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이전과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 미진사항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준석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준석
문준석환경정책팀장
(인사)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숙이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관리팀장
(인사)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양갑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갑진
양갑진자원순환팀장
(인사)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최훈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최훈
최훈환경시설팀장
(인사)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신익재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익재
신익재환경민원팀장
(인사)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부터 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추진성과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총 5개 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총액은 275억 8백만 원입니다. 4페이지, 20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인간·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환경도시 부안”」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잘된 점으로는 변산마실길 생태·휴식공간을 확대하고 노후시설과 편의시설 정비, 야생화 군락지 조성 등 명품 걷기길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지질공원의 기반시설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현장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쳐 글로벌 생태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를 증액하고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정부안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의 감시단 운영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품목 확대와 분리배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등 폐기물 분리배출 기반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도로변의 방치폐기물 일제수거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 등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매립량 감소와 철저한 선별로 재활용량을 증대하는 등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취없는 청정부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인모니터링 시스템, 방제단 운영, 악취저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의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민원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악취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미흡한 점입니다. 먼저 정부 정책기조에 적극 대응과 사업 발굴이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신규 국비사업을 발굴, 관련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반도체 수급난으로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신속집행이 미흡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건설기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주민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처리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악취 해결이 미흡하였습니다. 축사, 퇴액비 등 생활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악취방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단위 업무는 총 33건으로 핵심사업 9건, 신규사업 9건, 일반사업 15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김원진위원
지금 보니까 3년간 15개 업체를 했더라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김원진위원
여기도 전부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가 의무적으로 부착이 되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김원진위원
이 지원된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의무적으로 부착이 되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아니요, 올해 하는 사업들은 지금 설치가 되는데요.
김원진위원
아니, 종전에 했던 데.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전에는 아닙니다.
김원진위원
아∼ 그러면 올해부터만 사물인터넷...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종전에 했던 곳은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하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전에 했던 것들은 티엘론이나 서부아스콘 이런 데는 주로 방지시설 교체 작업을 실시를 했고요. 올해부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제 그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게 실시간으로, 앞으로 4∼5종에 대해서는 의무화되고 있거든요. 아직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4∼5종 업체에 대해서는.
김원진위원
아직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임의적으로 사업주가 설치를 하고 안 하고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그런데 이제...
김원진위원
권장 사항인 건가요? 그러면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그렇죠. 내년부터는 아마 의무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그래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받으면 방지시설은 의무 운영 기간이 몇 년이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의무 운영 기관은 별도로 없고요. 방지시설을 한 번 설치하면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배출 허용 기준이 다시 강화된다든지 그럴 때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했으면... 지금 우리가 90% 지원해 주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김원진위원
그러면은 이 운영을 의무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지원 받고 저기 하면 그냥... 그런 거 없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방지시설은 이 사업장들이 가동되는 동안은 의무적으로 항상 가동을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필요에 의해 쓰고 안 쓰고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나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별도의 지원 기준에 의해서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는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원받고 안 쓰는 게 아니고 그 공장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금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종전에 했던 곳은 그게 없으니까 여쭤본 말이고요. 지금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이 우리가 418개 업체?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김원진위원
단속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돼요? 올해?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올해 지금 총 단속된 것은 배출시설이 16건이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 사업장이 14건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고발하고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16건, 비산이 14건인데...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김원진위원
이런 데가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장이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런 곳에 방지시설 지원사업이라든가 비산면지 등 대기오염 단속된 소규모 사업장에 이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신청에서 하는 거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우선 지원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최우선이고요, 지원 순위가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그러니까 행정 제재가 전부가 아니라 그런 행정 제재에 단속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행정에서 지도해 주고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또 한 가지는 마을 외진 곳에 방치된 쓰레기 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김원진위원
공가나 폐가, 이런 데 불법적으로 투기된 쓰레기인데 여기에 대한 수거 대책이 별도로 어떻게 있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일단은 방치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소유자를 찾습니다. 소유자를 찾아서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청결유지 명령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소유자를 찾기 힘든 폐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치폐기물 처리 예산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버려진 쓰레기나 그 쓰레기를 재활용이라고 막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김원진위원
그런 사람들 보고 저장 강박장애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 곳에나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한 세 군데 정도가 문제가 있는데요. 주로 보면 문중 재실 같은 데를 임대해서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청결유지 명령이라든가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요. 그 외에 어려운 점이 약간 집착성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김원진위원
그거 하나의 정신장애예요, 그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건 고물로서의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건 판매할수록 안내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물론 환경과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도 못하지만 또 들어갈 수도 없고, 주거침입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게 재활용품이고, 쓰레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민간단체도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김원진위원
그런 데서 지원도 받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면 자꾸 행정 제재라고 판단해 갖고 더 반감이 생기는데 또 그런 단체에서 하면 잘 또 소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쓰겠고요. 조기에 그런 부분들이 수거가 돼서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현기 위원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을 보면 과태료를 30만 원 물은 사람이 있고 50만 원 물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보통 보면 악취배출업소 중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업장들은 주로 축사입니다. 소규모 축사들이나 이런 데는 법에 이렇게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축사 같은 경우는 과태료로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니, 이거 보면,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745쪽에 보면 위반 사항도 내용이 똑같아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위반인데 어떤 분은 30만 원 과태료를 한 사람이 있고, 바로 그 밑에 보면은 또 50만 원 과태료를 한 사람이 있어요. 위반 내용도 똑같고 그래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과태료 규정에 보면 위반 횟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부과하게끔 돼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 한 6억 6천만 원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민간 위탁 관리업체가 계속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총 한 99개소, 100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실과소에서 설치한 화장실의 청결관리는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4년 전부터는 청소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또 업무보고를 보면 수거식이 18개, 18군데가 있고만요? 우리 부안에?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어떤 곳에 설치가 돼 있어요? 18군데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 수거식은요, 주로 과거에 만들어진 소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마실길 인근에 상수도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주로 설치돼 있는 것들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오폐수 시설이 안 되는 지역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수세식으로 바꿀 여건은 안 되겠네요, 상황으로 봐서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상수도 관로 공사가 힘들기 때문에요. 특히 마실길 주변에 있는 데는 관로 공사가 거의 힘듭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난 건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이게 우리 군에서 음식물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됩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하루에, 1일 평균으로 따지면 한 10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대량으로 발생하는 소노벨 변산 같은 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법에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해서 음식점은 500㎡ 이상, 또는 집단 급식소 이런 데는 법적으로 위탁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서 처리할 수가 없고요. 아마 소노벨도 지금 위탁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후에 관내 대형 식당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숙박시설에서 나오는 대량 음식물 쓰레기도 앞으로는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음식물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가까운 근거리에는 없거든요. 과거 정읍에 하나 있었는데 정읍이 없어져서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증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량의무 사업장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장에는 못 들어오게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설치가 완전 완료되면 환경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김두례위원
이걸 설치를 할 때 나중을 생각해서 용량을 좀 대용량으로, 설치할 때 그런 것도 미리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김두례위원
미래를 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두 번 일을 하지 않게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리고요, 39쪽 악취 제로화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게 악취거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김두례위원
그런데 특히 축사 쪽 같은 경우 아무래도 소농가들이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동네 입구에 들어가면 냄새가 진동을 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데 참 그게... 거기 사는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 번씩 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악취저감시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미생물 분사시설이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게 축산유통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환경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2년 동안은 저희 환경과에서 45개 소를 지원을 했고요, 이 이후에는 도에서...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하고 축산하고 이원화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지원사업을 전부 축산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이게 작은 게 아니던데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저감장치 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규모에 따라 다르고...
김두례위원
규모가 뭐 억대라는 소리도 들리고... 어떤 걸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저감장치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감장치가 아니고요.
김두례위원
뭐라고 해야 해요? 그거를?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 탈취할 수 있는 미생물 약재를 물하고 희석해서 고운 미스트로 이렇게 분사해 주는 시설을 축사 내부에 설치하는 그런 장치거든요.
김두례위원
그것은 제가 보니까 계분장이라든가 퇴비장 있잖아요? 축사 계분 같은 거 쌓아놓는 데?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김두례위원
거기다 보니까 파이프로 해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김두례위원
그 분사해 주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축사 안에도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축사 안에도 하고 밖에도 그게 있던데 보면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자부담이 없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할 때는 자부담이 없었고요, 보통 작은 데는 한 2천만 원, 좀 큰 데는 한 4천만 원 수준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앞장을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악취 문제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44쪽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지도·점검 현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한 평균 6% 정도 위반 사업장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계속해서 중복으로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 곳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축사하고 일반 사업장인데 사업장을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악취방지법이 환경법 중에서는 제일 약합니다. 제일 약하고 일단은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을 해야만 어떤 형사처벌이라든지 법적 제재가 가능하고 그 이전에는 악취배출시설이 지정이 안 되면 개선 권고 수준에 다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참프레라든가 이런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으로 초과가 되면 악취배출사업장의 경우에 개선 명령이 내려갑니다. 일정 부분 개선을 하고요. 그 이후에 또 초과가 되면 2차 개선 명령이 나가고 그 이후에 초과가 되면 조업정지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아까 대표적인 참프레나 몇 군데만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보면 한 대여섯 곳은 되는 것 같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정말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악취 부분은 예전부터 모니터링이나 여러 가지를 해와서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악취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정말 악취 제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람 중심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은 꼭 지켜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환경, 이 부분의 악취 부분은 끝까지 제로화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마지막까지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쪽, 일반현황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집행률이 43.3%인데 지금 11월 말이고 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 추진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미진한 사유가 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팀의 일반 사업들의 집행률은 거의 90% 이상 되고요. 현재 줄포에 설치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하고 매립장에 주민 합의가 지연돼서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국비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집행이 안 돼 있고요, 전체 우리 과 예산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월시키지 말고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올해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747쪽하고 업무보고 17쪽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지원을 하고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현재 전기자동차, 화물차, 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전기자동차, 전기승용차,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기자동차는 지금까지 한 181대 정도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화물차는 132대를 보급을 했고요, 전기 이륜차는 81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전기자동차나 화물차가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차가 출고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접수를 받아서 차가 출고되면 돈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올해는 저희가 받았던 예산들은 다 집행을 했고요.
용님
이용님위원
아∼ 그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다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좀 더 대수를 늘려서 더 신청을 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질문 사항까지 미리 답변을 해주시니까... 수요에 맞게 보급에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가축분뇨, 악취저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악취저감을 위해서 가축분뇨 배출 지도·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도 하고, 또 악취저감을 위해서 악취방제단 운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한 악취저감을 위한 축산인 대상 가축분뇨 적정관리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 적정관리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축산인들한테는 교육 교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장 회의 때도 배포를 하고요.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영농 관련 회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용님
이용님위원
네, 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때 좀 보급을 하고 또 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본 의원이 도롯가에 있는 축사라든가 일부 축사를 보면은 축사 내에 가축분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또 분뇨가 짐승, 말하자면 소의 무릎 가까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동물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축사를 갔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일단 사육자, 그러니까 축산 농가 주의 어떤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동물도 복지가 필요하고, 동물도 이렇게 사육은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환경법에서 그걸 어떻게 저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또 요즘 축사에 축분들이 많이 쌓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부숙도 검사라는 제도가 신설이 돼서 옛날에는 퇴비사에서 그냥 논밭으로 그냥 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부숙도 검사를 해서 적합되지 않으면, 또 적합이 됐더라도 그 이후에 논밭에 거름으로 냈을 때 만약에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가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부숙도 검사를 합니다. 초과되면 처벌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 많이 저장해 놓으신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뿐만 아니라 관련 청결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일단 부숙을 해서 배출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배출 지도를 면적 대비 분뇨량을 측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높이라든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처리를 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일단 소 같은 경우는요, 축사 인허가를 할 때 축사 면적의, 한 용량으로 따지면 15% 정도의 퇴비사를 법적으로 갖추게 돼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 15%. 네, 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 정도 규모로 퇴비사를 만들어서 나오는 축분을 부숙을 해서 이렇게 배출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우리 행정에서 스키로더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장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용님
이용님위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악취 제로화 추진을 해서 사람 중심의 환경, 악취 없는 청정부안 만들기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업무보고 12쪽 질문 좀 드릴게요. 변산마실길 활성화 사업인데 부안관광의 종합 세트는 변산마실길이라고 일명 그러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김형대위원
부안은 맛과 풍경, 그리고 이야기 등 스토리가 있는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변산마실길 활성화 사업 중에서 단절구간 연결사업이 11월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모항에 가기 직전에 임업 수련관이, 산림청 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길이 과거에는 해안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펜션이 들어서면서 길이 완전히 단절돼서 도로로, 도로를 통해서 차도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간에 올라갈 수 있는 데크길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마무리는 됐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어제 준공 처리됐습니다.
김형대위원
어제 준공 처리됐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김형대위원
잘 됐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잘 됐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우리 마실길 제초 작업이 필요하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김형대위원
작업 인원들은 지금 얼마나 동원되고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 마실길 관리 인원이 총 6명입니다. 그중에서 두 분은 안내소에 근무를 하시고요, 네 분이 노선 관리 기간제로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니면서 제초 관리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위험 구간 같은 데서는 보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가 이제 거길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정리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김형대위원
그런 부분들이야 기분 좋게 걸을 수 있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마실 코스 중에서 편의시설이 보완돼야 할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8코스라고 그러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제가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요, 첫 번째는 지금 1코스입니다. 1코스가 챌린지 테마파크가 들어선다고 해서 자칫 단절될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협의가 잘 돼서 해안으로 데크를 개설해 주신다고 했고요. 나머지 6코스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7코스, 8코스가 제방길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고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실제 걷기에 그늘이라든지 쉼터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항상 이한수 의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전체 8구간을 관리할 게 아니고 좀 특별하게 특화된 구간을 명품길을 만들자 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7∼8코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좀 지루하죠? 사실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노선이 좀 길죠? 그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김형대위원
한 10kg 되나요? 그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해안탐방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김형대위원
직선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꼬불꼬불... 그런 데는 좀 어떤 스토리 있는 지역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루한 감이 없이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증인께서도 농로나 해안가 이런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은 인터넷에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내가 보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참 좋기는 좋은데 지루하고 이정표나 이런 구진마을 이쪽으로 보면은 그게 좀 그런 지루한 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아까 이한수 의원님 5분 발언 말씀하셨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김형대위원
버스 노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어요? 아니면...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다른 걷기길하고 다르게 순환코스가 아니고 직선으로 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를 놓고 가면 다시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는 마실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최근에 제가 마실버스 운영 실태를 좀 봤더니 일 년에 한 7천만 원 정도가 적자더라구요, 마실버스가. 실효성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시점, 종점마다 버스 시간표하고 그다음에 택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전화번호를 비치를 해놨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보존하는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그게 우리 부안관광 쪽은 아니지만 마실 코스나 이런 것은 이한수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박태수 의원님이 정읍에 연계한 교통 편의 이렇게 해서 그런 연계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안 마실길이 정말 부안의 명품브랜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한번, 간단하게 질문 좀 더 드릴게요.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 조정인데 지금 이게 19년도부터 22년 12월 종료로 돼 있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원래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원래 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왔고, 현재...
김형대위원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 전체 국립공원 면적이 154㎢ 정도 됩니다. 거기서 사유지라든가 훼손된 지역은 제외를 하고요,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은 편입하는, 전체적으로 국립공원에 대해서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지정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내용 이렇게 보면 올 말까지 결정 고시를 해야 하는데 심의·의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의견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고 국무조정실에서 확인하고 조정 중이라고 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김형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법에는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구역 조정을 할 때 총량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을 빼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10을 빼면 14를 넣어줘야 합니다, 40%를 더 증해서.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나 저희도 산림청 땅 있지 않습니까? 해역이라든가 산림청 땅을 국유지를 많이 포함을 했는데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는 해역이나 국유림을 포함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산림청하고 해수부에서는 산림청 땅은 단 한 푼도 편입시켜줄 수가 없다고 해서 조정이 안 돼서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국립공원 내변산, 외변산 할 때 우리 내 쪽에 있는 산지 쪽은 그 어떤 환경부에 어떤 국립공원에서 어떻게 자기들은 관리, 지속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광이나 어떤 그런 활용하려고 지금 차지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김형대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은 해수면 쪽에 군산하고 그 연결 지역 돼 있는 그 지역을 좀 더 해서 그쪽 해수면을 가지고 가고, 우리 내 쪽에 있는 산지 쪽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어떤 지역적인 균형해서 자기들이 땅만 원한다고 하면, 총량제를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내변산, 변산 이쪽 테두리를 좀 변화시키고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관리 차원인가요? 아니면 보존 차원인가 그렇게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목소리를 좀 냈으면 합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번에 저희 부안군 의견도, 부안군에서 제출한 의견도 군산 해안 경계까지 국립공원 지역을 확대하고 내륙지역을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고요.
김형대위원
아∼ 그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김형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자료 15쪽에 보시면 야생동물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현기
이현기위원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은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싶으면.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기동포획단은 3개 단체, 2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일단은 단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신청 인원, 그러니까 구성 인원을 제한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인원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획단으로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가입을 하려면 무슨 서류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것은 없고... 지금 현재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추천받은 인원들이...
현기
이현기위원
활동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들어야만이 가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기동포획단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요, 총기가 있으신 분들은 자가포획이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농작물을 보호한다든가 자기 양식장을 보호할 때 총기가 있고 법에 적합하면 자력포획 신청을 해서 저희가 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 환경과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김에 계속 물어봅시다. 20쪽 한 번 봅시다, 20쪽.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사업장 명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소규모 영업장소라고 보는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라이스프라자라든지 미곡처리장들이 영세업자입니까? 우리 부안군에?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선정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에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보냅니다. 보내는데 어떤 자부담 비용 부분이라든가 시설의 형태에 따라서 신청이 매년 2020년도에는 6개, 그다음에 21년도에는 3개를 했는데 매년 숫자가 안 찹니다. 숫자가 안 차면 영세사업장에서 다음 사업장으로 넘어가게 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된 사업장들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영세업체가 아닌데도, 신청 순위에서 벗어났어도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얘기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렇죠.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어떤 사업입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말씀하신 도정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은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지시설을 하는 거고요. 카센터 같은 경우는, 공업사 같은 경우는 도장을 할 때 발생하는 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병래위원
그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해요? 공문을 다 그쪽 사업장마다 다 보내주는 거예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몇 군데나 나눠주는 거예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대기배출사업장이 총 48개소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본인 자부담이 10%예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본인 자부담이 10%입니다.
박병래위원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사업장 명을. 이게 지금 소규모 영세사업장입니까? 이 사업장이?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박병래위원
소규모 영세사업장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업장들이? 삼성환경건설이나 한빛개발이나 도시환경이나 정유산업이나 이런 데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이 신청을 안 하시니까 차순위에서 다 되신 분들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발품 팔아야죠, 설득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한 데는 자부담 10%예요. 지금 자부담 10%면 가격으로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사업장마다 규모가 다르기는 하겠는데요. 적은 데는 몇백만 원 수준 정도, 많은 데는 1∼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박병래위원
자부담이 1∼2천만 원 되면 그 사업은 그러면 1∼2억 정도 된다는 사업 아니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박병래위원
1∼2억? 지금 총사업비가 2020년부터 22년, 3년간 11억 1,200만 원인데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박병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 의혹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군민들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라는 이 말을 빼고 그냥 방지시설 지원이라고 하든가 해야지. 앞에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라고 해놓고 부안에 제일가는 사업장이나 공업사를 갖다가 다 거기다 갖다 놓는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명부터 말장난입니다. 그거 시정하시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박병래위원
내년부터라도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장에다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악취 제로화해서 사람 중심의 환경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악취배출사업장 보면 참프레, 수협가공공장, 폐수종말처리장 다 돼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 저기...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농공단지...
박병래위원
농공단지 내에 있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농공단지 내에도 있고요, 저기 또 부안읍 저쪽에, 외곽 지역에, IC...
박병래위원
농공단지나 참프레에서 가는, 그... 거기서 한번 정수를 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그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은 자체적으로 폐수종말 처리를 해서 하천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하천이면 동진강 말씀하시는 거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박병래위원
동진강으로 갈 때 선로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 쪽으로 나갑니까? 동진면 어디 쪽으로?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동진면이 아니고 뒤쪽 배수로 쪽으로 나가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배수로면 어디?
이한수위원장
과장님, 거기 봉황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봉황뜰 배수로로?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이한수위원장
산월리 수문 앞으로?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박병래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동진면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동진강 쪽으로.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박병래위원
가다 보면 대부분 그게 닭 기름, 오리 기름, 피 이런 게 다 부산물 돼 있어서 완전히 정화가 안 돼서 나갈 수가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박병래위원
또 그렇게 되면 사람 몸하고 똑같습니다. 동맥경화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막히고 막 옆에 붙어가지고 슬러지같이 막히고 막히고 막히다가 이제 그게 터지게 됩니다, 한번.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안 났는데 그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관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것 점검 한번, 예산 들여서라도 자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터지면, 동진면 쪽에 터지면, 동진면 사람들 못 살아요, 악취 때문에. 뿐만 아니라 계화, 부안읍내권 이쪽도 다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거의 됐어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 있어서 그게 아마 많이 막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미리미리 예방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를 위하여 잠시 영상 하나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상을 거기 주민이 촬영해서 보낸 영상이거든요. 행감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달라고 해서 보낸 영상인데... 영상 됐습니다. 영상 꺼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청취 후 사진 들어 보이며 설명) 과장님 저기 지금 어디신지 아시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가축분뇨 처리장으로 알고 있어요.
이한수위원장
가축분뇨 처리장이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이한수위원장
가축분뇨 처리장 위치에다가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지금 위치에 한 거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이한수위원장
지금 어디, 뭐 어느 지역에서 서로 혐오시설이라고 안 받아서 계화도에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저게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게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저런 식으로 넘친 건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게 최근에 발생한 건데요. 가축분뇨가 처음에 들어오면 저류조에 저장을 일단 합니다. 저장을 하는데 저 기포가 발생한 게 지금 저게 거품이거든요. 거품이 발생한 원인이 축사에서 이렇게 화학적인 약품을 쓴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미생물 저감제를 너무 과다 투입했다든가 그러면 미생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저류지에서 섞이면서 미생물이 다 사멸해버립니다. 사멸해버리면 저렇게 거품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류조는 용량을 한 50% 정도밖에 안 채우기 때문에 폐수가 넘칠 수 있는 물리적 구조는 아니고요. 밤사이에, 어디 농가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특정 농가에서 들어온 축분에서 미생물이 사멸되면서 밤새도록 거품이 발생을 해서 처리동 앞에까지 거품이 흘러나온 그런 영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여기에 어차피 부풀어서 이게 거품이 생긴다면 처음에 축분을 받았을 때 그 양을 감안해서 받으셨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절대 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렇죠.
이한수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통에다 가득 받다 보니까 저녁에 발효되면서 넘쳐가지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 사진이 지금... (사진을 보여주며) 주민들은 절대 거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이한수위원장
거품 같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축산 분뇨같이 생겼잖아요, 전부 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이한수위원장
이게 전부 다 하수구로 전부 다 흘러서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그 옆에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바로 밑에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이한수위원장
바로 양수기로 품어서 농사를 짓는 데인데,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를 나갔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이한수위원장
이런 업체는 다음에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하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요. 거품이 넘쳐가지고 거품이 유속이 없기 때문에 흐르질 않습니다. 이렇게 뭉쳐 있는데 그걸 어쨌든 청소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세척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인근 우수로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서 일단 흡입차를 불러서 물청소를 하면서 흡입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우수로가 방류되는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한 세 군데 정도 수질을 그날 당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천 수질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한수위원장
하천 수질에는 영향이 없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 농가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은 어차피 하천에서 그 하천으로 그 하수구로 갔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이한수위원장
이것들이 이제 지금 한 번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한 번의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게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막 소리도 없이 치우는데 이날만큼은 농가가 먼저 간 거예요, 그 자리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농가들이 안전하고 그러지. 이게 이제 이번에 계화에서, 이장단 협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고니 축산폐수 못 오게 해요. 이번에 이장 회의를 할 거예요. 거기에서 결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축산폐수 어디로 갑니까? 행정에서 지켜주지 못하니까 우리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던 것인데...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이한수위원장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정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예산이 좀 많이 남았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이한수위원장
우리 환경과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한 대라도 더 조기폐차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상.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정부한테 건의를 하려고요. 지금 조기폐차할 차들이 많은데 차량을 지금 신청하면 1년 이상 걸려서 화물차 같은 거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기폐차를 못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조기폐차를 신청을 하신 분들이 새 차를 사고자 할 때는 최우선으로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조기폐차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실제 조기폐차가 올해 저조했던 이유가 차량 출고가 새 차가 안 되니까 그런 원인이 좀 있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조기폐차가 순조롭게 예산이... 우리 국토부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이한수위원
집행을 못 하면 모두 반납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폐차하고자 하는 사람도 적기에 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정책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형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코스, 마실길 1코스가 어떻게 보면 부안군 마실길의 얼굴이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처음 시작하는데.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이한수위원장
어떻게 보면 거기가 상당히 어려운 길이 많이 있어요. 펜션 단지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다시 도로로 왔다가 하는 길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저번 날 강원도 소금산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이한수위원장
출렁다리 말고 울렁다리라고 새로 하나 만든 데에 잔도길을 만들었더라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네.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잔도길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데크길보다는 훨씬 더 스릴이 있고 안전하고 좋은데 우리가 이제 데크길을, 바다 데크길을 만들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실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이한수위원장
보수가 많고. 그런데 그런 길을 우리 절벽에 있는 데 있잖아요. 자연경관도 살리면서 잔도길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에부터 그런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적극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노력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우리 이제 환경과는 정말로 부안군 주민들의 환경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이 하셨는데 악취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악취사업장 지도·점검보다는 점검을 미리 사전에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단속하기 전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 미진사항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임규현 팀장입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계획팀장
(인사)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도시디자인팀 정현경 팀장입니다.
현경
정현경도시디자인팀장
(인사)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공원녹지팀 박미화 팀장입니다.
미화
박미화공원녹지팀장
(인사)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산림경영팀 김영옥 팀장입니다.
영옥
김영옥산림경영팀장
(인사)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산림보전팀 김기원 팀장입니다.
기원
김기원산림보전팀장
(인사)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도시재생뉴딜팀 정일권 팀장입니다.
일권
정일권도시재생뉴딜팀장
(인사)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격포관광개발TF팀 이철기 팀장입니다.
개발
광개발격포관
TF팀장 이철기 (인사)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2022년도 도시공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20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2년도 사업 추진성과입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아파트 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학교·병원 연계를 통한 자전거보험 홍보로 인간중심·미래 선도형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가로화단의 관리 및 제초, 시설물 보수 등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안 절경과 오션뷰를 활용한 위도 치유의 숲 운영으로 최고의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쪽,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다각적인 산림소득사업과 임업직불제 시행을 통한 전문 임업인을 육성하여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재해에 대한 현장중심 체계적·적기 대응으로 22년 산불진화 2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1개소, 기 지정된 취약지역 50개소에 대해 관리 및 모니터링하여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매화풍류마을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기반시설을 개선하였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쪽, 22년 5월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줄포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기반하여 23년 줄포면 도시재생 본 사업을 위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본격적인 격포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협약 체결, 인·허가 용역 착수, 사유지 매입 등을 추진하여 민간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으로는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 장기화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22년 상반기 향교지구 도시 새뜰마을 사업이 토지확보 점수 등 기준 상향으로 미선정되었으나 하반기 광역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39쪽 당면 현안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요구자료 760쪽에 보면요, 가로등 LED 교체율을 보면 49% 한 데도 있고, 제일 적은 데는 7% 한 데도 있는데 이걸 좀 읍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맞춰서 LED 교체 사업을 해주시면 안 되는가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가로등이나 공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6개 면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7개 면은 지금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들은, 직접 하는 것들은 교체를 같이 보수하면서 LED 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나트륨 등으로 돼 있으면 그대로 보수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면에서 보수하는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예산이 1억이나 돼 있구먼요, 자료에 보면, 13쪽에 보시면.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시내권 가로등 교체사업은 저희가 23년 잼버리를 기해서 부안읍 지역이 상당히 어둡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권의 주요 석정로하고 번영로를 일단 우선적으로 매년 구간별로 교체하기 위해서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읍 끝나면은 다른 면은 좀 형평성 있게.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이제 장기 목표는 전체 LED로 전등을 교체하는 것이 목표고요.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금방 우리 이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체율이, 760 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통 합계로 해서 지금 22%로 돼 있잖아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네.
김두례위원
그러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통괄적으로 했을 때 22%면 앞으로의 진행 속도는 어떤 수준에 놓고 하실 건가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이게 이제 예산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더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등하고 실질적으로 보안등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2개로 나누는데 읍면에 있는 마을에 설치되는 것은 이제 보안등 개념이고 주요 도로변에 있는 건 이제 가로등인데 가로등은 실질적으로 LED로 지금 신규 설치나 이런 것들은 다 돼 있고, 마을에 있는 보안등이 실질적으로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이건 일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김두례위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가로등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가로수에 가려져가지고 지금 각도별로 봤을 때 잘 보이지 않아서 어둡게 그림자로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조명이 가로수 잎에 가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로등 교체 작업을 할 때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좀.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두례위원
그거 할 때 멀쩡한 나무를 가린다고 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교체 작업하실 때는 불빛이 극대화로 효과 볼 수 있는 방향까지만 손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두례위원
그다음에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거점공간 추진율이 85%로서 실버커뮤니티나 창업 플랫폼, 또 어울림 쉐어하우스가 지금 완료가 됐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두례위원
그리고 어울림센터와 예술공방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두례위원
그런데 완료된 3개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은 어떤 거라고 나타났습니까?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창업 플랫폼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버커뮤니티센터는 거기에 이제 경로당이나 이게 노인, 노유자시설 없어서 3개 마을 경로당이 거기 들어가 있고, 저희가 센터를 2층에 사용하고 있어서 실버커뮤니티센터나 창업 플랫폼은 만족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어울림쉐어하우스는 이게 임시주택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활용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 내부 기자재나 이런 걸 넣어서 내년부터 활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장단점을 꼭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두례위원
예술공방은 입점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아직 프로그램은 안 나왔고요. 거기는 지역 작가들이 와서 활동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딱 정한다기보다는 미술이라든가 전시도 할 수 있고 공방도 할 수 있어서 지역 작가들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김두례위원
아∼ 지역 작가분들 위주로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두례위원
그리고 또 보면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역량 강화사업, 또 도시재생사업, 또 포럼 같은 것을 수시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이제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도시재생사업 목적 자체가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재생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다 선진지도 갔다오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주민들이 앞으로 이런 노유자시설이든 아니면 창업 플랫폼이든 실버커뮤니티센터든 이걸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부안읍 동중리 189-2번지 일원이잖아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두례위원
풍류가 어우러지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이 돼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반짝하거든요, 뭐든지 사업을 보면? 그런데 반짝하는 곳이 아니고 만남의 장소로서 각광받을 수 있고 우리가 또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상생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얼마 남지 않은 한 달 남겨두시고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두례위원
후배님들한테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 20쪽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765쪽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팝나무 식재를 21년도에 9억을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588주 식재를 7억 3,200만 원 들여서 식재를 했네요. 이팝나무 식재, 가로수 식재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이 이팝나무가 지금 뭐 고사됐다든가 아니면 훼손돼가지고 보수 빠진 곳이 얼마나 돼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작년에 식재한 부분은 아직 조사를 못 했고요.
용님
이용님위원
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올해까지 끝나고 나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시킬 계획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자료에 보면 읍면별 가로수 식재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식재 현황도 지금 합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도시공원과 자료만...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전체 가로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 전체 가로수가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용님
이용님위원
노선별 73개 노선에서 25,795본 수가 식재된 실적인데 상서 개암로에 복자기라는 수종은 무슨 나무예요? 처음 들어보는 수종 같은데.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이제 이게 저희가 가로수 식재 현황 조사는 읍면에 현재 식재가 돼 있는 나무들을 조사한 거고요. 저희가 부안읍하고 대체적으로 나머지 면들은 면 자체적으로 기존에 식재를 해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면에서 식재했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복자기나무는 제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건네받음) 복자기나무는 가을철 단풍으로 경관미를 향상시키는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생육이 가능한 나무라고...
용님
이용님위원
아∼ 그래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용님
이용님위원
이렇게 가로수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자료를 건네받음) 단풍나무 같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식재 본수가 지금 25,795주예요. 지금 살아있는 나무 식재 본수인가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나무 식재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처음 식재할 때는 굉장히 많은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고사됐다든가 훼손을 해서 빠진 곳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가로수 중에서 이제 재작년에 한파로 인해서 돼 있던 남부순환로는 저희가 도비를 2억 5천 확보를 해서 내년 사업에 5억으로 일단 구간별로 식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타 면에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는 면에서 식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따로 예산이 면에 지급해 주는 게 없어서 가로수를 전체 보수할 수 있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안읍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로수 중에서도 농경지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민원에 의해서 다시 재식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농경지 피해를 이유로 식재를 못 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그렇게 있다 보니까 훼손하는 상태도 가끔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농경지에 있는 나무들은 기존에 있는 나무 말고 좀 성장이 더디고 일정 규모의 작은 나무를 심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식재계획에 의해서 나무는 잘 심는데 그 뒤에 관리가 이렇게 고사된다든가 농경지 부근에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훼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고 식재하기 전에 충분히 주변에 농경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농경지에 있는 나무들은 최소한 가로수로서 기능도 있지만 농경지 피해 안 되는 일정 규모 성장하지 않는 나무를 위주로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그 읍면별로 가로수 품종이라든가 그런 수종들이 많은데 특색 있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저도 지금 부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보면 가로수가 외국에 있는 가로수처럼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기존의 그냥 나무로서만 기능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 가로수 수형 잡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 석정로 같은 데 칠엽수라든가 이런 나무들은 둥글게 형태를 갖춰서 가로수로서 기능도 하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좀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가로수가 그동안에는 온도나 기온이 부안 지역에 맞지 않는 것들도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날씨가 춥고 그러면 동해(凍害)로 인해서 고사목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또 이게 산림청에서 온 당대 수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상업 가로수, 상업지역이라든가 생활 가로수 등을 가로수 수종을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온도나 이런 데에 날씨에 맞춰서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가로수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 관리 현황을 보면 가지치기를 4월하고 11월을 연 2회를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그 상황을 목격을 했었거든요. 7월인데도 불구하고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가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는데 시민이나 주민 생각은 안 하고 상가 입장만 대변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가지치기 전담은 도시공업과에서 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산림 부서를 요구했던 이유도 전체적으로 지금 부안읍뿐만이 아니라 일부는 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도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도 지금 두 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산림부서를 하고 나면 부안읍권이라든가 이런 데 전체 관리를 일원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공원과에서, 산림 부서에서 전체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나무는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탄소 흡수를 해 줌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 특성에 맞는 수종 선택도 해주시고 또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가로수 식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 자료 763페이지,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료 요청한 가운데 거점공간 추진율이 업무보고에는 85%이고, 자료에는 60%로 돼 있어요. 그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추진율이 금방 오른 거예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건축 부분은 저희가 지금 원래 12월 말 안으로 전체 완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국토부 현지점검하면서 너무 조급하게 마무리를 하지 말고 좀 기간을 연장해서 마무리했으면 쓰겠다, 좀 세세하게.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내년까지 나머지 2개 부분은 잔손질까지 해서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어서 큰 주요 골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감 공사 부분에서 좀 남아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23년까지 한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23년 상반기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상반기가 이제 뭐 사업을 보면 3월, 3월이 최종 기간, 어울림센터가 3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도 이제 김두례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술공방, 그 부분이 지어지면 주차난이 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그 근방에 있는, 시장길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근방에 뭔 대체주차장이라든지 할 계획은 혹시 있나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그 바로 옆에 지금 저희가 이사 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1필지를 매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 대수를 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예산이 남아 있나요? 그게?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그게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지금 잔여토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잔여토지매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 또한 그 안에, 그 근방에 경로당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회 할 때 거기에도 경로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센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래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또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 절차를 갖는 겁니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예술공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아마 예술인들이 모여서 한다고 하는데 또 주민들한테는 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네, 그거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페이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 개발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지금 구영마을 자연경관지구 경관 사업을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게 하다가 중단된 큰 이유가 뭡니까?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부안읍성 복원 개념으로 거기 고증에 부안읍성이 거기 있었다고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부안읍성 계획안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분들 일부가 가운데 부분에 가장 성터를 중심으로 있는 부분의 토지주들의 동의를 못 구해서 시굴조사를 못 해서 중지된 상태고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개발을 일단 중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설정해서 2020년 6월에 설정해서 지금 3년간 시행하고 있고 만일에 그때까지도 안 된다고 한다면 2년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네. 지금 대두되는 부분들이 부안읍성 복원이라든지 진석루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절차를 밟아서 해 갔어야 되는데 토지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개발을 못한, 그러니까 조사를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토지주들이 거기에다가 개발행위를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뭐가 옳은 건지 또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군 행정에서 계속해서 이 문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갈 때는 보존을 해야 될 부분들과 그리고 또 보호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가야 된다. 저번에 문화관광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 도시공원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뭔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매화풍류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향교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안읍성 터에 관한 자료나 이런 부분을 전혀 관여치 않고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는 정말,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그쪽 구영마을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지금 그쪽 말고 남쪽이나 서쪽, 북쪽 이쪽은 전혀 만들어 놓은 근거가 없어요. 혹시 도시계획팀에서 이 부분도 한번 용역이나 검토해 볼 계획은 혹시 있나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부안읍성 터는 전체적으로 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 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안읍성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주택으로 조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구영마을 부분하고 이쪽에 지금 성황산의 서림공원 쪽에 그 능선 외에는 거의 지금 개발이 안 돼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만일에 장기적으로 부안읍성 복원사업을 해야 하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구영마을에 있는 토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읍성 복원 관련 사업과 그다음에 서림공원 쪽에 능선에 성터 자리를 복원하는 거,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개발행위할 시에, 지금 정해져 있지도 않고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꼭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겠다, 문화재가 있으면. 그리고 이게 성터길 같다라고 하면 준해서 그 부분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중에 개발행위가 돼 버린 상태에서 다시 복원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또 봉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협업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화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재생사업할 때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문화재를 빛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볼까 그런 고민도 서로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앞으로는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이번이 행감은 마지막이시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원진위원
그동안 공직 생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소회감도 있을 텐데 마지막 행감,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로등.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원진위원
가로등이 지금 고조도로 지금 바꿔 가잖아요, LED?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원진위원
그런데 면에 농지 주위에 있는 가로등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원진위원
농작물에 대한, 특히 밭작물 참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조도보다는 차별적으로 이렇게 LED를 하더라도 조도가 낮은 것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많은 민원이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가로등을 신설할 때 주변 농지에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대부분 가로등은 면에서 저희한테 신청,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면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바로 옆에 있는 토지주분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가로등 신설도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처리할 때. 특히 이제 또 아까 가로수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면의 가로수는 면장님들이 임의적으로 그냥 식재를 하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원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수종도 그냥 각양각색인데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원과의 잘못이 아니라 면장님들이 할 때 좀 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비 나오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수종 조사를 해서 읍면에 이렇게 다 보내줬습니다. 앞으로는 부안 지역 안에는 이런 수종으로 좀... 왜냐하면 이게 동백나무나 일부 백일홍이나 이런 나무들이 추위에 약해서 동진이나...
김원진위원
다 얼어 죽고 그러잖아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보안 같은 경우 다 얼어 죽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온도 기온에 맞고 지역에 맞는 나무들을 수종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읍면에 보내줘서 앞으로는 혹시라도 식재를 할 때 그런 수종으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는 하였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토석채취장.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원진위원
지금 보면 우리 지금 관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서 토석채취허가증이 몇 군데나 되나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석산으로 나가 있는 것들은 두 군데 있고요. 지금 현재 한 군데 SM은 지금 취소가 돼서 지금 복구, 내년까지 복구를 하도록 조치돼 있고 지금 계화에 하나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허가가 취소된 거죠? SM은?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원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복구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내년 5월까지 지금 복구토록 저희가 복구 설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현재 보면 당시 허가받을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위법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제재를 받고 있나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사업계획에 위반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중지상태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복구를 조치명령에 의해서 복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진위원
사업계획서 낼 때는 허가구역 현황이라든가 채취 방법, 또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장비보유 현황 같은 거, 또 토석 처리계획이라든가 이용계획, 연차별 토석 반입계획이라든가 피해 방지계획 다 내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내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당초에 냈던 거. 그리고 중간에 사업 변경한 곳이 있나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계획도 과장님 자세히 모르시니까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다음에 원상복구 이행명령 내린 업체들도 있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원진위원
거기도 자료로 그냥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런 골재가 공사나 도로기반사업에는 필수적인 건설 자재인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필요하고 또 공사 현장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골재이기 때문에 채취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채취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주변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골재 채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정당한 또 허가를 받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바르게 하는 것은 행정적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겠지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복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원활히 잘 되고 있는가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과장님, 지금 공직 몇 년 되셨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32년 됐습니다.
박병래위원
32년 되고 이제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박병래위원
공로연수 내일모레인데 지금까지 꾸준히 공직 근무하시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까지 참석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보니까 후배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가로등의 정의가 뭡니까? 가로등의 정의가?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도로에 있는 지나다니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쉽게 밝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불빛을 밝히는 게 가로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래위원
안전,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안전불감증이에요. 안전불감증인데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밤에 집에 늦게 들어가면서 한 200m, 300m를 걸어가게 되는데 가로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그 옆에 있는 토지주들, 그분들 반대로 인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안전하고 직결되는 가로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업에 종사하시는 농사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생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래위원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부안군수도 적극행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적극행정이라는 게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적극행정이면 공무원들이 발품 팔아서 설득하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몇 년째 그러고 있고, 본 의원도 여러 번 담당 공무원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점 빨리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저희 지금 사업이 도시재생 인증사업 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안터미널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박병래위원
현재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 한 25% 정도, 지금 지하 터파기 끝나고 지하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건물이 지어지면 그 건물의 소유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건물 소유주는 부안군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건물 소유주가 부안군입니까?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박병래위원
토지 소유주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토지 소유주도 부안군입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터미널 자리 토지 소유주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하면서 원래 전체 토지가 터미널 부분하고 일부 사유지로 돼 있던 부분을 저희가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시설결정 변경사항을 터미널 사업주가 그걸 전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반절은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해서 부안군으로 하고 나머지 터미널 부분만 터미널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병래위원
터미널 그 토지만 그 사업주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터미널 부분만. 여기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 부분은 다 부안군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터미널 매표소는 어떻게 됩니까?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터미널은 별도로 저희가 전체 사각형 중에서 2분의 1 정도를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터미널에 대한 매표소랑은 다 터미널 겁니다.
박병래위원
터미널 거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박병래위원
터미널 거인데 터미널 소유주가 개인 사비로 건물을 지은 겁니까? 부안군에서 보조가 있었습니까? 같이 짓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건설과에 물어봐야 할 것 같고, 복합커뮤니티센터만, 저희는 복합커뮤니티센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부안군 재산이다 이 말씀이시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박병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증인 정년까지 왔다는 거 다 축하드린다는 말씀했습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 건설과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중복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하나의 도로를 형성하다 보면 인도 같은 경우가 있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형대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 했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했던 사업들이 발생이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재보수 있다고 그래야죠? 결국은 지금 우리 읍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에서 또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재생사업으로는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김형대위원
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관리하고 있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형대위원
지금 인도 투수불록이죠? 투수블록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지금 부안읍 전반적으로 보면 1∼2년 정도 되면 그때 당시 했던 거 하고 준공했던 표면하고 1∼2년 후에 보면은 굉장히 어떤... 뭐라 할까요. 그 울룩불룩해서 거기에 걸어 다니는 데 지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발생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옛날에 기존에 가로수가 있는데 투수블록으로 해놓은 부분들은 가로수 뿌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깨지고 페이고 그런 현상들이 생겨서 지금은 저희들이 투수블록은 지양하고 대부분 이제 황토 포장 개념으로 일부는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원인들이 다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실할 수도 있고, 공사 중에. 그래서...
김형대위원
그렇죠. 본 의원이 이렇게 보면은 다짐을 좀 어떤 시설자가, 공사자가 다짐 부분만 좀 더 명확하게 다짐을 하면은 연약지반이나 이런 데는 더 보강해서 하면 그런 현상이 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데 감독하실 때 우리 한 번 더 현장에 가서 그런 감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또한 지금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봄철에 보면 거기에 풀이 많이 납니다. 물론 기간제나 노인일자리 창출로 풀 뽑기도 할 수 있는데 그 방안보다는 좀 가격대는 되지만 방수 매트로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사 공법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0쪽에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10쪽에 보면 2021년도, 22년도에 보면 공작물하고 형질변경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요즘 개발행위가 기존에 비해서 좀 줄게 된 부분은 태양광 거리 제한이 많이 형성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옛날에 18년도, 19년도에는 태양광이 한 달에 보통 150건 이 정도 저희가 형질변경을 했었는데 요즘은 거리제한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형대위원
태양광 저기 했을 때 거기에 보면 공작물이나 이렇게 옹벽이나 이런 쌓는 부분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건축물 위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공작물로 포함돼 있고...
김형대위원
네, 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형대위원
이런 부분들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료에서 보니까 그 부분들이 두 개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더 우리가 강화돼서 지금 좀 적어졌다는 얘기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보충 질문. 김원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우리 격포 관광개발사업.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원진위원
향후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진행 계획이 나와 있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원진위원
그거 자료로 한 번 주시겠어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시공원 만들 때,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만들 때, 야자매트를 까는 도로가 많이 있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네.
이한수위원장
야자매트 수명이 한 5년 정도 가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이한수위원장
5년이면 재보수를 또 하셔야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도시공원을 만들 때 다른 시군을 보니까 야자매트를 하는 게 아니라 황토 포장 있죠?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이한수위원장
그건 영구적인 거잖아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이한수위원장
오래 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도 검토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 시공할 때는 비용이 좀 들지만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상당히 절약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해주시고 공직 생활 32년 동안 명예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부안군민을 위해서, 부안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토석채취 사업계획서와 변경내역, 원상복구 이행에 따른 내역 검토 자료를 빠른 시일에 해주시고, 또 하나 격포관광단지 개발 지구단위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병가로 인하여 증인선서에 참석하지 못한 건설교통과장의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기립하여 오른손 듦
이한수위원장
건설교통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 미진사항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제가 몸이 좀 다쳐서 의회 일정에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빨리 회복해서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 최남권 팀장입니다.
남권
최남권건설행정팀장
(인사)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도로시설 강명희 팀장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시설팀장
(인사)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교통행정 김성석 팀장입니다.
성석
김성석교통행정팀장
(인사)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농촌개발 최진만 팀장입니다.
진만
최진만농촌개발팀장
(인사)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마을공동체 이영란 팀장입니다.
영란
이영란마을공동체팀장
(인사)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기반조성 최정용 팀장입니다.
정용
최정용기반조성팀장
(인사)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부터 2022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현황부터 3쪽 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50여 년 만에 부안시외버스터미널이 신축 중으로 더 편리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며, 도로 교량 성능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계화교 보수보강 추진으로 더 안전한 도로를 구축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주요도로 재포장과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난주, 2022년 전라북도 도로정비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3개소 구축으로 재난에 사전대응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힘썼으며, 지난 9월, 농식품부 주관 행복농촌 콘테스트에서 전국 3위와 4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에 힘썼습니다. 다음 미흡한 점으로는, 22년 농촌협약 공모에 미선정되어 농촌개발계획 수립이 지연되었으나, 전담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 공모 전략을 재정비하여 23년에는 선정될 수 있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육성과 정책추진이 미흡한 점은, 사회적경제업무 전담팀 신설과 중간지원조직이 구축되어 제도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사업 추진에 미흡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박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기반시설 자료에 보면... 783쪽 보시죠. 군과 농어촌공사의 용배수로 준설 현황을 추진·계획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로가 있고요.
박태수위원
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로가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읍면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매년 총괄 예산으로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진된 내용을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용배수로가... 아니, 지금 방조제 저수지가 있고 방조제가 있는데요. 이 저수지에 지금, 여기 관리 저수지 현황에 보면 저수지가 없는데도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박태수위원
관리 현황에 보면.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박태수위원
저수지 관리 현황을 보면 저수지가 지금 일몰이 되고 없는데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올라온 것 같고, 있는 데는 내가 올라오는지 그건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없는 데가 올라온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 저수지가 현재 없는데...
박태수위원
네, 없는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 그래요? 확인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한 군데만 말할게요, 그러면.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박태수위원
보안면 제네, 보안면 영전리 723-1번지라고 나와 있는데 제네에 쓰여 있고만요? 거기 그 번지는 없더라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번이 없다고요?
박태수위원
아니, 저수지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다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개정·조치해 주시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수위원
네, 네. 그리고 청호지 저수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사업 시행자는 농림부네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박태수위원
부안군이 관리는 하고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부안군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박태수위원
전혀 관리를 안 한다고요? 농어촌공사 소속이다 이거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박태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 올해 시행하는, 지금 여기에 자료는 없는데 부안군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이 이번에 수립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박태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수립을... 계획이 5년...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5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박태수위원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안을 잡는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박태수위원
공지사항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현재 용역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지금 용역 진행 중이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그것도 별도로 용역 중간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5년 동안 하는 건데 기본계획을 수립을 잘해야 앞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바꿔야 할 상황도 있고 해서 제가 깊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박태수위원
이 부분에서는 지역 간에... 우리가 농촌 소멸도시로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시도나 우리 옆에 있는 시군이나 교통수단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또 교통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박태수위원
그 부분 참고로 해줘서...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중간 결과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빨리 몸이 회복돼서 다시 잘 오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을공동체팀... 어제 농업정책과하고 사회적농업TF팀 거기에다가 사회적농업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자기 부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자료를 어제 보고... 그러니까 어제 사회적농업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농업TF팀이 만들어지게 된 게 사회적농업 성장 지원센터 사업 300억 국비를 받기 위해서 설립됐다고 아니,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임시적으로, TF팀이. 그런데 이게 그 사업 300억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안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명칭을 사회적농업TF팀이라고만 했지, 사회적농업 업무는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농업 업무를 마을공동체팀에서 본다는 말이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TF팀이 어떠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기구라면 그 목적 달성을 못했거나 그 목적에 위배됐으면, 또 되지 않았으면, 그 사업의 추진이 끝나버렸으면 해체돼야 맞는 거죠? 해체 안 되고 존속된다면 사회적농업 업무를 이관해서 가져가야 맞고요, 존속하고 있다면. 그런데 이커머스나 텃밭할매, 그 텃밭할매도 쇼핑몰만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지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마련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마련돼 있어요? 종합대책이?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사회적농업 업무를 저희 부서 마을공동체팀에서 맡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직개편이나 그런 때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기본계획이랄까?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농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사회적농업TF팀하고는 저희들이 그동안 별개로 사업을 해왔고요. 그동안 우리 마을공동체팀에서 도 공모사업으로도 선정이 되고 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게 이제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에서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업무가 이렇게 이원화되고 명칭이 이렇게 혼선을 빚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5년마다 세워야 되는 기본계획마저도 지금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서로 간의 그런 업무에 이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못 챙기는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김원진위원
지금 마을공동체팀에서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도 또 관리하고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 진단할 때 정확히 진단을 해서 일원화시키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농업 분야면 농업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항간에 조직개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산림과를 신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부안군의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 산림이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과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정작 있는 과마저 그 과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고, 부서도 이원화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보니까 우리 주민편익사업 이런 게 전부 읍면으로 재배정됐더라고요, 사업이? 본 예산 93건, 추경 73건.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농업생산 기반시설 편익사업이요?
김원진위원
아니, 주민편익사업.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김원진위원
행복사업 이런 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걸 무슨 근거로 읍면에 재배정한거죠? 왜?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3천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인력 부족도 있고 해서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를 매칭해서 한다고 하면 군에다가 예산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순수 군비로 하는데 왜 이걸 읍면에 예산을 저기를 하지, 왜 군에서 해서 다시 또 재배정하는가 모르겠어? 지금 시설부대비 안에 설계비랑 다 포함돼서 지금 설계도 다 하고 해서 설계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3천만 원 미만은...
김원진위원
읍면에서 설계까지 다 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산 배정을 재배정을 통해서 읍면에서 지금...
김원진위원
설계비까지 다 재배정해줘서 읍면에서 설계를 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경미한 사업이라든지 간단한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재배정을 하려면 부안군 사무 위임 조례에 의해서 해당 되는 부분에 대한 재배정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 지금 아직 읍면에 위임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읍면장한테 위임된 사무는 아니잖아요, 시설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과 소관 읍면 위임 사무는 1인 자동차 등록업무? 뭐 이 범위 내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인력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재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읍면에 업무를 가중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공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성과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불법주차 단속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김형대위원
무인카메라 단속으로는 어디에 지금, 한 몇 군데나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정확히 개수까지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주요 터미널 사거리라든지 아담 사거리라든지 각 주요 교차로 부분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부안에는 한 12군데, 12군데 정도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추후에 설치된 데는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요. 한 12군데 정도가 지금 돼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김형대위원
그런데 12군데 중에서도 보면 단속 내용이, 단속을 이렇게 해서 부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금 단속이 안 되는 지역들이 또 있어요. 비고란에 보면 단속 유예라고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단속하는 지역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주정차 이게 시행이 잘 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진 찍은 걸 보면은 주산 사거리에서 양쪽 방향, 구)소방서나 군청 방향 쪽을 보면은 차가 한 대도 주차가 안 돼 있어요, 8시 한 40분 정도요. 그 정도로 잘 지키고 있고 아까 단속 유예 지역이라는 그런 지역을 보면 평일 아침부터 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는 그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단속 유예 지역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단속을 위해 단속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러는데요. 설치하고 주변 지역주민들 민원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일부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우선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보다는 어떤 교통 상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어떤 지도단속을 그런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카메라가 장착돼 있는 데는 잘 되고 카메라가 없는 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카메라가 없는 구간을 보면은 주차 지금 그... 저기 그... 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설치를 더 해가지고 단속을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우선은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계도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해서도 어떤 해소가 안 되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든지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그런 지역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이동 차량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김형대위원
지금 이동 차량으로도 지금 단속 실적도 많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김형대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근무자들이 지금 두 명입니까? 그분들이?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청원경찰 3인 1조로 하고 있는데요. 한 명은 사무실에서 카메라 찍힌 거 분석해서 단속 부과하고, 2인 1조로 지금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오전에 하는가 아니면 오후에 하는가 아니면 외지에... 부안읍을 저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외지를 갔다 오는가 그 방법론은 모르겠어요. 인원은 적절하게 차량이 운행이 돼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 직원들이 지금 9시에 출근해서 주로 부안읍을 중심으로 해서 순찰 겸 지도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30분 경과가 됐을 때도 차량이 그대로 있을 때는 단속을 이동용 CCTV로 찍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인원이 차량 이용 뭐랄까... 거리나 이용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들이 하루에 한 몇 킬로나 뛰면서 단속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전 의원이 한번 보고 싶어요, 사실은. 1일 운행 킬로 수가 얼마나 뛰었는가. 차량, 이동 차량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김형대위원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렇게 보면 주정차 30분 경과 알림서비스가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주정차 단속 알림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운전자가 신청해서 하면 단속하기 전에 카메라가 한번 일차적으로 차량을, 주정차 단속이 의심이 되는 차량이라서 사진이 한 번 찍힙니다. 그러면 바로 주차단속 알리미 신청한 운전자한테 휴대폰으로 지금 주정차 단속 중이니까 이동 주차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렇게 해서도 이동 주차가 안 되면 30분이 경과됐을 때는 단속이 되는 걸로...
김형대위원
그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게 지금 그런 제도적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나 차량 소유자들은 예를 들어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3천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또 어디 다른 지역, 적게 한 데 같은 경우에는 구)농협 군지부나 시장통에 있는데 거기는 약 한 1,5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동 카메라나 알리미, 이 부분을 좀 더 홍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안 시내권에 지금 위험한 도로가 많이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김형대위원
지금 주정차로 인한 위험지역을 몇 군데로 본다고 하면은 수라청 삼거리, 사거리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서부터미널 삼거리 쪽, 거기도 그렇고요. 서부터미널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성당 쪽으로 가는 데 보면은 1차선, 들어가는 데가 1차선인데 화장실 쪽으로 다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되려 그쪽에서 나오는 차도로 차들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다비치안경 사거리, 그 수협 사거리를 얘기합니다.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곡예 운동을 하고 있죠. 주차해놔서 한 차선으로 다니고 있죠? 거기에서 진성아파트 쪽으로는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런 교차로가 사실은 참 위험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풀어야 할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번 올해 사업에서 왜 그 부분이 사업에... 지금 포함이 됐어요? 혹시 사업비...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시면은, 35쪽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들 해서 군비 14억 9천 얼마 해서 유지보수, 설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사업비가 그쪽에는 해당이 안 됐어요? 아니면은... 그 사업에서 보면은 뭐 도색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인단속기 설치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라청 삼거리라든지 서부터미널 삼거리라든지 다비치안경 사거리라든지... 다비치안경 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주변 민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계속 지도계도하고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요, 향후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기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요, 지금 거기 그쪽으로 다니는 분들이 보면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데는 잘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단속이 안 돼서 사고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데를 신경을 못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정차 운영 방법으로서는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주정차로 해서 효율적인 면을 보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주정차로 인해서 방해가 되는 부분인데 방해가 되는 부분은 지금 증인께서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방해가 되지 않고 주정차 방법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시내의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에는 홀짝수 제도로 주차 구간을 만들어서 도로 가장선에 운영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다시 발언을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 감사에서는 주정차 방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몸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고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질의 한 가지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위급하거나 좀 안전적으로 좀 불안한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부안읍사무소 로터리 앞에 정류장 있는데, 예전에는 우체국 앞에 있는 정류장이 도로 차선을 한 차선을 막고 있는 상황이 돼요, 버스가 서면. 그래서 아주 그게 좀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가 한 세 건인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빨리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77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게차 보유 현황 및 정기검사 실시 현황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지게차가 854대네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용님
이용님위원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안전관리, 검사 말씀하시나요?
용님
이용님위원
아니, 뭐 소형 지게차 운전을 하려면 안전교육 의무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자격증 등록할 때라든지 개인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구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은 없는가 보네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지게차 정기 점검은 어떻게 하는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여기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정기검사 대상이 된 차량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기검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정기 점검 기간이 몇 년이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 네. 왜 지게차 관련 질문을 하냐면 지게차 정기 점검이 자동차보다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창 바쁠 때, 농번기 때 정기 점검하러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짜증을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쁜데 꼭 와서 정기 점검을 해야 되느냐. 도에서 정기 점검을 나온다면서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서요.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래서 점검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행감 자료 779쪽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용님
이용님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을 보면 백산면부터 5개 사업을 추진을 했고, 부안읍 지금 추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네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용님
이용님위원
거기 추진 현황을 보면 시설물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져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용님
이용님위원
부안군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면 제23조에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4조는 민간위탁 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제26조는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이랬을 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백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면에 대해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동안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추진위원회가 사업 완료하고 운영위원회로 전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통해서 또는 회계 장부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운영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종합성과, 종합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위원회 위탁기관에 운영위탁 기간을 5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 만료 도래가 아직 되지 않아서 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운영관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사업 기간이 21년까지는 다 끝났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사업 기간이고요. 사업 기간이 끝나고 그 이듬해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재위탁하기 전에 그런 법령의 규정을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실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이 끝났더라도 백산의 예를 보면은 녹두꽃 복지센터 회관만 건립이 돼 있고 잔디밭은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거기에 그 시설물이, 운동기구 시설이 몇 개가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잔디를 밟으면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잔디밭 상황이 되더라고요. 도롯가에 입구는 잔디밭이 팽팽한 것 같아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울퉁불퉁해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잔디만 심어져 있지, 무슨 기구라든가 부대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역할을 못 해요. 이랬을 때 어떻게 마무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계기라든가 그런 것이...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백산면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2019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했는데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면사무소 앞에 그동안에 상가라든지 폐허, 폐가가 된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전체적으로 주민행사라든지 화합의 장소로 사용하고자 복지센터하고 잔디광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57억 사업 범위 내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했고, 향후에 주민들이 주도한, 면에서 주도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체육시설 확보라든지 공원시설 확보라든지 그것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면모를 갖추고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행사라든가 화합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그것은 하여튼 백산면하고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같이 예산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갈수록 폭염이나 가뭄, 폭우가 있어서 기후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용님
이용님위원
봄에도 그랬고 가을에도 가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중형관정이라든가 소형관정이 많이 필요한데 이 사업은 밭기반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군 관내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을 않고 있는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관정,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소형관정은 상당히 그동안에는 많이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소형관정은 여러 지하수 영향도 있고 해서 소형관정 사업은 거의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중형관정 이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따로 소형관정 계획은 없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앞으로는 이런 가뭄이 지속되고 하니까 소형관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건 하여튼 향후에 가능 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과장님, 부안터미널 종합정비사업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박병래위원
현재 그 사업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인허가를 6월에 받아서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12월 중에 부분 준공을 통해서 일부 임시대합실을 12월 중에 옮길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재 수급, 철근 등이 수급이 안 돼서 좀 늦어졌는데요. 12월 중으로는 부분 준공을 해서 임시대합실을 신 건물로 옮기고 철거할 예정으로 최종 준공은 내년 2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게 24억 8천만 원 들여가지고 터미널을 신축한다는 것이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박병래위원
그때 군비가 12억이고 자부담이 12억 8,400만 원이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박병래위원
자부담 12억 8,400만 원이 돼 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할 때 확인합니다.
박병래위원
아니, 군비하고 자부담이 드는 사업을 군에서 미리 다 사업을 하고 나중에 그 사업자한테 돈을 받는 겁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사업이 완료되면 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자부담은 지금 들어가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12억 8,400만 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박병래위원
지금 다 들어가 있다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그거는 사업이 완료되면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정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현재 들어와 있는 자부담 내역 좀 저한테 자료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신규마을 만들기사업, 뭐 상서 우덕마을, 또 계화 서돈마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덕마을이나 서돈마을이 없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무슨 신규마을 만들기사업을 한다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사업 일환으로 기존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 역량강화라든지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우덕마을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별도입니다, 그것은.
박병래위원
거기다 전액 군비로 5억씩... 얼마죠? 총사업비가 5억이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박병래위원
5억씩 들여가면서 그러면 부안군 내 마을을 다 이런 식으로 신규마을 만들기사업으로 다 하는 겁니까? 몇 군데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과거에 농식품부 주관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5억 단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공모사업에서 지자체 전환 사업으로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저희들이 1년에 한 2개소 정도 계속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박병래위원
그때는 국비랑 같이 한 사업이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농촌협약이라는 농식품부에서 공모하는 농촌협약 제도가 있는데요. 협약의 어떤 전제조건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두 개 마을이 선정될 때는 공모를 했습니까? 지정을 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마을만들기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부안군 관내에 있는 각 마을마다 공모를 통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박병래위원
그 내용 하나 저 주시고요. 지금 행안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이 사업 내용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행안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면 단위 기초생활 거점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보건 기능이라든지 복지센터 등을 조성을 해서 배후 마을의 주민들까지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현재 행안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기존의 면 단위, 면 소재지를 해양경찰서 인근으로 옮기고 또 그에 따른 복지센터라든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같이 복합적으로 건물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거기 보면 진입로 정비도 있죠? 진입로는 지금 현재 있는 차선으로 진입로를 정비하는 겁니까? 앞으로 건설과에서 다시 또 국도를 조정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복합행정문화센터가 해양경찰서 뒷부분으로 들어가고 해서 팔청선이라고 하는 농어촌도로를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행안 복합행정문화센터, 그러니까 면사무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확정이 됐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면사무소 같이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확정이 됐다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박병래위원
제가 오전에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그러던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면사무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확정돼서 추진하는 걸로...
박병래위원
주민들 의견이...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박병래위원
어떤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가는 몰라도 제가 그 주민들 의견 내용을 좀 보자고 그랬어요, 지금 안 가져오는데... 확실히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면 소재지 주변에서 반경 300m 이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면 소재지, 거기가 면 소재지입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면사무소 이전을 전제로 해서 지금...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제일 뿐이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박병래위원
될 폭 잡고 지금 한다는 말씀이시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박병래위원
될 폭 잡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면사무소 이전 관계는 면사무소 면, 행안면 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받아서 재무과에 이전을, 해경 뒤에, 청사 뒤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재무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 의견을 제출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농식품부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니고 이게 주민들하고 의견이 같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괜찮은데 그 어느 한쪽 얘기를 듣고 사업을 강행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 해소 사업이고 또 국비를 가져왔으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면 거기에 허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농업회사법인 (주)농장760, 뭐 사업 대상이 거기라는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제품 개발이라든지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제품, 어떤 제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금 농장760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는 주가 생강청이고 거기에 대한 또 별도로...
박병래위원
어디에 있는 농업회사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주소는 주산에 있고요, 위치는 상서면 유리온실 뒤편에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사업은 마을공동체 팀에서 맡고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박병래위원
잘하고 있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자료 한번 보여주시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박병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박태수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박태수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에 보면 대중교통 관련 편익시설 추진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승강장 신축이 있고, 발열벤치, 태양광 조명시설, 승강장 바람막이 사업이 있고만요? 4개 사업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람막이 사업을 보니까 2021년도에... 776페이지 보면요. 줄포면 시외버스터미널에 바람막이 공사를 했더라고요? 바람막이 공사가 한 군데에 한 14만 원, 15만 원 들어가는구만요?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바람막이 공사를 했다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이 없는데 어떻게 바람막이를 했는가 싶기도 하고... 그거 한번 질문드립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여기는 했는데 거기 불이 나서 전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승강장 건설 비용이 보통 한 개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1,500에서 2천 정도 들어갑니다.
박태수위원
그렇죠? 1,500에서 2천, 보통 1,800 들어가는구만요. 그럼 불이 났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거기 줄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자가 간이 조립식으로 지은 부분에 대해서 앞에 바람막이만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의 원인은 정확히 저도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건물이 전소가 돼서...
박태수위원
아, 그래요? 승강장은 그렇다치고 발열의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바람막이는 당연히 했을 거야, 여기 나와 있으니까. 바람막이는 당연히 했는데 이걸 사회적으로 개인이 불이 나서 없어졌으면 우리가 청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요? 우리 재산권에 대해서 청구를 해서 다시 만들든가. 제가 알기로는 불이 났는데 보험 처리가 됐네 안 됐네 그러던데 보험이 됐으면 당연히 보험회사 우리가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받았으면 거기 다시 보충을 해서 다시 건설을 해야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승강장이 없어요. 시외버스 승강장은 또 도하고 연결된다고 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금 현재 없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여기에 대해 한 번 답해주시면...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보험 처리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줄포 승강장 같은 경우는 운영자가 어떤 적자를 이유로 해서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별도로 승강장 공간을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이게 지금 정류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정류장. 승강장이 아니고 정류장으로 바뀌어서 잠깐 들렀다가는 시외버스터미널로, 시외버스정류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서 전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이 2월에 전소가 돼서 없는데 지금 승객들이 기다리는데 제가 보니까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더라고요. 의자 하나도 없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계속 지금 10개월 이상 유지되는데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붙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한번 해주십시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제가 한번 보험 처리라든지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쾌유를 빕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두례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장애인 콜택시 부분에 대해서 질문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콜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8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증차가 1대가 되고 대폐차 2대 해서 3대가 더 증차를 한다는 계획이죠?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까? 완료한다고 한 게 23년이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세 대 중에서 두 대는 대폐차고 한 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김두례위원
증차를 한다는 거죠? 아직 되지 않은 거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신청은 했는데 차가 아직 안 나와서요. 내년에 아마 연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이게 사용자들이 동 시간대에 몰리는 것 때문에 실은 여유가 있는데도 시간대가, 필요한 시간이 겹치는 게 많아서 증차가 필요하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게 평상시에 부족한 게 아니라 같은 동 시간대에 사용자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3대가 구입이 완료가 되면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저번에 의원님께서 10월에 군정질문 있을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라 아침 부분이라든지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한 번 더 신경을 좀 쓰셔서 몰리는 시간대에... 그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꼭 필요한 시간에만 쓰려고 하면 못 쓴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었던 거거든요? 앞으로 그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가뭄이 심하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이한수위원장
지금 우리 섬진제라는 옥정호 저수지에서 부안군에 농사짓는 경지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어디 어디인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정확한 면적은 저기인데요, 상당히 많이...
이한수위원장
상당히 많이 짓는 걸로 알고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네.
이한수위원장
지금 섬진제 저수지가 25%예요, 그 저수율이요. 내년도에 용수 공급을 전혀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별히 대책을 세워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농사짓기가 엄청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백산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섬진제에서 오는 물로 농사를 짓는데 섬진제 저수지 저수율이 25%밖에 안 돼가지고 내년 용수에 정읍 쪽에도... 위에서 올라오는데도 못 쓰는데 하단부까지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농업용수 확보 대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병가 중에도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속히 쾌유하시어 부안 군정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차단속 차량 1일 운행 기록과 박병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안터미널 정비사업 자부담 내역, 신규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자료,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 추진상황, 박태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줄포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 미진사항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 김은정 팀장입니다.
은정
김은정수도행정팀장
(인사)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박경민 팀장입니다.
경민
박경민상수도팀장
(인사)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안경진 팀장입니다.
경진
안경진하수도팀장
(인사)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20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추진성과입니다. 군민과 동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기업 경영을 위해 월 1회, 전 직원 친절·청렴교육을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감면 조례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복지감면 혜택을 통한 배려 계층에 대한 경제부담 경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 생산·공급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상수도 운영·유지관리 시스템, 스마트관망 인프라,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 시스템 등 공급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22년도 상수도 유수율을 76.6%로 향상시키는 등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안읍 침수예방사업으로 상습 침수 예방을 도모하고 공공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등 하수도 기반 확충으로 군민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38개소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을 통해 수질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6쪽, 잘된 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 생산·공급체계 확립을 위하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계화배수지를 건설·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상수도 구축에 따른 실시간 수질, 수압관리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의 생산·공급체계 확립으로 군민들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의 확대 및 관리를 통한 하수도 기반 확충에 따른 처리 구역의 확대와 지속적인 하수관로 준설, 하수관거 개보수와 기술 진단을 통한 시설개선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경년에 따른 노후 관로 증가로 탁물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노후된 관로 교체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스마트관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애주기 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탁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공사 작업 시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공사 구간의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요원 배치 및 당일굴착·당일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7쪽 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25쪽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3쪽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업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집행해야 할 금액이 770억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오늘까지 저희가 59% 집행을 해서 460억 집행을 하였고요. 연말까지는 73%까지 해서 560억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 협의를 통해서 아직 사업을 발주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조금 미진하고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런 사업은 또 이월이 되겠네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일부 이월이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월을 최소화시키고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9쪽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관련 질문인데요.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하는 사업인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그러면은 발전시설 설치 사업 장소가 격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100㎾인가요? 아니면은 여기 하수처리시설에 따른 전기생산을 해서 여기에 소비를 하는 건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격포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100㎾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전기료도 절감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도 지켜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격포는 사업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서는 지금 저희가 추경에, 나중에 예산 배정을 받아서 현재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고 조만간에 발주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 정도 되면 저희들이 월 9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경제적 효과가 9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월 90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부안군 수도, 아니면 식수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디 체크가 돼 있나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부안댐 같은 경우는 72% 이상 물이 차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도 급수 문제는 부안읍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도의 저수량이 20% 조금 웃돌고 있어요. 그래서 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관정에서, 저수지 위쪽에 관정이 있는데 그 관정에서 관을 연결해서 물을 지금 담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겨울에 많은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도 이제 격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그러면 이쪽 부안댐은 괜찮고, 72% 정도. 그리고 위도는 20% 정도. 그거 연관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현대화사업을 지금 위탁 계약도 쓰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거의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지금 노후 관로 교체공사 착수를 11월에 했는데 단위블록점검구 설치 공사는 같이 해가지고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자체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대화사업에서 유수율은 저희가 부안군 전체를 27개 블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은 그중에서 7개 블록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420억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 7개 블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협회에서 1년간 보증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7% 유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부안군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76%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60%였던 유수율을 지금 3년 만에 16% 상향해서 지금 끌어올렸거든요. 10% 정도 상향이 되면 원수가 10억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수도 요금의 인상 요인을 감안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을 때의 72∼3%가 마지노선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는 현재 소 블록 단위에 유량계들을 설치해서 체크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76%까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저희 부안군의 최종 목표는 80%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자체 사업은?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소규모 유량계들을 부안읍 외곽으로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관경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량계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유량계들을 설치를 해서 블록별로, 구역별로 나누어서 체크를 해서 유수를 따졌을 때 새는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이제 자체적으로는 제고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현대화사업은 또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현대화사업이 지금 사업하는 데 있어서 프로 수가 몇 프로까지 기준 적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대화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85% 이상이 되면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1년 동안 하수도협회에서 보증 실험을 한 결과 87%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은 준공을 했고요. 지금 환경공단으로부터 저희가 지금 인수인계 받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85% 이상이 되면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다?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만약에 85% 미만이면 인수인계를 못 받나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인수인계를 못 받고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서 보완한 후에 보증 1년 동안 보증 시험을 통해서 85%가 넘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87%를 받았다는 그런 결과서라든지 뭐 혹시 있나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85% 이상이 되었다고 하는 하수도협회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부안군의 유수율을 정말 잘 관리해서 주민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요, 부안군이. 낮추는 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하수도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업무보고 중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상수관 망의 데이터... 이게 이제 현대화사업으로, 현대화로, 상수도 시설물들을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이 노후 관로... 이게 남은 수명... 노후 관로 수명이 지금 도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체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업소에서는 생애주기관리 시스템이라는 구축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완료가 됐어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실적, 혹시 어떤 진행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부안군의 상수도 관로가 1,5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년 이상이 된 관로를 노후 관로로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고요.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부안군의 전체 76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관망 관리라고 하는 자산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냐하면 이 관이 언제까지 과연 유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관을 보수를 해줘야만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등을 판단하고 그 결과치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관로들을 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그 관로들에 의해서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관로들과 전면 교체해야만이 관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로들을 구분해내서 그런 것들을 차분히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한 1,550㎞ 정도의 관로 중에서 지금 한 700여 ㎞ 정도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노후 상수도 시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똑같아요. 지금 그게 우리가 물을 먹는 데는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는 되죠. 예산 부족분이나 이런 것이 지금 하는데 유지관리 수행하는 데 상당히 수도사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확보가 지금 됐어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요구한 부분들은 지금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상수도를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저희 메인시스템으로 다 끌어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으로 전체 배수지부터 해가지고 관로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 지금 사실은 부족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 인력이 지금 현재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수도 부분에서도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슬러지 이런 관계 정도고 우리가 위탁 줘가지고 그 사람들 관리하고 하는 데도 사람이 따르고 예산이 따르는데 또 실제적으로 사람이 따르는 데도 그 슬러지나 이런 거 위탁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의 안전도 사실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은요. 그런 부분도 지적을 좀 해주고 싶어요. 감독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지금 하수관거 우리가 지금 정비를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죠?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형대위원
거기에서 도로 굴착해서 늦은 복구나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포장 상태나 이런 것들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그...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먼저 주민분들께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하수관거 사업 자체가 부안읍내 주요 지점이 침수를 하고 있어서 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PC박스라고 하는 것을 매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박스를 매설하기 위해서는 굴착을 하고 그 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는 전기관로, 통신관로, 가스관로, 상수도 관로, 하수도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이 관로들을 순서대로 저희가 일시에 모든 사람들이 투입을 해서 한꺼번에 이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가 낮에 일을 하면, 도로 전체를 통제를 하고 낮에 일을 한다면 조금 일이 쉽겠죠.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낮에 전 구간을 통제를 하게 되면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부안읍내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야간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통신관로 이설하고 다시 덮었다가 그 다음다음 날 전기를 이설하고 또 그 다음다음 날 가스 이설하고 이렇게 가 이설을 한 뒤에 저희가 PC박스를 매설을 하고 다시 본 이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맨날 팠다 덮었다, 팠다 덮었다 하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나 그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 개개인에게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건 사실이지만 또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플래카드나 이런 걸 걸어놨어요, 보면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지금 그거 해놨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캐치를 못 해요. 못해가지고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지연이 될까, 또 이렇게 갈까라고 의심점이 많은데 우리 증인 말씀에 홍보가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특히나 지금 어디 구역, 그쪽으로는 상당히 그런 공사 구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그때가 제가 저녁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주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복구 차원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계획 잡아서 현장하고 아까 얘기하는 4개, 5개 어떤 공정과 함께 일을 추진해서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받는 어떤 그런 공사 구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이 요구하신 유수율 제고 관련 자료 있죠? 이걸 좀 수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