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증인 :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팀장 일괄 인사) 먼저 행정복지전문위원은 오늘 병가인 관계로 그리고 경제관광전문위원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보고는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중에서 6페이지 정·현원 현황에서 11월 21일부터 행정9급 1명이 신규발령 받아서 현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인쇄물 제작현황은 총 2건으로 2021년 12월 연말연시 연하장 제작구매에 366만 5000원, 2022년 7월 업무관련 주요법령집 구입에 25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만 원 이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17건 1억 940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9페이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89건, 2222만 1340원을 집행하고 2022년도에는 103건에 6889만 8710원을 집행하는 등 총 192건 9112만 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1월부터 3개월간의 3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9건 등 총 12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그중에서 8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였고 4건은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월평균 1건 정도를 처리하였습니다. 의원입법활동 지원현황으로 2021년 23건, 2022년 19건등 총 42건이 발의되어 그중 35건은 원안가결, 나머지 7건은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2페이지, 2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의원역량강화 현황으로 국내연수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의원윤리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선진지 견학으로 거제 역사 관광 연구회에서 2021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총 9명이 제주도를 다녀왔으며 거제일자리 활성화 연구회에서 2021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10명이 전주시 일원을 견학하였습니다. 다음 현지 확인 현황으로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제22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지 확인을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18개소를 현장 답사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26페이지 언론사 홍보 현황입니다. 먼저 신문구독료는 지면신문사 16개사에 대하여 2021년도 10월부터 3개월간 89만 4000원, 2022년도 1월부터 9월까지 160만 2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349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정홍보비는 2021년 10월부터 3개월간 6건에 700만 원,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62건에 50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57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정홍보에 따른 송고 보도자료 목록은 29페이지 하단부터 31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 시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관련 건과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의규정 해석 관련 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55페이지와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사료 지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마을공동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에 따른 강사료를 6명에 대하여 266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내역입니다. 설명절에 시설입소 보호시설 19개소와 주간보호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대하여 1012만 9000원 상당, 추석명절에 동 시설에 대하여 1310만 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과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의회 차량 배차일지 및 소요경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차량은 의장님이 타시는 63오4150 체어맨 차량으로 세부운행 내용은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를 운행일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집기구입에 관련된 것인데 그때 우리 의원들 각방 미니냉장고 부분하고 본회의장에 스크린 설치하는 거 두 가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냉장고 부분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스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간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민원처리 중에서 둔덕에 골프장 부분 민원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보니까 46페이지 진정서 그거는 제가 들은 바로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세부적인 부분들은 집행부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2022년 3월 시점에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진행이 들어온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는 거 같으면 저희가 집행부 쪽에 이송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인데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 부서가 어디죠?

도시계획과 쪽입니다.

그거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거 같습니다.

26페이지 여기도 보면 언론사 홍보현황에서는 방송은 빠져 있거든요. 방송은 빠져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 자체가 다방면으로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비도 보면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지역언론사 위주로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한 의원이 5분 발언을 했건 아니면 어떤 기고를 했건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자유입니다만 이쪽에 16개사에 전부 인터넷도 그렇고 다 자료가 넘어가는 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에는 한 두 개 밖에 안 나와 있고 한 주제가지고. 이거는 이 언론사에서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꼭 안 실어도 되겠다, 자기들이 다 판단해가지고. 항상 보면 집행부 특히 시장님 쪽의 언론은 보통 거의 전부다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저희들 의회의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매일 자료를 받아보는 걸 보면.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언론에 같이 공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강제조항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정례회라든지 정례회시에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 현지 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홍보자료를 냅니다. 내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 그걸 갖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32페이지 강사료 지급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초청토론회도 있는데 저는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순신에 대해서 특강 같은 거를 거제대학의 경영대학원 쪽에 가서 들어봤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제 생각은 그때 전 헌법재판관 하셨던 김종대 전 재판관께서 이순신을 30년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도 이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우리 의회 직원 분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꼭 한번 정말 이순신 정신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첫 번째 승전지이니까 이거는 꼭 검토를 해서 초청토론회가 되었던 초청간담회가 되었던 이런 거를 참고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간담회라든지 각종 자리가 있을 때 공론화해서 방향만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몇 번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시민자치대학인가 거기 담당과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하고 했는데 이거는 거제시민 전체가 들어야죠, 사실은.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나 실국장님들 이런 분들은 이걸 꼭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만약에 이분을 초청해서 할 수 있다면 강사료 딱 맥시멈이 1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거제대학에서 하는 것도 딱 100만 원 강사료를 지급해서 하는데 물론 100만 원의 값어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페이지 보면 현지 확인 현황이 있는데요, 보니까 경제관광위원회는 현지 확인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녀왔는데 여기 자료에는 행정복지위원회는 없네요.

이거는 수감기간이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벗어나서 자료에 빠진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현지 확인을 갔다 왔는데 우리도 지적사항들이 있던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어갖고.

수감기간 안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언론사별 신문구독료 지급현황인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김선민 위원장님께서 약간 물어본 부분입니다. 맨 밑에 환경신문이 있는데 그 단가가 한겨레신문하고는 부당 1만 8000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구독료를 주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구독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언론사에 신문구독료라든지 홍보 이용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들이 별도로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계획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부 당?. 그리고 지금 보면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해서 많이 정보를 매체들을 통해서 보는데 이제는 종이신문 구독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종이신문은 지양해야 될 겁니다. 신문이 있지만 자주보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살짝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출금액에 있어서 낭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면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도 모두 사실 손이 잘 안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방향 자체는 저희들이 그쪽이 맞다고 보고 그거는 사회인식이라든지 변화 여건이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그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물었던 한겨레신문하고 환경신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면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인쇄하는데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지면에 따른 단가차이로 인해서 그게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지면이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지면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신문지면은 거의 다 비슷하다 아닙니까?

신문사마다 그게 지면단가가 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어서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2건인데 1년에 2건만 질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범위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사시 법률 자문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건이지만 그 전에는 건수가 5건, 7건 이런 식으로 많았던 적도 있습니다.

5건, 7건도 있다니까 그러면 최근 3년간 고문변호사 활용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인데 제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아무리 많아도 7건이라고 해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 같으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018년도에 5건, 2019년도 4건, 2020년도 8건, 2021년에 3건, 올해 2건 이렇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일률적인 거는 아니고 조금 건수에 대해서 차이가 나타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7쪽에 언론사 신문구독료 지급현황에 여기에 종이신문이 발행 안 되는 신문도 현재 있기는 하죠? 거제중앙신문.

중앙신문 같은 경우에는 휴간중인 걸로 있습니다.

뉴스경남은 들어오기는 들어오나요? 한번 파악해서 중간에 끊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걸로.

뉴스경남이요?

예.

일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일간지로 발행하다가 아마 이렇게 했는거 같은데 주간지 형태로 들어옵니까, 그럼?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이게 지속적이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독하지 않는 부분도 조금 신문의 책임성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55쪽에 이까 이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조례에 따르면 아까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이 되어졌고요. 이게 지금 자문료가 어떻게 지급이 되어 지죠?

자문료는 건당 자문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매월 20만 원의 고정자문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분기별, 반기별 건당 월 3번 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에 5건, 올해 2건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법령해석에 있어서. 법제처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의뢰하기도 하지만 이 고문변호사한테 법적 자문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저희 사무국에다가 요청하시면.

사무국의 어느 팀이죠?

정책지원팀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정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져 있고 또 조례를 통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져서 지난해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례상에 있어서 의정자문위원회의 역할, 자문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부분 그것을 9대 회기에 새로 뽑을 필요도 있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여의치 않더라고 그런 자문위원들의 면면들을 의원들이 알고서 개인적으로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자문위원회는 내년에는 올해는 여유가 없었고 또 임기가 2년이다 보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기간 안에는 없었고 이 기간을 갖다가 전후로 해서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든지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현지 확인이 뜸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집행부 이송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처리한 결과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민원인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열 여섯 분이고 저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자료를 그때그때 발췌를 하면 좋은데 사실상 저희 인력구조가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이 언급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걸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중장기 과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집행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간담회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회청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출장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인출장도 그렇고 2명이상 가야되는 경우, 15명도 가야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을 갖다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장 계획서 양식이라든지 그런 걸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마지막으로 체크 부탁드리고. 범위가 참 모호해가지고 그쪽에서 초청장이 오거나 혹은 국외든 국내든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 예술, 스포츠 각종 어떤 월드대회부터 아시아대회, 전국대회 참 가서 보고 배우고 거제시를 위해서 벤치마킹할게 많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사실은 제가 한 달에 3건, 4건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거는 일일이 다 몇 번 가야된다는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해온 형태를 보는 거 같으면 개인의 자격으로 결정하는 거보다는 기관대 기관으로써 의사전달이 되어야 될 거 같고 그걸 갖다가 보면 의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잦아지고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간담회 때 공식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회 같은 경우도 가서 배울게 많고 도대체 네가 학회에 포스터발표가 되었던 오럴발표가 되었던 어떤 발표자로 갈 때만 또 그게 허용되는 건지 아니면 발표를 안 하고 거기 가서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꼭 이 학회는 가야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기준들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 새로 들어오신 7명의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다보니까 어디까지 가야되고 또 회기 중에는 갈 수가 없고 회기 외에는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셔가지고 기준표를 만들면.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해서 간담회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