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신유정 의원 발언

제397회 제차 문화경제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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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성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농업과 농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진교성 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과 직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고서 9페이지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상품화 이에 관련되어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혹시 전주를 대표하는 농업 관련 대표 브랜드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옥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현숙

조현숙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전주 대표 농산물이 미나리, 배, 복숭아잖아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가공식품 12종을 개발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아니, 브랜드 한옥토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식품산업과장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래요?

현숙

조현숙농식품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괜찮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금방 우리 과장님도 그랬듯이 이 농업 브랜드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전주하면 탁 튀는 우리 브랜드가 없어요. 그렇죠?

현숙

조현숙농식품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다른 시도에 보면 음성 명작, 충북의 다채원 이렇게 공동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도 산발적으로 내용을 보면 캐릭터 개발 3종 1500만 원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전주하면 제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천년 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식품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천년 전주라는 브랜드로 해서 친환경 유기농 농업을 했다 그러면 소비자가 받아들였을 때는 천년이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장에서 나온 명품 복숭아다, 배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출향해 계시는 우리 도민들도 또 우리 시민들도 천년 전주라는 그 네 글자만 봐도 가슴 뭉클해져서 구입하지 않을까. 그런데 한옥토, 뭐뭐 미우리 이렇게 해 놓으면 도대체 이게 어느 지역 제품인가 모를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식품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그래서 농업이 개방되다 보니까 헤쳐 나가려면 우리가 지역 특성을 살린 공동 브랜드가 필요하다. 전주시 농업의 공동 브랜드가 필요하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현숙

조현숙농식품산업과장

예, 적극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차후에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왜냐하면 규모가 영세한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입안해서 브랜드가 여러 가지 난립하는 것보다 천년 전주라든지 다른 것도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은 건데 이렇게 "아, 내 고향 천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주에서 생산된 복숭아다, 배다, 미나리다." 이러지 않겠어요?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푸드 효천 직매장이 지난 2018년 제11대 문화경제위원회 때 보고가 됐었어요. 그때 당초에는 임차를 해서 공간 마련을 하려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임차를 하지 말고 신축을 해서 건물을 지어라." 그렇게 권고를 내렸고 그 결과 지금 효천 직매장 있는 자리에 신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당초 보고했던 규모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우리 사회연대 상생마당 때문에 그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때 간담회 때 뭐라고 하셨었냐면은 당시 국장님이 "지상 4층으로 해서 종합경기장에서 곧 나가야 되는 전주푸드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포함해서 효천매장 안에 넣겠다."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마쳤고 행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사에서도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지금 효천매장은 증축도 불가능하고 지상 2층 규모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전주푸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종성

김종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푸드 효천 직매장을 4층으로 짓는다는 얘기는 저는 모르겠고요. 그 옆에 사회적경제 상생마당이 4층으로 지어지거든요. 지하 1층하고 4층으로 지어집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주푸드 4층으로 짓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김동헌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행정위원회 최초 공유재산 심사 통과할 때 지상 4층 규모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사를 통과했어요, 전주푸드 효천 직매장이.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추후에 권고사항으로 전주푸드가 그때 당시 굉장히 불안하던 상황이어서 유사시에는 다른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안을 권고를 내렸었는데 지금 매장 생김새를 보면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우리 의회 회의록에도 남아 있어요. 그 안에 레스토랑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전주푸드를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전주푸드 공유재산 심의할 때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사회적경제 상생마당 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당초에 제가 상생마당 업무 볼 때 지하를 같이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그런 건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전주푸드가 시기적으로 빨리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은 없었고요. 그래서 전주푸드가 먼저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는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 규모 중에서 얼마나 증축이 가능해요?

종성

김종성농업기술센터소장

4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푸드 2층 공간이 비스듬한 지붕 형태가 있고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평평한 곳 쪽으로 해서 증축이 가능한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래요. 그 건물 외형이 지붕같이 씌워진 부분도 원래는 증축이 가능했어야 하는데 이게 이상한 사람의 자문을 받아 갖고 와서 건물 외형이 그렇게 바뀐 것도 좀 안타까운데 문제는 우리 당초 상임위에다가 간담회 때 보고했었던 종합경기장에 있는 전주푸드 매장 이전에 관한 부분은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어디로 가요, 이제? 현재 퇴거 명령은 떨어졌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합경기장 전체 개발을 주도하는 체육산업과에서 12월 말까지 비워주라고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향후에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업무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당장 다음 달인데 향후에 고민을 하신다고요?

종성

김종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니, 의회에다가는 공유재산 심의도 그런 내용으로 통과를 한 게 아니고 최초 보고는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통과를 해 놓고서는 중간에 이상한 모양으로 건물을 바꿔서 갈 곳을 없게 만들어 놓고 향후에 고민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렇다고 그렇게 건물을 만들어 놨으면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안도 없이 어떻게 어디로 가요?

종성

김종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거기에다가 전주푸드 사무실까지 운영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리고 종합경기장 그 사무실이 연말까지 비워달라는 체육산업과 의견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여러 군데 전주시 건물 중에 찾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북동에도 소담스퀘어 공간이 3층이랑 비어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가려고 하다가 또 다른 부서에도 그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가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가게 됐고요. 저희가 추가로 더 찾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동헌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상임위 간담회 때 그 건물 안에 뭐가 들어가기로 했었냐면 전주푸드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음식 체험이 가능하게 할만한 장소까지 해서 지상 4층 규모로 됐었어요. 행정위원회에도 그렇게 보고해서 공유재산 통과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 변경을 통해서 예산은 더 늘어났고 규모는 더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됐어요. 이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나서 현재 대안도 없이 전주푸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러한 계획 변경이 있었으면 당연히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야 함이 맞는데 계획 변경을 물론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하고도 할 수는 있어요, 법령에 따라서. 근데 지금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고 건물 계획을 변경해 놓고 이제 또 전주푸드 이사해야 되니 조만간 또 이사 비용에 대한 예산안도 당연히 올라오겠죠. 진작에 효천점을 잘 만들었으면 추가 예산 없이 전주푸드를 무난히 거기로 이전할 수 있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간담회 자료와 속기록을 통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농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 활성화로 농업 소득 증대 관련해서 추진 상황에 보면 포장재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이건 공선장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거기다 출하하는 농가들한테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을 좀 받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공선장에서요, 아니면 농가별로?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농가에게 주고······.

송영진위원장

공선장도 해 주고 농가별로 해 주고?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공선장 수수료가 얼마나 되죠?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약 20% 됩니다.

송영진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 한 30%로 알고 있는데······.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22%, 작물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송영진위원장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그런데 최저임금제 해 가지고 인건비도 오르고 물류비도 오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공에서 떼는 것은 3% 정도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래요?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가져가는 비용은요.

송영진위원장

그래서 조공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농가에서 애써서 공들여서 농사를 지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선장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유통회사에서 하다 보면 이마트 같은 곳은 35% 정도 수수료를 떼고 공선은 약 20에서 25%, 로컬푸드는 한 10% 떼는데요.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원이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송영진위원장

혹시 공선장 수수료 관련 지원에 대해서 향후에 예산 수립 계획이 있으신가요?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저희가 1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출하하는 농가들한테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송영진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야 할 형편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증액했어요?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그럼 다행이고 현재 농가도 힘든데 가보면 공선장 수수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농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수수료 부담했으면 큰돈은 못 해 주지만 시에서 10만 원이라도 지원를 해 주면 어려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시고 예결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올릴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박혜숙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도로변을 다 정비를 했더라고요, 도로 관련해 가지고. 21페이지······.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도매시장이 과연 덧씌우기를 할 정도로 도로가 문제가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로 덧씌우기 현상을 보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덧씌우기를 했겠죠.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냐면 지금 도매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생선이나, 과일이나, 야채나, 회센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유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 그 회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상 가볍게 음식을 먹는 곳이에요. 더구나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회센터인데 환경 개선사업으로 그 부분에······. 왜 자꾸 어디를 쳐다보세요?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예.

박혜숙위원

제 말에 집중하세요. 왜 어디를 자꾸 쳐다보고 눈치를 보는 것처럼 자꾸 눈동자를 돌리고 계세요, 집중을 안 하시고. 도매시장 관련해서 회센터에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대전 오정 도매시장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런 데는 옛날에는 회만 팔았는데 현재는 리모델링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설 개선이 필요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왜냐하면 코로나로 그 사람들이 거의 장사를 못 했어요, 음식이기 때문에. 못 한 상태에서 주변 분들이 관계자분들한테 민원도 있었지만 민원을 떠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내부의 환경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내부 시설이 있잖아요? 턱으로 되어 가지고 약간 방처럼 만들었더라고요, 룸을. 거기에서 식사들을 하고 가볍게 술을 하는데······. 눈동자 자꾸 어디를 쳐다보고 눈치를 보세요?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아니, 안 봅니다.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데 혹시 내년 예산에 잡혀 있나요, 시설 보강?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현재는 시설 보강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었잖아요?

박혜숙위원

예.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그것으로 해서 신냉매 시설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박혜숙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20억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음식물 감량기가 냄새가 너무 나서 거기에 대해서 5억 정도 해서 내년 25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전년도에 음식물 감량기 보수가······.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음식물 감량기도 지금 30년 됐는데 그 시설이 너무 노화돼 가지고 계속 고쳐도 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현재 보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위원

물론 음식물은 조절해서 감량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유 막론하고 회센터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동안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생선이나,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회를 판매하는 곳은 사실상 별로 관심을 갖진 못했어요. 아니, 저쪽이 아니고 우리 농수산시장 내부요.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예.

박혜숙위원

저쪽에 회 개인이 운영하는 그쪽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시설 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관심 갖도록 하시고······.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위생적이니까······.

박혜숙위원

그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뭐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거기 가서 술을 먹고 음식을 먹는데 굉장히 비위생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논의하셔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박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시장에서 생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지어졌죠, 몇 년이나 되었어요?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9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거의 30년 되어 가네요?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그때만 해도 농수산 시장이 버스 종점에 있던 변두리였죠. 지금은 에코시티가 개발이 되면서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25억 정도가 시설 보수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보수만 해야 되는지? 진짜 이것을 보수가 아니라 과감하게 투자해서 현대화를 시켜서 또 우리 시민들이 진짜 믿고 찾을 수 있게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보수, 땜빵, 암모니아수가 터지고 25억 매년 몇십억씩 들여서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시비를 투여해서 현대화를 제대로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공감하십니까?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예, 공감하고요. 민선 7기 때 옮기려다가 무산되어 가지고······.

송영진위원장

거기에 생업을 하시는 분도 생계에 타격을 주면 안 되니까 만약에 장기적인 생각이 있다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그분들하고도 협의하시고 또 우리 생업을 하시는 분 외에 그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감안하셔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이든지 현재화든지.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위원

16페이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에 보시면 2022년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실적 평가 결과 2년 연속 도비 요구액 1억 6500만 원 확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전라북도 조공에 출하하는 업체들한테 해 가지고 경영 평가를 실시합니다. 경영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저희가 A등급을 받아서 1억 6500만 원을 추가로 도비를 받았습니다.

전윤미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한 금액을 어떻게 쓰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아까도 송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장 수수료, 물류비 그런 비용이 국비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농가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직접 농가 쪽으로?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예.

전윤미위원

정확한 계획 나온 거 있나요?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윤미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지금 농생명소재연구원이 농축산정책과로 해서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죠?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게 지금 행감 자료 71페이지를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연도별로 해서 더 예산이 증액이 될 확률이 높아요.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예.

박혜숙위원

근데 여기는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속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자체 사업으로도 하고 인원도 줄고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인원이 줄고 자체 수입이 있어서 줄었다고요?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예, 수입이 생겨서······.

박혜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었어도 운영에는 문제는 없죠?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세권

강세권농축산정책과장

예.

박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박혜숙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2021년도에 사업이 불용 됐어요?

교성

진교성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놀이터에 반대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사전에는 주민들하고 어떤 간담회나 서로 논의가 없었나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였어요, 21년도에?

교성

진교성동물정책과장

동물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길공원이라고 공원지역이 있었습니다, 연화마을. 길공원이라고 거기에다 원래 추진을 했었고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수차례했었고 또 사업 진행 과정 중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부 해결해 주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올해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사업을 포기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때 제가 생각할 때 당초에 연화마을은 자칭 예술인마을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성

진교성동물정책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런 곳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라는 게 물론 다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고 애완견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입지 선정에서 저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먼저 주민들과 협상을 하고 논의를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잘 협상을 하다가 나중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원 제기를 하고 그랬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교성

진교성동물정책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 중에 말씀드리기 복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찬성하시는 주민들하고 또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서로 충돌이 있다 보니 부득이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추진도 못 하고 집행액이 1억 5000이 집행이 됐어요?

교성

진교성동물정책과장

이것은 이월된 사업들인데요. 관급 자재로 해서 현재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하고 관리동이 기제작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처음에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놀이터가 됐든 무엇을 조성을 할 때는 일단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주민들 여론도 좀 들어 봐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반대 여론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31페이지를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운영 있잖아요?

교성

진교성동물정책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 위치가 산업단지에 들어가나요, 반려동물 놀이터가?

교성

진교성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산업단지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어울리나요?

교성

진교성동물정책과장

거기를 반려동물 놀이터로 조성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용객이 너무 적어서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던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주변 민가도 없고 해서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위치 선정을 했었고요. 그 뒤로 저희가 조성하면서 보니까 민원도 없었고 해서 현재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놀이터 중의 하나입니다.

박혜숙위원

물론 이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사업 기간이 12월까지인데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죠?

교성

진교성동물정책과장

저희가 개장을 올해 6월 28일에 했거든요.

박혜숙위원

6월에 개장했다고요?

교성

진교성동물정책과장

예, 6월 28일에 임시 개장해서 저희가 계속 시범 운영을 해 보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보면 한 8500명 정도가 놀이터를 이용하셨고요. 주말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1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평일에는 한 50명 정도 이용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면 상당히 민족도가 높은 편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물론 이용자들은 거기가 좋을 수도 있지만 주변에 주민들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에 친환경첨단복합이잖아요?

교성

진교성동물정책과장

예.

박혜숙위원

산업단지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적합한가? 이 또한 고민이 필요한데 어디든지 조성의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신축할 때는 물론 주민이 반대한다, 반대하지 않는다. 그 목적이 첫째는 중요하겠지만 그 주변 환경과 맞는 곳인가도 적절하게 판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성

진교성동물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한옥마을이든 전주 길고양이 개체 수 두 배로 늘린다면서 캣맘과 주민의 갈등을 해소시킨다는 기사를 봤는데 혹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교성

진교성동물정책과장

중성화 사업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올해 계획을 1950마리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현재 1911마리 거의 지금 목표 근사치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강아지 관련 민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TNR(Trap-Neuter-Return)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국위원

실제로 중성화수술하고 나서 방사한 지역에는 개체 수가 많이 증가 안 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좀 더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당 상임위랑 상의하시면서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성

진교성동물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정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분과 센터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유정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조언을 밑거름 삼아 최선을 다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운 사무국장입니다. 최경애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최선희 공공급식사업부장입니다. 김선범 전주푸드사업부장입니다. 박운이 인사팀장입니다. 서민정 회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