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제8대 24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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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추진 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의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경제문화국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룡

정재룡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경제문화국장 정재룡(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소상공인진흥과장 공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영, 문체과장 권용학, 관광과장 여창환 동시선서)

김대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재룡

정재룡경제문화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공은주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정성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권용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창환 관광과장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비대면 소비증대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경영혁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 및 노사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철새 홍보관을 통한 도심 생태 이미지를 제고하고, 무상급식 및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드펫 구조대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애견 운동 공원 운영 내실화를 통해 동물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업탑 1967 특화거리’와 ‘삼호 곱창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울산 최초 골목형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지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지원, 경영컨설팅 및 환경 개선, 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온라인 판로 지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ㆍ지원하여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울산 최초의 남구형 청년 창업 점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소통과 참여의 청년정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일자리 종합센터 등 일자리 인프라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맞춤형 취ㆍ창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축제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와 지역예술인들의 활동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의 연내 준공으로 주민의 일상 속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복합문화시설 운영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체육대회와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엘리트 체육 육성 등을 통해 구민 체력증진을 촉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한 스포츠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새로운 스마트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관광안내소 설치로 스마트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고래문화 도시로서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특구 내 미디어아트 빛의 공원 조성, 장생포 한여름 밤의 호러 페스티벌 개최 등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울산 고래축제는 팬데믹으로 3년 만에 개최되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정재룡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이성희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정재룡 국장님, 이성희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제정책과에 지역경제, 기업지원, 에너지산업, 농축산, 반려동물까지 업무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성희 과장님 수고가 많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수암시장 공영주차장에 가봤거든요. 너무 호응도 좋고 주민들이 시장을 볼 때 너무 좋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만차가 됐을 때 회차해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더라. 주차장에서 줄을 쭉 서잖아요? 회센터가 차단기가 올라가든지 이렇게 하면 회차해서 나오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차해서 나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만차라고 센서가 되어있는데 사실은 들어가보면 자리가 있습니다. 센서 작동 부분에 대한 부서가 이 부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관계 부서하고 연계를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과 협의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수암상가시장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있죠? 이거 설치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신 겁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불이 났을 때 연기로 하는 화재알림시설들은 가게별로 설치가 되어있고,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이거는 아케이드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아케이드에 설치를 해서 이거는 불빛을 감지하는 그런 형태의 화재감지 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연기나 수증기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연기 화재알림 시설은 가게마다 설치가 되어있고,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저나 불빛이나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떡집이나 분식집 이런 데는 수증기나 연기로써 감지를 하게 되는데…….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그거는 화재알림시설로 감지를, 불빛이나 레이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설치한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로 확인이 됩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개당 300만 원 정도 사용이 된 겁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양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개당 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하니 이런 작동이나 하시는 거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천장하고 몇 cm 떨어져야 된다, 환풍기하고 거리가 얼마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시장상인들한테 잘 전달해서 돈 들여서 예산집행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연수는 잘 다녀오셨죠? 여기 보니까 돈 십 원 없이 다 쓰고 오셨네요? 돈은 안 부족했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일단 지원해주는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고 부족한 부분들은 중소기업협회 회원들은 자부담을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다녀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그때 얘기는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부담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본위원도 다 찾아봤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다른 부분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울주군도 그렇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보셨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무조건 따라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좀 생각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 남구도 진행해볼 수 있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구도 그렇습니다. 울산함 도색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좋은데 그래도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주변 지역에 주민들 복지하고 기업들한테 융자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만들었거든요. 우리 동네 5km 반경 같으면 야음장생포동, 대현‧선암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업 융자가 따로 있고 육성기업이 아까 100억이 따로 있지만 그 부분보다 발전기금을 이용해서 저희가, 은행이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받은 돈으로 대출을 해준다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1.5%에 대출을 해주거든요. 특히 선암동과 야장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기여할 수 있는, 보통 보면 한 2년 거치 다 해놨네요. 2년 거치만 해준다 하더라도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나 싶은데 동네 기업에 나중에 자금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융자 할 때 기업들 있잖아요? 중소기업 대출하는 거 2021년도, 2022년도를 다 봤는데 자격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서류만 넣으면 다 해주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울산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자격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 해주고 저희가 중소기업 한도는 2억 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저희하고 관련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농협부터해서 그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3% 정도 보전해주는 그런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수위원

그게 2%던데 고정금리입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2%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고요.

박영수위원

2%를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만약 3%짜리 대출을 한다면 1%는 자부담을 하고 2%는 우리 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울산진흥원에 신청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그 부분이 은행마다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자율은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이자의 2%는 저희가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수위원

우리 남구청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진흥원에서…….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위탁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보면 우리가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이라도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보거든요. 매사 건건 묶어서 입찰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조금 진행이 급하게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맞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복되고 한곳에 집중된 업체들이 조금은 있다고 보면 있는데 그게 잘못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 한번 협의를 하셔서 우리 남구에, 그래도 남구 주민들의 세금으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조금의 발전기금은 아니더라도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법적으로 지장은 없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수의계약을 하는 회사가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만약에 저라도 남구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리고 바지락 어장 정화사업 있죠? 4,400만 원 되어있던데 정화사업이 울산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용역을 다 주고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구에서 4,400만 원을 직접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관련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거기에 일전에 바지락 종패사업을 하시던 어민들이 있습니다. 어민들이 지금 바지락이 사실 채취가 안 되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고 이 바지락 정화사업은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배를 가지고 바닥 청소를 하는 그 인건비를 저희가 어민들한테 주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어민들이 하는 말이 지금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진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지락 채취하는 분들인데 다른 데서 배를 끌고 와서 청소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도 바지락 종패사업을 하셨던 분들한테만 이 사업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저희 예산 4,400만 원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 남구 쪽인데 시에도 좀 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는 모르지만 그래도 시에도 건의를 해서 이왕이면 거기 있는 분들이 잘하거든요. 그분들 말이 맞거든요. 여기에 통발이 어디에 있고 폐그물이 있고 위치적으로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는 전혀 청소하는 구역도 모르고 형식만 갖추고 간다는 거죠. 그거는 맞을 겁니다. 물론 일하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겠지만 지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밑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독려를 해주시면 이것도 과장님 역할입니다. 해주신다면 우리 남구 어민들 생계가 조금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에 그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처럼 짧게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이 개체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데 이걸 다시 보시면 지금 울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특히 남구에 재개발 때문에, 무작정 고양이를 중성화를 시키고 하는 바람에 쥐 개체수도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쥐가 옛날처럼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저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음식도 너무 많이 시켜먹고 밖에 내놓는 이런 가구도 많았는데 고양이가 좋다, 쥐가 좋다 이거 보다는 개체수 조정이라는 것까지 염두에 둬서 보건소하고 상의도 돼야 되겠고 무조건 죽이고 없애서는 될 일은 아니거든요. 고양이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쥐가 활보를 하고 있는데 중성화도 좋지만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영수위원

예.

김대영위원장

박영수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발전소 특별회계 말 나온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하기가 많이 어렵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라고 하면 해당되는 지역 대부분이 야음장생포동하고 선암동입니다. 저번에 박영수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발굴 할 때는 동에 동장님들한테도, 사실 전 부서하고 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발굴합니다. 동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사업을 좀 하려고 동에도 제가 직접 동장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저희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진 사업의 기준 안에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발굴 하는 게 우리 남구 전역에 해당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지역이 국한 되다보니까 사업 발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아까 박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 관련 자금융자 관련은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능 여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해주십시오. 1-36페이지에 장생포에 시설보수공사를 했네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보건지소가 우리 청사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보건소 부속 시설로 들어가야 됩니까? 보건소가 아니라 경로당 시설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일단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지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영위원장

보건소 소관으로 해야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