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박신영 의원 발언
상휴
심상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09시53분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보고는 중복되게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짚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종서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정례회 기간임에도 불구하시고 또한 바쁘신 일정마저 모두 뒤로 하시고 지난 토요일 의원님들께서 전원 참석하시어 부산 광안리 청송사과 홍보행사에 동참해주셔서 우리 농업인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 제262회 정례회 일정 동안 의원님들께서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정과 각 팀장들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박동환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이한석입니다. 과수팀장 박창기입니다. 안종근 농식품특작팀장입니다. 그리고 장혜란 유통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상휴
심상휴위원장
저희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하지 않고 저희들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사이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 업무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사과축제와 홍보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과장님, 사과 우량묘목 생산을 위해서는 대목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군 자체 생산량이 지금 수요량에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군 자체 1년, 저희들 FTA사업이라든지 품종갱신사업에 소요되는 묘목수는 최소한 30만 주에서 많으면 50만 주까지 묘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목도 그 수요에 맞춰서 그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지금 생산되는 양이 얼마쯤 되죠, 자체 내에?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한 7만 주 정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 대략 한 30% 정도 지금 봐 지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는 게 우량목에 대한 단가라든가 또 그다음에 황금사과 생산 관련해서 대목이 좀 수요가 딸리면 결과적으로 묘목을 생산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농정과 아니죠? 이 생산은 센터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기술센터입니다.
황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사과즙가공시설 관련해서 우리군 내에 몇 개 정도 있다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HACCP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은 10여 개 정도 되고요.
황진수위원
받지 않고 하는 거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받지 않고까지 하는 거는 한 40군데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사과즙을 짜고 난 다음에 슬러지가 실질상으로 제대로 폐기돼야 되는데 산도가 높다 보니까 거름 넣기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처리비용이 좀 들다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강에서 좀 버리는, 강이라든가 이래 버리는 환경오염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이 가공공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든지 실질상으로 이게 제대로 폐기처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환경문제도 있어서 환경부서일 수도 있는데, 혹시 사과 관련해서 업무협조를 좀 해서 한번 나가서 이게 실질상으로 폐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볼 시기가 좀 된 거 같아서 이 업무에 대해서도 좀 차후 계획을 세우고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이 문제는 소재가 사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무관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가공시설의 운영문제와 처리문제는 환경이랑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이거는 아마 슬러지 처리문제는 환경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하면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께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박스갈이해 가지고 판매해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 크게 한번 방송도 타고 나왔었는데 그 대안으로 우리 사과박스 제작 시에 생산자를 아예 인쇄해서 수량도 한정적으로 필요한 것만 좀 찍어서 한다는 게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지금 한 2년 전부터 일단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어떤 제한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군수님 방침도 계시고 해서 200개나 300개 정도 일정 수량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금 그걸 도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하여튼 자율적으로 맡기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청송사과 브랜드를 지키는 거는 우리군과 또 군민들이 나서야 되고 불필요한 게 좀 있더라도 그런 점을 좀 감수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품질보증을 위해서라도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시행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저희들 주말에 부산 광안리에 가서 사과 홍보를 하고 사과 주면서 명함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처 제일 위에 보면 청송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홍보과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상으로 청송몰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과사진만 똑같고 사과사진을 그대로 붙여서 농가 단가하고 농가 농원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사진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상으로 부산에 가서 홍보를 하더라도 구입하려고 막상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누구 집에 어떤 걸 어떻게 사야 될 지도 모르고 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사야겠다는 생각이 훅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요새 판매를, 또 특히 청송군의 대표 청송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거기다가 올해인가 작년에 기사도 난 내용을 보면 110여 농가 참여해서 한 18품목이 되어 있는데 막상 품목도 1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는 제가 봤을 때도 소통홍보과가 가져가더라도 판매 주목적이 사과즙이라든가 사과이기 때문에 농정과도 협조를 좀 해서, 특히 또 1년에 1번 정도는 농가 교육을 통해서 사진도 실질적으로 생산해 가는 과정도 좀 좋고 또 예쁜 사진 이런 사진을 쓸 수 있도록 사전 교육하고 홈페이지 관리 이 부분을 농정과에서도 협조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안 맞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현재 분장상 청송몰의 관리‧운영은 소통홍보과는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일정부분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노출이 인터넷 웹상에서 잘 안되다 보니까 판매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한번 개편한다고 했는 게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건데 저희들이 이런 쪽에 감수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그 용역한 회사를 감독할 수 있는 그 어떤 역량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복잡한 용어도 모르는 상태고 이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 내에서 조금 전문성이 있는 데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고 지적하는 거는 저희들이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홈페이지 관리는 소통홍보과가 있어서 SNS 관련 전문가들이 또 인력이 있으니까 분기별로든 조언을 받든지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거는 소통홍보과가 좀 맡아 해야 할 거 같고요.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이거는 좀 나눠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업무 관련해서 조율을 좀 해주셔서 의회에도 이렇게 분리됐다는 거를 얘기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기술적인 부분은 소통홍보과에서 충분하게 협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 간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19페이지 보니까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실적이 저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포기도 좀 있고 이월도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원자재 단가 상승분입니까? 아니면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그렇고 현재는 413농가 중에서 324농가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36농가가 포기, 30농가는 이월해야 됩니다. 포기나 이월의 주된 원인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자부담도 50%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 자금 문제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묘목을 구할 수 없어서 이월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우량묘목에 대한 수요가 높고 특정 품종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까 그거를 구하지 못할 바에야 한 해를 늦추겠다 이런 분이 많이 계시는데 또 강제로 심어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황진수위원
사업 포기가 아니고 그러면 내년도에 한다 하면 사업금은 이월되어서 역시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저희들하고 사전에 이월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월해서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하여튼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사과축제 및 농산물 홍보하시느라고 팀장님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14쪽, 15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박신영위원
근데 우리 농업인이, 군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청송군의 친환경 농산물이 청정지역 산소카페와 이미지가 각인되어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고품질 농산물을 많이 선호하고 가격보다는 건강과 환경보존으로 제대로 된 검증된 농산물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에만 그치지 마시고 지도‧감독 좀 잘 부탁드립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29쪽에 사과유통공사 관련해서 표에 보면 자판기 운영 관리 52대가 있네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박신영위원
이거는 지금 유통공사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유통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운영비가 1,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런데 요즘은 자판기에 들어있는 사과,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존으로 세척한 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오존수는 지금 안...
박신영위원
안 하고? 그냥 일반 세척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이온수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이온수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박신영위원
직장인들이 아침 대용으로 사과를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래서 자판기 설치를, 자매도시에도 지금 설치돼있는 곳도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자력으로?
박신영위원
아니요. 이거 한 대 얼마 정도 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최근에는 신규 설치를 저희들이 거의 안 해서 모르는데 전에는 한 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박신영위원
아, 그래요? 전에 우리 서구청하고 자매도시 됐는데 거기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서구청? 대구 서구청이요?
박신영위원
예.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동구청...
박신영위원
동구청은 최근에 했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 달서구청?
박신영위원
달서구청.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달서구청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안 되어 있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박신영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자매도시하고 또 이번에 수영구청에 사과홍보행사 갔잖아요. 혹시 가능하면 설치하면 어떨까 싶어 그런 제안드립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의견 타진을 해보고 가능하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해서, 그거는 저희들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사과축제와 부산 홍보 고생했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택배비 지원에 보면 농가당 상한이 50만원이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근데 과장님, 농특산물 품목 중에 지원되는 게 지금 임산물하고 산림과하고 중복이 되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저희들 임산물은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예산이 부족한 거 같은데...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시면 기획감사실장님, 거기 보면 임산물이 대추, 밤, 호두, 송이 등으로 돼 있는데 택배를 할 때 보통 예를 들어 사과면 사과, 취급품을 적다 보니까 농민들이 대추를 적으면 그 박스는 지원이 안 됩니다. 거기는 또 산림과에 지원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한 농가에 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을 사과택배를 해도 5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거는 기획감사실장님, 산림과하고 뭐 저래 가지고 농정과에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임산물 택배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정과에서 택배비 지원하는 그 예산으로 사용해도 되게끔 해달라 그런 취지의 의견이십니까?
찬걸
조찬걸위원
예,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22년도 올해에 산림과로 신청을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잡힌 게 없어서 안 돼요. 그 얼마 안 되는 거 때문에 왜 그 택배비를 예를 들어서 농산물은 되고 왜 임산물은 산림과에서는 안 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택배하러 와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는 농산물을 벗어나면 무한정으로 확대되면 송이나 모든... 대추 같은 거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산림과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청구 절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택배사에서 목록만 확인해서 제출해 주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아예 임산물이 된다 또는 뭐 축산물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중복 신청해서 수령하시는 분들도, 뭐 현재도 있습니다. 사실 있고, 저희들 검증을 일일이 못 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고 계시고 한데 품목별로, 어쨌든 품목은 계속 확대되고 다양하게 되는데 분야별로 임산물 또는 축산물, 농산물은 또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농정과의 택배비를 가지고 다른 생산품에 대해서 지원되게끔 한다고 하면 임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사실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면 산림과에 23년도는 꼭 그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하라고 좀...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전년도에는 했다는데?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택배비를...
찬걸
조찬걸위원
산림과에서.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그리고요, 53페이지 보면 보조금 지원에 보면 사실 20년, 21년, 22년 중에 22년도 보면 사과가 33억, 고추가 16억, 사과 외가 3억6,000, 배추‧양배추 2억5,000, 담배 1억4,000인데 배추하고 양배추가 보면 201농가, 담배가 27농가인데 그 반면에 이번에 추곡수매장에 청송, 파천, 진보에 다녀 보니까 벼가 이번에 22년도 지원되는 게 4억 한 500만원 보조금 지원되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자료에 예산을 집행한 금액을 제출하라고 돼 있어서 작성 시점에 예산을 집행한 금액만 넣다 보니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럼 올해는 추곡수매가격이 약 한 포에 얼마 정도...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가격은 지금은 일단 포대당 3만원만 선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농림부에서 가격을 최종 결정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아직 가격 결정이 안 됐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맞아, 전년도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또 벼농사 짓는 데, 사실 볍씨부터 콤바인 탈곡하는 데 약 한 마지기 200평인데 얼마쯤 드는지 혹시 직원님들 뽑아봤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한 마지기당 약 42만원 정도 저희들이...
찬걸
조찬걸위원
농민들이 약 한 50만원 든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200평 한 마지기에 수확해서 수매하는 데 약 한 10포대 수매를 한답니다. 그러면 사실 10포대 하면 작년에 늦게까지 정산했을 때 한 7만원 나왔습니다. 그럼 올해는 사실 추석 전에 소매가격이 쌀 20㎏ 한 포대에 5만8,000원인데 지금 4만8,000원 합니다. 앞으로 더 늘어가는데 그러면 작년에 약 7만원 했는 게 올해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게 한 5만5,000원 정도, 그 정도 안 되겠나 소리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아까 내가 서두에 몇 품목 보조금 지원 이야기했는데 이 나락농사는 더 이상 지원될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요청했더니만 1㏊당 벼가 약 한 370만원 지원됩니다 소리를 한번 했는데 그래서 혹시 실장님, 저게 되면, 벼에는 더 이상 사실 지원할 게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사과라든가 다른 거는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많은데 반면에 농가에서 사실 너무 수입이 안 나오니까 전에 한 삼사 년 전에 타 작물 재배해서 지원해줬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없고 다시 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혹시 행정적으로 되면 전에 한번 말했듯이 추곡 할 때 콤바인 대금이라도 몇 프로를 지원해 주든지 그걸 검토 부탁드립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의 농업인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벼재배하는 분들이 경쟁적으로 크게 돈이 안 된다 하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벼를 그래도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식량 안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사과, 고추 순으로 예산 지원 품목이 많은 것은 그만큼 청송에서 차지하는 그 규모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이고 실제 벼랑 사과를 비교했을 때 총생산액이라든지 어떤 농업인의 비중, 농가별로 그 산업의 비중을 봤을 때 현재 벼에 지원하는 금액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에 벼에 지원되는 예산을 총 뽑아보니까 포항시가 작년까지는 제일 높았고 청송군이 2위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육묘 단계에서부터 거의 모든 품목을 풀로 병충해 방제비까지 논밭갈이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국가에서는 공익형 직불제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벼에, 한번 보조금을 만드는 것은 논의해서 만들 수 있지만 이 보조금을 없앤다든지 구조조정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수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을 하나 만들 때는 몇 달간 진짜 저희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만들어보고 하는데, 안 그래도 지난 의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벼에는 현 단계에서 더 이상 벼에 지원하는 것은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과연 적절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 19일 날 실과장님들, 농정과,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과협회회장, 가서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신문을 몇 군데 보니까 사실 우리 군의원들 실명 다 넣은 신문도 있고 그런데 없는 데 있어서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보니까 여기에 갔던 의원들 실제로 이름이 없어요. 이거 꼭 넣어라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줬을 때 기자분들이, 사진은 나와 있지만 사진 보고, 예를 들어서 의장님부터 쭉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빠진 신문사가 있습디다. 우리 홍보를 하지는 안 했는데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너무 오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지난 제16회 사과축제랑 그리고 지난 주말 사과홍보행사까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하여 각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지난해까지는 벼 육묘비를 우량묘 육묘공장에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육묘공장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올해 농가별로 지원을 한 걸로 봐서 제가 다녀보니까 좀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벼 병충해 방제사업비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상토‧처리제가 가격이 2배로 상승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 2배로 상승이 됐는데 헥타르당 3만원에서 6만원으로 2배 상승이 되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라든지 사업물량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나중에 파악하시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요, 이거는 매년마다 있어 왔던 일인데 우리 FTA 요청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받아 가지고 신청한 물량 전체는 못 해주고 대부분 신청하신 분한테는 조금씩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대상 농가가 사업 포기를 36농가가 했었고요, 사업 이월이 22농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난해 13농가 포기했는데 포기 비율이 점점 많이 높아졌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대상 농가 추가 선정은 하셨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어차피 안 되고 포기분은 내년 사업비로 이월시켜서 새로 선정할 때...
미진
정미진위원
선정할 때에?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어차피 그거는 신청이 내년 같으면 올해 12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중간에 하다가 포기해 버리면 새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걸 알거든요, 농업 분야기 때문에.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용되어지느냐 해서 사장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월 농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저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물론 이월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게 좀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월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업 포기하는 부분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추후에 타 농업 분야의 지원사업에서 좀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페널티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박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소통홍보과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답변하실 때 보니까 사과자판기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52대가 송원APC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송원APC와 협의를 해서 재배치를 할 때에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사 아니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이용 공공시설물 같은 데 상시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설치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우리 지난 주말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개막전 홍보행사 대신에 부산 광안리에 갔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 책정된 사업비가 9,500만원인데 부산에서 지출, 그 사업비는 동일한 예산을 사용하셨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건 아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 보다는 많이 적고...
미진
정미진위원
나중에 한번 결과 정산나오면 저희 의원님들께 한번 한 부씩 좀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전광판에 황금사과 홍보 광고를 지금 우리 조명 광고까지 해서 세 군데 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강남역, 서울 창동하나로마트, 대구 반월당네거리인데 지난해에 우리가 안동역에 하던 걸 좀 바꿔달라 해서 그거는 이동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대구 반월당네거리도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 게 저희가 개인택시도 지금 대구에 재구향우회에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다 달고 다니고요, 같은 영남권이고 해서 저희 청송사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 지출 비용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계약기간이 끝이 나면 타, 뭐 전라도권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조금 이동 설치를 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꼭 좀 검토해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접수해서 전달을 드리는 건데요. 청송사과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올해 신청 물량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배정받은 게 신청했는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택배를 하기 위한 상자인데 택배를 전혀 하지 않고 공판장에 전량 내는 농가들도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웃 농가에 팔기도 하고 재어 놓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실질적으로 택배하는 농가에 배정이 되어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불만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전년도에 택배했던 자료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택배한 자료를 좀 근거자료로 남겨둬라라고 미리 얘기를 한 후에 그거를 좀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우리 감사자료인데요. 37, 38페이지 보시면 재구개인택시 광고물 제작이 매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택시 광고물 제작이 매년 들어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신규 택시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지 그 부분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 파악을 해보시고 요구에 따라서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라, 이거 매년 있는 예산이니까 또 해마다 이렇게 책정하지 마시고 한번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오늘은 제가 그냥 이 정도로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앞서서 황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기성 폐기물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과일즙 짜고 나면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처리할 부분이 없는가, 저는 좀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정 업체를 지목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런 유기성 폐기물에 대해서 미생물로 발효시켜서 내보내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미생물 활용해서 발효 건조시켜서 감량을 한 85%까지 감량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것들이 소형가전, 저도 지금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닌 대형플랜트 감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축산농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즙을 짜는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우리 황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처리물량에 따라서 소형기, 중형기 그리고 대형플랜트 감량기까지 이렇게 좀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환경에도 책임감을 좀 지울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감량기가 있는데 나는 돈 버는 거는 관심 있고 환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고려해서 군에서 일정부분 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자부담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보존이 비용을 처리하는 거에 비하면 이런 지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한번 좀 알아봐서 내년 사업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농정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님들 이번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늘 농업인들 상대로 하면 힘듭니다. 힘이 들고, 또 힘이 들더라도 청송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 위해서 조금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만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21쪽에 농가형 저장고 설치 관련인데 이거 지금 아직도 신청자가 많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신청자는 많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전에도 내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했지 싶은데 청송군의 생산량에 비해서 농가형 저온저장고 물량이 엄청나게 공급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농가에서 개인 소유의 농가형 저온저장고기 때문에 신청 물량이 많은 거 같은데, 그것도 뭐 순수 군비로만 해서도 또 12동이 추가 지원되고 하는데 이거 조금 과다 공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황금진 브랜드 활성화 청송사과 홍보행사에 갔을 때, 저는 그전에는 안 가봤는데 이번에 가면서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번에 참여했는 농가가 가장 적정하다라는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가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이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 많았고 인력 관리하는 데도 좀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대다수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참여한 농가라든가 갔던 인원이 가장 적정하다라는 그런 말이 좀 나왔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내년도 또 홍보행사 나가실 때 이 점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송사과포장재, 52쪽입니다. 포장재 지원 공급업체 현황인데 청송군농업인단체협의회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9개 단체고 한농연, 한여농 그다음에 농민회, 사과협회, 한우협회...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지금 20년도에 9억4,900만원, 2021년도에 10억5,600만원, 2022년도에 13억8,900만원, 2023년도에 또 지금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도 금액이 또 늘어났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금액은 동일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동일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아, 근데 신청자가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거의 신청하신 분들은 FTA처럼 자격 농업인이고 하면 저희들이 배정은 다 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근데 이거 부정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까 정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이거 어떤 페널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페널티 적용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윤영경 위원 또 사과포장재 박스, 2.5㎏ 박스는 보통 손 들기 좋아서 농가 신청하면 그게 수량을 국소 쪽으로밖에 신청했는 물량이 거의 안 돌아온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이게 제작 최소 수량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농가에 몇 분 이렇게 모아서 하시면, 왜냐하면 제작을 저희들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뭐 100개, 200개 필요한 분들 다 해드리려고 해도 그게 끝자리 수가 또 안 맞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거는 신청을 봤을 때 해서 좀 소량 필요한 사람들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조찬걸 위원님 말씀하셨던 택배비 지원 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임산물하고 농산물하고 구분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개인이 2가지 중복 받을 수는 없잖아요. 중복 받을 수 있는 예도 생기는데 왜냐하면 임산물도 산림과에 신청을 하고 농정과에 농산물도 사과택배 같은 거 사서 할 때는 또 이중 중복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런 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있죠,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조찬걸 위원님이, 대추 이런 거도 저도 연락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다, 대추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산림과에 올해 예산을 안 만들어 놨더라고. 왜냐하면 작년까지 해보니까 수요가 적으니까 예산을 아예 삭감해서 안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반영한다 하는데 그거도 하여튼 심도 있게 산림과하고 상의를 좀 해서 같이 해줬으면...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병장 내산 이현규비 이전 제막식 참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3시47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경찬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애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민철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양승규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이상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용식 자원개발팀장입니다. 권오석 농기계운영팀장입니다. 권정자 작물환경팀장입니다. 김민소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서경수 과수기술팀장입니다. 홍원호 기술개발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이번 사과축제 때 홍보부스, 전시, 농산물 구입하고 하는 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4쪽에요, 농기계임대사업 개선방안 강구, 제가 했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남부상담소 확장 이전이라 했는데 이거 지금 부지는 어느 정도 봐 놨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몇 군데 예비지를 갖다가 확인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면사무소도 저희들 같이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현재 장전1리 입구 쪽이 유력하다고 보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장전1리 그쪽에?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잠정 부지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되어 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확인 안 해봐 가지고. 농기계 남부상담소에 물론 2023년도 당초예산에 농기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렸겠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들 실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분이 적기 때문에...
영경
윤영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사과 수확할 때 리프트기가... 수확 시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니까 물론 개인 리프트기가 있는 데가 있는데 영세농가에 보면 리프트기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수확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농기계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해놔도 먼저 대여해 간 사람들이 일정을 끝나 갈 때쯤 되면 늦어져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혹시 리프트기 같은 것도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돼 있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농기계 구입 운영위원회를 열면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농민단체장들이 의견을 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혹시나 안 세웠다 그러면 내년 추경 때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좀 있으면 소장님이 좀 잘 검토하셔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고추육묘지원의 조치결과에 처음으로 내년에 자가육묘도 300평당에 9만원 지원된다고 아까 그랬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아, 그러면 그 밑에 육묘지원은 불가하면... 사실 이제까지 보면 56세 이상이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60세 이상...
찬걸
조찬걸위원
60세 이상인데 거기는 혜택을 받는데 사실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도 육묘센터 했는 거는 같은 종자를 했는데도 고추가 뭐 병이 있다고 했는데, 23년부터 최대 1㏊에 90만원 하면 진짜 아주 잘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시행이어서 조금 저거 있겠지만 형평성 있게 하면 고추농가도 굉장히 안 좋겠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한 사업 조치결과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소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 올 한 해 동안도 농작업을 비롯한 방충, 방제, 농기계 임대‧수리 뭐 각종 사업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 센터에 5년 미만의 신규 직원이 50%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방금 우리 조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추육묘지원사업의 형평성에 대해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려서 여러 차례 시정이 되어졌는데 현재로는 아마 육묘장 관리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잘되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전에 농정과에서도 벼육묘공장에 우량묘 생산 지원사업을 하던 것을 이제 농가별 벼 육묘비 직접 지원으로 전환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농민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2023년부터 자가육묘 농가에 대한 고추종자대 지원사업은 굉장히 잘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불만은 항상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사과축제라든가 거기서 진행하시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 생각도 많이 했고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정미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드리면 저도 보니까 50%가 신규 직원인데 그래도 청송이 농업이 선진화됐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조직을 잘 이끌고 계신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일단 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우량대목 전문육성센터 건립사업이 이 계획대로 하면 지금 대목증식포 1차 기반조성이 끝났습니까? 이거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 대목은 생산이 되는 거죠? 건물은 2024년 12월까지 되고 대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은 지금 됐다고 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말하는 대목증식포 1차 기반조성은 노지 부분이라 판단하시면 되고, 저희들 24년도에 완료하는 부분은 실내 조직배양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니까 2024년까지 안 기다리더라도, 지금 아까 오전에 농정과 질의할 때도 농정과장님 판단은 지금 우리가 1년에 필요한 대목의 한 30%만 지금 자가생산이 가능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대목이 없어서 만약에 부족하게 돼버리면 또 묘목이 생산 안 되니까 자체 대목 생산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한데 2차 증식포가 되면 현재 지금 올해까지 생산한 대목에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로 봐야 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됩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저희들 보통은 칠팔만 주를 생산합니다. 10만 주 가까이 계획을 했으나 어떤 홍수, 가뭄 부분으로 저희들이 결주를 빼고 나니까 한 7만 주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확대되어 있거든요. 내년부터 되면 10만 주 이상 훨씬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현재 지금 올해 제가 듣기로는 내년쯤 되면 한 20만 주 정도 봐야 안 됩니까, 필요한 묘목수를 통계를 잡으면?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보급하는 내용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외에 저희들이...
황진수위원
청송군에서, 농가에서 내년에 사과 묘목이 필요한 거를 추진해 보면 한 20만 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10만 주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게 한 2분의 1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생산하는 부분만 절반 이상이고요, 나머지 우리 관내에 대목 생산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집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최대 10만 주만 확보하더라도 별문제 없이 농가에서 묘목을 구입할 수 있다 이 말씀이라고 생각되지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추진실적에 보면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완료됐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앞으로 예측 가능한 걸로 시스템은 구비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화상병이라는 자체가 실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5년 이상 돌고 있는 병인데 아마 대한민국도 경상북도 이하의 지역만 출현 안 했을 뿐이지 잠재돼 있다고 다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시스템을 만들었지만 100% 이것으로 확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또 전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전체 예찰하는 방식으로 다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상기상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농촌진흥청의 국립농업과학원에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이 지금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지금 청송군에는 도입이 안 됐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과수, 사과뿐만 아니라 배를 재배하는 단체 또 지자체에는 해당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담당계장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 문자로 서비스가 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내용이 가장 출현하기 좋은 온도하고 습도가 됐을 때 정부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 문자가 올 때 저희들도 농가들한테 문자서비스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직접적으로 지금 도입은 안 돼도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 안 하더라도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향후에는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렇게 꾸준히 가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10개의 지점이 아니라 읍면별로 10개라도 더 확대해서 그 기상 상황에 맞을 때 저희들이 자동으로 문자서비스가 발송될 수 있는 시스템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시스템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다시 구비가 필요하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지금 현 시스템보다는 조금 구비를 해야 된다 이 상황이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다시 검토해보시고 내년도 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좀 넣어서 좀 더 면밀하게 기상이 요새는 날씨가 반 이상 농사를 짓는 상황이니까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면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1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추진실적에 보니까 사과탄산주스 해서 9,000캔 이렇게 추진실적이 됐다는데 이게 지금 주말에 한번 보니까 주스 6개에 2만 얼마인가 되어 있던데 가격이라든가 판매 이게 지금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과탄산주스는 우리 젊은 농부 이00 씨라는 분이 ‘블루피노’라는 파란 캔으로 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는 판매가 잘 안되고 휴대폰 앱을 통해서 사전 수요자를 확보하고 생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판매 실적이 지금 9,000캔 써놨는데 이게 지금 잘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추진실적이 어떻게... 실적이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은 저희들 현동에 있는 사과가공지원센터에서 이 젊은 농부가 이후에 어떤 기반시설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장소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이게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이 됐다고 보면 군에서도 어떻게 지원을 하거나 이런 향후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그냥 쓰신 게, 추진실적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괜찮다고 봐서 올려놓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술센터나 농업행정에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주체 당사자가 어떤 전체적인 자기 구상 방안을 갖다가 그려줄 때 저희들이 옆에서 협조해서 공모사업 부분이나 시설 확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치유농업 그다음에 치유농업 전문가 육성인데 이 육성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농사를 지으면서 치유한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촌관광연구회라 해 가지고 1차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이기도 하고요, 6차 농업이란 부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농가들이 모여서 지금 정부에서 또 정책방향에 이슈화되고 있는, 농업 현장에 나와서 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 농장일을 잠시 돕거나 체험하면서 어떤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 컨설팅을 통해서도 질적으로 높일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 제목도 수요자 맞춤형 농기계임대사업 돼 있는데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뭔 얘기냐 하면 실질상으로 농기계가, 농민들이 일하는 시간은 새벽에 한 5시나 5시 전이라도 해가 좀 뜨고 나면 바로 일하러 가야 되는데 농기계 임대하는 이게 한창 일할 시기에... 임대센터가 문을 몇 시쯤 엽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8시에 여는데요, 매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내일 차 기계를 빌릴 사람은 오늘 오후 1시부터 기계를 빌릴 수 있게끔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황진수위원
저는 듣기로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별문제가 없는데 얘기로는 뭐 그 시간에 일찍 안 열어서 어떻게 한 얘기가 있어, 그러면 그건 해결이 된 걸로 봐야 된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진수위원
전날이라도 빌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부분 99%가 전날 가져가셔서 1일 치 빌려 가서 1.5일 치를 활용하십니다.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저는 방금 황진수 위원님 했던 19페이지요,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 장기임대가 34종에 204대인데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29종, 136대, 광역농작업대행이 5종에 68대인데 여기는 작목반에서 빌려 갑니까? 장기적으로 임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부분은 거의 99% 3개 농협, 8개 읍면에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밭작물 위주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농작업대행 부분은 8개 읍면을 관할하는 우리 농민단체 한농연에서, 저희들 리프트기하고 전동가위를 보급해서, 겨울철에 영세농가 대상으로 해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저는 주산지일관 하길래 혹시 이쪽으로 편중됐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요, 올해 농기계 구입이 116대, 한 8억3,000만원인데 여기에 제일 많이 구입하는 농기계 종류가 뭡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임대 부분에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트랙터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가장 활용도가 많은 승용제초기 같은 경우가 활용이 많이 됩니다. 대수도 그쪽으로 저희들이 치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제가 이거 질의하는 거는 제가 진보분소에 기계를 빌리러 가니까 아까 황진수 위원님 말했다시피 그다음 날 기계는 1시부터 보통 4시, 5시 가면 기계는 빌려 옵니다. 빌려 오고, 쓰고는 문 닫기 6시 전에 갖다주곤 했는데 보통 승용제초기하고 리프트를 좀 쓰려고 하니까 보통 바쁘면 한 5일, 일주일 전에 먼저 예약이 되어야 됩디다. 그랬을 때 그 기계가 여기도 보면 국도비지원 농기계에 임대 노후농기계가 1식에 2,900만원, 임대사업용 폐농기계 1식에 돈이 1억5,800만원 있는데요. 수리를 해 가지고도 나갈 수 있는 기계 같으면 수리를 해 가지고 나가시면 좀 좋겠는데 제가 지난 6월 한 중순 때 분소에 한번 가보니까 기계가 안 쓰고 있는 진짜 포장 뜯지도 않은 기계도 품목이 뭔지 몰라도 더러 있습디다. 그랬을 때 이 기계를 매입하고 하는 건 좋은데 혹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쓰는 가정에 필요한 농기계가 있으면 그쪽으로 더 치우치고 쓸 수 있는 기계를 좀 사주시면 좋고요. 내가 한번 가니까 분소에 승용제초기가 10대, 리프트도 10대, 남부상담소에는 승용제초기 9대 또 리프트는 5대, 진보는 제초기 10대, 리프트 4대인데도 실질적으로 바쁠 때 5일, 7일 전에 우리가 쓰려고 먼저 좀 가서 예약해놓고 하는 게 조금 아쉬워서 그래서 다음 연도에 혹시나 기계를 구입할 수 있으면 그런 데 좀 많이 사용하는 기계를 좀 편중 좀 해줬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사과축제 부스 운영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보면 기술센터만 제로입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제로인 것은 계획부터 실행 단계를 잘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13페이지 우리 황진수 위원님하고 정미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래 농업을 리더할 지도공무원 역량강화에 대해서요,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5년 이하 신규 직원이 50% 차지한다고 이래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우리 리더할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여기 쭉 보니까 추진실적이 좀 있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신영위원
이거 주로 무슨 내용을 교육합니까, 가면?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저희들 자체교육은 아니고요, 농촌진흥청이 있는 전주에 보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합니다. 재배기술 교육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신규 직원들만 보내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관리자 우리 팀장님도 갑니다.
박신영위원
신규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신영위원
제가 다른 시군에 보니까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임용 5년 차 이하 지도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사과‧벼 기술, 병해충 관리, 드론 직파, 무인 이앙 등 현장 기술 교육하고 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 사전 방제, 스마트팜 그런 활용 교육을 많이 하고 요즘 또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샤인머스캣을 또 농사를 많이 하시데요. 그런 것 등 다채롭게 구성해서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직원들에 대한... 저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선배 경험과 노련함, 후배들 톡톡 튀는 이런 참신한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함께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많이 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이런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인 교육 이외에 중간에 보시면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해당 담당 지도사들이, 전국에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4번, 5번 모여서 서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8쪽에요, 심폐소생술 및 생활 속 응급처리 교육, 40명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 농업인들이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광연구회 회원들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회원들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아, 예. 그 옆에 19쪽에요, 추진실적에 농기계 순회수리 25회 337대가 되어 있는데 부속을 교체하면 부속비를 개인적으로 받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 단품 금액 5만원 이하는 받지 않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5만원 이하는 안 받고 5만원 이상이 되면 받고 그렇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아, 이거 아무래도 겨울철 농한기에 순회수리 나가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년 계획해서 소재지에서 많이 떨어진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정해 놨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옛날부터 이거 했는데 농번기에 농기계 활용할 때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걸 좀 수시로 자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농번기 바쁜 철에 갑자기 농기계가 고장나니까 이거 뭐 싣고 올 수도 없고 그런 일이 많아서 농업인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농기계가 고장나서 대체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군에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위탁을 하든지 해서 그 기계를 농기계 임대하는 곳에서, 그 농기계를 농기계센터에서 싣고 교체해서 또 싣고 와서 또 수리해서 다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런 거까지도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건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게 상당할 걸로 알고 그런데 저는 한참 생각을 하고 이래 봤는데 그거는 어려울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기계 수리 횟수를 좀 늘리고 부속 같은 이런 거 조금이라도 조금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이런 걸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교체도 하고, 농번기에 갑자기 농기계가 고장나서 농업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런 걸 조금 농기계 순회수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좀 정밀하게 농기계를 검토하고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25회에 337대인데 청송군 전역으로 따지면 농기계가 상당히 지금 종류가 많잖아, 그렇죠? 관리기부터 시작해서 오만 종류가 많은데 25회라는 거도 저는 조금 작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오지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조금 더 이쪽에다가 농기계 순회수리에 소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회수리뿐만 아니라 저희들 본소 또 진보, 남부상담소에서도 현장에 실제 출장 가서 현지에 또 점검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희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그거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인데요, 2022년도 공모사업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이라고 31억5,000만원이 22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종자가 어떤 종자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으로 저희들...
영경
윤영경위원
우량대목 한 가지만 하는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량대목 대량 생산 부분으로 그림을 잡았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우량대목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된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올해 9억 받고 내년에 나머지 예산을 교부받기로 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사업 이거 참 어려운 건데 고생하셨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 9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소장님, 저희 사과연구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되어져 있었던 면적 그대로 다 가는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최초 면적에서 파크골프장은 제외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는 제외된 거 아는데, 그러면 지금 그때 연구단지 면적의 많은 부분이 국토부 소유의 하천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어졌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보고드렸는 것처럼 해당 자산관리공사 협의 과정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이 내용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괄 전체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 부분들은 힘들지만 점진적으로 저희들 부지로 확보하는 거로 장기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캠코(KAMCO)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윤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자산업기반구축 분야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인데 당초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22년, 2023년 2개년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로 2년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금 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1년 연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협력관 건립 과정을 갖다가 해보니까 상상 이외의 변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도 조직배양실이라는 쉽지 않은 건물을 만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안의 부분들도 아마 1년생 채소 위주가 아니라 사과대목이란 부분으로 저희들이 다른 기관과 지금 협력하면서 그 기간을 좀 조율하는 과정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받는 국비 예산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어져도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 변경이 될 때마다 저희들 자체 의견만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도하고 중앙에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조율되어서 지금 승인이 떨어진 거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황금사과 연구단지 실증시험포장 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부분에 지금 이 보고자료를 한번 보시면 규모가 2.3㏊에 황금사과 수형비교 등 시험구 5개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사업내용을 보면 수형별 비교시험포가 10개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용이 상이한 거는 뭡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수형비교 등 시험구 5개소 해놨지만 실제 저희들 현장에 안의 내용에는 수형 말고도 재식거리 부분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한 줄로 심은 나무도 있고 두 줄로 심은 나무도 있고 이래서 구분을 다시 해놓은 게 곱하기 2 정도로 표시해놓은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에, 그러면 어차피 실질적으로 10개소면 10개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내용이 달라지면 이런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미 우리 1.5㏊는 조성이 되어졌고 그럼 0.8㏊만 더 조성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장님,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사업을 낼 결과물이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미추진되어져서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디지털 농업 사과 자동화 기술 시범 1개소 1㏊ 해서 그 아랫부분까지 설명까지가 이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보고서대로라면 1개소 1㏊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졌고 향후 추진계획에 또 나와 있다는 것은 또 1㏊ 1개소가 계획이 잡혀 있다는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 같습니다. 이 내용은 잘못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봐도 이거는 오기인 거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을 집어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1개 같으면 모르겠는데 뒷부분에 또 있어요. 15페이지에도 보면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15페이지도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및 기반 구축 지원 2개소 했는데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1개소도 그렇고. 제가 보고서를 볼 때는 이게 그런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아, 이렇게 1개소 추진을 했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게 또 이만큼 사업이 남아 있구나, 그런데 지금 벌써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언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보고서 자료는, 감사 보고자료는 더욱이 더 정밀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보고서 자료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현동에 있는 가공센터를 통해서 개인이 와서 필요에 따라서 그곳에서 가공을 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00 씨 같은 경우도 앞서서 우리 황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과탄산주스 개인 공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가공을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꾸지뽕 같은 경우에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50㎏을 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7월 업무보고 같으면 상반기 때 했던 거고 지금은 그 이후에 9월 말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양이 더 늘어나야지 이렇게 18㎏이 줄어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 글자로 빠지지 않고 보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 이 보고서를 어느 걸 믿어야 되지?’, 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행정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사과빵 기계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추가 모집해서 5개소 더 추가 모집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4개소에 8대가 나가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당초에는 10대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8대가 나가 있네요. 그럼 지금 현재 이분들이 이 4개소에 판매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그 4개소에 나가 있는 곳에서 이 사과빵에 대한 인기가 좀 좋아서 판매가 활발해지고 수요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게 4개소를 추가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4개소에 대한 현황이 나와졌고 그래야 추가가 될 건지 아니면 이거를 뭐 줄여야 될 건지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업의 절차가.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5개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하반기에 농기계 새로 구입한 게 있나요,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해서 농기계임대센터에?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반기에 얼마 정도 구입을 했습니까, 7월 이후로?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중 지속적으로 계속 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의 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것도 그래요. 지금 농기계 구입내역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116대에 8억3,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7월 업무보고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7월 이후에 연중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계속 구입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농기계임대센터 운영의 3개소에 750대라는 것도 7월 달 보고서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월 달 보고서보다 95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밑에 농기계 구입내역에도 95개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의아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의원님들께 정확한 자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해 가지고 한 2년 전쯤인가 이걸 시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기계임대센터에 있는 농기계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농기계보다는 고장도 잦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냥 폐기처분을 했었는데 제가 주요 부분을 좀 교체하고 최대한 수리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공매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었죠, 전수조사하고 해서?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오는, 매년 나오는 노후 농기계와 그리고 폐농기계를 고철로 팔지 말고 반드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우리 농업환경 및 농산물분석을 위한 품질관리사업으로 해마다 진행해오던 사업들 쭉 있다가 공익직불제가 새로 하나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항생제 대체 농축산농가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및 교육사업이 해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빠져있어서 제가 생각해보건대 지금 저희가 기술혁신관 안에 경종농가 미생물 사용에 따른 전문 배양이나 보급시설 구축하고 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생물 생산 경종농가들이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경종농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도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또 우리가 사과 슬러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부분도 같이 좀 연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3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고추 완성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1,962농가에 약 26만 폿트 보급을 하셨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면적은 한 309㏊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걸 왜 봤냐면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작물보호제 공동구매 신청 농가 보급을 한번 봤거든요. 이거는 지금 182농가예요. 그러면 고추완성묘를 지원받았던 농가에 한 1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농가에 훨씬 이득이죠. 그런 부분 있지 않나요? 이득이 되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고추완성묘를 사가는 지원해 가는 이 농가들한테 이런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작물보호제 공동구매도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사가 기술센터에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업직으로서 저희들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4명?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럼 지금 본소하고 세 군데는 수리할 수 있는 기사가 다 있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순회 나가는 사람은 별도로 또 순회할 것이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 수리하는 날은 3개소에서 각각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차출되어서 현장으로 같이 투입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아까 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임대 농기계 사실 좀 힘들고 내 농기계는 아까워서 좀 험한 데는 안 쓰고 임대를 해서 쓰고 또 장기로 임대 쓰고 하다 보니까 실지 불평하는 사람이 늘 불평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 보면 오후 한 4~5시 사이에 임대를 해가면 되는데 보통 보면 급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 할 때는 일은 새벽에 6시, 7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나면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빌리는 거는 사전에 전날 좀 빌려 가서 그다음에 쓰고 잘 갖다 달라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 따라오는 불만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고추완성묘 지원은 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러면 자가육묘도 이제는 지금 또 지원하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예, 할 계획이잖아요. 근데 올해 유독 고추가 병이 많이 들어서 수확이 적었거든요. 그거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유난히 올해 가뭄이 청송 같은 경우 한 40일 이상 강수량이 0.5㎜밖에 안 오는 장소였습니다. 타지역도 비슷하지만 특히 청송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5% 이상 더 감소율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과에 집중된 부분도 있지만 관수‧관비하는 과정이 인근 영양이나 안동, 의성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내가 지금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는 오로지 사과잖아요. 영양은 오로지 고추고, 그렇죠? 근데 실지 사과 농가 외에 뭐 복숭아도 있고 자두도 있고 고추도 있고 배추도 있잖아요, 콩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 시점에서 농약을 살포하든지 이런 거를 기술적인 면을 농가에 신속하게 연락을 좀 해서, 왜냐하면 1년 농사 잘 지어서 나중에 병 와서 수확을 못 해버리면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조금 신경 써달라 하는 뜻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목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한 7, 8만 주 하지만 많이 하면 10만 주 정도 앞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대목 하지만 일반 농가에서도 대목을 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럼 가격이 일반인들 하는 거 하고 기술센터 하는 거 하고 차이는 날 거 아니에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에 따라서 저희들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농가들한테 분양할 때는 청송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시장 조사를 한 이후에 그 시장 조사 평균 가격의 50%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50% 지원?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지금 보면 사과가 동해를 입어서 그러는지 화상병인지 하여튼 말라 죽는 게, 하여튼 한 골이 연결되어서 쭉 해서 다 말라 죽어버리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왜 빨리 베고 안 하냐 하니까 보험 관계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보험도 많이 죽어야지 일부 조금씩 죽어서 보험이 적용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간중간에 있으면 외부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이고, 이게 병이 들어서 다른 사과도 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좀 대목하고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출장을 나가보면 그런 말라 죽는 나무들이 있으면 과수화상병 때문에 다들 힘들게 지내고 있으니까 그 농가를 직접 만나고 상담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방치하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부분 때문에 저희들 상담은 하지만 절대적인 강요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예,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있으면...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하면 19페이지 아까 계속 농기계임대사업인데요, 제일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농기계 관리 및 수리 전문 인력 연차적 증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당장 부족한 면은 있는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전에 많은 농민들이 수요가 가장 컸던 게 오지마을 순회 수리 부분을 확대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걸 확대할 수 없는 이유는 소재지 주변에 상업을 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센터 부분 때문에 확대를 못 하지만 이 부분들 이외에 현장 출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임대사업을 진행 중인 담당자가 현장을 지키지 못하면 그 기계 상하차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8개 읍면에서 많은 전화가, 기계가 고장 나면 우리 센터에도 전화가 꽤 많이 옵니다. 현장 출동할 수 있는 직원들이 지금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진수위원
저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어차피 평소에 수리 업무가 들어오면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아까 농기계수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일당 체계가 되었든 아니면 하루 금액을 책정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인력이 없어서 못 간다 하면, 쉽게 얘기해서 센터가 있어서 혜택을 못 본다 하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혹시나 가능하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기존에 쓰고 있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인력 보급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인원 때문에 증액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인원 때문에도 제한이 있을 건데 막연하게 추진계획으로 그냥 증원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게 아니고 기존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지금 갖고 있는 게 관리도 똑같거든요. 바쁠 때 말고 비수기에 인력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농기계센터도 역시 다른 영업하시는 분들도 쉬고 계실 거 아닙니까, 비수기에는. 그럼 그분들을 일당이 되었든 활용해서 평상시에 농기계 관련해서 수리해두면 필요할 시에 또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관리 관련해서 고려를 좀 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다시 의회에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황진수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혹시 농기계센터하고 기술센터, 그러니까 군이죠, 군하고 협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공무원 인력이 자꾸 증원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농기계 수리 실적에 따라서 군비를 조금 세워서 센터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거를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죠? 그거 한번 가능할까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전에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는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방향에 또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많이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제 소형농기계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읍면에 있는 수리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남부상담소에도 다 가능합니다. 충분한 수요가 돼야 공급이 되는데 대부분이 대형농기계입니다. 대형농기계는 이 자체에 기술센터에 들어오더라도 대부분 본사 AS팀을 부르거나 현장 구매로 가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기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계를 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 내용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해보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업을 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제시가 되었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좀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좀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고생하시는 부분은 모르는 바 없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조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가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작물 재해보험은, 뭐 농정과 업무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농작물 재해보험이 사과는 적과전 종합보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제가 보니까 피해가 우박은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내린 게 아니고 또 그 길 따라 내리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렇고 집중호우 같은 것도 저희가 특별하게 피해 갈 방법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비해서 가을 동상해 보다는 요즘 일소피해가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가을 동상해나 일소피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좀 노력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지도라든지 영농지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정책과 소관
15시09분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안전정책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안전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심상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규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손기윤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강병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정수 축산팀장입니다. 김광종 동물방역팀장은 오늘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올 한 해 또 팀장님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가 신설되어서 아직 업무가 다 파악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1번에 보면 도로 교통질서 관련 민원 해결 해놨는데 청송읍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면서 민원이 좀 많이 제기되었을 겁니다. 지역 상가에서 가뜩이나 학교 주변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서 잠깐잠깐이라도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단속하냐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단속이 되는 건지...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단속은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2023년 1월, 내년 1월부터 단속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더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초등학교 옆쪽에 한 35면 정도의 주차공간이 나올 수 있는 주차장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계도는 하긴 하지만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이 집중됐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들이 있는데 해결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논의를 좀 거쳐서 계도를 했다 하더라도 막상 주차 못하고 단속되고 또 장사에 지장이 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심을 좀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주왕산 관광지구 주차장이 지난번 업무보고받을 때 제 기억으로는 올 12월 말에 완공된다, 그때 공정률이 30%인가 였었는데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님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거의 포장공사나 선긋기 때문에 12월까지 완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또 땅도 매입도 덜 된 상황이고 지금 진행이 제가 봤을 때 많이 늦거든요. 그때 보고가 잘못된 건지...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이 약간 일부 덜된 게 있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도에 승인받는 건도 있어서 그래서 좀...
황진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이후에 이게 바뀐건가요? 그 당시에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공정률이 지금 30%밖에 안 되는데 남아 있는 달수가 거의 6개월에 70% 다 할 수 있냐 이러니까 남아 있는 면이 거의 다 되어 있어서 된다고 또 말씀하셔서... 그러면 보고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변경사항이 발생한 건지...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그런 사항이 인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업무보고를 받고 변경된 거는 뭐 그것도 여러 가지 변수는 이해되는데 이렇게 자꾸 늦어져서, 하여튼 더 늦지 않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과축제 때 교통하고 일보신다고 고생하셨고 이번에 또 사과홍보행사 가서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1쪽에요, 운수업체 재정지원 해 가지고 제가 좀 말씀...
상휴
심상휴위원장
자, 지금 그 질의는... 지금 조치사항 질의...
영경
윤영경위원
아, 예, 잘못 알았습니다. 4쪽에요.
상휴
심상휴위원장
6페이지까지.
영경
윤영경위원
4쪽에 우리 얼마 전에... 아, 과장님 9월 1일 자로 보직을 받으셨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때 축산농가하고 의회 간담회 할 때 과장님, 그때 업무를 보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때 축산농가 지원 관련해서 축산농가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자료를 보니까 청송이 그래도 충분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해보시고 양축농가 톱밥 지원 같은 거 2,800톤에 5억6,000만원인데 이런 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금액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증액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모든 물가도 그렇고 농가에서 원하기를 조금 증액을 시키더라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가 또 있어요. 담당 팀장님하고 검토 한번 해보시고, 올해 예산은 벌써 다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영경
윤영경위원
제 생각에는, 보지는 안 했는데 거의 동일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생각을 잘하셔서, 어차피 농가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타작물, 그러니까 똑같은 농가인데 사과라든가 이런 데 지원되는 거보다 자기들이 대개 예산 지원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또 그 이후에 내가 한번 또 그 농가들을 만났었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조금 몇 포 좀 더 주지’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런데 재정이 좀 돌아가면, 이게 2,800톤이란 양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양이 됐는 거 같아요, 보니까. 조금 더 올려주면 안 되겠냐 하는 이런 뭐, 다른 사과 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자꾸 증액이 되는데 이거는 10년 가까이 넘게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조금 재정이 돌아가면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도록, 다른 건 몰라도 톱밥 지원 정도는 조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검토는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특히 지난 사과축제 기간 동안에 작은 안전사고 1건 없이 안전관리의 총 책임자로서 잘 관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고 청송읍에서 청운리 우회도로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위원
청송읍에서 청운리 쪽으로 빠지는 우회도로에 지금 신호등이 4곳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많잖아요. 2곳은 그대로 두더라도 나머지 2곳은 신호등에서 점멸 신호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좀 지속적으로 경찰서나... 그거는 또 지금 국도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위원
국토관리청하고 의논을 하셔서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11쪽에요, 도표 보면 매표수수료 결손지원 및 영세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지난번에 천원 버스가 되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이번에 2023년도에 2,000만원이 또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료버스가 되면서 한 2,000만원, 내가 예산서 보니 올라왔는 거 같은데 7,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면 9,000만원이다,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근데 지원되는 게 보니까 청송, 진보는 매표율에 따라서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직 업무 숙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버스요금 단일화할 때 하기 전에 각 연도별로, 각 버스터미널별로 매표수수료 통계를 집계 냈는 거 평균으로 해서 거기 부족분, 결손분 정도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때 당시 기준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결손지원은 5,000만원에서 영세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내가 증액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지금 현동정류장 같은 데는 하루에 1만원도 못 벌어요, 매표를 팔아 가지고. 그리고 개인 소유물의 땅에 그 큰 면적을 활용하면서 매표 팔려 그러면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버스는 계속 시외버스도 다니고 한데 물론 뭐 수익금의 비율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1만원을 못 번대요. 그래서 한 달 같으면 돈 이십몇만원 이렇게 번다는데 그걸 가지고 생계유지가 되는지, 그래서 아무래도 결손지원금하고 운영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 사람들 요구하기를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는 생계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정류장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둘 부부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타 면에는 또 정류장을 하면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자기들은 생계유지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청송, 진보에는 그래도 연간 한 1,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내가 아는데, 그래도 또 되는 데에서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소득이 있는 정류장이고 현동에는 보니 뭐 하소연을 하더라고, 가니까. 한 달에 30만원 가지고, 20만원, 30만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느냐, 정류장밖에 운영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밭도 하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소연하길래 내가 강병관 팀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이거 각 읍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버스터미널별로 다 차등 되어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다 다르죠? 현동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300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2,000만원 정도의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청송, 진보는 아무래도 매표수가 많기 때문에 좀 금액이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과거의 기준 연도에 버스 이용 승객이 숫자가 많아서 매표수수료가 많은 부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올해 당초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 혹시 금년도에 예산 거의 집행 다 됐습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금년도는...
영경
윤영경위원
상하반기로 나가는데...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상하반기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지원되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영경
윤영경위원
지원이 다 됐다,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영경
윤영경위원
혹시 그 지원내역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내역에 보면 2020년도에는 54건이 보조금 지원이 됐고, 2021년도에는 63건이 지원이 됐고, 2022년도에는 9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역이 구제역백신접종 원거리 그다음에 방역인프라, 2020년도입니다. 방역인프라 설치, 소독시설 지원사업 쭉 많은 분야인데 양봉 그렇고, 근데 이게 건수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2022년도 벌써 11월도, 해가 끝날 때 됐는데 9건밖에 안 됐는지, 여기 보니까 구제역백신접종 원거리자동주사기 지원 이거는 한 해하고 치우는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축산분야 HACCP 인증비 그다음에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사업, 이 대량으로 지원되는 거는 올해는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신청을 안 해서 못했는 건지 그런 거 잘 모르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금년도에 2022년도 민간자본보조 지원되는 사업이 9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축산 쪽의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진행하는 중에 또 변경되는, 포기하고 새로 신청하고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연말 쪽에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그렇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치가 좀 많이 낮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거?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신청받아서...
영경
윤영경위원
신청받아서 하잖아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랬으면 벌써 해가 바뀔 때가 다 됐는데 12월까지 가야 되는지... 보니까 너무 실적이 적어서 그렇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좀 그렇다, 그렇죠? 9건밖에 안 되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실제 보조금 교부결정을 마치고 해당 농가들한테 보조금이 완전히 집행되는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수치가 좀 적어져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금액은 내가 환산 안 해봤는데 건수가 너무 차이 나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사과축제 때 1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주말인데도 우리 과장님이 사과 홍보에 밤늦게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에 주왕산 관광지구 자연경관 주변정비사업에 우리 단풍철에... 제가 팀장님하고 통화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주차장 평탄작업만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단풍철에 교통체증에 좀 도움을 주자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평탄작업을 해서 900대 정도 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고에 있네,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신영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내년 5월이 준공인데 준공 이후에는 또 어떻게 관리되는지, 계획은 하고 계시는지...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일단 준공되고 난 후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운영방향을 좀 정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 개방을 하게 되면 캠핑이나 외부인들 캠핑차량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되면 쓰레기 관리나 이런 쪽 문제가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주왕산관리사무소에 지금 주차장은 보통 승용차 1대당 5,000원 받잖아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근데 이거도 900대 정도 받는다면 상당한 금액 같은데...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것도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협의해 보시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19쪽에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구현에 중간 부분 보면 추진실적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있는데 이 입양비는 얼마나 줍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입양비는 강아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마리당 2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아, 그래요, 예. 입양비 지원 25만원에 대한 비용은 뭐지요? 그냥 입양한다고 25만원 줍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입양을 하게 되면 치료비 이런 쪽으로 좀, 유기견이다 보니까 진료도 해야되고...
박신영위원
아, 예방접종이나 중성화수술 이런 거...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으로... 중성화수술은 중성화 비용이 또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따로? 아, 그럼 이거 25만원 주고 그 비용은 따로 나갑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중성화수술은... 참, 개 같은 경우는 실외에, 밖에 마당에 키우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나갑니다. 집 안에 키우는 강아지는 대상이 안 되고요.
박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그 당시 과장님 안 계셨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 우리 지난 금요일에 안전한국훈련 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걸 보면서도 진행상황에서 11명 사망했을 때 진짜 그 11명 중에 우리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 또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각심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더불어서 안전정책과가 과로 분류가 될 때는 안전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이제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훈련도 중요하고 점검도 중요한데 실질상으로 만약에 지난번 지진도 있었고 화재도 있을 수 있고 또 미사일도 지금 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자꾸 발생되는데 군민으로서 제 개인적으로도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지진 났을 때 4층이 있는 빌라에서 일단 애들을 데리고 주차장에 와서 30분 후에 애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집에 들어가야 돼? 계속 있어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될지 조차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평상시에, 이제는 안전과가 들어왔으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을 좀 넘어서 이제는 교육프로그램이 됐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민 개인 각자가 해야 될 어떤 일이라든가 배워둬야 될 일이 뭔가도 한번 고민해볼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상 그런 게 있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또 진보나 청송지구는 뭐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사회 교란을 위해서 교도소는 폭파시켜서 사회 교란시킨다는 그게 역시 나오거든요. 거기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포항해병대 관련해서 미사일 떨어졌을 경우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진짜 지역민들이 갖춰야 될 교육, 또 어떻게 대처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상수도를 쓰지만 전기가 만약에 끊어졌을 경우에 물이 없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난방이 안 되거나 했을 경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뭐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하나씩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간다든가, 자원봉사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른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길게 안 하더라도 일이십분이라도 한 번씩 생각해볼 수 있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연구해볼 시기가 아니겠나 싶어서 과장님 들어오셨을 때 재난대응 역량을 위해서라도 다음 봤을 때 예산도 좀 투입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좀 둘러보고 또 교육장이 다른 데 보면 이런 교육장도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군에서도, 뭐 교육장을 짓자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고려해서 진짜 청송군민들이 안전하게, 특히 또 개인 각자가 뭔가 일어났을 때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뭔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는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훈련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이제 청송소방서가 생겼으니까 소방서와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다음 1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그때 우리가 한창 한 두 달 전에 무상버스 관련해서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지금 계획이 없거든요. 지금 이게 무산이 되는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도 보니까 특별하게 내용이 언급된 게 없어서...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무상버스 운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해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찾아가고 공문 보내고 이래 가지고 협의를 거쳤는데 답변이 지난주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못 들어갔었고요. 답변 자료를 보면 자기들 사회보장제도 신규 신설에 따른 협의 건이 아니다 이렇게 반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소멸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걸 적용을 해서 무료버스 운행하는 그쪽 방향으로 조례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이 없으셔서 확인 다시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박신영 위원님 말씀하신 데 조금 덧붙이면 지금 신설되는 주차장이 매입비 1억5,000이 포함되어서 104억3,300만원 되나요? 아니면 이게 빠지고 다시 그런 건가요? 아까 보니까 매입비...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매입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104억3,300입니다.
황진수위원
전체 사업이 포함해서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100억 이상 가까이 들여서 주차장을 완공하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개방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장점이 뭐냐면 위치상으로 지금 주왕산관리공단에서 하려는 주차장보다 좀 위쪽에 있으니까 밑쪽에 걸어가야 할 거리, 공간이 좀 있으니까 가격은 그런 이유로 좀 낮추더라도 협의를 봐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지역민들 수입도 좀 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편으로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괜찮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봐주시면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 돼 있는데 사업비가 10억3,800만원이잖아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황진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요액은 지금 이게 다 쓸 게 아니죠? 예비비로 놔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염병 발생됐을 경우에 쓰는 비용 해서 지금 얼마 정도 쓰였는지 혹시...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집행액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예방백신 자체를 축산농가에 지원해서 구제역이나 이런 거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황진수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방을 위해서 10억이 다 쓴 게 아니고, 제가 뭐냐면 만약에 구제역 발생됐다 이러면 예비비로 쓰나요? 그럼 예를 들어 이 같은 예방 해서 방역관리해서, 그러면 11월이니까 10억을 다 소진한 상황이고, 겨울 되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다른 병이 발생돼버리면 예비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목이 따로 나뉘어 있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은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접종과 소독약은 그런 거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황진수위원
목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예비비로 지금... 실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책정된 게 없다,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황진수위원
예방 차원이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예방 차원의 예산입니다.
황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다음 더 질의...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거기 9페이지 보면요,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군민안전보험은 새소식지나 나와 가지고 이거는 군에서 의무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전 군민에 대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밑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의무보험은 총 259개소, 여기는 이 업소들이 보험을 개인이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그럼 올해는, 22년도는 언제부터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업소가 사업 개시 후에 1개월 이내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아, 무조건 다 하고 있네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전 업체가, 이 의무대상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무보험에 가입을 해서, 혹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그마저도 도움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난 혹시나 이게 언제부터인지 없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100% 거의 가입이 됐네,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사업을 개시하고 난 다음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또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아이고, 예, 좋은 겁니다. 그리고 11페이지는 윤영경 위원님과 황진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역시 2개 다 복합이 됐는데 황진수 위원 질의한 데는, 감사한 데는 또 답변도 들었고 대신 윤영경 위원 했는 데는 23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겠지만 영세터미널에는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릴게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사과수정벌 지원을 보면 사실 이게 그냥 새소식지만 나와서는 잘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로 한데 올바른 농약 사용법, 또 이런 방향을 벌 저거 하기 전, 한 십여 일 전이라도 군에서 스마트폰 방송으로라도 꼭 한번 방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사짓는 데 수정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찬걸
조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오후 늦은 시간까지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개요 도표를 보시면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구입비가 5대로 예산이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택시감차도 보상이 3대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추진실적으로는 공영버스 2대를 구입했고 택시감차보상은 1대가 완료된 상황이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매년 해오는 노후 버스에 대한 폐차 대신에 공영버스를 구입하잖아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위원
구입하고 감차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차량에 따라서 차량이 9년 지나게 되면 차를 교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5대를 잡아놓고 지금 현재 2대가 구입 완료되었고 올 연말에 3대가 추가로 더...
미진
정미진위원
아, 추가됩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나오는 시기가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 구입이 돼 있고 밑에는 출고 시 구입비 지급 되어있어서...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아직 차가 출고가 안 되어서...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2대는 이미 출고가 되어서 구입이 완료가 된 건가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에 불법 주정차단속 때문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요즘 매번 느끼는 건데 군청 네거리에서 청송우체국을 통과해서 군청 방향으로 오면 읍사무소 뒤쪽 주차장 출구가 나오잖아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출구 지나고부터 시작해서 우측 도로가 한 차선이 거의 주차장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8시 30분에 출근을 했는데 그 시간이면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거기다 차를 주차를 합디다. 거기 끝까지 가면 교육청이나 저희 의회로 나오려면 급커브로 좌회전을 해야 되고요, 거기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통행이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계도는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런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조치 취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기 좀 반드시 조치 취해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 사업에 보면 마지막 사업에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이 1식 있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위원
거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 수립 및 통보는 한 거고 그다음에 연도별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이렇게 향후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대상자가 정해지고 해당 사업자가 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어디에 대상이 되어 지면 해당 사업자가 누군지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축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장은 파천 관리에 옥수수하고 심어놓은 그 위치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 그러면 이거 역시 연도별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네요. 저는 신규로 조성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저희가 축산환경 개선 사업으로 퇴비부숙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1년 3월부터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송군 관내에 신고 농가가 69농가고 허가 농가가 59농가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조금 전에 감사를 하면서 축산분뇨 퇴비부숙도 분석 및 결과 통보 추진실적 건수를 한번 봤거든요. 60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신고 농가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검사를 해야 되고 허가 농가는 6개월에 1회를 검사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검사해서 그 검사결과를 보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게 사실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나 이런 계도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제가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고속원심분리기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농정과에... 사과즙을 짜고 나면 사과슬러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 황진수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좀 알아보다 보니까 축분도 유기성 폐기물에 속하잖아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유기성 폐기물 감량기가 있는데 미생물을 활용해서 발효건조 시켜서 감량을 시키면 80~85%까지 감량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도 저희가 좀 예방할 수 있거든요. 축산농가의 규모에 따라서 중형 감량기를 써도 되고 좀 대형 축산농가 같으면 대형 플랜트 감량기가 있습니다. 이게 축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하니까 이런 부분 한번 알아보셔서, 우리 환경이 상황이 바뀌면 사업의 내용도 바뀌어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안전정책과로 넘어왔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 보셔서 사업도 연차적으로 전년도 했던 사업 대비 계속하지 마시고 시대 상황에 맞춰서 사업내용도 조금 변경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 부분 꼭 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공모사업을 3년 동안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 있는데 ‘버스 타고 하나 되는 그대 그리고 나 에코힐링 관광권역 구축사업’, 이 사업내용을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청송 버스 노선 안내 사업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BIS 시스템, 전부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 사업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 BIS 시스템 구축사업은 영덕하고 같이 했던 사업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영덕, 영양 같이 한 거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 그걸 지금, 원래 이 사업명이 이렇게 된 겁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차피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재난에 가장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지금 안전정책과가 9월 달에 신설됐는 게 기회가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점에 청송소방서가 개소가 되고 일단 소방서에 한 150여 명 정도 인력이 들어와 있으니까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해서 청송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축산은 여러 군데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축산은 최대한 조사료라든지 하는 거 좀 해주시는데, 내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안전정책과 최고 애로사항이 교통업무 같아요. 왜냐하면 계도만 하자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단속하니까 아마 고초가 심할 거예요, 단속 걸어 놓으면. 지금 유일하게 세 군데인데 아직 청송읍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근데 지역주민들이, 아까 전에 황진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반경은 청송정류소 들어오면서부터 사거리 지나서까지, 저 월막1동까지 그렇게 되는데 실지 거기에 카메라가 잡히는 구간은 단위농협 앞부터 시작해서 시장 삼거리까지 된단 말이다,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거기까지니까 그 이후에는 빨간색 돼 있더라도 카메라가 각도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거기까지 주민들이, 아직은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거기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찍히기 시작하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다, 그 중간에 전부 상권이 있어서. 진보도 옛날에 제일 처음에 파출소 앞에 할 때 시장에 시간 타임을 줬잖아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장날에는 몇 분 이상 경과해야 되고 그런 거를 좀 유유적절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카메라 좀 덜 찍히고 할 수 있도록 그걸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하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하여튼 그거도... 그리고 진보도 두 군데가 사실 점심시간에 그 주위에 있는,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차량이 한두 번 찍히고 난 다음에는 먹으러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근데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그거도 시간을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좀 해서 시간 타임을 좀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는 주차 시작으로부터 30분간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30분 정도 하면 충분히 볼일 보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30분 때에 단속이 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종합민원과, 산림자원과, 종합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