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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희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1-22

이희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열

심우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회의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이희동입니다. 의정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저께

어저께이희동위원

문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지금 의장단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예.
장단

의장단이희동위원

회의가 가지고 있는 법적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저희 의장단은 이제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단 세 분 해서 다섯 분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의장단에서 결의한 사항이 법적 소구력을 갖고 있나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저희 타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전파돼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의장단 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이라든가 거기서 실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에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물론 이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국 전반에 대한 업무 소관이 되어 있지만 그중에 인사라든지 좀 몇 개 부분은 의장님 고유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공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고유권한은 빼더라도 어저께 문현섭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등이 저희도 굉장히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의장단 회의가 실제로 저희한테 결과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의총이 필요한 18명의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충분히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장단 회의로 갈음이 돼서 저희한테 결과보고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까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는 중에서도 전체 의원님께서 공유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의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의원총회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희동위원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예를 들어서 인사권 같은 고유의 권한은 제가 무슨 권한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갈음 말을 해 주셔가지고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실제로 지금 의장단 안건이 있잖아요. 그 안건을 먼저 공유해 주실 수는 없나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저희가 의장님하고 이제 운영위원장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저희가 제주도 워크숍 가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10.29참사 때문에 저희가 이제 취소가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당시 암사1동에 이제 제2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새장터 거기 이제 리모델링한다고.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예, 행사 변경.

이희동위원

리모델링하는데 개막식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의원들이 전체 워크숍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지역 구의원들이 이제 대상 참석자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워크숍을 가는 걸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론 저희가 워크숍을 빠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상으로 되어 있었고 만약에 10.29참사가 없었으면 저희 지역 의원들만 싹 빼고 아마 행사는 진행됐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실제로 구청장하고 지역 국회의원한테는 스케줄 관리가 돼 있었는데 지역 구의원들한테는 스케줄 관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글쎄요. 원래 행사라는 게 당초 집행부에서 행사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 의회 일정과 이런 걸 참조해서 하는데 특히 변경을 할 때는 더더군다나 집행부에서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알아 보고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구청 집행부 팀장이나 되면 만약에 변경하게 되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주요 행사 같은 일정은 집행부와 서로 공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11월 2일, 3일, 4일 잡혔던 저희 워크숍은 변경이 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2,3주 전에 저희 모든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확정된 일자였고 그것을 집행부에다 얘기했다라는 건 들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안에서 내부 소통이 지금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집행부의 혹자에 따르면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주기는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약간 거리낌이 있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걸 전체로 퍼트릴 수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 의회 전체 일정이 있거나 스케줄이 있으면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이루어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공개를 할 것이고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할 것이냐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아마도 워크숍이라는 게 약간에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물론 해외는 아니지만 국내지만, 조금 외부적으로 매스컴상에서 오르 내리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그런 건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하고 구청장의 스케줄은 관리가 되는데 구의회는 패싱한다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유념해 주시고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 2페이지를 보시면 의정홍보 지원에 잔액에 7,997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유가 상임위 생방송 미집행액입니다.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그것은 홍보팀.

이희동위원

아, 그럼 다른 거 묻겠습니다. 차량 스타렉스 타 보셨죠?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아직 2년 남았습니다. 버스는 내구연한이.

이희동위원

예, 버스는 2023년 계획을 보니까 집행 예산 잡으셨는데 스타렉스를 타보면 뒷좌석이 실제로 한 명 타기가 버거운 상황이에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예, 좁죠.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실제로 인원수 대비 스타렉스만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저희가 인원이 아주 많을 때는 버스를 이용하고 인원이 열분 내외 됐을 경우는 스타렉스하고, 스타렉스가 조금 불편하니까 저희가 아이오닉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감사 서류 제출목록에서 보시면 이번에도 제주도 워크숍이 취소가 됐잖아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제주도만 취소됐고 국내는.
취소

취소이희동위원

금액 낸 게 얼마죠?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28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이천육칠백입니다.

이희동위원

이천육칠백이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예.

이희동위원

이천육칠백에서 250만원이?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한 10% 정도입니다.

이희동위원

10%인가요. 그런데 지금 서류 내신 걸 보면 작년도 상반기 제주도 워크숍 같은 경우는 선급금이 400만원, 32페이지인데요. 2022년도 6월 8일날 상반기 의원 국내워크숍 연수대행 선급금이 580만원, 잔금 지급이 440만원, 소요경비가 110만원이에요. 선급금을 절반이나 낸 이유가 있나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그건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어느 팀 소속인가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어떤 자문위원회인가요?

이희동위원

홍보자문위원회나, 지금 저희가.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홍보자문은 홍보팀입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지금 위원회는 운영하는 게 따로 있나요? 저희가.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지금 국외연수위원회는 있습니다. 저희가.
팀은

의정팀은이희동위원

국외연수가 있고.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공무여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로

제대로이희동위원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원래는 당초에 가기로 했었는데 연기가 됐잖아요. 12월로, 그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쳤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외연수가 있을 때만 열리는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타 과 다른 부서도 다 받고 있는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약을 체결할 때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희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창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담주사 나상기입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의정팀인지 몰라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서울시 강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해서 2012년에 제정된 게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의정자문위원회가 최근에 열린 적이 있을까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최근에 없습니다.

원창희위원

근 몇 년 동안 안 열렸어요?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은 안 되고 한 8, 9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혹시 유명무실해진 거면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이 부분은 정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예.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다시 설치하거나 이런 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정비라는 게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없애는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치든 폐지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내실 있는 검토를 해서 검토안을 운영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나상기의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다음에 홍보팀요.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의회홍보팀장 정나리입니다.

원창희위원

팀장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홍보자문위원회라는 게 똑같이 있더라고요. 2010년에 제정된 건데 이게 혹시 마지막에 열린게 언제일까요?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올해 상반기에 의회보 제작할 때 홍보자문위원회 한 번 열였고 이번에 또 강동의정이라는 책자랑 의회안내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이번에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매년 그래도 최소 1,2회 이상은 열리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이런

이런원창희위원

부분들을 내실화 있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정책지원관들에게 사무 집행의 권한이라든지 책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혹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 해주셔도 되고요.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우리가 채용할 때 지원관의 업무가 있습니다. 담당 업무가 조례의 제정, 개·폐나 예산 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조사, 분석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하고 분석 지원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 등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채용할 때 업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요. 지금 강동구의회 위임전결 규정에 보면 이게 2012년에 전문개정이 된 건데요. 제5조에 보면 전결권자의 책임이라고 해서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 사항의 집행 권한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이 안에 의장권한 사무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권한 사무도 있고 위원회 권한 사무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전문위원은 지금 되어 있는데 정책지원관은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 인지하고 계셨나요?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지금 검토해서, 타 의회하고 파악해서 내년 초에 첫 임시회 때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제가 조금 우려하는 지점은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게 올해 7월 1일이고 정책지원관이 채용이 될 거라고 예정된 거는 올 초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1년 정도의 어떤 시간이 있었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금 정비가 늦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제적으로 먼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에 보면 업무 내용에 따라서 행정기관 장은 업무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정책지원관의 위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약간 붕 떠있는 거예요. 위임을 누가 어떻게 위임을 하겠다는 건지 위임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게 있어 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다 하나 놓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오,탈자 난 부분들이랑 몇 몇 지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같이 말씀드린 게 이거 제본 형태로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정례회 끝나고, 이번 정례회까지 하면 시간이 촉박하실 것 같아서, 이번 정례회 끝나면 제본 형태로 다 배포해 주셔서 저희 의원들이 보관용, 혹은 검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의회홍보팀장입니다.
계획

업무계획이희동위원

, 2022년도 업무계획하고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뒤에 보면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예산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눈에 띈게 신문광고였습니다. 1회 88만원씩 10개 언론사한테 똑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 6회, 이게 지금 언제부터 예산이 똑같은 거죠?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언제부터인지는.
계실

계실이희동위원

때 다 이 예산이었어요?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88만원이라는 이 비용에 대해서 광고 크기는 다 똑같은가요? 10개 언론사가.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예.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반면인가요? 전면인가요?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전면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하단에? 그게 88만원?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예.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중앙지하고는 비교 안 해 보셨죠? 실제로 이 금액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 광고 단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같다고 하길래 그걸 한 번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9대 전반기 개원 광고라고 하나 목록을 잡았고 내년은 코로나19 극복 응원메시지 여기 잡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필요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 6회를 맞추기 위해서 잡으시는 건지? 관례인가요?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할 때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설날, 추석, 이런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6회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6회를 맞추려는 경향이 있나요?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제로

실제로이희동위원

시장에서 단가가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6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관례인 것 같은데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0.29참사가 났을 때 아마 홍보한테 부탁드려 가지고 팝업창을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구청 보다 너무 느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10.29참사가 일어나자마자 발빠르게 대응해서 조의를 표하는 그런 팝업창을 만들었는데 의회가 조금 느린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의사팀장님 부탁드립니다.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의정팀장님한테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었는데요. 의사활동지원에서 의정 홍보 지원해서 상임위 생방송 미집행액 해 가지고 7,900만원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홍보팀 업무입니다.

이희동위원

아, 이것도 홍보팀인가요?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팀장님, 의사활동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의사팀인줄 알았네요.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홍보팀장입니다.
임위

상임위이희동위원

생방송 미집행액이라고 잡혀 있는 거는 그러면 상임위 생방송에 관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2022년도에.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생방을 하기 위해서 원래 작년에 하드웨어도 구축을 해 놨고 다만 소프트웨어 구축하면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축비랑 인건비 부분을 책정을 해 놓은 상태여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2022년, 2023년도에도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받아본 게 없어 가지고.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그것을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이희동위원

하지 않아도 예산을 지금 잡아 놓은 건가요?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산을

예산을이희동위원

잡으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일단은 예산은, 계획을 정확하게 실행을 할 건 아닌데, 예산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잡아 놓은 거라서 계획을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이상하지이희동위원

않나요?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예산을 잡으실 거면 분명하게 계획을 해야 되고 그 계획이 집행이 되지 않는 거는 왜 안 되는 건지 분명하게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임위 생방송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역에 주민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의원들한테 민원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의장단에서 회의가 끝났다고 하는 순간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도, 의원들한테 결과보고도 되지 않았고, 실제로 예산은 잡아놨는데 의장단에서 회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 근거가 있어야 되고 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제10대가 가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다음 의원도 하반기에 의장단들도 그거를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의장단에서 결정했다라는 한 마디로 끝나다 보면 실제로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023년도 계획에서 만약에 집행액으로 상임위 생방송 예산을 잡아 놓을거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록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리

정나리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희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태근 사무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예, 사무국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2023년 업무계획에 보면 조직개편 팀단위에서 1국 1전문위원 3담당을 1국 1전문위원 4담당으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추진계획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지금 25개 구의회가 있는데요. 지금 9개 의회가 지금 정책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16개 팀은 지금 추이를 보고 검토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타의회도 지금 지원팀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9명이 되니까 내년에는 정식으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올 연말에 인사 이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때 지금 나름 계획, 조직 개편이 내년이 아니라 올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야 올 연말에 조직 개편하는 데 그걸 반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부서는 조례에 의하지만 팀 관계는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팀이 없기 때문에 평주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유능한 직원을 발탁해서 운영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게 구청에서 정원이니 이런 게 다 변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아닙니다. 팀은 언제든지 그 사안이 있을 때 팀을 만들어.
우열

심우열위원장

팀장이 4개 팀장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1개 팀이 더 팀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의회 TO에 1명이 더 증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아직까지는 그 정원에 대해서는 의회는 정원은 충분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정원은 충분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자체 독립됐지만 우리가 지금 파견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 정원에 대한 건 문제가 없을 거다?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 말씀이시죠?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계속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후반기에는 상임위원회를 좀 전문화하고 세분화하자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아무튼 지금 현재 직원이 39명이 있는데요. 기타 전문위원이나 각 팀에서 운영되는 인원은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금 검토해서 많이 보좌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의회도 좀 벤치마킹해서 더 많은 걸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위원장인 제 의견인데 지금 조직 개편, 내년 조직 개편하고 아무래도 내년도에 상임위원회를 전문화시켜서 세분화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직원 몇 분 전문위원이 포함이 됐든 정책지원관이 포함이 됐든 TF팀을 구성해서 이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발전적인 거니까요. 한번 그런 TF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다음에는 저희가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개정을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예. 수정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때 이민수 전문위원의 개정안 검토에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지원만 하게 됨. 그래서 종합 검토의견에는 개정안이 의결되면 의원의 개별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은 정책지원관이 전담하게 됨. 전문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만 가능함 이라고 종합 검토의견에 검토보고서에 작성이 돼서 저희 의원님들이 이걸 다 숙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관하고 업무가 명확히 분리가 됐습니다. 맞죠?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 개정된 이유는 전에 정책지원관이 없었을 때 전문위원이 업무를 여러 가지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2020년도인가요? 그게,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새로 생김으로써 업무를 다시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명심하셔서 이 업무를 정확히 분장을 시키셔야 돼요. 그거를 의원님들한테도 숙지를 시켜 주셔야 전문위원한테 지시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를 의원님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 사무분장 규칙에 맞지 않은 일을 현재 전문위원이 하거나 정책지원관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통과됐으니까 그 상황을 명확히 해서 잘못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전문위원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한테 숙지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다음에 얼마 전에 항소심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 판결문에 의하면 징계를 요구한 의원들은 늦어도 2020년 12월 2일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모두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2020년 12월 9일 이루어진 징계 사유에 대한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패소함으로써 상대에서는 소송비용 900여만원하고 향후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이런 결정을 하고 할 때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의원님들한테 명확히 이야기를 했는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제가 2000년도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고요. 그걸 그 당시에, 지금 저는 1월 1일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때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렇다면 이 판결문은 보셨죠?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 판결문을 보고 그 상황이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그런데 집행부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보통 법적인 불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의회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약간.
우열

심우열위원장

의회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라니까요.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판결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소송 비용을 우리가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비용이 이제 재판이 들어오겠지만 그것도 저희가 지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나 이런 거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그러니까 조금 저는 그 당시에 없었는데 그게 기간이 인지를 못해서 그런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왜 그런지 자체가.
우열

심우열위원장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누가 어느 부서가 잘못된 건지 제가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셨잖아요?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그게 제가 하기에는 좀.
우열

심우열위원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그럼 저희가 이거를 갖고 특위를 만들까요? 특별위원회를, 아니면 감사담당관에다 이 업무를 이관시켜서 업무를 보게 할까요? 별도로 저한테 보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걸 보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지 오래됐는데 보고가 상당히 늦어져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97회 임시회를 1일간 열은 적이 있습니다.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게 1일간 연 사유가 뭐였죠?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조례 개정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때문에 그랬죠?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예. 개정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하루만 이거를 기간을 정해서 급히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어떤 이유죠?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위원회 업무에 한계가 모호해서 정확하게 위원회 소속을 정하기 위해서.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거는 저희가 296회 임시회 때 안건을 심의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안건 자체를 심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위법한 거를 심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면밀히 파악했어야 하는데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있는데 이런 거를 아주 중요한 것들을 지금 놓치고들 계세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도 의정 활동하는데 상당히 불안해요. 규정들을 다 모르잖아요. 의원님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 보좌를 안 해주면 의원님들이 어디다 물어보고 어떻게 의정 생활을 합니까? 7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개정할 조례가 있는지 폐지할 조례가 있는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보고 시한을 한참 지나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7가지를 개정해야 되고 규칙은 4가지를 개정해야 되고 규정은 2가지를 개정해야 된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보고서를 저한테 올리는 것은 그동안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8대 의원님들도 열심히 다 하셨고 그렇지만 지금 9대 의원님들 새롭게 와서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도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일을 이렇게 안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합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유의하셔서 의원님들을 보좌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사무국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마지막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동구의회는 집행부와 의회가 인사권 독립 등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의회 소속의 직원인데도 구청 직원으로 착각하는지 의원님들의 모든 정보가 재빠르게 구청으로 보내지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모든 직원들은 시정하시고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관련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구의회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철저 및 제본 형태로 제출 요망, 수의계약 관련 첨부자료 등 보조자료 제출 요망, 유튜브 채널 운영 강화 방안 강구, 상임위원회 생방송 예산집행에 따른 계획서 제출, 상임위원회 회의 공개 관련 중장기적인 계획 강구, 임시회의록 신속 공개 방안 제출 및 예산 확보, 속기 교대시간 개선 검토, 직원 근태관리 철저 및 청사 보안강화 대책 마련 강구,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 방안 마련, 의장단 회의 안건 관련 의회운영위원회 선 보고 절차 강구, 의회청사 주차 문제 관련 대책 강구, 2022년 의회 예산 집행 철저, 의장배 체육대회 규정 여부 파악, 선사유적지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의회 방문기념품 검토, 감사원 지적사항 철저한 처리 요망,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요망, 지역행사와 관련 집행부에 구의회 일정 공유, 수의계약 체결 시 여성, 장애인, 사회적경제업체 확대 강구, 구의회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강구, 구의회 조례, 규칙, 규정에 대한 선제적 정비 강구, 구의회 신문 광고 단가 관련 현실화 검토, 구의회 홈페이지 팝업창 신속한 처리 요망, 정책지원팀 운영 철저, 상임위원회 세분화, 전문화 운영방안 검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업무 구분 명확화, 소송 관련 책임 소재 파악 재발방지대책 마련 강구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박태근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자발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근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