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입니다. 올해보다 4322억이 증액된 8조 868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수입 2조 7억, 지방교부세 1조 3320억, 보조금 4조 7375억 등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경상이전이 5조 4046억, 자본지출이 2조 886억, 내부거래가 7657억 등이 되겠습니다. 5쪽에 기능별 내역은 사회복지 분야가 3조 5866억,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조 2714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올해보다 159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조 4901억 7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 1조 33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입니다. 올해보다 88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9097억 4500만 원으로 주요 성질별 내역은 경상이전 4966억, 내부거래 243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은 올해보다 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24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9억 9000만 원,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운영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도정협의와 광역행정 추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올해보다 821억이 증액된 8461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조정교부금 733억, 예비비 132억, 인력운영비 46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131억 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보다 4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6100만 원으로 주로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에 4억 2300만 원, 청년 지역정착 지원 활성화에 21억 2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올해보다 1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10억 원, 정보자원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 1억 원, 정보통신망 운영 15억 7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는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운영비 2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53쪽입니다. 2023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도 예산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9300만으로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억 83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6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세출예산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60억, 예비비 6억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별 사업별 내역은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6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조례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관리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개별기금사업 등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규모는 428억 18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80억, 예치금회수 220억, 예수금 148억 5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은 예치금 368억 5700만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9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말 계획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보다 6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64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73쪽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재정 상태가 썩 좋지 못하여 올해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7억 2900만 원과 예치금 이자에 대한 이자수입 5000만 원으로 내년도 계획은 올해와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77쪽, 2023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총 5969억 5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차입금 1532억, 예치금회수 4209억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은 예치금 4444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974억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올해보다 17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468억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금 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9894억 원으로 주요 수입은 차입금 1532억, 예치금회수 7260억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560억, 예치금 7842억, 차입금 원리금상환 974억 등이 되겠습니다.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조 97억 8000만 원이고 2023년 말에는 올해 대비 36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조 459억 3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의 법정 적립금 증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특별회계 예수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세입 총괄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43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9조 444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내용은 지방세수입 474억, 세외수입 818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1546억을 증액하였고 경상이전 934억, 자본지출 134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내역에서 주요 증액은 일반공공행정 203억, 국토 및 지역개발 174억, 예비비 1250억 등이고, 감액은 환경 126억, 사회복지 86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0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15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 주요 증액내역은 경상이전 285억, 예비비 및 기타 125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도정 성과평가 4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20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조정교부금 287억, 예비비 125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정책과는 1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청년 지역정착 지원 활성화 사업에서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증액은 없으며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주로 낙찰차액으로서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 390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비 1억 2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를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자치입법 역량강화 10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운영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예비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 다 망라해서 해도 되죠?

정책질의.

아, 그러면 저는 다음에 할게요.

정책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정책질의에 에 이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책질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정책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이 있죠. 225페이지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9페이지 또 76페이지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은 우리 다른 위원님도 아마 지적을 반드시 할 겁니다. 할 건데 저는 그분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러한 정책은 타 시도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습니까?

예, 일부 시도에 있습니다.

역차별적인 요소가 될 것도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의 문제, 청년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위원님,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사업별 설명서 76쪽 중간에 보시면 사실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제외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14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지고 심사 기준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건데요, 내년도에 처음 하기 때문에 한번 신청을 받아…….

늘려서 대상자를 늘린다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하는, 사실 위원님의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락자가 생기면 그런 탈락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그게 수요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유라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좀, 연차적으로 인원을 확대할 계획은 있지만 만약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산안 225쪽, 설명서 79쪽인데요, 청년정책 홍보대사 청년정책 SNS 홍보단 운영입니다. 이번에 홍보단 운영으로 도비 1억을 책정했어요. 그러죠?

예, 위원님.

교육소통협력국 소통기획과에 전라북도 블로그·포스트 및 기자단 운영 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 소통 강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도정 홍보사업 등이 이미 있어요. 청년주택 관련 홍보 역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하였어요. 그럼 기존 사업들로 청년정책 홍보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신규로 사업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가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도 전체적으로 SN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지만 문제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정책이 상당히 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컨트롤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실 말고도 다른 실·국에도 청년정책 사업이 많은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반적인 도가 가지고 있는 SNS를 통해서 홍보하면 좋지만 거기도 중요한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한 20명 정도 인플루언서들을 고용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 전북만의 청년정책을 홍보할 필요성을 현장에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니까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전라북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제가 잠깐 본 것 중에서 하나고요, 또 무슨 새로 다음에 올 거 16억 9000만 원 같은 경우도 무슨 영상 장비를 사고 뭣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미 다른 데도 그런 시설들이 다 돼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중구난방식에, 우리가 생각할 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체계 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펼쳐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총괄로 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직은 제가 이해를 못한 상황이니까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만큼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놓을게요. 그리고 예산서 226쪽, 설명서 83쪽인데요…….

지금 통으로 안 하고 나눠서 그때 하자고 해 가지고…….

. 그럼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요. 226쪽에 보면 설명서 83쪽입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실업 및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으로 11개 시도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예, 11개 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열두 번째로 하는 겁니까?

예.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청년을 위한 사업 이런 필요성들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심성 어떤 지원으로 재정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고 포퓰리즘 이런 어떤 비판들이 있는데 그거 듣고 있어요?

위원님, 그런데 이건 제가 진짜 절실히 필요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청년 현금성 지원사업이 취업한 사람, 쉽게 말하면 취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사람은 취업도 못하고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우리 도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사는 사람들까지 주는 게 아니라 거기도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또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주도록, 이건 저는 절대 포퓰리즘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예산액을 보시면 도비가 30억입니다. 30억이 과연 우리 도 전체 세출 약 8∼9조 되는데 거기에 30억이 막대한 재정 불 뭐 이런 걸 안정성을 끼치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않고 이 사업만큼은 진짜, 저희들이 다년간 청년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일자리도 못 구해서 더 어려운데 내가 단지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지원을 못 받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든 사업이니까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인가요?

거기는 소득 기준을 120% 정도까지인데 우리는 150%를 적용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게 할 겁니다, 위원님.

자,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비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지원 대비 효과성을 입증해야 해야 하고 또 향후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타 지자체가 지원함으로써 우리도 해야 한다는 어떤 사고 이거 없어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지원에 따른 목적에 부합하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대개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쭉 나열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기대 반 우려 반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의욕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참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예산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또 다른 어떤 악영향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도 아울러 갖는다는 거,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점 충분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감안해서 정확히 그리고 정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정책질의를 아까 안 하셨잖아. 그래서 세출예산 207페이지부터 우리가 보면서요, 그때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질의를 같이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7쪽.

검토하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정책질의를 하시게요. 그렇게 해야지…….

아, 하나하나?

예.

예, 페이지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쉽지. 예산안 207쪽 정책기획관부터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하겠습니다, 207이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문제예산이 있으면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개 통으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건 나중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통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208쪽, 209쪽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예산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입니다. 예산서 209쪽에 보면 찾아가는 정책소풍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쯤 찾아가는 정책소풍 운영,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800인데, 못 찾으셨어요?

예, 위원님. 34쪽입니다.

위원장님!

예.

208쪽에 전북연구원 출연금요,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208쪽.

예.

아, 그건 차액은 삭감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59억이었던 거죠?

59억이니까 차액은, 위원회에서 이건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208쪽, 209쪽 보시라고 했어요. 김정수 위원님.

209쪽에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운영 있잖아요.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북 미래심포지엄, 소통기획과에 정기 여론조사 그리고 또 SNS를 통한 정책 여론 수렴 이 많은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의견 수렴들이 타당한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부족하면 이런 예산들은 삭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그래서 저도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운영 이 4000만 원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을게요.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09쪽 전북 미래심포지엄 운영 있죠.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금방 말씀하신 미래심포지엄 목표를 보면 도정자문단의 목표하고 유사해요, ‘전북의 미래비전 설계,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 제시’ 그래서 이 부분이 부서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서 가능한 한 중복사업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저는 전북 미래심포지엄 운영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208페이지의 전북연구원은 우리 전체 위원님 다 문제예산으로 해놉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210쪽, 211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211쪽에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2억 1000만 원 있잖아요. 자, 맨 위쪽에 보면요, 거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2억 1000만 원 가지고 전라북도지속발전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거죠? 지금.

예, 조례에 의해서 거기 보면, 사업별 설명서 39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2억 1000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하고 뭣뭣이에요?

거기 하단에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가 1억 8700이고요, 그 하단에 있습니다. 관리운영비가 2200만 원입니다.

전라북도지속발전 협의합니까?

예, 이게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환경 파트에서 저희한테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좀 있습니다. 사무처장하고 합쳐서 4명 직원들…….

시·군에 지금 협의회 다 갖춰져 있습니까?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사실 이관된 거라 그것까지, 도는 확인을 해 봤는데 도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물론 임실은 있습니다. 협의체가 있다면 적어도 시·군이 다 결성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군에 9개소 있습니다.

9개소 있는데 협의회 먼저 이렇게 딱 결성해 놔요? 14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도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게 돼 있는데 아마 시·군은 자율인 것 같습니다.

데도 물론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시·군 매칭으로 준다거나 해서…….

아, 이건 도 운영 조례입니다.

,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시·군 매칭으로 좀 줘서 전반적으로 같이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군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는데…….

저 이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현재 9개요?

예, 9개 시·군입니다.

이상입니다.

211페이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이거 문제예산요?

예.

실장님, 제가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안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명백히 저희…….

전체적으로 증감사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희가 다른 과 이렇게 보면 자치행정국이나 교육소통협력국이나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증감사유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증감사유가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됐는지?

저희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핵심이 증가한 사유와 감액된 사유가 명확히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죄송하게 됐고요. 다음부터는…….

그게 알아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왜 증감이 되어 있고 증감이 왜 안 돼 있는지 이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예, 이건 명백히 저희들이 잘못, 서류 작성할 때 좀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부터.

그럼 정책기획관 마지막으로 212쪽, 21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214쪽에서 21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214쪽에 조정교부금요. 보셔요?

예.

더 늘었어요?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이 733억 느는 걸로 저희들이, 지방세가 늘면 그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연동돼서 늘게 됐습니다.

지방세가 좀 늘었다?

예, 왜냐하면 지방소비세가 늘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골고루 편성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조정교부금 중에 90%는 중앙정부처럼 딱 이건 공식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허들 못해요.

그 공식대로만 딱 나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16쪽에서 217쪽 보시겠습니다. 문제예산 없으면 220쪽에서 221쪽 보시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216쪽에 공공기관 조직 및 통합매뉴얼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조직진단을 통한 방만 운영 여부의 검토, 인원 대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병행 실시하여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진단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처음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북개발공사 포함해서 16개 기관이 있는데 다 조직 다르고 인력 다르고 월급 다르고 하다 보니까 또…….

매뉴얼을 만들어낸다?

예, 매뉴얼도 경영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보고, 문제는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약간씩 업무가 중첩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런 분야도 있으면 그런 조직을 조직진단금 해서 이거 처음으로,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사께서…….

정기적인 조직 인력진단은 지금까지 안 했어요?

매년 합니다. 위원님, 경영평가를 비롯해서 매년 그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별도의 이 예산들이…….

예, 그거 외에. 이건 매년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효율적인…….

,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크게 예산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통합매뉴얼을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15개 개개 기관 분석은 됐는데 이 15개 과를…….

꼭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서류 좀 한번 주세요.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질의는 대부분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잠깐 비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정책과 할 때 제가 정책질의를 좀 드리고요.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안 217페이지에 예비비 관련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전년도 예산은 30억이었는데 올해 194억이 됐습니다. 164억이 늘어났는데 이 원인이 왜 그런 거죠? 일반예비비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217페이지 예비비에 보시면 재난목적예비비가 전년도에 30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94억 9700이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작년 30억, 기저효과인데요, 작년에 너무 적게 편성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도 자연재난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작년에 너무 적게 편성했고 올해는 적정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저효과 때문에 대폭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올해는 바로잡았습니다.

·재해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그다음에 자연재해도 몇 년 전에 2년 전에, 작년에 우리가 섬진강 범람으로 인해서 큰 피해도 있었고 해서 자연재난은 계속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있는가요?

저희들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1% 범위 내에서 계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우리한테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자연재난 발생 추이를 봐 가지고 조정할 여력이 있으면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자연재난이라든가 그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16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늘었거든요.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운영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비 해 가지고 이게…….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건데…….

예,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경영진단을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인건비라든가 연봉시스템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경영시스템을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또 업무의 중복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경영평가는 가, 나, 다, 라 거기에 주목적이 있지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경영시스템에 대해서 전 기관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려고 내년에 특별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20쪽에서 22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건비니까 없죠? 그러면 예산과 마지막으로 222쪽에서 223, 224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체적으로 청년정책과에 관련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들은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죠?

예, 중앙 관련 법으로, 그렇습니다.

기본 조례 또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어떤 조례에 의해서, 보통 보조금은 30%가 지급률이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도비 말씀이십니까?

예.

상황에 따라서는…….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시·군비 50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청년정책 관련된 것들은 50%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거의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도에서 청년들을 살리기 위한 청년들을 정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좀 과다하게 많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현금으로 나가잖아요. 두배적금도 그렇고 또 정착 지원도 그렇고 미취업에 대한 그런 것들도 그렇고 대부분 현금으로 나가는데 재정학적으로 보면 사실 정책의 가장 효과가 낮은 게 현금 지급이거든요, 재정학적으로. 그런데 현물 지급이 제일 높아요, 정책의 효과성을 가지고 오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현금으로 계속 준다 이것은 사실 이게 너무 과해지면 포퓰리즘이 되는 거고 또 낭비로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서, 청년정책들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아까 두배적금도 다른 시도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정책으로 세워서 하는 거 같아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돈으로 지금 지급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만 원, 30만 원 주고 적금 넣어주고 하는 것들이 다 현금으로 사실상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지원되는 금액들이 정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려보면 학설적으로는 사실은 현금 지원은 가장 정책의 효과가 낮은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세울 때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거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을 통해서 현금이 지급됐든 현물이 지급됐든 예산이 지출됐으면 사실 사후관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예, 피드백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거…….

장치가 사실은 제가 예산 설명을 들으면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되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착지원금 나가 가지고 몇 명이나 여기에 정착되어 있는지 파악돼 있으세요?

그런 건 구체적인 숫자는 우리 허브센터랑 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설문조사가 아니라…….

피드백 자료가 좀 있는데…….

, 실장님.

예.

본 위원이 7월 1일날 의회에 등원을 해서, 우리 실장님은 계속 계셨지만 저희는 새로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신중하고 답변에 대해서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착지원금 과장님, 파악되세요? 몇 명이나 정착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지금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는데…….

만족도조사가 그분의 주소, 정착지원금이 뭐예요? 정착지원금이라는 건 여기에 청년들이 오래 살게끔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받아서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거 파악 안 되고 있어요.

답변을 제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만 했고…….

만족도조사는 저도 알아요. 성과분석도 이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조사는 저도 안다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종료 후 참여, 사업이 종료되면 이게 1년만 주거든요. 그러면 1년 종료 후에 그 참여자가 지역에 실제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한 3년 정도 치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주민세를 내고 있느냐를 파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거든요.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주소지가 여기 있는가를, 직장만 여기 있고 주소는 다른 데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파악해서…….

분명히 주민세를 위한 주소지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지급된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후관리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 돈이 나가서 과연 정책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도 지금 예산 낭비에 관해서 공개할 수 있는 조례가 있죠? 예산 낭비 관련해서 공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도민이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이거는 낭비된 예산이라고 하면 공개할 의무가 있죠?

뭐 사안에 따라서는, 예.

예산들이 나중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엄선해서 포퓰리즘에 흐르지 않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업이라든가 그런 게 빈약해서 월평균 급여가 전국의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 걸 여러 가지 고민해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그것이 정책을 잘못 편다, 물론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정책들이기는 하지만 이 예산이 지급됐으면 사후관리를 하라는 말씀이죠, 도민의 세금으로 나간 예산이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개월이면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정책이 돈이 나갔으면 사후관리 잘하셔 가지고 계속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년 두배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처음 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두배적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비책 하셨는가요?

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본인이 넣는, 쉽게 말하면 본인이 넣는 통장 따로 있고 우리가 주는 통장을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만약에 해지 시에는 본인 것만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장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건 담당과장이 좀…….

위원장님, 청년정책과장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신현영…….

청년정책과장 신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찬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좀더 보완을 했는데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가 통장을 2개를 만들어서 개인명의의 통장을 개인이 입금을 하고 도 명의의 통장을 도와 시·군이 입금을 해서 도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서 만약에 부정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도가 도 명의의 통장을 환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그러면 총액관리인가요, 아니면 건별관리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 건별로 본인 명의의 통장도 도가 관리를 합니다.

도가 넣는 돈은?

그것도 도가 관리를 합니다.

통장이 300개 생기는가요?

그 사업량의 2배가 생기는 겁니다.

도가 관리하는 통장도 300개?

예, 그렇습니다.

좀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이 그걸 관리하게 되면 환수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 제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본 위원이 지난번 연찬회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보완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10만 원을 넣으면 A라는 사람과 관련된 도 통장이 또 하나가 생기고 B라는 사람이 10만 원 넣으면 또 B라는 사람과 관련된 도 통장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도가 통장을 600개를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좌를.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행정력의 낭비도 있고 A라는 사람, A, B, C 해서 300명이 하면 도는 통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5명이 넣었으면 도 예산은 50만 원 통장에다가 따로 별도 관리하는 계좌를 둬서 거기에서 이자는, 어쨌든 돈이 많다고 해서 이자가 더 불어나는 건 아니니까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600개를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거는 저희가 은행이랑 협약을 하는데요, 도와 시·군에서는 그 해당되는 금액을 매칭해서 입금만 하면 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했을 때 누가 중도해지를 했을 때 이 통합관리하는 통장에서 또 일부를 떼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00개를 도에서 관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지금 도비 1억 8000, 시·군비 1억 8000 이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5 대 5로.

예,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청년이 10만 원을 적금을 넣으면 시·군은 어떻게 5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오는가요?

도에서 5만 원 넣고 시·군에서 5만 원 넣고 5 대 5로 매칭을 하는 겁니다.

5 대 5로 매칭하나요? 그때그때 5만 원씩?

예.

시·군 사례는 어때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다른 시도도…….

식으로 운영이 됐는가요?

유형이 비슷한데요,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만기가 2년이냐 3년이냐 4년이냐의 차이가 조금 있고 대부분 방식은 유사합니다. 운영 방식은 유사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 연찬회 때 지적했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운용의 묘는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청년허브센터 운영, 사업설명서 78페이지하고요, 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8페이지는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이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는 청년정책 홍보대사 청년정책 SNS 홍보단 운영이에요. 그런데 79페이지에 있는 청년정책 SNS 홍보단 운영 사업에 보면 중간에 사업내용에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관련된 사업들이 여기에 또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청년허브센터 예산을 주고 또 관련된 청년허브센터 예산을 여기에 또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청년정책 SNS 홍보단은 위탁기관이 청년허브센터가 될 예정이고요. 다만 청년허브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도내외 청년 20명을 선발해서 이분들이 직접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개인계정을 활용해서 저희 다양한 청년정책을 알리고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그러면 통합해서 운영을 안 하는가요?

지금 허브센터에서도 청년 관련 정책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이드북이라든지 저희 소식지라든지 카카오톡 친구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 청년들이 직접 느끼는 청년정책에 대한 접근성은 지인을 통해서 알거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의 계정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청년정책을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SNS 홍보단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 예산을 청년허브센터에 세우면 되지 그걸 왜 별도로 이렇게, 청년허브센터에서 보면 정책포럼, 소통학교, 그다음에 소식지 발간, 역량강화 이런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걸 운영하는 청년허브센터의 예산을 별도 사업을 세울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이죠.

그거는 방법론상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요…….

방법론상의 차이라기보다는 예산을 운영하는데 센터에다 주는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은 그게 방법론의 차이인가요?

지금 허브센터에서 하고 있는 홍보들은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북이라든지 소식지 또는 저희가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청년허브센터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청년허브센터가 위탁을 받든 아무튼 하는 일을 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냐 이 말씀이죠, 그걸 충분히 청년허브센터에서 흡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하면 청년허브센터에다 맡겼을 때보다는 도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79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 홍보대사 청년정책 SNS 홍보단 운영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했던 거 그거에 대한 문제예산 우리 김정수 위원도, 같이 저도 김이재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현영입니다.

과장님,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시네. 통장을 도에서 관리한다고요? 그거 위법인지 아세요? 모르고 하시는 거죠? 지금. 통장관리를 도에서 시·군에서 할 수 있어요? 그거.

도 명의로 개설을 하는 겁니다.

도 명의로 개설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감사받으면 다 걸려요. 감사원의 감사 전부 다 대상이라고요. 그거 알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혹시 어떤 부분인지 말씀 주시면…….

, 통장을 직접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제가 보니까 과장님, 청년정책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고 이거 다 예산 세운 거예요?

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셨어요? 그냥 돈 주는 거로만 지금 고민하셨잖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청년정책은 두 가지 방향에서 고민해서 이번 예산을 올린 거고요.

청년정책이 제대로 고민되려면요,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돈을 줘서 어떤 수당을 주고 해서 고민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그 지원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가 이게 오히려 청년정책의 가장 핵심이에요. 심지어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청년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민박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위탁 운영을 해 달라고 시골로 오고 있어요. 15평 운영하면 월 18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임대를 받아 갈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실도 그런 분들이 몇 분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실제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집만 빌려줘도 월 한 15평 정도 해서 거의 180만 원 정도를 주고 집이 없어서 못 올 정도로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분들이 돈을 줘서 그렇게 운영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산 비율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다른 사업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저는 진짜로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 시도, 군 할 것 없이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거 돈 주자는 건데 그래서 성공할 것 같으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예산은 저희 과 소관뿐만 아니라 도 전반적인 청년정책 예산은 85개 사업이 있고요,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이렇게 5개 분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포커싱을 잡고 이번에 예산안에 올린 사업들은 대부분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청년마을 만들기라든지 청년 도약 프로젝트라든지 청년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청년들이 시·군 지역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전북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저희가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들로 세 가지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예산 비율이 조금 많다 보니까 현금성 지원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청년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도의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스터디를 하고 저희 지역에 맞는 여건에 도입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가 기업 유치를 많이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 기업 유치하는 데에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업 유치를 하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북 지역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어나르죠? 전주에서 그나마. 그것도 외국인 이주여성이 아니고는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세대의 어떤 생각 차이가 너무 많이 큰 것은 이해를 해요, 일정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자꾸 독려를 해야 되죠. 그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 저는 관련해서 청년과 함께 두배적금 사업 교육 컨설팅 이것도 역시 문제로 삼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그다음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구직 역량강화 교육 운영 이것 역시도 문제로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역시 문제 삼겠습니다. 청년 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 추진 이거 역시 문제 삼겠습니다. 전북청년 어울림 한마당 컨퍼런스, 이 사업 역시 문제 삼겠습니다. 제가 이거 문제 삼는 이유는요, 토론회 한 번 안 하셨어요. 여기 정책 관련해서 하셨어요? 청년들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청년들하고 같이 한 번이라도 토론해 보셨어요?

저희가 찾아가는 청년 소통학교라든지…….

지역에서만 하셨죠?

지역에서도 하고 여기 도에서도 추진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만요? 거기서 나온 것들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이 문제예산 잡으신 거 또 다른 위원님들이, 잡으실 위원님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 사업내용이 뭐죠?

박정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저희들이 그걸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그런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청년들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잣돈을 줘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사업설명서만 보고는요, 이 사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홍보한다는 것인지 정확한 어떤 사업의 정체성이 좀 모호합니다.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모든 것을 청년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전 부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하고 있지만 특히 저희들은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수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내용은 좋고요, 명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사업의 어떤 효과성과 연속성으로 볼 때는 청년정책과보다는 창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창업 분야도 있지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홍보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아이템 개발 지원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 지원 그다음에 홍보 지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창업지원과 그 내용을 보면요, 전북시제품제작소도 있고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있고 우리 청년정책과 사업과 유사해요. 그래서 중복 예산이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쪽 창업지원과는 어느 정도 그래도 단계에, 말하자면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아예 처음 자본이 없어서 아예 시작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도 거기는 아무래도 기업 쪽인데요, 저희들은 문화, 예술, 콘텐츠 제작, 그러니까 지역에 청년들이 내려와서 다양한, 오직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 예술,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로컬 브랜딩, 농업 쪽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다방면에 종합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쪽보다는 저희들이 범위가 일반적으로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27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그 사업내용이 뭐죠?

잘 아시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도는 그냥 다 평가해서 거의 다 줍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군은 이번에 등급을 나눕니다. 5개 등급 정도로 나눠서 돈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기관하고 같이해서 시·군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컨설팅을 해서 등급을 잘 받아서 시·군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립 단계부터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투자계획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내 시·군 중 기금 확보 지원 및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멸기금이 투자돼야 할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시·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또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것은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전문가들이 그냥 형식적인 회의나 또는 세미나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지는 않겠고 이번에도 저희들 결과를 보니까 중간 이상의 성과를 거뒀는데요, B등급하고 제일 최하위 등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최상위 등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그런 동향도 분석하고 내용도 분석해서, 물론 당연히 시·군이 수립한 기본계획이 근본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해야 가서 심사를 받을 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지 저희들이 사업 결정권은, 말 그대로 컨설팅이지 사업 결정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시·군의 의견을 전적으로 감안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일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하신 청년 도약 프로젝트하고 실장님, 청년 도약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정이었잖아요?

만들 계획이었는데, 예.

돼 있지만 여성정책연구소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 문제라든지 뒤에 가면 또 인구정책 개발 활성화 그다음에 또 아이낳기 좋은 그 관련된 예산들 그런 것들이 과연, 차라리 용역이나 이런 연구과제를 줘서 거기서 받아서 발전 방향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우리 과장이 답변했지만 위원님, 전북허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론 수렴을, 청년자문단이 있습니다. 청년자문단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지역에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일부 총괄 조정사업이고 도 전체적으로 약 85개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분야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그런 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년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금 지원과 또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정착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조화시켜서 지금 저희들은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은 단순히 수혜 받는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냥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돈 준다는데 당연히 돈 받은 사람은 좋다고 하겠죠. 그건 아닙니다.

대한 효과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를 사실 요구했었고 많은 고민을 요구했었는데, 물론 간담회나 이런 절차들은 거쳤겠지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 점은 보완하겠습니다.

보면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신설이 인구 문제를 종합 대응하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구를 만든다고 그래서 지금 전북연구원의 조직개편이 들어가고 지사님의 의지도 반영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사실 공약이 그렇게…….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들이 만약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가 신설돼서 거기에서 나온 정책들과 좀 방향이 달라지면 이 예산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에서 나온 연구 결과대로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죠? 실장님.

그게 논리적으로 제가 좀, 그것은 쉽게…….

,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가 왜 전북연구원에 신설이 됩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저희들이 책상에서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고 전국적인 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226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라든가 청년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소통공간 활성화 해서 소프트웨어, 그분들이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도 좀 있습니다.

그 정착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 때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사후관리는 위원님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전북청년 지역정착 사업이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3억 4500으로 시작해서 2021년도에 18억을 지원했고 2022년도에는 45억 예산은 현재까지 43억이 나갔어요. 올해는 9억 원을 증액시켜서 54억을 세우셨어요.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는 이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전북청년들이 지역정착 기반이 약한 기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이유는 여기에 눌러살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 게 이 정책의 취지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2020년 처음 시작한 거에 비해서 벌써 18배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그 18배 총,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21억에 60억에 100억이 넘는 돈이 나갔어요. 내년까지 하면 100억이 넘는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성과 분석도 한 번도 안 됐고, 물론 3년 차니까.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한 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또 이 예산을 세워줘야 돼?

오전에 답변드렸듯이 그런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청년과 인구와 관련된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북연구원의 조직개편안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전북연구원에서 지사님의 의지로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 정책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꼭 모든 정책이 용역, 일부 용역을 참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청년정책이 청년·인구정책이 전라북도의 주된 정책 아닌가요? 지금 현재. 소멸 지역을 막고 청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역할을 전북연구원에서 수행을 안 하는 게 맞는가요? 아니, 그 연구에 대한 용역을 전북연구원이 안 하는 게 맞아요? 인구·청년지원센터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책연구라든가 그런 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역을 포함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지 오로지 어떤 용역만을 통해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건 아닙니다.

아, 당연히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용역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인구와 청년이.

전북연구원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전북연구원 그 센터의 의견이 오로지 그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는 왜 생기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정책을 어떤 한 기관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그건 중요하게 저희들이 정책에 참고를 하는 거죠, 중요하니까 만들고.

만약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에서 나온 용역의 결과가 그동안에 세웠던 청년정책들의 방향들과 좀 방향성이 다르다면?

그건 이 자리에서 쉽게 예단해서 답변하는 사항은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센터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구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오로지 전적으로 그분들의 의견만을 들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님.

조직개편까지 해서 지사님의 의견이 반영된 전북연구원의 조직개편안이 사실 꼭 필요한 조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건 전혀 제가 답변하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분의 정책을 저희들이 당연히 참고를 하는 거지만 오로지 그분들의 의견만 따라가서는, 그러면 공무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의 의견도 중시해서…….

그 말씀도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연구원이 있으면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오로지 그분들이 내놓는 정책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서 그렇습니다.

, 적어도 전북연구원이 아니고 인구·청년지원센터예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고를 하는 거죠, 위원님. 그분들이 내놓는 거. 오로지 그분들의 용역이라든가 연구 결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정책 참고 자료로 삼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안이 지금 개편안대로 된다면 거기에 나온 연구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도 검토를 많이 해 볼 예정이고요. 사업설명서 81페이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현재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인구정책 인식개선 도민 홍보 95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 94페이지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저출산 극복, 이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프로그램 운영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신현영 과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프로그램 운영이, 102페이지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은 조직개편돼서 복지국에서 넘어온 업무인데요, 2009년부터 시작돼서 2016년도에 저출산 극복 연대회의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2009년도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라는 운영기관이 2009년도에 설립이 된 걸로 전국적으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생겨 가지고 그 전국적으로 해서 그걸 도입을 해서 지금 이걸 한 건가요?

쭉 이어져 왔고요, 그 기관이 2016년도에 저출산 극복 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 사업이 이어져서 계속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가족사랑 인식개선 교육과 가족친화교육, 매체 활용 홍보, 예비부모 교육, 사업 추진 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80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2009년도부터 지금 2022년도인데 벌써 4년 가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낳기, 그런데 지금 저출산으로 저희 전라북도가 심각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걸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출산의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로든 한번 극복해 보려고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극복하려고 했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로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조금 바꿔봐야죠.

이 동일한 사업을 계속 이어져 왔던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때는 대상을 달리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개선한 사업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어린이들한테 인형극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산부한테 사업을 한다든지 워킹맘한테 사업을 한다든지 일하는 아빠한테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유형을 다양화해서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았는데 저 또한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구보건복지협회랑 같이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연기관 편성 현황을 보게 되면요, 2022년도 예산에 비해서 총예산은 2023년도에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나 전북연구원 이런 거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출연 동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동의를 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2억 7600이에요? 남원의료원은 무려 30억 정도가 이렇게 감해졌고.

군산의료원은 쉽게 말하면 재정 상태가 좋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환자도 좀 있지 않습니까, 시 지역이기 때문에. 남원은 동부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 상태가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 남원의료원 예산이 줄었다니까요.

아, 왜냐하면요, 작년에 남원의료원이 여러 가지 힘들어 가지고 도에서 코로나로 인한 공익적 손실 비용 지원을 작년에 30억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걸 안 해 주다 보니까 30억이 줄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에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군산의료원은 원래 경영 상태가 좋았습니까?

의료원이 2개인데요, 군산의료원이 남원의료원보다 훨씬 경영 상태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환자 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요.

전북테크노파크도 약 38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줄은 사유가?

그건 사업 하나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이 올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사업 하나가 49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 해에는 사업에서 출연금이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25억이 늘었는데 무엇 때문에 늘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 사업 중에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하고, 그 사업이 23억 그다음에 전라북도 돋움기업 육성사업이 32억 증액돼 가지고 두 가지 사업 때문에 한 55억이 증액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5억이 늘었습니다.

역시 지금 출연금이 의회 통과했나요?

출연금은 저희들은 출연 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셨고요,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소관은 전북연구원은 위원님들이 하시고요, 나머지 경제통상진흥원은 산경위에서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우리 경영평가를 쭉 하잖아요. 그럼 경영평가를 한 다음에 가등급과 다등급 이런 등급의 차이는 있습니까?

예산안에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요, 단지 기관장, 직원들의 성과급을 반영할 때 현재 그 결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예산에도 일정 정도는 반영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쨌든 전부 출연기관은 도민을 위해서 각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잘 못 받았다고 해서 사업비를 줄여버리면 그 피해가 그 직종의 도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사업비 줄이는 문제는 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는 데 있어서 잘한 부분과 잘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경영평가의 내용이, 그 부분도 평가의 어떤 내용에 포함돼 있나요?

그러죠, 그런 지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못하는데 거기다 예산을 더 이렇게 올려줄 수 있어요? 일을 못하면 당연하게 직원들만 그런 평가를 성과급이나 이런 걸 받는 것보다는 사실 업무 부분에서도 많은 제약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글쎄 그거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평가를 잘 못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급도 깎고 또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선 보고도 지금 위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비를 깎아버리면 여러 복잡다단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계속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실장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경제 전체 우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육성하고 또 여러 가지 수출입이라든가 유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제조업을, 하여튼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데에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실장님은 거기 그냥 내용으로 보고만 받았죠? 경제통상원을 본 위원이 한번 참석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제가 보고 느끼고 참여한 결과로는 이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단체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정말로 이들이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단체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예결을 할 때 이 부분은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또 강승구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저는 정보화정책과 딱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회의실 노후 장비 교체·이용환경개선 사업 16억 9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영상회의실 노후 장비 교체·이용환경개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원칙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안전실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과장님께서.

이건 제가 좀…….

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안전실장을 했기 때문에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가 중요한 시스템이 도청에 3개 있습니다. 지하에 전시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4층에 시·군, 도,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이렇게 해서 각종 행정기관 간에 영상회의를 하는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번에 그걸 개선하겠다는 거고요. 7층에 자연재해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종합상황실, 주로 자연……. 그래서 완전히 담당하는 부서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데 우리 4층에 있는 종합, 말하자면 행정영상시스템이 내구연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사고도 조금씩 나고요. 이게 좀 그래서 이번에, 한 3∼4년째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뜯어고쳐야 되기 때문에요, 하는 겁니다.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궁금한 것은 도민안전실의 전시 종합상황 개선사업으로…….

그건 지하입니다, 지하.

1억이 책정된 것은 방금…….

완전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영상회의실 노후 장비 교체·이용환경개선 사업 16억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다?

완전히 공간도 다르고요…….

공간도 틀리고…….

공간이 완전히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부서도 다르고, 기능이 다릅니다. 뭐 언제 위원님들이 지하벙커를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 잘못이네요. 주요 시설을 한번…….

중복으로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어느 한 군데를 취소를 시키든…….

중복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을 플러스해서 더 완벽하게 하든 그것을 주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했는데 저희들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언제 회기 중에라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도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보안장소라든가 그런 데는 한번 투어를 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예결위 이전에 투어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와 똑같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하실 거예요.

아, 투어를 한번 하시죠, 위원님.

미리 그런 중요한 상황실이 있으면, 그다음에 16억 9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비가 어떻게 노후화됐는가를 설명한 다음에 눈으로 보면 이거 질문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좋은 장비 시스템은 더 이렇게 돈이 들더라도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이것도 몰라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절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이것 12억 5000만 원인데요, 남원에서 균특사업으로 이걸 따냈고만요.

국비를 딴 거고 단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원이 노력해서 땄고요, 저희들도 도와줬지만. 중앙에서 내려보낼 때 도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는 안 들어가지만…….

통이 옵니다, 그냥.

, 그러니까 도비는 안 들어가지만 도의원으로서 지적은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죠?

예.

뉴데일리경제 2022년도 10월 12일 자 경제신문에 나왔어요. 나온 상황인데 이 사업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 시에서 LX드론맵 사업실적이 2020년도에 15.3%다. 그리고 2021년도는 26.5%다, 저조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 저조한 내용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종 능력 수행도 안 될뿐더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드론 문화가 공중에 뜨기까지 또 거기서 활동하기까지 1시간을 채 이렇게 조종을 못한대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봉착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남원의 이 예산을 드릴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그냥…….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예.

때 이러이러한 염려도 있으니 그런 염려를 불식시켜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도 해 주시라 이거예요.

예, 위원님. 당연히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그냥 무조건 돈 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꼭 그 말씀 좀 해 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꼭 남원시에…….

문제예산으로 잡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보면요,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방범용 CCTV 및 마을방송 보강사업에서 1억 70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 해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님, 이건 마이크 끄고…….

끄고 말씀하신다고? 예, 끄고 말씀하십시오.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하나만 잡을게요.

설명은 들을 필요 없고요. 정보정책과에 암호화통신장비(VPN) 교체 신규사업인데요, 서버 2식을 한다고 5400만 원 올렸어요.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설명은 더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조할 때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무행정과입니다. 산출 2023년도 예산편성 요구내역을 보면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3000만 원이 증액됐으면 증액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산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산출내역만 가지고는 우리가 평가하기가 좀 매우 난해하다. 그래서 일단 2022년도에 본예산 8000만 원은 살려놓고 증한 3000만 원은 삭감을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차제에 축조할 때까지 이 3000만 원이 왜 증액이 됐는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이 오셔서.

하여튼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부권특별회계 관련해서 25개 사업이잖아요? 26개인가요?

예,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삭감사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립미술관 건물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기후환경정책과 전주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등, 이런 부분들은 행정절차와 설계 지연에 따른 것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을 초래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게 맞습니까? (강태창 부위원장, 김이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총 29건에 41억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행사 취소가 20건, 보조사업자가 포기한 게 2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타 6건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제일 지적하는 사항이 행정절차 미흡 이것을 지적하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은 조금만 서두르면 가능할 것인데 미흡한 것들이 자꾸 나오면 안 되죠?

예, 위원님.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완전히 배제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어려움도 따를 수는 있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상황을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행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들이 계속 증가를 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위원님, 이게 있어요. 전에 의회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명시이월은 의회에 보고가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사고이월이라고 있어요, 위원님. 사고이월이 많아지니까 위원님들은 몰라요. 뭘 모르셔. 그러니까 위원들이 사고이월 예상이 되면 차라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건 명시이월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이번에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사고이월은 연말연초에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줄을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건 우리 행자위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이월이 확정이 되면 2022년 거하고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고이월은 아직 집계가 안…….

지금 실장님 말씀은 명시이월이 늘어난 이유는 행정상의 어떤…….

예, 사고이월을.

사고이월을 더 잡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겁니까?

예, 우리 행자위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해서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 권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시이월은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 명시이월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이월되는지 예상이 돼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판단해 가지고, 물론 상임위별로 다르겠지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데도 있겠지만 이건 급박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은 우리가 그냥 결재해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의회가 예결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앙부처에서 예산들이 늦게 도착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집행절차 과정 속에서 미비한 점들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그건 아니고만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금 심사하는 기간 중에 갑자기 올해 치 예산이 오잖아요. 심사하는 기간 중에 오면 수정예산에 담고 예산이 12월 13일날 이후에도 또 오는 데가 있어요.

때마다 예결위원장한테 또 상임위 위원장한테 항상…….

예, 보고하고 간주예산으로 하는데…….

간주해서 보고를 받고 사인하고 하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명시이월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보다 줄어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예상이 되는 걸 전부 잡아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해서 분명히 연초에 말씀드리지만 명시이월은 이것보다 줄을 겁니다, 사고이월도 줄고요. 그때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줄어들 수 있다?

예.

예산과장님, 그렇게 믿어도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추가경정예산안 49페이지를 보면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1억 6000 정도 감액이 되어 있네요. 처음에 2500명을 사업을 하려다가 2410명으로 남아서 집행잔액이 삭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금에 또 9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추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923명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고 자격요건이 있거든요. 중위소득 그다음에 같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적용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2410명만, 거기 49쪽 중간에 보면 2410명만 적정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6200을 감액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3000명으로 잡고 있고만.

내년도에는 그래서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중위소득 180%로 올리고 재직 기간도 현재 직장 1년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엄격하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도내 어느 직장을 다녔던 도내 1년 이내 합산해서 6개월만 다녔으면 지원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지원 기준이 조금 완화가 돼 가지고 대상 수를, 올해 계획에 2400명인데요, 내년도에는 3000명으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그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지원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6개월 이상 종사 청년’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죠?

4대 보험이라든가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계속사업, 이거 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추경을…….

아니, 추경하는데 이건 빠져서 본예산을…….

본예산은 끝났는데요, 아까.

본예산은 끝났지만 여기에 감액을 해놓고 왜 또 9억이나 증액을 하냐고요?

끝났는데 다시 하시면 좀, 예, 그렇습니다.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끝났습니다, 이거. 예,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북청년 똑같은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작년에도 1억 6000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아니, 보니까 이게 지금 9억이…….

위원님들, 청년정책과 만들어놓고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어떻게, 일을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청년정책과를 하실 때 제대로 된 사업을 가지고 오셔야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설명 올릴 테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더 좋은 청년정책을 해 가지고 가지고 오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보시면 공직자 청렴도 측정 보면 올해는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사업규모에는 연 2회로…….

금년도 이 부분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요. 하반기에 이 계획을 청렴도 측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 2회라고 돼 있어서요.

작년까지는 2회로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1회로 저희들 그렇게 변경을 해서…….

변경하셨어요?

금년 초에 변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 이걸 삭감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이 부분은 물론 금액이 크지 않고 그래서 하반기에 이 금액들이 얼마나 집행될 건지 정확히 추정을 못한 상태에서…….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으면 금액이 좀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잔액이 최소 반절은 남은 상황, 물론 감사관님 말씀처럼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잔액이 남아 있는데 또, 내년에는 몇 번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저희들 2회 정도는 할 계획인데요.

왜 1회로 줄었나요? 혹시.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라고 아마 저희들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렴도평가 측정이 코로나하고 영향이 있어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저희들 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제약이…….

2020년도에 전라북도 청렴도평가가 몇 등급이었죠?

2020년도 청렴도평가 권익위 평가 말씀하십니까?

예, 권익위 평가.

권익위 평가가 3등급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요?

3등급 정도.

계속해서 3등급이었습니다. 더 상향 안 됐고, 2020년도에는 내부청렴도가 4등급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체감하는 청렴도는 3등급이었고 공직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청렴도는 4등급이었습니다. 종합은 3등급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청렴도 측정을 두 번에서 한 번으로 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청렴도 측정을 해서 개선을 시켜서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가 좋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간부들의 청렴도 의식이라든지 분위기 조성, 고취 그런 목적입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 의미 없이 2회에서 1회로 줄이신 거잖아요, 예산도 조정도 안 하시고. 아무리 예산이 작은 사업부서라고 하더라도 이런 건 간과하지 마시고 또 정책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급적이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회를, 집행잔액이 남을 예정이죠, 그러시면.

그렇습니다.

11월인데 12월인데 이거 어떻게 준비해서 올해 다 할 수,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1차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이 정확하게 아직 추정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들은 저회들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고 해서 금액을 반으로 줄이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는 다시 2회로 해서 올해에 대한 공직자 청렴도가 권익위에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3등급보다는 그래도 올라가는 게 낫잖아요?

예. 저희들 올 2021년도 평가는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점수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2022년도요?

아니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평가가…….

종합청렴도 3등급인데.

시책평가는 저희들이 1등급을 받았고요. 권익위도 평가가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부직원들이나 외부 전북도와 관계되는 민원인들에 의한 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3등급이었고요. 저희들이 청렴시책평가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를 하기 위한 감사관실의 정책들에 대한 평가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책이 1등급을 받았지만 정책이 안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민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인데 고충처리위원회면 보통 여기에 사업목적에 위법‧부당한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당을 주는 행정에 대한 민원, 그럼 보통 한번 회의가 열리면 몇 건씩 처리하세요?

고충처리위원회에 보통 건들이, 혹시 통계를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어떤 한계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위법‧부당한 소극적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네 차례 혹은 세 차례 정도 수행을 하고 있고 할 때 보통 3건, 4건 정도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집행잔액이 예산은 작년하고 1014만 원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안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현재 12월이 다 됐는데 141만원 집행됐어요. 코로나 핑계는 대지 마시고 분명히 감사관님 4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집행잔액과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거의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 통상적으로 세부 산출내역을 보시면 4회 정도로 잡고 있는데도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잖아요. 올해 처음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연말이 다 되도록 141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면 실제적으로 10% 정도 열렸다고 봐야 되겠죠, 금액상으로는. 그렇지요?

예.

한 번도 제대로 4번으로 따지면 열리지 않았다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그렇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익위 고충처리위원회 담당과장이나 그쪽에 책임 있는 분들하고도 토론을 많이 거쳤는데요. 고충처리위원회를 저희 도에 신설을 하고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권익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권익위도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제도가 아직은 정착이 되지 않고 운영에 어떤 적극성도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5일에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김진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욱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유영욱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출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부서별 총괄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18억 635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3032만 4000원보다 5억 33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로는 인건비 1억 2015만 원, 물건비 15억 8369만 7000원, 자본지출 1억 59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언론홍보 행정광고 3억 5000만 원,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5754만 원, 기자회견장 환경개선 사업에 3500만 원, 양질의 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 8770만 원과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으로 인해 부서인력 운영비 29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도보 발행입니다. 도보는 도, 시·군, 유관기관 등에서 결정한 사항을 게재하여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도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주 1회 정기발행 및 수시발행에 필요한 비용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언론홍보 행정광고입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언론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홍보하고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문, 통신, 방송, 인터넷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지방지, 중앙지 등의 도정 관련 보도사항, 정부시책, 타 지역 동향 등을 스크랩하여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라이선스 구입 비용과 전문기관 용역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5754만 원을 증액한 1억 17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신문, 잡지 등 구독입니다. 신문, 잡지 등 구독은 도정 현안사업, 정부 정책, 타 지역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 및 지방 일간지, 지역 주간지, 잡지 등의 구독을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입니다.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는 통신사의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도정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3개 통신사의 전용회선 사용을 위해 1억 3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기자회견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기자회견장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도정 참여 분위기 제고와 언론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무대연단 설치, 조명공사를 위해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촬영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촬영장비 유지관리는 도정 주요행사, 현안사업 현장의 촬영과 도정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것으로 카메라 등 촬영장비의 유지관리와 촬영을 위한 소모성 물품구입 등을 위해 18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양질의 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입니다. 양질의 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은 노후화로 인한 잦은 오작동을 방지하고 4K 디지털 방송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ENG 영상카메라, 정사진 카메라 구입과 사진 데이터 기록보존을 위한 저장장치 구입비용 1억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내역입니다. 부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13억 25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한 11억 71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입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 발생액 수납 조치를 위해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코로나19로 출장업무 제한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대에 따른 각 부서의 행사 취소 등이 이어져서 대변인실의 부서 촬영지원 업무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장 자제와 출장 인원의 최소화로 금번 추경에서 당초 국내여비 2846만 8000원 중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욱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욱 대변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뭐죠?

유영욱 도정홍보를 위해서 행정광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3억 5000을 증액해서 총 11억을 편성했어요?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신문에 1억 5000, 통신‧방송‧인터넷에 1억 8000, 잡지 등에 2000만 원을 매체별 증액사유를 설명했는데 왜 이렇게 증가했습니까?

유영욱 지금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가 증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억 5000으로 일을 하고요. 2022년도에 1억이 증가해서 7억 5000 가지고 여지껏 행정을 진행했었습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증액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일반신문사는 13개에서 17개 사로 늘고 전체 등록언론사 수가 107개에서 221개로 약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광고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의 행정광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광고 수요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얼마 증액했다고 그랬지요?

유영욱 1억 증액했습니다.

1억 증액했고 또 올해는 3억 5000 증가했고.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언론매체가 증가해서.

유영욱 언론매체도 증가했고 또 민선8기 도정방향 주요사업 중에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는 전북관광 활성화와 대규모 행사 내년에 잼버리대회하고 아태마스터스 홍보 등 주요 언론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 광고비 증액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욱 그동안에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언론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일반광고를 요구했을 때 5단 광고면 300만 원 정도의 기본을 가지고 갔을 때 저희가 한 60∼70%밖에 충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액한다고 해서 광고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변인으로서 또 대변인실로서 발로 더 뛰는 소통을 해야 광고효과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액수를 증액한다 해서 효과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욱 일단 저희가 여지껏 홍보 자체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일반적으로 홍보가 언론으로서 진행되는 부분이 도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30%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언론, 늘어난 언론들을 통해서 많은 도정 홍보를 해야만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보면 물론 대변인님의 지론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일간 지역신문 6억 5000, 통신‧방송‧인터넷 3억 5000, 기타 1억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유영욱 예.

어땠는가요, 이 분류가?

유영욱 작년에도 이 비슷한 형태의 비율은 유지했었습니다. 평균 저희가 광고를 한 150건 정도 광고를 추진했습니다. 예산의 한계로 추진하지 못한 광고가 있고요. 증가하고 있는 광고 수요에 대응하려고 6억 5000 정도를 편성했거든요. 평균적으로 작년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비율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질문을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께서 문제예산 지적을 했음에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냐면 대변인께서 지난번 행자위에 오셔 가지고 언론 구도를 타파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셨죠? 인터넷매체를 중용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 대변인님의 기본적인 정책관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영욱 제가 타파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된 것 같습니다. 당황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를 타파라기보다는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말씀드린 건데 그 당시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의 소통과 협력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증액을 강조하고자 말씀드린 상황들이…….

결론적으로 대변인께서 증액을 강조한 내용과는 예산과는 거리가 머네요, 그러면?

유영욱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언론하고 여러 가지 광고매체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인터넷매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대변인의 의지였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유영욱 아닙니다.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유영욱 작년하고 비율이 똑같은 건 아니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비슷하겠죠,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유영욱 비슷한 수준인데, 원래 저희가 지면광고가 지금 현재 19%가 되고요. 인터넷 배너광고 쪽이 81%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터넷 광고 쪽으로 계속 늘어가는 추세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조금만 더 인터넷광고나 이쪽을 더 많이 쓰면 100%가 될 수도 있겠네요.

유영욱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시에 답변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셨고 또한 전체적으로 이 광고의 어떤 비율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하셨던 답변 같아요. 그러시죠?

유영욱 인터넷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면광고를 하고 있는 우리 주요 언론사에서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배너광고를 합니다. 그 광고가 다 인터넷이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께서 저희 행자위에 오셔서 하셨던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예산에 반영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반영이 안 됐고, 두 번째는 당시 실태파악을 못하고 계셨던 거죠. 80%가 넘는 게 인터넷 매체에 광고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유영욱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 인터넷의 광고입니다.

그러니까요, 통신‧방송‧인터넷…….

유영욱 통신광고 홈페이지라든가 주요 언론사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에 배너광고 쪽으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오시면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촬영장비 유지관리하고요, 16페이지 양질의 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ENG카메라 몇 대 있나요?

유영욱 ENG카메라가 한 대가 있는데요.

예?

유영욱 한 대요.

, 15페이지에 보면 ENG카메라 2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촬영유지관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예산안 보고 다니세요.

유영욱 죄송합니다. 영상촬영용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촬영용으로 3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ENG카메라 2조에 정사진카메라 3조가 있지 않습니까?

유영욱 예, 맞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걸 모르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유영욱 좀 당황했습니다.

언제 구입하셨어요? ENG카메라는.

유영욱 ENG카메라 구입한 게 2009년도에 구입이 돼 가지고요, 13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사진카메라는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유영욱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13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조를 추가로 구입을 하셔서 한 조는 폐기하는가요?

유영욱 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다시…….

교체인데요.

유영욱 일단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다시 보조장비로 활용을 할 시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유지관리비에는 ENG카메라 3조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정사진카메라는 4조가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유영욱 일단 촬영장비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 고장의 수요가 적고요.

쓸 거 아닙니까?

유영욱 소모품은 쓰게 돼 있고요.

쓰니까 당연히 3조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정사진카메라는 4조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유영욱 저희들이 새로 들어오면 고장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과 그리고 구입연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2009년도 구입 당시 ENG카메라 구입 견적서하고 정사진카메라 구입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카메라에 대한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한번 검증을 해 보자는 차원이고 따라서 촬영장비 유지관리, 그다음에 양질의 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욱 전국 세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균 금액 정도를 저희가 해서요,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라 회계를 통해서 다시 비교견적을 해서 최저가로 입찰하게 되기 때문에.

2009년도분 ENG카메라, 정사진카메라 견적서 자료 요청드렸고요. 이번에 예산을 올리실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이 비교견적을 보셨잖아요? 그 관련된 견적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서 10쪽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언론홍보 행정광고 해 가지고 일간지역신문에 6억 5000, 통신‧방송‧인터넷신문에 3억 5000, 기타 잡지 등에 1억 이렇게 해서 11억이죠?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일간과 지역신문에 엄청나게 광고를 하신다고 생각하시죠?

유영욱 광고 수요에 비해서 요청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관련해서 신문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일간신문이 17개로 늘어났고 등록언론사 같은 경우는 2014년에 107개였는데 2022년 9월에 221개로 늘어났어요.

유영욱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통신이나 인터넷신문이 주 트렌드잖아요, 지금.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송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취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욱 통신사 광고하고 방송 같은 데는요, 사실 저희가 많이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방송은 소통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CBS라든가 일정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면 가능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가능하겠다 판단을 하신 거죠?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하시든가 아니면 예산 증액을 하시든가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것은 편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욱 알겠습니다.

유영욱 잠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욱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