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제9대 2022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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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로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고 부진하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요구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 내용은「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증인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시 국·소장은 해당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장과 함께 선서를 하고 그 외 부서장, 공사 사장, 상임이사는 소관 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선서 시 미래성장국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선서 시 미래성장국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증인 : 거제시 미래성장국장 강윤복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그리고 두 번째는 옥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세 번째는 선박풍력추진보조사업 실증센터 관련해서 세 가지 주제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거가대교 관련해서 지역경제 회복이라든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 통행료 인하가 절실하다. 그리고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국도까지 승격이 필요하다.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년간 했습니다.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운영기간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8.2km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로로 약 8.2km면 1km당 122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그런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보완책들이 있었는데 추진현황에서 최근 2022년 5월 새정부 경상남도 지역정책 과정에 반영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새정부의 정책과정에 반영이 된 이후에 우리 거제시뿐 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정부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 아래 최종적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타당성, 통행료를 절감시키기 위한 용역을 국가에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요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2011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민자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중앙정부에서 10여 년간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전체적으로 거가대교 공사는 1조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서일준 국회의원이 1994년 7월 9일에 발행된 관보를 근거로 해서 거가대교를 포함된 거가대로로 최초의 국도로 입법예고 됐다가 민자로 전환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유가 뭡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1994년도 당시로 내용이 올라가봐야 되겠지마는 그때 당시에 국도로서도 본 노선을 계획을 갖다가 했습니다마는 종래에는 국도가 아닌 국지도,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결정돼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민영화로 가면서 가장 큰 이유는 침매도로라는 이유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국방부에서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진해해군기지와 관계가 있어서 사장교, 해상교량보다는 침매도로로 함이 향후 국방정책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때 이유가 뭡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결론적으로 사장교라든지 터널로 갔을 때 향후에 어떤 교량의 붕괴라도 있을 경우에 저희들 국방상에 굉장히 군사작전에 진해해군기지에서 문제가 항로상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공사비가 1조 4000억 원 정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부산, 경남에서 지방재정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연간 지방재정이 양 시도가 500억 원에서, 그것은 매년 다릅니다. 한 500억 원 규모 정도로 재정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민간에 재정보조가 얼마까지 해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이 거가대교에 대해서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최초에 협약할 경우에는 통행량, 일정 실시협약에서 통행량을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 할 경우 통행량에 대해서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체결되어 있다가 최소비용 보장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지방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을 절감해서 현재 최소운영비용 보장방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최초 통행량 관련해서 만족을 못 했을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상할 때 통행량 만족하는 대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협약서상에 약 2만 8,000~2만 9,0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기준은 뭐였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거가대교를 건설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비용추계에 있어서 교통수요를 추정했을 때 그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김영규위원

통계량의 추정치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실상으로는 통행량이 그때 계획 당시에 통행량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결국에는 통행량 인하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통행료 인하를 넘어서 국도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 해서 관련 근거를 서일준 국회의원님께서 찾으셨고 그걸로 국도 승격 부분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도 승격에 앞서서 저희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절차로 1단계로 거가대교 재구조화 그리고 2단계로 장목관광단지 개발수익 활용, 3단계로 추가 사업 개발수익 활용, 이렇게 거제시에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2022년 6월에 경남 국비 주요 건의사항에 2023년도 국비 588억 원을 건의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통행료를 인하할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을 추계해서 588억 원 정도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경상남도하고 같이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경상남도에만 588억 원입니까? 아니면 부산하고 같이 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전체비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인하할 수 있는 방법에 혹시 가지고 있는 과에서의 방법을 모색한 게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가대교의 자금에 대한 재구조 작업이 어느 정도 결정돼서 현재 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 3월정도 되면 일부 통행료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산과 경상남도가 협약까지 완전히 마무리 짓지 않았지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자금 재구조화를 통해서 발생되는 공유이익이 869억 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됩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거가대교 통행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인하를 시키자는 계획 아래 양 시도와 우리 시가 같이 공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단계로서는 현재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으로 인한 통행료 할인방안을 갖다가 간접 할인방안을 현재 경상남도와 같이 공동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접 할인방법을 통해서 교통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뜻에서 현재 용역을 내년까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서일준 국회의원이 고액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간접 할인방법 중에 우리가 통행료 인하 우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주말 이용객 인하라든지 두 번째는 자주 이용하시는 시민, 평일에 정기권 할인, 예를 들면 병원 이용이라든지 이용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경상남도, 부산시, 우리 시에서 같은 방향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되겠습니다. 옥포해양관광단지는 옥포로 산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가 약 4000억 원 정도의 민자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투자협약 체결을 2014년도에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협약서는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협약서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민간사업자로 사업시행자로 된 보경씨앤디가 약 4000억 원을 투입해서 당해 본 지역에 유원지,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투자협약서입니다.

김영규위원

저희 쪽에서는 제공해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투자협약서 외에 제공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을 보면 2020년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분과, 2021년 4월에 2030 거제도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경남도에서 됐습니다.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전체적으로 관광단지 등 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행정절차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영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 두 번째 절차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유원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다음 절차로는 실시계획인가 단계, 사업을 착공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 단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첫째 단계인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민간이 결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토지동의율, 토지확보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토지동의율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라든지 80%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주최 측에서 이 동의율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현재 확보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은 73% 정도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토지 확보가 작년에도 73%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이후에 현재 토지 소유자들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협의 자체가 진행이 조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사실 토지매입 불가 시에는 사업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일부 현재 동의가 되지 않는 부지를 제척하고 동의가 되는 부지 쪽으로 확장해서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답변이 작년도의 답변이랑 똑같습니다. 사업계획 재수립을 왜 안 했는지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당해 지역에 제법 큰 부지가 있습니다. 협의를 득하지 못하는 부지였는데 이 부지를 제외하고 주변 토지를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니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토지이용계획들이 수립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서 굉장히 고민에 쌓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고민이 너무 길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1년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구역조정 확보, 일부 변경안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1년간, 앞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되어야 토지관리계획 유원지로서의 결정 변경이 될 거고 그 이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변경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앞에 시작이 안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민간사업자는 현재 토지소유권에 대한 동의라든지 확보가 되면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지속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토지사업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구역을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사업구역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계속적으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관리를 포기하는 MOU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오로 인해서 해당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MOU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사전검토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포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업구역 조정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잖아요. (자료제시) 사업계획서에 보면 밑에 노란 부분이 있죠, 큰 것을 비롯해서. 이게 다 미매입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제안으로 80%라고 정해놓았지만 사실은 이 구역들이 보면 자기들 사업자의 주요 사업계획서 안에 다 이 땅들이 포함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보경씨앤디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죠. 아무리 민자로 4000억 원을 PF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자기 자본이 있는 사람이면 이미 오래 전에 처음부터 토지매입이 다 됐겠죠. 이것을 수년째, 계속 10년 가까이 지지부진 끌어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다, 이쯤에서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협약서는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 않았습니까?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된다. 자기 자본 없이 무조건 MOU 체결해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뒤에 보면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다 MOU를 체결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포해양관광단지를 한번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장승포 유원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왔던 사항이죠. 협약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로 하며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협의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준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용 때문에 사실은 두 차례를 연장했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박명옥위원

결국은 그 기간이 올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본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시기는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현재 본 사업에 대해서 실시협약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명옥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성창기업에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아마 과장님께서 감사 대비를 해서 성창기업에 연락을 취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혹시 답을 받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최근에?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감사 대비해서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민자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민자사업들이 현재 들어와 있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죠, 아니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어떻게 보면 시행사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이 시행사가 시공사라든지 금융권과 협의해서 민간자금 PF를 갖다가 하는 것이지 이 본 사업자들이 1000억 원, 2000억 원을 자기들이 사업비를 조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그럼요, 당연히 이해하고 사실 성창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목재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산을 매입해서 오래 전에 장승포에 매입한 거잖아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옥포해양관광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400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면 토지 매입할 수 있는 자본금을 최소한 가지고 해야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협의하고 있는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승포유원지 조성에 대해서 하나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이거 또 안 될 것 같아요.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연장을 해봐야 계속 시간만 끌 뿐이고 차라리 우리 거제시가 매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양관광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것을 민간사업으로 하지 말고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되, 관광개발공사가 있으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냐는 뜻이지 않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시가 매입해서. 우리 박종우 시장님 보니까 시에 공공부지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참 강하시더라고요, 시정연설 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면·동 순방할 때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해양관광공사가 있으니까 해양관광공사가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오히려 관광공사가 이런 것을 해서 공익적으로 시민들한테 좀 선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지부진한 민자사업을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돌리자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고요. 고현항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항 보면 총 소요된 금액만큼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에서 부지로 완료단계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그 부지로 법인사업자에게 주게 돼 있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해양수산부에서 감정평가 해가지고 공사비 자체도 정산을 하기 때문에 특혜 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분양 현황을 보니까 부강종합건설을 비롯해서 PFV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상업용지에.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부강이 PFV가 고현항 부지 내에 많은 상업용지를 갖고 있는지.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고현항 판매 용지 중에 최대 출자가 들어온 부강종건이 이 부지를 매수, 매입을 한 내용들은 부분에 근사치 2단계 부분에 부강종건으로 되어있는 그 부지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혼돈하시는데 이 PFV는 부강종건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가 부강종건이 아니고 이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를 통해서 PFV를 조성을 해서 그 매뉴얼해서 토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최대출자는 부강종건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옥위원

일단 부강종건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거상 한 필지 한 분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박명옥위원

다른 곳은 전체 면적하고 분양 면적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부강종건이 갖고 있는 거는 전체 면적 대비해서 분양 면적은 2분의 1이 안 되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보시면은 전체적인 분양의 한 필지가 대규모나 중규모 필지가 아니고 우리 계획상 소필화가 되어 있는 7개 필지 중에서 일정부분 2필지, 3필지만 부강종건이 매수를 한 겁니다.

박명옥위원

매수를 해가지고, 보니까 위치가 좋은 위치던데.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고현항은 위치 다 좋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요, 특히 제일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 근생용지가 문화공원 주변에 전면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지 자체들도 현재 실제 분양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양에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든.

박명옥위원

분양이 84% 정도 많이 됐던데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면적 대비 86% 정도 됩니다. 이 프로테이지만을 가지고 굉장히 수익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분양 계획은.

박명옥위원

수익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수익 자체는 아니죠. 수익 자체를 항만재개발사업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성은 아닙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부강종건이 이렇게 매입을 했으면 부강종건으로 똑같이 일반분양 받는 것하고 자기들도 같은 가격으로 입찰을 받고 은행으로 통장이든 입금을 했겠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똑같습니다. 그 자체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요구를 했는데 부강에서 동의를 안 해서 협약서가 안 왔더라고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도 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과장님께서 직접하셔가지고 협약서하고 입금돼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13년도에 저희들 최초의 민간사업자를 투자, 공모하면서 부강종합건설 컨소시엄 GS건설하고 돼있는 그 협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박명옥위원

GS는 빠졌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GS는 그때 공모에만 참여를 하고 주주사도 아니고 완전히 폐지가 됐죠.

박명옥위원

그러면 협약서가 바뀌었습니까, 한번?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때 당시의 의원님이 찾는 협약서는 사업공모를 하기 위한 협약서인 것이고 그 협약서를 기초로 해서 회사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PFV에 대한 주주 협약서, 정관 등이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 거죠.

박명옥위원

그럼 과장님,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일단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협의 하셔가지고 꼭 좀 감사기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단계가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간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예산도 문화공원하고 주차장하고 50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6900억 원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해서 그렇는데 지금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현항 매립을 하면 매립해서 거기에 가장 이렇게 랜드마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고현항만이 매립 되면은 저는 첫 번째 문화공원을 가장 첫 번째 랜드마크로 꼽을 수 있겠고 두 번째 해안변을 끼고 약 1.7㎞에 해당되는 수변공간이 조성되는 것을 두 번째로 꼽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의 바다를 매립한 만큼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게 문화공원을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이라고 해서 인공적인 것을 많이 넣는 게 아니고요. 창원지역에서 가장 부러운 게 광장이더라고요. 그냥 더 넓게 잔디만 조성이 되어 있어도 참 좋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문화공원을 거제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은 감사 기간 내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