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제255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2022년 11월 10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일반 의안 4건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또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6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홍보담당관 이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774호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된 캐릭터인 천안프렌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캐릭터 상품 구매 및 캐릭터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민간 분야 요구에 응하기 위해 관련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캐릭터를 사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캐릭터의 적합한 사용과 품위 유지를 위한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용기간, 사용권리의 범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반 시 조치사항, 사용료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천안시의 특산품에 대한 캐릭터가 나름대로 있었나요, 아니면 지역에서 그냥 이미지로 했었나요?

일단은 농특산물에 대한 거는 하늘그린과 흥타령쌀이라는 브랜드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캐릭터를…. 저희가 이제 이 천안프렌즈를 개발하게 된 목적은 저희가 SNS를 운영함에 있어서 캐릭터가 없어서 SNS에 활용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캐릭터 만드는 걸 모형이라도 설명하실 수 있으셔요?

예, 지금 저희가….

어떤 모형인지….

위원님들이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호두과장’이라는, 호두과자를 모티브로 한 호두과장이 있고요. 저희 지역특산물인 오이를 모티브로 한 ‘오이사’, 그다음에 배 모양을 한 ‘배사원’, 그다음에 거봉포도를 모티브로 한 ‘봉팀장’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대를 모티브로 한 ‘순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모형으로 책자가 있는가 하고 질문 드렸어요.

저희가 캐릭터에 대한 2D와 3D 캐릭터 이미지는 있습니다.

차후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모형으로 된 책자 1부씩….

78쪽에 있습니다.

78쪽에 있는데 흐리니까…. 선명한 걸로 1부씩 줘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수산물을 홍보할 때 이 캐릭터에 마크가 꼭 있는 것만 인정을 한다라는 그런 뜻도 들어가는 거죠? 조례가 되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은 농특산물에 대한 거는 ‘하늘그린’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저희는 이런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좀 예쁘고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캐릭터를 이용해서 우리 천안시에 있는 농특산 축산품을 더 특징적으로 홍보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에 거기에 걸맞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안 변경 개정안에 있어서….

제정입니다.

아, 제정에 있어서 민간 분야의 요구에 응대하기 위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은 아까 우리 앞서 말씀하신 장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이거는 사실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례안 보시면 3조에 보시면 3조에 ‘시장은 캐릭터를 사용하고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캐릭터 상품 개발 및 제작, 판매’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굿즈…. 뭐죠? 이 캐릭터를 사용료를 하고 이용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고 판매할 의향은 있으신지….

현재는 저희가 제작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 굿즈를 제작을 하고는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은 한계는 있습니다. 많이 다양성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소상공인이나 지역 중소기업에서 저희 거를 활용해서 예쁜 캐릭터가 많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판매…. 제작판매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그것도 지금 더 확장성을 갖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건에 저희가 굿즈 판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필, 이런 펜일 수도 있고요. 텀블러 이런 것도 있고, 캐릭터, 인형,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걸 솔직히 시에서 뭔가 제작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분야에 이런 캐릭터 사용을 해보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상품들을 많은 도출을 하고 그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생산만 했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판매하고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안으로 우리가 지금 타운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타운홀에는 우리 시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 있는 분들이 천안역을 이용해서 많이 찾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NS에서 이렇게 통해서. 그런 공간이나 아니면 이번에 8경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쪽에 해서 굿즈 판매를 해보시고 그래서 소상공인은 끝까지 같이 함께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의견 주신 걸 좀 참고를 해서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굉장한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어떤 SNS상의 처음에 활용 시도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 확대로 해서 범위로 해서 많이 알리고자 하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시민들이나 공무원분들의…. 뭐죠? 그거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안에서 10위권 이내 올라왔던 내용 중에 이 프렌즈…. 캐릭터 프렌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현재 천안시에서 늘 어느 가지에다 쓰는 쓰레기봉투라든지 분리배출봉투라든지 이런 거에도 이런 굿즈, 이런 캐릭터를 인쇄 떠서 나가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홍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 부분을 좀 제안을 하고 싶었었는데 아주 많이 다양하게 사실은 있어요. 근데 어떤 홍보부서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봅니다. 하지만 많은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콘텐츠 제안을 또 받다 보면은 아주 작지만, 또한 크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이 캐릭터가 지금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지만 이 표정이나 어떤 눈, 코, 입의 디테일한 이 매무새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 캐릭터 사용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 틀은 벗어나지 않지만 그런 다양한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눈, 코, 입 변형은 혹시 가능한지, 아니면 이상태 이대로만 사용이 되어져야지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여기는 2D로 기본적인 표정만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다양한…. 코로나 때도 방역복을 입은 이런 프렌즈가 많이 현수막이나, 또 책자나 이런 데 많이 홍보의 도움을 많이 줬었습니다. 마스크 쓴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겠지만 침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는 약간 더 표정을 갖고 좀 더 활용을 해서 더 예쁜 표정이 나온다면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다양한 표정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그거는 더 확장을, 더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캐릭터를 또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든지 판매상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쪽에서도 디자인브랜드 디자이너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관계를 하다 보면 기본적 틀은 멜부장이든, 호두과장이든 변함이 없고 기본적 틀은 벗나지 않지만 오히려 또 그런 것이 살짝 오픈되어져서 있다라고 하면 다양하면서도 훨씬 또 조금씩 조금씩 퀄리티가 올라가는 그런 우리 굿즈 프렌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과감하게 홍보부서에서 조금 더 활용 쪽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마이드로, 법의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제작된 여섯 종류 캐릭터죠?

네.

이게 탄생하게 된 계기는 어떤 식으로 탄생했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천안시 SNS를 운영을 하는데 캐릭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면서 천안시만의 매력을 담아낸 캐릭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 하면 자동 완성되는 키워드가 호두과자였고요. 시작은 호두과자를 모티브로 한 호두과장을 먼저 제작을 했는데요. 그 하나만 갖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또 호두과자와 더불어서 천안의 농산품인 오이, 멜론, 거봉포도, 순대, 배를 추가로 해서 6종을 추가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만의 매력, 또 천안시만의 농산물…. 근데 글쎄요, 이게 지금 호두인지 오이인지 멜론인지…. 봉팀장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원숭이 그림 캐릭터 같아요, 원숭이 캐릭터. 순대, 배사원 이거 전혀 지금….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천안시민들도 모를 것 같은데? 타 지역 시민들은 몰라도 우리 천안시민들도 이거를 모를 것 같아요, 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렇죠. 과장님, 열심히 만들었다고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천안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만든 캐릭터예요, 이게. 근데 전혀 지금 저도 감이 안 오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지금 이 캐릭터 하나하나에 호두과장이면 호두과장 쓰여 있나요?

호두과자는 쓰여 있습니다.

오이사도 쓰여 있고?

일단은 저희가….

하나하나에.

하나하나에 다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 볼펜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계세요? 한번 줘보세요.

호두과장은 모티브로 한 볼펜이요.

거기에 호두과장 안 쓰여 있죠?

아, 예.

한번 위원님들 줘 보세요, 위원님들. 장혁 위원님부터 한번 보세요. 위원님, 호두과자인지 호두과장인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동떨어져요.

봉팀장도 마찬가지고 배사원, 순대리. 이름은 진짜 잘 지었어요. 이름은.

이름이 없어.

호두과자 대신에 호두과장, 오이, 오이사. 이야, 이거 정말 잘 지으셨는데 캐릭터 하나하나가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알아보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호두과장이거든요. 호두과장인데…. 이거 지금 예산을 들여서 아마 6가지 종류를 다 짜놓은 프렌즈 BI 이것까지 7가지 정도를 지금 다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네.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건데 정말 아이템 좋고 아이디어 진짜 좋아요, 참신하고. 근데 정말 이걸 과연 호두인지 오이인지 멜론인지 거봉포도인지 순대인지 배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재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처음에 엄청나게 사실 적극적으로 공감했었던 내용인 거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브랜드는 이름은 사실 진짜 아이디어 이렇게 재미나게 잘 지었어요. 그걸 듣고 이 캐릭터를 보면 “아, 얘가 멜론이구나, 오이여서 오이사가 됐구나” 그런 거는 굉장히 연계성이 있어서 나름 잘 지었는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한 말씀 조금 더 거든다라면 어차피 이 상품을 등록상품화를 하려고 이렇게 저기를 내셨잖아요, 일정 부분을. 그렇다라면 법적인 거는 이렇게 되지만 한 번 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아예 얘를 한번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사실 조금 디자인 변형이라든지 색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천안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표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그림에서…. 사실 아까 이 볼펜도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건 저 SNS에서 이거 무료로 받아서 카톡에다 사용해 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사용을 못했었어요, 호두과자 똥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색깔부터도 사실 굳이 저렇게 아니어도 되는 부분인데 거기다 또 표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조금 더 떨어지는, 아이들한테는 유익할 수 있지만 어른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처음으로 딱 다가오는 느낌은 사실은 조금 덜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는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하시고 고민하셔서 조금 더 디자인을 그레이드를 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한번 더 컨펌(confirm) 여러 번 하셔가지고 완성도를 좀 더 맞춰서 하시는 거를 저도 한번 건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박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775호 천안시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9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청년센터 이음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개요입니다. 천안청년센터는 대흥이음과 불당이음 2개소이며 규모는 각각 68㎡와 497㎡입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위탁자격은 청년, 공익사업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및 인적·물적 동원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시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위탁사무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육성프로그램 그리고 취·창업 지원 등입니다. 둘째, 청년들을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의 건강심리상담,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청년정책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회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근거로는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28조입니다. 민간위탁 협약서(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99쪽입니다. 천안시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시설인 천안청년센터 대흥이음과 불당이음의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을 포함, 팀원 6명, 총 정원 8명입니다. 청년센터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상사업비는 인건비 3억 3,000만 원, 운영비 1억 2,000만 원, 사업비 5억 3,000만 원 등 총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100쪽입니다. 청년센터의 그동안 위탁 현황입니다. 2019년 1월 천안시 2030청년복지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최초의 수탁기관은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020년 12월 위·수탁체 협약체결이 되었으며, 금년 12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추진일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민간위탁 이행기관 모집공고를 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탁자를 선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보시면 위탁을 주셨을 때 올해와 작년의 운영실적이 있나요?

네, 청년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점점 가면서 청년들의 수요가 많아질수록 지금 청년센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2020년 금년도 사업의 성과도 크게 나누면 저희가 센터에 6억 원 정도의 사업을 줬었는데요. 그 본연의, 저희가 예산을 준 거 외에 교육부의 공모사업인 직업혁신지구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청년들을 직업계고 학생들을 취업에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각 기업과 MOU 체결을 해서 매년 저희가 한 200명 정도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구직단념 청년들에게 한 250명 정도로 목표로 저희가 그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고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성과들이 대외적인 고용노동부의 우수기관으로 천안시가 또 평가를 받았고요. 최근에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희 청년센터가 했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또 이렇게 저희 기관이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또 이외에 지금 청년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진로적성검사부터 AI면접이라든가 이력서 작성, 또 면접스타일링 또는 면접정장 대여소, 이러한 취업지원패키지 지원사업을 또 청년들에게 그렇게 지원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로서의 기능은 지금 저희가 본연의 업무보다 공모사업까지 해서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6번에 페이지 98페이지 보시면요. 청년의 건강권 보장에 대해서 하는데 이에 대한 실적은 건강권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청년에 대한 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울증, 가족 등, 상담심리 등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청년들이 과연 심리나 상담에 대한 그런 걸 자주 하는 실적이 있는지?

청년…. 저희가 건강심리상담이라고 해서 청년센터에서 매년 또래상담이라든가 또 1인가구 청년에 대한 그런 라이프코칭이라든가 이런 심리상담프로그램, 또 힐링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500명 정도의 청년들에게 그런 건강심리상담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7번에 보시면 청년의 부채경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부채를…. 말하자면 부채라고 듣는 경우는 저희가 생각할 때 빚이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청년에 대해서 부채가….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청년들이 사실상 부채경감 대책으로 금년도에 청년센터에서 한 사업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동남구와 서북구에 공인중개사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랑 청년센터가 MOU 체결로 해서 저희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청년들을 모집하고 청년들을 사실 주택 월세…. 이런 전·월세, 계약서 이런 작성도 사실 청년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월세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또는 생활금융교육으로다 해서 저희가 금융사기피해가 청년들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무사라든가 회계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청년들에게 그러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청년센터에서 최고로 생각하실 때 ‘이런 건 최고의 성과였습니다’ 하는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취업 지원에 대한 사실상 코로나 이후로 청년들의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취업지원패키지를 저희가 특화로 해서 대흥 이음 같은 경우는 취업지원패키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 작성, 이력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면접스타일링 이런 부분, 자격증, 또 취득 지원, 면접정장 대여 이러한 부분들을 토털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저희는 굉장히 청년들에게 인기도 높고요. 그런 부분들…. 면접정장 대여만 해도 저희가 한 5,4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투입을 했는데 지금 거의 소진이 될 정도로 청년들에게 사실 인기가 많고요. 그런 부분들에 호응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청년들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 저희가 청년창업인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배워유’라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모사업들을 대외적인…. 사실은 기업과 대학과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센터장 이하 저희 일자리팀장 있는데요. 현장에 계속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기업에서 몇 명을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 지금 설명은 안 드렸었는데 천안형 채용연계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실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가 병무청과 MOU를 체결하고 예비군 중대, 대대랑 MOU 체결을 해서 사회복무요원과 예비군훈련을 받잖아요. 그 예비군 훈련자들에게 1만 4,000명 정도 11월 중에 저희가 교육도 하고 청년센터에 대한 홍보도 진행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 역시 청년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거 아시죠?

예.

지금 보니까 대흥이음, 불당이음…. 대흥이음은 예전부터 진행되고 운영되었던 거죠?

네.

지금 보니까 평수가 이게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대흥이음이 지금 몇 평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제곱미터로 돼 있긴 한데.

68㎡기 때문에 한 실 평수는 한 25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새로 생긴 불당이음은 훨씬 더 면적이 많이 크고요.

네, 150평 정도 규모입니다.

150평 정도. 현재 지금 운영인력이 센터장 한 분, 팀장 한 분, 여기에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흥과 불당이?

대흥이음은 장소는 협소하지만 또 그 기능은 취업지원패키지 지원사업을 대흥이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 1명과 매니저 3명 해서 4명이 대흥이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불당이음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방문 부분이 예전에는 대흥만 있었지만 지금 불당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예 이게 운영방침이 전문적으로 다른 분야로 다원화가 돼 있다라면 또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겠지만 어떻게 이용에 비율이 가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대흥이음은 취업지원패키지 지원사업을 특화로 하고 있고요.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사실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외에는 그 공간을 이용하는 수는 적다고 보고요. 불당이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업스터디 지원부터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프로그램들을 그곳에서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간 이용자만 7월 22일 날 개소 이후 5,000명이 지금 현재 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부터 여러 가지 역할들을 굉장히 많은 사업들, 많은 예산,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하시고 계세요. 제가 전에 다른 일자리 쪽에 심사위원에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저기 한 것이 청년들을 위해서, 그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안 되는 이유, 또 안 가려고 하는 이유들은 혹시 취합이 되거나 어떤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 게 있을까요? 여기서는 해 주고 보내주고 어떤 지원을 하고 이런 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 일자리 때문에 모였을 때 기업들 같이 함께 했을 때 기업에서는 못 구하고서는 그거에 대한 속풀이들을 하고 가셨어요, 기업인분께서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괴리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성과가 있지만 어느 일정 부분에 몰리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과연 그 청년들이 왔을 때 왜 어떠한 직종에 대해서는 기피라든지, 어떤 안 하는 부분, 안 가려고 하는 부분…. 교육을 매칭을 했다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저희 천안시는 기업체가 저희가 한 4,000개 정도의 중소기업 규모로는 4,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고 11개 대학이 있고 청년들도 저희가 20만 명이 넘는 청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구인난과 구직, 그에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화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의 원인은 저는 저희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거는 ‘청년들의 인식의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 분야에 천안시에 아무래도 ICT 그런 분야를 사무직의 분야를 청년들은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스매칭이 심화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고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인식전환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고요. 또 기업은 기업에서 어떠한 인재를 요구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몇 명의 인력에 어떠한 그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업의 대부분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질문사항을 드렸던 이유도 많은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계시지만 또 다르게 한쪽에서는 안 이루어지거나 뭔가의 어떤 벽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하고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왕이면 이 ‘이음’이라는 곳에서 많은 ‘이음’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그런 걸 또 한 번씩은 찾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인식에…. 그럼 인식에서 어떤 부분까지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서 또 다른 면도 잘 한번 그렇게 찾아내시고 그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이음의 장소로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안은 따로 다른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요. 천안청년센터 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공간 대관을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는데 공간 대관에 대한 절차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간 절차에 대한, 제가 실무적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간 대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절차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음센터 사이트 들어가 보셨나요?

네,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들어가 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못 들어갔고 어제는 확인했습니다.

어제 들어가 보셨나요?

네.

사이트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사이트에서 배너가 이렇게…. 팝업이 뜨잖아요. 팝업이 뜨는데 공간 대관에 대한 팝업은 실질적으로 제 컴퓨터랑 PC랑은 이 폼(form)이 맞지 않아서 잘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려서 안 보여요. 반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크롤 바(scroll bar)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반만 보여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공간 대관에 보시면 공간안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공간안내…. 그래서 제가 절차를 여쭤본 게 공간안내를 누르면 비회원은 접근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 공간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간안내인데…. 안내인데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위원님, 그 부분은요. 공간 대관은 청년센터 이음은 어떤 청년이든 청년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간 대여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 스터디 공간으로 청년들이 몇 명이 그룹 지어서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관계망 형성, 별도의 커뮤니티….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대여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대여인데 공간안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내를 보려면 회원을 가입해야지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안내를 보기 위함인데도 회원을 가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조금 오픈해서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이라고 청년만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게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예.

우리 실무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아,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내에 대한 거는 뭐 중요한…. 너무 중요한 것, 비공개로 해야 되는…. 꼭 회원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좀 오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보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금 다시 연장을 하기 위한,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하기 수탁기관을 찾는 동의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 의해서는 4년 동안 지금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 2년씩 4년 동안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한 공고를…. 상임위의 동의안을 받기 이전에 기간이 만료된다라는 이런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 시에서는? 이게 동의안을 얻고 나서 합니까? 아니면 그전에 기간에 몇 달을 두고 다시 수탁을 찾는 그런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위원님, 이 부분은요. 의회의 사전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의결을 구한 후에 그 후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집 공고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112페이지 과장님 봐 주셔요. 112페이지를 보면 센터장님과 함께 지금 8명이 팀원이 구성돼 있어요. 근데 이 8명의 팀원 구성이 민간단체의 어떤 팀원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인지, 아니면 수탁기관의 협력단체가 갖고 있는 정원인지.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위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의 직원 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수탁기관에서 그 수탁기관의 직원들을 놓고 동의안을 위탁을 주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는 뭐가 있어요? 인건비입니까?

네, 인건비와 각 운영비를 매년….

그렇죠?

네, 금년 같은….

매년 얼마씩 지급?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 6억 3,000 정도.

6억 3,000?

네, 운영비와 사업비와 인건비가 6억 3,000이고요. 2023년도 저희 자료에 보시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사업비 등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큰 액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수탁기관을 다시 동의를 해서 수탁기관을 찾고자 하는 그 역할, 암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건 행정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응시자가 없어서 수탁기관이 이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윤활유가 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백석대에서도 잘해 왔겠죠. 잘해 왔으니까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고. 근데 가급적이면…. 응시를 안 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영리단체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깊이 알고 들어가면 비영리단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복잡함이 있고 해서 여기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동의안을 받고 수탁기관을 선정한 거 보면 우리 천안시 전체로 볼 때 거의 했던 분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번만큼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의중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게 인위적인 건 아니지만 그 문을 다양하게 열어놨을 때 암행을 하고 있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사적 감정이 0.1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공적으로만 봐야 된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물이 흐르지 않고 개울물도 마찬가지고 고여 있으면 썩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 수탁기관은 4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꿔서 운영을 해보고 어떤 수탁기관이 더 잘하고 있는지 이걸 또 모색해서…. 물론 이거는 행감 때 다룰 부분이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앞전에 좋은 말씀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꼼꼼히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 꼼꼼하시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에 대한 모티로 지금 발돋움이 되는 그런 시점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가급적이 아니라 꼭 경쟁자를 충분히 받아서, 기간을 많이 주고, 거기에서 엄선하게 추천을 해서 다른 수탁기관이 운영을 해보는 방식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남겨요.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쟁력이 있는,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센터 자체도 어쨌든 천안시의 공유재산인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흥동 센터가 반드시 꼭 청년이 써야 되는 청년이음센터로 꾸준히 계속 써야 되는 재산일까요? 갑자기 궁금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의 재산이고요. 그게 청년몰로 해서 도시재생 역전….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몰이 건물 자체가 건축이 된 건데요. 그 부분의 지하공간을 저희가 대흥센터 이음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도 전에 대흥동 같은 경우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청년들의 활동영역도 보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당이 생기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굳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역 쪽에 그렇게 공간들이 또 마련이 되어지고 확장 규모로 이루어지고 동서의 그런 균형도 다 필요하고 하지만 굳이 이 재산을 청년이음으로 계속 이어서 써서 또 거기에 어떤 위탁기관을 주고 거기에 인건비, 여러 가지 것이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확장되는 공간들이 있고 거기서 멀티적으로 복합센터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꼭 반드시 이 공간, 20평의 이 규모의 공간을 꼭 반드시 사수하고 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생기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부분의 영역으로도 충분히 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취업 패키지 부분이 여기에는 전문 특화적인 걸로 사무실 이음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반드시 이 공간의 필요성이 이 공간이어야지만 가능한 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한번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성이 되고, 그쪽에 센터가, 그랬을 때 조금 재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반드시 이것이 청년의 거리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확장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 어떤 역할들이 배치가 되고 양성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 거지 계속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늘려놓는 것, 내 것으로 가지고 고수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새로 만들어지는 공간은 훨씬 더 많은 것들, 그런 것까지도 대흥이음센터가 혹시라도 축소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서 그 공간의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찾아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민원과장입니다. 113쪽 자치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776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통·리를 증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완료 등 현지 생활 여건의 변화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계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17쪽 서식 3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행정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이장정수 중에서 동남구 목천읍 동평2리 1반과 성남면 석곡1리 2반을 빌라와 단독주택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됨을 반영하여 각 1개 반 신설하면서 관할구역도 조정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동남구 청룡동은 2022년 12월부터 23년 8월 사이에 아파트 입주가 예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당동 청당서희스타힐스 아파트에 64통을, 그리고 청수행정타운금호어울림아파트에 65통을, 청당동 행정타운센트럴두산위브에 66통을, 그리고 삼룡동 호반써밋포레센트 아파트에 67통을 신설코자 하며, 서북구 성정2동은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블록을 균형감 있게 반(班) 간 재조정하고, 부성1동은 부성2동 청사 길 건너편에 위치한 40통과 64통 간의 경계를 조정하면서 노동복지회관 인근에 있는 두정2단지 행복주택에 65통을 신설하고,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66통과 67통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부성2동은 성성호수공원 남측 원룸 증가 지역에 대해서 68통을, 그리고 성성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 4차 입주예정지역에 대해서 69통과 70통을 신설코자 합니다. 조정 후 통·리는 1,207, 반은 4,529로 되며, 통·리는 10개, 반은 16개 증가됩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1일부터 31일간 기간으로 하였고,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동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룡동이 청수동, 구성동, 구룡동, 삼룡동, 청당동 이렇게 5개 동이 법정적으로 청룡동이죠?

네.

서희아파트가 지금 청당동으로 들어가고 금호어울림은 청수동으로 들어가고.

네.

지금 다시 삼룡동으로 가는 아파트. 이런 인구 증가현황으로 통이 지금 63통까지 현재 있는 데에서 68통까지 늘어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인구조사를 보니까 청룡동이 잠시 인구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건 어느 현상이라고 보고 계셔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고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인근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집을 팔거나 전세를 주고 가는 수요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는 아산으로도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으로도?

네.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 담당 행정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프라 한 분이 자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구 하나가 늘어나는 게 우리가 예산을 따오는 데에 거기에 부합되는 거기 때문에 ‘왜 아산으로 가나’, 우리 천안시 행정에서는 ‘왜 아산으로 가나’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 지정이 돼 있는 이 계획이 천안시보다 아산이 앞서고 있어요. 늘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의 요지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어차피 과장님이 계시는 곳도 거기하고 함께 맞물리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아산시보다 천안시가 잘못되고 뒤지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안시민이 아산으로 간다라는 건 여기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라는 걸 행정부에서는 좀 알아내셔서 가급적이면 아산시민이 천안에 와야 예산도 우리가 더 많이 나오고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천안시에서는 되는 거지.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아산시가 도시인프라가 잘된 원인 중에 하나는 삼성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이죠.

삼성에도 있고. 두 번째는 아산시가 지가가 천안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고 개설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결코 천안시가 아산에 비해서 역량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역량 떨어지는 건 아니죠.

여건 자체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인구를 뺏기냐, 이런 차원에서 행정부에서는 그것도 감안하고 계시라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천 동평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빌라가 들어서고 해서 이 명칭이 바뀌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린시아라는 뜻으로?

네.

성남 석곡리도 그렇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안번호 3777호 135쪽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북측에 공주대와 인접한 지역내 서북구 신당동 64필지 3만 9,132㎡를 서북구 부대동 필지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2022년 8월 8일자로 사업 시행자인 도시건설사업본부장으로부터 해당 공문 요청을 받은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했고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동 조례 일부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145쪽. 의안번호 3778호 2023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1호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안건 15건으로 취득 부지가 6만 1,321㎡이고, 건물은 1만 5,826㎡입니다. 총 사업비는 1,428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안건별 주요 내용입니다. 148쪽. 안건 번호 제1호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남부권에 413대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나 민영차고지 주차 대수가 308대로 차고지가 부족하여 야간 박차 문제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휴게시설을 마련하여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동남구 구룡동 39번지 일원에 도시면적 6만 2,000㎡ 규모로 266대 버스 박차와 교통회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78억 5,600만 원이며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151쪽. 안건번호 제2호 북부권 시내버스 차고지 확장사업입니다. 북부권 413대의 시내버스가 운영 중이나 민영 차고지의 주차 대수가 308대로 차고지가 부족하여 야간박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성성동 차고지에 CNG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이 2023년 6월에 종료되어 신당동에 대체 충전장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북구 신당동 357번지 일원에 주차면적 5,881㎡ 규모로 주차 면수 44면의 차고지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700만 원이며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154쪽. 안건번호 3호 신부동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신부동 회차지 내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성과 시민들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동남구 신부동 269-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468㎡이며 휴게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900만 원입니다.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58쪽. 안건번호 4호 입장면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시내버스 회차지로 인해 외곽 운행노선에 정차장소와 운수종사자 휴게공간 부재로 도심외곽의 환승 기점과 종점에 회차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입장면 상장리 11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889㎡의 시내버스 회차지와 주차면수 15면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4억 6,300만 원으로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161쪽. 안건번호 5호 천안시5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입니다. 우수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확대를 통해 천안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미래산업 선도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천안5산업단지의 확장 조성사업 부지 내에 부지면적 9만 754㎡ 10필지를 국가 60%,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각각 20% 지분 매입하여 확장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94억 1,500만 원이며 천안시 98억 8,300만 원입니다. 2025년 준공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67쪽 안건번호 6호 천안아산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 추가매입 취득 및 내용 변경입니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불당동 소재 6만 421㎡의 토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21년도 의회 의결된 사항으로, 제20대 대통령 지역정책과제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비, 부지 추가 매입을 통하여 연구원 유치 등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자 변경 심의안건 상정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는 불당동 9604번지 1필지를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불당동 9602번지 등 3필지 6만 421㎡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1필지의 토지 5,162㎡를 추가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1억 3,500만 원이고 2024년 준공 추진코자 합니다. 172쪽. 안건번호 7호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 변경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신방동 천안 산업기자재 유통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낡고 협소하여 신축 이전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20년 의회 의결된 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 신축변경 요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에 의거 건설사업 관리기술원을 상시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관리비 반영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변경 심의안건 상정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남구 신방동 1864번지에 부지 면적 1,973㎡, 연면적 3,391㎡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센터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9억 원이고 2025년 4월 준공 추진코자 합니다. 179쪽. 안건번호 8호 봉선 홍경사 갈기비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국보 봉선 홍경사 갈기비 주변토지 취득으로 우리 지역 고려시대 왕실사찰인 홍경사지의 중요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서북구 성환읍 대흥리 319-2번지 주변 토지 2만 100㎡ 1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6억 1,400만 원이고, 2026년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183쪽. 안건번호 8호 종합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건립 변경입니다. 맞춤형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어르신 스포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20년 의회 의결된 사항입니다. 게이트볼장 건립 주 변경사유는 충청남도 공공건축 사업비 사전 검토 시 사업내용, 물가상승 및 BF인증 등 공사비, 용역비 등 산정 재검토 요청으로 총 사업비 30% 이상이 증액되어 변경 심의안건 상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북구 백석동 251번지 일원에 연면적 1,872㎡ 게이트볼장 3면,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8억 원이고 2024년 준공 추진코자 합니다. 187쪽. 안건번호 10호 백석동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스포츠활동 일상화와 열린 스포츠공간 조성으로 실버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서북구 백석동 574번지 백석동 일원에 쓰레기매립장의 3분의 1,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60억 원이고 2024년 준공 계획입니다. 191쪽. 안건번호 11호 천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천안 장애인종합체육관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21년 의회 의결된 사항으로, 센터 건립변경 사유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 물가상승 및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에 따라 총 사업비가 35% 증액되어 변경 심의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남구 유량동 243-1번지 일원에 연면적 2,193㎡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수중재활운동실, 체육실, 론볼장 등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07억 원이고 2023년 준공 추진코자 합니다. 195쪽. 안건번호 12호 로컬푸드가공센터 및 혁신공간 조성 변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22년 의회 의결된 사안으로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당초 로컬푸드 생산자가공센터 건립을 로컬푸드가공센터 및 혁신공간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서북구 성정동 24-7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854㎡의 2층 규모의 생산시설과 저온창고, 다목적실 등을 건립하고자 하며 변경 사업비는 28억 5,000만 원으로 2023년 준공 추진코자 합니다. 205쪽. 안건번호 13호 건물 기부채납 및 복합캠퍼스타운 건립입니다.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 계획에 따른 복합캠퍼스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토부 법령 개정에 따라 천안시의 활성화계획 변경 결정,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복합캠퍼스타운 건축 관련 기부채납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북구 와촌동 89-16번지 일원에 연면적 3,084㎡, 지하 1층에서 지하 5층 규모의 건물과 30면 주차장의 종합캠퍼스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9억 1,500만 원이고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209쪽. 안건번호 14호 원도심 내 빈집 매입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입니다. 원도심의 빈집 증가로 각종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바, 공공에서 빈집을 활용한 주차장 쉼터, 공동육아방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충청남도에서 천안·아산시범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동안 3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동남구 원성동, 성황동 일원에 빈집 10동을 매입 및 재정비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2026년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218쪽. 안건번호 15호 용곡배수지 사면 토지보상입니다. 1983년 용곡정수장 및 배수지 건설 당시 매수하지 못한 일부 사유지를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곡동 334-77번지 등 3필지의 배수지를 사면토지로, 편입면적은 2,444㎡이며 총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부서별로 세부 안건을 각각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과 세부안건 관련 부서장께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1호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확보가 공동…. 보니까요. 김미화 위원입니다. 토지 보상 및 매입에서 여기에 보면….

위원님, 마이크….

김미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토지 보상비 이렇게 보면 분묘토지 매입에 분묘이장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 확보가 공동묘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요? 거기 보면 주인이 있는 묘도 있고 무연고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기타로 예산을….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고, 기타로 잡아놓은 예산은 따로 있나요?

네, 분묘…. 현재 이용상황이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분묘이전비를 21억 6,900만을 예상하고 있고요. 유연분묘와 무연분묘로 나눠서 유연분묘 같은 경우 보상비를 지급해서 이전을 할 예정이고요. 무연분묘는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예민한 부분들이거든요, 보면은. 연고가 ‘있다’, ‘없다’ 해 가지고. 그런 거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무연고가 몇 기라고 생각하셔요?

….

과장님, 갖고 있는 자료가…. 자료가 없으면 따로 받으면 되니까….

무연분묘가 420기고요.

420기요?

유연분묘가 246기가 됩니다.

유연고가 이백?

사십육 기입니다.

246기지요. 총 여기…. 유연고의 계획을 세우면 이거는 공유재산에서 여기서 승인만 해 주면 노인장애인과에 다시 이거는 예산이 서고 가는 거지요?

무연분묘하고 유연분묘는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구청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루게 되는데….

사업비는 일단….

거기에 세부적인 금액이나 이거는 그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과장님은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기(基) 수는 지금 눈에 안 들어와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고 사업비도 일단은 저희가 예상을 해서 분묘이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상은 얼마인가 아직은 안 세운….

21억 6,900만 원을….

1기당 얼마씩 할 계획인가…. 중요한 건 우리 시유지에 있는 건 계산에 안 넣어도 되지만 유연고를 가상할 때 어떻게 해서 주민하고의 마찰 없이 진행하겠는가를…. 여기서 일단 승인이 전부가 아니고요. 물론 그건 구청에서 다룰 일이지만 단장님은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 계셨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사업비를 계상할 때 유연분묘하고 무연분묘하고 따로 계산해서 사업비를 현재 21억 6,9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까지 해서 우선 부지가 매입이 된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 확보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추진단 단장님으로 되시면서 첫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8대 때 시내버스 차고지도 중요하지만 ‘화물 차고지에 조성하라’ 해서 본 위원이 8대 때 시정질문을 하면서 현장방문을 갔던 곳이 바로 지금 장소인 구룡동에, 우리 시유지와 연고가 있는 그 부지였어요. 다만 본 위원이 안타깝게 느끼는 게 시기적으로는 지금 적절하다라고 행정부에서는 판단을 하시겠지만 좀 더 땅값이 오르지 않고 있었을 때 좀 더 이런 행정을 폈더라면…. 구룡동의 땅값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천안시 자산이 알토란 같은 우리 청룡동의 마지막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금싸라기라고 해도 표현을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차고지 조성으로 간다고 할까…. 발전을 하는 의미에서는 찬사를 보내야지만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깝다, 자산이. 예를 들자면 10원짜리 위에다가 차고지를 조성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원이 올라간 상태에서 한다는 게 공유재산 심의를 들이면서 이 부분이 아깝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작금의 시대에 우리 행정부의 현재 입장…. 차고지 조성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남구, 서북구 신당동 이렇게 3곳으로 해서 차고지와 회차지를 하려는 계획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총 순수한 시비로만 계획이 되는데 이 3곳을 가지고 시비 순수하게 예산을 세울 때 얼마라고 단장님 추정하십니까?

우선 남부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379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신부동에 들어가는 사업이 34억 원 예상하고 있고, 신당동에는 51억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돌이켜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이 자리에 지금 허가과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대중교통과에 팀장님으로도 계셨고 과장님을 지내셨을 때 항상 차고지 때문에 현장방문을 많이 다녔고 이런 아픔을 겪을 때 그때그때마다 본 위원이 항상 ‘신당동 차고지 조성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건설교통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무런 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행정의 입장에서 공유재산과 다 맞물려 가잖아요. 일차적으로 우리 천안시의, 천안시민의 특별자산인 공유재산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항상 심의를 할 때 적절하게 해 줬는지, 철저하게 해 줬는지를 짚어본다면 진즉 한 10년 전서부터 이런 상식성과 마인드를 갖고 진행을 했더라면 지금쯤 3곳 다 차고지가 조성됐을 것이고 또 밤샘주차에 어려움이 많은 화물차고지 조성이 됐을 거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께서 단장으로 추진되면서 대중교통에 일이 많아서 고통에서 교통으로 분담을 나누면서 특별 식으로 지금 단장님이 조성되면서 차고지 조성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수락이 된다면 지금 시내버스 차고지로 하려던 그 구룡동…. 무연고, 연고 묘지에 그 일대를 한번 크게 전망을 가지고 보시고요. 물론 논산간, 당진간 고속도로하고 진입로 차원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부분이에요. 다만 이게 3년 전에 도장리로 갔더라면 오늘날의 이 일이 없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을 남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속기록을 남기냐?’라고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부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은 그때에 이곳에 계셨다가 인사이동이 돼서 딴 과로 가면 이게 다시 수면에 묻힙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이 잘못돼서 굴러졌던 부분이 속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먼 훗날에라도 이 상황에서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느 의원이 속기록에 남았는데 이 부분들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두 번 다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제안 이유 중에 보면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휴게시설 또 여러 가지 근로여건상의 이유가 되지요. 품질향상을 위해서. 아마 제가 듣기로 보고 받았을 때 듣기로는 지금 3군데 회차지부터 해서 3군데, 4군데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2023년도에 시작을 하지요? 공동으로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버스노선 개편에 아마 맞춰서 같이 하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도 최고로 천안시민들의 고충 제안 중의 하나가 교통문제가 늘 항상 수십년 간의 얘기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확장되어 주고 잘 개선되어지기 위해서 또 다르게 근로자분들의 여건이라든지 차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고자 함에 있어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진짜 시민들의 재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장소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건데, 이분들이 받아 마땅할 서비스 편의적인 것, 그다음에 버스노선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아마 아시다시피 최고 문제점으로 학교 주변 학생들의 출퇴근, 통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버스노선 굉장히 시급한 걸로 늘 해마다 학부형분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안착하셔 가지고 이런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하게 교육 같은 거 하시겠지만 혹시 교육 같은 경우는 어디서 주관해서 어떻게 하나요? 버스 각자 회사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관여해서 하시는 건지?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런 계획들이 같이 병행되어서 항시 같이 함께 시민과 또 대중교통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서로 좋은 서비스, 품질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윈윈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시민들, 행복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 공유재산을 같이 사용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겸해셔 가지고 반드시 고취시켜 주시고 그것이 곧 시민의 공익으로 올 수 있도록 반드시 해당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조성하는 건설 쪽의 어디 부서에서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추진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시정질문 때도 버스차고지에 대한, 회차지·차고지에 대한 질문을 재차 언급한 바 있고 그때 해당…. 우리 손소희 팀장님께서 항상 소통해 가시면서 계속 소통, 끝까지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해서 본 위원한테 이해를 시켜 주셨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손소희 팀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차고지…. 여기에 보시면 남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안에…. 3페이지인가요? 3페이지에 조성사업으로 따로 이 설명자료 주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임) 설명자료 보시면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네.

이 수소충전소는 버스만 이용할 수 있나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버스 충전하는 데 사실은 시간이 좀 소요되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 장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내버스에 한해서 충전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여건을 봐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개방하는 거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소 충전할 수 있는 충전량이라고 해야 하나요? 충전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사실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그 양까지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최종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소충전소가 지금 혐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만 철저히 하면 절대 혐오시설이 아닌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소를 이용한 전기차들이 많잖아요. 그 차들이 있지만 저희 수소차 충전소가 천안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시청 바로 앞에 있습니다.

따로 또, 거기 말고 다른 데 또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서북구에는 있지만 동남구에는 아직 위치하지 않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실 때 현업부서, 다른 타 부서와 이 수소충전소를 상의하셔서 이왕에 같이 놓은 거 상의하셔서 같이 추진하는 방안.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지금 보니까 유연고가 246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유연고 246기하고 무연고 420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연고는 저희가 시에서 하시겠지만 유연고는 저희 나라는 아직 문화적인 면이나 집안의 내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묘를 안 옮기겠다’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버스 공영주차장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무연고든 유연고든 전부 다 저희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유연고에 대해서 합의가 된 구는 몇 구나 되시나….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이걸 옮겨서 해 줄 수 있나요?’ 해서 합의가 된 건수가 있으면 246개 중에 몇 구나….

죄송하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단계가 아니라 저희가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일례를 들어서 산단 조성할 때 공동묘지에다가 산단 조성하던 예를 들어보면 유연고가 있는 경우에도 공고를 통해서 충분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담당자들하고 협의과정에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냥 발생을 안 했던 것이라고 협의하시고 여기는 알아보시…. 원래 이거를 땅을,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하시려면 이런 것부터 먼저 알아보고 매입을 하는 게 아닌가요? 우선 공고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걸 매입하겠습니다’ 하고 공고를 내는 게 아니고 먼저 합의를 봐야지 거기에서 땅을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사실 지금 단계가 말 그대로 협의 단계이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미정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것도 협의를 할 때 아무런 갈등 없이 시민들하고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무연고 420기, 유연고 246기가 이 취득 가격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무연고하고 유연고하고는 가격이 틀려요?

예, 틀립니다.

어떻게 잡고 있어요? 무연고는 1기에 얼마, 유연고는 1기에 얼마….

죄송하지만 지금 자료를 갖고 있게 않기 때문에 따로 서면으로….

아니, 그건 자료가 필요 없지. 지금 얼마라는 게 안 나와요?

기초자료에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연고자들에게 ‘우리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조성사업을 실시하겠다’라는 알림이라든가 표시라든가 해놓은 것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럼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378억 그리고 북부권 차고지 조성사업이 51억, 신부동 운수종사자 사업이 34억, 휴게시설종사자 입장면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이 14억. 478억이에요. 478억이 전액 시비로…. 지금 전액 시비거든요. 그죠?

네, 사업의 성격상 전액 시비로 일단 구성을 했고요.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공영차고지에 관한 사항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내년 3월 내지 4월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국비 신청접수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지원 대상에, 주차장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지원 대상에 부지 매입, 주차구획 설치, 차량시설 및 관리, 편의시설 설치비 등 이런 게 대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해서 꼭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가격은 전액 다 빠진 상태로 지금 토지 취득가격만 지금 여기다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지요, 그럼?

아니요, 379억에는….

남부권 시내버스는 378억에는요?

378억에는 건물…. 건물이…. 60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60억 포함돼 있고. 그러면 지금 국비는 어느 정도 어떻게 공모사업을 해서 만약에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못하는 거네요? 북부권도 마찬가지지요?

아니요. 거기는 대상 사업이 안 되고요.

남부권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만 가능합니다.

남부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차는 쉽게 말씀드려서 주차입니다.

박차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숙박할 때 ‘박(泊)’ 자를 쓰는, 거기서 운행이 끝난 차들이 야간에 거기에 머물면서 쉽게 얘기해서 자는 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차, 정차…. 통틀어서 박차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에?

네, 저녁에 거기서 자는 차입니다. 거기…. 야간에 신당동 차고지에 들어와서 충전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자고 그다음 날 아침부터 또 운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시 운행하기 전까지 대기하고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기사님이 그 차 안에서 그냥 주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차가.

잔다고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어….

시내버스가 거기 머무른다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음은 제3호 신부동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조성사업에 34억이 들어가는데요. 주차 대수 74면. 건물을 다시 짓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게시설에 뭐,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는 휴게 공간이 있고요.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식당.

화장실 그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체력단련실 등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갖다 짓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갖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컨테이너는, 기존의 위치에도 컨테이너는 있는데요. 컨테이너를 쓰다 보니까 이게 오래되니까 굉장히 낡고 비도 새고 그런 단점들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다리 밑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건축물 축조를 해서 운수종사자들한테 제공해야만 진짜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들이 계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필요하기도 해서 요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몇 층으로, 1층이라든가 3층이라든가 자세하게 하는데 그냥 건물 1개 동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건가요?

세부내역까지는 저희가 여기다 공유재산 심의 조서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 걸 해 주셔야지. ‘건물 1개 동만 짓는다’, ‘34억 들여서 1개 동만 짓겠습니다’, ‘휴게시설 조성 사업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2층 규모로 일단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34억 중에 부지 매입비가 17억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가 또 건축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건축이 16억, 시유지가 17억. 2개 건물 2층으로 예정돼 있어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왜 자세하게 안 써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위원님들 보기가 편하잖아요.

154쪽에 보면 부지면적 1,468㎡하고 휴게시설 600㎡라고 표시는 해 놨습니다. 자세하게 못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알아요. 부지면적 1,468㎡하고 연면적 600㎡인 거는 아는데 건물 1개 동 1층으로만 짓는지, 2층인지, 3층인지 이런 걸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보기가 편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에 어쨌든 그런 시설물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를 다 저희가 공유재산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반되는 운영…. 운영됐을 때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영비는 일단은 이 건물을 지어주면 각 시내버스 사에서 운수종사자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건가요?

네, 할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운전…. 3개 사든 버스회사에 종사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머무르거나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공적 재산에서 하는 거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시설물까지 다 지어지고 또 운동시설 편의까지도 다 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천안시가 전체적인 것을 종사자 분들한테 이거를 전체적 100% 시비로 해서 해야 되는지…. 일정 부분은 어쨌든 버스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버스회사에서도 사실 일정 부분이 같이 돼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모든 게 다 시비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소속은…. 월급만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받는 거고 전체적인 나머지 시설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제반되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불가해서 일정 부분은…. 버스회사에서도 차고지를 어쨌든 당신네 차고지를 썼던 거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있던 거기에 나와 있던 차들이 다 나와서 차박을 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버스회사는 처음에 지을 때 당신들 자산의 주차장 부지나 여러 항목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나중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지는 부분, 아니면 추가적 버스가 생겼을 때는 또 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월급 말고는 특별하게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운영되는 커피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운영비 말고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 부분이 없는 건가요?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건가요?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각 회사별로 지원되는 후생복리 차원에서는 있기는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운수종사자 휴게시설로 필요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시에 요청한 거고요. 저희가 휴게시설을 지어줌으로 해서 ‘운수종사자들이 휴식을 잘하면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곧 친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또 막연한 기대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다행히 좋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요금을 분명히 부과하고 그 요금의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게 버스회사이고요. 일정 부분 또 부족하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버스회사가 운영함에 있어서 좀 힘든 부분들도 천안시가 어쨌든 일정 부분도 지원하는 부분도 따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근로자분들까지 이런 부분들을 ‘이게 다 잘못됐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그 기업에서도 분명히 기여도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분들도 시민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근로자로서 그곳을 이용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근무 안 할 때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쉬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 시민들이 거기 가서 이용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 그 땅의 부지를 저희들이 천안시에서 천안시민의 재산으로 편의성을 받고자 서로 그런 부분에서는 통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분명히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우리가 시유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제반 설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역할들에 있어서 이것을 다 한다고 그런면 과연 버스회사는 어떤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민이 많은 시민의 세금의 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금 갑 아닌 갑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갑과 을을 따지는 부분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버스회사에서 일정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5 대 5이다’ 이 정도도 아니고 일정 부분은 당신네 회사의 근로자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을 시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체력단련실에 휴게실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서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복리나 복지는 거기 계신 운수종사자들의 건강이거든요. 건강이 있어야 웃음도 있고 웃음이 있어야 서로 윈윈 되는데, 하나 더 바란다면 수면실. 수면실도 함께 옆에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행금 위원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단장님께 짚어볼게요. 신당동 차고지가 구룡동에 차고지가 돼서 다 통합이 됐을 때 그 차고지는 개인 소유잖아요, 민간이. 지금 3사?

네.

안 그러면 2개 사가 들어와 있지요?

네, 신당동에는 2개 사가 있습니다.

2개 사가 들어와 있는데 방금 유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분에 적절하다는 말씀이 들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공영차고지를 지어 주고 회차지를 조성해 주고 종사자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민한테 돌려오는 후생복지를 하는 건 맞는 건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그 차고지, 신당동에 있는 차고지가 민간인이면 터치를 안 하고 그 속에 있는 분만 이전한다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지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하셔야 되지만 미리 행정부에서는 기부채납 식이라도 뭔가 동일하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개인 재산이니까 이건 당신네들이 갖고 우리는 지어 줬을 테니까 와서 수익성을 내라. 수익만 냅니까? 연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중교통과에 지원해 주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100억이 넘습니다. 물론 지원이 노인과 청소년 구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근로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짓는 건 좋은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몽땅 해 준다면 이게 우리가 공영이지. 공영이어야 맞죠. 그 부분도 단장님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두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속단할 일은 아니지만 공유재산을 여기서 승인을 해 주는 거와 동시에 그게 다 한꺼번에 맞물려서 간다라고 하면 겉잡을 수 없이 우리가 손해를 본다, 시민의 재산을. 그걸 염두에 두셨다가 대중교통과하고 함께 논의를 하실 때 차후 그게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1년이 갈지 통합으로 이쪽으로 몰입한다면 지금 현재 민간이 갖고 있는 그 자리에는 다 본인들이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만 우리는 100%를 주는 거예요.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개별로 지금 4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신부동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세요. 지금 광범위하게 하시면 안 돼. 지금 4가지 전체를 통틀어서 광범위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하나씩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신부동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심의해 주세요.

어차피 단장님의 목록이라 저는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음 질문에 내가 질문을 안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꼭 두셨다가 빠트리지 않고 우리 재산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거 보고 설명 들을 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지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대비코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거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 투자…. 지금 유치의 관계에서 지금 기업이 몇 곳이 유치가 돼 가고 있지요?

현재 오늘 심의하는 곳에는 기업이 3개 유치 예정이고요. 현재 5산단 안에는 기업이 16개…. 지금 외국 투자 기업이….

원활하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외국투자…. 대충 이름을 대실 수 있으셔요?

현재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에어리퀴드 사하고요. 에어리퀴드 계열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칸토덴카라든지 삼영순화…. 반도체, 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확장을 하려는 지금 주체성은 뭐예요? 확장을…. 있는 곳에다 확장하려는 게 무엇이 급하여서….

지금 천안시에는 외투기업이 2개 단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백석동에 천안 외투가 있고요. 40개 기업이 유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5외투에 16개 기업이 있는데요. 저희 천안시의 외국투자지역에 꽉, 100% 다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5산단에 있는 외투기업인 에어리퀴드나 에어리퀴드 계열사에서는 확장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S사 기업들의 주문, 반도체 물량 주문에 따라 가스 공급을 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스를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더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국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60% 받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도비가 20%고?

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천안시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료를 들어 보임) 보내 주신 이 도면에 보면 이 부분이 부족해서 이거를 확보하려는 그런 계획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좀 더 일찍이 이렇게 외자 투자 유치들이 많아서 말 많고 탈 많았던 5산업단지가 좀 더 면모를 갖췄으면 싶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저하게 국비 60%, 꼭 도비 20% 받아서 천안시에서 기업유치가 많이 돼서 지금보다 우리 천안시의 모든 것이 활성화가 잘돼서 좋은 산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잖아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서 전국에서 몇 개 시·도가 도전하고 있나요?

현재 지금 파악된 거는 부산, 그다음에 광주, 대구, 대전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그 이외로도 대통령 정책과제에 지금 포함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자체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들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태흠 도지사 기사에 의하면 이거는 도전…. 같이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천안에 반드시 유치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요. 앞서서 지금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유치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국립치의학 설립에 관련된 법률이 일단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선행된 후에 보건복지부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유치경쟁에 뛰어들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이미 포럼이나 아니면 유치를 위해서 엄청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걸 개최하고는 있는데 천안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광주, 부산, 대구, 대전에 비해서 천안에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먼저 앞서서 일단 유치경쟁에 뛰어든 지자체 분명코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 대통령 정책과제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내에 사실은 교통적인 입지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단국대학교 치과대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세계 1, 2위를 다투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천안에 지금 공장이 내려오면서 천안을 지지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경쟁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치의학연구원이 유치가 돼서 설립된 이후에는 국내외적인 학술포럼이 개최가 될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적 조건입니다. 천안 아시다시피 사통팔달이고요.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는데 만약에 정말 그런 유치에 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하지 못했을 때에 공유재산의 용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앞서 LH하고 충남도하고 천안시가 삼자간 양해각서 체결을 해서 컨벤션센터와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해서 3개 공공시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천안은 그거하고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2개 필지를 다시 지난번에 한번 공유재산의 심의를 통과한 국책연구원을 유치한 바 있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치의학연구원을 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하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다양한 국책 연구기관들이 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22년 7월 5일자 기사에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박완주 의원님이 그때 기사가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 지역 국회의원인 박완주 의원도 치의학연구원에 대해서 유치에 대해서 적극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와 그리고 도에서 협업을 해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항공사진을 보면 어쨌든 ‘9602’, ‘9601’. 번지수 바뀐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8033’ 있고 ‘9016’, ‘9604’, ‘9603’이 있는데 현재 지금 신규 취득으로만 ‘9604’ 치의학연구원. 그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심의 부분을, 심사 부분을. 다른 거는 번지 그거만 변경이 된 거고요. 이 정도의 크기나…. 입지가 어쨌든 전체적 R&D 사업의 마진이니까 이쪽에다 하셨겠지만 항공사진으로 보면 거기만 어떻게 보면 남았었던 건데 이리저리 다 맞물리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다 사각형으로 만드는, 취득하는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당연히 좋은 취지에 쓰려고 하는 부분인 거는 당연히 맞고요. 지금 아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잘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각 시·도, 지자체에서 많이들 유치경쟁이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제일 천안시에서 1～2위를 다툰다라면 어느 지역에 어떤 곳이 제일 경쟁적으로 혹시 보신 게 있는지, 참고사항으로. 아직까지는….

천안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천안이 강한데 제일 그래도 유력하게 천안과 경쟁할 수 있는 곳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나요?

아무래도 먼저 뛰어든 부산하고 광주가 가장 유력걸로 보이고요.

크기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것 같나요? 비교·분석이 아직은 안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지금…. 앞서 얘기하면서, 발언 기회를 주시면, 내년도에 별도로 각 기관별 저희가 유치공동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뒤늦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면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여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말 입지 조건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거리상 여러 가지 편의성을 봤을 때는 저희 천안시가 엄청나게 저도 유력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장점들을 아주 잘 살리시고 지금 속도감이 없지 않아 늦은 감도 있고 준비 단계에서 조금 없지 않아 속도전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해서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방문도 해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반드시 추진돼서 잘 사용되어져야 될 부분이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요청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도 확장 신축의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주셨어요. 당연히 봉사센터뿐이 아니라 모든 시설물마다 기본적인 아주 고질적 문제인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9조가 구성이 어디지요?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 당초였고 변경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에요. 그죠?

네.

혹시 지하 1층에는 어떤 시설물이나 아니면 주차장 부지가 있는 건지요?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면적 수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지하 1층이 1,301㎡인데요. 현재 계획은 24대 정도 보고 있는데 간격을 좁히면 더 많이 주차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24대요?

네.

지하 1층 면적에요. 그러면 전체적 주차장 확보 수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전체는 3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대요? 여기 지금 만약에 민간단체, 법정 민간단체가 임대로 들어오고 또 여러 자원봉사자분들 왔다 갔다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차면적도 기본으로도 15개 이내 정도는 매일 수시 써야 되시는 공간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3개 법정단체는 근무인원이 한 분 정도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많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해 봐야 알겠지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 대수를 아까 면을 조금 줄여서 몇 대 더 확보하시려고 한다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차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불편함을 더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몇 대 때문에 면적을 줄인다는 건 조금은 저기 한 것 같고. 항상 시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하고 어느 부서에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비용이, 시간이 미래적 투자로 본다고 하면 주차장에 대한 확보가 반드시 좀 더, 많은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의 현재 기준에서 늘 해왔던 것보다는 플러스 100%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거에 따른 예산 비용이 당연히 들기 때문에 늘 항상 밀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그 주변에도 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추가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 ―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 특히 바로 추진해야 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주차장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게 있다면 인근에 민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걸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갔었고 야심 차게 하려는 과장님의 의지도 좋은 방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왕에 할 거, 왜 30% 인상이 돼서 감리비가 30% 인상되고, 무슨 사업비가 98억…. 98억이죠?

예, 98억에서 189억으로 늘어왔습니다.

그럼 91%가 증가하였는데 왜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지금까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답변해 주셔 봐요.

토지 매입비는 별 변동이 없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배치하도록 의무화가 됐어요. 660㎡ 이상 건축물은. 그래서 거기서 감리비가 27억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건축면적이 당초보다 1,300㎡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건축면적이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잘 짓기 위해서 미루어졌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지금 평당 어떻게 감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건설에서는?

감리비는 지금 현재 건설사업 관리 전체를 볼 때 저희가 23억 4,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리비를.

평당으로 나누면 평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감리비야말로 정말 감독만 하면서 받는 금액인데 이렇게 공사를, 큰 공사를 맡기고 할 때는 통상적인 감리비를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만큼은 따로 이 감리비를 하는 분들을 감리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 때문에 하는 건데, 공공분야만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간부문은 이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 이것은 헌법에 기반한 평등권에 사실은 위배된다고 어떤 면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돈이 아깝지요.

네,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라면 감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건축법상 우리 행정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다라는….

공공기관만 적용 대상으로….

그렇죠. 이 감리비에 경쟁을 할 때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업체들한테 입찰을 부쳐서….

입찰에 부쳐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격심사 ― ‘PQ’라고 하죠 ― PQ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면 과장님 이름을 걸고 차질없이 잘 지어야 됩니다.

전국 최고의 자원봉사센터를 빨리 짓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최초로 탄생하는 건데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도 야심차게 이걸 지금 이행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하는 길이고 이 자원봉사자가…. 건축이 되면 여기에 모든 관변단체 소속들이 들어가지요?

예, 단체는 3개 지금 현재….

3개가.

법정단체가. 가능합니다.

아까 제안설명 들을 때 법정단체 3곳이라 하니까 주민자치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는 아니고요.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또?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 한시의 오차도 없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처음에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가 2020년도 12월에 해 드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2년도 안 됐어요. 2년도 안 됐는데 감리비야 책임감리제도가 법제화돼서 그렇게 오른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공사비가 60억에서 119억으로 올라왔어요. 아마 120억일 거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2배가 올랐어요. 60억에서 119억이면. 그죠? 그러면 이거 또 내년에 못하고, 내후년이죠?

25년까지 공사를….

그니까 내후년부터 지금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죠?

내년에…. 올해….

내후년…. 내년 말에? 말부터?

올해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하면 설계기간을 줄이고 내년에 착공 가능하도록….

내년에 가능해요?

네,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력 중이 아니라 1년이면 또 40억, 50억 또 늘어난다고.

다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물가관계는 대외적인 환경이 결정적인 변수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도 어느 정도 정점에서 떨어지고 있고 철광석이나 원자재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기다 달러 가격도 정점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보면 내년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정점에 달하고 인플레 때문에 경기를 후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원자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냐. 제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만 7,000명 정도 되는 자원봉사 등록된 인원수가….

그렇습니다.

그죠. 한 12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2020년도, 지금 2년이 다 됐는데도 삽 뜰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모든 거는 다 첫삽 뜨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것 또 분명히 30% 이상 올라서 또 받으러 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못해 줍니다.

네.

대답하셨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번 봉선 홍경사 갈기비가 천안8경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전 설명회에서 말씀하신 지역을 보면 지금 현재 답과 전, 그다음에 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갈기비 근처에 어떤 것들이 위치해 있나요?

공장도 있고요. 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갈기비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정비사업의 목적이 이쪽을 정비해서 조금 더 역사성 있고 그다음에 천안8경을 대비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고요. 주된 목적은 문화재를 발굴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만든 다음에 정말 역사성 있는 관광지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문화재 발굴을 하는 이유는 뭐지요?

문화재 발굴을 함으로써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주면 그 주변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더 발굴하고 ‘관광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신청하면 국비 70%가 나와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봉선 홍경사 갈기비 주변 정비사업은 지금 천안8경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 다른 8경에 포함되는 다른 데에 있는 독립기념관이나 여러 가지 7경보다는 아주 미흡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선 홍경사 갈기비가 천안시민들에게 아직 어필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것도 인지하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안박물관에서 갈기비를 만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나 아니면 지역 대상으로 그런 문화사업 같은 것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 만드는 행사를 어린이들하고 같이 하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 적극적으로 천안시민이 8경이 포함돼 있는 봉선 홍경사 갈기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천안시의 시민들도 ‘아, 그렇구나’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발굴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조사해 봤을 때 이쪽 지역에서는 유채꽃을 심어서 관광지 명소로 약간 그런 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2,100평 정도 유채꽃을 심었고요. 유채꽃도 볼 겸, 갈기비도 볼 겸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채꽃밭을 조성한 거는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작년부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8경에 포함된 만큼 그리고 8경에 포함된 것보다 봉선 홍경사 갈기비가 역사성에 대해서 제가 뛰어나다고 그전에 사전 설명을 우리 김은정 팀장님께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북대 학술연구 교수는 ‘안타깝다’라는 표현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입니다. 홍경사 갈기비 발굴이 이 지역에서 발굴된 게 언제입니까?

사진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2008년에 발굴한 당시 사진입니다.

2008년 발굴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년 이상 강산이 변할 만큼의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요. 그죠? 그때도 이미 국보급의 문화재라는 걸 알았지 않았나요? 그죠? 그럼 그때는 천안시가 어떤 생각, 어떻게 했었지요? 최근까지도 여태까지 코로나가 지금 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더 추진하고 뭔가 활성화 안 됐을 때 매입을 하든 공사를 하든 어떤 준비를 했었으면 여러 가지 비용절감이나…. 이거는 당연하게 했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8경에다가는 들어갔는데 그 문화재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금 왜 지금 이제서 이거를…. 물론 당연히 우리 정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데 이게 왜 여태까지 안 됐다가 지금 이렇게 나왔지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담당자 분들의 부지(不知)인가요?

저도 안타깝….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지금 와서 추진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이런 국보급의 문화유산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하면 국비 보존은 그 당시에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많이 이해 불가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에서라도 어쨌든 주변을 정비사업도 하고 문화재 발굴을 통해서 저희 천안시의 국보급의 문화재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리고자 하심에 굉장히 또 격려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정말 이 지역도 약간 농촌에 가깝잖아요, 도시보다는. 그래서 이런 주변환경들이 사실 이렇게 유채꽃만 크게 넓게 심어서 단순하게 그거와 홍경사지의 갈기비만 보러 가기에는 전체적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아 저는 좀 크기가 작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조성사업을 하고 이 주변을 관광의 또 한 부분의 꼭지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조금 더 퀄리티도 있고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볼거리, 담아갈 거리, 모든 것들이 기억에 남는 장소로 만들어질 수는 있는 그런 장소로 꼭 탄생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홍경사지 갈기비가 1021년도에 사찰이 창건이 됐는데요. 현존 고려 12대 때 됐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1000년 만에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발굴하겠다라고 지금 과장님이 그 앞에 앉아 계십니다. 다소 늦은 게 아니라 대단히 늦었죠. 문화와 예술과 옛 선조들을 찾는 그런 대한민국에서도 으뜸갈 수 있는 천안에 이런 입지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행정이 늦어졌다는 뼈아픈 말씀을 드리고요. 긴말하지 않고 빨리 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네,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역사성에 앞서는 거고 천안 시비도 아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문화재 발굴에 애써주셔서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문화재 발굴에 힘껏 천안시가 해서 발굴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토지 보상 상태는 몇 프로나 진행됐나요?

현재 시유지는 없습니다.

시유지는 없고 그럼 다 사유지지요?

기재부 땅이 일부 있고요.

기재부 땅?

네,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저희가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됐나요?

아직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해 봤습니다. 주변 분들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런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했고 내비치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 직접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답은 없다?

예.

그럼 과장님이 딱 시작해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그분들도?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힘껏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에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장이나 총 어느 지역, 서북구하고 동남구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있나요?

파크골프장은 천안에 3개가 있습니다. 도솔공원하고 백석, 한들골프장하고 풍세 산단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게이트볼장은 각각에, 우리가 29개가 있는데요. 그것이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건립하는 부분은 종합운동장 내예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변경하는 부분인가요? 이게 이 면에다가 이렇게 면을 깔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면에 있는 데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짓는 겁니다.

제안하신 것처럼 100세 삶에, 또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욕구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제안을 받았던 것 중에 쌍용공원도 그 잔디 면적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하시면서 어르신들께서 거리상 그런 확보도 해서 그쪽에다가 신경 써줘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 군데에 얼마만큼 분포돼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이번에 이후에라도 쌍용공원의 일대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가 보통 애완견들을 많이 데리고 오셔서 많이 이용하시는 시민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으세요. 양쪽으로 내용이 갈리기는 하는데 어떤 부분, 일정 부분에서는 또 시민들의 건강과 편의성을 위해서는 공간 활용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쌍용공원 전…. 장항선 철도부지.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요. 부지로서는 우리가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까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이게 3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3면이 다 시설이 다 된 것 아닌가요?

바닥에는 임시적으로 어르신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예.

안에 건물을 짓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다 끝나나요?

예, 내년에는 가능합니다. 내년에 착공해 가지고서 2024년도 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화장실, 수도, 전기 다 넣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4면 중에서 3면은 백석동하고 불당1·2동, 4개 1섹터는 공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화장실, 휴게실, 그런 장비 같은 걸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을 예정입니다.

주소가 백석동이에요, 아니면 조금….

거기 일부가….

일부가 불당동….

예, 불당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금 사업기간이요, 2020년도부터 2023년도 되어 있거든요. 2023년 내년이잖아요. 몇 월 정도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4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파크골프장에 공공체육시설…. 도에 우리가 승인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 절차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024년까지 잡아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성함에 있어서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나요? 공정률이 지금 어떻게….

지금 공정률은 아직 안 되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현장…. 매립장 상단 면에다 위에다 짓는 거라 토목공사 일부하고 클럽하우스를 지으면 시간적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닌데요.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래도 1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나….

그러면 기타 항목에 설계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각종 수수료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인상돼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타 항목에는 공사비, 용역비, 기타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인상분이….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예.

게이트볼 백석동….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이나 백석동 파크골프장이 지금 특별교부세가 9억하고 10억씩 교부 받아서 지금 짓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특별교부세를 안 받았으면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도 할 수 있던 사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도비 …(청취 불능)… 특별교부세 빼놓고서 기금이나 기타가 내려오면 도에서도 다시 시·군으로 지자체로 보내 주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니까 그것은 기금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공모전에서, 내년부터 공모전에 파크골프가 내려왔었는데요. 저희들이 국비 기금을 받으니까 도에서는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기다리시더라도 국비 받고 도비 받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도비 받고? 그럼 만약 60억이면 최소한 20억 정도는 더 받을 수가 있지 않았었나요?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국비·도비가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11호 천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 거랑 연결해서 이것도 지금 사업기간이 2019년에서 2023년도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이거는 언제 완공 예정에 있습니까?

하반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요. 그러면 이 비용이 당초 처음보다 처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이미 2019년도 시작할 때 예상비용이 60억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서 증액이 돼서 79억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하반기, 지금으로부터 보면 1년간 남은 거예요. 플러스 28억에서 총 107억 원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남은 시점에서도 28억이 추가가 됐거든요. 28억에 지금 따로 매입 부분이나 어떤 건 없을 거고요. 공정률 자체가 이것도 많이 진행이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곧 시작인데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근데….

1년 남았는데 설계 중이라고요?

설계 완료하고요. 우리가…. 자금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60억이었는데요.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설계 중에 수중운동시설에서 물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론볼링. 그것을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79억에서 우리가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체육시설…. 도에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물가상승분, 공사비 같은 게 증가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8억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글쎄, 이해는 가요.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에 좀 더 어쨌든 미래가치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충분히 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작년 내지는 19년에 시작했으면 벌써 작년이라고 해봤자 21년도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전…. 20년이나 21년도에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60억에서 79억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1년 남은 하반기잖아요. 지금부터 내년 12월에 완공예정인데 28억의 이 규모라는 건 사실 전 조금 아무리 설계가 변경되고 추가적인 것들이 생겼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본 공사를 하고 자재들이 들어가고 마무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지. 지금에서 또 설계를 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아니라는 부분이 들어서 한번 취득가격에 설계비, 공사비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해놓으셨는데 공사비까지는 인상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모든 지금 건건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반다비체육센터는 굉장히 국가적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중재활운동실, 론볼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거는 아주 잘되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국에 아마 13개 도시에서는 이미 개관돼서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물론 1년이 남았고 비용도 추가적으로 된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늦게 완공되는 시점에 있으니까 좀 더 좋은 곳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단점, 장점들이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저희 천안시에도, 천안시장애인체육회분들도 관심이 많고, 장애인분들은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각별하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이 시설이 비장애인과 장애인과 같이 공유해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시설은 그렇고, 우리 실내체육관은 지금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하는 게요?

그거는 우리가 수중 같은 것은 일반 장애인분들만 사용하시고, 기타 체육관이 있습니다. 종합체육관 거기서는 낮에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장애인들이 쓰시고 새벽 6시부터 9시까지는 일반인들이 와서 배드민턴이나 농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반다비 건립은 무조건 장애인분들이 쓰시는 용도로서만 건립이 되는 건가요?

시설이 그렇게….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제가 조사한 바에는 같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우선순위는 장애인분들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저희 천안시는 어떻게 운영계획이 있는지 한 번 더 짚느라고 얘기를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같이 하는지, 따로 별도의 반다비체육센터를 무조건 장애인분들이 쓰시는 건지 아니면 비장애가 같이 쓰는데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우선순위는 장애인 위주이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시설은 비장애인도….

그때 가서….

예, 그렇지요.

다시 한번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설이 지금 조속하게 빨리 잘 겸비 좋게 완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설 시설물 지금 진행사항이라든지 자세한 걸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락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냥 다른 사이트에서 봤을 때 보면 장애인분들이, 어떤 장애 종류의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는 모르지만 락커 시설 같은 부분도 공용면적을 조금이라도 줄여서라도 분명하게는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공간들을 따로 마련해서라도 락커룸 같은 것들이 그냥 획일적인, 우리 일반인이 가도 그냥 딱딱딱딱 붙는 그런 락커룸이 아니라 그분들에 적정하게 맞춰서…. 어차피 완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이 수용하고 다시 그런 리모델링하는 데에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기를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천안시 장애인들이 아주 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잘 꼼꼼하게 챙겨서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수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청년정책 과장님께도 얘기 들었지만 부족한 거, 복합캠퍼스타운이 지금 서부역 부근에 생기는 거 맞나요? 이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먼저 넘어 가지고…. 질문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당초에는 여기가 1층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2층으로 변경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2층으로 하시지, 처음에 1층이었다가 지금 변경을 2층으로….

당초 로컬푸드가공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난번에 9월 초에 심의를 받았는데요. 성거읍 물류센터에 혁신공간조성사업을 리모텔링을 해서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지난번 심의 때 그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혁신공간조성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협의해서 같은 부지에 2층으로다가 건립하는 걸로 해서 나중에 결정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다시 한 번 변경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2층으로요?

일단 그에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비가 당초에 6억 5,000이었는데요. 신축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28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다시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수희 위원입니다. 전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 보니까 부지 중에 226페이지 지적도에서 보면 ‘B부지’라는 그 부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B부지는요?

예, 현재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모서리 코너쪽에 저희들, 그 관이 지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매입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유지를.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세 필지가 그 당시에는 토지주가 거부했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었고 지금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 천안시도 어쨌든 관이 지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B부지는 저희 관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B부지는 그쪽….

토지주도 어쨌든 매매할 생각이 없지만 여기를 굳이 천안시에서 관도 들어가 있지 않고 굳이 매입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찌보면 어쨌든 이 주변의 분들이 매매가 있었고 이분의 현재 의사는 매매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여라도 저희도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여기 부분도 필요해서 매매 의사가 있어서 이러해서 천안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혹시 공유재산 심의에 들어올까봐서 저도 미리 못을 박아놓느라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 위해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만약에 미래에 그러면 또 토지주가 매매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매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매매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나중에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쌍용배수지는…. 용곡배수지는 이만큼이지만 나중에 또 물 수요가 늘어서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이 필요로 한다면 그때 당시 그 토지주가 또 금액적으로 어쨌든 인상된 많은 돈을 또 요구했을 때 또 그때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으로는.

근데 이런 자투리 땅은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사용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개연성은 있지만 희박한 걸로 봐야죠.

희박한 거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토지 보상할 때 평당 어떻게 했어요? 보상?

보상 가격은 감정평가사 2인을 선정해서 나온 가격을 산술 평가한 금액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술평가가 얼마에 됐느냐고요? 공개해도 되니까 말씀해 보셔요. 평당 얼마씩.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평가는 하지 않았고요.

감정평가를 낼 때 토지주도 내지 않나요?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그렇게 관례상 그렇게….

거기에 관례상 적절한 걸 조절하지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셔서 용곡배수지…. ‘사면토지 보상’ 이름이 거창해요. 사면토지 보상. 많지도 않은데 토지주와 감정싸움이 없는 한에서 잘 적절하게 조율해서 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에…. 주거환경정비기금 매입비로 지금 이 부분을 하실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원성동 일원이에요?

지금 건물 기부채납 및 복합캠퍼스타운은 천안서부역 바로 옆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부채납 식으로 하겠다는 그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승적으로 통 큰 사업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로 빈집을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여기에 나와 있지….

2건으로 보시면, 우선 복합캠퍼스타운은 여기가 기부채납하는 곳이 도시미학디앤씨하고 건사플러스인데, 저희가 서부역 앞에 원래 도시활성화구역에 복합커뮤니티공간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민간이 도시개발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면서 민간개발이 가능하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그런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거고요. 빈집에 대해서는 원성동하고 성황동인데 그건 일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성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성황동은 경로당을 지을 계획입니다.

경로당 짓고 그런 시설을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니까 그 사업주는 우리가 원하는 걸 지어주고 그 사업주한테는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행정부와 사업자 간의 상생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져서 본 위원은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차피 질문이 들어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원성동하고 빈집 관계도 시민이 원하는, 주민이 원하는 걸 지금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원도심 내 빈집 매입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건물 기부채납 및 복합캠퍼스타운 건립을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그 부분이 어차피….

안 되죠.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13번, 안건번호 13번 건물 기부채납 및 복합캡퍼스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기부채납 및 복합캠퍼스타운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서로 간의 시민과 협의를 하면서 상통을 하고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어떤 우정의 미가 남다른 점이 있었다. 우리는 그 기부채납식이 아니라 복합캠퍼스타운을 하려고 하던 찰나인데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거를 우리가 하겠으니 우리한테 이거를 협조해 달라는 서로 간에 했다는 부분에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매번 있는 일도 아니고 아마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주택관계나 도시재생에 볼 때도 처음 있는 거라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복합캠퍼스타운이 백팔십 몇 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전체적으로는 179억으로….

129억. 29억이 들어가는….

179억.

179억. 그죠.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러면 그 전체를 그분이 지어주는 걸로 해서 기부채납을 합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감시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체 179억을 전부 다 기부채납하는 금액은 아니고 그중에 우리가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135억이 있고, 그 외에 공사비가 한 130억, 14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65억 상당 정도의 건축을 지어서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분은 얻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역 맞은편에 원래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안에 저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법이 바뀌면서 민간한테 환매를 할 수가 있어 환매를 해 줬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환매했기 때문에 거기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몇 세대입니까, 공동주택 계획이…. 그거까지는 모르시죠?

한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분한테도 상당히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에요, 이걸 지어줌으로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혐오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깨끗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칭찬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입니다. 복합캠퍼스타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일자리 그쪽의 과장님, 팀장님들과도 얘기를 하시고 있고 말 그대로 복합적인 타운이에요. 그죠? 지금 이게 몇 층의 구도로 돼 있나요, 계획이? 건물 1개 동….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층이요. 지하까지 포함인가요?

아닙니다. 지상 5층….

지상 5층이요. 지상 5층을 전체 다 캠퍼스타운, 복합적인 시설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복합을 붙인….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를 지으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원래 캠퍼스타운을 지으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합치다 보니까….

커뮤니티센터로 같이 옮기면서 커뮤니티센터 겸, 캠퍼스타운 겸 그래서 복합캠퍼스타운으로 명칭을 했고요. 관내 11개 대학 중에서 9개 대학에 협약을 맺어서 추후에 거기에 공동 강의실이라든가 스터디룸, 기타 옆에 스타트업이 있으니까 취업 관련 이런 강의를 할 테고, 또한 여기에 커뮤니티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자세하게 묻는 이유가요. 여기 보니까 주차장이 30면 내외예요. 본 위원이 오늘 하루종일 주차장 부지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쪼개고 쪼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저번에도 보고하실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옆에 공영주차장을 지을 주차장 부지, 추가 부지 있고 그거를 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합타운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더 있는 걸로 ― 제가 보기에는 ― 있고, 물론 그게 거리가 ‘있다’, ‘없다’ 이거보다 그 공영주차장은 아마도 서부역권, 동부역권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나 승객들, 여러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공영주차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복합캠퍼스타운 지상 5층으로 설계해서 짓는 부분이 있고 그 활용도 면을 봤을 때 주차장 30면이 과연 실용적일까. 저는 늘 하고 싶은 얘기가 미래적 가치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이 자산 가치가. 그래서 더군다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사업자가 어쨌든 간에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물론 저희도 천안시 매물 건이 있었지만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다른 사업 팀의 부서보다도 기본적으로도 베이스적으로 깔고 갈 수 있는 사실은 어떤 비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서부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된다지만 공영주차장 역시 제가 보기에는 많은 면을 아주 확보하지는 않을 거고 그게 다 수용이 다 되지 않아요. KTX 역사도 보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아침저녁으로 꽉꽉 차 있어서 일반적으로 순환되는 사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전은 많이 해도 무방한 것처럼 주차장도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늘 공공기관에서 했던 기본적 틀에서 조금만 더 점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조금 비용이 어차피 지금 추가비용도 발생을 해요. 추가비용 발생할 때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면적 확보나 그거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크게 이의 제기를 하거나 제한을 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라면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좀 더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자 해서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기본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기부채납에 대한 거는 저희가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게 저희 시유지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개인이 그곳이 꼭 아파트나 복합지상타운 이런 걸 지을 때 그 땅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그쪽으로 개인한테 줬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 짓게끔 해 줬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황을 보나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보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거는 꼭 추진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음은 제14호 원도심 내 빈집 매입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희입니다. 빈집정리 부분으로 지금 빈집 문제 해결에 대해서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저희 천안·아산이 우선적으로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빈집들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무조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다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보고 당시에 해당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천안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오히려 한옥마을이라든지 옛날 집들을 리모델링해서 젊은 층들도 의외로 그거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오래됐고 낙후됐고 해서 이것들을 다 없애는 그런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해결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타 도시에서도 어떤 종류들, 어떤 것들을 유지를 시켜가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도시의 하나의 미학으로 남기거나 생계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에 서부역이나 동부역 방향 쪽으로 청년들의…. 이음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 뭐라 그러죠 ― 기숙사처럼 같이 쓰는 셰어공간.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 동부역 주변으로 조금 더 밀집되어 있고 아마 대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 ‘왔다’, ‘갔다’ 통학에 유리한 거점으로 그쪽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더군다나 이 거점에 있는 이 동네를 조금 더 그렇게 통학하는 청년들, 또 아니면 대학생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에, 집들을 원하는 이런 청년한테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남겨둘 건 남겨둬서 하숙형의 또 다른, 원도심의 저희들이 어떤 관광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 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리모델링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하는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아주 소상히 그리고 깊이 있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요새 대학생들이 ‘내일로’라는 여행하는 데에…. 천안이 어떻게 보면 환승의 기능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자 숙소로 활용하는 타 시군의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역 인근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소중히 잘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