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를 개선하고 업종별 요율 중 가정용 누진 요금 체계를 단일 요금제로 개편하여 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현상과 같은 사고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 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줄 것과 요금 인상에 대한 대시민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를 주문하며 3년간 지속되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업종별 요율표의 요율 인상 폭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진영 위원 외 4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공유재산을 임시적으로 대부하여 혁신성장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의 재정 상태가 어려운 만큼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매각을 빠르게 추진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가 지속해서 대부되고 있는바 학교 설립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 보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리 수탁자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 함양을 위해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공간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조례 제명과 조문 등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순화어인 '범용 디자인'을 병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