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병도
이병도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제3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인태입니다. 평소 도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 등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설명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7쪽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753억 1323만 원보다 95억 3954만 원을 증액한 848억 52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59억 7354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5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02억 2071만 원보다 33억 6999만 원이 증액된 1735억 90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 예산 ㅓ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62억 489만 원보다 6331만 원을 감액하여 461억 41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변동내용은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합동점검 1330만 원, 경보통제시스템 운영관리 10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억 447만 원보다 1794만 원을 감액하여 38억 86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변동내용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모범업소 시상 11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98억 7944만 원보다 34억 5250만 원을 증액하여 1233억 31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사유재산 피해복구 25억 3900만 원, 한파대책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3191만 원보다 126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0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변동내용으로는 안전감찰 업무 활동 지원 1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각종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재해위험지구정비, 재난관리자원 비축물자 구입 등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업별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5쪽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691억 6223만 원보다 44억 4170만 원을 증액한 736억 3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국고보조금 등 736억 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76억 9424만 원보다 389억 8246만 원이 감액된 1287억 11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2022년 본예산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에 대한 재난지원금 480억 원 편성 차이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98억 8731만 원보다 476억 5957만 원을 감액한 22억 2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5000만 원,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5400만 원, 중대재해 예방교육 및 홍보 5000만 원, 전시종합상황실 개선 1억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1억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9억 447만 원보다 2억 2693만 원을 감액한 36억 7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7억 8000만 원,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 구입 8억 원, 방사능방재 연합 훈련 9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136억 7054만 원보다 88억 9793만 원을 증액한 1225억 6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916억 6360만 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30억 원,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 20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사법경찰과는 전년도 예산 2억 3192만 원보다 610만 원을 증액한 2억 3802만 원으로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4932만 원, 안전감찰 업무 활동 지원 1134만 원, 생활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설치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44억 1056만 원이 증액된 207억 99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은 306억 4353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156만 원, 예치금 회수 163억 8897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4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306억 4353만 원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물품 구입 5억 3300만원, 긴급대응비 29억 53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사업 55억 3700만 원, 예치금 207억 995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먼저 추경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입부분이 세외수입이 좀 생겼잖아요. 그러면 저희 도민안전실은 세입을 잡을 때 항상 보조금을 잡으시는 거 같고, 본예산에.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은 추경에 잡으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방교부세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에 잡기가 어려운 거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반환금 이런 것들인데 항상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연말 기준으로 저희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으면 미리 잡아놓는데 시·군 같은 경우도 반환을 할 때 본 예산에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실장님, 항상 반환금 발생하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금은
반환금은윤영숙위원
항상 발생하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죠.
어느
어느윤영숙위원
정도 발생하죠. 항상 매년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은 없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윤영숙위원
보니까 이게 추경 설명자료 20페이지 보면 각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을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 대비 보면 거의 어쨌든 반환액이 한 10% 이상이더라고요, 55억 정도면. 그러면 이게 먼저 세입이 잡히면 저희가 올해 안에 이걸 가지고 예산 활용은 하기는 어렵잖아요. 반환받으시는 거잖아요, 올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반환받는 겁니다.
받는
받는윤영숙위원
거고, 올해 안에 그걸 어떤 정책에 활용하기는 어려운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올해 세입으로 잡으면 어차피 세입 추계에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떻게
어떻게윤영숙위원
녹아들어가는 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세입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세입 추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추계를 바탕으로 또 예산부서에서는…….
거는
이거는윤영숙위원
추계가 아니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건 확실하게 반납된 거니까 아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추계를 잡은 적은 없잖아요, 여태까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세입으로 잡을 거로 저희도 세입 추계…….
입을
세입을윤영숙위원
잡는 거고 올해가 지금 한 달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어떤 정책, 올해 안에 예산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런 측면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윤영숙위원
추계를 잡는 거에 좀 보수적일 필요는 있긴 한데 해마다 이렇게 50억 이상이 나면 한 2분의 1 정도 50% 잡는다든가 그런 예측은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측은 필요한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처음 있었던 일인데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게. 작년에 1인당 도민들 10만 원씩 줬던 1800억을…….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평년에는 얼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평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때 한번 1800억 원으로 지출했는데 그중에서 남은 돈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50억 이상 발생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이례적입니다.
래요
그래요윤영숙위원
?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3건이 지금 자연재난과에 있는데 약간 궁금한 게 예경보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1회 추경에 섰고 얼마 안 됐고 그러고도 다시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됐나 봐요. 그러면 올해 안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인 수정이 있었다고,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하셨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이것은 추경에 세웠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2억 원을 재난안전 특교세를 주면서 원했던 사업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2억 원으로 행안부 사업을 원하는 사업 내용을 맞출 수가 없어서…….
부의
행안부의윤영숙위원
구상과 실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2억 원 범위 내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협의하느라고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 본 사업은 못 한다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못 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범위를 행안부하고 협의를 끝내고 그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기로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다른 광역에도 이게 지금 다 예산이 나온 건가요? 똑같이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세 군데만 지원이 됐는데 거의 비슷한 입장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밑에 조기경보시설 관련 연구개발비가 계약 체결이 안 됐다, 행정 절차가 지연됐다. 그럼 궁금한 게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거의 사용하고 진행을 연초에 하실 거잖아요, 내년 연초에. 연구개발을 그 뒤에 하시는 겁니까? 연구개발비라고 돼 있어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연구개발 지금 이게 조기경보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이 부분은 저희도 계약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또 행안부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협의과정이 좀 길어졌고 그다음에 또 조달청에서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면서 계약기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두 개가 연동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실장님, 연구개발을 같이 가면서 관련된 자산을 보안장비 같은 걸 구입하면서 이게 보안장비 완료가 되면 연구개발이 끝나야 되는 시점은 맞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그거는 어쨌든 장비부터 구입해놓고 이게 나중에 가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일부만 꼭 필수적인 것만 그런 거고 같이 맞춰서 갈 겁니다.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지금 진행은 아예 안 된 거잖아요? 2억 2000짜리 용역일 거 같은데 이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계약은 11월 7일날 완료가 돼 가지고 내년 한 3월 정도면 끝날 거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억 2000인데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되는 용역이에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4개월 정도면 저희가 끝낼 수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이거 나중에 연초에 한번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윤영숙위원
이상 이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경이요.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그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한 내역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긴급으로이명연위원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와서 지원한 거예요, 아니면 기금에서 나간 겁니까? 예비비에서 나간 겁니까? 어떤 기금이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다 국비로 내려온 거고요.
전액
전액이명연위원
국비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기금 집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도 부담분을 예비비로 하고 그다음에 시·군부담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
것을
이것을이명연위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성립할 때 예를 들어서 2023년 예산을 세우는데 호우피해 지원금, 한파피해 지원금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사전에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더라고요. 그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항상 국비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 비율을 정하고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거의 호우피해가 나면 그걸 NDMS라고 정보시스템에다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러면 그 입력한 것을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정해진 만큼의 국비를 내려주고 그러면 그 비율에 맞게끔 도비하고 시·군비가 결정돼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 이건 꼭 보상이 필요할 거 같애라고 판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갖출 수 없나요? 그런 체계를.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에 보통 일부를 긴급대응비라고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긴급대응비가 필요할 때는 긴급대응비로 저희 재난지원금 기금…….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저기는 기금에서 사용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별도로 세워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 국비하고 매칭한다 이 말이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모범장병과 함께 전북 체험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도민안전실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모범장병을 저희들이 잡은 이유는 저희들이 충무훈련이라든지 각종 민방위훈련과 관련하고 또 예비군 관련해서 35사단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와중에서 타 시도에서 모범장병과 함께하는 전북 체험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적은 사업비로 큰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아서 찾아낸 거고요. 그다음에 35사단과 저희들이 긴급하게 서로 협조관계가 유지가 돼 있는 부분이 이번에도 저희들이 호우피해가 있은 다음에 35 사단에서 직접 저희 안전실로 연락이 와서 필요하면 군부대하고 군장비를 바로 보내주겠다 해 가지고 먼저 요청이 있었는데 시·군에서 수요조사하니까 이번에는 피해가 크지 않아서 군장병은 투입이 안 됐는데 항상 재난이 있을 때 큰 피해가 나면 35사단에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이분들이 군부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 외에 휴가 때나 자기 집 근처로 나가고 저희 전라북도를 돌아보지 않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친 전북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사업비는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사업을 꾸준히 해 나가면 그래도 전라북도에 대한 장기적인 친 전북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었고 관광부서에서 검토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관광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도 검토를 안 했고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위원회에서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광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사업의 성격상 내용은 알겠는데 성격상 관광총괄과라든지 관광부서에서 수행해야 될 그런 사업인 거 같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문제 예산으로 할게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추후 자세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책자로는 246페이지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설명서는 40쪽이에요. 40쪽 보시면 지역 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면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범죄·생활안전·감염병은 전라북도가 2등급인데 교통·화재·자살은 3등급이다. 그리고 일부 시·군 중에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가 지금 등급이 낮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분석은 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왜 이 지역에 이렇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게 저희들이 원인분석은, 이건 거의 타 시도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광역시도는 광역시도끼리 비교를 하고요, 상대평가니까요. 그다음에 도부는 도부끼리 비교를 하고 시단위는 또 시단위까지 비교하고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요, 시끼리 서로 비교할 때 정읍, 남원, 김제가 대표적인 도농통합도시거든요. 그래서 도농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일반 전주시나 군산시나 이런 큰 시나 주로 시가지로 있는 데보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농통합도시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탓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정읍, 남원, 김제가 전체적인 전라북도 점수를 까먹고 있기 때문에 주로 화재나 자살, 자살 부분이 정읍이나 김제 같은 데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3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주민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를 주민하고 함께 그 마을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만들고 나서 그 마을이 만들어지면 그 마을 사례를 옆으로 확산시켜 나가자 그런 의미로 이 사업을 만들어 낸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접근을 실장님, 이 세 지역이 점수를 까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읍시나 남원시, 김제시 사는 사람들은 불쾌할 거예요. 기분 안 좋을 거니까 깎아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실장님은 도에 있으니까 이 세 지역 때문에 전라북도 점수가 깎아진다 시각을 그렇게 보시는데 이분들 사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 왜 우리 지역이 뭐가 문제지?’ 이렇게 지역이 낮게 나오면 이주를 이쪽으로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요, 인접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이 지역에 왜 화재가 많이 나는 거는 화재에 대한 예방교육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시설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아까 여기 맞춤형 지금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모르시더라도 다른 관계 팀장급 되는 분들은 파악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용역을 주기 이전에 자체적으로라도 각각 시나 걸어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일단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를.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근을
접근을이수진위원
점수를 까먹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이 지역도,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은 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위험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역이 굳건히 잘 유지가 돼야 군지역도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개별적으로 이렇게 책자에서도 안전인프라 확충,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건 지금 막연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읍은 어느 지역이 뭐가 문제더라, 자살률이 왜 높더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걸 뭐라도 갖고 여기 오셔야 돼요. 이렇게 좀 너무 광범위한 사항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시면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 사업이 진짜 아직 계획이 잘 안 잡혔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왜 자살률이 여기가 높은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그러면 수요조사를 3개 시·군에서 한 것이 있으니까 세부 사업내용을 수요조사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래서 일도 많고 이런 거 다 알고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거 다 아는데 적어도 한 꼭지 정도는 알고 오셔야 돼요. 화재가 나면 여기는 이렇다더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도 와닿지 뭔가 일을 벌여놓고 그다음에 채우는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와닿는 걸 예산을 신규사업을 잡았다는 걸 제가 느껴져야 이 사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예산은 당장 급한 사업이라고 볼 수,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한 가지 좀더 하겠습니다. 여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은 저는 이거는 괜찮다고는 생각은 해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일어났을 때 뭘 하겠다는 이런 거는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종합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읍에서 훈련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접지역에 있는 순창 자원을 동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어느 시·군에서 벌어지면 시·군에 있는 자원으로 최대한 재난예방물품으로 투입을 하고요, 모자랄 때는 인접 시·군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봐 가지고 인접 시·군에 긴급하게 요청을 해서 물품이 투입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순창 쪽에서 대형 덤프트럭 같은 것을 투입을 해 줬고요. 그런데 보면 시·군별로 굉장히 물품이 풍부하게 없고 거대한 중장비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통합관리 건물 내에다 저희들이 8억 원을 들여서 투입을 하면 인접 시·군에서 바로 지원 못하는 것은 도단위 광역에서 바로 지원…….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실장님 설명은 다 들었고 보면 우리가 뭘 실행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잖아요. 정말 재난이 났다 이럴 때 그런 거를 동작 잘되고 있는 걸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불이 났을 때 그런 행동…….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훈련을 한 결과를 드릴게요, 이번에도 며칠 전에 훈련을 다 끝냈거든요.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됐는지 그거 한 거 성과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결과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이걸 문제예산이라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지역의 안전관리를 하는 자율방재단은 지금 14개 시·군에 다 설치돼 있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102페이지 보면 본예산에 2000씩 계속 이렇게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그뒷 페이지 보면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는 4000만 원 계상을 했거든요. 최우수 한 군데하고 우수 시·군 두 군데 지원을 하고 지금 자율방재단 방재기술 향상 지원 해 가지고 20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자율방재단이 14개 시·군에서 활동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시·군은 1억 가까이, 1억 이상 예산을 계상하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어떤 시·군은 교육 한번 정도 할 수 있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나, 14개 시·군이.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말씀 한번 부탁…….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보면 아마 어느 시·군을 말씀드리는지 잘 알 거 같은데 그쪽은 단체장님이 워낙 적극적이라 자율방재단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 또 시·군별로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이 약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자율방재단 우수 시·군을 매년 3개씩 뽑아서 시상을 하는 이유가 잘하는 데를 더 독려하고 못하는 데도 자극을 받으라고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군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군은 아무래도 단체장님들의 관심도가 결국은 자율방재단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느냐 그리로 연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역할을 저희들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례로
실례로윤수봉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재난 관련해서도 많은 역할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가서 경험해 보면 의용소방대 역할이 굉장히 두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저쪽 소방서 관할 민관협력기관이고 또 우리 도민안전실은 자율방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율방재단도 더욱더 활성화돼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소하천 자동수위계측 시스템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고 우리 도비는 없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번에는 지금 저희들이 도비를 갖다가 보태지 않고 시비하고 국비로만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시·군의 예산들이 우리 도보다 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우리 도에서 지원 안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 도에서 지원하면 당연히 좋은데 저희가 시·군비를 이번에는 저희들이 못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5년간 해서 계속 최대 300개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문승우위원
14개 시·군에 300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58개인데 최대 300개까지 행안부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시도 매칭하는 것도 시·군에서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너네 CCTV니까 너네 시·군에서 해라 이렇게 내던지는 것보다는 그런 시·군에 할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부서를 적극 설득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문승우위원
깎아야 되는데 내가 그 시·군 얘기를 하는데 시·군이 지금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예산
예산양해석위원
보다 보니까 사업내용들이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출 예산안 전체를 보면 자연재난과가 전체 그쪽 부서의 95.23%고 나머지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는 1.73, 2.86 예산이 너무 적어요, 두 부서를 합해도 5%도 안 되는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건설국에 있던 자연재난과가 저희 쪽으로 오면서 안전실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가 거의 대부분이 국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이 자연재난과에 가 있고 지금 안전실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재난과나 특사경이나 안전정책과나 이건 신규로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 도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행정적으로 움직이지 예산으로 움직이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전체 세출이 전년도보다 23.25%가 감이 됐습니다. 주된 이유가 코로나 사업비 관련된 것들입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안전정책과 말씀?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전체, 이쪽에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그걸로 480억 원을 안전정책과에다가 소상공인 피해 본 업체에다가 480억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빠지기 때문에.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조서에 27페이지 보면 안전보안관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보안관이 있는데 또 책을 보다 보니까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있어서 무슨 차이인가를 모르겠어요, 이걸로 보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안전보안관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하고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부터 서로 갈라져 있는데요. 안전보안관은 주로 예전에 6대 교통 위해 요소라고 해 가지고 차선 지키기, 버스 몇 m 주차 안 하기, 횡단보도 하기, 주로 교통하고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데가 안전보안관이고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은 교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안전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신고도 하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거의
거의양해석위원
비슷해요.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더라도 안전보안관은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서 신고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활동을 동참하는 등 우리 사회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민’으로 돼 있고요. 또 그것도 각 시·군별로 한 30여 분씩 구성이 돼 있어. 또 안전모니터봉사단도 ‘지역 내에서 재난안전 위해요소 예찰, 신고, 제보 등 안전문화 생활화 실천운동 전개’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거의 또 시·군별로 다 조직이 돼 있어서 30여 분씩 해 가지고 다 돼 있던데 이게 행안부에서부터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 같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역할 분담을 조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보안관은 주로 교통사고나 주정차위반, 교통하고 관련된 주로 시책에 대해서 5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요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주로 이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안전, 재난안전에 관련된 위해 요소를 찾아서 신고하고 하는 그 역할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부터 관련 부서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이중화돼서 약간 성격을 달리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이런 분들이 활동이 주로 보면 신고가 있어요. 대책에 대한 신고들이 있는데, 이 두 단체에. 그러면 36페이지에 안전신고 포상금제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한 90명, 1200만 원 돼 있고 사업규모는 9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실적이 몇 명 나옵니까? 이 금액을 다 어느 정도 소진합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상반기에 다 소진을 했고요, 반절 소진을 했고 하반기에 반절도 소진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모니터봉사단이나 안전보안관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모든 도민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안전신고가 안전신문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현재 13만 5000건 정도가 안전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13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13만 5000건이요.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면 그중에서 많이 신고한 사람도 포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정성평가를 해서 진짜 제대로 위험요소를 찾아냈을 때 그런 부분, 정량·정성 두 가지 방향으로 평가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우수한 분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래서 모니터봉사단이라고 보안관이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도민이 다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특정…….
이게
이게양해석위원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신고포상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신고실적 우수자 같은 경우는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등수에 따라서 그렇게 주고요.
해석
양해석위원
신고건수에 따라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신고실적 우수자는 신고건수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험…….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실적 자료 한번 주시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러면 세부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까 보안관이라든가 모니터요원들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건 저희들이 구분 작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연찬을 해서 많은 부분 그분들이 주로 활동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만 보면. 그다음에 또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파트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환경, 식품, 위생까지 소방 다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어떤 건물이든 어떤 교량이든 안전점검을 해서 진단을 내려주시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그 진단에 의해서 무슨 사후조치가 뭐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만약에 안전점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 반영해서 후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2022년도에도 점검결과를 보면 30개소 정도를 했는데 거의 다시 교체나 건축 해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에 또 지적된 사항들 전기라든가 건축분야의, 또 가스 부분도 마찬가지고 설비를 다시 재정비하고 시설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지적이 돼 있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양해석위원
했는지에 대해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그것은 계속 끝날 때까지 추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 사업을 하는 주체는 그 해당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아파트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그쪽 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진단만 내려주시는군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공공시설물이 여기서 주가 되는데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 권고조치를 하면서 계속 관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양해석위원
예산 들여서 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움직일 때마다 20만 원씩 드리는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원래 저희들이…….
해석
양해석위원
20만 원씩 해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타 시도를 보니까 서울, 부산, 인천 같은 경우는 28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고 대부분 20만 원 이상을 주는데 저희가 보면 좀 비교단가를 한 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중급 기술자 기준으로 해서 보통 2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수당이 적어 가지고 정해진 단가를 제대로 주고 제대로 검사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번에 단가를 현실화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여기 단가 사업계획에 보면 정밀안전점검에 150만 원 곱하기 30개소가 있고요. 또 밑에는 합동점검 참여수당에 20만 원씩 2명이 75개소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정밀안전점검 150만 원, 30개소하고 그다음에 참여수당으로 개인당 20만 원씩 수당 나가는 거하고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거 담당자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건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이 있는데 이렇게 구성된, 무슨 단 무슨 단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데 또 이 민간예찰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건 시설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이나 이게 예찰단이 예찰한다는 의미에서 사전에 위해 요소가 있는지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거고요, 이분들은 결국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교육도 하고 이분들이 움직였을 때…….
들은
이분들은양해석위원
아까 모니터나 그런 보안관 또 그 사람들하고 뭐가 틀린지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보는 대상이 틀려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분들이 시·군별로 20∼30명 정도 되는데요. 결국은 이 분들은 거의 동네별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 동네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양해석위원
자료 한번 주시는데 여기도 수당이 나가더라고요, 5만 원씩 해가지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워크숍이나 교통비, 교통비나 식비가 실비로 나가는 거고 별도로 수당은 없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더라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게 교통비나 식비 정도입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14개 시·군에 다 점검돼 있고 하니까. 그러면 아까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받잖아요. 그런데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72페이지에 또 있어요. 이것도 시·군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진단 사업비가 있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 이 부분은요,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뭐냐면 시설물 안전법상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시·군에서 그걸 놓치고 직원들 바뀌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지원사업에 의해서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요소가 나오면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건 시·군에 직접 주는 사업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시·군에다가 주는 사업이고, 아까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서 하는 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그 차이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이것은 시·군에 자본보조로 주는 거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그다음양해석위원
페이지에 재난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이 사업은 또 뭡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두 달 정도 잡아 가지고 도내에 있는 모든 안전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매년, 올해 같은 경우 1529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것도
이것도양해석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것은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예산 집행은 여기서 다 하는 거고요, 아니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도도 예산이 서고 시·군도 예산이 섭니다, 이 부분요.
해석
양해석위원
안전진단은 참 많이 하는데 어떻게 안전한 사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요, 우리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안전감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차량을 임차를 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특수차량인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특수차량은 아니고 일반차량입니다. 일반전기차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기승용차?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왜 임차를 하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임차하는 방법이 있고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산을 해 보면 5년 정도 사용했을 때는 임차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고 10년 사용하면 구입하는 게 경제성이 있더라고요.
량을
차량을이명연위원
1대 구입하면 사용연수가 몇 년으로 돼 있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사용연수는 ㎞로 따지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
주행거리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1년에 몇㎞ 정도 주행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40만 정도.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지금 임차차량이 1년에 몇㎞ 정도 주행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한 2만㎞ 좀 넘게 탔다고…….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럼 5년을 주행해도 10만㎞잖아요. 그런데 40만㎞가 교환 내용연수를 다 했다고 치면 한참 걸리는데 그런데 연에 1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어떤 차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차량이라고 할지라도 한 5년 정도 이내에 원가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임차를 계속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떤 게 적정한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 구입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험료나 차량수리비나 이런 부분이 임대해 주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중간에 고장 가능성 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번 고장 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번 수리하는 데.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3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계약기간 끝나면 구입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이명연위원
연말까지인가요? 몇 월까지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2024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24년 1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최근에 얼마 전에 계약, 작년에 계약을 했나요? 3년간.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올해 1월달에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2024년 말까지네요? 3년이면. 그래요. 기준을 왜 그렇게 잡았을까, 계획을. 충분히 그 정도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건 저희들이 하여간 그 부분은 다음에 계약부분에는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우리나라이명연위원
차량들이 고장률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보험료 든다손 치더라도 뭐가 조금 우리한테 유리할까 생각하면 임차보다는 구입을 하는 게 나는 유리할 거 같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마 그 부분을 고려한 거 같습니다. 친환경차로 구입을 하게끔 관공서에 그렇게, 환경부에서 계속 요구가 있고,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에 엔진부분 이런 부분이 고장 나면 수리비만 몇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염두에 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우리 행정에서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차는 전기차를 구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염려가 앞섰다면. 또 친환경 차량은 우리 구입하는데 공공기관은 좀 빨리 내주나요? 그건 아니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똑같은 기준으로 받는 거죠.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 계약기간 1년 전에라도 미리 신청을 해서 그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실장님, 전에 말씀드린 침수 우려 그거하고 CCTV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소하천 자동수위계측 여기도 CCTV가 있고 하는데 여기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기 설치 신규인데 여기도 CCTV가 있어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소하천문승우위원
자동수위계측도 문제예산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대 재해 예방교육 및 홍보가 있어요.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중대재해 예방홍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라 1657개소밖에 대상이 안 되는데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전부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2만 4694개소 거의 2만 5000개소의 도내에 있는 사업장들이 중대재해 위반법에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부분 5인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이라는 걸 홍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년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일단
일단문승우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문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도민안전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8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부터 해서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1, 34, 35, 36 다 집행액이 60%대 이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집행률이 보면 각종 회의나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를 11월, 12월에 맞춰서 매년 집행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당겨서 하자, 어차피 이번에 11월, 12월에 하면 1월달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름 정도로 당겨서 해서 그 주기를 당기는 쪽으로 하자고 지금 했고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는 다 문제는 없습니다.
까지
연말까지김정기위원
하는 집행에서는 금액이 다 충분히 필요하다 그 얘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집행 못할 부분은 지금 2회 추경으로 다 삭감을 해놨습니다.
김정기위원
2회 추경으로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 자체에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다 문제, 집행이 안 된 것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먼저김정기위원
26페이지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을 해서 5000만 원 예산 승인을 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도 내년에 예산을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세웠단 말이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실제 그리로 갔었고 총 부스 관람객은 한 1000여 명 됐는데 상담액은 한 21억 정도 상담액이 됐고 지금 현재 계약이 이루어지려고 서로 협상하는 단계는 현재 3억 정도가 지금 기업들하고 협상 마무리 국면에 있고요. 이게 첫해 참가다 보니까 저희 안전 관련 기업들이 이런 기회의 판매, 판로 개척에 상당히 애로를 겪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올해 한 거고요, 저희들이 갔을 때는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체들과 1 대 1 미팅도 다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신규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결과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 또 세우지 이런 얘기밖에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죄송하기는 합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위원회 자체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선은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그 부분은 보고를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32페이지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이 사업수요는 감소를 했어요. 지금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이 다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다 돼 있다는 건 아니고요, 매년 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저희도 수요를 파악해서 시·군 수요를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다 반영해 주는 쪽으로 하는데 계속 매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물량이 감소한 거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시·군에서 신청 접수가 적게 됐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각 시·군별로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경찰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포함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시·군 신청한 물량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56페이지 지금 전시종합상황실 개선으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전시상황실이 지하 2층에 있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여기는 전시상황에만 사용을 하고 또 종합상황실은 별도로 있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종합상황실, 전시하고 관련된 상황실은 지하에만 있습니다.
에만
지하에만김정기위원
있고 일반 종합상황실은 그냥 도 자체적인 상황실이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재난상황실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여러 목적으로 쓰는 상황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기존 전시종합상황실이 노후돼서 지금 예산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게 도청을 2004년, 2005년 그때 처음 이사 오고 나서 그때 설치하는 것을 그동안 손을 한 번도 안 대 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각종 장비나 시설도 낙후됐고 매년 훈련을 할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각 정부 기능반별로 한 7, 8개를 기능반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지금 가보면 다 구역별로 다 나눠져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사불란하게 전시 대응이 안 된다고 매번 10년 넘게 계속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 나눠져 있는 실시부들을 한 실시부로 전부 통합을 하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노후기기 교체하는 작업 그 두 가지 사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10년간 이걸 이제까지 지적사항이었는데도 예산을 안 세우고 이제 세우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계속 지적은 됐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반영 우선순위에서 그동안 밀려 가지고 그랬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가 재난을, 전시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시국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못하고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예산인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저희들 어떻게 보면 민방위 쪽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동안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사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현장을 한번 보고 예산 부분도…….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현장은 저희들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62페이지 민방위 경보전달 매체 확대,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굳이 필요한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재난을 하는 CBS라고 문자발령시스템하고 민방위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하고 서로 지금 연동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민방위시스템을 재난 쪽 CBS하고 연동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는 적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기왕이면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해도 저희가 가청률이 82%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이걸 하면 문자로도 전 도민한테 쏠 수 있겠구나 해 가지고 이걸 착안해 가지고 기왕이면 경보시설 사각지대를 문자로라도 우선적으로 커버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8월이에요, 사업기간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을 연계 작업을 하는 걸 8월까지 끝마치고, 끝마치고 나면 서로 연동이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재난문자 자체는 저희가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재난문자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지금 민방위 같은 경우는 경보발령 내용을 시스템에다 입력을 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로 하면 민방위는 실시간으로 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가능은 하지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연동이 안 됩니다, 지금.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방위 실시간이 안 되는 거하고 재난문자 재난 상황이 실시간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요, 민방위를 재난 쪽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무슨김정기위원
뜻인지는 알겠는데 아시다시피 민방위 프로그램 자체에서 전산으로 들어가면 재난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지 민방위에서 했다고 그래서 재난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이 부분은 자료로 다시 한번 설명을 받고요. 그다음에 73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등 추진으로 해서 계속사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아까 이 예산도 지금 3200인데 집행액이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2월에 진행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왜 갑자기 올해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죠? 내년 예산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시·군 평가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시·군 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을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예산이 늘어난 건 점검수당이 민간전문가가 1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예산이 더블로 늘어나요, 거의.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6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점검수당이 현실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타 시도 수준으로 현실화를 하고 기왕이면 이런 전문가분들이 검사를 할 때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김정기위원
전문가들이 총 몇 명이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지금 집중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딱 인원을 정해놓은 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시기에 맞게끔 그 시설물에 맞게끔 전문가를 바로바로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아까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민간예찰단,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저도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해 봤기 때문에 어떤 역할인지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하는 역할은 이 봉사단들이 없어도 안전신문고를 도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부분이 홍보가 중요한 거지 이 봉사단들만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안전신문고 접수하는 게 다른 일반 도민들보다 많다, 그것도 아닐 거고요. 그러면 이 단체들을 만들어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들이 선거용 단체밖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민안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일반 단체들 그런 현황과 예산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렇게 자세히 대비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전시종합상황실 관련해서 상황실 이용이 1년에 몇 번 있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1년에 저희들이 화랑훈련할 때 보통 쓰고 겹칠 때는 두 번 정도 쓸 수가 있고 안 겹칠 때는 한 번 정도 쓰고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한 번 정도 쓴다고 하면 며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쓰는 공간이고만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정보화정책과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영상회의실 노후장비 교체 예산이 있어요, 16억 9000 정도. 그 예산에 의해서 이 영상장비를 교체할 수 있지는 않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예산하고는 중복은 안 돼서 별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중복은 안 돼 있고요. 2000만 원은 무슨 비용이에요? 상황실 의자 그런 거 교체하는 건가요? 책상 같은 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거기에 영상장비부터 시작해서 의자 여기에, 2000만 원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8000은 자산 및 취득비고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8000만 원 거기에 시설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8000에 시설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다음에 2000만 원은 뭐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별개로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도 여기에 들어가고 이윤도 들어가고 일반관리비도 들어가고 공사비에 따른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서가 있으니까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일단 정보화총괄과하고 중복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정보화총괄과하고는 중복은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러면 1년에 일주일 정도 쓰고요? 이 공간을.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전시 대비해서 쓰는 공간입니다. 그때 되면 거기에서 일주일 간 35사단에서도 오고 군에서도 오고 소방에서도 오고 각 기관들이 전부 그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장비가 2004년도에 설치한 장비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제일 큰 문제는 분리된 실시부 공간을 7개…….
병도
이병도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사회재난과에 보면 69페이지 홍보예산은 TV·라디오, 옥외전광판, 배너홍보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하나 샘플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건 샘플로 해서…….
내용
내용이수진위원
어디어디 했다는 거보다 샘플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다는 거 샘플 하나 봤으면 좋겠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광고 샘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민간 다중이용시설 재난위기관리 컨설팅단 이건 계속사업이니까 작년도에 어떻게 회의가 있었는지 내용을 좀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아까도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자문단 민간예찰단이, 민간예찰단은 재난예방에도 있고 산업단지도 예찰단이 있는데 그게 작년도에 활동이 있었겠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당연히 활동결과를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재난과 사업들은 보면 자문단하고 예찰단 사업들이 다 실비보상, 운영회의 이렇게 와닿지, 그런 워크숍 운영 이런 게 소관 사업 내용에 있으니까 조금 이런 사업들은 뒤쪽에 안 보이고 뒤에서 일하는 분위기로 보여져야 되는데 소관 사업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 내용에 그런 자문단, 예찰단 사업이 너무 두드러지니까 이렇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찰단 운영 해 가지고 그 안에 워크숍이나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게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요, 따로…….
너무
너무이수진위원
이게 워크숍 운영, 운영이 어떻게 보면 운영에 워크숍도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의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구분한 것처럼 보여 가지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운영 하면 그 안에 뭐랄까, 이렇게 워크숍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사업내용이 조금 빈약한 거 아닌가, 계속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서 사회재난과에서 조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진
이수진위원
제 생각, 아니요. 그러니까 실장님 예방 홍보하는 샘플 하나 주시고 안전관리자문단, 예찰단, 민간예찰단 그다음에 재난안전예찰단 관련된 작년에 했던 사업 내용을 다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걸 보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83페이지 드론운영 인력양성은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2명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프로그램 위탁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산이 서면 드론운영 위탁기관이 전라북도에 한 서너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적당한 데를 교육기관을…….
당한
적당한이수진위원
데를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공모해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공모가 아니고 저희들이 찾아야죠.
찾는
찾는이수진위원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교육기관을 봐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이…….
수진
이수진위원
봐 가지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공무원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이나 저희 직원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가장 운영이 공무원 교육에 효율적이라는 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절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500만 원이나…….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 이걸 공고나 이런 절차로 하기는…….
니죠
아니죠이수진위원
,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 하시는데 지금 저희한테 자문단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위탁교육업체 선정하는 것도 4개 중에서 뭔 기준이 있어야죠. 어떤 회의를 거친다거나 지금 자문단도 있고 예찰단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을 하셔야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꼭 그렇게 공무원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여기가 좋겠다, 여기 만나보니까 여기 사람들 좋아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죠. 활용을 해야죠, 자문단을. 그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잡히셔야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평가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작은이수진위원
거 하나를 골라도 입찰하고 공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알아서 4곳 중에서 적당한 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험한 말씀이세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정당하게이수진위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활용을 하시고 회의 공개자료를 남기셔야지 그렇게 적당하게 고르신다는 그런 발상을 하시면 안 되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30페이지 안전교육문화운동 추진 전라북도협의회 운영 이것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거에 대한 거 지금 참석수당, 책자인쇄 이것도 작년도의 실적 저한테 주시고요. 안전문화운동 확산 홍보 이것도 어떻게 홍보하시는 건지 샘플 하나 저한테, 31페이지 샘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잠깐 제 질의의 마지막으로, 재난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의 질의에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거다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여기도 민간전문가의 점검수당이 있어서 14만 원에서 20만 원 올렸어요. 여기서 민간전문가라 하면 아까 안전관리자문단 민간전문가하고 또 어떻게 틀린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들이 전기부터 토목, 전기, 가스 이런 분야별로 다 해서 24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재난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은 꼭 이 사람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 그 시설에 적합한 전문가들을 뽑아 가지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시설이 다 거기에 맞는 건축이든 토목이든 전기든 소방이든 다 있겠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토목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단은
일단은양해석위원
여기서 제가 지금 체크해 놓은 것 중에 아까 먼저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 운영도 있어요. 이것도 참 산업단지 아니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장소적인 구분이 되는 걸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증감을 하면서 예찰 범위를 산업단지 안에서 일반건설 사업장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예찰단 운영비나 예찰단 운영하고 또 뭐가 다른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산업단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예찰단을 운영하고 주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이 주로 예찰단으로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일반 검사 사업자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앞에 예찰단하고 뭐가 틀리는지, 지금 요즘에 사회적 분위기가 예방·취약·재난 그런 것이 위기의식이 있고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재난·예방 뭘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모든 사업들을 갖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드론운영도 여기 보면 드론 2명을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1명당 250만 원을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드론은 왜 그러냐 면 저희가 재난 비축센터가 마련되면 거기에 드론까지도 비축 물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현장이 발생을 하면 요즘에 각종 드론을 활용해서 가령 아파트가 붕괴된다든지 하면 드론을 띄워서 현장을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드론 활용 실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런 분을 기관이라든가 지금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그분한테 수당을 줘서 하면 되는 거지 뭔 교육까지 시켜요? 나는 지금 직원들이 공부하는가 생각했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도청 안전실에만 평생 근무하는 방재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행정직이면 교류하면서 안전실을 떠날 수도 있지만…….
무직
공무직양해석위원
직원이 교육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일반직 방재직으로 뽑는 공무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단기직이면 단기인데 왜 또 그분들한테 이 교육을 시켜요? 장기로 할 분을 교육을 시켜야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평생 그 사람들은 안전실에 근무를 해야 될 인력이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한 겁니다.
밖에
밖에양해석위원
드론 갖고 있는 분들이 숱하게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한다는 것도 뭔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겠다는 것을 해 놓고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그냥 사업만 올린 것같은 느낌이 있어서 일단은 위원장님, 27페이지 안전보안관 운영비 그다음에 34페이지 안전모니터봉사단 1000만 원, 70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 8500만 원, 71페이지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운영비 1000만 원 문제예산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72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1억 6600여만 원, 73페이지 재난취약지역 집중안전점검 6800만 원, 83페이지 재난 대응강화를 위한 드론운영 500만 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재난안전예찰단 운영 1900만 원 다 문제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에서
앞에서윤영숙위원
김정기 위원님이 여쭤보셔서 보는데 아까 안전관리 계획서 발간하시는 거가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 게 하반기에 집행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원래 1년에 한 두 번 정도 집행하시나요? 계획서를 발간하시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계획서를 연초에 한번 발간을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는 전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책자를 갖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전에 또 한번 책자를 만들어서, 가책자 한번 제작하고 전체 책자 한번 제작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00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50권, 50권 정도 발행하신다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한 권에 1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000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책자가 있고 본책자가 있다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책자, 본책자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제 최종승인을 받고 나면 위원회에서 또 수정요구가 계속 있잖아요.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가책자를 50권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권을 해서 샘플링을 해서 승인을 받고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물론 그 말씀이 맞는데 위원 숫자만큼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예산은 거의 반 정도를 사용하셨으니까 저는 50권, 50권 이렇게 발행하시는 건가 싶어 가지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숫자는 조금 줄일 수도 있는데 저희도 배포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이 500인데 가책자에 예산 반을 쓰고 본책자에 반을 쓴다는 게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요
설명이요윤영숙위원
? 중요한 건 아닌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32페이지, 저희가 CCTV 설치를 하는데 이건 설치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기존에 CCTV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교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는…….
영숙
윤영숙위원
CCTV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될까요, 아니면 10년?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거 수리해서 사용하기 나름일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신규 설치비용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요.
신규
신규윤영숙위원
설치비고 유지에 대한 교체나 이런 거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영숙
윤영숙위원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업량은 그럼 앞으로 줄어야 되는 거겠네요, 저희 신규만 하는 거니까. 시·군이 수요가 지금도 줄었지만 계속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겠네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계속 매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
요구하면윤영숙위원
요구량을 100% 아까 해 주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시·군에서 요구를…….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될 수 있으면 다 반영을 해 줍니다, 저희가.
영숙
윤영숙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지만 시·군 자체 내에서도 설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 도비가 포함된 금액과 시·군이 자체로 하는 거가 어떻게 가는 건지를 좀, 체계는 없는 거겠네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래도 저희는 시·군에서 시·군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보내 주니까 아마 사각지대 자기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시·군에서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설치하는 시·군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이게 시·군에서 CCTV 요구들이 있으면 이게 금액이 작은 편이 아니라서 사실은 요구가 있으면 다 올리면 어쨌든 도비를 30%라도 확보를 하니까 시·군은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열심히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 물론 시·군비에 부담이 있겠죠, 있긴 하겠지만 그게 맞는 거겠네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게 지금 주로 일반 안전한 밝은거리 사업이라고 해서 범죄 위험요소가 있는 그 지역을 위주로 하니까요, 교통 CCTV나 그런 CCTV하고 성격이 다르게 설치가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옆 페이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합동점검 그동안은 2020년, 2021년에는 집행이 작은 거고 올해도 예산을 다 쓰지는 못한 건데, 예산이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지역축제 안전점검에 대해서 2100만 원을 평년에 2019년 이전에는 다 소모를 하신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다 소모가 됐고요.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올해는 상반기 때 축제가 대부분 취소가 돼 가지고 상반기까지 축제 점검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023년에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 폭발적인 축제 참여가 많았잖아요. 그럼 2100만 원보다는 혹시 증액하거나 요구에 대한 판단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모든 축제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축제 중에서 시·군이, 원래는 점검자가 시장·군수가 맞습니다. 시장·군수가 맞는데 그 축제 중에서 고위험 축제라고 해 가지고 한 시간에 1000명 이상 모이거나 산 주변에서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수변 주변에서 축제를 하거나 그런 고위험 축제를 중심으로 도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모든 축제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좀 위험성이 큰 축제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도도 이게 사실은 2020년, 2021년 특수상황을 빼고는 2100만 원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신 건데 요즘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3년간 빼면 새로 축제가 그렇게 크게 대규모 축제가 저희들이 보면 늘어난 건 아니고요, 물론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는 전주 미친축제나 이런 게 생기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점검하는 축제 기준에 맞는 축제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자는
숫자는윤영숙위원
똑같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투여되는 인력이 좀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실장님,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한번 더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41페이지에 재난예방 비상호출시스템인데 이게 1개소당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 봐요. 어디에다가 이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게 제가 알고 있기에 김제 벽골제 관광지하고 김제 시민문화체육공원에 설치되는 겁니다.
하고
공원하고윤영숙위원
벽골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관광지하고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사람이 대략 모이는 곳에다가 이 시스템을 한다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비상상황이 있을 때 이거를 통해서 대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호출시스템이 시·군 관제센터로 연결이 돼서요, 사고가 생기면 비상호출을 하면 시·군 관제센터로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구축을 하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20년, 2021년에는 있었고 올해는 없었고 요구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도비 100% 맞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구가
요구가윤영숙위원
들어오면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예산
참여예산윤영숙위원
들어오면, 참여예산 아닐 때는 저희가 하는 경우는 없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보통은 이런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닐
아닐윤영숙위원
때는 도 자체에서 기획을 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대부분 보통 이런 경우 시·군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이 비상 호출시스템 3000만 원이 들어간 곳이 도내에 몇 군데 정도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건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몇 군데 정도 있는지는 자료를 간단하게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 전라북도 조성 계획, 조성액이 얼마예요? 언제까지 얼마.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언제까지 얼마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총 수입액은 140억 정도 되니까 수입액의 100%는 기본으로 하고 보통은 행안부에서 권고할 때는 두 배까지는 적립을 해라 그러면 총 저희가 목표치는 280억입니다. 280억, 목표치는요.
명연
이명연위원
2023년에?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 2023년에 저희가 지금 현재 207억 정도 되거든요. 약간 80억 정도 모자라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코로나 대응비로 해서 한 330억을 쓴 적이 있어요, 한번 저희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든 거고 지금 올해는 270억이고 우리 긴급 대응비에서 올해 만약에 안 쓰고 남는 것이 한 15억 정도 된다면 한 22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가면 내년 말에는 아마 목표치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른
다른이명연위원
기금에 비해서 2023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가장 많이 증액됐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다른 기금은 모르겠고요, 저희는 3년간 보통세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의무적으로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년 평균의 1%를 지금 잡은 겁니다. 법적으로 1%를 잡게 돼 있어 가지고요.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지금 44억이 늘어난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작년에 비하면 그렇게 보는 거죠. 쓸 거 비융자성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더 늘은 건데 일단은 작년에 비교해서는 그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으로
앞으로이명연위원
280억까지 조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목표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도의 목표인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이자수입도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자수입은 저희가 매년 적립해 놓는 것이 예치금을 넣어놓기 때문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2022년도에는 이자수입이 75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억 9100이거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2022년보다 예치금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차이 때문에 늘어나는데 넣어놓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알겠고요. 한두 가지만 더요. 말벌 보호복 8쪽에 보니까 생활안전구조장비 보강해서 또 보호용 구조장비, 소방용 화학보호복, 안전헬멧. 그러니까 말벌 보호복 300벌, 헬멧 669개 이 수량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수량 근거는 소방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요청한 걸 잡아준 거고, 보통 이걸 일반예산으로 세울 수도 있고 물론 저희 기금으로 세울 수 있는데 저희 기금은 보면 재난관리법에서 재난관리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기금 관련해서는 폭넓게 해석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수량을 구입해서 주겠다는 거네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본부
소방본부이명연위원
구조구급과에다 지급을 할 거라 이 말씀이잖아요, 두 건 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명연위원
데서 가끔씩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악취저감 예산이 농업정책과에 있고 환경과에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일관되지 못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악취저감이라는 전라북도의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건데 나눠져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되고 있느냐 할 때 ‘글쎄요’라는 답변을 끌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건 물건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런다손 치는데 이것 또한 역시 결국은 과연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거 대체 근거도 모르겠고 결국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가 소방본부에서 이만큼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구해주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이 부분을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쪽 기금으로 세우느냐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세우느냐 이런 부분들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방 쪽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막연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말벌 보호복 300벌 누구한테 줄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소방관들이죠.
명연
이명연위원
거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똑같은 예산을 놓고 심의할 때도 만약에 소방본부에서 심의했으면 정확하게 나오죠. 어디 소방서에 몇 개, 어디 소방서에 몇 개,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총량으로 받아 가지고 세워져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이거 두 개 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건 다 문제예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해하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좀더 잘…….
명연
이명연위원
또 지방도 터널무정전 전원장치 정비사업 이건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에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기도
거기도이명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장치 설비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주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우리가 예산만 주는 거죠, 그쪽에다가.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왜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산 안 세우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같죠
똑같죠이명연위원
, 같은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비슷한데 터널 속에서 대규모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 24개소 정도 터널이 있는데 2021년, 2022년은 일반예산으로 했고 이번에는 기금으로 저희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으로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이게 각 시·군에 주는 것도 있는데 시·군에 주는 것도 각 안전관련시설을 관리하는 여러 부서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요.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바로 옆 페이지에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이것도 소방본부로 가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방호예방과로 갑니다.
같은
똑같은이명연위원
거예요. 그것도 소방본부 예산인데 여기 와 있고 그럼으로써 막연하게 필요하다니까 설치 예산 잡아서 넘겨주는 거고, 또 동부권 완주, 진안, 장수, 무주 왜 14개 시·군 중에 4개 시·군만 있나요? 산림 인접마을이 타 시·군은 없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다른 데도 있는데요. 강원도 쪽에서 산불이 나서 초기 진화가 안 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산림지역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기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 연차계획으로 해서 조금씩 늘려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4개 시·군만 산정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산림이 많은 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거고요.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 선정을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했어요, 소방본부에서 했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일단 소방본부 쪽에서 요청이 온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
하는
뭐하는이명연위원
거예요? 아니 왜 부안은 산림 없어요?
김정기위원
3분의 1이 산이에요.
봐요
거봐요이명연위원
,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역할도 못 하면서 예산만 주는 거잖아요. 이 두 건 역시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 하셨던 부분 보충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 예산이 실장님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산 총 규모까지는 제가…….
시죠
모르시죠문승우위원
. 지금 우리 전라북도소방본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한 3300여 명 되시거든요. 거기에 소방대 의용소방대가 한 800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1만 몇천 명 돼요. 그런데 제가 보면 소방본부가 이렇게 기금을 받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요. 제가 한 2년 전엔가 소방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17개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 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수준이 상중하에서 어디냐 내가 물어봤어요. 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이런 부분, 저도 이걸 지금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4조에 이게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우리 안전실에서 이렇게 줘버리면 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예산으로 세울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최대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말벌
말벌문승우위원
보호복이 지금 한 벌에 얼마 정도 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300벌 기준이 한 벌에 51만 6000원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렇게
이렇게문승우위원
말벌 제거하러 갈 때 하얀복 입고 이렇게 입은 것이 50 몇만 원이에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다음
그다음문승우위원
안전헬멧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헬멧은 제조사별로 틀린데요. 26만 원짜리가 있고 33만 원짜리가 있고 70만 원짜리가 있고 한데 가운데 가격으로 산정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또 실장님이나 공무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방본부 소방 장비나 모든 것이 거의 전국적으로 독점들을 해요, 몇 군데 안 돼요. 제복이든 하여튼 소화기구를 사려고 보면 자동차를 하나 구입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걸 제조하는 회사가 몇 군데 안 돼요. 그것도 좀 불합리하고 단가가 비싸요, 다. 그것도 우리 안전실에서 살 때도 한번…….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직접 사는 건 아니고요.
기다
거기다문승우위원
돈을 주는구만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집행은 소방본부에서.
그런
그런문승우위원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이명연 위원께서 문제예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벌 하나 하는 데 그러면 300벌 우리 14개 시·군 소방서에 그럼 몇 벌씩 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또 말벌 제거용 했던 옷이 있을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기존에 있을 겁니다.
멧도
헬멧도문승우위원
이게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써도 관계없는 것인데. 제가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겠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윤수봉 위원님도 같이 말했는데 저희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면 재난 수준에 대한 걸 위한 걸로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벌 보호복이나 안전헬멧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맞냐라고 보는 거고, 아까 소방안전본부하고 의논해서 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전에는 안전헬멧을 구입을 기금으로 한 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는 다른 예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 기금으로는 처음이고 아마 일반예산으로 소방서 자체적으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편성했을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기금에서 사용하든 일반예산에서 사용하든 어쨌든 도 예산은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재난관리기금에 맞지 않는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확장하다 보면 너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저희가 수입계획을 잡으시고 280억 목표로 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금이 많이 소모가 됐고 그거야 그런 걸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입계획에 보면 이자수입을 1억 91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좀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수입은 일단 저희가 현재 발생한 것을…….
물론
물론윤영숙위원
지금 조성액 중에서 일단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약간 100억 정도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100억 정도는 정기예금이든 뭐든 예치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적어도 요즘에는, 거의 작년만 해도 정기예금 이자가 6, 7월에 1금융권에서도 3% 정기예금이 있었거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1억 9100만 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발생한 이자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고요.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발생한 거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올해 발생한 건, 아, 올해 계약을 한 거. 내년에 만기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제 말은 작년 6, 7월만 해도 정기예금 금리가 1금융권에서 3%대였어요. 아닌가요? 저는 약간 계획이 작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이걸 1월에 다 예치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1월에 예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예치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실제 발생한 이자액이니까 그게…….
아직
아직윤영숙위원
발생하지 않은 거 2023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실장님 2023년에. 계약은 적립은 올해 했다 치더라도. 올해 그러면 정기예금 금리로 넣어놓은 거, 보통예금에 넣어놓은 거 말고 보통예금에 얼마, 정기예금에 얼마 해서 금리를 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걸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산
계산윤영숙위원
말고 그냥 얼마인지만 주시면 됩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양해석 위원님.
자에
책자에양해석위원
이게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긴급대응비 이게 사업비가 295억 300만 원, 맞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29억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도 기금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법정적립금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세 3년 평균의 1%가 140억 6000만 원이고요, 긴급대응비는 예비비 성격인데 법정적립금의 21% 이상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0억 6000만 원의 21%에서 나온 겁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2023년도 이게 밑에 하단에 산출내역에 보면 140여억 원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것에 21%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게 법정적립금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도 보통세의 3년 평균의 1%를 법적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래서 그 1% 잡은 거에 21%를 긴급대응비로 또 잡게 돼 있고요.
여기
여기양해석위원
앞에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금에
기금에김정기위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많이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지금 상태에서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지금 지적사항 체크해 놓은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하고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하나 또 7페이지 코로나 대응 감염 예방물품 구매, 이 부분에서 지금 전년도에 코로나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도 올해 또 내년에도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보는 게 그겁니다. 확산기가 작년에 제일 많이 확산이 됐고요. 올해 초에 확산되다가 좀 뜸해서 4월달에 조금 완화를 했잖아요. 완화를 했는데 마스크, 지금 정부에서 계획은 내년 3월 정도에 실내 마스크까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실제 생활화를 해 나가는데 발생숫자는 더 늘어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복지국에서 그렇게 예측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복지, 이것도 소방서 물품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아 소방서 맞습니다. 소방서에서 환자 이송을 하기 때문에요.
환자
환자김정기위원
이송을 하는데 더 많아지니 이 물품이 필요하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김정기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소방본부가 우리 문건위로 속해야 이게 예산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금 자체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전에는 우리 문건위에 속했던 적도 있습니다, 소방본부가.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전체적인,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지역을 거론해서 참 그렇지만 13페이지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본 위원도 이상했어요. 동부권은 산불이 날 가능성이 높고 이쪽 서해권이나 이쪽 다른 지역은 산불 날 가능성이 약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쪽에는 시설이 잘 돼 있다는 얘기인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 이 계획을 세웠다면 뭔가 다른 내용이 나왔겠죠. 그런데 이거는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니까 이 부분을 그냥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가 기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이 기금 활용이 이게 내용에 맞냐, 그래서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이 부분 가지고도 내용이 나와 있었지만 이건 진짜 기금이 긴급할 때 써야 하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이 아닌 그냥 물품 사는 거, 방호용 물품 이게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산림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든지 그래야 할 예산들이 기금이 사용할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여기에서 기금을 이렇게 책정을 한다는 것 자체도 본 위원도 우리 도민안전실을 무시하는 예산 정책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 건의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수봉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 안 하시고…….
예산
문제예산윤수봉위원
지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조례에 보면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 재난예방사업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크게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대부분 기금은 여기 목적에 보면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물론 물품을 사서 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조례에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돌이켜보면 물품을 사서 주는 것은 약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일부 개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윤수봉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어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이라고 하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품을 기금으로 쓴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조례를 좀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이게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4일 목요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5.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은 이명연 의원님과 김이재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안전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학교, 관공서, 공동주택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이 자리가 공직자로서 마지막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라태일 안전정책과장님이신데요. 평소에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시고 굉장히 성실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해서 오늘 정책과장님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일
라태일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배들이 나갈 때는 그저 그런가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순간 제 공직이 다 끝나가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98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1980년 공무원 시작해 가지고 그 시절에 시작할 때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보잘 것도 없고 주먹구구식 하는 그런 행정 그런 행태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했던 것이 산업, 농사, 농사행정 위주로 했었고 우리 행정도 그런 형태의 조직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안을 할 때도 보면 제가 처음 공직에 들어왔을 때는 전부 다 펜으로 다 기안을 했습니다. 컴퓨터라는 건 있지도 않았고요. 그 뒤에 컴퓨터가 들어오고 전산화가 정보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생각은 정보화가 되면 일이 많이 줄어들고 공무원들도 편해지겠다. 그때 우리 동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회의 변화하는 것이 오히려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회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이렇게 급격히 변화가 됐고요. 사람들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도 객관화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행정도 좀 정교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지방자치가 실시가 돼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선출한 의원님들이 우리 행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이 되니까 실수도 적어지고 행정이 더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한다고 했지만 사실 실패한 일도 있고 보람 있는 일도 있고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몸은 마음은 아직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청춘인 것 같은데 어느새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더 위원님들 모시고 더 일을 하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하면서 보던 그런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고 평소에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당부도 한 것도 있고요. 저는 공직을 마치고 나가면 이 지역에 계속 눌러 살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우리 전라북도, 도청, 우리 도민을 위한, 제가 힘이 미력하나마 도울 일 있으면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40년 동안 묵묵히 공직생활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또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5.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장내박수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