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성중 의원 발언

제40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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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춘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성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6,035억원 대비 1,277억원이 늘어난 7조7,312억원입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이 일선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 여러분들의 엄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후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간담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홍보, 정책기획, 감사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성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기복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조영규 행정국장입니다. 이경구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신승욱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승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정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황흔귀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안승기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손남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황둘숙 총무과장입니다. 허재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권상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순희 재정과장입니다. 지계두 노사협력과장입니다. 박종환 시설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박춘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늘어난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AI캠프 운영, 미래형 정보교실 환경개선, 공공학습관리 시스템구축사업 등을 통해 미래형 정보융합교육 환경 조성과 디지털교육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급식일수 증가로 무상급식 식품비,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식환경 시설 개선, 누리과정 등의 교육복지 분야에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이 2022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추경인 만큼 사업종료 등으로 발생하는 불용액과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하여 향후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석면해소, 내진보강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조성을 통해 재정집행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이전 예산보다 1,277억원이 늘어난 7조7,312억원입니다. 박춘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최성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2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이경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개요의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집행부 설명을 요하는 부분과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해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개별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답변과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없다고 보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 사업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반갑습니다.

박남용위원

부교육감님이 오신 지가 2022년 올 1월이다, 그렇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1월 17일 자로 와서 지금 만 10개월 지났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입니까? 관사 이용하고 계시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관사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어디 관사 이용하십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대원동에 포레나아파트,

박남용위원

지금 고등교육 쪽에도 교육비특별회계를 전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가 광역교육청 쪽으로 이전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광역교육청 쪽에 대한 어떤 목소리, 대안, 교육비특별회계가 상승함에 있어서 필요는 공감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쪽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계속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언론이나 도민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교육재정이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성은 공감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이게 단기에 이루어질 사업은 아니라는 부분을 공감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미시적인, 거시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일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개인 입장보다는 아무래도 17개 시도 교육감님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계속적으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속된 말로 아우 돈을 뺏어서 형한테 주려고 하냐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육부에서 오래 있었지만 어쨌든 고등교육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교육재정이 기금 조성을 통해서 풍족하다, 남아돈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는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학교운영비를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내국세가 잘 걷히다 보니까 내국세의 20.79%로 내국세에 연동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한 2년 사이에 많은 금액이 지방교육으로 들어왔지만, 잘 아시지만 지방교육재정이라는 게 시설공사 이런 쪽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을 포함해서 이런 쪽이 대규모 예산 소요가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겨울이나 여름방학 기간 동안만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 때문에 들어온다고 해서, 수입이 증대한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 조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 아시겠지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든가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내진보강, 석면 제거 이런 것 등을 하려면 예산이 지금도 굉장히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재정 운용에 있어서 그런 시기 조절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예산이 남는다는 그런 지적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박남용위원

그 부분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경남도교육청에서 토목, 건축직에 대한 경력직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은 다 됐습니까? (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채용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서류 전형을 하고, 아마 이번 주에 면접을 통해서 12월 2일쯤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전체 모집 인원은 15명 정도 됩니다.) 열다섯 분? 전부 다 경력직이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지난번에는 일반직으로 했는데 채용을 만족할 만큼 못 했지 않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신규 기술직 공무원이 모집되지 않아서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학교, 석면 제거, 시간을 많이 두고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 방학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애로사항들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을 좀 제시한다면 경상남도교육청 건설본부를 하나 만들어서 좀 획일화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기술직, 건설직 인원을 한데 좀 모아서 경남교육청에서 전체 설계를 좀 해서 단위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방학 때가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인원, 시간, 공간,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월 사업비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시적으로라도 좀 적용을 해서, 학교 시설 전부 필요한 데 많지 않습니까? 소규모 시설부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부분들을 경상남도교육청 건설본부를 하나 만들어서 도내 경남교육청 산하에 기술직을 전부 다 수집해서 일시적으로 활용한다면 일부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그런 고민은 솔직히 제가 아는 선에는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안내 이런 것도 더욱 더 강화를 해서 우리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관사 이런 부분들도 제가 처음에 언급을 했지만 지난번에, 대원동에 교육감 관사가 있죠? 교육감 관사가 반지동 쪽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부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교육감 관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 관사, 그다음 교육청 별관, 교육청 청사 이런 부분에 대한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한 진단이나 용역, 개선, 근무환경이 좋아야 직원들도 말씀 그대로 살 맛 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업무 스트레스나 공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겠느냐, 학교 현장으로 저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도 중장기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관사 부분도 보니까 교육감 관사도 사실은 40년 전에 지었을 때 당시 위치하고 지금 위치하고 맞느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교육청의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계획을 수립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시고,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에서는 비데를 사용하는데 학교에서는 그것조차 없어서 화장실이 급한 친구들이 인근 자기 집으로 가서 용변을 보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 예산만 수행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사시사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 여건들이 되어야 교육재정도 좀 해소가 되고, 교육환경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께서 관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추세가 박완수 지사님도 관사를, 뭐라 그러죠? 반납을 했다고 해야 되나?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하고, 김진부 의장께서도 관사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인데, 도교육청에서 제가 볼 때는 관사 부분에 대해서 저는 따로 긴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관사라는 것은 도지사 개인의 주거공간이 아닌 경남도 교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40년 이상 건령이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 컨디션은 최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우리가 도교육청 예산을 7조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마 도지사가 관사를 개보수하는 데 대해서 결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경남도민에게 충실히 설명하시고 의회에도 해당 상임위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겨울이 다가오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예산을 넣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감하게 그러한 부분은 예산을 투자하셔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아마 박남용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연일 교육 일선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감님을 빼고 최성유 부교육감 이하 간부 공무원 명단을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 대충 여기에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은 스물다섯 분 정도 되십니다. 직제, 직위 내용을 보니까 시설과장님 지방기술서기관,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도 잠시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방기술서기관 1명이죠, 기술직이? (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서기관 2명입니다. 기후환경추진단장이,) 아, 그렇습니까? 여기 제가 신설 학교 사업을 보면 23개교 중에서 7개교가 준공이 완료되고 현재 16개교가 계속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은 민간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학교 공사를 신설함에 있어서 건축직이나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볼 때 관리 감독이 정말 부실하다는 이런 말씀도 사실은 간혹 가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기술서기관이 2명 정도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제가 이번, 부교육감님이 직제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 왜냐하면 신설 학교라든지 이런 쪽이 전체 예산의 7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경직성경비를 포함해서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40% 정도 중에서 신설 학교 관련된 게 한 절반 정도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이나 토목 관련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직들이 없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들리고 있고, 최근에 저희 지역의 교육청에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내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민주노총 쪽에서 사실은 집회와 관련되어서 데모를 하다 보니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타설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개교가 늦어지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교육장님이.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통화를 해서 진행을 해 봐도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마침 제가 친구를 통해서 일단 레미콘 업체와 협의를 봤습니다. 봐서 이번 주에 타설이 되도록 조치는 했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개 학교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긴급하게 일선 현장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개교가 늦어지고 이렇다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을 것이다, 외람되게도 민주노총 쪽에서, 아마 24일부터입니까? 화물연대가 또 파업에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따라 연계해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개교에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련 부서와 좀 점검하시고, 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서 내년 개학에 차질 없도록 진행을 먼저 선 행정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면, 조직 관련된 부분은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과 저도 동일 선상에서 이야기하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름 조직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제4선거구 권혁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경남도에 초중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통합 초중학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통합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초중고가 지금 1,000개 정도 됩니다.

권혁준위원

예?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1,000개 정도 됩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된 학교 개수가 몇 군데냐고요.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통합학교요? 6개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6개 있습니까? 현재 양산은 동면에 보면 금오초중학교, 그다음에 앞으로 신설되는 사송1초중, 2초중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양산 지역에. 그런데 지금 현재 초중학교에, 제가 두 군데 다 학교를 방문을 해서 보면 상당히 학부형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해서 교장선생님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역할도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그런 부분, 그다음 교직원들, 학부형들, 통합이 학교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 안 맞다 현실적으로, 이런 여론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중 통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등하고 중등하고의 학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직원 문제라든가 여러 여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초중학교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취지가 무엇입니까? 초중학교 통합한 취지가 뭐냐고요. 어떤 취지에서 초중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관련 담당 과장이 좀... 일단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통합학교는 아무래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물적 차원에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 통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자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사실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통합학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도 신설되는 사송1초중학교가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또 앞으로 경상남도에서도 어떻게 방향을 갈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추진할 때도 충분히 학부형들이라든가 교직원, 여러 군데 사전에 현상 파악을 해서 개선될 부분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지, 쉽게 말하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급식소가 학교 안에 중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급식소가 1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영양사가 배식을 하는 것하고 중학교하고 다르잖아요, 식단이. 그러면 똑같이 동일하게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학생들이 구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모든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분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아이디어라는 것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급이 다르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를 따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죠.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취학 연령대에 있는 학생들이 자꾸 줄고, 신도시, 구도심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이 주는데 그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인근 학교하고 초중학교 통합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이러는데,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권혁준위원

그런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요. 그런 실정인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교직원들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점 참고하셔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시고, 차후부터는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의 질의와 연관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초중 통합학교는, 사실 제가 이전에는 이런 내용들을 간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구도심하고 신도시에서 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연구라기보다도 어떤 대안을 찾다 보니까 실효성 쪽이나 그다음에 현실적인 판단, 그런 기준에서 초중 통합학교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순기능에 따른 역기능은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제가 순기능이 무엇이다 역기능이 무엇이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어느 정도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진주 신역세권에 초중 통합학교 중투 부결 이후에, 세 가지 요인이었죠? 세 가지 요인이었는데, 거의 속전속결로 행정행위 절차를 3개월 만에 사실 완료를 해서 자투를 통과하고 1월에 중투 심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중투 심의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중투 심의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역기능, 체육관 문제, 급식소 문제. 뭐, 운동장 사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역기능에 대한 그런 판단을 조금 세밀하게 해서 그야말로 이번에 신설되는 초중 통합학교는 전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질의는 제가 드리려고 한 질의가 아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판단을 해 봅시다. 어떤 문제냐면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거의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수가 보니까 1회 추경 때 386건, 2회 추경 때 398건입니다. 총 사업비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아마 여지없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의 간부 명단을 보니까 시설과장에 지방기술서기관 박종환, 지금 박종환 서기관님 밑에 계가 몇 개 있습니까? (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4개가 있는데, 4개 계에 행정 파트가 있을 것이고 기술1계, 2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사업부서 3개하고,) 사업부서하고, 그 사업부서에 주가,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의 주가 토목보다는 건축 쪽입니다, 그죠? 주로 건축입니다, 그죠? 그러면 건축 관련 직종에 기술직이 몇 분이 계십니까? (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전체 기술직이 180여명이,) 도교육청에? (

집행부석에서 – 경남 전체로 보면 기술직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내 이야기는 그것은 시군 교육청 말고,

박춘덕위원장

잠깐만요, 조 위원님. 교육청에서도 답변하실 때 마이크 켜시고 한 분씩 답변, 속기가 가능하거든.

조현신위원

정책기획관님은? (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시설직,) 아니, 제 이야기는 도교육청 산하에 건축직 기술직이 몇 분이 있냐 이야기라. (

집행부석에서 – 정확한 숫자를 파악...)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일량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과부족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대단위 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이 대단위 사업들이 보통 보면 시기성 사업 아닙니까, 그죠? 시기성 사업인데, 이게 그냥 사고이월에서 명시이월로 자꾸 이게 이러다 보니까 또 과부족, 예산 총액이 변경이 되면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이런 대단위 사업들에 대해서 총액이, 요즘 작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자재 가격이 거의 30% 상승을 해 버렸습니다. 그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총액 변경이 되어야 되죠? (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총액 변경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설계변경이,)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을 재편성해야 된다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에서 총액을 변경을 해야 안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이런 행정 행위 절차를 따라가 줄 수 있는 요인, 인력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총액은 결정이 났는데 원자재 상승, 그다음 인건비 증감으로 인해 가지고 총액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순 공사비를 제외한 법적경비, 법적경비는 공사금액이 올라가면 법적경비가 증가되는 것이고, 그러면 순 공사비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총액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때제때 예산 총액 변경이 안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에, 사업 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량, 사업비 총액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추경 때 사업비 증액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물량 증액을 감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에 맞추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추느냐, 부대공을 가지고 맞춥니다. 부대공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물량의 증감 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입니다. 이게 물량을 가지고 사업비를 맞추다 보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공감, 공감을 한다,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런 점을 간과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제가,)

박춘덕위원장

잠깐만, 정책기획관님. (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속기가 안 돼요.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예산이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합니다. 이행을 하고, 이번 같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나 인건비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면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그때 사업비를 변경하고 설계 변경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총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달라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떤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에스컬레이션 작업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조현신위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먼저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 그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학교 예산에 시설 개보수, 또 개선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집행을 하고 계시겠지요?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하셔도 되고, 기획관님 하셔도 되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런데 제가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약간 문제가 많아요, 이게. 절차는 분명한 합법적인, 안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이게 약간 마음을 먹으면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식 형태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절차가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교육감님이 선거에 나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보상책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형태의 이런 사례는 혹시나 없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는 대충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서희봉위원

이해를 하신다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 관계가 특정 업체를 밀어줄 수도 없고,

서희봉위원

아니 이해를 하신다는 그 답변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된다는 겁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아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시기에 특정 업체를 밀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부분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희봉위원

그 답변하고 그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좋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계약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희봉위원

저도 잘 압니다, 계약 관계 절차 어떠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서희봉위원

그러면 여쭈어봅시다. 5,000만원 미만은 조달 등록한 업체에 수의계약 할 수 있지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우수 제품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계약은 다수공급자 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지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서희봉위원

그래서 마스 2단계인가 이 절차를 통해서 업체를 지명을 해서 그렇게 선정하는 방식도 있지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서희봉위원

그러면 5개 이상 업체를 지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희봉위원

아니, 정책기획관님 그것 잘 몰라요? 기획관님, 답변할 수 있는 정도 안 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아니, 잘 몰라서 시설과장 답변하실 랍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확하게 현장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

이게 제 말씀드리는 게 좀 심한가는 모르겠지만,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절차상.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방식은.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런데 법에 정해진 계약 절차,

서희봉위원

물론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법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절차이지만 이게 약간은, 전자에 제가 질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라, 이게.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이지만 투명하게 이루어지려면 또 다른 형태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법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런 형태만 지키면 우리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하실 게 아니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 교육청에서는 좀 더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금 입찰에 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희봉위원

특히 공립학교는 덜한데 사립학교는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수의계약 형태입니다, 수의계약. 내가 따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더 파악을 하고 다시 질의도 드리고 또 제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많은 전체 금액을 다 자료를 보자고 그러면 업무량이 많아지니, 예를 들면 새시나 또 천정 교체, 도장 방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계약이 이루어진 업체,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사립학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희봉위원

이것은 사립이나 공립이나 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공사립 다 말씀,

서희봉위원

예.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좀 뽑아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한 것인지, 투명하게 한 것인지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부교육감님,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교육이든 어디든 간에 사람 사는 데니까 마음이 가고 또 내 하는 일에 도움이 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지만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은 공정,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잘 하시겠지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도 어떤 맹점이 있고 허점이 있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것은 법 절차에 의해서, 합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모르겠다 할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투명하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부실공사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자들은 다르게 혈세가, 피같은 돈이 밖으로 새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보고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신 것은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님이 일괄 답변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시설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답변이 되시면 수의계약 방법, 그다음에 입찰 계약에 의한 방법하고, 그다음 일선 학교에서 계약하는 방법, 그다음 본청에서 계약하는 방법해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 박종환입니다. 저희들 입찰 방식은 가장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공사나 2,000만원까지가 1인 수의 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다음 거기에서 1억원까지는 2인 수의 견적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말은 2인 수의 견적이지만 절차를 생략한 경쟁 입찰로 보면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인 수의계약만 저희들이 말하는 수의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현재 2,000만원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적정금액까지는 5억원 정도인가 그럴 겁니다. 5억원까지는 우리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완전 전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고, 5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 말고, 학교도 저희들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입찰방식 말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자재 또는 시공도에 관급자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급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저희들도 많은 질책을 받았고 몇 번 개정도 했습니다. 과거 예년에는 어떤 관급자재,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가 있으면, 그 자재의 고유코드를 그냥 설계서에 명시를 해서 독자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A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A사를 설계도서에 반영을 했고, C사를 구입하고 싶으면 C사를 반영을 했습니다만 약 3년 전부터 완전한 제도 개선을 해서 어떠한 단독제품 하나를 설계도서에 반영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없앴습니다. 없애서 나왔던 방식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속칭 가상입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태의 5개 제품을 모아서, 그 5개 제품에서 랜덤으로 뽑도록 하는 이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보통 1억원 이상이 넘어가면 조달청에서도 단독을 하는 게 아니고 마스제도라 해서 조달청 시스템에서 5개를 놓고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역에 대한 가점,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 장애인에 대한 가점, 또는 신임도, 사후평가도 이런 것을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서 돌리게 하는 제도가 1억원 이상은 마스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서희봉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보통 대부분이 1억원 이상을 2단계 마스 경쟁으로 가는데, 이 대상은 중소기업 경쟁 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중소기업 제품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1억원 이상이 가고, 그것 말고 중소기업 경쟁 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은 5,000만원만 넘어가도 2단계 마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일선에서 약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냉난방처럼 대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스로 가기는 가되 일반 마스는 최저 하한선이 적정 이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10%를 깎는다면, 냉난방 같은 대기업 제품은 최저가로 2단계 경쟁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억원의 냉난방기기가 0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쟁사 간의 서로 자리다툼을 하기 위해서. 관급은 이 형태로 구매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과장님 잠시 계시고, 서희봉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맞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방식이, 방식 자체가 설계, 처음에 입찰 제도를 도입할 때 특정 제품이 설계도에 못 들어가게 한 쪽이 있죠, 그때 바뀌었죠?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

바뀌었는데, 이게 입찰을 할 때에는 내용이 안 나와요, 자재라는 게. 안 뜨는데, 막상 입찰에 들어가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들어가 보면 자재에서 특정 제품을 쓰도록 자재가 선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는 특정 업체란 말입니다. A 제품이 선정되었는데, 그 A 제품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는 A-a인 거라. 결국은 같은 말이라, 이게.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게 자재선정위원회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랜덤 식으로 하는데, 랜덤합니까, 지금? 그 자체에서, 당 학교에서 결국은 선정을 하지, 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서.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방식을,

서희봉위원

좋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깊은 내용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제가 따로 더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게 전문 쪽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제가 정리를 하면 분명히 합법에 의한 절차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내용에 있어서 조금 변형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특정 업체를 밀어줄 수 있도록 마음을 먹으면 되는 형태의 입찰 제도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우리 서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곡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약방식이라는 것이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이 넘고 1억원이 넘다 하더라도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은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허를 가진 제품에 대해서는 그 업체를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장부상이나 서류적으로 위원들이 판단할 때에는 밀어주기가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 하나를 놓고, 우리 서희봉 위원께서 의문을 제시한 그 사업 건에 대해서 시설과장님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고 설명도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경남도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나름 추정한 인원으로 볼 때는 1만1,000명 정도로, 이것은 간단합니다. 학령인구, 도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령인구가 한 37만8,000명 정도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를 더하면, 그러니까 학령인구는 그것보다 더 되겠죠, 그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1만1,7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계획, 또 거기에 대해 시행, 이런 것은 교육감이 하도록 조례상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과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일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학교 안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소관이고,

이용식위원

그렇지요.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학교 밖 청소년은 지자체나 여가부 이쪽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안학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점에 있어서 지원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여가부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저희 교육감님하고 MOU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상호간의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교밖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청소년기본법에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 저하다, 우리 젊은이들 역외 유출이다, 이런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을 이루고 있는데, 이 청소년과 관련되는 소위 말하는 희소가치가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출산율에 대한 관심과 정책과 투자하기 이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도 좀 더 푸르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에서 활동을 나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고아들을 도와주고 있는 BBS, 빅브라더 앤 시스터스 무브먼트라 해서, BBS라고 해서 옛날에 6.25 때 전쟁고아들을 사회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두 닦기도 만들어주고 운전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이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단체에 내가 경남연맹 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시 전체 회장도 하고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사회나 행정,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이라고 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시행하는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에서 지방 재정 이전해 주는 그 비용만 하더라도 그게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개인별로, 전체 학령인구로 다 따지니까 두당 한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1년에 200만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과연 그러한 혜택을 주고 있느냐,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그런 전담반을 꾸려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한번 들어가 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는 체크해 가면서 푸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옛말에 아프리카 속담에서도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것이 이 출산율 저하 시대에서는 딱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 안에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특히 우리 경남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쪽에도, 당연히 거기에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예산도 그쪽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우리가 주는 전입금에 대해서, 도에서 주는 전입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청소년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직접 그것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하는 데 일부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이 공동으로 협치를 해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안 청소년은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주도를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지자체하고 여가부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희가 교육청하고 여가부하고 MOU를 맺었고 또 여가부 장관이 어제 오후에는 도지사님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남 지역에 한해서는 학교 안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저희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여가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아까 질의,

이영수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 요청이 있어서요.

박춘덕위원장

아, 자료 요청이요. 예,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학교지원과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매입형 유치원 현황 보고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2022년도 매입형 유치원 추진 계획 이 자료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오후 시간 질의 전에 좀 한 부씩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이용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예.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교육감은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경남 통영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정책국장님께 말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학교, 특히 섬, 도서 지역, 벽지, 도서 지역이나 벽지 이런 데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주로 한번 전근을 가면 몇 년을 이렇게, 어떤 기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를 전근을 하고 그럽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도서 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일반 학교에 비해서 근무 연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급지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3년입니다.

강성중위원

3년이라고요?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강성중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서 벽지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면담을 한번 했어요. 우리 통영의 장학관님하고 했는데 어느 특정 학교를 얘기해도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체크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학교에,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상이 되고 있는 현재가 1년이 채, 길면 1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연도 수가, 그러니까 횟수가 1년 정도, 심지어 1, 2, 3, 4학년까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쳐도 5, 6학년은 선생님이 바뀌어 전근을 가면 ‘선생님은 몇 달 있을 겁니까? 몇 달 계실 겁니까?’ 하는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 백년지대계 교육이지 크는 청소년들을 1년도 제대로 기억을 못 하고 체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애들의 특성이라든지 그 애들의 미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번 주시죠.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위원님, 도서 벽지 학교를 가리킨다면, 경남에 도서 벽지 학교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많습니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특히 통영에 좀 있지 않습니까?

강성중위원

예, 많습니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도서 벽지 학교의 경우는 일반 학교 급지에 비해서는 1년 근무를 하고 전보하는 선생님의 비율이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사례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체로 도서 벽지의 경우는 경쟁 지역입니다. 도서 벽지의 근무자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도서 벽지의 경우는 가고 싶어 하는 경우라서 1년 만에 다른 곳으로 전근하는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입니다.

강성중위원

방금 국장님이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를 들면 승진 가산점이 있습니다. 승진 가산점이 있고 도서 벽지 농어촌진흥법에 의한 근무 수당도,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급여의 수당도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제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섬, 도서 벽지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고 벽지학교라고 지정이 된 학교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게 0.5점인가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점수를 좀 더 올려서 한 2점이나 이렇게 준다면 도서 벽지에 있는 지정되지 않은, 벽지라고 지정된 학교가 있고 안 된 학교가 있죠?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지정된 학교는 지정이 그나마 됐으니까 좀 낫고, 거의 보면 지정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우리 젊은 선생님들께서 같은 생각을, 그분들의 생각이 난 틀렸다고 안 보거든요.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로 채용해서 어느 분은 20㎞ 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어느 분은 5㎞ 간다고 그러면 그 20㎞ 가는 유류비는 월급에서 더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렸어요, 교장 선생님 보고, 장학관님 보고. 왜 이런 선생님들은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 0.5점 가지고는, 그것도 인센티브니까 준다고 보지만 그것 받아서 갈 거라고 1년, 2년, 3년 못 있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2년, 3년은 초등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이 가면 계셔야 그 학교 학생들, 크는 청소년들의 실정도 성향도 또 나름의 앞으로 보고 가는 그런 어떤 것도 캐치를 하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그 먼 데 가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전근을 가려고 신청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의 다 1년도 안 돼서 간다는 겁니다, 결론이, 현실이. 그렇게 해서 학교 교육이 되겠냐는 것이고요. 또 교육도 교육이지만 선생님 또한 처우 개선이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근무하는 선생님들. 아까 국장님께서 인센티브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2년이고 3년이고 그 먼 데서 고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정주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 선생님들이 그런 데 가서 마음을 붙이고 멀어도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 같아요. 실질적으로 도서 벽지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1년도 거의 못 있어요. 그러고 전근을 다 가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1, 2, 3학년은 아직 어리니까 몰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5학년, 6학년은 인사를 선생님이 하면 ‘선생님은 몇 달 만에 갈 겁니까?’ 하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게 현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냥 전부 다 똑같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도서 벽지의 현실이다. 그리고 도서 벽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사 운영되는 과정이 학생보다 선생님이 훨씬 많습니다. 학생 5~6명에 선생님은 10명~12명 됩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데도 교장 선생님 역할이 있고 교감 선생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통폐합해서 선생님들께서, 교장 한 분이 계시든지 교감 한 분이 교장 역할을 하시든지,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 행정하고 좀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꼭 절감을 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예산상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일선 학교에서 고생하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복지가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점은, 부교육감님, 일선에, 교육청이나 일반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에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을 진짜 다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오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실제로 도서 벽지, 이런 정해지지 않은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정주 여건 내지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더라고요. 공평성이 안 맞다, 공평하게 해서 누가, 저 같아도 거기 근무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살펴서, 특히나 그런 열악한 데 계신 선생님들이 용기 있고 좀, 선생님들도 직장 이전에 사람의 삶 아닙니까? 삶입니다. 그래서 진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식처럼 조카처럼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강성중위원

설명 좀 하세요.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도서 벽지의 지정은 행자부에서 도서 벽지 지역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도서 벽지 지정이 되면 그 학교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는 도서 벽지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현재, 도서 벽지의 학교는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는 인센티브만으로 경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서 벽지가 아닌 일반 농어촌 학교,

강성중위원

잠깐만요. 벽지 학교라고 지정된 데는 그나마 좀 낫고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강성중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전혀 손바닥 같고 손등 같은 그런 차이입니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일반 농어촌 지역의 경우,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현상들이 빈번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통영 지역과 거제 지역이라든지 남해 지역과 같은 그런 곳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라는 것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장기 근무하는 선생님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곳에서 근무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것, 지난 교육위원회에서는 관사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서 저희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정말로 그분들 일선에서 꼭, 같이 교원 시험 쳐서 교사가 됐는데 그게 하나의 스쳐가는 과정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그 스쳐가는 개인의 과정을 떠나서 그 학교에서 학생을 보면, 그 학부형들이 보면 정말로 애절함이 절절합니다. 1년도 못 있고 자꾸 바뀌니까 이런 과정들을, 몇몇 정도가 아니고 아마 벽지 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대다수입니다. 그런 학교는 학생 수보다 선생님이 더 많습니다.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꼭 좀 챙겨서 그 벽지 학교, 사는 것만 해도 어려움이 많은데 교육 과정이, 지금은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촌이라서 빠지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촌에 살아도 촌이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정서적인 그런 함양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챙겨주시고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들 정책 질의를 오전에 마쳐야 합니다. 마쳐야 되는데 아직 네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 전이기 때문에 국장님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국 심사할 때 그때 충분히 질의하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부교육감님이 답변할 수 있는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만 좀 해 주시면 오전에 마쳐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부교육감님, 질의하겠습니다. 창녕 출신 성낙인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에 한 몇 년 동안에 우리 교육청 재정이 부쩍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저번 추경 때는 우리가 한 1조2,000억원 정도 저희들 예산이, 우리가 유보금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관내 교육장님하고 남지중학교하고 여중을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요즘도 이런 학교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가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방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남지여중과 남지중학교가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급식소가 있습니다. 가면 반지하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서울의 폭우 때 반지하에서 인명 사고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반지하에 급식소가 있어서 여름철에 곰팡이가 펴서 학생들이 식사를 못 한답니다, 냄새가 나서. 그래서 우리 여기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일선에서 올라오면 예산을 주고 안 올라오면 안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어려운 그런 데는 현장에 한번 가셔서, 사립 학교가 옛날 사립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도 급감하고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옛날에 급식소로 지은 게 아니고 창고 비슷한 걸 개조해서 지금 쓰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반지하니까,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한 3일 전부터 청소를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하니까, 제가 어느 학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데가 다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이런 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우리 학교 시설 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먹는 것, 이런 것만큼은 해결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지금 보니까 또 학교에 남녀 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쓰니까 그런 관계, 지금 비 오는 날은 점심 먹으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300m 정도 걸어서 가야 합니다. 요즘 이런 시대에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도의원으로서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꼭 한번 우리 부교육감 시간 나시면 현장 그런 데 전수 조사해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지중학교, 여중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공간 혁신 사업 관련해서. 들어가는데 카페 형식으로 잘 꾸며놨더라고요. 잘 꾸며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 지적하신 대로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에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변명 같지만 공간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학교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도 지상에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급식소도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공간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학교들 실태를 파악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현장 가보니까 중학교 쪽에 충분한 공간도 있고요, 매입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반지하인 급식소를 개선하는 방법은 현재 한 몇십 년 전에 지은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남중, 여중 공동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여중을 주고 남중의 공터에 1층은 급식소를 하고 2층은 다목적 체육관으로 쓰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나가셔서 우리 일선의 어려움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시간 되면 한번 위원님 모시고 같이 현장도 보고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시설과장님 능력 있으시고 하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가서 견적 뽑아서 그 상황 보고 하세요. 우리 예결특위가 관심 가지는 학교인데 바로 돼야 안 되겠어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께서 도서 벽지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담당 국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제 지역구의 선생님들이 저보고 화를 낼 것 같은데요. 지금 행자부에서 규정된 농어촌, 그다음에 도서 벽지 그 부분에 따라서 선생님들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겁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벽지 학교의 지정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농어촌은,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농어촌 지역, 저희들이 농어촌 지역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선생님들에게 농어촌 지역에, 아까 강성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학교에도 가산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선생님들 근무에 관련된 인센티브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영수위원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지역구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일부와 원동면을 제가 지역구로 둔 도의원입니다. 그런데 물금읍에, 저는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요. 농어촌 지역 중에 농촌 지역이 사실은 통계상으로 1%도 안 됩니다. 아마 한 0.23%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행정 구역으로 농어촌으로 지정했다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제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과감하게 한번 패러다임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경남의 18개 시군을 다 돌아보니까 정말, 산청, 의령, 합천, 거창, 함양, 남해, 하동, 그다음에 거제, 통영, 고성, 창녕, 밀양,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도서 벽지의 어떤, 또 농어촌의 현실, 또 그런 쪽에 행안부의 어떤 규정과 원칙이 있더라도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사실 물금읍에 신도시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와보시면 신도시의 선생님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우리 경남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강성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해소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그냥 해 봅니다, 도교육청에.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저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정주 여건이라든지 주변 현황을 감안해서 대체로,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한 5년 주기 정도로 재조정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 저희들 면밀히 살펴보고 재조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행안부에 좀 질의를 하셔서 만약에 농어촌 지역이라 할지라도 농업 비율이 1% 미만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정말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선생님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지역구를 둔 위원이지만 경상남도 전체의 교육을 위해서도 도교육청에서 과감히 패러다임을 바꿔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농어촌 지역에 관련된 선생님들의 그런 관계는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많아서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윤준영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복마을학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개인적으로도 받기도 했는데요. 이게 보시면 정량적인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장학관 통해서 들었는데도 어떤 수업 방식이나 커리큘럼이 특정된 게 아니고 수업이 학생 중심이다, 공동체 그리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 실천 중심, 이런 허울 좋은 말만, 좀 막연하고요. 도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납득 갈 만한 정책적인 지원이 따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복마을학교를 말씀하셨죠?

윤준영위원

예.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행복마을학교는 청소년과 지역민이 함께 배우고 만들어 가자 하는, 아까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아이들을 키워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마을배움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규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떤 방식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느냐가 아니고, 공식적인 저희들 커리큘럼을 적용하는 건 아닌...

윤준영위원

그럼 행복맞이학교와 나눔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윤준영위원

이게 2014년부터 시행된 게 맞습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윤준영위원

아닙니까? 여기...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2015년도부터 맞습니다.

윤준영위원

이게 매년 50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아까 커리큘럼이나 이런 특정된 게 없다고 하셨죠? 그런 것 없이, 예를 들었을 때 수업을 하는데 똑같이 있으면서 학생 질문 몇 개 더 받는다고 그게 학생 실천 중심이 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학교당 예산이 몇천만원씩 계속 지원이 따르고 있으면 당연히 만족도는 예산 지원이 따르는데 높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예를 들었을 때 이게 행복학교 관련해서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합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복학교 관련해서는 행복맞이학교, 행복학교, 행복나눔학교로 구별을 지어서 하고 있는데요. 행복맞이학교는 행복학교를 준비하는 학교다. 그다음에 행복나눔학교는 행복학교를 추진하고 나서 행복학교의 그런 학교 분위기를 경상남도에 있는 전 학교에 일반화시켜보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학교가 행복나눔학교인데, 금방 본질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복학교라고 해서 특별히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정량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정량적인 기준은 없는데, 이 행복학교가 학생들과 함께 민주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좀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자는 데 목적이 큽니다.

박춘덕위원장

국장님!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박춘덕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윤준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위원님!

윤준영위원

예.

박춘덕위원장

이해가 되시면 나중에 국 질의할 때 좀 하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마치시겠습니까?

윤준영위원

부교육감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박춘덕위원장

같이 듣고 싶어서?

윤준영위원

총체적으로 이런 걸 다 포괄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책 추진을 함께 이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나중에 국 질의할 때 상세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예.

박춘덕위원장

다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정책 관계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료 요청 좀 합시다. 자산 매각 건에 대해서 토지 매각이라든지 건물 매각, 폐교 부지, 유휴지 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똑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지난번에 계속된 학교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그 와중에도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남도를 제외한 몇 군데 광역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경남 관내 학교가 공개하는 범위는 좀 낫더라,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보과 해당 과장님, 또 사무관을 통해서 저의 연구실에 방문까지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나 유지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9개국의 외국어로도 가정통신문 같은 게 확인되고 있고 해서 글로벌 시대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잘한다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25일 날 학교 비정규직 집회가 예고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학교 비정규직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인원이?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전체적으로 1만2,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대책은 있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학비노조하고 전국여성노조 등등 포함해서 한 10% 정도 11월 25일에 집회 참가 권고를 노조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박남용위원

박종훈 교육감 들어오시면서 학교 비정규직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또는 근무 환경이라든지 개선 노력도 교육청에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시기적으로 요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노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관 교육청이 있어서 학비노조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대표 주관 교육청을 필두로 해서 같이 단체협상을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무래도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처우나 이런 면에서는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것은 저희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소통의 창구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학교 내에 다양한 직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교원, 그다음에 학교 행정직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작과 끝이 좀 다른 부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부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 개선이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5일 날 예고되어 있는 집회가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각별하게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이러한 일이 자꾸 지속 반복적이 안 되도록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부교육감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누리과정 지원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 하고 행정이 하는 것 하고 보육료·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원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법률로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지원은 고르게 하고 선택은 학부모가 할 수 있게끔 교육부나 행정하는 곳이 좀 통합을 해야 된다. 지원을 똑같이 해야 된다,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교육청이 좀 나서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청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예의주시를 해서 경기도청이 바뀌면 우리 경남도도 지금 따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 믿고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것 지금 행정 통합을 해서 지원을 고르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진행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유치원, 초등, 중등 교사들의 방어권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즘 자녀 1인 시대이고 출산율 0.7, 6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보호가 과잉보호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에서 자녀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다음에 애가 스스로 몸을 상하는 수가 있고 친구들끼리 놀다가 그러는 수도 있고, 보육교사의 폭행에 의해서도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잘잘못이 가려진 이후에 교사 처벌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자녀가 퇴근하면 바로 즉시 처벌이 이어집니다. 그게 많지 않은 부모지만 와서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또는 지도를 하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그러한 욕설과 손찌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학생들끼리 생긴 문제라고 그러면 지도 감독의 문제가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손찌검을 당하고 지도교사가 앞에서 욕을 들어야 되는, 그런 교사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대인기피증도 생겨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자녀 때문에 와서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한 6개월 동안 조사를 해 보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되면 그 피해 입은 교사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가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부터 중등교육까지 지도교사 방어권을 도교육청에서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들이 조례나 법률로 만들어져야 학부모들도 아, 이게... 잘못을 한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한테는 가중 처벌을 해야 되겠죠, 명백하게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런 것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교육 현장에 달려와서 손찌검을 하거나 욕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좀 막을 필요가 있다. 그걸 제가 줄여서 교사 방어권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법률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안 그러면 우리 의회가 나서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는 예결특위니까 교육위원회하고 의논을 좀 잘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은 교사 방어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교사 생활은 물론이고 인생 전반에 대해서 접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지도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대신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야 되겠죠. 그것도 부교육감님, 잘 아시고 계시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박춘덕위원장

그것 좀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 좀 드리려 했더니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2021년도 도교육청이 재정 집행 달성해서 특별회계, 학교회계 해서 한 115억원 정도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노력이나 115억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을 무리하게 삭감을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당초에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안 한다거나 이러한 기법들을 동원해서 예산을 절감해 줘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우리 의회가 도교육청에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계속비 사업을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통과시켜놨는데 인센티브 때문에 이 사업을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삭감 부분을 다시 상정하는 이러한 폐단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115억원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의 말씀 좀 드리고, 계속비 사업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해되시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박춘덕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박동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께서는 2022년 경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박람회 참석을 위해 14시부터 15시까지 이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승욱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홍보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550페이지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 소관은 550페이지부터입니다.

박남용위원

위원장님, 기금은 어떻게... 기금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전문위원

– 그것은 해당 부서 할 때...)

박동철위원장대리

일단 시나리오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은 홍보담당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라고...”하는 위원 있음) 55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 소관은 예산안 456페이지, 조서는 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박남용위원

오전에 박춘덕 위원장께서도 언급은 하셨지만 사실 교육 현장에서 나름대로 볼멘소리가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이번에도 일부는 감액이 되고 일부는 또 재편성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고민이 상당히 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계속계약도 있고 계속비 사업, 단연도 안에 끝내야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거듭 언급하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단연 안에 진행해서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재정 인센티브, 재정 인센티브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교육부로부터 받게 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재정집행률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 이상 집행을 하면 75억원, 또 학교회계는 40억원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115억원입니다. 115억원인데, 저희들이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 못 했을 때를 생각하면 사실 230억원을 손해 보는 그런 격이 되어서, 저희들 꼭 인센티브만이 아니라 예산을 도로 115억원 뺏기는 그런 결과라서 애써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속비 사업을 잡을 때 촘촘히 챙겨본다고 챙겨보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소송 걸리는 부분들, 또 설계 공모를 했는데 유찰되는 사항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에서 인가 부분 절차가 좀 늦어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관광지 조성 계획이라고 해서 미숭산교직원휴양원 설립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을 지자체에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 늦어져서 이게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한 번 더 따져서 본예산 편성할 때 더 계획을 충실하게 잡아서 이월액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바로 그게 제가 2023년도 예산서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2022년도에 감액 조정해 버리고 2023년도에는 또 재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더라고요. 명시나 사고이월, 이월금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제가 몇 년도 자료를 보니까 보입니다마는, 심지어는 8% 이상까지 된 연도도 좀 있었고, 그러한 노력은 교육감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반복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엄청난 행정적인 낭비, 또 그 완성된 행정을 가지고 의회든 집행부든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상 집행률을 높여서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력의 낭비 또는 계속되는 내년도 사업비로 편성해서 하는 반복 지속적인 잘못된 관행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 줘야 될 것 같고, 요즘 인공지능 AI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빅데이터나 AI를 통해서 앞서가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없는 인원으로 교육행정에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는 특히 더 변명을 좀 하자면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또 저희들이 사업 공사를 하고 기성금이나 선금을 먼저 내보내야 되는데 업체 측에서 선금이나 기성금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집행을 못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또 시스템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개선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스템도 저희들 예산팀에서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자동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반복 지속적으로 자료에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명시이월도 마찬가지고, 그게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해 보면 사고이월은 지양돼야 되고 명시이월도 상당히 줄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방교육특별회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 시기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볼멘소리를 하고는 있는데, 행정이 예측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교육청에서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앞으로 본예산 때 좀 더 신경 써서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이춘덕위원

저는 정책기획관님이 잘 알고 계시는 간단한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이춘덕위원

우리 함양은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나 시설 환경이 굉장히 낙후돼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교육 격차가 도시와 도농 간에 심한 지역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앞에 11월 10일인가 교육감님하고 진병영 군수님이 오셔서 함양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하겠다고 협약식을 했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이춘덕위원

그 협약식은 하셨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협약식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언급 좀 해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사실 이 앞에 함양군수님께서 복합문화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저희들도 복합교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약식도 했는데요. 우선에는 함양교육청 자리에 함양도서관이 오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주변에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게 매입이 되고 나면 부지를 조성해서, 또 함양교육청은 지금 하림 쪽으로 이전을 하고, 아직 계획 단계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복합문화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춘덕위원

정책기획관님께서 함양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평소 가지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협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정책기획관,

백태현위원

잠깐만,

박동철위원장대리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지금 예산 심의 질의하는 것이지요. 정책관님에게 이어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매각 재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매각 재산 부분은 행정국의 재정과에서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래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백태현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그것만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요.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께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감사관 소관은 예산안 46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입니다. 검토보고서도 같이 보고 계십니까? 거기 보니까 감사지적회수금 해서 37억4,969원입니다, 감사관님. 전년도 감사지적회수금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제가 지금 어느 쪽인지 잘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기타수입 등 현황에 보면 감사지적회수금 해서 37억4,960... 아, 3억7,400만원.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제가 22페이지 봤습니다. 내용에 대한,

박남용위원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억7,400만원이다, 그죠? 목표했던 수입이 안 들어왔다는 말씀으로 보여지는데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반적으로 회수금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에 들어가 있다가 기존에 잡았던 예산보다 회수금이 적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내역입니다.

박남용위원

보통 매년 어느 정도 규모로 잡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반적으로 감사지적회수금 부분은 기존에 종합감사에서도 하고 특정감사에서도 하는데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지급이 잘못된 부분이나 혹은 임금 계산에 있어서 호봉이 잘못 책정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 잘못된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감사할 때 종합감사를 하면 그 정도 액수가 들어온다라고, 예년에 비해서, 보통 잡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감사관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3억7,400만원을 감사 대상 또는 지적을 받아서 비용을 받았는데 과하게 받지 않았느냐. 과하게 받아서 다시 환불했던 또는 돌려준 형태로 제가 여겨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억7,4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민재

이민재감사관

세부 내역을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적발을 잘못했다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기타수입 쪽에 감사지적회수금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감사관님, 박남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사지적회수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든지 나중에,

민재

이민재감사관

세부 내역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은 예산안 468페이지, 사업조서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 김정희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윤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윤준영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질의하다가 중간에 잠깐 끊겼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행복학교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요. 행복학교 지정하시는 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행복학교 아까 오전에 질의하시는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2015년부터 행복학교가 지정되면, 4년 단위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행복학교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안 들으셔도 되시겠습니까?

윤준영위원

예, 생략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행복학교는 유·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마다 저희들이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학교 지정을 원하는 학교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평가 심사를 해서 1차 계획서 심사와 함께 2차 현장 실사 검사를 거치고 학교 교원들의 면접까지 다 한 후에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행복학교로 지정하고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교육청에서 위촉한 평가 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하십니다.

윤준영위원

그러면 매년 5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매년 저희들이 한국교원대에 평가를 의뢰해서 각 행복학교에 대한 평가와 함께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행복학교의 경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행복학교 평가단이 해마다 11월 말에 구성이 되어서 행복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평가를 실시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평가 결과를 단위 학교별로 피드백을 시켜서 차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럼 평가에 대한 지표 같은 게 정량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8년 동안은 평가 지표를, 한국교원대에서 설정한 여러 가지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하고 있으나 만족도로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평가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4년 뒤부터 진학률이, 물론 행복학교가 상위 학교 진학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서 여러 가지 지표와 함께 행복학교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러면 평가할 만한, 아까 지표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준영위원

그 지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준영위원

그리고 교무행정 자원 인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준영위원

이분들이 교원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도 조건이 되지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준영위원

이분들 차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인원을 뽑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닙니다. 교육공무직이라고 통칭을 하고 노사협력과에서 교무행정원의 자격 요건을 공고를 해서 일괄 교육행정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럼 교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봤을 때 형평성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교무행정원의 업무 자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무가 아니라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타 업무를 교무행정원께서 도와주는 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큰 문제 될 이유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교무행정원 배치에 있어서는 많은 만족도가 올라오고 있고요. 물론 시행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조금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학교혁신과장님께 질의할 내용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혁신과장님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98페이지, 조서 2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부터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희망학교가 유아특수교육과 소속이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런데요. 희망학교는 예산 편성에서 별도로 합니까? 여기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구분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학교의 회계 예산은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학교에서 각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도교육청 예산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권혁준위원

도교육청에서 희망학교 예산 편성과 같이 넣지 않는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예를 들면 양산희망학교에서 큰 사업이 있어서, 지금 학교를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증축이라든지 이런 건은 도교육청 예산에 포함이 되는데 자기 학교에 있는 운영비라든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됩니다.

권혁준위원

그게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의원들이 희망학교와 관련되어서 그 예산을 알려고 하면 학교에 방문해야 되겠네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학교에 요구를 하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예산 편성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오늘 예산 편성 질의를 하는데, 그런 편성을 교육청에서 답변을 못 한다 그러면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학교 방문하면 되잖아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학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예산서는,

권혁준위원

학교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별도로 질의할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포함이 안 된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왜 법적으로 포함을 안 시키는 건지. 어차피 세금 가지고 다 충당하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왜 여기 예산에 같이 안 넣는 것인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희망학교는 편성이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빼 놓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예산 편성 부분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빠져 있다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우리 도내에 있는 유·초·중·고등학교의 각급 학교 단위의 예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아까 행복학교는 되어 있는데 왜 희망학교는 안 되어 있어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아, 위원님. 행복학교하고 양산희망학교는 각급 학교에 속합니다. 양산희망학교는 특수 학교에 속하는 학교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각급 학교 예산은 학교 단위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행복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행복을 추구하는 나름대로 학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하기 전에 희망학교가 유아특수교육과에 관련되어 있냐고 하니까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소관 부서는 소관 부서가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소관 부서 같으면 예산의 모든 걸 가진 데 아닙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는 희망학교에 관련되어서 아예 자료가 없습니까, 예산이라든지 뭐든지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낼모레 할 본예산에 보면 양산희망학교에서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권혁준위원

사업은 편성시키는데, 일반 유치원이나 행복학교처럼 관련된 모든 문서나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예 관심을 안 둡니까? 그러면 희망학교는 완전 독립 학교입니까? (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때는 웬만한 사업이 있는 학교는 다 편성이 되는데 지금 제2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학교 회계 예산까지는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회 추경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추경에 예산이 없다는 건 양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예산을 안 올렸다는 말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감을 하거나 증액을 시킬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2회 추경 자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의 희망학교가 양산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양산희망학교 특수학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혁준위원

예, 지금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권혁준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예산 집행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나중에 학교 회계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희망학교가 우리 경상남도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인데, 굉장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장애인들이에요. 상당히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검토보고서 128페이지에 보면 장애학생맞춤형교육 지원 강화 사업, 직업교육고도화 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행동중재 지원 사업이 올해 본예산에 1억2,000만원을 편성받아서 행동중재장애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 의사나 아동발달연구소 소장이라든지 대학 교수님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장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번 8월에 2,000만원을 추가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14일 경에 성립 전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 10월 초까지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학생 모집할 때 학부모 상담도 해야 되는 절차도 거쳤고요. 그리고 학생을 30명 모집해서 행동중재 전문가들과 일정을 조율해서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10월 중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자료를 낼 때는 9월 말까지 자료를 내다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하나도 없게 되었는데요. 10월에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은 20% 정도, 428만8,000원은 11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1월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12월 말까지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권혁준위원

성립 전 예산은 의회 예산 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긴급하지 않은 재정 수요는 추경 편성 시 일반 사업으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잘 추진하시기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유아특수교육과에 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산희망학교에 대한 예산 설명을 나중에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초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48페이지, 조서 5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부터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88쪽에 교육회복 지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회복 예산이 이번에 얼마나 책정이 되었지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교과 분야도 있고 심리 정서, 부서마다 예산이 분산되어 있어서 총 203억원 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중에 온라인 플랫폼 위탁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4억원이네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전체는 34억원이 됩니다마는 4억원 정도는 플랫폼 위탁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이 플랫폼 위탁 사업하고 관련된, 코로나 장기화와 관련되어서 학습 공백이라든지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의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런 일환의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자체를 보니까, 예산 집행된 부분은 원가 계산 용역하는 것 43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이 부분 설명을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예.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감액된 게 3억9,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학교 밖 누리교실 운영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 11월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이톡톡 안에 홈페이지 수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예산을 반영할 때 중등 과정이나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한글 과정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강좌를 늘렸고요. 또 참여 학생 수도 굉장히 늘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자체 운영이 어려우면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전문가한테 위탁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해서 예산 반영을 4억5,000만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2022년 상반기에 운영을 해 봤는데, 실제로 당초 예상했던 그 물량보다 훨씬, 참여 학생 수나 강좌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하려고 했던 홈페이지 관리유지비 가지고는 도저히 이 많은 학생 수나 강좌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홈페이지 기능을 유지 보수하는 수준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플랫폼 수준에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그다음에 서버 용량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콜센터 기능도 넣는 제대로 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올해 당초 예산에 했던 3억9,000만원을 감하고 내년에 우리가 플랫폼을 다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올해 한 유사 사례로 볼 때는 별도 위탁사업비 편성 없이 운영해도 안 됩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그 업무 담당자, 장학사님 한두 분이 많은 업무 속에 한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방과 후이고 주말이고 야간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유지 관리를 해 주지 아니하면 업무 담당자 수준에서 하기는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아이톡톡 관련된 그 프로그램에 매칭해서는 안 된다, 운영할 수가 없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우리가 아이톡톡에 지금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용식위원

별도로?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내년에 별도로,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내년에 좀 반영하려고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게 대충 얼마나 됩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전체, 초기 비용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하고 콜센터 운영이나 인건비 이런 것 해서 약 20억원 전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애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할 때 라이브 강좌도 가능하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실시간입니다.

이용식위원

예, 실시간으로,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4억1,478만원이에요, 예산안 289쪽에. 이 예산도 전체 기정예산에 보면 8억525만원인데 거의 절반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2021년 7월 1일부터, 학교에 방과 후 강사가 사실은 특수고용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고용보험 혜택을 못 보다가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월 6,000원씩 고용보험료를 우리가 책정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2020년도와 2021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확산되면서 방과 후 강사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인원수를 책정하는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잡을 때 강사 수 기준을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7,456명 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원을 잡고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적용되는 기준이 월 8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만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 중에 80만원이 되지 않는 미달되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학교마다 중복으로 겹쳐 있는 강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산정한 인원하고 실제 집행 인원수하고 격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인원 산정을 조금 세밀하게 못 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상 본예산 편성할 때 적용된 인원하고 또 거기 대상에 해당되는 강사들의 인원 이것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학교로부터 받아 보니까 80만원 미만인 인원도 들어 있고 또 학교마다 중복 걸쳐서 강사로 뛰고 있는 분들이 같이 섞여 있어서 인원이 중복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집행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이런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어쨌든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세출 재원의 낭비가 없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다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과장님,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이용식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잘하셨는데, 똑같이 방과 후 강사 학교 운영 건입니다. 지금 감액되는 것이 본예산에서 4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보험료 기관부담금이 이 정도 같으면, 인건비가 여기서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 정도 감액이 됩니까? 부담금이 이 정도 같으면,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방과 후 학교의 강사들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방과 후,

백태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내 말은 인건비라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자체로 나가는 것은 없고 수익자 부담입니까, 인건비가.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방과 후 강사는 지금 단위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단가, 시간강사 강의료를 책정하면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합니다.

백태현위원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으로 이분들은 하는데,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직 기관 보험료만 부담을 한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별도의 인건비는 책정하지 않는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래도 4억 얼마 같으면 여기에 과다 편성을, 아무리 그렇지만 이 돈이 52%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다른 데 우리가 사용해야 될, 본예산에 그것만큼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은 면밀하게, 50% 이상으로 과다 편성, 아무리 업무를 처음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 저희들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백태현위원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도에는 재원이 좀 풍부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과다 편성시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

예.

박동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75페이지 거점 통합돌봄센터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예산보다 10% 이상, 제가 볼 때는 준공 후 정산 그러한 개념도 포함될 것 같고 한데 이 자료만 보면 6억6,400만원 반납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책자에도 보니까 운영비하고 구축 사업비 이렇게 해서 8,240만원 반납하면 도합 한 7억5,000만원 정도 반납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것 역시도, 지금 운영은 좀 잘되고 있습니까? 개관식 때 저도 갔습니다마는 상당히, 소박하지 않게 개관식을 하시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그게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비용도 좀 들어갈 것 같고, 그만큼 교육지원청에서 수시로 관리가 되어야 잘 유지되지 않을까, 또 그에 따른 홍보도 좀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개관식은 조금 늦게 했습니다만 9월 1일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저희들이 학기 중에 개원을 하다 보니까 현재 참여하는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시로 지금 연락이 오고 있고 아마 내년 3월 1학기가 되면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현재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명서가 먼저 했고요,

박남용위원

아니, 거기가 운영한 지 몇 개월 정도 됐느냐는 말씀입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지금 9월 1일부터 개원을 했으니까,

박남용위원

9월부터,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두 달,

박남용위원

그러면 한 3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하여튼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시설은 새 시설이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참여하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참여하는 학생들 안전하게 또 참여하는 학부모들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이게 7억5,000만원에 가까운 준공 정산 후에 반납 사례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추계 당시에 좀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사례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7,500만원도 아니고 7억5,000만원 정도 같으면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입니까? 적지 않은 예산,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사실은 이 학교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었고 학생들이 쓰는 만큼 안전도에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건축 공사비는 한 38억4,000만원이 넘는데, 실제 공정별로 여러 가지 공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낙찰 차액이 거의 한 87% 낙찰률이 나타나서 그 차액이 약 4억9,000만원 남았고요. 그리고 준공 정산 금액이 한 1억7,000만원 해서 실제 일반 건축 낙찰률이나 정산금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낙찰률 대비하면 한 13% 정도가 반납금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당초에 설계 대비 준공 검사까지 하셨습니다마는 불편한 내용이라든지 또 나중에 하자라든지 유지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꼼꼼히 좀 하셨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쓸 공간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한 40년 가까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내진 보강뿐 아니라 리모델링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방수 공사 모든 부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점검해 가면서,

박남용위원

45억원이라면 정말 적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일반적으로 학교 하나 짓는 데 한 200억원 정도,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45억원 정도 들어간 사업비 같으면, 이게 사후 A/S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사후 A/S 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1년,

박남용위원

1년?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보장을,

박남용위원

주로 1년 안에,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하자 보수,

박남용위원

특별히 하자 보수 원인이 발생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이나 부서 내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년이든 3년이든,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PL법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잘 사용하다가 하자 보수가 생겨서 중단시켜놓는 그러한 시설들이 간혹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필요할 것 같고, 예산 수립하실 때 꼼꼼하게 수립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79페이지, 해마다 명예퇴직 교원들 있지 않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해마다 어떤 규모로 산정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공립하고 사립하고 같이 명예퇴직을 받지 않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공립은 조금 감소하는 것 같고 사립은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해마다 어떻습니까? 명예퇴직 신청 교원들이.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희망하기 때문에 해마다 꼭 정형화된 인원이 오지는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측하기 힘들다,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사립은 좀 증가 추세에 있지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꼭 사립만 증가한다고 보기에는, 공립도 최근에 와서 명예퇴직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박남용위원

교육청에서 잘 안 해 줬습니까? 이게 공사립 구분 없이 한 20년 정도 되면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웃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권고하지는 않지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박남용위원

그런 것은 없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사립과 공립 크게 차이는 없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전혀,

박남용위원

올해 보니까 사립이 좀 많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조금, 지금 내년도 예산은 수립되어 있을 것 같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추경할 때 추이를 한번 보고 감안을 좀 하시고 또 학교 현장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는 경우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역할도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꼭 정년을 채우라는, 정년 보장은 되어 있지만 강요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람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중등교육과장님의 역할이 좀 크다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교육국장님의 역할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형 거점 통합돌봄센터 늘봄 제1호가 명서, 2호가 상남이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기관 중의 한 개가 통합돌봄센터 늘봄 같은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 늘봄 같은 교육기관이 들어설 때 향후에는 지자체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향후 계획에 지자체 간, 교육청 간 원활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기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 자녀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단위 학교에서 초등 돌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요가 있거나 돌봄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나름대로 저희들 고충 속에 만들어진 것이 거점형 돌봄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휴교실 공간을 활용해서 인근의 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돌봄 수요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적 돌봄과 관련해서는 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 또 우리 사회 모든 부분들에 똑같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할 것 같고,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운영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좋은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과장님에 대한 질의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중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66페이지 조서 8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부터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예산안 182쪽,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공립 온라인학교와 지금 현재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있지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용식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가칭 경남 온라인학교는 학생이 희망하는 교과를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이 없거나 또는 소수 학생들이 선택해서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정규 일과 시간 내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 현재 말씀하신 그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방과 후에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8시 이후, 6시 이후나 주말에 수업이 진행되어서, 강사로서는 학교 내 교사도 되고 또 교사가 없을 때는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는 외부 강사를 채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교과단위가, 필수이수단위가 180단위인데 이걸 하는 학생은 180단위에서 플러스알파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과목이 만약에 4단위 같으면 이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을, 시험을 친 학생들은 184단위를 이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정규 시간 내 말고 좀 더 여력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하겠죠,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공립 온라인학교는 그걸 방과 후에 하지 않고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180단위 안에서만 교육을 하는데, 도서 지역에는 1교사 1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과목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 학생들을 모아서 온라인학교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마케팅을 개설했다 하면 온라인학교에서 온라인 선생님이 6교시에 마케팅을, 시간이 되면 흩어져 있는 각 A, B, C, D, E의 학교에서 그걸 신청한 아이들은, 그 학교에 온라인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일과 시간도 조정을 같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렇게 되면 공립 온라인학교에 수강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시간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복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사전 연수할 때 공립 온라인학교의 시간표를 공문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학교들은 이 시간표에 맞춰야 된다고 공개를 했고 가장 많이,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시간대가 1교시 8시 40분에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한 70%는 다 8시 40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미리 다 공고를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학점제가 아니더라도 학과, 학생 평가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이거 공식적인 겁니다.

이용식위원

아, 이게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리고 평가를 다 하게 됩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온라인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 이외에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업할 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우리가 교과목이 선택 교과목이거든요. 학생들이 만약에 그 학교에 기하하고 마케팅, 경제수학이 있었다 하면 다른 학생들은 기하와 경제수학을 선택해서 그 학교에서 개설이 됐으면 그 학생들은 그 교실에 가고, 마케팅에는 이 학교에 두 명밖에 선택을 안 해서 개설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 또 마케팅 선택을 한 학생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교시에 온라인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나, 옛날처럼 수학 시간에 한 교실에 있는 게 아니고 애들이 다 흩어집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요새는 소위 말하는 선택, 대학 강의실과 같이 운영을 한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게 고교학점제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다 선택과목, 흩어집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이번 추경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이 신설됐는데 이 사업 5,000만원은 어디에, 사업 내용이 뭡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설계 용역비에 우선, 시기를 좀 빨리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을 설계 용역비로 쓰고, 지금 교육부에서 15억원이 특교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올해 예산이지만 내년도에 이어서 할 것이고 5,000만원만 우선 설계 용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용식위원

용역비하고, 15억원은 어디에 놔뒀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게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용식위원

올해 예산이라면서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계속비로 넘어가는 거죠. 계속비로 넘어가는 겁니다. 돈이 교육부에서 교부가 9월 말에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왜 그렇게 늦게 줘요, 좀 일찍 달라고 하지.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교육부가, 원래 온라인학교 선정이 7월에 되어서 돈이 9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지금 이 학교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 못 한다고 해서, 온라인학교가 전국에 4개가 선정되었거든요. 그중에서 도 단위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선정되어서,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예산 때문에 또는 교원 수 이런 것 때문에 돈 교부가 9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이용식위원

학교 시설개선 사업비 이런 것도 전부 9월 말에 내려오는 것 같던데, 그렇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좀,

이용식위원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나머지 14억5,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잡을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거네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중등교육과에 질의하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82페이지에 보면 삼가고등학교 기숙사 이전비로 18억6,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데 이게 1차 추경 때 보면 5,000만원을 증액시켰던 내용이거든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현위원

우리가 1회 추경에 증액시키고 2회 때 전액 삭감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백태현위원

예,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이 학교가 당초 2021년에 19억1,072만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2021년 2회 추경에 설계 용역비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본예산에 또 18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교롭게도 2021년 12월 말에 장애인 등 편의법, 약칭 BF 인증이라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증축하는 기관도 BF 인증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하는 비용과 또 그동안 자재 값이 올라가서 다시 산출을 하니까 7억7,0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는 게 되어서 총 사업비가 26억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20억원이 넘으니까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했어야 됐습니다. 거기서 장애물이 또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백태현위원

예, 과장님 시간도 없고 한데, 어쨌든 이런 사유 때문에 이걸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더 증액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은 계속사업비로 가는 겁니다.

백태현위원

계속사업비로 명시이월을 한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백태현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물가가 올라도 26억원짜리가 7억원이나 상승하는 게, 잘 산출한 게 맞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7억7,000만원이 되어서 26억8,0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기본적으로 지역청의 시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두 번이나 연속해서 계속비로 되고 있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학교하고도 이건 좀 과하다고 채근을 많이 했는데 학교 사정은 BF 인증이 너무 늦어져서 공사 계약이 늦어졌다, 그래서 올해 도저히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공사는 곧 11월 말에 착공하게 됩니다.

백태현위원

그게 말이 안 맞죠. 11월 말에 공사 시작하는데, 예산은 다 삭감이 되는데 어떻게 공사가 된다 말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공사 예정인데 거기에,

백태현위원

계속사업이니까 당연히 이번 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예산에 다시 7억원도 올려서 하는 게, 내가 대충 이렇게 봐도 내년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 공사를 시작할 모양인데,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명시이월은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백태현위원

계속비사업이나 유사한 건데, 그러면 11월에 과장님 말대로 착공을 한다 하면 말이 안 맞죠. 예산을 다 삭감하는데 무슨 착공을 합니까? 어쨌든 과장님 설명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백태현위원

아무튼 이런 게 너무 물가 핑계 대고 계속, 보니까 이런 건이 많아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쪽에서.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좀 잘 숙지하셔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예산을 잡았다가 또 없앴다가 추경에 올렸다가 2차에 없애고, 이게 예산 편성 질서에 또 문란한 겁니다. 그 정도로 파악이 안 되고, 자꾸 정부 핑계 대고 물가 핑계 대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백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진로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73페이지 조서 10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부터입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115페이지 취업역량 제고 및 창업교육 운영 지원, 이번에 1억700만원입니다, 그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삭감을 하시는데 삭감 내역을 보니까 처음에 추계했던 학생 수보다 260명 정도 감소가 되었다, 그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특별히 처음에 추계했던 것하고 260명 정도 신청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 신청할 때는 2021년 3월 1일 자 기준 학생 수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지금 현재로 2022년 9월 30일 자로 조사를 하니 260명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출이 27개 학교 중에 132명, 그리고 전입이 13개 학교 83명, 자퇴가 28개 학교 205명, 휴학 네 개 학교에 여섯 명 등등 전출, 자퇴, 휴학 이런 이유로 총 26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부분을 예상하지는 못했다, 그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감소가,

박남용위원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이렇게 많이 감소될 줄을 저희들이 예상을 못 한 건 죄송합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주로 특성화, 직업계고등학교 그러한 학교들 대상이다, 그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직업계고등학교 35개 학교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학교 학생 수들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조금 충원이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자연 감소도 있고, 그다음에 인문계 쪽으로 지원이 적은 학생 수에 인문계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특성화, 직업계고등학교에 맞춤식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교육청에 보면 도제식 교육이라든지 해외 선진 교류 학습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병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하고는 있고, 호주하고 스위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학교에서는 스위스, 뉴질랜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우리 교육청이 지금 독일 쪽으로 학생들이 작년에 열한 명 갔다 왔고, 올해 여덟 명이 가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극히 그러한 학생들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중요한 건 직업계고등학교, 과연 과거에 이야기했던 공업고등학교 쪽으로 진학을 안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아무래도 일반고 선호 사상이 강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일반고 가서 대학 진학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경남에는 사회적인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의 중심이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쪽에 많이 분포되어서 그런 학교들이 인기도 높았었고 한데, 교육청 차원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내가 진로를 이 학교를 통해서 대학으로 꼭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경남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직업군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만 갖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진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잘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보니까 인원 추계라든지 또 안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부실하지는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작년에 교육부에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새로운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학생들의 취업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주도로 하고 이래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학교와 교육청과 그리고 지자체와 산업체가 서로 연계해서 학생에게 교육과정 속에 있는 현장실습을 자기들의 산업체에서 하게 하고, 또 그 학생들을 바로 취업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인문계를, 일반고를 간 학생들 중에서도 사실은 직업계 쪽으로 오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저희들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업계고등학교의 설명회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창원 쪽에서 했는데 올해 200명 정도 오셔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예전의 직업계고등학교로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달라진 것, 그리고 각 학교에서 실제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학교 때부터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자세한 홍보도 해서 분기별로 동부와 서부에 나누어서 중학교에서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전략적인 접근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특성화 학교가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한 공부를 하다가 좀 더 심화해서 대학에 진학해서 전공과목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보장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과거지향적이 아니고 현재나 미래지향적인, 교과 과목 부분들도 현실성 있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교내에 있는 장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현실에 맞춰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 과거에는 방위산업체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국방부에서 병역 혜택을 많이 줄였습니다. 일반 산업체에서도 가장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고,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군에 갈 인력이 줄다 보니 병역 혜택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병역 특례, 그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사실은 일반 육군 같은 경우에 18개월로 알고 있고, 공군 같은 경우 21개월, 군별로 좀 다르지만 과거에는 병역 특례 때문에도 특성화고등학교를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병역 특례 기관도 줄었을뿐더러, 그 기간도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그런데,

박남용위원

방위산업체 근무 기간이 현실적으로,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방위산업체 근무 기간은 그렇게 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굳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방위산업체 업체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매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남용위원

요구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아닙니다. 군대를 가더라 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배웠던 그 내용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도 나오면 바로 현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꾸 요구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특성화고등학교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18개월, 21개월 군 복무하는데 굳이 산업 병역 특례 업체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교육부, 국방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뒤 페이지 보니까 특별교부세 2억원 가지고 한국장학재단에 이 프로그램비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뒤쪽에 119페이지 고졸 취업 지원 확대, 주요사업조서에 방영 분담금.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박남용위원

그렇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교육부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박남용위원

분담금을 말 그대로 경남교육청으로 내려 보냈다가 구경만 시켜주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교육 프로그램 제작비로 가는 것 같다, 그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우리 경남 도내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방영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다 포함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TV를 보면 경남교육청 대상, 라디오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홍보 방송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아까 병역 특례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 병역 특례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셔서 현실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특성화고등학교가 다시 제2의 중흥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특성화고등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어 보니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름 제안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8대 경상남도지사님도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본 위원도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웃음

이영수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은 산업의 역군, 배달의 기수 이런 식으로 국가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갔습니다만, 최근에 한 20년간 우리 학부모들이 진로에 대해서 다들 인문계 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대우중공업이 10여 년 전에 대우중공업 사관학교를 그 당시에 대표이사님이 제안을 해서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직접 서신을 띄워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서 조선 산업의 일꾼들을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만 가지고 이걸 다 수용하려 하시지 말고요. 제가 볼 때는 경남에는 많은 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학생들, 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학생 진로 체험 페스티벌을 최근에 양산교육지원청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축하를 드렸고, 또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각 대학이나 각 사회단체에서 자기 대학 홍보도 하셨는데, 저는 예산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제가 볼 때 막중하다고 보고, 패러다임을 한번 과장님 쪽에서 전환을 하셔서,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 다 합쳐서 한 41만 명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41만 명 정도,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경남 학생의 미래에 사활이 걸렸다고 보는데, 교육 쪽에서 방향을 틀어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의 학생들이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인지해서 그런 패러다임 속에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3시 27분인데 3시 40분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박춘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교육정보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창의인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 소관은 예산안 119페이지, 조서 14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부터입니다. 창의인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반갑습니다.

이춘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난해한 질의들을 했는데, 저는 쿨한 질의를 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최근에 잘한 것이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의령에 유치한 것 잘한 것 아닙니까,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이춘덕위원

전국 최초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춘덕위원

전국 최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아주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10월 말 현재 60% 되어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60% 되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10월 기준입니다.

이춘덕위원

당초는 2022년 12월에 개원을 하기로 했는데 2023년 6월에 개원하는데,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60%인데 2023년 6월에 개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최대한 노력하겠다? 구체적으로, 공사라고 하는 게 급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하고 부실 공사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60% 공정인데 내년 6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40%가 잘 되겠어요, 달성이.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일단 최대한 기간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 지연 사유는 무엇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외벽과 유리 마감이 완료되어야 내부 전시 콘텐츠 설치가 가능한데, 건축 공사 기한이 당초 2022년 12월에서 2023년 2월로 연장되면서 내부 전시 콘텐츠 제작 설치 기한의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테마파크 주위 계획도로에 편입될 토지 수용에 차질이 생겨서 의령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도로 이용객이 변경되어 건물 완공 이후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정비 및 외부 토목 공사 마무리 등 준공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개원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사 반입, 부지 정리, 전주 이설, 문화재 조사 등에 따른 건축 공사 실착공 지연 및 기초 파일공사 수량 증가에 따른 작업 일수 증가로 공사 기한이 60일 연장되어서 2023년 2월 건물 완공 예정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예정 공정률 61%, 실제 공정률 60%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외부 토목 공사 마감 및 준공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개관하고 준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렇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이춘덕위원

어쨌든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콘텐츠인데,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특히 큰 틀에서 체험, 공감, 상상 이런 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의 종류와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은 크게 학교체험과 가족, 방학, 기타체험을 포함하는 특별체험, 그리고 의령지역 연계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학교체험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 외 네 가지 테마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테마는 초중고 각 학급별로 2~3종씩 개발하여 총 40종 내외의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장 선생님들과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담당 실무진이 함께 팀을 이루어 프로그램 설계 및 지도안과 자료 제작 과정에 있습니다. 가족체험은 도내외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가족 단위로 체험누리 상설 콘텐츠 43종과 배움누리 40종 등 선택 체험을 하게 됩니다. 상설 콘텐츠는 체험동 1층의 창의융합 놀이터 콘텐츠 9종, 디지로그 모험터의 두 개 테마 15개 체험 공간, 미래학교 전시체험관의 네 개 주제, 실내외 놀이터의 대형 콘텐츠 15종입니다. 배움누리의 40여 종 프로그램은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과 같이 다섯 가지 테마를 개발하고 테마별로 초중고 세 개 학급별로 나누어 세 개 수준으로 개발하는데, 학교급별 프로그램도 두세 가지씩 개발하여 선택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총 40종 내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학체험은 방학 중 신청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관련 심화 프로젝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드는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타체험은 동아리와 연계하거나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AI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과 연계한 의령지역 체험이 현재까지 27개가 모집되었고, 이 또한 체험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원 때까지 계속 발굴 예정입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대상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덕위원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은 충분히 말씀을 들어서 알겠고요. 또 여기에 허용된다면, 체험프로그램에 보면 의령지역 연계체험을 갖는다고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프로그램 과정에 우리 경남이나 의령을 알리고 홍보하는 콘텐츠도 개발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미래교육테마파크에 대해서 관심을 전 도민들이 다 갖고 있는 내용이지만 더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의령은 인구가 한 2만 남짓 되지 않습니까? 또 경남 시군에는 농촌 소멸 위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우리가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유치했다, 이것은 경남의 자랑이고 경남의 랜드마크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고, 또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지역 경제 활성화, 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테마파크에 오시는 연간 인원을 보면 학생이 한 12만 명, 또 그 가족들과 함께 오면 45만 명이 온다고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나 의령군에서는 굉장히 호기를 맞았다, 기대에 부풀어 있거든요. 많은 기대가 있는 만큼,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공사 진행을 안전하게,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여기에 쭉 열거했지만 우리 경남이나 의령을 알리는 프로그램도 첨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다양한 많은 관람객들이, 체험객들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마케팅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해서 여기에 사업의 기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의령 체험도 스물일곱 가지 정도 되고요, 의령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모든 학생들이 식사를 의령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의령 참여 사업자도 현재 열아홉 군데를 협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되게 되면 경제 활성화도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전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덕위원

그래서 아무튼 교육청하고 우리 경남도, 의령군, 교육청과 행정 당국이 같이 함께 해서 머리를 맞대서 아주 슬기롭게 좋은 사업 기대 효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창의인재과 관련해서 책자 167페이지 한번 보시면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이 있는데, 주요사업조서네요, 그죠? 주요사업조서 167페이지, 여기 보면 예산 4억7,900만원 삭감을 해서 완전히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통합 관리 시스템 MDM 구축도 완료됐다 그러고, RFID 사업도 완료됐다 그러고, 그다음에 SLA 협약도 종료됐다고, 완료 다 되어서 돈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사업조서에 보면 굉장히 헷갈리게 써놨어요. 무엇이 종료됐다는 건지, 세 개 사업을 다 넣어 놓고 이랬다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합시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스마트단말기 기술 지원 및 유지 관리 용역 11억원짜리가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리 운영 인력이 네 명, 그다음에 콜센터 인력이 세 명, 그다음 양품화하는 것이 3억3,000, 그다음에 29만124대 전체 기기의 7.5% 정도 수거, 유상 수리할 때 가져오고 가져가는 것에 대한 운영비 그것이 3억7,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11억원으로 잡았었는데, 12개월을 잡았을 때 11억원인데 실제 계약은 4월 5일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 일자,

박춘덕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는 그 말이 아니고, MDM 구축 사업은 별도의 예산 목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SLA 사업도 협약식 맺으면서 별도의 사업 목록이 있는 거고, RFID 사업도 별도의 사업 목이 있잖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목이 다 있는데, 여기 지금 단말기 보급 사업 관련해서 상세 사업조서에는 이게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예산을 별도의 목으로 별도의 사업을 다 진행한 건데 지금 이걸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완료된 사업이라 그러고 기정액 835억원에서 4억7,0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내가 전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별개의 사업 세 개를 한참에 묶어서 4억7,000만원을 삭감하겠다 하니 이해가 안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조서를 한번 보세요. 사업조서를 보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청에서 만든 책자 있잖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167페이지 말씀,

박춘덕위원장

주요사업조서 167페이지, 16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167페이지 하단에 관리시스템 MDM 구축 및 대행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RFID 사업, 스마트 단말기 전자태그 부착 사업 종료, 그다음에 하자보수 이행 협약도 종료, 이래서 제목이 경남형 학생 스마트 단말기 통합관리 지원환경 구축이 기정액에서 최종으로 쓰고 증감 금액이 종료됐다고 나오니까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래서 아까 1인 1대 보급은 29만124대가 다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 MDM도 올해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완료된다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억원짜리 사업이,

박춘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묻는 말에 자꾸,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MDM 사업하고 RFID 사업은 별개의 목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별도의 예산을 제목을 달아서 부기를 달았단 말이야.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면 MDM 사업이 종료됐다거나 월별 수량 같으면 그걸 별도의 사업 목록으로 하나 만드셔야 돼.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RFID도 별도로 하셔야 돼, SLA도 마찬가지야. 사업 목록에 단일 사업으로 다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걸 한참에 묶어서 4억7,000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목이다 이 말이지. 설명을 해도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책자를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 자료를 만들어 온 거 말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지금 작성 단위가 세세부 일례별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묶어서 한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그다음에 한 두 가지만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 교육위원회 안에서 스마트 단말기 관련해서 심사를 하면서 그게 지금 보급이 됐네 안 됐네, 교육청에서는 숫자가 오류가 있었네 이래서 언론에 도배를 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MDM 사업은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이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원격으로 그 PC를 누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통합관리시템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앞에 예결위 할 때는 9월까지 종료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11월이니까 그 사업이 종료돼야 마땅하단 말이지, 그렇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제가 들은 그대로, 있는 사항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전자태그 부착 사업은 보급하기 전에 붙여야 되는데 좀 교육청에서 놓친 건 사실이라.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 마련해서 다 나눠주고 나서 다음에 RFID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덕위원장

종료가 됐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RFID 부착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MDM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MDM 사업 중에 일부 기종 iOS라든지 애플 쪽에는 아직까지 완료가 안 돼서 지금 지체 분담금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완료가 안 돼서요.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허위 보고한 거잖아요. RFID 사업은 9월까지 종료하겠다고 사업조서에 내놨고,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가셨거든. 그렇잖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RFID가 뭡니까? 문패잖아, 문패. 복합 노트북을 하나 보급을 했는데 RFID는 그 PC를 누가 가져가고, 누가 기물번호 몇 번을 가져갔다 하는 물품관리번호란 말이야, 그게, 그렇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물건이 들어오면 K-에듀파인에 물품 등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박춘덕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내가 질의 시간이 아니라서 좀 빨리 하고 넘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이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할 때 숫자 가지고 숫자놀음을 하셨단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RFID사업이 완료가 되고 MDM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과장님 책상에서 물품번호를 누르면 그 기기가 어디 가 있는가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런데 그게 숫자상 오류가 있었니, A/S한다고 받았는데 오류가 있었니 하면 그건 전혀 이치가 맞지 않다 이 말이지. 그걸 하겠다고 예산을 의회로부터 다 받아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MDM이나 RFID가 가동이 전혀 안 되고 물품이 없어진 거 창고 가서 확인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지금 RFID 같은 경우에는 부착을 위해서 물품 등록하는 중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MDM이 완료가 되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물건이 어디 있는가 다 확인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RFID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앞에 예결위 할 때 그것을 9월까지 종료하겠다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자료도 9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별도 예산을 부기를 다 달아서 그 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에피소드가 생기면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경남교육청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참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한 것들을 전산으로 작업을 완료한다는 예산을 다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없어진 걸 어디서 없어진 줄도 모르면 시스템상에도 문제가 있고 조직 관리 차원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SLA 하자보수 협약이나 그다음에 당초에 물건을 살 때, 스마트 단말기를 살 때 향후 5년간 하자보수 비용이 물건값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중리초등학교 안평분교장 땅을 이용해서 34억1,700만원 들여서 A/S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보니까 물류창고 2개, 수리실 하나, 부품창고 하나, 전산실 0.5, 사무실 2 되어 있는데 A/S를 하고, 그다음에 5년 이후에 물품을 우리가 회수했을 때 그것을 싹 밀고 다시 프로그램을 깔아서 할 때는 그때의 일이에요, 그때 일. 지금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이 사업이.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A/S 업체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왜 A/S 업체가 진행하는 이런 걸 도교육청에서 하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말씀드리면 A/S 업체에서 하는 것은 자체의 무상 수리 건이고요. 학생들이 파손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자체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박춘덕위원장

그래서 내가 더 안 된다는 거예요. A/S 업체가 정해져 있으면 본인 과실로 했으면 A/S 비용을 물리면 되는 거예요, A/S 업체는 살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 고장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무상으로 수리하는 거잖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보급한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리하는 그 업체가 본인 과실 유무를 따져서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을 장소까지 제공을 해 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은 유상에 관한 것만 한다는 거지 무상은,

박춘덕위원장

유상도 무상 하는 데서 수리를 해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것은 그렇죠.

박춘덕위원장

그러니까 사고 유무를 가려서 학부모한테 돈을 받든 학생한테 받든, 받아서 돈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의논을 합시다. 하여튼 저는 그 두 가지 건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교육청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유상, 무상이 있는데 업체는 정해져 있고 돈만 받아서 돈을 주면 되는데, 그 업체에 이게 과실이 누구냐 따져서. 그런데 그것을 A/S센터를 건립을 해 주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보고 해 달라 그러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실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창의인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의인재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244페이지, 조서 19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부터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644쪽, 전문상담사 인건비와 관련해서 꽤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용식위원

전문상담사들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에서는 Wee클래스에서 학생 상담을 진행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청에 있는 Wee센터에도 근무를 하시고, 저희들 직속기관인 Wee스쿨에서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용식위원

여기는 학교 부적응 학생 내지는 학업 중단 또는 위기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거기에 목적과 취지를 두고 주로 상담하는 선생님들이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2022년 3월 1일부로 전문상담사님께서 18명이나 감소를 했습니까?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저희들 정원 계획에 따라서 전문상담사가 감원이 되면 전문상담교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감원이 일어난 것은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계시고, 또 의원면직을 하신 분이 계시고, 또 원래 감원이 되어서 빈자리에 기간제로 계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총 합친 숫자가 18명이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2022년 3월 1일 자 같으면 감원된 인건비 삭감 내역은 1회 추경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시기인 것 같은데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식위원

왜 1회 추경에 못 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부서장으로서 제가 놓쳤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충분히 1회 추경에서 감액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인정을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다만, 변명을 조금 드리면 작년까지는 이분들의 인건비를 학교 회계에 맞춰서 지급을 했습니다,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은 교육청에서 나가는데, 교육청 예산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행정상에 오류가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은 정확하신 지적이십니다.

이용식위원

문제가 발생할 때 즉시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은 예산안 173페이지, 조서 23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부터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체육예술건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페이지, 검토보고서 137페이지부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기금 2개 운용하고 계십니다, 그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중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례는 제정이 2019년, 그다음에 기금 설치는 2021년,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존속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12월 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금을 조성해서 2024년 12월 말까지 다 소진을 한다는 말씀인지, 소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1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특성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이고, 사전에 특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이때까지도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해서 만약에 기금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시기가 도래 전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금 사용처의 다양화 및 사업 범위의 확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사업은 남북교육교류 사업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이 기금이 종료가 된다고 했을 때 다른 기금으로 전입을 시킨다든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안 제시까지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남북 이 기금의 조성 취지 자체가 북한 교육기관 단체와의 어떤 문화·예술 교류,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학생 오케스트라 그런 사업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학생 또는 교사 교류 협력, 사회·문화 교류 이런 부분들인데 올해도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지금 적립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대안을 생각한다는 게 남북 화해 모드가 다시 조성이 되면 좋습니다만 저는 낮은 단계의 남북 간 교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돼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색과 상관없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북한 쪽의 학생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지금 교육청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문화 교류 형태의 부분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류로 인한 사업으로 조례로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통일 사업이라든지 나라사랑교육과는 지금 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서 확대해서 운영한다면 본 체육예술건강과에서만 이 업무를 정리하는 것은,

박남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 교사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 교류로.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범위 안에서라도 교류가 가능한 건지 말씀입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남북 관계,

박남용위원

북한 쪽에 소통 파트너는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소통 창구 정도는 마련해 놓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이런 남북 관계는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교육부와 통일부에 정세라든지 국제의 전반적인 관계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답변은 조금, 미사일도 지금 몇 번씩 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저는 국가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제어나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 교육청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놨으니까 당초에 이러한 사업 파트너, 사업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북한 쪽에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외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소통을 해서 교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게는 서신 교환 같은 것도, 지금 남쪽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좋아지면 한번 만나보자든지, 아니면 북한 쪽에 그러한 문화행사를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유치를 해 볼 수 있다든지, 그러한 민간 주도 낮은 단계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국가나 통일부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 부분입니다.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도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계획은 했습니다만, 당초에 사업들을 쭉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만,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자수입하고 예치금을 다시 복원시키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제가 통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낮은 단계의 서신 왕래,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또 경제 협력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햇볕정책에 맞춰서 가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자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자는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마다 저희들이 남북 관계 사정은 좀 특정한 경우가 있으니,

박남용위원

이제 그 부분은 별도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올해 이자가 얼마 붙었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사실 지금 총 붙은 돈이 제가 알기로 49만2,000원,

박남용위원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이자입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게 5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첫해 사업기금입니다, 2021년도.

박남용위원

5억원에 대한 49만2,000원이 올해 붙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자율이 상당히 낮은 거 아닙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현재 농협중앙회에 예치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변동 아니고 고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간에 붙은 이자입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2021년부터 1년간 지속이 되다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2억원을 더 기금을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에 사용할 수 없으니 2억원을 합쳐서 올해 7억원으로 예치금을 변경하는,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49만2,000원이 5억원에 대한 이자라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5억원에 대한 이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5억원에 대한 이자 49만2,000원이면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잠깐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2022년도 연도 말에 386만4,000원입니다.

박남용위원

333만9,000원?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386만4,000원입니다.

박남용위원

386만4,000원, 이자수입.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자 부분도 지금 계속 금리가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과연 기금 또는 전체적인 예산 운용에 있어서 당장 사용하지 못하는 비용에 대한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도 잘 조절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자료 주신 주요사업조서 237쪽, 과장님 맞으시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영수위원

과장님, 학교 밖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스포츠클럽이라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형 스포츠클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 있는 28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야구와 축구를 합해서 28개의 종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지원을 하고, 운동장 사용에 있어서 5년 후에 그 스포츠클럽에서 구장을 정비하기 전까지 5년간 필요에 따라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영수위원

그게 지금 한시적으로 되어 있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 기한이 언제쯤 끝납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 후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마침 우리 지역에 원동중학교 야구부가 있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또 제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서 방문을 한 적도 있고 또 현황 파악도 해 봤는데, 물론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한 학생당 한 부모가 사교육비 형태로 부담해야 될 돈이 최소 200에서 많게는 한 300만원까지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현실을 보니까 돈이 없으면, 국위 선양하는 데 스포츠가 제일 중요한데, 아시지 않습니까? 야구나 축구 쪽에.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영수위원

교육 차원에서 학교 밖 스포츠클럽 형태로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닌지, 학부모한테 그냥 많은 비용을 전가시키고 방치하다시피 하는 형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으로 제가 드리고요. 지역형 스포츠 같은 경우에 사실은 처음에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나 지도자들의 선수 수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견 수렴을 받아서 야구, 축구는 어느 정도의 선수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명분에서 학교 밖 클럽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이영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게 야구선수를 제외하면 원동중학교에 학생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야구선수 학생이 31명이고, 일반 학생이 10명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지원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2차 추경 관련 예산을 쭉 보니까 정말 엄청난 돈이,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겠지만 많은 돈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학교 밖이라고 해서 본 위원의 느낌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보면 방과후 수업, 거점돌봄, 기타 여러 가지 엄청난 경상남도에서 하는 시책들이 많습니다. 그 시책들이 돈이 안 들어가는 시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돈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애가 운동을 이 정도로 하는데 돈이 한 달에 거의 200~300만원 들어가는 돈 같으면 일반 근로자의 한 달 정도의 수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둔 자식의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본 것도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하기로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수위원

월드컵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김민재 선수가 어디 출신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출신 고향 말입니까?

이영수위원

예.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양산입니까?

이영수위원

경남 통영인데 핫한 선수로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마 빛을 낼 선수인데, 축구든 야구든 배구든 구기 종목 외에 스포츠 종류가 많을 건데, 물론 전자에 말씀드린 예산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시스템이면 본 위원의 생각은 학교 밖 스포츠클럽을 해서 두지 마시고 좀 제도권 안에서 방과후 수업 형태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 주고도 이 스포츠를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쪽에 종목을 선택해서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자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2,000만원으로 출발이 시작되었는데, 사실 스포츠클럽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경비상 저희들이 약 3,000만원, 1,000만원 정도를 단계별로 인상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영수위원

교육청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각 지방자치단체, 또 체육회에서 사회스포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하나의 체육이, 체육도 교육인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도교육청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면서 학생들의 능력을 우리가 발굴해서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323페이지 보면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입니다. 이것 보면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단위 학교에 학교환경위생관리업무는 수질 검사나 저수조 청소, 교내 방역 지원으로 교직원 업무 경감이라든지 또한 학생들 환경위생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본예산에 44억3,000여만원에서 거의 48% 이상 삭감된 21억4,000만원 정도로 감액이 됩니다. 이것 우리가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 그런 것은 다 짜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50%나 최종 추경에서 삭감이 되면, 21억4,000만원 이런 사업에서 50%가 감액되어 버리면 다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돈만큼, 아까 똑같이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마지막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 실제적으로 다른 사업에 들어갔으면 우리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쓰일 돈인데, 이 정도로까지 감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우선 위원님, 이렇게 예산 감액이 큰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신규 사업으로 교직원의 업무 경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는 사업 실시 변경에 따라서 횟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2022년도 사업으로서 단위 학교에 업무를 맡기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용역업체 일괄 선정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좀 다른 방법으로 하자. 그다음에 표준 과업지시서의 보완 요청으로 인해서 2022년 1월부터 바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월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1회분에 관련된 방역 소독비라든지, 수질검사 1회분이라든지, 이런 1분기에 관련된 경비가 경감이 되었습니다.

백태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법률적인 것을 검토 안 했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우리 학교 회계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예산 편성 기준 단가와 한국방역협회 원가계산표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금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별로 다 실제 거래가격 금액이 달랐습니다. 여기로 인해서 이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조서에 하면서 50% 차이가 나게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데서 50% 이상, 20억원 넘겨서 과다 편성을 해 놓으면 다른 데서 그것만큼 집행을, 정말 써야 되는 데서 돈을 못 쓰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꼼꼼히 챙기도록,

백태현위원

그런 점 다음이라도 이렇게 과대, 어쨌든 모든 게 예산은 과다 편성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춘덕위원장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이용식위원

예.

박춘덕위원장

다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연속적인 질의에 답변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이춘덕위원

오늘 대체로 여기에 보면 경남교육청 예산액의 공통분모가 과다 예산이다,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적절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면밀한 검토 없이 이 예산을 당초예산을 확정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인 예산 작업을 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경남교육청에서는 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예산을 합니까? 각 기관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을 접수를 받아서 예산실에서 부기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서별로 학교회계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업무 같은 것은 방역협회 또는 기준에 관한 원가계산표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편성지침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런데 각종 학교에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건축사업, 토목사업을 하는 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그런 사업 내용을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예산에 대한 어떤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여과 없이 올라온 대로만 예산을 부기해서 정리한 겁니까? 제가 왜 묻느냐면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연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학교 신이설과 과밀학급 해소에 782억원, 학교 교육환경개선 364억원, 행정기관시설 303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536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536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예산을 딱 세울 때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적절성이나, 사업의 기대효과나 여러 가지를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 1,536억원이라는 돈이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되어서 어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적정성도 맞지도 않고, 타이밍도 맞지도 않고, 이게 자연 배분의 효율성·균형성에 맞습니까? 저도 행정기관에 근무할 때 보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항상 어느 부서에서 작년에 A, B, C 예산을 책정했으면 올해는 전년도보다 약 10%, 20% 올려서 무조건 예산실에 올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산구조 부분이 많거든요, 행정기관에. 큰 틀에서 볼 때 경남교육청 예산도 너무 형식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그런 정성이 하나도 안 보여요. 기정예산 대비 1,536억원을 추경에 감액 편성한다는 게 이야기가 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점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개선을 하십시오. 이것 한두 건도 아니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하는 말이 사업조서 건건마다 과다예산이다, 또 불용액이 발생해서 계속비로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삭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제가 표현이 조금 과하지만 이러면 형식적인 예산이고, 주먹구구 예산입니다. 한 말씀해 보십시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종합적인 부분은 예산 담당 부서에서...

이춘덕위원

아무튼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반성하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 어떤 면밀한 정성을 들이고, 또 예산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기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마무리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덕위원

시원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이 부분은 어떠한 이유로든 이렇게 감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차후에는 우리가 동일 구역 내에서도 용역업체 간에 견적금액이 다 다르고 많이 상이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수질검사나 저수조 청소라든지 교내 소독과 관련된 학교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표준 기초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각 지역청에 전달해서 이런 편차가 큰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추가하면 일선 각 지역별로 시군 교육지원청이 있다 아닙니까? 각 지역별 예산이나 각 부서별 예산을 할 때 형식적으로 예산액을 무조건요구하지 마라.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페널티를 주겠다, 그렇게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경남도교육청 밑에 방대한 지원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모이면 교육청이 국이 작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이 방대한 7조원이 넘는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금방 과장님 말씀은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용역 주면 그 용역 업체가 뭘 알겠어요? 자료를 다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데, 자체 조직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조직을 확대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지만 한번 손 댈 때가 온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돌아가셔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몫을 밤을 새워도 다 안 돼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쭉 걸잖아요. 거는 예산 그것 가지고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부서가 이제는 조직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이것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사람이 책정하고 조직이 예산을 만드는 것인데, 이 국 3개로 이 방대한 도교육청을 꾸려나간다는 것이 과부하가 있는 거예요. 세세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조직 관련해서 지금 7조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 구조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의 정원조직 관련 제한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그 틀 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 내지 개편을 도모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용역을 하시려면 이 조직 구조 용역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것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낙인

성낙인위원

예.

박춘덕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라면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세 가지 파트가 지금,

낙인

성낙인위원

일이 많죠? 본 위원도 공직에 있을 때 이 업무를 한번 했는데 이 업무가 끝도 한도 없는 게 이 업무입니다. 이번에 소년체전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소년체전 잘 마쳤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성적은 어땠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3위 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3위 했습니까? 우리 도체 치고는 굉장히 선전을 하셨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거기 우리 관내에 창녕초등학교에 양궁부라고 있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알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번에도 성적이 좋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성적은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창녕초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한번 현장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훈련조건이 안 좋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양궁장을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양궁부가 생긴 지가 제가 볼 때는 15~20년 되었을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만 있다 보니 이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위권에서 랭크되어서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는데, 우리 도내에 중학교부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애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예천, 예천 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간답니다. 가면 여기서 실력 있는 애들이 중학교에 가서는 거의 중간에 중도 탈락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체육의 특성상 가면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들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과 교육장님과 협의한 결과 우리 창녕에서도 이 양궁장을 정비해서 창녕중학교하고 슈퍼텍고등학교, 또 고등학교 나오면 우리 군청에서 장기적으로 실업팀을 만들어서 하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하려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학교에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 시설비만 조금 지원해 주시면, 그렇게 정비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양궁이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 질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경남도교육청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데 북한 쪽에 파트너가 없는 것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파트너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북한에 어느 단체를 딱 지정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러니까요. 2018년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것이 광역지방정부나 기초지방정부에 이게 순간적으로 확 뿌려졌거든요. 그때 2018년 당시에 뿌려졌는데, 이게 중앙정부의 전시 행정의 일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기금을 조성할 때는 그 기금의 목적과 사용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목적은 있는데 사용처도 없고, 교류할 파트너도 없고, 이러한 기금을 우리가 왜 모아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이것을 남북통일 대비 교육문화 활성 기금으로 하면 돼요. 기금 이름을 바꾸면, 통일될 때까지.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때 통일자금을 모집하듯이,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데 남북통일 될 때까지 모집한다, 기금을 모은다, 조성을 한다, 그런 취지로 하셔야지. 교류협력기금으로 해서는 들어올 파트너가 없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러한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기금 용처하고 제목하고 안 맞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좀 용도에 맞게끔, 저는 이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금을 조성하면 예산을 저는 특별회계라는 명목으로 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거든요. 남북통일 대비 이렇게 집어넣으면 제가 가칭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통일될 때까지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교육부 방침도 좋고, 통일부 방침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이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장님, 필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존속기간이 끝나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한번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남북관계가 긴장 관계다, 완화 관계다, 평화 모드다 관계없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조성하는 기금의 목적과 성격은 뚜렷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은 예산안 282페이지부터 조서 25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81페이지부터입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박춘덕위원장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문자 해득이 부족한 그런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삭감된 게 있겠지만, 2018년도, 2020년도, 2022년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문해교육은, 일단 문해교육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교육 기회를 놓친 만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서 초등이나 중등 학력을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문해교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를 하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등에서 복지관이나 또는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지정을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2021년도가 1억3,000만원이고, 2022년도가 우리가 최종 예산이 1억2,000만원입니다. 예산이 감되고 있는데, 감되는 이유는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문해기관이 줄어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문해교육을 하는 시설이나 기관이 줄어드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하는 시설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용식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이 사업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왜냐하면 문해를 못 익힌 어떤 그 파이는 대충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규모는.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학교에서 말하자면 학교에서 하는 문해교육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지정한 다른 어떤 복지관에서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대상자분들이 접근성에 가까운 곳에 아무래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교가 아닌 다른 외부 시설에 가시는 분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 설치하는 시설들은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예산 또한 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향후 사업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밝지는 않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올해도 합천에 묘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문해교육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막상 개설하고 보니 인근에 학급 모집을 했더니 오시는 분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지정하고 개설을 해 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수요처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입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본인의 그 요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문자 해득을 못 해도 이것을 어디 가서 배우고 싶다라는 욕구가 가장 중요한데, 멀리 있는 분들을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시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차량을 대절해서까지 하기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게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하는 사업의 이 방향이 방법이 다른 것이거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혜자를 찾아나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교육청에서 오는 분에 한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수록 수요는 자꾸 줄어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욕과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얼마만큼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다른 사업 추진 계획은 없다, 그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확대를 시킬 의향은 충분히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현행 수준으로 유지가 될 방향, 추세일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내년 예산은 금년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이용식위원

올려놨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육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 소관은 예산안 230페이지, 조서 29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교육정보과 297페이지, 299페이지까지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2억8,800 삭감이 되고 지난 1회 때 추경 요구가 있었지요, 과장님?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정보화기기요?

박남용위원

예.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정보화기기는 1회 때는 없었습니다.

박남용위원

1회 추경 없었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박남용위원

없었었고, 지금 2억8,800 보니까 증설학급에 대한, 학교가 367학급 증설되는 학급에 정보화기기가 필요하다 이런 수요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자료는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이 자료 수집은 각 학교 담당교사들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학교 행정직원이 했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조금만 길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위원

예.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이게 애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서 학급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지원과와 교원정원에 대한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각 인사담당에다 자료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이것을 해보면 10월에 예측하는 것하고 실제로는 초등학교 학급수는 거의 다음연도 2월이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학교에다가 증설학급이 이렇게 되니까 꼭 필요한 기기가 얼마쯤 되느냐고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때 되면 우리 학교에서는, 제가 학교에 참 고맙게 여기는 게 저희들 같으면 학급 수가 이만큼 되니까 이렇게 사주겠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됐고 올해 약간 과다하게 남은 부분은 특별위원회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양산 지역에 사송지구에 동면초등학교라고 오랜만에 9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월에 개교하는 학교까지 정산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동면초등학교에서도 고맙게 여러 가지 저희들 계획한 물량보다 자기들이 산 것을 빼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자료만 보면 절감한 게 아니라 구입을 안 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좋은 쪽으로 말씀을 돌려서 하십니다만 아까도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 낙찰가에 대한 잔액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십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금액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 8억원 가까이 되는데 한 3억원 정도가 감액 요구 있다는 것은 한 4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보면 삼십 몇 %됩니다.

박남용위원

아껴서 구입한 부분도 있고 수요조사에 대해서 예측도 좀 너무 두루뭉술하게 했다는 부분들도 좀 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학급 수나 교원 수 그것을 정확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과에서 나오는 자료로 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낙찰가가 나온 것은 다수 공급자 계약을 해서 이것은 표준화된 형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최저가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1.96% 정도 예산 낙찰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박남용위원

최저가 입찰이라고 하면 예산 절감에 대한 장점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품 사양, 제품 품질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것은,

박남용위원

최근에 불거지는 부분들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마치고 제가 창의인재과쪽에다가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만 스마트단말기를 구입해서 A/S가 안 돼서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지원센터를 구축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A/S가 충분히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이것은 MAS계약 자체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저희들이 제안 공고를 해서 규격이라든지 A/S를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2단계에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2단계에서 최저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남용위원

어쨌든 선진화 기기 보급에 대해서 구입한 이 기기에 대해서는 A/S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도 일정 기간 걱정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1년 동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인들이 A/S 요청을 해서 수리를 받기도 하고 무상으로 받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치고 창의인재과쪽에다가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수요조사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와 유사하게 반영해서 내년 이 시점 되면 이러한 결과가 안 나오겠느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 지속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어쨌든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잘 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것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삭감 시기를 앞당겨서 예산이 활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학교 현장에서 교육정보이지 않습니까?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보가. 그래서 저한테 충분히 납득할 만큼 학교홈페이지에 대한 부분 개선을 해 주셨듯이 이러한 부분들도 좀 나아지는, 2021년도보다 나은 2022년, 2022년보다 2023년, 내년 이 시기에 이러한 추경안이 올라왔을 때 역시 좀 나아졌구나, 제가 이번에 과장님들 설명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책자 보니까 지난 7월에 뵀을 때와 지금이 확연히 달라진 느낌이거든요. 아마 예산에 있어서도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선제적으로 예산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322페이지, 조서 3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부터입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입니다.

박춘덕위원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예산안 134페이지, 조서 3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0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둘숙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백태현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교육감 선거 경비가 42억원이 감액 계산되는데 우리 보면 공직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비용 보전받는 게 5,000~6,000만원 이런데, 이것은 감액이 42억원이라도 110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감 선거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총 공통경비와 그리고 고유경비 그렇게 해서 제경비에 대해서 저희한테 예산 편성을 하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총액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선관위로부터 총 선거경비를 집행하고 나서 집행액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백태현위원

그러면 약 114억원 정도 경비가, 혹시 우리 과장님도 도지사 경비 알고 계십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도지사 경비와 교육감 경비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114억원 가량, 일단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혁신유치원 신설과 관련해서 예산서 358쪽,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위원님, 그 사업은 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박춘덕위원장

학교지원과장님 나가셨죠?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계십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발언하신 김에 과장님 죄송한데 자리 바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예.

박춘덕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351페이지, 조서 33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부터입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허재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교육청 소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키워드가 시설사업비 대폭 삭감입니다. 그 이야기말고는 오늘 나온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인즉슨 제가 하나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진해나래울학교 신설 이게 신설 학교인데 사업기간이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거의 스물 네 건의 학교지원과 시설비 감액액이, 제가 말로써 참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참 엄청납니다, 스물 네 건의 이 사유가 일단 원론적으로 사업비는 시기적절하게 치뤘기에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공감하시죠? 그렇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시기의 적절성을 분명히 집행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했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조현신위원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고 사전이행절차가 있습니다. 사전이행절차라 함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가 되어야 하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공유재산심의,

조현신위원

또 조건에 따라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 있고 보조금 심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마지막 예산 확정까지,

조현신위원

정수물품 그렇죠? 취득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립되면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조직과 시스템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 단위와 교육청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연찬에 대해서, 연계에 대해서, 시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근무하다가 도시과로 갔다, 내나 한 국 밑에 기관을 달리 안 합니다. 그 기관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가더라도 한 국에서 다 조정이 가능해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전문성의 문제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조현신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뭐냐면 인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천시교육청에 있다가 김해시교육청으로 가버리면 업무연계가 안 돼요. 비근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4년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 그 조건부 가결 내용에 교육청에서 어떤 것을 제안했느냐, 거기에 대단위 쇼핑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 정문을 이전해야 된다는 게 조건부 가결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발령을 나가거나 퇴직을 해버리면 근거가 없어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의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내부적으로 행정행위 절차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 이 진해나래울학교 신설 문제에 보면 중투심의 조건에 학교 진입도로 관련 도시계획 도로 여부, 이게 어떤 말입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사전에 도시계획 도로 신설을,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다는 겁니까? 다시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재투자, 재심사 요구가 있었던 내용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진해나래울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학교 위치가 소재되다 보니 행정절차가 저희들이 진행하는 데 3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부분이 도시계획 도로가 당시에는 없었고 소로로써 그냥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닌 부분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

조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로, 중로, 대로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로기 때문에 중투에서 부결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조건부 승인이고,

조현신위원

조건부 승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이행 절차를 다 완료했다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기관과 기관의 협의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런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심의,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 그렇죠? 도시계획 심의가 되고 나면 자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건축 심의, 그다음에 경관 심의 여러 행정행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물론 용도변경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신설이나 재정비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이행절차를 관계기관과의 어떤 협업, 연찬이 부족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물론 제가 비단 이 학교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빚어지는 게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저희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저희 교육청만의 몫은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학생들도 도민이기 때문에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업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 기관 간의 유기적으로 오직 학생만을 목적에 두고 같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데 이번 진해나래울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다 보니 중앙도시계획까지, 국토교통부까지 다녀온 것도 있고 또 와 창원시에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제가 와서 정리해 보니까 3년 6개월이 소요되어서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중투를 받았던 사례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래서 지자체와의 협업은 위원님, 반드시 필요는 합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와 협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하나의 예만 들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있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학교신설부지에 대해서 상업 용지와의 이격거리가 학교 담장입니까? 뭘 기준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조현신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종결할게요. 학교출입문 담장, 그 다음에 학교주차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요즘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주차장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원고 측의 유리한 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때 교육청 도시계획관련 담당자가, 물론 시설직이겠죠? 참석을 합니까, 그렇죠? 하면 이격거리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200m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한 220m, 230m 담장을 기준으로 하든지 정문을 기준으로 하든지 주차장을 기준으로 하든지 해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둬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눈짓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을 지어서 숙박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어떤 피해가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현신위원

진짜 이거 업무연찬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청 예산 거의 다 보면 학교 신설, 유치원 신설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시군과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하고,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준에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이거 좀 유념하셔서 이런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말에 반론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어쨌든 지자체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위원장님, 앞서 총무과 자료 요청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제가 질의했던 교육감 선거 경비, 공직선거법에 보면 경남도지사하고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이 18억8,000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110억4,780여만원으로 사용을 했다 하니까 이것 자료 요청 좀 부탁합시다. 과장님 나가셨나? (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행정국의 질의 답변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학교지원과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짚기는 짚고 넘어가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혁신유치원 신설과 관련돼서, 그렇죠? 이게 원래 본 사업은 시작이 언제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공사착공은 예정일은 올해 초였습니다. 2022년 2월에 착공이 되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2022년 2월에 착공은 되어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착공은 현재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못 했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12월 초에 지금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첫 예산은 언제죠? 2021년도에도 예산이,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일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편성이 되었네요, 21억원이나? 그렇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고 2022년도 예산을 27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이제 와서 삭감을 시키겠다, 예산 활용이 너무 방만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혁신유치원 신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개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나 지질조사 결과 암반이 나와서 저희들이 개교 시기를 1년 정도 연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대로 올해 초 2월에 착공을 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이라든지 건축협의, 경관조례같은 협의를 시작했었는데 현재 올해 초에 신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인증이 안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올해 착공을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도 사업부서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비교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사실 큰일날 일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적기에 개교를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결국은 전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 집행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경각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제가 학교 신설을,

이용식위원

그래요. 앞에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교육감님께서도 듣고 계셔야 될 게 사실상 예산 편성 기준이 있으면 집행하는 데도 나름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 다르고, 집행하는 기준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괴리가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사전 조사를 통해서 정말 팩트에 입각한 그런 기준을 선정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착오가 안 생기거든요. 누적이 자꾸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기 싫어요.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암반이 발견된다든지 문화재가 발견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적기에 학교를 개교해서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당초에 편성을 한 것까지는 좋지만 작년도 예산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으면 1회 추경에라도 빨리 삭감 조치를 해 줘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그렇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추진하려고 노력은 했었으나 안 되어서 2추에 감액을 하게 된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361페이지하고 69페이지,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 증산중학교, 양산특성화고등학교 신설 토지 매입 관련해서 토지매입비용 가산이자 감면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금 양산지구가 대부분 LH 공공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증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감액 사유가 토지 준공 기산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13년 12월 31일이었는데, 2016년 12월 31일로 변경되면서 감액이 2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24억원은 어디로 갑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 감액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되지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뒤에 것도 동일한 내용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양산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금산 동면 지역 내에 공동주택이 개발되면서 그 개발 시기가 분산되면서 학교 신설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열 변경을 통해서 양산특성화고를 신설하면서 LH에서 설립이 되다 보니 이 부분을 일부 감액을 해서 57억원 정도를 감액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LH로부터 우리가 57억원을 받았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받아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262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상태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은 예산안 496페이지, 조서 4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4페이지부터입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 요구해서 잘 받아 봤습니다. 오늘 제가 몇 차례 세출예산 과다 편성 건을 가지고 사업마다 많은 질의를 했는데, 또 우리가 수입을 보면 자산매각 수입을 보면 토지 매각이라든지 건물 매각, 거의 폐교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세입이든 세출이든 1년 전에 다 조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토지 매각 수입이 약 200%, 191% 정도가 차이가 나고, 건물 매각은 약 482%가 더 수입이 증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금액으로 쳐도 토지 매각은 196억원, 약 200억원 정도고, 건물 매각도 한 40억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실제 자산 수입에 약 238억원 정도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실제 아까처럼 폐교 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현재 크게 168억5,000만원 정도가 김해 가야역사 문화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김해 구봉초 손실보상액이 좀 크게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폐교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자체 손실보상액에 비하면,

백태현위원

과장님, 김해건설공고 보면 학교 부지는 2020년도에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건물은 2021년도에 됐어요. 이 금액들이 다 큰데, 340억원, 148억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 자체도 우리가 학교라 하면 부지나 건물이나 내나 같은 장소에 같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어쨌든 부기를 달리 하기 위해서는 약간 짧은 기간은 이해가 되지만 거의 1년 만에 학교 부지는 학교 부지대로 매각이 되고 건물은 건물대로 1년 뒤에 매각되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지금 실제 여기 보시게 되면 지자체에 보통, 사실은 김해 가야사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건설공고, 그다음에 김해서중, 구봉초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된 부분인데, 그 예산을 할 때는 다른 부분에 대한 폐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가 예산의 여력이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100억원이라든지 예산 규모에 따라서는 5년이나 10년 정도 분납으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기도 합니다, 일시로 납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자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확실히 되었을 때 저희가 세입을 잡고,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잡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을 시기와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그만한 예산을 담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백태현위원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 돈이 몇백억원 이렇게 되는 돈은 다 예산에 준해서 집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해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몇백억원을 갖다가 한 목에 주고 싶으면 주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내 말은 사전에 그게 충분하게 도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든 이렇게 되어야지, 임의적으로 내가 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부짓값으로 계산하자, 이것은 언제 들어온 것이니까 이것은 건물비로 계산하다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또 차이가 나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어렵고 그러니까 연도별로 계산한 것을 우리가 한 목에 잡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큰 금액이 이런 식으로 회계 문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것은 사전 조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예산도 이미 이번 예산에서 190억원, 40억원 하면 이백 몇십억원, 또 다른 것도 약간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을 잡아 놓았으면 똑같은 것이다, 과다 편성해서 못 쓰는 것이나, 이 예산을 세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세출에 우리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에 못 쓰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렇게 큰 금액,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몇백억원을 갖다가 아무리 우리 교육청이 돈이 많더라도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적기에 예산 편성,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

예,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사업조서 423페이지 보면 폐지학교 관리가 있는데, 사업조서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학교가 누가 달라고 해서 주니까, 지역주민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철거비용이 없어진 거잖아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실제 폐교된 금호초등학교는 저희가 본예산에 1억6,000만원 정도 철거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금호초등학교가 1968년에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부계약을 해지를 하고 본예산에 철거비를 편성했는데, 동창회라든지 인근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철거를 하게 되면 모교의 상징성이 없어지니까 이 폐교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마지막 추경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담고 마지막에 감이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조금 면밀하게 편성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지역주민하고 의논을 해서 이에 대한 철거 방안을 세운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학교 총동문회 입장이나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진해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동문들이 오면 고향이 없어진다고 절대 폐교 못 하게 합니다. 다른 활용으로 못 쓰게 하는데, 과장님, D등급이면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D등급이라고 한다면 주요 구조에 균열이 났었고 철근 노출이 있고, 그다음에 철근 부식도가 높아서 계속적인 관찰과,

박춘덕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말은 D등급이면 즉시 철거 대상이냐 아니면 좀 유지보수하면 써도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완전히 D등급이라고 해서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은 이 학교를 철거를 놓을 때는 등급이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철거 대상이다 확정을 했잖아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런데 학생들이 쓰려면 D등급이면 안 되고,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유지보수해서 쓰면 되고 하는 그 등급 수준이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폐교 부분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D등급으로 나와서 철거를 저희가 생각을 했고, 철거를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저희가 계속적인 관찰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완전히 문제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건물 안전도 검사를 해서 등급이 D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등급 기준에 따라서 경남도교육청은 철거명령을 했어요, 철거를 계획을 하거나, 예산을 마련해서. 철거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1억6,000만원을 마련한 거잖아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그 예산을 마련한 근거가 등급 때문이거든요. D등급, 그렇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동창회나 기타 누가 와서 “빌려주시오, 임대해 주시오” 했을 때 그럼 이게 D등급이니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사용이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D등급이지만 “교육청이 쓰기에는 D등급은 철거 대상이라 무리가 있지만 당신네들이 쓸 때는 보수 보강해서 쓰면 가능해요” 하고 빌려주는 것이, 이게 어떤 기준점이 타당하냐, 요즘같이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시기에 교육청이 사용하는데 D등급이라서 철거 예산을 마련하는 그 건물인데, 다른 해석으로 해서 이 안전에 관한 D등급을 무시하고 빌려주는 것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는 않았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계약은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일부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일부는 모교에 대한 다른 활용 방안을 찾은 이후에 철거를 해라 이런 입장이 두 가지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어떤 마을 안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와서 충돌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의견을 잡아서 모아서 철거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춘덕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을 포인트를 잘 읽어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교육청의 기준이 D등급은 철거다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기준점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다른 데서 민원이 있으니 달라 하니 D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D등급이라서 예산을 마련했는데 그 예산까지 삭감을 해서 “무슨 계획을 잘 꾸려와 봐라, 그럼 꾸려 오면 그 계획이 맞으면 빌려줄게" 지금 이거잖아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춘덕위원장

그것 아니면 뭔데요? 예산을 왜 삭감합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쓰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 결국은 금호초등학교에 대한 활용 방안을 내놓고 철거를 하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박춘덕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게 무슨 뜻이라는 것은 알겠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지금 대한민국에 안전 때문에 난리잖아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재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 소관은 예산안 152페이지, 조서 42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7페이지부터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436페이지부터해서 보니까 436, 439, 445, 과장님! 우리가 맞춤형 복지 포인트, 맞춤형 복지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수반을 하고 계시죠?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거기에 공무원, 사실은 공무원이라 하면 교원, 행정직 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기간제 교사들,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기간제 교사하고 교육공무직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계약직 교원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교육공무직 직원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직군과 직렬, 인원들이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도 있고,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도 맞춤형 복지 포인트 대상에 포함됩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예, 포함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게 최소 근무 기간이 주어지죠?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1년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

1년 이상? 그럼 다른 분들은, 말 그대로 교육청에 들어옴과 동시에 적용되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공무원,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공무원은 그렇고, 지금 기간제 교원하고, 기간제 교원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박남용위원

1년 이상 근무해야 되면, 교사하고 교육행정직은 임용과 동시에 포인트를 받는다?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소급해서 기간별로,

박남용위원

그 포인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지금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항목하고 자율 항목으로 나눕니다. 기본은 생명보험이나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의료비 같은 보험이고, 자율 항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복지나 여가로 쓸 수 있는 것인데, 10년 재직 공무원을 비교를 해 보면 9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험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 한 30만원,

박남용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한 70만원. 10년 근무했을 때 한 70만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도청하고 비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예, 도청하고 10년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실제 도청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분을 별도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에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금액을 비교를 해 보면 10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 한 66만원, 그다음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132만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47만원 정도,

박남용위원

창원시가 좀 많고, 그렇죠? 지방 재정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특히 서울, 경기 쪽, 제가 보니까 인천 쪽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시도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박남용위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2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얼마 전에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 그대로 면밀하게 노사 협력이 임단협을 통해서 조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지급할 수 없는 게 임금교섭을 합니다. 교섭을 해서 거기서 시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결재를 해서 줄 수 있는데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교섭을 통해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4년 동안 복지비를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좀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박남용위원

내년도 복지포인트는 몇 % 정도 인상이 되어있습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지금 기본이 60만원이거든요. 60만원인데 80만원으로 20만원 인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은 올려놓았습니다. 한 4년 동안 인상을 못 했기 때문에, 코로나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

박남용위원

사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3년 비춰봤을 때는 사용률은 95% 이상 갑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예, 한 90%, 95% 정도, 일부 사용 못 하는 직원도 있기는 합니다.

박남용위원

일이 바빠서 사용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돈이 적어서 사용할 필요도 없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업무 강도, 재정 여건, 다양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는 4억원이 감액이 되고, 교육공무직 쪽에, 그리고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비 쪽에 2억2,000만원, 4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하신단 말씀입니다. 이것 증액하면 연내에 일단 소진이 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산 추경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감액인데 여기 증액 요구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맞춤형 복지비가 참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특히 창원이 우리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 합쳐서 많이 앞서간다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맞추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교원이나 공무원들이 그러한 복지포인트에서도 너무 차이 나게 소외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해 봤습니다.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협력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드립니다. 노사협력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은 예산안 262페이지, 조서 44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1페이지부터입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종환입니다.

박춘덕위원장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시설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페이지, 검토보고서 137페이지부터입니다. 시설과 소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369페이지, 조서 45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9페이지부터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위원장

미래학교추진단은 오늘 첫 시간부터 끝까지 계신다고 고생하셨네요. 미래학교추진단이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 말씀마따나 업무연찬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수년에 걸쳐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을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계속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예산 편성의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바, 향후 교육청에서는 재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에 대하여 총 1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4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춘덕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1건을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동철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동철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동철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예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부교육감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사업들을 효율적이면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