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의 일환으로 백곡, 초평, 덕산 등 총 5개의 위험지역에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광혜원 소재지에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하천은 과거 부분정비를 하였으나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전 구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한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 진천읍 및 혁신도시에 이어 광혜원에도 재난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읍면 안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천시 건설기반이 되는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국도 동면~진천 간, 입장∼진천 간 도로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지방도 합목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진천읍 중심의 외곽 순환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소재지의 주차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더 확대하여 주차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 어르신 대상의 시내버스 요금 면제 방안 및 행복택시 운영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천읍 제2호 근린·어린이공원, 광혜원 그린스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레이크파크 백곡 전원단지 입지 검토를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 및 관광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10개 노선을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진천읍 교성지구, 성석지구, 덕산읍 신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쇠퇴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월면 도시재생 활성화, 진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천읍 (구)전통시장 이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하여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과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통한 중심성 역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 및 진천읍 지중화사업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관리 계획 정비시 또한 자연녹지 같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 분야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지공간을 구축하고자 숯산업클러스터 및 생거진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르숲에 2024년도까지 10억 원을 투입하여 제2하늘다리와 연계한 생태교육관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봉화산 간선임도 신설을 통해 주민들의 휴양 및 산림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그린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진천 백곡천, 광혜원 저수지, 덕산 한천천, 이월 장양천에 수목시설 식재를 통해 쉼터를 조성하고 문백면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해 광혜원 바들말 및 진천읍 교성2지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비율이 44.1%로 매우 높으나 읍면 중에 복지회관이 없는 백곡에는 장수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문백면에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봉죽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산읍 용몽리 일원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과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으며, 현재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진천읍 연곡리, 백곡면 양백리, 성대리 일원에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덕산, 이월, 초평, 문백에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성과 환경성을 제고하고자 문백 도장배마을에 청주 오창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읍면에 유일하게 하수도 보급률이 0%인 백곡면에는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폐수처리시설에서 하수를 공동처리하고 있는 광혜원면에서는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전면 분류식화로 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추진을 통하여 균형발전 및 계획 중인 모든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혁신도시는 신도시가 됐고, 그것 때문에 정주여건이 좋은 편이라 아마 인구가 계속 느는 거고 더구나 주거단지인 아파트가 일단 오래 되지 않고 최근 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늘고 또한 인근에 저희 산단 조성이 돼서 그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입주하다보니까 인구가 느는 것은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금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권 활성화 및 보안 안전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어떤 쇠퇴도 방지하고 도시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한 1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단은 단계적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계획하고 있는 것은 3단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는 방법은 군비절감 및 사업선정을 위해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과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3년도 내년6월에 저희가 계획을 하는 중인데 그래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공간이 제일 부족하고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한 걸로 정자도로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뚜레쥬르 뒤에 부분을 저번에 한번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 땅을 매입을 하고 또한 GS마트 옆에 140면 정도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국비나 도비확보차원에서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지중화를 하다보니까 주차배전선을 묻어야 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배전함을 이전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계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난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어느 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순환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곽순환도로를 저희도 진천시를 가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큰 길 가야 되고 그래서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용역을 줘서 저희가 어떻게 외곽도로를 만들어 볼까 그런 걸 구상하고 있고. 또한 신정농공단지에서 신정교까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부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석대 오거리가 또 아파트 교성지구가 들어오면 굉장히 복잡하고 도로가 간선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로터리, 회전로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에는 지금 현재 임대주택 공급일환으로 맞춤형주거 복지실현을 위해서 봉죽지구에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지금 토지수용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 3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백면에는 산업단지 2개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스마트복합산단하고 문백메가폴리스산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추진 중에 현재 있고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26년부터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상주인구 증가에 따라 소비촉진, 주변상권등 문백면 지역에 경제적으로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더불어 기업유치를 통해서 주공아파트 건설, 기숙사단지 등 문백면 인구 증가와 연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백면을 포함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성장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 현대모비스가 들어올 때 기숙사를 진천읍 교석리 상수도사업소 밑에다 당시 짓기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건설사하고 문제가 있었는지 못해갖고 지금 현재 96명 정도가 오창서 다니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숙사가 공장기숙사는 대부분 근로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계획관리계획, 군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자연녹지 같은 부분을 확충시키면 기숙사단지를 지어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진천읍하고 가깝고 그분들이 공장에서 공장에 자는 거지 그게 기숙사가 아니잖아요,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활동성 있게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군관리계획을 확대를 해볼 방향이고요. 현대모비스하고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백곡이 제일 인구가 적고 땅 면적은 넓지만 더군다나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저희 군에 갖고 있는 레이크파크관련해서 전원단지 군수님께서 제안하셔가지고 전원주택단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에서 3만㎡ 되면 그런 부분을 조성해서 환경개선 및 인구소멸을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수복지회관 이런 것도 하고, 하수도정비사업도 통하면 그래도 백곡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관리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AI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난취약시설 점검 및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축제장 및 행사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체가 없는 행사에 관해서도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힘쓰고 있으며, 로고젝터 안심부스 및 가로등 비상벨 등을 관리운영하고 냉온열 의자, 방풍막, 그늘막 등 재해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및 지진 가속계측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침수피해 예방과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하천 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각종사고 및 성범죄 등 14종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7건에 대해 1억2,200만 원 가량의 피해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재해로 발생되는 군민의 손해를 신속히 보상하고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각 읍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가입을 독려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86개의 눈으로 진천군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는 17명의 모니터요원들이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만 현재까지 총35건의 사고 및 범죄사건을 해결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88대의 다목적 CCTV를 추가 및 교체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CCTV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장비와 시스템을 관리보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 관련 사고의 사회적 이슈에 따라 올해초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적극 대응하고자 금년도 상반기에 중대재해 T/F팀을 구성하였고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책임자 및 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진천군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조례안을 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 안전총괄과에서는 각종 사회 및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상황 파악과 사후 피해 보상 및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재난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군민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총괄대책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올 1월2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관내 산업재해가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건은 건축신축공사장에서 난거고, 하나는 제조공장 끼임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사고가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국민홍보는 군청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팝업배너, 바로 가기 등의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소관 부서별로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하여 건설업체, 일반기업체, 식품위생업소, 어린이집 등에 공문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국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상자 한명, 부상자가 2명이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인 사업장이 180여개로 파악되고 있고요. 관련 종사자가 2만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4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보장보험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4개 항목을 더 추가해서.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보험, 야생동물피해 보상 사망 이렇게 해서 4개 항목을 추가를 하려그럽니다. 이태원사고와 관련해서 압사보험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해 마다 지진화재 붕괴에 대비해서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중단되다가 어제 지진, 화재, 붕괴에 대해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이강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