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한해시민들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느라모두수고많았습니다. 노력하신모든일들이결실을맺는시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번제2차정례회를마지막으로2022년회기는마무리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남은기간동안업무를잘마무리하시고,내년도업무계획에차질이없 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정례회기간동안위원님들의적극적인의정활동과협조를당부드리며,쌀쌀한날씨에건강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번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해세부일정을말씀드리면,11월22일,23일양일간은시정주요업무보고에이어11월24일은조례안등의안6건에대한심사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받고,11월25일,28일양일간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고12월2일에서6일까지3일간은2023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도시건설국소관부터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직제순에의거소관과.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고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오늘보고가없는집행부공무원께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보고가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청)

도시계획과장이남민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2년도실적및2023년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11건의사업중4건은완료하고7건은추진중입니다. 완료사업은소망의거리조성외3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추진중인사업은초전신도심개발사업외6건으로12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상세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예산사업4건과비예산사업3건으로총7건입니다. 12페이지,초전신도심개발사업은초전동일원415,000㎡부지에5,263억원을투입하여경남도에서조성하는신도심개발사업으로구종축장부지인1단계사업과현농업기술원부지는2단계사업으로구분하여추진중이며,구종축장부지가해당되는1단계사업은금년12월사업구역지정예정이며2023년6월까지사전행정절차를이행하여23년6월착공,25년11월준공예정입니다. 현농업기술원부지에해당하는2단계사업은25년7월부터2단계사업구역지정및실시계획을수립하고농업기술원이이반성으로이전완료된후인27년7월착공,30년6월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13페이지,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입니다. 강남동구진주역사일원42,077㎡부지에480억원을투입하여전시관,생태공원등복합문화공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지난3월구진주역사를리모델링하여일호광장진주역을개관하였으며,23년4월공원조성및차량정비고리모델링을완료하고5월부터도시재생인정사업프로그램을운영할예정입니다. 다음은14페이지,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입니다. 구망경지하차도옆소망광장과지식산업센터옆희망광장에60억원을투입하여지역주민을위한여가및휴식공간인광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현재보상이진행중이며23년3월공사착공하여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15페이지,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천전동일원인주약동철도건널목에서지식산업센터까지852미터구간에384억원을투입하여보행자위주의문화거리를조성하는사업으로지난3월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를완료하여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3년3월부터부지보상을실시하고23년10월공사착공해서24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입니다. 15억8,000만원을투입하여진주역앞에시를상징하는조형물을설치하는사업으로올해9월에구상용역을완료하였으며내년6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23년7월에착공,24년6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7페이지,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입니다. 가좌.호탄동일원86,728㎡부지에복합터미널,일반상업시설등을건립하는사업으로2019년12월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승인고시하고21년12월에사업자지정,22년2월실시계획인가가고시되었습니다. 지난6월에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였으며25년12월에건축준공을포함하여전체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8페이지,서부경남KTX조기개통추진입니다. 김천에서진주를통과거제까지KTX노선177.9㎞를건설하는사업으로22년1월남부내륙철도건설기본계획이고시확정되었으며,우리시구간인6,7공구는현재설계업체가선정되어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4년착공하여27년준공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이규섭위원이조금늦습니다. 그리고박종규위원님도조금그렇고,잠시이야기를,제가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는동안에질의를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도시조형물이결정은된겁니까?

예,도시조형물을우리시를상징하는김시민장군동상으로타당성조사결과그게제일적정하다그런의견으로,내년상반기에실시설계를해서하반기에공사착공해서후내년에완료하는걸로추진중에있습니다.

결과적으로조형물구상은도시계획과에서자문을얻는거와이번9월에용역보고회할때그때김시민장군으로하는게좋겠다그런말씀으로결정났다그말이다,그죠?

그렇습니다.

지금현재건설하천과에서준비하고있는천연광장있지않습니까?

진주대첩광장.

아,대첩광장,미안합니다. 거기도김시민장군동상이들어가는것아닙니까?

거기에는당초에계획을했었는데문화재위원들이문화재외에다른거는설치할수없다,거기에는당초계획은했었는데빠졌습니다.

아,그변경이되었습니까?

문화재외에는문화재심의회에서부적절하다고그렇게문화재심의위원들의견을반영해서제외를했습니다.

그렇죠.김시민장군상을만약에세운다면예를들어서지금현재진주역앞일원이가능할수있는데지난번에안계실때팀장님들께서업무보고를하는과정에서그때이야기가나왔던것이물론진주역도시관문이지만,이렇게큰동상같으면그지역은안맞겠죠. 그래서서진주IC이야기도나왔고상평교IC나오면거기서도이야기가나온것도있고,그래서제가한번질의를해보는겁니다. 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에대해서그당시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도얼핏한번질의를한것같고오경훈위원도질의를한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오경훈위원님께서는그때업무보고와다른차이점이있습니까?

오경훈입니다. 시관문지역이라고하면지금현재지도상으로남부내륙고속철도는2027년도에완공이되면그역세권도주변정비가필요할것으로사료되거든요. 그래서관문지역을우리가했을때도시조형물이라는거는그도시의생명력을오신분들이바로느낄수있어야되는데,그래서저희가그때이야기했던것이차가들어왔을때서진주IC같은경우에는들어오면터널위에간판하나있는정도고,그다음진주IC도마찬가지고,문산IC는나왔을때우측에볼때는일단사유지기때문에저희가힘들겠지만그런모습들이보이고,그래서오히려그런부분들을좀정비하는것이관문사업이더일환이되어야되고IC같은경우에도경주같은데서나올때보면상징적인구조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김시민장군의뜻을,우리가하는것은아니지만진주성과같은거를IC에설치한다든지도로공사하고협의를해야되겠죠. 그런형태를위원들이그때질의가나왔었고,저는사실예산때도충분히이거는주장을하려고했던부분입니다. 그래서미리인지를하셔가지고김시민장군이라고지금바로결정을하셨다고말씀을하시니까약간좀의아한데한번더검토가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이걸당초에구상용역을작년부터해가지고올해마쳤는데,올해9월에마쳤습니다.마쳤는데,관문지역전체를대상으로구상을했었습니다.했고,문산IC지역하고서진주IC지역그렇게해가지고거기에는다른조형물을설치를해서관문의효과를상징,우리진주시를상징할수있는그런조형물을설치를해서미관을개선하는게좋겠다,그런구상용역에제안이있었습니다. 그거는먼저진주역부터대첩광장김시민장군동상부터설치를해서그상황을한번보고추가적으로문산IC,서진주IC도같이연계해서또설치를할그럴계획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누누이이야기하는것이집행부에서는어떻게볼는지모르지만조금전에과장님께서오경훈위원님질의에말씀하시기를작년부터구상이되어가지고,추진상황에보면올3월에도시조형물설치구상용역착수에들어간걸로되어있거든요,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하다보니까9대의원들어온거와8대의원말에이런일이벌어졌는데,그러면작년에할때,8대도시환경위원회그때보고를한번했었습니까?

예,보고를다해서그것도추가로서진주하고전체를같이해서하는게좋겠다,그런의견으로관문지역전체를가지고구상을했습니다. 그래서구상전문가의의견은점진적으로,순차적으로앞으로IC에우리진주를상징할수있는조형물을하는게좋겠다그런의견입니다. 그래서진주역광장부터먼저우선설치를하고다음에문산IC,서진주IC병행해서그렇게설치할계획입니다.

제이야기는이번에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받을때까지는9대의원님들이,존경하는서정인의원과강묘영의원두분을빼놓고다초선이다보니까약간공부하는시간이었다. 혹시제가질의를하고도시환경위원회운영하는과정에서제가조금잘못되고있는가는모르겠지만타기획이나경제복지는모르겠고우리위원회에서만큼은,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우리도시계획과뿐만아니고다음에있을다른과에도계속이렇게이야기를해오고있는중입니다. 그러면9월에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구상용역보고회를개최를했다말입니다,그죠?

예.

지금9대도시환경위원님들이다의원으로서한창활동을하고있을때에요,충만하게,그죠. 그래서앞으로이런일이있을때는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다문한분이라도,안그러면이런부분들항상용역보고회에참석을시켜줬으면이런내용들이,우리가충분히이내용을알고오늘같은업무보고를받을때도충분히숙지를하고또진주시발전과의회의발전이서로나아갈수있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예,앞으로그렇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아무튼이것뿐만아니고모든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되도록이면의회하고초기부터톱니바퀴맞추듯이맞추어가면보다35만진주시민을위한길이아닌가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이게구체화되니까그동안에제가소홀했는지조금당황스럽습니다. 구체화되고있는것같은데구상용역결과보고서는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우리위원회에보여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조형물구상은총괄계획가자문을하셨다했는데총괄계획가는공공건축가를말하는것아니에요?

총괄계획가가별도로있고공공건축가가별도로있습니다.

그러니까총괄계획가는공공건축가제도내에있는그우두머리를말하는것아닙니까,그죠. 그런데그분들은공공건축에대한어떤전문가이지조형물에대한전문가는아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거든요. 어쨌든한사람이라도더이렇게보이는거는좋습니다. 그런데김시민장군을이야기하자면지금현재진주성내에동상이있지않습니까,그죠?

진주성내에는있는데진주성을방문하지않는일반방문객들은진주역에서내려가지고들어올때진주를상징할수있는그런조형물이있는게……

그거는이해가됩니다. 왜냐하면우리가유수한어떤역사도시외국을방문하다보면그상징하는독립을했던장군들이라든지옛날에큰전투에승리한장군들의그동상,그상징물들이있는게도시들의어떤특징이고또어떻게보면도시의자존심을얘기하는,역사를얘기하는이런부분들은다이해가됩니다. 그런데현재중복되는부분을시민들이이해해야될것인가이런부분도좀있고,그래서조형물관계는그야말로일상적으로생각하는갑옷입은모습,그조형물을말합니까? 형상화된어떤다른조형물을만들겁니까?

지금말을타고,어떤기마상형태의그런조형물을구상하고있습니다.

그런조형물로,일단용역보고서한번보여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저는업무보고하고는조금무관한건데궁금해서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충무공동한림풀에버옆에보면진주시부지와경남개발공사부지가있지않습니까? 지금비어있는곳?

공원말씀이십니까?

아니,공원말고한림풀에버아파트옆에보면빈공터가있습니다,2필지. 그게115동인가116동그사이에있는데,담벼락옆에있는데거기에우리진주시부지가있고또개발공사부지가있습니다. 현재개발공사는내년에임대주택을건축예정이라고하더라고요. 과장님모르십니까,그부지를?

파악을해보겠습니다.

그러면질문이안되고,제가궁금증해소가안되기때문에,그러면뒤에저한테말씀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제가다시추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도시과소관인걸로알고있는데진주시가좌동2009번지e-스포츠센터건립부지,도시과소관입니까?

부지는우리과에서분양을하고합니다.

그렇죠. 산단같은경우는건설하천과인데,왜그렇느냐하면어제이걸가지고본회의2시하기전에1시간반정도난상토론이좀있었습니다. 그부분을가지고혹시이부지에지금현재도시계획과에서e-스포츠말고다른계획이잡혀있습니까?

그것은아직유보지로,그러니까우리가필요할때적정하게논의를해서할수있는예정부지로남겨두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입니다.

아,거기는문화체육시설로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결과적으로지금현재e-스포츠로처음에들어가기로결정되었다가일단은거기는문화체육시설이니까e-스포츠가옮겨갈가능성이있다면그것은내나문화쪽으로밖에들어올수없는그런부지로되어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어제그부분을가지고우리위원님들이,특히도시환경위원회나경제복지위원회가아니고기획문화위원회다보니까어제그부분을가지고기획문화위원회에서얼마만큼업무보고에충실히있었는가모르지만어제위원님들사이에서담당국장이조금곤혹을치룬부분도있는데이런부분들이혹시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부지다보니까다른업무사항이있는가싶어서여쭙니다. 그러면현재로는아무계획이없다,그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

시정방침입니다.

방침이니까,혹시뭔가가아구가안맞다싶어서제가이걸하는……

약간시기의차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내가잘못알았나싶어서,분명히재정투자심사에서조금연기를하자그랬는데시에서는한다그러니까제가질의를해봤던겁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내용없습니까?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조성확장사업은잘진행되고있습니까?

예,지금잘진행되고있습니다.

올해2월에보상계획공고가나갔다,그죠?

예.

그러면12월에토지수용,곧한달있으면수용을한다,이런얘깁니까?

예.

통상적으로1년정도의어떤기간을두고수용하고그렇지않나요? 재감정기간도있을것이고……

1년정도다되었기때문에,지금1필지가문제고나머지는작은필지기때문에큰문제가없고요.

다수용이됩니까?

다음달정도되어서1필지에대해서한번더만나러갈겁니다. 그러면안되겠나싶습니다.

아,가능성이있다?

예.

그런데우리가공공적인입장에서볼때는그냥개인재산을도시계획도잡아놓고또안찾아가면재결해가지고강제수용하고이런방법이좋은데이게일반적인얘깁니다,우리과장님한테만통용되는얘기가아니라. 그런데또개인입장에서볼때는상당히하소연하거든요. 시세보다안맞는어떤감정을했다,어떻다이런얘기가많이있고한데되도록이면재결을통해서강제수용어떤방식을받는것보다는어떤설득과어떤참여를유도한다든지이런쪽으로해서일을처리했으면안좋겠나싶어서물어봅니다. 그러니까이게보상공고후10개월후어떤토지수용,이문구는조금성급한느낌도든다그죠,이자료에의하면?

예,그렇지만협의보상이되지않겠나저는체감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그렇게하는데,잘협의해서잘이끌어나갈수있도록합시다. 우리진주UAM에대한어떤기대치도있고시장님의의지도강하더라고요.

예,맞습니다.

그게회전익이쪽에어떤기반으로해서계획을잡을것아닙니까,그렇죠?

예,맞습니다.

그기초가되니까과장님많이고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박종규위원입니다. 방금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말씀에조금첨부해서문의하겠습니다. 가산일산산업단지하고경남항공국가산단하고연관성이좀있는겁니까? 항공MRO사업이아직확정은안되었지만들어오면항공산단으로서,어떤배후산단으로서어떤연계성이좀있습니까?

정촌항공은완전항공에대해서하는거고이건UAM날으는택시라그럽니까,그런거에대해서……

모빌리티.

예.

가산일반산단은회전익비행센터만들어옵니까?

예,주가회전익비행센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거기헬기이착륙이라든지시험비행을할수있는공간도저희들이마련하고있거든요.

항공MRO사업이확정이되면거기는어디쯤들어옵니까?

내나가산말씀이지요?

MRO사업이들어오면……

제가잠시착각을했습니다. 정촌에국가항공산단거기에들어옵니다.

그래서내가아까연관이있는가물어보잖아요. 그렇게연관이되는것같고,가산일반산업단지를볼때여기자료에보면항공회전익비행센터설립이주가되는데우리가진주시에서뿌리산단을예를들어보면들어오는업종을산단분양할때코드를정해가지고업종제한을해놓았잖아요,그죠?

예.

가산일반산업단지에도업종제한을합니까?

지금현재로서는회전익거기만주가되어있고다른시설은아직까지그것까지는저희들이검토는안해봤습니까?

그러면항공쪽에만관련되어있는사업입니까? 아니면일반제조업이나기타제조업도상관없습니까?

일단항공.

항공쪽에만국한되어있습니까?

예.

그걸내가궁금해서물어보는거예요. 아직거기에대해서정확하게잣대를대어가지고계획을잡아놓은거는없죠?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확정이되면다시한번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입니다. 별지자료도로과에서주신것보면옹벽붕괴구간조치사항보고내용이있는데지금기울기가기울어져있는원벽에지금체결을해가지고거기에보강토를쌓은형태아닙니까,그죠?

예.

여기공간이있는데이공간은뭘로채워집니까? 아니면그대로두는겁니까?

공간은뒷채움으로골재,아주완벽한골재가있습니다. 골재로인해가지고그채운골재로해서다하기때문에배수라든지크게뒤에아무튼문제가없도록아주완벽하게지금하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게뭐냐하면채워놓고난상황에서철근이크레인을타고올라가가지고크레인으로철근을떠가지고그쪽에적재를계속했기때문에그하중을못이겨가지고붕괴되었다,주원인을그렇게보는거죠?

예,맞습니다.

이게쉽게말해서안나도될사고인데작업하는분들이부주위로인해서생긴거잖아요. 조금만신경쓰면,좀귀찮지만그래도철근을분산해가지고적재를했으면이런문제가안생길수도있고,아니면더위쪽으로적재를했으면이런문제가안생길수가있는데일단빨리조치를좀취해주시고,후속조치를취해주시고,다시는이런일이안일어나도록작업안전부분에대해서교육을시킬수있는부분들이필요하다,본위원은그렇게얘기를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오늘까지복구완료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복구를다완료하는겁니까?

예,맞습니다. 현재저희들이약40미터,15미터붕괴된걸양쪽으로……

5미터,20미터더해가지고……

예,그부분을다철거해서지금현재작업한결과오늘2시경되면완벽하게마무리가되겠습니다.

그리고그때주위에서민원사항,주차불편이라든지그건해소되었죠?

예,해소를다시켰습니다.

어찌되었든지간에운이좋으면좋은거고운이나쁘면나쁜건데준공후에,도로가개설되기전에이런사고가터져가지고충분히안전조치를,긴급복구할수있는시간이있어서천만중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이건은우리위원님들께서는이부분은이렇게보고를받는걸로해도되겠죠? (“예”하는위원있음) 업무보고질의하실위원계시나요?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67페이지,선학산터널조성사업을보면사업비가1,050억전액시비로소요가되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이게과장님은사업성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현재는저희들이타당성조사용역을지금하고있거든요. 구상용역이기때문에일단우리가용역을하고나서타당성조사용역을해본결과혹시나BC가격이미달이될지관계는저희들한번더추이를보고현재용역중에있기때문에어차피구상용역을마친후에결과를봐야될상싶습니다.

그러면BC분석후에사업을할것인지안할것인지그걸확정을지을거란말입니까?

저희들이터널을현재장재에서말티고개를지금하고있잖아요,4차선으로하고있는데,앞으로저희들생각은제2도시계획시설,하대지구도시계획정비사업이2개지구가있잖아요. 그게도시개발사업이완공이되고나면앞으로장래에상당히교통망이저희들이지금까지많이확장을시켰지만그때가서는동부와서부가아무래도터널이개통이되어야만어떤타당성(청취불능)

마이크켜고하십시오.

그래서저희들이앞으로타당성조사용역하고구상용역을하고있기때문에현재저희들이봐서는제2초전신도심개발사업과초진지구개발사업이완공이되면앞으로도로가그때되어서사전에준비를해야되지않나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희들이하고있는게조사를해봐야알지만크게많이,나름대로지금하고있는게잘하고있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는그게BC도안나올것같고요. 진주시가유지관리하고계속투자도해야될그부담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민자유치방안을한번더모색을하면어떨까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보충하자면사실상현재초전지구의어떤도시개발사업들이추진되고있습니다. 많은인구의이동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고려해서선학터널이나제2금산교를지금같이동시에추진하는그런어떤사업입니다. 이사업은BC분석에대한부분은어차피구상용역을통해서타당성조사용역을하고그다음토대로해서투자심사를받습니다.그리고어떤행정적인절차라든지이런사항들이남아있기때문에그건시간을보고다시설명을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잘보상을해가지고교통난해소가될수있도록하면물론좋겠죠. 그렇지만많은시비가드니까본위원도이렇게질의를하는건데어쨌든다잘되려고하는거니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앞에존경하는강묘영위원님께서선학산터널조성에대한BC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을말씀하셨는데물론BC부분이라든지사업성,타당성이나와야만이추진이될거지만그추진결과가나오기전에두가지부분만진행하는데있어서약간의문제점이좀있다라는이야기를드리고싶거든요. 첫번째하나가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지금도로개설한다라고,59페이지내용에나와있지않습니까,그죠? 결국이거는선학산터널과말티고개장재도로에연관성이좀있는부분이죠?

예,맞습니다.

일단은예산이워낙많이들어가다보니까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에개설을하면서추이를좀지켜봐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이하나고요. 두번째는뭐냐하면동방호텔앞에서부터해가지고터널이뚫려지면선학아파트있는쪽그쪽앞으로연결되는거죠?

예.

그도로에보면어린이보호구역이있죠?

예.

앞쪽으로나온다는이야기죠? 뒤쪽으로나오는게아니고?

현재노선선정이터널을해서,세가지를지금안을잡고있는데세가지를하다보니까한가지는터널양쪽으로터널을뚫어야될구간이있고,두번째는한쪽바로최적의선형을돌리다보니까아파트단지,대림아파트가그쪽으로,아파트단지가있어서그쪽으로못가고그위쪽으로하는게가장타당하다하는게되어있어요. 그래서터널하고교량관계는저희들이행정절차만밟아도벌써5년간이걸리거든요. 행정절차는꾸준하게저희들추진하고선학산터널하고제2금산교를한목에놓으려고하면벌써막대한돈이2,000억이상든다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행정절차는꾸준하게하고우선적으로급한게제가볼때는제2금산교부터뚫어야안되겠나……

무슨말씀이냐하면……

그래서그쪽하면서어느정도개설이도시개발사업이나모든것이되면그때당시는닦고나면그다음파트가선학터널뚫어야안되겠나하는그런절차가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그말씀잘하셨는데본위원도그걸중점을두는거거든요. 어떤거냐하면일단제일급한금산교부터해결하고나서그다음이접목이어디서부터시작될것이냐,금산교가계속이렇게연장되어오는부분에있어서어디를접목을시켜야나중에교통에있어서병목현상이안생길것이냐,이게가장큰초점이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우려하는부분은어린이보호구역앞으로만약에길이나온다라고한다면결국30키로밖에안되는그구간을차가병목현상이생길가능성이높다라는걸제가지적을하는거거든요. 그걸감안을좀해야된다,그걸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질문하나더하겠습니다. 64페이지,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토지보상비가120억이들어가는거죠?

맞습니다.

이게사업비보다는토지보상비가막대하게많이소요가되는건데지금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에대한계획자체가불투명한상황아닙니까,지금?

아니,저희들은도시계획도로사업이기때문에,도시계획도로사업은그것하고는아무관계없습니다.

저번에업무보고잠시하면서여기부분에대한이야기를할때우리가4자형태의쉽게말해서도로가개설된다,그런데주도로는마지막에일자로그이는이부분이주대로인데,그래서뭐냐하면다목적문화센터를염두에두지않고만약에이도로를개설한다라고한다면일자하나로가는게맞지……

맞습니다.

다시니은자가들어가는거는결국다목적문화센터그주위로해서도로를개설하겠다,그런계획을세우고지금진행하는것아닙니까?

우선에하고있는거는지금건설과에서마무리하고있는망경탕입구에서연결도로를계속하는게저희들도로사업이거든요.

그날도말씀하신게진주지식산업센터부터해가지고구진주역에서부터쭉이어지는부분에있어서마지막끝점에일자부분을완성을해가지고주도로를완성하겠다,그런말씀을하신거잖아요,그죠?

예,맞습니다.

그래서니은자형태는본위원도마찬가지고다른동료위원들도생각할때다거의마찬가지거든요. 뭐냐하면결국은다목적문화센터를계속하겠다라는의지를가지고하는것아니냐,이렇게오해를받을수있는소지가충분히있다는거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는게어떤거냐하면진주시에서행정을하고정책을진행할때주민들의동의가필수가되어야되는거고,그다음생활개선이라든지불편을개선하는쪽으로가야되는거지오히려뭔가를추진함으로인해주민불편을가중시킨다라고한다면차라리이거는안하는것보다더못하다,이런생각이드는거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검토가좀필요하다,본위원은그런의견을내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한달후면고생했던공직생활을마치게되죠?

예,맞습니다.

몇년정도근무를하셨나요?

제가공무원첫임용이81년7월27일부터의령군에서근무를해가지고의령군에서10년,91년7월에진주로다시와가지고현재까지41년쯤되었습니다.

아이구,오래근무하셨습니다. 고향은어디십니까?

고향은함양입니다.

마천이죠?

아닙니다.저는함양읍입니다.

진주오셔가지고출세도하셨습니다.과장님되시고.

그동안제가마무리는잘하고가야되겠다싶어서무척노력을많이했습니다만미비한게상당히많습니다.많고,근무를해보니까하면할수록자꾸어려워지는게가면갈수록주민들의견이라든지모든일에맞추어서하다보니까우리마음대로되는게하나도없습니다.없고,도로공사라는게진짜하나하기위해서계획부터잡는데,또제일힘이드는거는보상이거든요. 보상을하다보면수차별의별이야기를다들어야되고사정을다해야되고마무리하기위해서뭐라고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만진짜힘이많이들거든요. 보상업무라는게진짜돈은돈으로도환산할수없는게보상인데받는사람입장은우리가천만원,만약에억만금을준다고해도그사람은모자라다하는게보상인데저희들행정에서는항상공시지가라든지감정사를통해서줘야되는의무가있기때문에우리마음대로못주잖아요. 그러다보니까서로싸움도나고결국은수용까지가야만되는업무가우리업무거든요.

과장님,저도지역의일을하면서가면갈수록과장님의그심정을이해하게되더라고요. 처음의원되었을때는왜안하냐고닦달도하고고함을질렀는데지금은전후사정,좌우사정을알다보니까아,참이런어려움이있겠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말티고개,숙원사업이었고또시장님의공약사업이었는데이게12월말에완공을한다했는데자꾸늘어지지않습니까. 충분히나는이해가되더라고요,일들이. 그리고그것뿐아니라진주에있는내노라할만한그런도로사업들은다우리도로과에서이번에맡아서했고또거기다가선학터널하고금산교까지,지금까지금산교얘기는20년전부터나왔지만이제는어느정도용역들어가는,어떤구체화되어가는그과정도도로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큰어떤사업들은팀중에서도로계획팀에서하죠?

우리도로과에보면도로계획,도로시설,도로관리1팀,2팀이있는데각계마다힘은듭니다.드는데위험한사업은그런데행정계획팀에서……

도로계획팀이현재인원이몇명입니까?

계장포함직원이2명입니다.

2명을가지고이큰사업들을어떻게다맡아가지고하시는지,인력적배치가필요하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왜그렇느냐하면한번보십시오. 말티고개장재확포장공사,현장에한번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옆에연관되는민원부분도계속있고송사도일어나고보상업무도해야되고이것은한예아닙니까. 이것만있습니까? 보고서책에나오는금산교가설이부분에대해서만도,또선학산터널관계된것,그리고지금현재했던게22개사업을올해완료했대요. 앞으로21개사업이남아있고,그리고2022년도는366억의예산을가지고있지만내년에432억,그러니까66억이더증가되는이런예산사업들을처리를해야되는데,22개는완료하고추진중인게21개정도의사업들이,그사업들이보면그야말로큰규모들이다.

맞습니다.

잔잔한사업이없어요,도로내는거는. 그런데그걸맡아하는직원은팀장1명,밑에6,7급공무원들2명,그래서이일은조금무리가있다. 그래서과장님이오랜40년의공직생활을퇴임하면서이문제상부보고를하든지어떻게하든지해서일이많은부서에는직원들을많이배치하는이런어떤게필요하지않을까. 국장님,업무하고생각해서이인원이너무적습니다. 하실말씀한번해보시죠.

우리가필요한인력은적절한조직을구성을합니다. 사실은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부분도있지만대부분의큰사업들은용역,책임감리를통해서,조그마한소규모같은경우에는직접감독에책임감리를통해서감리를하기때문에거기에많은어떤부분들의노력이해소될수있습니다. 그래서적정한조직에많은인력이없기때문에아주효율적인조직관리를통해서그렇게일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필요하다면그런부분들은충분히검토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그동안에수고많이했고예산결산까지마무리해주시고,인사는나중에예산결산때하시면안되겠습니까. 하실말씀하십시오.

제가마무리될수있을때까지,아직남아있는게추경하고당초예산다있는데우리위원님들많이협조를해주셔야됩니다. 그리고도로라는게도로는지금현재업무를추진하면우리직원도보통한계에2,3명인데하다보면실제인력가지고는마무리가될수가없거든요. 주민들이,민원이하루에도몇십건씩들어오는데사실은예산을가지고때워야될입장입니다. 왜냐하면주민들이원하는게전부다포장이라든지,포장해달라는걸땜빵해가지고되는게아니거든요. 포장을완벽하게해달라고주민이요구하는데예산하고인력이없어서,현장에가서땜빵밖에못해주고오는데,그러다보니까예산을책정할때도로과예산이충분하게많이있어야만우리시민들한테편리하게해줘야되지예산이확보가덜되면진짜힘드는게도로과입니다.

과장님,과거에는풀예산같은경우도왜항목을정하지않느냐라고우리가지탄하는그런시대도있었는데내년에보니까풀예산18억씩잡아놓고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그런풀예산을,예산이있어야보수도하고빨리빨리움직이지않겠습니까. 지금사고는급하게터지는데미리미리다예측할수는없는어떤부분들이기때문에그런것도감안하고있습니다,의회에서도. 그래서풀예산같은경우에도되도록이면많이잡아가지고즉각즉각대처를할수있도록이렇게밀어드리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러면나중에예산때또뵙기로하고저의발언을여기서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님보충질의있는모양입니다. 보충질의해주십시오.

66페이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이걸자세히보니까토지보상비는금액이차지하는비중이그렇게크지가않는데공사비는되게많이들어가있어요. 다른공사같은경우에는토지보상비하고공사비가거의비슷하게가거나어떤경우에는공사비가적은경우도있고,토지보상비보다그렇는데,이것은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사실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죽봉정촌까지가는데터널이있습니다. 산이름이뭔지모르겠는데터널을400미터,300미터터널을하는데터널에대한공사비가상당히많이듭니다. 다른공사에비해서보상비보다는공사비가많은게터널을뚫어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터널을뚫는부분에있어서지금진행이잘되고있습니까?

지금여기도실제실시설계용역을하고있는것이거든요. 설계용역하고터널에대해서우리가추진공법심의라든지,설계는터널까지는설계가마무리가되었고지금죽봉교차로에서죽봉까지마무리하는실시설계용역을지금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여기도내년빠르면상반기안에설계가마무리되어서착수에들어갈계획입니다.

토지보상비가적으니까오히려다른민원보다는민원이작고빨리진행될거다라고다들예측을하는데지금토지보상이라든지이런부분순조롭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지금터널앞에까지는보상을다마무리했고요. 현재내일기술심의가있습니다.용역기술심의를해서협의를해야되고여기따라서보상은터널까지는앞에는마무리되었습니다. 터널안에는현재보상이5명이남아있습니다. 그것은심의회끝나고나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보상도추진하고있고용역도추진하고있고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제가잠깐여기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이건에대해서도시계획은언제잡혀있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옛날부터기존그대로되어있는데다목적문화센터일부가좁게되어있었어요. 그부분을부분적으로조금……

그러면결과적으로지금현재지식산업센터그쪽에서하고구망경탕이라해야되나……

예,망경탕입니다.

이도로는오래전부터도시계획도로가되어있었다?

예.

오래전이라는소리는최소한5년전을이야기하는겁니까? 그렇게되어있었다,그죠?

예,맞습니다.

제가질의를하는이유는왜냐하면잘못하면오해를받을수있는데,단어선택때문에그런거예요.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이내용을지금이라도혹시이용어를바꿀수있습니까? 12월2일부터본예산심사할것아닙니까. 그때부터할때,예산서는올라왔는데이내용을지금이대로가되나중에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일자는괜찮은데25미터도로는그렇는데8미터도로라든지그옆에니은자도로를한번검토할수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죠? 아까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때혹시다목적문화센터도로개설이용어선택을바꿀수있는지물어보는겁니다.

지금도시계획도로가사실은도로계획도로선로는지금번호가되어있거든요. 사실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번호는되어있죠,당연히.

사실도시계획시설결정이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크게문제가없습니다. 실시설계인가가이렇게나있거든요.

제가그런뜻이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은되어있는데,결정되어있을때부터이남강댐다목적문화센터로되어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만약에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설립안되면어떡하려고그랬습니까? 남강댐다목적문화센터가설립된다는전제하에서이렇게용어선택을하신것아닙니까?

그런데이걸보면실시설계인가를받을때제목을이렇게고쳤기때문에사실은착수가되고나면여기도어차피나중에수용절차를밟아야될토지가나올것이거든요.

지금현재는보니까210억정도되어서기현재126억정도사업비가기투자가되었지않습니까,보상비가?

예.

그러면지금니은자에도보상이나갔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일자에만나갔습니까?

위원장님보충답변……

예.

이도시계획도로는실제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번호를부여한다든지그다음에그주변을이야기합니다. 이거는남강댐다목적문화센터를건립안했는데왜주변을이야기하느냐,이야기하시는부분은전체적으로우리가계획을할때뉴딜사업,그리고저희들이구진주역재생프로젝트할때부터해서그부분은저희들이다목적문화센터를건립,전체적인계획안에이문화센터가들어가있습니다. 문화센터를위한도로가아니고전체계획속에문화센터라는게한포지션을차지하기때문에그주변도로에대한이야기를한거고요. 일단실시계획인가를하고나면이부분들은이제목을가지고인가를받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다목적문화센터에대한거부감이있을지모르지만거기에대한부분은바꿀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저는다목적문화센터에서거부감을이야기하는것이아니고요. 국장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물론중장기사업에들어있겠죠,뉴딜사업에그죠. 그래서이이야기를혹시싶어서,왜냐하면어쩌면오해를받을수있는단어선택이된다싶어서제가하는것이었고,혹시만에하나다목적문화센터가좋은결과가날거라봅니다만만약에안되었을때는이용어선택을바꾸어야되지않느냐싶어서제가미리예측해서여쭈어봤던겁니다. 내용은그런겁니다. 다른뜻은없습니다. 시간도좀되었는데도로과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로과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곽중추입니다. 건축과소관2022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0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6페이지부터110페이지까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저희과는전체11건으로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외2건,이건사업을완료하였고,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외7건은현재정상적으로추진중에있으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1페이지,2023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주요예산사업10건,일반시책사업3건에대하여단위사업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미만의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시행하는사업으로주요사업내용은옥상방수,주차장개선등공동주택의공용부분및부대시설유지보수입니다. 총예산은3억원으로1개소당지원금은최대2,000만원으로15내지20개단지의소규모공동주택단지에혜택이주어질계획입니다. 3월에사업대상자를확정하여상반기내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3페이지,건축행정건실화추진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제고를위해서전자정보시스템을활용한실무종합심의회개최와지침및불합리한조례등을정비하고건축행정법질서확립을위해위반건축물사전단속과정비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건축부조리방지를위해서투명하고공정한건축행정업무를수행하고아름다운건축물조성을위해격년제로건축상제도를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114페이지,건축공사장안전관리추진입니다. 시공중인현장에대하여우수기.동절기.해빙기정기점검과명절및축제대비안전점검을실시하겠으며,건축물해체시안전관리강화에따라건축위원회심의후건축물의해체허가또는신고수리여부가결정되어지며,해체공사현장에감리원배치,현장점검의무화등안전관리를철저히하여사고를미연에방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5페이지,농촌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매년시행하는사업으로농촌주택개량사업은총30동에신축.개축.대수선의경우최대2억원,증축.리모델링은최대1억원까지융자지원이가능하며,농촌빈집정비사업은슬레이트지붕빈집정비는연간16동에동당100만원지원가능하며,일반지붕의빈집은연간2동에동당200만원지원이가능합니다. 사업시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16페이지,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화재에취약한건축물의성능보강을지원하기위하여2019년부터시행하고있는사업으로,2021년까지17개소사업을완료하였고,2022년도에는13개소를대상으로시설물중30개소보강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법개정으로당초2022년올해말에이사업이완료될예정이었으나법령의개정으로2025년까지사업이연장됨에따라금년에사용할집행잔액5억5,600만원은이월하여사업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7페이지,농막가설건축물신고표지판설치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신고된농막가설건축물의규모및존치기간이표시된신고표지판을부착하는사업으로내년1월부터12월까지200개의농막용가설건축물에대하여예산200만원을투입하여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시지역빈집실태조사결과3,4등급판정을받은빈집에대하여철거및안전조치비용을지원하고,철거지를활용하는사업으로36동에6억4,000만원예산을편성하여4월부터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사업시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19페이지,더불어나눔주택사업입니다. 빈집의리모델링비용지원후의무임대기간2~4년동안주변시세의반값에전.월세를임대하는사업으로2023년2동3,000만원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시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20페이지,건축물유지관리점검시행입니다. 건축물의생애이력정보플랫폼구축을통해체계적인유지관리지도및건축물안전사고를예방하고다중이용건축물의정기점검을실시하는등건축물유지관리계획수립및시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지도원운영활성화입니다. 전문성을갖춘건축지도원을활용하여위반건축물단속및현장지도,가설건축물및공작물실태조사,장기미착공및미준공건축물조사,빈집현황조사업무등각종점검및지도로위반행위를사전에차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2페이지,공공건축가제도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제도운영의일환으로진주시공공건축가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총괄계획가1명및공공건축가21명으로구성하여2019년공공건축가제도도입이후부터현재까지주요공공사업현안사업46건에대한기획및자문을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123페이지,진주건축문화제개최입니다. 우리시건축물과공간환경의우수성을홍보하기위해개천예술제,진주남강유등축제와연계하여진주건축문화제를개최하겠습니다. 감상형,참여형.체험형전시,강연회등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진주시공공건축물의우수성을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공공건축역량강화워크숍입니다. 품격있는공공건축건립을위해공공건축물건립사업발주부서직원과공사감독공무원등의견문을넓히기위해공공건축역량강화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건축물의주제,건축방식,건축재료,디테일등에따라건축물및장소를설정하여워크숍을실시하는사업입니다. 이상으로건축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공공건축역량강화워크숍,124페이지. 제일마지막에보고하신내용인데워크숍을통해가지고쉽게말해서선진지,다른데건축이잘되어있는데를견학을하면서진주시에건축물수준을높여보겠다이런차원에서진행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우리의회의원들도참여할수있는폭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서두에말씀드린대로발주부서직원들이건축이아닌비전문가들이라서건축이뭔가를일깨워주는그런개념으로워크숍을시작하는데현재예산에는발주부서직원과공사감독공무원에한해서만현재예산이짜여져있습니다. 앞으로상임위위원님들도어떤그런분야에뜻이있다고하면다음에이런좋은기회를만들어볼필요가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지금건축뿐만이아니고저희들이도시환경위원회차원에서진주시에서앞으로정책적으로해야될부분들에대한이해도를높이기위해서이런부분들을같이병행해서같이하면논란의대상을좀줄일수있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왜냐하면같이가서보고배우고했으면공감대를같이형성할거고,그러면거기에대한이견을최소화할수있다,본위원은그렇게판단이들거든요. 저희들이다른환경관련해서소각장이라든지이런선진지견학을하면서이해도를상당히많이높인그런선례들이있다보니까,건축부분에있어서도그런기회가있다면같이폭을넓혀줬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예,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공공건축과가업무범위가공공건축사업의기획및자문이것아닙니까?

예.

앞에보니까도시공간환경이부분도있긴있는데,왜제가이렇게묻느냐하면보고서16페이지한번봐보세요. 아까도시계획과에있던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그부분추진상황에보면두번째조형물구상안총괄계획가자문,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이것도내나공공건축가에자문을할수있는범위내에들어갑니까? 업무에포함되나요?

총괄계획가가진주분이다보니까업무폭이넓고또수도권지역에서도여러분야에많은어떤자문과그런지식과실력이있는분이라서사실은그땅위에지어지는어떤구조물이나건축물이나조형물이나이런걸그땅과맞게끔보는시안이상당히넓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사실은건축분야는아니지만그래도보는시각이굉장히잘하시기때문에자문을받게된것으로저희들은알고있습니다.

이시간과장님에게드릴말씀은아닌것같은데오히려이런부분은총괄계획가에게자문을구할것이아니라예를들면이지역에살고계시는저명한여러어떤전문가들,진주시를상징할수있는예술인이라든지아니면역사학자라든지아니면공간구조이런디자인을전문으로하는분들이나이런분들의자문이있었으면좋았겠다이런생각이들고,여기까지총괄계획가가자문을해주고있다싶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이분저분많은분들의자문을구하는거는나쁜거는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이런것도할수있다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118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도시빈집정비사업,2022년올해11월까지사업사전수요조사를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거의대부분이자발적인개념이죠?

예,그렇습니다. 신청은자율적입니다.

빈집을소유하고있는분이자진해서이걸철거대상으로삼아달라,아니면철거를해가지고어떻게활용하겠다라는자발적의지를가지고해야되는부분인데도심에보면어떤상황이있냐하면도심에있어서는안될집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빈집인데이소유주의어떤의사는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고객관적으로바라보는입장에서는저거는철거대상이되어가지고이렇게정리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주위에계신분들이인식하는부분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런이야기를하면또어떤이야기를하시느냐하면어떤특혜대상이된다,또이렇게이야기하신분도계시거든요. 시에서그집만해주면특혜를주는것아니냐,그래서그부분때문에애매한부분이생기더라고요. 이게뭐냐하면빈집철거사업을진행은해야되는데옆에서저집은대상이되었으면좋겠다라고이야기를하면어떤그집에특혜를주는것아니냐이렇게판단할수있는거고,그래서본위원이하고싶어하는이야기는그런객관적인주위에민원들이있고하면소유주가적극적으로접촉을해서이런부분들이해소될수있도록그런의지를보여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으로이야기를하는겁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알겠고,여기서제가조금보충설명을드리고싶은것은저번에도제가한번말씀드린바가있는데빈집을철거하게되면철거하고2년이내에그토지를매각하게되면양도소득세가10%이상이가산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토지를매각하는데그런불이익이있다보니까쓰러지는건물도그대로방치하는사례가더러있었습니다. 저희들이적극적으로도시미관개선을위해서철거를유도를하고있는데그런어떤금전적인부분이뒤따르다보니까저희가강제로하기는어렵고문제가안전성에위험이있다싶으면저희가정식적으로건축물관리법에의해안전조치를요구를합니다.요구를하고도시빈집은개념상1년이상거주하지않는집을빈집으로정의해가지고그빈집을대상으로빈집정비계획을수립을한거거든요. 이계획에의해서연차적으로저희가현재사업을해나가고이런상황만저희가보고를드리고있는겁니다.

과장님,본위원이이야기하는의도는……

예,무슨말씀인지알고있습니다.

충분히아시리라생각을할겁니다. 그래서어느집에주위에서지정을해줬을때그집만수용을하게하면특혜아니냐,쉽게말해객관적으로그집이철거되어야된다는다수의생각들이있다라고한다면그건특혜범위를좀벗어난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것감안해가지고좀적극적으로추진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퇴임도얼마안남으셨는데마지막업무라생각하시고저도하나질의해보겠습니다. 121페이지에건축지도원운영활성화방안을가지고,저는이제도가상당히좋다고생각하거든요. 말그대로선제적으로위법사항을조사할수있고물론처분을해야되겠지만지금건축과에서직원도얼마되지도않는데이런여러가지건축물위법사항이라든지단속해오면민원은민원대로생기고또여러가지행정업무는행정업무대로힘들고그렇는데제가볼때는2년에걸쳐서2,200만원정도되어있는데,물론년2,200만원인데이부분이지금현재이번에처음해보는겁니까? 아니면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었습니까?

지금2년째하고있습니다.

올해가처음입니까? 올해가두번째입니까?

올해가처음입니다.

아직까지올해의어떤결과는……

결과는지금현재시행을했기때문에나오고있습니다. 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사실은건축사가하루에엔지니어링대가로따지면40만원정도의어떤일당을비용을부담해줘야되는데이거는건축지도원으로임명하게되면건축사들도명예와자기의어떤재능기부를유도하는차원에서1회당10만원정도의수당을저희가책정했는데실제운영을해보니까어떤분들은자기가사명감을가지고재능기부다생각하고열심히해주고있는분이있는반면에자기의어떤하루단가가이정도밖에안되냐하는그런서운해하는분도사실은있습니다. 하여튼어떤사명감과명예직과그리고재능기부라생각하고해주라는그런취지로이걸만들게되었습니다.

아무튼저는운영활성화이제도는참좋은제도라고생각합니다. 이번에처음이니까한번점검시행했던부분을잘점검해서내년까지되어있으니까잘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농촌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에보시면농촌주택개량사업에건축규모연면적150㎡약45평정도되겠죠.

예,그렇습니다.

창고포함해가지고사업비내역이쭉나오는데사업비가신축.개축.대수선2억원,증축리모델링1억원되어있는데여기에사업비라함은우리시에서투입되는자금은없고전체집주인이부담하는금액입니까?

이사업은농식품부에서저리융자로해주는사업이거든요. 은행을통해가지고1년거치19년,3년거치17년저리융자를해주는거기때문에이금액역시도그사람의어떤건축물의가격도나와야되지만그분의상환능력도은행에서판단해가지고융자금액을차등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대맥시멈이이정도된다고,이렇게되는사항입니다.

진주시하고융자해주는금융기관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금융기관하고건물주하고중재역할을우리진주시에서하는것아닙니까? 융자를받을수있도록배정을해주는것아닙니까,지정을?

예.

그러면진주시에서보증을서는그런게있습니까?

보증서는거는아니고요. 그물건이은행에담보가제공이되어집니다.

그러면이담보를했을경우에일종의담보대출의성격인데그러면일반담보대출보다는훨씬저리로……

예,그렇습니다.

대충금리가몇프로정도됩니까?

2.8%정도.

연리?

예,그리고장기간20년간.

그러면진주시에서따로투입되는비용은없습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시면건축과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은책자127페이지에서128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9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24개사업중17개사업은완료하였고,7개사업은추진중에있습니다. 완료사업17건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34페이지에서135페이지까지주거급여지원사업외6건은현재차질없이추진중에있으며중요사업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35페이지봉곡광장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옥외광고발전기금3억원으로행정안전부공모에선정되어봉곡광장에설치된봉황조형물과연계한예술적인간판개선사업을통해도시경관을개선하고특색있는거리를조성하는사업으로12월에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정치및행정목적현수막게시대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옥외광고발전기금3,400만원으로공공용,행정용광고물을게시하기위한시설로풍속자동현수막게시대3개를12월에설치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6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기본방침과총괄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7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불안정한저소득층등취약계층에147억4,2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임차급여8,200가구를대상으로137억원의주거임대료를지원하고,수선유지급여는자가가구127가구를대상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와협약을체결하여10억4,200만원의주택개보수를지원합니다. 다음은138페이지,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6억4,200만원으로진주시에거주하는만19세에서34세이하무주택청년층의주거비부담경감을위해월최대20만원의월세를지원합니다. 다음139페이지,경상남도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2억300만원으로진주시에거주하는만18세에서39세이하무주택청년을대상으로월최대15만원의월세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40페이지,장애인주택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4,600만원으로저소득장애인주택에장애인편의시설설치위주의개보수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41페이지,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4억원으로결혼장려및출산율을높이기위해진주시에거주하는혼인7년이내,기준중위소득180%이하의신혼부부에게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1.5%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146페이지,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입니다. 2019년4월국토교통부사업공모에선정되어평거동359번지일원에지상11층규모의고령자복지주택과복지시설을건설하는사업으로진주시가부지와기반시설설치및복지시설을운영하고LH가건설및임대주택을운영하는공동시행사업으로2023년9월사업완료하여12월에입주할계획입니다. 다음은147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매년실시하는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8억5,000만원의사업비로20세대이상,10년이상경과된공동주택에유지보수비용의최대50%를단지규모에따라차등지원하며,지원받은후3년이내재지원은불가합니다. 또한영구임대주택인가좌주공1,평거주공2,혁신LH3단지에는공용전기료로4,000만원을지원합니다. 다음148페이지,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주민참여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여이웃간소통과참여를통해주거공동체문화를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500만원입니다. 다음149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입니다. 재난발생위험이높거나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시설물에대한실태조사용역시행으로사업비는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150페이지,제11기진주시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운영입니다. 사업비는1,900만원으로매년5,6월에참여단원공개모집을통해선발된다양한직업군의자율적참여로6월경자율봉사단발대식을거쳐7월내지8월경에사업대상지를선정하여활동할계획이며,이러한자율봉사단의벽화조성은도시미관및아름다운진주를만들어가는데일조를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1페이지,야간경관조명개선사업입니다. 상평교회차지주변,금산교,망경동강변에사업비11억원을투입하여보행안전성확보와아름다운도시경관을위해경관조명을개선하고자합니다. 다음은152페이지,가로등․보안등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18억9,600만원이며가로등및보안등신규설치외5개사업으로야간취약구간불편민원해소와체계적이고효율적인조명관리로안전한도시조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153페이지,시지정현수막게시대교체입니다 사업비는옥외광고발전기금7,200만원이며신안동행정복지센터등6개소현수막게시대를풍속감지자동게시대로교체할계획입니다. 다음154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입니다 사업비는1억3,000만원이며시민누구나참여할수있는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을적극추진하고장기방치된무연고간판정비에철저를기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도시미관을개선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주택경관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다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항상우리위원들편에서일도많이봐주시고시원시원해서좋습니다. 과장님,공동주택,시에서지원하는것이있죠?

예.

그지원하는일환으로소규모로저소득층이사는공동주택도있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고급아파트도있겠지만헐은것있거든요. 그런데거기에내가민원을받았는데거기에있는경로당,보통작게이렇게방을만들어가지고할머니들도계시고또할아버지들하고계시고한데그부분에이런어떤자연마을에있는경로당은각읍면동에서지원이나가고전기세도내어주고수도세도내어주고다관리를하지않습니까. 그런데그런어떤서민공동주택에는이런지원이없더라고요. 그래서자기들끼리저녁에좀더있고싶어도전기세많이나가면아파트공동관리기금에서,돈에서지불이되다보니까눈치가보이거든요. 그래서좀더있고싶어도일찍가고또전기장판도눈치보고틀어야되니까전기세나간다고좀더춥게있는경우도있고이렇더라고요. 그래서잘사는사람들이사는아파트에서야큰어떤규모의공동관리비가지고도얼마든지이건소규모기때문에별문제가되지않는데서민아파트에사는할머니,할아버지들은경로당에서시간보내는게굉장히부담스럽다,이걸시에서해결해주면좋지않겠나이런민원이있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민원이있다는이야기를듣고저희도관련부서노인장애인과하고확인을해본결과아파트관리비에서대규모단지는부담률이적기때문에지원이되는경로당은제외가되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소규모영세아파트에는관리비에서부과를하지않는거는시에서지원을한다고그런답을……

시에서하고있다고요?

예,그렇게답을받았습니다.

그러면초전에일동아파트정확하게집어드릴테니까확인한번해보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146페이지,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이게벽산동신아파트옆이라고되어있지만10호광장우회도로에서계속직진을해가지고고속도로고가도로밑에로터리를거쳐서올라가는……

예,맞습니다.

상당히늦배기에있는,지금한창짓고있더라고요. 일단거기서고령자들이만약에입주를하게되면보행권하고관련이있을것같아요,도로자체에. 그것유념해가지고추진이되었으면좋겠다,그것일단말씀을드리고사업비를보니까도비가너무작아요. 도비가이렇게작은이유가있습니까?

국도비매칭사업같은경우사업별로매칭비율이정해져있습니다,국비,도비,시비. 이사업도처음공모사업할때정해진매칭비율이기때문에,다른사업도위원님보시면도비는항상거의많아야30%,대부분국비50,도비15%,시비35%그런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

그걸몰라서여쭈어보는것이아니고그런개념을파악을하고있으니까너무작다는거죠. 지금시비비율대비해가지고도비비율은얼핏봐도이게5%……

4%입니다.

지금사업비전체가198억으로되어있고국비가99억,도비가지금2억이죠?

2억2,500.

시비가57억,시비가57억들어가는데대비해가지고도비가2억같으면아무리매칭사업이지만비율이너무적지않느냐.

이시비에는당초에설명드린대로부지를우리진주시에서매입한비용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조금부담이높습니다.

뭐냐하면부지비용이포함되었다하더라도시에서는나가는,그러니까시땅이아니었기때문에시에서나가는비용은이게전체적으로57억정도나가는거지않습니까,그죠?

예.

다행히민자LH에서39억을지원해주니까그만큼시비가나가는부분이줄어들기는했지만도비가너무열악하다,매칭사업이지만. 그래서이게특별한이유가있나,단순하게매칭에대한비율말고,아니면그럼에도불구하고이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이진주시에서필요사업이기때문에도비에서도비매칭이적다하더라도꼭우리시에서해야된다,이런의지를가지고했다든지이런이유가있을……

이거는위원님말씀대로여기에는복지시설과국공립어린이집을우리시에서유치를하기때문에,그래서우리시비를조금더투입했다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여기고령자들보행로이부분꼭유념하셔가지고나중에안전사고가발생안하도록그렇게조치를부탁드립니다.

예,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 오경훈입니다. 148쪽한번봐주시겠어요.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이겁니다. 지금현재진주관내에150세대이상되는아파트가대략적으로몇개정도있을까요?

150세대이상이거의200개정도,전체아파트가우리가276개단지입니다.

여기사업내용자체는올해신규로내년에해보려고하시는겁니까?

아닙니다.

해마다하고있습니까?

이미3년째시행을하고있습니다.

3년째요?

예.

그러면호응도는지금어떠시던가요?

호응도는아주좋습니다. 주민화합을위한시지원사업이기때문에,이게당초시작하게된게8대의원님들께서공동주택이우리진주시에50%이상을차지하는데너무지원이약한것아니냐,그래서당초공동주택지원사업도예산이5억에서8억5,000으로늘었고이것역시새로운신규사업으로8대에서건의가되어시행된사업으로호응도는상당히좋습니다.

그러니까사업공고할때아파트마다이렇게해가지고……

전체공고를다하고있습니다.

모집공고조건들이뜨는거예요? 예를들면자기들이자발적으로우리는에어로빅을하겠다,아니면서예를하겠다,이렇게해서공고를할수있는겁니까?

저희가공고를하면말그대로예를들어서1,500만원예산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많은신청이들어온예가있습니다. 그러면사업을저희가주민활성화,말그대로주민의화합을위한사업우선이기때문에그우선위주로선정을해서사업비배당을하고최대한예를들어서평균한군데거의500만원씩지원을해왔는데올해같은경우는신청이좀많았습니다. 그래서조금사업비를조정을해서6개단지를지원을했습니다.

아니그러니까프로그램을우리가통상적으로보더라도강사를초빙하고이렇게하면자기들이6개월내지1년사업을진행을하면금액이좀부족하지않나요?

활성화추진이아파트내에1년사업이아니고화합을위한단기행사입니다. 보통예를들어서아나바다장터를운영하면서주민들화합을유도를한다든지아니면코로나시대같으면어떤소규모베란다음악회라든지주민의화합과주민의문화그런쪽의향유를위해서,주민들을위한순수하게그런사업의목적으로하지,어떤특정세대를위해서그런사업은아니기때문에장기적인것이아니고단기행사로서추진되는사업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보면너무포괄적이고주민소통.화합,주거환경개선,여가.취미.교양,사회봉사활동,친환경,재활용,에너지절약,공동체역량강화프로그램등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이내용들을공고를다보시면이게자기들이가능한지안가능한지여부에대해서도문의가많이있을것같아요.

예,그렇습니다. 문의가있습니다.

이때까지1,2,3차를했던부분들을같이공유를해주시든지해서이런걸희망하는분들은언제든지참여가가능하게끔이렇게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고요.

예.

138페이지입니다. 국토부에서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있고요. 진주시에거주하는만19세에서34세이하무주택청년입니다. 그리고139페이지보면청년월세지원사업이라해서진주시에거주하는만18세에서39세이하무주택인데진주시에서하는사업들은언제부터,작년에도본것같은데,그죠?

국토부월세한시사업은올해첫지급될예정이고이거는2024년도까지한시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우리시에서하는사업이거든……

아닙니다. 이건매칭사업입니다,2개다.

2개다매칭입니까?

예.

그러면중복여부는어떻게될까요?

이차이가뭐냐하면국토부는2024년도까지한시사업이고경상남도청년월세지원사업은계속적으로시행을할예정이고차이는월세가최대20만원국토부는이렇고,1회에대해서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경남도사업은매년1회,월세대15만원씩.

이것도생애1회잖아요?

생애1회맞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는이게중복이가능한지,왜냐하면여기보면교집합이물리는세대들이있거든요.

이것은복지프로그램에서중복이안되도록프로그램시스템자체가있습니다. 그래서중복지원은절대있을수가없습니다.

호응도는접수가다찬다고봐야되나요?

예,이미신청이……

완료됩니까?

예.

그러면반응도가좀높은겁니까?

호응도는상당히좋습니다.

왜그렇느냐하면만약에된다면이게매칭사업이기때문에아까말했던중복이안되는범위내에서모든사람들에게혜택을주는것도맞지만,또사업마다이건차이가있는거라서두군데다,여기교집합에물리는세대나소득자들이있을수있거든요. 그래서제가이렇게여쭈어본겁니다. 그러면중복은우리시자체내에서안되는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151페이지야간경관조명개선사업,진주에야간조명경관조명을통해서진주를부각시키는부분들이많이있죠?

예,그렇습니다.

대표적인게진주성외곽을조명을통해서성곽의형태를보여주는,그래서진주성을멀리서도볼수있고,이런부분은되게잘했다,진주가또내세울수있는부분이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걸착안해서그런지는모르겠는데뒤벼리에도조명을설치했죠?

예,그렇습니다.

그조명을설치했을때첫조명을띄웠을때시민들반응이너무우중충하다,그런반응들이좀있었거든요. 그게뭐냐하면빛색깔을선택을잘못하는바람에,안그래도뒤벼리색깔이좀어두운색이잖아요.어두운색이어두운색을받히다보니까뒤벼리에대한경관을좀부각을못시킨측면이있었다,그런이야기들이있고나서얼마안있어서는색깔이조금바뀌었더라고요. 그게순환하면서색깔이좀바뀌는측면이있는거같은데,그래서3개사업을통해서이런부분들다시경관사업을하시겠다고얘기를하는데뒤벼리역시마찬가지고기존에있던것도색깔에대한부분을고려해가지고좀더부각될수있게끔그런쪽으로초점을맞추어줬으면좋겠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이거든요. 그렇게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그리고부연설명을조금드리자면경관조명이라는게보시는분들의취향에따라서색상에대한선호도가상당히차이가있었습니다. 저희들이처음준공을하기전에시범운영을점등을했을때뒤벼리같은경우는천전동주민들이바로바라보는시각이기때문에저희들이주민들하고접촉도많이해보고또주변분들의의견을많이반영을해서시운전기간에많이조정을하고처음에는왜빨갛고파랗고이렇느냐이런의견들도많이있었고저기는알집이라고레드,그린,블루세가지조합의색이들어갑니다. 그리고좀더위원님말씀대로밝은톤으로많이개선을했고다른경관조명역시도지금주민들의견을저희들이수렴해가지고항상최종준공을하기전에는시운전을통해서앞으로도더운영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대표적인경우가서장대같은경우에지금은진주성조명을색깔이나트륨등색깔인것같아요.노란색계통으로해가지고밝게쏘아가지고성벽을보게하는데그것하기전에는서장대가뭘로되어있었느냐면네온등으로되어있었거든요.네온등으로되어가지고은빛색깔이나니까그당시에그쪽지나다니시던분들이서장대를표현을이렇게합니다.사람사는집이아닌것같다,무슨뜻인지아마아실겁니다. 그래서그이후에개선이되면서아,정말긍정적으로개선이되었다,이렇게표현들을많이하시거든요. 조금조금씩시행착오는있겠지만그래도이시행착오를최대한줄이는게더좋은방법이아닌가라는생각에서본위원이의견을제시한겁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서장대역시나트륨등이아니고웜화이트계열의LED등입니다.

저희들은정확하게모르는데색깔자체를보통비교할때은색같은경우는수은등예를들면,노란색은나트륨등이렇게표현을많이하다보니까본위원이그걸비교해서이야기를한거고요.

위원님무슨뜻인지잘알겠고요,앞으로충분히참고로해서반영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택경관과소관업무보고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5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2022년실적및2023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83페이지입니다.83페이지부터85페이지까지는기본현황입니다.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6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총괄내역은예산사업25건,비예산사업1건,모두26건으로완료15건,추진중인사업11건입니다. 86페이지부터88페이지까지는완료사업에대한내역이며,89페이지부터92페이지까지는추진중인사업입니다.세부내역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93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기본방침과총괄현황은보고서를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94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먼저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입니다.행안부에서주관하는범정부차원의재난대응훈련으로진주소방서등10개유관기관과함께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95페이지,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운영입니다.코로나19가완전히종식될때까지선제적대응체제를유지하고각종재난발생시상황에맞게신속히재대본을구성하여시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컨트롤타워역할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96페이지,지역안전관리단상시안전점검입니다. 각분야의전문가와연계하여월1회이상연중상시안전점검을실시하여각종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및재난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97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입니다.기존시특법에규정되어있는제1,2,3종시설물외에재난발생률이높거나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시설물을제3종시설물로신규지정하기위한사업입니다. 실태조사대상은2014년1월이전준공된교량이나2009년1월이전사용승인된공동주택및다중시설입니다. 실태조사결과관리가필요한시설물은지정고시하여향후시스템을통한체계적인관리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은98페이지,지역축제및행사안전관리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및공연법규정에의거1,000명이상참여가예상되는축제나공연시개최전에각분야별안전전문가들로구성된안전관리위원회로부터안전계획에대한심의와개최장소에대한합동안전점검을실시하는등각종축제와공연에안전관리를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99페이지,민간다중이용시설위기상황매뉴얼지도점검입니다. 판매.문화등의시설로,사용하는바닥면적합계가5,000㎡이상인관내민간다중이용시설에대해위기상황매뉴얼작성및관리상황과매뉴얼에따른실제훈련등에대한점검을실시하고,신규시설이나희망시설의신청을받아서민간전문가의맞춤형컨설팅을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00페이지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장재동과집현면장흥리일원의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대한정비사업으로사업량은배수펌프장및유수지설치등총사업비336억원입니다. 올2월에착공하였으며,현재공정10%진행중입니다. 2024년12월완공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1페이지,민방위비상대비역량강화입니다.각종사태발생시즉각대처할수있는능력함양과비상대비위기관리역량을강화하는훈련으로민방위교육훈련과을지연습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2페이지,중대재해예방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따라사업장에대한안전과보건,교육을지도점검하고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등을통하여사업장유해위험요인개선과종사자의안전을확보하는사업입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얼마전에우리나라에있어서는안되는일이이태원에서벌어졌습니다. 그참사안전이분야에대한주무부서는과장님부서가맞죠?

예,그렇습니다.

우리도지금현재유등축제,굉장히많은사람들이모이는이런장소가있지않습니까. 우리도여기에대한좀더구체적인어떤방안들이나와야되겠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98페이지보면지역축제및행사안전관리이렇게해가지고사전에안전점검,행사장에대한안전점검이라든지이런부분은이렇게잘계획이되어있는데여기서지나지않고만약에사람이많이모였을때를대비하는어떤이런부분도있어야되지않겠는가,물론경찰에서일차적으로또어떤대응을합니다만본위원은이번에이사건을두고보면사전에어떤계획을하고심의하고이런것도중요하지만사람이갑작스럽게1,000명이상,아니면10,000명이상꽉모였을때의처리할수있는어떤그런게있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들어요. 저도근래에알았던일인데일본에는지진이라든지어떤태풍이라든지재난이많은나라이기때문에이런어떤시스템들이상당히선진국으로서제도가잘되어있습니다. 이번에이이태원사건만하더라도일본같은경우는DJ폴리스라는제도가있거든요. 뉴스보셨습니까? DJ라고하면옛날에diskjockey,그러니까음악을틀어주고음악을설명해주는,콘서트장의DJ죠.폴리스는경찰아닙니까. 일본에는사람이모였다하면DJ폴리스가나타납니다. 위에차자체가조망도할수있고방송도할수있는이런시설이되어있죠. 그래서빨리가라든지이쪽으로가면안됩니다라든지일방통행을하십시오,지금신호가왔습니다,그리고조금더인도로올라와주십시오,이렇게그자리에서바로현장설명을합니다. 그래이름애칭으로DJ폴리스의하나의명칭이되었다말이죠. 이것이이루어진거는지금부터20년전,20년전에일본에는11명이불꽃놀이에서압사된어떤효고현에있었던그행사로인해서이게태동이되고압사에대한어떤대비책이이루어지고있거든요. 그나라는20년되었는데우리나라는지금까지뭘…… 예를들면압사라는것이재난매뉴얼에들어있는지나는의심스러워요. 과장님한테구체적으로질문하는것이아니고저의어떤생각을전해드리는겁니다. 경찰한테해도될얘기인데우리시민들도답답할것같아서대신생각을전해드리는것이우리의원들의의무아닙니까,그죠. 그래서조금듣기가거북한부분이있어도들어주십시오. 똑똑한사람들이가는경찰대학출신들이런어떤매뉴얼도만들지않고일본에직원들한두명이라도이런축제장에보내가지고어떻게질서를유지하는지를한번만보고와도이런아이디어를제공해가지고우리도대응할수있었지않겠습니까. 그러면이런꽃다운젊은이들150명의아까운목숨들을희생하지않아도될텐데너무너무이런걸보면우리가외국선진사례를보는데사회적으로모두가인색하고또예산도그런데안넣고말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안전관련되는공무원들은안전축제장뿐아니라모든어떤그와같은유사한사례에1년에한두세명씩국장님,외국선진사례를보이게끔보내십시오. 예산잡으십시오. 20년전에일본에서는DJ폴리스를운영해가지고거리질서는그렇게잡고있고이압사사고에대한어떤그런걸미리예측을하고딱딱막아오고말입니다. 150명이죽어가는그할로윈사건그날일본에서도시부야이런데서는우리이태원보다도적게모이지않았어요.더많이모였습니다. 그래도사고하나없이잘진행하는것은이런어떤제도,이런매뉴얼이잘되어있기때문에그렇다,그래서이런걸선진사례를배워오는거는직원들이배워올것아닙니까.그죠? 외국에보내십시오. 계속사업예산만잡지말고,계속길닦고집짓고이런것도중요하지만직원들의역량강화하는,안전에대비한어떤그런것도굉장히중요하다본위원은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아깝게생각하지말고안전과에관련된직원들은1년에한두번씩꼭외국의어떤축제장이라든지,삼바축제도있지않습니까,거기도보내가지고어떻게한다,어떻게안전을대비하더라,이런데보내야됩니다. 사실은유등축제읍면동에있는상징등우리가옮기고나서바로행사,점등식에참여해야되잖아요.의원들은그렇게하거든요. 그러면급하게스탠드,그러니까촉석루건너편,망경동둔치에신설,설치되는그스탠드에가기위해서우리가뚫고들어간다고요.굉장히사람들이많습니다,위험하고요.그랬을때과연이스탠드가그자리에있어야될것인가,거기는병목현상이일어난다고요,그것때문에. 그리고유등축제때어떨때보면꽉모이면숨이막힐때가있습니다. 지금까지이렇게온것만해도굉장히다행스럽게생각이든다고,경찰들도없습니다,거기에는. 만약에여기에서어떤통제를했을때어떻게해야될것인가,그장비적인것그런부분도본위원이2차정례회때제가5분발언할겁니다. 그때잘좀들어주시고,거기에대한어떤방안을제가제시할테니까,우리가안전에대해서만큼은경찰뿐아니라우리지자체도책임이막중하기때문에이렇게사전점검을한다,어떤위원회에서누가참여하고이런게중요한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사람들이모였을때어떻게우리가이사람들을질서유지를시키고통제를할것인가여기에대한어떤방안들이나와야된다,그런방안들은선진사례를아깝게생각하지말고우리직원들외국보내가지고배워오라,제가오늘이시간에그말씀드리고싶습니다. 답변안해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역시경험많은시정경험을가지고좋은질의해주셔서너무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 다른거는사업비가책정이쭉되어있는데조금전에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94페이지,95페이지,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운영이라든지뒤에민간다중이용시설위기상황매뉴얼지도점검,맨마지막102페이지중대재해예방추진까지보면사업비가전혀없네요? 무엇가지고운영이됩니까?

보통비예산사업으로경상사업비,일반운영비나사무관리비등포함해서참석자점검자들수당이있고중대재해처벌법같은경우는용역부분이있습니다.

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지역축제및행사안전관리이거는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께서이번에5분발언도하셨고또진주시여기에대해서조례개정과또새로운조례제정을준비중에있죠. 24일의안심사를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때맞추어서12월2일부터23년도본예산예비심사할때그때오경훈위원님께서많은이야기를해주시리라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99페이지보면민간다중이용시설위기상황매뉴얼지도점검에서바닥면적5,000㎡같으면상당히큰거잖아요.그죠. 그리고진주시내에15개소인가있다고그랬는데민간전문가현장맞춤형컨설팅참여해놓고희망시설되어있는데,물론당연히15개중에서희망시설인데민간전문가현장맞춤형컨설팅,이걸설명을다시한번해주면어떻겠습니까?

행안부에서이관련전기.건축.소방분야각전문가들이선정이되어있습니다.선정이되어있어가지고그분들을통해서우리15개사업장이있는데그매뉴얼은상시안전이나화재시대피나이런매뉴얼들은매년점검을하고거기서15개사업장중에서점검을원하는사업장에대해서는그사람들을초빙해서시설에대해서안전점검여부를컨설팅해주고,그렇게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도운영비가……

예,참석자들수당정도나오고컨설팅비는행안부에서보조로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안전관련해서는강조함에지나침이없을건데제가얼핏기사를봤는것같은데정확하게기억이안나서다시한번여쭈어보는데지역축제및행사안전관리,98페이지와관련된이야기인데지역축제를재점검하고안전진단을하기위한용역발주를한게혹시있습니까?

용역은지금저희들이안하고문화파트에서아마엊그제보도자료에들은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얼핏다른루트를통해서본것같은데소관부서가달라서여기서는업무보고가안되어있는것같은데연관성을가지고있지않습니까,지역축제와관련된내용이다보니까. 그래서용역을통해가지고안전진단을확실히하고이후에계속개최될축제라든지지역행사에관련해서안전에대해서만전을기해달라라는뜻에서발언을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더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시민안전과업무보고질의는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주요시책에대하여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환경국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2022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14건으로완료2건,추진중12건사업이있으며내역은9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일반시책사업4건,주요예산사업12건,총16건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비공모사업운영지원입니다. 중고생통학노선2개,동부지역순환버스복원8개노선으로사업비19억이며표준운송원가를적용,재정지원금지원시통합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진주-사천간대중교통광역시스템운영입니다. 시내버스303대,시외버스17대를진주-사천간시내버스와시외버스간무료환승시스템을구축으로사업비1억6,900만원이며진주-사천양시의교통정체해소및시민교통비용절감등상생발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13페이지,청소년시내버스무료승차시행입니다. 진주시거주만18세이하어린이를포함한청소년을대상으로23년4월제4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결과를바탕으로23년12월무료화시행을목표로차질없이진행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불법주.정차단속및주차질서확립입니다. 고정.이동식CCTV69대,시내버스탑재형CCTV9대와주민신고제등을통해불법주.정차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시민들이선의의피해를안보도록홍보및계도를통하여불법주.정차근절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운영입니다. 진주시삼계로531에어린이교통공원과청소년모험공원을운영하고있으며관내.외어린이및청소년이무료로이용하고있으며어린이의건전한교통문화환경조성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시내버스재정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에의거4개업체94개노선247대에대하여진주시표준운송원가에따라수입금을제외한재정지원을통하여업체의안정적인경영에기여하고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유도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광역환승할인제특화도시조성입니다. 전국단위로시외버스,고속버스,철도이용시시내버스무료,시내버스요금은무료하고택시비를할인하는사업으로23년도에세부계획을수립하고,관련기관협의를거쳐24년상반기에시행하고자하는사업으로진주시민및외래방문객의교통요금절감으로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18페이지,택시감차추진입니다. 택시감차보상을통한택시총량제사업추진으로24년까지사업비20억6,500만원으로22년16대,23년40대,24년44대로감차100대를추진,택시업계의경영난해소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19페이지,진주택시앱서비스운영입니다. 법인택시679대,개인택시1,006대,총1,685대에대하여음성인식무인콜서비스,앱과전화콜연동화등앱서비스기능업그레이드를통한서비스기능의고도화로택시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20페이지,브라보행복택시확대운영입니다. 13개읍면41개마을에마을회관에서부터면소재지또는인근생활권을운행구간으로시간고정노선형으로마을주민수에따라운영하고있으며앞으로도외곽비수익노선시내버스대체추가수요마을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교통소외지역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진주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입니다. 호탄동440-2,769번지에340억을투입449면의주차면갖춘화물공영차고지로21년1월무료시범운영을시작으로21년10월시직영으로차고지를운영하고있으며영업용화물차밤샘주차문제해소등화물운송종사자편의제공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2002년부터지속되고있는사업으로버스,택시,화물등총5,200대에대하여매월유가보조금을정기적으로지급하고부정수급및행정처분할것은수시로조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23페이지,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입니다. 사업비25억6,500만원의사업비로교통시설물유지관리,신호등교체및설치,LED바닥신호등설치,노후차선재도색등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여시민교통불편해소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도심지주차시설대폭확충입니다. 주택밀집지역주차공간을확보하는사업으로21년까지44개소에1,209면을조성하였으며22년말까지24개소1,277면을추가로조성할계획이며,23년가좌동우수저류시설공영주차장조성중안지구,하대지구공영주차장조성등계속하여도심지내주차공간을마련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26페이지,시민참여형주차장조성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부설주차장개방사업,민간유휴지를활용한공영주차장조성사업,마을소규모주차장조성사업등4개분야로지역주차문제를주민과함께해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27페이지,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77억800만원으로초전동,평거동,가좌동3개소에255면의공영주차장부지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 22년8월평거동76면,22년10월초전동59면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였으며가좌동은23년7월까지120면을조성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께서질의를찾기전에제가한가지보겠습니다. 얼마전에업무보고할때하고오늘내용하고다른게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에서공공운영비증가때문에3억8,000만원이늘어났다,그죠?

예.

그때는25억6,500만원이었는데오늘보니까29억4,600만원으로보고를하시길래보니까공공운영비에서3억8,100만원이늘어났네요?

예,원사업비는보고서23페이지에보면내나25억6,500만원자료는사업비는그렇게그대로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이번에공공운영비가없어지는겁니까?

없어지지는않습니다. 예산상에는그대로반영되어있고이거는사업예산입니다.

이거는운영비고그렇죠?

예.

운영비와사업비가달랐다,그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지금10호광장동편에서부터진주여중까지도시계획도로한창준비를하고있고조만간될거아닙니까,그죠?

예.

이게개통이되고나면부수적으로따라줘야될게숯골에버스노선과교통체계도바뀌어야되지않나,혹시거기에대한연구를대고있습니까?

과거에부터계속시내버스는운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숯골그쪽에새로도로가개설되면지금현재다니고있는시내버스노선을새로개설되는도로쪽으로옮겨가야되지않나……

10호광장거기서부터,숯골거기서뚫려가지고원평거동도로까지개통이되고난이후에약간개편을생각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여중에서부터타이어있는골목거기까지가우선에개통이될거니까그개통이되면기존에숯골쪽으로들어가던버스노선을그쪽으로돌려놓는이런체계가좀필요할것같거든요.

완공이되고나면그동네주민의견이라든지여러가지검토를해가지고한번실무진하고의견을교환을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개통이되고나면버스노선도수정이되어야될것같고그쪽부분에인도교가큰차가통행량이줄어들면거기에한쪽은보행로가있어야되겠다,이런의견들이있거든요. 기존에여중쪽으로가는길로봤을때오른쪽은뭐냐하면주차를항시하고있어요. 그래서양쪽으로인도교를,보행로를놓으면한쪽에주차장이없어지니까오른쪽부분은손을대지말고왼쪽부분은한쪽만이라도이렇게보행로를만들어주면통학로라든지이런부분이확보가안되겠나,이런의견이있으니까참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의견은도로과업무기때문에도로과에꼭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두번째는시에행사가많습니다. 특히봄되면평거대로쪽으로는벚꽃나무가꽃을피우고거기에봄철행락객들이차를많이대고사진찍기에여념이없습니다.그정도로차가많이거기에주차를하고그다음에시에공식적인행사가있거나하면그쪽에주차를한시적으로허용을하죠?

예.

지금대로가잘포장이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활용도,활용도라고얘기하는거는풀로차지않았다,여력이좀있다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건데이걸시간대별로해서개구리주차를허용할수있는방법들이없을까요? 왜냐하면주차장이워낙지금심각하니까그구간에예를들어서저녁10시부터,아니면아침8시까지나7시까지한시적으로해서주차를허용할수있는,그렇게해가지고주차난을해소할수있는방법들,이런부분도괜찮을것같다생각을하거든요. 우리가행사때는차를주차할수있게끔허용을해주지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한다면평상시도그렇게해서활용할수있는방법이안괜찮겠냐는본위원생각이있는데……

그렇다고하면오히려한쪽차선을일자형주차장을만드는게낫지,개구리주차장이나이런약간변형된거는오히려사고위험이있을확률이높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표현을개구리주차장으로이야기했는데우리가보통주차를하지않습니까,그죠? 그주차하는방식을조금늘려나가는형태가어떻겠나이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그의견은저희가도로과라든지관련기관하고상의는한번해보겠습니다.그런의견을주셨기때문에.

특히신안.평거쪽에상업지역이있는지역에는주차난이가중이되고그쪽에어떻게주차장을더확보할수있는지금여력이안되다보니까그렇게해서라도시간대별로해서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시민편의를위해서활용을해줬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청소년시내버스무료승차시행관련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진행을해서,여기사업개요에는사업비를총26년도까지계속사업이라고되어있습니다.143억원,100%시비사업입니다. 이거는시작하면중단이없는것이지않습니까?

예.

결국은중고생들,청소년들한테무료로준다라고하시는건데내년에는14억원들여가지고시스템개발비,카드발급비용포함되어있는데이건어떤내용일까요?

이게청소년이라하는증명이되어야,신분증증명하듯이카드가,주민등록증이있듯이그런카드와,시내버스탔을때그카드를대면무료찍히게하는그카드와시스템개발하는게14억정도……

그카드발급은어디서받아야됩니까?

그건전문카드사에의뢰를해야될겁니다.

그러면어떤대상으로할수있습니까? 그러니까예를들어서읍면동에서취급을할겁니까? 카드보급할때?

카드가발급이되고나면전체학생,배부하는것은읍면동을통해서해야되고저희가알고있기는인근순천이라든지이런데서시행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모델로해서카드발급부터가장간소화되는것이런걸종합해서추진을하다보니까,발급이카드가되고나면아무래도저희가직접못하고읍면동을통해서배부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카드자체를분실하거나……

그러면재발급을해야죠,주민등록처럼.

재발급은이제어디서……

그것도내나이런카드가,일반적인카드가아니고적어도국가가인정하는기관에서카드를발급하기때문에……

어떤업체들지정이되어있어야될거잖아요,어느창구가?

지금현재까지는지정이안되어있고,이사업이추진이되고나면순천이라든지전국적으로하는도시가좀많습니다. 거기에서제일좋은카드모델을도입해서관련회사와추진을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사업비에26년도까지총사업비기준143억원되어있지만이거는이제들어가면계속갈수밖에없는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여기기대효과에보시면대중교통활성화로탄소배출절감에기여하는친환경교통정책실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학생들은대부분탄소배출이있나요? 어차피대중교통을이용하지않습니까?

부모님들자가용을타가지고학교를통학하는경우도있고학원도마찬가지고,본인들이다니는경우도있지만부모님들의존해서다니는경우가많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기대효과이부분에있어서도타시군에도하고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이런걸혜택을준다,그러면부모님들한테가계비용을줄일수있는효과도있다,이런거는있지만이게시작을하면계속말씀드리는게끊을수가없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아까카드발급이나이런조건들도진주시민이아니지만진주에학교다닐수도있고그리고진주에거주하지만학교를안다니는학생이있을수도있지만이런것들종합적으로다판단을해줘야됩니다.

결국은주민등록이라든지연령대를보고일반시민의경우에는주민등록증이나이런것연령대를보고학생18세미만인경우에는다해줘야됩니다. 그리고진주에통학하는학생들,사실상진주에서연고를둔학생들은그학생들도무료로해줘야됩니다.주민등록상산청에있든지하동에있든지.

그러니까요,일반적으로한다면서부경남버스우리가지원할수도있다는내용처럼들리지않습니까?

서부경남까지는안되겠죠.

그러니까요,이쪽에학원을다닌다든지……

저희가모르겠지만진주시가시행을하면경남도도아마전파가많이될걸로예상이됩니다.

대부분원래이런사업들은도에서해가지고내려오는데……

그렇게하면좋은데아직까지여건상그렇게잘안되는게현실입니다.

그런데경남도에서이것진행을할수있을까요,나중에? 왜그렇느냐하면이게순수시비로해가지고시내버스비용을이렇게주는것이저는급식하고는좀다르다는느낌이있거든요.

지금현재각시군에김해,창원,진주이런계통에는시내버스도일정부분표준운송원가라든지이런도입을해서사실은지금보전을하고있지않습니까. 내나학생들도그와같은취지라생각하시면되고요. 그걸경남도라든지이런데서전체일괄적으로해주면좋지만그것까지저희가바라기는좀……

그러니까요구라도계속공문이라도하셔가지고인지할수있게끔하셔서,어차피나중에는전체적으로다그렇게가는분위기는맞긴맞거든요. 그런데우리가꼭선제적으로하는이게맞는지에대한부분도있다. 그리고아까순천이야기하셨지만,제가왜그렇느냐하면지역간에타는친구들을나누어서할수가있는부분들은아니기때문에,그러면만약에타지역에서그냥시내버스를탔을때자기들카드가지고찍지않습니까,교통카드. 그러면자기들은요금을내고,왜냐하면준카드가아니면,그것도형평성도안맞는거고,이거는지금청소년대상으로되어있지진주시민이라는대상도아니고,그래서이거에대한부분들……

진주시거주만18세이하청소년을우선적으로하고,그런사항이기재는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시스템개발하고이걸올해진행을하시면서어떤형태로이루어질것인지에대해서는의회에도말씀을해주셔가지고……

예,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런아이디아가있으면공유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지역버스노선관련해서이런애로사항들은많이들으셨을거예요. 평거동에서혁신도시학원보내는데1시간20분걸린다,1시간넘게걸린다. 그러니까진주시관내에서도버스자체를서울같은데서광역버스처럼세군데를건너뛴다든지이런버스노선,제일먼데서말입니다.

약간직행버스화되는것……

예,직행버스,그런거는검토여부가있을까요?

저희가볼때는그런것도현재가좌동오거리에종합버스터미널이이동하고전체적으로차후에어떤교통여건이라든지변화가있을때는그제도를검토해볼필요가있는데지금당장은그런직행버스가도입이되면첫째는시예산이더욱더지원이되어야되고,왜냐하면직행버스는요금이더비싸져야되고,생각보다이용객이진주같은데는,과거에위원님이아시는지모르겠지만2,30년전에는직행버스가있었습니다,진주에.

빨강버스.

그때시내버스번호가2개있을때3개노선250번이런식으로3개버스번호가약간있었다가그게물먹는하마처럼되어가지고진주시내는20분내지30분이면다가는데직행버스타봐야15분20분,10분15분시간아낀다고돈은1.5배이상내는바람에그게좀하다가스톱이되었습니다. 아마그런현상도없지않다고판단이되고해서여러가지검토를해봐야될것으로생각이되고있습니다.

검토가필요한것으로보이거든요.한번해주시고요. 제가이번에진주에시장님께바란다,여기에올라온글인데요. 진주여중오거리건널목,자기들은신호등설치를이야기하는데로터리에돌면진여중쪽으로새도로나왔기때문에돌면횡단보도가너무가까이있어요. 이번에촉석초등학교가는학생을하나쳤는데공중에붕뜰정도로쳐가지고,굉장히위험한데이게저는볼때지금우회전차로여기에횡단보도자체위치를가시거리가확보될수있는거리로조금이동을해야된다생각하거든요. 그거는한번검토를해주십시오.

예,이거는현장에나가보고경찰서직원하고같이가서현장확인을하고이동이가능하면이동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거기서촉석초등학교로이동하는학생들이다그쪽으로걸어가고있지않습니까,주거지가그쪽이기때문에신안동에서. 그런데로터리에서우회전을터는순간횡단보도가바로있기때문에,그친구는횡단보도를지켰지만결국사고가발생하고,이분들은신호등설치를요구를했나본데그건제가볼때도로터리에서는……

로터리있는데는신호등을설치안합니다.

제가알기로는울산말고는없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아니라면횡단보도라도조정을해가지고안전할수있게끔도와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청소년시내버스무료승차시행과관련된,연관된내용입니다. 우리가옛날에경로우대,그러니까어르신들같은경우에버스요금할인제도있었고,이걸무료로했던적도한번있었죠?

과거에제가알기로,최근이아니고오래전에65세이상경로해가지고거기는무료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저도기억에아련한데경로할인하고무료로하고이러다가이게없어진이유를혹시알고계십니까?

저는정확하게잘모르는데아마65세노인인구가원체많다보니까,또그런분들은공적으로연금이지급되고있습니다. 중복지급어떤이런문제도있고해서아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저도똑같은이야기를들었는데그걸보완을해달라라는민원이있어가지고,노인연금이라든지연금을받기때문에그안에그런복지내용들이포함되어있지않겠습니까라고그렇게답을하긴했는데그분이하시는말씀이나도공직에있었는데라는전제를두고이야기를하시면서노인들한테는복지수준자체가좀떨어지는것아니냐라는말씀하셔가지고,청소년시내버스무료승차시행을한다라고하니거기에준해가지고맞추어서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를제가확인한번해보는겁니다.

참고로노인되시는분들이운전면허를반납을하면약10만원에대한무료카드를주고이런거는있는데아마중복은법률적으로쉽지는않을걸로생각이됩니다. 일단저희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그래서노인연금안에교통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함축적으로이렇게포함되어있는건지확인을하셔가지고답변을다음에한번주십시오.

예,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본위원장이하나질의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업무보고할때도이야기가잠깐나온것같은데업무보고할때는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227면설치부분을보고를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리고오늘이자료에는그게없는것같은데,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

제가그때이야기는총사업비가119억인데전액시비인데여기가지금현재는아시다시피비탈진땅인걸로알고있는데그밑에는자전거도로와지역주민들산책코스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여기는뭐가들어설예정입니까?

그건도시계획과에서답변을드려야될사항인데제가알기로는엠코앞에체육시설거기부터진양호굴바위까지약간반달모양으로된그부지,둔치를이야기하는,둔치보다약간높지만그부분인데도로변옆에,그시설은제가알기로무엇무엇이들어가는지정확하게제가잘알지는못합니다. 유등관련시설캠핑장이라든지이런게여러개들어가고저희는그시설전체에따른,그러니까원시설에따른주차장부지지저희가시설이무엇이들어간다,어느정도면적이다,그까지는저희가잘알지를못합니다. 참고로8페이지보면오목내문화시설주차사업이라고2022년추진실적안에는들어가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이게도시계획과에서토지보상부터시작해서그걸하고나서그다음단계에저희업무가들어가기때문에그안에어떤시설어떤시설이들어가는가는명확하게알지못합니다.

일단은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통행정과업무보고는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허현철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정원24명에현원23명이며,공원관리과소관위원회는도시공원위원회,도시림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예산은전년도대비124억원이감액된607억원입니다. 다음104페이지,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은총69건으로그중완료사업46건,추진중사업23건이있습니다. 완료사업과추진중사업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고,2022년도주요업무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총12건이며,1/4분기12건모두착공계획입니다. 124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시가지녹지.공원및가로수등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지속적인녹지,공원,가로수유지관리를통해쾌적한시민생활환경을제공하고도심경관을개선하여삶의질향상을도모코자합니다. 위치는시가지녹지.공원및가로수조성지일원이며,사업비는33억7,900만원입니다. 2023년연중기간제인력180명을사역하여공원녹지가로수조성지관리에임하여시민들의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조치코자합니다. 다음125페이지,공원및녹지정비예초,제초등입니다. 공원.녹지.조경지의효율적이고전문적인관리를통한대시민서비스제공및쾌적한도시환경을유지하고자합니다. 위치는관내공원,녹지,조경지일원이며2023년3월부터11월까지100ha의면적에대하여예초.제초작업을연간4회실시코자하며,사업비는25억7,000만원입니다. 예초.제초작업직영관리부분을전문업체를통한유지관리전환으로작업능률향상과효율성을제고하고,중대재해예방대응과이용률이높은공원녹지에는고정인력을배치하여대시민서비스의질향상에도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126페이지,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 정촌산단주변도시숲조성으로미세먼지저감과도시열섬현상완화및시민들에게쾌적한대기질을제공하고,주변생활환경개선에도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기간은2023년1월부터6월까지이고,사업비는20억원정도이며정촌산단일원의2ha정도면적의공원녹지에사업을시행코자합니다. 다음127페이지,망경가칭비거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시행에따라소망진산유등테마공원조성사업과연계하여망진산일원관광인프라구축을통한관광산업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코자합니다. 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5년까지이며,1,012,233㎡의면적에공원조성,도로및주차장,전망대등을조성하도록계획하고있으며,총사업비는765억원정도입니다. 2022년11월전망대사전기본구상용역착수를하였으며,2023년4월까지전망대설계공모공고및토지수용,보상완료,2023년7월전망대실시설계시행과2025년전체공사준공을목표로차질없이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128페이지,가좌공원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을조성하여낙후된원도심주민들의건강과정서함양에기여하고주민민원해소및난개발방지에기여코자합니다. 위치는가좌동산87-1번지일원이며,2028년부터2024년까지718,203㎡의면적에주민쉼터,운동시설,주차장등을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480억원정도입니다. 2022년10월2차감정평가시행및보상협의를진행중에있으며,공원조성계획(변경)고시및주차장실시설계에도착수한상태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을통하여시민들의삶의질을증진시키고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129페이지,상봉동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입니다. 상봉동삼선암주변(황새등)일대재해위험에대한사전예방과함께삼선암고려동종의역사성을널리알리고,산림복원및시민휴식공간제공과동시에문화역사가있는공원으로조성하고자합니다. 위치는진주시상봉동651번지일원이며사업면적은19,890㎡정도입니다. 주민쉼터,운동시설,주차장등의주민편의를위한공원시설설치와함께계류보전등사방사업도시행하여산림연접지주택가재해예방에도기여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49억5,000만원정도로써2022년11월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입안2022년12월도시계획위원회심의및고시와문화재표본조사를시행하고2023년2월보상공고및감정평가를거쳐2024년12월까지공사를준공하는일정으로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130페이지,소망진산무궁화정원조성사업입니다. 소망진산유등테마공원내에무궁화및초화를식재하여명품힐링공원으로조성하여남강의유등과함께나라사랑하는마음을고양시키는명소로가꾸어나가고자합니다. 위치는망경동185-1번지일원이며,무궁화정원1식을2023년4월까지조성코자하고사업비는5억원정도입니다. 다음131페이지,소망진산전망휴게쉼터설치공사입니다. 소망진산유등공원을이용하는시민들과관광객들에게특색있는휴식공간을제공코자소망진산정산일원에특색있는전망휴게쉼터를조성코자합니다. 위치는망경동185-1번지일원이며,사업기간은2023년6월까지이고,사업비는10억원정도입니다. 우리나라대표축제인남강유등축제와연계하여조망이뛰어난입지적장점을갖춘소망진산정상일원에방문객편의제공과장소성을잘살리는전망휴게쉼터를조성하여소망진산일원명소화에기여코자합니다. 132페이지,소망진산쉼터일원정비공사입니다. 소망진산6각정이위치한쉼터일원의시설물노후화를해소하고장애인의정상진입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소망진산6각정쉼터일원을정비코자합니다. 위치는망경동161-1번지일원이며,노약자데크로드램프와노후시설물정비를2023년6월까지시행코자하며사업비는2억원정도입니다. 다음133페이지,진주시민간공원특례사업입니다. 2020년7월1일도시공원일몰제도래에따라막대한재원이필요한장재공원에대해민간자본을유치하여도시공원확충에기여코자추진중인사업입니다. 위치는장재동산2번지일원이며2018년부터2024년까지가사업기간이고,공원시설.비공원시설포함총사업비는3,215억원정도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2022년12월동부시립도서관부지정지작업완료,2023년6월장재공원내등산로개설및수목식재,2023년12월공원조성공사완료,2024년12월비공원시설(아파트)공사완료및사업준공의일정에따라차질없이사업을시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4페이지에서135페이지까지진양호르네상스사업추진입니다. 우리시를대표하는명소인진양호일원난개발방지및경관을보호하고,시설노후등으로이용객감소가가속화되고있는진양호일원을남강의역사문화와연계한복합힐링문화공간으로조성하여관광인프라구축을통한관광산업육성,지역경제활성화도모에도기여코자합니다. 위치는판문동산171-1번지일원의진양호근린공원과내동면삼계리산179-5번지진양호가족공원일원,진양호반둘레길38km입니다. 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6년까지이며,사업비는1,500억원정도입니다. 2018년8월투자심사및공유재산심의를시행한이래2020년11월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중앙투자심사승인을받았고대상지일원부지보상을지속적으로시행해오고있으며,현재98%정도로써보상은거의완료단계에있습니다. 2021년부터어린이물놀이터,진양호공원숲복원및도시숲조성사업시행과함께꿈키움동산앞에다이나믹광장조성,아천북카페,구진양호선착장일원카페갤러리와썬셋광장조성등을완료하였고,꿈키움동산에서전통예술회관까지구간모노레일설치와함께환상의숲조성도공사를차질없이수행중에있습니다. 아울러서진양호공원이2028년ktx개통이후진주를찾는관광객이다녀갈수있는진주대표관광지로서의명성을되찾을수있도록민간투자유치를포함한전체적인마스트플랜수립에도착수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마지막으로136페이지,진양호까꼬실생태탐방교조성사업입니다. 귀곡실향민숙원해소및주민편익시설확충조성,진양호일원자연생태문화탐방로와연계하여생태문화학습장을조성코자하며,우리시에우리나라유일의진양호수달서식지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이지정되어있는데우리시대표캐릭터인하모는수달을모티브로개발한캐릭터로써향후환경부와적극적으로소통하면서우리시에서도수달의보호와관리에적극적인관심을가져갈계획이라는점을먼저말씀을드립니다. 위치는내동면삼계리물문화관에서귀곡동시루봉일원까지이며,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4년까지이고,총사업비는174억원정도입니다. 연결보행교는현수교형식으로연장414m,폭2m정도의규모이며환경부와지속적인협의를시행해서2023년중진양호수달서식지관리기본계획에포함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하신다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다른위원분들께서질의를준비하는동안에제가업무보고와는조금다른내용인데연관성이있는내용이라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보면진주시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장재동일대인데원래장대동뿐만아니고가좌동도한군데있었죠,그죠?

예,가좌공원도당초에대상지중하나였습니다.

거기에아파트공사를진행하려고하다가무산된걸로알고있고이후에진행상황에대해서이야기를해주실래요.

지금그쪽은아파트사업을당초에계획을하다가주로대학교옆에너무가까이위치해있다는점,그다음에진입도로관계가문제가된다는이런이유로어떤그런관계가그때당시에부결이되어서추진을못하게된것으로알고있고,그다음에가좌공원조성사업은현재토지보상을지금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현재보상율이36%정도진행이되어있고,이보상관계는경남개발공사에위탁을해서경남개발공사에서보상을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는보상에치중을하고있고내년부터는그에따른공원조성계획변경,그다음전체적으로가좌공원전체를동시에개발하는방법보다는,왜냐하면거기는산림바이오연구소에죽림이있습니다.그게충분히공원역할도하고있기때문에대학교주변에있는주택가인접지에주차장을만든다든지일단주민들이필요한시설부터차근차근그렇게개발시켜나갈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예,이야기잘들었습니다. 공원일몰제로인해혹시난개발이되지않을까라는우려에서쉽게말해서토지보상을해가지고계속수용하고있는것아닙니까,그죠?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는토지수용이우선되어야될거고,그래서이걸어떻게계획을잡아가지고할것인가는한숨돌리고할수있는부분아닙니까,토지보상만발표해가지고수용만된다면?

예,그렇습니다. 일단은시급한거는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토지를먼저매수를하는것이첫째중요하고그에따라서전체적인공원개발관계는어떤주변여건이나이런것봐가면서단계별로추진하는것이옳은방향이라고보고있습니다.

궁금해서질의를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본위원이하나만질의를하겠습니다. 134페이지보면진양호르네상스사업추진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예.

제가알기로는이것하고그다음136페이지,진양호까꼬실생태탐방교하고어쩌면같은동일사업이지않나제가볼때는그렇는데맞습니까?

물론진양호전체를대상으로,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진양호르네상스사업이진양호근린공원,진양호가족공원,진양호둘레길까지포함을하기때문에그범주안에들어간다고볼수있는데그중에서도까꼬실생태탐방로같은경우에는어떤중요도나법적인어떤그런문제,그런어떤전체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별도로독립을시켜서그렇게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랬을때진양호까꼬실생태탐방교이게물론현수교식으로해가지고가다보니까물에는직접닿지는않았지만그래도그밑에식수원이잖아요,그죠?

예.

그랬을때환경부죠?

예.

환경부하고했을때과연환경부에서협의가잘될것같습니까?

그런부분에위원장님지적하신대로거기가우리진주시를비롯해서서부경남7개정도시군이사용하는상수원이진양호입니다. 그런부분이있고그다음거기가앞서설명드린대로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기도합니다.그러면서또하천구역이기도하고여러가지법적인난관이있습니다. 저희들이관련조사를해보고과거에진행되어나왔던어떤경위를전부다훑어보면서진양호수달서식지를지정을하면서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수립한내용을저희들이알게되었습니다. 수립주체는환경부와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이고그래서그관련내용에어떤단위사업을보면,물론거기교량은들어있지는않지만진양호에수달서식지를지정하면서그에따른수달의보호관리.홍보.관광까지포함한어떤각각개별시설들을할수있도록그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이관련내용을환경부에요청을해서환경부권한으로관리기본계획을수립해야되기때문에그쪽에서관리기본계획을내년에재차수립하도록요청을해놓고있습니다. 그렇게하게되면현재진양호전체에수달서식상황에조사를하고그에따라서다리부분이어떤법적인타당성이나수달이나환경에미치는영향,이런것까지종합적으로검토를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렇게하면서상수원관련부분은공공성이확보가되어야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공공성부분도이관리기본계획을통해서어떻게확보한다면가능한길도있지않겠나그런방향으로저희들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참좋은말씀입니다. 왜냐하면환경관리과에서하고있는밑에자전거도로이것도환경단체나낙동강유역청에서반대를해서중단되었지않습니까,그죠? 그런데위에식수원인데여기까지과연,어쩌면밑에보다도위에가더그렇잖아요,환경단체나이렇게볼때는. 그런부분때문에아무튼우리집행부에서어련히알아서하겠지만개인적으로는저는이걸분명히찬성을합니다. 실제적으로무슨뜻이냐하면관광적인측면에서,그리고아까말대로공원관리과는아니지만도시계획과나그다음볼때쉽게진주가머물러가는도시가되어줘야되는데그렇게하지못하다보니까,그리고조규일시장님께서5년전에부터공약사업으로진양호르네상스사업을추진했던사업으로제가알고는있는데,어떡하든지제일중요한것은진주가전국에서물은최고좋다고소문이난동네인데혹시이걸로인해서오염의문제가생기고환경단체에서밑에자전거도로까지도반대를해서현재까지는중단된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이우려가되어서제가미리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그래서집행부에서이부분을심사숙고해서일을추진할것같으면확실하게민원인들에게설명을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

예.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물론좀있으면신현국위원님께서질의를하실는가모르겠지만반려견거기서도그런문제가생기고있잖아요. 자료를내책상위에있다보니까내가못가져왔는데실질적으로공원관리과에서했는지산림과에서했는지모르지만처음이주자들을대피를시킬때는그런목적으로안시켰는데지금유기견시설물이들어오니까지금판문동주민들이,그부분은신현국위원님께서아마조금말씀을하셔야될부분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