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현주 의원입니다. 김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김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김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지원사업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까지 확대하여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상위법에서 지자체까지는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임의규정으로 담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무규정으로 두는 게 법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좀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