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예산안 심사 준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 편성과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 중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8일 동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 기금과 예산안 심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의사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22년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내역을 보고받고 이후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심사에 참여한 교육청 간부 소개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의 편성 방향을 보고한 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의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최민선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이대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광호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 세계는 다양한 위기와 도전을 마주하며 유례없는 대변혁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혼돈 속에서도 교육의 역할은 희망의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서울교육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든든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더 나은 교육의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다양성이 꼽히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의 5대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정책 방향을 토대로 2023년도 예산안은 안전, 책임, 미래의 3대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교 공간 자율계획 사업 등 노후화된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학교청소용역 등 환경ㆍ위생 및 방역 지원을 강화합니다. 물가 인상에 맞춰 급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과일 급식을 추가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ㆍ정서 등 교육결손 회복을 지원하고 기초ㆍ기본학력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더 질 높은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초중등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여 출발선 평등 및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용 스마트기기 디벗 사업을 중1에서 중1과 고1로 확대하고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중1에서 초5부터 고3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서울형독서토론교육, 미래융합수학ㆍ과학교육과정 운영, 생태전환교육 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지향적인 학교 공간 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일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디벗, 전자칠판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참여 수업, 더 높은 수준의 개별 맞춤형 수업 등 교수ㆍ학습의 변화와 혁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디벗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에 귀를 기울여 일각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서울교육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예산안은 현장의 요구와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현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물지 않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 속에서 미래 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데 집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27%, 2조 3,029억 원 증가한 총 12조 8,91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7조 1,84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조 1,721억 원, 기타이전수입 81억 원, 자체수입은 1,264억 원, 이월금을 비롯한 기타수입 1조 4,007억 원 등 12조 8,91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조 7,554억 원, 학교ㆍ기관운영비 1조 1,544억 원, 교육사업비 2조 6,747억 원, 시설사업비 1조 506억 원, 재무활동 및 예비비 1조 2,564억 원 등 총 12조 8,91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47억 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1,275억 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38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조 4,636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2,659억 원, 생태전환기금 1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의 요청드리는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더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 본질을 견결히 추구하며 다양성이 꼽히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서울교육의 염원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각 부서 구성원들의 많은 고민과 지혜를 모아 꼭 필요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어렵게 편성한 만큼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울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위원님들께서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안내드린 바와 같이 조희연 교육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비비 예산액은 400억 원입니다. 제3분기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17건으로 사용액은 69억 7,487만 2,000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66억 4,835만 1,000원, 위험시설 긴급 복구 및 학교용지 공급계약 관련 민사소송 예비비 지원으로 3억 2,652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3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1건으로 4억 7,324만 6,000원이며, 그중 8건은 공ㆍ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간의 목 변경이었고, 나머지 3건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7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결정 내역입니다. 제3분기 예산 이체 결정 건수는 1건으로 2022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였습니다. 총 이체액은 6억 7,275만 2,000원입니다. 세부 예산 이체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영어회화전문강사 부당해고 구제소송 패소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 준수를 위하여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 일부를 인건비 및 민간이전으로 전용,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에서 구성된 어떤 항목으로 인건비가 전용됐는지 그 내역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2번에 보시면 소아당뇨학생관리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천성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하고, 그리고 선천성 소아당뇨 같은 경우 혈당이 강하하게 되면 학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교사가 당뇨주사를 놓을 수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학교랑 촉탁이 되어있는 의료기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응급상황 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ㆍ운용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료 64쪽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수지 총규모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1조 4,636억 원으로 전년도 운용계획 4,648억 원 대비 9,98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9,700억 원과 예치금회수 4,648억 원, 이자수입 28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예치금 1조 4,6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부족 재원 지원기준은 세입 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 보전,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 충당 등이며 이에 따른 2023년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83호로 제출되어 2022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제침체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용되는 법정기금입니다. 동 기금의 2023년도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700억 원, 예치금 회수 4,648억 1,900만 원, 이자수입 287억 6,700만 원을 포함한 1조 4,635억 8,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액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 조성재원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 반영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2023년도 예산안 세입에 반영된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내시분 1조 5,762억 4,700만 원의 61.5%에 해당하는 9,700억 원을 기금으로 전출함에 따른 것으로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 조성재원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자수입입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계획안의 이자수입은 287억 6,7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이자수입 28억 1,900만 원보다 259억 4,8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기금 수입액과 예치금 회수액을 포함한 조성액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업무 취급 약정에 따라 지정 금고인 농협은행을 통해 동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금리는 매월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누적 변동률 ±3 이상인 경우 이율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리 기준에 따라 동 기금의 이자수입은 현재 2022년 10월 기준 적용금리 2.68%로 추계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금리상승에 따라 앞으로 이자수입에 대한 금리는 변동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기금의 이자수입이 약정 기준에 따라 이율변동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의견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는바, 이는 동 기금이 당장 필요한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조성된다기보다 향후 발생할 재정수입 감소에 대비한 예비적 차원에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기금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는바 동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재정의 악화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반대해 온 교육청의 입장을 생각할 때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원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 과다한 교육재정 운용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규모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모든 실ㆍ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11월 28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1.7%, 2조 3,029억 원 증가한 12조 8,915억 원입니다. 자료 3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2조 8,915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7조 1,842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1,721억 원, 기타이전수입 81억 원, 자체수입 1,264억 원, 전년도 이월금 1조 3,853억 원, 금융자산회수 154억 원입니다. 자료 4쪽부터 6쪽의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조 1,177억 원이 증가한 7조 1,842억 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전년대비 1조 1,382억 원 증가한 6조 3,902억 원이고, 특별교부금은 전년 대비 130억 원 증가한 1,195억 원이며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국가부담분인 증액교부금은 전년 대비 4억 원 증가한 1,628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1억 원이 감소한 212억 원이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원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18억 원 감소한 4,9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조 1,7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0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법정전입금은 전년 대비 1,284억 원이 증가한 4조 1,382억 원이고, 비법정전입금은 전년 대비 235억 원이 감소한 339억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 56억 원, 교육금고 약정지원금 25억 원 등 81억 원이며, 자체 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 행정활동 수입 등 1,264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내부유보금 불용액 1조 663억 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조 3,853억 원이며 대여학자금 반환금 증가로 인한 금융자산회수수입 15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조 8,915억 원으로 인건비 6조 7,554억 원, 기관운영비 393억 원, 학교운영비 1조 1,151억 원, 교육사업비 2조 6,747억 원, 시설사업비 1조 506억 원, 재무활동 1조 2,365억 원, 예비비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284억 원이 증가한 6조 7,5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는 보수 인상률 1.7% 반영, 교원 정원 감소 1,072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81억 원이 증가한 4조 5,157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은 고호봉자 퇴직에 따른 보수 차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82억 원이 증가한 1조 3,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직종별 인건비 통합 편성 등을 반영하여 243억 원이 증가한 5,227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 교원 및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는 근로자 생활임금 인상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778억 원이 증가한 4,0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1쪽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먼저 기관운영비는 공공요금,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63억 원이 증가한 3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ㆍ사립학교운영비는 물가인상 등에 따른 공통경상운영비 증가 및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 편성 등 전년 대비 2,225억 원 증가한 1조 1,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4,118억 원이 증가한 2조 6,7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 중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53억 원이 증가한 682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1,604억 원이 증가한 7,248억 원,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284억 원이 감소한 7,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1,187억 원이 증가한 7,478억 원,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24억 원이 증가한 357억 원,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533억 원이 증가한 3,2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교육사업비 내역은 14쪽에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 신ㆍ증설 사업과 시설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3,181억 원이 증가한 1조 5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ㆍ증설 사업은 공립유치원 신설 수요 등을 반영하여 학교 신설 504억 원, 교실 증축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개선은 강당 겸 체육관 증ㆍ개축 등에 312억 원, 학교 노후환경 개선에 8,275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개선으로 6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은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46억 원,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에 209억 원, 급식 시설 보수 148억 원, 급식시설 신ㆍ증축 284억 원 등 총 6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재무활동과 예비비 현황입니다.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1조 1,059억 원 증가한 1조 2,365억 원이며 기금전출금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7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315억 원 등 1조 2,3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년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38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첨부서류인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 등은 별도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그리고 총괄 검토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과 규모는 기조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입예산안 주요사항 검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의 이전수입은 11조 3,643억 6,3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안의 8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의 보통교부금은 전체 세입의 4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예산안의 보통교부금에는 교부액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내시분 1조 5,762억 4,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온전히 기금으로 전출한다면 실제 가용한 보통교부금의 예산 규모는 전년도 5조 2,519억 7,400만 원보다 4,380억 원 감소한 4조 8,139억 7,4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3~202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서 이미 이전수입이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향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한편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 증가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고려할 때 재원배분적 차원에서 교육환경 및 재정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지난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일부를 활용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에 대한 개편방안을 발표하였고 최근 교육부에서도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발표 등을 통해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전수입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구조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대해 보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시적 이전수입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과 서울시 비법정전입금 축소는 검토보고서 25쪽부터 3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와 편성에 대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31쪽부터 3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의 주요사항 검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ㆍ종료 사업과 증액사업은 검토보고서 38쪽부터 4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2쪽 제3기 교육감 공약사업 관련 예산 과대 편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예산안에 포함된 교육감 제3기 공약 관련 사업예산은 70개 세부과제, 173개 세부사업에 총 1조 3,692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에 포함된 공약 관련 사업예산 중 2022~2026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약실천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예산 계획과 일치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0.1%인 19억 4,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검토보고서 43쪽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와 같이 공약 계획과 불일치하는 예산편성은 향후 교육청의 재정운용계획에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 실천계획의 달성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실천계획에서 추구하는 사업별 목표와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금전출금 편성 규모의 적정성, 교육지원청 현안 사업 지원사업비 증액 편성의 적정성 여부, 특별교부금 지원 중단에 따른 주요 자체 재원 부담금, 불용률 30% 이상 사업 중 증액 사업은 검토보고서 44쪽부터 5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 역시 검토보고서 54쪽부터 6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실ㆍ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4쪽 기획조정실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안에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9,700억 원 순증ㆍ전출되었으며, 이는 추가경정예산 대비 5,080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금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내시액의 61.5%인 9,7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사업비에 대한 예산 편성 권한이 교육청에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절차적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재정의 악화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반대해 온 교육청의 입장을 생각할 때 내년도 예산안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원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 과다한 교육재정 운용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규모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원명예퇴직수당, 혁신교육지구 그리고 교육정책국 초ㆍ중학교 교과용 도서, 학교업무경감기반구축 사업은 검토보고서 67쪽부터 7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유치원교원연수지원, 초등교장자격연수, 중등교원연수지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금번 예산안에는 유치원교원연수 지원 3억 5,700만 원, 초등교장자격연수 11억 3,600만 원, 중등교원연수 지원 33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22년 본예산 대비 각각 9,900만 원과 4억 4,000만 원, 1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검토보고서 80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산출기초에 따른 교원 1인당 위탁 교육비 단가는 유치원 원감 연수가 372만 원, 초등 교장 자격연수 266만 원, 중등 교장 자격연수가 268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각각 전년 대비 70%와 50%, 50.4%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연수의 질적 제고를 위한 위탁 교육비 상승을 증액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어떤 근거로 사업 규모가 증액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증액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동 사업 검토에 있어 공개입찰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것이 왜 비용을 증가시키는지, 위탁기관 선정방식 변경에 따른 편익이 과연 예산부담 증가분보다 큰 것인지, 교육경비 현실화를 통해 당초 목적한 성과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려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과도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유아수석교사제 운영, 원격교육 지원,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 영어교육 내실화 지원,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평생진로교육국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검토보고서 81쪽부터 10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8쪽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육교류 및 협력 사업을 위한 기금 적립을 통해 남북교육교류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9쪽 하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에도 불확실한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교류사업 등으로 9억 3,400만 원을 지출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사업비를 예치금으로 전환하고 환경조성 사업 및 기본적 지출로만 1억 5,800만 원을 사용하고자 금년 10월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10쪽입니다. 그러나 환경조성 사업 역시 세부 내용은 함께 만드는 평화통일페스티벌 운영, 평화통일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로 굳이 기금 사업이 아니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단편적인 사업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는 이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또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은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가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준비하는 사업계획과 사업 실행을 위한 환경 조성 없이 남북 학생 간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교류와 같이 비현실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운용 실적이 저조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통합 운영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기금전출금 10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기금 전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 스쿨 미투 예방 및 학교 회복 지원,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체육관리, 보건교육 연구활동 지원 그리고 교육행정국의 사학기관 운영평가, 학교법인 운영 지도 사업은 검토보고서 111쪽부터 12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물품 관리, 전자칠판 설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9쪽입니다. 물품 관리 중 전자칠판 설치 사업은 미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전체 학급에 전자칠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1,590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4개년 동안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자칠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었으나 2022년 2차년도 사업의 경우 의회 예산 심의 결과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미비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2023년도 예산안에 기존 4개년 계획을 변경하여 2022년도에 전액 삭감된 2차년도 사업을 포함하여 3차년도와 4차년도 사업 물량까지 포함해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급에 대한 전자칠판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총 1,590억 6,0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30쪽입니다. 동 사업은 교육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 시 2021년도에 추진된 1차년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 성과 분석 없이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예산을 편성함에 앞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시행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조사방식 및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청이 조사내용 및 방식을 구성하여 실제 만족도조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대상으로 전자칠판 설치 학급 수를 조사하면서 학교에서 교육 주체의 의견 수렴 여부가 있었는지만을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전자칠판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시행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131쪽입니다. 아울러 전자칠판의 교육적 효과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9월에 전자칠판의 교육적 효과 분석을 위해 정책연구를 시작하였다고 밝혔으나 동 연구는 전자칠판의 교육적 성과 분석을 위한 연구라기보다는 스마트기기 활용의 효과 분석을 위해 2022년 4월에 시작된 연구 과제로 2023년 1월에야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 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보다 사업대상 및 예산을 오히려 확대하여 편성하여 왔는바 동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전자칠판의 교육 성과 분석을 위해 현재 전자칠판을 사용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전자칠판 활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학교 2학년 대상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햇빛발전소 사업 활성화, 건축공간정책 사업은 검토보고서 132쪽부터 138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ㆍ국별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강민석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대변인실의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1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2023년도 예산안은 교육정책 홍보 1개 세부사업에 7개 세세부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 56억 6,739만 3,000원보다 12억 498만 3,000원 증액된 68억 7,2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개 세세부사업 중 첫 번째가 65쪽 공익캠페인 및 시책 홍보입니다. 교육정책홍보와 공공캠페인 광고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9억 7,612만 5,000원 증액한 51억 4,4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세부사업 두 번째가 69쪽 교육 공보활동 지원 기본 운영입니다. 기자실 집기 구입비나 보도자료 문자발송비 등 기본적인 공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4,2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세부사업 세 번째가 72쪽 교육정책설명 및 언론 홍보활동입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발굴,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등 서울교육정책을 언론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서울교육정책 시책설명회 사업을 약 5,000만 원 증액해서 2억 1,4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가 76쪽 뉴미디어 정책 홍보입니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다음브런치, 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 등 서울시교육청의 SNS 채널 운영 및 교육감 공약 및 동정 등을 전하는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 운영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정책정비에 따라 2,150만 원을 감액한 2억 3,0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9쪽은 보도기사 분석 관리입니다. 보도내용 파악, 언론기사 스크랩 운영을 위해 언론기사 저작료 및 간행물 구독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론조사기관 정기간행물 구독 건을 취소해서 1,000만 원을 감액한 2억 6,99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83쪽에 서울교육 영상 홍보물 제작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스마트 보드 등 미디어 매체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스튜디오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해서 전년 대비 2억 2,046만 8,000원 증액한 6억 7,14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홍보기획 및 콘텐츠 개발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대표 기관지 ‘지금 서울교육’ 발행을 위한 예산으로 정책 정비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한 2억 9,8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감사관의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사업은 감사관리 1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액은 9억 1,765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억 1,342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022년 추경예산액 대비 7억 4,84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주요 편성 사업항목은 11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3쪽 감사 사례 중심 현장 지원 연수 예산입니다. 공사립 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11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감사 및 질의답변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연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 편성액은 1,012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자료 96쪽 감사요원 연수 및 교육 예산입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연수 등을 통해 감사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 편성액은 2,942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자료 99쪽 공익제보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공익제보위원회를 운영하고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을 결정하여 공익제보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 편성액은 3억 6,024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억 4,5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2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2023년 예산 편성액은 508만 원이며 올해 본예산 대비 1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료 106쪽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학교행정 업무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실시하고 업무 자료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 편성액은 1,840만 원이며 올해 본예산 대비 1,0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료 109쪽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예산입니다. 청탁금지법 안착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청렴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청렴윤리의식 연수, 홍보자료 제작 등의 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2023년 예산 편성액은 1억 4,034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7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홍보 예산의 증액입니다. 자료 114쪽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청렴시민감사관 연수, 자료집 발간 등의 예산입니다. 2023년 예산 편성액은 2억 5,89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42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료 117쪽 외부기관 감사 예산입니다. 감사원 및 교육부 등 외부기관 감사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3년 예산 편성액은 840만 원이며 올해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자료 120쪽 적극행정정책 추진 및 운영 예산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홍보 및 연수 실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운영합니다. 2023년 예산 편성액은 1,000만 원이며 올해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자료 123쪽 학교자율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교육청의 일방적 감사에서 벗어나 학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학교자율종합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자료 개발 및 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3년 예산 편성액은 5,760만 원이며 올해 본예산 대비 16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학교 지원 중심의 감사 운영 개선 예산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자체감사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3년 예산편성액은 1,915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의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총무과의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31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업은 총 8개 사업이며 세세부사업은 23개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보다 177억 6,678만 8,000원이 감액된 278억 1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선거관리사업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133쪽 각종 행사 관리 및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업무 및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한마음체육대회와 신년인사회 등 코로나19로 중단된 각종 행사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8,199만 원이 증액된 3억 6,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기록물 관리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전자화 등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915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7,0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 본청 기관운영비입니다. 본청 청사 관리 등 통상적인 기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공용차량 교체 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6억 4,464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6,2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콜센터 시스템 운영과 콜센터상담원 직무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노후된 콜센터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4,280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8,4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본청과 각급 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등 예산으로 내년에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37억 4,377만 6,000원이 증액된 124억 1,0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일반적 공무원의 직무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건강한 조직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자기개발비 신설 및 퇴직예정자 공로연수 확대 실시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5,599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8,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공무원의 안정적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제도 확대 실시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5,640만 원이 증액된 12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기획조정실의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간부소개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3년도 예산안은 보수 인상률 반영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2022년 본예산 6조 2,162억 원보다 1조 4,027억 원이 증액된 7조 6,189억 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니다. 먼저 정책ㆍ안전기획관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개발운영, 교육회복지원 특별교부금, 안전교육 강화 등 26개 사업에 금년도보다 713억 원이 증가한 7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감 3기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약이행관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민간전문가와 특별보좌관 운영, 서울교육아이디어기획단 운영, 서울미래교육전략토론회, 정책연구 운영 등을 위해서 1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지원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과 241쪽에 교육현장순회간담회와 대내외 소통을 위한 간부 워크숍 운영 등을 위해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서울교육 주요업무 수립과 관련해서 수립과 홍보를 위해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관리를 위해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 등에서 분담금 등을 포함해서 1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정책 총량 관리와 관련해서 정책사업 정비 등을 위해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나이스 교육 통계 시스템 조사 등에 특별교부금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6쪽 유ㆍ초중등 정보공시 운영에 자체 예산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예산은 사업위탁기관에 대한 시도분담금으로 집행됩니다. 269쪽 정보공시 운영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는 대국민 서비스인 정보공시 운영을 위해서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통계서비스 운영입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과 빅데이터 분석 추진 등을 위해 2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통계연보발간에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과 285쪽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에 특별교부금 2,700만 원, 자체예산 7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88쪽에 산업안전보건 운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 1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8쪽 급식실 작업환경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작업환경 측정 및 환기시설 성능평가 등을 위해서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쪽에 교육회복지원 특별교부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698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1쪽 안전교육강화입니다. 학교안전담당자교육과 학교안전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서 9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6쪽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초등학생 교통안전지도 활성화,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점검,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3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4쪽 학생안전관리 강화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 1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공무원 및 계약제 교원, 근로자 인건비,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예비비 등 23개 사업에 금년도보다 1조 3,256억 원이 증가한 6조 8,4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5쪽, 338쪽, 344쪽 교육지원기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등 8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등 21개 평생교육기관의 기관 운영 등을 위해 각각 101억 7,100만 원, 98억 6,100만 원, 139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1쪽 본청 부서운영비로 24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7쪽 예비비로 2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0쪽 K-에듀파인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총괄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시도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 16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3쪽 교특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업무추진을 위해서 4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7쪽 예산성과금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 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교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0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의 운영 및 주민이 제안한 사업 운영으로 교육사업의 현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을 위해서 14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5쪽 지방교육재정분석연구지원에 특별교부금 1억 1,9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2쪽 학교회계 예산 편성입니다. 학교회계 예산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K-에듀파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시도분담금 총 14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6쪽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으로 9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9쪽 학교개별교부운영비입니다. 특정 수요가 있는 학교에 개별 지원하는 예산으로 개교 및 개축이전 경비 지원 등 27개 사업성 운영비로 총 859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3쪽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학교 교육활동과 학교시설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학교 운영의 기본적인 경비로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산업안전보건 강화 등을 고려하여 금년보다 1,830억 원이 증액된 7,55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401쪽, 404쪽 교육지원기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행정개선활동 지원 등으로 각각 12억 6,200만 원, 31억 7,300만 원, 1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와 맞춤형복지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881억 원이 증액된 4조 5,15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계약제교원 인건비입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와 맞춤형복지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022년보다 728억 원이 증액된 3,70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 결원 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인건비와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등을 위해 50억 원이 증액된 33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교원연구비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연구비용 지원을 위해 33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전출금으로 9,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소송 관리, 위원회 운영, 정보화 기획, 조직 및 정원관리, 학습커뮤니티 운영 등 9개 사업에 금년도보다 23억 증가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소송관리에 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4쪽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정보화 기획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제안 제도 운영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창의적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학습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조직 내 자율적인 학습을 통한 전문지식의 창출ㆍ공유로 소통과 협업 중심의 학습조직 구현을 위해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입학준비금, 학부모 관련 사업 등 32개 사업에 금년도보다 58억 원 증가한 1,7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2억 원 증액한 30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원입니다. 교육 소외 학생이 밀집한 서울형 교육복지학교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11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교육복지 지원 활성화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의 전문인력 역량강화 연수, 지역교육복지 운영, 교육복지추진거버넌스 등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지원 점검, 평가, 새꿈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꿈사다리 장학제도와 관련해서 3억 3,96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마을기반형교육복지 협력사업입니다.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운영 등을 위해서 7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496쪽의 학교협동조합 지원과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4,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과 506쪽에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교육지구 운영 서울시 전입금분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서 자체 재원 16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협력강사 및 멘토링 지원 사업들을 위해 서울시 전입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수익자부담 경비지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금지되었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및 수련활동이 재운영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였고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액된 5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입학준비금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20만 원,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그중 277억 5,200만 원이고 서울시 및 자치구 전입금이 300억 4,800만 원입니다. 522쪽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도분담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 중식 지원을 위해 10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학기 중 평일 중식 지원입니다.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의 학기 중 평일 급식비 지원을 위해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씩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해서 18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위해서 3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7쪽 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학부모 관련 사업으로 28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5쪽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입니다. 학부모 온라인콘텐츠 개발 및 교육정책모니터단 운영 등 교육부 위탁사업 운영지원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2억 2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560쪽 학부모지원센터입니다. 현장 밀착형 학부모 지원 통합 창구인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학부모리더교육 등 추진을 위해서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공무원 노사 관리, 교원 노사 관리 등 5개 사업에 금년도보다 238억 원이 증가한 5,25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7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2021년 임금 협약에 따른 인상분 및 시간제돌봄전담사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5,22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공무원 노사 관리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추진, 공무원 노사관계 연수, 노조사무실 이전 및 지방보조금 지원 등을 위해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교원 노사 관리입니다. 교직단체와의 단체교섭 추진, 교원 노사관계 연수, 지방보조금 지원,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업무관계자협의회 등을 위해서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교육공무직 노사 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의 원활한 단체교섭과 노사관계 연수를 위해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교육공무직 노무 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배치, 정기전보, 신규후보자 연수 등 인사관리를 위해서 1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교육유관기관 협력, 국제교류 업무 추진 등 6개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원에 6,700만 원, 603쪽 교육유관기관 협력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과 610쪽에 국제교류업무 추진과 국제교류활성화 지원에 각각 7억 2,000만 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과 619쪽에 국회 협력과 시의회 협력 등에 각각 2,000만 원과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의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육연구정보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총무부장입니다. 정지숙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최영규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서준형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입니다. 윤영진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박춘희 교육정보화부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는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2023년도 예산안은 ICT 활용교육 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육연구 운영 지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기관 및 학교평가관리, 정보보안관리, 특수교육 운영, 학교정보화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352억 원 증액된 863억 원을 편성하여서 전체 예산의 0.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정보부 소관 사업입니다. 꿀박사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 운영,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구축,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영상자료 제작지원, 학교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화상강의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20억 6,154만 8,000원이 증가한 75억 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1쪽 꿀박사 운영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양방향 질문ㆍ토론하는 온라인 서비스, 사이버논술교실의 논술 첨삭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3,169만 6,000원입니다. 2314쪽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입니다. 17개 시도통합 e학습터를 활용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온ㆍ오프라인 연계 교실수업 및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2317쪽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자료지원단의 운영과 교수ㆍ학습자료의 개발과 공유,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1억 2,760만 5,000원입니다. 2321쪽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 운영 사업은 학생 및 교원의 소프트웨어 교육 및 교원정보화 연수실을 운영, 스마트기기 및 교구 대여, 수업자료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억 355만 원입니다. 2326쪽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0년 구축을 시작으로 현재 3년 차 운영 중입니다.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과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고도화 및 메타버스 환경 구축을 통해 학교현장의 수업 혁신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37억 7,302만 원을 증액해 총 49억 7,2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데이터 수집ㆍ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및 특화 서비스 개발과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ㆍ운영, 클라우드 확대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2331쪽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독서교육 기반구축을 위해 독서교육지원 온라인콘텐츠를 구입하고 독서교육 담당자 대상 연수를 실시하며 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1억 6,168만 원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일부 지원중단에 따른 7,065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335쪽 영상자료제작 지원입니다. 온ㆍ오프라인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하기 위해 영상자료제작실 운영, 영상자료제작 직무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5,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4쪽 학교홈페이지 구축ㆍ운영입니다. 유치원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ㆍ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 방송 및 네트워크 컨설팅을 실시하는 119학교정보지원단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15억 8,2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9쪽 화상강의 지원입니다.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 학생 및 요보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입니다. 꿀맛무지개교실 이전이 완료되어 이전비, 기자재 구입비를 감액하여 2억 4,10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인프라운영과 소관 사업입니다. 정보통신 운영, 시스템 운영,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운영,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정보시스템 운영 총 5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68억 3,743만 8,000원이 증가하여 244억 1,0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9쪽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서울교육포털 등 교수학습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12억 5,440만 7,000원입니다. 백본 이중화, 노후 서버 교체 등 사업 완료로 금년대비 2억 3,65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09쪽 시스템 운영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종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조치, 장애 대응 등 유지관리 및 신규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20억 3,966만 4,000원입니다. 교육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인프라 구축, 기록관리시스템 장비 교체, K-에듀파인 스토리지 증설 사업 추진으로 금년 대비 70억 8,724만 1,000원 증액합니다. 2416쪽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간 영상회의시스템의 24시간 안정적인 유지관리, 증가하는 영상회의 수요에 맞춰 시스템 고도화하기 위해 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9쪽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정보자원의 유실 예방과 연속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17개 시도가 통합 구축한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입니다. 사업비는 4억 8,239만 4,000원입니다. 2433쪽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의 각종 정보 시스템과 정보화사무기기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사업비는 2022년 노후 시스템 교체가 완료되어 4억 2,6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부 소관 사업입니다. 교과교육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수업개선 지원,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및 학교평가 4개의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2억 249만 2,000원이 감소한 14억 3,2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8쪽 교과교육 지원입니다. 교원의 자발적 교과교육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수업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수업 개선 자료 DB 구축 종료에 따라 1억 8,764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850만 원입니다. 2367쪽 수업 개선 지원입니다. 교원의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교육 기여도가 높은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8,2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9쪽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자발적인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여 개 공동체 추가에 따른 지원비 증가로 총 7억 6,840만 5,000원입니다. 2422쪽 학교평가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의 자율운영체제 확립, 학교공동체 자치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자체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2억 7,2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연구소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2억 5,012만 3,000원 증가한 25억 1,8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7쪽 교육연구개발 지원입니다. 서울교육정책 개발과 연구, 국내외학술교류와 서울국제교육포럼, 서울교육종단연구 운영과 계간지 서울교육 발간을 위한 사업입니다. 연구 수행 규모 확대, 국내외 학술교류 및 국제교육포럼 확대 운영, 서울교육 특별판 발간, 서울교육종단연구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수직 척도화 연구 수행 등에 따른 비용이 총 25억 1,80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진로진학부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운영 지원, 인성진로교육 지원 및 진학정보체제 구축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1억 4,745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1,0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2쪽 교육과정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에 기초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소수 선택 과목 인정도서 개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억 5,7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5쪽 인성진로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진로ㆍ진학지도 지원 사업 및 학교상담활동 지원을 통한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및 학교 교육의 진로ㆍ진학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총 20억 4,634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맞춤형 진로ㆍ진학 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대입 진학상담 프로그램 고도화, 학교 현장 진학지도 지원 사업의 확대 등입니다. 2386쪽 진학정보체제 구축 지원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진학정보체제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한 공교육 진로ㆍ진학 지도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편성액은 61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나이스운영과 소관 사업입니다. 나이스 연수, 나이스 운영, 나이스콜센터 운영 3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9,600만 6,000원이 감소한 10억 6,0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3쪽 나이스 연수 사업입니다. 나이스 활용 및 교육행정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업무별ㆍ시기별 맞춤형 연수를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1억 5,809만 원입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통에 따른 사용자 연수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2398쪽 나이스 운영 사업입니다. 나이스 프로그램 유지 관리, 나이스 현장자문단 운영 등 안정적인 나이스 시스템 운영을 지원합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시도분담금 감소로 사업비는 8억 5,324만 7,000원입니다. 2405쪽은 나이스콜센터 운영입니다. 나이스 사용자 대상 상담 지원과 콜센터 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련 운영비, 친절상담 교육, 감정노동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4,9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보호과 소관 사업입니다. 보안운영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5억 5,160만 9,000원 증가한 14억 4,7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8쪽 보안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전 기관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정보통신망 사이버 침해대응 관제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4,71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도 통합사업인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고도화와 지능형 나이스 개통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사업의 시도분담금 증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정보화 관리, 홈페이지 관리,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임대, 학교 무선환경 구축,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총 5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235억 4,625만 8,000원이 증가한 456억 4,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6쪽 정보화 관리입니다. 학교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5G 국가망 기반 근무환경 구축 시범사업 추진, 지원청 인터넷 회선 증속 및 학교 통신요금 일괄 납부, 본청 네트워크 유지관리 및 IP 관리 시스템 도입 및 행정업무용 태블릿 구입비를 증액하여 올해보다 120억 8,793만 5,000원 증가한 총 153억 9,0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4쪽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와 11개 교육지원청, 7개 직속기관 웹서비스 및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통합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12억 8,388만 원을 편성하였고 SEN메신저 재구축 사업 이관 및 홈페이지 재구축 종료에 따라 금년 대비 14억 8,9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53쪽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임대 사업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의 업무용 MS오피스, 한글을 일괄 구매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2년과 동일한 117억 260만 원입니다. 2456쪽 학교무선망 구축 운영입니다. 미래교실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무선AP 미구축 교실 및 노후 기기 교체를 위하여 101억 8,4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9쪽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원활한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위한 노후된 학교 교육용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 대상 컴퓨터 수량 증가로 2022년 대비 27억 6,430만 원 증가한 70억 8,1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유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14, 11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시민감사관 운영이 있어요. 차례대로 하나씩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집행현황이 116페이지를 보면 매년 30%, 40%씩 집행액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집행액은 알 수 없겠죠,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2021년도 집행액 대비 2배 이상 증액을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게 왜 내년도 예산은 올리나, 그 근거가 어딨는지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시민감사관 제도가 최근에 고비를 맞고 있는데요.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 오면서 감사 자체 수가 줄어서 시민감사관들의 참여가 줄어서 나가는 수당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으면서 연수도 그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 불용이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비를 거꾸로 약간 늘린 거고요. 그다음에 수당은 저희가 줄였습니다. 이분들 참여가 물론 내년에 올해보다 늘겠지만,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바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수당은 줄이고 연수비를 늘린 거고요.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민감사관분들이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감사에 어떻게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도 연구과제입니다.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잘 못할 것 같아서 감사하는 식으로 시민감사관을 파견했는데 이미 그건 바뀐 것 같고요.

잠시만요, 감사관님. 제가 여쭤본 건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돼요. 그 뒤로 너무 많이 설명을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장황했습니다.

증액이, 2배 이상 계속 줄고 있는데 왜 내년도 예산은 올리냐, 근거가 있느냐 이게 궁금해서 일단 그거를 단답형으로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2016년 1월 서울시 교육규칙 제926호에 보면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통해서 시민감사관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런데 이 사업명을 봐보실래요? 이 사업명이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시민감사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16년부터 타이틀 명이, 이미 이건 명칭이 변경된 사항인데 아직도 사업명은 시민감사관 운영 이렇게 올리셔서 제 판단이 틀렸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희가 안에서는 관용적으로 옛날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서, 부주의하게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타이틀 변경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공고를 뒤져보니까 제2021-341호 이거를 통해서 청렴시민감사관 12명 모집하는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공고 내셨죠?

네.

근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7번과 8번 사항에 시민감사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 이것도 앞하고 뒤하고 다른 거예요. 공고내용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공고내용부터 사업명칭부터 다 통일하시라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주의했던 거 바로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 최종 몇 명을 위촉했고,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이 현재 몇 명 정도 되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따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숫자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있다가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이제 좀 찾아봅시다. 이게 뭐냐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해가지고 2022년 10월 31일 자에 나왔던 거를 캡처해놨던 거예요. 10월 31일 보도자료 캡처해놨던 걸 한 달 뒤쯤인 지금 사용하는 건데, 그때 내용이 어떻게 올라왔냐면 광주시교육청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수행은 2021년 총 6명, 그래서 1개 기관에 5개 교, 2022년에 2명 해서 1개 기관, 5개 교, 6개 유치원 이런 극소수 인원만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인원이 감사를 수행하다 보니까 감사참여에 따른 실적이 매우 저조했어요. 그래서 제도개선 1건을 받았고, 권고 1건을 받았어요. 이건 광주시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미비한 사업으로 학벌 없는 사회 시민모임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청렴시민감사관.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건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니까 제3조(구성 및 자격)가 있어요. 제1항의1에 보면 이분들은 상근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상근직인 경우 지금 세 분이 계십니다.

네, 분명히 상근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조직 안내도를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 청렴상근시민감사관은 공익제보센터에 3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분을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보니 상근직 세 분이 나열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좀 특이해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관리, 청렴시민감사관 연수, 청렴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이게 감사에 관한 일이에요?

그거는 청렴시민감사관 관련해서 하시는 일이고요, 이 세 분은 저희 감사관실의 다른 직원하고 유사하게 감사업무를 합니다.

아니, 그 세 분이 상근직입니다.

상근직이 감사업무를 하십니다.

활동서 보고서 제작하고 연수 관리하고 제도 운영 관리하고 이게 감사업무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그분들이 하는 일 중에, 그러니까 비상근청렴시민감사관 관련 업무고요.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공익제보 사건이나 감사업무를 합니다.

아니요, 감사관님 말씀 중에 죄송해요. 죄송한데요, 이 세 분의 존함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하시는 주요 업무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명은 상근직으로 들어와서 하는 일은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업무 하고 계십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 담당 업무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 조금은 하시겠지만 주요 업무가 그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공익제보센터에 3명이 근무하는 것 중에 이 공익이라는 것이, 여기 공익제보센터라는 데가 감사하는 데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과연 감사관 감사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활동보고서 제작하고, 제도 운영 관리하고 연수 업무 관리하고 이게 과연 공익제보센터에 상근직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하셔야 할 일인가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뭘 가지고 질문했냐면 저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뽑은 거예요. 그냥 뽑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조직도에서 제가 뽑은 거예요.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에 인건비에서 이들의 보수를 찾아봤는데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렴시민감사관 상근직의 인건비가 얼마가 되는지 이거 예산안 책자 어디에 있나요? 저 좀 가르쳐주시죠.

이게 아마 저희가 아니고……. (뒤를 돌아보며)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인건비는 따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인건비 왜 그 사업내용에 안 들어있고 어디 갖다 놓으신 거예요?

공무원 인건비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기조실에 있는 인건비 항목에 있을 겁니다.

기조실의 공무원 인건비로…….

네.

이건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그러면 청렴시민감사관 상근직이 감사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외부감사 할 때 또 수당이 지급되더라고요, 수당?

외부감사는 저희 공무원들도 수당을 받습니다.

상근직 공무원인데 외부감사 할 때 중복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일반직 행정직원들도 외부감사를 나가면 수당을 받는 게 있고요.

그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지급근거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지금 단답형으로 얘기하신 것 중에 답이 미진한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세 분이 공익제보센터에 배치되어 있으시고 한 분이 공익제보센터장이고요 다른 두 분 상근감사관 해서 세 분이신데, 세 분이 기본적으로는 감사업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비상근시민감사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업무들을 같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아까도 질문드렸지만 이 공고내용 같은 경우에 시민감사관의 활동 및 수당 그래서 이 수당 지급을 보면 또 청렴계약감시평가비로 36만 원, 그리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입회비로 1회에 최대 15만 원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이 하나 평가에 각각 참여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심사수당하고 위원회참석수당을 모두 지급받는 상황인가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상근이 아니고요 비상근 시민감사관…….

조금 질문이 엉켰습니다만 그러면 한 명이 평가하고 심의하고 이중으로 지원받는 거 아니다 이 얘기신 거죠?

따로따로 돼 있으시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115페이지에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적 측면이 있어요. 이 청렴시민감사관 공고 통해서 열두 분 채용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외부전문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장학사나 또는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부전문가는. 내년도에 390기관에 대해서 감사 활동에 참여하는데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사안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이거나 시민감사관 중에서도 적임자가 없을 경우 외부전문가를 모시는 경우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따로 숫자를 정해놓고 하진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것이 있으면 외부전문가의 전문분야는 어떻게 되고, 선정기준은 뭐고, 위촉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고, 임기는 어떻게 되고 이거 첨부해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대상이 본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사대상은 어디를…….

아니요, 그러니까 외부전문가의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얘기한 거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감사대상이 390기관, 감사대상이 본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교육청 관련 기관이 390개 기관이나 되나요?

이게 아마 1년 동안 산정한 대상으로 390 정도 된다는 걸…….

근데 그걸 12번밖에 안 하셨어요. 390개 기관이나 되는데 12번밖에 안 하면 되나요?

제가 정확히 말씀 캐치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아니, 본청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있고, 감사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교육청 관련 기관이 390개냐 이 말이에요. 내년도에 390기관의 감사활동을 하신다면서요.

이건 아마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까지 포함해서 390기관으로 산정했습니다.

학교까지요?

네.

교육청 관련 기관이 390개가 아니고요?

그렇게까지는 나올 수가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는. 이게 감사대상이 각급학교까지 포함해서 390기관을 잡았을 거고요.

그러면 자료 좀 봅시다.

네.

그다음에 청렴시민감사관 및 외부전문가는 교육청 감사관과 함께 감사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주요 업무가 어떻게 돼요?

내부 시민감사관들이 독자적으로 감사팀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다른 공무원들이 하는 감사팀에 참여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는 그 사안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감사에 참여시키죠.

자, 115페이지의 소요예산 좀 잠깐 볼게요. 외부전문가감사참여수당이 10만 원 더하기 5만 원 이거는 뭐예요? 그냥 15만 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기준시간을 정해서 늘어났을 경우를 아마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알겠고, 그 밑에 보시면 운영수당이 있어요. 운영수당은 항목이 15만 원, 1명, 4일, 390기관으로 돼 있는데 이 항목은 감사활동에 대한 수당 아닌가요? 맞나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감사참여수당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감사참여수당이에요?

감사 참여했을 때 주는 수당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기조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많은 사업들 중에 컨설팅비용과 심의수당과 강사수당과 이런 부수적인 수당적 측면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문을 하실 건데요 이거는 너무 과하게 산정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쭤본 것들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보시고, 이따가 감사관님께는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하나만 더, 짧아요.

지금 15분을 하셔서 이따가…….

아, 그런가요? 그러면 급히 자료를 주시면 이따가 제가 추가질문 때 다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총무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차량 2대 바꾸시잖아요.

네.

그게 어떤 차량, 그러니까 전후 차량이 어떤 건지, 여기는 버스만 적혀 있어서, 2억 2,000짜리랑 8,000만 원짜리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차량이 어떤 차량으로 바뀌는지 한번 자료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대변인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강민석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촬영 때문에 스튜디오 이번에 개선하는 거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대부분 영상 촬영을 외주에 맡기는 것 같은데 큰돈을 들여서까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블로그랑 SNS 위탁비 있잖아요. 제가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봤더니 대부분 구독자 수는 많다고 하셨는데 ‘좋아요’라고 해야 되죠, 그런 활동량이 ‘좋아요’가 카카오스토리 2개, 20개, 인스타도 50개도 안 되고 20개 정도, 블로그도 댓글이 2개씩밖에 없고 한데 되게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확히 어떤 걸 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광고비도 이번에 올랐잖아요. 10억 정도 증액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10억이면 사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기존 금액 대비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편성 이유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광고홍보자문관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회로만 적혀있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혹시, 수당을 상당히 많이 받아 가세요, 여기저기 보다 보면. 그래서 이분이 교육청 직원이신지, 외부전문가신지, 위원회인지, 그냥 관이나 개인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변인님, 21번인데 미담 발굴 및 오보ㆍ왜곡 보도 대응에 보면 미담 발굴 및 오보ㆍ왜곡 보도 대응인데 업추비로만 구성돼 있어요, 모든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미담 발굴 및 오보ㆍ왜곡 보도 대응라기보다는 그냥 업무추진비 같은데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활용되는 건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바로 밑에 서울교육정책 및 시책설명회도 말은 좋은데 이것도 85.9%가 업무추진비예요, 예산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업추비 아닌가 싶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요. 밑에 또 서울교육정책여론조사 보면 여론조사자문관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분이신지, 어떤 직책에서 하고 계신 건지, 내부직원이신지하고, 방금 말씀드린 블로그 SNS 운영 22번이네요. 뉴미디어정책 홍보에서 이게 2억 2,319만 원 1년인데 제가 보기에 효용성이 정말 없는 것 같거든요, ‘좋아요’ 막 20개씩 찍혀 있고……. 그다음에 31번 반부패청렴정책추진 이거는 감사관님 쪽이겠죠? 여기 2번 반부패청렴정책추진에 보면 홍보물품 등 구입에 200만 원 곱하기 6회에 갑자기 5,000만 원짜리가 하나 들어와요. 근데 여기 보면 5,000만 원짜리가 홍보물품인데 작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설명이 위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데에 안 적혀있어서 도대체 어떤 제품을 사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지금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종전에 대변인실에서 했던 정책홍보를 내년부터 각 부서 실정에 맞는 사업홍보로 내려주셔가지고 저희 청렴정책 홍보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대변인이 쓰던 거를요. 그래서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교육지원청의 청렴 관련 홍보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11개 교육지원청에 300만 원씩 재배정해드리고 나머지 본청에서 동영상 제작이나 기타 필요한 청렴정책 홍보비로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품 등 구입이라고 해놓으시니까, 방금 설명처럼 써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아직 내부결정이 안 났지만 이렇게 쓰시면 보는 입장에서는 홍보물품 등 구입에 5,000만 원 하면 카메라를 사시나, 얼마나 좋은 걸 사시길래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자세히 적어서 한번 페이퍼로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7번 각종 행사관리 및 지원 이거 총무과겠죠? 여기 보시면 신년인사회의 대관료가 2,200만 원, 영상물 제작이 1,000만 원, 진행용역이 2,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400만 원이 신년인사회에 쓰이는 건데 이거 좀 예산 낭비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2019년도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그때 세종문화회관 빌려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금액을 쓴 행사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쓰이는 돈이 아닌가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저희 그거 설명 잠깐 드릴까요?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페이퍼로 주시면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47번 이것도 총무과장님인데요. 차량 교체비는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 모바일서울교육수첩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씩 12월이 있는데 제가 이거 쓰면서 되게 당황했던 게 인사가 9월 쯤에 한번 있으셨죠? 제가 10월에 이걸 쓰는데 다른 분들이 다 받는 거예요, 이 어플 이용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업데이트가 빨리 되게 했으면, 이게 매월 유지보수비가 나가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시 고칠 예정인데…….

그러니까요. 인사 같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해 주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번 외부기관 위탁교육 과정도 고급관리자 과정이 2,200만 원씩 6명, 1,700만 원씩 6명, 이거 1명당 거의 4,000만 원씩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근데 고급관리자 과정이 어떤 건지, 어떤 내용으로 이수되는지, 1명에 4,000만 원씩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 건지 한번 자료 주시고요.

네.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 계속하는 거 있잖아요, DB화. 40번 기록물 관리 DB화 이게 기록물 공개 재분류 용역비를 쓰시는데 여기도 기술평가위원수당이 있거든요. 기술평가위원들도 어떤 분이고, 주요 스펙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매년 나가는 거죠, 기록물 공개 재분류 용역비가?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계속 잡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쓰시니까 될 것 같은데 DB 같은 경우는 사실 9억 8,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역사기록물 전자화 DB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견적서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 견적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게 DB화 구축이라면 종이를 PDF화 시키는 건가요?

네, 전자로 해서요.

그러니까요, 종이 그냥 PDF화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80만 면, 2만 건에 9억 8,000이나 이거를 들여가지고 쓴다는 게 되게, 요즘…….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이 조금 구분은 되고 있는데요, 그거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따로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추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실 관련한 질문도 서면으로…….

네, 그냥 종이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다른 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종이 주시면, 제가 따로 질의가 생기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

강민석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 같이 일괄 답변하거나 질문하신 거는 그러면 서면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공익제보자 구조금이 작년에 4억 넘게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선 3억 6,000을 배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저희 공익제보자 특히 구조금은 매월 급여가 나가는 거라 예상이 가능합니다. 작년, 올해 거치면서 공익제보자분들 중에 복직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새로 구조금을 주실 만한 분이 최근에는 별로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익제보센터 계산으로는 작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덜 나갈 것 같다고 잡아가지고 줄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에 지출 예상되는 것으로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저희가 잡은 예산에서 부족하거나 그러면 불가피하게 추경 때 요청을 드리거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줄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청렴도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17개 시도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번에 우촌초 사건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금 몇 심까지 진행이 됐죠?

우촌초는 지금 1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1심 거기 재판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향후 더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공익제보자의 제보가 없으면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가 되고 예산을 세웠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혹시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챙기고 보겠습니다. 그런 거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학교 때문에 좀 준 거거든요. 거기 한두 분이 복직되시거나 상황이 변동이 생겨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변화가 된 거고 다른 변화는 크게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생하신 제보자분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보거나 어렵지 않도록 하여튼 계속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뉴스 언론에 감사관님 나오신 것도 제가 읽어봤었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작은 거긴 하지만 35번에 보면 급하게 예산안을 짜거나 그랬는지 몰라도 황당한 실수들이 좀 있어요. 종래의 지적ㆍ처분 위주의 감사에서 미래지향적 예방 위주 가사 시스템인지 감사 시스템인지…….

아이고, 그거는 오자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감사관님한테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예산서를 보면 부서들 군데군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자율종합감사를 운영하시는데 여기 강사수당에 보면 1만 원 곱하기 5매, 2시간은 뭐예요?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124쪽에…….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강사수당에는 10만 원 플러스 6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만 원 곱하기 5매, 2시간, 4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원고료인 것 같습니다. 그걸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원고료는 원고료라고 항목을 만들어주시던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또 뭉뚱그려서 나와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 아래쪽에 6,000원 첨부까지 해서 이게 매뉴얼 제작 비용인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10권인가 싶기도 하고 또 이게 원고료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앞에 위원님들도 몇 분 지적을 하셨지만 아까 보면 기존에 대변인님이 쓰시던 예산을 갑자기 지원청에다 내려다 주다 보니까 항목이 안 맞게 막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불명확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마저 확인하고 다시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강사에게 강사료하고 원고료를 주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더 확인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불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다시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거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도 추진현황에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감사가 잘 진행이 되거나 세상이 투명해지면 스스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체크리스트가 작년에는 697개 항목에서 679개 항목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항목을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처음 했던 것보다 항목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자세히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단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했었고요. 처음 자체 감사를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직원분들이 스스로 하시는데 이게 너무 자세하게 돼 있어서 체크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씀들 하셔가지고 저희가 체크리스트 중에 필요 없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걸 좀 줄인 겁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좀 슬림하게 간편화시켰다고 보면 되고요,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계속 잡고 있는 거고요

체크리스트, 저희 청렴도 하락에 대해서 저번에도 계속 좀 얘기가, 저희 시가 사실 기초학력과 더불어서 지금 하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학교 상황에 맞는 감사시스템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청렴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콘서트 돈이 나와 있던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청렴콘서트는 저희가 보통 진행하는 방식이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에게 맞게 약간 수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진행에 대한 비용들이 주로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민권익위에서 그해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청렴콘서트는 국민권익위 것을 가져다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청렴콘서트를 매년 했을 텐데 저희의 청렴도는 왜 올라가지 않는 거죠?

저희가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표현으로 하면 박스권 같은 데 딱 걸려 있는 건데요. 다수의 교육청이 청렴도에서 큰 차이 없이 경쟁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각 교육청 사이에 점수차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조금만 큰 잘못이 있거나 이러면 확 밀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매년 살얼음 밟는 기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노력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그해에 사건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쳐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 노력에 비해서 점수가 못 나온 것 같고 올해는 조금 더 상승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 차이로 등락이 바뀌는 그런 형세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주의해서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학교 상황이 김영란법 이후에 크고 많은 변화를 학부모들이 느끼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촌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근절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투여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정량적인 지표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감사라는 것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리스크 관리니까요.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 우리 교육청 내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외부 감사관을 하시더라도 그분들도 또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거에 대한 소통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특히 저희가 생각보다 등수가 안 나온 것이 하나가 의외로 저희 내부 청렴도의 점수가 박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청렴도가 저희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내부에서 좀 더 그런 것들이 이해되고 저희 스스로 평가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전이 되면 좀 더 좋은 등급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감사관님 내년에는 저희 내부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련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석 네.

우선은 뉴미디어 정책 홍보, 시민소통 미디어기획 및 운영 사업 있죠? 거기에 보시면 소셜미디어 및 블로그 운영에 2억 2,300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 홍보 관련된 부분에서는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여론조사 나오는 결과도 보면 광고비 같은 경우도 50억 이상, 지금 10억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소셜미디어ㆍ블로그 운영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강민석 특별하게 설명드리기엔, 통상적으로 블로그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방식인데 지적 주신 대로, 그러니까 어떤 공감을 더 얻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운영을 내실화해야 할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하는 방향성 그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세금은 세금대로 지출이 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아웃풋, 결과물은 좋지 않은 부분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소셜미디어ㆍ블로그 운영에 관련된 운영 업체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제작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USB로 해서 저한테 보내줘 보세요. 퀄리티를 한번 볼게요. 2억 3,000 정도 나갈 만한 수준의 그런 질인가 한번 제가 살펴보고 싶고요.

강민석 충실히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방향성 선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교육 영상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서울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 있죠. 거기 소요예산 한 4억 4,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뉴스레터 디자인 제작 이거 지금 한 개당 71만 9,000원인데 저도 뉴스레터 디자인 이런 관련된 사항들 업체에 의뢰도 하고 해 봤습니다만 건당 71만 9,000원이면 상당히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제작물하고 업체 관련 정보 주시고요. 영상 공모전 운영, 그리고 그 아래 위탁 용역이 있습니다. 공모전 운영, 위탁 용역 안에 이 운영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에 700만 원, 위탁 용역에 1,500만 원 이렇게 쓰였는데 위탁 용역의 업무가 뭔가요? 1,500만 원 사용되는 위탁 용역의 업무…….

강민석 그것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요청하신 자료를 보고드릴 때 같이 담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용역을 하는지, 왜 1,500만 원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또 700만 원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운영비에 관련된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영상 콘텐츠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편당 지금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이면 40편 해서 4억이에요. 이 관련된 사업비용 여기에서 거의 다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업체 명단하고 계약서 그리고 제작물 USB로 한번 보내주세요. 제작물 관련된 것은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것 되어 있는 거 해서 보내주시면 그게 편당 1,000만 원 정도 퀄리티 수준인 것인가, 그 정도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용들은 너무 많이 나가는데 그에 따른 어떤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혈세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기획 및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지금 서울교육’ 발간 내용을 보시면 제작 횟수가 웹진 연 10회, 종이간행물 연 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보니까 앞에 10만 원 플러스 5만 원, 19만 원 플러스 5만 원 그 뒤에 9만 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한번에 쓰여진 건 뭐고,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해서 나와 있는 거는 어떤 항목 때문에 수당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까?

강민석 그것 또한…….

모르십니까?

강민석 네. ‘지금 서울교육’ 발간과 관련해가지고 자문해 주시는 분들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아는데, 사실은 그 참석수당 자체가 그렇게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상세히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당도 상당히 많잖아요. 수당이 많은데 기본적인 요율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보내주세요.

강민석 수당이…….

10만 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25만 원도 있고, 뒤에 붙는 거는 5만 원도 있고, 9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시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수당 관련된 사항,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요율에 의해서 수당을 이렇게 배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고…….

강민석 네.

그러면 5만 원은 뭔지 지금 모르시네요?

강민석 네.

기획조정실장님도 모르시고요? 아실 텐데?

그건 보통 우리가 2시간이면 첫째 시간은 10만 원이고, 둘째 시간은 5만 원 해서 2시간 오시면 15만 원 드리는 겁니다.

추가 수당에 따른 거 말씀하시나요?

네.

그리고 ‘지금 서울교육’ 제작 및 발행 이거 같은 경우도 2억 8,100이에요.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1년에 한 번. 이게 웹진하고 종이간행물 포함해서 2억 8,100인가요?

강민석 그렇습니다.

맞죠?

강민석 네.

이 사항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계약서 관련 자료, 그리고 웹진, 종이간행물 있지 않습니까, 2022년 이번 연도 거 있잖아요, 그거 결과물 USB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교육’ 발간 이거는 4만 6,000부가 연간 찍혀지는데 이게 어디로 배부가 되나요? 배부되는 장소는 어디죠?

강민석 학교라든지 농협지점 같은 곳에는 ‘지금 서울교육’이 꽂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어쨌든 1년에 10번 자문을 저희가 받고 있어서 전체 금액으로는 좀 커 보이는데 일단은 한 번 참석하실 때 인당으로는 합리적인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웹진 플러스 종이간행물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웹진은 사실 크게 실효를 느끼지 못해서 저희가 인쇄물에 집중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과분석들은 중간중간 하고 넘어가십니까? 홍보ㆍ광고 관련된 거 성과물은 짚고 넘어가세요?

강민석 짚고 넘어간 결과로 웹진은 예를 들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아서 종이간행물로 집중하기로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는 웹진보다는 종이간행물 쪽으로 포커스를 정해서…….

강민석 그렇습니다. 내용 퀄리티도 신경 써서 높일 계획으로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서울교육청의 대표적인 간행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직접 꼼꼼히 잘 챙겨볼 계획입니다.

지금 사실상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자 보면 비용 대비해서 국민 혈세가 너무 아깝게 쓰이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대변인실 홍보 관련된 사항에서도. 그리고 광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 공익캠페인 및 시책 홍보 중에서, 이번에 10억 증액돼서 올라왔고, 방송 및 옥외광고가 거의 40억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민석 40억이요?

네, 40억. 맞지 않습니까?

강민석 전체 저희 광고홍보비가 5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방송 및 옥외광고…….

강민석 엘리베이터 TV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다면…….

10억 해서 4번 해갖고 41억 이상 지출되고 있잖아요, 지금?

강민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라 함은 버스, 지하철이라든지 큰 간판 형태의 광고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여기 소요예산에서 49억 3,000이 나왔는데 운영비에서 방송 및 옥외광고가 차지하는 게 거의 41억 3,000이지 않습니까?

강민석 어떤 자료인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67페이지 첫 번째 단락 보시면 방송 및 옥외광고 10억 3,400, 4회 해서 41억 정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방송 및 옥외광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방송매체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하십니까? 어떤 매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물, 효과가 매우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민석 여기는 표기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두루뭉술해요.

강민석 이거는 언론매체 플러스 옥외광고로 봐야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도 보내주시고요.

강민석 네, 거의 대부분의 언론매체에 광고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채널 있지 않습니까?

강민석 네.

그쪽에 관련된 거, 어느 쪽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지 채널 내역…….

강민석 방송은 사실 지금 내보내는 게 없고요 라디오 방송만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강민석 네, 그런데 몇 차례 논란도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TBS 라디오 광고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라디오 광고로는 SBS 김영철의 파워FM과 그다음에 MBC 여성시대 양희은ㆍ서경석입니다 두 곳만 2022년에 광고를 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라디오 방송 광고는 대폭 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BS 라디오 광고했을 때는 TBS에 대략 몇 % 정도 광고 주셨나요?

강민석 몇 %가 아니라 그때 금액이 한 2~3억, 2억 안팎으로 알고 있고요. 라디오 광고가 대체로 그 정도 됩니다.

방송 및 옥외광고 관련된 거 최근 3년 치 내역 있지 않습니까?

강민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옥외광고 같은 경우도 기준,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강민석 맞습니다.

어느 쪽에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강민석 그렇습니다.

그냥 옥외광고 한다고 해서 비용 다 나가버리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 옥외광고 위치 선정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막 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강민석 당연히 결국은 노출이 잘되는 곳, 그다음에 흔히 목이 좋다고 하는 곳을 저희는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 또한, 그러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중이 지나다니고 이용하는 곳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 쪽에서도 많이 원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비교를 해야 될 것인데, 어쨌든 지금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지는 보고를 나중에 USB로 드리겠고요.

네, 주시고, 지금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나요? 대행업체를 통해서 광고하시나요? 직접광고…….

강민석 그렇죠. 모든 광고는 다 그런 식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 관련된 업체 정보 있죠? 계약서라든지 관련된 업체 정보 내역도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50억이라는 돈 2023년도에 쓰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만 결론은 저희가 심의하고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비용들이 너무 많이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들, 계속 이런 식으로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다 쓰여지는 게 굉장히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민석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강민석 그러니까 결국 홍보예산이라는 건 저희 대변인실 예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서울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체 교육청 총액 대비로 본다면 2022년의 홍보예산이 0.039%였습니다. 이번에 한 10억 정도 올려서 책정한 것은 전체 우리 교육청 예산 대비 0.04%인데요. 이게 어찌 보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한다면 서울 같은 경우가, 총액 대비 홍보예산 비율이 세종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인천, 광주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예산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크지 않다고 해도 결국은 네 번째로 효율적으로 쓰라는 뜻은 저도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효과가 정말 날 수 있도록 특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전체 총액 규모로만 보더라도 저희가 책정해서 올린 이번의 예산 규모는 경기도보다도 6억 정도가 더 적습니다. 그 점 해량해 주시면…….

근데 그거는 경기도, 타 시도 이렇게 비교하지는 마시고…….

강민석 저희가 덜 쓰더라도 효과는 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 포지셔닝, 인지되는 어떤 인식 자체가 위치화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민석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데 있어서 교육정책이든, 아니면 교육청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할 때 포지셔닝, 확실히 위치화 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민석 깊이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계속 질문하던 내용인데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년 대비 예산이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요정책 시민소통 홍보예산 증액인데요. 혹시 10억이 증액된 내역은 어떤 겁니까?

강민석 저 중에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엘리베이터 TV 광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지금 예산서에 나온 부분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민석 그러니까 10억 증액 내역에 5억 7,000만 원 정도가 엘리베이터 TV 광고 확대고요. 그다음에 2억 원 정도가 버스라든지 지하철 같은 옥외광고 부분을 확대하는 내용이고, 그 외에 각 언론사와 협찬을 추진해서 언론사의 협찬 보도에 따른 광고 배정으로 나가게 되는 정도를 4억 가까이 잡았습니다.

예산서에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한 내역으로 증액이 되신 건지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민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 증가됐는데 10억이 어떤 부분으로 증가됐는지를 저희가 추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민석 조금 전에 구두로 드린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내용 보면 홍보자문관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뒤에 보면 여론조사자문관, 이 자문관분들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민석 청 직원이 아니라…….

외부민간자문가 이런 형태시죠?

강민석 그렇습니다. 홍보전문가로, 저희가 인적사항까지 포함된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관계자분들이라고 들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자문관이라는 형태로 운영되는 문제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전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이 수당을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반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직접 기술을 가지고 계신 직원분이 얼마나 있으세요?

강민석 한 분이, 사진촬영 같은 경우는 모든 교육청 관련한 행사의 촬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 분께서요?

강민석 네.

그럼 영상 관련한 부분은요?

강민석 영상은 소통미디어운영팀이라고 한 개 팀이 영상과 관련한 제작을 운영하는데…….

아, 내부에서 직접 제작을 하세요?

강민석 직접 제작을 하기는 불가능하고요.

내부에서?

강민석 외부 용역…….

용역을 주셔서?

강민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콘텐츠 제작비 2,000만 원짜리, 10회 이런 거는 다 외부에 용역 주시는 비용이군요?

강민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와 금액이 크면 아시다시피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블로그 같은 경우도 지금 2억 2,000 정도 주는 것도 용역하시는 부분이고, 그렇죠?

강민석 블로그는 사실 저희가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라…….

직접 하십니까?

강민석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세요?

강민석 아니,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거야 콘텐츠 만들면 거기다 올리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하지만…….

그러면 예산서 24번 사업에 서울교육 영상홍보 제작 보면 영상파일 저장장치 교체비하고 영상편집기 교체비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영상 관련된 부분은 다 외주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런 저장장치라든지 편집기는 왜 필요하신 거예요?

강민석 저희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촬영을 하는 직원이 한 분 계시고, 저희 서울교육청 내에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는 있습니다. 거기 이번에 저희가…….

아니, 영상전문가가 없으시고 영상은 외주 줘서 하시는데 이런 비용을 1억 8,000씩 들여서 편집기 사시고 저장장치…….

강민석 스튜디에오 있는 기기 교체 비용입니다, 기기.

그거는 누가 쓰는 겁니까, 스튜디오에서? 누가 영상편집을 하고…….

강민석 영상 콘텐츠 내용을 제작하는 거는 외주를 하지만, 저희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스튜디오 운영하는 영상 촬영직원은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영상편집기도 있잖아요. 직원도 없고, 외주 줘서 하는데 편집기도 사고 저장…….

강민석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직원 두 명은 있습니다, 따로.

아니, 그거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거지 영상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민석 촬영은 할 수가 있죠.

아니, 외주 줘서 사업하는데 그와 관련된 편집기라든지 또 저장장치라든지 이런 게 왜 필요하죠?

강민석 장치가 현재 스튜디오에 존재하는 거고요. 12년 노후화된 기기가 있습니다. 12년 된 기기를 이번에…….

12년이 아니고 그 이상 됐어도 그거를 직접 사용하는 유저가 없는데…….

강민석 거기에 대해서 이 이상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스튜디오가 있고, 기기가 존재하고 있고요,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는 저희 직원도 한 명 있고요.

근데 대체로 보면 사진은 직접 촬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영상 관련된 부분을 구입하시길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여쭤봤고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강민석 예를 들어 기자회견을 할 때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다면서요?

강민석 스튜디오에 영상 촬영 두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변인실 소통운영팀 안에 사진 촬영을 전담하시는 한 분 있고요.

사진 촬영 계속 얘기하시는데 사진 촬영 여쭤본 거 아니고요. 총무과에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는 연간 1억 9,000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교육감님 9,500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 제가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5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022년도 사업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2023년 4억 6,000으로 4억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주요 요인은 저희가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자기개발비를 내년에 신규로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게 노조와 협약에 따른 결과인데 일반직 직무 관련 자기개발비라고 해서 하고 재직공무원이 학원이라든지 평생교육시설 이런 데서 자격을 딴다든지, 자기개발을 위한 연수를 듣는다든지 할 때 최대 15만 원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내년도에 도입할 예정에 있고요. 이거 참고로…….

협약된 내역하고 대상자 현황하고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매년 지급하시는 겁니까?

1년 동안 1회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번씩 반복해서 지급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왜 안 하셨습니까? 단체협약 하신 지는 꽤 되셨잖아요?

이게 한 2~3년 전에 했는데요. 저희가 원래 단체협약시기는 아마 내후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정도 당겨서 내년부터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단체협약 한 시기는 벌써 지나셨고, 그동안 시행 안 하시다가 내년도에 시행하시는 이유가 뭘 당겨서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아, 원래 단체협약 할 때 시행시기를 2024년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당겨서 하시죠?

이게 협약을 두 번 다시, 처음에 할 때는 그랬고요.

지난번에 교육감님께 질문드릴 때 단체협약사항 2021년도 하시고 그 이후에 갱신하신 사항 없다고 하셨었는데?

이거는 실무협약으로 진행됐습니다.

내역이 어떤 건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돼서 지급되면 향후 반복적으로 나가는 경상비적 성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한 2,500명은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이 인원만 편성했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역 좀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여쭤볼게요. 61번 교육정책 개발 운영 이 사업들이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전문가 관련 특별보좌관 이런 사업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지양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미래전략토론회도 지난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온라인으로 회의하시는 데 700만 원씩 들여서 회의하시는 부분이 과한 예산이라고 지적을 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활성화하시더라도 금액이 좀 과합니다. 이거는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책연구회 관련해서도 정책연구개발비가 2,875만 원씩 32개라고 산출식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몇 번 말씀하시는 건지…….

233페이지, 사업 61번 교육정책 개발 운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책연구개발비는 딱 이 금액은 아니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까지 저희가 업무상 업무하다가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해서 현황을 보고 정책계획이나 혹은 개선에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연구를 맡기는 비용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질문드릴 텐데요. 이 구체적인 사업 아직 잡히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저희 각 부서에서 요구를 받고 선정해서 전문가들한테 위탁하는 방식인데요. 2022년 것하고 2021년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도 것 주실 필요 없죠, 내년도 사업 예산 심의하고 있는 거니까.

내년 것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연구 주제도 잡고, 연구자들도 모집공모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 어떤 연구과제가 있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청년자율협의체는 뭡니까? 15명으로 구성되는 것 같은데 이름만 가지고는 어떤 일 하시는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몇 페이지…….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61번 교육정책 개발 운영 사업에 5번 청년자율협의체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자율협의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청년층들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저희 정책 개발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한두 번 더 해서…….

열다섯 분 구성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열다섯 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방침서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전체 대변인실 예산 할 때 업무추진비는 몇 % 정도에서 잡나요?

강민석 대변인실 예산 중에 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네.

강민석 2022년에 공보팀 업무추진비가 한 5,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올해는 저희가 이거를 조금 올려서 예산에 담았는데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 2021년도에 공보팀 업무추진비가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으로 5인 미만만 모일 수 있었을 당시에 50% 정도를 줄였던 업무추진비 내역을 5인 미만 집합금지명령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8,000만 원 조금 넘게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한 거는 전체 예산의 한 2% 정도인데, 한 1억 2,100만 원 정도…….

강민석 대변인실 전체 예산…….

대변인실 전체 예산에서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이 업무추진비 몇 %, 얼마의 비용을 산정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업무추진비 안에는 기본 회의라든가 사업의 횟수와 너무 다르게 나타난 게 많아요. 감사관실도 그렇고, 대변인실도 그렇고 전체를 다 보진 않았지만, 실제 전체 예산이 56억이잖아요. 대변인실이 대체로 광고홍보와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19번 사업에서 보면 공익캠페인에서 옥외광고하는 부분에 예산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 업무추진비만 330이에요, 실제. 그리고 광고홍보 민간전문가 운영, 그러니까 이 19번 사업 자체만 해도 업무추진비가 한 400만 원 정도,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400이 넘나……. 19번 사업만 해도 업무추진비 자체가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횟수나 이런 게 다 달라요, 지금. 이 교육청 사업 자체 계획서 안에 보면 기존 사업의 횟수와 업무추진비의 횟수, 그다음에 인원 이런 것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이걸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심미경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네.

왜냐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이 교육부 지침을 받아서 저희 교육청 지침으로 해서 총액 기준으로 있고요. 그것을 부서 예산이나 혹은 부서 특성에 따라서 약간 가감을 해서 전체 총 업추비를 맞춥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냐고 처음부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전체 예산의 몇 % 정도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총액의 0.09%입니다.

0.09%요?

네, 그리고 혹시 인원이 많으면 약간 가산이 되고…….

근데 왜 여기에는 0.09가 아니라 2%, 대변인실은 근 2% 정도 되거든요, 전체 계산해 보니까?

아마 대신 다른 데, 예산이 많은 부서의 업추비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작고요. 예산이 작은 부서의 업추비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고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도 되지만 횟수나 인원이 그냥 막 들어간 느낌이에요. 별로 사업내용하고 같지 않게 그런 부분들은 가감하거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그런 맥락들이 보여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질문할게요. 27번 사업을 보면 감사요원 연수와 교육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자체가 감사원에서 하는 교육인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감사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 교육인가요?

두 가지 다,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위탁을 줘서 감사원에 가서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감사원을 거의 못 갔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제한도 하고, 여기도 제한된 공간이라 저희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가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저희 자체적으로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교육연수원 활용하시나요?

최근에는 저희가 다 비대면 연수를 해서 재택하고 연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게 감사요원 전문교육과 관련한 거잖아요, 연수잖아요. 그럼 저희 연수원에서 하면 이렇게 별도의 시설이용료나 사업추진경비 이런 것들이 덜 소요되지 않을까요? 연수원 활용하는 건지, 아닌지 좀…….

그런 면은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하여튼 저희가 연수원을 못, 저희든 밖이든 못 나가고 주로 비대면 해서…….

아니,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가져오신 거니까…….

이건 저희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하면 저희 자체 교육청에 교육연수원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연수원은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만든 거고, 그 안에서 이걸 한다면, 지금 특히 감사원 같은 경우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그 시설이용료를 낸다든가 이런 과한 부분들은 조금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잡혀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건 내년에, 상반기는 그동안 감사교육원을 많이 못 가서 감사교육원으로 가서 하는 위탁 연수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는 저희 자체 연수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감사교육원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용료나 이런 거 다 아마 잡아가지고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회 하는, 여기서도 보면 강사수당은 두 번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물품 구입은 또 5회를 하고, 사업추진경비는 또 1회를 하고 차량 임차는 2일에 2회를 해요. 이 기준이 뭔지 좀 알고 싶어요.

기준은 저도 좀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감사요원 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감사관님께서 기본적으로 자체 감사나 자체 평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저희 교육 현장 환경이 참 청렴하게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 재작년, 작년, 3년 치 예산 보면 굉장히 많이, 2배씩 증가하다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사용한 비율이 좀 차감돼서 감액한다 해서 2020년도 기준에서 조금 더 상향된 금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근데 사실 진짜로 보면 제가 볼 때 이 공익제보센터 같은 경우는 감사 기능이 좋아질수록 예산이 좀 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잖아요. 실제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본다면 이런 공익제보는 덜 돼서 비용은 대비 감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바람과는 다르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특히 아까 이새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사립학교나 이런 부분은 또 저희하고 약간 달라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열심히 하는 것과 다르게 또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 바람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감사가 제대로 되면 사실은 공익제보나 다른 부분들이 줄어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건 좀 딜레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체 평가나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늘 자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실내 공기의 환기를 위해서 저희가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유희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85페이지고요. 이거 서울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이거든요. 85, 86페이지에 서울교육 홍보 영상 공모전 있습니다. 이 운영비로 7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이거는 수상자 상금으로 지급되는 비용인가요?

강민석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상금도 지급이 있었는데 상금 지급 외에 전반적인 것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금 지급 외의 발생은 어떤 걸 말해요?

강민석 어쨌든 공모전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공모전 심사를 하려면 심사위원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위탁 운영하는 비용으로 또 1,500만 원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은 주로 공모전 홍보 등에 사용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지 않으세요?

강민석 그 부분은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도 관련한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서면으로 상세히 그 내역을, 공모전 운영과 위탁 용역이 무엇이 다른지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했는데 아직 그 보고를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역시…….

제가 볼 때는 이거 위탁 운영하는 비용이 영상 유튜브 이런 것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제안서평가위원이 따로 있을 텐데 위탁 운영하는 비용을 따로 빼낸 게 조금 과도한 책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민석 제가 사실은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아마 합리적으로 책정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저희는…….

노력은 하셨는데 논리적으로는…….

강민석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1,000만 원씩 40편 해서 총 4억 원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작 업체에다가 외주 주는 건가요?

강민석 그렇습니다.

아, 이건 외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영상물에 따라서 이거 다양한 콘텐츠 다룰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독서, 토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된다고 명시해 놓으셨는데 이런 거는, 각 업체들 전문성도 있고 또 제작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거 위탁업체 선정할 때 심의 철저히 하셨는지, 그리고 이거 건마다 심의할 수도 있는데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사 콘텐츠별로 3~4개를 구분해서 심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 보십니까?

강민석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콘텐츠물에 대해서는 사실 조회수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내용물 자체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도 평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회수나 이런 부분은 저희의 과제로 삼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작물 또한 내용적으로 충실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퀄리티를 계속 높여나가기 위해서 꼼꼼히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건마다 심의하는 거 혹시 영상자문단 뭐 이런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민석 이 건을 만들 때 그러니까 초기단계, 예를 들어 영상물 자체는 외주를 준 용역업체에서 만들더라도 저희 팀 직원들이 기획, 그다음에 내용이라든지 또는 제작 단계에 참여해서 이 부분을 수시로…….

영상자문단 아니고 본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강민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어촌 유학에 대한 콘텐츠물을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의뢰를 하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 달라고 해서 만드는 제작 단계에서도 아마 확인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보 영상공모전의 위탁운영비용 이거는 조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업 설명서 72쪽입니다. 72쪽에 보면 서울교육정책 및 시책설명회가 5,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서울교육정책 여론조사에 10만 원 감액돼서 1억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보고 계시죠?

강민석 네.

서울교육정책 및 시책설명회 같은 걸 보면 이거는 서울교육정책 및 시책설명을 통해서 언론 보도나 기사 작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 것 같고 편성의 폭이 233.5% 정도가 증가됐잖아요. 이거는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기자들의 업무 유대 관련 사업비를 감액했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원인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강민석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어찌 보면 편의상 이번에 미담 발굴, 그다음에 서울교육정책 및 시책설명회 등등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론과의 소통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그동안에 워크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워크숍 거기 가셔서 뭐 하시나요?

강민석 기자단과 워크숍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특정 주제를 설정해서 언론과, 그다음에 공보 활동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가 있는 건데, 이게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었습니다. 3년 전 이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출입기자단과의 워크숍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중단돼 왔던 거를 내년에는 재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운영비를 따져볼 때 그 업무추진비라고 지금 대변인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2022년도 대비 1,100만 원에서 6,100만 원으로 약 454%가 증액됐고, 이마저도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큰 폭으로 횟수랑 대상이 확대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예산의 산출기초나 이런 거의 신뢰성이 많이 무너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출입기자단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사업명에 보면 출입기자단 등 정책고객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정책고객이라는 표현이 어떤 부류를 얘기하시는 건지…….

강민석 홍보정책에 대한 고객이니까 출입기자 또는 출입언론사의 어찌 보면 데스크급 간부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쓰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확대 편성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강민석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1번과 2번은 언론과 소통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교육청 출입기자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또한 결국 저희는 언론을 고객으로 하고, 언론을 상대로 소통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거는 서울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 부분 다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이게 예산설명서에서 밝히고 있는 증액 사유하고는 불분명한 사유가 있다가…….

강민석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기회 주시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만, 서면으로 제출할 때…….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계시니까.

강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명확한 설명과 함께 이거는 해당 사업 예산이 단순하게 활동비성 업무추진비의 증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서울교육정책 여론조사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1억이고, 또 여론조사자문관을 두셔서 여기서 참석수당으로 700만 원이 편성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부터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 운영 이거는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여론의 동향이나 홍보가 가장 전문적인 집단이지 않습니까, 대변인이라는 집단이? 이런 규칙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자문관을 따로 두고 있어요. 세 번째, 여론조사는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조사하는 방식이잖아요?

강민석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자문관을 또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문관 운영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게 과연 적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 무분별한 자문관이나 또는 전문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운영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게 바른 예산편성을 하신 건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연 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이거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니까 서면으로 한 장만 제출해 주세요.

강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총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페이지 133이에요. 133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행사 관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재정사업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게요. 교육청 행사성경비 예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사 목록하고 목록별 예산 있으시죠?

네.

그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9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병장 기준으로 월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군대는 계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병, 일병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차등해서…….

어디 차등 돼 있어요? 이거 군대 가는 사람을 더 대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차등 지급하는지, 연차별로 차등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괄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일괄 지급이 아니고요.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지급할 때는 실제로 소집월별로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해가지고 금액이 나눠져 있고요. 실제로 내년도에는 병무청 계획에 따라서 병장 기준으로는 월 1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인상한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계급이 있지 않지 않아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계급이 실제로는, 호칭은 안 하지만…….

그 내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있습니다. 계급별로, 소집개월별로 2개월까지는 이등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 질문이 그겁니다. 이게 분명히 연차별 또는 계급별 지급 기준이 있을 건데 여기를 보면 그냥 모두 다 같이 일괄 지급, 예산서에 그렇게 써 놓으셔가지고 110만 원 곱하기 11명, 12개월 이렇게 나눠놓으셔서 아, 이건 일괄적으로 주는가 보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산출내역은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있으면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또 다 됐죠?

5분 더…….

일단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제가 다시 정리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49번 민원콜센터에 보시면 카카오톡 사용료랑 계정 비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왜 3개월로 돼 있죠? 다른 건 1식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오타인가요? 아니면 원래 카가오톡이랑 같이 하실 때는 3개월 단위로 하시는 건지…….

저희가 내년도부터 임대형 클라우드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일단 자체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3개월로 잡아놨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태까지는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이 노후돼서 내년도에 클라우드 임대형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계속 임대형으로만 가실 건가요?

일단 1년을 하고 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계속 임대형으로 할지, 자체 구축을 할지 판단을 할 텐데, 자체 구축을 하면 금액이 약 4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 측면에서 보면 클라우드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만 보안성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 연말쯤에 다시 재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비교산출내역식 있잖아요. 그거 문서로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은 저희 예산이 12개월 단위로 나오는데 3개월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교육청 모바일수첩이 서울시청에 비해서 사용이나 접근 방법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지난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걸 하는 데 무려 6,000만 원이라는 돈을 12개월 유지보수에 쓴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앱 자체 성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요. 내년에 그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다시 보완해서 새로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앱을 개발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감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보완돼서 서울시청 이상으로 접근이 잘될 수 있도록,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교육정책 개발할 때 여기 정책개발에서 민간전문가수당이 25만 원씩 30번 해서 나가는데 이거는 민간전문가 및 특별보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선발된 기준이랑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죠?

민간전문가는, 저희 부서가 일단 14개 과 이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팀들이 있고 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 지역사회, 인공지능 이렇게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혹은 변경하거나 도입하거나 할 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저번에 명단 다 드린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그분들 중에서 부서에서 선택해서 쓰시기도 하고, 또 새로 필요하면 민간전문가 풀에 영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자문관도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책을 많이 개발한다고도 하고 이러는데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의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저희가 항상 여론조사 하면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나오고 공통된 지적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작년에도 자문을 받으셨을 거고, 올해도 받으시는데, 체감과는 떨어지는 이런 민간자문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면?

아니, 뭐 그분들 자문 결과 때문에 저희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저희 정책을 좀 더 현장성 있게 하기 위해서 자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거고요. 그거에 바탕을 하긴 하지만 또 그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판단하고 해서 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이 있는 거지 자문관이나 전문가들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전문가나 특별보좌관, 청년보좌관 형식으로 민간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급에 있을 때 우리 내부에만 있으면 생각이, 우리끼리만 있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혁신적인 아이템의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역발상의 전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좋아요. 좋은데, 첫 번째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투여가 됐을 때는 정책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거와는 너무 괴리되어 간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건 자문관들이 자문을 어떻게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전문가 활용이나 자문을 구하는 건 되게 일상적인 거고 사실은 더 장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통계는 없지만 제 느낌으로는 서울시교육청보다는 중앙부처가 훨씬 더 많은 민간전문가의 자문과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생각에는 교육감님의 방향만 가지고 갈 게 아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자문도 듣고, 현장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오히려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실장님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소중하게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온도차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심사를 하든 그런 거를 좁혀나가는 고민들을 저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유념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 참 코로나는 괜찮으신가요?

강민석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코로나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쾌유하시고 이렇게 예산심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민석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스튜디오 이거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보통 스튜디오 교체를 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하시나요?

강민석 사실은 스튜디오 기기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 궁금하신 거는 제출을 해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 스튜디오의, 그러니까 보통 이 스튜디오가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촬영기사들이 두 명이 있고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청 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월 한두 번 꼴로 교육감님이 기자간담회를 하세요. 그러면 그냥 사진 영상 촬영 말고도 스튜디오에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동영상으로 내보낼 수도 있는데 다만 이번 예산에는, 그중에 영상파일 저장장치라든지 영상편집기가 12년이나 된 노후화된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고장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기기를 바꿔야 되는데 입찰의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민석 그건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해가 가도록 신속히 자료를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광고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스마트보드를 보다 보면 그게, 보통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로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스마트보드를 1층에 더 많이 해야 하는데 3층에 4대가 가 있어요. 그래서 3층에 4대가 가는 이유는 뭐죠?

강민석 스마트보드가 어디지……. 교육청 말씀이신가요?

네, 86쪽에 보시면 영상 표출 매체 운영이라고 돼 있고요, 거기에서 서울교육 소식을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갑자기 11대가, 1층 로비에는 한 대가 있고요, 3층에 4대, 11층에 1대, 엘리베이터 4대, 대변인실에 1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3층에 갑자기 4대가 나오는 이유는 뭐죠?

강민석 공간 문제인데 그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어쨌거나 장비의 어떤 실효적 활용에 따라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역시 서면으로 보고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종이간행물을 내년에는 더 많이 늘리신다고 하셨어요, 홍보의 방식에서 웹진보다는. 서울교육을, 그러니까 웹진보다는 종이간행물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강민석 ‘지금서울교육’에 대한 말씀…….

네, 근데 문제는 서울시청에서 그전에는 탄소중립이랑 이거를 줄인다고 해서 웹진을 더 활성화한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반대로 내년에는 정책과는 또 거꾸로 종이를 늘린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석 종이간행물을 원래 기존에, 예를 들어 한 종류로 운영하던 것을 두세 종류로 늘린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교육’이라는 서울교육청의 대표 간행물이 인쇄 매체와 웹진 형태로…….

네, 웹진으로 되어 있는데…….

강민석 두 종류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하나는 웹으로 나가고, 하나는 종이로 나가는데 실무팀 의견이 웹진 같은 경우는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실익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쇄 쪽으로 집중을 하자, 어떤 것을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역행하려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한 것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의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똑같은 거를 웹의 형태로 만드냐, 종이가 있었는데, 원래 서울교육청은 작년까지만 해도 웹진의 형태로 탄소중립과 이런 쪽으로 묶어가지고 홍보를 가셨는데 갑자기…….

강민석 이거에 국한된 얘기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울교육’에만, 이거는 환경적 목적이라기보다도 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에 맞는 부분 그거를 선택하는 거는 대변인님인의 영역이신데 정책적으로 보면 탄소중립과 햇빛발전 이런 쪽으로 막 하다가 갑자기 또 종이간행물이 더 좋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엇박자 나는 정책, 그러니까 정책에서 보면 때로는 일관성도 필요한데 이게 약간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 어쨌든 대변인님께서 종이간행물이 좀 더 접근성이 좋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또 내년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올해 정책 홍보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석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는 일은 일체 삼가겠습니다. 사실 저희 서울청 차원에서 예를 들어 화장실에 손 닦는 종이타월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은 다 지속될 거고 이건 좀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효율성 때문에 택한 조치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까 지적 유념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매체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민석 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광고 홍보 민간전문가 운영 예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서는 1117쪽입니다.

강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대변인실에서는 정책 홍보를 위해서 광고 홍보 민간전문가 운영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데요, 예산액이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그중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21만 5,000원이던 자문관수당이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45회 했던 횟수가 2023년도에는 41회로 줄었습니다. 타 부서들의 자문관수당을 좀 찾아봤는데요 동일하게 2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괄 조정하시는가요?

강민석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사실 질의가 나왔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대변인실에서 민간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까 여론조사자문관에 대한 질의ㆍ지적이 있으셨는데 거기랑 광고 홍보 민간전문가, 언론 출신이신 분인데 이분에게 예를 들어 광고계획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시작 단계에서부터 자문을 구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한 번 자문 받을 때 한 20만 원, 21만 원 정도씩 나가다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회당 한 25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집행이, 21만 원씩 주는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여러 번 자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한 5번 정도 자문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해 자문료로 나갔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어서 자문을 받을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예산 책정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강민석 네,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1회 단가를 높이면서 횟수를 줄이셨는데 어떠한 문제는 없을까요?

강민석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한 40회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사실 올 한 해는 그보다도 훨씬 횟수가 적었는데 그 정도면 저희는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문관수당은 행안부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책정을 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책 홍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매번 나오고 있는 문제고 그 때문에 광고 예산은 올해보다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전문가 운영 횟수가 줄었습니다.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민석 광고 예산 10억 상승과 자문 횟수를 한 4~5회 정도 줄이는 것은 크게 연관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예산 10억 상승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 광고 5억 7,000만 원, 엘리베이터 TV 광고액을 늘리는 것이 가장 크고 그 외에 언론과의 협찬 보도를 저희가 한 2~3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자문 영역은 그것과는 별개의 영역에서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위원님 우려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자문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인해서 생길 부작용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문관을 통해 홍보 역량이 향상되거나 의견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강민석 어떤 내용의 자문을 받았는지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년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강민석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석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예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안 1124쪽입니다.

잠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위원님.

올해 감사요원 전문교육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죠?

잠깐만요, 연수는 저희가 합해서 2,942만 원 책정했습니다.

지난해도?

지난해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올해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감사관실에서 감사요원 전문교육을 실시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 2021년도에는 95명, 2022년에는 107명으로 명수가 기재돼 있어요. 2023년도 예산서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아마 참석 인원을 예상한 것 같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지금 110명 예산 한 게 있거든요. 11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했었는데요 110명 정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교육 예산을 저희가 잡아놓은 게 있고요. 내년은 아마 110명을 기준으로 산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감사요원 전체 인원이 현재 110명…….

그렇습니다. 그중 빠지는 분도 계시고 할 수 있는데요, 합해서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이것도 지난 3년간 인원 변동사항 이유하고 변동 내역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6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64번 할게요, 64번. 64번 대내외 소통이고요 여기 2번에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이 있는데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 말은 좋은데 사실상 내용을 보니까 수당과 추진비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걸 한다는 거 없이 운영수당과 수용비, 추진경비밖에 없는데 이거를 도대체 누가 하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65번 서울교육 주요업무 수립인데요. 여기 2번에 서울교육 주요업무 홍보 해서 1억씩 2회에 2억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너무 성의 없이 예산이 짜여온 게 아닌가, 사실 홍보 업무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상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근데 이거는 뜬금없이 1억짜리 두 번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한테 한다는 건지, 세계시민 및 시민 돼 있는데 이미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 홍보.

이 홍보 예산은 지난해 의회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가 전부 대변인실에 있다 보니까 대변인실에서 전체적인 것들은 홍보하는데 실ㆍ국별로 좀 특수한 영역의 전문성을 살리는 홍보가 안 된다는 지적 때문에 실ㆍ국에 홍보비를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기조실에 2억, 또 아마 다른 국에도 비슷하게 정책홍보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실ㆍ국별로 집행계획 세우고 교육감님 결재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이하네요. 대변인님이 잘하실 텐데 왜…….

아니, 이게 교육청 전체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실ㆍ국의 특화된 홍보가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을 작년에 강하게 받아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66번에 상상톡이 있는데 상상톡 임차료가 갑자기 150만 원씩 12회가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 상상톡 운영은 또 50명씩 하시는데 이게 밖에다 월세를 내시는 건가요?

이건 교육청 밖에서, 예를 들면 DDP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서 학생이나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감님의 소통의 장이나 혹은 저희 정책을 두고 토론회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장소 임차료들이 죽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오프라인 행사라는 거잖아요?

네.

상상톡이라고 하면 다들 온라인 톡을 생각하실 텐데…….

아마 유튜브에서 같이 방송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 임차료라는 거죠?

네.

67번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면 분담금 내시는 거야 내실 수 있겠지만, 컨설팅수당이 있거든요. 근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따로 있잖아요. 분담금만 주면 거기서 컨설팅하시든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지 교육청에서도 컨설팅까지 할 게 있나요? 분담금 내면 거기서 하시는 건데?

이 분담금은 교육감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분담하는 거고요. 컨설팅수당은 저희가 교육감협의회 할 때 여러 가지 안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을 게 있으면 컨설팅을 받고, 저희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하려고 아마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도나 이런 데는 가령 시도단체장협의회는 거기 공무원들이 등록되잖아요. 다 TO가 있잖아요, 몇 급 공무원, 몇 급 공무원.

그 협의회는 있는데 저희가 협의회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서로 협력해서 추진하기도 하고 또 저희 안건을 제안하기도 하고 할 때 그럴 때 자문이나 컨설팅을 얻어서 저희가 같이 제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글쎄요, 유능하신 분들 다 앉아있는데 왜 계속 컨설팅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전문적인 분야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69번 정책자문위원회, 또 위원회네요. 이것도 정책자문위 15개…….

네, 저희 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운영비용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실적 같은 거를 한번 조사하셔서, 새롭게 바뀌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시대가 변하니까. 그래서 이거 수정을 한번……. 이 15개 내용 있잖아요, 교육장 소속 11개랑 교육감 15개를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0번 정책총량관리, 이것도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정책ㆍ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데, 교육정책ㆍ사업을 본청 직원들이 제일 잘 아실 텐데 어디다 이거를 외주 준다는 거죠?

공무원사회는 끝없이 업무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관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정책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 정책이 정말 현장에 필요한 정책이냐,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서 정책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외부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1년 내내 저희 정책을 전부 리뷰해서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거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외부에서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들의 교육정책ㆍ사업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텐데, 한번…….

외부의 시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야 있겠죠, 당연히 어디나. 근데……. 그다음에 78번 산업안전보건 운영인데요. 여기서 5번, 6번 보면 평가심사위원수당은 용역을 선정하는 평가심사위원인가요? 그러니까 평가심사위원수당이 있고, 학교컨설팅전문업체 선정용역비 있거든요, 이게 또. 그러면 용역을 맡기는데 심사위원들은 도대체 어떤 거를 평가하고 심사한다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지도를 해야 되는데요, 1,300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수당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게 용역비는 150만 원인데 선정하는 위원 수당비는 합치면 16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용역을 좀 더 제대로 하셔야지, 선정하는 수당이 더 많으면 이게 사실 과연…….

단지 이 선정에 대한 심사만이 아니고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중대재해예방관리에서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있거든요. 이것도 위원회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안전보건책임관리자가 있는 건지 100만 원씩 2회라니까, 이것도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9번에서도 성과관리 운영인데 사실 여기 예산도 그냥 위원회 심사수당이 전부잖아요. 성과관리니까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도 혹시 어떤 분들 있는지, 이왕이면 주요 경력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약력을 넣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성과관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네, 사업근거는 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신지 보고 싶고요. 그다음 80번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인데 이거 급식실 공기 측정 매년 하고 있는, 매년 좌동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급식실 실내공기 측정하는 데 몇 개 학교씩만 이렇게 매년 조금조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상태가 열악한 158개, 한 160개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도 좀 해야 되고요. 특히나 환기가 제대로 되는지 측정하는 게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환기흐름을 정밀진단해서 시범으로 2개 학교를 해보는 것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가장 열악한 데부터 우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를 끝도 없이 할 텐데,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한 건지……. 그다음에 이거 예산 상세내역서 있잖아요. 공기질 측정 95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거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네, 작년에…….

이거 평가자료라든지 어떻게 했는지 현장사진 있잖아요?

네, 보고서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83번만 하고 끝낼게요, 83번에 안전인프라 구축인데요. 5번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및 훈련 이거 되게 중요한데 내용 맨 밑에 보면 세월호 참사의 역사적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 추모행사 진행이거든요. 근데 이거 참사의 역사적 교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되돌아보면서 교훈을 찾아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교훈이라고 표현하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것도 아니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구축 및 훈련인데 훈련이랑 추모행사 진행이랑은 사실 떼어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훈련은 말 그대로 재난 대응을 위한 훈련을 하셔야죠. 근데 추모행사를 진행하는 게 훈련이랑은 대체 무슨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주의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은 아니죠. 훈련은 훈련비로 잡고, 추모행사는 추모행사로 잡으시든지 하셔야죠. 여기 안에다가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및 훈련이라고 해놓고 맨 밑에다가 추모행사 진행을 적어두시면, 예산을 이렇게 숨기듯이 써 놓으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데 같은 거니까 6번까지만 제가 할게요. 6번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교통안전지도를 녹색어머니회나 경찰청이나 많이 하시는데, 여기 민간이전에 교통봉사희망연결시스템 운영에 5,000만 원 1개 단체가 있어요. 근데 위에 내용 보니까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이거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요?

그동안 약간은 비공식적으로, 임시적으로 하셨던 단체, 녹색어머니회에서 약간 그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공식적인 시스템화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계시스템이라는 건 여기 올리면 봉사대체자,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가 아니라 민간인이라든지 그냥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네,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 같은데 글쎄요, 5,000만 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없는 거죠?

네, 이번 2023년에 신규로 들어오는 겁니다.

녹색어머니나 경찰서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라니까 그럼 어느 업체가 하고 있는 건 없겠네요?

네, 그건 아니고요. 녹색어머니회나 혹은 학부모회에서 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결번이, 나올 수 없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나 이런 교통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좀 더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사실상 그 녹색어머니회에서 자체적으로 나오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게 잘 작동할 수 있을지는 약간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대부분 구청에서 나오시고 그러실 텐데…….

일단 내년 한 해 해보고 평가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시간 많이 썼으니까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 조금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변인님, 공보업무용 간행물 구독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구독하시던 거 취소하셨는데 구독 뭐 뭐 하고 계셨었는지 3년이랑, 지금 어떤 거 취소하시는지 표시해서 자료 받아보고 싶습니다.

강민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께는요,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부탁드리고 싶고요.

윤리위원 명단이요?

네.

네,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께는 페이지 390쪽인데요. 항공소음 관련해서 공항공사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학교를 따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학교 명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페이지 169쪽입니다. 보니까 이번에 공용차량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공용차량 얼마나 쓰시고 바꾸시는 거세요?

공용차량 교체주기가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지나면 바꿀 수 있는데요. 저희가 중형승용차는 2008년도 구입했고요. 또 중형버스는 2011년도에 구입한 경유 차량입니다.

버스랑 차량이랑 1대씩 이번에 바꾸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상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훼손 차량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무슨 내역이에요, 70만 원, 2회? 본청 기본운영비에서요 보전금 보시면 주차장 훼손 차량 배상 해가지고 70만 원씩 2회가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주차 이용할 때 훼손된 사고 차량에 대한 배상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미리 잡아놓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빈번한가 봐요?

그렇게 자주는 아니고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놓은 차량을 공용차량이 잘못해서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공용차량이 주차장에서…….

보험 따로 들지 않으세요?

보험은 저희가 따로 안 들고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을 드는데요. 주차장을 이용할 때 파손이나 이런 과실이 생겼을 때 이거를 확인 해야 되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저희가 확인이 좀 곤란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잡아놓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혹시 이 보전금 70만 원씩 2회는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사용했던 내역도 혹시 있나요?

내역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청사시설 유지 관리에서 사무실 재배치에 7,000(1,750만 원 × 4회)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무실이라든지 조직 개편이라든지 할 때 사무실이 수시로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변동에 따라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데 1,750만 원씩 왜 소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배치 경비라기보다는 운영하기 위한 물품들을 새로 구입한다거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재배치를 하는 데 왜 돈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내년에 조직 개편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 일부 부서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또 흡수되기도 하고 이렇게 재배치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산담당관님, 안 들어와 계신가요?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소송 걸렸을 때 부탁 어디다가 하세요? 로펌에다 하세요?

소송이요?

네.

저희 자체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 변호사가 업무 맡기 어렵거나 업무량이 많으면 외부에 위탁도 합니다.

사업별 설명서 431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소송비용 관련해가지고 6억 2,375만 원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보통 로펌에다가 부탁을 하게 되면 한 군데 쓰세요?

그 세부 내역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동안 위탁한 소송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승소는 몇 % 정도 되나요? 로펌에다가 이런…….

한 4분의 3 정도 승소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수금은 80건으로 잡았는데 승소사례금은 65건으로 잡으신 게 그 퍼센티지를 아마 반영을 하셔서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게 이번에는 되게 선심성 현금 뿌리기 잔치 이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학교별로 되게 돈이 들어가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기조실장님, 304페이지 이 특교를 보시면…….

몇 번 항목이신지…….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항목 번호는, 항목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81번이에요, 교육회복지원 특별교부금.

네, 81번.

보니까 여기 엄청 다양한 사업들이 다 잡혀 있는데 랜선야학, 아니면 아침책 산책 프로젝트, 결손 회복 프로그램, 체험학습 지원, 또래 활동 프로그램, 키다리샘, 점프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체크를 하실 예정이세요? 이게 그냥 학교에다가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뿌려버리니까 제가 보니까 잘 받아가는 학교들은 거의 몇 억씩도 받아가겠더라고요. 이거 받아가는 거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체크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건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저희 학교회계 예산운영지침에 따라서 그 항목에 맞게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별 사업에서 관리한다기보다는 저희 예산운영 시스템 내에서 이미 통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개별적인 사업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들…….

특성이 있긴 있어요.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아침책 산책 프로그램 이런 거 같은 거는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올리게 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사용내역은 저희가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다 입력해서 정산하고요. 실제로…….

그게 회계로 나와 있는 거랑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랑 매칭이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 실제 실행하는 것은 학교에서 실행한 다음에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서로 받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동작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관운영비나 전체적인 틀은 총무과장님께 여쭤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거 예산서 세입ㆍ세출이나 다른 거 짜실 때 컨트롤c, 컨트롤v 하시나요?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 계속 똑같은데 일단은 신문부터 한번 볼게요. 신문 구독 1377페이지 이거 2-2번 책입니다. 안 가져오셨나요? 2-2, 137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자세하게 봤어요. 그중 몇 개를 집어낼 테니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신문 구독에 관련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377페이지에 있는 신문 구독료 2만 5,000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517페이지 1만 5,000원 책정돼 있고요. 종은 조금씩 달라요. 10종, 37종, 25종 이렇게 다 다른데, 그다음에 1493페이지에 1만 5,500원, 1479페이지 1만 9,000원, 1534페이지 7만 5,500원 심지어 개월 수도 10개월이에요. 왜 다 다를까요?

이 부분은 아마 예산담당관 소관 사업 같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여쭤봐야 될까요? 기조실장님이신가요?

저희 예산과에서 하는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왜 다를까요? 이게 작년에도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심지어 개월 수가 10개월인 곳도 있어요.

그건 아마 구독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만 5,500원이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1만 5,000원이 나오는 게 있어요. 무려 5배 차이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정기간행물도 비싼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문 같은 경우는 요즘 2만 원 이렇게 하지만 잡지 같은 경우는, 계간지 같으면 더 비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어떤 걸 보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저는 이 책을 위주로 많이 봤는데 복합기 말씀드릴게요. 1377페이지에는 복합기 26만 5,000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그리고 1401페이지에는 14만 3,000원, 1382페이지에 100만 원 한 대예요, 그거는. 그리고 1390페이지에는 25만 원짜리 하나, 그다음에 15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들어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1564페이지에는 15만 원 그리고 1570페이지에는 16만 5,000원 그 외에 1392페이지 이렇게 다 다양하게 다른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를까요?

복합기 같은 경우는 기종도 다르고 또 렌털기간도 다르고…….

충분히 그건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쓰는 데가 있고, 14만 3,000원짜리를 쓰는 데가 있어요. 14만 3,000원짜리를 쓰는 곳은 이것만 써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렌털을 5년 하는 거하고 3년 하는 거하고 비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100만 원 렌털이라고 그러면 뭔가 특수한 단기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경우에 그렇게 단기 렌털이면 비쌀 수도 있겠고요. 실제 그 기관에서 어떤 렌털 복합기를 쓰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100만 원짜리 3D프린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복합기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다 기관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관별로 다르죠.

당연히 다를 수 있겠는데 지금 이게 많이 차이 나면 거의 한 8배 가까이 차이나요. 100만 원과, 그다음에 14만 3,000원 이런 것들, 이렇게 써도 거기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어떤 곳은 이렇게 좋은 걸 써야 되고 어떤 곳에는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계도 같은 경우 프린터는 특수프린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렌털비는 되게 비쌀 것 같고요. 그냥 A4 용지 복사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년, 8년 이렇게 렌털을 하면 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이게 매년 이렇게 되면 계약을 어느 정도 일괄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다 저기…….

그게 왜냐하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일정하게 그동안 지속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고도 몇 개를 더 말씀드리고 일단 답변 들을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본적인 용품에 관한 건 대부분 다 저희가 조달청의 시스템을 통해서 렌털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몇 개를 더 말씀드리고 답변 주세요. 그다음에 1388페이지 보면 토너구입비 같은 경우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4만 5,000원짜리도 있고요, 5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이것도 다 복합기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리고 또 흑백이냐 컬러냐도 다 다르고요.

컬러냐 흑백이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가 너무 많이 차이 나요. 특히 또 하나 또 짚을게요. 비데 렌털비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 그다음에 올해 다 똑같은데 비교를 해봤을 때, 1404페이지에 보면 어떤 거는 20만 원짜리가 있어요, 어떤 거는 2만 2,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64페이지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10개월 계약했는데 48만 9,000원짜리도 있어요, 한 대당. 금으로 만든 비데 쓰는 겁니까, 이쪽은?

아마 특별한 공간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거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조실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다 머릿속에 넣고 있을 수는 없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 주시고요. 비데마저도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20만 원짜리, 2만 2,000원짜리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기조를 갖고 일괄적으로 통일해 주든가,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진행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큰 원칙들은 저희 운영 지침에 당연히 있는데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기관별로 자기들이 품목이나 기종이나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기관에서 결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조실장님 쪽에서 관리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건 기관 자율사항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율사항이라 하더라도 이게 편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저 하나 더 여쭤볼게요. 1405페이지 관용차량 1대의 자동차세가 1년에 650만 원이 들어간 게 있어요. 이거 무슨 차입니까? 제가 알기로 버스도 이렇게는 안 들어가던데…….

글쎄요, 관용차는 당연히 저희 규정에 의해서 스펙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인지 그걸 알려주세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는데…….

고급 외제차도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아마 첫해는 세금이 높고요 뒤로 갈수록 세금이 낮아지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650은 어떤 건지, 그리고 심지어 그게 한 대였어요. 그 차 한 대에 650만 원이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차 첫해에는…….

그거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크게 나가는 것들은?

제가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수기 렌털비도 좀 달라요. 어떤 곳은 12만 원, 3만 3,000원, 6만 원 막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이것도 렌털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정수기는 보통 구입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렌털로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주어진 범위 안에서 기관장이나 기관에서 판단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춰 주셔야지…….

그것까지 저희가 다 통일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기관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연수원, 과학연수원, 보건진흥원 피복비가 다 달라요. 이거는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아마 피복비는 그 기관에…….

교육연수원은 12만 원이고, 그다음에 과학연수원은 35만 원, 그다음에 보건진흥원은 33만 원인데…….

예를 들면 보건진흥원 같은 경우는 의료와 관련해서 방호복이나 보건복일 거고요, 과학에는 실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특수복장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어떤 걸 하는지, 이게 타당한 금액이 들어갔는지, 왜 기관마다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좀 보고 싶으니까요.

네, 그 상세내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렌털비는 말씀 한번 드렸었고 아까 사회복무요원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 다른 거에서도 얘기드렸고, 복사용지도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그냥 더블에이 쓰는 데 있고 밀크 쓰는 데 있고 이렇게 다 달라서 그런 건가요?

네, 복사용지도 여러 개 다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또 장애인 관련된 업체에서 만드는 걸 우선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종류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차는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1367페이지부터 1369페이지 같은 데 보면 여기 노조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비품 구입하는 데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수식을 대서 지원하던데 이거는 어떤 근거가 있게 500만 원을 산정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건가요? 왜 500만 원이라는 돈을 책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식에다가 게다가 개월 수까지 곱해서 수식을 더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주시는 건지…….

노조활동 지원비인데요. 아마 특별한 어떤 산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그냥 500만 원씩 계속 혈세가 나가고 있었던 건가요? 500만 원 곱하기 지금 이거 합하면 몇천만 원씩 나가던데?

잠깐만요. 노사담당관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이 책 보시고 계시죠?

노조별로 5개 노조 해서 2,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그거는 산출근거에서 총액으로 저희가 2,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 500만 원의 근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 산출되는 어떤 법적 조항이나 근거 같은 거 있나요, 교육청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을 왜 주는 거죠?

다만 저희가 5개 노조에 최소한의 비품이 한 2,500만 원 정도…….

근데 담당관님 생각을 해보세요. 노조에 그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도 혈세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건데 산정 근거나 산출 근거가 없이 그냥 500만 원씩 산정해서 이렇게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일반사람들한테 이거 이해시키실 수 있으세요? 노조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 근데 500만 원씩 산정해서 몇 개씩 곱해서 이렇게 수식이 보여지고 있다…….

아니요, 최소한의 노조사무실 운영하는 데 그래도 1개 노조 비품이 500만 원 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총액을 2,500만 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되겠다 해서” 거기에 어폐가 있는 게, 추측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별하게 뭐 얼마…….

그리고 매년 500만 원이었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거기서 어떤 돈이 좀 남는지, 더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 조사 같은 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노조에 비품 지원하는 게 금년이 3년째입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보고 말하기 불편하니까 저기로 가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무직노조 2,500만 원 비품 예산을 확보하면 어떤 노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그 500만 원을 주는 산출 근거가 뭐냐고요?

500만 원을 그렇게 산출 근거라고 하는 게…….

그냥 지원하는 거 아니세요,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아니, 그러니까 노조사무실…….

맞으세요, 아니에요? ‘네,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무실 운영하는 데 최소한 그 정도 들겠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산정해서 해 주시고요. 매년 500만 원 들어가는 이게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담당관님. 근거 없잖아요. 지금 근거 저한테 대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금액 산출에 대한…….

아니, 있으시냐고요.

아니, 금액 산출에 대한 근거는 없지만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액 산출에 대한 근거가 왜 있어야 되냐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그 산출 근거를 갖고 나서 저희한테 뭔가를 제출하실 수 있는 상황까지 되셔야지, 심지어 이거 노조에 대는 돈입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노조의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비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일괄적으로 500만 원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잘못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관님?

저는 잘못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조의 예산을 편성할 때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고…….

일단 됐고요. 이거 정확하게 근거 다시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노조별로 어떤 걸 요청해가지고 이만큼 산정됐는지 그거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서울교육 주요 업무 수립 관련된 사업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교육 주요 업무 홍보, 우리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신 바가 있는데 서울교육 주요 업무 홍보 2억 관련된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의회의 지적사항이었다고요, 그 부분이?

네.

그래서 실ㆍ국별로 전문성을 살리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의회의 지적사항 때문에 실ㆍ국의 특화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운영비죠? 그런 홍보라고 보면 되겠죠? 아까 말씀 중에…….

네.

그러면 저희 실만이 아니라 다른 실ㆍ국에도 갔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조실 외에도 다른 실ㆍ국에 2억씩 홍보비가 내려간 상태입니까, 현재?

금액은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느 국, 몇 국에 얼마가 내려가 있습니까?

다른 국에도 1억 내지 2억 배정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각 국당 1억에서 2억, 그러니까 그 명분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실ㆍ국별로 특화된 홍보가 약하다, 전문성을 살릴 홍보를 하라는 취지에서 운영비가 이렇게 책정됐는데, 작년에 보니까 기조실은 이 해당 홍보를 2,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실ㆍ국별, 기조실 전문성을 살린 홍보 어떤 거를 진행했습니까?

작년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홍보를 했는지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예를 들면…….

그래도 기억은 어느 정도 나실 거 아니에요? 작년에 처음 실시했었던 사업이잖아요, 이 홍보사업이. 그렇죠? 그럼 기조실장님께서 대략 어떤 콘텐츠로 다뤄졌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 혁신교육지구 관련한 홍보에 썼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혁신교육지구 홍보하셨던 자료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업체 있죠, 계약서랑 관련된 업체 해서 보내주시고요. 진행하니까, 이렇게 2,000만 원에서 1억 8,000 증액돼서 2억이 됐거든요, 2023년도. 이만큼, 2억을 써서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작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써보시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 2,000만 원은 의회 지적해서 반영된 2,000만 원이 아니고 원래 아주 약하게 그냥 홍보비가 있었던 것들을 강화해서 2억으로 증액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 사실 대변인실에서…….

지적을 받아서 2,000만 원을 반영한 게 아니고요. 2,000만 원이 있었는데 강화하라고 해서 2억으로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큰 명분으로 봤을 때는 대변인실에서 홍보 관련된 사항들은 각 실ㆍ국에서 주요정책내용들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대변인실에서 해나가는 게 그 명분에 맞는 거거든요. 갑자기 기조실이라든지 각 국에 홍보비를 뿌려가면서 해나간다는 그 부분은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본 위원은 듭니다.

그건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항 제출을 해 주시고, 갑자기 1억 8,000 정도씩 더 증액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은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점검 및 작업환경 측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행감 때도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개선, 그리고 급식실의 노동환경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17개 시도 교육청 조리종사원들 폐CT검사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결과에도 5,979명 중에서 이상 소견자 수가 1,653명, 폐암이 매우 의심되는 종사자가 61명으로 조사된 바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환경 측정하기 위한 부분은 환기시설 전면 개선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전 단계로 보면 될까요?

저희가 실제 좀 열악한 데, 급식실 환기가 실제 어떻게 되는지 전문업체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제대로 된 환기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모델학교를 2023년에 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선작업을 하려고 그러고, 고용노동부에서 와 있는 지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지침 이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환기만이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후 조리기구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교체하는 예산도 2023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다 아니고요 연차별로, 그렇지만 좀 빨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마련을 위한 부분에서 그래도 전 단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시범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저녁도 드셔야 되고 하니까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번호 58번 지방공무원시험 관리에서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실제 전년도 예산하고 다르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시험 운영과 관련된 소요경비가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집행될 예정이라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번 5급 승진 대비 역량평가 개발 과정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여기 이 자체 시험에서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매년 하는 건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저희 사무관 승진 시험 제도가 역량평가랑 또 다면평가하고 또 실적평가, 근무성적평정 이렇게 합쳐져서 결정되는데 역량평가를 하기 전에 모의평가를 한번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시험 적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모의역량평가를 먼저 한 번 거치고…….

이게 5급 승진 대상자에게요?

네, 그렇습니다.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시험입니다.

5급인데, 그런데도 모의평가를 해요?

네.

특별히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아니, 신입들이나 학생들이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6급에서 5급이면 사무관 승진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사무관으로 가면 그래도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모의평가를 하는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이 시험이 역량 평가의 유형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의고사평가를 통해서 한번 수험생들한테 시험 유형이라든지 이런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시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한번 거치게 해 주고 본시험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 승진심사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응시를 하나요, 몇 분 정도?

올해 35명을 뽑는데요 75명이, 30명 뽑는데 75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인원에 비례해서 배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1명일 때는 7명이 대상이고, 2명일 때는 10명 이렇게 해서 배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75명 응시하는 데 9,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정말 75명의 응시자를 위한 연구용역이 맞는지 타당성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이거는 행정직만 75명이고 또 다른 직렬도 있거든요. 합쳐서 하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몇천 명도 아니고, 100명 하는데 9,000만 원이면 거의 1억 원이 되는 건데 그렇게 모의평가를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 연구용역이?

이 시험 제도 자체가 2013년, 2012년부터 운영이 됐거든요.

모의평가 제도가요?

모의평가도 그 무렵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위직 역량평가 하는 데 100명을 상대로 해서 모의평가를 하고 역량평가를 또 해요? 그걸 연구용역을 하고, 이거는 굉장히, 어쨌든 알겠습니다. 2012년부터 그럼 10년째 하고 있다는 거죠, 매년?

네, 그렇습니다.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참 말이 안 되네……. 그다음에 2번 5급이하 승진 임용에서도 보면 여기 연구 용역이 4건이 나와요

이게 본시험이고요 여기서 실적평가하고, 실적평가도 비중이 30% 들어가거든요. 본인들이 6급 기간 동안에 실적 2개씩 제출하도록 돼 있고 그 평가를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역량평가도 아까 말씀드린 앞에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다면평가도 3,500만 원, 이것도 외부 기관…….

그러니까 결론은 1번과 2번이 합쳐졌을 때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 합쳐서 100여 명의 응시생을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9,000만 원, 2,500만 원, 7,000만 원, 1억 2,000만 원, 3,500만 원, 총 얼마예요? 거의 3억 원의 시험비를 들이는 거네요, 연구용역만?

네, 그렇습니다.

용역만?

네, 그렇습니다.

35명을?

행정직만 35명이고 또 직렬별로 인원이, 사서직 10명 올해 뽑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급 승진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승진 대상자가 매년 다른데요. 올해 행정직 같은 경우는 30명이었고요 사서직 10명 뽑았고요, 또 기술직 2명 이렇게 해서 직렬별로…….

그러니까 한 해에 지금 여기 지방공무원 시험 관리에서 연구용역비만 드는데 이 승진시험 대상자가 몇 명이고 여기서 몇 명이 응시해서, 몇 명 정도 대상이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100명이 응시하는데…….

그러니까 선발인원에서 한 3배수 정도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00여 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0여 명인데 30명 뽑는 데 3억 원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하고, 이게 전체 비용이 9억 5,800이거든요. 그중에 연구용역비만 3억 원이 넘고 나머지가 시험과 관련된 비용 6억이에요.

시험의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외부 용역을 줄 수밖에 없고요.

아니, 외부 용역을 주는 거는 이해를 해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100명이 응시하고 35명,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인원이 정해진 건데, 이게 행감이 아니니까, 이거를 매년 이렇게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고, 35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3억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고, 6억을 들여서 채용 시험을 보고 뽑아요. 이거 1년에 몇 번 봅니까?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에 9억 5,800이 들어가는 거죠?

금액이 9억 5,000까지는 안 나오는데…….

여기 지방공무원 관리 전체 예산이 9억 5,800인데요?

여기 지방공무원은 신규 임용 공무원 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신규 임용은 없고요. 항목이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5급 승진 대비 역량평가 개발 과정 운영에 관한 거, 두 번째는 5급 이하 승진 임용에 관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건, 오히려 이 세 번째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건은 수당만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지방공무원(경력)경쟁 임용에 관한 거 여기도 또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5급 승진 대비 관련해서만 예산이 5억 2,000 정도 나와요, 그중 연구용역이 3억이고요. 35명을 뽑는데 5억 2,000을 들인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세부적인 산출 집행 내역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 관련된 자료로 다 주십시오. 이게 어떤 업체한테 의뢰를 하시는지, 연구 용역에 대한 세부 내역까지 다 주십시오.

업체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 절차를 지켜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절차를 지키시겠죠.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35명 뽑는 데 5억을 들여서, 1년에 1회 하는 데 5억을 들여요, 그것도 5급 공무원 승진에? 알겠습니다. 이거 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213쪽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경쟁임용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에서 보면 시험교육영상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경쟁임용시험 몇 번 시험을 보나요? 1년에 몇 회인가요?

이 시험도 저희가 한 번 뽑는데요 신규 공무원입니다.

1회죠?

이게 9급 신규…….

이게 경력이지만 신규임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1년에 1회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대체로 몇 명 정도 응시해요? 이거 몇 명 예산 한 거예요?

올해 저희 행정 같은 경우 350명 정도 뽑았고요, 응시인원은 감소 추세에 있는데, 한 15 대 1, 20 대 1 정도 됩니다.

15 대 1, 20 대 1, 그렇게 350명 뽑는 데서 15 대 1이면 3,500명, 4,0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응시가?

네.

그런데도 예산 4억 쓰는데, 5급은 35명 뽑는 데 5억 8,000을 써요.

이 시험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니까 분담을 해서 공동 출제하고 해서 좀 저렴하게…….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시험교육영상제작 1,000만 원 예산이 여기 잡혀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두 번, 2회예요, 1회 시험 보는데?

1회는, 아까 말씀드린 신규임용시험은 1회 맞고요. 여기에서 기술계 출신을 대상으로 해서 경력경쟁을 한 번 더 뽑는 게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 내용이 한 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게 매년 달라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영상제작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주로 시험감독관이라든지 응시자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유의사항은 매년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매년 찍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과목이 좀 다르고요.

아니, 과목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되고 매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걸 매년 이렇게 영상을, 어차피 시험수칙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앞뒤만 좀 달라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년 돈을 2,000만 원씩 들여서 계속 찍으시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돈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걸 찍기 위해서는 누군가 직원이 또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루틴으로 3년 단위로 찍는다든가 이렇게 맞춰놓는 게 맞는 거지 매년 2,000만 원씩 해서 찍을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 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과하잖아요. 이따가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유희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아까 업무추진하는 부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잠시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업들은 볼 수 없는데 과장님도 계시고 기조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전 과에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49꼭지이고 설명서 178페이지입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이새날 위원님이 기본적 질문은 다 하셔서 제가 다 빼고 절차상의 문제만 조금 짚겠습니다. 4세대 나이스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에 계획이 수립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계획 준비가 다 돼야 하는데, 2020년에 계획 준비 교육청으로 분명히 시달됐을 텐데 이때 계획 준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2021년, 2022년 지나서 내년인 2023년에 구축시한이 마감됩니다. 교육부 시한이 마감되니까 분석 안 하신 상태로 임시방편으로 시범사업 대여방식으로 이걸 이번에 예산을 넣으신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절차가 제가 말한 게 맞는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나이스 콜센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저희가 12년 정도 전에 구축해서 사용을 해오는데 이게 실제로 서버의 수명이 보통 7~8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유지보수를 하면서 쭉 관리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4세대 나이스가 구축되면 아무래도 그로 인한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에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상반기 동안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른 기관도 방문해보고, TF도 해보고 해서 9월경에 외부임대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면 그대로 운영하다 보면, 민원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시스템이 노후돼서 심각한 훼손이 되면 대국민 서비스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한 끝에 클라우드형 외부 임대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때 2억 정도 견적을 받아서, 2억 4,000 정도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편성했고요. 이 절차라면 사전에 저희가 정보화심의회를 거치고 했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그런 절차를, 내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놓쳤고요. 11월 24일에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약간 동의해 주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연도별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책이 없었던 부분들이 저는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다른 부서들도 이런 경우가 생겼을 수 있겠다, 왜냐면 계획수립과 그걸 준비하지 않고 그동안에 아무 대책도 없다가 교육부 시한이 만기 되니까 이거 시범사업으로, 정밀하게 해서 이 콜센터를 운영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려서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영방식 면에 있어서도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가 봤거든요. 임대형 콜센터 시스템과 자체 구축형 콜센터 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 급하게 1년으로 빌려서 한번 해보고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형식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에 1억 4,000 이야기하셨는데 임대형 클라우드 시스템은 오히려 1억 3,000만 원의 사용료가 2024년부터 매년 발생할 걸로 저는 봐요. 그런데 이걸 서버구축형 사업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장비 구축에 대해서 40억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서울시교육청이, 예를 들면 당장 2023년 내년 3월에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개통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시스템 교체하고 시스템 방식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인정이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먼저 얘기해 주신 거와 같이 이 예산 편성 전에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 규정이 있는데 누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락한 채 의회에 제출이 됐어요. 이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거는 예산안 제출 시기인 11월 1일까지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비가 편성돼서 제출된 거예요. 여기도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침 위반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서울시교육청의 콜센터 시스템의 운영 방식 및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이 다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에 계수조정 들어갈 건데 위원님들하고 저도 상의해볼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업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의회에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상의 지침을 위반한 상태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점, 이 점이 잘못됐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히 수용하고요. 다만 이 시스템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서버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목요일에 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조금 바뀌고 늦었습니다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 더 쓸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님, 사업별 설명자료는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고 126 혁신교육지구 운영 여기 질문드릴게요. 거기 501페이지 사업내용 번호 1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의 소요예산을 보면 운영비 항목으로 교육청업무외부위탁비용으로 25개 자치구에 250만 원씩 4회에 걸쳐서 편성이 됐어요. 강사수당으로 25개 구에 10만 원씩 48명에 대한 비용이 책정돼 있는 것 같거든요. 맞죠?

25개 자치구에 4회씩, 100만 원…….

10만 원씩 48명.

10만 원씩 48명이요?

거기 있잖아요, 501페이지에 강사수당. 10만 원 곱하기 48명, 25개 구 있죠?

네.

이 사업을 위해서 외부 위탁하는데 이게 별도로 강사수당을 책정한 거 아닌가요? 외부 위탁 줄 때 강사수당 같이 주지 않으세요?

이게 아마 위탁 주는 거하고 그…….

위탁비 안에 강사수당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교육청업무외부위탁비용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 또 강사수당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점검해서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교육청에 또 어떤 업무가 있어요?

위탁하는 업무들은 되게 많습니다.

많죠? 이 혁신교육지구 운영 건으로 외부 위탁 주는 게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구별로도 자체 예산을 집행할 때 거기에서도 위탁이 나갈 거고요, 다양할 텐데 그 위탁만 따로 저희가 모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모아보지 않으셔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실장님하고 똑같으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혹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참고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운영수당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예를 들면 저는 참석수당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대상들이 지역주민, 마을교육단체. 제 입장에서 이거는 조금 색안경 끼고 보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우리 지역사람들, 우리 마을교육단체에 있는 분들 누구든 다 오시면 참석수당 줄게요, 예산 살포 이런 의미 아닌가, 제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마 이건 지역별로 하는 협의회라든지, 회의 이럴 때 참석하는 위원들 수당인 것 같은데요.

위원수당이에요?

네,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적 측면이 이상한 것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5만 원씩 17명 해서 20회는 또 어떤 업무로 지급되는 건가요?

아마 자치구별로 회의가 여러 개 있으니까 보통 평균 17명 정도 잡아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첨부해서 같이 주시고…….

그러면 2022년 기준으로 저희가 이런 수당이나 위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그다음에 이거 밑에 보시죠. 속기원고료 이거 왜 필요한 거죠?

이게 자치구에서 회의할 때 속기사를 불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