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기업유치지원실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전라북도 기업유치실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1375억 7596만 원보다 131억 6447만 원을 증액한 1507억 40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747억 8282만 원보다 494억 9205만 원을 증액한 3242억 7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8억 7044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47억 2298만 원, 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38억 2422만 원보다 6억 5377만 원을 증액한 14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국내외 투자유치 분야에서 전년 대비 19억 9592만 원을 증액한 57억 75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수도권 이전 또는 창업 청년기업 지원 25억 원, 서울·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 1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13억 8080만 원을 감액한 84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15억 3600만 원, 노후 농공단지 정비 6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237억 7320만 원보다 754억 7955만 원이 증액된 1992억 5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 35억 3900만 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1억 원 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56억 1164만 원을 증액한 354억 1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전주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04억 5000만 원,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4억 원 등입니다. 규제혁신을 위한 기반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478만 원을 감액한 34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1940만 원 등입니다. 수출 지원 및 무역기반 조성 분야는 전년도 보다 3654만 원을 증액한 42억 8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28억 원,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 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전북 우수상품 육성 및 기업 성장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 4억 원 등입니다. 유치기업 활성화 분야는 전년 대비 674억 1319만 원을 증액한 1364억 3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 317억 3801만 원, 지역투자촉진사업 1046억 767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2쪽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941억 1943만 원보다 187억 6864만 원을 감액한 753억 5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전년 대비 88억 3852만 원이 감액된 389억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55억 665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30억 2500만 원 등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분야는 전년 대비 41억 2760만 원을 감액한 338억 1761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130억 5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3억 원 등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분야는 전년 대비 41억 2760만 원을 감액한 4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6억 7912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8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분야에 전년 대비 1억 3563만 원을 증액한 3억 43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억 3785만 원 등입니다.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 분야는 전년 대비 3억 463만 원을 증액한 18억 6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 5억 5300만 원,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지원 5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55억 1432만 원보다 120억 9602만 원을 감액한 234억 1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금융산업 성장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16억 5090만 원을 증액한 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전북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4억 원, 금융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및 운영 16억 원 등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분야는 전년 대비 114억 원을 감액한 164억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6억 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10억 원 등입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분야는 전년 대비 24억 5561만 원을 감액한 24억 2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24억 2938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75억 5164만 원보다 42억 2339만 원을 증액한 117억 7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분야에 전년 대비 19억 620만 원이 증액된 82억 5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민간투자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10억 원,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 6억 원 등입니다. 19쪽부터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규모는 2303억 74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8억 3397만 원, 예치금 회수금 2036억 391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29억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 규모는 2303억 74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세부내역은 이차보전금 155억 원, 벤처·창업 투자지원 출자금 55억 6700만 원, 예치금 2036억 3910만 원, 예수금 원금상환 53억 90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2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15쪽 총괄표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규모는 5억 27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8만 원, 예치금 회수금 2749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세출 규모는 5억 27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배상금 3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 원, 이차보전금 500만 원, 민간융자금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5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06억 3008만 원보다 61억 6803만 원을 증액한 1867억 98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45억 1323만 원보다 4억 5281만 원을 증액한 3449억 6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입 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7657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6000원, 기타 이자수입 1억 29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35억 7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57억 945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3억 7766만 원, 그외수입 등 16억 5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736억 7525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3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내역과 10쪽 성질별 총괄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7억 7269만 원보다 4억 789만 원을 증액한 171억 8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은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에 1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8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75억 4151만 원보다 19억 2621만 원을 감액한 1256억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은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 71억 2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주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지역투자촉진사업 81억 9763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64억 3800만 원보다 43억 9695만 원을 증액한 1608억 3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1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61억 646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억 2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61억 6306만 원보다 24억 5176만 원을 감액한 337억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 23억 1176만 원, 마을기업고도화사업 55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5억 9795만 원보다 2594만 원을 증액한 76억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코로나19,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유치지원단 19페이지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한번 먼저 같이 볼게요. 196페이지 전북 근로장학재단 지원…….

잠깐만요. 과 단위로 하시게요, 과 단위로.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지원단 것만 해 주세요.

먼저 한번 하고 다음에 그렇게 하시죠.

그것만 하시고, 준비하신 것만 하시고. 위원님들, 과 단위로 하시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님, 페이지 수…….

196페이지 일단 한번 봐 주십시오.

전북 근로장학재단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는 한국노총에 관련된 근로자들 자녀분들한테 장학금에 관련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간곡히 자기들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사업을 펼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세우게 됐습니다.

다른 단체,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도 있고 그런 단체와의 형평성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도 형평성 당연히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한국노총한테도 당연히 제안을 받았지만 그에 관련해서 민주노총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장학사업 자체를 시행하는데 지원받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표명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한국노총에 관련된 장학사업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않겠다고 했던 이유가정확히.

저희가 민주노총이랑 한국노총이랑 양대 노총은 솔직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쪽은 아시겠지만 일부 자기들 사업 외에는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많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모색하지만 민주노총에서 거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안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라도,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저는 좀 면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국노총 협력 관계에서 안건이 상정이 됐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노총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같이 공조해서 협력할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단 관련해서 먼저 예산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실에 관련해서 특별히…….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29쪽 보시면 수도권 이전 또는 창업 청년기업 지원 해 가지고 25억이 편성됐어요, 이번에 신규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소멸기금 지원 해서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라든지 9월달에 했을 때 올리려다가 사업의 성숙도를 더 감안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 사업인데요. 저희가 솔직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활동뿐만 아니라 청년에 대한 기업 창업이라든지 기업 이전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청년기업이 와서 여기서 창업할 때 관련된 지원 부분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청년이 전북 쪽에 내려와서 창업할 때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9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했어요.

예.

지금 어떤 기준으로 39세입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기업체 차원에서 청소년 집단에 지원하는 게 18세부터 39세를 저희가 청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몇 개 업체가 해당합니까?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한 5개 기업체를 창업하거나 이전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당 5억씩…….

5억 정도.

지금 소멸기금 5억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기금에서 저희가 25억을 배당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내년에 하는 과정에서 공모 절차라든지 선정 절차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정된 업체한테 5억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대출이…….

사업계획을 저희가 봐 가지고 타당성…….

대출이 아니고 다시 받는, 상환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시설 예산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전비라든지 R&;D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 이것도 물론 중요한 아이템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도내에도 상당히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취업을 못 해서 외지로 취업을 가고 있고 창업에 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쪽에 예산을 써야지 수도권으로 가서, 이것도 물론 나쁘지 않아요. 좋은 사업이지만 우선,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집토끼부터 먼저 잡고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산토끼를 잡으러 가는 모양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조금 저는 이 예산이…….

지금 저희가 청년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그 지원활동은 우리가 창업지원과 쪽에서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토끼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과에서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25억, 한 업체에 5억씩 그냥 주면서, 물론 상당한 심사과정을 겪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우리 지역도 아니고 이리로 이전을 유도한다. 물론 그 업체가 유도를 해서 와 가지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100%, 어쨌든 간에.

성공하려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잘 좀 짜 가지고 정말 성공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좀 안타까운데 25억을 그렇게 준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예, 설명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요.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또 문의도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처음부터 이게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농촌에 지금 현실로 농사짓는 인력도 부족한데 거기다 공단을 지어 가지고 공단을 돌리면서 유치하겠다 그건 좀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진즉부터 계획이 세워져서 농공단지가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빈 데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휴업한 농공단지 내에 빈 공장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재정비를 해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기업은 한데 모은다든가 아니면 공단으로 옮기고 정말 농공단지를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폐지를 한다든가. 사실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농촌에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 형편인데 옆에다 공단 지어 놓고 공단을 돌려서 인력을 수급한다 이건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제 계산으로는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항상 사업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때가 되면 정리할 필요도 있고 때가 되면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잘 돌아가고 열심히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사실.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잘못된 정책이지 않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에 저는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도 단계가 되면 축소를 한다든가 정리를 해서 살아있는 기업은 지원을 해서 정말 이전을 해서 모아서 공단으로 이전을 해 주고 또 농공단지에서 퇴출되고 퇴보된 업체는 또 퇴보시키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조성은 해 놓고 우리가 계속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 지원을 해 가고 있거든요. 조성·정비 지원사업 이것도 34억이나 내년에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몇 개, 12개에다가 37개 농공단지. 12개 시·군에 37개 농공단지 들어가는 정비 지원사업인가요?

여기에 대상 사업이 이렇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0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20년 이상 노후된 농공단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농공단지가 공장이 다 비면 다른 목적으로 시장·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현재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이라든지 적절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참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것은 정비사업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가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49쪽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물론 단지가 있으면 환경도 조성해 보고 해야겠지만 사실은 단지가 조성이 되면 단지 안에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회비라든가 출연을 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단지 조성에 대해서 일부는,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하면 아파트관리비를 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찾아서 가려운 데를 긁어 주듯이 지원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 자체적으로 개선부담금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큰 금액이 아닌데 10억이나 올해도 책정이 됐네요. 도비가 5억하고 시·군비가 5억. 이 10억을 또 이렇게 환경개선 사업으로 신규로 투자해 준다는 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자꾸 여기다 투자를 해서 그게 성장이 있고 또 입주기업이 계속 들어오고 활성화되고 또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그렇게 발전성이 있다면 그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발전성이 없다, 향후적으로는 퇴보하고 있는데 여기다 투자할 필요가 있냐 그런 마인드거든요, 생각이고. 그래서 이 사업도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 신규사업도 문제예산입니다.

예, 다시 설명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서난이 위원님.

29페이지, 아까 질의하신 수도권 이전 또는 창업 청년기업 지원 관련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지원받으면 우리 다른 투자기업 사업들이나 이런 거 중복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첫 신규사업이고 여러 가지 모델링이라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사업 하나만 먼저 지원을 하는 그걸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중복사업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은 여지가 없고, 그럼 본사나 공장, 연구소 이런 것 중의 1개가 이전 또는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 1년 미만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은 만들고 있는데 그거 정리되면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억의 소멸기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적어도 창업 청년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해서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저희가 청년에 관련된 그런 기업군을 수요조사도 하고 내용이 좀 파악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센터나 입주공간 제공이나 이런 것들도 그럼 계획이 없으시겠네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 중에 저희가 공고를 낼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고를 내면 아까 지식센터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입주공간이 필요하면 저희가 기업 지원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알선이라든지 거기에 임대료 감면조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1년도에 수도권 중소기업 이전 관련해서 희망지역 순위조사를 이미 했어요. 14개 지자체 중에 전라북도가 12위였거든요. 그런데 사업종 확보가 사실 가장 큰 문제로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교통물류환경이었는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실제 기업유치지원실이라는 조직 안에서는 기업유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예산을 짜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해 봤을 때 창업 청년기업 중에 좀 지역으로 올 만한 기업군은 이런 기업군이고 이런 기업군에 실제 우리가 구두를 얘기했을 때 이런 수요가 있었다, 그래서 5개 기업에 5억 정도를 진행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예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도내에 있는 기업들 자체에서…….

굉장히 투자를 받기 위해서 까다로운 진행들이 있을 거고 초기에 창업을 하는 친구들은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울 텐데, 그래서 이 친구들 대부분 받는 게 시설투자 비용 이런 것들만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러프하게 예산을 짜고 조금 더 자유롭게 진행될 거면 이거와 비슷한 기준으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창업지원과 차원에서 청년기업에 대해서 지원활동은 당연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는데 이거 사업 모델이나 내용을 할 때 구체적으로 지역 기업하고 차별성이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시범사업으로 5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저희가 스터디 과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모델을 발굴하는 작업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실장님 답변 과정에서 오히려 정말 계획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해 주셨다면 제가 오히려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이런 사업 해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지원이 오면 이 기업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지역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사실 우리가 규제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투자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은 초기에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받아서 투자해 놓고 사업유지가 안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재나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봐 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모델을 만들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지투보조금이라든지 투자보조금 지원할 때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제한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다 정리을 해서, 만약 5억 원을 맥시멈으로 지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이행상황이라든지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 25억을 봤을 때 오히려 5개소에 5억의 쿼터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최대 10억까지 해서 이전하겠다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답변으로 보면 사실 너무 주먹구구식이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모델을 만들어 가고 알아보겠다라고 하시는 게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지속적으로 이게 경영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 도내의 산업 여건들 기반들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고용의 효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여러 가지 보면 취지는 좋으나 조금 더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안 되지 않나. 특히 청년들은 뭔가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발하고 이러는데 사실 ‘여기 5억 지원해 주니까 내려와라’ 이래서 왔는데 뭔가 주변 여건이나 환경 자체가 조성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설명 다시 올리는데, 제가 봐서는 익산 지역에 제가 자주 출장을 가서 그쪽에 투자한 기업이라든지 활동한 기업들과 말을 해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건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주여건, 교육여건 그다음에 문화여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해 주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확실히 돼 있으면 자기 친구들이라든지 내용들도 한번 공유를 해 보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인프라라든지…….

예, 문화인프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살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런 게 준비되지 않아 좀더 신중하게 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청년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더 실질적으로 된다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래서 일단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농공단지조성 정리 지원 이게…….

예, 활성화 지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약한 실적, 그게 지금 현재 도표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외자유치 이 부분 전국 최하위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감사 때 따끔한 질책 많이 받았습니다.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0쪽, 큰 예산안이에요.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게 2022년도에 진행을 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외빈초청 저희가 한 9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예산은 한 60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728만 3000원 정도 저희가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안 2023년도 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여기는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올해.

올해.

올해는 지금 저희가 한 9회 정도 외빈들 초청해 가지고 700만 원 정도 저희가 활용한 거고. 사업조서에서 보시겠지만 여기 10월 말까지는 한 600만 원 정도 활용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산 가지고 그분들 초청해서 과연 어떤 행사를 합니까?

어차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업부지를 보고 싶다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초청해서 사업부지 보여주고 저희가 상황 설명하고 관련된 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 뭔가를 기업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도의 역할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이 예산도 너무나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형식적으로 와서 보고 가시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그러니 이런 예산들은 좀 증액을 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은 이 정도로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외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수요가 있으면 추경 때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요. 해외투자유치사업,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거는 앞에는 오신 분들에 대해서 현지에서 지원하는 활동이고요. 저희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IR이라고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기업체에 방문해서 설명하는 홍보책자 만드는 거라든지 관련된 투자유치 간담회 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저기는 안 드릴 건데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외자유치를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기업 이미지는 크게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장점들 참 많은데,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외자유치에 대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사님 방침이 기업유치잖아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 외자유치라고 생각해요.

예,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을 테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은 차후에 다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상반기 투자유치 활동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외빈초청여비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좀 보여지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관련해서 할게요. 30쪽, 31쪽은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 그리고 해외투자유치사업. 그리고 36쪽, 37쪽을 보면 새만금 투자를, 새만금이 관련된 거예요?

예.

나머지는 앞에 거는 일반 것이고 뒤에 거는 새만금 관련인데 굳이 새만금이라고 나눌 필요가 있어요?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을 전라북도에 오면 새만금도 있고 또 일반 모든 산단, 국가 산단, 여러 산단이 있는데 그걸 묶어서, 37쪽에 보면 새만금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초청 해 갖고 10명을 4번 25만 원씩 식비하고 숙박비를 지출한대요. 어떻게 보면 해외 최고경영자들이 올 건데 이게 뭐 장난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충분한 대우와 예우와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유치를 해야지. 똑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 통폐합 안 됩니까?

위원장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 전에는 새만금에 대한 외자유치는 새만금해양항만국에서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새만금에 대한 투자유치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이걸 합쳐 가지고 저희가 통합적으로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내년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직개편 하기 전에 아마 예산안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합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합쳐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내년 예산 아니에요?

내년 예산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이 10월 며칠 자로 되는 바람에 저희가 합치는 과정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 자꾸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내후년 예산이 되는 거죠. 사전에 좀 조율이 되고 정리가 됐으면 저희가 합쳐서 편성을 했을 텐데 조금은 분류돼서 아마 양쪽 국에서 올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는데요, 2024년부터는 저희가 합쳐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용어도 조금 그런데, 2024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통합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 방향을 잡고 있다.

예.

나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내용이야, 그리고 예산 자체도……. 어쨌든 저는 지금 사실 이걸 문제예산으로 삼으려면 체크해 놓은 건데,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받아서 했는데 이 네 가지 예산 다 문제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치는 과정이 올해 가능하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안 되면 내년도에.

30쪽, 31쪽, 36쪽, 37쪽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기업유치지원실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나중에 또 해도 됩니다, 놓치면 나중에 또 오후에 해도 되니까. 말씀하십시오.

35쪽에 새만금 투자유치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보면 산출내역에 안내서 제작 4000부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리플릿 1000부. 이게 보통 이렇게 4000부, 1000부 제작하면 어느 정도나 쓰이나요?

거의 다 소진합니다, 1년 안에. 저희가 당연히 외자유치라든지 기업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팸플릿 주지만요, 저희 전라북도는 특히 새만금을 방문한 방문객들한테 이 자료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대도약추진단이라고 해서 거기 예산서에 ‘대’라고 써있어요? 행안부 지침이죠. 행안부 지침이 소멸기금을 ‘대’라고 표시하래요. 대도약추진단이라고 해서 ‘대’라고 쓴 게 아니라.

예.

예산서에는 어떻게 표시됐는가는 다 보고 오셔야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저희들 판단하에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투자유치활동 촉진에 전라북도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조에는,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여기 목적도 안 맞고 여기에는 투자했던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지원 추진 근거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24페이지에 보면 추경에 10억을 홍보비를 증액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홍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완성을 해서 11월 21일부터 거기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요. 2억을 들여 가지고 홍보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나머지 8억을 가지고 내년 4월 20일까지 그걸 홍보할 예정입니다.

? 내년 4월 20일까지?

그러죠. 11월 21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여기 새만금 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는 4월 20일 이후에 저희가 홍보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시간도 있고 또 하반기에 추진하실 생각인데요, 예를 들자면.

연속적으로 가야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4월 20일 이후에…….

봤을 때는 쿠팡의 이미지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를 제대로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업유치지원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있었는데요, 49페이지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관련해서 환경개선 사업은 지금까지 진행했잖아요?

예, 쭉 했습니다,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 기반시설 부분 했었는데 실제 산단에서 가장 많은 애로사항으로 얘기 나오는 게 휴게시설 문제였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 가지 기반시설, 진입로가 부족하다, 정비가 안 됐다 그런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는 자기들의 유휴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실제 완주 산단에서도 휴게실이 지하에 있거나 실외기가 붙어 있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휴게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쉴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해 가지고 현장 나가거나 실태조사 하신 거 있으세요?

지금 아시겠지만 중기부라든지 농림부에서 관련된 다목적 복합센터 지평선산단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현장도 나가 보고 그랬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아주 규모가 있게 잘 지어지는 거고, 여러 전라북도에 있는 산단에서 실제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어디서 수요가 있었냐는 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 노후 농공단지 관련해서도 실제 이 산단들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높았나요?

지금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리사무소에 대한 저희가 시·군하고 농공단지 현장방문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잘 꾸며놔야 거기에 고용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노후 농공단지에 실제 근로하시는 노동자의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

지금 어차피 농공단지라는 거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인근 지역민들 40대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외국인근로자들도 다수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산단 보면 이용자 중심의 사업들보다는 실제 기업주들이나 관에서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런 거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수요조사 한 내용들 있으면 그 내용을 주시면 제가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갔던 그 내용들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원래 이전에는 투자금융과 사업이어 가지고 투자금융과 없어졌으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좀 고민되는 지점이, 예전에 국가직접사업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했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사업 없어졌잖아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따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지 않았나요?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비 지원은 청년수당으로 아마 포함을 해서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산단 노동자랑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진행해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청년수당은 청년수당인 거고 이거는 원래 월 5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는 다른 사업이잖아요?

예.

실제 산단에 있는 청년들은 급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사업 하나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타격일 텐데요.

아마 이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근로자들한테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마 청년수당 생성 과정에서 아마 같은 연령대 대상자들이 같기 때문에 50만 원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 실장님, 그건 다른 사업이고요. 제가 그 부서에서 직접 보고받아서 포함돼서 한 사업은 아니고, 청년수당은 도지사 공약으로 이미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검토가 끝난 사업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건 산업공단이랑 따로 진행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나이만 같을 뿐 달라요. 여긴 특화돼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왜 질의드리냐면 지역화폐가 국비사업이 없어지니까, 도지사가 국비사업 없어지니까 도비로 다 만들었잖아요.

다는 아닙니다, 위원님.

해야 2억 1000만 원이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왜 세심하게 진행하지 않느냐는 거죠. 질의도 했고 충분히 이미 행감 때도 고민을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안 위원님.

노후 산단 있죠? 거점 노후 산단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산단대개조사업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보통 보면,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산단대개조사업 때 저희가 지정받은 데가 있습니다. 군산 1·2산단, 익산 그다음에 새만금산단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산단대개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혹시 이런 사업들을 받을 때는 그 지역 산단하고 꼭 소통을 하셔 가지고 좀 건의를 하셔서, 실제 필요한 걸 해야잖아요.

예, 그렇죠. 추진단도 현장에 나가 있어서 거기서 사업발굴 해서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꼭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걸 해야지 위에서 지역 산단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정부에서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저희가 사업발굴 해서 올리는 그런 사업들이니까요.

지역 산단 사업소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노후 산단에 대해서 복합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나 신규사업들 있죠? 그 산업단지 공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있던데요.

지금 복합문화센터 그런 것은 새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에요. 산업부하고…….

,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은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후 산단에 대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산업단지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아, 산단공에서 하는 사업들이요.

예. 그 사업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 주셔야, 각 지역별로 노후 산단이 많은데 그 지역에 복합문화센터가 있는데, 없는 곳도 있고 오래돼 가지고 새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걸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이건 저희가 현장조사라도 그걸 좀 해 가지고 공모사업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여기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여기 기업유치지원실도 있고 미래산업국도 있고 농식품국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창업과 관련된 리스트를 좀 저한테 자료로 다 주십시오.

창업과 관련된 어떤…….

관련된 사업.

사업들? 알겠습니다. 따로 저희가 편철해 가지고…….

여기 기업유치지원실뿐만이 아니고요…….

아, 미래산업국까지 합쳐 가지고?

예, 농식품국도…….

예, 세 가지 국이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관련 일단 마무리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잠깐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요. 110쪽에 수도권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용인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물건이 판매가 되나요?

예, 거기가 판매장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장에 한 3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 걸로 인건비를 충당하나요?

잠깐만요. 제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원비에서 나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수익으로 나가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일단은 문제예산이고요.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월 1억 1800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추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자료와 운영하는 경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 관련해서 1억 2000을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그 세부내역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입니다. 98쪽이요.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 2022년도는 어디 어디 나라를 했습니까?

지금 이건 해외통상거점센터라고 해서 2군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베트남.

계속 그 두 나라를…….

예, 거기에 센터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만 지금 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2022년도에 예산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지금 1개 사업장에 3억씩 해서 6억 지원됐습니다.

됐는데 그 예산을 얼마나, 그 6억이 다 지출이 된 겁니까?

예. 경진원 통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경진원에 보내 가지고 해외통상센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한번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가 올해 성과 9월달까지 집계를 한 겁니다. 해외통상거점센터의 주목적은 수출 관련된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수출 성사량인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 270만 불 정도 저희가 수출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합니다. 69만 7000불 정도 저희가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두 개 통상거점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 지출에 비교해서 실적은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통상거점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안정화 단계에까지는 아직 진입을 못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노하우가 쌓여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더 독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금 4년째잖아요.

예, 4년 차입니다.

5년 차 되면 어느 정도 실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나름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 102쪽이요.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사업,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좀 오래됐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부터 시작해서 쭉 간 사업인데요. 2009년부터 지금 여기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사업을 펼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가맥축제 부분이 가장 많은 사업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맥축제 부분 있잖아요.

여기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에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지금 사단법인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어차피 거기에 도민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이 64명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이사라든지 대표분들도 위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에 우리 도의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뒤에서 해 주나요?

여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2억 5000 범위 안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사업을 해서 활동하고 가장 큰 게 아까 가맥축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통상진흥원 직원들은 월급 나가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민회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이게 통상진흥원의 직원으로 해서 인건비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 지금 2억 5000에 가맥축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1억 2000 정도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1억 2000이 돼 있어요?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 1억 2000만 원입니까? 1억 6000에 1억 2000이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 보시면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억 6000이 지금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 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때 이거 지적을 해 가지고 이 경제살리기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마세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2쪽 보시면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전환사업이라고 괄호 열고 돼 있네요. 선도기업 그 기준이 어디까지를 선도기업이라고 합니까?

지금 저희가 성장사다리 5개 성장 단계별로 있는데, 선도사업이 3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매출액 50억에서 1500억의 매출액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 선도기업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기업이.

65개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합치면 65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65개 업체에다가 50억을 내년에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원래 올해까지는 70개 사업장이었는데요, 졸업하는 기업들이 한 5개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65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봐 가지고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보면 또 전북형 강소기업 육성이라고 이렇게 사업 있는데 강소기업이라는 건 또 어떤 기준입니까?

글로벌 강소기업을 얘기하는데요, 이건 성장단계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액 100억이라든지 1000억 원인데. 저희가 글로벌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게 단계별로 올라와서, 솔직히 제일 수출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한, 국내 내수도 하지만 수출에 대한 지원 부분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게 아니지. 선도기업을 육성을 해서 강소기업을 만들겠다는 그 말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선도기업에서 스타기업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선도기업에서 정말 매출액이 많아져 가지고 강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은 강소기업 육성사업 중에 선도기업에다가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표현 자체를 강소기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북형 강하지만 작은 기업이란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이라고 물어보신 줄 알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주로 어디에 해당돼요? 어떤 분야로 지원을 하게 돼요?

지금 각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범위가 좀 틀린데요. 이 선도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역량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마케팅 지원, 데이터 기반구축 그다음에 경영확산 그다음에 리더십 역량강화 이런 파트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70개사에서 2023년도에는 65개사로 줄어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졸업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한도가 나가지고요. 저희가 한 5년 동안 유지를 합니다, 이 기업들은. 그래서 5년 이후에 졸업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졸업하는 기업이 있으면 또 입학하는 기업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65개 정도, 사업비를 그래서 좀 감이 됐습니다, 2억 정도, 졸업하는 기업 때문에.

한 업체에 1억 좀 못되는데 1억까지 지원이 가거든요, 평균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똑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저희가 주지는 않고요, 사업계획을 받아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소상공인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할 데가 많은데, 물론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정도 기업이면 어느 정도 걸음마 단계를 넘어서 걸어가는 기업, 표현을 하자면.

그렇죠. 도약단계까지는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도기업 이상에서는 이륙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어느 정도 자립을 한 단계에 와 있는데 이런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물론 투자를 하면 좋아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 써야 되고 또 어려운 데 써야 되고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 정책이 중요한데 선도기업을 육성사업으로 해서 50억을 이렇게 배정한다는 것은 조금 과분하고, 이걸 다른 데 차라리 중소기업 쪽이나 선도기업, 더 약한 기업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돋움이나 도약기업도 당연히 예산 지원이라든지 지원활동을 강화해야 되지만 아직은 저희가 기업체들 만나보면 선도기업이나 스타기업·강소기업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원기한을 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우리 전라북도의 강소기업을 만드는데 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예. 그 기업체를 저희가 리스트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구 위원이 지적한, 102페이지죠,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사업. 이것도 제가 체크해 놨거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 2개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준비하실 동안.

예,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에 중소기업 온라인, 이게 올해 매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자료를 더 확인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회 정도 했었는데요, 지원기업은 2992개사에 18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프로모션 해 가지고.

몇 군데요? 2900개요?

지원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92개사에 매출액은 118억 정도 난 걸로…….

2992개의 기업들이 여기 통상진흥원에 온라인 유통 확대 채널 해 가지고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회사 전체 매출액 말고요, 이 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이 사업을 위해서요?

이 회사 전체 매출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 이 프로모션 기간에 대해서는 3억 2600만 원 정도…….

, 도비 4억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4억도 안 돼요?

위원님 다시 한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프로모션 해서 참여기업은 2653개 참여기업이었고요. 설맞이 프로모션, 봄맞이 프로모션까지 쭉 합쳐서 그 당시 매출액에 대해서는 144억 28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에 대해서.

이 온라인 플랫폼을 해 가지고 144억의 매출을 올렸다고요?

예, 144억 2800만 원.

한번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44억 정도 판매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수치죠.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105페이지에 도지사인증상품.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관은 어디에 있어요? 롯데백화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옥마을 3개 있나요?

예, 3개 지역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사업내용에 롯데백화점, 자치인재개발원, 한옥마을 세 군데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전라북도 소관에 있는 거긴가요, 아니면 여기 완주에 있는 거요?

아닙니다. 저쪽 혁신도시에 있는…….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세 군데에 대한 홍보관 운영에 8000만 원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전북 우수상품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운영이라고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세 군데는 전북 우수상품관 운영이 2억 2000이고 밑에 있는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관 운영에서 홍보관은 어디의 홍보관을 말씀하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말씀 드렸던 특판행사 할 때 홍보관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홍보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비용입니다.

,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요,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 할 때 관련된 뒷배경이랄지 뒤에 백드롭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8000만 원이나 들어요?

예.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세하게 홍보관 설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뽑아봐서 위원님한테…….

, 매년 4억 3000만 원씩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구하고 홍보관 운영 8000만 원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시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정보보안장치가 구축이 됐었는데 이 정보보안장치 구축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아까 증감사유가 수출통합지원센터 정보보안 구축이 완료되어 시스템 유지관리비 감액이라는…….

예, 그러니까 구축은 언제 되셨냐고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운영하는데 4억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작년에 이걸 구축을 했습니다.

4억 1000요?

예.

구축만 말씀하세요.

아니요,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작년 사업비가 아마 4억 1000으로…….

사업비가 전체 통 해서 8억 아닌가요?

예, 8억 맞습니다.

? 그래서 시스템 구축에 얼마 예산이 들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4억 1000이 수출통합지원시스템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4억 1000이 들어가고 시스템 구축해서…….

예, 보안장치가 완성이 되니까…….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이 3억 9000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나머지 3억 9000에 대해서는 수출지원 정보 안내라든지…….

, 이것만 말씀하세요.

나머지 비용이라고 보시면, 운영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 구축이 4억 1000 맞죠?

예.

3억 9000만 원만 가지고 운영했죠?

예, 수출지원정보하고 수출애로 상담하는데 3억 9000.

2021년도에 시스템 구축했습니까?

예, 2021년도에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2021년도면 운영비가 10억이니까 5억 9000이 들어갔고만요, 3억 9000이 아니라.

2021년도에는 10억이고요.

, 그러니까 2021년도에 했습니까, 시스템 구축을 2025년에 했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만 8억이 편성돼 있고…….

, 시스템은 언제 하셨냐고요.

2021년도.

2021년도에요? 2021년도에 하셨으면 10억 중에 4억 1000만 원은 시스템 구축을 하셨고 5억 9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셨어요?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했죠.

예.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시스템 구축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8억으로 증액됐습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은 수출전담지원서비스라고 해서 1억 3500을 신규로 편성해 가지고…….

…….

수출전담지원서비스입니다.

수출지원전담서비스요?

수출전담지원서비스요.

그러면 사람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저희가 9개사에 초보 수출기업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예요?

예. 1500만 원씩 9개사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출전담지원서비스가 1500만 원씩.

예, 9개사.

9개사?

예.

얼마요?

1억 35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3500이 증액돼서 8억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3500을 뭣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한 사업인데요, 어차피 수출에 관련된 것은 기존 초보기업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발굴이랄지 마케팅 수출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입니까, 지원기준이 뭡니까? 9개사에.

저희가 9개사 선정할 때는 수출액 10만 불 미만 대상기업을 상대로 했습니다, 새싹기업이니까.

수출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가 4명인데요, 예산이 3억 7000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컨설팅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인건비 4명이 얼마입니까?

전담인력 인건비 4명에 대해서는 2억 5000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컨설팅은 통상 전문가를 활용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이 1억 2000이고, 이 9개사에 대해서 컨설팅비가 1억 2000이고 또 9개사한테 수출 지원하려고 1500만 원씩 또 주고. 그리고 또 하나, 인건비 4명에 2억 5000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여기 1인당 얼마씩입니까? 맞아요? 도대체.

6000 정도.

6000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수출지원센터에 대한 직원분들이 차등으로 나눠주는 겁니까?

직급별로 어차피 근무 연차별로 저희가 적용…….

센터장 따로 있습니까? 누가 여기 책임자입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누가 책임자입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출통합지원센터의 총괄 책임은 경진원장이 하고 있고 밑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담인력이랄지 이런 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에 있는 장도 없으면서 진흥원장이 총괄로 한다고요?

예, 어차피 수출…….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보안 구축이 필요한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구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축을 했으면 그것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일단 정보를 빠르게 하고 정확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저는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88페이지, 국방산업육성 지원사업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기존에 전주시에만 아마 전북국방벤처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방위산업체 육성이랄지 국방벤처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일부 저희가 1억 8000 정도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시행주체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전북국방벤처센터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사업비 상태에서는 받아오는데 도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그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 일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경영 지원 사업비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있습니까? 여기 보면 2020년도부터 해 온 걸로 돼 있는데요, 실적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년 실적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국방산업 참여 지원업체에 신규 협약기업이 데크프리폼 등 3개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술계약을 지원사업에 한 5건 정도, 그다음에 경영지원에 9건 정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1억 8000씩을 줬고만요, 도비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벤처센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업-공무원 매칭 기업애로해소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죠?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활동 강화하기 위해서 도청 직원들을 한 500명 정도 1 대 1, 500개 기업한테 매칭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아마 12월 초에 정식 출범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만드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누가 출장을 갔다 왔으며 기업애로가 뭐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건 그냥 내부에 인트라넷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네요?

예, 내부 인트라넷으로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자체 사업을 벤치마킹한 사업인가요?

일단 조금조금씩은 타 지자체도 했었는데 저희같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하는 경우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경남도청이 이미 1기업 1공무원 매칭으로 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발족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는 경남기업 119사업 이걸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500개 기업을 선정하거나 하는 것도 그럼 기준이, 선정은 아까 교육은 들어갔는데 하나요?

예, 선정기준은 저희가 다 정해 가지고요, 일단 제일 큰 게 우리 성장사다리 기업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매출액이 30억 이상 100억 미만에 종사자 10인 이상의 기업들을 선정해서 교육과정에서 저희가 수요도 받고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인트라넷의 한 트랙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서버 구축해 놓으면 관련된 지령 활용하다가 정보화총괄과하고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운영비용만 조금조금씩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업에서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분들만 활용하는 거예요?

공무원들만 애로사항 파악해서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입력을 할 거고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저희가 또 큰 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을 펼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 관련해서 크게 구축하려는 사업은 다른 페이지에 있는 사업인가요?

예, 그건 바로 앞장 9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4억 들여서 저희가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건 기업체 수요자 입장에서 자기 애로사항이랄지 기업 만드는 활동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 페이지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억으로 플랫폼 구축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일부 코너로만 돼 있는데 이걸 저희가 구축해서 종합 지원하겠다, 토털 서포트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억짜리 시스템이면 굉장히 큰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산출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저희들 기술적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버 구축이랄지 운영비랄지 파악을 해서 4억 정도, 저희가 더 크게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최대한 배려된 게 4억이라 4억만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지금까지의 우리 TP나 통상진흥원에서 기업들한테 이런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다, 신청을 해라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고를 통해서…….

? 그럼 그 기업들이 공모하는지 다 알아요?

어차피 공고를 통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공고한 다음에 그에 관련된 기업들한테 홍보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고요?

예.

기업들한테?

원래 경제통상진흥원이나 TP의 일이 관련된 기업들하고 네트워킹 갖는 일이지 않습니까?

잘 되어 있나요?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고절차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홍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그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한테는 충분히 연락을 하고 있다고…….

TP나 통상진흥원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하고 네트워킹은 잘 되어 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 4억을 편성하셨어요.

예.

,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창업을 한다랄지 중소기업에서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접촉하는 창구 자체가 조금 한계가, 어차피 홈페이지 내에 공고랄지 이렇게 가고 있고 내가 창업을 하는데 어떤 프로세스랄지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애로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통상진흥원에다가…….

통상진흥원에서 일 편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가 어차피 한곳에 방문해서 내가 궁금한 점을 다 해결해 보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만든다고…….

, 이 사업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설명 다시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위기대응 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올해 하려고 하는 데가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이 사업은 밀집지역 위기대응에 관련된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110개 정도 밀집지역에 대해서 선정이 되고 있고요.

아는데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TP가…….

TP 안에 들어가요?

예, TP가 이 사업의 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P 안에 들어갈 공간 있습니까?

4명 정도 근무할 공간은 현재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비가요, 좀 냄새 나는 국비 같은데, 여기다 표시해 놓은 것이.

그런데 어차피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딴 사업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TP랄지 관련된 기관하고 해서 공모 응소해 가지고 딴 사업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 공모 거기에 공고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주시고, 63페이지 도약기업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은 코스텍하고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신보 관련 사항은 수시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김영식 과장님은 이따 오후에라도 이거 끝나면 그 관계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156쪽 지역사랑상품권이요. 우리 도에서는 상당히 예산 증액이 됐어요.

예, 저희들이 위험성이랄지 향후 파급력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는 상당히 증액을 했는데 지금 이게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예, 여당과 야당 간에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진행된 사항들 파악된 게 있습니까?

원래는 전액 삭감으로 예산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야당 측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효과성이랄지 내용들을 해서, 아마 지금 행안위입니다. 행안위 상태에서는 5000억 정도 일단 증액 의견으로 담아서 예결위에 넘겨놨고요, 예결위에서 아마 논의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국가예산이 만약에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이 된다면 우리 도는 어떻게 할…….

지금 일단 0.8% 정도 저희가 보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5% 이상 판매했을 때.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국가예산의 추가적인 확보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 시·군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속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시고 우리 도에서는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할게요. 134페이지 청년친화친구기업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친화친구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사업 중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청년들한테 복지혜택이랄지 친화적인 기업을 한 20곳 정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거기서 인건비랄지 나머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응모하는 과정에 있지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시범실시 한 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확대를 할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행주체가 어디죠?

이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신규사업을 받을 때는 전담직원제도를 둬야 된다고 해서 비정규직을 또 뽑더라고요. 그것과는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저희들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마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이 사업 자체가 전담직원을 두는 것과 연관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지금 경진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인 사람 소요가 더 필요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 또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 계약직으로 아마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예산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제통상진흥원의 비정규 비율이 30%예요, 비정규직 비율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켰는데 그 이후에 비정규직을 또 30%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기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말아야지 왜 그러냐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지금 도에서도 그걸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이걸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비정규직을 또 양산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경제통상진흥원이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리스트를 저한테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다 운영하는 게 경제통상진흥원의 정규직 103명 중에 이분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103명 중에서 본연의 업무 하는 경우가 주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사업별로 만들어 가지고 줬을 때…….

통상진흥원으로 전라북도에서 나가는 사업이 몇 개 사업에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억 원 나가는 거 빼고.

그거는 일반운영비 성격이고요.

예. 전라북도에서 통상진흥원으로 가는 사업이 몇 개 사업에 얼마 있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전체는 솔직히 제가 파악하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힘들고요. 저희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주는 사업은 45개 사업이 있는 걸로…….

45개에 얼마예요?

총사업비는 359억 6700만 원 정도입니다.

359억이요?

예.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45개 사업을, 그러면 경제통상지원국을 하나 만드세요. 자, 보십시오. 여기 14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광역지원, 도대체 전라북도가 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가 있고 희망보육센터가 있고 소상공인 전문 콜센터 있고, 센터가 다 틀린가요?

지금 운영하는 주체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파트별로 공간이 분리됐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희망센터에 대한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소상공인 희망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두 분 계십니다.

광역지원센터는요?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지금 실장 포함해서 1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10명이요?

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경기장 맞은 편에 있는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광역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3억 3400만 원이 다 인건비예요?

아니요, 인건비 성격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정보 제공이라든지 종합 홍보, 지원사업 발굴 이런 걸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 광역지원센터 운영이 3억 3400인데 직원이 열 분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인건비가 이게 안 나와요.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인건비가 제가 봐서는 제일 주가 되고……. 상담사들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탁 줬습니까, 직접 운영합니까?

직접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정규직 다섯 분이 계시고 정규직이 다섯 분 계신다고요?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3억 3400만 원인데 소상공인 희망센터에 대한 직원이 두 분이에요. 나머지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경진원에 있는 직원 두 분이 나가 계시는데…….

보면 희망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센터 안에 대한 운영할 때 운영비거든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플러스 이런 것이 운영비인데.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4억 4400이라고 예산 편성됐는데 이 안에 2명의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2명 인건비고 나머지 예산은 뭐하냐고요.

나머지는 보육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구 보건환경연구원 그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육공간 운영이랄지 그다음에 그 관련돼 있는……. 입주업체에 대한 성장지원 관련해서 사업화 자금 지원이랄지,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명가 육성사업이랄지 스타소상공인 그다음에…….

다 여기 사업비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4억 4000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고요, 4억 4000만.

경영 및 교육 지원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소상공인 보육활동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한답니다.

희망센터 성장지원사업 포함된 예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셨다시피 4억 4400에 대해서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은 경영이랄지 교육 지원사업, 보육사업이 이 사업…….

희망센터에 예산이 얼마 갑니까?

소상공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4400에다가요, 그다음에 희망성장지원사업에 3700 정도…….

얼마예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입주업체 성장지원, 4억 57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4억 5700이에요?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육에 4억 4400하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잘 못 드렸는데요, 사업화 자금이 있습니다. 성장지원사업에 1300 해 가지고 4억 5700이 희망센터 관리운영으로 보시면 됩니다.

1300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1300이 있습니까?

희망센터 성장지원 등에서요…….

등이 3700 있지 어떻게 1300이 써있습니까?

성장지원사업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아마…….

하는 게 아니고요, 본부장님, 예산서에는 4억 5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4억 7000, 4억 8100으로 돼 있어요. 답변을 하시려면 좀 맞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 내용만 빠져서 산출내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건 예산이 너무 과하다. 한 센터로 합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이걸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설명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 다 들었어요. 설명 다 들었어요. 그리고 150페이지 소상공인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노동연합봉사단이 뭡니까?

노동연합봉사단요?

예.

아마 한국노총에서 거기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봉사단을 운영하는데…….

하는데 봉사단도 지원을 해 줘요?

어차피 기초적 경비가 들기 때문에 아마 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 기본경비가 5000만 원인데요. 아니, 봉사단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뭔 어떤 봉사단을, 노동연합봉사단.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 관련해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5억 5300 정도 되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금액이랑 관련 단체랑 해 가지고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저희가 전북연구원에 지표 관련해 가지고 2000만 원씩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경력관이 퇴직했다 하더라도 실제 전북연구원에서 인력 뽑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저희가 이 용역비를 줘야 되는 거죠? 브리핑 작성인데.

경제분석이랄지 경기종합지수는 원래 저희가 전문계약직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도에. 일자리정책과에 있었는데. 그분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조금 전문적이고 중앙의 경제동향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집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북연구원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2000 줘서 저희가 매달 관련된 통계자료도 받고 경제브리핑도 받고, 또 저희 경제상황을 통계청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래 전북연구원에서는 이런 관련 사업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게.

기초적인 것만 하는데 저희 경제에 관련된 입력작업이랄지 분석작업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지원사업들이 전북연구원, TP, 경제통상진흥원 다 그냥 도에서 사업 다 주는 것 말고 자체사업으로 하거나 국비사업 따거나 하는 게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사업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 좀 의아하고, 134페이지에 권요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청년친화친구기업에 이 인증이라는 게 도 자체 인증인가요? 134페이지입니다. 청년친화친구기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해서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 선정하는데요…….

실장님, 강소기업은 제가 알겠고, 강소기업 기준하고 친구기업 기준이 같냐는 거예요. 인증이 같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정지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청년친화친구기업은 이 인증기관이 전라북도냐는 질의를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고용부에서 선정기준이나 내용이 있고요, 청년친화친구기업은 저희가 아까도 답변말씀 드렸다시피 지주청 사업으로 해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강소기업에 준하는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인증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청년친화친구기업도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강소기업 지원이 있는데, 인증이 있는데 도에서 굳이 같은 기준으로 또 인증을 해서 지원…….

아니, 위원님 고용부에서 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친화친구기업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청년 친화적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친화친구기업을 강소기업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여기서 새롭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지원사업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 친구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에 인건비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 고용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관련된 인건비 지원사업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게 일단 이건 행안부 주도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 지주청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물어본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고용부가 인증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실제 7억 20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다 해서 사업비가.

사업비가 7억 1800 정도.

예. 그런데 실제 사업규모 대상자는 청년 20명 정도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다가는 근무환경개선금으로 20개 기업은 1000만 원씩도 또 주고…….

그렇죠. 기업한테도 주고 청년한테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부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내역 저희가 추진계획이랄지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기업 지원할 때는 도약기업이나 선도기업이나 단계 스텝별로 성장하면서 지원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데 도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자리사업은 초창기 취업지원만 하고 2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실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이직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주 이런 데는 거의 다섯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직률이 높은데 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이제는 단계별 사업이 되어야, 사실 5년 정도 일해야 안정기가 되고 목돈 마련까지 되는데 모든 사업이 딱 첫 취업률만 고민하기 때문에, 고용률·취업률만 고민하니까 그다음 스텝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 임금지원이 끊기면 기업들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청년들도 대부분 권고사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다시 또 이런 일자리사업에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계약이 없어져요. 이렇게 기업지원으로 청년들이 취업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전에는 그래도 기업지원에서 많이 청년 직접지원으로 바뀌었으면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일자리사업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그다음 스텝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대리직급까지 5년에서 7년 차까지 근무경력이 이어질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국가에서 그걸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이 신규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솔직히 일자리사업은 국비 의존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응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받는 일정인데요. 저희가 지금은 청년을 취업시키는 데에 솔직히 몰입이 된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관적인 사업이랄지 성장사다리 같은 사업들을 한번 연구를 해서 디벨로프(develop)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가지원사업에 의존한다고 하시지만 실제 기업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도 자체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서 그다음을 고민하지 않아서인 거지, 저는 사실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런 사업 다시 설계해 가지고 2년에서 5년 차 딱 이 친구들 지원하는 사업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싶거든요. 다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다 초기 취업 친구들만 지원하면 첫 취업 하면 뭐해요? 다 나갈 이직 생각하는데. 딱 6개월 만에 다 이직하는데. 내일채움공제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다 거의 중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면서 이 사업들이 가미가 돼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기 사업이 신규사업이 됐지만 발전방향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데 저희가 언제까지 청년 취업하는데 인건비성 지원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나머지 역량강화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예산심사 끝나면 어차피 제가 질의한 내용 답 안 갖고 오실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 저는 금요일까지 제가 고민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 답 듣고 싶어요. 저는 이거 계획 어떻게든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77쪽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해 가지고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착한 가게를 어떻게, 선정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착한 가게는 311개 지금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기업인데요, 아니, 지정하는 소상공인인데요. 그동안 행안부에서는 솔직히 지정만 해 놓고 명패만 붙였지 실질적인 지원이 없고 이번에 저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맡으면서 착한 업소를 몇 개 갔는데 누누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지정만 해 놓고 실질적인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없으면 누가 가격을 올리지 않느냐’ 그 말씀을 많이, 예를 들어서 저희도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도 국가사업에 반영을 일부 해 놨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저희가 도비 편성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기준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지정하는 거예요?

평가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변 가격이랄지, 거의 식음용점이랄지 이미용업이 많거든요. 가격 기준 그다음에 위생청결 기준, 품질 서비스, 공공성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정 세부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라북도에 음식점, 미용실 이런 게 많을 텐데 이걸 다 어떻게 체크를 해서 어떻게 선정하는가 이해가 안 가요.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 하려고 해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착한 가게에 대해서 본인들이 혜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하게 됐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과정이 그냥 본인이 신청해서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 왔다 가면 선정이 되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제일 큰 게 아마 물가안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면이 제일 큰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상황을 보면 여기 사업을 보면 식상해요.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위생소독을 한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은 신규로 했는데 심플하고 정말 와닿는 그런 사업을 기안을 해 가지고 해야지, 착한가격 이렇게 활성화 해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식상한 사업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기존에 일부 지원했다가 국비가 지원분이 없기 때문에 끊어서 다시 신규로 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고 그분들이 피부에 와닿아서 느낄 수 있는가 그것도, 왜 그러냐면 신규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또 착한가격업소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더 확대되는 부분이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벌이기만 하면 자꾸 이게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을 건 모으고 알뜰하게 관리하고 해야지 자꾸 신규를 해서 좌판만 많이 벌여놓으면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관리가. 그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신다니까 한번 믿어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191쪽 보시면 노동정책 연구가 있어요. 이게 지금 도에서 도비를 주는데 시행주체가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정책을 연구해요?

예, 이 사업은 아까도 한국노총에 많은 협력사업이 있었잖아요. 민주노총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지원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주노총 쪽에서 자기들이 지역별로 노동에 관련 실태조사랄지 관련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요청을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 노동정책 연구는 그야말로 도 주관이라든가 아니면 박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데, 물론 노동의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사를 가든가 노총 관계자들을 만나든가 여러 노동자들을 만나야 되지만, 그래서 연구 정책하고 거기에 묘안을 짜고 또 실적으로 나타내고 뭔가 체계적으로 갈 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전북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민주노총 전북본부로 돼 있어요, 주체가.

예,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줘가지고요, 민주노총에서 주도적으로, 솔직히 사용자 입장 그다음에 노동자 입장이 많이 틀린데 이건 노동자 입장에서 자기들이 산업구조랄지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경상보조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 내가 봤을 때는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정말 노동정책은 공평하게 노사 입장에서 연구를 하고 뭔가 체크를 해서 정책을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이렇게 주면 거기서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유리할 대로 정책을 연구한다든가, 전문가들도 아니고 또 여기서 다시 또 내가 봤을 때는 OEM이나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체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미리 도청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누가 연구하고 연구원은 누군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건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 사업을…….

예, 통합할 수 있으면 저희가 통합을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통합이 필요한 사업들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그걸 보고 질문을 하려고 해 놨는데 마침 최형열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보면 226쪽에서부터 244쪽까지 다 ‘사회적’이 들어갔어요. 하여간 사회적 안 들어간 단어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물론 사회적경제를 테마로 해서 우리 경제를 살린다는 게 좋은데 너무나 아까 우리 실장님도 답했지만, 이러다 보니까 겹치는 사업도 많고 또 중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쭉 훑어보니까 사회적, 사회적 공동판매, 사회적 제품판매, 사회경제적 제품 마케팅, 사회 유통 활성화 다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회적 단어가 좋아서 그런가 몰라도 어쨌든 들어가 있는데. 사업 역시도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물론 똑같진 않지만 엇비슷한 부분이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묶을 수 있는 건 묶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예,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42쪽에 또 신규사업으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을 또 벌였어요. 그래서 이런 타운도 물론 필요하니까 했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업하고 같이 접목해서나 아니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또 하나 벌였어요. 그 많은 사회적 사업 중에서 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이라고 사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242쪽에 저는 이걸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설명 좀…….

예, 일단 설명해 보세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군산에 새로 운영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올해 말에 완공이 돼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운영 예산인데요, 이건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사회적 혁신타운 운영하는 운영경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0억 원.

이게 사회적경제 여러 것이 복합이 돼 가지고 어디에다 붙여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 않더라도.

경진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여간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5페이지하고 233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금융 혁신기업 공유오피스는 어디에다 하시려고 하십니까?

페이지 수 한번…….

209요.

209페이지요. 잠깐만요. 이게 금융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혁신도시 관련된 사업 발굴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는 금융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는 데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해 가지고 테크비즈센터로 공유오피스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테크비즈센터가 조금 공간 자체가 여유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인근 건물이라든지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 테크비즈센터로 들어가면 안 됐죠, 원래 목적이.

그거까지는 제가 조금, 콘텐츠진흥원이 일부…….

아니라 2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콘텐츠진흥원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테크비즈센터가 빨리 이거 다 채웠다고 성과 내려고 콘텐츠진흥원 안 받아야 할 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돈이 16억이에요, 앞으로 들어갈 돈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위치는 정하지 않으셨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협의는 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테크비즈센터가 조금 공간이 협소한 걸로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창업기업 7년 이내 10개사 정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신다는 사업인가요? 금융혁신 분야 창업기업.

예. 지금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서 공간, 공유오피스니까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사무실 내주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유오피스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금융에 관련된 사업체가 오면 공유오피스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년 이내의 10개사 정도가 금융 혁신기업으로 해 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기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은 대상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유오피스 만드는 과정에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금융 이걸로 해서 연계된 기업이 지금 4명밖에 없어요, 4명. 고용인원 창출을 4명 했다고요, 4명. 그런데 왜 이런 사업들을 하십니까? 해서 이것은 국비 성격을 받아 왔다 공모를 하셨다고 하지만 안을 더 해 주신 다음에 추경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경 때 하면 조금 늦을 것 같아서요.

, 아직 대상자도 선정이 안 됐고, 또한 기업들 여기에 대한 대상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 놓으면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말 공모를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 저 8억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공유오피스를 저희가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금융기관한테 홍보도 하고 유치하려고 해야 더 효과성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꼭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요, 금융 빅데이터 집적화 및 데이터 열람·분석 공간을 제공한다,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여기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빅데이터센터를 올해 완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금융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NPS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활용 경진대회도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금융 오픈소스를 가지고 자기들이 창업이라든지 향후에 그런 데이터 활용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관련된 예산입니다.

, 거기에 지금 사무실이 다 있는데 여기다가 새로운 기업들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을 텐데요?

아니요, 공간은 아니고요. 거기에 오픈스페이스같이 데이터안심구역이 거기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NPS에서 주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본인들이 기업체라든지…….

, 경진대회하고 스타트업 활력지원은 제가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안심구역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2억 5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6층에 상주 인원도 있고요, 빅데이터 자료에 대해서 한 30석 정도 저희가 데이터 도서관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비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거기 공간을 활용하면 임대비밖에 더 들어갑니까?

아니, 임대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 기자재 운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따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사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왔어요.

아, 다녀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셨어요, 실장님은?

예, 저는 몇 번 거기서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6층 갔다 오셨냐고요.

예, 6층 공간, 그 앞에 청년활용공간도 있는 거 제가 두 번 정도 가서 행사했었습니다.

207페이지에 핀테크 기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4억.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할게요. 222쪽부터 쭉 225쪽까지 마을기업 관련해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가…….

112개가 지금 마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222쪽에 나와 있는 112개가…….

예. 저희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222쪽 아래쪽에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고요. 사무장 인건비와 전담인력 인건비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사무장 인건비가 어디가 있죠? 224쪽에 보면 사무장 인건비가 나오죠? 사무장은 어디에 배치가 되나요? 사무장은 40명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건 마을기업에서 근무하는, 마을기업 내에 있는, 224쪽에 있는 사무장은 마을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222쪽에 있는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경진원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거기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담인력 인건비 222쪽 이야기는 경제통상진흥원의 인건비고만요?

경진원의 직원 인건비고요, 뒤에 있는 사무장 인건비는 마을기업 내에서 일하는 사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많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센터라든지…….

일단 알겠고요, 그 부분은. 알겠고요, 다만 그러면 사무장이 현재 40명이고 112개소의 마을기업이 있는데 사무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네요.

그렇죠. 마을기업 규모라든지 사무장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배치해서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제가 225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마을기업이 현재 112개에서 내년 사업에 8개소를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에요?

그렇죠. 신규 8개…….

몇 개까지 이걸, 이 마을기업 사업을 몇 년간 해 왔나요, 지금?

2010년부터, 이건 행안부 사업입니다. 솔직히 마을기업 사업은 행안부 사업인데 2010년부터 지정해서 지원활동 하고 있는데요. 마을기업이 지정이 되면 3년간 사업비라든지 지원활동이 가능합니다. 3년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3년간 지원하고, 사실 그런데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판로개척이나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기업 카테고리에 몰아 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112개소에서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지, 현재 우리가 언제까지 확장될지 모르겠고만요?

그렇죠. 행안부에서 지정하고 지원하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는데, 그런데 마을기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하고 지원활동을 해야 되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숫자만 늘리는 게, 그러니까 어느 게 옳은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느냐, 많은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되느냐 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의 문제인데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10여 년간 사업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신규 마을을 계속 지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신규사업을 하는데 졸업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저희가 112개를 현재 유지하고 있지만 아마 그 수준 범위 안에서 저희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여 년 이상 해 왔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신규를 하고 또 재지정, 재지정은 뭐예요? 과거에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3년이라는 의미는 예비기업 1년 그다음에 신규지정 1년 그다음에 재지정 1년 이렇게 해서 3년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지정이 되면 3년간 지원을 해요?

예비로 지정받고 신규로 지정받아서 1년 지원하고 또 신규 지정받은 기업 중에 재지정을 한 번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앞뒤가 이해가 아직 안 되는데. 그럼 112개 기업은 2010년에 지정된 마을기업도 지금…….

아니요, 2010년에 있는 기업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대상이 예비, 신규, 재지정 그런 기업이고요.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여기에 마을기업 박람회라든지 다른 활동들이 좀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그 기업체들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협회도 있고.

마을기업을 3년간 지원하되 지난 것은 관리만 하지 관리 정도 차원 외 지원은 하지 않는다?

지난 것은 자기들이 행사 참여라든지 협의회 활동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더 질의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9쪽 금융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및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지금 무슨 사업이에요? 창업기업을 10개 정도를 오피스를…….

금융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7년 이내의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공유오피스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입주시키려고 저희가 공유오피스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관련된 국비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국비 8억 원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간이 많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