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14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적 대안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한층 더 도민에게 다가 가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2.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걸고 출발한 민선 8기도 벌써 넉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 첫 번째 예산안을 도민들과 의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거듭되는 대외악재 속에 물가와 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금융시장 불안정은 경제심리마저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울진의 대형산불에서 포항과 경주를 휩쓴 태풍 힌남노까지 대형재난들로 안타까운 상황들은 계속되었고 코로나19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봉화 광산에 매몰된 광부들이 커피믹스를 나눠 먹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221시간 만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들께는 쿵쿵거리는 발파소리가 생명의 소리였을 것이고 구조대원들의 모습은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며칠 전 광부의 아들이 보낸 감사문자와, 다시 가족들이 모여 소주 한잔 기울이는 모습은 저에게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40년 넘는 공직생활의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도지사로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지나오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서 정부의 역할과 공직자의 애민정신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공직관으로 도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고생해 준 모든 공직자와 구조작업에 참여한 모든 분들, 그리고 두 손 모아 응원해 준 도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새 정부와 민선 8기가 동시에 출범한 전환의 해였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희망의 해였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역대 최초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TF 설치를 현실화시켰고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이끌어내는 등 새 정부 디자인 작업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북의 발전을 위한 7대 분야 15대 정책과제를 국정과제로 반영시켰고 새 정부도 주요 정책을 경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침체를 가중시키던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었고 차세대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신규 지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주, 포항, 울진, 영덕 등 동해안 일대를 원자력과 수소산업이 융합된 국가 청정에너지 산업벨트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던 영일만 횡단대교는 사상 최초로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건설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중부내륙선 유일의 미연결 구간인 문경∼김천 간 철도연결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포스텍의 연구 중심 의대를 필두로 한 경북의 바이오산업 대전환 프로젝트와 포항의 배터리와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까지 경북이 다시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지로 태어날 준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조 6000억이 넘는 투자유치의 신화를 만들었던 배터리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도약을 준비 중이고, 경북의 네 번째 규제자유특구인 전기차 무선충전특구도 지정받아 미래차 시대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포항과 경주 그리고 영천은 구미권역에 이어 5000억이 넘게 투자되는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반세기가 넘은 철강산단과 부품소재단지를 친환경 디지털 제조업의 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투자유치도 ’22년에만 7조 2585억 원을 달성하였고, 4년 전만 해도 땅이 남아돌아 걱정이었는데 이제 투자를 하려 해도 기업들 사이에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방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고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직접 제시하시면서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도 주문한 만큼 우리 경북도 연구하고 또 연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내놓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를 국민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지방시대는 선진국들이 그러했듯이 지역이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국가발전을 이끌고 국민들은 어디에 살든 부를 축적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실행력을 갖춘 조직과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경북도정은 경북연구원을 설립하고 전문가들을 모셔 와 더 큰 성공의 길을 개척해 나가며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여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공항 관련 조직도 확대 개편하여 경북의 미래 성장판을 확실히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경상북도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도민들의 안녕을 위협하는 재난들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고,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의 힘으로 열어가야 하는 지방시대의 정책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도는 도민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무한책임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고 보통의 도민들이 성공하는 행복을 위한 정책과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경북의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정책을 선진화하고 보육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고령화와 청년이탈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을 추진하여 가능성 있는 청년들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바이오, 배터리와 같은 최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해 나가며 문화관광산업으로 먹고사는 미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 제공, 그리고 SOC와 생활기반 강화사업도 꼼꼼하게 챙겨 보통이 성공하는 행복시대도 열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민에 대한 책임과 행복, 그리고 위대한 도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12조 821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와 안전 분야, 그리고 디지털시대의 미래 먹거리 등 새로운 지방시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0조 5111억 원, 특별회계 1조 5710억 원, 총 12조 821억 원이며 이는 올해 당초예산 11조 2527억 원보다 7.4% 증가한 수준입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부족한 규모이지만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북의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데 재정의 역할이 큰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과 보육부담 제로,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 재해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와 풍수해 생활권에 재해예방시설을 집중 구축하고, 대형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해 ’26년 도입을 목표로 8000ℓ 이상 담수가 가능한 초대형 산불진화 헬기 구입을 위한 예산도 담았으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조림지원 사업과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복구계획이 확정된 태풍 힌남노의 경우 ’22년 정리추경에 집중 편성하여 조기에 지원되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생·인구감소시대에 돌봄은 공공의 책임입니다. 만 0세와 1세 아이를 둔 부모 1만 6330명에게 월 70만 원과 3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사업을 신설하였고, 아픈 아이 긴급돌봄센터와 24시 시간제 보육시범사업을 포함한 완전돌봄 시범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과, 농어촌 취약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사업도 신규 편성하여 도내 보육환경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건강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 안전건강 증진사업을 신설하였고 방문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지방의료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예산과 더불어 운영방식의 혁신도 추진하여 의료서비스 품질의 향상도 도모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산후조리원이 없어 원정출산을 떠나야 했던 부모님들의 고충도 덜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복을 위한 예산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아이 낳고 기르며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특히 청년의 성공은 곧 경북의 성공이며 청년이 성공해야 지방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고졸청년들이 경북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고졸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고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창업비용을 지원하여 농촌사회 활력도 불어넣겠습니다. 경산에 대규모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예산도 중기부와 힘을 합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성공시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가고 싶은 장터로 재탄생시키고 디지털시대 물류서비스와 온라인 판매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도 4000억의 은행협력자금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여 고금리시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마중물을 제공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도 150억 원을 편성하여 자본유출을 막고 고물가시대 서민경제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의 위대한 도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다르게 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경북은 지방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실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메타버스를 포함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건설하기 위한 대표 플랫폼을 만들고 도민들이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체험센터를 구축하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지정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실적을 위해 김천의 황금시장과 혁신도시에 물류센터를 건축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도심형 생활물류 혁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튜닝기술지원센터와 미래차 부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도 준비하여 전국의 15%나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북부권의 백신산업 육성을 위해 백신 연구개발 지원과 제조시설을 확충하는 예산과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부품 고도화를 위한 지원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업 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현장에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전문센터로 키워 제조업 혁신의 모범사례를 만들 것이며, 고위험 제조현장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로봇공정을 도입하는 지원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림어업의 대전환을 위해 예산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경북농업 대전환의 시범사업인 디지털혁신농업타운에 집중 투자해 국가적인 모범사례로 만들어갈 것이며, 임대형 스마트팜과 축산 분야 ICT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첨단산업으로의 도전도 지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업은 어촌마을에 청장년층의 정착을 지원하고 어촌뉴딜 300과 스마트양식 인프라도 구축하여 기술이 중심이 되고 청년이 주도하는 산업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 분야에서도 디지털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시대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사업과 한글, 한복, 한옥 등 한류문화 진흥, 그리고 경북의 스토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지원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도민들이 충분히 문화를 향유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천시립박물관과 도청신도시 도립미술관 건립사업, 그리고 김천과 성주의 체육센터 건립사업도 지원하여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임청각의 역사문화공유관 건립과 낙동강 테마공간 조성사업 등에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나 스스로 변해서 잘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고려를 버리고 조선을 설계했던 삼봉이 그러했고, 서원운동으로 새로운 지방을 꿈꾸었던 퇴계와 반도체의 신화를 만들었던 이건희 회장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생존을 걱정했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 다음으로 할 일은 ‘지방의 기적’을 만드는 일이고, 더 큰 성공의 중심에 경상북도가 서고자 합니다.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경북도정을 믿고 지지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며, 내년에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북도정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숱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마련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배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 한 해 경북교육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교육정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긴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경북교육이 온전한 교육회복과 미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도민과 경북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경북교육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따뜻한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3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극복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따뜻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온전한 교육회복,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비전으로 교육결손 회복, 취약계층 맞춤지원, 미래교육 여건 개선 등 3개 분야 86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학습결손 해소와 마음 건강 회복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반 희망사다리교실 1만 4258학급을 운영하고, 23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온라인 학습 플랫폼 ‘온학교’와 ‘온중학교’를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운영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학교·학급 단위 교육회복운영비 및 학생 마음건강 의료비를 지원하고 마음챙김 심리회복 치유캠프, 생명사랑센터 운영 등 학생정신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행복교육 실천학급 1683학급과 행복교육 교원학습공동체 40팀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단절된 관계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인성교육프로그램 ‘우리 모두 다 함께’, 진로캠프 및 창업체험 연계 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및 체력회복을 위해 건강체력증진 선도학교, 바르게 걷기 선도학교, 7560플러스운동 실천학교를 운영하였으며, 학생 스스로 신체활동을 관리하는 ‘경북 건강체력 업 플러스’앱을 전국 최초로 보급하고, 6개 권역별로 도전 체력인증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도를 위해 시 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에서 28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기초학력 전담교사 57명, 1수업 2교사제 127명을 지원하여 학생 한 명 한 명 꼼꼼히 보살피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핀셋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만난 유아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학부모의 심리·정서 상담지원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체험센터, 엄마품 돌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실습 기회가 부족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및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알림장 번역 및 통역 서비스, 다드림 캠프,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진로 직업 캠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치료비 지원, 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통학비 지원, 특수학교 신입생 활동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를 확대하고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동, 칠곡, 상주, 경산에 수학체험센터, 메이커교육관 및 경산남부미래교육관, 전국 최초 발명체험교육관 등을 개관하여 학생·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의성안전체험관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로 경주안전체험관을 개관하여 아이들의 안전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내 무선망 구축 완료,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추진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학교 및 실천 학급 운영을 통해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스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5년간 2조 392억 원의 예산으로 쉼과 놀이가 공존하는 행복한 미래학교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 안동, 상주, 의성, 예천 등 5개 지역을 미래교육지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칠곡, 문경, 청송 3개 지역을 확대하여 모두 8개의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코딩 분야에서 코로나 위기관리 대상 수상, 교육부 주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감사활동 심사 최고등급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5년 연속 학생부 전국 1위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 47개를 획득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경북 직업계고 최종 취업률은 67.9%로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달성하였으며, 2023학년도 전기고 원서접수 결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지원한 타 시·도 학생이 1146명으로 지난해 대비 18.1%, 17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자의 20% 이상이 타 시·도 학생들입니다. 올해의 좋은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경북교육 발전에 탄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긴 코로나로 위축된 교육활동을 온전히 회복하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등 학생과 학교 현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5조 1162억 원보다 15.8% 증가한 5조 9229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결손을 회복하고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해 3단계 안전망을 고도화하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학교 수학교과 1수업 2교사제 운영, 체험·탐구과정 중심 수학수업 지원 등 수학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 등의 현장체험학습 경비지원을 확대하고 초·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을 농산어촌에서 시 지역 학교로 확대하며, 오후돌봄교실 670실,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250실을 운영하고 초등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마을 밀착형 지역특화 굿센스 사업을 확대하여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공동수업학교, 원격화상수업 학급, 초-중, 중-고 연계학교 등의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통합운영학교를 지원하여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린 자생력 있는 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실습 기회가 부족했던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지원과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공교육의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안전망 구축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은 교육청과 도청이 해마다 조정해서 반영하고 있으며, 물가 인상에 따른 식품비 단가를 올해 대비 20% 인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보조지원과 엄마품 돌봄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학교 CCTV,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구축 및 운영을 내실화하여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교육을 내실화하고 ‘바로지원 365’ 신속대응팀을 신설하여 초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업중단위기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내실화하고 Wee센터의 학업중단예방 특별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주한국어교육센터를 내년 3월에 개관하여 학급당 10명 내외의 8학급을 운영하고 맞춤형 한국어 교육으로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전 학생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며 전문가, 대학생과 다문화 학생 간의 K-문화 멘토링과 다문화 학부모 대상 취학설명회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청각장애학생 인공와우시술비 지원, 청각장애학부모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장애학생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메타버스 AI 활용 공간 구축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환경 기반 구축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 이어 미래형 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다목적 가변형 교실, 스튜디오, 교과교실제 등 2025년에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대비 학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하고 학교 내 모든 공간에 무선망과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수요자 중심 지능형 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교육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AI교육 채움교실과 AI교육 선도학교 정보실, 협력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한 미래형 컴퓨터실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AI교육 교구 지원, 미래형 정보교실 환경을 개선하여 첨단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수업, 실감형 콘텐츠 활용 수업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디지털 튜터 운영,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운영과 에듀테크 활용 교구 구입비와 교육용 콘텐츠 구입비 등의 맞춤형 정보화 지원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해 나가며 체험 중심의 메이커교육관, 수학체험센터, 발명체험교육관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힘쓰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함께 성장하는 작은 학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내실화,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강화, 지역 상생학교 육성, 민·관·학 협의체 구축 등 작지만 강한 학교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시작하는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은 안동을 중심으로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 탐방 등의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독도학교를 세계적인 독도교육 콘텐츠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융합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수학문화관, 환경교육센터, 직업교육센터, 해양체험교육관, 독도교육원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나아가기 위해 온라인 국제 공동교육과정 개발, 국제 교육포럼 정례화, 천년의 수도 학교 네트워크 구축, 직업계고 해외 유학생 유치 지원, 경북교육+(플러스) 통신원 운영 등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경북교육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넷째,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및 학교 환경 개선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물품 및 방역 인력 지원 등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를 더욱 내실화하고 ‘학교 대청소의 날’ 운영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클린학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냉난방 시설 및 보건실 현대화, 미세먼지 없는 교실 확대, 보건교사 및 지원 인력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식소 증·개축, 다목적 강당과 생활관 보수 및 증축, 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 장애인 편의시설 및 화장실 개선, 학교 내 쉼 공간 구축,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행정 혁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지원종합자료실 3.0 구축, 3S 업무경감 프로그램 개발, 교육지원청의 역할 재구조화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학교업무 정상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배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이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도 교육의 힘이 컸고 앞으로의 미래도 교육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수록 우리 아이들을 최고의 인재로 키우는 것이 절실합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은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 환경에서 최고의 학습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학부모,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의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울진 산불과 태풍 힌남노 등 대형 재난과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지만 봉화 광산의 기적처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박종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배움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안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삶의 힘을 키우는 경북교육이 되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박종활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순서입니다만 도정질문 생중계와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저성장의 위기로 지역 경제와 서민들의 삶은 어렵기만 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우리 경북도민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도청신도시 정주여건 및 접근성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주여건 개선 관련하여 경북도청신도시는 당초 10만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께서 도청신도시 정주여건 및 접근성 개선, 송평천 오염 대책,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자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특히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께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는 2012년 착공하여 2015년에 행정기능 중심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60%의 공정률로 기반조성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청신도시의 규모는 2007년 시작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평균 인구 2만 3000명과 비슷하고,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 2단계 입주가 남아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갈 길도 멀다고 생각합니다.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상주 인원을 더 늘리고 신도시 활성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가지 측면에서 인구 유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입니다. 안동생명그린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첨단기업 유치와 고용창출로 정주인구를 유입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구유입 파급효과가 큰 인재개발원과 도립예술단은 ’25년까지 이전할 계획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본부 등 유관기관은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에서 부족했던 문화·체육콤플렉스, 청소년 수련시설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주민편의시설을 다수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3단계 사업에서는 골든사이언스파크, 즉 은퇴 과학자 타운입니다. 특성화 대학 등을 유치하여 도청신도시와 주변 지역이, 더 나아가 경상북도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 상급 종합병원 유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환경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의료 문제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경상북도의 어려움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시·도별 의료시설 접근성이 서울은 평균 2.85㎞, 3분인 것에 비해 경북은 서울의 10배가 넘는 26.85㎞, 32분이나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 경북대병원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이에 도청신도시 내 부지 약 3만 평에 500병상 규모의 경북대학교 분원을 유치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의료인력 확보 문제,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8월에 경북대학교병원과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여 11월 말부터 경북대학교병원 내과전문의 교수님께서 안동의료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원이 유치되기까지 경북대학교병원 이사회 의결, 교육부 승인, 예비타당성 조사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일만횡단대교 등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속속 해결되고 있으니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공항 민항기 재취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한 공항이지만 ’97년 IMF 사태의 여파와 2002년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항공 수요가 급감해 폐쇄된 사례입니다. 민항 재취항 문제는 도청신도시가 이전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5년 예천공항 민항기 재취항 가능성 검토, 2020년 지방공항과 산업 연계 및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였으나 승객 유인 경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KTX이음의 안동역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2시간대로 개선되었고, 대구경북신공항 이전부지 확정으로 안동·예천 등 북부지역도 공항경제 생활권 포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했을 때 현재로서는 항공수요 부족으로 민항의 재취항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항공 전문가들이 조언한 바와 같이 2025년 국내 첫 소형공항인 울릉공항이 개항되고 우리나라에도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 운항 확대가 보편화되면 예천공항을 포함한 울진공항도 소형항공기 특화공항으로 재개항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에서도 예천공항의 재개항에 대해 교통 여건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송평천 오염대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 6개소, 지방하천 359개소, 총 365개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송평천은 안동과 예천을 거쳐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도청신도시의 친수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 조성단계에서부터 건천인 송평천을 신도시의 도심하천으로 활용하기 위해 346억 원을 들여 용수공급을 위해 송곡펌프장을 설치하여 예천군에 시설물 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1년 5월에는 6억 4000만 원을 들여 신도시 수변공원 실개천 정비사업을 통해 펌프시설과 관로공사를 진행하여 매일 5000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도청신도시 인접 하천에 대해 16개의 수질오염 측정망을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결과 하천수 생활환경기준상 ‘매우좋음’에서 ‘약간좋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평천의 수질이 하류지점에 설치된 송곡펌프장 인근의 오염원이 유입되어 다른 생태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BOD나 DO 등 각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도심하천인 서울 청계천과 비교해도 부영양화지표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으로 나타나 송평천의 수질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평천 인근에 여전히 농경지, 축사 등 오염원이 산재해 있어 수질관리에 노력을 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축분뇨 배수시설 82개소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우 시 농경지의 퇴비 등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농가에 친환경 비료도 공급하고 자연습지 조성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1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하천은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어야 진정한 도심하천입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도심하천 용수의 대장균 등 세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현실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1984년 경제기획원 주도로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진행된 정책인데, ’84년 당시 농촌인구는 967만 명에 달했지만 ’21년에는 221만 명까지 줄었고,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농촌은 쇠퇴했습니다. 경북도내 69개 농공단지 중 50개 단지가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52개의 단지는 착공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로 가동업체의 개수가 2개 이하인 단지가 두 곳, 고용인원도 100명이 안 되는 단지가 여덟 곳이나 되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있던 기업마저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공단지의 매력도를 감소시켜 왔습니다. 도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매년 노후 시설의 보수를 위해 14억 정도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만그만한 산업단지가 산재해 있고 그동안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의성이 농공단지 대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35억 원을 투입하여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농공단지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농산어촌의 대전환과 함께 농공단지의 대전환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직접 눈으로 본 부자 농촌의 모습을 농공단지에도 접목하기 위해 농공단지 명칭 변경과 대규모 농식품단지 조성,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산업의 입주를 확대하여 농공단지를 농어촌 대전환의 전초기지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대전환과 함께 농공단지에 대한 혁신 방안도 포함해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38년이나 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사실상 방치에 가까웠던 농공단지를 대전환시키는 일에 경상북도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께서는 도청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속한 중학교 신설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천군의회 의장님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셨고 현재는 기획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신도시 내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속한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 예천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풍천중학교로 통학하는 통학 여건이 불편하고 또 초등학교 졸업생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 신설은 진척이 없어 걱정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주 여건 중에서 학교를 최우선으로 하고 아파트 입주 전에 학교가 개교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으로 인한 학교 신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경우는 원거리 통학이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쉬운 편이지만 중·고등학생은 대중교통 30분 통학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시군 지역 전체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을 참고하기 때문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경북 지역에서도 사실 도청신도시도 급합니다마는 안동의 강남 지역이라든지 또 포항 효자 지역이나 또 구미 지역 등 여러 곳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4000에서 6000세대, 중·고등학교는 6000에서 9000세대당 1개교 비율로 공동주택 분양공고 후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친 후에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0세대가 되어서 중학교를 하나 설립하고 난 다음에 다음 중학교가 설립되는 1만 2000세대가 되기까지는 공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도청신도시는 9224세대로서 중학교 1개교 추가 설립 요건인 1만 2000세대가 되려면 3000세대 이상 추가 분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가 분양공고가 없었지만 주민들의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세대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만 두 차례, 1월과 4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사 결과 추가 분양공고가 나온 후에 신청하라는, 결국 승인을 얻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풍천중학교의 과밀을 막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풍산중학교가 학년당 1개 학급인데 이 1개 학급인 풍산중학교를 자유학구제로 지정해서 지금 1, 2, 3학년 6개 학급을 풍산중학교에 수용하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풍천중학교 형편이 나은 편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11월 현재까지도 추가 분양공고가 없는 상태라서 경북도청과 안동시청에 조속한 추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협조 요청을 공문과 전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내년 1월 도청신도시 안동 선도 지역 2단계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승인이 되면 ’23년 2월에 다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이고, 2단계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2단계 첫 번째 중학교인 가칭 호명중학교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조속히 개교될 수 있도록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천 지역 중학교 신설대체이전도 이번에 중앙투자심사, 이것도 역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신설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내 중학교 중에서 신도시 이전이 가능한 학교를 조사해서 신설과 이전 중에서 어느 쪽이 개교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도청신도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중학교 신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숙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사랑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꽃다운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들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철우 지사님, 이번 봉화의 기적을 이끌어 내신 시대적 소명과 진정을 담아 경북의 힘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도정 현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 자원의 확보는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넘어 물 안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맑은 물 확보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내 23개 시군과 연계한 맑은 물 확보 대책과 더불어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사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맑은 물 하이웨이는 홍 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부터 주장하던 것으로 물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낙동강 상류의 안동댐과 임하댐에서 물을 도수관로를 통해 영천댐, 운문댐까지 가져오는 것이 골자입니다. (배한철 의장, 박용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난 2일 안동시와 대구시는 안동댐 기념탑에서 안동·임하댐의 맑은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고 양 도시의 상생 발전 협력을 이루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오랜 진통 끝에 국무조정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가 참여하여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구미 해평취수장을 활용하는 정부안이 만들어진 지 겨우 7개월 만에 전혀 다른 내용의 협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김경숙 의원님께서 물 관리 대책, 문경시와 신공항 간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 방안,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유치 대책, 쌍용양회 문경공장 도등록문화재 등재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이자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심도 깊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대구 취수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먹는 물을 낙동강에 50% 이상 의존하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에서 낙동강 본류의 수질 오염과 미량 오염 물질에 대해 우려해 왔습니다. 대구 취수원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출발해 2009년 대구에서 정부의 취수원 이전 건의 이후 오랫동안 표류하다가 2019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기관이 정부 용역 추진에 합의하면서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환경부가 실시한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평취수장 활용 방안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2022년 4월 관련 사업 이행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6개 기관이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해평취수장 활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오랜 낙동강 유역 지역민 현안이 해결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대구광역시와 안동시가 안동·임하댐 활용안에 합의 후 대구광역시에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해지를 통보하고 올해 11월에 ‘안동·임하댐 활용 맑은 물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과학적 연구용역, 기관 간 합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국가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부안인 해평취수장 활용 취수원 다변화에 대해 합의를 한 상태이며, 최근 제시되고 있는 안동·임하댐 활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차근차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도에서는 8월 29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구미시, 안동시와 함께 전문가로 구성된 취수원 다변화 지원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술·정책적 검토와 함께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토론과 합의를 통해 공론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구 취수원 문제와 관련하여 대구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의 중재,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재 요청도 없었을 뿐더러 이미 합의된 안이 있는데 일방적 파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도지사가 나가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 이것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환경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낼 사람들도 아직 아무 이야기 없었는데 “도에는 가능하겠느냐?” 전문가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와 신공항 교통인프라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교통인프라 개선은 성공적인 공항 운영을 위해 필수조건입니다. 도에서는 작년 11월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 지역 발전의 새판을 짰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및 노선승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59호선을 비롯한 국도·국지도의 건설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및 노선승격 기본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문경뿐만 아니라 도내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교통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도 또한 국가계획에 부합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경상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김천 내륙철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 내륙철도는, 미연결 구간인 문경∼김천 연결철도는 지속적인 선로 용량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부선의 대안 노선이 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6년 5개월 만인 다음 주 28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는 0.58 정도이지만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종합평가에서 사업시행의 기준인 0.5 이상 확보가 되면 예타 통과가 가능합니다. 지난 16일 직접 기재부 종합평가회의에 참석하여 문경∼김천 연결 없는 중부선 내륙철도는 반쪽짜리 철도에 불과하고, 지방시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철도건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왔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기본계획과 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본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 구간은 연결 안 되면 내륙철도가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예타 면제를 해 달라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가서도 “누가 봐도 되는 문제가 안 된다면 그것은 나라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과 지역 경제의 상관관계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되며, 한국은행이 2018년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릉시 소재 대학 재적학생이 약 3600명 감소했을 때 강릉시 연간 소비지출이 약 278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 합치면 약 3600명 정도로, 한국은행의 자료에 대입해 보면 문경시 소비지출이 연간 약 278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문경시 전체 예산의 3%로 한체대 이전은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인 상무가 위치해 있고 연간 5만 명 이상의 국내외 전지훈련단이 방문하며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등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한 문경시에 한체대 이전은 분명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체대 이전에 한체대 교육시설을 서울과 세종에 한정하고 있는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수진을 비롯한 한체대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19년 MOU까지 체결한 한체대 진천캠퍼스 건립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도 교수들의 반대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체대 이전은 타 지자체를 압도할 수 있는 논리와 대안을 만들고 한체대 내부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사전교감을 통해 이전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며 진행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적극 추진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양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유산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념비적 의미나 상징성이 있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건축물로서 현재 17개소를 산업유산으로 지정하였으나 도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산업유산은 없습니다. 최근 지역의 산업유산을 박물관, 미술관, 창작공간 등으로 활용해 사극, 관광, 공연 등의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공장인 쌍용양회 문경공장을 활용해 그 일대가 산업·문화지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영상산업클러스터 조성 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김경숙 의원님께서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도등록문화재 등재 및 활용 대책, 쌍용양회 문경공장 도등록문화재 등재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북은 눈부신 조국 근대화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산물인 근대산업유산은 역사적 상징성과 경제사적 의미와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자산으로서도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 및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등 제도권 내에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국가등록문화재 중 지역의 산업유산은 포항 구 삼화제철소 고로, 영주 풍국정미소 등 7건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3월 17일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 등록문화재 등록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재 4건에 대해서 전문가 현장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군 등과 연계해서 도내 소중한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연구와 발굴·등재 등에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비공모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관광거점 플랫폼 및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 우리 도와 문경시가 함께 체계적 보전과 활용을 위해 근대산업유산 지정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산업유산으로 지정하였고,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20년 12월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까지 총사업비 3532억 원을 투입, 스포츠 문화 복합공간,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등 관련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쌍용양회 문경공장을 지역의 문화경제 플랫폼으로 재탄생시켜 경제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경시와 같이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문경시에서 쌍용양회 문경공장 공장 설계도면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경시와 협의해서 도 및 국가등록문화재로 조속히 등록될 수 있도록 문경시와 공동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내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여러 악조건의 상황에서 우리 경북도민의 삶도 힘들어지고 있는 만큼 본 의원은 민생의 현장 속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해법을 찾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경영이 방만하거나 업무가 중복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방향으로 최근 경북도는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을 28개 기관에서 19개 기관으로 조정하고, 문화·산업·복지·교육·호국 등 분야별로 1개 기관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통폐합 안을 내놓았습니다.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도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북도의 정책목표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경북도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군사작전하듯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통폐합에 대한 조바심으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에 실패하면서 이미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억지춘향’식 통폐합입니다. 단적인 사례로는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하는 안을 들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운동기념관과, 지속가능한 동해·독도 가치의 확산을 핵심 임무로 하는 독도재단이라는 이질적 성격의 두 기관 간 통합은 단순한 기계적 결합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을 순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떤 일을 이루게 하는 억지춘향식 통폐합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허황된 독도의 영유권 야욕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독도재단의 존치는 필요합니다. 하물며 굳이 경북의 소중한 섬 독도를 선봉에서 지키는 독도재단을 호국재단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해 그 정체성을 모호하게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임기진 의원님께서 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농작물재해보험,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심도 깊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해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항상 소리가 나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 하면 또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저도 민선 7기에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한복진흥원과 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기도 하고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여러 기관을 합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독도재단은 그대로 이름 자체로서 위상도 있고, 그렇다고 독도재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명이 있는 기관이 독립기관으로 역할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도 관리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보고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엑스포 말씀하셨는데, 엑스포 ’96년부터 만들어서 26년 동안 지금 한 30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 영리법인, 비영리를 떠나서 문화엑스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립의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가느냐? 경주시에서 “문화재단은 안동에 있다.” 그래서, 경주시가 반을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 있는 기관으로 가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합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다른 기관들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도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방향은 맞다고 다들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내 지역에 있는 기관은 합치지 마라. 그래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경남도가 우리보다 80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16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1200만인데, 우리보다 몇 배로 인구가 많은데 우리와 같은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환경연수원은 구미에 있는데 그것은 또 도립대학에 넣으려고 하니까 “예천에 있는 거기에 왜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또 똑같이 도루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내 지역에 있더라도 큰 틀에서 보고 합리적인 구조조정안을 만들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연구·노력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원 문제도 충분히 그분들이 권리를 가지도록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막무가내 구조조정하면서 “누구 나가라.” 이래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운데, 그분들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사람을 내보낸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원 경북대병원 위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에 사람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부 의사 선생님은 다른 데보다 돈을 2배 이상 드렸습니다. 그래도 1년을 못 버팁니다. 안 계십니다. 그러면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 의사 선생님 구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북대병원이 그래도 국립대병원이고 우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 파견 형식으로 근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지금도 경북대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안동의료원으로 파견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의료원에서 근무하다가 이분들이 위험한 환자가 오면 바로 경북대병원에 입원하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거의 준경북대병원처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아집니다. “경북대병원도 의사가 부족하다.” 그것 당연합니다. 없습니다, 지금 거기도. 그러나 그 없는 가운데, 우리는 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파견 와서 근무하고 3, 4일은 여기에서 근무하고 하루이틀은 경북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그런 체제로 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그냥 다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나마 김천하고 포항은 조금 상황이 낫습니다. 안동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동의료원부터 먼저 시작하고 이걸 나중에 차츰 정착시켜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안 옵니다. 돈을 몇 배 줘도 안 온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경북대 퇴직하는 분들, 또 현직에 있는 교수님들 1, 2년 두신 분들, 그런 분들과 협의해서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분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항공과대학 교수님이 매일 오는 게 아니고 한 이틀 정도 와서 근무하고, 또 이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대학원생들도, 또 여기에 있는 연구원들도 포항공과대학에 가서 자기들도 서로 교류를 하고 그런 형태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자비하게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동의료원부터 해 보고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의 원장님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구하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데부터 먼저 시작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재정부담을 5 대 5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도와 시군 간에는 3 대 7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이, 그보다 더 적은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저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대학생 1명을 받으면 부모를 초대하는, 외국인들은 부모들이 젊습니다. 부모를 초대해서 지방정부 간에,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지방정부 간에 하면 브로커도 없어지고 학생도 아주 옳은 학생을 구하고, 학생이 공부하러 와야 되지 지금은 학생이 와서 공부보다는 돈 벌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없애고 진짜 공부를 하도록 하고, 부모가 와서 노동을 해서 학생 공부도 시키고, 또 한 사람 분은 학생 공부시키고 생활하는 데 쓰고 한 사람 분은 저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한 5년 동안 있으면 그분들은 고국에 돌아가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해 보자 해서 광역비자, 시·도지사한테 비자 권한을 달라. 이걸 법안을 제출하려고 국회에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가 직접 가서 구해 올 수 있는, 그래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온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는 데 가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왜? 브로커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봐야,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 받아서 박사까지 하고 여기에서 우수한 사람은 정착할 수 있는, 미국이 그래서 성공한 나라입니다. ’60년대 우리나라 서울공대 나온 사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취직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오늘날 미국을 이룩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미국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이민을 받아주고. 우리도 작은 미국처럼, 한류가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정책을 만들어서 작은 미국처럼 외국인들이 와서 우수한 인재들이 정착을 하고 또 노동력도 제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제가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의원님께서는 복식학급 문제 해결 및 복식학급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등을 발의하여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식학급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걱정하시면서 교육권 강화를 주문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함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식학급은 주로 읍·면 단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경북은 지역이 넓고 농산어촌 지역이 많아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많고 복식학급이 많은 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교육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완화시켜 왔습니다. 2010년부터 ’18년까지 그대로 학급당 10명, 학년당 5명, 이렇게 8년, 9년 동안 유지하던 것을 ’18년 학급당 10명에서 올해는 6명으로, 또 학년당 5명에서 3명으로 매년 하향 조정해서 2018년도에 278학급,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에 218학급에 이르던 복식학급을 올해는 157학급으로 2018년 대비해서 44%를 줄였습니다. 121개 복식학급을 해소를 했습니다. 영상에서 작은 학교의 복식학급 학부모님이 이것은 도시 학교에 비해서 불공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금 전에 이형식 의원님 질문에서는 교사당 학생 수로 본다면 큰 학교에서 볼 때 작은 학교는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 점에서도 불공평하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식학급은 실제로 의원님 말씀처럼 학습 격차 우려가 있고 해서 한꺼번에 해소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걸 바라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교사 정원이 부족한 겁니다. 이 교사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교사 정원을 결정을, 최종 결정을 합니다. 물론 교육부와 협의합니다마는, 그런데 이 행안부에서 볼 때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교사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기재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가 절반 줄었으니까 예산도 절반 줄어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 이 상황을 보면 학생 수는 절반으로 줄지만,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70명 한 학급 하던 것이 지금은 20여 명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줄어든 만큼 학급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육기자재나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과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 그런 점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 교사를 이렇게 줄여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작은 학교가 많은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늘 교사가 부족한 편이고, 기간제 교사를 또 많이 활용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도, 의사선생님이 안동에 오지 않는 것처럼 농어촌 지역에 가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월급 얼마 받아서 거기에 주택비까지 이렇게 주고 나면, 실제 교통 편리한 대도시에 가려고 하지 농어촌 지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신규지만 농어촌 지역에는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선생님들 발령이 좀 많아지는데, 그나마 기간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으로써 하고 있는데, 또 그 점에서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 때도 이런 얘기를 의제로 삼고 교육부와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복식학급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인원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학습권 보장을 당장 해야 되니까 새로운 대안을 좀 내 놓으라 말씀하셨는데 먼저 교사가 안 되니까 일단 강사라도 배치를 좀 하자. 그래서 복식학급 협력강사를 올해 37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소지자고 지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복식학급은 선생님도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두 학년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이나 생활지도, 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담은 복식학급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복식학급 수업에 대한 연수도 실시를 하고, 우수수업 사례집, 동영상도 제작해서 복식학급 수업하는 선생님들에게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학교에서 사실 부족한, 여러 가지 단체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다른 학교와 함께 운영을 하고, 도시 지역, 또 국제 교류하는 학교 간에도 실시간 원격 화상수업을 실시를 하고, 또 도시학교와 교류·체험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이런 방안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회, 학예회 이런 활동을 할 때 인근의 학교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식학급이 있는 학교들은 전교생 숫자가 아주 적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는 이 학생들의,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적 차원에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학교는 통폐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소외 받는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복식학급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임기진 의원님께서 청송지역의 농작물 재해보험 사과 품목 고요율 문제에 대한 대책과 가입자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대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에 따른 대책, 타 지역 우수사례 전파 및 외국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필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가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사과와 배, 두 품목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어서 현재 67종, 우리 도의 경우는 52종이 해당이 됩니다.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살펴보면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적은 해도 있었으나 재해가 컸던 3년간은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많이 발생하여 2020억 원의 순보험금 혜택을 농가들이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재해 발생의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 가입 농가 증가로 인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품목의 높은 보험료율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료율 차등적용제는 당해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품목과 지역의 보험료율을 증가시켜 다음해에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제도로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는 고위험군의 보험료를 높여 역선택을 방지하고 저위험군의 보험료는 낮춰서 가입을 확대해서 안정적인 보험 운용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저온, 우박, 태풍 등 재해 발생에 취약하고 타 품목보다 피해 규모가 큰 우리 도의 대표 작목인 사과는 보험금 수령액이 많아 보험료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송군을 비롯한 안동, 봉화, 영주 등 사과 주산지 시군의 보험료율은 타 시군보다 높은 편이며, 높은 보험료율은 농가 및 지자체에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적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중앙부처에 보험료율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이에 올해부터 사과, 배를 시작으로 보험료율 적용 단위가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개선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개인농가 단위로 요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도 세 차례 이미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가입보험료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잦은 재해 발생으로 인해 보험 가입농가 급증으로 도뿐만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사실은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한 3분의 1을 국비를 받아 오는 관계로 도의 재정과 시군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2015년부터 5%에서 6.3%, 2018년에서 7%, 2019년도에는 8.2%, 2020년도에는 8.8%로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아 저희들 국비 지원 확대를 50%에서 70%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농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의 1%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국비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하고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현재 농촌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게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우리 도 역시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2017년 첫 도입 이후 매년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해 일손부족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이전인 ’18년도에는 3.5%, ’19년도에는 0.2%이던 이탈률이 올해는 9.8%로 증가되었습니다. 전국 평균 11.7%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무단이탈이 발생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타 업종 대비 낮은 농작업 인건비 및 근로자 기대보다 적은 3∼5개월간의 체류기간으로 인해서 제조·건설업종 불법 인력중개업자의 고임금 유혹에 계절근로자들이 넘어가기 쉽고, 특히 다른 문화와 언어에서 오는 농장주와의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 우수사례를 우리 도내에 위치한 시군에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 홍천군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사실은 무단이탈이 한 81.7%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단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12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의 경우에는 무단이탈자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런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교류해 오던 우호도시 교류와 MOU를 체결해서 해외 지자체와 협력하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했고, 특히 결혼,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활용하여 일손을 지원하는 한편 인력지원전담팀, TF팀을 구성해서 실시간 피드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잘 분석하여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는 우리 시군과 업무 협력을 통해서 농가의 시름을 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외교력을 활용하여 먼저 외국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의 경우 정부 지침상 업무협약 체결의 주체는 시장·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가 일단 협력의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대상 또한 국내와 해외 지자체 간 계절근로자 유치 MOU가 체결된 지역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입한 12개 시군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 4개국 8개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추천 받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이 많은 해외 지자체는 베트남과 필리핀입니다. 우리 도는 베트남 타이응우엔성과 자매결연을 맺어 17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필리핀 북수리가오주, 베트남 호찌민시와도 우호교류를 맺은 지 4년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 도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은 16개국 26개 해외 지자체들과도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선발부터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협약체결 주체인 시군의 행정력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는 업무체결 업무를 포함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관리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23년 상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입국, 체류기간, 작업장 배치, 근로계약, 이력 등을 입력하여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시군을 대신하여 업무협약 체결부터 유치·관리까지 통합적 지원을 하고,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통해 계절근로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계절근로자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도 또한 시군과 해외 지자체 간 계절근로자 유치와 관련해 법무부, 농식품부, 시군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촌 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