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의원 발언

저희들 공동주택 총 개수는 403개 단지입니다.

세대로 따지면 한 12만 7,000세대 정도 됩니다.

예.

이게 조례, 법령이 개정이 돼서 23년 이상 된 승강기는 주요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주요 부품을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부품이 오래돼 갖고 사실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는 승강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승강기를, 부품 교체보다는 차라리 전부를 해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단지당 최대는 1억 원 그리고 승강기 하나는 10분의 7 정도…. 10분의 3으로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승강기 설치한 이후에 15년 이상 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세 번 하게 되면 23년이 되는데 그때에 주요부품을 그때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강기 교체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도 지침을 만들어서 배점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오래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24년 이상 된 아파트 먼저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신청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겠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 잘 고치는데 상대적으로 영세민이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데를 좀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만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선정하셔가지고 차후에라도 이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잡음이 나지 않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이해입니다.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 25항 및 건축법 2조 10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증축을 하는 행위이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인도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하여 최초 수립 시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제도는 2001년 최초로 건축법에 도입된 이후 2003년 주택법에 도입되었으며 2013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의 물리적 퇴화와 주거기능의 질적 저하로 인하여 리모델링 시행을 통해 주거기능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및 재건축의 비교입니다.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최소연한은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등급의 경우 리모델링은 B등급 이상, 재건축은 D등급 이하일 경우 사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추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4월 21일에 과업 착수하였으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이후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승인·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관리, 노후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조사입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입니다. 2035 천안도시기본계획상 주거환경계획에서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조사자료 분석은 도시기본계획상 중생활권 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천안시의 경우에는 4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상 생활권별 기반시설 등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용적률 체계상 기본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출된 용적률을 바탕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해당 공동주택에 더 유리한 사업방식을 채택하도록 기본계획에 제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천안시 주택현황입니다. 천안시 주택 중 공동주택이 6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2020년 기준 약 102%이며 세대당 인구 감소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요 주택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규모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대상 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관내 공동주택 중 총 408개 중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목표 연도 2025년까지 총 263개 단지로 분석되었습니다. 리모델링 대상 253개 단지 중 생활권별로는 중심생활권에 185개 단지, 70.3%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설문조사입니다. 주민설문조사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홍보 및 이해,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으며 리모델링 대상 263개 단지 대상으로 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사항 및 사업방식, 선호 등에 대하여 2022년 7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리모델링사업 선호하는 유형으로는 56.2%의 세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선호하며 25.6%의 세대는 대수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8% 세대가 노후 공동주택 성능 개선이 시급하여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있으며 수선되어야 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입니다. 먼저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용적률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에 따라 삼사십 프로의 용적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 단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 시 용도지역상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게 되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과 상충이 발생함에 따라 리모델링 실시 시 조례상 용적률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더 유리한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재건축 시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상 허용용적률과 리모델링 시 최대 140% 증가를 감안하여 기준을 산출한 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70%,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0%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높아야 리모델링사업이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실제 리모델링 추진 시에는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가 가능 세대수 검토에 대한 물리적 여건 검토입니다. 건축법과 천안시 건축 조례상 일조권 및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등을 고려하여 수직·수평 증축이 가능한 단지를 도출하였으며,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 단지는 법적 최대 증가세대인 15%를 반영하여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리모델링 유형 구분입니다. 상태가 양호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일반적 유지관리 유형과 세대 평면 확장과 구조체 변경 등 개량하는 맞춤형 리모델링 유형과 수직, 수평, 별동 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추정 과정입니다. 천안시 관내 공동주택 전체 408개 단지 중 145개 단지는 유지관리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재건축 유리 단지, 단지 특성 등을 구분을 통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으로 52개 단지가 산출되었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 52개 단지에 대하여 증가 세대수는 약 4,600세대로 예상되며 48개 단지가 중심생활권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주 수요 등을 고려한 단계별 시행방안입니다. 천안시 내 주택공급물량 및 전출입물량 등을 검토하여 천안시 내 이주 가능한 여유물량을 통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일시 집중으로 주택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분석이며 본 계획에서는 이주가능물량 범위 내에서 가능한 물량을 고려하여 총량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이주가능물량은 6,689세대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시행방안입니다. 리모델링 사업기간과 예상 중 증가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1단계를 2023년부터 25년, 2단계는 2025년 이후로 구분하여 단계별 시행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표의 내용과 같이 노후도, 주민의식, 거래시세 등 평가항목 등을 토대로 타 지역 사례 및 천안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점화하여 우선순위 단지를 도출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을 통한 배점결과 이주가능물량인 6,689세대 이내 기준으로 1단계 9개 단지 6,649세대가 2025년 이전에 이주 가능하며 나머지는 2단계 43개 단지 2만 4,247세대는 2025년 이후에 이주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천안시는 이를 총량제 도입을 통해 사업계획 신청 시점부터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 검토 및 장수명화 방안입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을 검토한 결과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기반시설 수요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에너지 및 장수명화 방안입니다. 에너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성능이 향상된 공동주택 장수명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리모델링 운영기준 및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별도의 기부채납이 없어 리모델링 기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영기준 항목으로는 기반시설 정비, 지역친화시설 조성, 저탄소녹색리모델링, 충청남도 및 천안시 주거정책 반영 등으로 구성하여 기본계획 운영기준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 이내까지 상향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방안입니다. 크게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으로는 리모델링 전담팀, 리모델링지원센터 설립 등이 있으며 재정적 지원으로는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 등이 있으며 추후 리모델링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790호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비기금을 조성하잖아요. 주택정비기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건데 이 도시정비기금을 여기에다가도 활용을 할 수 있나요? 리모델링하는데도?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만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건 도정법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이고 저희들은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이라 그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활용할 수 없는 거죠, 기금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 있으셔요.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쨌든 이동의 편의성하고 그게 단거리 이동이나 이런 데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탄생하지 않았나…. 어쨌든 처음에는 스포츠, 레저용으로 만들었다가 그게 굉장히 편하니까, 이동수단으로 편하니까 대중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대를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 옆에 큰 공간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좋은 디자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치…. 자전거도 요새 문제거든요. PM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자전거하고 PM하고 같이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계도 차원에서라도 그런 승강장을 많이 설치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노종관 위원님.

당초에 공공청사나 이런 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안 돼 있고 그냥 계획관리지역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적법하게 도시관리 결정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주차장도 짓고 그런 시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김영한 위원님.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은 일부 수정, 변경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활용하는 계획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A, B, C동만 새로 짓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아마도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획단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저렇다 명확한 얘기는 하기 그렇고 부의장님 얘기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증설하는 것도 거기에 순천향병원 자체 의사분들이 많은데 대학원이 너무 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잡아서 여기서 연구활동 하다가 바로 수술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 천안시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가는 부분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통화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는 의안번호 제3788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천안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대상은 291개소로 도로 126개소, 공원 18개소, 녹지 9개소, 공공청사 2개소, 하천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은 총 689개소, 미집행 전체이며 도로 447개소, 공원 59개소, 녹지 20개소, 하천 137개소, 기타 26개소로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4월에서 2022년 10월까지 기초자료 수집·분석 미집행시설 분류 및 사업비 산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천안시의회 현황 보고 및 의견청취 이후 2022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공고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산 등 제반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788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몰제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의견청취 하는 내용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 그 내용을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단계별 계획 수립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가 단계별 계획을 의회 의견 청취하는 거는요, 1단계·2단계 쭉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실·과에 물어봐서 예산이 섰거나 집행계획이 있거나 그 순으로 지금 한 겁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비용추계.

예, 그리고 지금 단계별로 보면 지금 323쪽 단계별로 1단계 그거는 23년에서 25년, 2단계. 2-1단계 26년에서 27년, 2-2단계 28년 이후. 이런 식으로 단계를 수집했는데 1단계는 총 개소 수가 31개 이렇게 집행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향을 정할 겁니다. 저희들이 단계별로 의견청취…. 이거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방향대로 가면서 루틴대로 가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짤 겁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실무 과에서 정리되는 대로 우리 도시과에서 집계를 내면 최종 그게 결론이 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법정도로일 경우는 도로과에서 소통을 해서 협약 체결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법정도로가 아니고 별도로 할 때는 사업주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예,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빈집에 관한 관리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 이번에 거점사업 통합시행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요. 사업이 나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천안시가 도시재생의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도시라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러도 많이 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도시재생어울림센터라든지 또 구 시청 부지에 도시 재생해 가지고 타운홀 착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얼마 전에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도 했고 이러한 큰 사업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이번 조례안 빈집이라든지 소규모주택에 관한 도시재생은 어떻게 보면 좀 소홀했었거든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예,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물론 빈집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지만 소규모도시재생사업, 예를 들어서 원성동이라든지 옛날 구도심…. 꼭 고층아파트 짓는 것만 도시재생이 아니거든요. 저층 주거지, 소규모 그런 데도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 그런 걸 검토하셔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 천안시가 큰 사업의 도시재생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운 지역, 그런 데의 도시재생사업도 소규모, 저층 주거지 이런 데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과에 신뢰를 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더욱 분발해서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성 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입니다. 341쪽. 의안번호 3793번 구성 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지금부터 구성1·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2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1월 11일 천안시 고시 제2010-211호로 정비구역 결정·고시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제도와 주변 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해당 정비구역은 우리 시 동남구 구성동 474-1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7만 1,000㎡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1일에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고시되고 21년 10월 12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현재는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공람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16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분들의 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취합하고 정비계획에 반영 후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각 조망점에서 본 사업부지 현황입니다. 주변도로는 북측으로는 충무로, 서쪽으로는 충절로, 동쪽으로는 국도 1번과 접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삼룡천과 폭 8m의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정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2018년 2월 9일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사업명칭을 ‘주택재개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용도지구의 경우 경관지구인 충절로지구와 남산지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종전에 기재가 누락된 사항과 정비계획에 따른 면적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부지의 전체 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공동주택용지로 종전 대비 약 7%를 축소하고 정비기반시설의 용지를 종전 대비 약 25%를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행자 도로 2개소를 신설하고 진출입구 계획에 따라 시설번호를 부여하여 총 8개 노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부지 주변의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어린이공원을 2배 이상 확충하고 노외주차장 및 공공청사 용지를 신설하였습니다. 공공청사의 경우 해당 구역의 필요시설을 조사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그 용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배포해 드린 차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건축물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은 209.36%에서 284.33%로 약 74.97%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우리 시의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공공시설 확보에 따른 보상개념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청취 불능)… 및 스카이라인 확보, 에너지효율등급 요건을 이행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3.6%, 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통한 상한용적 인센티브 58.6%를 부여받아 세대수 1,056세대에서 1,354세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세한 건축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고시한 천안시 주택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계획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임대주택은 68세대이나 본 사업지 내의 시영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영세민 주거환경을 위해서 임의주택을 12세대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교차로 및 가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본 사업지에 둘러싸인 사면도로를 2.5m에서 5m까지 셋백(setback) 하여 1차로를 추가 확보하고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정 주차대수 대비 약 130%를 확장한 1,926%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성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793호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346쪽에 공공청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청룡동주민센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또 경로당 등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적절한 공공청사를 결정하겠습니다.

면적만 해놓고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경로당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했는데….

아니면 참고로 지금 거기가 청룡동에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구 한방병원 뒤쪽이잖아요?

네.

청룡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청룡동 행정복지센터 가기까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참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청사는 새로 안 지어도 되니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해놨다가 아파트에서 원하면 우리 시에서 아동보육과에서 여기 공간만 아파트 제공해 주면 시설은 우리 시에서 시설해서 아파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의무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요. 다자녀, 그다음에 학교, 유치원, 모범업소, 천안맛집, 착한 가격업소, 중수도 사업 설치 기타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감면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 전입금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들 다양한 방법을 더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입니다. 2인 정도 가구를 보면 요금이 5,100원 정도 상수도 요금이 나가고요.

예, 4인 가구 정도 하면 1만 1,000원 정도 상수도 요금 나갑니다. 평균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