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상 의원 발언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용입니다. 이번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12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겠으며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정준호, 주정영, 김유상, 송재석, 배현주, 강영수, 조팔도, 이미애, 허윤옥, 허수정, 김진일, 김영서, 조종현, 김진규, 정희열, 최동석, 최정헌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4분
팔도
조팔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의원 김창수입니다.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김해시 관내 중소기업자 간의 협업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는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판로촉진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포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김해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창수의원
전국적으로 945개가 있고 김해에는 26개가 있습니다. 또 경남에는 58개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에는 26개인데 어떤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있습니까?
김창수의원
조합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약 50인 이상부터 10인 이상, 3인 이상으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 연합회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협동이라 했을 때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많이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국한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국한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김해시에 26개가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창수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러면 이 근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로 보이는데 그랬을 때 김해시 26개의 협동조합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에 대한 문의를 드렸습니다.
김창수의원
제가 보니까 부울경신기술협동조합이라고 15개가 있고 제조업입니다. 여기는 김해시-부산강서 생활유통사업 도소매인데 대부분 중소협동조합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10인에서 50인 이상 대통령령 규정에 의해서 되어야 중소협동조합이 됩니다. 조합원도 만들어야 되는데 협동조합 구조도 여기서 관례로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기업이나 도소매 이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또 기준하는 게 있을 거고 영세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창수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중소기업은 지금 여기서 국한되는 것은 10인에서 5인까지의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김창수의원
50인 정도 중소기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중소기업 그러면 50인 이상입니까?
김창수의원
예. 50인 이상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규정이 궁금하다는 거죠.
김창수의원
그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중소기업을 규정하는, 결국 이건 누군가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시근로자 수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범위에 들어가려고 하면 과연 몇 명이냐 그게 있지 않습니까? 1인부터 5인도 있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규모를 물어보는 거죠.
김창수의원
예.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 2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있고요. 사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5인 이상, 50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고 이 말씀이죠?
김창수의원
아니, 사회적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제외하셨고?
김창수의원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사입니다. 공사라서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제외하고
김창수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반영업 형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인데
김창수의원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국한되는 범위, 그 기업의 상시자 수의 범위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창수의원
우리가 지금 대형마트가 많습니다. 슈퍼도 이마트24라고 해서 여러 가지, 광고성은 아닌데 그런 게 요즘 슈퍼로 들어와 있고요. 대형마트 같은 것 홈플러스라든가 큰 대형업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의원님 죄송한데요.
김창수의원
그런 데는 조합이 형성이 안 됩니다. 50인이 넘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 있을 건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하면 상시근로자의 수의 기준이 몇 명이냐,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야 저희가 예상해서‘회사 규모가 이 정도 되어 있는 협동조합에 김해시가 지원하려고 하는구나.’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창수의원
5인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인 이상입니까?
김창수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5인 이상 몇 명 이하입니까?
김창수의원
5인 이상 몇 명 이하는 아니고 5인 이상이니까 50인도 될 수가 있고 70인도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인 이상인데 50인 이상이라고요?
김창수의원
예. 5인 이상이니까 5인 이상으로 협동조합을 해서 70인이 되면 협동조합으로 전국구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협동조합은 50인까지인데 시도에서 하는 것이고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업종연합회 아까 도소매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모여서 10개 이상 되어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이 조례가 통과했을 때 해당되는 기업이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김창수의원
지금 우리 시에는 26개
정영
주정영위원
26개이고 그러면 이 26개가 다 해당되고 지원근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이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하시려고 조례를 만드는 같아서
김창수의원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과장님 계시나요?
김창수의원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저희가 알고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김창수의원
물류센터도 필요하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김창수의원
거기도 몇 천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문방구 업체라든가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형이다 보니까 지원 조례로 안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으로 되면 같이 할 수 있는데 외국에 판로를 개척하려고 해도 개척하는 게 힘들고요. 이래서 솔직히 제가 봐서는 향후 대기업은 지원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 소기업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향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중소협동
정영
주정영위원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어쨌든 비영리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동조합은 일단 제외하고
김창수의원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영리목적의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창수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 규모가 중소기업이라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영세기업도 있을 거고 소상공인 기업의 더 작은 형태, 5인 이하의 형태도 있을 건데
김창수의원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기업에 대한, 그 협동조합에 대한 조례는 만들어진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창수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더 힘든 협동조합이 있을 텐데 이렇게 중소기업이라고 한정한 이유가 있는지를 계속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만든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유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창수의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들이나 시장 상인들 이런 분들은 지원 조례는 없지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타 시도에는 많은데, 경상도에서 최초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보통 한 10개 정도 기업이라고 하면 크게 보지는 않고요. 대통령령으로 보면 뒤에 조례를 참조해 주시면
팔도
조팔도위원장
팀장님이나 뒤에 과장님이나 잘 모르시면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김창수의원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항“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이런 조항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기초로 근거해서 김해시에도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창수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말씀 중에 다른 조직들에는 근거가 없어도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모든 것은 근거를 가져야만 지원할 수 있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에 예산이나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러면 예산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예산에는 이 조례를 근거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김창수의원
지금 상황에는 전혀 없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김창수의원
제가 봐서는 향후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작은 데도 있지만 큰 데도 있고 타 시도에서는 서로 유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가 중소유통물류센터에 차량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차량구매 건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안 계시네?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을 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전에 사실 어떤 지원을 하고 싶으나 지금은 독자적인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차량하고 구매비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근거를 마련한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 질문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김해시가 지원하기 위해 만든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질의했던 몇 가지들 어떠한 범위와 김해시 중소기업 26개 현황하고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혹시 2023년도에 예산 잡힌 게 있으면 내용 정리하셔서 과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김유상입니다. 어쨌든 김해시 자체에 중소기업이 7,600~7,700여 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례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 협동조합의 회계도 일반협동조합 회계와 같은 형태의 성격을 띠는 건가요?
김창수의원
제가 회계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5조에 보면“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실제로 협동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윤추구도 되어야 하고 이러다 보면 회계가 투명해야 되는데 사실 조합이라는 건 어쨌든 조합에 조합원들을 잘 들여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회계를 보다 보면 비조합원들이 들어오셔서 거래하고 이런 부분들 사실 있어요. 회계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창수의원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위탁을 하게 되면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금액 안에서는 우리 시에서 관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업체 안에서도 솔직히 들어와서 협회만 만든다든가 이런 건 저희가 더욱더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실 때 협동조합 회계 기준을 앞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 자체가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니까 저희가 선도해서 제정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투명하게 이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것까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의원
예. 참조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호영입니다.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특구지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상위법을「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는 것을 안 제6조에서, 올해로 종료되는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기한을 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을 안 제10조에서, 감면 제외대상을「지방세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1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올해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연장하는 사유가 일몰기한이 도래해서 연장하는 겁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올해 말로 끝이 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뒤에 보면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이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그다음 또 3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10년을 혜택을 주는데 굳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주로 이런 지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연구지역이나 안 그러면 산업부에서 추구하는 지식, 기술 고도화사업해서 이런 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약 10년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 된 조례안에 의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10년간인데 그러면 2032년까지 혜택을 보는데 2025년 12월까지 3년을 연장해서 13년을 혜택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로 대기업이나 아주 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개발연구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 안 하면 감면된 혜택은 다시 추징해서 환급 다 받는 거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 연구개발특구로 조성해서 본래의 목적에서 위반된 그런 사례는 없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및 답례품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하였고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은 안 제8조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설치ㆍ운용ㆍ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 제23조, 제24조까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안 제12조에서 제2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기부금 모집ㆍ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올해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저번에 사무실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는 되는데 우리 김해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할 때 얼마 정도 모금될 거라는 예측은 해봤습니까? 지금 전국적인 추세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런 모금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조례안은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사실 아직 시행은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선행 연구한 게 있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서 한 것을 보면 시작은 600억 대로 해서 최대 7000억까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10월에 업무 이관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약 3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한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작년 같은 경우 약 6억 정도를 했는데 지금 한 3억 정도 시작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 연말 정도 지나고 연말정산 10만 원까지 했을 적에 이리저리 합해서 13만 원까지 혜택을 받는다는 게 입소문이 나서 알려진다 생각하면 아마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금 혜택을 받고 10만 원 이상부터 500만 원까지 16.5%의 세금 혜택이 주어지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개인은 500만 원 이상 못하게 되어 있고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16페이지 기부금 현황을 읽어보니까 10억 이하는 15%를 재정운용에 필요하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페이지 보면 10억부터 100억까지 13% 또 100억에서 200억 초과할 때는 12% 이런 식으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나 많이 들어오면 주 사용처는 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보호 육성이나 문화ㆍ예술ㆍ보건, 지역 자원봉사활동 이런 데 쓴다는데 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만큼 재정에 도움이 되네.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제정조례안에 답례품 규정을 보면 제4조에 1항부터 13항까지 있는데 김해 분청도자기가 상당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여기에 혹시 포함이 되지 않는지? 우리 김해 브랜드라고 하면 분청도자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특산물 중에서 특히 예를 들면 김해 장군차라든지 진영단감이라든지 공예품 중에 금방 말씀하신 진례 분청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역 대표성이 있고 또 계속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답례품 선정할 때 품목에는 들어갔었습니다. 12월 되면 품목을 선정하지만 일종의 공급업체가 입찰이 들어온다고 하면, 공모가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조례상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포함이라면 무형문화재보전 이 법률에 관한 겁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특산품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요.
송재석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 인정한 품목 및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런 것도 들어가고
송재석위원
이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품목은 법부터 조례까지 보시면 예를 들어 원료가 50% 미만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거의 김해에서 생산된 지역특산물 그다음 물품, 공산품 하다못해 지역 체험이용권 같은 상품권까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진례 분청자기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신 분들에 대한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기본적으로 기부를 하시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세액공제는 아시다시피 소득세나 기타
김유상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일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아까 송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4조에 보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에 관한 고향사랑상품권을 발행에서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기본적인 레퍼런스가 나와 있는데 김해시에서 이렇게 활용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는지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한옥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가야테마파크 시설이용권, 낙동강레일파크도 쓸 수 있고 그다음 도자기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품목들은 상품이 개발되고 준비되었다고 하면 항상 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결국 김해시 자체가 관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도시이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세금 감면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활성화할 수도 있는데 좋게 들어온 돈이 이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상품권으로 나갔을 때 사실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면밀히 살피셔서 사용하러 오셔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돈을 더 쓸 수 있는 순선환적인 방법을 구상하실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 지원을 위해 전국에 일관된 지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로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입니다. 내년에 부과된 주민세 중 개인분과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분에 대해 전액 면제하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 올해 2기분과 내년분에 대해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를 2023년도분에 한해 전액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김해시는 이태원에 관련된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달 말이나 12월 초 만약 있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만약 있으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도 면제되고 재산세도 2023년도를 면제해 주는 대상이 된다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만약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 사실상 그 사람을 보호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법으로 돼서 조례법이 나왔다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할 수는 있다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 행안부에서 전국 일관된 지침에 의해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좌우간 우리 김해에서는 현재까지는 없다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 전체가 고개 숙여 애도를 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이철훈, 안선환, 박은희, 류명열, 송유인, 최정헌, 배현주, 김창수, 조팔도, 김진규, 김유상, 정희열, 송재석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39분
송재석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주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촉종 변경은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촉종에 한해 가능하지만 동일축종에 대한 규정은 제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고 현대화축사 관련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거리제한 동일축종 완화에 관한 사항, 안 별표3에는 현대화축사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종 변경에 대하여 동일축종까지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거리제한을 완화코자 개정사항에 반영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현대화축사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의원
제가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의원님 수고 덕분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선8기 시정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기능 및 인력 재배치로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3조의 국 명칭과 과 명칭, 국의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국 단위를 보면 1의회 1실 6국 2직속 3사업소에서 1의회 1실 6국 3직속 3사업소로 1직속이 증설되었습니다. 증설내용은 서부건강지원센터를 김해시서부보건소로 승격하여 1개의 직속이 증설되었으며 국의 명칭 변경으로는 일자리경제국을 혁신경제국으로, 시민복지국을 복지국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을 시민안전국으로, 보건소를 김해시보건소로 4개 국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 단위로는 6담당관 58과에서 6담당관 61과로 3개과를 증설하였습니다. 세무과를 분리하여 재산소득세과를 신설하였으며 김해시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증진과와 위생과를 신설하여 총 3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실ㆍ국ㆍ소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8조 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정원을 2,051명에서 2,053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증원은 2,018명에서 2,020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추계 내용으로는 2명의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5년간 총 4억 6500만 원으로 연평균 9300만 원 정도를 추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들어온 지 5년 차인데 과 명칭이 너무 바뀌어요. 아무리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집중화된 사업을 모태로 해서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 정확하게 명칭이 변경되는 사유가 뭡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 변화에 따른 내용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일부 요구도 있었고 시민들이 부르기 편리한 내용으로 또 부서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과 명칭에 대해서 부르기 쉬운 쪽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서의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오히려 시민들은 뭘 물어보고 싶을 때 통례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그 명칭에 따라 과를 찾아가는데 오히려 과가 자꾸 바뀌면,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단이라든지 수질환경과는 바뀐 게 벌써 몇 번째에요? 환경정책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과를 방문하러 갈 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거나 더 찾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 초래된다고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까? 저도 과가 바뀌니까 내가 뭘 알고 싶어 할 때 물어본다고. 어느 과에 물어보고 그 과로 가서 통화를 하거나 관계해서 문제 해결의 시발점을 찾아내는데, 우리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그 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과를 이야기했을 때 뭐 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쉽지 않아요. 환경과 하면 환경과 관련됐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수질환경과, 환경정책과 이래 버리면 도대체 환경에 정책이 뭐가 필요한지 혼란이 초래된다고.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환경과인지 다른 과인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우리 눈에 익은 과를 명칭으로 쓰는 것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과마다 역할이 다 있잖아요. 역할에 맞는 곳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이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명칭이 바뀌는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시민들이 찾아갈 때, 내가 알고자 할 때 더 불편을 초래하는 게 없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과 명칭이 바뀌는 게, 1년 사이에 막 바뀌고 이러거든. 시민들이 볼 때는 명칭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과 방문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거나 난제에 부딪힐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과 변경은 줄여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원이 지방공무원 총 2,051명이죠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2,053명으로 하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2,018명을 2,020명으로 하는데 집행기관의 정원과 총 정원의 차이는 뭡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집행기관은 본청에 2명을 더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본청에 2명을 배치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2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정원은 2명이 늘어났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총 정원 전체는 33명이 늘어났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정원은 2명이 늘어나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 2명이 늘어났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총 2,053명이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집행기관 정원은 33명이 더 많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정원은 53명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원은 적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원은 더 적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원이 한 28명 정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원 조정하니까 하나 물어보겠는데 한 과가 증원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수반되는데 국비가 몇 퍼센트, 도비가 몇 퍼센트, 시 자체재원으로 몇 퍼센트로 해서 운영하는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시비로 그 과의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정부에 우리가 인력을 요청하고 총액인건비를 받아서 인원 배치가 된 부서 쪽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가 100억인데 우리가 과를 늘렸잖아요. 과가 늘어나서 전체 150억이 되면 50억을 우리 시비로 부담해서 과를 늘릴 수 있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총액인건비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정해야 되고 절대 늘릴 수 없네? 그러면 인건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국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있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인원을 정해주면 그에 맞는 인건비를 국비도 주고 시비 자체도 부담을 해야 되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가?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내가 가끔 하거든. 국가가 채용해서 일을 하는데 지방이 채용해도 궁극적으로는 국가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인건비 전액이 국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현재 국이 생기고 과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지원금이 총액제에서 영향을 안 받네. 그죠? 안 받고 국비를 일부 지원받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인력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를 받아서 지방비로 충당을 다 하는 거죠. 정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지원을 받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받고 나머지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방비로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지방비로 가용예산으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일반무기직이나 계약직도 있기 때문에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정원만 공무직 말고 정직원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방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지방비로 충당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총액인건비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작정 과나 인원을 증대하기는 한계가 있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에서 만약 필요해서 정원을 요청해도 행안부에서 승인을 잘 안 해줍니다. 이번에도 한 115명 올렸는데 한 명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금액 제한이 있더라도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필요해서 인원을 늘리거나 과를 개설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 시비로 충당하고 있다면 늘린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고 그런 것은 없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정원에 따른 것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안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방자치시대에서 즈그가 돈을 100% 주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과와 인원을 증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 자체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거지. 독립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안 맞다는 거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법 규정에 돼있다 보니까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법과 지방자치의 갭이 생기고 때로는 허울뿐이라는 생각을 지방에서 사는 국민이 하는데, 전액 다 주고 인원을 제한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체 시비를 투입해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과거에는 맞을지 몰라도 지금 시대 흐름에는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효과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늘린 만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명칭이 바뀌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명칭만 조정해서 바꾸는 게 되다 보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사무실 간판도 그렇고 명함도 그렇고 기타 등등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미비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냥 명칭만 바꾸고 다른 것은 안 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동관
김동관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패 교체하고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민선8기 출범하고 처음으로 여러 가지 공약사항과 하고자 하는 시정방향에 대한 것을 조직체계에 담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대대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공보관이 소통 분야를 확대했다는 게 보이고 그다음 경제국이 일자리라는 부분에 빠지고 혁신경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아이덴티티가 바뀌어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가 서부보건소 신설되는 것이 제 눈에는 가장 핵심으로 보이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히나 경제국 같은 경우 저는 많은 변화들이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전의 일자리경제국과 이제 혁신경제국으로 했을 때 어떠한 방향이, 경제국 하면 가장 직결적으로 수많은 기업들과 연계되는 일들이고 또 제2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국이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떠한 기조가 바뀌어 가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와 결정에서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앞의 일자리경제국은 정부 방향도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춘 것을 이번에는 기업지원 쪽으로, 아무래도 IT기업이나 유니콘기업이나 기업 유치에 방점을 두고 기업 투자유치나 기업혁신팀을 전진 배치하면서 기업의 활성화를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는 공공일자리나 이런 일자리로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 기조가 현재 일자리를 그렇게까지 크게 대두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시가 대기업 유치라든지 중소, 중견기업이나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혁신경제국으로 해서 기업을 많이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전진 배치를 시킨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안에 투자유치단으로, 다른 데도 다 과이고 원래 과였지 않습니까? 단으로 바뀐 이유는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도에도 투자유치단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라 하니까 약간 힘이 덜 실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정영
주정영위원
힘을 실어주고 싶은 부분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유치단으로 해서 힘을 실어주고 또 투자유치자문단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같이 맞춰서 하려고 유치단으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격상시켜서 투자유치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라는 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시가 어떻게 기업들의 혁신을 만들어 갈 거냐. 저는 칭찬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거냐는, 사실 이전의 일자리정책과는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위에서 하고 있는 국가 정책들을 그대로 김해시에 대입하는 형태로 넘쳐나는 일자리사업들을 풀어내는 과였다면 혁신경제국 같은 경우는 보면‘김해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나?’하는 기대감도 있는 대신에‘할 수 있을까?’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첫째 요구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보관이 우리는 공보관이라 하면 보통 시정을 홍보하고 알려내는 목적으로 되는데 이번에는 메인이 소통이 돼버렸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조직 내에서도 주 팀이 소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성격이 완전 바뀌거든요. 내부적인 논의는 충분히 다 거친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보 쪽하고 시민소통 그쪽 팀과 허가민원과 팀하고 조인을 몇 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민원소통과가 있다가 이게 또 나누어져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법무담당관에 일부 가고 일부는 허가민원과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민원을 너무 가볍게 보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이것을 보면 소통공보관이 여기 있고 또 민원행정 같은 게 허가민원과에 있어요. 민원의 총괄적인 관리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일방적인 소통의 개념을 여기에 넣은 것은 아닌가? 민원이라는 것도 소통의 창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정리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공보관에 끼워 넣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직제를 하나 만들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고 허가민원과 쪽에는 민원행정이나 다 모아서 총괄적으로 할까 했는데 보니 민원행정과 시민소통으로 팀이 2개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팀 2개로 1개 과를 운영하기에는 뭔가 미흡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소통도 어찌 보면 공보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같이 포함해서 공보관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언론 홍보하고 이런 게 주인데 시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시민소통 개념으로, 우리 직장 내에서도 직원들 간의 소통도 있고 시장님과 직원들 간의 소통도 있고 또 직원과 시민 간의 소통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소통을 우선적으로 전진 배치를 시켜서 허가민원과에 있는 민원행정팀에서 각종 신문고업무라든지 일반 인허가 접수민원은 다 빼고 일부 민원은 가져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원화되는 부분이 업무처리도 그렇고 민원을 넣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 민원을 관리하는 것도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소통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것의 근본이 민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여기다 갖다 붙인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소통공보관에서 어떠한 형태의 사업들을 풀어낼지 한번 지켜보고요. 그다음 또 아쉬운 게 청소년팀 이런 팀들은 이 과 저 과 계속 왔다갔다하니 업무의 효율성과 연장성에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해만큼 청소년 인구가 비중이 높은 곳도 없지 않습니까? 중요할 텐데 이런 팀들이 자꾸 이렇게 핑퐁 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개 중에 고향사랑기부팀이 이번에 만들었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그렇고 동북아물류 이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동북아물류 현재 국토부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속 콘택트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동북아 물류 정책세미나를 비즈니스센터에서 했는데 의원님들 오셔서 참석하셨고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이 부분 용역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나 국토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절충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또 12월에 도시 관련 전문가 학회를 모시고 12월 20 며칟날 한번 더 정책세미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시가 적임지라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이슈화하면서 우리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까지는 사실 실무적인 사업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정책세미나 저희도 참여를 했는데 김해 방향성을 가져가는 중요한 정책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팀을 만들어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잘하시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고향사랑기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 팀이 생겼을 때, 저는 상식적으로 이런 게 참 애매한 거예요. 많이 들어올지 적게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 많이 안 들어오면 진짜 할 일 없는 과가 되지 않을까. 담당하시는 어떤 분은“많이 없으면 또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조례를 만들고 홍보를 하면 시에 기부금이 얼마나 올지 그리고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는 해봐야 되는데 팀장 1명에 2명의 직원으로 구성했더라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안에 보면 위원회 관리 한 명 또 한 명은 영수증 끊어주고 이런 업무로 분장을 해놨던데 너무 과한 팀, 왜냐하면 환경 쪽에도 팀 하나 신설하려고 엄청 노력해서 겨우, 인원이 넘치고 업무 과중으로 요구하고 또 요구를 해야 팀이 생기는데 고향사랑기부금팀은 너무 빨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일부 있어서 저희들도 일단 지금은 준비단계입니다. 조례 제정이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기금 조성이나 이런 준비단계에 있고 그것을 마치려고 하면 내년 1월, 2월 안에 기금 조성이나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나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한다는 게 알다시피 홍보하고 기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노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해야 하는 거고 그게 동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단순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후하게 팀을 만든 게 1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세정과 내에서 한 업무로 먼저 진행을 해보고 그것을 확대해서 진행하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조직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유출장소 같은 경우도 이번에 녹지하고 공원을 분리하시던데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녹지관리팀에는 인원을 어떻게 배치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인원은 한두 명 더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지역도 녹지업무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생활지원과 쪽으로 녹지 관련된 업무를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왜냐하면 공원수도 엄청 많고 그리고 녹지공간도 워낙 많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밀집으로 15만~16만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녹지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로 또 민원을 넣어야 되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했는데 문제는 업무를 이장하고 분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현장의 실무가 중심이 될 거고 민원에 대응해야 되는데 아차 잘못하면 사람은 안 주고 업무만 넘어가서 오히려 생활지원과의 녹지나 공원 관리 쪽에 더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원 관리하고, 그러니까 생활지원과 전체 인원 배치에 대한 부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팀이 넘어간다면 그 일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인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정원 계획으로는 2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팀이 2명?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인원이 2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한 팀인데 2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부분 자료로 주시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인력 정원만 하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인력 정원만 2명을 하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팀이 가는데 2명으로 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장유지역만 국한되어서 하기 때문에 일단 2명까지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인력 충원을 한다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조종현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전하는 거고요. 어쨌든 결국 말씀하신 게 민원에 관한 부분들은 융복합적인 업무로써 업무를 셰어하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바뀌는 과 이름을 보니 소통, 혁신, 민생전략 이런 식으로 우리 김해시 기조 자체가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렇게 변화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고무적으로 보고 앞으로 조금 더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재산 쪽에 연구회를 하나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면 아무래도 시 재정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데 시의 재산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중국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총조사 한번 돌고 나면 인구가 다시 늘어나서 조사 자체가 안 되는, 우리시도 시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장 한 분에 주무관 두 분 총 세 분이 업무를 보고 계시던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으신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과에서는 정원에 대해서만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총무과하고
김유상위원
증원 계획이나 이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원이 부족한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충원할 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것 부탁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시가 투자유치단으로 되어서 단장님이 되실 건데 어쨌든 투자유치단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기업도 유치가 될 것이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동북아 물류플랫폼이나 이런 것들도 활성화될 수 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제가 농담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유치단이 활성화되고 잘 되어서 이번에 한국에 빈 살만 왕세자가 온 것처럼 우리 김해에도 올 수 있게 만들어 낼 수 있는 혁신적인 투자유치단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제대로 역할과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도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김해시서부보건소 신설 등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출장소 및 읍면동 위임사무 및 소관부서 명칭 등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의 직속기관 권한 위임사항과 별표2의 출장소 권한 위임사항, 별표3의 읍면동 권한 위임사항 및 소관부서 명칭 변경으로 먼저 직속기관 권한 위임사항과 관련하여 김해시서부보건소 신설에 따라 직속기관 위임업무 중 총무과 소관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단위 사무를 김해시서부보건소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출장소 권한 위임과 관련하여 일부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첫째 장유지역 녹지 및 가로수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단위 사무를 출장소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산림과 소관 산지전용관리에 관한 위임업무 중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 사용허가, 신고 등에 대한「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정사무를 5,000㎡ 미만으로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김해시서부보건소 신설에 따라 출장소 위생업무 위임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장소 권한 위임사항 및 읍면동 권한 위임사항의 일부 소관부서 명칭을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앞부분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모든 게 바뀌게 되면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과 명칭이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정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정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김해시정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된「지방연구원법」이 지난 2020년 10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김해시에 연구원을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연구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이사의 추천사항으로 전문성을 가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기금과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연 1회 이상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한 비용추계 내용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등 5년간 총 81억 4200만 원으로 연평균 16억 정도로 추정하였으며 연구원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수탁 연구용역을 증가하여 시비 의존재원을 축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시정연구원 추진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11월부터 4개월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내년 1월에 설립추진 TF팀을 구성해서 연구원 설립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년 6월에는 사무실 위치를 확정하고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23년 8월에는 행안부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실시하여 2023년 12월까지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 부위원장, 조팔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연구원에 대한 요구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김해시 정도의 규모가 되면 김해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지금 예산에 보니까 예산추계를 81억 5000 정도 잡으셨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구원을 설립하게 되면 이 연구원 위치는 어디에 설립할 예정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공공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장소나 이런 부분은 이번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위치를 정확하게 찍는 건 아니고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로 하면 좋겠다는 내용도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추계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용역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추정한 부분입니다. 18명 정도로 출발해서 나중에, 수원이나 용인 등 다른 데도 보면 40~5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작 단계니까 인원을 최소 규모로 시작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18명도 최소 규모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저는 드는 생각이 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으로 각종 용역들을 수행하게 될 거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 연간 발생하는 용역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연구원에 주고 타 기관에 줄 지에 대해서 혹시, 예를 들어서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냥 수탁자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발주할 때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김해시정연구원에 의뢰하는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김해에서이지 않을까. 창원에서 김해시정연구원에 의뢰하지는 않을 것이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업무의 양이 발생할까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아시겠지만 용역의 종류를 보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기술용역이 있고 학술연구용역심의회를 통해서 하는 학술연구용역이 있고 또 기타 용역이라고 해서 청소용역이라든지 용역들이 있는데 기술용역이나 전문성을 기하는 학술용역 이 정도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가이드라인을 아직 정해놓은 건 아닌데 저희들이 용역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은 18명으로 단계를 시작하실 건데 어떤 18명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결과가 잘 나오고 연구에 깊이가 있다면 김해시 안에서도 많은 용역이 진행될 건데 만약 인적 구성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사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확도를 위해서 외부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작이 김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용역을 충분히 수행해야지만 연구원이 그래도 자생력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운영상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에 내용이 아마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출자ㆍ출연을 하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인적 구성을 제대로 하는 것이 시발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총 81억 정도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81억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전국체전한다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시정연구원을 설립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네.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니까 내년에는 한 15억 2300만 원 정도 드는데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김해시가 들어갈 일이 참 많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1년 차에는 11명하고 2년 차에 15명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게 되면 3조에 보면 중장기계획 수립이나 현안 사항 조사ㆍ연구나 이런 것들을 주로 다른 데 의뢰해서 해왔던 걸 이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하겠다는 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뢰했을 때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개인적인 업체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주로 우리 연구용역을 했던 기관이나 업체, 지금 우리 김해시 용역은 그쪽 관할이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1년에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한 10억 가까이 되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1년에 보통 700~800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억수로 많다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용역이라든지 학술연구 다 포함해서 총 1년에 한 500 내지 600건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연간 한 700~800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700~800억이나 돼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중에서 김해업체가 몇 개 했고 그 외에 몇 개 했는지 구분이 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김해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해왔다가 갑자기 시정연구원에서 하게 되면 그런 업체들에 미치는 여파는 없는지, 뭐 외부 것은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거나 안 그러면 거기 근무했던 경력 있는 분들을 시정연구원으로 초빙해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인적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을 주로 했던 김해 연구용역회사들에 여파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수익창출보다는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서 제 역할을 해서 시민들에게 남은 이익을 돌려드리는 그런 차원의 설립은 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역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된다. 설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립을 통한 상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은 주로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연구를 해왔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정책을 펼쳤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문제는 연구 재원 확보인데 출연금이나 보조금, 사업수익, 이자인데 이자가 있겠냐만 이런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 수탁을 받아서 수탁비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말했듯이 700~800억이나 되는데 수입을 겨우 3억 2000만 원 잡았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너무 적게 잡은 것, 3억 2000이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3억 2000 정도 잡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억 2000 잡은 건 너무 적게 잡았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종현
조종현위원
10% 잡을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출발이 뭐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 보고요.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과감하게 자체수입을 한 10억 잡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는 연구용역을 최대한 시정연구원에서 역할을 해서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겨우 3억 2000 하니까 솔직히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목표는 그렇게 정했지만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통 큰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여튼 기존 하던 김해시 용역회사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서 세금도 절약하고 또 장기발전에 시정연구원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이것 하면 모집은 내년 6월, 7월부터 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종현
조종현위원
1년 차는 4개월이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올해 공고를 해서 인원을 일단 11명을 충원해서 시작을 하겠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충원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9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요청이 있는데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그게 저희들 정원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파견을 가더라도 정원에는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정원 18명 안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18명 안에는 관리직이 세 분 정도 있거든요. 그쪽에 파견될 수 있고
송재석위원
아직 정확하게 파견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어 있고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인원채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전문가들도 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 인원도 충원이 되어야 하지만 여기에 2년 차에 15명, 3년 차에 18명까지 되어 있는데 11명이 1년 차라고 하지만 4개월 정도 근무하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1년이나 어느 정도 해보고 어떤 분야에 전문인력이 들어오고 모집해야 할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정확한 인력채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시기는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인구수가 50만 정도로 열네 번째 도시인데 우리랑 인구수 비슷한데 연구원이 있는 데가 많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광역단위 100만 이상 넘는 데는 수원하고
팔도
조팔도위원장
거기는 100만이 넘었다 치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100만 넘는 데는 기 하고 있고요. 현재 50만 이상 도시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한 13개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서 12개 정도는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왜 제가 묻냐 하면 경남발전연구원 있어봐야 연구원장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아무 관련도 없고 시정에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 꽂아서 밥그릇 싸움하는 걸 계속 봤는데 지금까지 우리시 인구가 55만 될 동안 공무원들이 다른 데 용역 의뢰해서 잘했는데 괜히 이것 차려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18명이 필요하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18명 계획을, 1단계에는 11명 정도 해서 점차적으로 15명, 18명 이런 식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분들은 어떤 상위기관 행안부나 이런 데 있던 분들이 오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모집을 해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해서 일반사람들도 거기에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자격을 부여해서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은 면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격심사를 하고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6조에 보면 연구원은 시 출연금,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이자 등으로 충당한다. 내가 볼 때는 한번 더 검토해서, 아까 우리랑 비슷한 13개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관에 시의원들도 방문해서 만나보고 의뢰도 해보고 확신이 생겼을 때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해놓고 이것을 없애자고 하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도 청취해보고 연구원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작해놓고 잘못하면 나중에 골칫덩어리입니다.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게 50만 이상 되는 시도에도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는 바람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걱정하는 만큼 수원이나 창원, 고양 이런 데 담당직원들이 몇 번 방문해서 운영실태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확인을 하고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왔습니다. 그런 걱정 없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4조에 보면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충분히 맞긴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더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시가 시정연구원에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자료도 받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모레 시행할 것도 아니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세하게 의논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공감하고 저희들도 다른 데 100만 이상 도시 수원, 화성, 용인에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이 갔다 오고 거기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나 하니 그중에 한 가지가 연구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연구원이 잘 안 온다 하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임금 관계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적인 내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연구원 모집에 상당히 애로를 겪었다. 연구원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뽑아야 시정연구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물론 이게 법인으로 설립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이사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사회도 구성되어야 하고 이사회에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참여해서 시정연구원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내년 연말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전에 미리 착실히 준비하고 잘 챙겨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남발전연구원도 뉴스 선상에 올라서 보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경남이 도태되어 있다는 식으로 뉴스에 나오고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김해시 이게 올라왔을 때 내가 걱정이 엄청시리되더라고. 한번 더 연구해서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 따져서 설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어떻습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의논을 하도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정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송유인, 최정헌, 배현주, 김창수, 조팔도, 김진규, 김유상, 정희열, 송재석, 이철훈,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주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조팔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술연구용역 적용범위를 명확화하고 용역의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며 용역결과 후 지체 없이 자체평가를 통해 위원회에 제출 및 시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용역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용역 정보를 제공하고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성과품에 대한 관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학술연구용역 적용범위 명확화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복ㆍ정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6조에는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의2에는 시의회에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및 제21조에는 용역결과의 활용 및 용역성과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김해시 학술연구용역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연구용역평가 결과 및 활용사항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용역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용역 정보를 제공하고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용역성과품에 대한 관리 방법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좋은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런 학술연구용역 결과가 고도화되어야 할 것이고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 사실 저희가 많은 용역을 하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주민들이나 어떤 부분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파기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정영
주정영의원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참여를 조금 더 하고 결과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같이 넣는 것은 어떨까 고민해 보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김유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던 김해시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사실 이 시작은 행정사무감사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하면서 시작은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지만 그다음 결과에 대한 평가라든지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가 사실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보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명확하게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러한 용역의 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부분인데 그것을 강화한 것을 이 조례에 담고 있고 그다음 차후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접목할 거냐 하는 부분은 첫째는 시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정보가 공개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적용하는 부분은 그 조례에 담아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조팔도, 김유상, 김주섭, 배현주, 김영서, 강영수, 이미애, 김진일, 주정영, 김진규, 정준호, 이철훈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송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오늘 담당과장님은 출장이 몇 달 전부터 잡혀있어서 담당팀장님 나오셨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남덕
강남덕자치분권팀장
반갑습니다.
송재석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재석의원입니다.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여 시민참여 실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의 개념을 자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지방분권 촉진을 지방자치분권 촉진으로 변경하며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용어 변경 및 정의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지방분권협의회 명칭을 지방자치분권협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시행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기 조례에 지방의 개념을 자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 변경과 지방분권을 지방자치분권으로 용어 명칭 변경 및 정의규정과 시장의 책무 등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조금 생뚱맞을 수 있지만 혹시 지방분권에서 지방자치분권으로 갔을 때 자치라는 단어가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뭐가 제일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송재석의원
일단 자치분권이라 하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 부분도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김유상위원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것부터 여쭙고 싶어서
송재석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조종현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세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세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중앙에서 세금 19.24% 내려오는 형식이다 보니까 아까 공무원 한 명 늘리는 데도 중앙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분권에 대해 나누면서 그에 더해서 세수 확보나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송재석의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게 사실 지방자치분권에서 지방세수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세입과 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부분도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재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재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 추진 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총 2건으로 취득대상은 토지 5필지와 건물 4동이며 처분대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주촌면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취득에 따른 토지 5필지와 건물 3동, 관동동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1동 등 총 7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련법규와 4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 5페이지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촌면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취득안입니다. 주촌면 원지리 일원의 축사악취, 공장소음, 경관저해 등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으며 사업에 포함되는 전체 6개 축사 중 석칠지구에 위치한 신명축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상 추진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주촌면 원지리 115번지 일원의 면적 2,917㎡ 토지 5필지 연면적 915.33㎡ 건물 3동으로 총 취득예정가격은 약 28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주촌면 원지리 대리마을, 석칠마을 일원이며 대상면적은 7만 8,153㎡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87억입니다. 다음 두 번째 관동동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는 2020년 지역 먹거리종합계획인 김해푸드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및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식생활교육 장소로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연면적 1,470㎡ 2층 규모의 건물 1동으로 취득예정가격은 46억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김해푸드플랜의 목적인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로컬푸드 가공센터, 식생활교육장, 커뮤니티키친 등이 포함된 로컬푸드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입니다. 건축비 46억, 인테리어비 10억, 컨설팅 및 시설장비구입 10억으로 총사업비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 등은 14페이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첫 번째 주촌면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취득안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드디어 시작이 된다고 보이네요. 주촌지역에 축사 보상을 첫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기다리고 있던 사업인데 21년도 농촌재생뉴딜사업에 되었다가 용역하고 그다음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때 농촌재생뉴딜사업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이 당초보다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처했는데 22년도에는 명칭을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1지구, 2지구 분리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을 정리해 보면 21년도에 농촌재생뉴딜사업 387억짜리 본래 시도를 했었는데, 시범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본 사업으로 연결은 안 되었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상비가 많았던 것으로 들었는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때 용역 추진 중에 있다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올해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 사업이 140억으로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140억 사업은 취소가 된 건가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1지구로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것을 1지구로 하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287억은 2지구로
정영
주정영위원
2지구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247억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분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두 개 합하면 387억이네. 그래서 총 금액은 맞췄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역에 6개의 축사가 있는데요. 오늘 올라온 것은 그중에 1개 신명축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전체 6개 축사에 대한 보상비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전체 6개 축사를 다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 57필지인데 한라, 강원, 신명축산 24필지는 토지보상을 하고 나머지 성림, 해강, BSB축산 이 33필지 3만 7,310㎡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해서 분양비로 보상비를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개 농가 중에 아까 어디라고요? 신명하고 그다음에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한라, 강원, 신명
정영
주정영위원
한라, 강원, 신명 위에 있는 대리마을 쪽에는 우리가 보상을 하고 밑에 원지 쪽 성림축산과 해강축산 이쪽은 도시개발을 통해서 민간업체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민간 도시개발이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추진된 게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성림하고 해강하고 먼저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에는 사실 빨리하는 게 좋긴 하죠. 원활하게 잘 되던가요? 평당 얼마였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지금 농가하고 이견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앞에 보면 주촌 e편한세상 산을 깎고 공동주택 공사 착공에 들어갔는데 여기 하면서 축산 편입 농가에 보상을 너무 많이 해준 겁니다. 민간공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게 되던가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지금 이 농가들은 너무 적다. 평당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던 찰나에 신명축산은 감정가격을 수용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신명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 3개 중에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일단 보상 추진하고 나머지도 보상이 들어가면 이분들도 안 나갈 수는 없거든요. 주민 민원도 매일 생기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보상가가 적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보상가였거든요. 보상에 대한 협의가 축산농가하고 실제적인 사업 추진과 괴리감이 컸는데 그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건가 했더니 어쨌든 신명은 합의를 해주셨다고 하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밑에 쪽에는 아무래도 보상가가 바로 인근에 민간 개발할 때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밑에는 원활하게 도시개발만 진행된다면 같이 수용해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387억 중에서 대리마을 쪽에 우리 시에서 보상하려고 하는 보상가는 신명을 기초로 했을 때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신명은 토지, 지장물, 폐업, 이주정착금 해서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28억?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3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만약에 한라축산이나 나머지 강원축산 이런 쪽에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정말 됐으면 좋겠고 빨리 주촌이 악취의 오명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신명은 해줬지만 우리가 다해야 될 판에 지금 신명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는 어떻게 협의가 될까 하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덜컥 사놨는데 뒤에는 안 되면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염려는 됩니다만
정영
주정영위원
만약에 한라축산이나 강원축산이 도저히 협의가 안 된다, 못 산다 이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보상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보상협의가 절대 안 된다면 사업 추진에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집행된 것은 문제없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어차피 소유는 우리로 넘어왔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가 그냥 이 땅만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보상된 것은 저희가 철거하고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민들은 또 이 전체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사업을 보류를 해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주민들 의견대로 그런 사업자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들어올 사업자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농가들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 김해시민 여론에 떠밀려서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쪽은 아무래도 도시개발하기가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밑 쪽은 도시개발을 하고 위에는 시 보상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남아있는 축사들 특히 대리마을 인근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땅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혹시 농산업지원과 것도 같이 해도 되는 건가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김유상위원
별개로?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유상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총사업비가 387억이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사실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선정되어서 하는데 타당성하고 아직 기본 수립은 안 했지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진행 중이지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완전 하려면 2026년도 정도까지 가는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내년에 행정절차를 기본계획 승인 득하고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24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26년도에 공사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빨리 땅을 계약을 안 하면 땅 가격이 상승돼서 그때 가서 더 내놓으라 하고 안 맞아져서 사업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토지부터 먼저 매입을 어느 정도 해놓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땅 계약을 안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자꾸 시간만 끌면 결국은 보상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6개 축사인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접촉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촌면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관동동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안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조규범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우리 김해시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컬푸드 가공센터나 공유부엌이나 교육장이 활성화되어서 마을기업부터 시작해서 스타기업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로컬푸드 직매장에 제가 우려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소상공인중소물류센터가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부분이랑 사실 조금 듀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소상공인물류센터가 지어졌는데 우리 로컬푸드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높아서 빠졌고 결국 그게 주촌에 있는 코스트코로 가서 오프라인 매장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온라인 매장으로 가고 핑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게 직매장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은 좋으나 결국은 코스트코와 소상공인중소물류센터나 세 부분이 제 살 깎아먹기 식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시비와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지금 그래 왔었고 농민들뿐만 아니라 다 우려하는 겁니다. 현재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순수 농가들이 자기가 직접 재배한 김해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져가서 매대에 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복합센터 짓는 자리에도 지금 임시 직매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도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자기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매대에 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주 판매금액이 평균 7~800만 원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농사에 자신 있고 친환경으로 인정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판로 걱정은 아직까지 안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농산물이 팔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소도매시장 거기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일반 공산품까지 전부 다 취급을 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지역경제과랑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건데 우리 칠산지역 작목반들과 미팅도 해주고 방금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선을 그어주고 중재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작목반 대표들과도 공유해서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는 로컬푸드 3개 직매장 안에 다 납품하고 있는 농가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의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기업에서 스타기업까지 가는, 제가 얼마 전에 연구회에서 하동을 다녀왔는데 하동에 산골이유식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청년기업인데 연 매출 200억을 올리는 기업이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을 전체 수매해서, 수매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연봉화 될 수 있는, 다른 작물 이외에 고정으로 되다 보니 연봉 차원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친환경이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작물 쓰레기들도 동물들한테 먹여서 자원이 선순환도 될 수 있어서 우리 김해시에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김해시에서도 러브콜을 한번 보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생긴다고 하니까 과랑 의회랑 같이 마련하고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지역먹거리 선순환에 로컬푸드 부분은 벌써 김해시가 시범사업도 하고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센터를 짓게 되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소상공인유통물류센터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김해시의 로컬푸드라는 이유로 취급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고요. 왜? 가격경쟁력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반대로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의 로컬푸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열어주는 정책이라고 했을 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려스러운 건 이후 운영상에 대한 부분에 문제는 없을까?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것이 지역의 많은 상품들이 어떠한 가격이든 좋은 조건으로 판매가 잘 되면 좋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가격경쟁력이나 다른 경쟁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생협이나 이런 데는 친환경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가치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라면 사실 우리 로컬푸드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친환경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의 판매처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애향심 말고 다른 가치는 크게 없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괴리 때문에 판매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어서 그러면 앞으로 이 센터를 짓고 난 뒤에 운영상의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지 또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까 우려스럽기도 하고 경쟁력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에 대한 계획들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모든 것이 다 짓고 나서,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차후 운영상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로컬푸드에 지역에서 나는 일반 농산물이라든지 무조건 다 오는 게 아니고 유기재배나 무농약이나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GAP 시설이라고 해서 아주 우수농산물 위주로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시민들이 선택할 기회는 많이 주어지고요. 다 짓고 나서도 시와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처음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처음에는 농민들이 이끌어 나가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먹거리지원센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공공급식과 로컬푸드 같이 해서 먹거리지원센터를 운영할 겁니다. 로컬푸드복합센터 내에서 소규모 농가 중 가공시설이 없는 분들도 여기서 가공해서 할 수 있고 가공한 것을 직접 로컬푸드판매장에서 판매도 할 수 있고 교육장도 되는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 김유상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도 우리는 중소유통물류센터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관동동에 새롭게 임시매장하고 있는 로컬푸드센터도 잘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중소유통물류센터는 1차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시더라고요. 김해시 것은 아니지만 가격적인 부분 또 이제는 배송까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시설과 가격, 배송의 편리까지 다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로컬푸드만의 매력들을 살려서 상충되지 않도록 각자 자립도를 키워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많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2층으로 짓는데 보니 46억 정도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김해에 김해시 단위농협조합이 10개가 있다고.
「예」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지금 대동 같은 경우도 로컬푸드를 대동에서 하니까 생산하는 농민들이 전체 거기에 다 납품을 하면 소비자들이 사가고 농협에서도 로컬푸드센터를 지어서 하려고 하는데 농협하고 한번 의논해 보고 하면 우리시 돈도 아껴지고 또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어서 거기서 사고팔고 하면 서로 좋을 건데 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신축해서 하는지 거기 관리하면 위탁도 줘야 되고 분명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돈도 많이 들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아래 칠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가봤어요. 가보니 썰렁하고 억수로 싼데 일반 농민들이 나한테 농사지어도 여기는 반값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더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농협하고도 충분히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농협이 없는 데 같으면 모르지만 농협 있는 데는 시하고 같이 하면 농협도 좋아하고 돈도 적게 들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동동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내외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내외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외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 청사의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인력ㆍ장비 수용 한계에 도달하여 소방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전복지를 향상하고자 소방서건물 신축을 위하여 무상사용토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지위치는 내동 1116-3번지로 부지면적 997.2㎡ 1필지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단위로 무상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경상남도 지사와 신축부지 사용에 대하여 합의할 예정이며 내외119안전센터 신축으로 화재발생 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내외119안전센터 여기 현재 사용하고 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혹시 여기가 119안전센터가 들어갈 위치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제가 보기로는 도소방본부에서도 기본적인 실시설계와 용역을 다 해서 그 위치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내외동 제일 중심지역으로써 긴급하게 대처하기로 제일 좋은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저번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해서 119안전센터와 내외동 행복복지센터 증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가 사실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심지입니다. 늘 시장을 보는 주민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고 차량도 늘 막히는 곳입니다.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차가 막히는 경우에는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가다가 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반천 쪽으로 위치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119안전센터도 위치를 변경하고, 같은 공유지에 같은 시유지입니다. 제가 위치 이동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는 행정편의를 위한 보이콧을 했습니다. NO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119안전센터가 들어가는 위치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기 경상남도에서 기존 지점에 대한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도에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 그게 반영은 안 됐습니다. 현 상태에서 위치를 바꾼다는 건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치 자체가 소방서가 골든타임에 나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혹시 공식적으로 도와 도소방본부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건 전화상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위치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정해서 우리한테 그것을 하기 때문에 김해동부소방서도 그 위치에 대한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위치로 정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나 공유지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 위치가 주택가이고 큰 대로변이기 때문에 출동하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그런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올라오니 사실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결국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어찌 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 하면 일단 현 상태에서 운영해야 되고 다시 협의를 하든가 해야죠. 그런데 옛날 동사무소 부지는 제가 보기에 한쪽 방향 차선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도 위치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거기 부지가 협소합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시설물도 있고 이전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종합적으로 보고 아마 동부소방서에서도 그 위치가 적정한 것으로 도소방본부와 협의되어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줄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일단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송재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결동의안입니다. 내외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재석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외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송재석 위원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재석 위원이 발의한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송재석 위원이 발의하신 부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3. 상동119안전센터 증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의사일정 제13항 상동119안전센터 증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상동119안전센터 증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 청사의 노후 및 공간협소로 인력ㆍ장비 수용 한계에 도달하여 소방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전복지를 향상하고자 소방서건물 증축을 위하여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무상사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지위치는 상동면 대감리 407-16번지로 부지면적 1,324㎡ 1필지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단위로 무상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경상남도 지사와 신축부지 사용에 대하여 협의를 할 예정이며 상동119안전센터 증축으로 화재발생 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상동119안전센터 이게 오래되었습니까?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200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한 17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17년 됐는데 지금 거기도 보면 부지가 좁아 보이고 불편한 게 조금 있는 것 같던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번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리모델링사업을 하고요. 330㎡를 증축합니다. 1층, 2층은 수평으로 170㎡ 증축하고 3층은 한 160㎡ 수직으로 올리고
팔도
조팔도위원장
내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방금 송재석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상동도 그렇고 지역에 민원이 될 만한 것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를 달라 하니까 지금까지 전화도 전혀 없고 이런 청사는 100~200년을 보고 리모델링을 하고 신축도 하는데 사전에 한번 와서 설명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 바로 무상사용 영구시설물 이렇게 올라오니까 엄청시리 당황스럽습니다. 지역구 민원인들이 물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알고 이러는 자체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느 지역 없이 내외동도 마찬가지고 대동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대동도 할 적에 논란이 있어서 이웃집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밤에 소리 나는 것 이해를 해달라고 설득시키고 해서 신축이 되었는데 상동이나 이런 부분도 과장님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 큰 힘은 없지만 같이 의논하고 하면 좋을 건데 좌우간 상동은 보니까 2005년에 되어서 한번 손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더 챙기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동119안전센터 증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