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영진
유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인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일선현장에서 수고해주고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 정도 진행될 이번 정례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들어가겠습니다. 1.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김길자·유영진·이종만·이상구·엄소영·복아영 의원 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류제국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을 위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과 관련한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문화다양성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에 대하여, 안 제7조에는 문화다양성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57호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에 천안유권자연맹에서 방청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잘 봐주시고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유영진·이종만·이지원·김철환·복아영·권오중·박종갑·유수희·배성민·김명숙·김영한·정선희 의원 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화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법상 지원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이나 실내 위주의 프로그램 외에 새로운 형태의 건강 증진 및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에서 천안시가 노인 건강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 및 해당 시설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62호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안녕하세요. 이상구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9조의2번을 보면 1항에 “시장은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신설하셨는데요. 필요한 시설과 설치·운영은 지금 어느 범위까지를 뜻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체육시설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보면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실외 체육시설 설치·운영 전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전체, 넓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좀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넓게’라는 범위가….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운동기구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어떤어떤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도 노인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걸 확대시키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법규를 제정할 적에요. 구체적으로·일반적으로 제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포괄적·일반적·추상적으로 제시해서 자치단체장이 집행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사실 시민의 의무나…. 제한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 ‘시장이 노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상징성과 의무감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의미의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 조례가 2021년도 5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최초에. 알고 계시죠, 과장님? 2021년도 5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최초에. 맞아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리고 한 1년 조금 지났는데 개정을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경로당을 폐쇄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에 나와서 앉아계시고 무료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운동기구들도 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만들어져 있고 어르신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없고,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김미화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근처에, 그러니까 경로당 근처에…. 그러니까 아파트 경로당은 저희가 그 안에다가 어떻게…. 바깥에다가 시설물 하는 거, 안에다가는 할 수 있지만, 아파트 안에는 이런 시설물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뭐라 그래야지…. 아파트 외의 일반 주택들, 그런 데 공원의 운동기구들이 대부분 설치가 될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 건강….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손동작이나 발동작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가 요즘은 또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지금 저희 천안시도 10%가 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좀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단순 조례 개정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60만의, 7만의 노인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기왕에 개정하는 게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육종영·이병하·유수희·김영한·김미화·권오중·김명숙·복아영·이종만·엄소영·김철환·유영진·류제국·김강진·강성기·유영채·정선희·박종갑·김행금·노종관·이종담·정도희·장혁·이상구 의원 발의)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자이신 이지원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사회 안전망으로의 진입을 지원하여 천안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3조를 통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를 통해 포상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3764호 천안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위원입니다. 제8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복지 위기가구 발굴센터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까? (대답 없음) 그건 아니고?
영진
유영진위원장
과장님.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 조항을 넣었는데요. 현재 위기가구 발굴하고 지원 같은 경우는 위탁보다도 현재까지는 행정기관에서 도맡아서 해야 효율성이 높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 대해서는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지, 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거나 할 계획은 당분간은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거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따로 민간 이걸 센터를 또 만든다고 하면 그건 또한 또 하나의 기구가 되는 거 같아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 일단 행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먼저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 조례 만들어 주신 이지원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하신 거에 따르면 72페이지 제8조에 보면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와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2항에 보면 아까 “위탁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거기 8조 ‘업무의 위탁’에 보면 ‘1번’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듯이 현재 복지 업무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것도 하다 보면 행정의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민간의 힘을 빌릴 수도 있어가지고 전체 업무가 아니라도 일부 업무를 민간에 맡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나, 지금 현재 우리 행복키움지원단이나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단체분들도 많고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우리 천안시의 읍면동에 단체들이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도 발굴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양하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단체 이런 데에서 하는 거는 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총괄 컨트롤타워는 행정에서 하는 게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행정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포상 같은 거 지금 우리 단체 이런 데에서, 행복키움지원단이나 이런 데에서만 꼭 발굴하지는 않지만 단체 이런 것도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행복키움지원단이 시상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 행키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부터 매년 활동보고회를 하고 또 열심히 일하신 분들 또는 열심히 일하는 읍면동 단체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포상 같은 거는 지금 현재 하고는 있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개인한테는 안 하지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개인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개인도 하고 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사각지대 발굴하시는 분들한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미 하고 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지금 과장님도 행정부에서 맡아야 된다는 말씀하셨듯이 8조 업무의 위탁 1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 업무가 과도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를 미리 해서 이걸 언젠가 바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면 이거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또한 말씀하시는 게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업무의 위탁 1항은 일단 수정을 해야 되는 같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건 우리 대표발의하신….
「위원장님, 아니…. 잠깐 정회를 요청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저도 시정질문에 위기가구 관련해서 했던 사람으로서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요. 71페이지 5조에 ‘지원신청 및 제보 등’이 있고 6조에 ‘현장확인’에서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지원 신청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6조 보시면 지원신청서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신청서는 따로 있는 건가요?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그 신청서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가 판단돼서 하면 읍·면·동에 보면 긴급복지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로 갈음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제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긴급복지신청서가 따로 있어서 거기의 그 신청서로 갈음하신다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 보니까 몇몇 군데는 지원신청서를 별지 서식에 따로 넣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자….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면 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더 효율적이시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니, 별지…. 왜냐하면 어차피 위기가구 되고 하면 저희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긴급복지가 3일 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신청 받아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드리려고 저희가 그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그 신청서가 불편하거나 한다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서 별지 신청서를 만든다거나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종만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부위원장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8조 업무의 위탁 제1항 및 2항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유영진·이상구·이종만·김길자·김명숙·엄소영·류제국 의원 발의)
10시 58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복아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8조의2에는 양성평등 건강증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조문정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천안시 양성평등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통해서 천안시가 여성친화도시에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97호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복아영 의원님, 양성평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은 이번에 발의하시는 월경용품 조례안하고 맞물려서 가시는 조례안이신 거죠?
아영
복아영의원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양성평등 조례안의 내용을 조금 변경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영
복아영의원
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유영진·이상구·이종만·김길자·김명숙·엄소영·장혁·류제국 의원 발의)
11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복아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을, 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여성청소년 및 장애를 가진 여성청소년에게 올바른 월경용품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끔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는 중복지원금지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여성청소년의 기본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96호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위원입니다.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초경 시작 연령이 3∼4학년으로 이렇게 돼 있죠?
아영
복아영의원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기준이 요즘 3∼4학년으로 아마 기준을 잡으신 거 같은데 예를 들어 3∼4학년을 기준을 뒀을 때 월경을 시작하지 않은 청소년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시죠?
아영
복아영의원
이게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여성청소년에 한해서 월경용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사실 조례상에는 11세 이상에서 18세로 되어 있지만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는 9세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예산의 문제 때문에 11세에서 18세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앞으로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려면 홍보를 하셔야 되겠죠? 홍보에 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방면으로 방법을 갖고 계신지.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11세에서 18세까지 209명이고요, 여성청소년이. 그리고 장애시설이 총 27개가 있습니다.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교육청과 합의해서 학교랑 운영할 것이고요. 학교에 방법을…. 해서 신청하는 거고요. 신청 자격은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고 또 아니면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복아영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조례안 7조에 ‘교육 및 홍보’에 강제조항을 넣은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영
복아영의원
네, 사실 사회적인 인식이 월경에 대해서 여자들은 늘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생리한다’라고 표현하거나 ‘월경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예를 들어서 ‘마법에 걸렸다’, 아니면 ‘그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는 게 이 생리인데 이런 사회적인 인식을 좀 개선하고자 이런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교육하고 홍보에 대해서는 꼭 하게끔, 천안시에서는, 하게끔 이렇게 강제로 넣으셨다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보건선생님이 교육하는 게 있고요. 학교 밖 어린이들은 ‘꿈드림’에서 하고, 또 장애인시설에서는 저희가 학교에 교육을 시킬 수 있게 장애인시설에 특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시행규칙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의원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7조의 3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이나…. 아니, 5분발언이나 토론회를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장애 여성청소년을 가진 부모님께서 정말 아이가 생리를 하면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부모님이 혼자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게 저도 굉장히 가슴에 남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 강제조항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복아영 의원님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테고, 정말 조례 보니까 조례가 사실은 예산이 직접 바로 조례와 동시에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보면 ‘그냥 지원할 수 있다’ 뭉뚱그려서, 항상 그런 조례가 많은데 이거는 개정과, 제정과 동시에 바로 그런 대상자들한테….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건 조례 통과 이후 사회보장기본법에 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야 하거든요. 이게 통과되더라도 2024년 정도 되어야지 시행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하여간 그런 절차를 거치면 바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복아영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복아영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더 확대해서 많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연령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더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천안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권오중·정선희·이지원·이종만·김명숙·육종영·류제국·유수희·유영채·유영진·강성기·이병하·김행금·엄소영·장혁·박종갑·김영한·이상구·노종관·김강진 의원 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종담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 안 8조는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에 대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95호 천안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안녕하세요. 이상구 위원입니다. 제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응급처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면요. 여기도 ‘위탁할 수 있다’ 교육을 위탁하는 거죠? 위탁센터를 만드는 겁니까, 위탁할 수 있다는 게?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적십자라든지 대한심폐소생술협회라든지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라든지 그런 곳에서 현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저기가 된다면 저희는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위탁을 주어서 보다 심화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이나 그런 데에서 교육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충남도하고 연계 협업해서 응급의료기관인 단대병원하고 순천향병원에서 의무교육대상자 대상으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1월 25일하고 11월 28일 날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책임자하고 구급차 운전자에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를 덧붙여서 이거를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이 조례로 다시 줄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기존에도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체계화시켜서 많은 시민들에게 이러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응급…. 재난 생겼을 때 많은 시민들이 시민의 생명을 서로가 구할 수 있도록 이런 거 법률적으로 제정하자는 이런 뜻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 거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보았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의 구하고자 그렇게 뛰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런 교육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을 기회가 있다면 받아놓으면 언제 어디서 그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도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막연히 그냥 그 자리에서 한다면 아마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심폐소생술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중반까지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육은 어려웠습니다. 대신에 저희 홈페이지에 온라인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3년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통계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받은 상황은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가 항시 상시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전교육 담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학교 찾아가서 또 아이들한테도 심폐소생술 하는 거 가리키고 이렇게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6조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신청하는 데에만 주는 건가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의무설치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그리고 119구급차라든지 그리고 공동주택 500인 가구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는 의무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 말고도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지금 이태원 같은, 거기도 갑자기 몰리기는 했지만 평상시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천안시에도 그런 곳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사실은 우리 화재 분사기 그것도 의무설치를 하라고 하지만 그거 앞에 남의 집에 불 났는데 그거 가서 뿌리고 나면 내 돈으로 이걸 또 채워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심장충격기, 이번에 또 심폐소생술은 했지만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었으면 진짜 더 많은 생명을 살렸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꼭 응급의료기관 말고라도 좀 강하게 해서 사람이 많이 응집되는 장소 같은 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 119에도 있고 민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 같은 거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한 구급차는 119는 24대고요, 의료기관 구급차는 61대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 관리도…. 어떻게 관리해요, 관리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 기관에서는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에서는 매월 1회씩 관리책임자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요즘 이태원 참사가 이슈이기는 했지만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사실은 심폐소생술을 배워보기는 몇 번 배웠는데 막상 위급상황에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종담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지금 보면 천안시에 병원에서 보통 교육을, 순천향이나 병원에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적십자, 비영리법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확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해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대상자가 많지 않으면 또 다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본인들만 받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따로 건강에 대한 이런 걸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본인 생각에는 아파트 단지 이런 데에 돌아가면서,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파트 단지 이런 데에도 아무래도 가면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를 미리 해서 이번에는 어디 아파트에 관리실에 미리 연락을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받고 그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들도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대한적십자라든지 의용소방소에다가 위탁하여서 교육대상자를 다양하게 찾고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 및 홍보도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영진
유영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전(前) 조례안 심사하면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아요, 되게. 그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등등의 기관들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홍보활동이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위탁…. 교육을 위탁하시는 거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교육을 위탁하시는 거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떤 기관에다가 심폐소생술 하라고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건만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여기 조례에 담으신 거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은 응급의료법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보건교사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체육지도자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보건…. 아동보육사도, 보건교육사도 교육을 받는데요. 이 법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교통 관련해서는 교통경찰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지금 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도 이렇게 응급의료 교육하고 이런 데 지원이 되고 있죠? 제도만, 조례만 지금 만드시는 거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 천안시는 아직 위탁한 사항은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위탁은 안 했는데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아직은 저희 천안시는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예 안 되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아직은 없고요. 이제 발의가 되고 이게 정례화가 되면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종담
이종담의원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는 의무로, 법정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이런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기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런 서비스, 심폐소생술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였고요. 또 우리 의회에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중의 시민들과 만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저도 여기 복지문화위원장 계시고 의회운영위원장 계시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내년부터는 우리도 한 번 정도씩 이런 교육을 참여해서 이런 자격을 취득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29쪽, 의안번호 3779호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과 233쪽, 의안번호 3780호 2023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의안번호 3779호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복지재단이 2022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금 출연금 4,3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복지재단은 2022년 실적평가 결과 ‘나’ 등급에 선정되어 2022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2022년 예산법무과 성과급 지급률 적용에 따라 180%의 성과급을 지급코자 합니다. 총 소요액은 5,017만 2,000원이나 그중 인건비 잔액을 제외하고 4,300만 원을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천안시복지재단 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은 2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의안번호 3780호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출연금은 2022년 출연금 6억 2,3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액하여 6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상분 2,400만 원은 재단 종사자 8명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인상에 따른 운영경비 증액입니다. 천안시복지재단은 2016년 개소 이후 총 111억 4,2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누적 기부금 모금액은 10월 말 현재 106억 7,400만 원입니다. 천안시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2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3779호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 및 의안번호 3780호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인건비에 대한 잔액 부족분이죠? 그거 충당하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6억 2,000을 본예산에 투입을, 출연을 했는데요. 성과급을 지급하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추가분을….
소영
엄소영위원
추가분?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사업비 3,100만 원 출연금에 보니까 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무슨 사업….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사업에서 간담회 비용 일부하고요. 그렇게 하고 복지재단 홍보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간담회, 홍보비용?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천안시 복지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6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복지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37쪽, 의안번호 3781호 천안시 복지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복지예술단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질 높은 공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문화향유권 향상과 지역예술 활성에 기여하고자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및 전문예술단체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천안시 복지예술단은 음악전문단원으로 구성하여 경로당 순회공연, 노인 관련 행사 초청 공연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제공하고 지역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노인 대상 전문예술단으로, 2005년 최초 설치하여 현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복지예술단은 단장을 포함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2억 9,000여 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복지예술단의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11월 중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12월 중 수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3781호 천안시 복지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예술단…. 2005년부터 지금 노인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3년간이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최초 위탁일이 언제인지…. 최초 위탁일.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최초….
길자
김길자위원
최초 위탁일은, 과장님. 2005년 1월 26일입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2005년 1월 26일….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2005년 26일 복지예술단이 설치가 돼서 위탁법인 변동 없이 노인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거 맞아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지나고 지금 위탁하고 다시 또 3년을 위탁을 다시 이 단체에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공모를 통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공모를 통해서 그럼 3년 전에 몇 군데가 들어왔었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1개소가….
길자
김길자위원
한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쩔 수 없이 여기다 계속 주는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1개소가 응모를 하면 다음 2차 공고를 내서, 그래도 없으면, 서류 심사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에다 그냥 줄 수밖에 없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2005년부터 지금 계속 쭉, 그죠? 거의 한 20년 동안 이 단체에서 그냥 해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렇게 노인 대상으로 하는 음악을 가리키거나 하는 이런 단체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공모를 하실 때 어느 단체에 초점을 두고 공모 신청을 받는 일은 혹시 없는지 살짝 염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다른 단체가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오래 해서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분위기도 바꿔야 되고, 지금 여기 단장님하고 단원이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단장님의 정년은 몇 살까지인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는 만 62세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년 연장하게 되면 이분 정년까지 하시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단원들은 다 지금 임시직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에서 그냥 필요할 때만 와서 같이 공연해 주고 다른 시간에는 본인들 또 일 보시는 거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주 월수금 3회는 출근을 해야 되고요. 비상근으로 해서 7명의 단원님들은 그렇게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2019년에 저희가 코로나가 많이 나왔잖아요. 활동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올해에 조금 활동을 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축소되는 이유로 해서 2000년도에는 16건, 2021년도에는 30건, 올해에는 70건의 행사를 하였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하루….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거의 축소되었다고….
「이십….」하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예,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나…. 위원님, 제가 발언하니까 끝나고 나중에 발언권 얻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공연을 하신 건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코로나 이전을 말씀하시나요,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요. 올해 지금까지 70건을 견주어 보면 한 100여 건을 한다고 이렇게….
길자
김길자위원
1년에?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1년에. 연 계획을 그렇게….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복지 수요가, 이런 예술단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아마 늘어날 거라 생각이 돼요. 경로당도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안시에 경로당이 750개 정도가 있습니다. 맞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확하게 74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750개 정도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경로당도 돌면서 행사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술단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750개가 된다면 1년에 100개 정도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턱없이 활동이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단원들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주 3회.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수금.
길자
김길자위원
1일 4시간. 그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에 묶이다 보니까 활동을 더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경로당 순회공연이라든지 노인회 행사 관련 이런 데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확대는 하는데, 확대만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이 이 근무 조건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단원들의 보수 성격이 빈약한 것은 사실 이라고 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인지하시는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업체들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너무 한 군데만 20년째 이렇게 하는 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옳지 않다.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한 군데에다 20년 동안 이렇게 맡기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유의하셔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시더라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아까 공연 실적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는 16건, 2021년도는 3건. 이게 맞는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저는 인건비가 2021년도 인건비하고 2022년도 인건비가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2억 2,180만 원으로. 근데 여기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인상되고 있는데 더 많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 인건비가 보면 2021년 인건비가 2억 2,180만 원. 2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더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현 집행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있어야 맞는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산액하고 집행하고, 예.
종만
이종만위원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영진
유영진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이크 꺼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영진
유영진위원장
김길자….
상구
이상구위원
아, 참. 김길자….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계속 20년 동안 한 군데만 한 거죠? 계속 신청을 한 데가?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이유가 뭐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면 응모가, 이렇게 오시는 분이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는 응모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시켜서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른 단체도 이렇게 같이 경쟁이 돼야 발전이 되고 그냥 때만 되면 3년 후면 그대로 또 이어받고 계속 이어받고 하는 상황들이 좀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지금 인건비에서 연주자들이 12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너무 적거든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10년 전 금액이 동일하게 지금 현재까지 임금이 책정돼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실화 좀 시키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연주를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직원분들도. 굉장히 잘 하시는데, 단원분들이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오르면 좀 더 질 높은 그런, 노인분들한테도 좋은 공연이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만 인건비가 120만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월수금 출근을 하는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분들이 다른 데에도 직장 못 나간다는 거잖아요, 월수금 출근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객원 그런 걸로 그분들은 다른 데도 또 나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어디 초청이 있다든지 하면 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운, 생활에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또 그래서 계속적으로 안 하고 2년이면 자꾸 바뀌고, 단원들이.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단원들이 바뀌고 이러는 거는 생활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이러기 때문에 바꾸는 건데 결국은 지금 22년 9월 달에 경로당 이런 데 순회공연 같은 거 한 거 보면 전체적으로 한 70번 정도 했는데 이분들을 월수금이 아니라 근무를 아예 할 수 있게끔 해서 인건비도 올려주고 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복지예술단 운영 규정 같은 게 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를 바꿔서, 조례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바꿔서라도 그분들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월수금 출근을 해서…. 120만 원 외 어떤 수당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활도 안 되고 이분들이 이렇게 되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지금 3년에 한 번씩 다시 위탁을 이렇게…. 공모를 하는데 그것도 조금 열어줘야 되는 게 1차에 공모를 했는데 거기밖에 안 들어왔어, 2차에 똑같이 내면 다른 데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열어서 다양한 곳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곳이 잘 못한다’가 아니라 1차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면 2차에도 똑같이 내면 거기밖에 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문을 열어서 다양한 부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선정하는 기준.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기준표가 점수를 매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 기관의 적격성이라든지 사업수행 실적, 사업운영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의 어떤 기준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채점을 해서 저희가….
상구
이상구위원
심의는 어디에서 하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나요? 심의.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수탁선정위원회의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류제국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위원님들 대체적인 말씀이 현실화를 시켜줘야 된다, 단원들. 그런 말씀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공연도 못 하고 했지만 본 위원이 예전에 복지예술단 경로당이나 노인 행사나 이런 데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교향악단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 소관의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 단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예산 대비 이런 시민들하고의 접촉, 또 아니면 시민들의 호응 이런 거는…. 2억 9,000 정도, 보니까 1년에 써요. 그죠?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사업으로 치면 예산 대비해서 이거는 진짜 가장 효율을 많이 내는 예술단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로당 같은 데 사실은 못 가서 그렇지, 가줄 수만 있으면 서로 자기네 마을 경로당에 와서 공연해 줬으면 하겠죠. 그죠? 그런데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인건비 또…. 제일 문제가 인건비죠, 단원들이.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국장님.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인건비 현실화 방안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매였었던 거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분들도 생활인이기 때문에요.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하고 점진적으로 협의해 보겠고요. 아까 위탁…. 한 곳에 계속적으로 위탁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기회의 균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전문성이 있고 특별하고 또 이게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이것을 이렇게 적극 응모하지 않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단체들 경쟁해서 기회의 균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명한 절차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복지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2022년 천안문화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3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0분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천안문화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43쪽, 의안번호 3782호 2022년 천안문화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였으며 대표이사는 S등급, 기관은 ‘나’ 등급으로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코자 1억 6,395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34쪽부터 2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의안번호 제3783호 2023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문화재단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 운영에 45억 470만 3,000원, 예술의전당 운영에 37억 3,766만 8,000원, 시립미술관 운영에 7억 2,191만 4,000원, 조직개편으로 신부·성환문화회관 업무가 이관되어 운영비 13억 9,093만 1,000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7억 원, 천안흥타령춤축제 개최 29억 원, 축제행사 지원 육성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사업 내역과 245쪽부터 2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요. 244쪽, 22년도 8월 달에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대표이사 성과평가는 S등급, 기관 경영평가 ‘나’ 등급 해서 지급….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성과 출연 동의안에? 그렇죠? 과장님, 맞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절대평가로 100점 중에 99점을 줬어요. 맞습니까?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처음 들어올 때, 임용될 당시에 평가계약을 하는데요. 그 사전 평가계약에 의한 평가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가도 심의위원이 있으면 최고 점수를 준 거하고 최저 점수는 빼고 나머지 점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99점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이건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평가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정량평가는 이 점수가 나오는 게 가능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목표치를 두고 그 이상을 성취하면 만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기관 경영평가는 ‘나’ 등급인데 대표이사의 성과평가는 S등급이 나왔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평가내용이 상이하기는 합니다. 기관평가는 행안부에서 안을 만들고요. 그거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점수가 저희가 좀 낮게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그러니까 경영평가등급은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표가 나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러고 대표이사의 성과평가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성과계약….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천안시 심의위원회…. 이 열두 분이 절대평가 해서 나온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목표치를 두고 그거를 초과 달성하면 만점을 받게 되어 있어서 거의 다 만점을 받은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나’ 등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표이사는 S등급으로 할 수가 있는지….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대표이사를 했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있어서 성과평가에 나온 점수를 100%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 안동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관평가 50%, 성과평가 50% 해서 올해와 같은 점수를 받게 되면, 똑같이 받게 되면 내년에는 안동순 대표는 이 50%가 아니라 200%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조정할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은 이거 완전히 저는…. 어떻게 기관은 ‘나’ 등급을 받았는데 대표이사 S등급을 받는지 저는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겁니다. 그죠? 과장님, 일정 부분 동의하시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좀 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245쪽에 출연 내용에 보면 축제행사 지원 육성 4억 잡혀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지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255쪽에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축제교육자 과정이라든가 댄스아카데미 과정, 찾아가는 예술무대, 능소전 운영 이런 사업들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프로그램 상당히 많은데 보면 문화사업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중에서 15개가 돼 있는데 10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저번 때도 저희들이 한번 그거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문화재단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까지도 치르는 게 맞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그 과정까지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재단에서 나와 있는데 같이 좀 얘기를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럼 일어서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우
김준우천안문화재단축제사업팀장
어린이날 행사는….
영진
유영진위원장
직속….
준우
김준우천안문화재단축제사업팀장
천안문화재단 축제사업팀장 김준우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가 이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두 번,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두 번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아동보육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행사를 같이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지만 문화적으로 좀 더 풍부하게 저희가 행사를 해 드리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내년에도 아동보육과에서 같이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동보육과에서…. 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준우
김준우천안문화재단축제사업팀장
처음에 조금 저희한테….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저번 때 저희들이 현장 견학 갔을 때에는…. 안동순 이사장님인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약간의…. 저희들이 뭐 어린이날까지 이렇게 맡는 거는 조금은 불편한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사업들이 많고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은데 아동보육과에서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어린이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논쟁이 있어서 일단은 그걸 넘어가기는 했지만 문화재단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입장은 그냥 원해서 하신다? 이것입니까?
준우
김준우천안문화재단축제사업팀장
일단 그전까지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문제가 좀 있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했을 때는 시민들도 호응도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채로워졌다고 그런 반응들이 많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길자 위원님.
「그럼 저 자료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총 문화재단 운영 관련,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신부·성환, 영상미디어, 흥타…. 해서 쭉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인건비, 뭉뚱그려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좀 상세하게 내역이 나올 수 있을까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지금 과장님,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문화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의사일정 제12항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57쪽, 의안번호 제3784호 2023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국도비에 시비를 추가한 금액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 대표 콘텐츠 창출 및 청년 창업 육성,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진흥원 운영비 18억 8,500만 원, 원도심 발전을 위한 소자본 문화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에 1억 원, 지역창작자의 창작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창작스튜디오 운영비로 2억 원, 지역기업 대중음악 육성을 위한 충남음악창작소 운영비 7,700만 원, 창의인력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지역기반형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비 16억 원,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를 조성하고 누구나 문화적 삶을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비 31억 5,000만 원, 국도비 47억 6,500만 원, 시비 29억 4,000만 원, 총 77억 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세부내역과 257쪽부터 2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부록에 실음
상구
이상구위원
260쪽에 보면요. 충남음악창작소 운영에서 보면 ‘신규 뮤지션 발굴 및 음반제작 지원 등 민간사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 뮤지션이나 발굴이 어느 정도 됐고 음반제작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건수가 혹시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진흥원에서 나와 있는데 진흥원에서 설명할 수 있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직원…. 소속 말씀하시고요. 이쪽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음반 제작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음악제작 같은 거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홍보는 지금 SNS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큰 공연에 이분들이 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천안에서 지금 굉장히 축제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공연팀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지, 천안 쪽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죠?
아니, 신규 뮤지션 발굴해서 음반 제작 지원까지 해서 큰 공연도 나가는데 지금 천안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안 맞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기획사를 통해서도 하고 서울인가 어디 큰 공연에 무대를 세운다는 말씀인데 천안에서는 버스킹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있다는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국비 24억, 도비 23억 6,500, 시비가 29억 들어가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77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거기 두드림센터에 거기에 있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두드림센터에도 있고요. 문화도시팀이라고 동남구청 바로 앞에 1층에 주차장까지 갖춰놓고 시설 거기도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기에서 하는 공연을 갔는데 ‘어디왔수어, 공연왔수어’ 해가지고 수어로 해서 공연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농아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접목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수어 통역하는 사람이 꼭 같이 트라이앵글이 돼야지 공연이 가능한 구조더라고요. 저는 거기 공연을 보고 진짜 너무 대단한 공연이다. 그런 거에 비해서 홍보가 덜 됐는지 관심이 덜한 건지 그 쪼그만 공연장에서 해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이 안 와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진짜 많이 아쉬웠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저도 회의가 있어 못 갔던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에 좀 더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공연이 이제 수면상으로 나와서 흥타령축제 때라든지 지역의 큰 행사가 있으면 그런 공연들…. 저는 그날 너무 감명을 받고 와서 ‘진짜 이런 거는 여기저기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거기에만 국한돼 가지고…. 거기에서 너무 소규모로만 행사를 진행하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기왕에 시비가 이렇게 30억씩 들어가는 행사라면 조금 우리 천안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하는 것도 좀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