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윤석경 위원입니다.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을, 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지며, 청소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보훈 참전 명예수당 차등 지급 기준 연령을 조정하여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인상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훈 정책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훈대상자의 주소 이전, 사망 등에 대한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고 동별 복지 지원 시스템 안에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훈대상자가 각종 수혜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받은 사안으로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시 수립과정에서 교육복지위원회와 소통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동에 설치된 돌봄SOS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돌봄SOS서비스는 코로나-19(COVID-19)는 물론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돌봄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도적 문제로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유연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돌봄매니저가 만족도 조사와 사후점검을 통해 전 과정을 관리하여 돌봄SOS센터가 돌봄의 손길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돌봄, 아 다시, 돌봄SOS센터가 돌봄의 손길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무연고 장례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사회적·신체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무연고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집니다. 본 조례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종교단체, 대학교 등 관련 기관들과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기존에 화장장으로 종료했던 공영장례 절차에 종교적 추모의식을 더하여 고인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창업플랫폼 「시흥시 꿈마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여성창업플랫폼 「시흥시 꿈마루」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여성 창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창업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창업센터, 산업진흥원, 청년협업마을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 창업 사업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창업 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여성 창업의 거점 역할을 실효성 있게 수행해 주실 것을, 수행해 주실 것과 향후 성과지표와 달성 여부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