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사업별설명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7쪽부터 2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8.52%인 1900억 원이 증액된 2조 421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7억 6500만 원으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시·군부담금 4억 75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비징수금 1300만 원, 어린이창의체험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3300만 원, 입장료 수입 2억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2조 3535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2조 1608억 4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70억 2400만 원, 기금 1056억 5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2억 3300만 원으로 사회복지과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5400만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10억 8900만 원, 여성가족과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 59억 30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청전입금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출 부문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91%인 2170억 원이 증액된 2조 9605억 100만 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나눠보면 사회복지과 9659억 3500만 원, 여성가족과 2417억 8600만 원, 보건의료과 421억 54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3154억 5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889억 6300만 원, 건강증진과 696억 94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33억 78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2억 5900만 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18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가 0.10%,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0.07%,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이 95.10%,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1.68%,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3.04%입니다. 다음은 24쪽부터 45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에 19억 36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11억 5700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에 32억 4000만 원 등 총 249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59억 6600만 원, 보훈단체 지원에 9억 4400만 원 등 총 7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계급여 3711억 94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163억 24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404억 82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26억 600만 원 등 총 475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에 1765억 5200만 원, 영아수당 618억 47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687억 8400만 원 등 총 367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31억 72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52억 39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에 21억 9100만 원 등 총 19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53억 1500만 원, 아동 급식 지원에 97억 8700만 원, 아동수당 지급에 818억 2700만 원 등 총 152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가족센터 운영 지원 40억 56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229억 9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315억 1800만 원 등 총 69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60억,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에 103억 4000만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에 34억 8100만 원 등 총 42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에 1725억 5700만 원, 기초연금에 1조 215억 63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412억 4000만 원 등 총 1조 239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에 87억 99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85억 19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388억 700만 원 등 총 75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급에 567억 95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943억 15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439억 4800만 원 등 총 288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도민 건강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통합건강 증진사업 45억 83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112억 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에 97억 4800만 원 등 총 65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2억 2900만 원, 전북음식문화대전 1억 5000만 원 등 총 3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실시 174억 1900만 원, 한센 간이양로 주택 운영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에 16억 30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73억 3200만 원 등 총 33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여성의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학사 운영관리의 내실화 3억 6100만 원, 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에 43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9000만 원 등 총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소관입니다. 창의력 있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관련 행사 추진에 6900만 원,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시설 운영에 3억 3200만 원, 쾌적한 체험관 관리에 1억 2900만 원 등 총 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760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 의료급여기금특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3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182억 600만 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 348억 400만 원, 보조금반환금수입에 14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4941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5억 36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830억 원 등입니다. 764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6182억 6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99.99%이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0.01%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에 6115억 6800만 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에 65억 9200만 원, 예비비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3600만 원입니다. 다음 766쪽부터 773쪽까지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여성가족과는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기금, 건강증진과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7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48억 4100만 원으로, 8쪽 2023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400만 원, 예치금회수가 40억 41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가 4억 원 등이며, 9쪽 지출계획은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우수 지역자활센터 인센티브 지원에 900만 원, 전북형 성과 중심 자활역량 강화사업에 1억 9500만 원, 자활영농사업에 3000만 원, 지역특화 자활사업 육성에 5500만 원, 사업자금, 전세점포임대 융자에 1억 6000만 원, 예치금에 40억 8900만 원 등으로 2023년도 자활기금은 4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21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 7100만 원으로, 22쪽 2023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74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3000만 원, 예치금회수 142억 71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70억 3200만 원이며, 23쪽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에 2억 원, 재해구호 자원관리에 8억 5000만 원, 예치금에 205억 5700만 원으로 2023년도 재해구호기금은 20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성평등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7000만 원으로, 32쪽 2023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700만 원, 예치금회수 23억 7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이 25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1억 원, 예탁금이자수입이 2500만 원이며, 33쪽 지출계획은 성평등 촉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7500만 원, 예치금이 24억 7200만 원으로 2023년도 성평등기금은 3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3400만 원으로, 42쪽 2023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700만 원, 예치금회수 21억 34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000만 원이고, 43쪽 지출계획은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6700만 원, 예치금이 21억 1400만 원으로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은 2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5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2억 2300만 원으로, 52쪽 2023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600만 원, 과징금 1억 4000만 원, 그외수입 37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억 400만 원, 예치금회수 26억 23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9억 원 등이며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위생 교육·지도·홍보사업에 3억 53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교육·지도·홍보사업에 3억 22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융자사업이 5억 원, 예치금 28억 8400만 원, 과징금반환금 4000만 원 등으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은 85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5% 325억 5300만 원이 감액된 2조 3820억 36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어린이창의체험관 입장료수입 6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비징수금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어린이창의체험관 프로그램 수강료 1600만 원,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 보조금 이자반납액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 보조금반환수입 147억 8000만 원,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기타수입 1억 9100만 원,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 지난연도수입 6억 8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은 사회복지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0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관련 환수금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방역대책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쪽 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조정분 530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보건의료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00만 원,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6억 1000만 원, 사회복지과 등 2개 부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9억 6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4% 감액된 2조 9202억 56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1조 37억 6100만 원, 여성가족과 2392억 9500만 원, 보건의료과 461억 76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1887억 73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610억 900만 원, 건강증진과 708억 8700만 원, 감염병관리과 1073억 7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1억 6100만 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18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0.12%,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21%,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이 94.34%,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2.20%,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2.87%, 예비비 및 기타가 0.25%입니다. 다음 20쪽부터 29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43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생계급여가 61억 77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238억 600만 원, 보육료 지원이 91억 24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반환이 16억 4500만 원 등으로 증액되었고 다함께돌봄사업이 4억 9300만 원 등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반환금 7억 5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이 1억 6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03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 3억 8500만 원 증액, 기초연금 91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39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수당 지급에 7억 9300만 원 증액, 장애인연금 지급에 33억 1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7억 4400만 원 증액, 첫만남이용권 지급이 14억 4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 감염병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45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84억 3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위탁사업이 237억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기정예산보다 4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학사 운영관리 내실화 18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22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은 기정예산보다 5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운영 4100만 원, 어린이 관련 행사 추진 6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부터 194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0% 감액된 5816억 3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 9억 8200만 원, 국고보조금 139억 43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5816억 3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급여업무 위탁사업에 174억 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3억 2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부터 204쪽까지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일상회복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행정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2023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2023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늘 시간을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궁금한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08쪽을 보시게 되면 보훈단체 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수립했고만요, 이번에. 이번에 보훈단체가 9군데가 있는데…….

추경이에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108쪽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9개 단체에 도비를 수립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9개 단체 알고 계십니까?

예,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4명을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인건비를. 그런데 2명만 반영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예, 재향군인회.

4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조직에. 그래서 2명만 반영을 했는데 편성을 2명만 했는데 그 2명만 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뿐만이 아니고 보훈수당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 다 아시죠? 다른 지역이 얼마씩 받고 있다는 것은.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수당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통상 지부장이 50만 원, 그리고 할 거 없이 우리 17개 시도 중에 제일 적게 받는 곳이 울산, 광주, 전북인데 전북이 제일 적게 받아서 이번에 30만 원으로 올렸어요.

예.

참 잘하신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올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지방이 참, 지역별로 예산 형편이 다 다른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더 세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74쪽에 보면 전라북도교육청 무상보육·교육 추진상황이 있어요, 174쪽입니다.

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게 필요한 특별활동비, 특성화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유치원은 얼마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얼마 지원하는지.

예.

지원합니까?

이번에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도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방정부의 재정형편 때문에 안타까움이 현재한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 그거 말고 유치원은 지금 얼마를 지원할 수가 있죠?

유치원은 19만 1000원을 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린이집에 얼마까지 지원할 생각이십니까?

8만 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애들을 어디로 보내겠어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지금 폐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폐업이 2018년도, 2019년도, 그냥 2020년도만 봤을 때 2020년도에 123개가 폐업을 했어요. 왜 폐업을 했을까요? 물론 애들이 없어서 폐업도 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원이 적으니까 폐업을 했겠죠,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조금 심각한 게 아니고 민원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특히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은 민원을 별로 안 받을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은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데 우리 도에서 국공립이라고 해 가지고 보냈는데 어린이집을 경상남도에서는 5세가 되면 10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 8만 원 지원해 줘요. 그리고 전북교육청에서는 19만 1000원을 지원해 줘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대답할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학령 전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지 보육으로만 그칠 건지에 대해서 국가정책이 바로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기관을 만들어 놓고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현실인데, 그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한 부분 있고요. 그런데 이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국장님 쉽게 가시게요, 그냥. 쉽게 가시고. 한쪽에서는 경상남도에서는 100% 다 지원해 주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도에서 하는 것은 8만 원 주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19만 1000원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전부 사립으로 보낼 거예요, 유치원으로 보낼 거예요, 그냥. 어린이집으로 안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면 돈 8만 원 지원해 주는데 19만 1000원 지원해 주는 데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하나도 안 내는데, 자부담이 없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자꾸 문을 닫고 못해 먹겠다, 못해 먹겠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교육청하고 협치를 해 주시든지, 교육청하고 얘기가 되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 조언도 들어가면서 개선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아니면 어린이집을 떼어 가지고 교육청에 주든지 아니면 유치원을 우리가 가지고 오든지. 무슨 대안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는 의원들이 민원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국장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보건의료과장님하고 직접 좀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요.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과장님께 직접 물어보는 것은, 물론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에 요양병원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허가가 빨리 나오지 않아서 허가를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빨리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정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 거기 특정 이름은 말씀 안 드리는데요, 병원인데 거기가 새로 개설하는 신규 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셨는데 그런 행정절차는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시설 같은 게 정확히 되면 그다음에 와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에 갔을 때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완을 요청해 놓았고요. 보완이 거의 됐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현지 확인을 간 다음에 최대한 되면 돌아와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현재 민원인의 사정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정으로 봤을 때 현지에서는 지금 보완이 다 돼 있다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전부 다 보낸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쪽에서 담당 직원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서면으로 받든지 대면으로 받든지 받아야 되는데 담당 직원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그 일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다른 민원인과의 약속된 시간 때문에 출장을 간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일 오전에 일찍 출장 갈 예정입니다.

그 직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담당자가 가장…….

담당자가 못 가게 돼 있어 가지고 출장을 가 가지고 며칠째 비우게 되면 다른 분이, 팀장이나 그 밑에 직원이나 다른 직원들이 해 가지고 업무를 빨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직원이 하기에는 약간은 문제가 있고요. 팀장님이나 과장…….

아, 그러면 꼭 그 직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현재 며칠 동안 비운 것은 아니고 어제 하루 종일 재난 관련해서 출장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간 거고요, 오늘은 또 다른 민원이 있어서 못 가고 내일 가려고 합니다.

민원이 계속 있으면 그 업무가 처리가 안 된다 그런 내용이겠죠? 거기는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한데 일단 그 직원이 출장이나 업무가 있으면 허가가 어려워진다 이런 내용이겠죠?

허가가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약간…….

늦어진다는 것이겠죠?

지연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에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굳이 그 직원이 꼭 필요하다면 그 직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보충을 해서, 과장님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직원을 바로 배치를 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갔다 오게끔 한다든지. 거기는 그 부서에는 과장이 필요 없는 곳입니까?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1년에 2건 정도에서 3건이고요. 그 담당자가 그거 외에 변동허가도 있고 재난 관련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도 봐줘야 되지만 행정기관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그것만을 위해서 또 인력을 보충할 그런 여력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은 그쪽 담당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할 때 민원을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민원인의 입장에서 항상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받았을 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오늘 날짜에 개원을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산이 됐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달 말이나 12월 1일날이나 되겠다. “왜 그렇게 늦게 갑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면으로 받아야 될지 서면으로 받아야 될지 결정이 안 돼서 그런다,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출장을 가 가지고 없으면 우리 과장님이 서면으로 해 가지고 받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보완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또 가서 해야 되고요. 이게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야 돼요, 행정처리를요.

확인은 이미 다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다 보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는 안 되고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완 요청을 했고…….

아, 현장을 가봐야 된다?

보완 요청에 대한 또 출장 가서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왔고요.

그때 좀, 어저께 좀 가서, 그저께 좀 가서 봤으면 될 거 아닙니까?

어제 그 연락이 왔고 어제는 그분이 그 담당자가 하루 종일또 출장이 있어서 갔고요. 저도 다른 일정으로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일단은 담당자가 가야지 그게 확실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가는 게 원칙이고요.

아, 일정이 바쁘면 허가사항이 늦어진다 그런 겁니까?

기한 내에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 기한 내에만 처리해 주면 된다 그런 내용이겠고만요.

예, 현재로서는 한 번 기한이 미뤄졌기 때문에 12월 6일까지가 처리기간입니다.

아, 처리기간이. 처리기간 날짜만 맞추면 된다 그런 내용이겠죠?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 또 그 민원인께 전화를 해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또 행정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서명을 받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나서든지 팀장님이 나서 가지고 좀 빨리 처리해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줄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우리 381쪽 보시게 되면 의료관광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공모 선정 예정인데 1개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지원사업이에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의 의료와 관광자원을 접목시켜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왜 신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중단이 됐고요. 다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외국인환자가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육비하고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이 2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도비로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397쪽 보시면 공공의료보건지원단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국고가 30, 도비가 70인데요, 인력 2명이 증원이 필요해서 올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인력만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정책 개발, 정책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하고 책자 발간 그리고…….

그 밑에 예산 편성 요구를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운영인력 인건비가 8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5억이 돼 있는데 도비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398쪽 보시게 되면 인재육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인재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 시범사업은 도내 의과대학에서조차 필수과목의 전공의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수당을 지원해서 필수분야의 전공의가 지원해서 최소한…….

전공의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데 도비 50%, 자담 50%죠?

예, 병원에서…….

100만 원씩인데 50만 원만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전라북도에 근무를 할까요?

전라북도에 근무할 수도 있고요.

아, 있죠.

나갈 수도 있지만 전라북도에 주로 근무할 수 있고, 이 취지는 그래도 1·2·3차 병원이, 3차 병원까지도 현재 필수과목이 무너지게 생겨서 3차 병원까지는 지키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의대를 설립을 해서 빨리 의사를 더 배출하는 게 더 빠릅니까, 이게 더 빠릅니까?

이것도 병행해서 공공 국립의전원 설치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근무한다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그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전라북도에 근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병원에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진단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도비 부분에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거점병원 헬기 착륙장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전북대학교나 원광대학교에 어디에 내렸어요? 착륙장이 없었는가요?

착륙장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확장공사 하는 것입니다.

? 확장공사 안 해도 그동안에 썼으니까 계속 착륙은 할 수 있겠고만요?

닥터헬기는 할 수 있는데 소방헬기도 착륙할 수 있도록 약간 넓혀서 보다 많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할게요.

글씨가 조그마해서 잘 안 보이네. 391페이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있잖아요, 운영. 현재는 저기가 안 돼서 다시 바뀌었지만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수정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다시 출연 동의안 낸 저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명확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항은.

예,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회에 올려드릴 때하고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

어쨌든 통합 문제는 차후에 할 문제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제 출연 동의안 낸 저기로 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리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청취불능)

먼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위원님.

국수 먹고 왔는데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잘하시고 오셨냐고.

예, 지하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76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진료비 예탁금 말씀인데요, 이거를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대상자 분들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의료급여사 인건비는 편성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인건비는 다 빠져있죠? 사업비 편성내역에.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위원님 이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때문에 인건비를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았다?

예.

목이 달라서 그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노인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427쪽에 있네요. 노인 일자리가 지금 많이 있죠?

예.

공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 취업 알선형 일자리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공형에서 한번 전담인력 배치해 놓은 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예,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 공공형 일자리가 중앙정책에서 축소되는 내용으로 당초 진행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와 위원님들께서 매우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시고 해 가지고 이 사업량이 적어도 예년 기준 이상으로 다시 확대가 될 내용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설명서는 그 내용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시점의 차이로 해 가지고…….

일자리가 농촌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이 돼 있죠?

예, 많습니다.

그쪽에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공공형 일자리를 찾아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형 일자리가 어떤 데는 많이 있고 어떤 군은 너무 없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즉 말해서 다른 타 시·군, 14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은 3000개씩 있고,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서 3000개씩 있고 어떤 지역은 절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공모를 안 해서 신청을 안 해서 그랬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세워줄 수 있는, 같이 형평성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이번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충분히 고려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곳에서는 3000개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순창 같은 경우는 1500개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많죠. 물론 인구에 비례했을 때도 인구도 어차피 우리 고창이나 순창이나 비교를 했을 때 절반밖에 안 되니까 절반만 있는 것이 맞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또 그쪽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은미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수요조사를 적게 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편성을 할 때는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노인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다시피 사회적 일자리 지원, 활동 지원, 운영 지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네트워크 강화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노인 일자리 관계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가요?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일자리대로 공공형 일자리는 공공형으로, 또 활성화는 활성화로 이렇게 해서 다 분리를 해 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신 말씀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별로 좀 한데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은 묶어본다든지…….

일자리는 거의 똑같거든요. 우리가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데 일부러 예산을 쪼개려고 그러는 것인지 예산을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많이 갈라져 있다,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나눈 것은 예를 들어서 공공형이나 사회적이나 시장형이나 취업 알선형 막 이렇게 갈라놓은 것은 그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 몰라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기관, 센터의 경우도 있고요. 좀 다양해서 그런 주체에 따라서 목이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혹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형 일자리가 농촌하고 직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만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일자리가 없어진다거나 하면 굉장히 노인들이 어려운, 우리는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젊은 사람들은 연금을 받는데 지금 7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연금이 없어요. 연금이 없어 가지고 오로지 기댈 곳이 공공형 일자리에 기대고 있어. 그런데 그게 없어지거나 적어지면 이 사람들이 먹고살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노인 저기라도 받겠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총 받는 것이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그것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형 일자리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깎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으십니다.

예, 위원님.

사업설명서 312쪽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예, 312쪽.

왜 전북대학교로 선정이 돼 있어요?

예, 이게 전북대학교병원이 의사 표현을 해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병원은 알아보지도 않고요?

사실 저도 위원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공감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다양한 상급병원들이 제대로 된 경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민들을 섬길 때 친절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소아청소년과가…….

.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요, 이건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북대병원에서 아동학대 전담 이것을 선정이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맞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선은 잠깐…….

,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세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381페이지 지역의료관광산업 마케팅 지원, 균특이양사업으로. 이것도 공고 선정 예정이 언제쯤 할 거예요?

내년 3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월 정도요?

예.

공모 선정이 내용이 아직 안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료관광산업 마케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같이해야 하잖아요. 우리 복지의료 쪽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관광업계하고도 일정 부분 연계를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조금 저만, 문제예산 안 잡을 테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볼 때는 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이 금방 또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 300, 400 되묻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상당히 지역에서는 심각하거든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예산은 이것은 더 넣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과거와 같이 복원을 시켜주겠다,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이 예산이 다시 짜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볼 때는 이것도 검토 다시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55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애인연수원 예정 부지 건축물 철거공사 단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산출을 어떻게, 누가 의뢰를 해서 이 단가가 나왔는지?

이 부분은 저희 국 내에 관련 업무자가 없어서 이런 내용들은 전부 건축 관련해서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요, 1㎡당 거의 50만 원대거든. 철거비가 4만 2000원, 감리비 2만 2000원, 부대비 9000원 해서 하다 보면 철거비가 한 50만 원대 돼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요즘 공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더라도 이것은 너무 과다 책정된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검토 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저희가…….

, 이거 설명 바쁘시니까 나중에, 문제예산으로 했으니까…….

자료로 한번…….

다시 한번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볼 때는 이게 지금 모든 것이 너무 과다로 돼 있고 많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60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넘겨서. 글로벌 희귀질환 교류 및 협력기반 구축 이것도 1억 정도 잡혀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익산시하고 원광대학교병원이 희귀난치성질환국립센터를 익산시에다 유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마중물 개념으로 해서 먼저 희귀질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는 게 이 이후에 유치를 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내용으로 익산시에서 간절하게 건의를 해서 협의하고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하는데 왜 우리 도에서 익산시하고 매칭이 된 거예요?

국립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하고 강원도하고 경기도 쪽인가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국립희귀난치성질환센터를 유치를 하려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내용들의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국립센터를 유치하기는 하지만 유치 전에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유치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건비도 문제가 있고, 검토 제대로 하셨어요?

이게 이 사업비로만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전액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곳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전담인력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조금 낮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해 좀 하고요. 그다음에 548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IOT 활용 돌봄사업 있잖아요.

예.

이 명칭도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건데 우리 장애인, 명칭을 쉽게 하는 말을 쓰지 왜 꼭 영어를 써요? 영어를 쓰면 지위가 높아집니까?

저도 사실 우리나라 말이 너무 멋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물인터넷이라는 표현을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수반이 되는 사업이…….

명칭을 꼭 쓰라고 내려와요?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심사를 받는 이런 사업설명서에는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차상위계층에서는 우리말, 쉬운 말을 써 줘야지. 굳이 영어를 찾아서 써 준다는 것이 이 명칭도 좀 안 맞고. 그다음에 익산하고 완주, 순창만 신청을 했죠? 다른 곳은 이걸 원치 않았어요? 돌봄 이거, 말하자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합니다만 저희가 더 수요조사에만 의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볼 때는 지금 장애인이 전라북도에 다 있는데 4개소만, 익산 2군데, 완주 1군데, 순창 1군데만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든 아니면 예산을 빠개 쓰든 나중에 확대할 생각은 있죠? 계속.

예, 앞으로 추가 설명회를 갖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4쪽, 사업설명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건비 중에 사무처장 하나면 되지 세 사람이 부장, 과장 이렇게 합니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33쪽 취약계층 노후 불량 화장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133쪽. 이것은 신규로 발굴을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사실 취약계층에 이런 화장실 현대화 사업도 중요한데 겨울철에, 전라북도 제가 전에 자료도 한번 요구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연탄보일러로 14개 시·군에 고루, 연탄보일러 때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11월, 12월 되면 연탄도 제공하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조금만 파악해서 하면 그분들이 편리하게 위험하지 않은 보일러를 시설해 주는 예산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걸 파악을 한번 하셔서 연초에 추경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겨울철에 화장실도 참 중요한데 올 겨울에는 또 여러 가지 기후로 인해서 춥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것들은 한번쯤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자료 요구도 쭉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봤는데 제가 이쪽 상임위로 오다 보니까 이거부터 꼭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에 안 올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쪽에.

예, 노력하겠습니다.

175쪽에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비 신규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79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관련된 것들은 해마다 잘 파악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8개소 어디 어디 어린이집이신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07쪽,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지원 해서 계속비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의 과목이 됐어요. 좀 확대를 하지 작년 수준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산이.

예.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이런 시사적인 것이 있으면 예산도 100% 늘리고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이건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 규모가 전북대학교병원만 돼 있는데 익산에 있는 병원, 군산에 있는 병원 해서 그 병원에 가서 이러한 응급처치 교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8쪽에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이게 46대 보급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를 하십니까?

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 기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노후화가 됐다거나 할 경우에 새롭게 충격기를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고요, 소모품으로만 해결이 되는 경우에는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6대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새로 신설로 하는 거예요?

신설하는 곳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45대는 기존에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몇 년마다 교체를 하나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 그럼 도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데 하지 않는 개수는 어느 정도 돼요? 파악 혹시 돼 있나요?

현재 95.2%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선박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치율이 95.2%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차, 여객기,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은 100% 다 설치가 돼 있고요. 다만 선박, 어선이 현재 62.3%로 조금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속버스나 이런 버스에도 설치가 돼 있나요?

차량 안에 설치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터미널 같은 데는…….

같은 데? 버스 안이나, 물론 열차는 돼 있겠지만요. 열차는 돼 있겠지만 우리 도내에 한번 살펴보셔서 터미널 주변이라든가 사람이 다중 모이는 데는, 꼭 법정의무로 돼 있는 데만 우리가 고집할 일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도민들의 안전을 보건국에서 챙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을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법정의무는 아닌데 이런 데는 충분히 설치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걸 좀 취사선택해서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이전부터 많은 조언을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사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서 설치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해 보겠습니다.

동별로 동장이나 면 같으면 면장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이장님들이 준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책임자로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에서도 심폐소생술을 배운 분들하고 안 배운 분들하고 여러 차이가 났다는 뉴스도 들었어요. 그리고 심장충격기도 주변에 있는 걸 갖다가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숙지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그런 사건이 날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우리 국장님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통장님들 먼저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로…….

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거동 불편 어르신들 보행보조기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갖고 오시는데 보행기가 보면 싼 것 같아도 자전거보다 비싸요. 30만 원, 50만 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건 더 비싼 건데 이분들이 바퀴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고장이 나면 전체를 바꿔요. 새로 사야 돼요, 새로 사. 그니까 수리소를 좀 14개 시·군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든지 아니면 노인협회 사무실이든지 해서 수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시·군별로 작게 수리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와서 맡겨서 하게 되면 A라는 어르신이 와서 바퀴를 수선했다 하면 우리가 도에서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지원해 주는 걸로 하면, 제가 보니까 주변에 바퀴나 뭐가 고장이 나 가지고 전체를 사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가깝게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에서 다른 거에다 예산을 절약해서 이런 어른들,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면, 어차피 사회복지라는 것이 하나하나 수혜가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대안들이 좀 있으신가요? 국장님.

앞으로 수리할 수 있는 내용들로 좀더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54쪽에 장기요양 CCTV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요양시설이라든가 공동가정 220곳에 설치를 하는데 국고, 도비, 시·군비가 있는데 도비를 플러스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세요. 많은 민원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요양시설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부담을 않겠다, 설치를 않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어차피 예산 신규로 잘 넣으셨는데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게.

예, 도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459쪽에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신규 설치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예산인 것 같은데 저는 공용 와이파이만 설치하는 줄 알았더니 옆에 프로그램비나 IPTV도 같이 플러스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경로당 1490개소면 전라북도 전체는 아니죠?

예.

시·군별로 적절히 배분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지난번에 강동화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말 그 경로당이 얼마큼 잘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확대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잘 살펴 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 2024년에 60% 이렇게 계획별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요즘에 어르신들도 상당히 와이파이를 많이 활용하고 또 보기도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걸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직원들이 시·군하고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5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개 시·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이 되는데 인력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성화돼서 예방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예산들은 깎는 것은 아니고 활동을 더더욱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하고 시·군의 담당자들을 잘 만나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이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01쪽이요, 사업설명서. 거기에 보면 13억 5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하단에 나와 있잖아요, 13억 5400.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여성정책연구소하고 통합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13억 5400. 다음.

저희가 예산설명서를 준비하는 시점이 좀 안 맞아 가지고요.

증액된 것만 문제예산 삼는다고요.

예.

459쪽, 예산설명서.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 신규사업.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예산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르네요. 1490개소 신규인데 시·군 배정 어떻게 했습니까? 2억 7700, 그렇죠? 예산이. 1490개소를 14개 시·군으로 어떻게 배정할 겁니까?

일단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군에서 원하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계속 이게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2억 7700 갖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1490개소를.

예.

14개 시·군에다 어떻게 수요조사랑 해서 배정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냐고요.

1차 10월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설치하는 시설이 1490개소고요.

그러니까요, 14개 시·군으로 다 분배했냐고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시·군도 없고 ‘경로당 1490개소’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403쪽 입양장려금 지원사업, 어쨌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업 대상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403쪽, 저기 예산안. 저걸로 볼까요? 그러면. 사업별설명서 279쪽.

예, 입양장려금 지원 찾았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방법이라든가 향후에 지원 대상자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번 한 번, 신규사업이니까 한 번 하고 마는 사업인지 알고 싶어요.

지속이 되는 사업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하다고 봐요. 입양을 해서 장려금도 주고 해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업설명서 371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있죠.

예.

많이 감소했어요, 예산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소한 저기가.

사실 이게 해마다 사업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시·군의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노후 정도, 개선의 정도, 신축 그런 내용들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하고 반영이 되는 내용이라서 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얼마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그거보다는 저희가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그런 보건기관이 전체가 해당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612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이요. 이것도 지금 2개 사업이 연동돼 있죠?

예, 맞습니다.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예.

어쨌든 선정기준이 전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중위소득이라든가 그런 소득에 관계해서 더 많이도 지원도 되고 좀 적게도 지원되고 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인구감소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14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자꾸 앞으로 몇십 년 뒤면 소멸되네 어쩌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전라북도민이라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태여 이게 어떠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죠?

예, 지금 612페이지는 정부, 그리고 613페이지는 정부의 기준보다 더 확대된 전북형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전북형이라고 써 있는데 꼭 이런 규제를 두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나 싶어서.

강동화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도…….

출산해도 출산장려금 200만 원도 주고 어려운 순창 같은 데는 300만 원도 주고 그러는데 구태여 이런 난임시술료 같은 저기를 추가를 더 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한테 혜택이 되고, 똑같은 옆의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면 전라북도에 살고 있다는 게 자존심도 굉장히 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편성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정부의 지원사업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북형이라고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게 편성해 줘야 된다고 봐요.

예, 처음이라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 더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할 때 꼼꼼히 한다고 용역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한 그런 계획이 안 나오면 용역이라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라북도 출생아 수가 1년이면 몇 명 정도 되죠? 정확한 인원을 몰라서. 전라북도 전체 했을 때.

7800여 명 수준이랍니다. 8000명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서로 어떠한 저기, 선택하지 말고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저기는 조금 액수를 낮춰서라도 전액 지원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소득기준도 없애는 방향으로…….

맞죠, 어떻게 보면.

횟수도 좀 늘리는 내용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만약에 신선배아 같으면 110만 원, 기준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180 초과할 때는 90, 20만 원 차이나잖아요.

예.

부분들도 저기하지 말고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

전북형 결핵 검진사업이 금년에 처음, 저번에 그때 저희들하고 토론회 한번 했었죠? 결핵.

예.

719페이지.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때 제가 주문을 한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혹시 철저히 검사를 하면 관리, 검사만 하지 말고 관리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뭐가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노인들 관리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잘해야만이 보람이 있지. 검사만 막 숫자만 채우지 마시고 관리를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그리고 결핵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에 결핵관리요원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상자분들에게 전화도 드리면서 건강상태 확인, 그리고 약 같은 것도 잘 복용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635페이지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도민 건강증진사업 기능보강. 이것도 암 검진하는고만요, 국가암.

예.

미리서 발견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투입을 할 때, 여기는 또 전북지회 무슨 단체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사후관리, 이것도 사후관리를 꼭 좀 기록하고 이게 나중에 검진 숫자만, 아까 말했듯이 숫자만 채우지 말고 그 결과가 나오면 치료 그다음에 유도 이걸 해야만이 이 사업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알아서 하겠지, 이 보고만 받지 마시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됐고 아니면 치료를 유도를 했는가 거기까지 가야만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제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30억인데 이게 어떻게 잡힌 거예요?

복권기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복권기금이라고 하는 게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응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김제가 선정이 돼 있어요? 됐어요? 공모사업을 해서.

예.

전라북도에서 딱 하나만 선정을 그때 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하고 상관은 없고요.

아, 전국에서?

예, 지자체에서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중앙부처에 사업들을 직접 설명을 함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런 과정 중에 도도 도울 역할이 있으면 함께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공모를 먼저 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사업을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전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도에서는 그냥 도와만 줬을 뿐이고 김제나 이런 데서 국가에다 공모사업을 해서 복지타운이 들어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5페이지 이것도 제가 조금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는데 왜 3개 시·군만 됩니까? 이것도.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예. 이게 해당 시·군의 의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국비사업들이 전체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업이 있고 대개는 사업 초기 때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해서 몇몇 시·군만을 선발…….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는 전체 시·군에 제대로 홍보를 하고 제대로 이해를 시켰는가 좀 제가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모든 사업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일부분만. 그런데 그러한 것이 각 시·군으로 정말 제대로 설명이 됐고 그 사람들이 인식을 했고 또 아니면 ‘우리는 필요 없다’ 그렇게 오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고 아니면 전달이 안 됐고, 공문이 제대로 안 가서. 지금 그러한 것도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문제예산 삼는고하니 이게 제대로 공문이 내려갔어요?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모두 공문으로 대화를 나누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처럼 만약에 저희가 소통의 문제로 해 가지고 어느 시·군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세요. 나중에 저한테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612쪽하고 613쪽 난임부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난임부부 대상자. 저소득층만 되는가요? 저소득이 아닌 사람은 안 되는가요?

현재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내용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180%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4인 가구 기준 월 9720…….

아니, 972만 2000원.

972만 원 이하 급료를 받았을 때 저소득층으로 인정이 되는가요?

예, 이 사업에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때 연령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은 45세까지인가요, 40세까지인가요?

44세까지를 가임기 여성으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5세까지?

만 44세.

44세까지? 신선배아하고 동결배아가 있어요. 신선배아는 뭐고 동결배아는 뭡니까?

배아가 여성의 난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난자를 채취를 해서 바로 시술을 할 수 있으면 신선배아입니다. 그런데 시술을 한 차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하게 되는 경우에 그 난자를 동결, 얼려 가지고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할 때 그걸 동결배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결배아라고, 그렇게요? 지금 봤을 때 전라북도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이 부분이 시작…….

,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612쪽은 계속해 왔던 사업 아닌가요?

예,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매칭으로.

계속사업인데,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는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를 뽑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00건이 넘어갑니까?

시술 건수는 2020년도에 2396건, 2021년은 276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요?

예, 맞습니다.

많아요?

예.

추가 지원을 하시려고 이렇게 100건을 별도로 했는가요? 613쪽.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거 아니냐 여러 차례 말씀을 주시고 해서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하고 다른 타 시도하고 다른가요? 똑같이 지급하는가요?

기준이나 액수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

검진을 할 때 검진비도 지원을 하는가요?

예. 임신, 출산 관련해 가지고 검진비 그런 내용들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남자만 해 줍니까, 여자까지 같이 해 줍니까? 검진비를 지원하는데 남자까지 같이 하느냐고. 부부간에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자만 검진비를 주는 거예요?

난임인 경우에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찾는 게…….

인정돼 있을 때.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가 원인인 경우라면 남자도 지원이 됩니다.

남자가 원인이라면 지원이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검사를 해 봐야 남자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검사도 안 해 보고 어떻게 알아요?

검사를 난임의 원인이 뭔지 찾는 과정 중에 검사가…….

검진비를, 난임부부라고 인정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그 검진비를 여자만 해 주는가, 부부간에 같이 해 주는가?

지금 현재 모든 검사비, 치료비, 의료비는 의료수급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로, 또 일반건강보험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해서 공단,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난임부부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난임부부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다른 데 치를 봤을 때는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는데도 임신을 하지 못했다 했을 때는 난임부부로 인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보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난임부부로 판정만 되면 20만 원을 그냥 줍니다.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제도는 없죠?

예,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300건인데 그러면 나머지 현재 사업규모는 국비 포함해서 2000건이고 추가 지원해 가지고 100건인데 2300건일 때 줄 수가 없어요, 200건은. 그럼 그 20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나 횟수, 지원금액, 그리고 타 시도 사례들도 좀더 살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고 지금 제가 방금 물어봤을 때 2300건 정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여기 지원사업으로는 2000건, 우리가 추가로 했을 때는 100건 그러면 2100건이거든요. 그럼 200건을 더 해야 되는데 200건은 그 사람들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300건, 2700건…….

할게요.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신규로 이거 편성한 것은 차라리 300건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가지고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0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80쪽이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신규사업 1억 4700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이것은 교장선생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물탱크 철거사업으로 해 가지고 600만 원 저기했죠? 그거 지금 어쨌든 이유가 뭔가요? 한번…….

그게 지금 공간 옥상에 따로 건축물 내에 약 5t 이상의 큰 철제 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탱크가 이미 상수도가 들어와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쓸모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해해 가지고 바깥으로 철거하고 그 배관이 있다 보니까 굴곡 같은 데서 작년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터져 가지고 물이 벽면에 일부 새고 해서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공간활용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철거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600만 원 정도 철거비용을…….

거기 수돗물, 물탱크를 사용 안 한 지는 몇 년이나 됐나요?

제가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쪽뿐만 아니라 전주시내가 물 수압이 약했을 때는 물탱크를 5층 이상 건물 지으면 거의 만들었어요. 지금도 철거하지 않는 연립주택이나 그런 데 많이 있어요. 용담댐 말씀드리면 우리 임승식 부위원장님이 좀 머리 아플 텐데, 이쪽은 물이 수압이 세서 정수장을 군데군데 만들어서 수압을 낮춰 가지고 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예를 들어서 전에는 수압이 안 좋아서 저기하면 직수로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밑에서부터 되지 않고 아마 거기에서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지금 현재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는 있나요? 아니면…….

그것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걸요?

그 물탱크.

현재 그 물탱크를?

예.

그 조정은 다 끝난 거잖아요.

예.

그 물도 없을 것이고 단지…….

예, 물도 없고 그 배관도 지금 쓸모도 없는 거고.

가 보지를 않아서, 혹시 그거 사진 찍어놓은 거 있나요? 없죠?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옥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옥상에 있어도 괜찮을 거예요. 학생들이 옥상에 올라가는 일은 별로 없을뿐더러 거기 물탱크를 다른 학교 광고탑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한번 사용해 볼 계획은 안 세워 봤나요?

그 물탱크가 있는 데가 벽면으로 사방이 다 막혀있는 데입니다. 그래 갖고 그것을…….

막혀있어야죠, 광고탑을 하려면. 안에 있으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철거한다고 봤을 때는 창고로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어떻게 창고를 해요? 옥상에 창고는 좀 불편하죠. 그거 철거하고 거기다가 창고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니까 거기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니까요, 실제로 자주 쓰지 않는 물건 같은 거를 놓아둘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활용 방도가 있을 것도 같아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구입하죠? 2000만 원.

예.

조달로 구입하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면 그냥 수의계약도 가능한 저기인데, 그러죠?

예.

모니터라든가 그 부분이 31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좋은 메이커를 살 수 있는데 조달도 제가 보면 거의 조립해 가지고 오는 저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달 올라오는 것들 보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해 봤어요? 여기 조달 수수료도 10% 주면 10만 8000원이나 주고 1대당 구입하는 거잖아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박용근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니터가 몇 인치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24인치인데요,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지금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2014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봤을 때 잦은 고장과 속도가 느린 관계로 컴퓨터 수업에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용 1대를 포함해서 31대를 원래는 요청을 했는데 순차적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반절 16대분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본체, 모니터 저기해서 1대당 구입가격이 얼마인가요?

본체 93만 3000원, 모니터 31만 원.

수수료 10만 8000원씩 여기다 포함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꽤 많이 그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싸게 구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기간제 근로자, 735쪽에 있네요. 여기 보면 지금 3명에 대한 최저생계비로 해 갖고 저기하고 있죠?

예.

급식비가 5900원이에요.

예.

어떻게 하길래 5900원인가요? 일반 학교급식도 이러지는 않는데. 급식을 어디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돈으로 지급해 주나요?

예, 이분들은 급식비를 돈으로 지불한 것 같습니다.

? 그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해요? 현재.

연중 28일 중에…….

하루 근무시간만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에 나오셔서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지?

예, 저희 9시부터 6시까지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라든가 있으면 급식비를 맞게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에서. 그러죠? 이게 전년도에도 5900원이었었나요?

예.

형식적으로 거기에 드리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와서 근무하고, 와서 근무를 잘해 주셔야 학교에 도움이 되는 거지 조금 주고 제대로 점심식사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옛날에 시골 같으면 일할 때도 아침 먹고 와서 오전 샛거리도 주고 점심 일하면 오후에도 샛거리 주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해 달라고 그런 거였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저기에 일할 때는 다 그렇게 해요. 옛날에는 담배도 사주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너무 급식비 문제는 현실에 맞게 해야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 28일 해서 개인당 받는 액수가 얼마인가요? 지급하는 액수가. 4대보험 빼고.

28일이라는 것이 녹음이 짙은 계절이라든가 아니면 기후적으로 어떤 정비가 필요한 며칠부터 며칠까지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계속해서 작업을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7만 6960원이 지나치게 적다든가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9시부터 몇 시?

원래는 9시부터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에 준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저희 근무시간…….

9시부터 몇 시까지, 퇴근을.

6시까지입니다.

꽤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최저생계비도 아닌 급여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691페이지에요,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 규모가 전북대 생체안전성연구소 분야에 지원하는 건데 국비가 전체 92%고 도비가 1%예요?

예.

처음부터 계속비지만 도비 없이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었나요? 1% 정도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공모할 때 이렇게 돼 있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이 1%는 해당 지자체에 이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공모 단계에서 응모를 할 때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얼마만큼 부담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아서 응모를 하게 되고 그게 일정 선정이 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해서 도비 1%가 매칭이 되는 내용입니다.

7%는 학교부담인가요?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해서 2025년까지죠? 2025년까지 돼 있네요? 2단계로.

예.

플러스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즘에 대학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럴 때 생체안전연구소 같은 경우 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요. 한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양한 사업들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가 더 많은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1페이지 보면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해서 13개소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관련된 그거하고도 플러스가 된 건가요? 이 사업이.

이건 코로나19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의료 관련 감염병…….

감염병에 관련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2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하고 있는데 약 383명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 단계에서 보건소라든지 해당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의료기관을 통해서 약 복용과 꾸준히 치료관리를 받는 내용인데요. 현재 저희가 그분들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의료기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투약, 진료, 치료관리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의료기관들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투약을 해서 치료가 완료된 분들도 계시죠?

예, 실제로 과거하고는 달리 치료약제가 상당히 진보가 돼서 현재는 완전하진 않지만 거의 만성질환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음성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가서 검사받고 치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713쪽에 보면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간이양로주택이 어떤 겁니까? 임시로 지은 주택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삶터이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가 해당 시·군에 조금 더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주의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운영비 그다음에 생계비 또 조금 전에 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 있는데 국비가 50% 지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요양원이 없다, 이분들이. 그래서 일반 요양원으로 가서 들어가 있더라도 배척당해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들이 도에서 있습니까? 익산시하고 도하고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익산시하고 그분들을 한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요양병원을 원하시거든요. 기존 요양병원도 이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 다른, 이분들이 아닌 비한센인 요양환자분들하고 함께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센인을 위한 그런 요양병원이 익산에 건립이 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익산시하고 함께 타당성도 따져보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지역정치권과 함께 노력하는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없이 좋은 내용이겠고요.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기존에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요양병원에서 이분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을 하시는 데 좋은 방안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비가 중요하니까요, 보건복지부하고 적극 협력해서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도록 국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 관련된 예산들은 사실 더 보태줘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예산 지적을 많이 못했는데요, 세심하게 손길이 안 닿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다 차이가 있고요.

필요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어린이집도 교육비는 그 정도, 그 수준이 됩니다.

정부지원료가요, 1세 기준에 43만 9000원.

예, 차액 보험료가…….

3세 같은 경우는 35만 8000원, 4∼5세 같은 경우 34만 5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로입니다, 따로.

위원장님!

예. 사실 금액이 얼마냐…….

35만 8000원에다가 8만 원 해 가지고…….

예, 43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부담금은 필요경비까지 합치면 22만 원 정도가 더…….

예.

위원장님!

어린이집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유치원도 그렇고.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요,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라 보육에다가 교육까지 더한 내용이라서 똑같이 전액을 다 지원을 해 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

35만 3000원입니다.

그건 보육료 지원금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예.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주면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예, 바우처로.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있습니다.

19만 5000원이 더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보다 제가 창의체험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어린이창의체험관 양귀의입니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759쪽에 보면 야외놀이터 수리 및 무대 보강 이렇게 돼 있어요. 야외놀이터가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야외놀이터는 한 200평 정도 됩니다.

200평 정도 돼요?

예.

야외놀이터가 종류가 뭐 뭐 있습니까? 놀이터.

무장애놀이터로 해서 시소…….

예?

무장애놀이터로 시소랑 그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바운스 돔이라고 해서 에어로 방방 뛰는 큰 산 같은 모양의 에어바운스 룸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가 그런 경우는 야외놀이터를 이용을 못하죠?

예, 우천 시에는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멀리서 아이들이 무진장 같은 데서 와서 체험하고 야외놀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날이 마침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또 한여름에 너무 볕이 뜨겁다든가 하면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