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한신 의원 발언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도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 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5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과 동시에 서울시민을 위한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 진행의 합법성뿐 아니라 정책 목표의 적정성까지 면밀하게 지적하고 평가해주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세심히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오늘 심사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 소개와 2023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입니다. 2022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안전 도시인프라 건설관리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안전총괄관 직무대리입니다. 이승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준서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전태호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이승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정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최연우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차창훈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도헌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경우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안전지원과장은 현재 송준서 중대재예방과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22년 최종 예산 2,570억 대비 748억 원, 29.1% 감소한 1,8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22년 최종 예산 1,548억 원 대비 225억 원, 14.5% 증가한 1,7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도로점용료가 금년 대비 164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22년 최종 예산 38억 원 대비 6억 원, 16.3% 감소한 32억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태릉~구리IC 사업에서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의해 국비보조금을 금년 대비 6억 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2년 최종 예산 984억 원 대비 967억 원, 98.3% 감소한 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차입 예정액이 금년 대비 870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22년 최종 예산 1조 5,439억 원 대비 2,754억 원, 17.8% 감소한 1조 2,6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안 47조 2,052억 원의 2.7%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22년 최종 예산 6,862억 원 대비 2,456억 원, 35.8% 감소한 4,4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재난관리기금 적립 사업비가 금년 대비 2,628억 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2년 최종 예산 396억 원 대비 158억 원, 39.9% 감소한 2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제2자유로 종점부, 난지도길 입체화 사업비가 금년 대비 262억 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22년 최종 예산 38억 원 대비 68억 원, 178.3% 증가한 1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태릉~구리IC 간 도로확장, 사가정길~암사동 간 도로개설 사업이 금년 대비 각각 64억 그리고 4억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2년 최종 예산 8,142억 원 대비 208억 원, 2.6% 감소한 7,9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율곡로 구조개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이 사업 종료로 각각 147억, 111억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ㆍ보강 사업 30억 원,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18억 원, ICT 기반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9억 원,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인프라 확충 및 도로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 3,6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696억 원, 신림봉천터널 건설 341억 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녹천교~의정부시계 250억 원, 양재대로 구조개선 20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ㆍ교량 보수ㆍ보강을 위해 6,5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899억 원,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509억 원, 시도보도 유지관리 194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181억 원, 성산대교 성능개선 171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실 8개 부서 그리고 6개 도로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 37억 원과 기금전출금 및 지방채증권 이자상환비 등 2,3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총 5,652억 원으로 2022년도 1조 4,354억 원 대비 8,702억 원으로 60.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에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예산의 감소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전입금 감소액 2,628억 원, 국고보조금 감소액 390억 원, 지방채 발행 등 차입금 감소액 2,000억 원,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감소액 3,672억 원, 기금 은행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액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전입금 2,102억 원, 예치금 회수 3,519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31억 원이며,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재난예방 사업에 1,000억 원, 응급복구 사업에 200억 원, 연구용역 사업에 9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443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527억 원으로 2022년도 523억 원 대비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되는 예치금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350억 원, 예치금 회수 173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4억 원으로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337억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 운영 등에 2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88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은 총 9건입니다. 이월 예상액은 23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건, 7억 원으로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시설비 7억 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건, 45억 원으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시설비와 감리비를 각각 15억, 30억씩 사전절차 지연으로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건에 183억 원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 시설비와 감리비 68억 원, 구천면길 도로확장 49억 원 등을 사전절차 지연, 보상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안전총괄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재난관리기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202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2022년 11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을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과 Ⅲ. 기금운용계획안, Ⅳ. 분야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검토의견의 예산 개요는 박스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분야별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에 일반회계는 하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 26쪽입니다. 26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 대비 19억 3,8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3년간의 지하도상가 건물가 감가상각 및 상가 활성화지수 하락 추세에 따른 임대료 감소 등에 기인한 것이며, 기타사업수입은 8개 공동구의 관리비용 분담금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기관으로부터 납품받고 있는 것인데 관리비용 추산에 포함되는 수선유지비가 2022년 60억 1,800만 원에서 2023년 35억 1,300만 원으로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사용료수입은 도로점용료와 가로판매대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의 사용료인데 이는 당초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내 보도관리 관련 세입으로 계상되었던 것이 2022년 8월 19일 자 조직개편에서 보도관리 기능이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안 편성 당시 도시교통실 세입으로 888억 400만 원 편성했던 것 대비 2023회계연도에는 8억 1,200만 원 증가한 89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시지가에 기초해 계산되는 점용료, 사용료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중에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3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3번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감면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유료도로법 및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도로 통행차량 중 공공목적 차량, 경차량, 사회적 약자 차량 등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해 주고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감면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전년 예산 19억 6,400만 원 대비 26억 400만 원 증가한 4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은 2021년도분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통행료 면제 감면 재정지원금 각각 7억 7,800만 원과 31억 3,700만 원, 신월여의지하도로 스마트톨링 손실보상 6억 5,300만 원입니다. 먼저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통행료 면제ㆍ감면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1년 단위의 통행료 면제ㆍ감면이 완료된 2021년도분을 정산하려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로를 이용한 감면대상차량의 통행량을 토대로 요청하며, 시는 이를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입 확인ㆍ검증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스마트톨링 손실보상은 개략적으로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미납통행료 증가분과 미납통행차량에 대한 고지서 발급비용 등에서 부가통행료 수입을 차감하여 계상한 것인데, 이는 당초 실시협약상 지하요금소 설치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시가 요금소 설치 용지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요금징수시스템을 스마트톨링시스템으로 변경하였고, 36쪽입니다. 2021년 4월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후 단말기 미부착 차량 등에 의한 미납통행료가 예상보다 증가함에 따라 시는 2022년 3월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미납통행료에 대해 매년 실손실액을 현금정산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따라서 시의 요구로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전국 최초로 스마트톨링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금수납 불가에 따른 미납통행료 및 고지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여겨집니다. 다만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도 좋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 등을 예상하여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했더라면 미납통행료 고지비용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입니다. 전년 예산 19억 7,500만 원 대비 1억 3,500만 원 증가한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11억 1,200만 원 중 남부도로사업소의 시설비는 8억 2,000만 원으로 남부도로사업소는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구청사 철거비용 5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영등포구 대림동 711번지에 위치한 남부도로사업소는 신축이전 결정 후 신청사는 금천구 시흥동에, 현장기지는 서초구 우면동 강남순환도로 고가 하부에 조성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은 서초구의 현장기지가 소음 및 분진 등으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점을 들어 이전 반대와 통합청사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현재까지 대림동 기존 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현재 금천구 시흥동 인근 광명시 철도용지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용 허가받아 현장기지를 재조성 중에 있으며, 노조와의 세부 협의를 통해 이전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현장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노조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현장기지 조성 및 이전 완료 시기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2022년 예산에 편성한 구청사 철거비용 2억 원 역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예정인바 내년에 계획대로 이전이 완료되면 사고이월액을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철거비는 추경 등을 통해 편성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사업의 경우 당초 금천구 시흥동에 신청사를 조성할 당시 주변 주민의 반대 민원에 보다 끈기 있게 대응하여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금의 불합리가 발생했다고 여겨지는바,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해 긴급출동이 잦은 도로사업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청사 내에 현장기지가 함께 위치할 수 있도록 보다 항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전년 예산 18억 원 대비 53억 1,400만 원 증가한 7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구간의 공사비 66억 1,400만 원과 감리비 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1구간은 광평교사거리부터 올림픽훼밀리아파트까지 0.6km 연장을 왕복 6차로로 구조 개선하는 것입니다. 50쪽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06년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 설계용역에 착수했다가 지역주민의 도로 전면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조성 요구 민원으로 노선계획 변경 및 투자심사 이행을 위해 2012년 6월 실시계획용역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2016년 말 노선계획을 재검토하여 2017년부터 1구간 설계를 재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쳐 2021년 1구간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후 2023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한편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로부터 삼성교 북단까지 왕복 4~6차로 4.3km인데 2021년 10월 투자심사 재검토 결과에 따라 현재 타당성 재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타당성 재검토에서 지역주민의 지하화 민원과 경제적 타당성 문제의 절충점을 어떻게 도출하느냐가 2구간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구간 사업입니다. 중랑천 하천환경을 복원해 친수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금회 토지보상비 5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민자사업인 사업수행주체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해 시에 소유권을 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 동안 관리운영하면서 통행료 수입 등으로 투자금 회수 및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입니다. 시는 동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19조제4항에 근거해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비를 부담하고 건설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 운영기간과 장래의 통행요금을 조율하려는 것으로 시는 총투자비 1조 2,847억 원 중…….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은 관계로 주요사항 페이지만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9쪽하고 60쪽 내용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에 남부순환로 개봉사거리 평탄화사업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입니다. 노들섬 보행자전거 교량건설사업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7번 서호교 보수사업,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맨 뒷장에 붙임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월 사유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쪽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하고 89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도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예산 세입 중에서 기타사업수입비가 35억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한 25억 정도 감소했는데요 그거 수선유지비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감소한 내역이요. 이상입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또 있습니까? 남창진 위원님. 아니에요? 자료 요구는 끝났습니까? 김형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김형재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실 2023년도 예산 중 계속사업의 경우에 당초 설계예산보다 설계변경이라든지 공기연장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 있죠? 증액 내역을 각 사업별로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계속사업 중에서 증액된…….
김형재위원
신규사업 말고 계속사업 중에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매년 증액을 시켜 준 부분들이 있더만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당초 계획 대비 증액된 부분 말씀이시죠?
김형재위원
네, 그게 2023년도 예산안에 얼마큼 반영돼서 증액을 시켜줬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장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김용호위원
용산구 김용호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에 보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이렇게 해서 10억 그다음에 안전취약시설 보강 해서 30억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지금 가입하고 있는데 15억에서 2023년도에는 18억으로 늘었어요. 이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보장범위죠, 그런 보험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방역물품 비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5억을 편성했어요. 5억 편성한 게 방역비품 마스크,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서 5억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 보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험 가입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는 것도 17억으로 금액이 늘었습니다. 보험 이 내용도 제가 체크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과에 보면 위탁을 많이 주고 있어요, 대부분 전부 다. 그래서 위탁 금액이 180억, 130억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용도로 말고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위탁, 도로기전시설물 관리위탁 또 지하도상가 위탁관리해서 약 510억이 잡혔는데 어떤 내용으로 위탁을 하는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하도상가 개보수에 7억 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실장님, 오후 3시까지는 다 자료 준비해서 줄 수 있겠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후 3시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이어서 2023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5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에서 이용노 복지경제본부장과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님.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자료요구 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제가 잘 몰라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이거를 한번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나 해서요.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과에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 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목이 있어요. 뭐냐 하면 경관조명 유지보수,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 노후조명시설 개선사업 그다음에 도로조명 에너지절약사업 이게 다 일맥상통한 거 같은데 결국 다 쪼개놓은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아, 질의하신다고? 자료 요구는 다 끝났습니까? 남창진 위원님, 잠깐만요.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별설명서 책자 274페이지에 보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젓번에 행감한 내용이 있어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페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박칠성위원
274. 먼젓번에 행감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준 부분인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180억이 잡혀 있어요, 당해연도. 과장님이 나와서 하셔도 되는데, 먼젓번에 상세하게 설명하셔서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과장이…….
박칠성위원
네.
승석
이승석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칠성위원
그때 설명도 잘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잘해주셔서, 내년 예산에 180억 정도 잡혔어요. 그러면 금천구간, 영등포구간 놔두고 구로구간은 추후 60억 정도 감액해도 되겠어요?
승석
이승석도로계획과장
지금 180억 잡힌 부분은 우선 영등포하고 금천 구간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고요.
박칠성위원
이게 180억이에요, 구로까지 잡힌 게 아니라?
승석
이승석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로 보면 869억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859억인데…….
박칠성위원
네, 859억.
승석
이승석도로계획과장
이중에서 내년도에 잡힌 180억은 우선 구로 빼고 영등포하고 금천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박칠성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구로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승석
이승석도로계획과장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물량이 내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칠성위원
구로까지 돼 있는데 물량은 안 들어가고?
승석
이승석도로계획과장
네.
박칠성위원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저랑 따로 얘기 좀 하시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승석
이승석도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이거 60억을 빼주면서, 가리봉~금천 구간에 수출의 다리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협의한 결과 도로망 구조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억 정도를 부서에 얘기해 놨거든요, 금천구의 김성준 의원이 얘기해서. 금천구 쪽에서 우리 구로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서 2억 정도 증액해서 실지 용역비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부분 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승석
이승석도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리고 따로 협의하시게요.
승석
이승석도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354페이지 보면 도로건설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이 있어요. 여기에 1억 4,000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건설사업 모니터링을 할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이거든요. 이 노선이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신월여의지하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지하도 및 상부 공원화 중이고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일반도로화 공사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교통량이 공사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조사가 될 것인데, 또한 통행속도도 공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부 도로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지하차도나 상부의 교통흐름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안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것도 1억 4,000을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어쨌든 서부하고 그다음에 신월 지하도로는 준공이 됐고,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진법에서 사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그러면 추후 따로 말씀할까요? 제 판단은 이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거기 지적을 했거든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는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맞는데요 어쨌든 부분적으로…….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원래 용역하려면 다 끝난 다음에 교통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 낭비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은 지적한 겁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357페이지 노들섬 보행자전거 교량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들섬 서쪽부터 한강 북단 둔치까지 보행 및 자전거 전용 교량도로 건설사업으로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다가 폐기된 보행전용 백년다리 교체 교량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문제는 노들섬에 접근하는 교량 건설을 두고 시장님 간의 의견 차이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다 폐기된 백년다리에 그동안 투입돼 사라진 서울시 예산은 공모심사비 3,800, 설계감리비 1억 6,000, 설계비 13억 4,000 여론조사 7,000만 원 등 공공터널에 1,500만 원, 공사비·감리비 일부 1억 9,000, 공사 타절비용 2억 1,000, 약 20억 3,500만 원이 매몰비용으로 사라졌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 안 되고 그냥 현실 속에 물거품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추진하는 노들섬 보행자전거 교량 건설사업이 지속성 있게 추진돼 예산이 매몰되지 않고 시민의 편에서 이용될 수 있는데 지금의 경향을 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또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시장님이 추진하던, 그러니까 전임 시장이죠. 백년다리 사업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아시는 분이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백년다리 조성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들섬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추진을 한 것인데요 지난 8월경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존 계획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또 한강 전반에 대한, 특히 노들섬 주변에 대해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서 지금 백년다리 계획은 중지하고 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칠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이 걱정돼서,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이 하시고 앞으로 3년 후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 죽 이어서 3선 가시면 몰라도 다른 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5억 잡았어요. 현재 용역비 5억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거 또 날아갈까 염려스러워서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런 거는 아닐 테고요 기왕에 하는 노들섬과 그 주변의 계획들을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보자 이런 취지에서 종전의 계획들을 검토 보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전액 삭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지역구하고 김용호 부위원장님 지역구도 동작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다시 또 의논해서 답을 듣는 걸로 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아까 수석님께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대림동이거든요. 바로 저희 지역구 대림역 밑인데 이미 주민들은 다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사 간 갈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어제 과장님이 저희 방까지 와서 설명하시던데…….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소관 과장이 좀…….
박칠성위원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필요성을 말씀하시죠. 아까 수석님도 지적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노사 간 정리가 안 됐다고 표현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설명을 하시죠.
정화
이정화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정화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부도로사업소가 대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1982년도에 준공이 돼서 4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신청사로 이전하기로 2012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결정이 돼서 이전이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당시 계획할 때 현장기지를 금천구 신청사가 아니라 서초구 우면동에다가 마련하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고 효율적인 작업이 안 된다는 지적, 그다음에 사업소 직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부터 TF를 운영하면서 현장기지 이전에 대한 대안을 서로 협의해서 안양천 인근 도보 10분, 차량으로는 5분 정도 거리에 광명역 철도부지를 확보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내년에, 사업소는 이전 시기가 중요한데요 수방기간하고 제설기간을 고려했을 때 내년 5월경에 이전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이전하는 거기하고 동선 거리가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된다 이거죠?
정화
이정화도로관리과장
도보로 10분이고요 차량은 5분이기 때문에…….
박칠성위원
그 정도면 노사 간에 협의가 잘 되겠구먼요.
정화
이정화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철거비가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추경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3월경부터 발주 절차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늦어지기 때문에, 수방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박칠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747페이지 불광천 복개 1구간 보수입니다. 실장님, 이 사업 원래 12억 정도 요구했는데 4억 정도 반영돼서 이걸로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 8억 정도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서부도로사업소에서 12억을 요청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 2, 3순위로 순위를 매겨서 하고 1순위분에 한해서 4억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서 이 4억 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물론 부족하기는 합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턱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실장님이 반영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칠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786페이지 당현천 1복개 보수공사입니다. 여기는 사실 용역 중이었다가 용역이 끝났는데 용역 중에 보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마따나 1순위, 2순위 해서 아예 여기는 공사비를 8,000, 7,800…….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7,900만 원 정도입니다.
박칠성위원
이게 당초 용역비에는 20억 이상 들어간다는데, 내년에 당장 사업을 하려면 1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8,000 가지고 되겠어요? 용역이라면 실장님이 검토하셔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해연도.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실장님. 이상입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고 부족한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부탁할게요.
송도호위원장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형재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할 때 깜박했는데 2023년도 안총실 소관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있죠? 특히 교량, 터널, 도로 등 토목공사들을 포함해서 신규로 이번에 하게 되는 사업들 전체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1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는 오래전부터 서울시설공단에서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이 2022년 145억 대비 11.6% 증액된 161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됐네요. 맞죠? 보고 계시나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남창진위원
위탁하는 도로시설물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인건비는 1.7%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경비나 유형자산취득비는 세부사항이 없어서 보면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 없는 자료를 보고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겠나 싶어서, 2022년에는 경비 항목이 없었는지 또 유형자산취득비는 무엇을 취득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지난해 대비해서 16억 7,7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인건비가 약 1.7%이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됐고요. 지난해 결산 수준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수선유지비가 지난해보다 9억 6,600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포장하고 또 노면색깔 유도선 신설 이런 내용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3억 6,200으로 1억 5,400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차량구입비 2대 구입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노후차량 2대도 교체하는 비용으로…….
남창진위원
상세내역이 없어요. 그거 내역 좀 주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대행 협약 기간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였는데 새로운 대행 협약은 2022년 3월에 됐어요. 그러면 그 사이 2개월 동안은 대행 협약 없이 서울시설공단에 업무를 위탁해서 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공백이 2개월 있네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 서류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이 비는데요 지금 뒤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연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서류에 공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남창진위원
서울시설공단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달라는 대로 예산 주고 협약 규칙도 없이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금년도 3월부터 재계약을 했는데 그 3개월만큼 별도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남창진위원
했대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짧은 시간동안.
남창진위원
그런데 여기 나타난 건 없어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창진위원
그것도 했으면 서류를 좀 주시고요. 다음 2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 전체 사업비가 13.6km 1조 9,839억 원 중 영동대로 구간 2.1km 3,638억 원이 지난 8월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공고되어서 12월 21일 입찰 예정이고, 현재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2개사가 입찰에 참여한 상태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전체적으로 발주가 지연되면서 2022년도 예산 시설비 63억 5,000만 원과 감리비 4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실시설계 적격자가 2023년 초에 결정돼서 240일간 실시설계를 진행하면 우선시공분을 제외하고 빨라야 2023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남창진위원
우선시공분 공사비는 2023년 예산안에 명시이월로 포함돼 있으며 설계보상비 1개 업체만 지불하면 남을 것으로 판단되고, 2023년 편성한 공사비 73억 원은 사용 안 해도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예산 절반은 감액해야 타당 안 하냐, 예산 낭비 같아서 감액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겠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 스케줄을 짠 거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같은 경우도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죽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기간도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고,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70억 원을 쓰지 못할 것 아니냐는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만약 또 이월되면 그만큼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다만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시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계약 체결하고 연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거는 더 연구하기로 하고요. 또 279페이지에 보시면, 오래된 일입니다.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 중에 시공업체가 도시가스관을 파손시켜서…….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279쪽 말씀이신가요?
남창진위원
네, 279쪽. 101명이 사망하고 총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알고 계시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남창진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를 보면 남부순환로 평탄화 사업의 방음벽 기초파일 구간에서 도시가스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장물 간섭 해소를 위한 보완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 물량 및 예산액의 합리적인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땅속에 있는 지장물 중에 도시가스, 상수도, 전력선 등 설계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고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공사 중에 도시가스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안전은 무시하고 공사만 서두르려고 하는 의욕만 있다고 보이고요. 자칫 묻혀 있는 도시가스관을 무시하고 기초 말뚝을 박았으면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본 위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위험한 지장물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방음벽 구조물 공사 38억 원 중에 이것도 반은 감액을 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하고 감액된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 부분도 사실 지역 민원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인데 11월 말까지는 도시가스관 이설을 완료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동 사업은 남부순환로 개봉1동 사거리 주변 도로 평탄화를 통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오류IC교 병목구간을 확장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예산 86억 2,400만 원 대비 71억 1,600만 원, 83% 증가한 157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잖아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남창진위원
이는 남부순환로 평탄화 방음벽 구조물공 38억 500만 원 또 오류IC 구조물 공사가 21억 4,700만 원, 상수관 이설 35억 원 등등해서 추진한 것인데 동 사업은 2016년 3월에 착공했으나 지하차도 및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개봉 푸르지오아파트 주민 집단민원 발생으로 2016년 10월 아파트구간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2018년 10월까지 입주민 간담회를 거쳐서 개봉1동 사거리 종단 조정 또 차량용 굴다리 추가 신설 등 사업 추진을 변경하여서 입주민과 협의를 마치고, 2020년 9월 민원 발생구간 보완설계 및 설계VE,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는 지장물 이설 및 큰굴다리 신설 공사가 추진 중에 있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남창진위원
그러나 2022년 8월 푸르지오아파트 앞 방음벽 기초파일 구간에서 도시가스, 기존 CIP 등 추가 지장물이 확인되면서 2022년 9월 방음벽 기초구간 지장물 간섭 해소를 위한 보완설계가 추진 중인 것 맞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남창진위원
의욕을 앞세운 무리한 공정 추진과 과다한 예산 편성보다는 차년도 계획공사 물량 및 예산액의 보다 합리적인 조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한번 생각해 주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곤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61페이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이 2022년에 비해 3억 3,300만 원가량 증액 편성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지난해에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총 네 가지였습니다. 그랬다가 지난해, 아니 금년이죠. 금년 9월에 자연재해도 포함을 했고요. 그런데 자연재해는 당시 긴급하다 보니까 재난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다섯 가지 항목, 그러니까 자연재해 항목을 추가하는 관계로 3억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곤위원
그런데 지급 실적이 전에 볼 때 상당히 저조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필요합니다. 자연재해는 내년도에 또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의사상자 상해보험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춘곤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의사상자에 대한 보장항목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게 포함이 됩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위원
그러면 특별한 건 없고, 그리고 행감 때 시민안전보험금과 특별위로금 중복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법률자문 그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시민안전보험하고, 네.
김춘곤위원
특별위로금 중복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거는 지난해 말, 죄송합니다. 금년 초로 기억나는데요 법제처에 우리 행안부에서 직접 질의를 해서 중복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걸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곤위원
그러면 다 포함이 됐다 하니까 특별히 질문할 건 없고, 의사상자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사상자 보장항목 추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가 부탁하려고 했는데 포함이 된다고 해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춘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 미처 못했는데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업별설명서 35페이지 보시면 숙의예산시민회 운영이라고 2,200만 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확인 되시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시민회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 간단하게 시민회에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무슨 근거로 활동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실래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이상욱위원
네, 잠깐 답변해 주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자료를 보며) …….
이상욱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고 그런 것까지 해서요.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새롭게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에는 같은 회사의 2명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 없지만 2명씩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관련된 것은 40, 41페이지에 있어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총 29명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은 외부 20명 속의 2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명단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상욱위원
아니, 괜찮은 건지, 조례상에는 따로 안 된다는 불가 규정은 없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지 싶어서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지금 조례상에는 기반시설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정도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같은 업체에서 두 분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의견이신 건가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뭐…….
이상욱위원
보통 그렇게 안 하지 않나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욱위원
그렇죠? 이번에 저희 행감 때 지적했던 곳인 것 같아서 자료 검토하다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임명이 됐으니까 철회하기는 더 어렵겠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이상욱위원
앞으로는 가급적 지양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189페이지 보면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신규로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셨고요.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여기, 설마 그동안 자료를 종이문서나 엑셀파일로만 관리를 따로 해왔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저번 행감 때 김길영 위원님께서 하도급, 재하도급의 문제점을 짚으셨는데 그때도 여전히 종이문서로 관리를, 컴퓨터 파일이나 이거로만 관리가 됐었던 거예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따로 거르기가 어려웠었던…….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 반드시 개선이 돼야겠네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거는 조달청하고 국토부하고 관련 시스템들을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었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여기 시스템 보니까 업종별 등록현황부터 행정처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건설업 통합관리시스템이니까. 그때 안전총괄실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국토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 건설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숫자 데이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기억이 납니다.
이상욱위원
그것 때문에 사망자에 대한 통계도 전혀 다르게 갖고 있고 게다가 산재처리도 불명확이라고 표기가 된 부분들이 실제로 사망한 건지 아닌지조차도 안전총괄실에서 확인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이상욱위원
그 부분까지도 같이 여기 시스템 안에 녹여져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가능할까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당연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행감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었던 부분들, 개선 요구했었던 부분들도 여기 같이 담겨 있으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IT 강국인 대한민국에 걸맞은 행정시스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453페이지에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도로점용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년 예산 8,200만 원 대비해서 3억이 증가한 3억 8,200만 원 편성하였죠? 이렇게 3억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게 금년 6월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2억 6,300만 원 정도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별도로 구축을 해야 돼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기존 시스템 내에서…….
이상욱위원
기존 시스템 내에서 각종 브라우저에 대해 연동하는 것을 하는데 이게 3억이나 든단 말이에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2억 6,300만 원…….
이상욱위원
네, 2억 6,300만 원이나 든다는 말씀이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이상욱위원
그게 시장가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정보시스템 쪽에 타당성조사도 다 확인한 그런 사항이라서요.
이상욱위원
도로점용관리시스템의 규모 자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25개 자치구도 함께 쓰는 걸 보니까 상당한 규모로 보입니다.
이상욱위원
그쪽에서 전송해 주는 로우데이터를 취합해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들까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건 시스템 문제인데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태릉~구리IC 간 도로 확장, 사업별설명서 37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64억 정도 증가한 102억이 편성됐는데요 이 사업이 내년에 가능할까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사업은 가능합니다.
이상욱위원
기재부 심의가 아직도 완료가 되지 않고 될 예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금년도 말이니까요 기재부하고 12월 말 정도까지는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부터 계속 불용되고 계속 이월되고 이랬었던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낙관할 수 있죠? 낙관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욱위원
기재부하고 협의도 계속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밀린 거 아닙니까, 이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동안에 죽 지연이 됐던 것은 이게 광역도로고 구리시 구간에 대한 협의들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서울시도 연동해서 지연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말까지는 총사업비 조정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기재부가 올해 연말에 통과가 된다고 예측을 해봅시다. 그다음에 벌어질 일은…….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상반기…….
이상욱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들 통과도 해야 될 거고 보상도 해 줘야 되고,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보상하고…….
이상욱위원
보상 문제가 내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낙관하시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물론 그거는 해봐야 되는데요 보상 외의 구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사업으로요.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상욱위원
사실 계속 안전총괄실장님이, 지금 계시는 실장님 말고도 다른 실장님께서 2017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고 끝내고 이따 오후에 중식하고 나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실장님, 남부도로사업소가 올해부터 이전한다는 거 못 하고 내년에 이전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노조하고 협상이 잘 되면. 그러면 그 부지에다가 안전총괄실에서 쓰는 뭘 짓나요, 건물을?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현재 부지요? 현재 부지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실에서 직접 계획을 세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공공개발기획단이겠죠. 그쪽 계획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당연히 역세권인 만큼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안전총괄실에서 이 철거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그냥 건물만 비워주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알아서 다음에 들어올 분들이 철거해서 거기에 맞게 지으면 될 건데 왜 안전총괄실에서 예산을 세워주냐 이 말이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지금 도로관리과에 의하면 그게 D등급이라고…….
송도호위원장
D등급이라고 해서 금방 쓰러지는 거 아닌데, 아까 공간관리 뭐라고 했죠? 구조단? 기획단? 공간관리,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아까 공간관리 뭐라고 했잖아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지금은 미래공간기획단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미래공간기획단?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하면 다음에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거기서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태여, 우리 예산도 부족해서 난리인데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없애면 거기서 하나 세울 거 아닙니까, 할 때? 내년에 당장 건물 시작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필요에 의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남부도로사업소에서요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그런 절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공간기획단에서…….
송도호위원장
뭐가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냥 다른 데로 가면 쓸 사람들이 와서 하면 되는 거지?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 지적은 맞으신데요 행정절차상으로 멸실이나 철거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가는데 왜 철거까지 해 주고 가냐고, 아니 우리가 쓴다면 당연히 철거해야죠. 안전총괄실에서 쓴다면 당연히 철거하고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쓰는 게 아니고 비워주는 부분이고 다른 사업으로 쓰잖아요. 그런다면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말씀 한 번 더 재확인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ICT 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겪었죠. 안전에 대한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기관들 간의 그리고 정부와 시민들 간의 정보 소통의 중요성과 정보전달체계의 신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장
정보통신기술이 매일같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21세기 최첨단 IT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ICT 융합기술을 접목한 재난안전대응 전문인력을 많이 배출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보다 선진화된 재난안전대응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실장님도 이번 사건을 겪어보면서?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안 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 말이 타당성이 있나요, 실장님?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저도 동의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157페이지 보면 시민 안전교육 강화 부분이 있어요. 아마 2021년 예산까지는 이 과목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 3억 됐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3억이요?
송도호위원장
올해 예산 썼죠, 3억?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시민 안전교육 강화 말씀이시죠?
송도호위원장
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썼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왜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안 넣었죠, 본예산에? 올해같이 이태원 참사 이렇게 나고 할 정도면 그런 예산은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처음에 실 차원에서는 준비를 했는데요 예산과에서 기존의 작년, 재작년의 실적들을 보고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송도호위원장
활성화 안 됐어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3억 원하고 2억 5,000 정도 됐는데요 일반 대학교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 반응들이 좋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1개 대학만 실제 참가를 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시 집행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참가대학이 한 군데라고 해서 그 부분이 한 군데니까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시민 안전교육 강화 그 부분은 뭐예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같은 ICT 융합시대에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교 하나에서 하니까 그건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내놔야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게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과거에 좀 준비가 미흡했는데 특히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1년만 하고 그 다음번에 대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신청하지 못하는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거를 계속적인 사업으로 넣어주면 계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계속사업으로 안 주니까 1년으로 끝나고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받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대학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3억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워보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박칠성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3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위원
네, 위원장님.
박칠성부위원장
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별설명서 책자 372페이지 봐주세요. 태릉~구리IC 간 도로확장 공사예요. 이거 총사업비 조정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완료했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신위원
연말까지?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한신위원
총사업비 조정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사업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정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 공사 시작하고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예산이 계속 이월되든가 또 불용 처리가 반복됐거든요. 그러면 금년 11월 사업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등의 결과에 근거해서 12월 예정돼 있는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이 심의 결과가 예정만 돼 있는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조정이 안 끝난 상태잖아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지금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한신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조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거는…….
한신위원
그러니까, 매칭인지 저도 알아요. 아는데 여기서 100% 심의 통과가 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조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2017년부터 계속 불용 처리도 하고 이월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정이 확실히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걸 얘기해 보라는 얘기예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국비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시비만 확보하면 연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조정도 안 했잖아. 한 달 후에 한다면서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종적인…….
한신위원
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꼭 된다는 보장은 없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물론 그렇습니다만 현재 실무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높고 정리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2월부터 보상을 한다고 돼 있는데 보상 비용이 얼마예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보상비가 내년도는 70억으로 돼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네요, 70억. 공사비가…….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27억이요.
한신위원
27억이고, 감리가 5억.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건 제가 보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걸 예산서에 올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절반 정도, 한 50억 삭감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거는 어쨌든 지역의 현안 사업이고 전체 일정 속에서 움직이는 문제이다 보니까…….
한신위원
이 사업이 계속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협의도 안 된 상태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하나 더요. 477페이지에 시도보도 유지관리가 있어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477페이지요?
한신위원
네, 477. 투수블록 아시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압니다, 네.
한신위원
이 투수블록이 어떤 거예요, 짧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투수블록은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블록입니다. 빗물이 빠질 수 있는 겁니다.
한신위원
투수블록 포장 20억과 그다음에 투수블록 공극회복 장비 1억 8,000이 편성돼 있네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한신위원
투수블록 포장, 침수 취약 6개 지역에 투수블록으로 교체를 한다고 돼 있는데 투수블록을 교체한다고 해서, 이 투수블록이 침수하고 어떤 영향이 있어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떤 영향이 있어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된 것을 불투수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물들이 하천으로 직접 바로 유입됩니다. 그런데 투수 포장을 하게 되면…….
한신위원
투수블록 밑이 일반 흙이에요 아니면…….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흙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물을 지하로…….
한신위원
서울시에 있는 전체 블록 밑이 다 흙이에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게 투수블록…….
한신위원
그러면 시멘트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포장해놓고 위에 얹는 것은?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건 불투수 블록인데요 그런 경우는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한신위원
100mm가 오는데 투수블록 사이로 물이 얼마나 스며들어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물론 그렇습니다만…….
한신위원
중요한 것은 밑에 하수관거를 교체해야 되겠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걸 하면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 해결 방법은 하수관거 크기를 늘리든가 보완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투수블록도 제가 볼 때는 크게 교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서 장기 계획으로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있는…….
한신위원
아니, 20억이나 들여서 투수블록으로 교체한다고 침수가 안 된다면 전국에 투수블록으로 다 교체를 해야겠죠. 새로 깔아야 되겠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것으로 수방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일정한 비율은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신위원
제가 볼 때는 투수블록이 침수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신위원
일단 이것도 전액 20억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거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신위원
아니, 하수관거 크기를 늘리든가 보완을 해야지 투수블록 교체하고 침수 해결된다고 쓰면 제가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수방시설은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한신위원
어쨌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한번 논의를 해서 보고하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러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위원
강남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혹시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지금 준비됐나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아까 오전에 3시까지 달라고 하셔서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알았습니다.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박칠성부위원장
먼저 질의하시고 오면 또 질의하시지요.
김형재위원
네, 먼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부위원장
네.
김형재위원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편성액이 122억 8,000이 책정된 것 같네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위원님, 페이지 번호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칠성부위원장
해당 과 과장님들이 실장님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김형재위원
817페이지입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김형재위원
여기 보면 내년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122억 8,200이 돼 있죠? 구도 말고 시도 구간의 가로등 교체 사업을 본 위원이 확인한바, 이번에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시도에 있는 가로등 교체 수요 신청을 받은 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00억이 넘는 것으로 알아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책정한 예산은 12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로등 교체하는 기준이나 순위를 어떻게 책정하실 건가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거는 15년 이상 경과된 선로 중에서 노후도가 심하거나 또는 안전이나 감전사고 같은 위험들이 높은 데 이런 데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그게 대상지랑 순위가 지금 다 내정이 됐습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김형재위원
그러면 대상지라든지 순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22억이라는 이 예산 책정은 무슨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간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기존의 방전등이나 옛날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LED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서 아주 세부적인 대상들을 확정 짓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재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 122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런 내부 기준이 정해진 다음에 책정한 금액인지, 순위라든지 대강 구간이 어느 정도 매겨져 있는 게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122억을 했다고 그러면 일종의 주먹구구식 예산 신청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위원님, 그렇게 주먹구구로 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15년 이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수요조사, 현장조사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김형재위원
예산서에 다른 사업신청서 보면요 하다못해 무슨 천 복개사업, 어느 지역의 무슨 다리, 도로,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예산 10억 미만짜리 공사들도 다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서 자체에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이 포괄로만 그냥 노후 가로등 교체하겠다는 그것만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의 예산서가 어디 있냐고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치를 파악해 놓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제가 사전에 파악해본 바로는 25개 자치구에서 토털 교체가 시급하다고 하는 시도에 있는 가로등들이 기존에 보면 메탈등도 많을 것이고 사고나 감전이나 이런 등등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신청된 게 전체 400억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책정된 예산은 120억밖에 안 되니까 너무 과소하게 책정해 놓은 게 아니냐 그걸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예산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추가로 증액을 시켜도 되겠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김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협의해서 일정금액 이상 내가 증액을 시켜드릴 테니까, 25개 자치구 전체 시도 현황을 보면요 30년 전에 설치된 가로등, 1992년도에. 또는 1994년도에 설치된 가로등이 있는 이런 노후 구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등도 제가 보니까 요즘은 최첨단 LED등으로 해서 밝기도 20~24럭스 이렇게 될 텐데 이런 30여 년 된 가로등들은 보면 전기요금도 엄청 많이 나가는 메탈등으로 해서 럭스가 8럭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 가로등들은 보면 야간이나 비 오고 이럴 때 제가 봐서는 거의 가로등으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수도 서울의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노후 구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대해서 빨리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일정금액 이상 증액할 테니까 그 구간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시자고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따 추가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우선 그전에 521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관제센터가 있고, 537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무선원격감시제어 시스템 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사업명은 다릅니다만 제가 봐서는 가로등 관제센터만 운영하면 구태여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을 15억이나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러니까 감시제어 시스템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점등, 소등 그런 기능을 부가하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중앙관제센터에서 특별히 스위치 조작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요즘 개별 가로등이나 개별 외부 네온사인 같은 경우도 보면 자체 소프트웨어로 일몰점등, 일출소등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무선으로 원격제어 시스템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위원님, 현재 기존 방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총 6명인데 사람이 끄고 켜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형재위원
잠깐만요. 현재 기존 방식이 사람이 켜고 끄고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거는 지금 남산에서 서울 전역에 있는 가로등을 일몰하고 일출시간에 맞추어서 점등과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수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수동으로 하는 격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하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날로그 방식이고 구방식이다 보니 새로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그건 어느 거예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게 무선원격감시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재위원
538페이지 이야기입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537, 538페이지 맞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건데요 지금 제어 시스템 쪽으로 한다는 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깔아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가로등이나 개별 네온사인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 각자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내부적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라든지 아니면 일정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로 깔아놓으면 그냥 일몰점등, 일출소등 이렇게 시스템으로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재위원
그 사업을 설명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게 537페이지입니다.
김형재위원
537, 538인데 여기 보면 시스템 개발비, 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비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요, 이미 이런 건 상용화 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LED등이나 가로등에 다 제품화되어 있는데 전산개발비가 왜 필요하냐고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게 시에 있는 가로등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각 가로등 간의 연결을 시키려면 아무래도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박칠성부위원장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자료 오는 시간에 조금 더 검토하셔서 추가질의 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형재위원
오케이,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 같은데 이따 자료 왔을 때 같이 다시 한번 질의합시다.
박칠성부위원장
네, 더 검토를 하시고요.
김형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6선거구 김길영입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저랑 같은 책 보고 계시는 거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김길영위원
제가 이거 행감 때도 말씀 여쭸었고 학여울역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학여울역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이제 학여울역으로 결정된 건가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게 자료 제출을 빨리하다 보니까 수정을 못 한 거 같습니다.
김길영위원
학여울역까지 안 하는 거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김길영위원
학여울역까지 해요, 안 해요? 217페이지.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책을 좀 빨리 내다 보니까 수정할 기회를 놓친 거 같습니다.
김길영위원
217페이지 보시면 학여울역까지 돼 있잖아요. 학여울역 이상으로, 그러니까 미싱 구간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미싱 구간은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아마 타당성조사를…….
김길영위원
타당성조사 예산 들어가 있어요, 본예산에?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거는 아마 4공구에 있는 예산을…….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4공구 예산에 녹여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위원
오케이. 가시죠, 132페이지.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132페이지요?
김길영위원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지진계측시스템, ICT 기반 통합재난시스템,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예산은 다 없애버려도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127페이지 보세요.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져서요. 127페이지 보시면 통합재난관리, 기존에 계속 해오던 거예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2013년도부터입니다.
김길영위원
네, 그래서 이 돈, 그다음에 지진은 돈 얼마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얼마 안 되니까 하고. 171페이지 ICT 기반 통합재난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감액해도 될 것 같아서요. 이건 유지관리에 대한 거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127페이지는 유지관리와 관련된 거고, 171페이지는 뭔가 하나 만들어보겠다는 거 아닌가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171페이지는 기존의 안전룰이나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있는 것이 지금 불편하니까 훨씬 더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앞쪽에 있는 것은 현행 것을 유지관리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고도화한다는 게 결국에는 유지관리가 매년 소프트웨어든 뭐든 업그레이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보통 우리가 유지관리한다 그러면 호스팅 비용도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김길영위원
우리가 유지관리라고 할 때 보통 뭔가 업데이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여기에, 171페이지의 이건 얼마짜리죠, ICT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8억 8,000입니다.
김길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통합재난 이거는 사실 매년 유지관리 해오고 지금 10년 동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쓸모없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초기 버전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낮아서요…….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 아예 없애버리고 8억 들여서 새롭게 세팅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맞는데요…….
김길영위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고도화라는 게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기존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김길영위원
침수 예측프로그램 이 안에 들어가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침수 예측이요?
김길영위원
네. 침수는 재난이에요, 아니에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침수는 재난이 맞습니다.
김길영위원
그러면 여기 있어요? 시간 없습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이것도 통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영위원
시간 없으니까요.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1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안전보안관은 뭐예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거는 자치구 차원에서 우리동네…….
김길영위원
25개 구에 다 있어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있고 저희들이 시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영위원
그래요? 이거는 매년 해오던 거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해오던 거고…….
김길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2억이나 줄었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거는 활동비는 거의 같은데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는 2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피복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길영위원
피복비는 5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왜 2억이 줄어들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정확하게는 활동비도 일부 줄어들었고, 3,9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길영위원
25개 구에 있다는 거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김길영위원
25개 구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러겠습니다.
김길영위원
그다음에 411페이지. 추가질의 또 있죠, 위원장님?
박칠성부위원장
네,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길영위원
도로유지 일상관리 사업설명서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지금 예산이 3억 정도가 더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예산이…….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2,700억이었잖아요, 2022년에 쓴 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길영위원
그런데 최종으로 쓴 거 보니까 4,500억이잖아요. 45억이에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27억에서 45억으로…….
김길영위원
오케이, 27억에서 45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지 못했던 금액이 많이 나왔잖아요, 2022년에 운영을 해 보니.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게 추경으로 했던 겁니다.
김길영위원
그러니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주요 증감원인이 뭡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운영인력이 원래는 2~3명이었는데 3명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운영시간도 10시간 하던 것이 15시간으로 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김길영위원
그거는 긴급출동 용역비에 관련된 얘기 아니에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긴급출동반 맞습니다.
김길영위원
그걸로 20억 정도가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약 1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길영위원
인건비로 18억이 더 늘어났다, 총 사업비가 지금……. 이 사업 인건비 포션이 어떻게 돼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인건비가요?
김길영위원
그것도 자료로 하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길영위원
1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61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이거 존경하는 김용호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 보험이라는 게 원래 할증이 되는 건가요? 왜 금액이 올라간 거죠? 증가가 됐죠, 예산이?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거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연재해하고 그다음에 의사상자 두 가지 항목을…….
김길영위원
추가하니까 3억 3,000이 늘어났다, 맞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길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페이지 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사업소,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추가질문으로 할게요. 추가로 할게요.
박칠성부위원장
아직 시간 남았어요.
김길영위원
아, 그래요? 페이지가 있었는데, 사업소의 트럭을 사는데 2022년 구매 단가가 13억이었나?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18억 써놨더라고요. 자동차가 똑같이 덤프트럭 15톤이더라고요. 오타인가요, 아니면 차량가격이 1년 사이에 5억 정도가 오른 건가요?
박칠성부위원장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네요.
김길영위원
사업소에서 하는 것 같던데, 아까 페이지 여기다가 표시해 놓는다고 했는데 표시를 못 했네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영위원
네.
박칠성부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추가질의 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도상가 안전총괄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위원
저에게 지하도상가 쪽에서 의견을 하나 보내왔어요. 지금 지하도상가에서 임대료 받고 있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런데 지하도상가 미화청소원하고 경비원들이 2018년에 정규직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도상가가 정규직화됐다고 하면 이 직원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소속이요?
정진술위원
네. 공단 소속이죠?
「공단 소속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시설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공단이 지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대한 상인들이 지불을 해야 되나요, 공단 소속직원이라고 하면?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공단 소속직원이면 공단이…….
정진술위원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정진술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임대료를 내고 공단에서 그 임대료를 가지고 미화청소원들하고 경비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공단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하도상가 임대료 감면혜택 종료 그리고 청소미화원과 경비원의 인건비를 지금 상인들에게 다시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중과세 아니에요? 임대료도 내고 공단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상인들이 각출해서 내야 되고,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실장님, 바로 잡아야 되겠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말씀으로는 그렇게 저도 느껴지는데요 자세한 것은 조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위원
확인하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러겠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다음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가로등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LED 가로등으로 해서 각 자치구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런데 제가 도안위에서 하다 보면 싸고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품들이 사용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로등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가로등에 컨버터, SMPS가 장착된 가로등을 사용하고 있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정진술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국회 보좌진으로 산자위에서 할 때 보면 폐변압기에 절연유가 있습니다. 절연유가 있는데, 요즘에는 친환경으로 돼서 좋은 변압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썼던 안 좋은 변압기 그리고 이게 폐기처분을 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친환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가로등도 그렇고 메탈 같은 경우도 기존 10대 때 동료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는데 이 가로등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면 처분하는 데 비용이 꽤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컨버터가 없는 제품들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어서 민간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관급공사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거는 검토를 좀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정진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일례로 들었는데 제품이 좋아요, 친환경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품은 사용을 안 해요. 왜 안 할 것 같아요? 기존에 SMPS를 썼던 업체들의 제품 그리고 그런 제품을 썼던 LED등, 그리고 이게 폐기처분으로 나왔을 때 처리하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하는 업체들은 만약에 제품이 좋아지면 처리하는 비용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좋은 친환경 제품이 나와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가끔씩 보시는데 좋은 제품인데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 쓰는 이유가 뭐냐, 우리 공무원들이 안 써요. 저 LED등 이왕 교체하실 거면 친환경 제품으로 컨버터라든가 그런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검토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보도 관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점용료 받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받습니다.
정진술위원
도로점용료 받는데 길 가다 보면 이태원 참사 나고 나서 풍선 세워서 광고하는 그것 관리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자치구에서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에서 보도 관리하지 않나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실 쪽에서도, 지금 자치구 가보면 소위 말하는 유지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그냥 밖에 걸어놓고 풍선 이렇게 된 것 광고하시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것은 힘들어요. 왜,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지인데 자치구에서 그분들 관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실이 서울시 입장에서 한번 죽 돌아보시며 점검을 해 주시고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했다 그러면 점용료도 물리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이고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술위원
그리고 신월여의지하차도 스마트톨링 손실보상 봤더니 미납통행료하고 고지서 발급비용이 6억 얼마 정도 잡혀 있던데요. 물론 우리가 계획하다가 스마트톨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납통행료 부분은 하는데 미납통행료가 있을 경우에 회사에서 그것 안 받아들이나요? 수납 안 하나요? 추후에라도 안 내나요, 어떻게 됩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물론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미납요금에 대해서 추징하는 절차는 하는데요 실제로 수납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술위원
수납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안 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고지를 하는 부분까지는 하고 있지만 행정력이 그렇게 완전한 수납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술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미수납 통행료 고지서 발급비용이 거의 5억 9,000이에요. 이게 종이 고지서지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저도 보통 네이버의 국민비서라든가 아니면 지방세 같은 경우 핸드폰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연동해서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꼭 종이로 보내야 되나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안 그래도 SNS로 종이 고지서를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지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상당히 줄어들 걸로…….
정진술위원
줄어드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정진술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닥쳐서 지금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늦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있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정진술위원
지금 자율방재단 주가, 보니까 이번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낙엽을 치웠던 사람들이 자율방재단이시더라고요.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는 자율방재단의 협조를 어떻게 얻고 있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활동비하고 그다음에 피복비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지금 자율방재단이 서울시 25개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다 해서 6,967명입니다.
정진술위원
그런데 올해죠, 올해 활동복으로 조끼가 750개 지원됐고 겨울 활동복이 400개 지원이 됐는데요 6,000 몇백 명 중에 그거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아까 6,967명 중에 구당 두 분 정도씩 해서 50명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배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러면 자기들만의 리그잖아요. 제가 가보면 자율방재단에 폭우라든가 각종 방재할 때는 봉사하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조끼라든가 겨울 활동복은 안 주고, 제가 가서 봤어요. 그런데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도 피복이라든가 그게 되는데 6,000 몇백 분들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분들이 봉사를 하니까, “당신 누구냐?” “방재단입니다.” 적어도 일을 시켰다고 하면 조끼라든가 활동복 이거 지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방재단연합회에서,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복하고 이거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모르겠습니다.
정진술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방재단연합회 부속기관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내부거래를 해서 조끼도 사고 뭐도 사고 키트도 사고 그래요. 그런데 돈만 지원하지 마시고 우수한 제품을 할 수 있도록, 그거 자기 내부에서 이 사람들이 직접 만들겠습니까? 하청 주겠죠. 그러면 중간에 마진 나갈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좋은 제품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자율방재단 증액 의견 낼 건데요. 자율방재단이 일할 수 있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게, 동질성을 가질 수 있게 적어도 조끼라든가 활동복은 1인당 하나씩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정진술위원
그리고 책자 359페이지에 보니까 노들섬 보행자전거 교량 건설사업 있던데요 사람이 못 다닙니까, 지금 노들섬에? 있죠? 자전거도로랑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보도도 있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현재 이촌지구에서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정진술위원
그런데 왜 또 만듭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안전총괄실에서 하신 거 아니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시 차원에서…….
정진술위원
시 차원의 다른 부서에서 해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부분 부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지금 보니까 사업비만 491억 원이에요, 보행교 건설하는데. 만약 거기에 자전거라든가 보행공간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491억 원들 들여서 보행교를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것은 대략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접근성도 개선하고 그리고 기왕에 노들섬에 대한 시의 계획들을 만들어가는 상황인데 보행교를 좀 더…….
정진술위원
실장님, 백년다리 할 때 정말 많이 했었어요. 동료위원님이 해당 지역구여서 말씀 못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노들섬 가봤고 백년다리 하면서 정말 많이 가봤는데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다니게 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처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지고 거기다 차를 세우고 걸어오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 일부를 위한 보행교 만드는 데 491억 원이 드는 겁니다. 정말 저희가 지금 예산도 없다, 없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필요한 사업에 491억 드는 건 문제잖아요. 없다고 하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다리 하고 나면, 나머지 서울 한강에 지금 교량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다 보행교 만드실 건가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정진술위원
저희 마포대교, 원효대교, 서강대교, 양화대교, 성산대교, 월드컵대교, 제 지역구 다 보행교 만들어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정말 불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안전총괄실이 시작한 사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 사업 추진할 때 안전총괄실에서 또 욕 먹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 5억 원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대교 건설 지금 책자 보니까, 언제까지 완공하실 거예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2023년 말까지는 개통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러면 완공이 언제까지인가요? 2024년 2월인가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네.
정진술위원
그런데 왜 지난 추경 때는 2024년 6월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지금 2월이 맞습니다.
정진술위원
당겨진 건가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보다 2024년도에 투입될 예산이 더 많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내년도 120억 원은 시설비 100억하고 감리비 20억이고요…….
정진술위원
2024년도는 더 나오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으며) …….
정진술위원
완공은 어차피 2월에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수방기간하고 제설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말까지 끝내실 수 있겠어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 지장은 있습니다만 2월로 계획돼 있으니까 2월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진술위원
하여간 이 월드컵대교 맨날 지연시키지 마시고 약속은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정진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실장님, 용산구 김용호입니다. 어쨌든 10월 29일에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전총괄실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시장님 말씀대로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서울시 안전대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안전총괄실인데 서울시 입장에서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직이나 또 일련 시스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서울시 내 조직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이태원 사고로 발생한 사고자, 희생되신 분들, 사상자들 그다음에 이태원 지역의 그런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조의는, 당연히 지금 가슴 아프지만 또 그 상권, 그 상인들이 어쨌든 극복하고 매출을 올리고 영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국가적인 추모 기간도 있었고 또 용산구는 12월 31일까지 추모 기간을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추모 기간의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또 상인들은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인들 임대료 누가 대주지 않지 않습니까? 상인들의 그런 시름은 너무 깊어가고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냥 종합적인, 서울시의 어떤 입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물론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소상공인 정책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또 그 외에 실국들도 있습니다. 지금 같이 깊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정해지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안전총괄실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단 소상공인담당관도 있고 그 지역에 보면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상인연합회가 있고 또 용산구 전체 소기업소상공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 관련된 임직원이 있을 거고 또 그런 단체에는 속하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상권을 갖고 열심히 다시 재기하려고 노력하는 젊은 상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렇지 않고 시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 생각만 가지고 대책을 내세운다는 것은 부족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사전에, 제 자신도 소상공인 쪽에서 지금까지 수년간 일을 해 온 사람이고 지금도 그쪽에는 인맥을 가지고 또 제 지역구가 용산이다 보니까 더더욱 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인연합회도 만나고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 또 뭔가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내에, 물론 추후에 우리 사고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해서 의회 의결이 됐어요. 그거는 나중에 생기면 또 서울시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걸 다 수습하고 아우를 수 있느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단계 전까지는 안전총괄실장님이 그 일을 주관하시면서 본 위원하고도 같이 연결해 주시면 그런 상인들이나 용산의 정서라든지 기타 필요사항 이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도 하고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서울시 안을 수립하는 데 플러스가 되도록 해 드리겠다는 이야기죠. 같이 상의하실 의향이 있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같이 상의 좀 해 주시고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우리 이태원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보고 내용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를 위해서 약 10억 그다음에 또 안전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사업으로 해서 30억 책정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전기ㆍ가스 기타 실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해마다 보통 30억씩 이렇게 책정을 해서 각 구별로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되느냐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취약계층 어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올해는 이것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그 이후부터 한다 이런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약계층에 문제점이 있는 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 해는 또 이런 예산이 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냥 해마다 일률적으로 30억씩, 10억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40억을 써서라도 서울시 전 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시설 점검을 싹 끝내야죠. 이런 것은 도로나 뭐를 닦듯이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한번 잘 체크하셔서 이 예산을 늘 고정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30억 하고 10억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쓰시고 어느 정도 소진이 됐으면 후내년도 가서는 또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죠. 상반기 때도 이걸 내가 봤는데 그런 점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김용호위원
예산을 깎고 늘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161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좀 보겠습니다. 아까 자료도 갖다주셨는데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이 증액된 것은 여러 가지 보장 내용이 좀 늘어나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갖다주신 보장내역 자료를 보고 담당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니까 일반 대형 보험사가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들었더라고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여기에 드나 일반 보험사에 드나 어떤 재해를 맞았을 때 시민안전 보장받는 게 똑같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반 보험사도 같이 경쟁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내용을 죽 보니까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자 그다음에 스쿨존 이런 구간 교통사고 난 것은 보상을 하는데 사망했을 때는 빠져 있어요. 사망했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장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익사라든지 물론 서울시내에서 익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고 하지만 서울에도 보면 공원도 많고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호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익사했을 경우 그때도 우리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는 압사잖아요. 아무리 보험가입을 올해 해놨어도 압사는 예상을 못 했으니까 압사는 아쉽게도 보장을 못 받아요, 사고가 났지만. 압사도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빠져 있는 보험을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같은 보험을 들어도 거기는 바닷가 주민이니까 익사를 다 넣어서 그런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만큼 우리 실장님이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보장내용에 좀 더 추가해서 이왕이면 완벽하게 이번에 정비를 하시는 게 어떠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조금만 보충 말씀을 드리면요,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에 관련된 규정에 의거해서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그러한 배경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항목, 물론 익사는 들어 있습니다만 항목조차도 행안부에서 36개의 표준 항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전국 8도의 지자체가 선택을 하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말씀하신 압사나 이런 부분은 현재 항목에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새롭게 보험내용을 설계하고 있는 중이니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10월 29일에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나 싶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미흡한 그런 보장내역을 보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혹시라도 유사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고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김용호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대비해서 방역물품 비축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봤어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나 비품 물품을 보니까 기존에 보관한 마스크를 볼 때 솔직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비축해서 유사시에 쓰는 것도 요즘 조달청에서 나오는 친환경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그런 쓸모 있는 제품으로 잘 좀 구매해서 비치해 주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가능하시겠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김용호위원
그다음에 402페이지에 보면…….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402페이지요?
김용호위원
네, 402페이지 보세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을 서울시에서 잘 가입해서 유사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다만 보장내용과 과연 얼마나 많은 신청 건수가 있느냐, 효용성이 있느냐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가입했는데 보니까 2021년도는 오히려 우리가 가입한 돈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죠. 이 보장내용도 한 번 더 체크하고, 아까 갖다주신 자료는 그 내용이 좀 부족해서 제가 더 보충하라고 했습니다. 이 보험도 일반 대형회사의 보험하고도 비교해서 충분히, 그리고 중요한 건 시민안전보험이나 이런 보험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됩니다. 저도 차 몰고 다니고 도로를 다녀도 이렇게 하는지 오늘 알았어요, 최근에. 그 정도면 일반 시민들도 잘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를 통해서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뭘 해 준다는 겁니까? 나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시민들이 도로나 도로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용호위원
피해봤을 때, 그러면 상해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해나 사망 시도 해 주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것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465페이지는 했고 그다음에 519페이지 보겠습니다. 51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전용도로 위탁비, 이것도 자동차도로 관련돼서 위탁, 공동구 관리위탁 이런 것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 여기에 관련된 기타 여러 가지 안전시설 이런 걸 다 관리하는 건데 이런 위탁관리를 하면서 비용이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뭐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아까 오전에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인건비 인상률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일부 증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신차 2대를 구입하고 기존 노후차량 2대를 바꾸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합치니까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해마다 시설공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김용호위원
물론 이런 부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금액 자체가 전부 200억대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쓸 데가 많은데 이런 위탁비에서 인건비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물론 인건비가 많이 오른 점도 있지만 뭔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쪽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봐서 절감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이거는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예요, 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면 우리 지하철 내에 있는 전 상가를 다 말하는 겁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서울의 25개 지하도상가를 얘기합니다.
김용호위원
그것도 지금 위탁사업비가 22억이 증가했어요, 올해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위탁사업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된 사항인데요 상가운영처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 그 처장의 업무추진비를 타 사업예산으로 옮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용호위원
아, 그런 겁니까? 아무튼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따져볼 생각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 여기도 위탁관리비를 얼마든지……. 이 위탁관리비가 벌써 500억이잖아요, 연 500억. 물론 사업체가 25개 구에 다 있으니까 액수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크다고 볼 수 없겠지만 충분히 위탁관리비, 현재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올린 대로 그냥 올릴 게 아니고 도로시설과 자체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고 뭔가 노력하고 혁신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저희가 오늘 이 자리 오기까지 사실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대개 봐서는 도로나 지하도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공단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절감하고, 절감한 것은 맞는데요 지적하셨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네, 끝으로 지금 저희 용산이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용산 전체가,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용산 이태원에서 그런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용산구민들은 불안정한 심리가 다른 지역보다 더더욱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각종 시설에, 요즘은 스마트적인 시설을 많이 가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안전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도 제안하고 싶고, 안전총괄실에서도 전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놨을 때 우리 서울시민도 안심을 하고 용산구민도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66페이지에 있는 종각역 태양의 정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냥 지어놓고 관리나 허가 관련된, 지금 태양광으로 공원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예산은 운영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급여 정도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게 2019년 12월에 종각역 지하에다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지하정원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유지관리를 그동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1년에 9개월 정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정도는 유지관리가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 방식보다는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박성연위원
이 정원을 만들었을 때 이거는 어떠한 이유로 만들게 된 건가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곳은 지하공간인데요 지하공간에도 태양광을 유입시켜서 지하에도 그런 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도였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는 그러면 태양광 사용에 대해서 허가기관이나 업체 등에 대한 기관은 따로 없고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건가요? 대부나 이런 것들을 계약하지 않았나요, 장기사용 허가나?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서울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게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는 걸로, 51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비슷비슷하게 자치구에서도 이런 안전보험 관련된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효과를 따져보니까 처음에는 3억으로 시작되더라도 그다음 해는 운영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서 보험업체에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또 저는 이 사업에서 중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보험 보장 부분이 자치구에서 비슷하게 하는 사업들이랑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보장범위는,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정말 보험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18억 정도 되는 예산이 투입되고 50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된다면 그건 그렇게 효율성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자치구별로 비슷비슷한 보험이랑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을 해서 내년부터는 홍보하고 커버되는 걸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면 사실 어떤 재해는 아예 보험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거기서 중복되는 것 때문에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범위가 생기고요.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시민보안관제도랑 자율방재단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보니까 자율방재단연합회 예산 같은 경우도 조금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보안관 예산도 조금 감액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효과를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본 게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한 건 사실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없어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지역 차원에서 활동들을 하시니까 시에서 최소한의 물품이나 활동비를 지원하는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내년에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여기서 감액을 한다면 다른 데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될 텐데 따로 편성한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특히 자율방재단연합회는 감액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피복비를 2년에 한 번씩 지급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지급 연도가 아니다 보니 줄어든 이런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86페이지를 보면 더안전시민모임 ON-LINE BAND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 모임에서 안전위험시설 정비를 위해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86페이지요, 이게 취약시설 보수·보강인데요 더안전시민모임…….
박성연위원
이 더안전시민모임 ON-LINE BAND에서 건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면 그것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취약시설을 점검하는데 이 BAND에서 건의된 내용을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 자세히 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방역물품 관련해서 제가 다른 데서 예산을 봤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면서 재고 관련해서 창고 계약이 만료된 걸로 봤었거든요. 그대로 유지하면 괜찮은 건가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성황이 되고 있는데 방역물품 등에 대한 창고 계약이 끝난 것으로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파주의 도라산 쪽에 창고가 있는데요 매년 계약을 하고 있고 특별히 계약을 변경하거나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자료에는 계약이 끝나서, 그 창고와는 계약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용역기간을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연말 되면 끝이 나고 내년도 계약은 재계약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거기 자료에는 이제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그 창고가 별로 필요 없게 돼서 계약이 끝난 걸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 창고의 면적은 처음에는 많았을 테고요, 당연히. 지금 규모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3,300㎡이었다가 지금은 2,400㎡ 정도로 줄어들어서 계약금액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연위원
내년에 코로나 관련돼서 방역물품은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종전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가 또 많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시민건강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1,500㎡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감소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창고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감소 예상으로 그러면 물품들도 조금씩 다 줄어들게 되겠네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
강남의 김길영입니다. 사업별설명서 889페이지 봐주세요. 성산대교에 관련된 것이고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성능개선공사가 남단, 북단은 끝났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예정된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었죠? 남북단 추가적으로, 원래 예산에서 어떻게 변했나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예산의 변경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영위원
기정예산은 얼마였는데 끝나니까 결국 도급비 지급하고 나면 얼마 나오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김길영위원
처음에 남단, 북단 기정예산은 어떻게 되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남단, 북단 예산은 제가 더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영위원
제가 알기로 엄청 많이 늘었어요. 본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위원
본교 성능을 개선하는데 지금 어떻게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실장님?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김길영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본교는 PC 바닥판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하중을 올리려는 거잖아요, 20톤에서 40톤으로.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위원
맞나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1등급 교량으로.
김길영위원
1등급 교량으로.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김길영위원
K-1 전차 아세요, K-1 전차?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위원
전차가 51톤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교 못 건너가겠네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43.2톤까지가 1등급 교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김길영위원
그러면 타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아세요? 외국의 사례는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이게 과연 성능개선이 되는 건지…….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거는 도로교 설계 기준이나 교량 관련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국내에서는 등급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가장 높은 등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원래 기정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실장님?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성산대교 전체 기정예산…….
김길영위원
아니, 본교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본교만이요?
김길영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본교 기정예산이 28억이에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본교가 795억 원이 당초였고요 변경이 994억 원 해서 약 19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7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차는 있겠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랑. 그런데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PC 바닥판에 균열이 났고, 남단 북단에 균열이 나서 성능개선공사를 하다가 또 균열이 났고, 균열 한 걸 보고 다시 재보수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땜빵으로 하고 결국에는 PC판 그게 서울역 앞에 있는, 삼일고가로인가요? 뭐죠, 그거?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7017…….
김길영위원
네, 그거 만들었던 데고 거기서 균열이 났고 그 업체는 또 지방의 어느 대교를 만들었다 그 대교가 무너지고, 그랬던 곳에 지금 굳이 여기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길영위원
네, 말씀 주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남단하고 북단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자설명회까지 가지면서 전문가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기정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사실이고 그리고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고, 균열 부분은 미세균열이라고 해서 0.3mm 이하는 구조적으로는 특별히 하자가 없고 표면균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 정도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길영위원
그 내용도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균열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균열 넓이를 줄이려고 에폭시를 거기다가 작업하고 기타 등등,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이태원 참사 있었지만 지금 이 성산대교가 만약에 무너지면 기존의 이런 재난하고는 완전 다른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균열이 가고 보수하면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잘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기준이 다 2016년, 이 사업이 2017년도에 과감하게 막 설계변경이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도기본 본부장하시던 분이 행정2부시장으로 가시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정의가 뭔지를 잘 보시고, 제 생각에는 이거 이번 연도에 다시 한번……. 만약에 설계가 그렇게 PC 바닥판 그냥 기존에 하던 것 아니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든 PC를 하든 하면서 돈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하기 위해서 이번 연도에 예산 집행을 하지 말고, 이번 연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다 불용 처리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보시는 거 어떠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량이고 현재 속도로 가더라도 상당한 준공시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길영위원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이고 또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의 예산을 이번에 책정하지 않는다면 일정이 또 미뤄질 것이고 좀 걱정이 됩니다.
김길영위원
지금 10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아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지나간 부분에 대한 잘못은 분명히 바로잡는데요 지금 2025년…….
김길영위원
10년 지나가는데 1년, 2년 쉬었다가 더 안전하게 하면 어때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오늘도 저희들이 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최적의 공사 대안을 결정지을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길영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게 지난 박원순 시장 때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모든 게.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때 결국 다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또 잘못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제 생각에 1년 늦게 가고 2년 늦게 가는 건 상관 없어요. 왜, 여태 10년까지 왔는데. 어쨌든 여기고요. 아까 511페이지 그거 뭐죠? 폐차시키는 거요, 폐차.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511페이지요?
김길영위원
네, 폐차.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은 후) 이게 지금…….
김길영위원
뭐라고 하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2023년도 예산에는 덤프트럭 15톤 1억 8,000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덤프트럭 1억 4,000이고요 거기에다 점검승합차 4,000만 원, 이렇게 합친 건데 표현을 그냥 합쳐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김길영위원
그게 말이 돼요? 덤프트럭하고 지금 그거하고 완전 다른 거지.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거는 잘못…….
김길영위원
이거 누가 썼어요?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도로관리과예요?
「도로관리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위원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도로관리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김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누가 작성했냐고요. 과장님, 이거 보셨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보셨어요? 아니, 위원들이 보는 사업별설명서를 “원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잘못됐습니다.
김길영위원
2022년도에는 덤프트럭이 1억 3,200이었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김길영위원
그런데 2023년도 예산에는 1억 8,000이라고 써놨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하니까 결국에 갖고 온 답변이 “이 4,000만 원은 다른 겁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위원님들 보라고 준 자료 아니에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김길영위원
이거 그냥 넘어가면 끝이에요?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이런 거는 짚어주셔야 돼요.
박칠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길영위원
위원들이 보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 안에 또 태반일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실장님.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러겠습니다.
김길영위원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위원장님, 저희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3시까지인데…….
박칠성부위원장
아직도 안 왔습니까?
이상욱위원
지금 3시 넘었는데, 아까 2시 전에 보고해 주신 부서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못 받은 데가 많거든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아까 3시까지……. 자료 온 것 배부 좀 해주세요. 김형재 위원님도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까? 그러면 잠시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위원
강남구 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제가 오전에 자료 신청한 것 중에 2023년도 내년도 신규 사업이 토털 5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게 도로계획과하고…….
김형재위원
본 위원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교량안전과 2건과 도로시설과 3건, 합이 5건입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도로계획과도 7건이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도로계획과는 제출 안 됐는데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김형재위원
(자료를 전달하는 관계공무원에게) 아니, 이거 나한테 안 줬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도로계획과 7건, 합이 그러면 12건이네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위원
우선 토털해서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신규 사업을 이번에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과 각종 검토 사항은 어디서 하셨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신규 사업이 도로계획과 같으면 주로 용역들이고요 또 교량안전과 같으면 주로 시설공사고 이렇습니다.
김형재위원
아니, 설계라든지 당초 계획 단계에서 준비 작업을 어디서 하시느냐고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게 안건별로 조금씩 성격이 좀 달라서요.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과의 도시고속도로망 재편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 도로망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사안별로 달라서 일률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형재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이번에 보니까 용역 맡은 부서 따로 설계 맡은 부서 따로 공사 시공하는 부서 따로 이렇게 구분돼 있는 공사도 있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사전 점검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 12건 중에 이번에 이걸 계획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전 검토라든지 주민 민원 의견수렴 이런 게 다 이루어진 사항들입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교량안전과의 2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김형재위원
모래내고가 방호울타리하고 기아대교 방호울타리 말이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위원
그건 어떻게 이루어졌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모래내고가 같은 경우는 방호울타리의 안전성이 낮기 때문에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기아대교는…….
김형재위원
등급이라는 게 무슨 등급이에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게 SB라는 표현을 쓰는데, 방호울타리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약하면 아무래도 차량 충격에 파손이나 차량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상향시키는 그게 방호울타리 개선공사입니다.
김형재위원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 우선 물어볼게요. 사업기간이 둘 다 1~12월인데 그러면 내년 중에 다 완공되는 거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2개 합쳐서 14억이고, 1,600이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김형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추후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 정도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요.
김형재위원
변경이 없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럴 것은 없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다음에 도로시설과에서 넘어온 거 있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잠시만요…….
김형재위원
보면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랑 스마트 도로조명이랑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그 3개가 있는데 이거 도로시설과 사업 맞습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형재위원
이거는 각각 공사기간 예정이 어떻게 됩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형재위원
내년도에?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김형재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사전 주민여론 수렴이라든지 인근 지역이랑 또 유관기관이랑 협의가 다 되었나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거는 유관기관이라 함은 자치구하고 서울시설공단 이런 부분들 특히 지하차도는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사업이고요 또 도로조명 설비하고 스마트 도로조명은 산자부의 국고보조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형재위원
마지막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은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건 행안부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김형재위원
국고 보조인데 이것도 어차피 시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럼요, 들어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국고 보조라고 해서 그런 유관기관과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주민의견 수렴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시설공단이나 이런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형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다른 과거의 대형 공사장이나 이런 사례를 볼 때처럼 전체적으로 인근 주민 집단 민원이 야기돼서 설계변경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도로조명이나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형재위원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는 현재 2023년도 사업 신청 예산 여기서 별도로 변동사항이 없다고 봐도 됩니까, 추후에?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형재위원
확실한 거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시설 설치하면 끝이기 때문에요.
김형재위원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지난주 시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과거 약 10년 동안 500억 이상 대형 공사장만 점검했을 때, 그 이하는 안 했고 500억 이상 되는 공사장을 점검했을 때 주민 집단 민원과 유관기관 또는 여러 가지 지장물 이설 이런 명분으로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또는 물가 배상 개념으로 서울시에서 추가 지출한 예산이 1조가 넘어요. 그건 엄청난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사전 주민여론 수렴과 유관기관 협조 이런 걸 주문을 했는데 당장 지금 내가 여쭤본 5개 여기에는 없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요구해서 증액된 2023년도 계속사업에 보면 중차량노선 시설물 개선공사 개봉고가의 경우 여기도 보면 공사 중에 민원이 반영돼서 15억 원, 유관기관 철도, 경찰에서 요구해서 반영된 게 23억 원, 이렇게 해서 공기가 늘어나다 보니 물가상승분 반영한 게 7억 5,000 또 공기가 늘어나니까 감리비 증가해서 4억 4,000, 이렇게 해서 추가 증액된 예산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토털해 보세요. 이런 거를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인데 당장 내년에 증액된 게 이만큼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민원이라든지 유관기관과 협조가 됐으면 최소한 내가 봐서는 추가로 10억 이상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민원을 반영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 도로계획과에서 신규 사업 가져온 거 7개죠? 여기에는 좀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다 체크가 됐습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이 부분들은 대부분 다…….
김형재위원
실장님이 말씀하기 불편하시면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김형재위원
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지금 도로계획과의 7건은 기본계획 연구용역, 모니터링 용역 또 도로대장 정비 용역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가 있을 건 없습니다.
김형재위원
제가 봐서는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공사, 자전거 교량 건설공사 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 물론 이건 이번에는 보상비만 들어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추후에 주민 집단 민원이라든지 유관기관 간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내년도 예산은 용역비만 넣어놨는데, 사업비가 아니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왕 사업계획을 잡아놨으니까 진행은 하시되 용역을 하실 때 본위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인근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유관기관 간의 협조 사항, 용역을 할 때 보면 사전 타당성 용역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할 때 우리 안전총괄실부터 제대로 잘 짚어서 설계해야 한다는 걸 내가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아까 못 한 이야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건의드렸잖아요. 그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고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올해 예산에 잡아놓은 건 없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시점에는 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없었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재난기금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본예산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그런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김용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조속히 강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요구자료 아직도 안 왔습니까? 받았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부분하고 연관이 돼서 역시 고민스러운 부분이 함께 생기는데요 명시이월 사업 보니까 탄천변 동측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헌릉로 확장, 여러 가지 있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이상욱위원
구천면길 도로 확장도 거의 금액이 50억에서 48억 8,9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라서요. 아까 자료를 주셔서 또 추가로 확인해 봤는데 기재부하고 하는 심의 내용 자체가 올해 하려고 했다가 내년 초로 연기가 됐다고 들었고, 명시이월한 이 구천면길 관련해서 사유를 봤더니, 당초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보상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용역 시행 등 주민 설득 및 협의 과정에서 추가 기간 소요로 연내 보상비 집행이 어려워 이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태릉~구리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상욱위원
네.
박칠성부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석
이승석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입니다. 태릉~구리 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광역도로 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만 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다시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개 합하면 70억이 되고요. 우리 서울시가 거기에 매칭으로 해서 70억을 내년에 확보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총사업비 협의가 늦어지고 계속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구리시 구간에서, 구리시하고 서울시 구간이 같이 엮인 광역도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구리시 구간의 설계가 계속 지연되고 다른 변경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해결돼서, 서울시는 민원도 있고 진작에 이 사업을 빨리 속도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계속 총사업비 조정하면서 시비, 국비가 원활하게 매칭이 잘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것들이 해결이 다 돼서 어느 정도 총사업비 조정에 대한…….
이상욱위원
아니, 그걸 지금 해결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국비가 국토부 본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토부의 본예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승석
이승석도로계획과장
네.
이상욱위원
실려 있어요?
승석
이승석도로계획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국회 심의는 끝났어요, 지금?
승석
이승석도로계획과장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승석
이승석도로계획과장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내년도 시비를…….
이상욱위원
국회에서도 저하고 비슷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기재부하고 협의가 내년으로 늦춰졌는데라고 얘기하시면서요,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다르게 봅시다. 저희가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국비 지원을 하는 게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석
이승석도로계획과장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 소요되는 예산 금액을 매칭해서 확보를 하자고 의견을 미리 조율해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 약속을 지금까지 해왔고 협의를 두 차례 해서 이거는 이렇게 픽스를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우리가 확보를 하면 국토부도 거기의 예산을 그렇게 확보할 거고 내년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된 거는, 사실 명시이월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국비하고 시비가 섞여 있으면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왜 못 한 거죠? 각자 사유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석
이승석도로계획과장
명시이월된 6건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사업 절차상의 미스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다든지 심의에서 추가 요구사항 때문에 더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여건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종합해 보자면 2024년에 명시이월이 한 건도 없을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도록…….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이상욱위원
명시이월이 있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실국에서 예산을 서로 더 많이 해서 좋은 사업들을 하시려고들 하시는데 저희가 명시이월 있는 거 자체는 매년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고요. 올해도 또 어김없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드렸던 거고 아까 질의했던 거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예상한 것과 답변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사실 명시이월, 불용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는 사업들이니까 앞으로 예산 집행하실 때 더 면밀하게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실장님, 712페이지 보시면…….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712페이지요?
박칠성부위원장
네. 도로시설물 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가 있어요, 긴급보수. 육교 보수가 있는데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는 24억 7,500 그리고 2023년에는 약 11억 4,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2022년도 247만 5,000원 남았어요. 거의 다 소진했죠, 200만 원 돈 남겼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절반 이상 감액을 시켰거든요. 아, 과장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과장님 지금 밖에 계시잖아요.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실장님, 저는 과장님하고도 정회시간에 밖에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리봉동에 보면 1977년도 준공한, 40년이 넘었죠. 40년이 넘었는데 처음 신설에 29억 정도 요구를 했어요. 지금 중랑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례가 많네요, 지금 보니까. 25개 자치구마다 육교 하나 재설치하려고 하면 26억, 29억, 3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나 시에서는 해 줄 법과 방침이 없어서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 이러니 자치구에서 무슨 돈이 있어요? 없으니까 그러면 급한 대로 보수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수비용 지금 우리 구로구도 약 7억 올라왔는데, 지금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것 11억에서 구로구만 7억 주면 4억 남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의 란에 구로구도 너무 급하니까, 너무 안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공사할 수 있는 비용 4억이라도 달아 달라고 해서, 반반 끊어서 하면 되니까 그 밑에다 2023년도에 4억 정도를 올려서, 이거 총괄이니까 이걸로 다 긴급보수 하는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진석
최진석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맞는다고 합니다.
박칠성부위원장
맞을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거 꼼꼼히 검토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과장님, 그 밑에다가 4억 정도 달아주세요. 가리봉 긴급보수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4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