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비롯하여 구월2동, 간석2동, 만수4동, 논현1동 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문제점은 시정하고 개선함으로 구민을 위한 효율적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3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복지국장 강필모. (복지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들은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에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평소 구민과 소통하고 의정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송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조미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상호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1건, 개별 22건 등 총 23건으로 이중 22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혐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민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수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유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1건을 포함한 총 6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공통 건의 사항 2번은 전입시 복지대상자가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홍보와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각 동에서는 전입신고시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서비스 관련 신청 안내와 수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외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안내를 통해 대상자별 누락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연번 1번 건의 사항으로 지역사회의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관리매뉴얼을 시스템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2022년 1월 제공기관 41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지침 및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였고 21년 점검에서 다수의 행정 지도를 받았거나 준수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제공기관 11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사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동일 지적사항 재위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 연번 2번 건의사항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금액이 수도권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 업체에 서비스질 향상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인천지역 사회서비스 지원단의 1차 검증과 2차 검토 및 현장 실시를 완료한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 등록을 승인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통하여 서비스질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연번 3번 시정사항으로 동별 통합사례관리 실적에 따라 사례관리사를 배치해 주기 바라며 향후 추가 수요발생시 증원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남동구 통합사례관리사는 6명으로 구청 2명, 사례관리 대상자가 다수인 4개동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그 외 16개동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업무에 질적 향상을 위해 2022년 1월에 통합사례관리사 증원 요청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며 2022년 9월에는 동 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연번 4번 건의사항으로 서창2동 이동복지관은 시비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복지관 유치에도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서창2동 사회보장특별구역사업은 2022년 종료 사업이었으나 인천시 관련 부서와 사업의 필요성과 실적을 공유하고 국비 연장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2023년도 사업은 국·시·구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기준에 따라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복지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연번 5번 건의사항으로 복지관 운영에 있어 외부 규모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건의 요청하는 등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예산이 이용자 중심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인천시 담당부서에 관련 내용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인천연구원 정책연구 과제로 사회복지관 운영 적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으로 결과에 따라 관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입니다. 요 보훈단체 지원도 여기서 하나요? 보훈단체,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끝나셨어요?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페이지 99페이지 보시면요 보훈단체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헌신의 일반적인 뜻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국가와 국민에 대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쏟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직전 자신을 감시하던 간수에게 써준 글씨가 있는데요,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입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일단 유사시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 본분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는 일이고 자기 임무에 최후까지 충실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헌신하신 모든 보훈단체와 미망인님께 감사를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국가유공자 유형 1호에서부터 18호까지 확대하고 연령기준도 폐지된 곳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저희 인천은 현재 지원기준이 만65세이상, 인천시 거주 3개월 이상 되면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타 시도에서 전입을 했을 때 3개월이 안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현재?

네,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변경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 지원은 시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 시에서 지금 현재 3개월이라는 기간을 삭제하는 걸로 개정안으로 검토하고 진행중으로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수당은 현재 단체마다 지급액이 조금씩 다르죠,

네.

그러면 수당지급액을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나요?

지금은 중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각 지역별로 지원 기준과 금액이 상이하여 보훈대상자 분들이 그런 부분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남동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그 동일한 예우를 위해 공동건의문을 남동구청장님께서 건의를 하셨구요, 그리고 시를 통해서 국가보훈처로 그 건의문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주는 거는 뭐 이렇게 차등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은 예우에 맞게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얼마전에 인제 차량이 보훈단체에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종류인가요?

지난 7월에 그랜드카니발9인승 차량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몇 개 단체를 이용하라고 처음에 그걸 제공했나요, 저희 구청에서?

8개 단체에서.

그럼 그 차량은 현재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으시죠?

지금은 그 보훈단체에 협의회에 회장님이 속한 상이군경회에서 등록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차량일지를 달라고, 자료요구를 한적이 있잖아요,

네네.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차량일지가 좀 개선해야될 사항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현재?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전달을 해서 조금 차량운행일지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좀 기재하고 그리고 관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만들어서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피끓는 젊음을 조국에 바치신 모든 참전용사님들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지키신 미망인과 유가족들, 유족들의 헌신적이 희생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대우와 예우와 지원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쪽이구요 남동자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일정한 지역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의 기능이죠?

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시행령 22조 시행규칙 27조에서 30조에 의거하여 남동구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활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의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지 위탁기관 맞으시죠?

네네.

남동구내 저소득층 참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 자활의 꿈을 실현시키고 지역내 다양한 교육기관, 병원, 기타 공공 민간연계기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하는 것이 자활센터의 역할인 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센터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크게 시장형,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그 총 투입예산대비 매출액이 30%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구요 사회서비스형은 매출액이 10%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현재 지금 남동자활센터는요, 시장형으로 프랜차이즈가 진입이 돼있죠, 진입형도 프랜차이즈가 진입이 돼 있으시죠?

네.

그러면 자활센터가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저희 남동스토어 GS25편의점하고 외식사업단의 그 본래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협의에 따라서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각 지역 사업단 연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인제 편의점 GS25시 편의점에 대해서 매출액과 그다음에 근무시간과 급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보통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시 한달에 20일 근무했을 때 146만5600원입니다. 이게 1시간에 시급기준으로 9,160원이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 근무일수가 3일인데 자활소득금액은 110만원이구요 23일데 142만9650원, 4일인데 110만1950원, 그리고 14일을 일했는데 110만8900원, 21일 일했는데 137만6700원. 요 자료는 누가 제공한거죠?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처음 1차는 전체 자료요구하신 부분을 작성을 하고 두 번째 두 개 사업단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근무일수 부분이 좀 수치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보면 착오가 많아요. 2022년 7월달 것만 봐도 그 실제 근무일수는 제각각인데 금액은 다 똑같애요. 그러면 애초 이걸 자료를 요구할 때 우리한테 본 위원한데 그냥 급히 만드는건지, 아니면 실제적인 조사를 하고 만드는 건지 저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또 드릴 거구요.

알겠습니다, 요거 자료는 나중에 다시한번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편의점이 매출이 5천이에요, 1년에 2021년도 보시면.

네.

5천이죠, 그럼 하루에 계산했을 때 얼마 벌까요?

남동스토어같은 경우 편의점 지금 2021년도 자료 보고 계신거죠, 5천이요?

네네.

정부지원사업비가 5천이구요 매출액은 1억5752만2원 옆에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동로지스는 4200인데 매출액은 3600이에요, 근데 3600인데, 편의점이 1년에 3600이면 하루에 5, 6만원 벌려고 그 가게는 운영하는 건 좀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동로지스는 택배사업을 하고 있구요,

로지스는 택배,

남동스토어 같은 경우 1억5700인데

저희가 통상 편의점을 하게 되면 저도 GS에 본사에다 문의를 해봤습니다. 얼마를 벌어야지 하루에 매출이 되냐면 그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걸 다 컨펌하냐 할 수 있더니 최하 100만원을 벌어야 된대요. 그럼 100만원을 기준했을 때 1억5700이면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본위원이 봤을때는 매출 누락을 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평상시에 그 포스에 보면 그 매출이 다 나옵니다. 그거 사진 찍어서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길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 자료 봤을때는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요,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운영을 하는데 저희 자활근로자한테 인건비는 누가 제공을 하고 있죠?

국시 구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이 프랜차이즈에다가 꼭 지원을 해야 되나요?

이 자활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활센터가 앞으로 프랜차이즈를 늘린다 그러면 파리바게트나 베스킨라빈스도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빽다방이나?

저희 그 지자체 내부에서 자의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하진 않구요 중앙에서 그 한국자활복지개발원하고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협의가 있었던 사항이구요, 저희 그 남동구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자활센터 이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 자활센터역할을 반드시 좀 기능과 역할을 맞게끔 자활센터가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깐요, 추후에 요 자료는 반드시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네, 지적사항 보면 228쪽에 그 이용자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관을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렇게 시정 개선사항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인제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그쪽 그 어르신들 이용 그 식사하시는데 이용인원이 몇분 정도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 듣기로 한 80여명 정도로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거기 그 복지관에 제가 인제 봉사하러 몇 번 갔었는데 그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거기 식사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지금 노인인력센터에서 지원을 조금 받고 있구요, 그 인원들을 근데 그분들이 힘들어서 못온다고 그런대요, 그쪽에 만수복지관에. 그리고 그 코로나전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자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 어르신들 배식하고 뭐 이렇게 식사준비하는데 좀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사자들이 다 줄어버린 거예요. 후원하신 분도 많이 줄었고 하다 보니까 이용자수는 많은데 식사를 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뭐 지금 복지관에 지금 우리 남동구 복지관이 다섯 군데인가 있잖아 논현복지관 뭐 성산 뭐 이런데.

네 군데 있습니다.

네?

네군데 있습니다.

네 개인가요, 네 개?

네네.

네 개 있나요, 이용인원수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 식사 같은 거는 혹시 또 어차피 구 예산으로 어르신 구시비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 거 파악하셔가지고 이용자수가 많은 쪽은 배식관리에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구요, 네 그런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구요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65쪽 그쪽에는 좀 오타가 난 게 있는 거 같애요. 제가 보다 보니까 그

6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65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김희숙 그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희숙 팀장님인지 과장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훈장골 논현점에서 46만5천원은 카드결제가 됐어요. 찾으셨어요?

잠시만요, 네.

근데 이게 대상인원이 1명으로 돼 있어요. 몇분이 드셨는데 46만5천원을 저길 했었는데 제 책자에만 한 명으로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착오가 있을 거 같습니다.

몇 분 정도나 드셨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잘못 체크하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몇 명이나 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신건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99쪽 볼까요, 감사자료에. 준비됐습니까?

네.

저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남동구에 10개 단체가 지금 등록돼 있죠?

네.

그 회원자격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뭐 이런 그 단체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나가서 한분이 사망을 하셨던가 전사했던가 하여튼 그런 부분의 단체에 누가 봐도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마지막에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가입자격? 준비가 안됐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3조 회원, 다음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재향군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하나, 육군, 해군, 공군이 제1예비역에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 제2국민병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를 하신 분들은 거의다 회원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회원수가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를 가겠는데 재향군인회가 지금 7,157명으로 돼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향군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 회원수가 7,15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들,

네, 맞습니다, 맞는데 자, 100쪽을 한번 보시죠, 100쪽. 보조금 지원이라고 이제 항목이 좀 되있죠, 밑에, 보조금이 100% 구비입니까? 보조금은 100% 구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재향군인회가 5300만원 정도가 인제 됐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코로나19 기간에는 사실 실제적으로 옥외행사를 거의다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조금이 계속 증가가 됐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보조금은 저희 국가를 위해서 희생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복지 증진과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 지원금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죠?

네.

제16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016년도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제가 이 보훈단체에다가 제가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원은 해주되 항목별로, 항목별로 정확히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해드리고 필요없는 곳에서는 좀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예산을 검토할 때 다시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오늘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저기 그 139페이지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적발 조치 실적 있잖아요, 그게 지금 2011년 11월 1일부터 22년 10월 31일까지 거의 1년치인데 지금 총 260명이고 상계가 97명, 보장비용징수가 163명 그죠?

네.

지역이 어느 지역이 좀 많은지 알 수 있을까요, 지역이?

아무래도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수급자가 좀 많이 있는 지역이 발생빈도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만수1동 뭐 이렇게 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데

네, 만수1동도 수급자가 많구요 서창2동이라든지 구월4동, 간석3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기초생활수급자 심의가 좀 완화가 됐잖아요?

네,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그 지역 사람들 보니까 완화가 됐고 근데 그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을 할려면 각 동에다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기본서류는 동에서,

네, 동에다 신청해서 구에서 인제 하는건데 지금 그 동에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러 다니는 그 직원들이 몇분이나 계세요, 혹시. 각 동마다?

동에서는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관리를 주로 하게 되고 기초서류를 받게 되면 저희 과에 이제 통합조사업무라 그래서 40여명중에 한 13명 정도가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들어온 서류를 차례대로 해서 전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신청을 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요. 그니까 그 조치를 좀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꾸 인제 미뤄지다 보니까 자꾸 직원들은 바빠서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다리시는 분들은 한시가 급하거든요.

그러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하여튼 빨리빨리 처리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그 완화된 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금년도에 시스템이 좀 개편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기본 법정기간이 30일인데 이제 추가서류라든지 보완조사를 하다 보면 60일까지는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좀 솔직히 많았던 게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좀 지연현상이 많았었구요, 그렇지만 이제 법정 처리기한내에 처리할려고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혹시 뭐 30일에서 60일, 그 사이에라도 조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중간체크를 해서 대상자들도 연락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거하고 지금 부정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자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정현철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금선경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추정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고영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보고서 235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보네베이커리의 효율적 운영 및 판매시설 외부 유치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보네베이커리는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찬병원, LH인천지역본부와 MOU협약을 체결하여 샌드위치 등을 정기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판매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무인빵 판매점 2개소, 마트 1개소를 유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등 남동구외 지역의 어린이집 공동구매 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연번 2번입니다. 보네베이커리가 법인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인일자리 자립 및 창업계획이 필요하며 미수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매출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으로 연차별 매출목표는 2022년 4억6천만원, 23년 5억, 2024년 5억5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미수금 업체 리스트를 작성하여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기간 및 경로당에 연계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237쪽입니다. 보네베이커리의 공공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기업진단을 통해 고령친화기업으로서 정체성과 올바른 방향성을 갖추어 전문경영관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입 사내이사 및 감사로 세무사와 노무사를 위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네베이커리가, 고령친화기업으로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4번 238쪽입니다. 보네베이커리의 고유 레시피로 공공브랜드 가치를 갖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3월부터 청년기업체와 협력하여 꽃게빵을 판매하고 있으며 남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보네만의 특화된 공공브랜드 개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님들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11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아직 업무라든지 확실하게 파악이 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감안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237쪽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그 세분의 그 세무사, 노무사, 감사를 위촉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매출이 1200에서 한 2600정도 월 매출이 나오는데 굳이 세무사가 필요했을까요?

앞으로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방향을 보고 저기 이 이사님들을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영지도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네.

자, 그 보네베이커리 제가 오늘 아침에도 8시 한 50분 정도 와서 한 30분 정도 그 일하는 직원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임대료 있습니까?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이죠?

네.

월세 임차 내나요?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때요, 보게 되면 이런 사업은 없는 겁니다. 지금 지역에 나가 보면 자영업자들 월세도 못내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늦게까지 하고 있는 대요, 혹시 그 들어보셨나요, 그 콩나물교실이라는 거 아시죠? 그 우리 학교 일반 우리 그 도심지에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는 콩나물교실 있는데 우리 남동구청에 사무실, 행정사무실 보게 되면 상당히 비좁고 환경이 열악한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라든가 건축과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거기도 마찬가지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그 환경이 되게 안 좋더라구, 그에 비해서 우리 평생학습관인가요, 지금 그 보네베이커리가 4층에 있죠?

네.

그다음에 1층에는 까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곳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동구청이나 중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까페가 한 6평에서 8평정도 돼있고 일단은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불필요한 면적이. 효율성이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지만 사무실 공간을 잘 이렇게 활용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구요 우리가 여름철에는 전기를 절약한다고 26도에서 27도에 사무실 온도를 맞춥니다. 엄청 무덥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전인가 4년전에는 우리 남동구 공무원수가 1000명이 넘지 않은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비효율적이죠, 일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일의 효율성이 없다 그런다면 그것도 비효율적인데 그 후에 한 2, 300명에 그 공무원들이 충원된 걸로 저는 밖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에 비해서 인제 사무실 공간도 확보가 돼야되는데 오늘 확인해본 결과 지금 빵집을 보게 그게 그 4층에 제조공장을 보게 되면 너무 동선이 넓어요, 업무의 효율성이 없고 저 정도의 빵 제조공장을 한다 그러면 제빵사가 최소한 네 명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매출을 보게 되면 매출에는 뭐가 따르죠? 그 매출에 우리가 따를 때 그 재료비가 있잖아 재료비. 이 재료비는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손익계산서에 하나도 안돼있단 얘기야, 매출만 남은거야. 이걸 봤을때는 무조건 흑자 경영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경영진단을 여기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있게 지금 봤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일반 개인사업자라면 벌써 문 닫았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월세로 받는다 그러면 최소한 보증금 8천에 6백에서 7백을 받아줘야 돼요. 다 무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감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공감한다구요?

네. 감사합니다. 공감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런데 그 제가 볼때는 카페는 가능성이 있어요, 카페는. 카페는 보니까 그정도면 뭐 여름철이라든가 식사시간이라든가 좀 이렇게 그 가능성 있어요. 자, 봐요. 무슨 빵인지 아시죠?

이게 얼마에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목화빵이죠?

네.

요거하고 요 제품하고는 가격이 똑같애요, 근데 지금 요게 1100원씩 판매한다고 그래요. 지금 1100원 받아서 안돼요, 지금 재료비가 50%, 하다못해 100% 오른 거는 태반이에요. 요기서 매출에서 요 매출 여기에서 그 재료비가 저기 빠지지 않으면 포함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선 다 흑자에요, 흑자. 이런 경영이 없는 거예요. 요건 2500원 이더라구요, 빵집은 아침 6시반에 정도 출근해서 하면 한 7시반 되면 첫 빵이 나와요, 첫빵이. 근데 물어보니까 5시반에 나와가지고 5시 반이면 아마 업무시간이 한 12시반이나 1시면 거의다 마감이 될 겁니다. 그러면 1시반부터 그후에는 공간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간활용가치가 없다. 지금 이 정도의 생산량이면 빵집은 15평만 있으면 됩니다, 15평. 제 생각인데요 일단은 평생학습관에 있는 그 1층 4층 1층은 일단 사무실 공간으로 쓰시고 지금 카페도 거기 되게 넓어요. 거기도 자리 다 있더란 말이죠, 고거를 유지를 하고 본관이야 뭐 이렇게 민원인들도 오시고 하니까 좀 유지를 하되 향후 계획에서는 4층을 좀 그 축소를 하고 1층은 사무공간으로 이렇게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전 그리 생각하거든요. 이 공직자분들한테 일할 여건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서 효율성을 따져야지 우리가 근무할때에 여기 남성직원들 쭉 있는 거 상관없어요.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이리 껴 있을 때 상당히 불편한 감을 느낍니다. 근무 공간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쾌적히 해주셔야 돼요. 그게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별도 공간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못느낄 거예요. 근데 하위직 공무원분들은 상당히 불쾌감과 짜증과 여름철, 특히 여름철에요, 겨울철은 상관없는데. 온도를 정부 기준에 맞추다 보면 26, 27도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본청을 다 가보니까 숨이 막히드란 얘기에요. 거기엔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람한테 나오는 그런 또 기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청장님하고 잘 확인하셔서 그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대시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15평, 15평, 그 30평인데 5백만원에 40만원 달래요, 5백만원 40만원 그 두 개면 천만원에 한 80만원 정도 되죠. 그리고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하나요, 여 카페?

근무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사업 최고에요. 카페는 보통 아침 8시부터요, 밤 10시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 좋은 위치에 최고 좋은 시설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료에요, 무료. 대한민국에 지자체에서 빵을 만들고 카페, 물론 커피는 이따가 봅시다 요 최근에 활성화 되니까, 저런 좋은 공간에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좋을 때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요 앞으로 내년에는 더 경제도 어렵고 이자율도 높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여기가 공원, 근린공원이지 않습니까, 아이 카페가 일요일날하고 토요일날 문을 열어야죠, 커피도 팔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니까 매출 증대를 보니까 제가 이거 보고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혼자 웃었어요. 야, 이게 대책인가! 이게 경영대책인가, 이거는 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관심있게 체크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 과장님 저하고 한번 머리 좀 맞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이렇게 한번 같이 좀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구요, 위원님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재산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행정재산에 대한 그 사무실 공간이나 그런 거에 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거 빵 잡숴보셨어요?

네.

맛 있죠?

맛은 저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맛 있어요?

네.

네?

제가 처음에 2016년도에 생길때는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잠시 근무할때는 그때는 맛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뭐 브랜드가 있어서 비교를 하면 맛 차이는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커피점에 맞는 빵인가요? 요런 빵이? 요런 빵이, 요런 거, 요런 게, 커피숍에?

그런것도 한번 뭐 에그타르트라든지 다른 걸로 커피랑 어울릴 수 있는 걸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커피에 맞는 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영종도에 보게 되면 까페 베이커리라는 게 있어요. 주말에는 매출이 보통 6, 7백 정도, 많게는 천만원 정도 납니다 제가 아는 그 직원들이 아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도 좀 통화해봤거든요. 그래서 커피에 맞는 빵이 있고 또 가정에서 먹는 빵이 있고, 이게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하고 일단은 맛이 있으면 멀리서도 와요. 근데 저도 인제 실제적으로 요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맛이 맛이 있냐? 빵이 없어, 맛이 없다, 그리고 이 빵집이 구청에 있는 거와 밖에 있는 거와 매출이 다를까요, 어떻게 같을까요?

지금 현재 창대시장에 매출로는 각종 어린이집이라든지 행사때 대량으로 인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아무래도 시장이나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데 있는 곳이 매출은 더 늘겠죠.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구청에서 빵을 만든다면 어린이집에서 이거 사용을 할까요, 말까요?

아, 브랜드 말씀하시는거죠?

네?

그 뭐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 브랜드입니까, 이게.

아니 일단 다른 파리바게트나 그런 데랑 비교했을 때,

제 의도를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구청에서 만든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먹습니다. 맛이 없어도 먹어야 돼요 왜, 어린이집, 유치원은 감독기관이 어딥니까, 남동기관 어디에요?

구청이죠

구청이죠?

구청 네.

구청에서 만든다는데 당신들 간식으로 어린이를 줘라 하면 제가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이거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맛이 있든 없든,

사죠

웃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밖으로 가게 되면 매출이 더 떨어질겁니다.

네.

반으로 줄거예요. 지금 이분들 월급 가져가면 안돼요, 지금 내 매출자료 봤을 때 월세 내야 되고, 월세 6백만원씩 내야 되고 재료비 40%를, 40%정도 먹습니다, 빵집은 재료비가 보통 40% 제조원가, 그러면 지금 천원만 해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한달에 뭐 안되거든요. 그러니 다시 경영진단을 하셔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강필모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을 찾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육은아 부위원장입니다. 그 성폭력상담소 예산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 좀 살펴볼게요, 296쪽이구요 이거 사업예산은 우리 구 예산은 적게 들어가지만 관리감독하고 지원은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거죠?

네네. 시에서 인제 승인해서 허가된 시설로 인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행감 자료를 조금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지난 업무보고 2022년 업무보고하실 때 제출하신 자료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통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 보시면 관련 추진사업 내용이 지원시설 7개소로 해서 주셨는데 지금 행감자료는 단순히 상담소 2개만 볼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성폭력상담소 2개만. 그 업무보고에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7개소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3개소 치료회복프로그램 3개소 등 이렇게 있는데 2개 상담소만 행감자료에 명시된 거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나머지 다섯 군데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자료는 드리구요,

네, 나중에라도.

일단 여기가 성폭력상담소는 저희가 2개소가 맞구요 나머지 5개소는 인제 의료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있고 그 이주여성 폭력피해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3개소가. 그래서 지금 제목이 성폭력상담소라서 저희가 단순히 상담소만 자료를 제출했구요 나머지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담소 명칭을 갖고 있는 거는 2개 관련이지만 정부 누리집을 제가 찾아보니까 남동구 성폭력상담소의 현황은 또 4개소로 나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좀 여성을 위한 시설이 관리감독이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추후에라도 좀 제출토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동구 성폭력상담소 지정된 게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예산액 산정이 두 협회가 다른 거는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좀 여쭙습니다.

일단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인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 이제 사업예산이 운영비와 인건비, 그니까 거의 인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상담소랑 시랑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수요액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뭐 올해 9월이나 인제 본예산 편성할 때 수요를 받습니다. 그럼 그 수요를 제출해서 어느정도 조율을 하는 걸로,

우리 구 시설들이고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니까 성폭력상담 관련해서는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보면 작년하고 올해 2021년 11월부터 10월말까지 성폭력상담실적이 보건복지협회는 724회고 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670회 이렇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적이 높게 집게가 됐는데요 그 297페이지 아래 보시면 피해자 회복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의료비 실적도 인구보건협회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고 치료회복프로그램 성교육실적도 상당하구요, 근데 예산이 조금 불균형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사업개요 자체도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운영 지원이잖아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성폭력상담하고 피해자분들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고 좀 더 피해자들 정서적인 지원과 의료지원이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혹시 시설 입장에서 혹여나 이거 예산 불균형 때문에 피해자 분들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서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상황을 시설에서 대비하고자 조절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걸 막아야 되는 것 또한 우리 과의 역할이 아닐까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좋을 거 같구요, 또 하나 개선했으면 하는 게 그 남동구 성희롱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7조에 성폭력 피해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구에 홈페이지 사이버창구가 창구라기 보다 그냥 단순 상담소 안내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상담소 2개소의 전화번호와 주소 써있고 끝인거죠. 근데 성폭력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고 행정을 좀 해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여성으로써 마음아프고 정신적인 고통이 좀 크신 분들인데 그 또 10대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구요, 조례도 써있지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사이버 고충상담 창구를 좀 설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편의성 있게 진짜 사이버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구조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찾아가거나 전화상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여자아이들, 청소년, 여성들도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글 잘 쓰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서를 좀 고려하셔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적극 행정 서비스 모습이 좀 있어야 이게 진짜 여성친화도시가 아닐까 하는 대안을 좀 제시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두 개의 상담소랑 협의해서 사이버 상담창구로 운영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주무부서가 여성가족과이긴 한데 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집행부 부서에서 좀 책임있게 해야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의원이기도 하고 여성친화정책에도 좀 관심이 많은데요 그 여성친화도시 조례의 취지를 생각하고 여성참여확대 분위기를 조성한다기 보다 각종 그 위원회 구성하는데 여성비율 숫자 맞출려고 억지로 진행하는 거처럼 보이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애요. 그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과에 협업을 좀 요청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성친화부서 평가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 평가항목으로 이런 거는 좀 넣으시면 어떨까요, 뭐냐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남동구의회 의원 위촉하라고 이렇게 문서를 보내시는데 제가 취합해서 살펴보니까 문서에다가 양성평등기본법 지켜야 되니까 여성의원 우선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시더라구요. 저는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문서에다가 양성평등기본법 각종 위원회 구성 조례 지켜야 하니까 구의회 여성의원 추천해라라는 식의 내용을 과들이 앞다퉈서 쓰시는 게 저는 이게 과연 여성친화도시인지, 우리 지역 여성들이 위원회 참여하시고 활성하자는 게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성의원으로써 느끼기에는 여성 할당을 채울려고 여성의원이 오히려 활용이 되는 느낌인거죠.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구요, 그 남동구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 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이 돼야되는데 전혀 그런게 고려가 안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의회가 여성 숫자맞추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민선8기 집행부에서는 직전 집행부와 다르게 참된 여성친화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의견이라기 보다는요 이제 여성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제 저희가 뭐 국정평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위원회에서 한쪽 성별이 10분의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인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인제 저희가 그런 공문상에 명시도 했었고 인제 부서별로 했었던 거 같은데 위원님의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12 출석감사위원( 8 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경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7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이은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