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마을 만들기 사업은 3년 동안 진행되는데 5억 정도 투입이 돼서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들 중에서도 큰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을 시행한 마을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마을에서는 하고는 싶은데 이장이나 주민들이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읍면에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러고 있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같이 주민들, 이장님들 만나시면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과천은 지방하천이어서 오산면 쪽으로 관음사 밑에 마을 성덕 마을에서 하도록 도에서 하고 있고, 옥과에는 배감소하천 하고 있습니다.

배감소하천 수해 복구 사업,

배감.

지금 배감소하천이 1공구와 2공구 나눠서 하고 있는데 2공구 쪽이 마을 안쪽에 사업구간이 원래는 주민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2공구가 1차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을 구간 부분이 행안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이 부분을 강제로라도 수용을 해서라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하자고 해서 별도로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업체가 선정돼서 대부분 PC암거박스를 관급자재로 대서 그걸 제작해서 기초 설치하고, 설치만 하면 끝나는 사업인데 지난달에 업체가 선정돼서 암거박스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께서 먼저 손들었습니다. 허채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0년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토사 유출돼서 임시 야적장이랄까 토취장 만들어서 거기에 적재물 갖다놨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안 치운 이유가 뭡니까? 2020년도 치인데 그때는 비가 오고 급하니까 임시 야적장에 적치해놓고 지금까지 안 치운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업하신 분이 임시로 갖다 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대충 군이나 어디 면에서, 행정에서 어디에 임시적으로 적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놓았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누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이제 와서 예산 잡아서 하려면 힘드시죠? 곡성군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시로 중간중간 부숴놓은 데도 있고 제가 정확히는 저는 두 군데 알아서 말씀드립니다. 전체 전수조사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이나 군이나, 도로팀이나 하다못해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어디에 적치를 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주위가 치워졌는지 안 치워졌는지 확인해볼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과장님?

예, 한번 찾아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왜냐하면 2020년도 치를 이제 와서 치운다는 것도. 그런데 풀이 우거져서 자연적으로 산처럼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안 치워도 돼요, 누가 보면. 그걸 안 치웠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지나다니면서 말할 수 있고 모르면 그냥 자연적으로 저것도 일종의 조경인가보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전수조사 해가지고 치워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뭐냐면 우리 민원인이 혹시 어떤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봤다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부실공사에 대해서 전화라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것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 가서 정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민원인이, 과장님 혹시 민원인이 와서 사진까지 찍어서 제시하면서 부실공사이지 않느냐고 오신 적 있죠?

다른 도로권에 그래가지고 겸면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 부분에 오해가 있어서 서로 다 이해가 되고 그대로 시공이 설계도대로 돼서 그 부분은 지나갔던 사항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 시방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 정확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을 잘 모르시는 민원인이 거기 부실공사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봤을 때, 일반인이 봤을 때도 부실공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와서 제시하면서 이것 부실공사이지 않느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런 시방서가 있는데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오해를 풀어줄 정도로 역할을 하셔야지. 제가 듣기로는 “어련히 시방서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민원인은 사진까지 찍어서 왔을 때 황당하죠. 그것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몇 인 이상은 설치하도록 법에 지정이 되어있고 유지 관리도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안전점검을 했다든지 그 필증을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되어있어서 그게 혹시 불합격이 됐다든가 하면 조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재제출하도록 그 업무가,

아니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거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보수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산림 부서에서도 어린이들이 요즘은 유아숲 같은 데 놀이시설이 있어서 그런 데도 안전시설 점검이 필요하고 그런 데가 있어서 다 소관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해서 보수해 주고 그런 것은 저희도 각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히 인원수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만 사람들이 인성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젊은 혈기에 애들이,

우리 지역만의 청년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이리로 해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받고 그러는데 좀 못된 애들도 막무가내로 나가는 애들은 법대로 해서 조치를 해서 병무청에 통보해서 다른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우리가 지도, 이야기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애들은 각 읍면에 보내가지고 문제가 되면 저희 안전건설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해서 그나마 소집해제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렇습니다. 다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하시면서 잘 하시고 있는 부분과 아쉬움이 있는 부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를 항상 챙겨주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시경제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별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쑥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 직원분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얻어낸 성과와 앞으로 저희가 더욱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성과로 첫 번째 석곡권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등 5개의 공모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총사업비 47억 중에서 국도비 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사업이 차분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성심청상품권 판매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 판매목표인 190억 대비 264억을 판매 현재까지 39%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역경제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착공입니다. 2015년부터 8년에 걸쳐 추진해 온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법정 소송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이 되면 전국 식료품 제조업체와 전기ㆍ전자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진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과 LH아파트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 이후 토지 보상과 현실화 민원에 부딪혀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와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옥과권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체부지 확보 등 추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기업인 애로사항 발굴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관내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년 10월에 발족한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회, 농공단지 협의회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틈나는 대로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경제정책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만 이 부분도 아직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내일이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도시경제과 업무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제과장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규제개혁 관련해서 여러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과에서는 3건 정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도나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검토에 있는 단계인데요. 분야별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투자유치는 일단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은 지원을 현재는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입지 지원금이라든가 시설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물류비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례도 개정하는 방안, 저희가 전남에서 지원이 두, 세 번째 이 정도 장성 빼고 된 것 같아요. 이런 업체가 들어올 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어쨌든 최상위로 만들어놔야 저희가 교통은 좋습니다만 호남지역이라 여러 가지 열쇠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다듬어볼까?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도 한번 운영을 해볼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는 사업주가 오래전에 확인해봤는데 최근엔 죄송한데 확인을 못 했고요. 사업주가 금년까지는 본인이 수도권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내년부터 추진해 보겠다고 그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1차에는 90개소가 됐고요. 2차에 20개소 해가지고 현재 100개소 정도 했고, 대상은 101개소인데 70% 정도 현재 사업은 됐고요. 그런데 2차에 보니까 저희가 1차에 5년간 수혜 범위를 넓혔습니다. 기존에 3년간 하다가 5년간 넓혔는데 2차에 보니까 아직도 21개 업체가 탈락되는 소상공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은 저희가 그대로 6억 이상, 현재 6억이 편성되어있는데요. 내년도 요구되어있고,

예.

원래 5억이었는데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1억을 더 증액해가지고 6억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 생각은 6억으로 한번 해보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은 저희들이 정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요. 체육회에 민경보시를 통해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산하면 정산 잔액이 아무래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종목이 기존에는 다운힐 경기가 계획이 토요일 경기가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면 집행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다운힐 경기는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약간 붐이 불다가 다운힐 경기가 저희 곡성 코스를 보면 2km가 채 안 되거든요. 2km 안 되다 보니까 15팀 정도는 접수가 됐었습니다. 15팀 정도 받고 다운힐 경기를 하기에는 예산 측면이나 어느 운영 측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산악자전거연맹에서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뺐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에서도 소득 창출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먼에서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산림 소도 지원 사업을 9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모든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임야에 보통 작업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로에 현재 포장이 안 된 관계로 우기철에 쓸려 내림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일부 자체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