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덕규
최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8일 제1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동해안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원자력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상북도는 원전이 11기가 가동 중입니다. 현재 신한울 1·2호기는 당초 계획 대비 4년이나 늦어지고 있고 신한울 3·4호기는 당초 계획 대비 7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2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이 입법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이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이 되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SMR 국가산단 조성, 원전 관련 기업 육성, 원자력 안전기반 구축 등 당면한 현안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자력 현안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3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님, 김원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원자력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의 원전 안전과 원자력산업 육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동해안전략산업국 원자력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동해지역본부 원자력정책과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덕규
최덕규위원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예, 손희권 위원님.
희권
손희권위원
예, 노고 많았습니다.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까지 조작해서 밀어붙인 탈원전정책으로 우리 경북의 원전산업이 쑥대밭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월성 1·2호기 조기 폐쇄되었고요. 울진 신한울 3·4호기, 실시설계 중에 아까 백지화되었다고 말씀 주셨지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된 영덕 천지 1·2호기도 백지화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 대경연구원에 피해내역 분석 의뢰했는데 한 29조 나왔지요, 국장님?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피해 총괄이 28조 8125억 원 정도 추산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일자리도 한 13만 개 정도 증발한 것으로 분석을 했던데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한수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9월인가 그때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하면서 보상 한 7000억 정도를, 7700억 정도인가? 그것을 정부에 손실보상 신청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런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노력이나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도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29조 원가량의 큰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분석결과도 있는 만큼 우리 경북 원전산업의 적극적인 피해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고, 향후 어떤 전략이 있는지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과거에 월성원전이 조기폐쇄됐을 때 저희가 피해에 대해서 소송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라기보다는 반사적 이익으로써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피해는 실지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 국책사업을 건의하기 위해서 총 6건, 9조 8578억 원의 주요 사업을 시군과 같이 용역을 통해서 정리해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공직…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리고 이 부분이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전의 원인들을 강하게 비판은 못 하겠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 전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탈원전정책이 우리 경북에 피해를 끼친 것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맞춰 가긴 할 것이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 정책이 잘못됐음은, 그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입었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바뀌었으니까 그전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래, 그것은 넘어가고 새로 하면 되니까.’ 이것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경북에 준 피해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우리 피해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저는 계속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반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장
예,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장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좀 벗고 답변해 주시면, 발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23페이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관련 대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 대응방안에서 여기에 보면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공동대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부지선정 시에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참여권 확보, 주민의견 수렴절차 요구가 있는데 이 대응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 대응방안은 저희가…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세우는 것이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체계적인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아직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계획안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액션이 없습니다. 현재는 법안을 상정해서 법안이 통과되고 그에 따라서 추진단이 정부에 꾸려지면 그 조직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즉각 즉각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정부는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예측을 하고, 우리는 1차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2차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 매뉴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다음에 지금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방세, 가칭 보관세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과세 및 주민수용 보상책 마련. 지금도 일부 보관에 대한 지방세가 일단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방세가.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그 지방세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세가 되었습니까? 너무나 못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웃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경주의 경우에 보관되고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1130억 정도가 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산식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장기간을, 우리가 앞으로 현 정부가 있을 때 경상북도 내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가져가야 된다는 기한을 무조건 잡아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렇게 과세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경주에서 이 모든 것을 안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좀 관심 있게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의하겠습니다. 정부의 고준위, 마지막 줄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조속한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진전이, 예를 들면 출발은 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가장 앞단의 사업 준비 상황입니다. 현재는 고준위 방폐물…
명강
황명강위원
조직 전담…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관리 전담조직도 신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법안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조직이 출범이 되고 그에 따라서 표와 같은 37년에 걸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회의원님들의 역할도 크겠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좀 어떤 식으로든 정부 쪽으로 많은 연락을 취하고 해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28쪽에 나와 있는 우리 국가산단 지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울진이 지금 현재 6기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가 되면 원전 10기를 보유하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 원전 지역입니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됐고 120대 국정과제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 아마 내일 현장 온다고 아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우리 울진군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고, 사실 울진이 원자력 수소 생산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자료를 한번 얼핏 봤더니, 지금 전국의 19개 지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국가산단을 지정한 것이 맞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우리 경북은 울진의 원자력수소하고 경주의 SMR하고 또 안동의…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안동의 바이오산업단지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어제 일부 언론을 봤더니만 국회에서도 SMR 개발 예산이 삭감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국장님 걱정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저도 걱정이 됩니다. 원자력산업이 그냥 과학으로서, 산업으로서 죽 그렇게 여야에서 다 같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조금 그렇지 못한 사정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고생하시는데 울진하고 경주 원자력 관련, 또 안동, 반드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울진의 원전 관련된 것이 참 현안이 많습니다. 다행히 3·4호기가 건설이 재개되었고 하루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좀 잘해 주시고, 또 그리고 원자력방재타운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좀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창화
한창화위원
예, 우리 2022년 10월 31일 날 고리하고 새울원자력본부 인근에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 했었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2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요. 그것 우리 유치하려고 노력을 안 했습니까, 그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유치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중수로해체기술원은 경주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고, 내년에 중수로해체기술원이 착공할 예정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중수로해체기술원이라는 것은 원전해체연구소의 분원 격이에요. 맞지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현재 법정주의는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사실 좀 미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한수원 경주 양남면 일대 부지 모색 중이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양남면 일대, 그 위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런데 나아산단 단지인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쪽에 하려고 그랬는데 무산됐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왜 무산됐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나아산업단지 사업 자체가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잘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지는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창화
한창화위원
왜 포기를… 지금 그러고는 대체부지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내년에 우리 착공하겠다 하는데 아직 부지선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도 지금 굉장히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 기존에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선정하게 되면 물론 내년에 착공도 가능하게 됩니다마는 다른 부지를 또 선택하게 되면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핑계를, 부지선정을 못 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 불가항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계속 부지 마련이 안 되면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음 주에 해체기술원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서도 부지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내년도 국비 얼마 잡혀 있습니까? 우리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에 대해서 내년에 국회 예산 잡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산…
창화
한창화위원
국회에 가서 예산이 필요한, 필요성을 해서 국회에 찾아간 적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화
한창화위원
얼마 확정되어 있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총 773억 원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확정은 돼 있어도 기재부에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확정은 사업 자체가 확정이 돼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겠다 하고 그냥 사업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 기재부에서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기재부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창화
한창화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됐잖아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그전에 저희가 한수원에서 부지매입을 하도록…
창화
한창화위원
그런데 부지매입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이 돼 있어야 연구소를 짓든가, 3개 동 짓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건물은 3개 동보다는 더 많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부지 확정에 있어서 부지비용과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비용 사이의 갭도 좀 있고, 또 저희가 원했던 나아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 사업 자체의 진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창화
한창화위원
단지에서 평당 75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130만 원으로 인상 요구했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130만 원 플러스해서 한 18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거기는 포기한 거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 산업단지 자체가 지금 개발해서 분양한 데는 거의, 지금 보기에는 그쪽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공동캠퍼스 만들어야지요. 해체기술 인재들 양성해야 되지요. 그것은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가고 있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공동…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빨리 되고 캠퍼스도 설립이 돼서 인재 양성해서,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저희 쪽에는 산업체가 사실 별로 없는 실정이고…
창화
한창화위원
그것 언제 합니까, 그래서?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원전산업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산업인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없는 산업을 만들어내려고 저희 쪽에는 사실 지금까지…
창화
한창화위원
자, 해외 사례를 봅시다. 해외 사례는 지금 하고 있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해체 말씀입니까?
창화
한창화위원
예.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해체하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하고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출장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니요, 못 갔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뭐 하십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아직 원전해체연구소 착공도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로, 출장보다는 저희가 SMR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예, 하여튼 부지선정 빨리 하십시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금방 한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덧붙이자면 애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 10년간 10개의 원전이 해체될 것이라고 봤을 때는 그 해체기술연구원이 좀 긴급하게,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정부 들어와서 계속운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논의가 되다 보니까 해체기술연구원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나아산업단지는 현재 취소 청문회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고리 1호기 경수로가 폐쇄가 돼 있고 월성 1호기가 지금 중수로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2개의 자원을 가지고 그 기술을 연마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경북으로 봤을 때 중수로해체기술원이 지속되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월성 1호기를 가지고 실증연구를 빨리 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글로벌 세계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SMR에 비해서. 그래서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국장님께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저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력이 현원 12명입니다. 우리 원자력정책과잖아요. 이번에 집행부, 우리 도청에서 조직개편을 지금 크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원자력정책과에 변화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니요, 지금 원자력정책과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굉장히 원자력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좀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원전을 좀 더 확장시키고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 원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경북하고 또 경남하고 저기 전라도하고 몇 군데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로 봐서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배진석위원
지금 어떤 조그마한 사업이나 국가적인 사업을 따기 위해서 뭐 하나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다 공모신청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각축을 벌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원전은 다른 데서는, 원전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출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북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원자력산업이라든가 원전산업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더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울진하고 경주의, 기초단체 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 차원에서 보면 예산도 그렇게 크게 늘지가 않았어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관련 예산은 저희한테, 저희를 통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적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원자력연구원의, 또는 한수원의 예타사업으로 그렇게 내려갑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집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배진석위원
결국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산업도 발전을 시키고, 우리가 꼭 원전산업이라 그래서 원전에 해당되는 것들만 과연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인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장시켜서 하다 보면 원자력산업이라든가 또 원자력정책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확장해서 경북에서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원전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아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SMR, 특히 또 MSR 관련된 새로운 어떤 원전 개발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원자력수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국가적인 사업들, 그리고 우리가 유치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지역적으로 보면 한수원의 여러 가지, 사외이사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또 지난 9월에는 원자력오염수가 방출됐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현장확인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에 대해서.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을 원자력정책과에서는 우리 집행부, 도지사께는 보고를 하나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보고를 드리고 있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는 어떤 형식으로 보고가 됩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특위가 개최되거나 아니면 또 지역 의원님들께는…
배진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 의원인데도 제가 원자력정책과로부터 그런 얘기 한마디도 들어 본 바가 없어요. 지역 의원이고 우리 원자력특별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들어 본 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원자력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불과 얼마 안 돼서 그럴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 차원에서,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지역 의원들과 특위 위원들에게는, 원자력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달 개최될 수도 없고 매 회기마다 개최할 수도 없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지역과 특위 위원님들께는 간략하게나마, 특별하게 보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말씀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사께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도, 아니면 짧은 한 줄의 리포트라도, 문자메시지 하나라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사항입니다. 가능합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장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 무소속 황재철 위원입니다. 이경곤 국장님 지금 업무를 맡은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이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맡으신 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1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 연말이면.
재철
황재철위원
지난번 예결위 할 때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영덕 원전 유치 실패 이후에 지금 송사가 진행 중인데…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당시에 그러면 저희들이 409억 원을 반납했는데 반납했던 법적 조항이 어떤 조항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
재철
황재철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6조에 보면 지원금의 회수라는 조항이 있는데…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회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조항에 의해서 16조…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명시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령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내용을 알지 못하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회수를 해 갔는데 지금 영덕군에서 행정소송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행정소송이 붙었는데 이유는, 왜 소송이 붙었습니까, 영덕군에서?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피해에 대해서 집행을, 잔금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산업부에서 반환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을 영덕군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가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금을 늦게 내서 붙는 가산금이 아니고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철
황재철위원
보상 인센티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가산금은 일반적인 돈과 다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변지역 법’을 보면 원전을 지을 때 필요한 비용이 사실은 지원비인데 이 지원비는 저희들이 회수하는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률조항에 보면 가산금 회수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 계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홍석준 의원께서 자발적으로 원전 건설을 요청한 지자체에 보상금 명목으로 준 가산금은 회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답변에 나온 한수원 최남우 부사장은 영덕주민 피해보상 요청이 있으면 정부와 협의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수원에서 법적인 내용에 따라서 가산금을 회수했는데 이 부사장의 답변을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 사실은요. 이 부사장은 어떤 근거로 또 이런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사장님의 발언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석준 의원님, 지금 이 가산금이 회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에 해당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또 산업부에서는 입장이 달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물론 SMR도 중요하고 또 굉장히,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원자력정책에 대해서 경북도와 발맞춰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불과 몇 년 전만 생각을 해도 그렇게 영덕군에 원전 유치를 주장했고 또 많은 인센티브를 약속하셨는데, 정부가 바뀌고는 영덕은 경북도가 아닌 그런 해석이 돼 버렸거든요. 경북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소송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현수막이 한 5천 개, 1만 개 걸릴 때도 경상북도의 행태는 과연 우리가, 영덕군이 경상북도의 혜택을 받았는지, 그렇게 원전 건설을 주장해 놓고 정부가 바뀌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후속대책도 그렇고 송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론 국가와 지자체 간의 어떤 소송입니다마는 경상북도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은 굉장히 무시당했다. 또 최초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경상북도의 협조라든가, 앞으로 패소했을 때 물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겠지만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10년 이상 들어갔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 군민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재인 정부 때 스스로 파기한 원전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국장님 집이 좋아서 돈을 1000만 원 계약금을 걸었는데 제가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금은 제가 포기하는 거지요. 국가에서 혐오시설을 유치한다는 영덕에 보상,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국가가 스스로 파기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회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이 붙었습니다, 지금. 12월에 3차 변론이 결정이 나면 이제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미리 예단이 어렵습니다마는 소송에 관계없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영덕군민이 패소했을 때 어떻게 어루만져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영덕에서 소송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회수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영덕의 천지원전 피해에 대해서 대구경북연구원, 그리고 시군을 통해서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 국책사업으로 총 6건에 9조 8578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었고, 또 영덕에 에너지팜 조성이라든지 스마트그리드 시범단지라든지 데이터센터 집적지 등은 영덕군과 공동으로 발굴해서 추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좀 추진해 나가고자 영덕군과 협의했다는…
재철
황재철위원
그 사업은,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409억 원인데 왜 저것을 반납했느냐 하면 이것을 반납하지 않으면 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가산금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가산금이 또 붙습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또 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군수로 계셨던 이희진 군수께서 의회와 상의 후에 바로 반납을 해 버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바뀌었지요. 어쨌든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쟁송이 붙었는데, 이 409억 원은 우리 영덕군민들이 혐오시설을 유치하면서 받았던 보상, 인센티브입니다. 이것은 원전과 관계없이 우리 전국에 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청정, 그 영덕에 1·2호기가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준 보상금이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회수해 갔기 때문에, 그때 제가 딱 1년 전에 영덕에서 서울까지 13일 동안 도보로 청와대를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광화문도 들르고 국회에 들러서 군민의 의지를 전달하고 왔는데,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409억 원인데요. 이 돈을 다시 받을 텐데 이 돈을 군민들한테 원전 지원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받을 수 있고 받는다 그러면 당초에 이제 전용되는, 이 원전 지원금의 사용 비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영덕군은 영덕 군비로 이미 사업을 해 놓고 이 비용을 이쪽으로 전용하겠다고 한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목대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말씀은 굉장히 새로운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돈을, 409억 원을 담보로 해서 영덕군에서 이미 사업을 집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돈을 가지고 채워 넣는다는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돈이 회수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을 충당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조금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인데 가산금, 이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영덕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가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영덕군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그런데 이 비용, 정부, 산업부의 돈을 영덕군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쟁송 과정에서 누가 승소를 하든 간에, 영덕이 패소한다고 했을 때 그 방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의드렸던, 이 비용을 회수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10년간 피해를 봤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 1인당 100만 원씩 원전 위로금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우리 도에 전문 변호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한번…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다투어 보시고, 세 번째는 처음부터 법률에 따라서 회수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재판 중이니까 좀 지켜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울진이나 경주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공격적인 원전 정책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 그만큼 저는 울진이나 경주 쪽에 국가에서 과감한 그런 정책지원, 또 국민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원전만 유치해 놓고 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직접이익이 없다고 하면 누가 이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영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울진은 기이 10기가 이제는 돌아가게 되었고, 경주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마는 국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체계성이라든지 준비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덕규
최덕규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특위가 소관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특별상임위가 내용이 조금 부실할 수도 있지요. 그래도 우리 1인당, 우리 위원들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위원이 가지고 있는 질의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지요, 국장님?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제 저희들 개원이 되고 특위가 구성되고, 좀 시간이 임박하다 보니까 회의 잡기가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있는 틈을 타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위원님들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고,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존에 경험해 보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처음 오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셔서 우리 맥스터도 그렇고, 캐니스터라든지 우리 울진에서도 곧 맥스터가 추진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경주에 진행되고 있는 혁신원자력연구단지의 원산지가 대전에 있는 KAERI, 한국원자력연구원입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고, SMR 표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울진, 경주, 대전 이쪽으로 현장 견학을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계획 잡아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