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제8대 247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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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창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도시창조과장 최진홍입니다. 평소 남구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최진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이상기위원입니다. 도시창조과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과이고 올 한 해도 명품 남구를 위해 애써주신 최진흥 과장님, 정신영, 차종철, 김성진, 김진영, 김경운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

3-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기타보상금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현재 나가고 있는 거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이상기위원

1억 7,9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시창조과에서 명품 남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도 위협하고 운전자의 시야도 방해하면서 도시에서 보면 굉장히 위해성이 많은 현수막인데 지금 행정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관심도 끌고 주민들이 적은 수입이지만 수입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구에서는 이런 불법 현수막, 전단지, 명함에 대해서 건당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불법광고물 하면 현수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종 전단지, 각종 명함 이런 등등이 있는데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이런 거는 광고협회에 위탁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에도 저희들이 전단지나 명함, 현수막도 민간이 수거해서 오면 저희들 보상을 지급해서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장당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홍보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당 10원, 명함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장당 500원, 그다음에 벽보는 장당 30원,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은 1,500원, 5㎡ 미만은 1,000원 그렇게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아무래도 현수막 금액이 조금 더 큰 것 같네요. 관련해서 조금 전에 민간위탁 말씀하셨는데 307-05에 민간위탁금이 1억 3,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4,850만 원 집행되어 있는데 3-1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개모집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계약은 1년 하는 것 같은데 공개모집을 하면 여러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이나 공개모집을 하면 다 들어오는데 저희들 자격기준에 근접을 하게 되면 보통 전문적으로 하시는 광고협회나 이런 쪽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계속해서 공개모집하신 겁니까? 작년에도…….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공개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사업비는 실적에 따라서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같은 금액이…….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 지급 단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시는 겁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이상기위원

연간 단가계약하면 아까 공개모집한다고 했는데 입찰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최저가…….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가격보다는 수거체계라든지 사업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서 저희들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가격을 얼마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상기위원

그 업체에 대한 수거능력을 보네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수거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합니다.

이상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처리에 2,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동에서도 불법광고물 받고 있는데 이중으로 여기도 갖다 주고 저기도 갖다 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 가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민간위탁금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현수막 떼고 야간에도 현수막 떼고 일반 평일에도 현수막 떼고, 밑에 기타보상금은 일반 주민들이 동에서 생활하면서 전단지 떼오고 하는 기타보상금이고 이 민간위탁금하고 약간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아까 1억 7,000만 원은 주민 보상금이고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1억 7,900만 원은 주민들이 수거해 와서 하는 지급보상금이고요.

이상기위원

2,600만 원은 민간위탁업체에서 주말에 수거하는 그런 데에 대한 비용이라는 겁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저희들 민간위탁금은 올해 예산이 1억 3,600만 원인데 4,800만 원 저희들 집행하고 나머지 8,700만 원 올해 남았는데 저희들 전신주나 이런 데 보면 붙이고 남은 잔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잔재물 수거라든지 이런 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협회에서 잔재물 수거비용 등이 적게 청구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2022년 예산 기준으로 하면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나 주민보상금 부분에서 3억 8,600만 원 정도 처리비용이 지금 집행되어 있거든요. 3-53, 54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이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도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추세가 게릴라성으로 잠깐 붙였다가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던데 이게 주로 광고전문업체를 통해서 현수막을 걸고 있는 거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어떻게 보면 광고 협회에서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설치 안 하게 되면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보면 아파트 분양한다고 이렇게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수막 광고업체에서 부착을 합니다.

이상기위원

주로 제가 보더라도 그런 불법광고물들이 아파트 분양광고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불법현수막에 대한 위반 과태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로 했는데 요즘에는 장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우리 남구에는 보니까 면적 에 따라 1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부과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이상기위원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보니까 주로 장당 25만 원 정도 해서 처벌 강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놨던데 우리 남구에서도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저희들도 장당 25만 원 해서 많게는 10장씩 25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기업에 부과하는 겁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데에 보통 부과하고 현수막을 개인이 설치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아파트 분양입니다.

이상기위원

그렇지요. 분양이니까 연락처가 나와 있는 해당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네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이상기위원

3-53페이지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에서 옥외광고물에 불법 유동 광고물 게시에 14건을 부과했던데 이게 현수막에 대한 겁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현수막에 대한 겁니다.

이상기위원

14건에 5,700만 원 부과하신 거고 1,750만 원 징수하신 거네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이상기위원

아까 장당 25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으로 따져보니까 260장 정도, 너무 적게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 현수막을 부과할 때 사전에 자진해서 철거도 유도하고 자진철거 명령도 하고 해서 이분들이 사전 이행명령에 응하면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하는데 이렇게 해도 나는 계속 붙이겠다, 그런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이 부과를 한 편입니다.

이상기위원

많이 부과했다고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자진해서 유도를 하면 가급적이면 계고하는 기간에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철거를 하거나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14건 이거는 내가 돈을 내겠다, 그런 사람들로 봐집니다.

이상기위원

계도기간을 조금 주시는 겁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줍니다.

이상기위원

그래도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계도기간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제거를 하겠다고 하면 안 하고, “나는 자진해서 제거 안 하겠다. 돈을 내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희가 돈도 부과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강제로 제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제가 자료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연간 3억 8,600만 원이라는 주민들의 혈세가 지금 여기 불법광고물 때문에 쓰이고 있는데 부과금액이 5,7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조금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도시창조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면서 명품 남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도시미관이 훼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이상기위원

과장님께 조금 더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최진홍 과장님들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방금 이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이나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7대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무슨 일이 터졌으면, 이번처럼 이태원 사고나 이런 사고가 터지면 그런 현수막들이 유난히 많이 걸리잖아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게첨 되어있고 각종 단체나 정당이나 할 것 없이 온 동네 다니면 다 걸려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현수막 말고, 아파트 관련한 현수막들은 보통 주말에 많이 걸리고 이것도 불법 현수막이죠. 남구청 앞에도 버스승강장 앞으로 지금 현재 나가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불법 현수막을 우리가 다는 막을 수는 없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도 자진철거를 그분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행정의 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도를 거치고 또 오토콜인가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하지만 이런 것은 민관이 협동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명함도 줍고 이런 거 보상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현수막도 작은 것, 낮은 것은 다들 제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법 현수막이 오늘 하루에 해결될 일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만 매립돼서 집중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국장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계가 있거든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공무원들도 업무의 가중치가 높고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관이 협동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광고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옥외광고물 중에서 돌출간판 있지 않습니까? 돌출간판이 문제가 뭐냐면 광고물도 문제지만 이번에 힌남노나 대형 태풍이 왔을 때 한 예를 들어서 남구에 있는 모 병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병원, 그 병원 옥상에 보면 무슨 무슨 병원 이렇게 건물 옥상에 그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간판들을 봤을 때 ‘저게 과연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을 우리 행정에서 실시하고 있나? 저분들은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저렇게 설치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옥상에 간판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점검을 하고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저희들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허가사항으로 되어있고요. 또 현장도 확인하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 3년마다 계속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다행이기는 한데 지나가는 행인분들이, 시민분들이 민원을 넣어주신 부분이에요. 저런 부분은 지나가다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을 넣는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태풍이 오기 전에는 살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 광고물이 제일 많이 붙어있는 데가 자석으로 붙이는 그런 광고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에 제일 많이 붙어있냐면 상가들, 그다음에 원룸 이런 데 많이 붙어있고 예를 들어서 원룸이나 이런 데 몇 가구가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할 때 자석으로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실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도시재생이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삼호동, 신정동이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예산도 지원을 하고 도시재생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호동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7대 때도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삼호 철새마을에 게스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철새마을에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몇 군데 있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이 현재 리모델링해서 하려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죠?

인서

박인서위원

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진흥법에 도시민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이게 위원님, 도시 민박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고 마을기업으로 되어야 도시민박업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호동에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기업이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7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예비마을기업에서 숙박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민박으로 해야지만 사람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마을기업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다가 할 사람이 없어서 그게 중단이 되고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마을기업 자체가 없어진 상태였고, 개인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섯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경제정책과인가 어디에서 도배, 장판 깔아주고 다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죠? 도시창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도시재생 안에 그런 민박이라 할지라도 게스트하우스라고 이분들은 이름을 달고 운영을 하니까 외부에서는 게스트하우스 자체를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본인들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다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름을 달고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데 문제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스트하우스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예약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경제정책과 하고 연결된 부분이라서 도시창조과에 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경제정책과와 의견을 나누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잖아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게스트하우스와 개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어떤 게 행정에서 하는 거고 어디다 예약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경제정책과와 한번 의논을 해보셔서,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전혀 지금 예약 자체도 안 되고 민박처럼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하는 거라서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이거는 경제정책과와 협업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들어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도시재생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환경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도시재생을 할 때 일본에 고토구 다녀왔지 않습니까? 강동구 거기에는 우리가 도시재생을 시작할 때 이 지역은 여기가 취약해서 이거를 해야지, 김유신 거리처럼 이거를 해야지 이런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도시재생을 할 때는 계획을 여러 다방면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개발 중심의 도시재생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일본 연수를 갔다 왔을 때도 그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남구면 삼호동은 관광, 철새마을이면 철새도래지 그거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옥동은 도시형 주택공간, 신정동은 다른 공간, 삼산동은 복합상업시설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 지방도시지만 나중에 계장님들이나 벤치마킹을 나가잖아요? 나가실 때 제가 추천 드리고 싶은 도시가 있는데 영국에 ‘브리스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45만 명이에요. 우리 남구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산업도시이기도 하고 항구도시기도 해요. 그런 도시가 왜 해외로부터 도시재생 관련된 설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연구를 하는지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워터프론트라든가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게 계획성 있게 잘되어 있습니다. 시장도 그렇고요. 정말 거기도 쓰러져가는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시가 지금 완전히 탈바꿈을 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꼭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성 있는 그런 도시재생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 한 분야 저기 한 분야 그런 게 아닌, 김유신 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김유신 거리, 무슨 거리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주차시설이 제일 시급한 지역이라고 보이거든요. 김유신 거리 이런 거 도시재생하는 것도 다 좋아요. 다 좋지만 기본적인 그런 것부터 만들어놓고 도시재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계속 지속가능한, 실현가능한 그런 지역 만들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 공통적인 게 불법현수막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아까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법현수막을 어르신 일자리로 이렇게 해주고 하면 어르신 일자리도 나올 것 같고 고령화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도시창조과 최진홍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1년 동안 우리 남구 도시를 창조하는 입장에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객관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에 보시면 팔등 어울림 나눔센터 기존건축물 석면해체 공사가 위 아래 칸에 똑같은 내용이 2개가 있는데 물론 계약일자는 열흘 정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석면해체공사를 중구에 있는 선진건설이 수의로 계약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일주일 후에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양의 석면해체공사가 있었나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5월 23일 자에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검토를 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지번에 비슷한 시기에 되어있는 걸로 봐서는 이 자료가 중복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현위원

계약 날짜가 열흘 차이가 나거든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보통 이렇게 해체를 할 때 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석면해체공사를 기다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해체는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물량을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기를 조금 달리해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면밀히 확인을 해보고…….

이지현위원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3-22페이지입니다. 삼호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삼호동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용역 중에 사업추진 실적이 70%, 50%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계약일자가 같은 날짜더라고요. 같은 날짜에 계약을 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일반 활성화 계획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위원님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아까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그리고 3-27쪽입니다. 물품구입 및 제조현황에 보시면 와와커뮤니티하우스에 회의용 테이블, 의자 구매, 또 그다음 칸에 와와커뮤니티하우스 체력단련실 및 주민회의실 벽면 거울 등 구매로 1,960만 원, 1,950만 원 이렇게 두 가지가 물품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28쪽에 똑같은 금액의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이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 특별회계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해서 예비비로 예산액이 4,322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없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연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8대 의회에 입성을 하고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7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5월 31일자 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예산액과 집행액과 잔액을 보면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4,322만 1,000원인데 그때 5월 30일자 집행액이 2,300만 원 집행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2,022만 1,000원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집행액 없이 잔액이 그대로 남았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위원님 이 부분도 5월 30일자를 제가 확인 한번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이 부분은 올 한 해 세부사업이 어떻게 되고 예산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다음은 지역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울산의 전체적인 뉴스에 큰 이슈가 뭐냐면 옥동 울주군청 부지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울산에서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뉴스가 떴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언론에 나온 사항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내용은 울산 남구에 정말 중요한 사안이고 저희 지역구 옥동에서는 가장 큰 사업 중 한 가지인데 그것이 전면 보류되는 과정에 대해서 감지는 하셨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계획이 나온 게 있느냐 했을 때 시에서는 아직 특별하게 방향을 결정했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전혀 없다. 그런데 언론에는 왜 그런 보도가 나왔냐 하니까 자기네들도 갑작스럽게 지금 경기침체가 오고 상가분양을 해야 수익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 내부적으로 수익개선이 어렵다는 인식은 공유하면서도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된 내용은 지금 전혀 없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이자율이 상승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큰 흐름에서 변경이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남구에서 감지를 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했느냐는 그 부분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우리는 옥동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로드 조성이라든가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옥동 정문 앞에 있는 분수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큰 결정권자들은 방향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너무나 피동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시하고 아니면 복합문화센터 건축하는 도시공사하고 연락체계라든가 긴밀한 협조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공사와 계속 긴밀한 연락은 취하고 있고요.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공영주차장 193면 50억 지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옥동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주민생활지원센터, 도서관 이렇게 입점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전 전면 백지화해서 아예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도리가 없지만 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서 안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방향을 결정한 사항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고, 만에 하나 그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방향이 많이 틀어져도 도시공사에서 우리 남구와는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볼 때는 남구하고 협의보다는 도시공사라든가 울산광역시에 이 사업을 하는 담당자와 과장님과 수시로 만나거나 협의체를 먼저 만들자고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도적으로 임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옥동 도시재생사업에 총예산이 100억이 넘고 60%가 지금 거기에 묶여있는 거죠? 지금 거기에 돈을 보낸 거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지금 도시공사에 50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주차장 때문에 50억이고 더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50억만 들어가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50억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50억에 조금 더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이 거기에 투자가 된 부분인데 전면 재검토한다, 백지화 이런 말이 나오니까 저희 지역주민들 동사무소가 이전한다든가 옥동의 새로운 넓은 주차장이 생긴다든가 이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실망이 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 도시재생사업 부분 중에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어울림센터 당초 설계를 몇 년도에 하셨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어울림센터는 저희들 2000년도 6월부터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설계를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거기 일조권 때문에…….

이지현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설계 처음에 언제라 하셨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2000년도 6월…….

이지현위원

2000년 6월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아, 2020년.

이지현위원

예, 2020년 6월 그때 1차 설계비용이 4,000만 원 정도였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설계가 완료된 게 2020년 6월입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아닙니다. 2020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12월쯤에 4,000만 원 가지고 한 90% 정도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그때 설계할 때 우리 옥동에 어울림센터를 짓고자 처음에 1차 예상했던 지역 뒤에 보면 빌라가 하나 있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그린그래스.

이지현위원

그린그래스라는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가 길쭉한 형태의 땅을 형성하고 있으면 우리 어울림센터 부지도 같은 형태로 길쭉하게 되어있고 또 일조도 빛 방향도 그린그래스 아파트 앞쪽에 우리가 짓고자 하는 건물에 위치가 되어있는데 그 빌라 앞에 3층짜리 공공시설 건물이 올라온다면 누가 봐도 민원이 생길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설계를 강행하셨네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그때는 일조권이 법적 요건만 갖춰지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관공서에서 한다고 해서 앞에 못 짓고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이지현위원

제가 볼 때는 옥동 주민들이 처음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빌라 바로 앞에 빌라와 같은 방향으로 평행이 되게 공공건물 어울림센터라는 이름으로 3층짜리 올라온다면 그 바로 뒤에 있는 빌라 주민들은 가만히 안 있지 않았을까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거기 현장에 보면 그린그래스 연립이 12가구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울림센터 짓는 건물하고 그 뒤에 보면 앞쪽이 상당히 많이 이격 되어있고 저희들로 봐서는 바로 옆에 바짝 붙어서…….

이지현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아예 건축 자체가…….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그쪽 부분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지현위원

그거는 당연히 허가가 나지 않을 사항이지만 햇빛뿐만 아니라 시야가 다 가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민원이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이나 2층에서는 앞에 시야가 싹 다 가려버리는 그런 부분이 공공시설이 들어오면서 바뀌었다. 어떤 개인사업자가 들어와서 한다면 법적으로 분쟁해도 진다는 것을 뻔히 아니까 상관이 없지만 공공시설이 들어온다면 그 주민들은 분명히 반발할 수 있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반대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설계를 하셨고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갔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이지현위원

설계변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 설계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가고 민원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옆으로 횡으로 되어있는 것을 약간…….

이지현위원

땅을 더 매입을 하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국유지가 있고 환경이 조금 불량한 지역이 있어서 그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횡으로 되어있던 것을 종으로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재추진했습니다.

이지현위원

횡으로 된 부분을 종으로 했으면 지금 2층으로 설계를 하셨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2층으로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3층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예산이 있습니다. 어울림센터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 10억 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10억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해서 3층으로 하려고 하니까 땅값 매입비가, 국유지도 저희들이 매입을 다 했거든요.

이지현위원

예.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오버되니까 국토부에서 그러면 건물을 축소해서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지현위원

땅은 더 추가로 매입을 했고 건물을 짓는 규모, 전체적인 용적률은 더 떨어졌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어울림센터에 들어가는 사업비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버하게 되면 저희들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서 그렇게 축소를 좀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민원에 의해서 그 사업이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부분인데도 설계를 하셨고 또 땅을 추가 매입해서 3,0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재설계를 하셨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민원이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민원을 확인한 후 사업을 시작하고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떠나서 법적 외에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민원이 있을 소지가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리고 옥동의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어울림센터에 들어가기로 했던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몇 번 이야기했었고 10월, 11월 2회에 걸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분들과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협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마을관리 협동조합 용역을 2022년도 5월에 발주를 해서 발기인을 모집하고 저희들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과업 수행 과정에 아이템도 발굴하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쭉 하셨습니다. 발기인 다섯 분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거기에 카페를 넣겠다. 그리고 2층에 문화센터, 카페 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앞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잘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중도에 가다가 적자가 많이 나면 나중에 보전 금액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끝에 좀 어렵지 않나 해서 발기인 다섯 분에게 사전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했고 저번에 주민협의체 전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계획서를 전문가들 분석을 의뢰해 보니까 수익구조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조금 양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지현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분석해서 수익이 나는 쪽으로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 나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준비된 부분이 당초 취지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컨설팅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매장을 낼 때 ‘수익성이 없는 곳이니까 매장 안 돼!’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될까라고 의논을 했는데 저희들도 조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지현위원

당사자의 의견이 어땠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발기인 다섯 분들의 의견이 거기는 카페를 하자. 그리고 2층에는 문화교실을 하자, 그렇게 대다수가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카페 말고 다른 것도 하려고 전문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용역수행 과정에서 아이템을 발굴해달라고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그런데 사실상 도심지 내에 그런 건물 구조를 가지고는 수익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시고, 용역전문 업체들도 더 이상 자기네들이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글쎄요, 저는 제가 옥동에 살고 있고 대공원 주위에 카페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낮이나 저녁에 가면 카페에 사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사실 비싸지만 많이 가거든요. 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준비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충분히 수익성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 임대료가 안 나오는데 충분히 수익성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을관리 협동조합 원래 취지가 주민들이 마을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본다는 부분인데 그것을 몇 년 동안 구에서 지원하는 대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온 사업인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마지막에 와서 이건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것은 마을관리 협동조합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업이고 사업으로 보신 것 아닙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마을관리 협동조합 단계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다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고 다시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계속 올라가면 국토부에서도 수익구조를 제일 먼저 보거든요.

이지현위원

국토부에서 수익구조를 먼저 본다고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수익구조를 봅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그 마을 안에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서 거기에 도로나 환경이나 집수리 지원이나 이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현상유지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서 그 안에 도시재생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우리 남구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지금 현재 삼호동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진행하다가…….

이지현위원

거기도 지금 멈추었지 않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중단되고 그렇게 그냥…….

이지현위원

울산시 다른 구군에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구에도 있고 동구 방어진에도 있는데 방어진 같은 경우에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진행이 더뎌지고 중단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울산에 14개소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그중에 우리 남구 3개소가 있고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설립된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134개 설립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울산에는 7개소가 있는데 남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구군에는 2개나 1개, 최소한 1개 이상 2개씩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하나도 없고 거의 다 되었던 삼호까지도 이렇게 안 된다면, 하나라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그게 옥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기준에서 수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위원님, 제가 도시재생사업 업무를 보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제천에 가서 잘되는 사례를 봤습니다. 제천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과거의 여관을 매입해서 여관 전체를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수익도 나름대로 많이 나고 그렇게 되어있던데 사실상 옥동에 건물 2층을 가지고 커피숍 1개 운영해서 수익구조가 그렇게 많이 안 날 것으로 예상은 되더라고요.

이지현위원

2층을 다 한다는 게 아니죠. 한 층은 카페를 하고 한 층은 다른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제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여관은 보니까 4층 건물에 객실이 27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운영해서 거기에서 수익도 내고 저희들 가서 직접 자보기도 하고, 그 밑에 1층에 카페도 만들어놓고 그렇게 국토부의 당초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더라고요. 제가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해서 전국에 쭉 보면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이 조금 전에 박인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시골이라도 예를 들어 방어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심지가 아니라 방어진 권역, 북구 쪽에 가면 북구 마을이 있거든요. 독립된 가옥에 이렇게…….

이지현위원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옥동 같은 경우는 옥동 의 특수성이 뭐냐면 대공원, 옛날 전통 마을이 아니라는 특수성이 있죠. 우리만의 특수성이 있는데 카페를 하고 거기에서 책도 읽을 수 있는 북카페라든가 이런 형태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처음 취지를 완전히 스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지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진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타절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를 만약 계속하려고 하면 창립총회라든지 조합원을 다시 모집해서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발기인 다섯 분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지현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이게 수익성 없고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그런데 마을관리 협동조합 자체가 사실상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도 거쳐야 하고 기획재정부 인가도 받아야 되고 조합원이 구성이 되어서 총회도 해야 되고 일련의 과정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수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계속적으로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진행해서 이렇게 갔을 때는 행정의 소모도 굉장히 많고 그분들도 만에 하나 마을관리 협동조합 진행이 국토교통부나 총회 과정에서 조합원 모집을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삼호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총회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끼리 의견이 서로 다르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봉착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마을관리 협동조합만 구성하면 다 진행이 되고 원만하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근본 취지가 마을의 특수성을 살려서 마을 주민들이 한번 운영해 보는 부분인데, 일단 시간이 많이 돼서 과장님께 간단하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동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이 부분이 완전히 끝난 부분이 아니고 한번 보완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계획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용역사와 같이 협의도 하고 검토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행이 조금 어렵겠다. 용역사도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몇 개 승인도 받고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 이거는 중단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울림센터를 앞으로 누가 운영하고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주십시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장시간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집행부 과장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시는데 시간 안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하고 사실은 밖에서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하실 기회도 있어야 되고 각자 다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과장님하고 시간 안배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54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집행했었는데요. 이 자료상에만 보면 예산의 3%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97% 예산 잔액은 아까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던데 어떤 사업을 계획한다고 말씀하셨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지금 신정3동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 드림센터 신축공사비가 100억 정도 남았고요.

김예나위원

예.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그리고 어울림 나눔센터에 40억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김유신 문화거리와 생활도로 조성사업에 10억 정도 남았고요.

김예나위원

업무보고 8-7페이지 보니까 2022년 6월 김유신 문화의 거리 외 2개소 도로정비 설계용역 착수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김유신 거리 방치되었다는 기사가 8월에 보도가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사실상 ‘김유신’ 하면 울산시민 대부분이 신라 경주를 대표적으로 꼽고 우리가 김유신과 콘택트가 되나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 재생사업하는 쪽 위로 가면 은월사가 있습니다. 김유신 사당이 거기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맞습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과거에 거기가 민간에서 김유신 문화거리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활성화 해보려고 민간에서 주민들이 추진을 했던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 김유신 문화거리라는 간판이 있고 조그마한 포토존을 설치해놨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방문을 했는데 김유신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김유신하고 콘택트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찾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 공이 있고 김유신의 아버지가 김서현 공인데 김서현 공이 신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충북 진천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김유신이 태어나서 김서현 공인 김유신의 아버지가 공을 많이 세워서 양주에, 지금으로 치면 양산, 김해, 울산을 옛날에 양주라고 하더라고요. 양주에 터를 잡은 자가 신정3동 여기서 활동을 했거든요.

김예나위원

그런데 사실 그 캐릭터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지역구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볼거리도 없고 콘텐츠가 부족해서 사실 김유신 거리가 신정3동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내용도 가져오고 포토존도 설치를 하고 생활도로도 개선을 하고 전선도 지중화를 하고 거기 골목에 김유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김유신의 효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김유신 문화거리 테마로 다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앞으로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집행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예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신 거리 사실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유신 거리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유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울산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경주가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은월사에 김유신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위패가 있다 보니까 그 은월사가 그쪽 거리에 있거든요. 지금은 설계 중이고 우리가 조성을 하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겁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유신 거리를 테마거리로 조성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김장호위원장

은월사에 김유신 할아버지, 아버지 위패를 모시고 하는 게 사실은 일반인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심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김유신 하면 경주가 생각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울산에, 저는 성이 김 씨지만 울산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 하면 ‘충숙공 이예 선생님’ 계시니까 그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은월사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 하기 전에 거기에 있던 민에서 먼저 김유신 거리다 해서 캐릭터나 이런 걸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같이…….

김장호위원장

이 테마거리가 이슈화 되고 활성화되어야 될 텐데 제 개인적으로 약간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예나위원

향후 계획을 논의해 보시고 김유신의 거리라고 하셨지만 김유신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신정3동에 어울리는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저희 김유신 거리 조성하고 나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폭주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제가 지나가는 말로 “김유신이랑 신정3동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왜 이 거리를 만들었냐? 잘 모른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그것도 저희들 만들고 나면 그 안에 배경이 상세히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다는데 발언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질의는 오후에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회의진행에 있어서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당 시간 타임을 주시고, 이를테면 질의와 답변을 10분 정도 하면서 다른 위원이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일단 중단을 시키고 질의할 위원이 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도 너무 장황하게 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끊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회의진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 위원님 말씀하셔서 다 듣고 계시니까 그렇게 잘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주무관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는 좋은 일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지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7, 3-28, 그리고 3-21 각종 계약 현황 부분은 아까 이지현위원님이 지적도 하고 내용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명확해야만 우리가 감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애매하다면 감사중지를 해서라도 사실확인을 하고 감사를 진행해야만 사실에 근거해서 확인을 할 거는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어제 안전총괄과나 건설과 이런 부분에 보면 이게 지금 수의계약 문제인 것 같아요. 2,000만 원 이하로 줄이다 보니까 쪼개기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에 날짜라든지 이런 게 표기가 안 되어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감사 자료 요청을 할 때 그것을 적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에 표기도 내년에는 정확하게 하셔야 하고 쪼개기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 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점심 먹고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쪼개기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이 자료를 이 사람도 작성하고 저 사람도 작성하다 보니까 중복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택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는 겁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이게 보니까 2개가 되어있는데 중복되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어디 부분이 중복이 되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3-21페이지 어울림센터 석면 해체공사 부분에 오전에 이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시기가 달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료를 작성할 때 중복해서 작성이 되어 1개는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5월 23일 하고 6월 2일인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잘못되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6월 2일자가 잘못되었고 5월 23일 게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6월 2일자 사업은 없었던 겁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밑에 사업은 아닙니다. 자료가 똑같이 중복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이 부분은 사업을 하지 않은 거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3-22쪽 물품 있지 않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3-22쪽 삼호동 활성화계획도 제가 점심 먹고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도 중복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것도 중복이다? 7월 25일 자 같은 날짜인데 업체 주소는 위에는 반구정길42-1번지이고 밑에는 반구정16길 42-1입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위에 게 맞고 밑에 것이 중복이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밑에 거가 중복입니까? 밑에 거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리고 3-27에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금고 사무가구 해서 아까 이지현위원님이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맨 밑에 보면 문수스포츠, 월드OA사무가구, 울산금고 사무가구,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것도 울산금고 사무가구, 월드OA사무가구 이것도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맞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위원님 이것도 앞에 부분은 맞고 뒤에 부분은 중복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중복되었다고 하는 게 어느 부분이 중복된 거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3-28페이지 뒤에 부분 2개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뒤에 입찰 2개가 같이 중복된 거다, 이런 말이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자료가 잘못된 거라면 소소한 자료 같은 것도 사전에 다 붙여서 하시는데 계약 관련이고 해서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중요한 걸로 보여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아까 선서도 하셨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택위원

예.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 아까 또 협동조합 관련해서 이지현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삼호동에도 협동조합 도시재생사업을 하다가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협동조합 설립 관련돼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삼호동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 협동조합은 진행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종결처리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삼호동 도시재생사업을 해놓았는데 이거는 관리나 유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 설치한 와와커뮤니티하우스라든지 저희들 조성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야외공영주차장이라든지 실내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공예거리 이러한 부분은 해당 실, 과나 저희들 공단이나 이렇게 해서…….

임금택위원

그러면 남구에서 앞으로 유지하고 관리도 한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애초에 삼호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시작할 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 교육도 계속 이수를 해왔고 또 도시재생사업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32쪽에 보면 삼호정원, 삼호의 품격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쭉 해오셨어요. 연결이 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을 해온 게 어찌보면 도시재생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5년간 지속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설립이라든지 주민 주도로 해서 그 마을을 이후에도 가꾸어간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될 경우에 국토부에서 1년에 예산을 5,000만 원인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그 이후에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1년간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사업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 자체 내에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관에서 지원을 해서 그 마을이 온전하게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 아닌가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당초에 도입할 때 취지가 그 사업을 해서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조합원이 되어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 나오면 그 수익금을 다시 투자를 해서 계속적으로 잘살기 위한 동네로 만드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있거나 상호 간의 의견이 충돌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서포터를 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저희들 삼호동에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주민 간의 대립이나 의견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국의 도시재생 마을관리 협동조합 조사를 해보면 거의 내분이 많이…….

임금택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 관에서는 관여를 안 하더라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 하게 될 경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지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를 거치든지 국토부를 안 거치면 기획재정부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인가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하겠다고 했을 때 구가 뒷받침을 한다거나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구성되면 5,000만 원 자립기금을 지원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조율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마찰이 오고 그래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주민 간에 서로 의견 내분이 있어서 안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했었던 사안입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저는 우리 과장님 칭찬부터 먼저 해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제가 듣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우리 도시창조과가 두왕 메타세쿼이아 길하고 특히나 문수 힐링피크닉장 그리고 울산여고 하부공영주차장 이런 것은 주민들이 좋아하고 반기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밖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시창조과와 최진홍과장님께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타세쿼이아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경관조명이나 포토존이나 안내판이나 편의시설인데 편의시설은 뭐가 있을까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 편의시설은 거기 가면 조그마한 쉼터지만 거기에 벤치도 만들어놓고 운동기구도 있고 그 정도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주말에는 연인들끼리 와서 사진도 찍고 길을 걸으면서 좋은 속삭임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데가 없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가 핫해서 청년들, 젊은 연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위드커피숍, 우리 남구청이 운영하는 커피숍 자그마하게 가건물이라도 설치해서 주말에라도 운영하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안 오겠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도시창조과에서 여기를 신경 쓰시면 여기도 색다른 길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이 언론보도도 했지만 지산저수지 내년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10억 원을 확보해 지산저수지 주변에도 산책로라든지 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만들어지면 거기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 간단한 커피 한 잔 들고 연인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담소를 나눌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관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동평 하부공영주차장,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동평 하부공영주차장에 설계를 하려고…….

신성

최신성위원

설계업체는 정해졌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설계업체는 지금 정해졌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정해진 게 8월 말입니까? 9∼10월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10월 말쯤에 정해졌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울산여고 하부공영주차장 전에 공사하는 걸 봤을 때 제가 그전에도 과장님이나 도시창조과 직원들께 부탁드린 게 뭐냐면 앞으로는 남구도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 친환경으로 울산 남구가 전체 5개 구군에서 선두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도시창조과에서 친환경 제품 사용한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평소에 위원님 친환경 제품을 많이 써달라고 하셔서 제가 우리 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친환경 제품을 얼마나 썼나하고 자료를…….

신성

최신성위원

자료를 한번 빼봤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자료를 뽑아보니까 갈현지구 외 2개 집단취락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 할 때 저희들 친환경 제품 순환 아스콘 전체 도급액이 8억인데 3억 2,000만 원은 친환경 제품으로 썼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한 30% 썼다, 그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저희들 두왕 메타세쿼이아 길 조성할 때 도급액이 8억 4,000인데 5억 5,000은 아스팔트 까는데 친환경 제품, 재활용 제품을 썼고요. 그다음에 와와커뮤니티 건축하는데도 도급액이 21억인데 5억 6,000은 친환경 제품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꿈드림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부분인데 연말에 준공이 되는데 이 부분에도 3억 9,000인데 친환경 제품을 6,1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행복아이쉼터도 3억 9,000인데 8,300만 원, 그다음에 은월상생센터도 5억 6,000인데 1억 7,000만 원 쓰고 대부분 친환경 제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는 도시창조과에 20%, 30% 언저리에 와있는데 다른 공사장에는 아예 안 쓰는 데도 많더라고요. 골고루 써주고 우리 남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도시창조과가 그런 부분에서 앞서가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친환경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우리 하부공영주차장도 만약 친환경 제품이 들어가면 예상 금액 15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물가상승률이나 공사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서 금액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주차장 1면에 조성공사비를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1면당 1억이잖아요? 그렇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어떻게 보면 1면당 평균을 1억으로 봐서 그렇지 그 정도 하면 저희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벌써 2년 전부터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자 했는데 녹색제품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구가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사용량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앞으로 돈의 부담이나 예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싶은데 따지고 보면 지자체 다 똑같은 이야기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누가 먼저 시행해서 선두주자로 나설 것이냐, 우리 남구가 선진 남구, 선진 남구 하면서 구민들에게 책임감 있게 나아가는 정책들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창조과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의 트렌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 아스팔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친환경 제품으로 쓰면 쓸수록 우리 남구민의 건강은 좋아질 것 아닙니까?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면 예산이 더 투입되어도 건강만큼 더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최진홍 과장님과 국장님, 도시창조과 직원들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런 친환경 제품이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위원회 관련인데 삼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협의체하고 옥동 도시재생뉴딜 주민협의체는 20년도에 없어졌나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도시재생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삼호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있고요. 옥동은 내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존속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한 번씩 위원회 회의를 했는가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그분들은 매월 월례회나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래요? 제가 본 자료에는 그게 안 보여서 지금은 거의 안 하는지 아니면 폐지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경관심의위원회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회원들 이름까지 다 나오는데, 지금 경관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경관심의위원회가 16명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15명이네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15명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주로 경관심의위원회는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건축허가신고 들어오면 경관심의 대상지역은 경관심의를 보고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건축상인들도 많은데 자기가 공사하는 이런 데 들어오면 제척사유가 되는 가요? 자기가 건축 일을 맡을 때 경관 업무도 들어오면…….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기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분들이 관련이 되어있으면 기피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하나 더 당부 드리는 게 여기 위원회도 경관심의위원회 이런 거 서로 간에 따지고 보면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밥을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심의위원회 열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서로 간에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을까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그러한 부분은 기피신청 하라고…….

신성

최신성위원

기피신청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심의 위원들이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돌려서 뽑는 그런 방식은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 우리 위원님들 30명 해서 아무도 모르게 깜깜이로 뽑기 해서 같이 위원회 열고 이런 건 없었나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대면으로 하다가 코로나 오고 서면으로 바꿔서…….

신성

최신성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의도는 아시죠?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경관위원님들 중에 분야가 또 다릅니다. 건축사도 계시고 디자인 부분도 계시고 실내디자인, 미술 관련 이렇게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돌려 뽑으면 건축사만 쫙 모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놔서 열고, 분야가 건축사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이 인원으로 계속 그렇게 하셔도 무난하다고 보면 될까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심의위원들 뽑는 선정기준이 있어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 그 분야를 보고 적정한 사람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분들은 임기는 몇 년이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2년입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조례 규칙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2년으로 하고 선정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연임도 가능한가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연임도 가능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2년 단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7하고 업무보고 8-9쪽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골2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업무보고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어느 것에 맞추어야 되는지, 균특이 4억이고 구비 5억 되어있고, 여기는 균특이 4억이고 특별교부금이 3억, 구비 2억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구비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억 200만 원 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특별교부세 3억으로 표기되어있고 그 차이입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골2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을 공모신청하면서 과장님이나 김성진 계장님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곧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합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 업체선정을 해 달라고 계약계에 의뢰를 해놨고요. 계약계에서 업체선정이 되고 나면 내년 4월까지 공사를 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현재 사업기간 이대로 지켜지기는 지켜질 것 같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이 부분은 저수지에 관한 부분이니까 가급적이면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절기 되고 비가 많이 오면 공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여기 맨발 지압로도 들어가 있던데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약수터에서 대학교 쪽으로 천문대 쪽으로 넘어가는 데 보면 그 이전에 설치해 놓은 게 지압대하고 여러 가지 설치가 되어있었어요. 거기 아마 터널 만들면서 인도도 좀 다르게 하고 지금은 거의 방치되어 있는 게 꽤 길이가 길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애초에 어디서 설치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산을 넘어가다 보면 그게 완전히 방치되어서 못 쓰고 있으니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저렇게 방치시키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거 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 그동안 공모할 때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등산객이 많아서 거기에 족욕장도 만들고 맨발 지압로와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3-48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호동 도시재생사업이 올 연말까지는 유지가 된다, 그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임금택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추진 사항 계획에 공영주차장, 개방형 공영주차장 준공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공영주차장과 개방형 공영주차장을 다하신 겁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개방형 공영주차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했고요. 삼호동 공영주차장 부분은 주차장 확충사업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의차고지 있는 그 주차장은 교통특별교부금도 투입이 되고 도시재생사업도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거기 하이빌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매입을 한 거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수막을 9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붙여놓았던데 그 옆에 지금은 떼고 없는데 사랑방 리모델링 공사로 9월 20일부터 주차금지 바란다고 붙여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러면 이게 12월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가 됩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저희들 연말까지 준공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거를 게스트하우스로 쓴다는 거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로 쓸 때 숙박을 외국인도 받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외국인도 받고 내국인도 받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기존 게스트하우스 아까 오전에 질의했는데 5∼6곳 정도 있지 싶은데 그 게스트하우스는 여기 취지에 맞춰서 변경이 있는 겁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데 삼호동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은 그게 마을기업으로 되어야 내국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받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호스텔업이라고 등록을 해서 하려고 하고 도시민박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냥 말을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라고 했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호스텔업으로 등록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리모델링 공사해서 사랑방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나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 게스트하우스를 지을 때 2층, 3층 이 부분은 공유공간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도 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컴퓨터실, 휴식공간, 아침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 그런 휴식공간은 공동이용시설이니까 공동이용시설로 해서 주민들도 사랑방 개념으로 사용도 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그 2개 층을 사랑방으로 운영하려고 생각…….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아닙니다. 맨 위층 부분만 사랑방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룸 그대로 해서 자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4층에는 사랑방으로 운영하고, 마을주민들이 사랑방을 자체 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그거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데 그 안에 숙박하는 사람들도 4층 공유공간을 다 사용하고요. 또 거기에서 주민들도 간단한 회의나 자기네들이 모임이 있다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겸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숙박하는 그 부분 하이빌을 보면 위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 보면 사실상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가기 때문에 위치를 잘 몰라서 못 찾아가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그거 한 것 같습니다. 워낙 인터넷도 잘되어있기 때문에…….

임금택위원

그런데 있는 장소를 보면 주변이라든지 골목 안쪽인데다가 과장님의 수완이 어떻게 발휘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왜 그쪽에 매입을 했는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많고요. 어쨌든 매입을 한 거니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랑방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전부터 구에서 마을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 바도 있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에 관련된 부분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쪽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질문 하실 분 있으면 제가 잠깐 쉬고 없으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창의차고지 옆에 보면 도시재생 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임금택위원

지금은 사용을 전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지금은 그쪽 공간 사용을 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금택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전에 질의를 해보면 그거를 개조해서 임대를 해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는 완전히 백지 상태로 고민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지금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처음 당초 계획에 청년임대주택이나 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지금은 저희들 완전 처음부터 검토를 내부적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 동안은 공간을 방치시켜놓기보다 그 지역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거기에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사무실은 사용이 될지 모르는데 나머지 공간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놔뒀던 부분이니까 저희들 새로 보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특별하게 회의를 하게 되면 와와커뮤니티하우스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회의해도 되고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런 공간을…….

임금택위원

왜냐하면 센터 건물을 놔두고, 아직 계획도 없고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검토할지 모르겠고 검토가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건데 그런 공간을 그대로 방치시켜놓는 것은 여러모로 볼 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질의 다하신 겁니까?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니까 연구용역비 사용현황 3-36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1식 해서 1억 1,000만 원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아는데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사회구성원 다수와 관계된 공공재에 대한 그런 디자인인 거죠? 3-36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1식입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이 부분도 공공기관 각종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법에 수립하도록 되어있어서 작년에 계획 수립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상기위원

공공기관에 관한 것입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공공기관에 대해서 건물 디자인이나 그런 거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공공기관들 건물이 다 되어있는데 거기에 그 이상의 디자인을 조금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공공건축물이 앞으로 지어지면…….

이상기위원

짓는 거에 관한 사항입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을 가할 것인지 색채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그것을 앞으로 활용하라고 실, 과에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기위원

차후 5년 공공건물에 관한 용역인 거네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이상기위원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용역 발주하는 만큼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오전에 이상기위원님, 박인서위원님도 조금 언급하셨는데 업무보고 8-21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부분들이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에는 현수막이 조금 문제가 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수막에 정당 현수막들도 있지 않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나 구의원, 시의원들도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임금택위원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 나온 것처럼 부동산, 학원, 구청장, 시장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붙는단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아니,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은 뭔데 붙여도 괜찮고, 우리 일반인들이 먹고 살겠다고 붙이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나와요. 법령상에 정당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부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 게시기간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일 이내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수막 붙이는 게시대를 낮은 것도 만들어놓고 높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사용을 하는 거는 주민이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의로 그냥 사용해도 됩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임금택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 명이 같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그거는 신고를 하면 협회에서 그게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다 확인하고 그렇게 내줍니다.

임금택위원

그 게시 기간은 별도로 며칠이라는 거는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그거는 한 14일 정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2주 정도 게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현수막 보름 정도 잡고 그다음에 게시대에 2주, 게시대 2주 지나면 자체 내에서 다 회수를 하는 겁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그 기간 끝나면 자동적으로 협회에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제거를 합니다.

임금택위원

정당 현수막도 2주 지나면, 그게 날짜가 기재가 안 되어있을 경우에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현수막 제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기간은 담당 공무원이 쭉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합니다.

임금택위원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의원이나 시장이나 구청장 이런 부분에 대한 현수막은 되도록 형평성에 맞춰서 기간이라든지,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에 어떤 현수막은 며칠 만에 회수를 해버리고 어떤 현수막은 계속 부착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의 형평을 잘 맞춰서 앞으로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지금 너무 고생 많으신데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임금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지현위원님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도시창조과만 책자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잘못 기재를 한 게 아닙니다. 다른 과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실수가 없겠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임금택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잘못되어있으면 다른 과에서는 미리 와서 이실직고를 했었어요. 조금 놓치신 것 같아서, 그래도 의심이 간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도 언질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추진실적이 하나는 70%이고 하나는 50%이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위에 것이 맞고 아래 것이 틀렸다는 말씀을 아까 과장님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의문사항들 또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할 것 같아서 그냥 공통적으로 아까 잘못되어서 두 번 적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계약서나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거잖아요? 원래 자료 요구하면 이것도 갖고 와라, 저것도 갖고 와라, 본 위원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냥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 안 남도록 계약서상에 보면 날짜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갖다 주세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갖다 주시고요. 아까 김유신 거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회의석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시창조과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과나 경제정책과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정당과 상관없이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행정의 연속성, 우리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렇게 도시재생하고 거리 만들고 길 만들고 하는 거 다 좋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런 부분은 아쉽다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물론 행정이 다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김유신 거리가 2017년도에 주민 주도적으로 벽화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당시에는 취지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거기 가보시면 청년들 운영하고 있는 조그마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가게를 이용할 때 주차공간을 찾으면 주차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 가면 오래된 주택들을 원룸처럼, 빌라처럼 짓기도 하고 그런 환경조성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볼거리라든가 먹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길들이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있고 김유신 문화거리는 그전에도 유명무실한 거리를 또다시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니 주민분들이 도대체 거기다가 왜 하느냐 지역구 의원부터 그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행을 하기 전에 물론 사전에 조사를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고 지역구에 계신 의원들과도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공업탑 복개천의 달깨비길 그런 게 생기거든요. 여천천 설화를 바탕으로 그게 생길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구 울주군 청사 쪽 옥동 그린로드길,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김유신 문화거리, 삼호동에 곱창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나무를 이용한 공예거리를 또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공업탑 추억의 학창 시절 1967거리, 종하거리, 디자인거리, 바보거리 그런 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들이 실상적으로 잘 이용이 되고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고 연계성이 있느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거리를 만들 때는 정말 그 거리의 특성을 잘 살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지역 현안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안전이 우선시 되는 분위기인데 우리 도시창조과에서 입간판 단속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입간판요?

김장호위원장

불법 아닙니까, 입간판이.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 간판은 떨어지지 않나 해서 3년마다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별히 간판에 대해서 점검은 주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지금 과태료 부과하거나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남구에서도 삼산동이 인파가 많이 몰리는 동네잖아요?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골목의 폭이 3m, 4m 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거기에 입간판이 1m 짜리가 들어오면 좁아집니다. 사실상 이태원 사고가 그렇게 길이 좁아진 게 호텔의 불법증축구조물 때문에 사고가 난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신문을 보다가 기사가 나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상 울산도 사고가 안 나리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꼭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계도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문기사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로 상인들이 다 어렵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 계도를 해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좋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입간판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계도도 하고 최악의 경우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창조과 감사 시간이 제일 장시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창조과가 사실 우리 남구의 도시 품격을 높이는데 제일 앞장서는 과잖아요? 고생도 많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많이 길어졌는데 오랫동안 앉아계신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이지현위원으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관련 상세집행내역, 옥동 어울림센터 추진경과 향후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강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강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오후 3시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우선 드리고요. 우리가 행감을 시작하면서 안전 관련한 지적사항, 건의사항들이 과마다 많이 나왔습니다. 건축허가과도 마찬가지로 안전 관련해서 이태원 사고 이후로 더 많이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해서 다른 과와 같이 연결된 질문일 수 있는데 이거는 건축허가과에서 담당하는 일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정부에서 불법건축물 관련한 단속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앞으로 행사도 많고 특히 도심지역 안전을 위해서 보행권 이동이라든가 불법증축물이라든가 가벽에 에어컨 실외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도시창조과에서 질의를 했었지만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연말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심지역에 다니다 보면 좁은 도로에 상인 분들이 난간에 장사를 하신다고 설치를 해놓은 부분도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강화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불법증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도심지역 전체로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고 도심지역 내 불법증축물이나 건축물이 적발된 사례나 경고조치나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 이행강제금 내역은 여기 있어요. 그게 혹시 이태원 사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적발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11월 4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재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지난주 14일부터 12월초까지 삼산 일대와 밀접한 지역에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일 강화를 하고 단속을 나간 지역은 남구 관내 어디입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왕생로라든지 디자인거리, 달동 유흥가 일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한 내역이 있고 내지 않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21년 전년도 것도 부과를 했지만 내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들어갔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압류조치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압류기간을 두고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있게 되나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보통 체납되면 1년 정도 독촉을 하고 납부를 안 하게 되면 1년 이후에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압류해서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징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2년도 이번 자료에도 보면 상습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예를 들어 그분들이 압류를 당해서 납입을 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분들이 재발하지는 않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위반사항을 다시 재발하는…….

인서

박인서위원

예.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실제로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데 부과되는 금액이 과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공사비하고 땅 값하고 포함해서 거의 50% 부과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시정을 합니다.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최고 이행강제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그것은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잖아요? 연말에 수능도 끝났기 때문에 삼산에 젊은 층들이 밀집되는 데도 많이 있고 클럽에도 아이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그래도 삼산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넓어서 괜찮아요. 중구 같은 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법증축물은 우리 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시겠지만 고질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위원님께서 남구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생포 일대 모 기업체, 조선 업체인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 원 나간 게 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거와 약간 차원은 다르지만 구 도심지역에 빈집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례 있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노후주택, 불량건축물, 공동주택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좀 완화를 하고 공동주택 기준연한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를 해서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구 도심지역 정비사업에 활성화가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우리도 조례가 있지만 시 조례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 조례 개정이 되면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맞춰서 남구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늦지 않게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건축허가과 직원들과 많은 업무에 힘써 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제 지역의 대형건축물 중에 공사 중단된 데가 있잖아요?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으나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이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전화 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쭤보시고 잘되는 방향이 없느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은 지역이고 내 지역에 왜 저런 건물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언론보도도 여러 차례 나고 했지만 지금 우리 행정에서 특별하게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건설업체가 여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다 같이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보증을 해주지만 이게 오피스텔이다보니 분양 보증도 없고 또 민간신탁회사에 하다 보니까 부도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법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 구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건물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누누이 이야기 들어오는 건데 한번 나가보시면 추락물 방지망이 거의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도로에 다니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허술하고 어디 귀신 나오는 집도 아니고 너무 허술하게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됩니까? 낙하물 떨어진 거 못 보셨죠? 겨울 되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낙하물 엄청 떨어집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공사장 안전문제 등은 관련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저번에 태풍 왔을 때 나가서 직접 보고 조치를 했고 그 당시에 태풍이 끝나고 나니까 현수막이 좀 찢어져서 펄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바로 제거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한 번 씩 나가서 지도 점검하고 안 되면 저라도 줄 타고 올라가서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정말 기대해 볼만 하네요. 지금도 저한테 들어온 이야기가 공사중단된 옥상에서 쇳덩어리, 가벼운 철판 같은 게 떨어진대요. 그게 가정에도 날아들어오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고 관리하는 사람도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위 주민분들도 힘들어하시는데 관에서조차 도와주지 못하면 주민들이 어디 설 데가 없어요. 그분들은 저희들이라도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어느 분한테 이야기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서 항상 맞대고 있으면서 우리가 부담없이 이야기 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안전에 대해서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니까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께서 공사 중단 된 건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위의 환경이 펜스 쳐놓은 거나 보수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감독기관에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역시도 안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민원분이 오신다면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해소해 드려야지 어느 누가 해줄 사람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주민들께서 건축허가과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과장님 스타일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네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지현위원

건축허가과 강종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도시창조과와 마찬가지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준비를 꼼꼼하게 잘하셨지만 좀 더 꼼꼼하게 감사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건축허가과 직원도 아니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책자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몇 가지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저를 이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페이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공동주택 유지관리 항목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잔액이 9,652만 5,000원이 남았는데 남은 내용이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 아파트 지원사업비입니다. 9,652만 5,000원 남았는데 이거는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돈은 나갈 예정입니다. 공사 완료되고 나면 잔액을 지급하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지현위원

11월, 12월에 마지막 집행해야 될 금액이 9,652만 5,000원이라는 말이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설명을 듣고 아직 지급이 안 되었구나했지만 그 내용이 4-27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선정현황 및 지원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70개 단지에 지원금액이 7억 7,700만 원 정도 지원됐고 지원액은 딱 7,000만 원으로 끝나 있는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지원 단지를 보면 총 58개 단지에 7억 원이 지원이 다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하고 앞에 11월, 12월에 집행이 덜 되었다는 내용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지원금액이라는 것은 지급되었다는 내용보다는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선정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작업이 좀 늦어져서 그렇고 지원금액이라는 것은 사용될 금액 표시를 같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지현위원

데이터상으로 지금 행감자료상에는 58개 아파트에 총 7억이 다 지원이 된 것으로 데이터상으로 인지가 되는데 앞에 4-4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 잔액이 9,600만 원 남았는데 그게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에 지원금액이라는 것은 신청할 금액, 소요될 금액이 얼마인가를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예정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지현위원

4-27쪽에 나와 있는 지원금액 내용은 58개 단지 합산은 안 해봤지만 앞에 나와 있는 7억이 다 지원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7억을 다 지원했다고 인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11월, 12월에 9,600만 원이 지원될 게 남아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사업선정은 다 되어서 공사진행 중이고 마무리가 안 되어서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설명을…….

이지현위원

제가 이해력이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표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보시면 체납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과 과년도 체납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부과 징수현황은 연번이 4개가 나와 있는데 밑에 과년도 체납조치 현황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2건에 360만 원이 부과중이고 미징수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라고 보면 됩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다른 건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밑에 건은 어느 건이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임대의무기간 내에매매를 하게 되면 임대의무기간 내에 위반한 사례를 적발한 것이고 위에 사항은 임대차계약 미신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이지현위원

위에 2건은 임대차계약 미신고라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도이전신고 2건 있고 임대차계약 1건 있고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밑에 세 가지 항목 나와 있는 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한 모씨는 과태료가 3,000만 원이 넘는데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3,600만 원이 임대계약 미신고된 건입니다.

이지현위원

임대계약 미신고가 위에 있는 2번 항목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2번이 임대계약 미신고…….

이지현위원

위에 데이터에 있는 2번 말씀하시는 거죠? 360만 원 2건.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래 있는 3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밑에 3건은 임대의 무기간 위반사항으로 전년도와 금년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거는 금년도 것이고 밑에 거는 전년도 것입니다. 제목에 보시면 과년도…….

이지현위원

과년도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조금 있고요.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위에 있는 표에 2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분을 밑에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데이터 3번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미징수가 59건이고 금액이 1억 2,380만 6,000원 있습니다. 그것은 그다음 페이지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4-14쪽 이행강제금 조치현황은 4-13쪽 첫 번째 데이터의 3번 항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전체 항목에 4가지 항목 중 2번이 밑에 있는 항목이 아닌데 위에 있는 데이터 3번 항목은 그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자료에 대한 일관성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제목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및 과년도 체납 징수현황이라고 해서 과년도 자료를 같이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3번 항목에 건축법 이행강제금 1억 2,380만 원은 그다음 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료에 일관성이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다음 자료 낼 때는 신중하게 해서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체크를 하나 했는데 장생포 모 조선 업체 이행강제금 1억 7,000만 원은 징수를 한 것입니까, 미징수입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일부 징수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일부는 얼마 남았죠? 그것은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4-14쪽부터 15쪽 사이에 누구입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일부 수납 중이라서 체납에 안 잡혔습니다.

이지현위원

총액에는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체납은 1년이 경과했을 경우에 체납으로 잡습니다.

이지현위원

매년 조금씩 낸다면 남은 부분은 충분히 1년이 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안 잡혀있다는 부분은, 데이터에 이행강제금 조치현황에 총 남은 금액에 그게 안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것도 분명히 체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4-23페이지 방금 최신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단된 대형 공사장 현황에서 ‘해당사항 없음’ 인데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아파트는 중단된 공사장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계속 진행 중입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감리도 있고 사업장도 조금 조금씩 일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중단되었는데 왜 현황에 없을까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가보면 작업일지도 기재하고 있고 감리도 투입되어있고 현장에 사람 몇 명씩 나와서…….

이지현위원

관리 감독하는 남구청 입장에서는 빨리 기한 내에 하라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현재 공사 진척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많은 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답답한데…….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할 수 없다기보다 법상으로는 특별하게 없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행정에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고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까지는 법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가 안 가도록…….

이지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원시원하게 잘해주는데 실제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우리 남구의 번영로 도시미관에도 영향이 있는 부분이니까 담당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신정4동 대명루첸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천천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아파트도 준공허가 안 떨어졌더라고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이지현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쪼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신정4동 같은 경우 해결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기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조만간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사업이 준공허가가 안 나니까 뒤에 있는 조그마한 소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뭘 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고 그런데 허가 부분에서 액션을 취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대형건축물 용도변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31,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무거동 220-5번지 KT남울산지사로 용도면적은 35㎡로 크지 않은데 해당 층은 1층이고 변경전 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로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후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금융업소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주차장이 어떻게 금융업소로 바꿀 수 있을까 너무나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쭤봐야 되겠다 했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내용을 봤을 때는 지상에 옥내 주차장 일부분을 용도변경한 사항 같은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주차장이 여유가 있거나 법적주차대수를 충족하고 공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주차장을 금융업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그 대신 주차장 차대는 데를 그대로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벽체를 세우고 해서…….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건물주도 존재할 수 있겠네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큰 건물에는 대부분 주차장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주차공간을 용도변경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점포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이지현위원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주차장을 금융업소로 용도변경을 해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말이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벽체라든지 공사는 이행을 합니다.

이지현위원

건축허가과에서 이런 부분에 소위 말해서 구멍이 없도록 잘 좀 지켜 봐주시고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올 한 해 동안 건축허가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고맙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3쪽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사업을 해오셨는데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홍보물을 주면서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미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매수인이 매수를 했다가 애초에 위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를 했는데 이런 경우 추후에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그런 경우 제법 많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 경우에 처리를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제일 처음에 그게 적발이 되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일정기간 시간을 주고 시정을 하라고 해서 시정을 안 하면 다시 더 독촉을 하면서 기간을 드리고 그때까지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매수인 입장에서는 알았더라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모르고 매수를 했을 경우에 건물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해결할 문제인 거지 우리 관에서는 매수인에게 감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현재 매수인을 대상으로 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건축물 매도, 매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배치평면도를 보고 현황이 맞는지 보고 사는 게 대부분…….

임금택위원

그런데 대장만 보고 쉽게 이해를 잘할 수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그 대신 그분들이 어떤 참작 의견을 주시면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때도 참작해서 감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원칙대로 본다면 위법한 건축물을 하는 행위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실제 매수인한테 그것을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법적인 사항을 인지하고 매수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채무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악용할 소지도 많이 있겠죠.

임금택위원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등록세를 발급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거는 건축허가과로 오는게 아니라 세무과로 가야되니까 그러면 세무과와 건축허가과가 협업을 해서 취득세를 신고하러 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지해서 이후에 그런 분쟁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할 방법은 없나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부동산중개법에 보면 반드시 불법이 있으면 소개자가 고지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택위원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자연인이 그것을 한다는 게 비용을 들여야 되고 시간도 낭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최후에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사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매수자가 저희 과에 문의하러 오신다면 저희들 친절하게 안내대장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정 안 된다면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거는 위반이다, 아니다 안내도 해드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5쪽입니다. 지금 공사현장들이 간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추진에 보면 민원관리 전담자 지정도 하고 소통함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추진계획들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사실상 민원 입장에서 보면 단 5%, 10% 눈곱만큼도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착공신고서를 검토할 때 소규모건축물 말고 큰 규모의 건축을 지을 경우에 착공신고 들어올 때 저희들이 주민들과 소통 기회를 가졌느냐, 그러면 그 자료를 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관리나 어떤 민원이 생기면 누가 상담할 것인가 해서 자료를 봅니다. 그것을 챙겨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통함은 공사장에 가시면 벽체 어느 일정 부분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설치해서 들어온 내용을 수시로 취합을 한다든지 들어온 내용을 보고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과도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챙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만이라도 해주시면 그래도 민원이 적게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위원장님께서도 야음시장 민원이 있어서 한여름 땡볕에 나가셔서 땀을 흘리며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저희들도 못지않게 이상으로 나가서 위원님들 노력하는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예나위원

김예나위원입니다. 늘 민원을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4-5페이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이 몇 개소입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사업장 대상이 되는 게 당초 91개소였다가 현재 60개소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소수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앞전에 제천 목욕탕 화재사건과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건 관련해서 생긴 사항인데 한시적으로 내려온 지원사업입니다. 그때 조사할 당시에는 저희들 9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60개소로 변경된 사유중에 하나가 대부분 세입자들이 학원으로 쓰고 있으면 그 건물 전체에 소방 설비하고 뭘 하려니까 안 돼서 그 학원을 쫒아내고 안 한다든지 아니면 학원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해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개소이고 2021년도에 20개소했고 올해 40개소로 일부는 마무리했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해서 1개 건물에 최대 예산을 얼마나 지원합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전체예산이 총공사비 4,000만 원 내니까 국‧시‧구비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최대 2,6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 때 완료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9-9페이지 보강공사 공사시행 및 완료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지금 완료된 게 10개소이고 저희들이 진행 중인 게 19개소입니다.

김예나위원

예산액이 18억 9,000만 원, 집행액이 2억 4,000만 원 계산을 해보니까 집행률이 12% 정도이고 잔액이 88%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1개소당 통상적으로 2,6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10개소 완료된 게 2억 3,200만 원 되고 나머지 19개소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김예나위원

저번에 남구 삼환아르누보 화재 때 가연성외장재로 화재가 일어났는데 남구에 외장재 미교체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4-5쪽, 4-11쪽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실태조사 정비사업 12월에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 8,000만 원이 2회 추경이었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왜 올해 12월에 용역을…….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빈집 정비사업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신청할 사람 하라고 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정말 노후됐고 흉한 집은 잘 없었고 대부분 재개발이나 재건축 목적으로 빈집으로 두거나 세입자가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빈집으로 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업으로 담당자나 계장께서도 현장 나가서 독려도 하고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는데 한 집이 생겨서 이번에 늦게 설계용역 들어갔고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초쯤 되면 철거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4-11쪽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2건이 있었더라고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2건이 장생포 쪽에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장생포에 빈집 많잖아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빈집정비사업은 세금으로 나가야 할 사업인데 무허가나 불법건축물은 안 되고 합법적으로 되어있는 건물에 방치되어…….

인서

박인서위원

장생포에 있는 빈집들이 다 불법입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빈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도 장생포 일대를 많이 조사하고 했는데 거기는 단지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빈집이고 언젠가는 경기가 좋아지면 월세라도 들어올 거라고 보고 그냥 주인들이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4-6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이월사업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건축물 외장재 교체하는 것과 스프링클러인데 건축물 대상이 어디입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에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그리고 또 하나는 다중이용업소 중에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데는 안 되네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되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남구 보훈회관.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공공은 안 됩니다. 민간건축물에 자기들이 종전 법에는 시설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화재가 자꾸 나고 위험하니까 스프링클러 설치하라고 하니까 종전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 지금은 하라고 하느냐, 건축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주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올 연말까지 완료되려다가 사업이 많아서 내년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왜냐하면 이게 복지지원과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그것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여기도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전에 동 청사라든지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제가 20년 전에 근무할 때만 해도 드라이비트로 지은 건물이 제법 많았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라 다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심지 내에도 드라이비트라든지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샌드위치 판넬 건물도 다 위험하기는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100% 다 지원…….

인서

박인서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매칭 비율 1:1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영세업자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겠고요. 삼산동에 농수산물시장 일대 오피스텔에 건립공사 지연이 되어서 맨 처음에 공사설계업자가 지금은 죽었어요. 그 사건 알고 계시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 계약자들도 그렇고 시공업자들도 그렇고 피해가 심하잖아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시공업자가 바뀌면서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계약자분들은 안전진단을 새로 요구하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분들이 얼마씩을 걷어서 아마 시공업자를 바꾼 것 같아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이게 경찰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들하고 시공해준 업자들이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 사람들도 대출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대출이자도 높다보니까 그 이자를 제대로 못 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부동산에 내놓더라도 시공은 됐지만 정말 어디다 판매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시공이고 해서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건설허가를 내주고 할 때 나가서 지도 점검을 안 합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시공 관련 사항은 이 건설업체가 믿을 업체다, 못 믿을 업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는 분들이 검증을 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선진화되면 그런 제도도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건설업체 등수를 매겨서 잘하는 업체만, 믿을만한 업체만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보면 지방 작은 업체나 내일모레 부도날 업체 같은 곳도 시공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 시공업체는 나쁘니까 집을 사지마라, 사라고 관여할 부분은…….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관여를 못하지만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실시공업체부분에 있어서는 제재할 방법이 행정적으로 없나 싶어서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감리제도가 있거든요. 시공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또 부도가 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실시공이 되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고스란히 피해의 몫은 계약자들의 몫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 건수 말고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거라고 봐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이 남구에는 많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보여져서 행정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뭐가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으로 그분들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참 안타깝고 공무원으로서 책임담당자로서 통감할 일인데 사실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자기들도 준공을 받기 위해서 입주자들이 전부 다 준공을 내줘도 좋다고 날인을 다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들어가기 위해서 준공이 필요하니까, 공사가 미비해도 좋다. 이렇게 자기들도 동의서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면서 준공을 받았는데 받고나니까 그 공사한 업체들이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주고, 저희들도 업무를 해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한쪽은 해 달라, 한쪽은 해주지 마라,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어주지도 못 합니다. 자기들도 정말 이거는 준공이 덜 되었으니까 안 해주고 싶고 하지만 또 집이 급한 사람들은 나 빨리 들어가야 된다하고, 10년 전에 주민들이 남구청에 준공 안 내준다고 떼거지로 와서 드러눕고 밤새도록 여기 있은 적도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때가 조건부통과 해준 그때입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대명루첸 건은 아니고 다른 건이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항상 신경을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약간 비슷한 사건이지만 근처에 엑소21 여기도 그런 건수잖아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취소도 안 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 엑소21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운영이 잘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피해는 시민들의 몫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 행정에서도 심혈을 기울여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듯이 시민들, 구민들 아픈 부분까지 알아서 잘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기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 질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몸보다는 머리가 많이 힘든 과인데 과장님, 계장님, 관계 직원분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인서위원님께서 질의한 빈집 실태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남구에 209호를 실태조사 하신 거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공문은 각 해당 건물주한테 보내셨는데 올해는 1건도 없었고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올해 1건 있었습니다.

이상기위원

1건이면 실적이 미비한데 나머지 분들은 동참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들이 정말 흉물로 방치된 집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체로 보면 세가 안 나가서, 집을 부수기는 아깝고 그런 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자가 들어오면 부지를 팔려고 하는데 재산상 가치를 위해서 빈 나대지 상태와 건물 있는 것은 보상이 달라지니까 일부러 두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강제로 해보려고 이번 1건은 심의회 통과시켜서 심의회에서 이 건물을 강제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행정절차도 번거롭고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그 집 건물 보상도 우리 세금으로 줘야 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재개발에 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현동 쪽에도 보면 서너 집들이 빈집 상태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완전 쓰레기 산이 되어있고 아까 도시창조과 감사를 했지만 도시창조과에서 명품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경관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변에는 바퀴벌레며 쥐며 해충들이 들끓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재건축 때문에 그런 집이야 그렇다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 건축법상으로는 건물주가 유지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할 정도만 있지 달리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후되고 방치되어서 안전상 위험이 없고 등급이 1등급부터 있는데 4등급이나 5등급 되어서 철거를 당장 해야 될 정도 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부분 다 쓸 만한 집이거든요. 20년, 30년 되어도 아직 쓸 만한 집들이 많고 단지 세가 안 나가고 안 쓰기 때문에 방치된 집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런 집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집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4-12쪽 빈집정비 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변경사유가 가시설 누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공원쉼터를 조성하겠다 했거든요. 소공원쉼터를 어디다가 조성을 했다는 거예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올해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사업입니다. 장생포에 있는 집을 철거하고 철거한 자리에 깬 자갈 깔고 벤치 조그마하게…….

인서

박인서위원

그걸 소공원이라고 하신 거예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조그마하게 빈집터에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 4년 동안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매매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소유는 개인소유인데 우리가 정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그 사람들 매매도 안 되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매매를 해도 되지만 하게 되면 그 사용한 만큼의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그 기간만큼 우리 남구청에서 공원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한테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4년 동안 시설에 들어가는 의자나 예를 들어 관리소홀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또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가장 큰 문제점이 과대한 시설물로 공원 데크를 만들거나 해놓으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더 문제거든요. 관리를 잘해줘야만 그게 본때가 나는데 저희들 이 사업은 최소화해서 사후관리가 안 들어갈 정도로 의자라든지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거 위주로 해서 단순한 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많이 자라면 직원들이 나가서 풀도 한 번씩 베고 오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처음에는 계획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가설펜스를 반영한다고 해서…….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가설펜스는 울타리처럼 들어가는 입구를 빼고 옆에 침범을 안 하도록 펜스를 쳤고, 여기 가시설 누락으로 설계변경된 것은 철거할 때 당시에 안전을 위해 가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철거가 이뤄지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가시설 추가하고 펜스도 보강을 시킨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에 조성한 게 벤치하고 공원이면 나무도 있을 것이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나무는 없고 자갈하고 벤치 정도 간단하게 있습니다. 시설물공사비보다는 철거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거 비용을 전부 우리가…….

인서

박인서위원

철거 비용이 더 들어가고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2,300만 원이 더 추가 가 되었네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공원시설비가 2,300만 원이 더 추가가 된 게 아니고 철거비용이 추가가 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니까 공원 자갈도 깔고 벤치도 놓고 하면서…….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그거 한다고 돈 추가한 것은 아니고 공사하면서 전반적으로…….

인서

박인서위원

공사하면서 추가가 된 거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데가 지금 많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신청자는 잘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거는 집 주인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다 보내고 독촉을 하고 하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할 의향이 있는 지, 하겠다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등급이 낮은 건물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처음에 4등급 건물부터 했는데 신청자가 잘 없어서 지금은 점차적으로 단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벤치에서 사람들이 쉬기는 합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꼭 쉴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경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행복 남구로 봤을 때 조금 떨어지니까 철거해보자는 취지가 강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 들여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장생포에 나무도 심어주고 꽃도 심어주고 가로정비도 다했는데 그게 과장님 말씀처럼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나무는 너거들이 와서 심어놓고 잘라주지도 않고, 관광객들이 장생포 이쪽으로 와서 축제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벽화도 그려놓고 다 했으면서 왜 관리를 안 해줘서 담쟁이넝쿨이며 벽화며 나무는 그게 나무인지 아카시아나무에 가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도 가시 때문에 못 지나가고 아무리 구청에 얘기해도 안 되고 동사무소에 얘기해도 안 된다.”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후관리는 국장님, 건설과도 그렇고 녹지과도 그렇고 공공시설과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창조과에서 맨 처음에 사업을 하고 공공시설과로 관리는 넘어가잖아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넘어갈 때 이게 다 넘어가야 되는데 일부 이 번지수만 넘어가고 이쪽에 있는 거는 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시설과는 이쪽에 넘어온 것만 관리를 하고 이쪽에 빠진 부분은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겼다 하고 우리한테 넘어온 게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아무 상관없는 건설과에서 와서 해줬습니다. 공공시설과로 관리주체를 사후관리로 넘기더라도 그런 부분은 빠짐없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장생포 지역이 그게 심해요. 이게 올라왔길래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선암동에 남영아파트 7가구 이주를 못하신 그분들 이번에 다 이주했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확실합니까? 다 이주했어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얼마 전에 이주가 다 된 것으로 해서 사업진행 한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나중에 확인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겨울이고 추워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고 하니까 그분들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안전 관련해서 최신성위원님, 박인서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불법건축물이나 건축공사장 낙하물 이런 거 지도 감독을 잘하고 계시지만 어느 때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얼마 전에 일본 연수 갔다 왔는데 거기 공사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깜짝 놀랐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름에 철거현장에서 펜스 쳐놓고 했지만 부수다가 돌이 가게를 덮쳐서 난리 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일본에 보니까 펜스 치고 했는데 진짜 빈틈없이 해놓고 경관도 그게 예쁘다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놨던데 비용 문제도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경우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조그마한 보도블록 공사를 하나 해도 우리처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파서 뒤집어놓고 한 달 내내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가서 하고 있는데 일본 가보면 진짜 그런 모습 없습니다. 딱 1m면 1m 반쪽을 해서 일부만 공사 끝내고 끝나고 나면 다음 진행하고 다음 진행하고 그런 식의 공사방법도 배워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부터가 바뀌어서 앞으로 안전관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보도블록도 말씀하셨지만 보도블록 공사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두 분이서 별표가 있으면 가위로 탁 오리듯이 진짜 촘촘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무릎 꿇고 탁 하는데 제가 한참을 유심히 쳐다봤는데 정말 보고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김예나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예나위원

질의는 아니고 민원관련사항에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데 동백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시면 양방향 반사경이 태풍 이후로 하나가 훼손이 되었는데 이번에 양방향으로 설치가 되게끔 재정비 요청을 했는데 9월에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만 설치되고 하나는 설치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전달 받았는데 혹시 그 뒤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여기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셔서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저희는 금시초문인데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건설과에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진 남구 아닙니까? 선진 남구에서 건축허가과 과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분들이 적극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홍옥헌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홍옥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적은 인원으로 우리 남구 전체 안 보이는 곳에서 시설물 확인, 감독, 유지, 보수한다고 상당히 힘쓰고 계시는 공공시설과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공시설과에 공공시설 관리를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지금 181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번에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기존에 안전진단 부분은 자체적으로 매월 점검을 하고 42개 항목을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노후시설물 21개에 대해서는 전체 기존에 비전문가인 직원들이 하던 거를 전문가에게 의뢰 후 용역을 줘서 최초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오래된 건물 중에서 리모델링을 한 것도 있고 해야 되는 것도 많죠?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예전에 리모델링한 것 중에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가요?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은 공사를 각 실, 과나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공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실적은 저희 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로 잡히다 보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아무래도 실시설계용역에서 그게 포함이 되어있어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과에서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또 물어볼 게 뭐냐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친환경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불연재 마감재는 옛날에도 제가 공공시설과에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제 이야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가 있나요, 불연재 마감재를.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불연재 마감재는 지난해와 올해 실질적으로 4개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고요. 올 초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불연재 마감재가 필요한 공사현장을 조사 했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불연재 마감재 공사현장이 몇 개나 되죠?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지금 4개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6개 건물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4개 시행을 어떤 식으로 했죠?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기존에 드라이비트나 석고보드, 스타코 이런…….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외벽이네요?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예. 전체가 외벽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외벽도 드라이비트도 불연재 마감재가 될 수 있는 게 많네요?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예. 석고 아니면 PF보드나 드라이비트나 스타코로 마감을 다 했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드릴 이야기이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벽지라든가 마감할 때 재료 중에 불연재 마감재 사용한 것은 없는가요?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외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내벽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따로 리모델링을 하면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따로 추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왜냐하면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집 리모델링이 몇 해 전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때도 가보면 불연재 마감재도 있지만 친환경 제품이 거의 안 들어가고 불연재에서 끝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즘 공기오염 등으로 아토피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서 페인트나 벽지, 바닥재, 바닥재 중에서도 타일도 있는데 친환경 제품이 들어가야,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 생각도 바뀌더라고요. 여기 공공시설과도 물론 예산 문제도 있지만 실, 과와 의논할 때 앞으로는 불연재 마감재뿐만 아니라 친환경까지도 생각해서 공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안전도시국은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서, 동별 중소기업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보니까 딱 안전도시국만 5점씩 다 받아서 전체 국 중에서 1등 하셨네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나라에서 권장하는 일인데 안전도시국에서 제일 먼저 이용을 하고 계시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가짐으로 해서 남구 전체에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올해 공공시설과 홍옥헌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남구가 공공시설과를 통해서 모든 분들의 안전 그리고 환경 모든 것에서 공공시설이 앞서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늘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다비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죠?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19년에 생활 SOC 공모사업으로 해서 20년도 사업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국유재산 취득 협의과정 그리고 재산 사용승인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아직 다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은 올해 초에 받았고요. 나머지 다른 과정들은 끝나고 설계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부적으로 국유지 사용 문제가 지금 협의가 됐다는 건가요?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예, 국유지 사용 부분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이번에 야외 빙상장 문수구장에 축구경기장 야외주차장 일원에 울산시에서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아무래도 야외에 하면 좋죠. 이용자도 많을 것 같고, 야외빙상장이 생기면 울산시에서 주체를 해서 다되는 겁니까, 아니면 남구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지금 시에서 하는 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시비 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우리 남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예. 그거는 남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시의 체육지원과에서 우리 도시창조과에다가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인허가를 받아서 시 체육지원과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되게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지금 건축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우리 반다비 빙상장도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최초에 계획했던 사업계획보다는 더 많이 상승될 거라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죠?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전체 공사비 부분은 인건비랑 자재비들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도 오를 거를 예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혹시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올라왔습니까?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당초예산에 국비와 시비는 반영을 해놨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각종 계약현황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일단은 안전 관련해서도 계속 지적들을 많이 하시고 제일 취약자인 아이들, 어린이집 관련해서 공공시설과에서도 그런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5-10쪽, 11쪽 보시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 전기 이런 부분 공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전에 공공시설과가 없을 때는 담당 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전에 한 예를 들면 공사시공을 잘못해서 새로 다 리뉴얼을 한 거예요. 전문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들어와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설이 된 거예요.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다 들어가고 다시 추가되는 부분은 재료비나 이런 데 쓸 부분이 다시 인테리어 공사비로 다 들어간, 그것도 1,2천 만 원도 아닌 수 천 만 원씩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약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 태화개발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면 건축자재나 용품 이런 거를 파는 업체지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사를 따서 다시 하청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문업체가 아닌 그런 업체들은 어린이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나 특성상 특히 어린이집은 공사기준이 까다롭고 아이들 영역에 맞게끔 공사 시공을 해야 되고 또 안전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색깔이나 이런 부분도 구색이 맞춰져야 되고 주방조리시설이나 그런 부분도 아이들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시야가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 턱이나 이런 부분, 베란다에 비상대피 시설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공사 시공을 해야 되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와서 공사 시공을 하게 되면 원장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다시 본인들의 사비를 들여서도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하실 때 업체 선정을 할 때는 그런 공사를 해봤는지 경력이나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사업 부서로서 감독을 할 때 설계를 같이 합니다. 기존에 설계하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공사를 할 때, 설계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시설이용자들 의 의견까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설계 당시에 반영된 부분들이 공사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담당 부서하고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평수랑 상관없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8,000만 원이면 8,000만 원, 7,000만 원이면 7,000만 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8,000만 원 한도에서 모든 공사를 다 마쳐야 하는데 금액이 실질적으로 정말 아끼고 아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안에 CCTV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서 공사금액을 빼버리면 다른 시설들이 너무 부실공사가 되어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서 계약 체결을 할 때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인가요? 삼산동에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짓게 되면 공공시설과로 넘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짓는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 청소년 관련해서 시설을 지을 때에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데다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하나도 없어요.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할 때도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무용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요즘 아이들은 활동적인 부분을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PC방이나 이런데 가서, PC방은 유해시설이라서 청소년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제가 E-스포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공간이 크지 않은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공공시설 안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공간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바깥으로 내몰려 버리니까 아이들이 그런 시설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PC방에 가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E-스포츠 관련해서는 아이들,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선수들이 또 많아요. 남구에도 많고 장애인분들도 그거 관련해서 굉장한 시합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나 이런 게 몇 대 없어도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이쪽에 센터를 지을 때 그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반영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해서 12월쯤에 공모를 할 거거든요. 그때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부분이랑 또 실, 과에서 구상하는 부분, 관계자들 의견을 같이 청취 해서 설계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과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인서 부위원장님께서 반다비 빙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반다비 빙상장 당초 계획보다 2년 지연된 사유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확하게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당초 19년에 공모 참여해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그 위치가 유수지로 해서 배수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배수장뿐만 아니라 국유지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적인 부분 또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부분 등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초에 국유지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울산에서는 정규 규격을 갖춘 빙상장은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도움은 되겠지만 반면에 운영하는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절차적인 그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김예나위원

공사 완료 후 운영방안 마련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운영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건축 부서가 되다 보니까 체육시설 관련한 부서에서 운영을 할 건데 지금 준비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된 부분도 시 체육지원과 의견도 좀 조율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진행을 하면서 쭉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예나위원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확실히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주무관님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에 좋은 일 많이 있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10-3, 10-4 부분에 대해서 꼭 질의라기보다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공공시설물이 우리 남구에 180개 상당이 되죠? 노후된 것도 20여 개가 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공시설물이 자꾸 노후될 거고 비용도 더 많이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예상하기로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보수하는 게 금액이 큰 금액도 있을 것이고 적은 금액도 있지 않겠습니까? 큰 금액은 입찰이라든지 공개된 사항으로 가면 그것은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금액 단위가 2,0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 공공시설과에서 관여할 부분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물 181개 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 외적인 도시경관 시설이라든지 이관받은 시설물들은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저희들이 다해야 됩니다.

임금택위원

앞전에 오전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여기 보면 계약현황이라든지 공사업체라든지 이런데 보면 금액이 1,960만 원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쪼개고 이런 부분들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실제 본인들이 선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도 들어오는 이런 사항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특히나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2,000만 원 이하 공사 금액이라든지 계약 이런 부분을 잘 챙겨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 공사는 워낙 크니까 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눈도 많고 해서 조심도 하겠지만 조그마한 공사는 아까 박인서위원도 지나가면서 짚었던 것 같은데 무슨 상사 업체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데에서 받아서 그게 또 다른 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만 하는 곳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근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마땅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하면 계약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신경을 쓰면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니까 잘 한번 챙겨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내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중간에 이런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예, 열심히 관리를 하면서 적정한 업체인지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

공공시설과 홍옥헌 과장님 이하 계장님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건데요. 저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상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질문 하나 드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13페이지 각종 계약현황 중에서 신정4동 행정복지센터 옥상데크 교체공사, 이거 저희 지역구인데요. 거기에 사업비가 2,728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입찰이 올해 5월 16일 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옥상데크 교체공사라는 사업내용이면 기존에 있던 것을 처리하고 새로운 것을 깔고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다 말하는 거죠?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면서 뒷장을 봤습니다. 5-19페이지를 보시면 공사 용역 및 설계변경 현황인데 제일 아랫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 날짜와 공사기간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되어있고 이 공사가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 금액이 3,600이고 변경이 3,800으로 되어있습니다. 5-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크 교체공사 비용 2,700만 원과 5-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같은 사업인데 당초 3,600이고 변경 3,800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제가 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가 공사를 일반적으로 자료를 빼다 보면 전체 큰 공사 중에서도 관급자재는 빼고 수의계약 형태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관급자재 부분에 대한 표기가 잘못됐지 않나 싶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그 이후에 공공시설과로 오신 거죠?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이번 7월 22일 자로 왔습니다.

이지현위원

맞네요. 날짜가 그전에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인데 그 내용은 확인해 주셔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사실 공공시설과가 추진해야 될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박인서부의장님이나 김예나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반다비 빙상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고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을 우리 남구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시에서 추진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 하면 저희들 구비가 절약되고 좋겠죠.

이지현위원

그렇죠. 우리가 훨씬 아낄 수 있고 만약에 어떤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해마다 유지해야 되는 비용이 최소한 10억 이상 나간다면 이거를 시에서 만들었다면 시에서 다 부담할 것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시하고 의논을 하고 요청도 하고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인 의지가 시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지현위원

그것은 시에서 표면적인 모습일 거고 시에서 만약에 이동주 국장님 말씀처럼 실내빙상장을 시 체육지원과에서 준비 중에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 우리가 활용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시 소유의 적정한 위치에 넓은 땅이 존재한다면 시에서 빙상장을 반다비 빙상장으로 대체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시에서 만들도록 해버리면 우리 남구는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지금 시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월드컵 축구장 옆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겨울에 추우니까 한시적으로 야외 빙상장을 만들어서 얼음을 얼려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지현위원

시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시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빙상장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인 옥동에 UBC가 기부채납한 땅이 있습니다. 아시죠?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 부분이 시에서도 아직 용도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문수구장에 겨울 한시적으로 실외 빙상장을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안다면 시에서도 옥동에 UBC가 기부채납한 부지에 빙상장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만약 시에서 만든다면 우리 남구는 훨씬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추진을 해준다면 우리가 별도의 빙상장은 안 해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부채납 받는 그 시설에 무엇을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반다비 빙상장도 실제로 아직 계약도 안 했고 계약 의뢰 중에 있고 이제까지 집행된 돈도 8,000만 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고 또 올해는 거의 집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손실적인 부분이 적기 때문에 시와 잘 협의해 보신다면 정말 우리가 더 좋은 자리에 남구의 예산을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와 다각도로 협조를 해보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도 마찬가지로 시도 살고 남구도 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한번 협의해서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잘 협조해 보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지역적으로 유불리를 떠나서 남구도 살고 시도 살 수 있는 그런 상생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기위원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늦게까지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과에 업무 보신다고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다비 빙상장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화두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것은 조금 전에 이지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이 사업을 해주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현실로 와서 보면 당초예산보다는 추가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거죠?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예,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걸로…….

이상기위원

그동안 2년 정도 딜레이 되면서 제일 큰 부분이 다른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재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195억 되어있는데 당초에 공모를 할 때 했던 부분보다 조금 더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 규격 정도로만 한다면 그 현상에서 유지를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추가될 것 같은데 혹시나 추가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설계부분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 공모했던 그 기준으로 구성하는 상황이고, 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부분은 개략적으로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더 오버 할 것이라고 추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현 단계에서는 추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이런 큰 사업을 계획하면 물론 사업이라는 게 하다보면 돌발적인 암초 같은 상황이 생기겠지만 아까 국유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국유지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부처에 부지가 되다보니까 빙상장 부분은 저희들 사용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사용승인에 따라서 국유지 임대료는 7,000 전후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서는 각 부처마다 자기 의견들이 너무 강하니까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쉽지 않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이 부분이 남구에 하나의 큰 화두인데 아까 이지현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사업을 가져가서 추진을 해준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만들고 난 이후에도 운영부분에서도 얼음이라는 것을 얼리고 유지를 하려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 다방면으로 시에 협의하는 부분도 그렇고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헌

홍옥헌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부서 공무원분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다들 말씀하시는데 반다비 빙상장이 정말 이슈입니다.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국장님 이게 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안 된다는 분들도 많고 해서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저도 조심스러워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이지현위원으로부터 신정4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데크 교체공사 관련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디다.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