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경애 의원 발언
봉수
권봉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담당관,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도시개발사업단)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 예정인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은 강순구 관장님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관,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사무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근열입니다. 20만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부서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비전으로 시정 행정력 강화를 통한 시민 행복 구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부서 전략과제를 시정을 선도하는 전략적 기획·조정, 신뢰받는 법무행정과 의회 업무 추진, 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통한 행복 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3개팀 기획팀, 의회법무팀, 예산팀 총 17명이 소관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2022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 주요 업무계획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공모사업의 적극 발굴 및 전략적 대응입니다. 추진 방향으로 공모사업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성 향상 및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핵심사업 위주의 공모사업 조기 발굴 및 대응을 통한 선정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서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공모사업 공유, 심층분석, 사전협의를 거친 응모, 공모 선정사업 성과 도출 모니터링, 평가 반영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성과 중심의 조직 구현 BSC 운영입니다. BSC 성과관리제도를 기반으로 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확립과 조직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통한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주요 사업 추진으로 시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 분야 4대 분야 즉, 고객 관점, 업무수행 관점, 재무 관점, 학습성장 관점과 15개 지표 분야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성과 지향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적극적인 평가 대응을 통한 시 행정력 강화입니다. 정부합동평가와 시·군평가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경기도 3그룹 1위를 계속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응을 통한 조직문화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입법 실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상·하반기 추진하고 자치법규 입안 지원 및 컨설팅 실시와 제·개정·폐지안의 법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관리시스템 운영관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 및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입니다. 시민 고충 해소를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문제도 운영, 고문변호사제도 운영, 직원 송무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변호사 청내 상담 창구 운영, 선제적인 민원 대응과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고충 해결 및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소송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효율성 및 승소율 제고입니다. 시를 당사자로 한 소송이 점차적으로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업무 지원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스마트 법률 리서치 플랫폼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시 담당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송사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소송대리인을 선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재정 효율성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민선 8기 10대 분야 100가지 약속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윤석열 정부와 협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예산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방재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주민참여 제안사업에 대한 공모 접수,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이 예산의 전 과정 편성·집행·결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입니다.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TF팀을 운영하여 세입과 세출, 자금 운영 부서 간의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확충 재원의 적재적소 합리적 분배, 지출구조 조정 가용재원 확보, 잉여금 발생 최소화, 지방세 세수 추계 정확성 제고, 지방세 감면의 유연한 대응, 지방세 체납징수 자구노력 강화, 전략적 자금 운용, 자금의 신속한 집행 추진 제고를 도모하는 건전재정TF팀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신속 집행 추진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및 일자리 사업 적극적 집행 관리와 연말 예산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연중 재정집행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박근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겸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완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양경애 부의장님,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목표 및 추진전략, 기본현황, 2022년 주요 성과, 2023년 13가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부서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비전 아래 부패 예방, 청렴 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3개의 전략과제와 12개의 주요 추진 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팀은 감사팀, 조사팀, 청렴심사팀, 특별조사TF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4쪽까지는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맞춤형 컨설팅 감사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컨설팅 종합감사 실시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활동으로 행정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종합감사 수감 대상 기관은 7개 기관이며 취약 분야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시민감사관 내실 운영으로 투명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현재 3개 분야 39명의 감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임기 만료되는 시민감사관 32명에 대해서 연임 여부 검토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부터 39쪽까지 규제 합리화를 통한 민생 규제 혁신입니다. 먼저 38쪽입니다. 규제개혁 기반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강화 규정 반영이 있거나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해 규제개혁 기반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를 현행화하여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규제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규제 합리화 실적 평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전규제심사를 통한 신설 규제 관리 강화로 자치법규 위반 시 규제 신설 강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억제하고 규제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민생 규제 혁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부터 41쪽까지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현안 심의 강화입니다. 장기 미해결 과제, 규제 애로 등 시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 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입니다. 기존 법령에 없거나 불명확한 사유로 불채택된 국민제안 또는 거부된 공익성 민원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제도를 활용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 부서 평가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도 확대하고 적극 행정 공무원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여 적극 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인권행정 제도화 추진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구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구리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체계적인 인권 정책을 마련하고자 5개년 구리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로 공직비리 사전 차단입니다. 명절 및 하계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 행정 근절 및 적극 행정 면책 확대로 부적절한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친절·불친절 공무원 엄정 관리입니다. 불친절 민원처리 기준을 정립하여 신속한 민원 해결을 통해 행정 신뢰를 제고하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문책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동일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로 매월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여 전 부서에 친절사례를 전파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공무원 3대 비위 근절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음주운전, 성 비위, 금품 수수 등 3대 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문책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기반 조성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창구 운영입니다.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창구도 운영하고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관리를 통한 부정 청구 방지와 부정 청구에 대해서는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예방 감사를 통한 행정적 낭비 요인 제거입니다. 심도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시입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연중 상시 운영하여 행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인 전문심의감사관의 자문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부터 49쪽까지는 부패 없는 청렴 구리시 조성입니다. 먼저 48쪽입니다.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준비 철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시책 운영 성과와 청렴 체감도 등 통합·확대되는 평가제도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과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종합청렴도 결과는 내년 1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외부 체감도 향상과 민원 개선을 위해 청년해피콜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밖에도 거부처분 민원대안제시제, 공무원 청렴계약제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 운영하여 구리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까지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강화입니다. 먼저 50쪽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입니다. 매년 12월 31일자 정기 변동 신고 및 인사이동 시 수시신고로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 형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고 부정 재산증식 예방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철저한 재산등록심사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 제한을 통한 공정성 확보로 취업 승인 심사 및 취업 심사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임의 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각 시·군 간 합동 교차 점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 외부 강의 신고 건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점검을 통해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상제도 운영입니다.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입니다. 공익 침해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과 연계되는 공익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운영입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로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이 있습니다. 신고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 추진에도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김완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정규 행복소통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동호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강동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자리경제과, 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위생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기본현황과 2022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3개의 전략과제와 10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력 있는 경제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상급 기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구리전통시장을 고객들이 언제든지 찾아오는 대표적인 명소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장보기 서비스, 시설물 관리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지원입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은 구도심 활성화 추진을 목표로 2020년 7월 설립되어 연차별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쪽에 중간에 문제점 및 대책에 명시한 바와 같이 내년에는 한시 기구인 상권활성화재단의 그동안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단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평일 야간과 토요일에 연장 운영하고 다음 쪽입니다. 내년에는 창업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센터가 청년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명칭 공모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구리시 공드린주방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2년 1년간 제1기 입주자 총 20명을 선발하여 시설 지원을 비롯하여 위생 및 창업 컨설팅 등 다방면으로 지원한 결과 입주자들이 초기 창업가임에도 불구하고 약 3억원에 상당하는 연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인만큼 더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2기 모집·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드린주방을 거점으로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주요 사업은 외식 창업가 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입니다. 이외에도 기 운영 중인 공드린주방을 리뉴얼하여 취식 공간을 조성하고 주문형 키오스크와 전자메뉴판을 설치하는 한편 서빙 로봇을 도입하여 공드린주방이 외식 창업 보육시설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구리시 청년창업 플러스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거주 중인 39세 이하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1년차에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청년창업가가 청년을 추가 고용할 시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년차에 해당하여 2022년에 선발된 11명의 청년 창업가들이 청년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연 2,400만원 이내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추진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주기적인 물가조사 실시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종합 취업 지원 및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리시 일자리 종합지원을 위해 지역 일자리 목표 계획과 연계하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과 취업 기술 취득 과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채용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구리 그루터기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구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쉽,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노동자지원센터 사업입니다. 구리시 노동자지원센터는 2021년 11월에 개소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상담, 노동안전지킴이, 노동자단체 지원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 취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실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민간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시설 푸드트럭존 조성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공유주방을 연계한 보육을 통하여 요람에서 성공까지 올인원 청년 푸드트럭 창업자를 양성하고 시와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 기간 중에 푸드트럭을 실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쪽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소상공인 토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 온라인몰 설치와 배달비 지원, 특례보증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침체된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남양시장을 비롯한 관내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과 시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구리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 인센티브 지급과 할인가맹점 모집 확대 그리고 모바일형 상품권 도입 등 구리사랑상품권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고용, 교육, 창업, 일자리 신규창출 방안 등이 포함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도부터는 당해연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 기술 취득 지원입니다. 2022년도에 13개 취업 기술 취득 과정을 진행한데 이어 2023년도에는 일자리센터에 지게차, 운전기능사 외 2개 과정과 여성새일센터에 한식조리기능사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을 추가하여 총 17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년 일자리 추진입니다. 5060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및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8개 사업 17명이 참가하였고 2023년도는 장자호수생태공원 장미원 매니저 사업 등 12개 사업에 29명이 참가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소상공인 서포터즈 운영 추진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142쪽입니다. 산업지원과는 4개의 전략과제와 13개의 주요 추진과제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 지원 및 사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주요 업무계획으로 먼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및 환경 조성입니다. 경영 안정화를 위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지속 가능한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 그리고 다음 쪽에 우수 공예품 개발·육성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다음은 154쪽에 북동부권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경기도, 구리시 그리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사업 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지속적인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2024년도에 개소 및 운영을 목표로 우수 벤처기업 육성과 창업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4차산업혁신성장센터 조성입니다. 갈매지구 내 자족유통시설용지 7,595제곱미터를 조성 원가로 매입하여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구리시 4차산업혁신성장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부터 3년간 토지를 분할매입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전문 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관내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드론 중급 과정을 운영하여 인재 양성과 드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제고 및 에너지 안전 공급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과 에너지 안전 공급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과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59쪽부터 162쪽까지는 농업인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증진사업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행복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촌지도 추진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축산업 미래 성장 기반 확충과 다음 쪽입니다. 말산업을 통한 축산의 신성장 산업화를 구축하고 또 다음 쪽입니다. 선진 방역 정책 실현으로 안정된 가축사육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향상입니다.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보호 실시와 다음 쪽에 동물등록률 향상 등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견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양육문화 조성과 동물 생명이 존중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부합하는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발굴·육성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마을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펫 테마파크 설치 확대입니다. 반려견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추가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농촌체험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농업인 노령화 및 경작지 감소에 따른 도시농업 체험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건강·교육 및 농업공동체 육성을 위한 체험 중심의 6차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승마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승마체험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182쪽입니다.세정과는 4개의 전략과제와 14개의 주요 추진과제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운영과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주요 업무계획으로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23년도 구리시 지방세 세입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약 5.5% 증가된 2,821억 8,200만원이며 이 중 시세는 1,272억 5,000만원이고 도세는 1,549억3,200만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월별 징수실적 분석과 체납고지서 발송 그리고 납부 독려를 위한 안내 문자 발송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중심의 적극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1,600원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미환급금 제로화 추진입니다. 철저한 지방세 역량 강화를 통해 과오납 사례를 줄이고 납세자의 미환급금 수령 방식을 적극 홍보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민원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지방세 신고 처리입니다. 놓치기 쉬운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인·허가 부서와 협업으로 신고납부 대상자를 찾아내어 취득세 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신고납부 안내를 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 사후에 추징되지 않도록 유지조항을 안내하여 법령 미숙으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정과를 방문하지 않고 시청 내 인·허가 부서에서 등록면허세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평과세 및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탈루·누락되기 쉬운 유형을 선정하여 6개 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실시로 지방세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엄정한 사후관리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조사원을 운영하여 목적 외 사용되는 부동산은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엄정한 사후관리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3년도 구리시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30억원 증가한 510억원입니다.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합리적인 과세표준을 적용 운영하여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 및 시의 귀중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및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 재산세 등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하여 공정과 형평의 기틀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조사를 통한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구축입니다. 재산세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 부동산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세정 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을 통해 경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 기간 운영입니다. 주거 전용 오피스텔에 대한 변동 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운영하여 오피스텔을 소유한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지방소득세의 공정·명확한 독립 과세 구현입니다. 2023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320억원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적시성 있는 신고 안내와 납부 홍보, 국세청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를 통해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 원스톱 도움 창구운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구리세무서와 시청이 합동으로 별관 2층에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한 곳에서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신고 활성화 및 현장 방문 세금 컨설팅 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 실시 이후에 세무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가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의뢰하는 납세자에게 찾아가서 신고납부 매뉴얼을 안내하여 세금 외의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 시키고 납세자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국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현재 시간이 본회의장 시계로 10시 57분인데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동호 국장님께서는 오전에 하다가 중지된 징수과서부터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경제재정국장
계속해서 징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징수과는 3개의 전략과제와 8개의 주요 추진과제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공정한 징수행정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주요 업무계획으로 먼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세입추계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세입 분석과 모니터링을 하여 가용재원 자금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직원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2023년 1월에 새로 도입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시금고 운영관리 및 납부 편의 시책 홍보입니다. 시금고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검사를 약정 매뉴얼에 맞게 차질 없이 수행하여 세입·세출금을 정확하게 관리하겠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납부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유형에 맞는 납부 안내와 신속한 채권 확보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고질 체납자에게는 은닉재산 추적과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입니다.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제1, 2금융권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직장 정보를 활용하여 급여 압류 추진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산 은닉 등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가택이나 사업장을 수색하여 현금 또는 고가의 동산을 확보하는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으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납자가 채권자 지위로서 받는 배당금을 압류하고 체납자 소유 부동산 경매 시에는 배당 이익금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등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겠으며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양주출입국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 체류 연장 제한을 하여 외국인 체납징수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현장 징수 강화입니다. 연중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격주로 주·야간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으며 영치 후에도 미납 시에는 차량 공매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입니다. 체납관리단을 채용하여 직접 현장 방문 또는 전화 독려를 통해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는 타 부서와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2회 이상 실시하고 협업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3회 실시하고 부서별 부과·징수 실태 수시 점검을 통해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명단 공개, 임차보증금 압류 추심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위생안전과입니다. 230쪽입니다. 위생안전과는 3개의 전략과제와 12개의 주요 추진과제로 지속 가능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에 주요 업무계획으로 먼저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모범음식점 관리와 좋은 식단 실천 등을 유도하고 위생등급제 및 안심식당 지정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변화된 식중독 발생 요인에 따라 다양한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미용업소 평가입니다. 이·미용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영업자의 서비스 및 위생관리 수준을 자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공중위생·축산물 등 인허가 관리입니다. 식품·공중·축산업 등 위생업소 신규 영업 신청자에 대한 인허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신속한 원스톱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옥외영업 신고 절차 간소화입니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 절차 문의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타 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행정 신뢰를 높이겠습니다.다음은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현재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식생활 개선입니다. 학교, 학원가 주변에 청소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식품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한 수거·검사 강화입니다. 관내 대형유통매장 및 도매시장에서 안심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배달앱 등록 음식점 위생점검 강화입니다.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집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위생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옥외영업 관련 특별조례 제정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규정에 맞는 옥외영업 신고를 통해 야외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강동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명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조명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 기본현황과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 국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66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 및 예우를 다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하며 보훈정신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행사,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 현충일 기념식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예방사업입니다. 노숙인 발생 시 시설 입소 및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노숙인 우심지역인 공원 주변, 재개발 밀집 지역을 위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노숙인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68쪽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사무국을 구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을 강화 지역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향상해 나가겠으며 이웃사촌사업 추진 등 2023년 연차별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69쪽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갈매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 및 주기적인 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주민주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와 접근성 강화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및 주민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개 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강화를 위해 각 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271쪽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을 위한 토대 구축입니다. 복지서비스 제공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처우개선 시책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272쪽 우리 아이 심리 지원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이용자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48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매년 70% 이상 현장점검 및 이용자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조사에 공정성과 신속성을 기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 적기 반영하여 공정한 자격관리로 복지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안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4쪽 요보호 부적합자 구제를 위한 사례분석 회의입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조사 결과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복지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이상 사례 회의를 통해 타 복지급여 및 민간서비스를 연결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75쪽 기본생활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주거상황에 따른 주거 안정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6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호로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우리 시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3,441가구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과 고위험군, 장기입원자에 대해서 사례관리 등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급여의 재정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77쪽 저소득층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구리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의 운영을 지원하며 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자산형성 통장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입니다. 가구주 사망, 실직 및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위기가구 모니터링을 통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위탁 운영으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발굴 시 신속히 지원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인적 안정망을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80쪽 나눔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잠재적 기부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부 리더 인증 시 푸드뱅크사업 지원 등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부금품은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 시설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1쪽 1인 가구 지원사업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안전한 삶을 지향하고자 여가 활동 지원사업과 행복드림냉장고 사업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282쪽 구리시 살피미 앱으로 위기가구 고독사 예방입니다. 일정 시간 휴대폰 사용이 없는 경우 사전 지정된 긴급 구호자에게 위험 알림 문자가 발송되는 구리시 살피미 앱 제작 및 배포로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공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8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최고수당 지급입니다. 우리 시 국가유공자 2,050분 및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및 예우를 다하고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를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284쪽 보훈단체장 활동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장 활동비를 월 50만원 지원하여 보훈단체 회원들과의 소속감을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여 우리 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5쪽 저소득층 장례지원 서비스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장례비용을 현실화하여 의식 진행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며 공영장례 활성화로 공동체 의식 회복과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고자 저소득층 장례지원비를 250만원으로 인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6쪽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테블릿 PC 지원입니다.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테블릿 PC를 지원하여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와 학습 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저소득층 홈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집수리, 청소, 가전제품 수리 등 정기적인 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체감도 높은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취약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 어르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연금 지급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0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 최고의 쉼터 경로당을 만들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과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 그리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장사문화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수행기관 4개 기관에서 49개의 사업단을 운영하여 2,113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만 75세이상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입니다. 구리시 거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2만원의 이·미용비 지원으로 어르신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04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입소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근무 중인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으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5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일자리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와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장애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편의시설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등 모든 시민이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7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08쪽 구리시 노인복지관 개관·운영입니다. 2023년 7월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증축공사 준공에 맞춰 신규로 설치되는 물리치료실 등 건강관리시설 운영, 교양강좌 등 실버문화센터의 평생교육, 취업 및 심리 전문 상담 등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1인 가구 독거노인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추진입니다. 1인 가구 중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병원 안심 동행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외출 동행 지원을 개선하여 병원 이용 부담 완화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노인 휴양 헬스케어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검배문화체육센터 내 노인 전용 헬스,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노인 전용 헬스케어센터를 포함하는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1쪽 노후 안심 요양시설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에 대해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2023년 5월에 착공, 2024년 5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안심 요양시설 건립 신축사업비를 추가 확대하여 사업화 방안을 통해 구리시에 최적화된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3쪽입니다. 홀몸 독거노인 공동가구 시범 실시입니다. 구리시 관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여가생활, 응급 지원 등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공동가구 시범사업을 현재 카네이션하우스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고독사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4쪽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시력 보정용 안경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들에게 시력 보정용 안경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교통비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장애인 편의 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316쪽 실버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개관 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실버교육문화센터 활성 운영으로 노인복지증진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317쪽입니다. 구리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설치입니다. 현재 구리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증축공사의 공정률은 65%이며 2022년 추경 확보 예산에 대한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사고이월 예산의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며 2023년 본예산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최종 마감 공정을 이행함으로써 2023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8쪽 아치울경로당 신축 추진입니다. 현재 아치울경로당 신축공사 재개를 위해 신규 건축시공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이내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9쪽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수택동 883번지에 멀티복합기능을 갖춘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편리를 증진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문화 정착입니다.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성별영향평가와 공직자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 추진토록 하고 인권 보호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민 대상 폭력 예방 교육과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336쪽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운영입니다.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시설물을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자원의 원활한 활용과 개방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38쪽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으로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족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양육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조금 및 급식·위생 지도점검 등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영유아보육비 지원, 가정양육·영아수당 지원 등으로 공보육을 강화하고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건강한 가족 지원과 어린이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340쪽 함께 돌보고 키우는 보육서비스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지원으로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 실현과 야간 연장,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으로 부모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41쪽 아동의 희망,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보건·복지·보육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342쪽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7개소의 지원을 통하여 아동에게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343쪽 결식아동 제로, 급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 등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아동수당 및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첫만남이용권, 요보호 아동을 위한 다양한 아동복지 사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과 입소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5쪽 출산 장려·다자녀가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출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인 우리 아이 이쁜 이름 지어주기,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다자녀 섬김카드와 종량제 봉투,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6쪽 방과 후 돌봄 활성화 추진입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를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47쪽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 갈매를 거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구리시 아동돌봄사업의 상향 평준화와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 추진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학대 피해아동 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안전한 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종합지원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51쪽 영유아 구리케어센터 권역별 설치입니다. 놀이와 긴급돌봄, 아동 발달 심층 상담 등 복합기능을 갖춘 영유아 전문기관인 구리케어센터를 설치하여 건전한 영유아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갈매동 아이사랑놀이터와 인창동 아이러브맘카페의 기능을 확대하고 교문·수택지구에는 신규로 설치하여 권역별로 구리케어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352쪽 갈매 국제어린이집 설립입니다. 글로벌교육이 가능한 특화된 시립 국제어린이집 설립으로 유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 지원하겠습니다. 수요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어린이집들과의 간담회, 보육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 방향을 최종 결정한 후 2024년서부터 본격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권역별 공공어린이집 확대 이용비용 획기적인 절감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이용비용의 절감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취약 보육시설 4개소를 지정하여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어린이체험장 설치입니다.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2층에 문화, 예술, 과학 등 멀티 어린이체험장을 설치하여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수 시·군 사례조사와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예산을 지원받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5쪽 갈매동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놀잇감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육아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2023년에는 갈매아이사랑놀이터에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갈매동 복합커뮤니터가 준공하면 확장 이전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6쪽 학교 외 돌봄센터 1인 1특기 적성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외 돌봄시설 이용 아동의 개인별 적성과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타 돌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료를 면제하고 수요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양질의 특기적성교육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거의 다가왔는데 제가 업무보고 양을 보니까 평생학습과 항목 분량이 거의 한 45개 항목이어가지고 이거는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경애
양경애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경애 부의장입니다. 권봉수 의장님께서 외부 일정으로 인해 오후 예정된 회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본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 업무계획 보고순서와 관련하여 내일로 예정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일정을 앞당겨 오늘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보고순서는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부터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시개발사업단 순으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조명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계속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성장하는 시민 만족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운영을 위해서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동아리 육성·지원을 통해 평생학습 환경 조성과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평생학습 시민참여 제고 및 미래형 평생학습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평생학습 활성화 및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고자 우수사례 지자체 벤치마킹,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및 학습동아리가 함께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시민참여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374쪽 일상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자질과 소양 함양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시민 리더 양성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문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민주시민 소양 교육 공모를 통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민주시민 강사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375쪽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학습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현재 구리시는 3개의 평생학습마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마을별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2023년에는 2년차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76쪽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 평생학습축제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기관, 단체, 동아리, 공동체 등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연과 체험, 발표회 등이 이루어지는 축제입니다. 2023년에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평생학습 성과 공유를 통한 시민들의 학습 욕구 촉진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7쪽 5060 신중년 평생학습 지원 확대입니다. 5060 신중년을 대상으로 소양·기술 등 교육을 추진하여 은퇴 및 인생 재도약 준비와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378쪽 2023년 구리시민 아카데미 지속 운영입니다. 2022년도에는 구리행복아카데미를 2023년부터는 구리시민 아카데미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지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통한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성, 연속성을 갖춘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379쪽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구리시 성인을 대상으로 정규과정은 상·하반기 강좌 50개, 겨울 특강으로 20여 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문해력 해소를 위한 한글교실 5개 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리 동네 학습공간과 평생학습 동아리, 강사은행제 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380쪽 시민에게 찾아가는 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원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강사비와 교육 장소를 지원하여 구리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세부적으로 구리시민 5인 이상이 모여서 원하는 교육과 장소, 강사를 신청하면 강사비를 지원해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습공간을 발굴하고 운영하며 학습공간 부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함께하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사립 및 공립 유치원 28개원, 초·중·고 학교 32개교에 대한 교육협력비 지원으로 학교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특히 학교 지원 자체사업으로 사립학교 교재교구, 냉·난방비, 교사·학부모 교육, 숲 체험, 교사 연수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유치원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또한 학교 노후시설 개선, 교육 정보화 학습 여건 조성을 위한 정보화 기자재 보급,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382쪽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활성화입니다. 구리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학교 연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진로직업체험캠프,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멘토링, 진로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생들에게 진취적인 직업관을 제공코자 합니다. 383쪽 맞춤형 대학입시 지원입니다. 구리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학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수시 및 정시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시 상담과 학교별, 전공 분야별 정보 제공으로 개인별 맞춤형 대학입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입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로상담 인력풀을 구축하고 관내 중·고교 학생들의 입시 및 진학 관련 고충 해소와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84쪽 구리미래학교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로 배움의 공간을 넓혀 마을주민이 청소년에게 재능과 경험을 전수하여 청소년의 성장과 역량을 높이는 학교 밖 마을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리시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학생들 전 연령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인문과학, 문화예술, 생활체육, 취미소양 4개 분야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125개의 행복학교를 개설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교육력 제고의 기회를 제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385쪽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반 조성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한 청소년 육성기능 강화입니다. 청소년 놀이문화, 자치활동,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문화교류 등을 실시하고 취약 및 위기청소년 돌봄 보호 기능 강화입니다.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지원, 방과 후 아카데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쉼터 등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386쪽 구리시 청소년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운영 활성화로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건전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기반 마련 등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재단 제규정을 정비하고 시설 운영 조례 제정,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선호도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87쪽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구리여고 앞 토평동 992번지 일원에 건축 중이며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4층 콘크리트 골조 및 5층 바닥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1월 현재 약 57%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시설 준공 및 개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8쪽 갈매동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지리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시설 접근이 어려운 갈매동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갈매 아이파크 앞 갈매광장을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명명하여 공연 등을 수시 개최하고 갈매중앙공원에서는 청소년 힐링 음악회 등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9쪽 청소년 문화교류 확대입니다. 상호 교류도시 간의 청소년들의 교류를 통해 우호를 증진하고 리더십과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금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 등으로 국제교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23년도에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하여 중국 등 국제교류를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울릉군, 공주시, 단양군, 무안군 등 국내 교류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 및 지도단속입니다.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으로 야간순찰 활동 보상비를 현재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여 야간순찰 활동 보상비를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시 주관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과 유해환경감시단 주관 계도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391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구리시 체육회 및 구리시 장애인체육회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참가를 위한 행정·재정적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학교 운동부와 시 직영 카누부 및 리틀야구단에 대해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2쪽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대행 추진입니다. 멀티스포츠센터와 구리체육관 등 6개 시설에 대해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와 운영을 대행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시민 편익 및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시민이 즐겨찾는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인창동 철도부지공원 및 동구하늘공원 등 실외체육시설 10개소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조치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4쪽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수택동 산1-1번지 검배공원 내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배문화체육센터는 6레인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GX룸, 강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며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 중장년, 청년 진로 재설정, 보강교육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중장년, 청년 진로 재설정 등 보강교육을 쉽고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학위취득을 위하여 대학교와 자격증 발행기관 간의 협약을 추진하고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계좌제를 신청 승인을 받아 구리시민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6쪽 평생교육원 신설입니다. 지역별 균형 있는 학습 환경 마련을 위해 갈매동에 평생학습관 분원을 신설하겠습니다. 위치는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갈매공공체육시설 지상 1층 공간에 설치 예정이며 2023년 9월 갈매공공체육시설 준공에 맞추어 사전 운영인력 확보 및 사무실 개소 준비를 완료하고 평생교육원 조기 개소 및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갈매 국제유치원 설립입니다. 유아들의 외국어 향상, 다문화 이해 등 글로벌 리더 성장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구리갈매역세권 내 갈매 국제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이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단기적으로 경기도 내 국제유치원 등 특화 유치원 프로그램을 조사 및 검토하여 교육경비 보조 등을 통해 영어 및 국제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단계적 추진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유치원 CCTV 및 안전정보 수시알림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아동학대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사립유치원 11개 원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에 CCTV 설치 권장 및 설치비용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399쪽 구리시 방정환 아카데미 건립입니다. 공교육을 보완·보충하는 교육지원사업의 컨트롤타워로 진로적성교육, 직업체험교실, 진학지원 프로그램 등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복합시설을 건립·운영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건립 중인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내에 방정환 아카데미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별도 건물 신축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00쪽 학교 돌봄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각 초등학교별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시간 및 대상자 확대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모든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 중이며 3월 기준 16개교에 오후 돌봄교실 37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초등학생 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 수반 시 시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초·중·고 및 대안교육기관 등 1학년 신입생에게 의류, 학습용 도서 등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방식은 구리시 거주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각 1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3년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02쪽 구리시민장학회 활성화 및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구리시민장학회 지원 대상자를 중·고등학생에서 향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고생은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장학생 지급 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학생의 면학 의지를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학생 무료셔틀버스 운행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을 통한 통학버스 운영방안과 함께 권역별 셔틀버스 운영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감 공약사업에도 통학버스 지원을 포함한 안전한 등굣길 조성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교육청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4쪽 학교 혁신교육 예산을 창의적 교육지원 예산으로 재검토입니다. 학교 혁신교육 예산을 재검토하여 학생의 성장과 진로를 고려한 창의적 교육지원으로 공교육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2022년 11월 지역미래교육포럼과 12월에 개최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통하여 2023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하며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만족도가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학교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5쪽 구리시민 축구단 K4리그 창단입니다. 지역 출신 축구 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합 등을 위해 구리시민축구단 K4를 창단코자 합니다. 구리시민축구단 K4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2023년 2월까지 실시하고 3월까지 조례 제정 등을 거쳐 2024년 K4 프로축구 세미리그에 참여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종목별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활력있는 삶을 목표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리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와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 구리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와 각 종목별 생활체육회의 각종 대회 참가 시 지원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07쪽 시민 1인 1종목 운동 코칭 지원입니다. 2022년 현재 생활체육교실 30개 프로그램 25개 종목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운동 코칭 지원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1월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신규·추가 종목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실시하고 있는 종목은 강의 수를 늘리고 새로운 희망 종목은 신규 개설하여 2023년서부터 시민 1인 1종목 운동 코칭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8쪽 초등스포츠클럽 확대입니다. 현재 22개 클럽에서 축구, 배드민턴, 클라이밍, 탁구 등 11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초등학교, 시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클럽 신규 개설 및 기존 클럽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9쪽 야외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공공용지, 기존 체육시설 내 유휴지를 발굴하고 신규로 야외 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410쪽 어르신 전용 체육 공간 조성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전용 체육 공간 조성은 왕숙천둔치 인창동 22-5 일원에 파크골프장, 배드민턴장,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내년 초에 해당 부지에 대한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2023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1쪽 갈매 공공체육시설 조기 완공입니다. 갈매동 지역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는 갈매공공체육시설은 현재 공정률은 약 45%입니다. 경제침체 등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문제 등 어려움이 있으나 철저한 일정 관리와 시설 운영에 대한 완벽한 사전 준비로 조기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2쪽 시민종합운동장 조성 추진입니다.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구리시 아차산로 100 일원에 종합운동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동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관계로 종합운동장 조성에 따른 관련법 검토 등을 위한 기본 타당성 용역을 2023년에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아천빗물배수펌프장 내 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실버생활체육 공간 부족과 파크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천동 빗물펌프장 유수지 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경기도 등 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는 관련법 검토,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설계용역 및 개발행위 허가 후 2024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는 걸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4쪽 인창동 국군구리병원 체육시설 개방입니다. 국군구리병원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자체 사업으로 축구장과 실내체육관, 풋살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군부대 체육시설이 개방되어 시민들이 국군구리병원 내 체육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왕숙체육공원 실내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왕숙체육공원 실외테니스장 17면 중 테니스장 4면에 대해서 실내테니스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올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현재 청소년수련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장, 오리엔테이션 공간,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청소년 성교육강사 양성 기본과정과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정규프로그램, 청소년재단 연계 교실, 방학 특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청소년 성교육의 기반을 마련토록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구리시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운영입니다. 구리시 거주 만 9세에서 24까지의 위기청소년이 사업 대상이며 지자체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청소년 안전망 재구축을 통해 지자체가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위기청소년 보호 체계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루봉 보루 보수공사 및 문화재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존을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431쪽 문화유산 활용 및 전승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망우 힐링산책 프로그램 운영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인 전수관 관리 및 도당공감 행사 등 전수관 활용을 통해 문화유산의 사회적 효용가치 증대 및 전승에 힘쓰겠습니다. 432쪽 문화사업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 추진입니다. 구리문화원을 지역문화 중심 공간으로 육성하고자 문화학교 강좌 운영 확대, 문화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사업이 추진되도록 문화원을 통한 시민의 문화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33쪽 문화콘텐츠 제공업소 관리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문화콘텐츠산업 허가·등록 민원 처리와 정기적인 관내 영화상영관 안전 점검 및 게임제공업소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콘텐츠가 제공되고 다양한 문화생활이 향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4쪽 구리문화재단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확보와 재단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위한 차별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공연, 전시 등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 브랜드 사업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구리’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진흥 사업으로 예술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5쪽 찾아가는 시립예술단을 통한 시민 행복 만들기 추진입니다. 시립예술단의 활발한 공연 활동을 통하여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립예술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구리시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리시 관광 여건 진단 및 분석을 위해서 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을 실시하여 장기적인 관광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 내 은행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고구려대장간마을과 연계한 관광상품도 함께 개발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문화관광해설과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내실 있는 고구려대장간마을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고구려대장간마을을 다양한 해설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구려대장간마을이 노후화됨에 따라 시설물이 부식되고 파손되어 방문객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3년도에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구리토평가족캠핑장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리토평가족캠핑장은 데크 29면으로 현재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 중에 있으며 2023년 2월에 재관리대행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중단 없는 캠핑장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0쪽 스마트관광 앱 개발입니다. 스마트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구리시에서 처음으로 스마트관광 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휴대폰 하나로 조망하고 둘러볼 수 있는 스마트 구리시가 조성되도록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441쪽 구리시립 미술관, 향토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시립 미술관과 향토박물관 조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 및 시민의 균등한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상 총사업비는 154억이며 도비 92억, 시비 6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사업 규모 및 대상지를 결정하고 사업의 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지방재정투사심사를 이행한 뒤 2024년 실시설계를 착수,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42쪽 문화도시 선정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도시 지정 사업 신청으로 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도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 5개년 문화도시 선정 추진사업은 종료된 상황이며 2023년 문화도시 선정 사업계획은 미확정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맞추어 적극 대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동구릉 힐링예술제 추진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을 활용한 역사·문화 향유의 확대와 특화된 시민 힐링 체험으로 기존 개최하고 있는 동구릉 문화제에 유적 경관, 역사해설, 공연예술, 체험 등 복합형 프로그램을 혼합한 특화된 힐링예술제를 접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동구릉에서 돌다리 역사거리 조성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역사거리 지역을 대상으로 디자인 용역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찾고 싶고 걷고 싶은 역사거리 설계를 위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역사거리 조성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45쪽 시민 개인별 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구리시민의 개개인이 문화 향유를 위하여 구리문화재단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과 구리시 음악창작소 인프라 제공으로 개인별 눈높이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자아실현의 토대를 만들어 구리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7쪽 구리시 빛 축제 추진입니다. 돌다리 등 주요 시가지 내 빛 조명을 테마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구리시 빛 축제를 개발 개최하여 구리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리시 대표 축제로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48쪽 장자대로 군악대 축제입니다. 장자대로에 군악대 및 마칭밴드를 초청 퍼레이드와 퍼포먼스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꿈의 예술학교 운영 추진입니다. 청소년의 창의력 제고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브런치 카페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 친화형 대중성 있는 브런치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주부 등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브런치 카페 문화프로그램을 2회 시범운영 실시하였고, 2023년서부터 브런치 카페 문화프로그램을 정례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1쪽 시립예술단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단무장이 공석인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 단무장을 채용하고 시립예술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2023년도에 시립예술단이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단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2쪽 갈매 여가녹지 활용 친환경 캠핑장 조성 추진입니다. 구리시 갈매동 390-30 일원 갈매 여가녹지에 친환경 캠핑장을 조성하여 구리시 관광 활성화와 가족 단위 캠핑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23년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3쪽 구리 캠핑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토평가족캠핑장 활성화를 통해서 캠핑문화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연을 통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캠핑 플리마켓, 캠핑 시네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 현안 사업 보고입니다. 구리시립예술단지회 단체협약 추진 건입니다. 구리시립예술단지회는 2022년 5월 13일 설립되어 시립합창단 42명 중 3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 중이며 2022년 8월 26일부터 실무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립예술단의 권익증진과 근로조건 등을 상호 적극 협의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의장직무대리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문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은 6개 과, 24개 팀 1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금년도 주요 목표, 부서별 현황,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 소방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대상 가구는 2만 3,073가구이나 연차적으로 65세 이상 독거세대 등 5,688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원을 확보하였고 재난관리 위험 요소에 즉각 대처하여 도시 방재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구리 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구리 안전체험관은 금년 1월에 개관하였고 재난, 화재, 교통, 생활안전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통해 시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이행 점검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원료·제조물 16개 부서, 78개소에 대하여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월 재난 테마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시민 안전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추진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기후와 폭우 및 대설 등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체계적인 자연재난 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재난 예·경보를 위해 하천변 음성 경보방송시설 15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5개소 등 120대의 재난 예·경보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총 1억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안정적 운영으로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자연재난 예방 방재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폭우 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빗물펌프장 6개소와 배수문 12개소, 저류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정기검사와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고 침수 대비 양수기 점검 및 수리 등으로 재난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9페이지 국 공유 하천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입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후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변상금 지속 체납 시에는 고발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변상금 징수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국가 총력전 차원의 완벽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전시 또는 대형재난에 대한 국가 위기 대응 연습과 충무계획 실효성 검증을 위한 전시 대비 연습을 통해 테러, 전쟁 발발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입영지원금 지급입니다. 구리시청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25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보상책임보험 가입,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실시, 고충 상담 등을 실시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안전하게 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입영 예정자를 대상으로 1인당 1회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구리시 민방위대원은 약 1만 2,000여명으로 현재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은 연간 10회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왕숙천 제방도로 산책로 설치입니다. 토평동 주공아파트 앞 제방도로에 왕숙천 전경을 관망할 수 있는 산책로를 설치하여 시민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개발입니다. 인창천을 기존 복개 구간을 철거하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 및 경기도로부터 생태하천 복원 사업지로 선정 받고 2025년에 사업을 착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 후 5년마다 그 타당성 등을 재검토·정비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시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정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업 기간은 2023년에 착수하여 2년간 진행되며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과업은 2023년 4월까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PQ평가 후 5월에 착수하여 2024년 12월에 재정비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체계가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는 3,000만원이며 2023년 2월 용역 착수 후 10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고 11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와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으로 도시발전 및 시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추진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사무소의 구리시 이전을 위하여 행정절차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이전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대상지로 구리시가 선정되었고 위치는 토평동 990-1번지, 991번지로서 토평공원 일원으로 면적은 1만 6,288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이전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이 시행 중이며 2023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과 2025년 GH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이후 2025년 건축공사 착공, 2028년 주사무소 입주까지 이전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순찰·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엄정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 및 적정성 확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하여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국토부 주관 공모 선정사업으로 구리시 일반상업지역 및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안전·환경 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으로 국비 20억, 시비 20억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수택동 및 동구동 일원에 음식물 쓰레기 저감 솔루션 6개소, 스마트 방범초소 2개소, 스마트 안심트리 11개소, 스마트 안전 가로등 20개소 설치 및 기존 가로등 150개소를 스마트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7일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고 현재 용역계약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2022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취약지역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돌다리 사거리에서 한인아파트까지의 검배로 일원이며 사업비는 5억원으로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지난 1월 27일 공모사업 선정된 후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신청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를 거쳐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02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입니다.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고령자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고령자 중심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향상을 통한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 등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물리적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인창경로식당 일원이며 사업비는 5억으로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지난 2월 14일 공모사업이 선정된 후 현재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신청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와 공사 등을 거쳐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도시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각 동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원이며 금년 12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 대상지 현장을 조사하고 2023년 2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04페이지 행위허가 사전예고제 운영 및 서류 간소화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및 구비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의 적치 허가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기존에 적치 허가를 받은 행위자에게 기간만료 3개월 전에는 사전 예고를 통지함으로써 위법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위허가 연장 허가 시에는 측량 및 반복되는 서류를 간소화해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장직무대리
좀 이따가.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김문수 국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계속해서 도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 분야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용도폐지, 무단점유지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수시 발생되고 있는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를 통해 생계형 및 기업형 노점에 대한 근원적 차단으로 쾌적한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내년 주요 도로 정비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정비사업 포함 총 6개소로서 노후 및 변형, 파손이 심한 구간에 대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구간이 넓어 예산이 많이 요구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경춘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교문사거리에서 왕숙교 앞까지 1.62킬로미터까지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추진 중이며 2021년도 1차 구간 착공하였고 2023년 12월까지 3차 구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면도로 내 인도가 없어 교통안전에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경기도 예산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경기도의 신규사업으로 총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도로 정비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8개 도로시설물 단가 정비공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 추진입니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23년도에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도로 제설 사전 대비 및 운영관리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인 매년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이며 강설시 도로제설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사업 대상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과 소교량, 육교, 급경사지, 지하보도 등 시설물안전법 관리 대상 외 소규모시설이며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교량, 옹벽 등) 유지보수입니다. 상반기에 갈매IC 1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수토록 하여 도로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토평교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토평교 남양주 방면이며 제설용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강설 시에도 신속한 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토평교 구리 방면은 조달청 예산으로 추진 중인 혁신제품 시범 구매사업을 통해 2022년 12월에 설치·운영 계획 중이며 남양주 방면은 2023년 8월부터 공사 추진하여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가로등 6,621개, 보안등 3,265개로 총 9,88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고장 신고 및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약 1,000여 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우기 대비 점검과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은 시청 자체 정비반, 광고물 정비 용역 및 명예단속원 휴일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경춘로 전주 지중화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2022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별도 추진 중인 지중화는 2023년 마무리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2023년 9월 착공하여 2024년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왕숙교 하부 수택삼거리 우회 차로 확장 검토입니다. 한양수자인 동쪽 왕숙천로 삼거리의 교통혼잡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차량 대기 및 교통 정체를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설계용역 및 공사를 재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동구릉에서 돌다리 역사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역사거리 조성을 위한 디자인계획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디자인계획 용역 결과를 인수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2025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원수택로 인도 설치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원수택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존 보행로에서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계약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인도 설치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33페이지입니다. 한강변 자전거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하천변 자전거도로 일원에 벤치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전거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한강변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한강에서 왕숙천 자전거도로 노후화에 따라 포장 교체 등 정비를 통해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별내역 출구에서 갈매천 자전거도로 직결 진입로 조성사업입니다. 기조성된 갈매천 자전거도로와 남양주시 자전거도로를 교량으로 연결함으로써 별내선 개통을 대비하여 갈매동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갈매천 자전거도로 연결 교량 설치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11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갈매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결 위치 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주인 없이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불법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수요일 전단지,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65세 이상 구리시민분들께 종량제 봉투로 보상 지급하는 사업으로 민간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주정차단속은 단속반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고정형 무인단속 CCTV 120대, 이동형 단속 차량 3대, PDA 단속 단말기 2대로 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시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 단속유예와 저녁 시간대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민원 불편 지역 위주의 단속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 보행 안전이 필요한 지역과 교통혼잡 지역의 교통 소통 민원 지역을 우선 단속하고 있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시민 신고를 통해 단속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감경을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관내 주차구역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를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 인식 정착을 통한 장애인 복리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추진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안전시설물 현장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신호등, 중앙분리대, 보행자 휀스 등 교통시설물 보수 및 개선으로 총사업비 15억 5,000만원입니다. 또한 시설물의 시인성 및 도시미관을 위해 시설물 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청소용역 사업비로 1억 1,000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충격흡수시설,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확충 예정이며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교통신호체계 개선, 버스 승강장 시설 신설, 주요 간선도로 차선 도색 등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 예방 지도용품 및 홍보물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교통지도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사업 1,6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통해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도로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교통정보센터 전문적 관리 및 운영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2년간 장기 계속 계약으로 12억 3,000만원 예산 편성하여 전문업체 3명의 엔지니어가 구리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여 전문적인 교통정보센터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더욱 안전한 대중교통 행정 추진입니다. 관내 시내버스 1개, 마을버스 3개, 전세버스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마을버스 행정 추진입니다. 관내 3개 업체의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운수업체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55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법인택시 5개 업체들의 택시산업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 앱 택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콜비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을 통하여 택시 이용객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암사대교 출퇴근 교통체증 해결 추진입니다. 교통체증은 인접 신도시 입주민 차량 출퇴근 시 우리 시 주요 교차로 이용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 동구릉로부터 워커힐 방향 구리-암사대교까지 많은 차량의 유입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출퇴근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친할 계획입니다. 우선 물리적인 도로 확장에 한계가 있어 신호주기와 교통체증 상황을 운전자에게 전달하여 우회할 수 있도록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을 관내 주요 교차로에 15개소를 기 설치하였고 추가 10개소를 내년 4월까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여 자연스럽게 우회도로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기초자료 및 사례조사, 관계 법령,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혼잡통행료 징수 등 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종합적인 교통체증 해결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장기 방안으로는 현재 구리-암사대교 진입램프로 인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진입램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버스베이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16개 초등학교 주변 셔틀버스 등 어린이 승하차 대기 공간인 버스베이를 설치하여 방과 후 수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존 어린이 승하차구역 시인성 확대와 교통 지체 일부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관내 16개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주변 버스베이 설치 가능 지점에 대해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수조사 결과 분석에 따른 대상지 선정과 지장물 이설 등 관련기관 협의와 어린이 승하차 대기 공간 설치를 위한 인허가 이행, 실시설계용역을 신속히 이행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친환경 쉘터 설치 및 확대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 버스쉘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6억원이며 2025년 12월까지 총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5월까지 관내 스마트 버스쉘터 8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스마트 버스쉘터 설치 가능 지점 1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설치 대상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설치 대상지 주변 도로, 녹지 등 지장물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와 협의를 실시하고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버스쉘터 설치 추진 시 적정한 예산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공모사업 또는 국도비 지원 여부 등 재원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확충 추진 사업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와의 노선 신설 및 증차 협의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갈매지구를 집중관리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광역버스 및 순환버스 노선 증설 등에 대하여 지난 10월 25일 대광위에 건의를 하였으며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통해 서울시와 다양한 노선 증설에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별내선 준공 대비 노선버스 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노선버스 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구리시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추진입니다. 내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면적은 약 3,000평으로 현재는 토지주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50억원으로 국비와 민간 매칭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주의 보상비 현 시가 보상 요구와 일부 대지 구역 변경 요구 등 이의신청 중으로 대지 구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미반영시설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경기도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만한 보상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정확·친절한 차량등록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차량등록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민원 담당 직원의 역량도 더욱 강화해가는 차량등록 민원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현재 특별교통수단 18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말 기준 2만 2,600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올 12월 관리대행 재협약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화물자동차 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기적인 단속과 점검을 진행하여 관내 운수업계 선진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관리대행 기관인 구리도시공사와 함께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과 주차관리 시스템 구축, 무인 운영·관리 및 통합관제상황실 24시간 운영 등을 통하여 이용자 편의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공유주차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면의 규모가 있는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등을 위주로 공유주차장 참여 대상을 발굴하여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 등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부과 대상 안내 및 독려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21년 이월 차량 과태료 체납액은 35억 2,100만원으로 2022년도에는 9억원을 정리 목표로 8억 9,5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차량 과태료 체납자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 전개로 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민원 처리 및 행정처분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 단속 및 신고 민원 처리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 무단 방치 사건 원활한 송치업무 수행입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방치 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수사업무 추진으로 안전한 교통행정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 분야 시민 편익성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없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용 지원 차량 확대입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18대 운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7대를 증차 예정입니다. 차량 구입 비용으로 도·시비 총 3억 3,600만원을 확보하고 기존에 차량 부족으로 인해 선착순 예약 및 즉시 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방안 마련입니다. 주차장 건립이 어려운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택가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 구간을 확인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지 등을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공공 감리자를 지정·운영하고 건축사 재능기부를 활용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역 건축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건축행정 발전 및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공개공지 일제 점검 추진입니다.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 업무, 판매, 종교, 의료시설 등의 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하여 공개공지 조성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도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전점검을 통한 품질 검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사금액 2,000만원 이하 8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으로 현재 68개 단지가 접수되어 내년 1월에 지원 대상 단지를 확정하고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사업예산은 11억원으로 현재 33개 단지가 접수되었으며 내년 1월 지원 대상 단지를 확정하고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수선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수택E구역 건축물 해체 관리입니다. 수택E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SK건설 및 대림건설, GS건설이 담당하는 3개의 공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이주율은 98% 이상으로 이주가 끝난 SK건설 공구를 시작으로 해체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구별 건축물 해체감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 시에는 현장 등 수시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해당디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은 대명아파트 등 7개 단지이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와 기능 유지를 위해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되 비리·횡령 및 명백한 위법 사항 발견 시에는 엄정 조치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관리 질서를 확립하고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입주민 간의 분쟁에 공정하게 대응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업무 지원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민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에 공모하고 선정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구리시 특성에 맞게 지역별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 활동가를 양성하는 한편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제안과 자문 그리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주도적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신청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6월 19일에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청약 경쟁률이 기준보다 높아 주택 투기 성행이 우려되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구리시는 주택가격 상승 폭이 경기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사항으로 투기과열지구로부터 해제된 상태입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인창 주공단지 리모델링 적극 지원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써 시에서 사업 주체에게 리모델링 행정 업무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거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 주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주민에게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조합인가 시 정기적으로 조합과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해결 방안을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주차장 증설비 지원입니다. 관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리시 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보조금 내 주차장 증설 지원 근거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내년 하반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시 주차장 증설 사항을 포함하여 본 공약사업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 구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8월 28일에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청약경쟁률이 기준보다 높아 주택 분양 등 과열이 우려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 또한 지난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의장직무대리
김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수택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2022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54쪽입니다. 보건행정과는 4개의 전략과제와 12개의 주요 추진 과제로 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시민 만족 건강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63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의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보고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집중 관리하고 취약계층 대상 무료검진 및 진료 등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구리시 행사 및 축제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건소 직원들의 의료 지원과 병행하여 사설 전문 구급대와 용역계약을 통한 의료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64쪽 결핵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로 결핵 퇴치 추진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및 접촉자 관리, 집단시설 잠복결핵 검진 등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집중관리 및 AI 의료영상 분석 보조서비스를 활용하여 결핵환자 치료율 100% 달성과 결핵 발생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5쪽입니다. 의약 관련 업소 및 응급의료 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보호 사업입니다. 의약 관련 업소의 선제적 관리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병·의원, 약국, 안마시술소 등 관내 1,162개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 관리로 관내 구급차의 적법 운행 여부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재난 대비 도상훈련 참여, 관내 응급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66쪽 혈액 수급 안정도모를 위한 헌혈자 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원활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헌혈자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867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확대입니다. 최근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 및 급성심정지 환자 증가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정의무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구리시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68쪽 감염병 발생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즉시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병·의원 신고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사전 발생 차단을 위한 계절별 유행 대비 예방수칙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9쪽 모기·해충 없는 쾌적한 건강도시 추진입니다. 구리시 전 지역에 방역소독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포충기 교체와 관리, 기피제함 관리, 민관 합동 방역 등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원, 운동시설 등의 다발 민원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관리하고 방역사업에 적용함으로써 모기·해충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0쪽 의료검사 및 관리를 통한 질병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만성질환 및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병리검사를 실시하고 성병, 에이즈 등 성 매개 감염병 질환자의 관리 강화를 통하여 타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및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을 수행하여 지속적인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1쪽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일상 회복 추진입니다. 10월 1주 이후 현재 발생자 수,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7차 유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872쪽입니다.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 및 처방을 위하여 원스톱 진료기관 및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 지속 확충 등 일반 의료체계 구축과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방역관리 대응 역량 강화로 집단감염 발생 예방과 고위험군 중증화 및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콜센터, 행정안내센터, 의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3쪽 공약사업으로 일반의료체계 내 효율적 재택치료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야간 비상근무반을 운영하고 병원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 배정 및 환자 이송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독거노인 및 70세 이상 노인 부부와 고위험군 관리 대상에 대하여 집중 건강 관리하는 등 안정적으로 코로나19 격리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4쪽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인 장애인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약 270개소에 대하여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5쪽 진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료사업 업무대행 추진입니다. 현재 보건소 내 진료실 의사 인력은 일반 임기제 의무사무관 1명과 결핵실 기간제 의사 1명이 일반진료, 결핵환자 진료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실 의사 인력의 낮은 인건비로 채용 시 어려움이 많고 이에 따라 의사 인력의 노령화가 심화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료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인건비를 상향 조정하여 업무 대행 의사 1인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0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5개의 전략과제와 15개의 주요 추진 과제로 시민 만족 평생 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89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아동, 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식 건강관리를 위해 신체활동 증진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특히 모바일 걷기 앱을 통해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구강병 예방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890쪽입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구역 지정관리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클리닉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구리시 공식 유튜브인 구리비전을 통한 온라인 건강특강을 진행하는 등 건강생활실천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91쪽 건강한 마음, 함께 사는 행복 구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해 더욱 중요성이 커진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 및 맞춤형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치료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 대상자별 맞춤 상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92쪽 자살 고위험군 관리, 자살 위험 환경개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자살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및 암 검진을 독려하고 저소득층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 조기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893쪽 평생 건강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및 건강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개월에 1회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기초 건강체크 및 건강상담을 진행하여 등록대상자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유선 상담 및 내소 방문을 통해 등록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우울 완화, 구강·영양 관리 및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894쪽 특히, 독거 어르신의 경우 AI IOT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로봇 다솜-K 보급을 통해 비대면 건강관리를 확대할 예정이며 등록대상자에게 응급이나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 자원 및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어르신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기초건강 체크, 만성질환 교육 및 운동 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895쪽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표본 가구에 대한 건강행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보건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896쪽 해피 버스(Birth),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족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체계화를 통해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까지 각 시기별로 임산부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심하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97쪽 또한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및 취약계층 접종 지원 강화를 통해 질병 예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898쪽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구리시 조성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을 활성화하여 치매 환자를 조기 발견, 등록하도록 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치료비 및 검사비 지원, 방문형 쉼터, 치매 예방프로그램 운영, 가족 지원, 공공후견제 등 치매 악화를 방지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파트너 양성, 인식 개선, 안심마을 조성 등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01쪽입니다. 즐거운 건강생활, 더 행복한 가족을 위한 건강가족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개인별 건강관리를 상시 진행하면서 가족 단위의 비대면 온라인을 이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건강 원데이 클래스 등 체험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02쪽 출산 전 검사,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계획입니다. 예비맘의 출산 전후 검사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정부 지원 예외자에 난임 수술비를 1회 지원하여 구리시의 출산 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03쪽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계획입니다. 첫째아 이상 모든 출산 가정에 첫째 50만원, 둘째 100, 셋째 200, 넷째 이상 300만원으로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급하여 초기 양육 부담 경감 및 다자녀 출산 시에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04쪽 마더케어 아카데미 과정입니다. 첫아기를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보 엄마의 육아 역량을 강화하고 엄마와 아기가 지역사회 지지망 속에서 건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후 8주부터 5주 프로그램을 매년 3회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905쪽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021년 2월부터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접수를 내년에도 지속 실시하고 적극적인 이상반응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신속한 피해조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6쪽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계획입니다. 책자에 변경된 계획안을 싣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상포진의 합병증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신경통은 고령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실시하여 질병 부담과 심각한 후유증 발생을 감소시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907쪽 치매 사전 의무검진 체계 확립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 의무검진 체계를 확립하고자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에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검진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치매 인식개선에 힘쓰고 찾아가는 치매 검진 등을 통해 치매 검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8쪽 2060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대사증후군 위험이 있는 건강위험요인군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군을 선별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세에서 60세의 생활습관으로 인한 건강 위험군 300명을 대상으로 한국건강증진원에서 개발한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에 등록해 의료, 운동, 영양 등 전문가가 1:1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24주간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실천 향상과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겠습니다. 909쪽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910쪽 혁신사업으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건강관리 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허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목표 인원 연간 6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앱과 연동되는 체중계·활동량계·혈압계·혈당계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제공하여 사업 참여자 스스로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선 상담과 건강 지지 메시지 발송 등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대면 관리 기반을 통해 향후 신종 전염병 등이 발생하더라도 어르신 건강증진에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수택보건지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6쪽입니다. 수택보건지소는 2개의 전략과제와 9개의 주요 추진 과제로 시민건강 지킴으로 건강행복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21쪽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 보건사업입니다.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여 동 단위 건강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갈매동, 수택2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였고 건강이 취약한 방문대상자의 건강평가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건강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2쪽에서 24쪽까지 시민밀착형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3월 개소 예정인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갈매복합청사 3층에 832제곱미터 규모로 운영됩니다.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 어린이건강키움관, 재활보건실, 치매안심실, 원스톱건강상담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925쪽에서 927쪽까지 AI와 함께하는 어린이건강키움관 운영 관련입니다. 갈매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특화사업인 어린이건강키움관이 설치됩니다. 생명 탄생, 질병 예방, 건강생활 습관 분야의 12개 체험형 시설을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어린이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8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 및 60세 이상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재활훈련, 근력강화운동교실, 재활물리치료 및 전문 의료상담 등을 추진하여 장애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29쪽 시민 중심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만성대사성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및 상담, 운동,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가족 건강체크 프로그램, 미취학아동 구강보건교육, 임산부 요가교실 운영 등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리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0쪽 지역 의료단체와 협력하여 전문의료상담서비스 제공 등 구리시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1쪽 재활보건사업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재활보건사업 수료자 중 본 사업의 이론 및 실기를 갖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이들을 취약계층 재활보건사업 지원인력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2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센터를 권역별로 4개소를 설치하여 시민이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건강 욕구를 해소하고 더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3쪽 온 가족 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6종의 건강 수치를 자가 체크 및 모니터링하고 측정한 건강정보를 분석하여 맞춤형 건강 방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로써 시민의 능동적인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 직원들 모두는 코로나19 감염병 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보고드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20만 구리시민의 안전과 건강, 행복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의장직무대리
김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진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2022년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기본현황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입니다. 797쪽 기본현황 기구 및 인력입니다. 도시개발과는 4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798쪽 아울러 도시개발과는 구리시 산하기관인 구리농수산물공사와 구리도시공사를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1본부 4처 1단 67명이 근무하고, 구리도시공사는 1본부 3부 81명과 기간제근로자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2쪽입니다. 먼저 구리도시공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 내실화입니다. 구리시 대표 공기업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3년 연속 다등급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대행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별내선 역사 운영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토평동 979번지 주차빌딩 건립사업 추진 지원과 내실 있는 경영관리로 우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통과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3쪽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금액 1조원 달성 목표로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 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및 상장 예외품목 조정 등으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환경개선 및 악취 저감을 위해 폐기물 종량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과 중도매인 결원 보충을 위한 신규 중도매법인을 모집하여 분산 능력이 우수한 기존 중도매인의 재허가를 통해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구리농수산물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04쪽 구리유통종합시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유통종합시장 내 대규모점포, 소규모점포, 행정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입주해 있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공실 점포를 관리하기 위해 수시로 대부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 경비, 무빙워크 등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해 이용자 편의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5쪽 갈매역세권지구 상가 부지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여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입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교육연구시설을 반영하여 금년 말 지구계획 변경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806쪽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국책사업인 사노동 일원 E-커머스 물류단지 부지 내 첨단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현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포함한 수정안을 LH공사에서 작성 중이며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테크노밸리 사업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202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물류단지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2027년도 착공, 2029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연구단지 조성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07쪽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원가주택 건립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 장려와 중산층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 9월 27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원가주택 반영 요청 등 협의 결과 10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에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에 소득, 자산 여건,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는 선택형 300호가 시범단지로 포함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후 사전청약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8쪽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토평동 일원 72만 7,000제곱미터에 최첨단 친환경 스마트 그린시티를 조성하여 문화와 자연이 중심인 자족도시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로부터 2035구리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통해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도시개발법 개정 시행으로 현재 기존 민간사업자 지위 상실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도시개발법 재개정 상황 등에 대한 검토와 다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09쪽 동구릉역 신설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신설되는 동구릉역 주변 지역에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 발표에 따라 도심복합사업과 관련한 법령이 제·개정 중에 있어 법 개정 이후 추진방식을 검토하고 개발을 통해 낙후된 도심지의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10쪽 대형마트 재유치입니다. 관내 대형마트 부재로 인하여 불편함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형마트를 재유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L마트의 계약기간이 2026년 말로 조기 폐점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즉시 대형마트를 재유치하고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811쪽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갈매동 담터, 범데미 일원 79만 8,000여 제곱미터에 젊은 층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지구지정 이후 현재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에 대한 마지막 수용재결 절차와 철거가 진행 중으로 금년 말에 지구계획 변경 및 지구 조성공사 착공 예정에 있으며 2027년 준공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812쪽 구리 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본 사업은 교문동 266-3번지 일원 약 10만제곱미터에 1,280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를 시작으로 금년 말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말 보상 착수를 시작하여 내후년 지구계획 승인 및 착공, 2027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813쪽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SOC 디지털화에 따른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사노동 일대 약 96만 3,000제곱미터 부지에 스마트 물류 유통 복합단지와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구리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지난 9월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심의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토교통부와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12월 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의를 완료하고 2024년 GB해제 등 지구지정되면 2027년도 착공, 2029년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14쪽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E-커머스 물류단지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에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도매시장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9쪽 기본현황 기구 및 인력입니다. 균형개발과는 3팀 1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먼저 823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여 신속 추진 가능한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인 31개소 중 4개소가 조합설립인가 완료되었고 27개소가 동의서 징구 또는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를 소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인 3개소 중 1개소가 조합설립인가 완료되었고 2개소가 동의서 징구 또는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관련 인·허가 신청 시 법령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신속 처리하고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25쪽 별내선 역사 운영 추진입니다. 별내선 건설공사는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85%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향후 별내선 개통에 대비하여 역사는 구리도시공사에 관리대행으로, 본선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위탁운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별내선 관내 3개 역 역무 관리대행은 금년 11월 시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부터 역무 준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별내선 본선 운영은 남양주시,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업개시일 12개월 전까지 운영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또한 효율적인 정거장 역무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역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6쪽 구리역 대중교통 연계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경의중앙선, 별내선 구리 개통 준비를 위해 철도,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간 환승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구리역 부근 경의중앙선 철도 선하부지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연계 환승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추경에 실시설계비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물론 시민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7쪽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인창천 복개주차장을 대체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수택동 검배근린공원 내 지하 3층, 지상 1층으로 주차장 100면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0억원입니다. 금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변경에 대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2023년에 공사 착공,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828쪽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입니다. 구리전통시장과 꽃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국비 60%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9억원이며 지하 3층, 지상 5층, 주차면 수는 383면으로 현재 지상 1층 구조물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약 60%입니다. 금년 내 1개 층 증축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 허가사항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9쪽 돌다리 여울목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인창천 복개주차장 대체와 돌다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돌다리여울목공원 부지에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0억 4,000만원으로 무상 사용기간 20년, 정부 환수액은 93억 8,300만원이며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주차장 20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와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협상 추진 결과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83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16개 노선에 길이는 약 21킬로미터이며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아천동 아치울지구 도시계획도로 등 총 2개 노선 총 사업비 61억원으로 이 중 아치울지구는 2023년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31쪽 인창·교문·수택 재개발지역 신속 지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은 딸기원1, 2지구, 수택동, 인창C구역, 수택E구역이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은 딸기원1지구는 정비구역지정 검토 결과 추진위원회 무효 판결 이전에 징구된 동의서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를 재확인 제출토록 보완 중에 있으며, 딸기원2지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택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신청 건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등 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창C구역은 2022년 10월 19일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를 검토 중에 있으며 수택E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주민 98%가 이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령을 근거하여 재개발사업들이 완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33쪽 한성·두산·대명아파트, 삼용연립 재건축 적극 지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사업은 한성1차, 두산, 대명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삼용주택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은 한성1차아파트와 두산아파트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현지 조사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주민들이 안전진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용주택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하여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4쪽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사업 추진입니다. GTX-B노선은 인천에서 마석까지 전체노선 82.7킬로미터, 정거장은 14개소입니다. 그중 62.8킬로미터가 민자 구간으로 우리 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 계획에 갈매역 정차를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추진상황으로는 7월 4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대우건설 컨소시엄 1개소만 단독 신청, 유찰로 인해 12월 19일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내년 초에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면 내년 말까지 실시 협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두 차례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갈매역 정차 건의와 함께 사업 비용 부담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GTX-B 갈매역 정차를 위한 촉구 결의문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와 11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전달하며 갈매역 정차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향후 우선협상자 선정 후 사업비 분담 등에 관해 국토부와 협의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갈매역에 GTX-B가 정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35쪽 지하철 6호선 구리 연장입니다. 지하철 6호선 구리 연장은 신내에서 동구릉역을 거쳐 남양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호선 연장은 구리시민 특히 동구동, 인창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시에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서울시, 남양주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적극 건의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6쪽 지하철 환승주차장 건립입니다. 별내선 개통에 따라 지하철과 승용차의 환승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내선 3개 역 역사 주변에 환승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유재산 심의, 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보조금 신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 건립을 조속히 완료하여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7쪽 첨단 순환 트램 설치입니다. 시민 교통 불편을 해결하고자 서울시 노원구 광운대에서 구리시 갈매·사노동을 거쳐 남양주 다산 신도시까지 첨단 순환 트램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항으로 서울시, 남양주시 관계기관과 트램 설치에 공동 협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노원구 및 경기도와 트램 설치에 대해 업무협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2023년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자료를 작성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38쪽 구리IC-태릉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북부간선도로 묵동IC에서 구리IC까지 도로 확장 및 구리시 구간의 방음터널 등 정온시설의 실치로 도로 주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획재정부 기본설계 단계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839쪽 갈매IC 건설사업입니다. 구리시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 및 갈매동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갈매동 일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추가 나들목(IC) 1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 확보된 260억원을 활용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를 고려한 서울 방향 방면으로 하이패스 IC 설치를 추진하여 갈매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에 대하여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840쪽 왕숙천변 지하 관통도로 건설입니다. 남양주 신도시와 서울시 간 차량 통행량 분산을 통한 지역주민의 통행 편리성 증진 및 도심 차량 분산을 유도하고자 동구릉 한진그랑빌 앞에서 강변북로 수석교까지 연장 4.6킬로미터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국토교통부, 경기도, 남양주시, LH공사 등과 적극 협의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1쪽 용마산로 지하화 갈매역사거리까지 연장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경춘북로에서 용마산로의 지하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통행 편리성을 증진하고자 경춘북로 갈매사거리에서 용마산로 양원지구까지 연장 3.1킬로미터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서울시의 사업계획 수립 여부와 태릉CC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여부, 구리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반영 등 검토하여 구리시 구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42쪽 장자호수공원 옆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장자호수생태체험관 진입로 주변에 노외주차장을 건립하여 공원 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하고자 교문동 533-5번지 일원에 주차장 10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3년에 실시하고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및 토지매입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면 2025년 설계 및 착공을 거쳐 2025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43쪽 공공주택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입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갈매역세권 주차장 부지 2개소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성원가에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155면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향후 2023년에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4년 주차장 부지 매입 협의를 완료하여 2026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844쪽 인창유수지 주차장 대폭 증설입니다. 인창유수지 주차장을 증설하여 인근 공공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부족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인창동 253-1번지 인창유수지 복개 구간인 구리역광장 지하에 주차면 100면을 증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30억원입니다. 향후 2023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4년 실시설계용역 추진, 2025년까지 공사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845쪽 갈매2저류지 복개, 주차장 설치로 갈매 카페거리 활성화입니다. 갈매동 지역주민들에게 부족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갈매동 506-3번지 갈매2저류지를 복개하여 주차장 7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4년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46쪽 공원 지하 활용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교문동 가능골공원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6층, 지상 1층으로 주차면은 72대입니다. 사업비는 62억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 확보를 통해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847쪽 별내선 역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별내선 역무 분리 운영 협의로 구리시 구간을 시에서 자체 역무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관리와 역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역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11월 2차 추경 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역무관리시스템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 17억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별내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단의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지역발전을 통해 시민들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담당관,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도시개발사업단) (별책으로 보관)
경애
양경애의장직무대리
윤성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호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