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린 의원 발언
김명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류정섭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와 김명희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이상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와 답변을 받고 오후에는 정책공보관 및 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위해 힘쓰며 내년에도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3조 8626억 원보다 21.1%가 증가한, 즉 8161억 원이 증가한 4조 6787억 원이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4억 원 증가한 4조 9308억 원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지속 추진하고 교육결손 해소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며, 학교자치 구현과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을 통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경기변동 가능성에 대응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집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신 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희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학생 건강·안전 및 학습격차 완화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학교자치 구현과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 본예산 3조 8626억 원보다 8161억 원이 증가한 4조 6787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규모입니다. 증감은 2022년 본예산액 대비입니다. 보통교부금은 7843억 원 증가한 3조 9861억 원, 특별교부금은 88억 원 증가한 429억 원, 증액교부금은 5억 원 증가한 268억 원, 국고보조금은 102억 원 감소한 334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54억 원 감소한 1098억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294억 원 증가한 4035억 원, 기타 이전수입은 6억 원 증가한 31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94억 원 증가한 287억 원, 기타는 13억 원 감소한 4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문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022년 본예산액보다 3689억 원 증가한 2조 1405억 원을 반영하였고 평생교육은 9억 원이 증가한 157억 원, 교육일반은 3745억 원이 증가한 5175억 원, 예비비는 8억 원이 감소한 273억 원, 인건비는 726억 원이 증가한 1조 97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사업 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인적자원 운용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및 복지 등에 44억 3500만 원 증가하여 325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및 평가, 장학 및 연구, 유아교육, 독서교육, 직업교육 등 1892억 900만 원 증가한 486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원 등 207억 5900만 원 증가한 2467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 보건·급식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 학교급식 환경개선, 무상급식비 지원 등 621억 3900만 원 증가한 22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 등 170억 6700만 원 증가한 6643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개선 등 752억 8200만 원 증가한 488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도서관 운영 등 9억 1000만 원 증가한 15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법무관리,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 재무관리, 학생배치계획 등 157억 8000만 원 증가한 85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기관운영입니다. 기관기본운영비, 기관시설 유지관리 등 79억 800만 원 증가한 6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재무활동은 민간투자사업상환, 기금 전출 등 3507억 2900만 원 증가한 371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로 7억 4800만 원 감소한 273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계약제 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725억 7900만 원 증가한 1조 977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22년 자치단체 전입금 변동액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인건비, 예비비 집행잔액 삭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추가 적립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9214억 원보다 94억 원 증가한 4조 930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재원이 1억 원, 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 일반재원이 9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지정사업으로 재해대책 등 특별교부금과 누리과정 지원 증액,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국고보조금 감액 등 1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통학버스 지원 등 교육사업 222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시설사업 957억 원, 인건비 266억 원과 예비비 168억 원 등 총 1613억 원을 줄였고 국고보조금 대응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국비 비율 조정에 따른 증액, 계약제 교원 인건비 18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에 1680억 원을 반영하여 17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3개 기금 1조 7310억 원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1억 원은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조 1537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762억 원은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치금으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 예정이었던 9억 9000여만 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68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추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명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65쪽,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67쪽,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69쪽,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1쪽, 2022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2쪽,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보고)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상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논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매사에 답변을 좀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이나 답변하는 내용들이 전북도민들한테 다 알려지게끔 생방송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유의해서 신중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예.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안
오랫동안이정린위원
기다리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마지막 저희들하고 보는가요? 한 번 더 해야 하는가요, 오늘 마지막인가?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산이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정책질의하는 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정린위원
우리 전라북도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정책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세우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거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장기적인 대응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라든가 계획적으로 재정이 잘 짜져 있는지 이런 걸 계속 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학생 수가 어떻게 급감할 것이고 또 교직원 수의 변화는 어떻게 올 것인가, 학교 폐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부교육감님, 전라북도 전체 교육청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신다고 보세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교원이 한 1만 7000명 그리고 저희 일반직이 한 5000여 명 그리고 공무직이 거의 한 7000여 명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보니까 장수군 인구가 2만 1000 정도 잡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국가의 녹을 먹는 분, 그러니까 기간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합치면 3만 5550명 정도 그 정도 되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한 3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제가 봤을 때 3만 500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내가 받은 자료를 보면. 아, 3만 1000 맞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장수 1개 군보다도 1만 명이 더 많은 방대한 조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정린위원
움직이는데 우리가 국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서 한 가지 유심히 저희들이 분석해야 될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또 줄어요, 전체예산 대비. 이게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인건비 부분이 60%, 70% 차지했던 부분이 50%로 줄은 부분이에요. 나머지 이 50%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인데 장기적인 전략계획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본청에서 집행하는 예산 있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본청에서 또 교육지원청에다가 재원 분배하는 식으로 나가는 예산 있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재원 배분으로 나가는 예산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행정체계 자체가 교육청 본청이 있고 또 교육지원청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초중학교의 경우는 그 관장을 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가 아닌 그런 사업비의 경우는 대부분 교육지원청으로 가서 지원청에서 학교로 배분하는 형태로 가게 돼 있고요.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직접 저희가 집행하는…….
짧게
짧게이정린위원
,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대안을 많이 제시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부교육감님 가시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지적을 해서 논문 하나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뭐냐면 지방자치 시대가 돼서 지금 지방자치예요. 교육지원청에 나가시는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장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소멸지역으로 진화하고 학생 수가 급감하는 이런 시점에 각 지역교육장님들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중기계획을 전라북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시급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현장의 학생 수가 줄고 급감하고 학교가 없어지는 부분이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율적인 효과를 볼 것이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장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청에 있는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결국에는 배분을 해 주는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현재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저희가 이해되는데 사실은 재원 배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전체예산을 잡고 그걸 다시 거기다 배분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작업하고 그럴 때는 본청에서만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교육지원청의 직원들이 와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 집행하는 거보다는 교육지원청으로 나가서 집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사업들의 경우는 대부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제가 재원을 쭉 받아보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도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계 집행하면 회계 결산에 대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들도 다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중기 전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전북만큼은 특히. 학생이 급감하는 전북만큼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이렇게 과별로, 그러니까 재원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 이것도 내용을 쭉 보면 다 거기서 거기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각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했던 부분 먼젓번에 받았으니까 다음 청 나눠가는 식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 배분이 아니라 직접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들에 힘을 실어서 지자체장과 연계해서 사업을 전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진다. 학생 수가 급감한다, 앞으로 2027년 되면 학생 수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버립니다. 아까 교직원 수는 1개 군보다 1만 명이 더 많은 방대한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의 학생 수가 급감하는 이런 지역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 말 그대로 지역교육장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 힘을 이렇게 실어주면 교육장님들이 나가서 시장·군수, 그쪽 지역의 지방의회를 찾아다니면서 같이 협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육이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을 세우실 때는 그런 쪽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 예산의 효율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 그리고 급감하는 학생 수에 대비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거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교육장님 재량사업비가 사실 없었는데 이번 회기부터는 내년부터는 교육장님들께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실시한다는 말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꼭 해 주시고요. 과별로 재원 부분 이거 어떻게 보면 통치하는 것처럼 재원 배분 그렇게 모양새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교육장 나가실 분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앞으로는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정린 부의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류정섭 부교육감님 전라북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1년 8개월 됐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1년 10개월 정도 되겠네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책질의 자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12월 말일까지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동안 거의 2년을 전라북도에 계셨는데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견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북에 온 지 1년 8개월 됐는데 사실 저는 전북을 제2의 고향처럼, 사실은 제 와이프도 남원 운봉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은 여기가 고향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으로서는 전북이 세 번째인데요, 가장 힘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힘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전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출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아주 첨예하게 같이 논의하면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전북교육 발전을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 자라나는 세대가 있으면 그 지역은 희망이 있는 지역이다.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아직 기르고 또 교육시켜야 될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학생들을 앞으로 어떻게 자라나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아이들끼리 해결하도록 해 놨던 문제들을 지금은 다 어른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많이 이뤄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새로 오셔서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공약도 발표하고 아주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는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작은 내년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 6개월 동안은 사실은 전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정책들이 새롭게 발을 딛고 나가는 거는 바로 내년부터이지 않은가. 사실은 그렇게 위해서 올해 예산안도 다 그렇기 짜서 넘겨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각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안들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래서 전북교육 발전은 앞으로 더 희망이 많이 있다. 조금만 같이 더 힘을 모아서 일을 하면 조만간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의 도시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 내에서도 직원들께서 서로 믿고 협력하고 그리고 그 바탕하에서 외부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과 같이 협력해 가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김명지 위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저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섭섭함도 계셨을 건데 섭섭함은 다 훌훌 털고 좋은 추억만 가지고 떠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숙 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 및 정책공보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입니다. 2023년도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50억 1000만 원 증가한 8643억 56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교직원 연수운영, 교원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 지원에 전년 대비 40억 2100만 원 증가한 11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및 평가, 유아교육, 특수교육, 독서교육, 직업교육, 문화예술교육활동, 진로진학 등 전년 대비 1759억 1200만 원 증가한 403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입니다. 저소득층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지원 등 전년 대비 202억 9300만 원 증가한 96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181억 2800만 원 증가한 28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전년 대비 14억 3200만 원 증가한 9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에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2억 5100만 원 증가한 9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교육협력, 교직원단체관리에 전년 대비 79억 2900만 원 증가한 8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국 6개 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및 시설 유지관리에 3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전년 대비 108억 9800만 원 증가한 292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1억 3700만 원 감소한 6880억 8700만 원입니다. 학교교육과는 사립유치원 정보시스템 접속환경 개선 지원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7억 7500만 원 감소한 87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는 중등 교원 자격연수 등 5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1억 7800만 원 감소한 113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혁신과는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등 7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0억 1800만 원 감소한 128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성건강과는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 등 5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26억 5500만 원 감소한 197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과는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 시도분담금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4억 1300만 원 감소한 105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정원 외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인건비에 기정예산 대비 9700만 원 감소한 54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 총규모는 2022년도까지 누적된 기금 9억 9400만 원과 2023년도 수입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 원, 이자수입 900만 원을 합하여 총 11억 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 원, 운송료 1억 300만 원, 교육교류 물품구입 3억 원, 남북 교원, 학생 교육교류 사업 6억 원 등으로 총 1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북 교원, 학생 교육교류 6억 원,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 원, 운송료 9400만 원, 교육교류 물품 지원 2억 원 등 총 9억 94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출 예정이었던 9억 9400만 원을 추가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책공보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억 8900만 원 감소한 65억 93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통안전환경개선을 위한 승하차 구간 설치 및 권역별 학생 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억 6600만 원 증가한 1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전년 대비 17억 2700만 원 증가한 4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27억 7900만 원,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5억 7200만 원, 교육협력에 7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행정 기관시설에서 70억 1300만 원 감소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행정실무사 및 학부모 지원 전문가의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정책공보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아까 정책질의시간이 짧아서 잠깐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중장기재정계획,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검토를 거쳐야 되는 게 규정에 없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게 중장기재정계획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걸 수립을 하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아, 그래요? 우리 교육국은 또 이건 모르시는 사안인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교장공모제의 본 취지가 무엇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장으로 승진하는 방법이 승진점수를 취득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의 다양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교육철학을 가진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학교의 변화를 이끌고 더 나은 어떤…….
한정수위원
교장공모제 도입 계기가 그거였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일단은 승진 방식의 다양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진
승진한정수위원
방식의 다양화였다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한정수위원
교장공모제를 교육부에서 받아들인 건 학교 현장과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학교가 운영되는 것이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점검되지 않고 그래서 학교 운영의 시스템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승진이 아니라. 승진이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공모제로 해서 교장이 된다면 그것도 일종의 승진이라고…….
한정수위원
공모제에서 말씀하신 대로 초빙형은 교장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신청해서 가시는 거고 내부형은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 지난 분들이 승진 케이스로 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 틀린 건데. 틀린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초빙형은 일반 학교의 경우에 교장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지원하는 자리…….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교장공모제를 교육부에서 도입한 본 취지가 어떤 거냐고요? 승진의 다양성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철학을 가진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좀더 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말씀하셨던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학교 현장에 잘 전달이 되지 않으니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교장을 학교의 구성원들,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곳에서 초빙해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가 본래 취지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승진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교육감의 인사권이니까 교육감 마음대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걸 공모라고 해서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부에서 그러한 거 하라고 지침을 내립니까? 저하고 교육국장님 이렇게 생각이 틀릴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승진 방식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도, 승진점수를 취득을 해서 교장에 승진이 되는 분과 또 점수는 없지만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교장에 공모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한정수위원
교장공모제에 관련한 예산 내년에 늘렸다고 지금 예산서 올리셨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예산한정수위원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 정책공보관 24페이지 보시면요, 교실형안전체험관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교실형안전체험관이 각 학교에 체험관을 설치하시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개별 학교에…….
개별
개별한정수위원
학교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한정수위원
교육에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휴공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을 개발하신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아니요. 지금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데는 체험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요, 체험형안전시설을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하는 방식하고 권역별로 4개 지역에 안전체험관을 설치할 예정인데 그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일일이 다 하지 못하니까 학교 교실에서 3개 정도 교실을 활용해서 교실형안전체험관을 5개 학교…….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교실하고 안전체험관과 같은 공간인가요, 아니면 안전체험관을 독립적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안전체험관 독립적인 데죠, 교실형은 교실 안에서 지금 학교 안에서 하는 거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학교에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와 그러지 못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러지 못한 학교들은 어떻게 하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는 하고 유휴공간이 없는 학교에는 그 지역에 안전체험관을 훨씬 더 큰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우리 도내에 안전체험관의 성격을 가진 그런 기관이나 아니면 시설이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현재는 부안하고요, 고창에 소규모 안전체험관이 있고요. 이거를 지금 4개 정도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시는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한정수위원
119안전체험센터는 안전체험 하는 데 아닌가요? 거기 학생들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119안전체험센터가 있는 곳도 있는데 그것도 안전체험관하고 같이 보완관계를 갖게 되겠죠. 그런데 권역별로 조금 더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권역별로 4개 정도에 더 안전체험관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5개 정도의 개별 학교에 더 교실형안전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실형안전체험관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한정수위원
그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게 놀이, 돌봄, 안전체험관 그다음에 자치공간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어떤 학교는 그 공간이 남기 때문에 계속 그걸 할 수 있는데 그 공간이 남지 않은 학교는 금방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권역으로 해서 뭘 하시겠다 얘기를 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차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을 가지고. 그리고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으로 보이지도 않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전라북도가 체험시설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창의시설 또 수학체험센터, 영어체험센터 이런 여러 가지 체험센터들을 배분을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이라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전체 지역에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가
이해가한정수위원
좀 안 되는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에 국제교류 수업 연계 해외연수 지원이 있어요.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신 거죠? 글로벌 인재 이걸 국제교류 수업 연계 해외연수 지원으로 표현하신 거죠? 교육혁신과.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로벌
글로벌한정수위원
인재양성 지원.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해 주시면 더 찾기 쉽겠네요.
한정수위원
330페이지.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입니다.
한정수위원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신 거죠?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공약사업의 일부입니다. 맞습니다.
라는
일부라는한정수위원
건 무슨 말씀이신 거죠?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여러 가지 공약 중의 한 가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이걸 보면, 이거 말고 14개 교육지원청에서도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사업하고 14개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죠?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각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에 맞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아, 14개 지원청은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14개 지원청 봤더니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곳이 두세 곳인가 있고 한 곳은 진안 같은 경우 용담댐에서 받는 재원으로 그 재원으로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계획서에는 13개 지원청을 하는데 하나는 빠졌다는 게 진안이 빠져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교육지원청에서 진행을 할 때 어떤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주셨는지라고 하는 게 하나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는 계획을 보면 예산은 있는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선출하실 건가요? 선출근거나 기준을 만드셨나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저희가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국제교류 수업 학교로 42개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42개교는 각 지역의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작은 지역까지도 소외되지 않도록 고루고루 편성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교가 42개 교가 선정이 되면 그 학교에서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각 학교별로 학생 15명씩을 선정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교육지원청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도 보면 정확한 기준과 근거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사업이 시행되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러겠지만 학부모들이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하고 차이가 존재하거나 어디는 어떻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어느 학교는 학생 수가 300명이고 어느 학교는 학생 수가 15명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는 15명 다 보내야 되네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일단은 학생 수가 많은 곳에 배정하는 것보다는 작은 학교도 저희가 그 지역적인 어떤 격차가 없도록…….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도 아직 안 정하신 거잖아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학교는 일단 희망을 받습니다.
예산
문제예산한정수위원
지적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1차 질문하고 2차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략의 학생 수가 몇 명이신가요? 우리 몇 분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생 수요? 2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장연국위원
20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8500명. 교직원 수는 몇 분이신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사립까지 해서 한 1만 94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1만 9559명. 해외연수를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총 가려고 하는 건수가 50건이에요, 교사나 학생을 포함한. 학생이 31건 이것은 각 지역청의 글로벌 해외연수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직원이 가는 해외연수는 19건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19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참가인원을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2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2500명, 교직원 수는 한 659명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예산을 보니까 학생은 88억 그다음에 교직원이 가는 것은 37억 정도 됩니다, 37억 더 큰데. 그래서 제가 전체 학생 수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 금액을. 그러니까 학생 1인당 소요액이 약 한 4만 2000원꼴로 나오더라고요. 교직원을 1만 9000명으로 나눴을 때 그 예산액으로 하면 한 19만 원 정도. 그래서 참가자를 한번 구분을 해 봤어요, 1인당으로. 학생이 20만 명 중에 31건 사업을 진행이 되고 돈의 규모도 크지만 학생을 파악을 해 봤을 때는 약 한 350만 원 돈, 교직원을 1만 9000명으로 19건으로 659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57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교육국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안 하잖아요. 글로벌 해외여행은?
김숙
김숙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에서도 합니다.
아니
아니아니장연국위원
, 교육국에서도 하는데 14개 지금 진안교육청을 미반영한 글로벌 해외연수는 각 청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각 청에서.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이거까지 포함을 하고 이 금액은 안 시켰어요, 지금. 아니, 이거까지 다 한 거예요, 이거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전라북도교육청을 한번 제가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학생을 위한 해외연수인지 교직원을 위한 해외연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직원이 가고 있는 이 해외연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전체를. 그것은 각 과별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사업 건수는 19건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걸로는. 그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혁신과 사업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래형
미래형장연국위원
학교도서관 조성. 과장님, 금액이 얼마인가요? 사업비가.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입니다. 약 105억 정도 됩니다.
기에
여기에장연국위원
그러니까 구축하려고 하고 조성하려고 하는, 105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지금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미래형 학교도서관 시설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환경입니다.
장연국위원
스마트환경뿐만이 아니라 RFID시스템도 구축을 하시죠?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장연국위원
RFID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도서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 중의 하나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한 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그럴 예방의 차원입니다. 한 권도 잃어버리지 않을 순 없겠죠.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그 구축을 하기 위해서 35억이 들어가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더 간편하게 또 인건비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어떤
어떤장연국위원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도서관에 사서가 있는 도서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누군가 자원봉사를 해야만 되는데 도서를 대출할 때 그걸 기계로 인식하고요, 반납할 때도 그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인식되어서 반납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드리더기처럼 해서 책을 읽고 분류하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전체의 책을 다 해 낼 수가 있어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된
저장된장연국위원
모든 책을?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거기에 등록만 하면 다 관리가 됩니다.
장연국위원
그 기계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저희가 시스템으로 하면.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저희가 보통 도서관에 가면요, 책을 대출할 때 우리가 책을 찾고 그다음 그 책을 어디에 꽂혀 있는지 안내해 주고 책을 반납할 때에는 그 기계에다 넣으면 그 기계가 반납 완료하고 그러면 다음에 정리하는 사람은 모아진 책을 어느 곳에 어떻게 꽂을지 안내가 되어 있는 데로 꽂기만 하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그 시스템 전체를 우리가 하는 말로 전 자동화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서가 없는 데에.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굳이 찾는 데라든지, 여기에서 버튼을 눌러서 책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죠.
책이
책이장연국위원
우리가 자판기같이 1000원을 넣어서 코카콜라를 딱 누르면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차피 본인이 찾아야 되잖아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시스템을 좀더 편리하기 위해서 갖추고 분실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조금의 편리함을 하기 위해서 하는 돈이 3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가 약 780교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도서를 조금 더 가깝게 쉽게 찾고 잘 반납하고 언제든지 용이하게 시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연국위원
아, 그러세요?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탁월한 편리함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5억이라는 돈이,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쉽게 35억이란 돈이 나오는 거지 굉장히 저는 큰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스템 구축 자체가 정말로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시스템이라고 하면 350억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시스템 구축되면 단지 편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굳이 크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논의해 보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정책공보관 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게 무슨 내용이시죠?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학생 승하차하는 데가 혼란스러워서 사고위험이 있다 해서 안전한 드롭 존(Drop Zone)을 만드는 거고요. 또 아중초 같은 경우에 지역과 협력사업인데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서 안전을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게 지금 39개교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에서
여기에서장연국위원
구간설치가 가능한 곳은 몇 곳으로 돼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39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통상 현지조사를 해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가능하고 실제로 나머지는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13개를 시범사업 비슷하게 선정을 한 겁니다.
장연국위원
공보관실에서 이게 관계기관하고 나가서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신 주무관이 계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여기 13개 학교는요, 일단은 학교 안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심의를 거칠 거는 아니거든요, 현재 13개 학교는요. 그래서 전화로는 협의를 했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전화로 협의해서, 우리 전라도 말로 저기 끄터리 앞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과 주무관이 나가서 최소한의 사진 현장을 보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학교 현장은 방문해서 13개 학교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학교 부지 안에 짓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경찰청과의 협의는 이후에 다른,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 2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 심의를 받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을 위해서 아마 협의를 한…….
장연국위원
그 13군데는 나가서 확인하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13군데는 나가서 협의해서, 39개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학교는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13개 학교가 현실성 있고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13개 학교를 예산만 설정을 해 놓고요, 아직 확정 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차
승하차장연국위원
구간 조성이 가능한 학교만 다시 한번 간추려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학교 안과 그리고 학교 근처에 어린이 승하차 구간 조성은 도로교통법은 물론이고 사고 유발요인 등 법규와 사고발생 가능성, 교통체증 유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안 차량 진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조성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실은 또 아이들의 등하교 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2차선 편도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주정차특별구역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1차선 좁을 경우에는 학교 밖에 주정차 구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담장을 허물고 학교 안 부지에다가 드롭 존(Drop Zone)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3개 학교는 1차선 도로에서 학교 밖에 드롭 존(Drop Zone)을 만들 수가 없는 구역이어서 학교 안으로 설치를 하는 쪽들을 1차 대상으로 선정을 한 거고요, 이후에 학교 밖에도 안전한 드롭 존(Drop Zone)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청과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더 긴밀한 협조를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을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장연국위원
1차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교육국 책자에서요, 127페이지랑 910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생태놀이공간 조성 지원사업이 29억 있어요. 확인되셨을까요? 127페이지에 생태놀이공간 조성 지원이 있고 910페이지에 에코그린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두 사업이 생태놀이공간 조성과 에코그린인데 이것도 예전에는 원래는 생태체험학습장이었는데 에코그린공간으로 용어가 변경된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게 총해서 지금 46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예산은. 그렇죠? 약 46억 원 좀 넘는 거 같아요. 맞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전에 그럼 이 생태체험학습장이 그동안 예산이 투입이 됐던 거죠?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2년 동안 됐습니다.
어떤
어떤김슬지위원
학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2년 동안.
김슬지위원
2년 동안요? 혹시 그 예산이 얼마 정도였는지 기억하세요? 2년 동안.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하고 2022년에, 2021년에는 84개교 그다음에 올해는 63개교 해서 각각 교당 5500만 원씩 해서 147교에 생태체험학습장이라는 이름으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됐나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교당 5500이고 한 70억 정도 대략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지금 70억 정도 투입된 이 생태체험학습장이 지금도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조성 중 그다음에 조성 완료된 학교에 담당 장학사하고 주무관이 계속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도 일부 몇 개 학교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모니터링 실시한 그런 지표나 분석이 되어 있거나 성과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자료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사실 학교를 안 다녀봤으면 몰랐을 거 같은데 제가 다니면서 이 공간에 대해서 귀신 나올 것처럼 생긴 숲이 있어서 이건 뭔가 하고 보면 항상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생태체험학습장이라고 써져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설명 듣기로는 유지관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없애려고 한다라고 하는 대답도 들었었고 사실 제가 그냥 눈으로 봐도 유지관리 안 되고 있는 학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생태숲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유지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풀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연못으로도 생태체험학습장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못마저도 그렇게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들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다녀와서도 제가 이거 담당자한테 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질 거다, 생태체험학습장이라고 하는 이 예산에 대한 이 사업이 없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태체험학습장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에코그린으로 지금 용어만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46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공간들이 아이들이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투입된 곳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 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공간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맞는지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현장에 갔다라고 하면 다녀오신 거, 그리고 이 147개교의 전체 유지관리되고 있는 사진이라도 같이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4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43쪽에 보시면은 특교 포함 2번이긴 한데 교실혁명 하고 괄호 치고 수업혁신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이건 어떠한 사업인가요? 전에는 수업혁신이었나요? 그게 지금 교실혁명으로 바뀐 거죠? 이름이.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교실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을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쓴 용어고요, 교실혁명의 핵심을 수업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생참여형수업이라든가 과정중심평가를 좀더 강화를 하고 또 이렇게 교실의 변화를 이끌고 학생들의 학습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질이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 강화, 그래서 동아리, 연구회, 수업혁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에
예전에김슬지위원
어쨌든 수업혁신이라고 하는 사업의 이름이 지금 교실혁명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이름이 교체됐다고 봐야 되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거의 비슷하다고, 왜냐하면 교실혁명의 핵심이 수업혁신이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여기에는 괄호 치고 수업혁신 되어 있는데 53페이지의 예산에는 수업혁신으로 또 되어 있고 해서 이게 또 다른 의미인지 어떻게 이름이 변경된 건지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119페이지에 보면 미래형 거점 유치원이 있고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한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학교교육과 여기 자체적으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원을 선정할 계획이신가요? 선정할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부분은 학교교육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주현화입니다. 지금 미래형 거점 유치원 운영과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 선정에 대해서 대답하면 맞습니까?
김슬지위원
예, 이거는 자체적으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원을 선정할 계획인 게 맞나요?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자체적으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게 지금 선정근거가 있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위원회 설치하고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걸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는 이 선정근거나 권한이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이것은 새로운 유치원을 선발하는…….
김슬지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는 이 선발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업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 부분이.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위원회 설치까지는 아니고요, 심사할 위원을 위촉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위촉하실 거예요?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그동안 유치원교육에 활발히 활동을 하는 전문가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게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보면 제2조, 제3조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각종 위원회를 어떻게 설치 운영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저는 자체적으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이 선정근거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됐던 거예요.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아,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선발위원회 설치가 아니고요, 심사할 위원을 위촉해서 심사하여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다시 한번만 저한테 따로 선발위원회 규정이나 이런 거를 근거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저도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진형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급식조리원 급식 조리하시는 분들 총파업 혹시 예고돼 있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며칠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11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참여하는진형석위원
학교는 파악이 아직 안 됐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도내 학교의 한 20% 정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내
도내진형석위원
학교 20%?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런데 그 전날에 다시 또 조사를 합니다,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단
일단진형석위원
예정으로 20% 정도? 그럼 그날 그 학교급식 어떻게 처리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급식의 경우에는 완전품, 그러니까 빵하고 우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은 사서 제공을 하는 건 안 되고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빵이나 우유 이런 대체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직원분들 식사는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다른진형석위원
대안은 없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렇게 하면서 한 5분 정도 단축수업을 해서 30분 정도 귀가를 일찍 시키고 있습니다.
식을
급식을진형석위원
배급을 안 하고 빵하고 우유를 배급하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이렇게 총파업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인력도 투입이 안 되고 그리고 도시락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사서 줄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완제품으로 제공할 수…….
락도
도시락도진형석위원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러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마 총파업을 할 때 그런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빵이나 우유나 이런 것들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 그분들이 파업을 합법적으로하는 건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애들 도시락 주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건 아닐 거 같은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저희가 도시락을 구입하게 되면 한 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일단 안 될뿐더러 완제품 외에는 제공을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가
금지가진형석위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도시락이 지급 안 되게 돼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알아보고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 파업은 합법적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애들 도시락은 안 되고 빵은 된다는 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금 초중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학교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원들이 전부 다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급식이 제공이 되지 않고요. 또 그중에 한 6∼7명 중에 한두 분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락이
도시락이진형석위원
안 된다는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
중학교진형석위원
1학년 자유학기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학교
중학교진형석위원
1학년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자유학기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자유학기제가 올해까지는 1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51시간 그다음에 다음 학기에 146시간 해서 총 221시간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한 학기만 운영을 하는 학교도 있고 두 학기 운영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운영하는 학교는 160개 학교고 두 학기를 운영을 하는 학교가 51개인데요, 한 학기만 운영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로 줄이고 대신에 3학년 2학기 때 진로연계학기로 지금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학교들에서 한 학기만 운영을 하겠다라는 학교가 160개교가 나와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자유학기제의 목표가 뭐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생들의 꿈과 끼, 적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진로탐색활동이나 예술체육활동, 주제선택활동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그런 교육이고요, 그 외에 다른 교과목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의 참여형수업이라든가 과정중심평가로 변환을 해서 학생들이 좀더 창의력도 키우고 비판적 사고력도 키우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하신
말씀하신진형석위원
것 중에 진로선택도 나오신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을 자유학기제를 두고 진로선택을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주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체험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체험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로탐색을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논란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진로연계학기로 2024년도부터는 바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진형석위원
시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다른 시도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어떤 시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를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만 실시를 하고 3학년 2학기 때 진로연계학기로 하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혁신과에 도서관 RFID칩 있잖아요, 스마트 시스템 구축. 70개교에 3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70개교에 35억을 RFID 스마트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70개교에 지금 책이 얼마나 있어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책 권수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70개교에 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 그 70개 있는 학교에 RFID칩을 붙이는 비용이 35억이라는 거잖아요? 이 책 전체 다 잃어버리면 얼마인가 궁금해서 그래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그게 도난방지나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은 도서관에 가면 일반 시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러한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에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이 돼 있을 거고 또 다른 지역들도 많이 현대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걸 경험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구축하고자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RFID 이 태그가 20년도 더 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죠?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혁신된 방법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이 돈을 들여서,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어요? 이거를.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이것은 지난 2022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추경 때부터 저희가 학교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진형석위원
추경부터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기존에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에 돼 있는 금액은 다른 내용인가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그것은 시스템보다는 현대화사업 예산이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일단
일단진형석위원
스마트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예산편성을 할 때요, 몇 가지 제가 책을 보니까 이번 396회 정례회를 했잖아요, 저희가요. 그런데 그때 조례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도 가능하나요? 예산집행이. 예산 세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번에 조례랑을 다 냈는데 그 지원근거로 해서 이번에 여기다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조례가 완전히 통과가 된 다음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따뜻한 밥상이라든가 구강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약간의 시급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당연히 그전에 조례안을 제출을 하든가 지원근거를 만들어놓고 해야지 그게 정답 아닙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전용태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제 생각이 틀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몇 가지가 그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용태위원
정책공보관 예산안 사업설명서 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학부모 자치 및 역량 강화 그 부분인데요, 내역을 보면 기본, 초과, 강사실비경비, 식비, 협의회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학부모 참여 공모사업이라든지 학부모회 수첩을 제작해 준다 하고 학부모교육 영상을 제작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할 수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하나는 학부모 네트워크, 학부모 조직들을 네트워크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하나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활동들, 동아리활동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보통 지역별로 큰 지역은 1000만 원 정도 내려보내는데 학부모 지원정책에서 수첩 같은 것들이 네트워크에 활용이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아마 그런 요구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이게 500만 원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교육국 5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지금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사업비가 돼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이요? 공간을 확보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학교에 유휴공간이 있는 경우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학생
학생전용태위원
밀집 지역 학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대개 전주에도 보면 신설 학교들의 운동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체육수업을 한다든가 또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너무 좁기 때문에 실내에 이런 소규모 체육시설을 지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또 실외에도 농구나 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구
농구전용태위원
, 배구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규격이. 학교를 가보면요, 그게 헬스기구나 넣어 놓을 정도로 그 규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학교도 있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런 사업을 위해서, 규모도 학교 재정으로도 충분히 충당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이 그렇게 타당하리라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보통 이런 체육시설을 할 경우에 6000만 원 정도, 올해는 5000만 원 예산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물가 인상이나 원자재값 인상으로 해서 6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예산으로 6000만 원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목적사업비로 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문제예산인지 아닌지는 그때 하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59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학교 보건(교육)실 현대화사업인데요, 이 금액이 얼마예요? 교당.
김숙
김숙교육국장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하는 경우는 교실 한 칸 정도고요, 반칸인 경우에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까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이거 보면 100만 원을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무용품 사고 그 부분이 있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리모델링까지 하는 거고 금방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비품구입을 하는데 사용되는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
자체전용태위원
학교 회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100만 원 정도는. 비품은. 이 비품을 어떤 거를 구입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금액은 학교 회계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정책공보관 설명서 26페이지. 여기에 주요업무계획 제작하신다고 하셨죠? 맞은가요? 예산설명서 26페이지.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봤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이정린위원
책자 제작하고 리플릿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은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렇게
이렇게이정린위원
많이 제작한 이유가 뭐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러니까 적어도 학생들, 학부모까지는 전북교육의 주요업무가 또는 방향이 어떻게 가는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동안은 5000부 정도를 리플릿 같은 경우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로도 한 두세 부 정도씩만 가는 식이니까 형식적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학생들이 받아서 학부모까지 전달이 돼서 그 정도까지는 도민들이 같이 알고 교육주체들이 알아야 교육의 방향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세운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000부 했던 것이 갑자기 2만 부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 관련 기관들에 1부씩은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주요업무계획을 2만 부 정도로 늘린 겁니다.
하고
이것하고이정린위원
연계해서 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홍보활동 지원 해서 여기 예산 2022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가 엄청 많이 했죠? 이것도 홍보활동하는 예산이에요. 그러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라고 하는 게 전북교육이 대전환을 한다고 교육의 방향이 바뀐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육주체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도민들에게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교육의 정책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들은 도민들에 대한 예의다 이런 생각으로 전라북도의 교육정책들, 철학들, 추진방향들, 주요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에서 나온 겁니다.
설명
설명이정린위원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책자 제작하고 리플릿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2만 부 정도 하는데 올해 예산으로 교육홍보활동 지원의 예산이 5억 2500만 원 정도 증액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하겠다 해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예, 계속 해야 돼요. 그다음 학교교육과 예산설명서 144쪽 한번 보시죠. 이게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도 제정하고 여러 번 문제가 있던 부분이에요. 먼젓번 유아교육과에 관련돼서 사건·사고도 많이 있었고 사립유치원의 비리 등의 사건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죠? 이런 데 사립유치원에 예산이 지원된 부분의 재발방지나 대책, 점검에 대한 부분의 계획은 있습니까? 회계 하고 이런 부분, 지원해 줬는데 이 회계에 대한 부분, 뭐 사고가 터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나 계획이 있냐는 얘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내년부터 지능형 나이스가 도입이 돼서요, 투명하게 에듀파인으로 회계를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지도점검도 좀더 강화를 하고.
정린
이정린위원
모니터링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에서 다 사라지신 거 같애. 먼젓번에 2019년도에 사립유치원 비리 등 많이 터졌죠? 그거 기억하세요? 그런 부분. 2019년도에 터졌던 사건들?
김숙
김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기억 못합니다.
하고
못하고이정린위원
계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과정
누리과정이정린위원
사태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돼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랬는데 여기에 비리들이 많이 터진 거예요. 제대로 지원도 안 해 줘서 착복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에 대한 우리가 조성하는 부분에 지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지원해 주면 여기에 대한 회계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잘돼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점검이 정확히 돼 있고 시스템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지원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지원만 해 주고 그걸로 끝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지도점검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은 감사관 그쪽도 협조도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서라도 여기에 대한 잘 지원한 부분에 정말 사립유치원 원아들한테 지원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염려스러워서, 이게 문제예산은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하시고 예산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있는가, 2019년도에 사건 터지고 그런 걸 잘 모르신다니까 내가 뭔 얘기를 못하겠네.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을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비도 그렇고 학급 운영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잠깐만, 안 끝났어요. 제가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예.
다음
그다음이정린위원
먼젓번 이 조례안 가지고 필리핀 그쪽에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서 가는 부분인데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정린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전체예산 중에 4조 6780억 정도 예산 중에 본청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교육청의 본청 예산. 본청 예산이 3조 54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1조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조 한 97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정책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공보관에서도 5개 사업을 해요. 이 사업을 해서 교육지원청에 재원 배분해 주죠. 그러죠? 5개 사업.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학교교육과에서도 여기도 5개 사업을 해서 재원 배분을 해 주죠. 그러죠? 교육혁신과에서도, 교육혁신과는 굉장히 많아요, 사업이. 12개. 그런가요? 그다음에 인성건강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성건강과 많네, 여기가. 그다음에 미래인재과 여기도 사업들이 6개 정도 되고 민주시민교육과 여기도 굉장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장수나 순창 같은 경우에 이 사업 하나 가는데 70얼마짜리 이런 사업도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 본청 과에서 해서 다시 재원 배분해 주고 그런 사업 해야 되는가요?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재원 배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청에서 예산을 짜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예산편성을 올리면 저희가 편성을 해서 나중에 통과가 되면 배분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은
정산은이정린위원
누가 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역교육청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재원 신청받아서 교육지원청에다 그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순위는 누가 정해 줘요? 다 줄 순 없으니까 몇 개 교육청 들어오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역교육청별로 필요한 사업이 각각이거든요. 모두가 다 똑같이 하는 물론 그런 사업도 있지만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각각 다르게 편성을 해서 저희에게 편성해 달라고……. (박정희 부위원장, 김명지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 가는 지원청도 있고 안 가는 지원청도 있고 그러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사업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업에
사업에이정린위원
따라서 전체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보면 빠져 있는 교육청도 있고 가는 교육청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본청에서 우체통 역할을 하는 일인데 뭣하러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 재원을 그쪽 교육지원청에서 그쪽에서 편성해서 그쪽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하면 그럼 예산과에서만 배정해 주면 되는 건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자칫이정린위원
잘못하면 우리 과에서 이 사업 쥐고 이거 뭐 통치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영어체험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도 한 7개 교육청이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7개 지역에서만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혁신과로 올리면 저희가 편성해서 나중에 통과되면 배분하는 식으로…….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과별로 쭉 보고 그러면, 정책공보관에서 교육지원청의 평가한 예산이 있어요. 그러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예산 빼고는 평가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질 못하니까 그런다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렇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과에서 해서. 그 얘기는 아까도 정책질의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왜 해요? 시·군마다 다 성격들이 있고 예산도 다 틀리고 사정이 다 틀리는 부분이에요. 교육장님들 가면, 여기 교육장 나갔다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지역교육장.
김숙
김숙교육국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이정린위원
? 지역교육장에 나가시면 그쪽 시장·군수님들하고 단제장들하고 모임을 많이 해요, 거기 가면 기관단체장 모임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편성하는 과정에 지역 예산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거기서 만들어내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죠? 예산편성 기준은 우리 본청에서 해서 내려주는 부분, 거기서 정산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기획하고 모든 부분을 그쪽에도 권한을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 심의는 여기 과장님들, 저희한테 받죠? 이거. 그러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문제가 우리가 정말 혁신적인 교육행정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저희가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이 지자체장들과 만나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방과후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자체에서 주는 예산 그리고 교육청에 이 정도 우리는 하고 싶다 이렇게 편성을 해 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편성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통과되면 내려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청한
신청한이정린위원
거 그대로 다 해 줘요? 100% 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00%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역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런데 사업 성격들이 다 틀린데 어떻게 100%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에는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문제예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혁신적인 변화와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전체 과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배분해 주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 아까 전용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사업 예산의 편성하는 과정에 조례안이 통과돼야만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이 조례안에 관련된 부분에 먼젓번에도 제가 조례안 하나 지적하는 부분인데, 공무원 정원 및 행정기구 설치 이런 조례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조례를 다 통과시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러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예산서하고 똑같이 거즘 올라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하계절 여름철이나 이럴 때 조례안 심사 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거기 조례에 더 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개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데 다급하게 그때 딱 맞춰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행해야 되니까 갑자기 만드는 이런 부분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안 심사 거쳐야 될 예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와서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하고 조례안 심사하는 부분에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국제교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장연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해외 글로벌연수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600몇 명 정도 해외도 나가고 이런 부분인데 학생들과 동행해서 가는 부분은 저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나가는 학생들 선발기준도 이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선발은 아니다, 소외받는 지역 이 학생들을 먼저 선발해서 가야만이 우리 전북교육이 살 수 있다 이걸 계속 저는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해외 글로벌연수 가는 부분에 IQ가 좋은 것보다도 EQ를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해외연수 글로벌이 돼야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산서를 쭉 검토하다 보면 먼저 현지답사 가신 분들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지답사 가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거예요. 지금 휴대폰으로 저희들이 이거 치면 그 나라 어디 골목까지 다 나와요, 그 골목에 상가가 뭐 있는가까지 다 나와 버려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휴대폰을 IT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뭐 지도를 본다든가 그 나라의 맛있는 음식을 본다든가 숙박을 뭘 본다든가 정말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 특히 정말 누구보다도 더 존경스러운 교사 선생님들 그런 거 더 잘 보실 분들이 현지 몇 명 가서 답사하고 이런 부분 이건 정말 후진국에서나 하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 예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도 다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산 세우고 그런 부분은 과거에 내려왔던 획일적인 그런 예산 계속 편성하는 부분이에요. 제발 그런 예산들 편성하는 부분은 앞서가는 행정, 정말 IT 강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면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현지 먼저 답사 가서 몇 명 선생님들 비싼 돈 들여서 보고 와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는 선생님들이 그 정도 그 나라 검색할 줄도 모르고 찾아볼 줄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이랑 이런 애들은 어디 나라에 던져놔도 혼자 다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죠?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 들어온 부분은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장연국 위원이 예산 지적했던 부분 저도 똑같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아마 이건 예전에도 많이 지적이 됐을 거 같은데요, 제가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294, 295에 보면요, 사업근거는 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데 사업계획에 보면 유치원 885명, 초등 7538명, 중학교 3061명, 고등학교 2056명, 교원 대상입니다. 이게 전체 교원 숫자인가요? 이 숫자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이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전체 교원과 중간 퇴직자, 휴·복직자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2개월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원의 사기진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교원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 평가했던 내용,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건.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교원들의 성과상여금은요, 교사들이 다면평가라는 걸 할 때 교사들끼리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위원회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성과상여금 등급이 나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등급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받는 액수가 틀려지는 건가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못 받는 경우는 없나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거기에서 징계가 뚜렷이 있다거나 그럴 때만 제외가 되고 2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다면평가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열 분의 교원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누구는 A, B, C, D 하면 차등이 생기니까 다 B로 통일하자 하면 그렇게 가능하겠네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저희들 지침으로써는 그걸 지양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우수한 교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다면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다면평가단이 학교마다 구성원에 따라서 몇 명 정해져서 거기에서, 예를 든다면 부장교사, 비교과교사 이렇게 적절하게 포함이 돼서요, 교사들끼리…….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지금까지 평가했던 자료 이런 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료가 정확하게 오지 않으면 문제예산 지적할 생각입니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설명서한정수위원
335페이지 전북미래학교 운영 지원,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과 전용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례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사업근거는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공간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상학교가 실내 놀이중심 공간은 공립 119개 원, 생태놀이공간 조성은 공립 146개 원입니다. 전라북도에 공립유치원이 몇 개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344개 원입니다.
한정수위원
340…….
김숙
김숙교육국장
4.
한정수위원
4개 원이요? 그러면 지금 유치원들이 공간 조성을 할 때 놀이중심으로 안 돼 있는 학교가 119개라는 건가요? 실내에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안 돼 있다기보다는 공립의 병설유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시설도 노후화가 됐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전한 놀이시설을 구축하려고…….
까지
지금까지한정수위원
유치원 계속 시설개선하고 환경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특히 공립하고 병설은.
김숙
김숙교육국장
몇 년에 한 번씩 이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번에 일률적으로 모든 유치원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 원씩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건 300몇 개 학교면 119개면 3분의 1을 3개년 계획으로 하시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대다수의 유치원들은 놀이공간 중심으로 유치원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외에 여유공간이 있는, 여기 생태놀이공간 조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여유공간이 없는 학교는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휴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저는 이런 게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하는 거 계속 놀이, 여기 보면 인성건강과의 예술놀이터 조성사업도 그렇고 공간이 있는 곳은 계속 돈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는 곳은 대책과 대안이 없어요. 아니, 본 위원이 또 질의할 건데 이후에 질의할 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왜 교육청에서 환경개선과 시설개선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차이를 유발해서 차별형태로 가게 만드냐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특히 유아들의 놀이공간 조성 같은 경우에도 희망하는 유치원의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이곳이 꼭 새로운 놀이공간을 조성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생태놀이공간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없는 곳은 부지를 사주실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렇게 할 순 없습니다.
니면
아니면한정수위원
부지가 넉넉하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생태놀이공간을 한 1억 들여서 조성을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에 되는데, 2000이라고 하는 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산 좀 여유 있으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것도 다 공립으로만 대상으로 해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사립은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표준유아교육비 속에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가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은 지금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간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설명서 85페이지 학교교육과 교과교실 환경 조성, 고교학점제 운영, 필요합니다.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예,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플랜이 아직 정리 안 되셨죠?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정리되어 있습니다.
되어
정리되어한정수위원
있나요?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거기에 맞춰서 2025년까지, 그러면 2023, 2024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을.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예, 진행됩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듣기로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 혼선이 엄청 많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을 하세요?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고교학점제 진행의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2023학년도 1학년부터 점진적 도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1학년부터는 전면 도입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가능하다고 하는 건 완벽하게 준비돼서 그때부터는 혼선이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운영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수업과 관련한 이동과 관련한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없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신다는 건가요?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 말씀은 완벽하게 준비 안 되고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예산의 문제인 건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의 문제인 건지 말씀을 주셔야죠. 그래야 서로가 논의해서 개선할 거 아닙니까?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교과선택 자유화에 따라서 교원의 배치가 좀더 필요합니다, 인력배치가. 그 문제는 인사팀과 함께 현재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부터는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만
교원만한정수위원
확보가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되신다는 거죠?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먼저 교원 확보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공간 확보도 필요합니다. 교실이 행정학급…….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어찌 됐건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던 계획이 서 있다라고 했던 계획서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설명서한정수위원
395페이지 교육혁신과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서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학생들이 도서를 대출하고 출입기록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책을 읽든 검색을 하든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예산 지적하려고 하고 있지만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 및 관리 하면 모든 아이들에게 태블릿PC하고 노트북을 지급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태블릿PC와 노트북이 아니어도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모든 정보를 검색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현대화해서 공간을 혁신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자책을 넣으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책을 구입해서 계속 넣으실 건가요? 그게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일단 공간은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러한 공간을…….
관에
도서관에한정수위원
커뮤니케이션공간을 만드신다고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서관이…….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커뮤니케이션 하면 자치활동공간부터 해서 예술공간, 무슨 공간, 무슨 공간 계속 만들어주는데 도서관에 또 커뮤니케이션공간을 만드신다고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도서관도 조용히 책을 읽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독서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도서관이 편안하게 아이들이 접근하기 쉽고 책을 접하기가 쉬운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한 그런 환경은 태블릿PC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들이 전부 다 스마트화되고 변해 가는데 도서관 환경도 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그러한 환경에서 쉽게 책을 접하고 찾고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와
도서와한정수위원
읽는 거하고 쓰는 거는 쉽게 책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을 좀 주고 싶습니다.
블릿
태블릿한정수위원
PC하고 노트북을 지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같이 여기에 노트북 놓고 옆에다 이 책자 놓고 같이 수업하려고 지급하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스마트기기가 있으면 AI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신 다음에, 아이들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 따른 문제들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시간에 자기한테 맞는 프로그램으로 수준에 맞는 문제로 해서 맞춤형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를 그래서 지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코딩수업 같은 경우에도 코딩교육을 할 때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블록형 코딩이기 때문에 스마트기기로도 가능하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같은 코딩수업을 할 경우에는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학교 이상은 노트북을 지급하는 걸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게 교육부 방침인가요? 모든 중고등학생들한테 코딩수업을 할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정보수업을 2배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모든 학생들한테 코딩수업을 해서 정보화 디지털 전문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마 교과내용 중에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코딩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후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이 변화가 되면 교과과정 안에서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요즘에 유행 비슷하게 저희 교육계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미래, AI, 4차 산업혁명 하면 모든 게 다 통과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교실도 혁신할 거고 학교도 혁신할 거고, 그러면 기자재도 다 혁신할 거고 공간도 조성할 거고 거기에서 더 한 다리 가서 메타버스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메타버스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조성하겠습니다. 예술놀이 해야 되니까 새로운 공간 만들 게 거기 조성하겠습니다. 도서관, 혁신해서 도서관을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너무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고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철학이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세상에 누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하고 있고 보기 좋으니까 뭐 이런 거 같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기기에 아주 익숙한 세대이고 우리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도 그에 맞추어서 아이들한테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수업이라든가 기기라든가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예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기기인 PC나 노트북을 지급하면 PC나 노트북을 활용해서 하루에 수업하는 시간을 몇 시간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과목에 따라서 어떤 과목은 오늘은 했지만 내일은…….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말씀을 하시면 공간혁신도 아닌 거 같고요, 수업혁신도 아닌 거 같고 교수법의 혁신도 아닌 거 같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게 꼭 디지털만 활용을 해서 하는 게 수업혁신은 아니고요, 그 수업의 주제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토론수업이 가능한 거고 이런 수업에는 AI 활용 수업이 가능한 거고 또 이런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가능한 거고 해서 수업의 주제에 따라서…….
요즘
요즘한정수위원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얻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한정수위원
? 그리고 유튜브에서 얻은 정보는 학교 수업하는 거보다 훨씬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아니, 아이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춘 우리 교육의 내용과 교수법이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걸 좀,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그러기 위해서 PC나 노트북을 보급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우선 PC나 스마트기기가 사장이 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선생님들의 디지털기기 활용이라든가 역량 강화 연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나 지역교육청 설명회, 원격연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디지털기기를 수업시간에 제대로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맞춤형으로 수업도 할 수가 있고 디지털교과서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한정수위원
됐건 지금 말씀하시는 건 태블릿PC와 노트북 보급을 올해 하는데 그걸 활용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준비가 돼서 그걸 활용을 할 거고라고 하는 걸 아직 정리된 게 없다는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다 계획 세웠습니다. TF팀도 구성을 해서 디지털, 아까 아이들에게 스마트…….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 계획서가 타당하다고 하면 이건 지적하지 않을 텐데 하여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예. 한정수 위원님이 했던 건데 미래인재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정보화기기 보급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거죠? 지금. 이 예산이 얼마죠? 지금.
김숙
김숙교육국장
8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940억 아니에요?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 관리, 관리가 들어가니까 그러는구나. 관리까지 합치니까. 그러죠? 이거 지금 기자재 구입하는 부분에서 사전절차 다 밟았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TF팀 구성을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제품규격도 정하…….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사전절차라고 해서, 이것은 뭘로 들어가요? 정수물품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공유재산으로 들어가요, 뭘로 들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정수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
정수물품이정린위원
? 그럼 이거 사전절차 밟았냐는 얘기예요. 심의했어요? 이거. (전문위원을 향해) 과장님, 이거 사전절차 밟았는지 확인해 봐요. 9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죠?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이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기기는 정수물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이건 뭐예요? 뭘로 해요? 이거.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공유재산도 해당 안 되고요, 정수물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문제예산이에요, 그러면. 9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액수가 큰 절차에 의해서는 투자심사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정수물품 심의를 받는다든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다든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도 받지 않고 이렇게 큰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부분이에요? 별도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지금 이 PC 구입하는 부분은 단시간 내에 구입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현재 내년 예산에서요,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한 8월 정도 빠르면 보급이 가능할 걸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8월 정도, 이게 예산이 기자재까지 하면 940억이에요. 940억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인데 사전절차 없이 이렇게 한다는 부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이 예산을 어디에다, 이거 공유재산으로 할 건가, 물품으로 할 것인가.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물품으로 등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물품으로요?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물품으로 한다고 하면, 물품으로 한다? 물품은 공유재산 아니에요? 그러면.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공유재산 성격은 아니고요, 다른 타 시도도 저희들이 알아봤지만 공유재산 심의 받지 않고 다른 타 시도도 다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런데 이게 타 시도를 한 게 아니라,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900억이 넘는 사업 투자를 하는데 이게 사전절차 이행을 않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이 부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정린위원
큰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심의 받을 대상이 안 돼서 안 받고 이렇게 예산집행한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이 막대한 예산으로 해서 물품구매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는 잘 돼 있는지 또 그쪽하고 섭외는 해 봤는지 내가 확인 한번 해 본 거예요. 아직 그런 것은 안 해 보셨다 그런 얘기죠?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예, 이 예산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 계약 관련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현재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심의를 받아서 계약이 타당한지 그 부분을 심의 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문위원을 향해) 이게 정수물품으로도 안 들어가는가요? 이거. 과장님.
상곤
이상곤전문위원
이게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이정린위원
? 그렇게 큰 예산 들여서 다 사놨는데 주인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곤
이상곤전문위원
학교에서 그 물품을 구매해서 학교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이 부분은 한번 검사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 큰 예산들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사전절차 이행 다 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상곤
이상곤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아, 참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부탁 한번 드릴게요. 이게 저희 교육위에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사업설명서, 예산설명서라고 책자 이렇게 만들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거 가져가지 말고 책상에다 올려놓고 보라고 이렇게 두껍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과별로 만들어서, 책을 사업조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설명서를 만들 때는 과별로 만들어야 돼요, 과별로. 그래야 위원님들이 시간 날 때 들고 가서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게 두꺼워 가지고, 보지 말고 책상에다만 올려놓고 보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앞으로는 예산 심의나 뭐 할 때는 과별로 만들어서 해요, 과별로.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장연국위원
이정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미래인재과장님, 아까 계약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장연국위원
넘어가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할 수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오히려 최소한도가 있어서요, 금액이 크다고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못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절차를 밟으실 거 아니에요?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최저가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요, 먼저 가격과 기술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한 10% 그다음에 기술평가는 90%로 해서 먼저 1차 평가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협상우선대상자로 선정해서…….
지금
지금장연국위원
말썽 나고 있는 경상북도인가 여기는 어떻게 계약을 했나요?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저는 그거는 2단계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장연국위원
그 부분도 가장 고심 있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예, 그래서 가격이 저가 제품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우려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가
저가장연국위원
제품이면 그만한 저가 제품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저가 제품이에요.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예, 규격이 아무래도 좀 사양이 낮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장연국위원
미래인재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김에, 글로벌 수학탐험대 예산 있으시죠?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예.
기는
여기는장연국위원
목적이 어떤 거예요?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이 부분은 수학 역사 발생지 등 미국의 서부 지역으로 해서 여러 군데 대학도 가서 보고요. 또 관련된 박물관도 현지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지금 학생은 20명이고 인솔자가 네 분이세요. 그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시죠?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아무래도 미국 현지에 가면 여러 가지 학생 인솔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인솔자를 네 분으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장연국위원
데를 쭉 봤어요, 교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인솔자들을, 교사님들을. 638명이 가는 데도 50여 명이 가세요. 그 많은 인원이 가도.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혹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조정해서 타당한 인솔자 수를…….
아까
아까장연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멀리 가도 내가 한 학생당, 예를 들어서 다섯 학생 이렇게 케어할 거 아니에요? 너무 제가 볼 때는 이건, 교원을 자꾸 지적하는 게 아니고 교원의 연수인지 아이들의 연수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 가는 것은 예산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실은. 지적도 하지도 않고.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정책공보관님, 전북안전매뉴얼 유지보수라는 게 있어요, 21페이지.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장연국위원
전북안전매뉴얼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나요? 앱을 지금 사용한다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앱입니다.
앱이
앱이장연국위원
종료 날짜가 12월 22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니, 12월 말일. 뭘 유지보수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유지관리비로 지금 책정돼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12월 31일까지 앱을 종료한다고 지금 공지에 떠 있어요, 안전매뉴얼 그 앱이. 한 번이라도 열어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공지가 ‘금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앱은 종료를 합니다’라고 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유지보수를 넣냐 이 말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장연국위원
과장님, 뒤에 쪽지 전해 주신 담당 과장님, 확인하시고 쪽지를 전해 주신 거예요? 종료를 한다는 예산을 넣으시는 교육청 직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전북안전매뉴얼 유지보수 그 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면 스크랩 용역 인건비 인상이 있어요. 아니, 스크랩 뉴스저작물 편집 서비스 이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신문기사 뉴스 스크랩을 해서 전체 교육계라든가 타 시도 교육계의 동향들을 살펴서 스크랩을 하는데요. 스크랩 서비스를 하는데 스크랩했던 매체사의 대상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타 시도까지 전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건비 그게 인상분이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랩을
스크랩을장연국위원
이렇게 용역을 맡기나요? 저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이런 회사가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용역을 맡겨서 지금…….
랩을
스크랩을장연국위원
받나요, 그 정보를?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받습니다, 그렇게.
장연국위원
딱 카드뉴스같이 이렇게 해서?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신문 스크랩을 전체 대상을 주면 그때 교육 관련 뉴스들을 전부 스크랩해 가지고 매일 아침 일찍 오죠.
장연국위원
이 밑에 지금 보면 신문, 잡지 구독, 전문지 이것도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신문을 보고 대변인실을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신문, 잡지는 각 매체 신문들을 정기 구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고요, 간행물들까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교육 관련 뉴스만 새로 뽑아 가지고 간추려서, 그리고 타 시도까지 간추려서 전국적인 교육 관련 뉴스 같은 것들을 간추려서 스크랩을 하는 것들이 전체 저희가 효과적으로 교육정책들을 수립하고 대응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신문 스크랩 서비스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대변인실에서는 스크랩하는 것들 다시 또 저희하고 관련된 것들 추리는 작업들도 있고요, 대변인실에서는 공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언론사들을 직접적인 대응을 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응답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공보와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장연국위원
아침마다 도당 당직자에게 대변인실에서, 현재 한정수 위원도 대변인실에 있고 저도 있고 다 대변인실에 있는데 아침마다 6시 전에 카드뉴스가 옵니다. 다 공보실에서 해요. 정치뉴스가 많을까요, 아니면 교육에 관한 뉴스가 많을까요? 저는 지자체의 지역구의원 10개 지역 위원회에 있는 상황까지도 다 아침마다 뉴스를 받아봐요. 그게 직원이 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신문 스크랩을 직원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외부 용역을 주는 것하고 할 때 효율성 같은 것들에서, 그리고 직원이 못하는 날에는…….
액이
금액이장연국위원
더 들어가잖아요, 지금. 갈수록 추가 매입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19개 사에서 지금 24개로 또다시 늘어났잖아요. 어떤 게 효율적인 거는, 물론 전문업체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저희가 직접 전문인력들이 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고 선별하는 것도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교육계에 있는 교육계 사람이 교육내용을 더 잘 알지, 아까 공보관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저희가 토론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팜 운영. 아니, 스쿨팜보다 학부모 놀이나눔터 조성 지원. 찾으셨나요? 공립학교 유치원 81개 원에 원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1000만 원입니다, 위원님.
장연국위원
아, 1000만 원씩.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이 사업은 유아들을 지금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에 많이 데려다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현관에서 아이들을 배웅하고 할 때 선생님이 나오시기 전까지 대기하면서 아이와 함께 벤치나, 또 거기에 도서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와 함께 잠시 머무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학부모 마중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이런 사업을…….
장연국위원
그 원 내에 조그마한 빈 공간에 조금 빨리 오시는 엄마들, 대기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공립학교에만 하는 겁니까? 사립학교는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이번에 무상교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 안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위한 경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지원된 돈에서 이런 시설은 가능합니다.
장연국위원
그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요, 과장님.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통과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만 안 된다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립 일단 시작하고요, 이 사업이 분석 끝에 좋은 사업이라고 결과가 나오면 검토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장연국위원
공립이냐 사립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아이들은 공사립을 떠나서. 이왕 추진할 바에는 전체적으로 했으면 가장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성건강과 내용인데요, 방역활동 자원봉사자. 인원이 3000명이시죠? 지금 이게.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예, 현재 편성은 3000명 예상하고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장연국위원
가능할 수 있겠어요? 3000명을.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일단 최대로 학교에서 필요하면 선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인데요. 도시 지역에서는 그래도 선발에 효율성이 있겠지만 시골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대한
최대한장연국위원
지금 풀로 잡아놓는 건가요, 이게? 예산의.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올해 후반기 때 운영했던 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은…….
반기
후반기장연국위원
때? 내년에 더 심해질지 약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과부하 걸릴 인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는 예산은 아니고.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저희도 학교에서는 이분들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최대한 선발해서 운영하면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아까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연국위원
529페이지 한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인성건강과. 예술놀이터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이름은 예술놀이터라고는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는 내용들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 내용으로는 합주실이나 밴드실, 도예실 같은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소공연장 또는 갤러리나 복합예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그 학교마다 이런 공간이 남아 있어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휴공간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하다 보면 교실 같은 이런 단독공간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층과 층 사이에 있는 유휴공간들 또는 학생들이 대기하고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놀이와 또는 예술과 함께 연계돼서 예술 감수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고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교실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공간이 없더라도 층과 층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들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고 또는 중앙현관 같은 데서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중앙현관에 합주실을 어떻게 하겠어요? 방음장치도 안 돼 있는데.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최근에 짓는 학교들은 중앙현관이 좀 넓은 학교들도 있긴 합니다.
래도
그래도장연국위원
중앙현관에다 합주실을 해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합주실을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이럴 때 필요하다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선정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장연국위원
좀더 설명을 해 주셔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교육혁신과 494페이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책꾸러미 지원사업인데요, 금액이 지금 1학년을 기준으로 했다가 1, 2, 3학년으로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한 8억 정도 더 늘어난 거죠?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장연국위원
1학년, 3학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원래 책꾸러미사업이 지난해까지는 초등 1학년 입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해력교육도 필요하고 또 인문학 능력 함양도 필요하고 해서 지원대상을 초등 3학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8억이라는 예산을 증액을 할 때 어떤 이유에서 증액을 한 거냐 이 말이죠.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학생 개인당 약 3만 원씩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기존에 책꾸러미사업에서 운영을 했던 금액은? 작년에.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기존에 1인당 3만 원 선에 해당하는 도서구입비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그 아이들을 1학년 기준으로 지금 사놨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1학년이니까.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 아이들이 그대로 1학년 그 책을 물려받냐 이 말이에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그 책은 자기 도서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으로 가져가서 부모와 함께 책을 읽고요. 이제…….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1, 2, 3학년이 늘었으면 작년에만 예산이 4억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2억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8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니까 총예산은…….
산은
총예산은장연국위원
12억.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래서 12억입니다.
장연국위원
이 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가 삽니까?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도서선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 희망을 받거나 학부모님의 희망을 받아서 아이에게 필요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구입하는 책입니다.
예, 일괄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지금 페이지를 정확히 찾지를 못해 가지고 뭐하는데, 그 밑에 아까 이해력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게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책꾸러미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연국위원
2013년도부터?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때도
그때도장연국위원
이렇게 한 4억씩 했나요? 예산이.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그때는 지금의 절반이었었습니다, 약 1만 5000원 정도, 1인당. 그러면서 도서비용이라든지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이 좋아서 점차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은
일단은장연국위원
금액이 큰 것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책 찾는 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책을 가깝게 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저부터도 책을 멀리 하다 보면 당연히 책을 안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좋아하는 책들을 위주로 해서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하고. 선정위원회도 정말 관리감독을 과장님이 잘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여기는 말씀드렸습니다.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장연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정보화기자재 보급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같은 의견이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사실 요즘 태블릿과 노트북이 사양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노트북보다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태블릿PC를 더 많이 구매를 하거나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학습용이라고 해서 꼭 중고등에 노트북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약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게 보급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급을 해야 하지만 예산이 좀 불필요하게 과하게 지출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나와서 태블릿PC로 소화가 된다고 하면 태블릿PC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157페이지 커리어존, 이게 사실 2022년도에는 진행하지 않았던 사업이죠? 진로교육 전용교실 커리어존 구축 지원 이 사업이요.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2021년도에는 진행을 했었죠?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게 중단이 됐던 이유가 너무 많은 학교 교실을 구축해서 그렇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갑자기 이 사업의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맞죠?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저는 사실 이 유휴교실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해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이미 비어 있는 교실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이 예산에 있는 사업계획도 그렇고 현장에서 보면 약간 상담, 진학, 도서, 커뮤니티, 생활, 놀이, 학습, 자료 지원실, 교과교실 활동공간, 예술놀이터 이런 여러 가지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거의 보면 기자재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거기에서 조금 조금씩 다른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역할만 조금 다르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사실 본 위원은 교실을 이용해서 공간 구성하는 사업들은 좀 다 같이 추려서 중복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역할들을 하게 해야 예산 낭비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따로 지원되고 있는 공간 예산들을 정리해서 중복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사를 요청하고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이런 사업들도 교실을 사용할 수 있는 유휴교실이 있어야 사실 이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고 해도 이미 다른 예산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이 예산을 받아서 그 공간을 조금 더 다르게만 필요하겠죠. 저는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기능적 역할을 같이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하게 하고 더 교육적으로 필요한 공간들을 구성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유휴교실이나 활용할 교실이 없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들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 전용교실 커리어존도 사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조금 바꾼 교실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더 많은 학교들이 있는 공간으로 운영 지원을 좀 해서 더 많은 학교들이 이거를 차라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건강과의 581쪽인데요. 이게 최근에 11월 16일날 인성건강과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성인지 감수성 교육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과장님! 여기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210개 학교 1만 1000명 학생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25일까지 전주지역 15개 학교 사후관리 교육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계획에 따라서 진단검사를 실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초 계획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5학년, 중1, 고1 학생들 전체 학생 3만 4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편성해서 위탁을 하고 실시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의무성 검사가 아니고 권장 검사가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199개 학교 약 8869명 정도가 성인지 감수성 검사를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해당 사업이 11월 31일까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목표가 3만 4000명이었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1만 1000명밖에 안 된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면 그게 착수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계약기준 인원은 3만 4000명이고 이런데 11월 22일 기준으로 추가로 더 진단을 할 계획인가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제안서를 낼 때 검사 인원 수에 따른 검사비를 산정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사한 학생들에 대해서 검사비하고 그다음에 사후 연수비 정도가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 용역비 정산이 달라지겠네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잔액이 남고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또 올해 여기 2023년에 3만 3960명으로 해서 1억 7000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게 지금 안 된 상황인데 내년에도 수가 조금 줄긴 했지만 가능할까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도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학생이나 또는 교직원들 관련해서 성 관련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거기에 확대되면 성인지 감수성 이 부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좀더 학교에 홍보를 한다면 진단검사에 응하는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 대부분의 해당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이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사실 이게 꾸준하게 이렇게 예산이 됐을 것 같아요, 책정되었을 것 같고.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예산으로 3만 4000명의 기준 인원을 뒀는데 1만 1000명밖에 하지 못했고 아마 그 계획과 노력은 똑같을 것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내년에도 사실 이 금액으로 이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어서 일단 저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게 지금 같은 사업에 똑같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 어떻게 조금 더 이걸 참여를 해서 이 예산에 불용이 나지 않게 운영할 것인지 더 한번 그거에 대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가지고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올해 고교학점제 준비하는 도입기반 조성하는데 대상 학교가 몇 학교예요? 68페이지.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본 걸로 하면 14개 학교…….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14개 맞습니다.
에서
도내에서박정희위원
교과교실제가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지금 몇 개 정도 있어요? 14개 외에.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현재는 총 15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얼마 전에 대학학력고사도 끝났는데 현행 대입제도하고 연계해서 교육여건의 그러한 지역 격차라든지 아니면 고교학점제 시행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환경조성이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마다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학점제가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어떻게 하실 예정이고 앞으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획은 뭐가 있는지?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고교학점제의 공간 조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과교실제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올해 14개까지 해서 29개가 진행이 됩니다. 이 사업은 학교 전체의 교실을 재구성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 사업이 어려운 학교는 작은 공간이라도 고교학점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소규모 융복합실을 지원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가변형 학습공간을 조성해서 고교학점제가 학교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고교학점제 하기 위해서 일반교실하고 교과교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교과교실 선진형이요,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정희위원
그러니까 공간 조성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공간 조성을 할 건가?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과를 선택해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교실보다도 더 많은 교실이 필요하고요, 교실의 크기도 다양화됩니다. 소규모 교실에서부터 대규모 교실이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가변형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희위원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각 교실에다가 시설비도 하고 기자재도 넣고 하는 것은 조금 학교별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뒀어요.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예, 두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운영비는 왜 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2300만 원 편성했는데.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운영비는 사용자 참여 설계에 필요한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설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박정희위원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설계비가 다 똑같으냐고.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예, 이거는 교육부에서 내려준 보통교부금입니다. 교육부의 기준 단가에 의해서 설정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그냥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학교마다 전부 2300만 원으로 해라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희위원
내려왔어요?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큰 학교는 예산이 부족할 거고 작은 학교는 남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도 안 해 놨는데.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이 운영비는 사용자 참여 설계를 위한 지원비로 일률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원비를 설정해서 내려주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정희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조금 큰 데는 모자랄 거고 학교가 좀 작은 데는 남을 거고 그렇다는데…….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
똑같이박정희위원
주게 되면 공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설계해서 할 건지 그게 제가 의문이어서, 왜 똑같이 일률적으로 왔는지 그게 지금 문제일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 더, 인성건강과에서 645페이지 보면 무상급식비가 나와요. 유치원은 3500원이고 사립유치원도 3500원, 초등학교는 3700원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4400원, 4500원 그래요. 그런데 학력인정시설은 8000원이었는데 지금 급식을 잠정 중단했어요. 어디 학교예요? 22명이 표기된 것이.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방송통신고등학교도 방송으로만 하지 않고 학교로 나오는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8000원이에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급식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요, 식사비 1식당 원래 7000원씩 지원하던 게 증액이 되어서 8000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왜 급식을 잠정 중단하셨어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원래 주말이라서 주말에만 방송통신 학생들이 통학을 하거든요. 등교를 하다 보니 거기서는 급식을 운영하지 않고 도시락이나 이런 급식으로 해서 대체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대체식으로 8000원씩이 지원이 돼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거기에 똑같은 급식에 657페이지에 보면 체육중고등학교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도 학생 급식비를 보니까 1인당 단가가 4000원이에요, 2식 해 가지고.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조·석식비를.
정희
박정희위원
체육중고등학교 특성상 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유치원하고 비슷해요. 이 단가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먹다 말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법적인 근거에서만 딱 주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거박정희위원
특성화된 학교잖아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축구를 하든 뭐든 엘리트체육을 하느라고 무지하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이런 학생들에게 저녁밥을 4000원짜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얼마나 어떻게 먹이는지를 모르겠어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최근에 중식비 무상급식비와 고등학교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라도 지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체육중고등학교의 특성상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두 배도 더 먹어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급식비를 배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급식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지 4000원의 단가를 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기조차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에 급식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었나요? 한 번도.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체육중고등학교를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급식 교육과정 운영 해 가지고 급식위원회가 1년 동안에 하는 예산이 2022년도에 1억 4100만 원이에요. 학교급식 점검단도 예산이 146만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도 2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학교 영양 식생활 교육 활성화 지원에도 1억 3400이에요. 영양사, 조리사 이런 직무연수 해서 수많은 예산을 써서 좀더 나은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가 학교별로 학교의 특성상 그런 것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다 문제예산 삼아도 됩니까?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아닙니다. 차후에 바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보다 나은 급식의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아니
아니박정희위원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일들을 해야 예산을 주죠,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어떤박정희위원
연수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연령별로 건강별로 이러한 급식을 정말 친환경급식 먹이려고 친환경급식비도 많이도 올라왔더고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딱 얼마까지만 주라고 되어 있나 그거를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건 아니라고 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운동하는 학생들은 학부모하고 얘기해서 학부모한테라도 하든가 해서 애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급식을 해 줘야지 말로는 정말로 아름다운 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제대로 급식이 되어 있는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국위원
국장님, 운영용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각종 행사를 할 때 필요한 물품입니다.
장연국위원
대략적으로 예산의 규모도 크지만 그 부분에 비해서는 아주 작기는 할 거예요, 운영용품의 전체 예산을 보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운영용품을 넣은 것도 있고 똑같은 위원회 행사인데도 운영용품을 안 넣은 데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95% 이상은 들어가요, 운영용품이.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자료도 제작을 해야 되고 또 현수막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사무용품이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넣다 보니까 예산이 운영용품은 거의 모든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이 전대 의원님한테 한번 얼마 전에 통화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청에 계속 계셨던 분들이 계시는가 몰라도 그 당시에 한 70% 깎았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삭감을, 운영용품. 그래도 아무 이상 없이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만 삭감했으면 쓰겠어요, 운영용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저는 넣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것이 어디 다른 용도로 쓰여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못 봤습니다.
장연국위원
각 과에서 50%씩 운영용품 삭감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되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내용일 거 같습니다.
저는
저는장연국위원
일단은 운영용품 전체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요, 교육국장님 전라북도 유초중고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2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김명지위원장
해년 어느 정도 줄고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한 1000몇백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더 많이 줄어요, 더 많이 줄고 있습니다. 1000몇백 명이라면 1900명도 1000몇백 명이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교직원 수가 3만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 교직원이요?
김명지위원장
예.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3만.
김명지위원장
교직원 수가 3만 1000명, 학생 수가 20만 명 그러면 교직원에 대한 학생 수 비율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7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유초중고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라북도 학교현장에 1900명 다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1명 다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잡아서 60명 이하인 학교가 전주, 군산, 익산을 빼면 거의 70% 정도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까지 합치면 46%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배정을 보면 유휴교실을 이용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시설투자비도 투자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은 그 연령대가 지나버리면 다시 못 받는 특별활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과밀·과대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은 일반 교실로도 다 수용을 못 해 가지고 운동장도 없이 모듈러교실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도심 속에 있는 과밀·과대학교인데 지금 들어오는 예산들을 보면 마치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들이 들어오는 거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걸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예산 너무나 풍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예산들이 학생 중심의 예산이 아니고 교직원 중심의 예산으로 다 계획이 되고 올라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심히 유감이에요. 그리고 지적되는 사항들이 다 이렇게 해년 지적되는 사항들이고 별로 바뀌는 거 없고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는데 사업은 학교 현장에 학생 중심의 예산들이 올라오고 학생 중심의 복지 시설도 올라와야 되고 모든 것들이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올라오는 사업들 계획서 예산서를 보면 다 이걸 정말로 학교 중심 학생 중심의 예산들인가 의아함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위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이다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예산 사항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어서 답답한 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아요. 다음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5일 금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신속히 위원님들한테 설명 자료를 보내주셔 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2023년도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숙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