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준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원석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안건 심사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홍보기획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위원회 소관 6개 집행기관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이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시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2023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을 통해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현황입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2020년 2월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2실 5본부 29팀에 354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tbs FM, tbs TV, tbs eFM 등 3개의 방송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규모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3년도 티비에스 출연금의 규모는 232억 1,700만 원으로 2022년도 320억 원 대비 27.4%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티비에스가 2023년도 출연 동의를 위하여 서울시에 제출한 출연금 규모는 411억 8,300만 원이었으나 서울시는 232억 1,700만 원을 동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출연금과 자체수입 비중을 1 대 1로 편성한 것으로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자체수입 비중이 5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티비에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허가사항은 그 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며, 티비에스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서도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있어 시행일 전까지는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티비에스 이사회에서 지난 11월 18일에 성명 같은 것을 발표했는데 저희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저희 시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위헌ㆍ위법적인 폐지조례안이다, 강력 규탄한다, 그리고 민주세력들과 연대하여 가능한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싸운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회는 천만 시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또 지원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티비에스 이사회는 중립적이어야 합니까, 정치편향적이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당연히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민주세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왜 이사회에서 민주세력들과 연대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싸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이사회가 민주세력들과 연대하여 가능한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싸운다는 게 홍보기획관님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회는 공정방송을 위해서 항상 중립적이어야 하고 그 태도를 항상 견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민주세력들과 연대하여 가능한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싸우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사회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사회도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여담으로’라고 시작하면서 익명의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순전히 저의 착오였으며 그런 사실은 전혀 없음을 깊이 사죄드리면서 정정드리겠습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이사회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표이사님의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죠?

지금 행정절차에 따라서 비위 사실 조회 단계에 있습니다.

혹시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되십니까?

지금 그건 확실히 내일까지, 저희들이 기한을 정해서 검찰, 경찰하고 관계부서의 답변을 내일까지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여부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수사결과 고소ㆍ고발 건이 있을 적에는 조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면직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께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만약에 한다면 다시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폐지조례안이랑 대표이사님의 사직과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셔서 되게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홍보기획관님께서 이거는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YTN에서 지난주에 노조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화의 여지는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단 그 대화의 여지에서 선봉장으로 나서야 될 게 바로 대표이사님인데 이게 오랜 시간 공석이면 오히려 대화의 창 흐름이 잘 안 되지 않을까 노조위원장님이 대표이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의 장을 만드는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례지만 혹시 보도본부장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보도본부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오세요.

혹시 실례지만 eFM이 보도본부 소속인가요, 아닌가요? 혹시 어디 소관이시죠, eFM은?

라디오제작입니다.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제작본부장입니다.

티비에스 사업 중에 제가 가장 관심 있고 예전에 행정감사에서도 계속 마음에 들어 했던 게 eFM입니다. 제 생각에 사실상 티비에스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돋보여야 될 프로그램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9.8%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혹시 어느 부분에서 감소가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사업별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는 데는 저희 입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러면 프로그램별 제작비가 감축이 된 건가요?

네, eFM, FM, TV 전체적으로 실링이라고 할까요,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적 기능 그리고 티비에스가 앞으로 해야 할 의무 이런 부분에서는 eFM 예산은 좀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방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계속 지원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FM은 혹시 사업 중에 상업광고가 지금 허용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상업광고는 허용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MBC하고 같이 묶여있는 결합상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특별히 달라지고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계약되어 있는 상업광고는 혹시 몇 건 정도 되시나요?

건수로는 제가 지금…….

혹은 규모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연간 5억 정도 규모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업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약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펴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티비에스에서 요청한 예산은 411억 8,300이죠?

네, 맞습니다.

이 예산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8,300만 원 이런 거 빼고 되고요 큰 것만 말씀하셔도 돼요.

콘텐츠 편성 및 평가가 87억 6,000만 원이고요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76억 그다음에 매체 홍보에 대해서 16억 정도 되고 방송자료관리 20억 그리고 FM방송 제작 및 운영에 25억 7,700만 원, eFM에 11억 7,000 정도고요 그리고 TV부문에 대해서는 25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달리해서 여쭤볼게요. 411억 8,300 중에서 인건비는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저희들이 정확한 인건비 수준은 200억 정도가 좀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200억 남짓?

2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청한 것은 234억 정도로 요청했습니다.

인건비가 234억 정도고 나머지는 사업비라는 거죠?

네.

서울시에서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232억이에요. 그러면 232억의 구성은 어떻게 되죠?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연금은 통으로 나가지 이렇게 세분해서 나가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그렇게 할지언정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는 어떻게 됐나요?

내부적인 검토에서는 콘텐츠 편성 등에서 8억 7,000 정도, 콘텐츠 제작 7억 6,000 그리고 라디오제작본부 37억 등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큰 거는 있어야 되죠, 232억 출연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등등이 있다는 거죠? 등등은 인건비, 사업비 구분 없이 라디오편성에다가 25억, 그러면 라디오편성부에서 그거 25억을 인건비로 쓸지 사업비로 쓸지 알아서 결정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아서, 예를 들어서 232억을 갖고 100% 인건비로 쓰고 사업비는 알아서 하고 이래도 되고 그런 건가요?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금 월별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월별 지급 나올 적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에 대한 정산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에서 무책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는 것은. 232억을 티비에스에서 집행을 할 때, 봐요 아까 인건비만 필요한 건 얼마냐 했더니 234억이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354명이네요, 인원 수는 한두 명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예산의 근거 없이 그냥 232억 그럼 티비에스에서 232억을 인건비로 쓰던 사업비로 쓰던 그냥 마음대로 알아서 쓰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다 속기록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가니까 제가 확실하게 하려고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편성할 적에 234억 정도가 인건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뭔데요?

사람의 충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353명이었다가 354명이었다 그러면 한두 명 왔다 갔다 하는데…….

계획이 연초부터 시작해서 충원계획이 중간에 바뀌는 사람들도 있고 기간의 도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야 한두 명이고 많아 봐야 다섯 손가락 안이잖아요?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구조조정을 예정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232억의 편성기준이 뭐예요? 없어요, 여기 출연 동의안에 뭘 어떻게 쓰겠다는 게.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자체수입은 어느 정도여야 되고 재정 독립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인건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넣고 그다음에는 자체재원으로 조달하라 이런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232억이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고 그거를 확실하게 답변하시라는 거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단위까지 정확하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요.

몇 천만 원 이거는 떼고.

그래서 22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인건비가 220억 정도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운영비로서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재원 조달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확실히 하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024년 1월 1일부터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의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지원금이 하나도 없다면 티비에스는 그러면 완전히 독립되는 기관인가요?

물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에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밟는다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남게 됩니다.

해지 절차를 밟는다면 민법상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으로 남는다는 거죠?

네.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조례이지 티비에스를 폐지한다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시 확실하게 질의할게요. 해지 절차는 누가 해요?

시 집행부에서 합니다.

이제 홍보기획관에서 계획 세워서 시장 사인을 받겠죠. 네?

그리고 행안부에서 결정합니다.

해지를 하면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은 그냥 완전히 서울시하고는 상관없는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이 되는 거죠? 언론기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지 절차는 티비에스에서 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원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예를 들어서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에서 우리 해지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또는 홍보기획관에서 우리 티비에스 미디어재단하고 해지할래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지금 폐지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이 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으면 출연금이 나가지 않으면 출연기관이라고 부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는 검토를 해서 해지 절차를 밟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지원이 하나도 없다면 해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출연금이 나가지 않는데 출연기관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원 조례가 폐지됐어요. 그런데 지원을 하겠다, 지원을 안 하겠다는 조례가 있건 없건 유무에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을 폐지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나 나는 여기다가 지원할래, 티비에스 FM에다 지원할래, 티비에스 TV에다 지원할래 아니면 티비에스 eFM의 어느 프로그램에 지원할래라고 하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 형태는 안 되지만,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별로는 프로그램 제작은 지금 다른 타 방송사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있겠죠예요, 있어요예요?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있다는 거죠?

네.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원할 수도 있고?

그 액수 자체가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지금 홍보기획관의 홍보예산 범위 내에서 다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예산 규모를, 뭐 갑자기 몇 천억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그 적절한 예산 규모를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례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폐지 조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돼요. 그런데 2024년에 이 티비에스의 어느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다문화, 이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서울시에서 지원할래 그럼 이게…….

협찬 프로그램으로는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가능해요, 가능한 거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례와 상관없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그때도 해지 절차를 밟나요, 아니면 해지 절차가 필요 없는 건가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질문의 부분이 출연기관으로서 해지하는 거하고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출연금을 전혀 주지 않으면 당연히 해지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그거고, 해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와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어느 프로그램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편성해 준다기보다는 지금 다른 방송사하고 방송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A라는 방송사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협찬하는 그런 형태죠.

그렇죠. 해지가 돼요. 자연스럽게 해지가 되는데 그거는 그냥 해지가 되는 거고 서울시에서 필요하다고 내지는 이거는 지원을 해 줘야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프로그램에는 다른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협찬이라는 그런 걸을 통해서…….

지원이 아니라 협력사업으로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죠. 협력사업이 됐든 협찬이 됐든 지금 TV에 서울시의회도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울시정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도 하고 협의든 협찬이든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지금 티비에스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선임이 돼 있습니까?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가 그러면 이승훈 전략기획실장님이 되어 있으신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사회의 선임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는 다 선정됐는데 티비에스 이사회에서 추천하지 않아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티비에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대표를 새로 뽑을 때는 지체없이 임추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17일에 티비에스 이사회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는 임추위를 구성하지 않기로 하고 다음 달로 넘겼지 않았습니까? 이건 좀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닌가 지속적으로 티비에스에서 자체사유로 인해서 이사회 임추위를 추천할 수 없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홍보기획관님은 어쨌든 관리감독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대응하실 건지?

임기만료를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전에 임추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했을 적에는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직원이 시로 제출되었지만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리가 되면 지체없는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있어서도 티비에스가 예를 들어서 소통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규정을 어긴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기획관님 입장에서?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티비에스하고도 좀 전에도 얘기를 나누었고요. 임추위 구성을 빨리 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홍보기획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혹시 전략기획실장님 잠깐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비에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입니다.

실장님, 지금 티비에스 대표이사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죠?

정확하게 결재대리자입니다.

아, 결재 라인만 일단 대리를 하고 계신 거고요? 지난 15일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티비에스의 자료제출 불응에 따라서 과태료를 처분 의결했습니다. 그 사항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 출연금도 232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내년도 잘 쓰일까 당장 그런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당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자료도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대표이사 직무대리 결재 라인이라도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면 성실하게 제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걸 좀 확답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성실히 제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어준 씨 출연료는 200만 원이 맞나요? 언론에서는 200만 원이라고 하던데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지난번 티비에스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김어준 씨 출연료는…….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작비로 유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국회의원이…….

그리고 지금은 50%를 줄였다…….

줄였고요. 아무튼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27억~30억 가까이 출연료를 받아갔는데 피 같은 우리 세금이죠. 세금인데 출연료의 많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어떤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공영방송은 공정해야 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는 수많은 공정성을 넘어선 허위방송, 날조방송 이런 걸로 지탄의 대상이 됐고 그리고 특정세력은 좋아한다는데 그 특정세력이 좋아하고 특정세력이 많이 들어서 청취율이 1위 나오고 그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방송으로 고통받는 사람, 편파적이라는 그런 청취자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편파, 왜곡된 그런 방송을 못 듣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를 또 선택해 주고 하셨는데 그런 허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가 혈세를 30억 가까이 지금까지 받아간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어떤 책임감 같은 건 안 느낍니까? 시민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방송법에 편성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참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실정법이 편성의 자유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이런 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지만 그걸 빙자 삼아서, 그런 자유가 주어지면 공적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자유만 누리고 책임을 방기하고 청취자인 우리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 어떤 편성권 독립이라는 전가의 보도처럼 자기들 불리할 때만 그걸 내세워서 방패막이 삼아서 계속 이런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해 왔다는 말이죠.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계속 피해자는 발생하고, 허위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받는 시민들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또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정하려면 편성권의 독립이다 언론의 자유다 그러면서 그 자유만 누리면서 계속 왜곡, 편파, 가짜뉴스나 하고 있고.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고육지책으로 아마 의회에서는 지원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티비에스 직원들 생존권을 얘기하는데 그 생존권을 위협하는 게 내부 정치진영에 경도된 소수의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공정하고 유익한 방송을 했으면 왜 의회가 이렇게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분노했던 부분도 이렇게까지 됐으면 반성하고 성찰하고 앞으로 개혁하고 혁신해서 시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그런 다짐은 안 하고 또 그 성명 발표해서 시의회 비난하고 무슨 민주세력과 연대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주세력과 연대한다는 말이 도대체? 연대해서 총궐기하겠다고 하고 그게 무슨 시민단체입니까, 이사회가? 특정 진영 시민단체예요? 성명서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공영방송의 이사회의 성명서입니까? 처음 봤어요, 그런 성명서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세금 달라 그러고 염치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회는 정말 공정해야 되고 공정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으로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죠. 어떤 편성권의 독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최종 책임은 홍보기획관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승훈 전략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지금 직무대리십니까?

정확하게는 대표 결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결재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의 직무는 다 지금 대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 하고요 기존에 진행된 데에서 대표결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리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완벽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있냐고요.

그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속된 말로…….

본부장들과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의견을 나누어서 같이 결정합니다.

대표이사는 관리감독 있습니까?

대표이사…….

아니, 대표이사가 경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또 방송의 문제라든지 여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거기 규정에도 나와 있잖아요, 대표이사가 관리감독한다고 최종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는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데 직무대행은 없습니까, 그럼?

현재는 대표이사가 병가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나서 직무대행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 선임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지금 위치가 뭡니까?

현재는 건제순으로 제가 첫 번째 부서장입니다.

부서장이요? 직무대행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재대리인입니다.

결재대리인이랑 직무대행은 또 다른 건가요?

네, 직무대행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아, 아직은 그렇게까지 권한이…….

저는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결재라든지 사안들에 대해서 대표결재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과도기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을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지난 이사회에 하실 줄 알았는데 준비가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떤 준비를 하길래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까?

임추위원 추천 관련해서는 이사들이 따로 협의하셔서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지금 대표이사가 부재하면 그렇다고 무슨 본부장님이 전권을 위임받아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본부장들과 협의해서 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하는데 그러면 홍보기획관님도 마찬가지로 빨리 이사회에다가 임원추천을 하라고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실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구성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김어준 씨가 허위방송을 해서 방심위로부터 제재도 받았지만 또 행정지도도 받고 권고도 받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방금 누구라고 하셨죠, 편성본부장이요? 누구랑 협의한다고 하셨죠, 방금?

전체 본부장, 그러니까 라디오제작본부장, TV본부장, 기술본부장 다 같이…….

그 본부장도 책임 징계대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허위방송한 것에 대해서 책임 없다고 생각하세요? 최근도 거기 허위방송을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내부 규정상 감사실에 만약 징계 사유가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징계 제기가 되면 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어준 씨 허위방송에 대해서 어떤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 담당피디가 두 번에 걸친 조사에 따라서 징계 요구가 됐던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제기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없다고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허위방송을 한 것에 대해서 최근에 거기 피디가 어떤 조사를 받았다는 건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두 건 말씀드렸던…….

그것은 예전 것 아니에요? 아니, 최근에 김어준 씨가, 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뉴스공장이 어떤 방송을 하는지 알기는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편편은 다 모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지난번 징계 건 같은 경우도 방통위에서 법정제재가 왔던 건에 대해서 징계 요구가 있어서 조사 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법정제재 건으로 온 것들에 대해서 아직 징계 요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전에 한참 지났던 것이고 그것 말고 올해만 해도 김어준 씨가 허위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방심위 제재 여부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김어준 씨가 두 달 전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영국 방문했을 때 이렇게 베일 달린 망사모사를 썼는데 그게 원래는 왕족만 쓰는 건데, 로얄패밀리만 쓰는 건데 잘 모르고 썼다, 이런 허위사실을 말해서 자기가 또 다음날 방송에서 정정한 적 있잖아요.

정정방송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징계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허위사실 말하고 정정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모든 방송이? 그 허위방송 때문에 피해 받은 인격을 말살 당한 그 피해자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허위방송 하고 정정 한 마디 쓱 나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허위방송 말하고 그냥 정정만 나가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사자분께서 예를 들면 외부적으로 언론중재위라든지 또 민사소송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내부에서 한 달 전부터 노사 공동으로 공정방송위원회 부분은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비단 특정프로그램만 아니고 전체적인 시사프로그램들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런 대답이 지금 티비에스가 왜 이렇게 불신을 받고 망가졌는데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답이에요. 티비에스도 시청자위원회가 있고 무슨 공정방송위원회 있는 것 아니에요? 있지요, 그런 것?

시청자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있지요. 시청자위원회 말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공정심의방송위인가 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것도 방송의 공정성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도라든지…….

하는 거죠?

그리고 방송사고가 났을 때…….

그런데 그런 기구가 있음에도 다시 만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정하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위원회들은 아무 역할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티비에스가. 그리고 그것도 못 믿으니까 이제 또 옥상옥으로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공정방송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지금까지 어떻게 티비에스를 운영했는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종배 위원님, 저희들이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엉망으로 운영을 해놓고 또 와서 이렇게 예산을 달라니까 시민에게 얼마나 염치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부족한 것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말뿐이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효원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연금 중에서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의 다 감액이 됐는데 청사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에는 12개월만 편성을 했는데 올해 예산은 2024년도까지 해서 24개월에다가 거기에 또 110%까지 추가로 해서 10% 여유를 넣어서 편성을 하셨네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계약이 바뀌어서 지금 1년치가 아니라 2년치로 된 것 같습니다.

아예 계약 자체가 1년, 12개월에서 24개월 계약으로 바뀌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가요?

네.

이렇게 계약을 하면 안 됐던 것 아닌가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따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러면 1년씩 됐던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2년으로 바뀐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입니다. 먼저 임현철 보도본부장님 잠깐 모셔도 될까요?

네.

보도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출연 동의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재난정보 운영관리에서 우수제보자 상품권 지급이라는 명목이 있어요.

네.

3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우수제보자라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택시 운전하시는 통신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교통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제보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꾸준히 많은 정보, 좋은 정보를 주신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소정의 제보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도본부에서 직관적으로 결정하나요, 아니면 따로 심의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건수 위주와 정보 이런 것들의 경중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본부 내에서 직관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서요.

그러면 혹시 사유 같은 것도 정리를 하시나요, 건수뿐만 아니라 어떤 건을 했기에 되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 한 해만 해서 우수제보자 성함은 적지 마시고 어떤 사유로 선정이 됐는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경영지원본부의 본부장님이 안 계시는데 혹시 팀장님 계시나요? 이문구 팀장님 앞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의 이문구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입니다.

본부장님이 공석이시네요?

네.

그러면 팀장님께서 일괄 정리하시는 거지요?

대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사 유지관리 명목으로 나가는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지금 책임지시는 게 맞나요?

네, 저희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의 팀장이시니까 지금 책임을 지시는 게 맞지요?

네.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무용택시라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이 업무용택시가 정확히 어떤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업무용으로 취재나 방송용으로 임차된 차량의 수가 적어서 심야라든지 그다음에 긴급한 취재에 나갈 때 차량 이용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택시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에 비용을 증빙받아서 지급을 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 처리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기자분들이나?

네, 모든 증빙을 다 정확하게 받은 후 확인한 다음에 택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약이 된 택시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카카오택시를 저희가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대라고 명목을 잡으신 것은 보편적으로 3대를 이용하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대는 저희가 임차차량으로 임차해서 운영하는 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 3대가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6,7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3,7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같은 3대이고 26일 12월간 쓰는데 계약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택시라면 출동할 때잖아요. 카메라 감독님이라든가 기자님들이 긴급하게 출동할 때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3대를 쓰는 것도 맞고 26일 근거치도 맞고 12월도 맞는데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를 비롯한 재단 소유 차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취재용차량으로 외부차량 3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게 차량임차료지요? 지입차 3대가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업무용택시의 경우에는 그 임차차량도 사용을 못 할 경우 새벽이나 심야나 격오지에 취재 같은 것을 나갈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택시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게…….

임차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대.

그러니까 그 3대가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서 정도로 한번 제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동하는 데 혹시 문제는 없는지 한번 확인차니까요.

바로 작성해 오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기획관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티비에스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출연자분들의 계약서를 요구했어요. 처음에 안 주셨다가 결국에 주셨는데 보고 조금 놀란 게 관인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날짜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계약했는데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간소하게 편의상이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혹시 이번 연도에 계약종료가 되면, 혹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재계약이 되는 게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출연자들의?

2~3월에…….

2~3월에 다시 한번 재계약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정말 신경 쓰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밝혀지지 않았는지 혹은 없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 흑심을 품으면 계약서에 그런 사항을 위조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재단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거든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계약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혹시 eFM에 관련해서 증액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 되는 건가요? 아, 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3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ㆍ유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홍보기획관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여 시정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은 동행ㆍ매력 특별시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해로서 시민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2023년에도 홍보기획관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매체와 콘텐츠를 더욱 확대ㆍ강화하여 주요 시정을 효과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기획관 및 소관 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강준령 서울브랜드담당관입니다. 최선혜 민원담당관입니다. 이승훈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 직무대리입니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안은 총 116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95억 9,900만 원이 감소한 총 83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05억 7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1억 3,700만 원을 합한 116억 4,4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세외수입 항목을 말씀드리면 120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95억 8,900만 원,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4억 3,500만 원, 시민청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3억 600만 원, 시정 간행물 판매, 시민청 운영 사업 수입 1억 2,600만 원, 전자민원 발급 및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수입 5,1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일반여권 발급 업무 대행 예산으로 전년 대비 6,900만 원이 증가한 1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홍보기획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838억 5,4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95억 9,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부서별 사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입니다. 방송ㆍ지면 등 언론매체 및 기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 생활 밀착형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시정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9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57억 1,900만 원,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 232억 1,700만 원,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50억 1,500만 원, 시민청 운영 및 확산 32억 1,600만 원, 마을미디어 활성화 2억 9,200만 원, 현장소통 프로그램 운영 5,800만 원, 시정여론조사 운영 4억 6,900만 원, 서울시청 방송운영 2억 1,000만 원, 시정 영상물 제작ㆍ관리 3억 7,100만 원, 서울특별시보 발행 8,200만 원,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2억 9,600만 원, 서울 미디어 랩 구축 및 운영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4억 7,100만 원,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1억 6,700만 원,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24억 1,000만 원, 서울시 누리집 운영 16억 1,400만 원, 누리집 관리체계 운영 3억 2,100만 원,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제작 및 운영 6억 7,100만 원,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제작 및 운영 4억 1,500만 원, 민간포털 협력마케팅 7억 2,200만 원,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8억 5,000만 원,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13억 5,100만 원,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3억 200만 원,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ㆍ관리 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서울브랜드담당관입니다. 서울의 매력을 해외에 적극 확산하기 위해 서울의 역사, 문화 등 콘텐츠를 발굴하고 글로벌 유력 매체를 전방위로 활용하여 서울의 도시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23억 5,000만 원, 온라인 매체 활용 서울 해외 홍보마케팅 21억 8,000만 원,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6억 4,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담당관입니다. 민원행정의 품질 및 시정전반의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민 중심의 원스톱ㆍ맞춤형 상담서비스 전문기관인 120다산콜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총 29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여권 발급 업무 대행 11억 3,700만 원,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 2억 2,000만 원,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 2,500만 원, 120다산콜재단 운영 267억 1,000만 원,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1억 5,4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은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시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한편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한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시민 중심의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3년도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2023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미리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중복사항을 피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 미디어 랩 사용료 수입입니다. 서울 미디어 랩은 2020년 4월부터 미디어 스타트업 입주공간과 협업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입은 운영 중인 10개의 입주공간에 대한 입주기업의 사용료수입이며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소한 1,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최초 입주는 2020년 8월 시작하였으며 해당 사업의 세입실적은 10개의 입주공간에 대한 입주기업의 사용료 납부액으로 2023년 3월 민간위탁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시민청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과목 변경 사항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시청 시민청과 삼각산 시민청 2개의 시설을 각각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는 전년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을 위탁금반환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6,500만 원이 감소한 3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보조금반환수입 내 위탁비반환금을 신설하여 해당 목으로 이동ㆍ편성한 사항입니다. 13쪽 세출현황입니다. 세출현황은 14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정방향과 연계된 성과지표가 필요합니다. 홍보기획관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및 참여시정 구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시정공감대 확산, 해외 홍보를 통한 서울브랜드 가치 제고,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감동 행정구현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략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6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제시하고 미디어 복지 분야의 정책사업목표를 시민 누구나 미디어를 활용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통한 미디어 복지 향상으로 설정해서 4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액은 전체 성과계획 예산인 831억 7,900만 원의 0.5%의 규모로 미디어 복지 향상이라는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며, 성과지표 목표치인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건수 10개는 미디어 스타트업 입주가능 공간의 수에 불과하므로 이를 목표치로 설정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서울 미디어 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23년 3월 민간위탁기간의 만료와 함께 사업종료 예정임에도 이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시정 방향에 어긋난 지표를 성과계획에 활용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성과계획 작성 시 시정 방향에 부합한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상호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성과지표 달성이 곧 실질적인 시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15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쇄매체, TV, 라디오 등을 통해 시정을 광고하고 주요시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300만 원 증액된 57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은 인쇄ㆍ방송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인쇄매체 분야 3억 3,300만 원, 방송매체 분야 5억 7,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됐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보기획관은 동 사업을 통해서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효과적 시정정보 제공을 목표로 삼고 시정 주요사업 정보 확산을 통한 시정 인지도 제고 및 편익 제공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목표에 효과성, 기대효과에도 인지도 제고 및 편익 제공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추진실적에는 인쇄ㆍ방송매체를 통한 광고실적 횟수만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예산과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예산 증액을 통한 광고실적 횟수 증가만으로는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횟수라는 공급자 중심적ㆍ정량적 결과 지표 외에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ㆍ정성적 지표를 함께 마련하여 이를 예산증액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청 운영 및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청 시민청과 삼각산 시민청 2개의 시민청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2개의 시민청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각각 서울문화재단과 주식회사 인사이트모션이 수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민청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청을 개관한 이후 세 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의 계획수립ㆍ추진비용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진행될 경우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은 중단될 수 있으며 연구용역비뿐만 아니라 기집행예산, 대기비용 등을 포함한 매몰비용이 대규모 발생할 수 있어 행정적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서울시는 지역 간 균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1월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시민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역별 시민청 확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후속 조치로 2016년 3월 시민청 추가건립 타당성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18년 4월 우이신설 솔밭공원역사에 삼각산 시민청을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권역별 시민청 확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12월 권역별 시민청 조성 선정대상지 4개소를 발표하고, 2020년 5월 권역별 시민청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시민청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와 시민청 확산 운영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서울시 모든 지역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민청의 주요 권역별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만한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12월 대표 시민청이라 할 수 있는 시청 시민청에 대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시민청 공간 운영ㆍ혁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시민청 조성계획을 재수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청의 사업 방향성을 전면 재수정하기에 앞서 시민 편익을 위해 기운영공간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마을미디어 및 서울 미디어 랩 사업입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는 성북구 길음동에 소재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마을미디어교육, 컨설팅, 콘텐츠 유통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일 건물 내 서울 미디어 랩은 2020년 4월부터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민간위탁을 받아 미디어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2023년도 예산 중에서 마을미디어 활성화는 전년 대비 4억 5,800만 원이 감액된 2억 9,200만 원이고, 서울 미디어 랩 구축 및 운영은 전년 대비 3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는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해 가는 가운데 그동안 서울시가 마을 자치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장하는 데 마중물 역할은 다 했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2012년 서울에 공동체라디오와 마을신문은 5곳에 불과했으나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이후 2021년 기준으로 55곳의 마을미디어가 서울시 사업 지원을 받아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구독자 수가 5~6명밖에 안 되는 SNS 채널도 남아있는 등 사업 결과에 대한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마을미디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보조금 통장 사본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행정심판 결과 업무상 횡령으로 보조금 결정 취소조치가 내려지는 등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사업 편성 당시 수요와 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운영 과정 중 공간조성과 장비취득을 위한 예산이 불과 3년 만에 매몰되는 사업운영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 미디어 랩 구축 및 운영은 경제정책실 소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유사한 사업이 존재한다는 사유로 내년 3월 종료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타 기관 사업과의 중복을 사유로 민간위탁실시 3년 만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편성 당시 수요와 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향후 신규사업 편성 이전 사전조사를 통해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체육국이 관광플라자를 통해 관광 스타트업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창업지원은 각 실국의 전문성에 따라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적 통폐합보다 사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 시민의 다양한 일상에 신규 도시브랜드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에는 전년 대비 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6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2014년 홍보기획관은 서울 브랜드 개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16년 신규사업으로 22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의 전신인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같은 해 10월 아이서울유를 서울의 도시브랜드로 선정했고 상징물 설치ㆍ관리 외에도 협업 사업인 서울브랜드 파트너스를 운영하는 등 각종 연계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서울시는 기존 서울브랜드인 아이서울유에 대하여 내국인도 외국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의미와 영문 표기로 도시브랜드의 필수요소인 의미전달의 직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사유로 브랜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브랜드 여론조사 결과 요약을 말씀드리면 조사결과 아이서울유 인지도가 국내 69.3%, 해외 17.9%, 브랜드 호감도는 국내 73.8%, 해외 57.5%, 새로운 브랜드 제작의 필요성은 국내 68.1%, 해외 7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브랜드 자체의 실패라기보다는 기존 브랜드를 홍보 마케팅하는 방식에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방향성을 브랜드 교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를 알리는 방식에 대한 연구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재단 출연금입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입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접근의 보장과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2020년 2월 설립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2023년도 티비에스 출연금 규모는 232억 1,700만 원으로 2022년도 320억 대비 27.4%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티비에스 수입예산안은 출연금과 자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232억 1,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티비에스가 제출한 자체수입안은 전년 대비 7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69억 3,000만 원이며 서울시가 제시한 예산액 232억 1,700만 원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광고ㆍ협찬수입 66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원, 기타영업수익 1억 원 등이며, 광고ㆍ협찬수입은 전년도 98억 대비 32.3%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티비에스의 광고ㆍ협찬 환경변화가 당분간 쉽지 않고 자체수입의 큰 부분이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어 프로그램 지속 여부에 따라 광고ㆍ협찬 수입이 대폭 감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또한 광고ㆍ협찬수입은 제작비를 선투입한 후 발생되는 구조로서 제작비 감소는 자체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수입실적이 개선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티비에스 지출예산안은 464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6억 7,200만 원 증액된 176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청사유지관리, FMㆍeFMㆍTV 방송제작 및 운영 등 총 15개 세부사업이 편성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7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87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223억 원으로 편성인원 374명에서 361명으로 13명의 감소분과 내년도 인건비인상률 3.1%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또한 기본경비 65억 원으로 교육훈련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편성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분과 임금인상에 따른 4대보험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입니다.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는 각종 전상장비,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2023년도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보시스템이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선유지비 10억 9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8,500만 원, 사무관리비 6억 6,400만 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비로 2억 9,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사유지관리는 티비에스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에스플렉스센터의 임차료와 관리ㆍ운영비 등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5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에스플렉스센터의 청사 임차료 납부방식이 선납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개년도분 임차료 10억 9,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관심사를 디지털콘텐츠로 제작ㆍ유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티비에스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상파방송국 허가를 받으면서 허가사항에 상업광고는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재단의 노력만으로는 수입을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FM방송의 상업광고 불허와 특정 프로그램에만 편중된 협찬과 광고시장의 불황 등 대내외적인 악조건 가운데 자체수입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재단의 노력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검토되는 과정 중 조례 제1조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접근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멤버십 유료구독을 통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공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0다산콜재단 운영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120다산콜재단의 수입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1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120다산콜재단 지출예산 중 일반관리비는 전년 대비 7억 5,300만 원 증액된 259억 6,400만 원으로 지출예산 중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6%에 해당되며 사업비는 전년 대비 12억 6,600만 원 증액된 25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2023년도 120다산콜재단 사업은 AI콜센터 구축 및 운영,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AI콜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상담서비스, 인공지능 콜 인프라, 보이는 ARS 구축 등 총 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산콜 2.0 중장기 정보화전략 연구용역에 따라 빈도가 높은 민원상담을 분석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상담서비스와 보이는 ARS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취지나 필요성은 공감되지만 사업추진의 기초가 되는 연구용역이 예산 편성 이후 완료될 예정으로 연구결과와 기본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사업변경이나 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담시스템 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효율적이고 안정된 상담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8,100만 원 증액된 14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시스템 장애에 대한 유지보수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하드웨어 장비가액의 7%, 소프트웨어 14% 등 유지보수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물품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용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나 하드웨어 규모를 파악해서 가용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관행적 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서비스 개선 필요사항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20다산콜재단 전화상담 서비스 응대율을 살펴보면 각각 80.9%, 84.4%로 80% 이상을 육박하고 있으나, 실제 시민들이 전화를 걸어 상담에 이어지는 총인입 대비 응대량은 2021년 36.8%, 38.2%로 저조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통계에 따르면 상담인력 390명이 매일 아침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상담사 1인당 1시간에 7.2콜을 응대하는 것에 불과해 절대적인 처리량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36쪽입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산콜재단의 프라임시간대 도입, 철저한 근태관리 등을 통해 상담서비스의 질적ㆍ양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으나, 상담수당 도입 등 상담사의 후생복지만 개선되었을 뿐 실질적인 상담체계의 변화는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조의 일부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사태가 반복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상담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만족도 높은 응대율 제고로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AI콜센터 도입 등에 따라 상담 매체가 다양화되고 상담 처리효율성이 개선되면 기존의 전화상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며, AI 등 미래기술이 활용될 경우 상담사의 인력감축 등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서도 재단의 대비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끌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 끝나면 바로 중식하는 걸로 합시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에서 지역언론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예산과목이…….

딱 지역언론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서…….

네, 그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다 숨겨 놓으셨어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이라는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191쪽이지요?

네, 191쪽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일단 저희들이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거의 연 2회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개 회사죠, 몇 개 회사?

77개.

77개, 여기 내역에 77개라는 숫자는 없는데요?

산출기초에는 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신문 광고가 있고 잡지, 정보지 등 광고가 있어요.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신문 광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00만 원 곱하기 167회란 말이에요.

신문 광고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900만 원 곱하기 167회예요. 이 구체적인 내역은 어떻게 돼요?

한 번 나갈 때 단가가 이렇게 900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보통 169만 원, 170만 원 정도 154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54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70만 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러면 언론사가 몇 곳이에요? 몇 곳에다가 한 곳당 얼마를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치구별 지역신문사 수를 총 77개 매체로 보고 있습니다.

77개 매체에다가 한 곳에…….

연 2회…….

연 2회인데 각 얼마를 주는 거예요?

평균 169만 원…….

169만 원…….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

네.

그런데 110만 원 곱하기 2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220만 원?

네.

한 곳에 1년에 220만 원이 가는데 그걸 나눠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7개 매체의 기준은 뭐예요?

언론진흥재단에…….

아까 잠깐 지역언론이라고 등록이 되어서 지역에서 신문을 발간하는 곳을 우리 비례의원 말고 선출직 지역의원 해 보니까 문체위만 해도 22개 업체인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77개 업체예요?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언론진흥재단에 등록매체로 되어 있어야 되고 신문을 발행한다고 모든 신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광고가 집행이 되려면 저희들 기준이 언론사에 바로 돈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간다고요?

네, 저희들의 모든 광고예산은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전체액수는 15억 정도죠?

네.

15억 정도를 봐요, 그러면 77개 업체 곱하기 2회 곱하기 110만 원 이렇게 내역을 쓰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900만 원 곱하기 167회면 이게 안 맞아요. 정말 곱해 봐야 되겠어요, 167회 곱하기 900만 원.

그 부분이 지역신문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종합 일간지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게 900만 원 곱하기 167회 맞죠? 여기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곱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금액의 차이가 매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매체 하나하나마다 다 단가를…….

그때그때마다 지금 답변 내용이 다른 것 아시지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때그때마다 단가가 다르다면서요. 아니, 지금 계산해 봐요, 900만 원 곱하기 167회가 얼마인지.

홍보기획관님,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두 번이 맞아요? 1년에 각 지역신문에 한 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 잡아서 저희는 두 번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 나가고 있어요?

네, 이것은 언론사 간의 형펑성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 자세하게 내역을 뽑아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메모하세요. 77개 언론사 이름, 지난 3년간 집행내역, 집행내역은 그 언론사마다 얼마가 나갔는지 언제 나갔는지 왜 나갔는지하고 그리고 77개 언론사만 지원하는 기준, 아까 언론진흥재단의 등록이라 그랬잖아요. 그것 3년치를 다 준비해 주시고 이따가 중식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중식 이후에 질의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산콜재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산콜센터가 재단화되고 나서 어떤 고객만족도 품질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많은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미세하게라도 그동안 꾸준히 상승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담 품질향상이라는 게 어느 날 급격히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교육을 하고 역량강화를 시켜서 지속 상승시켜 나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전화를 잘 받아야 합니다. 전화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시민들이 요구하는 문의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기본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전화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제도를 좀 제대로 실효성 있게 두루뭉술하게 포상금이라고 하면서 이게 좀 붕 떠 있어요, 그 포상금 제도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포상금은 계속 있어 왔던 부분이고요.

있었던 제도예요? 그런데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액수 자체가 사실은 너무 적었고요. 그리고 아까 재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도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등급을 받으면 그걸 세분화해서 성과에 따라 하는 것을 재단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지금 아마 준비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포션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계를 잘해서 하면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제도든 포상금 제도든 빨리 시급히 사실상 어떤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것을 조기에 정착시키기를, 예산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기야 우리 이이재 이사장님도 노조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약간의 소통이 부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한번 더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무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먼저 홍보기획관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론조사가 작년에 많이 시행이 됐는데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해서 나올 텐데 여론조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본적인 여론조사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정기조사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을 공모를 해서 뽑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필요할 적에는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총 몇 번의 조사가 있었나요?

잠시만요.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24건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건이 7건, 예정이 4건이 있기 때문에 다 합하면 35건 정도 됩니다.

예산 올려주신 걸 보니까 외주조사 비용에 15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초과하는 거 아닐까요? 기준이 15회로 되어 있는데…….

자체 조사에도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외주로 맡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또 드릴게요.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이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친구서울은 혹시 초등학교에는 배부가 되나요?

전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학급에 한 부? 어떻게 책정이 되죠?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해서 학생 1인당 한 부씩.

아, 3~6학년만이군요?

네, 1~2학년이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내용이 그렇게까지는 완전 어린이스럽지 않은 거군요? 학생 신문이군요?

네, 중간 정도 이상 고학년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 수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본 위원이 저학년을 가르친 적이 많은데 처음 듣는 얘기여서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3~6학년인데 많이 좀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에 교육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네, 교육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역사나 문화, 관광 등 정보제공 되어 있는데 어린이한테 서울시정이나 이런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직접 수업에 활용하는 소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한 일반론적인 그런 글 위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 역사에 대해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정책을 거기 내친구서울에 넣어서 홍보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 광화문광장이 개장했다 이 정도는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광화문광장이 어떻게 형성됐고 광화문광장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어린이 기자를 통해서…….

네, 여기서 봤을 때는 약간 어렵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힐링프로그램, 그러니까 민원 응답에도 있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약간 부탁드렸었는데 힐링캠프랑 힐링데이가 있고 온라인 힐링데이라고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차이가 어떻게 되죠?

잠시만요.

보면 힐링캠프가 20명씩 2회 해서 1,400만 원…….

코로나 때문에 힐링캠프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요? 그럼 힐링데이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20명씩 8회 들어가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공연 관람이라든지…….

공연 관람입니까?

하루 정도 힐링데이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문화생활로 약간 해 주는 건가요?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등병 간담회처럼…….

상담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가요?

네.

온라인 힐링데이는 반대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온라인…….

극장을 못 가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못 가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온라인 공연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차이가 조금 효과가 있을지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힐링이라고 해서 물론 휴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예산을 투입해서 총 8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과연 우리 상담사들의 지친 마음이 이걸로 해결이 될까는 조금……. 네? 그러니까 민원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 민원 받는 분들이 이걸로 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까 걱정이 조금 있어요.

약한 부분이 지금…….

네? 괜찮은 수준인가요?

네, 만족도 조사가 좀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의미하는 부분을 제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피해도…….

그래서 악성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이 조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번 심도 있게 저희 민원 공무원이 마음이 편하고 해야 민원인 응대에도 결국엔 시민의 권리증진은 바로 접점에 있는 민원 공무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놓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마찬가지로 다산콜재단에도 보호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힐링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문화생활 하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실제 감정적 혹은 심리적 치료가 동반되는 힐링인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 그다음에 검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도치료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활동을 통한 힐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입니다. 기획관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청 운영 관련해서 질의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올해는 내부적으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정리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2023년 예산에 시민청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으로 5,360만 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시민청 공간운영 확산 방향으로 도출된 것이 시민청 공간 리모델링입니까?

지금 공간이라고 하는 건 10년 동안 시민청을 운영해 오면서 이제 노후화되고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학술연구용역을 통해서 방향성을 찾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이 예산을 올린 것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조사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그러면 구조를 바꾸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그 배치도에 따라서 구성을 할 때 여기에 이거를 넣었을 적에는 얼마 그런 게 기초적으로 예산이 나와야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진행 과정입니다.

여기 사업별설명서 42페이지에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업 내용이 시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청이 서울시 대표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 및 지속 발전방안 모색을 한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보면 운영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관련된 편성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도 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면 시청과 삼각산시민청 운영 민간위탁금의 운영비, 사업비가 전년 대비 다 감액됐습니다. 공간이 축소되는 것도 아닌데 인건비만 올렸고 사업비랑 운영비는 감소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운영 프로그램의 수를 줄인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운영 프로그램의 질이 좋아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봐야 된다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리모델링 되기 전까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단일행사 대관해 주고 이런 걸 지양하고요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만들어 내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시민청 공간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소통하기가 어렵고 맞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공간에 가장 적합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운영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서울시는 시민청 개관 이후로 총 3번이나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청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존에 진행된 연구용역비에 대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해당 용역을 편성해야 된다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을 2015년도에 했던 것은 제2시민청을 확대하겠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세택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청을 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한 용역이었고 강남구의 반대로 그때는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삼각산시민청으로 갔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작년에 했던 용역은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단 건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설정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치구는 수요가 있고 시민들이 소통할 공간이 필요하다면 경제성보다도 사회적 가치를 감안하여 권역별 시민청 확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진행된 연구용역비가 매몰되지 않도록 검토된 지역에 대해서 또 시민청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청에 대한 수요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5~6년 전에 원했던 방향보다 자치구에서 내용적으로도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저희들이 감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입니다. 지금 아이수루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정반대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방문객이 하루에 70명에서 90명 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일평균 70명에서 90 정도로 나와 있어요.

삼각산 말씀이시죠?

네, 삼각산이요. 그런데 지금 운영 프로그램 몇 개 정도 하고 있어요?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딱 동시에 프로그램이 하루에 7~8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1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토요일은 삼각산청이좋아 이런 것은 토요일에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활력콘서트 이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수요창작소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3개 프로그램 정도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나요? 그 정도 돌아간다고 보면 되요? 하루에 한 3개 프로그램도 안 돌아가나요?

기획전시 이런 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될지…….

그것은 대관이 따로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일단 이 프로그램이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자치구에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이 중복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하면서 본청에 있는 시민청을 어떻게 방향설정을 하다보니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하나하나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삼각산시민청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 정말 그 프로그램 때문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객이 하루에 70명에서 90명 정도 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프로그램을 왜 여쭤봤느냐면 방문객 70명에서 90명을 카운트했을 때 일단 프로그램 수강생들도 다 포함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포함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네.

그리고 일일 근무요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규직도 있을 것이며 기간제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되겠지요.

전시기획을 한다면 기획요원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70에서 90명 나온 이 자체도 실제 계산상으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의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많이 사장되어 있던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이 1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자체적으로 했겠지만 89.7%라는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2022년도는 만족도조사 중이라고 여기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투입한 비용 대비해서 효과성이 너무 빈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청에 있는 시민청은 내버려 두더라도 삼각산시민청은 존폐 여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권역별 연구용역을 하면서 거기 강북구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시즌이기 때문에 존폐 여부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루뭉술한 답 말고.

거기도 민간위탁으로 움직이잖아요.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운영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기간 동안은?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민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4페이지 보시면 정책사업 중에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 2022년도에 15억 편성됐다가 2023년도에 6억 8,000으로 해서 8억 4,000 정도가 삭감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밑에는 그런 부분이 설명이 없어서 어떤 사업이 아예 빠진 건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조직개편 때문에 8월 22일부로 이 부분만 홍보기획관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하고 시민제안 발굴하고 사회혁신생태계 조성, 시민참여 플랫폼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었는데요 두 가지 항목을 저희들이 합했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를 들면 시민제안 발굴 실행 이것을 삭감했고요 이 부분을 활성화 쪽에 넣고, 그다음에 사회혁신생태계 조성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을 해서 플랫폼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에 넣어서 그렇게 정리를, 네 개의 사업을 두 개의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성 있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게 된 거네요. 잘하신 것 같네요.

네, 효율성 있게.

그리고 세부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보도자료 검수 관련해서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공공언어 검수하는 게 강화가 된 것 같은데 이게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할 정도로 검수내역이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건가요?

민간기관에 1년간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숫자가 월등히 늘어나는 것도 아닐 거고 뭔가 내용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보도자료도 보니까 매월 7건, 홍보물 매월 10건에서 15건 정도인데 이게 1,000만 원이나 더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한글사용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일정부분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자료에 외국어를 너무 많이 남용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수를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외부자문단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외부기관 문화원에 맡겨서 한번 더 검열을 하려고 하는, 검열이라는 말은 않지만 감수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국어 바르게 쓰기 관련해서 조례도 있고 위원회도 돌아가고 있고 한글사용 실태조사도 하시고 또 2년에 한 번씩 옥외광고물 실태조사도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비용이 올라가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셔야, 실태조사도 매년 하고 있고 격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침을 잘…….

안타까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사항에 나오고 있다 보니 저희들도 참, 제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부감수 정도는 한번 더 받아보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시민소통 공모전 관련해서 예산이 2,400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단가 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가가 인상이 됐다는 거지요? 같은 페이지에 보도자료 나온 시민소통 공모전.

이게 저희들이 영상콘텐츠 제작을 하는데요 서울 29초 영화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모전이 아마 2014년부터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2020년에 예산 감액으로 실제 평균 집행액과 차이가 발생했던 부분을 지금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인상했던 부분입니다. 2020년에 좀 많이 감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원래 편성되었던 예산은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8,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원래 8,000이었는데 4,300으로 줄었다가 다시 이번에 6,800으로 늘리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더 작은 부분의 단위사업 티비에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보다 보니까 운동선수 피복비 나가는 게 있어요, 티비에스에. 혹시 티비에스에서 답변 가능하시면……. 부위원장님, 답변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장애인 선수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동 피폭비입니다.

장애인 선수분이요? 어떤 종목으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체육인들을 저희 장애인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도 원래 같이 나갔던 건가요?

인건비도 일부 있고요 파트타임 근무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그에 대한 피복비 지원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위원회 회의비용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도 있는데 참석수당 중에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3명이 30회를 받아가는 게 있네요. 이게 무슨 심사수당인가요?

어느 항목에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세목이?

그게 기타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있고 그밑에 회의비가 있고 그밑에 그냥 심사수당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요. 80페이지거든요, 사업별설명서 뒤쪽에 보시면.

채용 시 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도 있잖아요. 그거랑 상관 없이…….

인사위원회는 채용심사위원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채용할 때 외부 심사위원 과반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 분이 그러면 채용 관련해서 참석하시는 건가요?

네, 보통 5인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내부위원 2명의 평가위원과 외부 평가위원 3명 이렇게 해서 채용심사를 합니다.

채용심사를 할 때 30회 정도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일단 연간 발생하는 저희 기간제 부분 충원도 있고요 정규채용도 있고 해서 그렇게 어바우트로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집행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미집행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서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잠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도 받고 보고도 받고 했는데 지역언론 77개 업체가 현재 있고요.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2020년도에는 81개 업체였고 2021년도는 79개 업체고 2022년도에는 또 2개 업체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것들이 짐작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81개 업체가 평균 4회 정도 집행 지원을 받았고요 2021년, 2022년 2회, 2회인데 설명에 의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것들이 줄어들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쪽으로 예산이 가는 바람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또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원래대로 계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지역언론이 주로 배포가 되는 곳이 주민센터라든가 각종 기관이라든가 경로당에 배포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소식이 됐든 서울시가 됐든 TV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2022년도에도 보면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라든가 코로나가 많이 있고, 보행안전 캠페인, 2021년 청년월세 지원, 2022년 서울페이, 안심소득, 1인가구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정보들은 꼭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그래서 평상시대로 평균 4회 해서 15억 300인데 현재 이게 2회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15억 300을 추가로 증액해서 30억 600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내역에 보면 900만 원 곱하기 16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 근거가 다르잖아요…….

이 부분 설명을 잠깐 드리면 다른 종합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합지도 매체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매체마다 단가 얼마 얼마를 다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매체 수 곱하기 횟수 곱하기 광고집행 단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야죠.

매체별 광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요 일간지 같은 경우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 매체마다 다 동일 단가가 아니고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료를 보면 매체사별 집행내역이 있어요, 최근 3년이. 그래서 종로에는 종로구정신문이 있고 종로타임이 있고 서울문화투데이가 있고 이게 다 동일해요, 횟수와 단가가 동일하고요. 중구에는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용산에는 서울시정일보, 신용산신문 두 개가 있고요. 다 동일한…….

위원님, 지역지는 단가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지를 하는데 이 예산 신문 광고안에는 종합일간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잠깐만요, 봐요. 신문 광고가 있고요 잡지, 정보지 등 광고가 있어요. 지금 잡지, 정보지 등 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보는 일간지 있지 않습니까, 종합일간지.

지금 신문 광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일간지가 신문 광고라는 얘깁니다, 지역지하고 합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이런 부분이 신문 광고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안에 지역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저한테 보고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보면 신문 광고 900만 원 곱하기 167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역지는 110만 원으로 저희들이 동일하게 집행하고 있지만 일반종합지에 대해서는 매체별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자, 봐요. 일반종합지는 일단 열외로 해요, 열외로.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할 생각이 없으니까 열외로 하고요, 지역지가 77개 업체예요. 77개 업체고요 지금 여기 계산을 한 것을 보면 지역지가 2020년도에는 81개였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지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79개 업체고 2022년도에는 77개 업체고, 77개 업체가 110만 원을 두 번씩 해가지고 17억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1억 6,700인데…….

여기 똑같은 계산액인데…….

77개 매체에 2회씩 하면 154회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1회당 110만 원씩 하면 1억 6,900만 원이 나옵니다.

1억 6,900만 원이요?

네.

1억 6,900만 원, 그렇다면 지금 4회 2회, 2회 된 것을 2023년도에 지역지를 4회로 한다면 얼마가 더 증액되어야 되는 거예요?

1억 7,000이 더해지면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딱 1억 7,000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신문 광고를 하라 이렇게 되면 지역지에만 많이 주라 이런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전체액수를 올리고 해야 형평성의 문제도 해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지만 증액했을 경우에는 다른 일간지에서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지역지, 일간지 다 합해서 15억 300을 추가로 증액해서 4회니까, 그럼 그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이번에 짤 적에도 굉장히 적게 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살림이기 때문에 긴축재정예산을 짜다시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증액해 준다면 정말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 예산이 일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남 위원입니다. 2023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3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 838억 5,400만 원 중 세부사업명 120다산콜재단 운영을 120다산콜재단 출연금으로 변경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15억 300만 원, 해외 홍보 도시마케팅 2억 원, 120다산콜재단 운영 1억 3,500만 원 등 총 18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56억 9,2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예산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홍보기획관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홍보기획관이 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김규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원석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대변인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ㆍ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대변인실 예산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구현과 전략적 언론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대변인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환 언론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6억 6,000만 원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 15억 2,300만 원 대비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사업비와 기본경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입니다. 대변인 소관 사업은 총 8개로서 2023년에는 금년 대비 1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4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는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구독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구독료 일부 인상 등으로 금년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는 부정 또는 왜곡보도의 신속 대응을 위한 보도 모니터링 예산으로서 언론사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금년 대비 1,900만 원이 증가된 3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방송모니터실 운영은 뉴스콘텐츠 구매와 방송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 대비 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은 취재지원을 위한 사진ㆍ방송 장비나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영상편집시스템을 신규 구매하기 위해서 금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5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뉴스콘텐츠 구매와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서 신문저작권 구매 매체 증가에 따라서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은 주요 시정에 대한 언론사와의 소통채널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출장비 증가 등을 예상해서 금년 대비 5,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은 글로벌 도시 서울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외신 홍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외신기자단 프레스투어 증가 등을 반영해서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시정 보도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행정운영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 대비 100만 원이 줄어든 2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3년에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들은 시정이 추구하는 변화와 성과가 시민들에게 왜곡 없이 전달되고 시민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2023년도 소관 예산 편성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생략하고,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 실적 부진입니다. 대변인은 정책사업 목표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 및 전략적 언론대응 체계 강화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론매체 정책보도 건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반영률 등 2개의 지표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언론매체 정책보도 건수에 대한 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책보도 건수의 감소수치는 비록 정량평가이기는 하지만 홍보ㆍ시민과의 소통기능 약화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대변인의 성과지표 설정을 살펴보면 지표 컨설팅 의뢰를 실시한 적이 없고 지표 설정에 대한 서울시 방침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도 BSC기반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르면 달성이 용이하거나 노력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성되는 지표 설정을 지양하고 일정수준 이상 목표가 달성된 지표는 제외한 후 신규지표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대변인의 2개 성과지표는 모두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2021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 시에도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차기 성과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해당 사안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입니다.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정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관리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편집 장비와 시스템 교체를 위해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시스템은 2008년도에 제조된 것으로 지난 연말 구매한 카메라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해 고화질 영상 편집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카메라 성능에 맞는 장비와 시스템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정 관련 신문스크랩과 내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위해 뉴스저작물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보도관리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저작권 지급대상 매체사 1개 사 추가돼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률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저작권을 시사보도ㆍ여론형성ㆍ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ㆍ방송 또는 인터넷 매체에 보도된 기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105조에 따라 뉴스저작물 신탁관리기관으로서 100개 언론사의 110개 신문ㆍ방송 매체의 뉴스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정한 2개 유통대행사를 통해 뉴스스크랩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프로그램 선호에 따라 대행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변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주식회사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와 협약을 맺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작권을 신탁한 매체 24개 사와 비신탁 매체 2개 사를 포함 총 26개 사에 대한 저작권료를 매월 27만 5,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20년 7월 이전까지 저작권료 지급 대상매체의 기준을 서울 출입기자단 소속 일간지로 지정하여 모든 신문매체에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출입사 중 유일하게 저작권료를 지급받는 1개 사에 대해서 매체의 영향력을 감안해서 저작권료 지급에 배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변인은 자체방침으로 세운 2023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뉴스저작권 구매 계획에 비출입사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취재지원 등 적극적인 외신홍보로 글로벌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서울의 매력을 심층 있게 알릴 수 있는 해외언론 기획보도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프레스투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점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올해 9월 불가리아, 10월 몽골 기자단이 방한하여 프레스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전체 예산액이 사무관리비 항목으로만 편성되어 있어 별도의 예산 조치 없이 세무항목 간 융통성 있는 집행을 통해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사무관리비를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로 분류하고 있는데 프레스투어를 사무관리비 항목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시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균 대변인님, 기본경비를 왜 감소시켰어요?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100만 원 감소시켰는데…….

김태균 기본경비 중에서 저희 대변인실 정원이 49명에서 48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급량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줄어서 100만 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는 편성할 때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정해준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사업이 충분히 추진되나요?

김태균 짐작하시는 대로 대변인실이 별도의 예산사업을 하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요 예산 총액 규모도 16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기본경비라는 건 그야말로 저희 조직 규모에 따라서 거의 정해지는 대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 집행실적으로 봐도 그게 모자라서 일이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기억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대변인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친애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한데요 고속복사기, 프린터 토너 및 수리비가 행정감사에서 질의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역을 약간 듣고 싶은데 혹시 어떤 기종을 쓰고 계시죠?

김태균 복사기 신도리코 기종을 쓰고 있고요…….

몇 대인가요?

김태균 예산서는 그때 행감 때 말씀 주시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인쇄가 돼서 제출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신도리코 기종이 대여로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입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김태균 구입한 것도 있고 대여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 몇 대인가요?

김태균 5대입니다.

그런데 신도리코면 컬러로 했을 때 그 토너가 1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과연 3,000만 원 이 정도 규모가 나온 게 되게 과다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좀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차라리 다른 일반 경비나 그런 데로 돌릴 수도 있을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태균 기본경비 총액 2억 2,0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산출내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 내에서 다소 융통성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소모품 구매 부분은 이번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전체를 다시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토너를 얼마나 자주 구입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김태균 거의 월 단위로…….

월에 한 번이요?

김태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저희가 신문스크랩 하는 게 하루에 서울시 관련 보도사항이 많기 때문에 많을 때는 100여 페이지가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 부 복사해서 기자실이나 주요 간부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그런 게 아직 있어서요.

연장선상으로 행정감사 때 김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또 하나인데 그 토너를 받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다면서요? 어느 업체인가요?

김태균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조금 부주의했는데요 특정업체랑 계속적인 거래를 해 왔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2023년도는?

김태균 그거를 관련 규정에 맞게 5회 이상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적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럼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죠?

김태균 지난번에 행감 이후로는 아직 추가적인 구매는 없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계획을 지금 실무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월마다 토너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대변인님께서?

김태균 네, 통상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달에도 구입한 거지 않습니까? 구입 안 했나요, 이번 달에는?

김태균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일단 투입되는 것은 확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실에서 나누어 주는 보도자료나 혹은 해명자료 그게 중요한데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합당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토너 교체 횟수와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만 2022년도 한정으로 혹시 자료제출 가능하실까요?

김태균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 위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언론 성과지표 관련해서 언론매체 정책 보도 건수가 지금 현재 실적이 목표치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데 이거는 2022년도 당시 자료가 작성될 때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목표치가 많이 달성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달성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김태균 2022년은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전년과 비교하면 실적이 적은 걸로 나오는 것입니다.

건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목표치가?

김태균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9월 말 기준이라서 분기가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이 목표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시리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투어와 관련해서 현재 사무관리비 쪽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또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목을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사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토너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무관리비에 적합한데 프레스투어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태균 이게 내용은 프레스투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저희가 뭔가 기획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 맨 위 단락을 보시면 몽골에서 기자단이 왔을 때 저희가 현장안내를 해 주기 위해서 버스를 임차합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임차료라는 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통역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통역 수당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액도 몽골기자단이 왔을 때 저희가 지출하는 게 제 기억에 200~300만 원 내외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사업화해서 하는 게 큰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사업으로 편성하기에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태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정한 2개의 유통대행사를 통해 뉴스스크랩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아까 전에 대변인님이 토너가 많이 드는 이유가 스크랩 때문이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사들 스크랩해서 책자처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뉴스스크랩 서비스라는 게?

김태균 저희가 복사기를 활용하는 것은 저희 관련 모든 언론에 서울시 기사가 나온 것들을 다 모으면 A4용지로 평균 100페이지 가량됩니다, 방송 보도내용까지 포함해서. 그것들을 복사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한국언론진흥재단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김태균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스크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뉴스에 대한 저작권을 신문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 마음대로 복사해서는 안 되고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9쪽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보통 1개 신문사당 월 27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스크랩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태균 그렇죠. 저작권료를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작권료로, 한 언론사에 27만 원이요?

김태균 네.

27만 원을 주고 스크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태균 그렇죠.

그러면 그게 크기가 A4입니까, 스크랩이?

김태균 네.

그러면 아무리 그걸 하더라도 주제가 한정되어 있는데 100페이지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김태균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의 기사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출입언론사만 46개거든요. 30군데 언론사에서 보도하면 그게 다 스크랩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하루에 평균 서울시는 부서가 많아서 10건 이상 제공하고…….

언론이 그걸 다 받아쓰고 그걸 또 다 스크랩한다는 말씀이시죠?

김태균 그렇죠. 뭐 받아쓴다는 표현은 조금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사화가 된 모든 것들은 다 저희가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스크랩합니다.

그럼 스크랩한 것을 어디어디에 배포합니까?

김태균 기본적으로는 행정포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유하는데…….

아니요, 프린터를 해서 책자처럼 만든다면서요. 그걸 어디에 배포하냐고요. 그 책자처럼 만들어서 누구를 줍니까?

김태균 보통은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에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실, 부시장실, 주요 간부진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대략 평균적으로 몇 부 정도 만듭니까, 스크랩을?

김태균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기자실에 비치하는 것 포함하면 수십 부를 찍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평균적으로 수십 부, 수십 페이지, 100페이지 넘는 게 하루에 수십 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태균 네, 그렇죠.

그걸 다 배포를…….

김태균 네.

그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죠?

김태균 네, 필요성은 있습니다.

보통 그걸로 그러면 일단 서울 관련 기사가 어떻게 났는지 확인하고 또 그걸로 회의도 하고 그런 겁니까?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저작권료랑 잉크비 그거밖에 없나요?

김태균 저희가 지출하는 돈은 저작권료고 복사비는 사무관리비로 다 하는 겁니다.

복사는 사무관리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변인실에서 예를 들어서 소송 같은 걸 하거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일이 타 부서에 비해서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나가나요? 아니, 변호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문변호사가?

김태균 없습니다.

그때그때 선임을 하는 건가요?

김태균 저희가 언론 중재를 할 때는요…….

직원이 하시는 건가요?

김태균 아니요, 직접 하는 거보다 저희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그 언론 중재 대상 내용의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대변인실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태균 네.

따로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그럴 일은 크게 거의 없는 겁니까?

김태균 없고 설령 그런 일이 있으면 기획조정실 법률지원과에 저희 변호사로 채용된 직원들이 있고요.

직원들이 있군요?

김태균 네.

왜냐하면 언론중재위에 가거나 소송하거나 그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각 부처에서 하는 거군요. 소관부처에서 하고 꼭 필요하면 시에 있는 채용된 변호사들…….

김태균 고문변호사들이 있고 중요 소송은 또 별도로 법률회사를 지정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16억인가요? 원래 그 정도였나요, 대변인실은?

김태균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하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그 정도,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기본경비 수준의 예산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좀 늘려서 뭔가 사업을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태균 글쎄요, 저희…….

왜냐하면 대변인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대변을 하니까 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일선에 있는 홍보수단이죠, 대변인실이. 그래서 지금까지 늘 해왔던 대로 관성적으로 운영을 하기보다는 뭔가 혁신적으로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그래서 어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예산을 좀 받아서 하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늘 하던 대로 관성대로 그냥 계속 앞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나요?

김태균 저희 역할이 어쨌든 대언론 관계를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시정을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주로 홍보기획관에서 맡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될 부분 같아요. 네 거 내 거가 없습니다. 홍보기획관도 역할이 있지만 어쨌든 대변인실에서도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되는, 홍보기획실이 아니라 대변인실에서만 할 수 있는 아니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자꾸 연구, 지금 당장 무엇을 내놓아라 그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어떤 대변인실의 운영 방향이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고 뭔가를 시도를 해보고 이래야지 늘 해오던 대로 운영비만 받아서 하던 방식 그대로 해서는 발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태균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 잘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김태균 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