서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감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시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서구의회 30년 역사에 걸맞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부족했던 점이나 문제점은 정확히 인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계기로 더욱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석에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며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영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도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자료가 감사 시작한 이후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일찍 자료를 준비하여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료 집행내역에서 55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21년도는 75회이고 22년도는 9월 현재까지 65회예요. 현재 9월이라서 아직 집행이 다 안 이루어진 거지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요.

내용은 의회 홍보 그리고 코로나 극복캠페인, 창간 10주년 이런 광고를 하시면 광고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건건이 간다기보다도 언론사들이 창간기념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언론사에 일정 한도를 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지급하기 때문에 대체로 창간일에 맞춰서 한 번 나가거나 광고를 모집할 때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대부분 기간이 1월 근하신년, 12월 홍보, 5월 창간, 월별로 다 있기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언론사별로 홍보한 내용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홍보와 광고비 나간 거는 딱 맞지는 않고요. 홍보자료는 언론사에 상시…

보도자료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광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배너 같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배너광고를 올려주고요.

저희도 선거하면 배너광고 하고 다 받게 되어있잖아요. 언론사별로 그것을 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가 전부 몇 개지요?

현재 38개 언론사입니다.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메이저라고 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는 몇 개나 되지요, 의회가 판단하기에?

기준을 나누자면 기본적으로…

지면이 있겠고 인터넷이 있겠고요.

ABC라고 하는 언론협회에서 발간되는 책자가 있거든요. 유료부수라든지 그것을 측정해서 거기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라고 하면 거기서 등급을 나눴을 때 저희가 기준잡고 있는 것은 15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눈에 익은 곳도 있지만 생소한 곳도 있네요?

제가 예전에 공보계장을 해서 내용을 조금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메이저에 있는 사람들도 퇴직을 하게 되면 1인미디어로 해서 인터넷이 워낙 수월하다보니까 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1인미디어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얼마나 조회를 하고 확인을 하는지 그런 피드백도 하고 있나요?

예, 일단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 주요 포털에 올라가 있는 것에 따라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올라가 있든지 다음에서 검색이 되든지 아니면 두 군데에서 다 검색이 되든지 조회 수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한 게 있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만 원이 고정적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제가 현재 봤을 때 대전이 상당히 광고비가 적습니다.

저렴한 편이지요?

예, 엄청 저렴한 편이고 예를 들어서 유성 같은 경우 세게 나갑니다. 우리 의회 말고 본청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예전에 공보계장 할 때도 저희는 125만 원, 100만 원 이 정도로 나가는데 다른 쪽은 300만 원 정도로 나가고 있고 우리 의회는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55만 원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55만 원에 보도자료 올려주고 홍보하고 배너 띄워주고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은데 다른 구는 200∼30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양이냐 질이냐를 따지면 그렇게 올려서 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을 한 번 올려놓으면 줄이지를 못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인미디어 10개냐 메이저 하나냐 이런 느낌인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메이저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줘도 자기네들 그릇에는 너무 작을 수밖에 없고요. 광고비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광고비를 주는 이유가 우리 어필보다는 오히려 방어적인 차원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괜히 언론사의 심기를 건드려서 악의적인 이런 보도를 하지 않도록 달래는 취지의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딩이 조금 이상한데 “언론사를 달래고” 저희가 무슨 부정을 저질러서 그것을 막는다는 표현은 자제하여 주시고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중앙지에 2년, 3년 전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사건사고 터질 때만 안 좋은 일로 중앙에 나가더라고요. 5개 구 중에서 저희가 가장 열심히 하고 이번에 다른 의회 피드백도 받아봤는데 저희가 월등히 앞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도 저희 따라와주시느라 고생하고 홍보해주시느라 열심히 하시는데 그만큼의 노력의 결실이, 홍보가 잘 되어야 저희도 일할 맛이 나고 직원들도 인정받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광고비에 의해서 우리가 홍보된다기보다도 우리 홍보담당 쪽에서 기자들과의 스킨십이라고 하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싣게 하는 평상시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팀이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시간을 두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저희가 그래도 5개 구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이어서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8대 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번의 회의와 의정간담회,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지원관 10명과 추가인원 3명을 요청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5명의 정책지원관은 세팅이 되어있고 5명은 오늘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정해진 10명의 인원은 확보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관 10명은 다 충원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특위에서 이야기했던 3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실 만한 게 올해 1월 7일 자 정원규정이 개정되면서 전에는 25명이었다가 33명으로 바뀌었거든요, 정원이 늘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책지원관 5명과 2명 더 증원이 된 상태이고…

이미 2명 증원된 상태라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요구했던 또 한 명은 안 되었던 건가요?

당초 13명을 요구했는데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8명이 되었으니까 정책지원관을 빼면 그 당시에 3명이 증원된 상태였거든요.

3명 누구누구 증원되었다는 거지요?

6급이 2명이 늘었고 7급이 1명 느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파견인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된 것 같지 않은데요?

그 이후 제가 오고 나서 조직을 바꾸려고 하다보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한 것은 그것과 별개로 3명을 요구한 겁니다.

작년에 이야기했던 그 3명이 올해 충원해달라고 하는 그 3명하고 별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 그전에 요구했던 13명이 다 확보된 것입니까?

8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에 5명이 더 느는 거지요.

8명하고 5명하고 하면 13명인데, 정책지원관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일단 3명 늘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인지가 잘 안 되었고요. 작년에 특위에서 요구했던 것을 계속 이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5개 구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특위를 구성했고 그때의 취지는 본청과의 인사독립과 더불어서 의회결정권을 강화시킨다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구했던 게 기록팀 신설과 정책지원관 또 두 팀 정도 증설하고 팀 증설에 따른 6급 직원은 현 의회직원이 자체 승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작년에 회의록이나 결과보고서 같은 거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고 의회사무국장님이시면 이 과정이 얼마만큼 논의가 되었던 것인지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력해서 출력본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 11쪽을 보시면, 각자 위원님들께도 이 기록물을 배부해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 중 기록팀 신설, 정책지원관 및 두 개 팀 증설 그리고 그것에 따른 13명의 인력증원 요구 그리고 팀 증설에 따른 6급 증원, 현 의회직원으로 자체 승진 이런 것을 논의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추진방안이나 앞으로 바뀔 것들, 향후 방안 같은 것들에 대해 본인의 의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정책지원관 등 두 팀 정도 신설하라고 했는데 팀 4개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미전실에서 왔지요? 그런데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그렇지 않다, 정책지원관이 5명이 더 늘고 또 정원이 늘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팀 2개를 증설하기로 했는데 그때 증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 하면 기록팀 신설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팀 증설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서 언급이 안 되니까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으로 오고 나서 타 시도 의회를 쭉 보면서 그리고 제가 조직의 운영, 기능 면을 봤을 때 그 세팅에서 제가 생각했던 사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들께도 사전에 진행방향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막 팀을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팀을 조정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세팅을 말씀드렸던 거고 정책지원관 10명이 채워지게 되면 누구 한 명이 컨트롤할 수 있게 팀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세밀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때 요구했던 것은 “집을 크게 짓자” 큰 집을 지어놓고 방을 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라는 큰 집에 방이 5개가 있으면 그 5개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채울 수 있는데 4개 만들어놓고 거기 한 팀에 몇 명을 넣고 효율적으로 넣고 하면 결국 의회는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팀 2개를 증설하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인원을 보충하고 자체 승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요구했고요. 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국장님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팀만 늘리면 관리자만 늘어나서 실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직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재난안전과에 있었는데 갑자기 팀을 신설하라고 해서 팀을 신설했는데 직원은 안 주고 팀장만 오니까 오히려 기존 다른 데에 있던 직원을 돌려서 그 팀에 배치하다보니 오히려 직원들 일은 늘어나고 과장으로서 되게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팀을 늘려놓고 인원을 보충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분명히 언젠가는 의회 직원들은 늘어나야 합니다. 작년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여러 직원들과 이야기하다보니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임기제냐, 일반직이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일반직이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직과 임기제의 장단점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하지도 않고, 정책지원관의 원래 취지나 목적은 전문성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지금 있는 정책지원관을 폄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을 잘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구를 보면 임기제로서 충분히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제도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한 번도 그런 것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단점만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임기제와 일반직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의장단 회의할 때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셔서 그때도 답변을 드렸었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임기제를 하면 되게 좋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되게 안 좋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폭이 넓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으로 뽑으면 물론 공무원들도 능력이 좋은 사람과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폭이 작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공무원으로 뽑았을 경우에는 만약 이 직원이 문제가 있으면 돌릴 수 있거든요. 인사조치를 해서 돌릴 수가 있는데 임기제로 뽑아놓으면 이 사람은 다른 데로 순환보직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쳐낼 수도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전을 할 수도 있지만 도전해서 올 수 있는 위험부담이 크다면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위험한 길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대전시나 옆에 있는 대덕구나 다른 구에서는 다 임기제입니다. 그러면 왜 서구만 미리 앞서 혹시 자격이 미달되는 정책지원관이 올지 모른다 이런 걱정을 먼저 하고 시작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그 당시 저는 임기제로 뽑는지 일반 공무원으로 뽑는지에 대해서 선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의장단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제 경험과 그동안 봐왔던 바를 바탕으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당시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자리에 없어서 국장님 의사는 전달받았고요. 만약에 일반직으로 정책지원관 5명을 충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직급이나 직렬 이런 것들은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 의장단 회의했을 때 그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그동안 행정직으로만 갖춰놨는데 행정직은 일반적인 서포트 역할만 하다 보니까 복지, 시설, 환경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이번에 5명을 충원할 때는 본청에 요청해서 직렬별로 두세 명 정도는 세팅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맞춰서 할 수 있고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직 5명과 만약에 내년에 5명이 임기제로 해서 한 2년 정도 어떻게 보면 융합적인 운영을 해서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의회에 있는 5명의 정책지원관을 폄하해서가 아닙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과 한번 일을 해봤는데 좋았다 그러면 또 2년 뒤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직에서 임기제로, 임기제에서 일반직으로 서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임기제를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든다면 2년 뒤에 다 잘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진짜 못했을 경우에 쳐낼 때 “전 끝났으니까 나갑니다”라고 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소송도 걸 테고요. 뽑기는 쉬울지 몰라도 내보내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을 채용해서 채용한 사람이, 일반적인 기업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채용한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해서, 그 기관이 평가해서 그 사람을 더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단순한 감이 아니라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본인이 정말 좋은 데를 찾아서 나간다고 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고서 버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당신이 이만저만하니 당신과 계약을 못 한다”고 했을 때 근거를 대라고 하고 소송까지 걸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국장님께서 의회 직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다라는 생각은 못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들도 각각의 장단점이 우려돼서 어떤 분들은 50 대 50,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한 번쯤은 본 취지에 맞는,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의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옆에 두고도 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서구의회가 언제 이 제도에 맞춰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들도 의원들의 권리에 대해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그동안 임기제의 폐해 때문에 옳지 않다, 이것은 어렵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으시면 어떤 내용도 수용하지 못할 것 같으니 이것은 의회 자체에서 깊이 더 논의를 해보기를 건의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과 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해서 대전 서구가 선제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작년에 요구사항을 청에 강력히 요청했던, 촉구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전에 엇갈렸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 정원이 25명이었다가 특위나 의회에서 38명으로 정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13명의 증원을 필요로 하는데 13명 중 정책지원관 5명과 나머지 8명이 있었지요. 그 8명은 현재 3명이 보충이 되었고 5명을 더 충원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오는 정책지원관 빼고요. 5명을 더 증원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5명까지는 본청의 사정이 어려우니 3명 정도까지는 충원시켜주겠다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오전에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확인해보니 현재 3명이 충원된 것은 맞았고 13명 증원이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정책지원관이 5명 빠지게 된 것은 확인했고요. 그때 요구했던 사항 중 의정지원과 신설과 총무팀 반영이 있었는데 현재 총무팀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팀이 하나 더 늘고 직원이 5명이 더 늘어나야 하는 사항이라 어쨌든 정원의 문제는 현재 집행부의 파이를 뺏어 와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그렇지 않아도 아까 미래전략실장도 불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 안 되더라도 앞으로 증원 요청의 큰 방향성은 저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이 하나 있고 전문위원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을 만약에 일반직으로 증원을 한다고 했을 때 시설 또는 복지 등 이런 직렬이 오게 된다면 파견으로 오는 거 맞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지원관을 한 직렬로 고정시켜놓으면 오기 어렵지만 현재 정책지원관이 7급으로 세팅이 되어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승진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어놔야 필요한 인력을 요청할 수 있고 순환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또 다른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럼 무조건 7급 상당의 정책지원관을 일반직으로 받잖아요. 그럼 여기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가서 승진하고 이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특정 직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수직렬 같은 경우 여기로 데리고 와도 갈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직이나 녹지직 이런 직렬들이 와서 여기서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는 거쳐가는 게 아니고 의회 본연의 전문성을 가진 정책지원관을 원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이 정책지원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반직을 통해서 순환할 수 있는 자리 또는 기관으로 전락 아니면 그런 기관이 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 직급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얼마만큼 우수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지원관에 7급 상당의 우수한 일반직이 의회로 올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까 오전에 국장님의 생각은 일반직이 더 의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어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전문성을 떠나서 9대 의회 의원들의 역량이 사실 이전보다 훨씬 상향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상향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에 대해 일반직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변화되는 사회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정책지원관하고는 다른 시각으로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우수한 인력이나 서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임기제의 정책지원관을 시도했을 때 오히려 반대급부로 단점이 생길 수 있지만 해보지도 않고 폐해만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제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어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지방자치법 개정될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셨고 또 여기 계신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셨고 통과되었을 때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자치분권1.0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투표가 시작된 91년을 기점으로 1.0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중앙행정이 아니라 지방행정을 시도하는 그런 전환점이어서 1.0이라고 하고 2.0인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에 주어졌던 수많은 권한들과 그 역할들을 지방의회에 분리하여 주는, 그래서 지방의회가 드디어 역할을 크게 하는 기점이 올해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의원들이 이야기했고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정책지원관입니다.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잘 보좌하여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한계성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자 정책지원관을 뽑자, 우리가 스스로 채용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지방자치법이 바뀔 때 가장 큰 취지였고 수많은 의장단, 의원들, 많은 민간단체에서 제안한 것이 정책전문가로서 정무적인 역할이 아니라 오로지 정책만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 정책지원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작년 8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미리 뽑지 않고 9대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임기제로 할 것인지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때 의결까지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8대 끝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임기제가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보니 실은 저는 논의 상황 때 없었어요. 어느 순간 보니 일반직으로 뽑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5명도 일반직으로 하신다는 것 같아요. 8대 의원님들은 9대 의원님들한테 권한을 주고 갔는데 저는 들어본 바가 없고 물론 의장단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취지를 생각하면 결과가 같을지언정 20명 의원님들이 이 제도가 왜 생겼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일반직과 임기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20명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자치분권2.0 시대에 우리 의회가 가져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분들과 함께 하는 것 너무 좋고 만족스럽지만 정책적인 부분은 7급 공무원분들과 논의하는 것과 외부 정책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는 있습니다. 역할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방향성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취지는 외부인원이 함께해서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꾀하고 지방의회가 본청에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고 정책을 시도하고 의원들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으니 함께하기 위한 취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섯 분이 매우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계는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현재 과도기이기 때문에 일반직을 뽑으셨으니 임기제도 뽑아서 과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중에 정착할지언정 혹은 결론을 낼 수 없어도 20명의 의원님들의 생각은 한번 물어보는 과정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요즘이에요. 자치분권2.0이 이제 1년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더 잘해야 하고 점심에 언론인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기대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담도 큽니다. 더 잘해야 하는데 괜히 공무원분들만 힘들게 하고 자료요청만 드리고 정책적인 것 계속 논의만 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공무원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현실적으로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다르고 직업적으로 처해져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괴리감을 좁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중간을 좁혀주기 위한 방법이 정책지원관이었기 때문에 대표 공무원이신 국장님이 계시고 같이 간부 공무원분들이 계신데 본 취지를 생각하여 주셔서 의원이 의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임기제가 좋을지 이 일반직이 좋을지, 누구든 잘해주시겠지요, 하지만 한번 큰 흐름을 고민해주시는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해서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논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미 결정돼서 저희는 받았던 사항인데 그것을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가 전혀 권한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장단회의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의견을 받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의장단 회의할 때 다시 건의를 하시든지,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결정을 해주셔서 방향만 잡아주시면 하는 거지 제가 방향을 잡고 가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저희 사무국이라는 데는 의원님들께서 일을 하시는 데 서포트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결정을 내려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서포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톤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기제인지 일반직인지 채용하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인사권은 의장님한테 되어있습니다.

의장님에게 오로지 다 있습니까? 의장님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의장단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예전에 어떤 분은 단독으로 결정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께서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의장단 회의에서 이렇게 논의하시지요” 이렇게 제안하신 것은 아니고 의장님의 결정이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린 사항이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논의 자체가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의회사무국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답변을 주시니 그 부분은 의장님과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에 질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 자리는 공식 운영위원회 회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의회 직원분 30명 계시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것 알지만 자치분권2.0 시대에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방향은 더 큰데 한계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더 잘해나가야 되는가, 그 시점에서 팀 증설과 정책지원관의 형태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반추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함께 고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발언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들이 국장님의 의견을 주요하게 듣습니다. 모든 의회의 총 사령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입장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을 끼칩니다, 또 초선이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의원의 입장을 생각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지금 시간입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을 듣지 않고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서구의회 30년사 편찬 연구용역 관련해서 4,800만 원 수의계약인데 협상에 의한 단독응찰이시네요. 단독응찰에 의한 협상계약 하신 거고요. 아까 말씀듣기로는 유찰이 두 번 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전 제안서 평가가 있어야 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지요. 평가위원회 평가가 85% 이상 되었을 때 정성이든 정량이든 평가할 수 있고요. 1억 미만이고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아봤는데 이것은 평가위원회 7인으로 하셨네요. 평가배점이 100점인데 가격평가 10점에 기술평가 90점 그중에서도 정량 20, 정성 70 맞지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가격평가 10점, 정량 8점, 정성 58.4점 총점 76.4점이네요. 그런데 정량평가를 보니까 수행실적 0점, 연구인력보유 1점.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계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웬만하면 지양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7쪽 의회도서구입비가 2022년 9월 기준이면 그 이후에는 구입한 게 없지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이 297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내년 예산을 받았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이 학구열에 불타고 있습니다. 의회에 배치되고 있는 책 이외에 요즘 엄청나게 좋은 책들이 많은데 마음대로 구입해서 공부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짚으려고 했던 거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첫해에는 무료로 유지했지요?

예.

올해 월 91만 원씩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똑같이 91만 원씩 12개월 잡혀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계속 유지할 때 조금씩 세이브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회사에 계속 유지관리 용역을 주고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매달마다 세이브가 되지 않고 계속 91만 원씩 되는 것입니까?

유지보수 계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수기도 그렇고 금액을 계속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승강기도 그렇고요.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정수기도 렌탈을 할 때 5년이 지나고 하면 렌탈비용이 싸지거든요. 제가 아까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는데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빨리 빨리 된 것 같지는 않으니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유지관리비 세이브가 되는 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할 때 협상을 잘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은 생략하고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식구들, 우리 의회 의원들, 직원들 다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이 같지요, 똑같은 생각이시겠지요. 그렇지만 같은 가족이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오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의회 관련된 인사 또는 조직에 대한 구성, 조직에 대한 개편 이런 것들은 의장단과 더불어서 20명의 의원들과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시고 국장님의 리더십으로 강인하고 강력한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소감을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대에 들어와서 많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저희 의회가 많이 커지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직원분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적응해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서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찰도 있을 것이고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을 통해서 갭을 줄여나가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수고로움은 물론이었거니와 보좌해주시는 공무원분들께서 특히 더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힘드시더라도 힘을 내서 보좌의 역할을 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