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호석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도시관리국장 김진효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은 기간 주요 사업들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주택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건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창식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주택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은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근우입니다.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건축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도봉구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 말고 추가로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관내 불법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관내 무허가 건물 관련해서 제가 현황 받아본 것이 있는데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불법건축물이 있는데요.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순찰을 통한 단속이 있고 또 서울시 항측에 의한 단속이 있고 그리고 민원에 의한 단속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시면 2020년도에 위반건축물이 213건, 2021년도에 194건, 2022년도에 204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현년도하고 과년도를 포함해서 2020년도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05건에 9억5,779만원을 부과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사후조치 원상복구라고 있는데 이것은 적발된 건축물이 원상복구된 것, 그러니까 철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상복구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씀해
말씀해손혜영위원
주신대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사후조치 현황 주신 것에 올해만 해도 건수가 1105건이 되는데 사후조치 원상복구된 것은 154건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부분 다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가 조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큰 참사가 있었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비좁은 골목에 무허가 건물, 불법증축물이 있어서 폭이 더 좁아지는 바람에 참사를 좀 키웠다. 라는 기사를 봤는데 여기에서 81년도 이전에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단속이 유예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저희 구에서는 81년 이전에 된 무허가 건물에 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의해서 기존 무허가 건물 그런 것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사실은 이 근거가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 건물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혜영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1981년 이전 무허가건물 현황이 245개동이 있거든요. 이 기존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건축물이지만 정비 단속을 보류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 건물 대장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3개 방법에 의해서 단속된 건물하고 별개로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하거나 이런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어쨌든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는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에서
여기에서손혜영위원
조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들까지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어서
연이어서손혜영위원
비슷한 질문일 것 같아서 바로 건축과장님께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내신 행감자료 살펴보면 101쪽에 위법건축물 단속 관련해서 건축과에서도 동일한 주제로 행감자료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실적이나 단속 추진현황들 주셨는데요. 뒤쪽에 이행강제금 부과실적들이 나와요, 과장님. 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체납현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납률은 자료에는 없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21년도 기준을 말씀드려보면요. 저희 건축과에서 21년도 기준 보면 총 23건을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해가 지나서 19건이 납부가 됐고요. 4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된 사항이에요. 징수율을 보면 83% 상회하는데요. 체납률이 잡힌 이유가 10월부터 부과예고를 해서 11월에 부과를 한 다음에 납기가 지나면 바로 징수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간 것은 다 납부관련 없이 체납으로 잡아서 부과됐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21년도를 반추해 보면, 내년에 보면 22년도도 80% 이상 납부율은 나올 것 같습니다.
납된
체납된손혜영위원
건수나 납부율이 차치하더라도 체납액이 큰 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경쓰셔서 도봉구 세입하는데 많이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사실은 개선이 없거나 계속해서 적발되고 이행강제금을 내버리고 그대로 재설치를 하거나 유지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위법을 해서 내가 내야 할 벌금보다, 이행강제금보다 얻어지는 취득이 더 많더라면 당연히 시정을 안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연 2번까지는 반복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악성인 경우에는 1배 이내에 과중해서 부과를 할 수 있으나 구민들의 삶을 위해서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1년에 1회 기준율을 부과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렇게 압박하는 것보다도 위반건축물에 등재해서 건물주인이 임대를 줄 때 영업제한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벌을 과에서 시정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게손혜영위원
1년에 한 번 연 1회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매년 반복이 되거나 이걸 계속 6, 7년, 10년까지도 계속해서 놔두는 경우에는 어떤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법들이 강화돼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건수들을 전수조사하거나 오랫동안 위법건축물 관련해가지고 재설치한 현황들, 그냥 이행강제금만 내고 놔둔 현황들 파악한 자료 있으십니까, 과장님?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형은 1년에 4번, 2,000㎡ 이상의 중대형, 1만㎡ 이상은 대형이라고 보는데 중대형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쭉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 이태원 사건 이후에 서울시에서 그런 것에 대한 위법건축물의 강화 조치 방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가 강화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안전과 결부되는 일이니까 양보 없이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해주신 행감자료 61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도봉구에서는 상업용 게시대가 없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난번
지난번손혜영위원
회의록을 찾아봐도 “상업용 게시대가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생겨서 도시계획과 자체 내에서 상업용 게시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불법현수막 단속 실적과 여러 가지 정비실적들을 살펴보면 현수막 단속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도 1만7,000여건 이렇게 까지 현수막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상업용 게시대를 계속 설치를 안 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상업용 게시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요를 감안해서 전자게시대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의견수렴도 하고, 설치하는 위치에 의견수렴 좀 하고 다른 장소도 검색해 보려고 현재 설치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상업용 게시대를 혹시 원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시면 전자게시대를 더 선호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상업용 게시대를 선호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수요조사가 된 부분입니까, 과장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자체적으로 전자게시대로 우리는 도봉구에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사항입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시대 상황도 그렇고 현수막보다는 전자게시대 쪽으로 가는 게 더 시대적 사항에 맞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대적
시대적손혜영위원
상황에 전자게시대가 물론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사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민원을 들어보면 저희 도봉구는 인근 구들과 다르게 상업용 게시대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그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현수막들이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서 상업용 게시대에 대한 부분들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전자게시대를 한번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지금 현재 철거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설치한다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자게시대를 한번 설치해서 운영하고, 지금 제 판단으로는 자기 상점 점포에 대한 홍보보다는 주로 아파트 광고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은 현수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고 일단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고 나중에 그래도 안 된다면 다른 방안으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전자게시대 설치한 이후로 이용률과 전자게시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 조사된 정보들이 있다면 서면으로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여기 상업용 전자게시대가 설치된 게 없기 때문에 타구 사례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5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유지 보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공사비 총액에 50% 그리고 단지별 최대 5,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예산이 구에서도 5억원 정도 집행된 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이게 주택관리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보시면 5페이지 맨 아래에 선정 기준에서 최근 5년 내에 미주택 공동주택 우선지원이고 그리고 지원 원칙에 보시면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단지에 우선 지원, 균형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만 보게 되면 먼저 8페이지 봐 주시면 33번에 창동 건영캐스빌, 43번에 창동 한신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20년도에는 지원규모가 적었고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 동일하게 건영캐스빌 같은 경우에 소규모로 지원이 됐는데 22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연도에도 탈락이 됐고요. 그리고 10페이지 37번을 보시면 동부센트리움 역시 수목전지 소규모로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기준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탈락기준이 5년 기준이어서 자료가 3년이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인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계신 자료나 아니면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원사업은 저희가 공동주택이 153개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이 93개소이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60개소입니다. 그런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력이 좀 있습니다. 아까 이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비의무와 달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관리주체도 있지 않고 심지어는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줘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수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금액이 적거나 이런 것은 거의 소규모 주택이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단지가 많고 예산액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지원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척을 합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제척을 하고, 그리고 선정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줘서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착안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계속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먼저 변압기라든지 여러 가지 옥상 자동개폐기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걸 또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공동주택이 전부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호석위원
입대위 활동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 덕분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던 부분들도 기억이 나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입대위가 없는 곳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불용률 30% 이상 사업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사업 같은 경우에 5억원 중에 현재 불용률 자료 연번 210번입니다. 지금 3억1,800만원이 소요되었고 11, 12월 동안 1억8,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최종 불용률이 5%로 보입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31%를 넘게 사용하시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혹시 연말에 불용률 때문에 비용을 다 쓰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계획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사업이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딱 해가지고 마무리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업이 연계되거나 아니면 하반기 쪽에 몰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있을 텐데요. 저희 주택과에서 판단하는데 지금 9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불용률은 적은 금액이 불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님들이나 입주자 대표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사업들 유지보수에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가 저희 감사내역인데 지금 저희가 20년에 33건, 21년에 34건, 22년에 26건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 대부분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된 것들, 선거 관련된 것들 그리고 계약 관련된 것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공동주택 운영을 저도 잠시 참여를 해 봤지만 대부분의 경우 말씀드렸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이런 감사내역이 매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관리감독의 문제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물론 말씀하신 아까 153개의 단지를 다 관리하실 수는 없겠지만 저는 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가 소장님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당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게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심한 데라서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입주자 대표회를 뽑을 때라든지 아니면 현 입주자회하고 차기 입주자회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심화되고 미묘하게 공동주택에 되게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갈등에 대해서 매뉴얼화 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 주택과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쟁이 생기면 최일선에서 상담하고 지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주택과 직원들의 업무 담당이거든요. 저희가 공동주택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시키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저희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 코디네이터를 동반해서 해당 분쟁이 있는 공동주택에 나가가지고 전문가에 대한 고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도 안 되면 저희가 나중에는 실태조사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행정지도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종국에 가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대부분이 분쟁 당사자간의 이해충돌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소고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의 사적인 부분까지 참여를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에서 계속 생겨나는 분쟁 사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한 반복되는 사유들이 우리 구에서 얘기하기 힘든 부분임을 알고 있고 그것의 시작점이 대부분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해당 일에 대해서 교육이 부족하셔서 이게 어떠한 입찰공고를 해야 되고 어떠한 감사내역에서 걸렸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이수교육 8시간, 10시간이 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밖에 교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말씀하신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주택과의 업무도 많이 효율적으로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1월에도 이수하지 않은 동 대표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청 1층 전산교육장을 빌려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교육을 이호석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애착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수하는데만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주택, 회계 법률, 기술 분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저희가 종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을 알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저희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각성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간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이호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불용률 30% 이상 사업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번 212번에 공동주택 관리(자문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건은 지금 예산이 1,200만원이고 44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불용률이 63.3%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자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관리자문지원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은 440만원을 집행했고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37%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자문신청건수를 저희 주택과에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각 공동주택에서 자문 신청이 들어와야 자문비를 집행하는 것이라,
보통
보통이호석위원
건당 어느 정도의 자문비용 나가고 있나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저희가 자문이 보통 서류상으로 할 때에는 10만원 정도 그리고 현장 지도를 하면 2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행정처분 하기 전에 자문이 필요한 것들을 능동적으로는 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번은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는 방향으로는 진행이 힘들까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이게 다른 게 뭐냐면요. 이 자문은 저희가 공사를 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쪽의 자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 같은 경우는 2억원, 용역 같은 경우 1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이런 자문을 해서 불용률이 높으니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그것은 전적으로 이호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13번 동일한 불용사업 같은 경우에 30% 이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 4억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쌍문동 청한빌라 및 우이빌라 일대 모아타운 금년 집행 불가 건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혹시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4억3,637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반 정도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은 명시이월할 예정이거든요. 이것은 쌍문동 청한빌라 및 우이빌라 일대 모아타운 관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모아타운 관련해서 주신 자료에는 불용률이 100%로 나와 있는데 50% 정도이고 내년에 추가 집행할 계획이신 것이죠?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같이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몇 가지만 추가해서 빠진 부분 제가 질의할게요. 공동주택 관련해요. 자료 주신 것 13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지금 행정지도 감사를 나가고 있고 사실은 뒤에 27페이지 이후에 코디네이터나 또 내지는 집단 갈등, 아파트 갈등 문제 이것이 지금 다 사실은 공동주택 행정지도 감사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도 행정지도와 감사 민원 그다음에 갈등 내용의 주 내용이 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의 문제 하나와 그다음에 보면 각종 용역 공사 입찰 관련된 내용들이 주입니다. 맞죠?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계속 반복적입니다. 또 같은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런데 문제에 저희도 주택과 예산 사용에서도 보면 공동주택 아까 자문도 마찬가지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관리주택 역량 강화 집행도 보면 시책 추진비는 100% 지출을 했는데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 사무관리나 행사 실비나 이런 부분 미진하게 집행이 됐고요. 이것이 사실 윤리교육 책자로 집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그냥 윤리교육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진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법적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화를 시켜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이렇게 이렇게 잘해라.라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잘해라.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주로 반복되고 있고 사례들을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교육 책자에 매뉴얼화 해줘야 된다고 봐요. 대부분의 입주자 대표들은 비전문가들이 많죠, 주민들 중에 선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 주체들은 전문가인데 관리소, 관리 주체들이 입주자 대표하고의 사이에서 미묘한 관계로 어느 쪽이 잘못하기도 하고 양쪽이 또 같이 잘못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을 하거든요. 이런 윤리운영 교육자료가 저는 크게 의미 있지는 않다고 봐요. 계속 예전에도 이런 부분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벌된다. 이런 내용들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체적 기준도 세워야 돼요. 주택과 안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감사에 발견됐을 때 약간 ‘이렇게 다시 하십시오. 이러이러한 문제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끝낼 게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감사 투입하겠다. 그리고 감사에 지적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주택과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주택과에서는 주민들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들 관계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항상 민원은 양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입장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법리적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그 안에서 규정상으로 맞는 것 틀린 것을 정확하게 지시를 해 주고 그러면 상대가 반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잘 협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줘 버리면 양쪽 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이니까 한 가지 사례만 드릴게요. 민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창4동에 있는 아파트에 판결문 알죠. 창4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판결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족수를 거치지 않고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마치 정족수 이상 모여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서 한 것처럼 공고를 해버렸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뭐가 있냐면 항소에 관계된 것이잖아요. 판결에 대한 항소에 관계되는 것인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이미 기간이 지나서 항소는 종결돼 버렸는데 다시 구성을 해서 상정해라.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미 판결은 내고 항소할 기간이 지나서 항소를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끝나버렸고 그런데 그것이 위법하게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하라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면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든 1차, 2차, 3차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명확히 행정지도에서 문제를 지적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하세요.’ 하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 다시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반대쪽에서는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명확하게 공동주택에도 제시할 것 매뉴얼화시켜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책자를 만들어서 입주자 대표 선발과 회계의 문제, 입찰이든지 용역이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고 그것에 대한 처벌 기준도 명확하게 먼저 제시를 해 주고 우리도 처벌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갖춰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의 갈등 관계라서 자꾸 주민 입장을 들어주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행정은 조금 정확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갈등
갈등강철웅위원
코디네이터 역할도 사실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효과적으로 보고 있는데 비용은 지금 보니까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갈등 코디네이터 관계돼서. 부족하지는 않나요. 갈등 코디네이터를 활용하는 데 대해서?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갈등 코디네이터 제도를 공동주택에서 잘 활용해 주면 저희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데요. 갈등 코디네이터 자체를 별로 썩 좋아하시지 않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있습니다.
분쟁
분쟁강철웅위원
있는 곳들이 사실은 갈등 코디네이터를 좋아하지 않죠.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왜냐하면 갈등 코디네이터가 파견돼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공동주택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당히 거부감을 두는 공동주택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코디네이터들이 대부분 분쟁이 발생한 곳들에 주로 나가잖아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미강철웅위원
분쟁이 발생하고 서로 간에 민원들, 양측에 관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특히 고소·고발까지 가고 있는 경우들, 이런 데 주로 가는데 그래서 갈등 코디네이터는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들 간에 화합을 하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행정이 하는 것들은 재단을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고 갈등 코디네이터는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간에 서로 양보할 것 서로 이해할 것들을 조정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2개가 뜨겁고 차갑고가 같이 가줘야 주민들한테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등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금 더 활용치를 높이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앞에 부분하고 이어가고요. 저희 지역이 주로 공동주택이 있는 데고 갈등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님 얘기한 대로 공동주택 자문 신청 건수가 저조해서 지출이 적게 됐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이 공동주택 자문에 굉장히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창1동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주민들 장기수선 충당금 한 20억원 이상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저희가 자문을 해 주면서 견적에 공사 비용의 60% 정도면 공사가 가능하다라는 자문, 이것은 자문이잖아요. 강제성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들은 공사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입찰을 받을 때 훨씬 더 적은 장기수선충당금 한 20억원 정도를 절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그 전 사례이긴 한데요. 저도 주민들하고 갈등하지 않고 절약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업체가 적절한 비용을 받고 자기 이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남기는 것들은, 아파트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자문을 해 주면 전문가들이 자문하시잖아요, 그것에 관계돼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 주면 아파트 입장에서 주민들의 돈을 엄청나게 아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입찰이나 이런 것들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돈을 아껴주는 것들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홍보도 하고요. 공동주택에 계속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자문단 활용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자문단 활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강철웅위원
제도들은 잘 활용하면 되는데 저희가 활용을 잘 못해서 항상 아깝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시계획과 질의를 할게요. 일단 공공게시대 얘기 동료 위원님 하시면서 저단형 게시대가 있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단형 게시대 약 80개소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곳들이 관리가 잘 안 돼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그곳들이 효과가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저단형 게시대가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경관적으로는 연립형보다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형
저단형강철웅위원
게시대들이 있는 곳들 제가 보면 80곳들이 중요 위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몇 개가 모여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쪽 편에서도 보이고 저쪽 편에서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사거리라고 하면 보통 2개에서 4개 정도 쫙 설치를 하시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오고 싶었는데 기존에 보면 과거에 붙어있던 것들이 여러 개가 한 장소에 있다 보니까 눈에 잘 띄는 곳들은 수시로 활용을 하는데 덜 띄는 곳들은 예전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경우, 심지어는 거의 한 1년 정도 전에 것까지 붙어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저단형은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효과가 없구나.라고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눈에 잘 띄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수시로 뭔가 홍보하기 위한 내용들을 할 텐데 자주 안 바뀐다는 것은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자게시대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활용률을 조금 더 따져보고 만약에 진짜 활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철거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저단형게시대의 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실
정리하실강철웅위원
부분들은 정리하고 효과가 있는 데는 활용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데는 빨리 다른 형태로 교체를 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얘기하면서 저단형 현수막이든 공공게시대든 결국에는 공공 홍보가 중심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결해서 상업용 게시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게시대 설치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업무 보고 하시는데도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비용 측면에서 불법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이 상업용 게시대에 거는 비용과 전자게시대 거는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전자게시대로 적극적으로 옮겨갈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상업용 게시대와 이것을 병행하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나, 만약에 전자게시대를 하더라도, 그래서 소득이 적은 광고들 같은 경우 비용이 적은 상업용 게시대를 활용하고 자기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효과성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들은 전자게시대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문제 제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업용 게시대 처음에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 아까 동료 위원님 하실 때는 변경까지도 고려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위치에 대한 부분은 다른 주변 상가와 상인들하고의 부딪히는 부분들이 없어져야죠. 전자게시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광고 현판을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설치를 하시더라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병행 설치에 대한 것은 일단 아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게 있는데요. 상업용 게시대를 철거한 지 얼마 안 되고 어떤 대체 수단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전자식이 아니어도 옛날 형태로 설치한다는 것은 일단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그것이 또 다른 수요라든지 아니면 민원의 어떤 상황을 봐서 변경할지 안 할지를 조금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전자게시대 설치하는 데 있어서 민원 발생은 어쩔 수 없는 약간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옥외광고물법상 설치하는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버스터미널, 이런 광장들에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그나마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민원이 덜 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도 아마 그렇게 지정이 되지 않았나, 설치하는 지역이 한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도 말씀하신 건물 조사를 해봤습니다, 점포주의 의견을. 그래서 5개 점포가 있었는데 별도 의견 없는 데는 두 군데 그다음에 반대가 한 군데 우려가 된다는 형태의 의견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도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로 장소를 정하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가급적이면 나중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전자게시대가 진짜 활성화된다고 하면 중앙 부처에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서 민원이 없고 하는 데 상업지역 위에 6차선 이상의 교차로나 교통섬에도 설치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설치 가능 지역을 민원이 없는 지역으로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투자
민자투자강철웅위원
형태로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설치 의사를 가지고 있는 투자업체하고도 장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본인들의 광고 효과에 반감이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조사해 보시니까 우려 사항이 있는 부분들 있으니까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해도 상업용 게시대든 전자게시대든 설치한다고 해서 불법 현수막이 아주 눈에 띄게 급박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저도 예상하지는 않아요. 불법 현수막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상업용 게시대든 전자게시대든 얘기를 드렸던 것은 그래도 불법이 아닌 부분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두고 우리가 뭔가 단속도 하고 조치하는 방법을 해야 하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놓고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취지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상업용 게시대의 게시 비용과 전자게시대의 게시 비용이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선택지만 놔버리면 결국에는 불법 현수막의 줄어드는 효과를, 이게 결국에는 불법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효과를 거의 반감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조금 저렴한 데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둬야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거나 얘기를 할 때도 우리의 타당성도 있고 그들도 빠져나갈 구멍, 선택의 폭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봐요. 검토하셔서 일단은 하나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 가지 방향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예산 사용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할 때 카메라 사시겠다고 예산하셔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카메라를 아직 안 사셨나 봐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올해에 필요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올해 구입해서 활용해야 하잖아요. 올해가 다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안 사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도 되는 것이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것, 다른 것들은 진행 중이어서 일부가 진행됐고 일부가 하반기 중에 11월, 12월에 진행이 남았으니까 집행하겠다. 이것들을 설명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카메라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두 달이 남을 때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굳이 이번에 안 사셨었어도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렇게 예산 집행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6대 정도 구매하는 것을 4대 정도로 사실 줄인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도 카메라가 고장 나지 않고, 그전에는 광고물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광고물 숫자도 줄고 그다음에 수거보상제 인원도 굉장히 줄다 보니까 카메라 활용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12월 중에 구매하고 내년에서부터는 좀 더 카메라 구매 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강철웅위원
예산에는 사실 안 사도 된다. 지금 12월에 사시면 1년 쓰면 되니까 내년도에 또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이것은 안 사도 된다. 라고 보이고 예산 때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몇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도시 경관개선으로 해서 디자인, 시설물 보수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려서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들 간판 같은 경우도 사업 완료한 다음에 전체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분기에,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집행해 달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사례로 지금 카메라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집행은 미뤄서 11월, 12월에 연말에 맞춰서 하면 적절하지 않다. 예산집행 방법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서 집행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LED 간판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12월에 사업 마치고서 정산 차원에서 지급해야 해서 좀 늦어지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끝나고 정산이 그때그때 되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다 맡기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지 않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동의서도 받고 설치하고 한 건물 아니면 주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설치되고 나서 한 사업 구간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한 사업 구간은 상반기에 끝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중간에 끝나는 데가 있을 것이고 하반기에 끝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끝난 데마다 정산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것 끝내고 이것 끝내고 이것 끝내고 연말에 전체를 해서 정산하신다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은 3개 사업인데요. 3개 사업 다 공정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철웅
강철웅위원
3개 사업이 동시에 지금 진행이 90%밖에 안 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조금 진행을 빨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제가 이해는 됐는데요. 예산 전체 사용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얘기를 조금 할게요. 건축과 제가 구정 질문에서 했던 것들 건축과는 제가 제일 관심 가지면서 지금 집중적으로 생각이 든 게 공공시설물의 하자와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에 지금 전수조사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수조사가 전반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반기에 우기 지나서 10월 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전문가를 대동해서 전체 한번 쭉 스캐닝을 했습니다. 검토해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저희한테 주고 이렇게 잘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정도 안이 나왔나요. 아니면 지금도 마련 중이신 건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아니죠. 어떻게 보강하면 된다. 라는 하자 원인 정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고요.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부서 사용부서에서 어떠한 트랙을 가지고 준비하면 저희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거나 방안에 대해서 감독 검수를 해 주면 되거나 이런 진행 절차가 앞으로 진행되어야겠죠.
철웅
강철웅위원
부서에다가 내용들을 통보하고 이런 절차도 아직 진행이 덜 돼 있는 상태네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 각 운영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조금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축과에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게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뭔가를 보강하려면 차후연도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산정이 됐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보수나 하자보수 관련된 예산은 일단 사용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러면 몇 연도에 이것을 사업하자고 하면 그해 연도에 예산을 잡아서 공사의뢰를 하면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 잡는 부서는 사용부서에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필요한 부분에 일정부분은 사용부서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해야 하는데 건축의 구조나 오래되면서 설계상으로 주변의 건축물이나 내용이 바뀌면서 변경된 내용들은 건축과에서 일정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배하든 아니면 좀 일정 규모는 건축과에서 개입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사실은 장마철 이 시기에 문제들이 가장 많이 드러났고 또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차후 연도에도 당연히 장마철은 올 것이고 올해 같은 집중호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중호우가 늘어나는 형태이지 줄어드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장마철이나 이 시기에 또 올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일정부분 좀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거든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건축과 인력 가지고요. 현재 공공사업 양을 보면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감당한다고 하면 여하튼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요. 또한 지금 각 사용부서에서 청장님의 어떤 방침에 대해서 공사를 의뢰할 경우에 완공되면 유지관리 모든 일 하자보수 모든 것을 인수인계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공공공사에서 우리가 못 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언제까지,
철웅
강철웅위원
아, 그것은 이해합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용관리부서에 넘길 때 우리가 유지관리방침까지 다 넘깁니다. 그래서 방수가 영원한 방수가 아니라 5년마다 3년마다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물유지관리를 전혀 거의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신축 때 하자도 있지만 사용관리 부주의에 의한 하자도 대단히 많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우리 공사부서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사완공후 초기는 저희도 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부서에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같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런 하자 사항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정부분 그 기준을 정해서, 왜냐하면 제 말씀은 건축과에는 건축직 전문가들이 있는데 사실은 일반부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수 한번 하면 이게 5년 가는지 10년 가는지 평생 가는지를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직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규모와 내용에 따라서는 건축부서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 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것들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아는 건축과에서 그 내용을 정해서 이것은 우리가 할 일, 이것은 넘겨놓고 당신들이 할 일, 이런 것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예산도 사실은 내년 예산에 일정부분이 들어가 줘야 이 일이 내년도 우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예산할 때 또 추가로 같이 상의하시죠. 그러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112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발주하고 설계변경 현황들이 쭉 있어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하고
발주하고강철웅위원
나면 전부 다 설계변경이 다 들어갔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면서 다 증액이 됩니다. 이것을 서로 간에 알고 계시지만 일정부분 건설을 하는 분들이 입찰을 보기 위해서 조금 내용을 타이트하게 했다가 실제 공사에는 또 그만큼의 이득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비 변경을 하는 이게 사실 반복되는 형태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다시 금액이 증액되죠. 사실은 몇 년 전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구민회관 보수 공사할 때는 아주 큰 엄청난 사고도 났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설계변경이라는 사항은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설계할 때 저희가 도면에 2차원적인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은 3차원입니다. 그렇죠. 면 선으로 구분된 도면을 입체로 하다 보면 설계자가 누락된 부분이 100%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도면에 대한 우리가 선정한 가격에 입찰이 들어왔어요. 그 가격대로 공사를 하라고 하면 건설사 모두 망합니다. 제가 편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도급사와 발주청은 그들에게 적정한 퀄리티가 나올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에 대해 보상을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설계상 2차원적인 부분에 결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저희가 복원시켜주는 이렇게 하다 보니 설계변경이 반드시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하나 지형 기존건축물 철거하다 보면 설계자가 보지 못한 여건 변화 등이 거의 70~80%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너 이 돈에 계약했으니 시공해.’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봐요.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몇 군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설계비가 증액되고 보강했는데 누수가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필요하다고 하면 설계 과정 할 때도 충분하게, 입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저는 같이 있다고 봐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누차 봤고요. 그리고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하는 몇 군데 공공시설물 하신 데 다 설계 변경해서 증강이 몇 번씩 된 곳들이 지난번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금액이 증가했으면 더 철저하게 돼야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증강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개연성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몇 가지 있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있을까 저도 고민이긴 합니다. 이것이 될까라는 고민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과 건축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있게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런 설계변경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불분명한 그런 사유들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느라 우리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시고 또 하여튼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애쓰고 계시는데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지금 건축과장님이 동료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5기, 6기, 7기 동안에는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많이 건축됐습니다. 신축이 많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또 동료 위원님들이 그 이야기도 하셨죠. ‘설비변경을 통해서 더 많은 보강 건축을 많이 했다.’ 우리 과장님은 ‘하다 보면 보강할 것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공공건축물의 사업비는 민간분야에서 이루는 것보다 건축비가 훨씬 많이 지출되고 있는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까지 해서 공사비가 추가로 더 많이 투입이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문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사비와 관련된 하자 사항, 일단 공사비는 민간공사보다 비싸다는 전제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부연해 설명해 드리면 민간 공사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이다. 라고 하면 10평이라고 하면 6,000만원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지만 공공공사는 평당 100만원이다. 라고 하면 10평에 6,000만원에다 법에서 줘야 할 제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이율 민간은 그 돈에 이윤이 들어갔지만, 공공은 거기에 하려면 법정 이윤이 몇 퍼센트 들어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부담금 몇 퍼센트 또 줘야 하고요. 업자가 낼 것을 우리가 대신 내줘야 하고요. 이것을 반영을 해줘야 해요. 의무적으로요. 근데 그 돈이 얼마냐면 45%에서 55% 거의 60% 상이합니다. 그래서 1.6배 정도 돼요, 일반 공사보다. 그 60%는 그 업자하고 상관없고,
하고
업자하고고금숙위원
상관없다는 거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분이 다 납부해야 할 공공금액이고요. 우리가 준공 때 감안해서 그거 안됐으면 저희가 회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총액만 보시면 큰 것 같지만,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많은 민원인이 공사비는 과다하게 부과하는데 하자는 훨씬 많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런데 들여다보면 부족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 판단인 거고요. 그것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많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신규로 대규모 공사 그나마 큰 건 3개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감리단장들하고 시공사하고 우리 팀장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건 중에는 하나는 하자 없는 것을 완공해보자고 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봤습니다. 이건 공사비와 관련 없이요. 하자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하자는 이제 주로 누수입니다. 그렇죠.
금숙
고금숙위원
네, 누수.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누수라서 그 누수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공정마다 방수전문가가 와서 현장을 보여주고 ‘어디 이렇게 방수를 어떻게 하면 돼.’라고 다 자문도 받고요. 설계 때도 자문받습니다. 설계 때도 중간중간 되면 방수 자문을 던져서 ‘이 설계가 합리적인 설계가 됐습니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속 과장으로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형사가 범죄자를 쫓듯이 우리도 물을 쫓아서 하자를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특히 누수 하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 수조 공법 관련해서 누수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다시 지적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바꿨죠. 그것이요. 그래서 특히 건축과에서 많이 애를 많이 쓰시는 데 이런 설계에서 오는 것으로 그냥 다 인정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그 공법으로 쓰는 게 정말 누수 현상이 없는지?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것은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공공건축물 디자인이 지금 최고의 디자인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 지역구에 있는 쌍문동 85-7번지 외에 2필지 쌍문동 마을 활력소가 공공건축물 치고는 어떤 디자인이라고 보세요, 과장님은? 혹시 민원도 받으셨어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삼성어린이집 맞은 편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맞은 편.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동네에 어울리지 않게 훌륭한 디자인인 것 같이 보였어요.
륭한
훌륭한고금숙위원
디자인이에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아주,
에도
그럼에도고금숙위원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이거 무슨 창고나냐, 아니면 업무용 시설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광고나 홍보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 훌륭한 건물을?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러게요. 홍보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이건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에 첨언해 드리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실 기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시청 신청사 보시면 많은 분들이 욕을 하지만 현 시장님이 그것을 또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걸로 골랐던 그런 사례가 있듯이 디자인은 대단히 심사위원들의 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늘 봐왔던 것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 디자인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PVC판 같은 것을 붙여 놨으니까요. 그렇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나름의 이야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가서 설명을 한 번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에 공공건축물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 만큼 주민들이 친화적이고 도시미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건축물로, 도시미관을 만들 수 있는 건축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축물이 될 때마다 이런 것 좀 많이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을활력소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봐도 실패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강할 수 있었으면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기호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계에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한국건축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패 상장도 건물에 붙이라고 저희가 사용부서에 통보해 준 상황이고요. 그만큼 우수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물론
물론고금숙위원
건축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주민이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러나
그러나고금숙위원
우리는 주민 친화적인 건물을 지어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신경 써주셔서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신경쓰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도봉구 민선 8기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 고도지구 완화 관련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특별한 대안이나 전략이 있으면 그런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 고도지구 완화 관련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가 북한산 주변 환경과 경관보호를 위해서 1990년도에 도봉구하고 강북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면적은 116만3,000㎡ 정도 되고요. 우리 도봉구 전체 생활가능 면적에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도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5월에 고도지구 관련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자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고도지구의 완화를 건의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추경에 고도지구 관리방안 수립용역이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그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구청장님이나 시의원님, 실무진이 공동으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고도지구 문제점하고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으로는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면담 시에도 1번으로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 요청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하고 실무협의가 2회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간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그 정도의 긍정적인 검토에 대한 것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를 검토하는 게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완화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서울시하고 거의 실무협의가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무협의를 잘 해서 고도지구 완화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주민들의 숙원인 것 같은데 고도지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수고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창5동 주차장 예정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입안하다가 결국은 취소가 됐었지요, 그게요? 창5동,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창1동,
금숙
고금숙위원
창1동이 아니라 창5동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창5동이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게 소유주 건축허가 신청으로 이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 네.
금숙
고금숙위원
기억하시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좀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창5동은 활용이 되지 않는 부지가 2필지가 있었습니다. 2필지가 있어서 아마 주차장 결정 요청이 사실은 해당과로부터 우리한테 요청이 왔고요. 우리가 입안을 해서 하던 중에 소유자로부터 강력한 민원하고 거기를 바로 건축허가를 지금 신청해서 건축을 짓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도시시설 결정을 안 하고 그냥 주차장 사업을,
금숙
고금숙위원
포기하셨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포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애써서 하셨는데 행정적 낭비 이런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집행하실 때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창림초등학교하고 그 앞에 카센터 문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됐었잖아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회의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전문가들도 “창림초 학생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카센터하시는 분도 본인들의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한쪽 편만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의 안전도 우선이고 그분의 생존권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림초교 공공공지 주민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고금숙 위원님 의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해서 사업시행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의 생존권도 달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일단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려서 심의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존권에 관한 문제는 사업시행 시기라든지 아니면 대체 부지는 사실상 어렵지만 사업시행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권익위원회에서도 대체 부지를 마련해 드려라 이렇게 답변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당장 어떻게 하시라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구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하여간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를 상정하든지 결정하든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것은 서로 만족을 100%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절충선은 갖추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그 부분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도시계획과는 여기까지이고 우리 주택과장님,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더 이상 할 것은 없지만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많이 행정력 집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용산 이태원 사건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이 다양한 문제점을 많이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혹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체납된 사람들도 많이 있나요, 지금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체납된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고금숙위원
많아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그 건수를 제가 여쭤보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많으면,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중에서도,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체납부분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하게 많이 납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고금숙위원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주고 그럴 때 제재를 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 부분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정말 철저하게 하셔서, 만약에 우리 도봉구에 용산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고질적으로 이런 체납자들은 재산압류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고, 특별히 우리 도봉구만큼은 무허가나 불법건축물 때문에 이런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택과에 우리 임대사업자가 있지요, 우리 도봉구에. 임대사업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사업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사업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대사업자 신고를 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여러 가지 신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신고와 동시에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주요 업무 계획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문자로도 발송을 해서 그분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임대사업자가 지도 감독을 했는데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것을?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물론 저희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어려운 경우 많은데, 예를 하나 든다면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수사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인지하게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신고나 갱신 같은 게 들어올 때 그때 알게 돼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고금숙위원
우리가 자발적으로 알 수는 것은,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쉽지 않습니다.
지가
쉽지가고금숙위원
않고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해가지고 연락이 왔을 때,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그렇지요.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움이,
이런
이런고금숙위원
부분이 참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거네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부분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체납된 경우는 소수에, 물론 임대사업자의 과태료가 이행강제금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지요
그렇지요고금숙위원
, 금액 자체가 높지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심지어는 3,000만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지금 건수로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는
건수로는고금숙위원
금액이 커서 그렇지요. 하여튼 임대사업자들 지도 감독하는데 철저하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안
그동안고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고금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했던 창2동이 우리 지역구거든요, 창림초등학교 앞에 카센터 공공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공공부지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카센터는 학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학교와 그 주위를 다 보고, 제가 거기 동 지역에서 한 25년 살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 후문의 부지가 잘못된 것으로 제 생각에는 판단이 되고, 어쨌든 그분들은 거기가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참조하셔서 최대한 그분들 생활권, 지역의 학부모님들 민원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생활권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궁금하고 또 보완해야 되겠다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주택과장님 17쪽 한 번 보세요. 지금 공사나 용역 분야에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민원이 많은 분야입니다. 지금 공사나 용역분야에서 수의계약 절차 미준수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 절차 위반이 분야별로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특히 소방시설 보수 업체 선정 참가 제한이라든지 또 소독 용역업체 선정 시 절차 위반이라든지 똑같은 내용인데도 어떤 아파트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 아파트는 과태료를 미부과 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공동주택별 지적사항이나 실태조사 감사내용에 나타난 사항을 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이태용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과태료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시정명령이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위반이나 그런 절차상의 하자의 문제가 경미하냐 아니면 의도를 가졌냐 이런 것을, 사실 실태조사를 하면 저희 직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같이 대동하거든요. 그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과태료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다. 아니면 시정명령으로도 개선의 의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과태료하고 시정명령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에
재량권에이태용위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검토 또 조정 미실시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건은 부과시키고 어떤 건은 부과시키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문제도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거에 의해서 판단해서 갈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이태용위원
보면 현대 1차나 창동 태영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으로 끝났어요. 물론 경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 부분은 분야별로 경중을 가리지 않고 어떤 기준을 두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나 용역은 아파트마다 민원인의 분쟁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쭉 과거를 보더라도 우리가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국토부나 공동주택법을 개정해서라도 저희 구에서는 어찌 보면 솜방망이에요. 과태료를 내고도 그냥 말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고발하고 수사의뢰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걸 만들어야지 이런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태용위원
공문을 보내시고요. 언제 공문을 보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하여튼 우리 현안인 고도 제한 지구 완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86쪽에 보시면 창동 골목시장 주변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2022년 12월 주민설명회 개최 2차, 2023년 1월 최종보고회 개최, 2023년 3월 용역 준공, 2023년 4월 발주와 시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22년 7월에서 10월까지는 서울시 경관 자문 2회, 2022년 7월에서 11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보고회 2회, 2022년 12월 용역 준공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 시기라든지 아니면 용역 준공 시기라든지 이런 시기가 맞지 않아요. 사업하는 게 어려운지 아니면 예산이 안 되고 있는지 예산도 보니까 약 5,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어요. 아마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설계 과정에 기본계획 수립에서 서울시 자문을 두 번 받게 돼 있는데 자문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울시 2차 자문이 끝났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문 결과가 오면 그것을 보완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생각이고요. 당초에 사실 연말까지 모든 설계를 마치고 어차피 공사는 내년 2월인가 3월에 발주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용역 부분이 기본계획 설계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월, 2월은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공사 발주는 4월에 하게 됐는데 전체적인 공사 일정하고 내년에 공사 연말까지 마치는 것은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어쨌든 주요업무보고 때 잘해 주시고 이것이 또 맞지 않으면 신뢰가 안 가요. 또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신중하게 기술하거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이태용위원
말씀드렸지만 고도제한 완화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지구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건축과장님 125쪽 보세요. 아까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것도 건축물 요소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현황을 보면 2022년 9월 19일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했고요. 또 2022년 9월에서 12월 시범 기간 운영, 2023년 1월에 본격 시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것도 업무보고 때 보면 2022년 7월에 디자인 가이드라인 최종안 확정한다고 했고요. 또 2022년 8월에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문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9월에 수립이 사실은 7월부터 준비했던 전문가들 의견들 다 모아서 8월 중에는 우리가 완성될 것을 예상했었다가 업무보고 시에 한 달 정도가 지연돼서 9월에 완성이 돼서 시행하겠다고 수립 계획을 전에 방침을 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한 달 정도 의견을 모으다 보니 다소 지연된 것입니다.
항상
항상이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개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시기, 수요조사 구체적인 산술 기초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업무보고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몇 달 차이 나는 것이야 괜찮지만 보면 거의 다 내년으로 또 이월이 됩니다. 회계 독립 원칙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도 가이드라인 수립 자문료 760만원인데 이 부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서 자격 있는 자들이 특급 이상 1일 대가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뽑은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업무 보고할 때도 신중하게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지 업무보고하고 또 실제로 사업하는 것하고 다르게 움직이면 혼란이 많이 와요. 그리고 예산이 낭비될 확률도 많고 예산 그때그때 쓰여져야 되는데 또 그때그때 쓰여져서 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서로 맞춰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 한 번 더 챙겨보면서 일정 등을 다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들
수고들이태용위원
하셨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부터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 해서 5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거의 매년 용역비로 1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사업비로 10억원에서 11억원 정도 지출한 기록이 보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창동 골목시장 주변 경관사업 기본 실시설계용역으로 8,4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내년에도 비슷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노회로 주변 경관개선 사업이나 쌍리단길 주변 경관개선 사업 이후 전후 길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물론 디자인이라는 게 주관적인 게 많이 포함되기도 하겠지만 주민들이 만족스러운 부분들도 많고 쌍리단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상인들을 위해서 상권 개발이나 미관 같은 것도 고려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쌍리단길 주변경관 개선사업 같은 경우 9월에 완료가 됐는데요. 현재 이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상인들이 모두 알고 홍보를 같이하면서 주민들도 같이 걸어 다니면서 느꼈으면 좋겠는 게 제가 주민이면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정작 사업을 구비, 시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5억원, 6억원씩 쓰는데 주민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별도 하지는 않았고요.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 관련해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라든지 사업 관련해서 협의할 때 그때 홍보를 대신한 부분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의견이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수막을 짧게라도 건다든가 아니면 길에다 띠를 둘러서 걸으면서 주민들이 아, 이렇게 구정에서 우리 도로를 바꿔주는구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인들에게도 간단히 설명을 해 준다든가 하는 과정이 있으면 주민들도 이런 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많은 부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홍보 부분도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규모가 큰 사업이고 주민들이 직접 걸어 다니는 길이니만큼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부터 간판개선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간판개선사업은 지역을 선정하고 그곳에 있는 상인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주들과 먼저 협의를 하는 것인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현재 간판 개선 사업지라고 하는 데가 골목길 활성화 사업지를 대상으로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니면 시장이나 어떤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창동 기성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 동의가 전체적으로 100%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창동 기성 상업지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 동의가 어느 정도 된 데를 사업지로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개인적으로는 백운시장이나 도봉거리 같이 기존에 시장이거나 도로가 낙후된 곳들이 간판 개선 사업하면 도로가 깨끗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해당 부분도 사업 진행하실 때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도시계획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용률 30% 이상 사업 중에 218번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으로 저희가 828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해당 건 최종 불용률 31.1%로 보이는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 불용률이 그래도 마지막에 3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회가 계속 미운영되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불용이 나고 있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디자인 건수나 위원회 심의위에 개최 건수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다른 년도에 비해서. 단지 이번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대한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부분 회의가 열리는 바람에 일부 미집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대로 심의 건수가 늘었으면 위원회도 조례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5번 지구 단위 계획수립 계속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구 단위 계획수립도 지금 불용률이 5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한 1,1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자체 재정비 용역인데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결정하는 절차까지 최소 3년에서 3년 반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해서 작년, 올해 이렇게 사업비를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사업비가 일부 이월이 돼서 불용률이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수립된 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12월까지 협의를 진행하고요. 뒤에 후속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내년이호석위원
예산 집행하실 때는 지금 이월된 것 포함해서 집행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건축과에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구정 질문도 해 주시고 질의도 엄청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직접 본 것 그리고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신축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제 지역구 중에 창1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해당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3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런데 이번 8, 9월쯤 비 많이 오고 집중 호우일 때 추후에 가 본 바로는 바닥에 보시면 콘센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 그 아래에 박스를 받쳐서 콘센트를 사용할 정도로 누수나 방수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가 이미 건축비는 지불이 된 상태고 준공이 된 상태인데 방수 관련돼서 보수를 받는 부분은 건축을 한 준공업체에서 보장해 주는 게 몇 년까지인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문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물이 새서 몇 년이냐로 접근은 어렵고요. 물이 새는 원인을 찾아서 만약에 창호 부분이다. 그러면 창호는 예를 들어서 3년 그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골조 부분 크렉이 가서 그곳으로 물이 샌다.라고 하면 골조 부분은 5년~10년 이런 식으로 그 원인 부위별에 따라서 그 전문 공정의 하자 기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물이 샜다고 그러면 어딘가 골조이진 않을 것 같고요. 외부에 물이 흘러들어왔을 텐데 아마도 창호로 추측이 되는데 그렇다 라면 창호 공사에서 담보를 해야 되고요. 창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2년~3년 정도의 하자 담보 기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년~10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년도 안 지났고 1~2년 지난 건축물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주민분들도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 저희 비용 소요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창호 부분이면 창호 쪽에 해당 건설을 했던 업체 쪽에 잘 확인하셔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게 추후 보강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1동 주민센터도 얼마 전에 전문가와 같이 현장 조사를 마쳤던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인 파악해서 하자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10페이지 보시면 창동민자역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 공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부터. 현재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추후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우려 사항이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그런 질문들이 와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관계자한테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유선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특이사항 없이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민자역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관심이 워낙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과나 도봉구에서도 같이 관심가지고 과거처럼 중단되지 않도록 많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계속해서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동일하게 불용률 30% 이상 사업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1번에 건축 공사장 및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 점검으로 예산이 3,965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해당 건도 불용률이 한 5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 공사장, 건축 공사장이 약간 감소해서 수당이 줄어든 상황도 있고요. 당초는 원래 구비가 한 2,400만원됐고 그런데 국비가 1,500만원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3,900만원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위에 있는 기타 보상금에서 저희가 1,500만원 순수 구비는 매칭된 국비를 쓰고 2,400만원에서 1,500만원, 3,900만원이 된 것이고요. 매칭된 구비는 절약한 구비를 아낀 사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해 보면 이 정도 불용률보다는 더 올라갑니다. 한 60% 정도 집행률이 되는데 한 40%의 불용률은 아마 코로나 등등 해서 현장이 감소돼서 자문 수당이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행정적으로는 되게 올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봤을 때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설 점검도 이것에 비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은 물론 행정적으로 절약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건축물들 점검해 주시는 부분으로 활용도 요청하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이 건축과 소관인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아침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방학3동 초당초등학교 후문 바로 옆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공사 관련 개요 관련해서 안내판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제가 가봤더니 건축과 소관인지 안내판 부착은 어디 소관이신가요? 건축과 소관인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표지판을 저희 건축허가 시에 허가조건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당연히 현장이 개소되면 착공이 되면 허가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펜스를 치고 철거공사를 먼저 하거든요, 기존건축물은. 이때는 안 붙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안 붙여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왜냐하면 도급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철거업자가 철거 현장 나간 다음에 건설사가 와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할 때 이때 펜스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그때 허가대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표지판을 설치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마도 그 현장은 이제 막 기존건축물 철거하고 건축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들여다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허가표지판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바로 학교,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말씀하신 창림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랬는데 거기는 창림초보다도 더 위험하게 교문하고 학교 담벼락이 딱 붙은 데서 지금 굴착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안내판이 없어서 주민이 저한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왔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 좀 하시고 안내표시판 좀 부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까지 구필지에 건축허가 난 건 없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렇다면 형질변경이나 이런 쪽에 신청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 아마 신청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철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붙일 게 없는 상황인 거죠.
래요
그래요고금숙위원
. 거기가 굉장히 학교 담벼락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아이들 안전에 정말 위험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만약에 이게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상이라면 개발행위허가 부서하고 얘기 해서 개발행위허가 내용이라도 붙여서 주민들한테 좀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연락처라도 붙여놓고 설명도 해드리면 주민들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것 하나 더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이호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백운시장 간판 개선 거의 다 끝나가죠? 지금 몇 퍼센트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공정률이 백운시장 거의 98~99%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거의 다 돼가죠. 전면 한두 군데 남았죠? 지금 민원 들어와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거기도 아마 지금 설치가 합의돼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림초등학교 카센터 거기 좀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림초교 문제는 일단은 여러 상황도 고려하고 주변 의견을 조금 들어서 도시기획위원회 상정 여부라든지 결정 여부를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생활, 생존권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페이지 39쪽, 아파트 자문내역 처리결과 포함해서 자료 달라고 하는데 아직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그다음에 보면 기타분야가 있어요. 용역 보면 기타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타분야는 저도 파악하기 사실 힘들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별 자문내역처리결과를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리고 별지에 보면 자문료가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별지 정관조례에 보면 무료라고 되어 있어요, 자문료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2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우리가 자문료가 잡혀있잖아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자문료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저기 별지 어디 있는지?
정승구위원장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자문단이 구성이 돼서 자문을 받으면 서면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원을 자문료로 지급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자문할 경우에는 2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문료가 무료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만약에 거기에 무료로 돼 있다는걸, 만약에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제가 이것은 상세하게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건축과장님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22쪽 좀 봐주세요. 122쪽에 보시면 화재안전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건축물관리법 제29조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조항 따라 22년 연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게 2022년 9월 16일로 유경준 국회의원이 일부 개정 대표안을 발의하였는데 아직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회에서 상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집행되지 않은 것에 향후 계획이 어떻게 결정 날 건지?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확실히 되어 있어서 남은 돈을 다시 명시이월해서 마저 필요한 개소에 활용할 그럴 예정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앞으로 3년이 연장된다는 것이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과장님들 국장님 2022년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명신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산정보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일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으로 해서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로 2021년도에 6,300건 2022년도에 9,110건으로 아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건들 다 실제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따로 관리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21년도 대비 지금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36페이지에 임대차 신고제 운영에 대한 신고현황이고요. 그것은 과태료부과 현황이 아니고요. 신고현황입니다. 과태료는 21년도 6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어서요. 처음에 1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다가 1년이 더 연장돼서 내년 5월 30일까지 과태료부과가 연장됐습니다. 부과 유예가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일단 국민들이 혼란스러울까 봐 과태료 부과는 일단 2년 동안 유예를 시켰습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흔히 말하는 MZ세대로 주변에 혼자 거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준이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들 거주하는 원룸 기준이 월세 50만원에 보증금 500만원 이럴 경우에 집주인 흔히 말하는 임대인들이 임차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400만원 그리고 월세를 40으로 깎아줄 테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얘기를 먼저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젊은 층들은 흔히 말하는 월세 10만원 더 저렴한 그런 것들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호석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임대차신고에 대한 사항은 이게 전국이 대상이 아닌데 거의 국토의 2/3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2/3 이상이 대상 되는데 이것이 법 시행에 대해 어떤 세부적인 규정 사항은 저희 구만 어떻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중앙정부 제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좀 아직은 지금 시행이 초기 단계라서 사실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와 시·군·구에서 국토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계속 미비사항은 건의를 해서 개정을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조속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법령상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유예인 상태인 거잖아요. 추후에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지금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만으로 보이는데 그것 외에 예를 들어서 임대에 대해서 임대인들한테 행정처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과태료 이외에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나중에 전월세 계약에 따라서 계약서가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중개인이 끼면 허위 사실에 대한 어떤 처벌은 다른 법률에서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 임대차신고에 대한 규정은 100만원 과태료 이하밖에 없습니다.
실상
사실상이호석위원
지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한다면 물론 그래선 안 되겠지만 임대인들이 좀 나쁜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냥 과태료를 물고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사례들이 생길 것 같아서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5월 31일 이후로는 실제로 이런 신고 건들이 발생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임대인들이 이런 관행을 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다음은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여성 안전대책 중심으로 비상벨 설치되어 있는데요, 공원 화장실에. 6번 초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 설치 예상으로 되어 있고 일반 장애인 모두 0대입니다. 설치 예정인 게 몇 대인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설치되지 않았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엊그제 이것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게 작년 연말에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기존에 있는 비상벨들은 단방향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눌렀을 때 경찰들이 들을 수 있는 그것으로만 되어 있고 과거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했었는데 요즘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양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당장 저희가 설치를 못 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지금 잔여 예산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제출은 2023년 설치 예정으로 했는데 올 연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이호석위원
비상벨 같은 경우에 누르게 되면 경찰 쪽으로 바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연락이 가서 그쪽에서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최초에는 양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혹시라도 범죄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을 품고서 갔을 때 혹시라도 경찰하고 통화하는 있는 것을 듣게 되면, 갑자기 돌변해서 이게 조금 큰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만 인지할 수 있게끔 단방향으로만 누르면 바로 이제 신호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현재는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로
실제로이호석위원
출동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실제 출동한 사례는 저희는 내부적으로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설치가 돼 있는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많이 홍보되어서 그런 화장실 관련 범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유사시를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호석위원
실제 출동사례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이거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혹시나 할 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그다음 페이지 147페이지 보시면 공원여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중에 유아숲 체험원 운영건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구비, 시비에서 구비가 조금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뒤에 180페이지에 지금 추진현황 같은 경우에 운영현황이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에 타이어패밀리 안쪽으로 보이고, 3번에 유아숲 체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초안산 캠핑장 넘어서 녹천역에서 창3동 주민센터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이 제가 근처를 돌아봤을 때는 1번, 3번 시설을 돌아봤을 때는 주민들이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인데, 181쪽에 운영실적을 보니까 점점 엄청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참여 인원 같은 경우에 비대면이 포함됐겠지만 2020년 대비해서 올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해당 사업이 운영예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외부접촉을 굉장히 자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야외수업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용객이 증가는 했는데 사실 꿈키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약간 협소하긴 합니다. 협소하고 주택가 바로 옆에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용이 저조하긴 한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확대는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경우에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2020년부터 운영한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올해와 작년에 확인을 해 봤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대부분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도 거리두기 같은 부분은 많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알려주시면 대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83페이지 에코스쿨 조성 관련해서 2020년도에 창동고등학교 및 서울방학초등학교 건이 있는데 지금 자연학습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해당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조성만 해 주고 추가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당 부분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에코스쿨 조성사업은요, 사전에 미리 학교의 의견을 듣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조성은 하고 공사하자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2년 동안은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하는데 일반적인 유지관리라든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은 5년 동안은 해당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학교 숲이라든가 자율학습장 같은 것을 조성하면 나중에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확인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창일중학교 올해 사업한 것도 동일한 사업인 거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확인
확인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길게 질의를 드릴 것 같은데요. 191쪽부터 도시농업 관련해서 지금 구에서 나눔 텃밭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96페이지 보시면 20년도부터 선정 방법이 전산추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추첨 과정과 선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동사무소라든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마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주민의 호응도 있고 신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모집접수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홍보전산과에 별도로 요청을, 제3의 부서에 요청해가지고 전산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작위로 전산추첨, 거기서 받은 데이터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무작위 전산추첨이라고 하셨는데 해당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공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상세히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전산과에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별도로 데이터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본 선정방법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근본적인 물음은 제가 제 지역구 내에도 나눔 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나 주민들을 만나 뵈면 항상 듣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 전에 모 구의원 혹은 모 구청장, 모 시의원에게 얘기를 하면 전산 추첨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첨이 됐다는 제보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 추첨이라는 부분이 구민들에게 공평하게 공개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전산으로 응모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번호표를 부여해서 그 번호표를 정해진 시간에 네이버라든가 조작이 불가능한 유니피커라든가 하는 등의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서 모두가 봤을 때 공정하게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나눔 텃밭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불신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거 때문에 제가 지금 공원녹지과에도 세 차례 정도 탈락자 명부에 실명을 걸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일단 열람도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거에
그거에이호석위원
대한 의혹들과 이런 것을 확인하고 공개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개인정보보호 서약서까지 작성한다고 했는데도 일단 내역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추후 나눔 텃밭 관련해서 운영하실 때에는 구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사실 전산추첨, 무작위 추첨이라고 하고 결과만 공지한다고 하면 이런 의혹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들 모두가 공평하게 ‘진짜 정말로 운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점이 됐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제가 들었고요. 과정과 결과 모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계획이라든가 기존에 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추후이호석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정해서 공정하게 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 페이지인데, 218페이지에 유효보도폭원에 따른 가로수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우측 상단에 가로수 관리 방안을 보시면, 가로수 존치, 가로수가 보행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가로수 존치 및 유지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주관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보행에 대한 도로가 많이 강조가 되는 상황도 있고 가로수나 띠 녹지 등등으로 인해서 보행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의 사업에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에 와서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폭원이 1.5m가 안 나오는데 띠 녹지가 기존에 있던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제로 철거하지는 않겠지만 유사 도로폭원 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제가 담당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1.5m가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보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이 통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가로수 존치하는 부분은 2.5m 이상 되면 보행이라든가 유모차 내지는 보행 불편자들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존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도 가로수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폭원이 좁은데 내지는 사람 통행이 불편하거나 교통약자들이 하는데 불편한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사업 주체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로 알고 있는데, 도로 다이어트 사업에도 사실 공원녹지과에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창1동 제 지역구에서도 진행했던 도로 다이어트 사업들 같은 경우에 불필요한 띠녹지를 정비까지 해서 도로를 더 넓히고 사실 주민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해당 사업도 그렇고, 창5동 창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같은 도로는 자전거도로도 같이 있는데 그 사이에 띠 녹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보를 걸어 다니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런 띠 녹지나 공원 같은 경우, 물론 삭막한 도시에서 공원녹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바로 뒤에 초안산근린공원이 있기도 하고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많이 고려해 주셔서 공원녹지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창동고등학교 주변 학교 정문 진입 양쪽으로는 띠 녹지를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도 저희가 편성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부분 예산심의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불용률 30% 이상 사업 내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이 16억원 정도 들어가 있고 현재 집행잔액이 7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종 불용률이 0%로 되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불용률이 42.2%입니다. 두 달 동안 불용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계획이 이렇게 됐었는지 사업 현황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저희가 구비에 편성된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도 있는데요, 또 이 중에 일부는 특별교부금 내지는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외부 자원으로 받아서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시기 자체가 연초가 아니라 하반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설계 내지는 주민설명회, 그리고 계약심사라든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최소한 3~4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하게 되면 발주하면서 기존에 어떤 기초 부분들을 양생하는 기간도 최소 걸리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올해 안에 다 원인행위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어린이공원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뱃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 당사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불용률이 0%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학 사계광장 입체화 및 광장 조성도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지출이 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경 때 해당 용역 관련해서도 예산을 집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동일한 건인지 아니면 별개 건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명시이월 건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학 사계광장 입체화 관련 예산은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구비 본 예산에 요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확정된 사업이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동서남북으로 찢어져 있는 광장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현상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현상공모하기에는 최소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90일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이 연말까지는 부득이 하게 힘들 것 같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안에는 추진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확정해가지고 공고할 계획입니다.
래도
그래도이호석위원
추경에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었던 만큼 올해까지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내년 초쯤에는 혹시 집행이 가능할까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내년 상반기 중에는 100% 다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로
계획대로이호석위원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빠르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원안전대책에 관해서 한 가지 놓친 포인트가 있어서 다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시는데 실제 출동사례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CCTV 내지는 불법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고요, 경찰서와 협동으로 해가지고 잘 작동이 되는지 그것은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점검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눌렀을 때는 혹시라도 경찰서 쪽에서 잘못 인지해가지고 사건이 나서 출동이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경찰서 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손혜영위원
경찰서 측에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도는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가 이것은 넘어가고요. 여자화장실을 보면 일반과 장애인이 있는데 다른 포인트일 수 있겠지만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고 표시가 된 게 안심비상벨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예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건지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숲체험장이라든가 세대공감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건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로 해서, 저희가 부속 화장실이라면 별도의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만들 텐데 그게 아닌 야외에 간이화장실인데 수세식이다 보니까 최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내지는 남자화장실도 있긴 있지만 그 안에 장애인과 같이 쓸 수 있게 겸용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손혜영위원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장이나 권고사항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원 안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다음번에 설치를 하시거나 이런 시설 계획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하셔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추후에 저희들이 신규로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님 지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나 드립니다. 187페이지에 모험놀이터 관련 추진현황 및 실적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모험놀이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험놀이터는 뚝딱뚝딱놀이터와 별별모험놀이터, 그러니까 뚝딱뚝딱모험놀이터는 초안산에 있고 별별모험놀이터는 도봉1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별도에 전용 모험놀이터에 놀이치료사가 상시 현장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내지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예약이 온다면 또 그 시간에 나가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운영목적이요?
손혜영위원
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뚝딱뚝딱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이하,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일반적으로 집에서 계속 보호를 받다가 내지는 기껏 해 봐야 실내놀이공간 정도로 가고 아니면 가까운 어린이공원 정도 가는데 거기에 있는 놀이시설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플라스틱으로 된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뚝딱뚝딱놀이터 같은 경우는 자연물로, 그러니까 목재라든가 돌이라든가 자연물로 만든 소재를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기성품에 있는 놀이시설이 아닌 창의적인 놀이를 나름대로 어린이들에게, 유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조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별별모험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중학생 정도까지 해서, 이 시기에는 사회적인 유대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서로가 협동으로 해가지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지 그러한 시설 위주로 조성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손혜영위원
목적도 좋고 아이들에게 꼭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들이요. 모험놀이터를 활용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인데, 뒤쪽에 188페이지 운영실적에 보면, 2020년, 2021년 비대면으로 진행한 사실들이 확인됩니다. 비대면으로 모험놀이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실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이 비대면 실적을 이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모험놀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들을 조금 더 강구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성일
이성일공원지과장
사실 아시다시피 근 한 2년 반 정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까지도 굉장히 제한을 받았습니다. 제한을 받아서 저희가 모험놀이터뿐만 아니라 유아숲체험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야외에서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한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게,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라든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대면은 예를 들어서 만일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 참여를 몸으로 하는 게 좋겠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은 동영상을 찍어서 강사 선생님이 시범을 보인다거나 그런 형태 내지는 아니면 어떤 시설을 소개한다거나 추후에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부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무나
너무나손혜영위원
상황 잘 알겠지만 사실은 직접 와서 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의 인원을 나눠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런 사업들의 횟수를 많이 늘려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더 좋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보다는 앞으로 또 어떤 상황들이 생길지 모르니까 비대면은 이 사업 자체에 맞지는 않았다,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어서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잘 세심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해야 될 것 같아서 이어서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구
장승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06페이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은행나무 수거하고 있는 사항들 어떻게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크게 두 가지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은행 수거 장치가 있습니다. 은행 수거 장치를 은행이 떨어질 때쯤 돼서 9월 말이라든가 10월 초 정도에 암나무 주변에 설치를 하는데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통학로 내지는 지하철역 주변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에 한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직영 인부를 활용해서 일부는 장비를 이용해서 털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장대를 활용해서 은행을 털어서 은행 열매로 인한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손혜영위원
가을철에 제가 받은 민원의 거의 대부분이 은행나무 관련된 민원일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시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보면 은행나무 수거 장치 설치하는 기준 나와 있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설치 현황들 전부 다 보면 창동과 구청 근처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 확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동만 민원이 많아서 설치를 하신 것인지 그렇다면 다른 지역들은 은행나무 어떻게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은행을 물론 수거도 하고 있지만 계속 암나무에 대해서는 수종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교체도 작년과 올해 한 150여 정도 했고요. 현재는 한 1,090 정도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점진적으로 암나무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노해로 70길 그쪽 민원이 최초에 많아서 설치를 했었고 아무래도 하다 보니 3년 가까이 그쪽을 많이 했었는데, 내년에는 은행 수거 장치보다도 직영 인부를 활용해서 터는 부분하고 수종 교체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민원
민원손혜영위원
들어온 결과들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다른 부분들도 민원 들어오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는 것을 한 지역을 돌면서 계속해야 되니까 시간 차가 조금 있어서 그사이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미 은행들이 많이 대로변에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들은 수거 장치 조금 더 추가하셔서 먼저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터는 것 순차적으로 하면서 바꾸는 과정까지 이어지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나무라는 게 공산품처럼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어떤 나무들은 9월 말에 열매 맺는 수종이 있는 반면에 물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나무들은 10월 중순 이후에도 열매가 열리는 것들 또 내지는 지금도 아마 밖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낙엽이 일시에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낙엽이 남아있는 나무들이 있고 열매가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일시에 대량의 인원이라든가 장비를 투입해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이미 거의 다 지나가긴 했지만 내년도에 은행 관련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에서
앞에서손혜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민원 사항들 파악하셔서 시급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에 추가로 수거 장치 설치하는 방향들 고민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
수거손혜영위원
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곳들은 미리미리, 창동에 수거 장치가 많이 있으니까 창동을 제외하고 다른 동에 먼저 터는 방향으로 분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부동산정보과 예산 사용 내역을 보니까요. 1인 가구 안심매니저 사업 지출이 미진합니다. 사업 내용하고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겠어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 사업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전월세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저희가 어떤 조건에서 유리하게 체결되고 안심하게 체결될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현장 물건을 확인할 때 같이 동행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두 가지 크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시작하고는 있는데요.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홍보나 이런 쪽으로 약간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1인 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당 기관이나 그다음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덕성여대 같은 데를 방문해서 협조를 많이 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하반기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죠?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급되는 것은 건당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정된 인원 인건비가 있습니까?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인중개사협회에 협조를 받아서요. 지식을 도움 받을 수 있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4시간씩 오후에 구청 민원실에서 상담을 해 주고 전화 유선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진행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이나 토요일 아니면 평일 저녁 야간에도 학생들이나 1인 가구가 현장에서 보고 싶다고 했을 때 같이 동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당만 기초적인 수당만 제공하고 있고요. 특별히 비용이나 이런 것을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소개니까 중개인협회에 소속돼 있는 중개인이 소개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중개인협회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죠?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지식재산권 기부 형태인데요. 소개받았다고 해서 일반적인 중개 행위는 아니고요. 자기가 중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남이 중개한 것을 이분이 확인만 해 주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동료 위원도, 1인 가구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관계된 여러 가지 상황들 깡통전세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이면계약 이런 것들을 이분이 중개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은 이면계약이고 이건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검토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덕성여대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창5동 같은 경우 도봉구 내에 1인 가구 세대가 거의 1~2위권을 다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인 가구 세대가 되게 많습니다. 1인 가구 제한이 없잖아요. 젊은 층일수록 사회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열악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1인 가구들이 안심하고 계약을 하게끔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1인 가구들이 이동 인구가 많거나 1인 가구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역 주변이 사실은 많이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런 곳들을 찾아서 홍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작은 됐는데 불용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아직 이용자들이 적다. 잘 활성화가 안 됐다. 지금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겠다고 보고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아까 말한 전세나 월세의 피해, 사기, 사기까지는 아니더라고 이면계약을 통한 부당이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말씀 들어보면 아직 사업 초기라 혼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덕성여대도 당연히 학생들이 있지만 덕성여대 학생들이 덕성여대 주변에 있는 것보다는 수유나 쌍문역 이쪽 교통이 편리한 곳에 많이 거주도 하거든요. 그러면 역 주변에 있는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으니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어디에 전화를 걸고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홍보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하반기에 시행이 돼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홍보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 1인 가구 담당관에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구도 또 1인 가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1인 가구 부서 있고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분들도 상당히 1인 가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회의 때 협조를 구해서 다음에 전월세 계약을 계속 할 때 이용을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은 방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젊은 세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해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이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계약 관계에 어두웠던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도봉구 가족센터에 1인 가구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곳들이 고독사나 이런 포커스에 많이 맞춰져 있어서 이것이 얼마큼 연결될지는 고민이기는 한데, 출퇴근 많이 하는 역 주변의 빌라, 다세대 이런 곳에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곳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5동이나 창1동이나 쌍문3동이나 이런 곳 역 주변들 방학동 쪽도 이렇게 역 주변에 적극적인 홍보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1인 가구 지원센터라든지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내지는 청년팀하고도 연계하든지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알고 써야 되는데, 시비니까 안 돼도 그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적극적인 홍보 방법 정 안 되면 시에서 홍보 전단지라도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배포하든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방면 홍보 방안을 찾아서 여러 계층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얘기를 조금 드리면 공원녹지과는 대부분 집행이 안 되셔서 사유가 11월, 12월 집행 예정이 엄청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기는 하지만 일단 전체 그림으로 사업비, 시설비 이런 것들 10월 말일 자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집행률이 0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공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11월, 12월에만 지출해야 되는지 이렇게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것은 못 했었는지 이런 부분 정리를 하셔서 누가 잘못 보면 진짜 하다 하다가 그냥 예산 사용하기 위해서 11월, 12월에 막 쓰는 것 아니야? 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형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예산 같으면 월별로 내지는 분기별로 해서 집행이 가능한데요. 저희 공원녹지과 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비 사업들이 많습니다. 시설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설계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내지는 계약 심사 그리고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보통 연말 이전에 사업이 끝나는데 일부는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 내지는 도중에 예산이 추가로 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는 그대로 거쳐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하게
동일하게강철웅위원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물가라든가 단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설계 변경을 통해서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된 부분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용이
비용이강철웅위원
올라가는 것은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집행이 안 되면, 예를 들면 무수골 생태 치유공원 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할 예정이시죠?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무수골 생태 치유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약을 다 성신여대하고 토지계약은 맺었습니다. 지금 지출됐습니다.
지출
지출강철웅위원
다 됐어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비만
공사비만강철웅위원
그러면 이월하고 보상비도 이월 예정이라고 저희한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보상비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비만
공사비만강철웅위원
이월하시겠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예산도 사실은 지금 소송 진행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길어지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사가 늦어질 상황이 예상되면 보상비만 잡고 공사비는 차후 연도에 잡는 게 맞죠. 그런데 공사비까지 다 잡아서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월하고 명시이월하실 것이잖아요. 공사비?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전년도에 다른 곳에 편성할 수도 있었던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필요한 예산만 잡고 다음 예산은 그다음에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고요. 또 추가로 예를 들면 초안산 가드닝센터 올 초에도 저희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 사항에 계속 공사가 늦어진다.라고 하니까 답변이 2022년 상반기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늦어졌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9대 의회 들어와서도 업무보고 하면서 2021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도 2022년 초기면 다 마무리됩니다.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렇죠?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드닝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 공사 그러니까 외면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안에 인테리어나 내부 실내 조경 일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에서
앞에서강철웅위원
2022년 상반기면 되겠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 공사가 늦어졌던 게 단가 상승 요인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단가
단가강철웅위원
상승이야 부족하면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가드닝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비 예산입니다. 시비 예산이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가 서울시에 관련 예산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줄이고, 줄이고 하다 보니 설계변경 내지는 시공 업체와 협의 과정이 지연됐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철웅위원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내년 언제쯤 완공 예정이 됩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할 것이고요. 내년 한 4월 정도에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내년강철웅위원
4월 정도 올 안에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에 인테리어도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것 아닌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아마 내부 조금 정리하는 게 필요해서 늦어도 내년 2월 정도까지는 마무리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행사실비 같은 경우 명시이월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개소식 하려고 하는 거죠?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것은 불용 처리하시고 내년에 다시 잡으셔야죠. 예산은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건 예산 때 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고 보고요. 운영을 안 했으니까 운영비 같은 게 사용이 안 되는 거고요. 불용 될 건데, 그리고 또 이걸 하시겠다고 하시는 운영비를 이월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월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데 데는 안 되는 데까지 되는 데는 되는 데까지 하시는 거죠?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비도
시설비도강철웅위원
일부는 내년 초까지 지금 하시겠다고 대략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내부 시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지적 대답하신 것에 비해서 1년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한 내용들 우리 부서에서 공무원들 책임 있게 대답했는데 그게 안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하고 상의도 하지만 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리고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이런 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사업을 계속 늦게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늦어지고 결국에는 또 이월하게 되고 이런 사업들이 발생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뱃골이라든가 은행나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본 예산이 아니라 특별교부세 내지는 그렇게 외부 재원이다 보니까 5월이나 6월 정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 예산에 편성되고 용역설계 보통은 2~3달 정도 최소 소요가 됩니다. 하면서 설계과정에서 또 주민 의견들도 수렴하고 내지는 서울시하고 또 하면 협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치면서 조금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기간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들어오는 예를 들면 은행나무라든지, 꽃동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리니 이월이 되고 예를 들면 공사를 시작해도 11월, 12월에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고 또 동절기 공사 못 하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상반기에는 이것을 이미 서울시에다가 특교를 요청할 때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철웅위원
하면 특교가 오지 않아도 확정된 순간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에 특교가 확정되거나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은 다 시간 기다리고 절차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하니까 결국에는 사고 이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동절기에 또 공사를 일부 하다가 동절기에 또 공사할 수 없는 기간이 맞물리면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뱃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어린이공원 재조성한다. 주민의견 듣겠다. 한 것 상반기부터 들었어요. 현수막,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공사는 거의 가을이 돼서 공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반기에 할 것은 빨리 진행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반기에 특교를 받아오는 것은, 결정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계속 예산서만, 결산서만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리고 사업을 안 한 것처럼 괜히 고생하시고 사업을 안 한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밖에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사업 속도에 추진에 좀 더 만전을 근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방학사계광장 입체화 조성사업 추경에 요청하셔서 이 사업예산이 확실히 됐잖아요. 이 사업 명시이월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유가
사유가강철웅위원
뭡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사유가 당초에 구상했던 부분이 설계를 일반적인 어떤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시공이 아니라 제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중에서 최적의 안을 선정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상 공모 내지는 어떤 기본 구상안을 미리 확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최소 90일 정도 이상 저희가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올 연말까지는 실제 이 돈 지출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좀 명시이월을 결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이것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너무 긴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다. 좀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추경에 잡는 게 적절하지 않다. 2023년 본 예산에 잡는 게 맞겠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면밀한 계획을 안 세우니까 여러 가지 다시 검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예산부터 잡아놓으니까, 검토하는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못하고 명시이월 내년 예산에 잡아도 충분한 거였잖습니까. 아니면 진짜 최소 필요 경비만 잡았어야 하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그냥 막 급하게 예산만 잡아놓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거는 적절하지 않죠. 예산을 잘못한 겁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어떠한 첫발을 내디딜 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기에는 사업집행부서에서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을
사업을강철웅위원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어떻게 필요한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상안을 계획을 철저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방안, 이 방안, 이 방안을 검토해서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해봐야겠다고 하셔야 하는데 급하게 예산부터 잡아놓고 그걸 검토하니까 결국에는 예산을 집행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요청하고 그것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그것을 계획에 맞게끔 집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앞뒤가 바뀌니까 결국에는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하면 예산 운영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잖습니까. 의회가 이것을 철저하게 못 걸러내는 잘못도 있긴 한데요. 의회는 믿고 한 거죠. 부서에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추경예산에다가 긴급하게 넣었다면 뭔가 계획이 있었어야 하는 거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내년도에 이것에 대한 2023년도에 진행 예산안 또 올리실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현재로써는 본 예산에는 편성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내년에 계획하게 되고 내후년에는 뭔가 그림 나온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강철웅위원
하나, 공원 여가시설 그늘막 설치 예산도 집행이 없는데 11월에 집행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을 어떻게 집행 11월에 집행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이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말 9월초 정도에 예산이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하고 현재는 집행은 완료된 상태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 확정,
늘막
그늘막강철웅위원
설치가 다 됐다는 말씀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설치는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늘막은 여름에 써야 하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을에
가을에강철웅위원
설치하는 게 좀,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사실 안타깝긴 한데 저희가 재난기금이라고 해서 요청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최소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확정이 돼야 하는데,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4월 5월에 나와야죠.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실제 우리 자치단체에 예산이 확정돼서 통보되는 것은 8월 내지 심지어 9월에 통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하고 있다가 겨울에 눈, 비 맞으면서 얼었다. 어쨌다.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써보지도 못하고 또 수리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련 부서에 조금 더 일찍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정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이 되게 많고요. 사업하는 부서라서 아마 변수들이 많은 것은 이해하는데요. 예산 진행원칙은 지켜서 예산을 요청할 때도 사용할 때도 철저한 계획을 먼저 하시고 요청하고 사용하고 그 이후에 마무리도 당연히 회계연도 안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결산 때도 사실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과별로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우리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이 총 몇 개나 되어 있나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개업소가 등록이 항상 휴업, 폐업이 이렇게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한 540여 개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540여 개, 여기 지금 지도 점검은 하고 계시죠?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없어서,
거래가 거의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도점검이 참 무의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고금숙위원
않아도 부동산시장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또 지도점검 나가신다고 해서 더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한테 또 자극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도 크게 공감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분들이 용기 잃지 않고 사업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부동산정보과는 여기까지이고요. 공원녹지과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 때 5분 발언도 했지만 평화울림터 조성 관련해서 현재 평화울림터 조성 후에 추가 투입된 예산이 있나요? 지금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울림터 준공 이후에 약 9,200만원 정도,
9,200만원 정도, 그것은 뭐냐면요. 평화울림터 주변에 배수로 일부 정비하는 것과 안에 내부 음향시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설치는 했지만, 일부 음향시설을 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로도
추후로도고금숙위원
, 물론 과장님을 포함해서 실무자들의 의지로 건립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정 과정에서 의견들을 제시하지 않았나요? 여기는 좀 원주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게 좀 평화울림터 음악 광장을 하기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다. 이런 의견들을 좀 제시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당시에,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사실 그때 최초에 제가 공원 팀장으로 근무했었고 내부적으로 실무자들끼리는 어떤 그러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또 원주에 있는 유알컬쳐파크까지 현장답사도 가보고 했는데 이제 그쪽에 현재 어떤 입지적 위치가 평화문화진지라는 어떤 문화 관련해서 기반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운동 관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음악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인 어떠한 그런 컬쳐랜드 정도에 어떤 그런 구상을 하다 보니 한번 이것을 도입해보자. 그리고 옆에 물론 창포원로, 마들로가 있어서 차량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외곽으로 해서 어차피 지금 조성하려는 부분들이 외곽으로 투명하게 현재 보시면 방음벽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소음피해라든가 줄일 수 있다는 내부적인 어떤 외부 자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우리가 출발하긴 했지만 운영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운영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한번 우리 도봉구민들이 그쪽에서 음악 활동이라든가 음악 문화에 관련해서 좀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추가로 투입된 예산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니까 염려도 되긴 하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고민도 좀 많이 하시고 지나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우선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보통 하자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기간 내에는 바꾸기가 실무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기왕 설치해 놓은 것, 운영을 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문화 관련 공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거나 운영하기에는 좀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문화관광과 내지는 문화재단하고 한번 상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고민고금숙위원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오늘 도시관리국 마지막 행감인데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방학사계광장 어렵게 추경해 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로 계획서 작성하셔서 작업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그리고 페이지 208페이지 보시면 초안산 꽃동산이라는 하늘꽃정원 있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거기 보면 민원이 좀 여러 건 들어온 게 있어서 창3동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것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창2동 쪽에 구름다리로 넘어가는 진입로가 노약자가 다니기가 쉽지 않다고 민원이 몇 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거기 혹시 향후 공사할 계획은 있는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고민을 못 했었는데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창2동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효율적일지 저희가 고민하겠는데 참고로 주변이 초안산이 다 시유지가 아닙니다. 일부 사유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제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사유지를 제외하고 조금 접근할 방안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그쪽에 보면 계단이 있고 턱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그런 부분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슬로프 좀 해 주고 노약자들이 다니기 편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국장님 각 부서에 직원 여러분 올해 2022년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5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