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기업유치지원실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전라북도 기업유치실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1375억 7596만 원보다 131억 6447만 원을 증액한 1507억 40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747억 8282만 원보다 494억 9205만 원을 증액한 3242억 7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8억 7044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47억 2298만 원, 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38억 2422만 원보다 6억 5377만 원을 증액한 14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국내외 투자유치 분야에서 전년 대비 19억 9592만 원을 증액한 57억 75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수도권 이전 또는 창업 청년기업 지원 25억 원, 서울·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 1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13억 8080만 원을 감액한 84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15억 3600만 원, 노후 농공단지 정비 6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237억 7320만 원보다 754억 7955만 원이 증액된 1992억 5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 35억 3900만 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1억 원 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56억 1164만 원을 증액한 354억 1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전주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04억 5000만 원,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4억 원 등입니다. 규제혁신을 위한 기반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478만 원을 감액한 34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1940만 원 등입니다. 수출 지원 및 무역기반 조성 분야는 전년도 보다 3654만 원을 증액한 42억 8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28억 원,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 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전북 우수상품 육성 및 기업 성장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 4억 원 등입니다. 유치기업 활성화 분야는 전년 대비 674억 1319만 원을 증액한 1364억 3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 317억 3801만 원, 지역투자촉진사업 1046억 767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2쪽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941억 1943만 원보다 187억 6864만 원을 감액한 753억 5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전년 대비 88억 3852만 원이 감액된 389억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55억 665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30억 2500만 원 등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분야는 전년 대비 41억 2760만 원을 감액한 338억 1761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130억 5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3억 원 등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분야는 전년 대비 41억 2760만 원을 감액한 4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6억 7912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8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분야에 전년 대비 1억 3563만 원을 증액한 3억 43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억 3785만 원 등입니다.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 분야는 전년 대비 3억 463만 원을 증액한 18억 6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 5억 5300만 원,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지원 5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55억 1432만 원보다 120억 9602만 원을 감액한 234억 1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금융산업 성장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16억 5090만 원을 증액한 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전북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4억 원, 금융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및 운영 16억 원 등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분야는 전년 대비 114억 원을 감액한 164억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6억 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10억 원 등입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분야는 전년 대비 24억 5561만 원을 감액한 24억 2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24억 2938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75억 5164만 원보다 42억 2339만 원을 증액한 117억 7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분야에 전년 대비 19억 620만 원이 증액된 82억 5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민간투자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10억 원,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 6억 원 등입니다. 19쪽부터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규모는 2303억 74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8억 3397만 원, 예치금 회수금 2036억 391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29억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 규모는 2303억 74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세부내역은 이차보전금 155억 원, 벤처·창업 투자지원 출자금 55억 6700만 원, 예치금 2036억 3910만 원, 예수금 원금상환 53억 90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2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15쪽 총괄표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규모는 5억 27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8만 원, 예치금 회수금 2749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세출 규모는 5억 27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배상금 3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 원, 이차보전금 500만 원, 민간융자금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5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06억 3008만 원보다 61억 6803만 원을 증액한 1867억 98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45억 1323만 원보다 4억 5281만 원을 증액한 3449억 6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입 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7657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6000원, 기타 이자수입 1억 29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35억 7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57억 945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3억 7766만 원, 그외수입 등 16억 5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736억 7525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3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내역과 10쪽 성질별 총괄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7억 7269만 원보다 4억 789만 원을 증액한 171억 8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은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에 1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8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75억 4151만 원보다 19억 2621만 원을 감액한 1256억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은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 71억 2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주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지역투자촉진사업 81억 9763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64억 3800만 원보다 43억 9695만 원을 증액한 1608억 3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1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61억 646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억 2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61억 6306만 원보다 24억 5176만 원을 감액한 337억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 23억 1176만 원, 마을기업고도화사업 55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5억 9795만 원보다 2594만 원을 증액한 76억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코로나19,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유치지원단 19페이지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한번 먼저 같이 볼게요. 196페이지 전북 근로장학재단 지원…….

잠깐만요. 과 단위로 하시게요, 과 단위로.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지원단 것만 해 주세요.

먼저 한번 하고 다음에 그렇게 하시죠.

그것만 하시고, 준비하신 것만 하시고. 위원님들, 과 단위로 하시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님, 페이지 수…….

196페이지 일단 한번 봐 주십시오.

전북 근로장학재단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는 한국노총에 관련된 근로자들 자녀분들한테 장학금에 관련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간곡히 자기들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사업을 펼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세우게 됐습니다.

다른 단체,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도 있고 그런 단체와의 형평성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도 형평성 당연히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한국노총한테도 당연히 제안을 받았지만 그에 관련해서 민주노총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장학사업 자체를 시행하는데 지원받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표명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한국노총에 관련된 장학사업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않겠다고 했던 이유가정확히.

저희가 민주노총이랑 한국노총이랑 양대 노총은 솔직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쪽은 아시겠지만 일부 자기들 사업 외에는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많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모색하지만 민주노총에서 거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안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라도,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저는 좀 면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국노총 협력 관계에서 안건이 상정이 됐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노총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같이 공조해서 협력할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단 관련해서 먼저 예산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실에 관련해서 특별히…….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29쪽 보시면 수도권 이전 또는 창업 청년기업 지원 해 가지고 25억이 편성됐어요, 이번에 신규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소멸기금 지원 해서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라든지 9월달에 했을 때 올리려다가 사업의 성숙도를 더 감안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 사업인데요. 저희가 솔직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활동뿐만 아니라 청년에 대한 기업 창업이라든지 기업 이전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청년기업이 와서 여기서 창업할 때 관련된 지원 부분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청년이 전북 쪽에 내려와서 창업할 때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9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했어요.

예.

지금 어떤 기준으로 39세입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기업체 차원에서 청소년 집단에 지원하는 게 18세부터 39세를 저희가 청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몇 개 업체가 해당합니까?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한 5개 기업체를 창업하거나 이전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당 5억씩…….

5억 정도.

지금 소멸기금 5억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기금에서 저희가 25억을 배당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내년에 하는 과정에서 공모 절차라든지 선정 절차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정된 업체한테 5억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대출이…….

사업계획을 저희가 봐 가지고 타당성…….

대출이 아니고 다시 받는, 상환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시설 예산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전비라든지 R&;D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 이것도 물론 중요한 아이템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도내에도 상당히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취업을 못 해서 외지로 취업을 가고 있고 창업에 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쪽에 예산을 써야지 수도권으로 가서, 이것도 물론 나쁘지 않아요. 좋은 사업이지만 우선,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집토끼부터 먼저 잡고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산토끼를 잡으러 가는 모양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조금 저는 이 예산이…….

지금 저희가 청년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그 지원활동은 우리가 창업지원과 쪽에서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토끼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과에서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25억, 한 업체에 5억씩 그냥 주면서, 물론 상당한 심사과정을 겪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우리 지역도 아니고 이리로 이전을 유도한다. 물론 그 업체가 유도를 해서 와 가지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100%, 어쨌든 간에.

성공하려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잘 좀 짜 가지고 정말 성공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좀 안타까운데 25억을 그렇게 준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예, 설명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요.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또 문의도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처음부터 이게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농촌에 지금 현실로 농사짓는 인력도 부족한데 거기다 공단을 지어 가지고 공단을 돌리면서 유치하겠다 그건 좀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진즉부터 계획이 세워져서 농공단지가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빈 데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휴업한 농공단지 내에 빈 공장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재정비를 해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기업은 한데 모은다든가 아니면 공단으로 옮기고 정말 농공단지를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폐지를 한다든가. 사실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농촌에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 형편인데 옆에다 공단 지어 놓고 공단을 돌려서 인력을 수급한다 이건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제 계산으로는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항상 사업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때가 되면 정리할 필요도 있고 때가 되면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잘 돌아가고 열심히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사실.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잘못된 정책이지 않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에 저는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도 단계가 되면 축소를 한다든가 정리를 해서 살아있는 기업은 지원을 해서 정말 이전을 해서 모아서 공단으로 이전을 해 주고 또 농공단지에서 퇴출되고 퇴보된 업체는 또 퇴보시키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조성은 해 놓고 우리가 계속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 지원을 해 가고 있거든요. 조성·정비 지원사업 이것도 34억이나 내년에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몇 개, 12개에다가 37개 농공단지. 12개 시·군에 37개 농공단지 들어가는 정비 지원사업인가요?

여기에 대상 사업이 이렇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0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20년 이상 노후된 농공단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농공단지가 공장이 다 비면 다른 목적으로 시장·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현재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이라든지 적절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참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것은 정비사업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가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49쪽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물론 단지가 있으면 환경도 조성해 보고 해야겠지만 사실은 단지가 조성이 되면 단지 안에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회비라든가 출연을 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단지 조성에 대해서 일부는,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하면 아파트관리비를 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찾아서 가려운 데를 긁어 주듯이 지원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 자체적으로 개선부담금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큰 금액이 아닌데 10억이나 올해도 책정이 됐네요. 도비가 5억하고 시·군비가 5억. 이 10억을 또 이렇게 환경개선 사업으로 신규로 투자해 준다는 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자꾸 여기다 투자를 해서 그게 성장이 있고 또 입주기업이 계속 들어오고 활성화되고 또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그렇게 발전성이 있다면 그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발전성이 없다, 향후적으로는 퇴보하고 있는데 여기다 투자할 필요가 있냐 그런 마인드거든요, 생각이고. 그래서 이 사업도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 신규사업도 문제예산입니다.

예, 다시 설명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서난이 위원님.

29페이지, 아까 질의하신 수도권 이전 또는 창업 청년기업 지원 관련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지원받으면 우리 다른 투자기업 사업들이나 이런 거 중복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첫 신규사업이고 여러 가지 모델링이라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사업 하나만 먼저 지원을 하는 그걸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중복사업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은 여지가 없고, 그럼 본사나 공장, 연구소 이런 것 중의 1개가 이전 또는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 1년 미만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은 만들고 있는데 그거 정리되면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억의 소멸기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적어도 창업 청년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해서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저희가 청년에 관련된 그런 기업군을 수요조사도 하고 내용이 좀 파악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센터나 입주공간 제공이나 이런 것들도 그럼 계획이 없으시겠네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 중에 저희가 공고를 낼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고를 내면 아까 지식센터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입주공간이 필요하면 저희가 기업 지원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알선이라든지 거기에 임대료 감면조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1년도에 수도권 중소기업 이전 관련해서 희망지역 순위조사를 이미 했어요. 14개 지자체 중에 전라북도가 12위였거든요. 그런데 사업종 확보가 사실 가장 큰 문제로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교통물류환경이었는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실제 기업유치지원실이라는 조직 안에서는 기업유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예산을 짜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해 봤을 때 창업 청년기업 중에 좀 지역으로 올 만한 기업군은 이런 기업군이고 이런 기업군에 실제 우리가 구두를 얘기했을 때 이런 수요가 있었다, 그래서 5개 기업에 5억 정도를 진행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예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도내에 있는 기업들 자체에서…….

굉장히 투자를 받기 위해서 까다로운 진행들이 있을 거고 초기에 창업을 하는 친구들은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울 텐데, 그래서 이 친구들 대부분 받는 게 시설투자 비용 이런 것들만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러프하게 예산을 짜고 조금 더 자유롭게 진행될 거면 이거와 비슷한 기준으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창업지원과 차원에서 청년기업에 대해서 지원활동은 당연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는데 이거 사업 모델이나 내용을 할 때 구체적으로 지역 기업하고 차별성이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시범사업으로 5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저희가 스터디 과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모델을 발굴하는 작업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실장님 답변 과정에서 오히려 정말 계획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해 주셨다면 제가 오히려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이런 사업 해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지원이 오면 이 기업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지역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사실 우리가 규제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투자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은 초기에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받아서 투자해 놓고 사업유지가 안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재나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봐 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모델을 만들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지투보조금이라든지 투자보조금 지원할 때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제한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다 정리을 해서, 만약 5억 원을 맥시멈으로 지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이행상황이라든지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 25억을 봤을 때 오히려 5개소에 5억의 쿼터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최대 10억까지 해서 이전하겠다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답변으로 보면 사실 너무 주먹구구식이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모델을 만들어 가고 알아보겠다라고 하시는 게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지속적으로 이게 경영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 도내의 산업 여건들 기반들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고용의 효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여러 가지 보면 취지는 좋으나 조금 더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안 되지 않나. 특히 청년들은 뭔가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발하고 이러는데 사실 ‘여기 5억 지원해 주니까 내려와라’ 이래서 왔는데 뭔가 주변 여건이나 환경 자체가 조성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설명 다시 올리는데, 제가 봐서는 익산 지역에 제가 자주 출장을 가서 그쪽에 투자한 기업이라든지 활동한 기업들과 말을 해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건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주여건, 교육여건 그다음에 문화여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해 주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확실히 돼 있으면 자기 친구들이라든지 내용들도 한번 공유를 해 보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인프라라든지…….

예, 문화인프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살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런 게 준비되지 않아 좀더 신중하게 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청년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더 실질적으로 된다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래서 일단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농공단지조성 정리 지원 이게…….

예, 활성화 지원.

예.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이 내용은 같은데 대상 자체가, 사업 내용 자체가 다른 거죠?

예, 그렇죠. 지금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물류보조비라든지 폐수위탁처리비를 지원하는 경상적 경비 성격의 지원을 하는 거고요, 여기 41쪽에 있는 조성 및 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차원에서 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49쪽에 환경개선사업은…….

여기는 그중에 관리사무소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아시겠지만 현재 운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그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종사자들한테 활용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관리사무소라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농공단지가 돼 있으면 그 가운데 정도에, 옛날에 그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에, 지금은 거의 화장실 용도로만 쓰는 사무실이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시·군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관리인력도 한두 명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화활동도 하고 또 농공단지 종사자들이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41쪽에 정비사업은 보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증액이 되어도 부족할 판에 감액이 된 이유가…….

저희가 이 사업을 2011년부터 쭉 추진하는 과정에,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요를 받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지금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고, 사실 저희도 군 단위도 가장 작은 군 단위에 살다 보니까 사실 농공단지 가 보면 휑합니다.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고 해서, 물론 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뭔가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런 환경이나 이런 기반들을 좀더 지원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 농공단지 생각하면 가슴이 막혀요. 얹혀요.

예, 저도 좀 답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서 도에서 어떻게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 지자체에다가, 아니면 농공단지 막 조성하게 해 놓고 너무 무책임하게 지금 방치해 놓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고 관리사무소 리모델링해 주는 차원에서 도가 지원이 그치고 있는데 좀 전반적인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농공단지가 그나마라도 좀 활성화되기 위한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래서 뭔가를 조금 더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폐업하지 않고, 물론 전반적인 경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도 차원에서 또 지역의 시·군과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새로 들어오지는 못할망정 있는 기업들에게 그래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더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리모델링 좀 해 줘 가지고 이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찔끔찔끔 해 가지고 도에서 농공단지 사업 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여전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참, 이 예산을…….

그런데 어차피 이 농공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농공단지 향후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반시설을 보강해서 당연히 그 농공단지가 돼서 활성화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하고요. 만약 휴폐업이라든지 빈 공장들이 많은 것은 다른 목적으로 저희가 시장·군수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공단지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어요. 여전히 배고프고.

많습니다.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 발굴을, 어차피 있는 기업들을 하시려면 전폭적인 지원을 더, 또 예산을 감액해서가 아니라 꼭 수요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물어서라도 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전라북도가 농공단지에 대해서 이만큼 애정이 있다라는 걸 좀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설명서 30쪽이요, 31쪽. 실장님, 우리 도가 외자유치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외자유치 하는 과정에 제일 큰 타깃은 현재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기업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투자뿐만 아니라 증설 투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당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못 했는데 해외 투자박람회라든지 IR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많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약한 실적, 그게 지금 현재 도표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외자유치 이 부분 전국 최하위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감사 때 따끔한 질책 많이 받았습니다.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0쪽, 큰 예산안이에요.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게 2022년도에 진행을 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외빈초청 저희가 한 9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예산은 한 60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728만 3000원 정도 저희가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안 2023년도 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여기는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올해.

올해.

올해는 지금 저희가 한 9회 정도 외빈들 초청해 가지고 700만 원 정도 저희가 활용한 거고. 사업조서에서 보시겠지만 여기 10월 말까지는 한 600만 원 정도 활용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산 가지고 그분들 초청해서 과연 어떤 행사를 합니까?

어차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업부지를 보고 싶다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초청해서 사업부지 보여주고 저희가 상황 설명하고 관련된 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 뭔가를 기업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도의 역할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이 예산도 너무나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형식적으로 와서 보고 가시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그러니 이런 예산들은 좀 증액을 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은 이 정도로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외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수요가 있으면 추경 때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요. 해외투자유치사업,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거는 앞에는 오신 분들에 대해서 현지에서 지원하는 활동이고요. 저희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IR이라고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기업체에 방문해서 설명하는 홍보책자 만드는 거라든지 관련된 투자유치 간담회 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저기는 안 드릴 건데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외자유치를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기업 이미지는 크게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장점들 참 많은데,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외자유치에 대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사님 방침이 기업유치잖아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 외자유치라고 생각해요.

예,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을 테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은 차후에 다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상반기 투자유치 활동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외빈초청여비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좀 보여지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관련해서 할게요. 30쪽, 31쪽은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 그리고 해외투자유치사업. 그리고 36쪽, 37쪽을 보면 새만금 투자를, 새만금이 관련된 거예요?

예.

나머지는 앞에 거는 일반 것이고 뒤에 거는 새만금 관련인데 굳이 새만금이라고 나눌 필요가 있어요?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을 전라북도에 오면 새만금도 있고 또 일반 모든 산단, 국가 산단, 여러 산단이 있는데 그걸 묶어서, 37쪽에 보면 새만금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초청 해 갖고 10명을 4번 25만 원씩 식비하고 숙박비를 지출한대요. 어떻게 보면 해외 최고경영자들이 올 건데 이게 뭐 장난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충분한 대우와 예우와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유치를 해야지. 똑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 통폐합 안 됩니까?

위원장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 전에는 새만금에 대한 외자유치는 새만금해양항만국에서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새만금에 대한 투자유치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이걸 합쳐 가지고 저희가 통합적으로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내년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직개편 하기 전에 아마 예산안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합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합쳐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내년 예산 아니에요?

내년 예산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이 10월 며칠 자로 되는 바람에 저희가 합치는 과정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 자꾸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내후년 예산이 되는 거죠. 사전에 좀 조율이 되고 정리가 됐으면 저희가 합쳐서 편성을 했을 텐데 조금은 분류돼서 아마 양쪽 국에서 올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는데요, 2024년부터는 저희가 합쳐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용어도 조금 그런데, 2024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통합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 방향을 잡고 있다.

예.

나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내용이야, 그리고 예산 자체도……. 어쨌든 저는 지금 사실 이걸 문제예산으로 삼으려면 체크해 놓은 건데,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받아서 했는데 이 네 가지 예산 다 문제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치는 과정이 올해 가능하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안 되면 내년도에.

30쪽, 31쪽, 36쪽, 37쪽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기업유치지원실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나중에 또 해도 됩니다, 놓치면 나중에 또 오후에 해도 되니까. 말씀하십시오.

35쪽에 새만금 투자유치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보면 산출내역에 안내서 제작 4000부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리플릿 1000부. 이게 보통 이렇게 4000부, 1000부 제작하면 어느 정도나 쓰이나요?

거의 다 소진합니다, 1년 안에. 저희가 당연히 외자유치라든지 기업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팸플릿 주지만요, 저희 전라북도는 특히 새만금을 방문한 방문객들한테 이 자료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관광객들이잖아요.

아니요, 그런 방문객이 아니라 저희가 초빙해 가지고 특별히 CEO라든지 새만금에 관심 가진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이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사무관리비랑 보면 거기에도 홍보책자도 있고 다양하게 이런, 하여튼 제작하는 게 많잖아요, 홍보물이라든지 설명서 같은 거. 이런 게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정말 초청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새만금에 대해서는 박람회라든지 투자활동을 많이 합니다. 거기 가 가지고 현장에서 새만금 홍보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대’라고 표시돼 있는데 예산서에 있는 ‘대’가 뭔가요?

소멸기금에 대해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했었는데, 원래 청년업무는 대도약추진단에서 다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예산이 표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있었는데요, 49페이지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관련해서 환경개선 사업은 지금까지 진행했잖아요?

예, 쭉 했습니다,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 기반시설 부분 했었는데 실제 산단에서 가장 많은 애로사항으로 얘기 나오는 게 휴게시설 문제였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 가지 기반시설, 진입로가 부족하다, 정비가 안 됐다 그런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는 자기들의 유휴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실제 완주 산단에서도 휴게실이 지하에 있거나 실외기가 붙어 있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휴게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쉴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해 가지고 현장 나가거나 실태조사 하신 거 있으세요?

지금 아시겠지만 중기부라든지 농림부에서 관련된 다목적 복합센터 지평선산단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현장도 나가 보고 그랬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아주 규모가 있게 잘 지어지는 거고, 여러 전라북도에 있는 산단에서 실제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어디서 수요가 있었냐는 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 노후 농공단지 관련해서도 실제 이 산단들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높았나요?

지금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리사무소에 대한 저희가 시·군하고 농공단지 현장방문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잘 꾸며놔야 거기에 고용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노후 농공단지에 실제 근로하시는 노동자의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

지금 어차피 농공단지라는 거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인근 지역민들 40대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외국인근로자들도 다수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산단 보면 이용자 중심의 사업들보다는 실제 기업주들이나 관에서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런 거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수요조사 한 내용들 있으면 그 내용을 주시면 제가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갔던 그 내용들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원래 이전에는 투자금융과 사업이어 가지고 투자금융과 없어졌으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좀 고민되는 지점이, 예전에 국가직접사업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했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사업 없어졌잖아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따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지 않았나요?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비 지원은 청년수당으로 아마 포함을 해서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산단 노동자랑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진행해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청년수당은 청년수당인 거고 이거는 원래 월 5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는 다른 사업이잖아요?

예.

실제 산단에 있는 청년들은 급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사업 하나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타격일 텐데요.

아마 이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근로자들한테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마 청년수당 생성 과정에서 아마 같은 연령대 대상자들이 같기 때문에 50만 원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 실장님, 그건 다른 사업이고요. 제가 그 부서에서 직접 보고받아서 포함돼서 한 사업은 아니고, 청년수당은 도지사 공약으로 이미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검토가 끝난 사업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건 산업공단이랑 따로 진행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나이만 같을 뿐 달라요. 여긴 특화돼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왜 질의드리냐면 지역화폐가 국비사업이 없어지니까, 도지사가 국비사업 없어지니까 도비로 다 만들었잖아요.

다는 아닙니다, 위원님.

해야 2억 1000만 원이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왜 세심하게 진행하지 않느냐는 거죠. 질의도 했고 충분히 이미 행감 때도 고민을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안 위원님.

노후 산단 있죠? 거점 노후 산단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산단대개조사업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보통 보면,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산단대개조사업 때 저희가 지정받은 데가 있습니다. 군산 1·2산단, 익산 그다음에 새만금산단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산단대개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혹시 이런 사업들을 받을 때는 그 지역 산단하고 꼭 소통을 하셔 가지고 좀 건의를 하셔서, 실제 필요한 걸 해야잖아요.

예, 그렇죠. 추진단도 현장에 나가 있어서 거기서 사업발굴 해서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꼭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걸 해야지 위에서 지역 산단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정부에서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저희가 사업발굴 해서 올리는 그런 사업들이니까요.

지역 산단 사업소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노후 산단에 대해서 복합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나 신규사업들 있죠? 그 산업단지 공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있던데요.

지금 복합문화센터 그런 것은 새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에요. 산업부하고…….

,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은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후 산단에 대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산업단지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아, 산단공에서 하는 사업들이요.

예. 그 사업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 주셔야, 각 지역별로 노후 산단이 많은데 그 지역에 복합문화센터가 있는데, 없는 곳도 있고 오래돼 가지고 새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걸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이건 저희가 현장조사라도 그걸 좀 해 가지고 공모사업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여기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여기 기업유치지원실도 있고 미래산업국도 있고 농식품국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창업과 관련된 리스트를 좀 저한테 자료로 다 주십시오.

창업과 관련된 어떤…….

관련된 사업.

사업들? 알겠습니다. 따로 저희가 편철해 가지고…….

여기 기업유치지원실뿐만이 아니고요…….

아, 미래산업국까지 합쳐 가지고?

예, 농식품국도…….

예, 세 가지 국이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관련 일단 마무리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잠깐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요. 110쪽에 수도권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용인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물건이 판매가 되나요?

예, 거기가 판매장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장에 한 3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 걸로 인건비를 충당하나요?

잠깐만요. 제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원비에서 나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수익으로 나가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일단은 문제예산이고요.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월 1억 1800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추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자료와 운영하는 경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 관련해서 1억 2000을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그 세부내역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입니다. 98쪽이요.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 2022년도는 어디 어디 나라를 했습니까?

지금 이건 해외통상거점센터라고 해서 2군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베트남.

계속 그 두 나라를…….

예, 거기에 센터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만 지금 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2022년도에 예산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지금 1개 사업장에 3억씩 해서 6억 지원됐습니다.

됐는데 그 예산을 얼마나, 그 6억이 다 지출이 된 겁니까?

예. 경진원 통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경진원에 보내 가지고 해외통상센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한번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가 올해 성과 9월달까지 집계를 한 겁니다. 해외통상거점센터의 주목적은 수출 관련된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수출 성사량인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 270만 불 정도 저희가 수출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합니다. 69만 7000불 정도 저희가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두 개 통상거점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 지출에 비교해서 실적은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통상거점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안정화 단계에까지는 아직 진입을 못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노하우가 쌓여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더 독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금 4년째잖아요.

예, 4년 차입니다.

5년 차 되면 어느 정도 실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나름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 102쪽이요.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사업,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좀 오래됐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부터 시작해서 쭉 간 사업인데요. 2009년부터 지금 여기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사업을 펼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가맥축제 부분이 가장 많은 사업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맥축제 부분 있잖아요.

여기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에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지금 사단법인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어차피 거기에 도민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이 64명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이사라든지 대표분들도 위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에 우리 도의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뒤에서 해 주나요?

여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2억 5000 범위 안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사업을 해서 활동하고 가장 큰 게 아까 가맥축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환사업이라고 괄호 열고 돼 있네요. 선도기업 그 기준이 어디까지를 선도기업이라고 합니까?

지금 저희가 성장사다리 5개 성장 단계별로 있는데, 선도사업이 3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매출액 50억에서 1500억의 매출액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 선도기업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기업이.

65개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합치면 65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65개 업체에다가 50억을 내년에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원래 올해까지는 70개 사업장이었는데요, 졸업하는 기업들이 한 5개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65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봐 가지고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보면 또 전북형 강소기업 육성이라고 이렇게 사업 있는데 강소기업이라는 건 또 어떤 기준입니까?

글로벌 강소기업을 얘기하는데요, 이건 성장단계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액 100억이라든지 1000억 원인데. 저희가 글로벌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게 단계별로 올라와서, 솔직히 제일 수출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한, 국내 내수도 하지만 수출에 대한 지원 부분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게 아니지. 선도기업을 육성을 해서 강소기업을 만들겠다는 그 말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선도기업에서 스타기업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선도기업에서 정말 매출액이 많아져 가지고 강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은 강소기업 육성사업 중에 선도기업에다가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표현 자체를 강소기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북형 강하지만 작은 기업이란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이라고 물어보신 줄 알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주로 어디에 해당돼요? 어떤 분야로 지원을 하게 돼요?

지금 각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범위가 좀 틀린데요. 이 선도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역량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마케팅 지원, 데이터 기반구축 그다음에 경영확산 그다음에 리더십 역량강화 이런 파트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70개사에서 2023년도에는 65개사로 줄어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졸업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한도가 나가지고요. 저희가 한 5년 동안 유지를 합니다, 이 기업들은. 그래서 5년 이후에 졸업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졸업하는 기업이 있으면 또 입학하는 기업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65개 정도, 사업비를 그래서 좀 감이 됐습니다, 2억 정도, 졸업하는 기업 때문에.

한 업체에 1억 좀 못되는데 1억까지 지원이 가거든요, 평균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똑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저희가 주지는 않고요, 사업계획을 받아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소상공인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할 데가 많은데, 물론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정도 기업이면 어느 정도 걸음마 단계를 넘어서 걸어가는 기업, 표현을 하자면.

그렇죠. 도약단계까지는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도기업 이상에서는 이륙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어느 정도 자립을 한 단계에 와 있는데 이런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물론 투자를 하면 좋아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 써야 되고 또 어려운 데 써야 되고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 정책이 중요한데 선도기업을 육성사업으로 해서 50억을 이렇게 배정한다는 것은 조금 과분하고, 이걸 다른 데 차라리 중소기업 쪽이나 선도기업, 더 약한 기업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돋움이나 도약기업도 당연히 예산 지원이라든지 지원활동을 강화해야 되지만 아직은 저희가 기업체들 만나보면 선도기업이나 스타기업·강소기업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원기한을 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우리 전라북도의 강소기업을 만드는데 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예. 그 기업체를 저희가 리스트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구 위원이 지적한, 102페이지죠,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사업. 이것도 제가 체크해 놨거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 2개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행주체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전북국방벤처센터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사업비 상태에서는 받아오는데 도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그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 일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경영 지원 사업비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있습니까? 여기 보면 2020년도부터 해 온 걸로 돼 있는데요, 실적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년 실적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국방산업 참여 지원업체에 신규 협약기업이 데크프리폼 등 3개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술계약을 지원사업에 한 5건 정도, 그다음에 경영지원에 9건 정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1억 8000씩을 줬고만요, 도비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벤처센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업-공무원 매칭 기업애로해소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죠?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활동 강화하기 위해서 도청 직원들을 한 500명 정도 1 대 1, 500개 기업한테 매칭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아마 12월 초에 정식 출범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만드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누가 출장을 갔다 왔으며 기업애로가 뭐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건 그냥 내부에 인트라넷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네요?

예, 내부 인트라넷으로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자체 사업을 벤치마킹한 사업인가요?

일단 조금조금씩은 타 지자체도 했었는데 저희같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하는 경우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경남도청이 이미 1기업 1공무원 매칭으로 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발족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는 경남기업 119사업 이걸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500개 기업을 선정하거나 하는 것도 그럼 기준이, 선정은 아까 교육은 들어갔는데 하나요?

예, 선정기준은 저희가 다 정해 가지고요, 일단 제일 큰 게 우리 성장사다리 기업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매출액이 30억 이상 100억 미만에 종사자 10인 이상의 기업들을 선정해서 교육과정에서 저희가 수요도 받고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인트라넷의 한 트랙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서버 구축해 놓으면 관련된 지령 활용하다가 정보화총괄과하고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운영비용만 조금조금씩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업에서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분들만 활용하는 거예요?

공무원들만 애로사항 파악해서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입력을 할 거고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저희가 또 큰 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을 펼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 관련해서 크게 구축하려는 사업은 다른 페이지에 있는 사업인가요?

예, 그건 바로 앞장 9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4억 들여서 저희가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건 기업체 수요자 입장에서 자기 애로사항이랄지 기업 만드는 활동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 페이지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억으로 플랫폼 구축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일부 코너로만 돼 있는데 이걸 저희가 구축해서 종합 지원하겠다, 토털 서포트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억짜리 시스템이면 굉장히 큰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산출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저희들 기술적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버 구축이랄지 운영비랄지 파악을 해서 4억 정도, 저희가 더 크게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최대한 배려된 게 4억이라 4억만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106쪽에요,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이라고 있어요. 사업목적, 사업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사업목적.

이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업내용.

사업내용요?

예.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 시즌·테마별 프로모션 추진, 라이브 판매 방송지원, 우수상품 집중판매지원 및 판촉 홍보.

왜 읽어보라는지 감이 오세요?

저는 아직…….

왜 좋은 우리말 놔두고 계속 이렇게!

죄송합니다, 위원님. 솔직히 저도 문화국장 해 봤지만 쓰는 용어에 대해서 상황이나 내용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아니어도 되는데. 공무원도 공무원들만 알고 일반 주민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사전을 찾아봐야 알지. 이런 건 좀 주의하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예, 괄호 열고 쓰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리 요즘 이렇게 이렇게 해야 뭔가가 요즘 추세에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 일반인들이 바라볼 땐 그래도 일단은 알아듣기 쉬운 우리말로 여기 제목부터 사업내용부터 해 주시고 사업설명 같은 것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가면, 이건 다른 사업내용보다 유난히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코로나19도 영향이 있지만 저희가 오프라인 판매에 대해서 많이 한계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기업체들도 순수하게 지원활동 자체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특히 마켓컬리랄지 쓱 같은 그런 상품창구에 가서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런 욕구들이 많아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제목부터 그렇고 증액이 상당히 1억 5000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 94쪽에 1기업 1공무원 매칭 기업애로 시스템 구축한다는 거는, 여기에서 1기업 1공무원은 우리 전북도청 공무원 어디까지 1공무원이에요?

저희가 500개 기업을 선정하면서 5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6～7급에 대해서 숫자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유치지원실하고 농림국하고 미래산업국이 기업체하고 가장 많은 연관이랄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이 있는데 기업유치지원실이 아닌 타 실·국의 공무원들을 매칭해서 기업애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기업유치지원실 말고 우리 도청에 많은 실·국이 있는데 사무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고 그 밑에 밑에 팀장급 중에서 또 이렇게 해서 1 대 1 매칭을 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그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런…….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이 있으면 됐지 각자 실·국에서는 자기 고유업무에 충실해야지 1사 뭔 하나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 대한 뭔 전문성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하나요?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관련된 거랄지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500개 이상 더 범위가 많은데요, 최소한…….

실장님, 기업지원실 애로해소지원단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고 매칭해서 해야지, 1 대 1로 예를 들어서 했어요. 우리 기업지원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체국에서 한다고 봅시다. 그분들이 뭘 알아요? 그럼 결국은 다시 기업지원실로 와서 이중적인 업무처리가 되고 그냥 사다리 하나 건너가는 것뿐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제가 설명말씀을 조금 올릴까요?

짧게 설명하시죠.

어차피 도정 일이라는 것은 조직이 하는 일이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애로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도 고민하고, 당연히 기업애로해소추진단뿐만 아니라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범위이랄지 내용들을 도청직원들한테 공유하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자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번거롭기만 하고요. 결국은 옥상옥이에요. 어차피 기업애로해소지원단으로 와야 돼요. 어떤 팀장이나 어떤 직원이 담당했을 때 결국은 다시 기업애로해소지원단으로 와야 되는데…….

당연히 저희가 모든 애로사항 받아가지고 처리는 할 건데요.

그러니까 뭐하러 중간에 공직자들을 애로해소지원단도 아닌 또 다른 사람을 매칭해서 놓냐고요.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타 지자체도, 어차피 대상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상군을 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인원 가지고 움직이는 차원에서 이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이 대응하더라도 어차피 애로해소지원단한테 결국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죠. 사전단계에서 콘택트 포인트가 그 담당공무원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건 아까 애로해소 시스템에 올려 놓으면…….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게요. 일단 문제예산이고, 하나 더 질문을 할게요. 87쪽, 김제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해요. 국비·시비 해서 한 3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는데 이 사업이 구축되면 김제시가 계속해서 유지관리 하나요?

그렇죠.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운영주체가 김제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장차가 백구 쪽에 1단지, 2단지 계속 가기 때문에 아마 그 연관해서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된 건가요?

그러죠. 잘 아시겠지만 국가예산 단계에서 김제시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마지막에 반영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약 3000평, 사업면적이 1만 1000㎡면 약 3000평 이상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그러면 전기특장차 관련 영세한 업체들에게 임대형 사업공간을 하겠다, 공급을 하겠다.

예.

그런데 현재 여기 전주 쪽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잖아요. 그건 개인이 지은 거죠?

예, 전주시에는 여러 개의 지식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장차에 관련된 김제시 지평선산단에 들어가는 지식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임대료도 싸게 운영하고 어려운 기업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전주권에 있는데 거기가 현재 분양률이 어떤가요?

아마 전주에 있는 지식센터…….

그건 개인 것이죠?

예, 아마 민간에서 짓는 기업이고 도심지역에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분양률이랄지 내용은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는데 이건 아마 특장차 관련해서 그 산업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는 충분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예, 사업계획이랄지 그 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전라북도 공예품 대전이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참가업체가 어떤가요? 주는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참가 기업체 수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전라북도 공예업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공예업체 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너무 많이 영세하기도 하고.

공예에 대한 부분이 또 여러 가지, 익산 쪽에 제일 많이 분포가 돼 있고요, 아마 남원 쪽에도 공예 관련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공예품 대전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이 또 있습니다. 거기 참가자격을 주기 위해서 같은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예품 대전이 있고 또 대한민국…….

그러죠. 전국대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공예업체 박람회가 또 따로 있고.

예.

이 박람회가 아까 대한민국 대전인가요, 아니면 박람회가 따로 있나요?

앞쪽에 68페이지에…….

예, 68쪽에 있는 게 그게 대한민국 대전, 그러니까 박람회를 대전으로 이야기하신 것인지, 따로 있는 것인지.

따로 있는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공예박람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원을 가고 지난번에 어떤 지인이 목기를 사러, 물론 광한루 관광단지에는 있어요. 그런데 또 조성된 마을이 있잖아요.

운봉인가 그쪽 가는 데에 있습니다.

예. 거의 다 문 닫고 없어요.

많이 영세해 졌더라고요.

예, 영세하기도 하고 일단은 수요도 준 데다가 또 가격이 아무래도 비싸고 공산품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게 과연 참여하는 업체들이 계속 참여가 됐는지 어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 남원 같은 경우에는 옻칠공예 하시는 분들이 생계 유지하기도 어려워서 다 문을 닫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대회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있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까 설명말씀 드렸다시피 기업체랄지 특히 무형문화재 그런 분들도 많이 소멸해 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고 또 앙양해야 후계자도 생성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공예품의 우수점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의 생계가 유지되면서 업체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계속 끊기는 것 같아 가지고 또 다른 차원의 대책이 없을까 하는 고민도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행정적 뒷받침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분들이 그래도 계속 그 직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너무 그 마을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 가지고 다 골목골목마다, 한창 융성시기 때는 골목골목이 다 가게였었더라고요. 이렇게 만들고, 영세업체든. 그런데 다 문을 닫아가지고 너무 찬바람만 휑하게 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맞습니다. 지금 어차피 상품화랄지 상용화하는 공예품에 대해서는 많이 쇠퇴하고 있는데요, 무형문화재랄지…….

작품으로서 이런 건 있지만.

정말 전문가만이 솔직히 많이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나 대책…….

저희가 공예품에 대한 것은 문화 저쪽하고도 같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지역에 여성경영인들이 어느 정도 되죠?

여성경제인협회가 있습니다. 자료 조금 도움 좀 받겠습니다. 지금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에는 193명 정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협회에 참가 안 하더라도 제가 그때 통계자료를 보니까 전북에 있는 기업체들 거의 한 40% 이상이 여성기업인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명의를 올려놓고 실제는 남편분이 하든지 아들이 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사실 여기 리더십스쿨 운영, 이것도 리더십스쿨 운영이네. 이런 거 사업비가 사실 보면 여성, 아까 기업 유치하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은 아낌없이 지원하는데 뭔가가 쇠퇴하고 뭔가가 조금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사실 지원들이 적어요. 많이 소외가 되고 있어서 여성경영인들을 더 육성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또 사기진작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보면 그래도 큰 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에 많이…….

그렇죠.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차지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저는 사기앙양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더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기를 북돋워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 그래서 위원님, 73페이지에 여성기업 주간행사도 저희가 한 꼭지를 더 만들어서…….

예, 그러긴 한데.

솔직히 많은 것을 저희도 해 주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여성기업인들을 지원하는 책들을 좀더, 전라북도가 그래도 여성기업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해 주는구나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경제인 회장님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사업발굴이랄지 지원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라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4쪽에 장애인기업 경영혁신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제가 계속 현황을 물어보는데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저희가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이 한 366개사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 거의 영세하죠?

그렇죠. 기업들도 어차피 산업활동이라든가 생산활동 하기에 그렇게 큰 규모로 하지 않고…….

. 고용 수나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런,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

예, 소외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걸 유지하면서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이 사업비도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다른 장애인기업을 위한 다른 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유일하게 장애인기업 몫으로 해 가지고, 다른 성장사다리 기업에 장애인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는 하지만 순수 장애인기업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 사업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요.

예,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큰 거 그런 것도 좋지만 어렵게 운영을 해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적어도 아까 여성기업인들, 장애인기업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뭘 한다고 여기다 넣는 게 참 부끄럽거든요, 사실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더불어서 지원들을 해서 사기를 높여 주세요.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뭔가 좀 달라졌다. 이분들 다들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열 가지 조건이라면 진짜 한 가지 가지고 그걸 근근하게 유지하고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분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업도 내년에는 좀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정책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업애로해소지원단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일자리민생경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가장 답답한 데가 군산형일자리에 관련된 겁니다. 126쪽이요, 군산형일자리 상생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군산형일자리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군산형일자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인건비랄지 각종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협약 중의 하나가 참여한 기업들하고 군산시하고 전라북도에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1인당 40만 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그런 식으로 기업체들하고 협약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건 상생형일자리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군산형일자리 특례보증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군산형일자리 특례보증사업이 지금 현재 도에서 50억, 군산시에서 50억 해 가지고 관련된 상생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산형일자리가 처음 스타트 하는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에 관련된 시설이랄지 추가 투자비에 대해서 신보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자금을 만들어서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에디슨모터스하고 대창에 일부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코스텍 아시죠?

예, 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에디슨모터스, 대창, 코스텍, 명신. 그런데 명신은 특례보증을 안 받겠다는 거고요, 명신은 빼고. 지금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대창에 50억이 지원된 상태잖아요?

예.

보니까 지금 에디슨모터스가 리스크가 생기는 바람에 다른 군산형일자리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실장님도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코스텍 관련돼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코스텍도 저희 군산형일자리의 큰 축입니다, 당연히. 명신 그다음에 대창모터스 그다음에 에디슨, 코스텍 이 4개의 기업이 군산형일자리를 끄집어 가고 있는데요. 코스텍도 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서 아마 자금조달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특례보증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몇 번 문의도 오고 군산시하고 협의회를 몇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아마 신보에서, 에디슨모터스 사정이 조금 예민하지 않습니까? 중대하고. 그래서 약간은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군산형일자리 상생기금이랄지 관련된 특례보증제도를 만드는 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텍하고 저희 군산시하고 전라북도가 신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설명해 가면서 특례보증이 가능할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데가 김영식 과장님인가요?

예, 일자리민생경제과입니다.

? 내일이라도 신보 측하고 저하고 한번 만나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텍은 에디슨모터스나 대창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에요. 여기는 뭔가 일을 하려 그러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일거리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데가 코스텍이에요. 그런데 신보에서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 바람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례보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코스텍은 살려야 돼요. 코스텍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군산형일자리는 다 무너집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솔직히 한 축이 코스텍 축이 있습니다, 군산형일자리에 대해서 성패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코스텍하고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보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코스텍하고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신보 관련 사항은 수시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김영식 과장님은 이따 오후에라도 이거 끝나면 그 관계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156쪽 지역사랑상품권이요. 우리 도에서는 상당히 예산 증액이 됐어요.

예, 저희들이 위험성이랄지 향후 파급력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는 상당히 증액을 했는데 지금 이게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예, 여당과 야당 간에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진행된 사항들 파악된 게 있습니까?

원래는 전액 삭감으로 예산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야당 측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효과성이랄지 내용들을 해서, 아마 지금 행안위입니다. 행안위 상태에서는 5000억 정도 일단 증액 의견으로 담아서 예결위에 넘겨놨고요, 예결위에서 아마 논의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국가예산이 만약에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이 된다면 우리 도는 어떻게 할…….

지금 일단 0.8% 정도 저희가 보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5% 이상 판매했을 때.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국가예산의 추가적인 확보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 시·군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속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시고 우리 도에서는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할게요. 134페이지 청년친화친구기업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친화친구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사업 중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청년들한테 복지혜택이랄지 친화적인 기업을 한 20곳 정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거기서 인건비랄지 나머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응모하는 과정에 있지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시범실시 한 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확대를 할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행주체가 어디죠?

이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신규사업을 받을 때는 전담직원제도를 둬야 된다고 해서 비정규직을 또 뽑더라고요. 그것과는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저희들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마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이 사업 자체가 전담직원을 두는 것과 연관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지금 경진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인 사람 소요가 더 필요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 또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 계약직으로 아마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예산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제통상진흥원의 비정규 비율이 30%예요, 비정규직 비율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켰는데 그 이후에 비정규직을 또 30%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기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말아야지 왜 그러냐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지금 도에서도 그걸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이걸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비정규직을 또 양산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경제통상진흥원이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리스트를 저한테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다 운영하는 게 경제통상진흥원의 정규직 103명 중에 이분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103명 중에서 본연의 업무 하는 경우가 주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사업별로 만들어 가지고 줬을 때…….

이 정도면 거의 지원사업들이 전북연구원, TP, 경제통상진흥원 다 그냥 도에서 사업 다 주는 것 말고 자체사업으로 하거나 국비사업 따거나 하는 게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사업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 좀 의아하고, 134페이지에 권요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청년친화친구기업에 이 인증이라는 게 도 자체 인증인가요? 134페이지입니다. 청년친화친구기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해서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 선정하는데요…….

실장님, 강소기업은 제가 알겠고, 강소기업 기준하고 친구기업 기준이 같냐는 거예요. 인증이 같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정지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청년친화친구기업은 이 인증기관이 전라북도냐는 질의를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고용부에서 선정기준이나 내용이 있고요, 청년친화친구기업은 저희가 아까도 답변말씀 드렸다시피 지주청 사업으로 해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강소기업에 준하는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인증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청년친화친구기업도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강소기업 지원이 있는데, 인증이 있는데 도에서 굳이 같은 기준으로 또 인증을 해서 지원…….

아니, 위원님 고용부에서 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친화친구기업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청년 친화적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친화친구기업을 강소기업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여기서 새롭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지원사업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 친구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에 인건비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 고용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관련된 인건비 지원사업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게 일단 이건 행안부 주도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 지주청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물어본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고용부가 인증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실제 7억 20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다 해서 사업비가.

사업비가 7억 1800 정도.

예. 그런데 실제 사업규모 대상자는 청년 20명 정도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다가는 근무환경개선금으로 20개 기업은 1000만 원씩도 또 주고…….

그렇죠. 기업한테도 주고 청년한테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부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내역 저희가 추진계획이랄지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기업 지원할 때는 도약기업이나 선도기업이나 단계 스텝별로 성장하면서 지원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데 도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자리사업은 초창기 취업지원만 하고 2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실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이직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주 이런 데는 거의 다섯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직률이 높은데 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이제는 단계별 사업이 되어야, 사실 5년 정도 일해야 안정기가 되고 목돈 마련까지 되는데 모든 사업이 딱 첫 취업률만 고민하기 때문에, 고용률·취업률만 고민하니까 그다음 스텝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 임금지원이 끊기면 기업들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청년들도 대부분 권고사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다시 또 이런 일자리사업에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계약이 없어져요. 이렇게 기업지원으로 청년들이 취업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전에는 그래도 기업지원에서 많이 청년 직접지원으로 바뀌었으면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일자리사업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그다음 스텝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대리직급까지 5년에서 7년 차까지 근무경력이 이어질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국가에서 그걸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이 신규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솔직히 일자리사업은 국비 의존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응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받는 일정인데요. 저희가 지금은 청년을 취업시키는 데에 솔직히 몰입이 된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관적인 사업이랄지 성장사다리 같은 사업들을 한번 연구를 해서 디벨로프(develop)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가지원사업에 의존한다고 하시지만 실제 기업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도 자체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서 그다음을 고민하지 않아서인 거지, 저는 사실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런 사업 다시 설계해 가지고 2년에서 5년 차 딱 이 친구들 지원하는 사업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싶거든요. 다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다 초기 취업 친구들만 지원하면 첫 취업 하면 뭐해요? 다 나갈 이직 생각하는데. 딱 6개월 만에 다 이직하는데. 내일채움공제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다 거의 중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면서 이 사업들이 가미가 돼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기 사업이 신규사업이 됐지만 발전방향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데 저희가 언제까지 청년 취업하는데 인건비성 지원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나머지 역량강화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예산심사 끝나면 어차피 제가 질의한 내용 답 안 갖고 오실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 저는 금요일까지 제가 고민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 답 듣고 싶어요. 저는 이거 계획 어떻게든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77쪽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해 가지고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착한 가게를 어떻게, 선정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착한 가게는 311개 지금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기업인데요, 아니, 지정하는 소상공인인데요. 그동안 행안부에서는 솔직히 지정만 해 놓고 명패만 붙였지 실질적인 지원이 없고 이번에 저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맡으면서 착한 업소를 몇 개 갔는데 누누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지정만 해 놓고 실질적인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없으면 누가 가격을 올리지 않느냐’ 그 말씀을 많이, 예를 들어서 저희도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도 국가사업에 반영을 일부 해 놨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저희가 도비 편성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기준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지정하는 거예요?

평가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변 가격이랄지, 거의 식음용점이랄지 이미용업이 많거든요. 가격 기준 그다음에 위생청결 기준, 품질 서비스, 공공성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정 세부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라북도에 음식점, 미용실 이런 게 많을 텐데 이걸 다 어떻게 체크를 해서 어떻게 선정하는가 이해가 안 가요.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 하려고 해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착한 가게에 대해서 본인들이 혜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하게 됐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과정이 그냥 본인이 신청해서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 왔다 가면 선정이 되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제일 큰 게 아마 물가안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면이 제일 큰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상황을 보면 여기 사업을 보면 식상해요.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위생소독을 한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은 신규로 했는데 심플하고 정말 와닿는 그런 사업을 기안을 해 가지고 해야지, 착한가격 이렇게 활성화 해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식상한 사업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기존에 일부 지원했다가 국비가 지원분이 없기 때문에 끊어서 다시 신규로 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고 그분들이 피부에 와닿아서 느낄 수 있는가 그것도, 왜 그러냐면 신규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또 착한가격업소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더 확대되는 부분이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벌이기만 하면 자꾸 이게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을 건 모으고 알뜰하게 관리하고 해야지 자꾸 신규를 해서 좌판만 많이 벌여놓으면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관리가. 그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신다니까 한번 믿어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191쪽 보시면 노동정책 연구가 있어요. 이게 지금 도에서 도비를 주는데 시행주체가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정책을 연구해요?

예, 이 사업은 아까도 한국노총에 많은 협력사업이 있었잖아요. 민주노총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지원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주노총 쪽에서 자기들이 지역별로 노동에 관련 실태조사랄지 관련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요청을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 노동정책 연구는 그야말로 도 주관이라든가 아니면 박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데, 물론 노동의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사를 가든가 노총 관계자들을 만나든가 여러 노동자들을 만나야 되지만, 그래서 연구 정책하고 거기에 묘안을 짜고 또 실적으로 나타내고 뭔가 체계적으로 갈 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전북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민주노총 전북본부로 돼 있어요, 주체가.

예,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줘가지고요, 민주노총에서 주도적으로, 솔직히 사용자 입장 그다음에 노동자 입장이 많이 틀린데 이건 노동자 입장에서 자기들이 산업구조랄지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경상보조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 내가 봤을 때는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정말 노동정책은 공평하게 노사 입장에서 연구를 하고 뭔가 체크를 해서 정책을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이렇게 주면 거기서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유리할 대로 정책을 연구한다든가, 전문가들도 아니고 또 여기서 다시 또 내가 봤을 때는 OEM이나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체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미리 도청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누가 연구하고 연구원은 누군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건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9쪽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기능경기대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능대회에 참여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줄어들고 대부분 한 70～80%가 거의 고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숫자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계속 그대로거든요.

지금 어차피 참가에 관련된 예산하고요, 참가 후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성적에 따라서 저희가 격려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여기 전북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훈련비 지원하고 하는 거네요?

예, 훈련비도 주고 참가하는 참가수당도 주고 나중에 성과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격려금도 지급하고.

종목이 50몇 개인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올해는 저희가 32개 직종에 242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학교공부도 실제로 사회 나와서 이것을 쓸 수 있는 공부가 많이 안 되잖아요, 사실 수학이라든지 일상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숙련된 산업인력들을 여기서 선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런 게 많이 불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산업현장에 가서 쓸모 없는 이런 것들, 그냥 어떤 대회를 위한 축제의 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많은 시간, 그리고 특정한 어떤 직종에, 그것도 인기직종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이런 직종이야 우승하게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선발해서 가긴 하겠지만 그 몇을 위한 하나의 대회다라면서 나름의 소외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도비로 지원하고 하는 이상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들을 연마해 가지고 이런 대회에 나와서 입상하고, 그리고 입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고등학교, 특히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다가 기능인으로 학과 교육 때 3년 동안에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이 기능대회를 위한 그래서 존재해서 몇 사람만 선발되어서 가게 되고 하면 그 인력들이 다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어차피 각 학교에 지원하면서 이런 게 공평하게 이 아이들이 다 우리 지역에서 요구되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들로 개발돼서 하는 그런 것까지도 연구가 되어져, 그런 대회가 현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연계가 되는 그런 지원도 생각해야 되겠다. 그냥 대회만 지원하고 거기서 몇 사람 선발해서 상 주고 또 전국대회 나가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몇 사람이 또 기업에 우수인력으로 선발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 학교들에 대한 모든 아이들이 200명이면 200명이 다니는 직업계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모두 다 지역의 우수인력들로 산업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그런 체계적인 고민 속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위원님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아마 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기능경기대회 같은 거. 아마 무수히 많은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능경기대회로 다시 변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저희가 의견 개진할 사항이랄지 또 우리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를 만약 했을 때 그 반영 여부에 대해서 많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배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연마해 가지고, 어차피 우수인력 뽑으면 우선선발권이 있긴 하겠지만 그 나머지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그래도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전라북도 어디나 갈 수 있는 보장되어 있다 하는 그런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때 우리가 인력에 대한 고민도 안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쉽고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적극 공감합니다.

전달하니까 그런 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런 체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장에 보면 기능우수인력 도내 중소기업 취업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올해도 2억 1600만 원 예산이 다 집행이 됐는데 예전에는 우수인력들을 선발을 해 가고 했었는데 그것도 요즘은 대회 입상을 하고도 많이 기업들에서 모셔 가지 않는다, 예전에는 모셔 갔는데. 요즘 상황은 또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위한 이게 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그게 어떤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을 취직을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해서 2년간 지원하는 제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취직을 시킨다랄지 본인도 또 취직을 한다랄지 그런 내용이 없도록 저희가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원해 주고 2년 동안 아니면 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직종에서 그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5년…….

5년 거?

예, 5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챙겨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계속 이런 거 강조드립니다.

그때 사무감사 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2020년까지는 기능인력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기능경기대회 입상해서 취직하면 또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도 퇴사자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2021년부터는 폭을 좀 넓혔어요. 기술사랄지 기사자격증 해서 기능인력으로 채용이 되면, 해서 아마 퇴사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 관리도…….

공익요원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특혜가 없나요?

그런데 공익요원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건 국방부에서 인건비 지원할 겁니다.

그런 우수인력들에 대해서 또 국가자격을 받고 하면 그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특혜들이.

예, 아마 국방부뿐만 아니라 병무청에서 그 사업 자체를 만들어서 운영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되고 있나요?

산업기능요원으로 해 가지고 아직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면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가 있어요. 언제부터 해 왔나요?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는 10일날인가 부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일자리 엑스포는.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면 성과가 어떤가요?

일자리 엑스포가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일자리사업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는 효과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부스를 만들고 홍보하는 그런 엑스포거든요.

홍보하는데 그래도 그때 어떤 부스 가서 상담하고 또 자기에 맞는 일자리 찾고 하는 그런 성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나요?

구직구인 활동은 현장에서는 그 지역만 아마 한정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모든 지자체 일자리사업들을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청년친화친구기업, 우리는 그 타이틀로 하는데요, 아마 내년에 그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으면 이거 갖고 가서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타 지자체도 특색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엑스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홍보하는…….

그렇죠.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없으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161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해 왔어요. 오랫동안 해 왔고 여기에 2020년까지 기록됐지만 그 앞에도 지속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해 왔는데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이미 기존에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15억 정도가 감액된 게 관련된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서 저희가 관련된 사업비를 감소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끝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저희들도 시·군하고 얘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진행을 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정말 시설현대화 말고 다른 사업으로 전통시장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 사업은 현재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예, 수요조사 6개 시·군…….

내년 돼 있는 사업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 사업은 오랫동안 해 왔고 이제는 지자체가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는 다른 사업들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156쪽.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과거에도 한번 이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돈은 돈이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여기는 현재 국가가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 상품권 발행 도비 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5%를 할인해 주는 거네요?

예, 5% 이상.

5% 이상입니까, 5%입니까?

5% 이상. 지자체에서 5% 이상 할인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5% 이상, 그래서 더 부담해서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자체에서 더 부담할 수 있습니다.

최하 5%를 전제로 해서 도비가 약 73억 원인가요?

예, 도비는 73억, 0.8%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반복적으로 쓰는 분들만 쓴다. 예를 들면 김제시의 인구가 8만이면 그중에서 8000명도 지역상품권을 쓰지 않는다. 일부 반복적으로, 한 달에 한도 구입비가 얼마죠? 70만원인가…….

지자체별로 틀립니다. 1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7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100만 원 내외, 100만 원 이하로…….

예, 100만 원 이하가 제일 많습니다.

100만 원 이하로 구입을 하는데 5～10%, 많이 해 주면 10% 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최하 5%는 할인해 주는데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분들이 극히 제한적으로 반복적으로 쓴다. 그래서 이 돈은 어떻게 보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고 이 상품권을 쓰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어차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지 않아도 지역에서 필요한 물건들은 사서 쓰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예산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국가의 돈을 받는 거지만 전라북도 내에서 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이 일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실제적으로 인구 대비 몇 명이 구입했는지 그거 분석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랄지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석이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사용자만의 측면도 당연히 활용 가능하겠지만 지역상품권 쓰고 다시 순환하고 그런 과정도 아마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면 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효용성을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해 주세요. 저는 효과가 미미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효과가 미미할 거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해 주시면 할게요. 다만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석을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과제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용역결과 나오면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책용역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용역을.

시간을 좀……. 금년 말까지 중간결과가 나오는데 중간결과가 나오면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41쪽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건 일자리라기보다는…….

일자리보다는 그분들의 노하우를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9000원하고 시간당 2000원인가요?

예.

목적하는 바가…….

신중년에 대한 경력 일자리창출사업은 이쪽에 있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은퇴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전업이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는 측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공모사업을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선발이 되면 그 사업체에 따라서 활동실비하고 참여수당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공모하는…….

공모해서, 올해는 일드림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모에 응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더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만 삼지 않아 주시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138쪽에 대학생 공기관 직무인턴 운영도 일단 더 자세히…….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현재…….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29페이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육성 지원, 다음 장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지원, 사회적경제 제품 마케팅 및 장터 운영, 사회적경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 뭐 계속 지원 지원 하는 거, 사회적기업들은 이렇게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전혀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없습니까?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하는 걸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 간단히 좀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요, 정말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면서 기업활동을 해야 되는 지원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설명서별로 쭉 가다 보면 저희가 많이 나눠 놔서 그런데 온라인 부분, 오프라인 부분 그다음에 홈쇼핑에 대한 부분을 각각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사업조서를 썼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보호라든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우선 이거를 지원해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보면 전반을 다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기업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반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로라든지…….

한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개념이 생긴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사회적기업들을.

전국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경제기업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지원활동은 가장 많이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특히 제가 담당을 했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화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 매출이라든지 고용에 대해서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나중에 통합하는 작업을 좀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많이 비슷해요. 세세하게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예산 아닙니까?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 사업을…….

예, 통합할 수 있으면 저희가 통합을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통합이 필요한 사업들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그걸 보고 질문을 하려고 해 놨는데 마침 최형열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보면 226쪽에서부터 244쪽까지 다 ‘사회적’이 들어갔어요. 하여간 사회적 안 들어간 단어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물론 사회적경제를 테마로 해서 우리 경제를 살린다는 게 좋은데 너무나 아까 우리 실장님도 답했지만, 이러다 보니까 겹치는 사업도 많고 또 중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쭉 훑어보니까 사회적, 사회적 공동판매, 사회적 제품판매, 사회경제적 제품 마케팅, 사회 유통 활성화 다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회적 단어가 좋아서 그런가 몰라도 어쨌든 들어가 있는데. 사업 역시도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물론 똑같진 않지만 엇비슷한 부분이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묶을 수 있는 건 묶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예,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42쪽에 또 신규사업으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을 또 벌였어요. 그래서 이런 타운도 물론 필요하니까 했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업하고 같이 접목해서나 아니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또 하나 벌였어요. 그 많은 사회적 사업 중에서 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이라고 사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242쪽에 저는 이걸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설명 좀…….

예, 일단 설명해 보세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군산에 새로 운영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올해 말에 완공이 돼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운영 예산인데요, 이건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사회적 혁신타운 운영하는 운영경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0억 원.

이게 사회적경제 여러 것이 복합이 돼 가지고 어디에다 붙여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 않더라도.

경진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여간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5페이지하고 233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금융 혁신기업 공유오피스는 어디에다 하시려고 하십니까?

페이지 수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