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늘부터 9일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과 수고 아끼지 않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고 부진하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처리 할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기 바라며, 지적사항요지를 앞에 있는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소관부서장의 충분한 답변으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내용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기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증인선서 후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시, 국·소장은 해당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장과 함께 선서를 하고 공사 사장, 그 외 부서장은 소관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증인 :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지적사항 보면서 몇 가지 확인할 거만 확인 하겠습니다. 시의회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한 거에 대해서 작년에 피드백 여부에 대해서 시스템구축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시스템은 사실 어려워서 구축을 못했고, 대신 시정에 관한 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고, 분기별로 업그레이드시켜서 현행화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그거를 작년 지적사항 보고 저도 ‘피드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지금 235회죠? 233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이 한 일주일 전에 그 카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과장님한테 오늘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한 3달 있다가 답장이 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적사항에서 분기별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 전산적인 시스템 말고 5분 자유발언 했으니 이거 관련된 주제로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계획이라든지, 중기계획, 장기계획, 처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현황 우리가, 어쨌든 그걸 집행하는 부서가 집행부니까. 저는 한 일주일 전에 카드를 받으면서 느낀 게 사실 제가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한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3개월 지나는 동안에 이미 관련부서랑 협의하면서 내용의 진척과정들, 결과는 결과 되고, 처리 되고, 그런 과정들이 다 진행되었거든요. 약간 그렇게 되다 보면 뒷북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지적들이 있어 가지고, 시스템은 구축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방금 문자 보냈으면, 이거는 이런 계획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런 거를 단기간 안에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기별로 정해 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그때 7월에 했는데, 그럼 그때가 3/4분기니까 4/4분기 안에만 관리카드를 회신을 해주어야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차라리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부서별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만 알려줘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3달 뒤에 뒷북, 이미 저는 결과보고 하고, 계획, 뭐 앞으로 장기계획, 다 알고 있는데 그 카드 오니까, 그 카드 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빨리 회신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사안이 발생한 최초의 보고는 즉시 우리가 파악해서 저희 실무진들하고 열흘 이내든지, 일주일 이내든지, 이런 사항은 다시 조정해서 최초 보고는 그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변경사항이나 추진과정에서 조정되는 사항들은 분기별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보고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결국은 저희들도 공문생산하고 해야 하는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가네요. 다음에 우리시 위원회가 몇 개정도 있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26개 정도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26개. 이것도 작년의 지적사항 중에 성비라든지, 중복위촉이라든지 이런 거 지적하고 넘어가셨던데 개선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개선은 계속하고,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정책과제로도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성비부분에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기술력을 가진 여성분들이 적다보니까 충족시키는 비율이 낮은 부분이 있고.
김선민위원
제가 사전에 확인해보니 성비 같은 부분에서 안 맞으면 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 거 잘 준수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관련해서 최대 한 10분의 6범위를 잘 지켜 주시고, 그러면 매년 성비라든지, 주무부처에서 매년 나오는 이야기 같고, 방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새 정부 들어가지고 위원회 정비, 말 그대로 진짜 비활성화위원회 통합하고, 폐지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최근 들어서 총괄부서하고 우리가 유도하고, 의도하는 부분들을 안 들어 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강력한 공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재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1년 이내에 한 번 밖에 안했던, 한 번 이하의 부분이 68개 위원회가 파악되었습니다.
김선민위원
몇 개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68개.
김선민위원
1년에 한 번도 안 한 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년에 1회 이하.
김선민위원
아, 1년에 1회 이하.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진하다 싶어 결국은 ‘강력하게 정비를 하자, 통폐합이나 아니면 비상설위원회로 하면 어떻겠나, 라는 내용으로.
김선민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9월에 보도자료 발표한 거를 보니 진짜 한 700여 개 행정기관의 위원회 중에서 과감하게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제일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대구 사례가 있는 거 같고. 우리도 예를 들어 법에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이런 거는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 한다.’ 이렇게 해도 1년에 1회 이하 개최면 그거는 사실 상설위원회로 있을 이유는 딱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비상설위원회로 하다보면 그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데, 68개 안에 비상설위원회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
김선민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파악한 68개는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은 봐야겠지만 통합 혹은 폐지가 가능한 대상은 68개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68개 위원회는 요주의위원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거 이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정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도 한 번 이 위원회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이나 혹은 정보공개, 알 권리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좋은 취지는 있는데 사실상 만들어 놓고 개최되지 않을 거 같으면 그 좋은 취지들이 다 무색하게 흘러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위원회가.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지?’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위원회 현황 공개되어 있고, 한 사항들에 대해서 개최결과, 준비 이런 거를 올려놓더라고요. 그런데 안 올린 게 더 많더라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위원님들이 또 챙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도 위원회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해서 진짜 잘할 수 있도록.
김선민위원
그거도 한 번 이번에 잘 챙겨보십시오. ‘뭐였지?’ 해서 봤는데 내용이 심지어 몇 년 동안 없는 곳도 있었고.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125억 원 감소했고 정리추가경정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액 되겠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비해서, 현재 최종이, 국고보조금이 3564억 원입니다.
김선민위원
증액되었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도비가 1146억 원입니다. 정기 추가경정까지입니다.
김선민위원
지방교부세도 이거보다 더 증액되었겠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가 5147억 원입니다.
김선민위원
원래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을 합니까? 증액이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이 대폭 어떤 추가경정의 규모가 많아가지고.
김선민위원
아니면 최근에 감사원, 행정안전부 감사지적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하고는 틀리고, 최근에 정부 추가경정이 지금.
김선민위원
우리가 2400여억 원인가? 덜 받은 부분에 대해서 2~3년 걸쳐가지고 받는다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게 2022년까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교부세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는 사항이라서.
김선민위원
그게 반영되어서 이거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조정률에 따라서 반영이 일부 되었습니다, 전액반영은 안 되었고.
김선민위원
그러면 아직 다 정산이 안 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이 많을 때는 3년간 분할해서 반영을 합니다.
김선민위원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금액이 많을 때는, 무조건 2020~2022년이 아니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월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거도 많다 싶으면 분할해서 받는다. 그럼 아직 정산이 다 안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정산이 우리 거는 다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47페이지 예산 성립 후 추가경정에서 전액삭감 또는 전액불용처리 된 사업현황을 보면, 46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전액불용처리 된 사업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26억 원이고, 2021년도에는 71건해서 91억 정도가 됩니다. 일부는 확인을 해 보니까 추진된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이런 거는 추진을 했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유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가 사업 취소더라고요. 그러면 이 많은 사업들을 내년에는 다 추진하실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매년 순연(順延)되어서 시행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특별한 경우의 사업·행사 취소지 그 행사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두 번째 줄에 투자유치 지원이 있습니다. 부서는 미래전략과인데요, 그래도 아시는 거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기한 내 건축착공 불가하여 보조금 반납’ 되었다고 하는데 이 보조금이 반납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인지, 착공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보니까 ‘투자유치 지원’ 세부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한 23억 원 정도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건화부분의. (담당팀장을 보며) 이게 그거죠? 기업투자유치 아마. (담당팀장을 보며) 건화가 맞아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화 부분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건화 부분 맞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건화 하나입니까, 몇 개 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건화 독립회사의 보조금인데 기업투자를 신규로 공장증설하게 되면 기업유치, 투자금을 국비로 받아서 지원하는데 이 사업이 늦어져가지고 일단 반납을 하고 아마 다음 연도에 다시 진행과정, 공정률에 따라서 다시 받기로 하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미리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집행은 아예 안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집행은 아예 안 되었습니까, 성과가 없어서. 이 사업을 꼭 할만한 그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기업투자 유치부분으로 해서 지역의 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그걸 심의 해 가지고 새로이 증설하고 하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인데 이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다 보니까 추진을 못 해 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반납을 하고 다시 재 교부받는 그런 활약을 해 가지고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내년에도 건화입니까? 아니면 건화 말고 또 다른 대체할 만한 그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대체 그거는 새롭게 수요가 생기면 기업투자 지원에 대한 심의를 해 가지고 새로운 회사들도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참여시키겠다는 이 말씀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나 사업양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기업의 계획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고.
이미숙위원
꼭 건화가 아니더라도.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인센티브(거제사랑상품권)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도 2분기하고 3분기가 위에거 보니까 확 줄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 지급상한 10만 원 규정 적용’ 이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월 3만 원 이상이면 우리가 인센티브로 3만 점으로 해 가지고, 3만 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시민불편신고라 해 가지고 불편신고 안에 주정차신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정차 부분의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특정인이 거기에 인센티브만 목적을 가지고 주거지 인근의 주정차위반신고를 수백 건 해 가지고 150만 원, 200만 원씩 받는 부작용이 나타나가지고, 분기별 10만 원으로 참여나 이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걸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악용하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인데 어찌 보면 이렇게 규정이 됨으로써 신고하는 적발건수는 많이 줄어들 거 같아요, 그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미숙위원
금액이 크지 않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0만 원이면 한 번 하는데 1000원이기 때문에 엄청 많거든요.
이미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은 자기 업 비슷하게 해 가지고 신고를 하시는 거 같은데 악용하시는 분들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야간에 회사에서 퇴근을 가지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이미숙위원
그렇게 해도 시민들의 참여 그런 것들이 높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봉사활동이라든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 한 달에 3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도 늘 고정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많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신고는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반 청소하러 오시는, 어떤 봉사활동에서도 한 건으로 잡히고, 신고하는 거도 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순기능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역기능도 있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거제시 관광특구 지정 폐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KTX, 가덕 신공항, 통영 간 고속도로 이런 부분으로. 그런데 이게 폐기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난 민선7기 공약사업인데, 민선7기 이거는 공약이 끝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관광특구는 외국인관광객, 필수적인 통계자료가 없으면 일정비율의 외국인방문이 없으면 특구지정 자체가 안 되어서, 물리적으로 안 되어가지고 폐기 한 것으로.
이미숙위원
폐기하고 다시 특구지정 계획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민선8기 공약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민선8기는 없습니까? 이게 시급할 거 같은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공약에 반영이 안 되어있다 그거지 시가 필요하면 정책사업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외국인특구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다른 방법으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은 계속 관광과에서 위주로 발굴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발굴해서 염두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제시민으로서 관광특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올려본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종합사회복지관이 큰 부지 내에 암석이 나와 가지고 부지정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오늘 새벽에 현장에 가봤거든요. 진퇴양난이던데요. 밑에는 땅이 무너져가지고 축대를 쌓아야 되고, 위에는 돌이 나와 가지고 발파도 못하고 조금 조금씩 깨가는 상황이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인근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공법으로 천천히 발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보니까 그 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예산이 추가되고 있는데 지하, 지상 3층이에요. 그 좋은 땅에, 그 좋은 위치에 3층은 너무 아쉬운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최소 5~8층까지 짓는다고 다른 시·도에 제가 보았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 애초에 기획할 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할 때 물론 땅의 넓이라든지, 부지면적이라든지, 안의 어떤 어떤 기능들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건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담당관님한테 그런 거는 아니지만, 기획할 때 자체도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부족함이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예산확보는 완료되었지만 언제 공기를 맞춰서 2024년 5월이라고 공기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려워요. 이거 현장의 민원들 많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관심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관심 깊게 봐야 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공기도 늦어지고,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지켜보시고. 다음에 42페이지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담당자한테 지적을 했고, 이거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사업’ 이 사업은 잘 진행되어 가는 거 같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해양항만과의 내부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 안에 산책로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교통약자시설 설치를 위한 이런 거다.’했는데 이거 잘 진행되어 가는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마무리한 것으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작업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명희위원
이거 업무협의도 2021년 5월 14일 했거든요. 이것도 빠짐없이 해야 되고, 총사업비가 30% 증가 되었어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배리어프리 작업한다고 증가되었을 겁니다.
정명희위원
이것도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43페이지 ‘거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이거도 장애인부모님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가지고, 하나하나 지켜보는, 왔다갔다 현장까지 관심 깊게 보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이거 체력단련실하고, 재활실하고, 특히 비올 때 요청한 거 있습니다, 가림막 제발 해 달라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아마 지적하신 복지회관이 빨리 되어야만 거기에 리모델링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명희위원
그것도 그렇고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입니다. 이거 35억 원입니다, 처음에. 이거 예산 늘었습니다. 어떤 예산이 어떻게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토목공사에서 늘었는데. 죄송합니다, 교통과가 하는 사업인데 세부적으로 사업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도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 변경되고, 이게 완성되었을 때 운영주체가 누가,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도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이 공원은 현재 계획으로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해양관광개발공사에도 제가 체크를 할 겁니다. 5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 밖에 어촌뉴딜도 많기는 한데 다른 분 질의하도록 넘어가고, ‘노인보호구역 개선(2단계전환)’사업 해 가지고 5억 6000만 원 이거 삭감했습니다. 세 번째 도로과,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 미반영에 따른 시비 삭감해 가지고 5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어제도 발의했지만 어르신들이 노인보호구역, 안전구역, CCTV 등 도로에 관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몇 년씩 기다리고, 그거 끝나고 “왜 우리 마을은 이름 안 넣어 주노?” 이렇게 전화도 3통화 받았는데, 시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지원제도, 중앙의 재정지원제도가 바뀜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부분인데, 일단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전환사업을 편성할 때 이에 맞는, 5억 6000만 원 규모만큼 다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전환사업이라고 그냥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챙겨야 되는 예산입니다, 삭감된 거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제안 참여’ 56페이지, 온(국민신문고) 이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포인트를 지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포인트 지급은 전 부서에서 행정을 하면서 시민참여를 유도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어떤 사업처럼 그 인원이 시 행사에 참여해서 이런 효과적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도 참여한 분들한테 ‘시민참여포인트로 지급해 달라.’라고 요청을 받아 우리가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되고 못되는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포인트 부여대상, 지급기준 이런 거들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거제시가 작년 말 기준 빚이,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작년 말에 180억 원 있고, 올해 2022년도 말까지는 290억 원 될 겁니다. 작년도에 140억 원 추가 지방채 발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90억 원이 있는 거로 보면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엊그제 저희가 정리추가경정에서 했기 때문에 1070억 원이 보태져야.
한은진위원
보태야 하는 거죠? 2회 추가경정에 1070억 원 전출한 거 제가 봤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제16조에 이 기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빚을 갚을 계획도 들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빚 갚는 거는 당초 지방채를 발행할 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약정을 하고 지방채발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5억 원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사실은 적립된 거보다 상환금액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시는 거겠지만 저도 살림을 살면 올해 돈이 좀 남았다 이러면 빚부터 갚을 거 같거든요. 사실 우리시가 재정자립도나 빚도 많지 않습니까? 개인 주민 빚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가경정 때 1070억 원에서 일반회계 전출하는 거를 보고 사실은 1070억 원에서 얼핏 400억 원 이야기하신 걸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수립을 하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돈 어디다 쓸 것인지.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빚이나 이런 것들을 35억 원 씩 얼마를 갚자, 이런 거보다도 이렇게 전출할 때 걱정스러운 건 수립계획을 봐도 당초예산에 보겠지만, 건설업이나 토목업 이런데 대부분 쓰지 마시고 이왕이면 빚을 못 갚을 거면 복지정책이나 이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옥포조각공원 기본디자인계획설계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기간은 2020년이라 벌써 끝났어요, 용역이. 그런데 왜 2022년 시책반영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구상을 옥포조각공원을 나름대로 저렇게 나둬서 될 거냐, 차기정부가 시행하는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곳에다가 반영하려 그러면 그림은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림을 그린 건데. 그 이후에 옥포조각공원이 다른.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2022년도에 반영되는 이유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사용을 못 하고 반영하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겁니까. 하여튼 내용을 좀. 벌써 1년이나 묵혀둔 게 되어서, 어떤 용역인지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밑에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실 거지요? 2억 7000만 원이나 용역이 들었고, 당초예산에도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고, 계속 그 계획을 부서에서 어떤어떤 식으로 하고 나갈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한은진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5개년으로 이런 걸 계획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사실 수립 연구용역은 중장기지만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비 법정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법적근거가 없으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캐비닛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내년 당초예산에도 들어 있지 않고, 저번에도 말씀하실 때 100년 디자인 하지만,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충분히 반영해서 100년 디자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도 없고, 당초예산에 없다는 거는 세부사업.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활용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거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2021년, 2022년 축소가 되었어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10월까지만 작성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2022년도는 3564억 원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전년도랑 별로 그거는 없다 그지요? 지방교부세가 감액조치 되고 이런 거는 없겠지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감액 없습니다, 그리고.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경상남도가 3년 했는데 두 번째로 감액이 많았다고 기사를 우연히 제가 본거에요. 경상남도가 그렇더라고요, 감액조치 받았던 게. 우리시는 그나마 몇 년 동안 한 번도 감액되지 않은 도시에 있기는 하던데, 이런 거는 없도록 업무추진을 잘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당초예산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하지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 혹시 당초예산 계획하실 때 우리시가 그걸 했더라고요. 예산편성 관련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한 게 있던데, 결과 받으셨어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의견수렴결과.
한은진위원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41일간 해 가지고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기획예산으로 자료를 넘긴 걸로 확인했거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따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 결과를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의견수렴은 따로 해놓고, 이걸 담당관님이 전혀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주민의견수렴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6월에 결과가 나와 가지고 시정혁신에서는 기획예산으로 업무협조를 보낸 거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 못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아, 내용을. 그러면 ‘수렴한 결과는 받으셨고, 그 내용이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나중에 받은 의견수렴해서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내용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제가 이게 계산이 안 맞아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하는 거 담당관님 여기 보면 112억 원이 사업비에요. 제가 지난 9월인가 업무보고 때 94억 원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94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12억 원인 게 사업기간이랑, 사업비가 왜 다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을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한 번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액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허용수치도 30%까지는 변경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금액차이가 너무 커서, 그럼 30% 범위 안에서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발주하기 전에 최종, 그러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최초금액이고, 그럼 94억 원으로 사업비를 제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방금 메모를 받았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설계비뿐만 아니고 부지비용까지 포함되었다고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94억 원은 사업비고, 그 94억 원에는 부지비용이 빠졌다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사업비가 94억 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투자 심사에 받은 내용만 현재 이렇게 명시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전 신축에 94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든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112억 원이니 의회도 모르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실시설계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하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 딱 사업비가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갑자기 3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떠져있어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위원님께 다시 한 번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이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전액삭감 또는 불용금액이 91억 원이에요, 전체 건수해서 처리된 사업현황을 보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전 부서 거를 다 우리가.
한은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전 부서의 기획예산을 하시는 거니까요. 제가 안타까운 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도 작년에 이 사업을 예산편성 할 때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업에 공모를 할 때도 대면일 때와 비대면일 때를 생각해서 사업신청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그시기에 하면 비대면으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사업신청을 하고, 사업비를 받고, 사업을 했었는데 시가 전 부서에 그런 예상도 하지 않고 이렇게 편성해서 91억 원이라는 돈을 삭감이나 불용시킨다는 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예산들은 삭감을 한 거거든요. 추가경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추가경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된 어떤 예산들을 정리를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편성의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런 절차 없이 마지막에 ‘불용시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한은진위원
아쉬운 게 담당관님, 그런 게 아니고 사유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미 개최나 불가 된 게 많다는 말입니다. 작년의 이 상황 때는 충분히 고려하고, 편성하고,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수상황이잖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예산편성이 전년도의 10월에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연도에 코로나가 어떻게 상황이 될지는 진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편성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업 공모할 때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신청할 때도.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예측이 가능한 시기였고, 이거는.
한은진위원
아무튼 기획예산담당관이시니까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사유에 대해서,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계획성 분야에서 우리시가 최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별교부세를 27억 원 정도 편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인센티브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수지방자치단체로 한 40여개가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우리시가 계획성 분야에서 최우수로 되었다는 거는 하여튼.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계획성 분야는 최우수를 받았는데, 다른 분야에서 점수가 낮아가지고 우리가 실망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종합점수가 별로, 낮나보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합점수가 낮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분도 지적하셨는데요. 기획예산담당 각종 위원회현황을 18페이지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비상설로 진행을 했습니까? 임기가 1년으로 「지방자치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비상설로 그냥 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작성 기간이 4년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최근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개최결과는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임기는 1년이신 거 아시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18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보조금, 아예 개별법령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지방보조금관리는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조례의 기준에 맞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의 구성의 어떤, 위원들의 자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위원님 확인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그 조례에 따라서 예를 들면 ‘김모씨 이분은 조례의 어느 자격에 해당된다.’ 이런 거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21년 1회 회의를 개최했고, 2022년 2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회의내용이 뭔지 지금 간단하게 설명, 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출자기능의, 출자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했고, 경영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기 위해서 개최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세부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조례)에 따르면 제9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성과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시의 어느어느 기관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재단하고 희망복지재단 2곳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곳입니까? 그러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맞습니다.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곳은 출연기관이고요, 출자기관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출자기관은 출자비율이 25%이하일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을 도에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개발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아까 말씀하신 성과계약서가 작성됩니다. 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걸 확인 해 보니까 우리시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성과계약 체결한 것은 문화예술재단하고, 희망복지재단이라는 것이네요. 그러면 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하는데, 성과계약서를 2019~2022년까지 작성된 계약기간이, 작성된 개발공사 경영성과계약서를 보니, 현재 사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담당 팀장을 보며) 성과계약서가 언제 했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어디에 공개가 되나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공개는, 공개사항은 공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약서는 작성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출자출연기관 성과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거는 2019년 7월 거 밖에 없어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드린 거 아닐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2022년 새로 되신 분은 7월자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연봉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 저한테 하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그리고 우리시의 지방보조금관리,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2년에 257억 원, 2023년 내년에 282억 원까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보조금관리기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부담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보조금 관리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거제시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은 기준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자체의 거기에 대한 지침은 없고요. 우리 조례가 있고,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의 별도 사업지침이 있고, 세부별로 복지사업은 복지사업대로 지침이 있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해서 또는 농업이나 어업 쪽은 지방보조금은 다 자부담비율을 명시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단체운영보조 등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자부담 규정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자부담비율을 아니면 아예 그냥 없애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다 찾아보니까 2022년 거제시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이라고 해서 탑재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부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방보조금비율을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인쇄비, 물품구입비 등등 50만 원 이상 지출 시에는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모두 붙이도록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며) 그런데 거제시 홈페이지에 똑같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서인데요, 여기 내용과 문화예술부분의 지방보조금 공모신청 할 때 첨부하는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방보조금이 계속 증액될 텐데 앞으로, 뭔가 지방보조금의 관리기준 또는 자부담의 비율 등을 기획예산에서 이번 기회에 관리지침을 체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에 따라서 어떤 지방보조금은 자부담 10%하고, 5%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작업을, 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따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걸 수립할 때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제 5분 사용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 ‘지방채 총괄 현황’인데요, 우리시의 ‘차입원리금’해서 원금과 이자, 연도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서 예를 들면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이미 이거는 사업이 끝난, 이미 상환한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끝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환했는데 한 번 보시면, 이자율을 보십시오. 원금이 195억 원인데요, 이자가 55억 원이에요. 28%입니다. 그 밑에는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똑같습니다. 26%에요. 그래서 ‘이렇게 까지 우리가 이자를 많이 내었어야 되는, 차입을 했어야 되나?’ 저는 그런 의문이듭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한 거 같아요. 이미 사업이 끝나긴 했으나 이자비율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율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확정이자가 아니면, 변동금리면 우리도 똑같이 올라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건은 이미 상환이 끝났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자를 지불하고 끝났지만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지방채, 차입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이자부분 한 번 우리가 정말 뭐랄까요, 유리한 쪽이 어디인지를 검토해서 갈아 탈 수 있으면 갈아타면 좋겠고. 아니면 ‘남는 순세계잉여금 솔직히 남는 걸 기금에 이렇게 예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빨리 지방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해서 이자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방채가 맨 처음 지방채승인을 받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에 빌릴 수 있는 기금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설정기준들이 대부분 이전에는 1% 내에 머물렀는데 올해, 2022년도에 140억 원을 하면서 1.5%의 기금을 가지고, 상생기금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워낙 큰 사업비가 한꺼번에 조달을 하지 못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상환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이 기금이다 보니까 기금도 이런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길게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 원금이 37페이지 보면 629억 원이에요. 약 630억 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자만 105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600억 원 정도에 이자 100억 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018년도부터 보시면 계속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 안 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부득이하게 하수처리장에 관한 그것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에 의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지금 140억 원 정도만 우선 가지고 가는, 최근에 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외에는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최양희 위원님 질의 하신 거 중에 자료가 맞습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금액이 맞는 겁니까? 이 원금에 이 이자를 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자가, 보통 우리가 지방채가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거치기간하고, 상환기간하고, 이자는 계속 예를 들면 ‘2년 거치 5년 상환’이면 7년 동안 이자가 나가가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이 원금을 가지고 7년 동안 이자를 낸 게 이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사업마다 이율이 틀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고가 몇%까지 있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최고가 2015년도에 2.5% 그때는 이율이 높은 시기였습니다, 2.5%까지 올라간 때도 있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 이자금액은 1년에 낸 금액이 아니고, 누적이자라는 거죠? 그렇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자율은 2.5%이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 ‘지방채의 총 원리금은 얼마’였고, 쭉 나오면서 ‘상환이 끝날 때까지 낸 이자가 얼마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누적 이자금액인겁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해되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28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즉 인건비 같은 거도 전용됩니까? 원래 인건비 같은 거는 전용 안 되지 않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를 가져가는 건 안 되지만 인건비가 모자라는 거는 충당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인건비로 전용하는 거는 된다. 53페이지, 통계목 코드에 402-02 있죠?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국고보조금을 말씀하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국고보조도 있을 수 있고, 시보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김선민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우고 1회 추가경정 때 다 삭감이 된 거에요, 보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전년도 10월에 가내시를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김선민위원
아, 가내시 사항이 있었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가내시 사항이 있어야만 우리가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나중에 해가 바뀌고 실제 확정내시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정리를 추가경정에서.
김선민위원
가내시가 되었다는 거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돈을 줄게’ 국가가 표시를 했는데, 주겠다고 표시를 했는데 해가 바뀌고 난 뒤에 정부도 정부예산에서 삭감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또 계획이 변경되면 확정할 때 이 부분은 ‘지급을 안 하기로 했다,’ 하면 우리가 연동해서 반영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사유는 어차피 법적으로 작성한 거는 없잖아요? 가내시 사항 이런 내용이 있으면 오해는 없을 것 같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막, 마음대로 올려놓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근거 없이 올릴 수도 없고. 근거 없이 삭감 할 수도 없습니다.
김선민위원
1회 추가경정 때 삭감했는데. 우리 의원간담회하면 많이 올라오는 내용이 성립전 예산사용 관련 해 가지고 그게 시비매칭도 있잖아요? 시비매칭 되는 거는 다 추경하고 나서 집행되는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100%?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만 우리가 성립전으로 하고, 편성할 때는 시비를 포함해서.
김선민위원
국·도비 같은 100% 내려오는 거는 다 성립전 사용가능한데, 시비매칭 같은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추가경정 하고난 후에 사용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립전 사용하고 다음 추가경정 때 계상하는 절차도 물론 다 하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선민위원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관성적으로 그냥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성립전 예산 사용이 생각보다 많이 보고가 올라오는데 다음 추가경정 때 이게 ‘어, 성립전 내용들인가,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있나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선민위원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표시가 됩니다. 예산서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아, 제가 꼼꼼히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부분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2019년도에 개최된 건데 ‘구경(9景)·구미(9味)·구품(9品) 선정위원회’관련해서는 그거는 단발성위원회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김선민위원
그거 어디, 관광과인가요, 소관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거 내용도 안 올라와 있고, 그거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 해 보아주시고, 이거는 관광과 소관이니까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의회사무국 감사할 때에 의회사무국 감사 지적사항으로 의회청사 이거 30년 지났고, 옥상방수·누수공사도 한 번 하고, 담당관님도 워낙 본회의장 자주 오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 발언하거나 할 때 과장님들, 국장님들, 메모하고 하시잖아요? 많이 오실 때는 서로 끼어가지고 그런 장관들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작년 지적사항에 따라 가지고 기획으로,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하더라고요.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번. 2020년 12월에 발송이 되었고, 건의 중장기검토, 의회청사 신축, 중장기계획수립, 의원간담회식 보고요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과에서 검토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 분야가 청사확보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통로는 우리 과로 보냈는데, 우리 과에서 다시 청사부서로 해서 이관되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회계과에 물어보아야 한다. 그 이후에 기획예산이든, 회계든 우리가 회신 받은 내용이 없어서 일단 총괄부서니까 질의 해 보았고, 이거는 따로 회계과 할 때 챙겨보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청사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확장으로 해야 되고, 증설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런 것은 아마 청사에 관한 기본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시에 전달해 주면 시에서 아마.
김선민위원
그거 집약된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국에서 한두 분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사무국에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의회청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 소관이다 보니까 검토라든지,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지 검토해서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요청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내 놓아서, 그 이후에 1년 정도 지났으니까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거를 체크해보는 겁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예, 저도 회계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참여포인트제’ 보면 ‘국민제안’ 101건이 있어요. 이게 지금 건수로 되어 있기는 하나, 1,000포인트가 그냥 1000원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101건 중에 몇 건이 채택되어서 몇 건이 우리 시정에 반영되었고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국민제안, 시정혁신담당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시정혁신담당하실 때 확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걸 시정혁신담당관에 확인할까요, 알겠습니다. 1,000포인트 지급할 때 행사 실비를 보상받는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 시에. 그런 단체들이 이런 캠페인 때 갔을 때, 포인트가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급되는 경우가 행사 실비를 받는, 이 포인트 할 적에 행사실비까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는 안 하는 것으로.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다르게 표현하면. 월 1만 원씩 받는 단체들이 행사. 캠페인을 갔는데 포인트를 적립해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행사에 참여할 때는 보조단체도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지급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중복으로 되면 안 되겠지요, 담당관님. 59페이지 볼게요. ‘균특예산확보를 위한 신규 공모사업 용역’하셨고, 그전에 여기 보면 ‘사업비요구금액’이 있고, ‘사업집행금액’이 있는데 담당관님, 사업집행금액이 ‘0’으로 된 거는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다.’ 아니면 ‘용역중이다.’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하지 않은 거도 있고, 용역시기가 미 도래한 거도 있고, 집행시기가 미 도래한 거도 있고, 작성을 9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9월 30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될 사업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균특예산확보를 위한 신규 공모사업 용역’이랑, ‘기금예산확보를 위해서 신규 공모사업 용역’하셨어요. 이거는 사업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기금확보를 위한.
한은진위원
그럼 이거 자료를 주십시오. 이거는 사업집행을 하셨으니까 결과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 밑에 보면, 용역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비들이 너무, 예를 들어서 ‘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은 아마 법률에 근거해서 수립해야 되는 용역일 겁니다. 그러면 그 밑의 ‘관광자원 확충 및 고도화 용역’은 발전계획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는 용역입니까? 이렇게 따로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발전계획은 아마 학술용역이고.
한은진위원
이거도 학술용역이잖아요. 그럼 기술이나 다른데로 들어가야지 학술용역에 같이 있으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큰 틀에 의한 그런 계획과 고도화계획은 어떤 단위를 함축해서 아마 이렇게.
한은진위원
용역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으로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거도 챙겨보시면 용역자료 사업이 집행되었으면 결과보고서가 있을텐데, 그런 용역비들이 이중으로 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60페이지 ‘신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모에 당선된 사업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그 사업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거제시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거 아마「자원순환기본법」에 법적 용역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수립을 하고 있는 중.
한은진위원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1회용품사용 억제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계획들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해서 과업지시 하실 때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우리 시는 보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는 있더라고요, 특이하게. 거제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혹시 입법생각이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다른 시는 지방자치단체가 1회용품 줄이는 활성화 조례가 있던데, 우리 시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자원순환과에 우리가.
한은진위원
안 그러면 제가 입법을, 아무튼 그거 챙겨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은 이거를 확대해서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니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5분 더, 아니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5분 더 쓰셨습니다. 마무리 하여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7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심사 중이었던 사업인거 같아요. 기간 때문에, 9월말까지 감사기간을 정해놓으니까. 혹시 이 사업들, ‘심사 중 사업’들 중에 결과가 나온 게 혹시 있나 해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거를, 저도 오전 중에 파악을 한다는 게. 죄송합니다, 파악했어야 했을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가 되고, 심사결과가 궁금하거든요. 그거 파악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고. 90페이지 ‘재정수요 기초자료’에 보면 ‘안전관리비’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증액이 되었는데, 안전관리비라는 거는 제가 찾아보니 인구수, 행정구역면적, 안전관리대상 시설 수, 소방관서 수, 소하천길이, 이런 세부 상정지표로 안전관리비를 측정하는데 이거 제 생각에 11.9 뭐 참사, 이런 거 때문에 안전관리비 이런 것들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혹시 줄어드는 이유가 따로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대규모 하천관리사업이 2023년도 게 2022년도 본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하천관리사업의 큰 규모가 완료되어 가지고,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빠져있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인구수만 주는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사업이 줄어든 겁니다.
한은진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굳이 줄 이유가 없는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재정수요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없는 신고’는 어떻게 접수가 된 걸.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타당성 없는 신고는 ‘백신 미접종자 신상을 공개바랍니다.’ 이런 건의들.
한은진위원
그런 타당성 없는 신고. 그럼 이거 조치완료 되었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타당성 없는 신고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완료를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제가 예산지킴이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들어온 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니, 타당성 없는 신고의 내용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의회 들어와서 예산지킴이활동도 했었지만 1회 추가경정도 해 보고, 2회 추가경정, 결산도 포함해서 해 봤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이 많았어요.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시민들도 충분히 예산낭비에 대한 불만을 어딘가에 신고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 거 어디다 신고해야 하는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찾아보니, 웹자보도 있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거 홍보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낭비 신고센터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신고기간은 연중되어 있고, 집중신고 기간이 8월 1일~9월 30일까지 되어 있던데, 이런 것들이 홍보를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예산낭비 신고를 받고 싶지 않다.’ 는 시의 의지로 받아들여져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홍보해서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예산낭비를 신고하는지 기획예산에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편성 할 때.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간략하게, 7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결과’에 2022년 올해 1월~9월까지입니다. 전체 선정된 것, 미선정, 심사 중인 것 해서 7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월이니까 더 이상 신규로 신청할 사업은 없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다 마무리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실적이, 신청한 실적이 과거 1~2년 근래의 연도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건수로 했을 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신청한 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선정이 지금 54건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안 받았는데 ‘심사 중 사업’ 이 부분이 변경되어도 올해는 줄어들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좀 줄어들 거 같다고요? 몇 건이나 차이가날 거 같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한은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현황’ 그거 개인정보 빼고 자료내역 나중에라도 주십시오, 신고내용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 뿐 만 아니고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 해당부서가 있으니까 연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로 삼기 위해서는 빨리 줘야 되니까 빨리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관님 오늘 기획총괄부서라서 위원들이 전체부서의 질의를 한 거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일시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일시중지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계속감사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감사법무담당관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증인 :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 정창욱
동수
김동수위원장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 ‘자체감사’ 중에 2021년도 특정감사 해 가지고 복지관이랑 기금운용실태 특정감사 하셨는데 특정감사 해가지고 기금운용실태 같은 경우는 밑에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 3개 복지관 다 하신 거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복지관, 세부적으로 복지관인데 3개 다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시의 옥포(옥포종합사회복지관), 종합(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거제시장애인복지관), 그거 한 거에 대한, 이행실태감사네요? 작년 지적사항들에 대한 이행실태를 그 전년도겠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선민위원
그 전년도에 감사했던 것에 대해서 이행실태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작년에 하신 거죠? 이렇게 밑에 내역이 없는 거보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가 다 조치가 되었다.’ 그런 내용인가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재작년에 감사할 때 건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의요구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 처음에 감사하셨을 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건수는 파악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새롭게 이행실태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되어서 없는 거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매번 방금 이런 거처럼 자체감사를 하면 매년 18개 면·동을 다 하지 못 하잖아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한 6개정도.
김선민위원
1년에 정해진 대상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이런 거처럼 꼭 그다음 해나 아니면 어떤 특정기간 안에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감사를 꼭 한번 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수시로 감사 끝나고 나면 한 달쯤에 사업결과를 보고받고 그 외에 완결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서류를 받거나,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피감받은 기관한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받고 그에 대해서 완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이행실태감사를 하신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서류상 가능한 게 있고, 현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확인감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상급기관에서 하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김선민위원
우리도 피감받을 때는. 그러면 2022년도 종합감사 때 5개 면·동을 하셨는데 4개, 남부면 빼고는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보통 20여개 정도 나오는데 자료가 9월까지라서 남부까지 되어 있고, 10월에 하청, 11월에 옥포1동까지 마쳤고.
김선민위원
하청이나 옥포1동까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지적사항은 15개소 21~22건 정도.
김선민위원
면·동별로 하면 15~20건 정도 나온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 밑에 있는 부분이 둔덕면 같은 경우에 21건, 사등면 15건, 아주동 16건 이런 건들이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선민위원
둔덕면 것만 예를 들어서 보면, 1000만 원이죠? 21건에 1000만 원. 그러면 실제로 지적된 ‘1000만 원 치의 우리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렇게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업체든, 개인이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산해야 될 부분이 나왔는데 직원들이 못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감사 나가가지고 그런 부분 나오면 뒤에 있는 금액들은 회수조치 한 금액들입니다.
김선민위원
회수를 한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를 들면.
김선민위원
쉬운 거 폐기물처리 이걸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폐기물 같은 경우 공사를 하게 되면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이라든지 이런 걸 걷어내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과다 계상되었다든지.
김선민위원
과대 계상은 면·동에서 과다 계산되는 거네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 제대로 했는데 정산을 해 가지고 줄어든 부분을 그대로 대가를 다 지급했을 경우에는 업체 쪽에서 회수를 해.
김선민위원
이거를 업체에다가 그 돈을 회수한다고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피해금액이 아니고 실제 과납부된 것을 업체로부터 받는 다는 거네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회수조치 하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감사를 가지 않았으면 둔덕면에서 이만큼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예를 들어서 각 동네별로 폐기물 관련된 거는 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봤는데 작년 거에도 ‘폐기물처리 관리감독 소홀’로 해 가지고 예산상의 피해를 입은 게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이거는 계속계속 나온다는 거는 안 좋은 상황 같은데.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반복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문이나, 감사결과 나오면 사후조치를 전 면·동에 전파하거든요, 매번 발생하는데. 실제로 면·동에 가보면 시설·토목직들이 없는 면이 많고, 신규발령을 받아 가지고 미처 검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김선민위원
업무연찬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연찬을 시켜서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김선민위원
결국에는 1~2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있고, 그럴 때 뭐 내년부터 어찌 될지는 몰라도, 지금 까지는 신규직원 임용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면·동에 많이 갔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업무연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매번 반복해서 발생되는 지적사항들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동별로 감사·지적관리대장 이런 거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감사·지적되는 이런 부분이요? 이거는 관리카드 형태로 ‘처리했다.’, ‘회수했다.’ 결과보고가 다 올라옵니다.
김선민위원
면·동에서도 그런 걸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지금 보면 사소한 거도 많은 거 같아요. ‘현금출납원 지정 부적정’, ‘관리 소홀’ 이런 거는 대게 사소한.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런 부분이 면·동에 가면 12~20명 가까이 되는데 현재는 반 이상이 신규임용들이 5년 안으로 이런 경우가 많고, 행정이라든지 업무교체, 뭐 변명이긴 한데 그런 업무연찬 부분이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무튼 자체감사든, 상급기관감사든, 우리가 지적사항을 최소화 시키는 게 감사법무부담당관의 역할이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최소화시키는 것도 역할이고, 많이 적발하는 것도 역할인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많이 적발하는 것보다 차제에 그 지적사항을 반복되는 현상을 없애는 게 그게 제 역할인 거 같은데. 이게 보면 별로 큰 건수도 아닌데 계속 지적을 받으면 이분들이 지적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닐 텐데.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런 거 보다는 담당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면장님 같은 경우는 안 바뀌는데 실무선에서 계속 바뀌니까 어찌보면 면·동의 총무계 차석이라든지, 경리를 보는 사람들은 경험을 쌓고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그럼 감사 때 이런 지적받으면 담당하시는 주무관이나 분들은 근무성적평정이나 반영되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주의나 훈계를 주게 되면 근무성적평정 할 때에 감점도 되고, 성과급에도 약간의 불이익은 있습니다. 그게 다 통보가 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이상이 신규임용 되고, 나머지 그 과정 속에 연찬이 안 되어가지고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화 해 가지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지적사항, 감사사항을 총괄·관리하시는 부서니까. 몰라가지고 지적받아서 자기들 근무성적평정에서 손해 보면 그거 또한 먼저 상급기관에서 처리 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116페이지 종합청렴도가 ‘8.27’ 해 가지고 2등급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확실하게 많이 개선되었네요. 작년 이 자료에 비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대비해도 우리가 평점이상이고, 밑에 반등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2010년도부터 평가했는데 2014년도에 2등급을 한번 받고 그 이후에 계속 3, 4등급을 받아 왔었습니다. 제가 작년 1월에 감사담당관실에 왔는데 앞의 분도 열심히 하고, 각종 시책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감사라는 자리가 정부의 권력기관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냐?’ 해 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직원들과 함께 하고, 다가 갈 수 있는 이런 시책을 많이 하면 나아지겠다. 개선되겠다’ 해 가지고 했던 게 나름대로 평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직원들도 계속해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노력한 그런 거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김선민위원
정리하면 주무부서에서 관심가지고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종합청렴도라든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이런 것들이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거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전의 담당관이나 감사실에서 해라해라 이런 식으로 말한 거를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고는 전 부서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같이하자, 함께하자.’ 그런 의미를 심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11페이지 ‘종합감사’를 보면 2022년도 사등면을 제외하고는 아주동, 고현동 보니까 3곳은 ‘인감변경(서면)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확인 소홀’로 되어 있어 주의를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게 ‘사건화 되었다.’기 보다는 인감발급신청서를 보면 날짜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안 되었다든지 아주 사소한 거, 다음에 위임장에 주민번호가 안 적혀있다 이런 사소한 거 까지 지적해야 업무개선이 되기 때문에 큰 내용을 넣기보다 조그마한 그런 지적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2012년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고 2년 만에 한 번 갱신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위조나 분실이나 도난 등의 문제로 주로 허위위임장으로 인한 발급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들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도입시켜 가지고 실제로 발급하는 그런 부분은 저조한데 이걸 각 시에서 시행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래서 우리시에도 안전한 홍보를 위해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인감부분은 시민과에서 별도로 직원업무연찬이라든지, 인감관련 사고가 나면 재산상속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보호장치로 보험 이런 것도 들어 있고, 이런 교육은.
이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찾아보니까 제일 안전하겠더라고요. 저도 이걸 찾아서 알았거든요. 이런 홍보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걸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이런 행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숙위원
그리고 밑에 ‘민원업무 처리 지연’이 사등면과 고현동에 주의를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업무지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담당팀장을 보며) 혹시 가지고 있어요? 건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미숙위원
그것 확인 해 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서비스를 바르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136페이지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참여자 직무역량 강화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절감이 16.91%나 되었거든요.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까? 이런 젊은 청년들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다 써도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용역이라든지, 실행단계가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설계가 되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자료가 사업비용에 대한 게 넘어옵니다. 지금 심사과정에서 보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불필요한 요인이 있어서 삭감을 한 거 같은데.
이미숙위원
불필요한 내용이 대충 어떤 겁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거는 건수가 많고, 제가 하나하나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몇 개라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으면. 저는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 이런 교육을 시켜야지, 절감되었다면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조금 절감된 부분을 보태서라도 강화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오기 때문에 절감한 걸 그대로 불용처리 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이 있다든지, 해당 과에서 유사 사업이 있으면 다시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아예 없어진 거는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과다 계상되었다든지, 내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7페이지 ‘4대 비위’가 있습니다. 4대 비위라는 거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 관련 이렇게 되어 가지고 4대 비위라고 하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4대 비위 중에 ‘음주운전 4명’ 되어 있거든요. 정직 2명, 감봉 2명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데 징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음주는 적발되면 경감이 없기 때문에 최초로 적발되면 바로 정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아! 감봉이네요. 감봉인데 인명이나 물적 피해가 있으면 중징계로 올라가고, 두 번째 걸리면 정직이나 강등까지도 가고, 세 번째 걸리면 바로 아웃이고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아웃이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적발되면 이것 말고도 자체 사회봉사명령도 시자체적으로 하는 거도 있고, 1년간 성과급 안 나가고 이런 재산상 불이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런 부분들은 무관용으로 엄격히 심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거제시 종합청렴도가 더 올라가서 등급이 1등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복무기강 확립’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몇 차례 저도 방송에서 보았는데 출장여비나 초과근무 부정수령에 대해서 보도가 난 걸 보았거든요. 저도 정례회 기간이라서 의회의 자료검토하고 하다보니까 몇 번 있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밤늦게 1층 의회에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실과별로. 그런데 평일이나 퇴근 후에도 휴일에 나와서 일할 만큼 정말 일들이 많습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부서마다 특징이 다르고, 계절마다 있기 때문에 부서에 대한 거는 사전에 부서장한테 이런 일 때문에 사전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일은 있어서 다 하는 걸로.
이미숙위원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하면, 격려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업무과중으로 일을 한다면 업무외 수당 이런 부분을 챙겨 드려야 되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초과근무수당 별도로.
이미숙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지급을 합니다. 부정을 막기 위해서 1인당 47시간을 월 단위로 초과 못 하도록 되어있고, 산불감시하든지, 코로나19 이쪽은 75시간 주고, 나름대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불이 켜져 가지고 저리 열심히 하고, 노고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드리나 싶어서 궁금하고. 거기 보면 점검 횟수가 6회인데 위반사항 이런 건 없습니까?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처음 걸리면 부정수령 한 거는 회수하고, 한 달간 초과근무수당을 못하게, 수당을 안 주는 거죠. 일이 있어서 하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2회 하면 3개월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부정하게 수령한 거는 받은 금액의 1.5배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를 들면 출장여비 이런 걸 허위로 청구해서 지급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2018~2020년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공익 청구를, 감사청구에 요청이 있어서 했는데, 이때는 예를 들어서 ‘출장 간다.’ 해 놓고 실·과장이나 팀장들이 결제한 전자 내역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지급한 꽤 많은 돈을 환수도 하고, 공익제보자한테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대부분 환수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조치들이 취해지는가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지금은 어찌 보면 공무원수당이라든지 의식도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출장비라는 게 급여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인식이 있어 가지고 2019년, 2018년 이때까지는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깨끗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 ‘소송비용회수수입’이 있어요. 2200만 원 해 가지고 있는데.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에 든 비용,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회수하는 그런 회수금액입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승수건수 보니까 19건, 종결건수가 22건, 승소율이 86.36%더라고요. 다음에 지치법규정비는 166건이고, 들어가기 전에 청렴도가 3위에서 2위로 오른 거는 축하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146~157페이지까지 행정심판 및 소송추진 현황들이 나와요. 책에 다 있습니까? 보입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정명희위원
각 과마다 승소율이나 재판하는 과정이나, 취하하거나 패소하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거제시 변호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우리 시 관내변호사가 아홉 분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홉 분 많죠?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소송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에 되돌아와서 110페이지 ‘공익감사(와현해수욕장 인근 건축허가 등(2022.7.4.~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한 건에 ‘주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 미실시 등 업무처리 소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가 아홉 명이나 되는데.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관이 없는 거고, 공익감사는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잘못 절차를 밟은 거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한 건인데 와현해수욕장 앞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난거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 많이 되었는데.
정명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 부근의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 가지고, 사전감사와 본 감사를 2주간 보고 건축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이 과정의 부서 간 도로개설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고 주의를 준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합니다. 감사결과 거제시는 부적정하게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2019년 11월~2020년 12월 사이 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어촌지역, 기타 등등 많아요.「농어촌정비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소송을 하고, 지은 사람하고 준공공사가 곧 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문에도 나가고, KBS·MBC뉴스에도 나가고 와현해수욕장 그 지역들이 감사청구를 했어요, 감사제보를 주고.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나있어요. 와현에 준공공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정명희위원
그거 패소했잖아요. 9명의 변호사가 있으면 뭡니까, 법률적으로. 지금 많은 시민들이, 거제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서류를 미비로 갖췄든지, 재판하는 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건지 이거 준공허가 나면, 거제시 담당하는 변호사님들도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관내 변호사 몇 분이냐는 말씀은, 관내변호사가 아홉 분이 있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를 하게 되면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이 변호사 9명하고 공익감사청구는 다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나중에 재판서류하고, 판결문하고, 답변서 이런 거, 제가 받아 볼 수 있나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개인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재산에 영항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 판결문이 필요하면 법원에 다가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가지고 개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 농어촌도로 이런 거는 감사관이 몰랐습니까? 6~8㎝, 도로 나는 이런 거.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은 업무를 총괄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다 봐야 되는데, 이 공사의 경우는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사전인지를 하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사전에 인지를 못합니까? 안전에 대한 합의서 받은 거 있습니까? 나중에 태풍치고, 뭐 하고, 시 땅을 몇 평이나 주면서, 이거는 개인에 대한 특혜입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불용지 불하 이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했는데, 과정에서는 인지 못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과정에서 인지 못했던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동네사람 다 알고, 그 땅이 어떤 소유의 몇 평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 다 알고, 얼마나 많은 뉴스에 신문에 나왔는데, 감사실에서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최종적으로 보면 모든 걸 챙겨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면, 앞으로는.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 누가 지적을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누가 이거를 챙겨봐야 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감사부처나, 기획부처나, 총괄하는 거는 맞는데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허가문제, 건축이라든지, 도로개선은 도로과나 건축과, 허가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를 찬찬히 챙겨야 되고, 거기에 대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바로 고칠 거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도로과 허가과, 합의서나 뭐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진행과정에서 안 봤습니까? 이미 내일모레 준공검사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를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마다 협의를 이뤄가지고 중요한 문제는 모여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 도로과, 안전과, 건축과, 기타 등등 필요한 과들이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와현주민들이 전부다 허수아비인줄 아십니까? 감사기간에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압니까? 저는 이거 하기도 싫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선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닌데 이 몇 년간 진행된 거잖아요.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잘못 되었다는 게 딱 드러나고, 그리고 예산도 공시지가로 3000몇 백만 원, 싸게도 팔았네. 3필지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전체적으로 제가 답을 다 드리기가, 해당부서를 두고.
정명희위원
해당부서에 전달을 하십시오, 감사관이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질의 있습니다. 117페이지~123페이지 명예감독관들을 위촉하고, 위촉기간에 수당을 미지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공직에서? 이거 잘 챙겨가지고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이 부분은 일반공무원들이 공사감독처럼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다른 민원이 있으면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개선한다든지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수당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지급근거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근거마련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매년 올라올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23번 시민안전과, 제가 농어촌 많이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고장 나면 안 고쳐주고, 소리가 커서 귀가 따갑고, 소리가 안 들리고, 기타 등등 이거 보니까 요청액하고, 조정액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있네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용역 이런 부분은 요청액은 부서에서 3018만 4000원이 들겠다는 거고, 조정회계 한 거는 84만 5000원을 깎고 2933만 9000원으로 했는데,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만들 적에 불필요한 금액이 있어서 삭감을 해도 용역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그 담당부서는 현장을 다 파악을 안했다는 겁니다. 현장은 실제적으로 이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9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렴도조사는 해마다 합니다. 올해는 12월에 나오지요? 올해 등급을 기대하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올해 거는 내년 1월에,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한은진위원
청렴도조사는 이 업체만 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 말고, 사전에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적은 금액으로 설문을 뿌려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0명 정도 하면, 우리는 500명 정도 해 가지고 선별을 좀 많이 하고,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해당과에 가가지고 점수를 하고.
한은진위원
내용은 아는데 업체가 계속 같기에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밑의 ‘미수액’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액은, 담당관님 단위가 맞습니까, 100만 원 단위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거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000원 단위입니다.
한은진위원
이거는 우리가 승소해서 회수되어야 되는 예산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미수액이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한은진위원
9월 30일까지니까 아직 더 남았으니까 올해도 미수액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회수방안, 방법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부과하고 현재 미납된 부분은 ‘재산명시신청’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행한 거들은 압류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을 수 없고, 법원에다가 바로 패소자, 우리가 이겼으니까 진 업체나, 대상자들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서 법원에서 바로 하게끔 재산명시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러면 압류도 가능하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압류가 더 강하게, 상대방이 우리가 1000만 원 받을게 있는데 그 사람 재산이 통장에 2억 원, 3억 원 있다면 바로 해 가지고 지급하게끔 강제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지난달에 해놓아서 곧 나오면 좀 더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이런 것들은 받아야 될 돈이니까 ‘빨리빨리 회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위가 100만 원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109페이지 ‘상급기관감사’ 제가 그래서 자료를 받았어요, 한 3년 치를 받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관님. 2억 몇 백만 원, 4000 몇 백만 원, 제가 감사에서 지적당한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3년 치를 받아 보니까 거의 같은 사항이 반복적으로 감사지적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연찬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금액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해마다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해도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공사 관련 말씀입니까?
한은진위원
예, 그렇죠. ‘상급기관감사’ 경상남도 주요 지적사항, 각종 행위허가 이행 없이 공사착공 및 정기공사 허위발주, 공무원이 이게. 해양항만과 정산 부적정, 설계변경 부적정, 거의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거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사실은 보니까 환수금액도 중요하고 조치결과도 중요한데, 재정적으로 환수하고 공무원징계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연찬이 문제라면 그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이 안하면.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각종 공사가 대단위, 대행공사도 있고, 변명 같지만 있으면 최소화하는 부분은 막고.
한은진위원
환급금액이 2억 4000만 원, 금액이 장난이 아니게 많더라고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예산이 중복된 그런 거 같은데.
한은진위원
3년 치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총액인데.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이걸 보고 2021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건수가 별로 없길래 3년 치를 달라고 해보았어요. 쭉 보니까 업무연찬에서 오는 공사의 미비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감사법무담당에서 얼마나 지적을 받고, 조치를 했는지 보고 싶어서 자료를 받았더니,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 이거는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변경 같지만, 도 단위에서 오면 20명이 보름간 봅니다. 그러다보면 워낙 건수에 조금조금 모아진 게 그러는데, 그 부분도 옛날처럼 부정한 이런 것보다는 보험료라든지, 정산부분, 아까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계상 단가계산 이런 부분에 발생하거든요.
한은진위원
아닙니다, 담당관님. 허위발주 이런 게 있다니까요, 공무원이.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허위발주는 어떤 부분인지.
한은진위원
해양항만과,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지 않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데, 감사법무담당관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114페이지 청렴도 계속 이야기하니까, 감사법무담당관은 청렴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청렴교육이 143명, 2022년도에는 188명, 받는 교육대상이 정해져있는 겁니까? 인원이 생각보다 적은 거 같아서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런 부분은 신규자, 승진자 이런 부분만 있고, 그 외 전 직원들이 청렴에 대해 인터넷강의는 올해 했는데 92% 정도, 5시간 이상씩하고 별도로 요즘 강화되는 게 부패방지권익위법 , 청탁금지법 이런 거도 별도로 1, 2회씩 하는데 장소적 한계가 있고, 그 외에도 부서별로 인터넷강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은 나름대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한은진위원
교육시키고 이거는 중요한 거 같아서, 인원이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해 인원이 작은 거 같아서 대상자가 어떤가,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나머지는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로 제가 이해하고요. 117페이지 명예감독관 앞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당이야기를 하셨는데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실비보상정도인데 상주해서 계속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생활근거지에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렇게.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데는 명예감독관을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명예감독관을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꼭 수당을 받고 안 받고, 그분들이 역할을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공사안내표지판 게시여부, 불편사항 해소, 안전 감독하고 시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체결부터 준공검사가 종료까지, 공사가 준공되면 해제가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명예감독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주로 발주하고 나면 대부분 이·통장님들이 많이 임명되고, 해당부서에서 나가가지고 찾아뵙고 ‘지정이 되었다.’ 주민불편이라든지 안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주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면이나 발주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개선을 찾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챙기고.
한은진위원
명예감독관은 형식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통장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이 어떻게 위촉되는 상황도 사실 있기는 한데 이장님들이 많아서 제가 위촉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긴 하나,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실제로 그 동네 가까운 공사에 위촉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그 역할에 맞게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할 수 있다.’ 하였으니 이런 거도 앞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당을 지급하여서라도 5000만 원 이상, 20일 이상의 공사에는 이분들을 좀 더 활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명예감독관이 정말 제대로 활용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돈을 드려서 이분들이 역할을 잘 하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그거 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157페이지 ‘민원처리’만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고 감사법무부담당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너무 이해하기 불편하게 자료가 와요. ‘불친절 24건을 처리 했다.’ 이 처리가 어떤 처리를 말하는 건지 궁금하지만 ‘전체 불친절이 몇 건이 들어왔는데 몇 건이 처리가 되었다.’ 이렇게 자료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저도 자료를 제출하는데 자료가 의회에서 매년 그대로 오니까 거기에 맞춰나가는데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서로 이해하기 좋은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상황 같은데, 여기 있는 불친절 건수는 시민들이 각 부서 말고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데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신청된 게.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에 관한 거잖아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그게 24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몇 건 들어 온지는 모르고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24건이 들어와서 처리한 게 24건이고, 이중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자기만족을 못해서 무조건 불친절하게 한 내용을 조사해보면 그런 건도 있고, 간혹 1~ 2건은 직원이 녹지대원이 잘못한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의나 징계를 주는 게 있고.
한은진위원
그러면 여기 처리건수는 들어온 건수, ‘고충민원도 89건 중에 89건 처리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내용을 확인 하도록 하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화민원에 대해서 담당관님 들어본 이야기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이거는 추가 질의 때.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부담당관에서는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2021년 감사계획에 따르면, 필요한 자료는 다 받았는데요. ‘관광시설물관리실태’는 미실시 했습니다. 실시계획에는 있는데, 5월에 하겠다. 2021년 감사계획에는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2021년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 감사계획에는 있는데, 관광시설물관리실태는 미실시 했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지난해에는 자체감사를 코로나19 때문에, 2021년도는 전부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말씀하시는 게 2021년 계획에 의해서 2022년도 감사.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겠죠, 2021년 계획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2021년 감사입니다. 감사에 제가 자료요청에 해보니까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대형건설공사, 기술감사, 이거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계획에 따르면, 감사계획이라 함은 ‘그 계획대로 한 해 이렇게 실천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시설물관리실태는 감사를 안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담당관님?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감사계획에 따르면 ‘주민편의시설 관리실태 조사하겠다.’ 했는데 여기도 감사 미실시로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2021년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미제출’ 이렇게 되면서 ‘감사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의시설 관리실태를 계획은 세웠는데 감사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했으면 왜 안했습니까? 지금 답변 안 됩니까, 담당관님?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담당팀장을 보며) 올해 편의시설은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제시 홈페이지에 보면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받은 이 자료 감사원에, 감사법무의 감사계획서에 따른 감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둔덕면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자체 감사한, 우리가 한 거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상급기관에 한 거는 감사원에 공개를 하고, 도에서는 도 감사결과를 공개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114페이지 보면 ‘2022년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공개가 왜 안 되는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건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감사결과보고서는 공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 경상남도에서 거제시 3년마다 한번 씩 종합감사 합니까? 그런 것들은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지만 우리시가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보고는 홈페이지에 탑재해야 됩니다. 누락시킨 것 챙겨가지고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음에 109페이지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이거도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까, 결과보고서?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감사한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게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도 특정감사라는 말씀이신가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상급기관감사’ 되어 있는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복무감사, 소극행정감사, 이렇게 우리시 자체감사계획표에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복무감사하고 소극행정부분은 저희들 적발이 없어서 게시를 못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시는 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실시는 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우리시 자체감사에서는 적발된 건수가 없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한 특정감사에는 지금 건수가 7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제대로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거기에 두 번째 ‘정보공개 결정지연 및 이의신청 처리 부적정’ 이거는 진짜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거제시는 필요하면 자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불리한 거는 안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정보공개 담당하는 부서가 민원과입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민원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민원과할 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이행실태 감사’ 이것도 지금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것도 도에서 실시한 감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가 한 겁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109페이지, 110페이지는 도하고 감사원에서 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계획서에도 경상남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건수가 1건이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말씀이십니까? 예, 지적된 게 1건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1건인데 (자료를 들며) 이게 지방재정공시자료입니다. 69페이지 지금 안가지고 계실 거 같아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되 여기에 ‘2021년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1년도 행정상 시정 5건, 주의 5건, 통보 7건, 권고 5건, 재정상 회수 등.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2021년도에 해 가지고 거기에 된 부분은 다 완결되었고, 이거는 이행실태 감사거든요. 안 된 부분에 와가지고 한 게 1개가 안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중에 다 이행을 했고, 지금 미 이행 건이 딱 1건이다. 이것이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앞에 지적된 게 안 된 게 1건 있었는데, 여기 왔을 때도 처리가 안 되었거든요. 감사를 하면서 외부감사관에 대학교수님이 한분 있었는데 처리공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추가비용이 80억인가 있어서,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다른 공법으로 조율한 게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게 ‘내용이 다른가, 건수가?’ 했는데 이해가 되었고요. 114페이지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문화예술재단하고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채용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해양관광개발공사나 문화예술재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렇게 채용관련해서 이런 지적을 당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요. 이거는 해당과할 때 제가 질문을.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기간제 채용할 때에 우리 행정처럼.
양희
최양희위원
이제 통합채용 하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개선을 하게끔 해 가지고 권고를 했거든요. 학력을 넣었다든지, 성별을 넣었다든지, 몇 개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지적하고 나서 다 개선해서 관련조치가 올라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공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에 ‘청렴도 향상’ 2021년도 거제시의 반부패·청렴교육 실적을 보니 이수율이 94.54%입니다. 고위공직자 81%, 5급 이상 공무원 87%, 신규 95%, 고위공직자와 5급 공무원들이 이렇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신규교육은 저희들이 OT라든지 해서 되는데, 간부공무원들은 일정시기로 하다보면 업무라든지, 연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낮은 부분이고. 대신에 다른 인터넷강의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터넷강의를 듣든, 대면교육을 하든, 다 이수를 하셔야죠. 꼭 2022년도에 다 이수를 하시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가질의로?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 질의로 해 주십시오. 150페이지 ‘민사소송 접수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승소가 8건이에요.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비용이라든지 관련된, 인지대라든지 이런 거를 일괄해서 승소가 3심이든 2심이든, 종결되면 그때 청구하게끔 되어있고. 소송이 1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채용 없이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심에서 바로 이겼다고 하면 소송비용이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자료 받은 거에 따르면 거제시가 ‘소송비용회수 업무처리 부적정’ 아시죠? 2018년도 소송건수가 승소가 19건인데, 1건을 제외하고는 1,158일에서 적게는 248일까지 소송비용확정 결정신청을 안 해서 소송비용회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상급기관에 지적이 되어서 지난해에 98페이지에 있는 2021년도에 한번 부과했고, 올해 승소한 걸 바로 하게끔 해 가지고 지금은 최근에 끝난 거 말고는 다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법무부담당은 특별히 법률이나 법령에 근거해서 지적하고 감사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니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2018년인데요, 그 이후로는 이런 예가 없겠지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2018년부터 제가 와서 보니까 안 된 게 있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에 다 처리 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다 징수해라.’하고 해서 지금은 다 부과되어 있는 상태고 미수금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법무담당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전화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 민원처리 현황은 제가 받은 자료와 건수가 다르기는 한데, 2021년도 자료니까 이거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처리 건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업무담당자 있잖아요, 담당관님. 휴가를 가거나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공무원이 하는 일을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업무대행자라고 지정을 하고, 출장을 가든 연가를 가든, 더더욱 휴가를 가면.
한은진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지정받은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이 100% 다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부서의 한 팀에서 출장과 연가가 겹쳐가지고 다른 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한 데.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거 큰 거, 대형공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내가 진짜 급한 업무에 담당부서에 전화 했을 때, 이 전화민원 하나에 행정을 신뢰하고 못 하는 게 크다는 말입니다. 저도 전화를 하면 뺑뺑이를 도니, 저도 시민이었을 때. 충분히 이해되는 문제라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지정하면 뭐 합니까 돌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화민원에 대한 건 내용이 없어서, 자료에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거는 불친절 같은 거고, 이 부분은 천절도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한은진위원
제가 전화민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국민신문고랑 새올행정 것만 자료가 나와 있고, 전화민원은 자료를 첨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없어서 안 한 건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우리가 과에서 하는, 불친절에 대한 거는 조사팀에서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전화로 해 가지고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반듯이 서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숫자만.
한은진위원
그래서 국민신문고나, 새올행정에 있는 거만 올라 온 거다. 그래서 우리시가 신뢰받는 행정이 되려면 시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는, 시민들은 우리 공사가 감사받고 이런 거를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거 하나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전화민원 친절도는 공무원들이 행정과에서 자가 진단을 했는데도 스스로도 전화에 대해서 불친절이 나왔더라고요.
한은진위원
박종우 시장님 되고 18개 면·동 다니면서 ‘인사 잘하게 하겠다.’ 이거 다니면서 하셨잖아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행정과에서 또 마련한다고 하니까.
한은진위원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자료나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보조금사업 하시잖아요. 제대로 예산집행이 되게끔 담당부서에 감사업무담당관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지 확인해서 이런 일이 안 나오게끔, 이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옆의 단체가 보고 ‘저거 제대로 안 하는데 관리 안 하더라’하는 이야기들이 들린다는 말입니다. 이거 좀 부서에 확인시켜서 교육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법무담당관님이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명예감독관, 우리시의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라서 아까 명예감독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생각보다 실효적이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 왔는데 담당지역에서, 통장님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보니까 많이 보던 분이 그쪽 담당의 명예감독관이셔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실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방금 전에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보니까 이 명예감독관님의 임무가 굉장해요. 이게 시정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명예감독관, ‘명예’감독관이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시정까지 요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명예감독관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2014년에 개정된 사항이던데 상위의 어떤 법령에 근거하는지도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 거 같지 않고, 지방계약법 에 시가 발주하는 공사나 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준용한 우리 자체적으로 명예감독관을 만들은 것인가 그것도 한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때 부실공사 이런 게 많아가지고 회계과에서 하는 주민참여감독자하고 거기도 금액이 많은 부분이고 여기는 작은 부분, 더 주민들하고 밀접한 공사.
김선민위원
그래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에서 줄여서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던데 그 법에서 정한 개념은 완전히 우리랑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쪽 공사에서 노동에 직접 참여하는 업체에서 선정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던데 이 부분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명예’, 저는 처음에 단순하게 이 생각 했어요. 어딘가 공사하고 있으면 임명된 명예감독관님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예를 들어서 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한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 공무원이 공사감독자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하는 차원의 감독업무가 맞는 거 같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면 시정까지 하고, 요구까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이 말 그대로 이 임무에 따라서 공사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말입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런 거 보다는 업체하고, 공무원하고, 시민들하고 그 중간에서 소통역할을 해 주면서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공무원들한테 와가지고 ‘이러이러 하게 했으면 좋겠다.’ 설계변경이나 대단한 시정이 아니고 간단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개선해 나가는.
김선민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례들이 상위법에 대해서 명확한 명칭도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조례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명예감독관이 저는 나름 좋다고, 실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개선방법을 저희들이.
김선민위원
그리고 위촉에 관련해서도 한 분야만 예를 들면 준설 같은 거면 1년에 두 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준설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요, 1년에 두 번하는데. 그럼 그때그때 마다 위촉·해촉 세레머니를 합니까, 따로? 아니면 그냥 전화로 ‘당신은 위촉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입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공문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개인한테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동의 통장이라든지.
김선민위원
아, 동을 통해서. 그래서 1년에 위촉 한 번 했다, 해촉 되었다. 또 준설기간에 다시 위촉되고, 준설기간 끝나면 해촉되거든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준설 같은 경우 구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되었다가 준설기간이 끝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보고, 다시 또 하게 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그런 세레머니가 별도로 없으면 한 번에 준설기간 전에, ‘아, 그거는 준설기간이 나와야 되나?’ 아무튼 그거는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15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앞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처리지연’이 17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법정기한으로 7일, 5일, 이거는 법정기한으로 처리 일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연했다는 말입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런데 이거는 시스템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민원인한테는 다 통지를 하고 완료 버튼을 안 눌리는 경우도 있고.
김선민위원
어쨌든 지연이 된 겁니다. 그러면 민원과에서 보면 민원과의 제도 중의 하나가 7일안에 처리하면 되는데 1일, 2일 만에 처리하면 나머지 일수는 마일리지 적립해 가지고 연말에 포상금 주는 제도 있더라고요. 그럼 역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민원처리 지연 건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페널티는 다 합니다.
김선민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장기간 안에 반복되면 징계를 주고 합니다. 이 건수들이 시스템.
김선민위원
연계한 그런 제도는 안 될까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연계되어 가지고 민원과에서 지연이 되면, 민원처리지연은 민원과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세부조사를 하고, 단순실수면 저희들이 그냥 시정조치만하고, 반복되거나 하면 훈계, 징계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민선8기 18개 면·동 다 돌면서 시장 강조사항이 친절이었는데, 이거는 어느 시장이든, 어느 시정이든 관계없이 친절은 공복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 번 민원과랑 계속해서 이거는 지연 건은 없을 수 있도록 좋은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2건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분뇨처리장 협잡물 처리기 선정 및 발주 건에 대한 조사’인데 기계납품에 대한 경쟁업체의 민원 같습니다, 보니까. 혹시 이게 사업규모나 이런 걸 담당관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무슨 건이었는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 기기교체인데, 기존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이 된 거 같습니다. 그 과정에 ‘왜 내게 안 되었냐?’ 내용에 보니까 대학 선후배 관계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조사했을 때 큰문제가 없어서 종결처리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반적으로 조사했을 때는 ‘해당사실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 회신했네요. 이게 하수운영과 소관이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하수운영과,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비규모는 얼마던가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한 억 원대 이렇게 되었던 거 같은데. 금액이 한 몇 억 원 되었던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수운영과에 확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16페이지 거제시 내부청렴도가 3등급입니다. 이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1등급까지 있습니다, 5등급에서 1등급까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3등급인데, 내부청렴도는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측정하죠? 이렇게 받은 이유가 뭐라고 파악했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낮은 이유가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 위에 분들이 안 좋게 이야기한 거도 있고, 인사 이런 거는 만점이 나오고, 부당한 지시 이런 부분에 느낌은 갔는데 이 부분은 과장들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막내들이 보면 한 선임도 고참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 간부공무원하면 또 9.1점대가 자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청렴평가 했을 때는. 변명 같지만 이 부분은 간부공무원뿐만 아니고 팀장, 7급이든, 8급이든, 후임이 있다면 다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당한 예산집행, 그러니까 아주 안 되는 걸 하라는 건 아니고 ‘애매한데 나는 이게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상급자가 이런 부분은 팀장이나 과장급들 아닙니까? 담당자한테 ‘해라.’ 보다는 충분한 설명, ‘이래서 해라.’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하면 그런 반감이 작을 건데 뭐 ‘돈 얼마 있지?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직원들 다른 일도 바쁜데도 그렇고 부당을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소통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직장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도 직원들의 내부청렴도 우리가 수치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치를 끌어올려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한 거 같고, 대책은 교육하고 홍보하는 건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청렴도 업무가 전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직원 한 사람만 보면 10%차지인데 대외적으로 공개는 100%로 되어 있기도 하고, 다양한 시책도 하고, 힐링도 하고, 그 마음을 얻어가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다니면서 불만에 대한 청취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직원들한테 공감하면서, 소통하면서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책은 마련해 주시고요. 명예감독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의 최소한의 부실방지를 막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사실은. 공무원이 거기 붙어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건설공사업자에게만 맡겨 놓을 수도 없으니 ‘지역에 있는 분을 선임을 해서 최소한의 부실방지라도 막아보자.’ 그런 건데 명예감독관분들한테 혹시 설계도를 지급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설계도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고, 이 부분도 명예감독관에 선정되신 분들이 애착을 갖고, 관심을 이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조금 무관심하면 이렇는데. 이런 제도를 역으로 저희들이 이·통장협의회나 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다수의 건설업자들은 요즘 부실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일부 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 분이 물을 배려놓는 거니까 그분들은 명예감독관이 와서 ‘이렇게 잘 못 됐다, 이렇게이렇게 합시다.’하면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이게 문제거든요. 와서 최소한의 부정방지를 위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고 ‘아, 그렇죠.’ 하면 되는데 또 행정에 와서 이야기 하면, 행정도 바쁘니까 거기 가서 조그마한 그런 거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저는 옥포1동에 있으면서 통장님들 지정이 되면 보고, 미흡하거나 개선할게 있으면 저한테 오라고 했습니다. 괜히 싸움하지 말고, 내가 가보고 정리하는 게 좋지, 그렇게 하기도 있는데. 그것도 명예감독관이나 공무원들 관심도 차이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도 명예감독관이 동장과 면장과의 소통, 이것도 하나의 역할인데 직접 공사를 내다보고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럼 다른 지역에 보면「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라고 이거를 직접 만들어 놓았던데, 몇 군데 안 되어요. 그런데 그 조례 내용을 보면 명예감독관이 ‘공사착공 시, 중간에 준공승인 시 입회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설명을 해서 준공 때도 입회할 수 있고, 중간에도 검사할 때 공무원 나올 때 같이 가서 입회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조례를 다듬어야 된다. 다른 지역에 있는「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참고해서 조례를 다듬어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김선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명예감독관 조례하고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하고 보고 개선할 점은 해 가지고 개정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지역에는 ‘설계도면까지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최소한의 부실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부실공사 많습니다. 특히 땅에 파묻히는 거는 눈에 안 봐도 뻔합니다. 조례 점검을 해 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2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