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성철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동해선 철도(영덕-포항)열차 감축 운행 철회 촉구 건의안이 지난 12월 9일에 접수되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21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신재생에너지(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군유지 대부 동의안이 지난 12월 13일에 각각 접수되었고, 영덕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16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일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에 따라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대상 기관은, 영덕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청 실‧담당관‧과‧단‧소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모두 29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우리 군에서도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지도자들의 임기가 시작된 한해였으며, 영덕군 공직자는 지역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비전을 위해 그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영덕을 만드는 데 매진하여 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우수사례 경진대회,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사업,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올 한 해 동안 민간분야 4건, 공공분야 20건의 주요업무 수상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8월 28일 제11호 초강력 태풍'힌남노'내습 시에는 취약지구 사전점검과 해안 저지대 톤백쌓기 등 전 공직자가 적극적인 사전 대응을 펼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코로나19 장기 대응과 지역경제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군정에 대하여 행정사무 처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군정의 혁신적 발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단순히 질책과 비판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감사 자료는 사전에 읍.면 포함 총 29개 부서를 대상으로 공통사항 35건, 부서별 사항 474건 등 총 509건을 제출 요구하였으며, 집행기관 각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올 전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설명, 그리고 평소 군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8건, 개선 76건, 건의 65건으로 총 149건을 지적, 건의하였고 수범사례 3건을 발굴하였으며, 감사실시 상황을 군청과 읍·면 내부 채널을 통하여 생방송으로 방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성실히 수행한 기획예산실 신다영 주무관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중장기계획 및 투자심사 이행, 관리계획 승인 등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의회 의결사항 이행 등 사전 준비단계에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것은 물론,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바라며, 내년도에도 군정방향인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건설에 전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군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선 철도(영덕-포항) 열차 감축 운행 철회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김성철 부의장 대표발의)

지금부터 동해선 철도(영덕∼포항) 열차 감축 운행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통 불모지였던 영덕은 지난 2018년 동해선 철도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된 후 영덕∼포항∼동대구∼수도권 및 전국권으로 철도 대중교통이 직결체계로 구축되어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노후 열차 교체사업 등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지역주민과 영덕군에 아무런 사전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동해선 철도 영덕∼포항 구간 열차 운행을 감축하여 영덕군민들의 생활 경제활동은 물론 관광객의 교통 불편으로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영덕군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와 한국철도공사가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공익 우선 사명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여 이번 열차 감축 운행을 철회하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 복지인 법적 이동성을 보장하고 정부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국정 초미 사항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군민의 대의기관인 영덕군의회는 최근 노후 열차 교체사업 등 경영 효율화란 이유로 지역주민과 영덕군에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동해선 철도 영덕∼포항 구간 열차를 감축 운행한 데 대하여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지역 부류이며 열악한 교통 불모지였던 영덕은 지난 2018년 동해선 포항∼영덕 구간의 철도가 개통된 후 포항∼동대구∼수도권, 전국으로 철도교통이 직결체계로 구축됨으로써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편입되어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용 연한이 초과된 무궁화호를 대체한다는 명분으로 역세권 주민은 물론 지역주민, 당해 지방정부인 영덕군에 사전 협의나 예고는 물론 이의 대체 방안도 없이 영덕∼포항 구간 열차 운행을 일방적으로 감축하여 정부의 대중교통활성화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영덕군은 정부 친화적 정책의 수용과 협치로 타 지역에서는 님비현상으로 불가했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과 신규원전 유치 등 정부가 주도로 하는 국책사업에 그 어느 지방정부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나 정부는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백지화와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의 일방적 회수입니다. 영덕군은 극심한 주민 갈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꺼리는 혐오시설인 방폐장과 원전을 오로지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영덕이 희생한다는 각오와 미래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협심(協心)으로 유치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일방적으로 신규원전을 폐기하여 영덕군민들은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갈등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영덕 관내에는 기존 호우 시에는 없었던 침수 피해가 동해선 철도건설 후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철도건설로 기존 농로, 수로 등 광범위한 수계의 유수를 노반이 물막이 둑 기능 현상을 빚어, 기존 도로나 수로로 유수가 집중되어 수계의 수위상승 및 급류화로 하류쪽 전통시장, 주택지와 농경지가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고 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일찍이 사라호 등 대형 태풍과 극심한 호우에도 이런 피해가 없었으나 철도 건설의 개통 당해 연도인 2018년 태풍 콩레이, 2019년 태풍 미탁, 2020년 집중 호우시 3년 연속으로 매년 큰 침수 피해를 입고 있으며, 호우 시 지역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철도 관계기관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고조된 실정입니다. 영덕은 교통오지로 그나마 동해선 영덕∼포항구간이 개통되어 공로(국도 7호선) 교통의 혼잡, 사고를 방지하여 교통안전성이 높아졌고, 통행시간도 단축되어 주민들의 생활 경제활동의 편리는 물론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1월 5일자로 이 구간의 열차 운행을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감축하여 주민의 이동성과 관광객 유치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이동권 보장과 정부의 초미 사항인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친화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한 지역주민과 영덕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철도교통의 편의성을 한국철도공사가 스스로 무시하는 자가당착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살펴봐 주시고 꼭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영덕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SRT 차내 매거진에서는 영덕이 내년이?더 기대되는 2023 방문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동해선 철도는 부·울권, 경남권, 대구, 호남권 등에서 동해권의 관문 도로인 국도 7호선의 혼잡, 사고 등 공로교통의 소통성과 교통안전에 대비한 전천후 대중교통수단이며, 철도여행을 즐기는 많은 관광객들로 영덕이 명실상부한 동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철도공사의 이번 열차 운행 감축은 역세권 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영덕군의회 의원 모두는 한국철도공사가 경영 논리만 앞세워 공기업으로서 국가 정책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공익우선 고객만족”을 저버리는 이러한 방침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끼며,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서비스 제공은 국민행복 증진과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영덕군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열차 운행 감축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정부와 한국철도 공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역주민의 전천후 교통수단의 확보와 관광객의 철도 이용성을 고려하고 KTX 환승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동해선 영덕∼포항 구간의 열차 운행을 감축 운행 전 수준으로 즉시 환원하라. 2. 정부와 철도 관계기관은 지역주민과 철도 이용관광객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해선 영덕∼삼척 구간의 철도건설도 조속히 추진하라.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전체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해선 철도(영덕-포항) 열차 감축 운행 철회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은 군정 당면 업무추진을 위하여 퇴청하셔도 됩니다. 4. 영덕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영덕군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40%를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 효친의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8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제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급원칙,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효행장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영덕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생활민원으로 안 제2조에 정의하였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 및 임무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하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일반적인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르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민원은 신고된 당일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 등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임무로 정하였습니다. 생활민원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생활민원 처리 시, 건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확보하도록 하였고,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홍보 및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기획예산실과 협의하였고, 입법예고는 22년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로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별첨 1을 참조하시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덕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영덕군수 제출)

올 한 해 군정발전에 애써오신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 금액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6항에서 취약계층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에는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급관의 길이 100m당 사용 신청자 수가 46세대 미만인 경우에서 43세대 미만인 경우로 경제성 확보 최소 세대수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호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이내를 80%이내로 일반세대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분담금 전액 지원하는 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지역과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 선정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위탁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지원사업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사업을 위한 군유지 대부 동의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군유지 대부 동의안입니다. ㈜영덕 제1풍력발전사업자의 유휴 군유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군유임야 대부와 관련하여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군유지 대부 신청현황과 추진 경위는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군유지 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