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15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심사활동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들을 이번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공간을 구상하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국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6억 8,200만 원으로 2022년도 세입 최종예산 12억 5,400만 원 대비 5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6억 6,5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0억 9,100만 원으로 2022년도 세출 최종예산 170억 2,600만 원 대비 3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5억 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7,300만 원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7,900만 원 감액한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과목은 세외수입인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기타과태료 그리고 국고보조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6,300만 원 증액한 14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0만 원 증액하였고, 사업비는 139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개선 기본구상 6억 원,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제도개선 방안 마련 3억 2,000만 원, 新 용산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구상 2억 5,000만 원,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3억 6,000만 원 등 총 15건에 3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4억 6,000만 원,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 3억 8,800만 원, 신속통합기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8억, 지가조사 4억 6,300만 원 등 총 34건에 10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붙임의 2023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5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지구 통합적 주거지 관리를 위한 공간구상 4억 원,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 4억 원 등 총 4건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35억,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4억 9,000만 원 등 총 3건에 4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예산안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00만 원 증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과목은 세외수입인 기타이자수입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관련 사업종료 등으로 인해 사업비 7,300만 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예산안은 미래서울을 대비한 도시계획 구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총괄, 3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5쪽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제도개선 방안 마련 사업은 도시계획 대전환의 일환으로 제시된 용도지역 복합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기술용역비 등 총 6억 2,000만 원 중 1차 연도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사업은 도보 30분 범위 내 주거ㆍ업무ㆍ교육ㆍ쇼핑ㆍ여가 기능이 복합된 공간 구성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기술용역비 총 6억 원 중 1차 연도 사업비 3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개선 기본구상 사업은 중심지 기능 혁신의 일환으로 제시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관련하여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도로 상부공간 일대를 구상하는 기술용역비 6억 원을 단년도 예산안으로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제도개선 방안 마련 사업과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사업은 각각 용도지역제 개선과 일상공간의 용도 다양화 등 토지이용 복합화 사안으로서 토지이용을 규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국토계획법 전부개정 시 서울시의 토지이용 복합화 정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의 시의적 수행과 서울시의 대외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의 예산내역을 보면 2개 용역비로 편성되었는데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은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 2025년까지 수립해야 하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특히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기준 마련과 저이용부지의 산업혁신거점 육성 전략 등에 주력할 것으로 파악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기본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14쪽입니다. 도시공업지역법은 공업지역에 적합한 정비사업 등을 계획토록 하여 공업지역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취지로 이해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그동안 행정계획으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왔기 때문에 공업지역기본계획과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간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향후에는 이번 사업에 따른 법정계획만 수립하되 기존에 수립되어진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대상ㆍ범위ㆍ내용 등에서 정합성을 확보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청량리역 신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도시전략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량리역 일대 개발 가능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와 연계된 입체적 공간환경 조성을 계획하는 기술용역비 3억 원을 단년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준공된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의 후속 용역으로서 광역환승센터의 지하공간과 청량리역 광장 일대를 입체적으로 통합하는 공간환경을 계획하고, 청량리역 역세권 내 저이용부지의 활용방안 그리고 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의 가용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파악됩니다. 17쪽입니다. 청량리역 일대는 GTX-BㆍC 등 교통인프라가 확대되면서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로 위상과 기능이 보다 강화되고 정비사업도 다수 추진됨에 따라 이 일대의 종합적 도시계획과 철도시설계획, 공간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그동안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이 지역의 계획들을 여러 차례 수립해 온 반면 개발 가시화는 더딘 상황에서 또다시 청량리역 일대의 계획 용역을 편성하는 것은 사업의 유사ㆍ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향후 철도노선 및 환승센터 등이 본격 개발되는 시점에서 변화된 여건에 따라 이 일대의 계획 용역이 또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이번 사업의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하되 기존에 수립된 철도노선ㆍ시설 등의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후 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8쪽입니다. 알기 쉬운 도시계획 정보 시각화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주요 도시계획ㆍ사업을 책자와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용역사업으로 단년도 예산 1억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정책연구 수행 사업에서 도시계획 용어집을 발간하거나 홍보책자 등을 제작해 왔으나 내년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여 책자뿐 아니라 영상까지 제작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도시계획 및 주요 사업 등이 시민들과 공유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이나 책자나 영상이 제작된 후 서울시ㆍ자치구ㆍ도시계획포털 등 관행적 루트로만 배포된다면 인지범위ㆍ활용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사업 수행을 통해 제작된 책자나 영상이 보다 대중적으로 배포되도록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루트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수립사업은 2022년 대비 4억 3,200만 원이 감소된 48억 원으로 2022년 예산안 제출 시 10개소 용역비로 편성되었던 반면 2023년 예산안은 40개소 용역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22년 본예산안 제출 시 기술용역비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 11억 원을 증액하고 추경에서 약 30억 원을 편성하여 2022년 최종예산은 52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22년 대상지는 총 31개소로 용역비 평균 단가는 약 1억 8,000만 원으로 산출되었는데 대상지 규모가 커서 당초 제출된 용역비 단가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사업의 경우 2022년 사업지 31개소 중 27개소에서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2022년 용역비 약 50억 원 중 22억 4,000만 원이 사고이월액으로 추정되는 등 사고이월 규모가 커서 내년에는 신규 사업 외에도 이월사업이 상당한 만큼 실무적 업무역량에 기반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물량계획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속통합기획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은 2022년 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자문회의 등의 운영비 외에도 사업 홍보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예산이 급증된 사유를 살펴보면 2021년 예산의 명시이월액이 커서 2022년에는 본예산 6,000만 원만 편성한 것으로서 2022년 집행비와 비교해 보면 2023년 예산은 오히려 1억 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효과적 홍보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쪽 하단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사업입니다.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재정비 용역을 지원해 주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사업은 2022년보다 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5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정률 보조를 해야 함에도 구비 편성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거의 매년 시의회에서 증액 편성을 해 왔는데 2023년 예산안은 15개 자치구 구비 편성액에 맞추어 제출된바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단입니다. 다만 제도 개정 또는 시책 반영 등으로 예기치 않게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구 통합적 주거지 관리를 위한 공간구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상계 및 중계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기술용역으로 2차 연도 기술용역비 8억 원 중 4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1980~1990년대 조성되어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는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연차별로 지구단위계획 예산이 편성되어 월계2지구와 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상계ㆍ중계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합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사업명이 모호하여 사업 대상ㆍ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예를 들어 상계 및 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같이 사업명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단입니다. 新 용산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구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용산공원 서측에 수립되어 있는 용산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기술용역으로 2차 연도 기술용역비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용산은 서울 도심의 요충지이자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개발, 용산정비창부지 도시개발사업,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등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그동안 용산 일대의 도시계획ㆍ관리를 위한 예산사업이 다수 수행되어 왔습니다. 24쪽입니다. 특히 용산 일대의 종합적 계획 관련해서는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 용산공원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산공원 동측권역 도시관리 실행전략 수립,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 마련 등이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이고, 미래공간기획관 내년 예산에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 구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에서 용산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으로 내년에 결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용산 일대 예산사업이 다수 수행되어 왔고 용산공원ㆍ용산정비창 등의 업무가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도시계획국에서 내년 예산에 용산사업을 또 편성한 것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용산정비창 개발이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된 여건과 환경을 반영하여 용산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5쪽입니다. 그러나 용산 일대의 계획 용역들이 꾸준히 수행되어 왔음에도 계획의 가시화가 미흡하고 의회와도 해당 사업 결과 및 활용방안, 후속계획 등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예측성을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수립된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3년도 되지 않은 2019년에 용산공원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현재 용산구에서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 중임에도 서울시에서 재정비를 위해 다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계획을 위한 계획이라는 예산 낭비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新 용산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구상 사업과 그동안 수행되어 왔던 유사계획과의 차별성ㆍ연계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용산 주요 사업을 소관하는 미래공간기획관과의 사업구도ㆍ역할관계 그리고 용산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등에 따른 미래 생활기반시설 공급방안 수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수요분석과 공급방안 제시 그리고 정비사업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에 기반시설 조성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기술용역으로 2차 연도 기술용역비 5억 원 중 3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기반시설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ㆍ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을 총괄하며 현재 기반시설 협의 TF를 주관하고 있는 시설계획과에서 생활기반시설까지 포함하여 서울시 기반시설의 수요와 공급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안하며 주변지역 기반시설과도 유기적으로 연계 공급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6쪽 하단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 취지는 이해되나 사업대상ㆍ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이며 생활기반시설과 유사개념인 생활서비스시설의 수요 및 공급사항이 생활권계획에 제시되어 있고, 저층주거지 생활기반시설은 주택정책실이 소관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즉,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일환인 생활권계획에서 권역별ㆍ지역별로 확충되어야 할 생활서비스시설을 제시하고 있고, 각종 개발사업ㆍ정비사업에서 생활권계획 검토 및 서울시ㆍ자치구 수요조사 등을 통해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택정책실에서는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 및 저층주거지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소관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업편성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활권계획에서 제시된 생활서비스시설 수요 및 관련부서의 개발계획ㆍ정비계획 등을 통한 생활기반시설 공급사항 등과 견주어 이 사업의 대상ㆍ범위, 관련계획ㆍ사업과의 차별성과 연계성 등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생활권계획의 재정비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상황에서 유사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지양하기 위해서 생활권계획의 생활서비스시설 수요조사와 이 사업의 생활기반시설 수요조사의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저이용 및 노후화된 도시계획시설을 발굴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복합개발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기술용역으로 단년도 사업비 4억 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개발 가능성이 높은 부지 6개소의 개발계획안 마련 및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공공이 선제적으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28쪽입니다. 학교부지 전략거점조성 실행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학교이적지의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지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기술용역으로 단년도 사업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행 중인 학교부지 전략적 활용방안 및 계획기준 마련의 후속용역으로서 학교부지 전략적 활용방안 및 계획기준 마련에서는 학교이적지 관련 기준과 공공성 확보방안 등 활용방안을 재정비하고 기존 이적지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대표부지에 대한 권장용도 및 규모에 대한 기본구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면 내년 편성한 학교부지 전략거점조성 실행계획 수립은 향후 발생 예정인 학교이적지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와 학교이적지 건축물 노후화 및 이에 따른 개발압력 증가에 대응한 학교이적지 활용ㆍ관리방안의 수요를 토대로 편성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의 공공재이자 지역필요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실효적 사업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단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자치구의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시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은 2022년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중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위탁기관에서 실시하고 연수교육은 자치구가 시행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 교육지침이 개정되어 교육과목이 신설되고 교육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신설과목을 포함하여 전체과목의 온라인 강의를 새로 제작하는 용역비를 편성하고 집합교육 수강인원 제한에 따라 자치구별 연 2회 집합교육을 연 4회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왜곡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서 공인중개사 도덕성ㆍ책임성 함양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육 커리큘럼 마련 및 교육실시에 대한 서울시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심의지원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위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4억 4,700만 원을 단년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업무협약을 맺어 공동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자체 예산으로 심의지원시스템 기본형을 개발하고 내년에는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시스템의 기능을 추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디지털시대 전자정부를 표방하며 각종 전산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여전히 수기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시대에 뒤처진 행정과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업은 훨씬 일찍 추진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30쪽입니다.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안전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한 서울시 GNSS 위성기준국을 활용하여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 이동경로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5,800만 원을 단년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800만 원으로 은평구를 대상으로 보행약자 안전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보행약자 이용도가 높은 평지와 경사지가 혼재된 지역을 선정하여 최적의 안전 이동경로 구축 및 시민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보행약자 이동편의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며 기존에 구축된 과학기술의 다각적 활용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당초에는 예산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안전 이동경로 DB를 구축하려 했으나 서울시 예산 조정과정에서 예산이 축소되어 일부지역을 선정ㆍ수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바 이 사업이 온전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여 연차별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용산 부분의 계획 용역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용산공원은 참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구분해서 교육내용과 참여인원, 장소 포함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난번에 개편할 때가 됐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비욘드 조닝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자세한 계획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신속통합기획 운영 및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사무관리비 내로 편성되어 있죠. 그 내용 중에서 신속통합기획가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거 최근 3년간 운영실적하고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가는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그 예산집행 근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료는 수합하고 조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제도개선 방안 마련 용역 예산이 올라왔어요. 얼마 전에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용역이 준공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준공됐죠?

지난 6월에 준공됐을 겁니다.

지금 6월에 준공된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용역이랑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제도개선 방안이랑 어떻게 보면 사실 성격은 비슷해요. 과업내용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비욘드 조닝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일 거고. 기존 준공된 용역에 비욘드 조닝의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나요?

조금 성격이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사ㆍ중복성이 좀 짙잖아요. 시장님께서 비욘드 조닝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올 3월경이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 용역은 수립되어 계속 진행 중이었고 중간에 과업이 추가되었고, 과업 추가된 거는 이 용역을 실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과 별다를 게 없어서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과업도 추가하고 용역기간도 연장시킨 거 아닌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2018~2019년서부터 기존 현행 틀 속에서 용도지역을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3월부터 2개년도에 걸쳐서, 용역은 저희가 금년 6월에 준공을 했는데, 일전에도 한번 제가 간략히 보고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계획의 방향과 내용들은 현재의 국토계획법 체계하에서 용도지역의 추가 세분화에 대한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 주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서울에 맞게끔 용도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를 들여다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밀 상업지역, 가로숲길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 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용도적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기존 용도지역 체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 세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었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2종 7층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시장님이 오셔서 정비사업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상당한 지역의 면적이 2종 7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비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종 7층에서 2종으로 갈 수 있는 지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그것들은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새로운 비욘드 조닝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계획 마무리 단계에서 금년 3월에 시장님께서 발표했는데 근본적으로 주상공녹이라고 하는 용도지역 체계범위 내에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2040년을 목표로 했을 때 조금 더 새로운 관리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화두를 던지신 거죠, 한마디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2040년을 목표로 앞으로 많은 기간이 남았는데 기존의 조닝에 대한 것들을 뛰어넘는, 융복합화 시대에 맞는 방안들을 조금 고민해 보자 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국토계획법 전면 체계에 대한 어떤 안이 나올 텐데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저희도 내년에 용역을 할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당초에는 금년 연말 정도라고 해서 국토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용역을 하는 목적 중 하나가 용역을 통해서 법 개정 필요사항을 건의도 하려는 거잖아요?

네.

용역이 끝나기 전에 국토계획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진행될 것 같은데 시가 잘 맞출 수 있겠어요?

국토부랑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국토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학회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이랑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의 고민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전향적으로 가겠다는 입장인데 그에 반해서 국토부는 전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모두 다 법에 담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특별한 지역, 혁신구역이라든지 일부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하여튼 용역 관례에 있어서 유사ㆍ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뿐만 아니라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현재 용산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시에서 용역하려고 잡은 게 있잖아요, 新 용산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구상. 이 부분을 지금 구청과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나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부분이 2016년이니까 벌써 6년이 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 구에서 시작을 했고 그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돼서 용산 일대의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 틀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용산 일대에 아주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집무실도 이전을 했고 또 하나 용산정비창 정비사업의 큰 방향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용산이 새로운 중심지로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당연히 기존과는 차별화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기존에 수립되어 있거나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일부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조정하기 위한 과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관련해서 용역이 제가 기억을 못 할 정도로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용역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용역의 결과에 맞게 뭐가 구체화되거나 하는 내용이 저는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용산 관련해서는 정말 용역의 방향과 용산 개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실과 함께 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이 있어요. 5월경에 이 비슷한 용역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준공이 됐잖아요?

네.

여기 법이 생겨서 새로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이 부분도 많이 겹칠 것 같은데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건가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에도 있었지만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서울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행정계획을 했습니다, 2010년도와 2015년도 그래서 5개년 단위로 했었던 내용이고.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여러 가지 법 체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업지역에는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서울과는 달리 일부 지방에 상대적으로 공업지역 부분들의 피폐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산업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비할 수 있는 툴을 뭔가 만들어보자 그래서 국토부에서 작년에 준비를 해서 법은 개정됐고 저희도 그거를, 그래서 사실 금년에 용역을 추가하려고 하다가 금년에 하는 것보다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령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하고 내년도에는 2025년까지 이것을 법정계획으로 필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준공업지역 용역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모자란 부분을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 용역으로 더 보완을 해서 법정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정확한 판단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유사ㆍ중복 성향의 용역은 지양하도록 용역할 때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도 용역 관련해 가지고 중복 얘기를 하셨는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5페이지 청량리역 新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도시전략 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이게 2021년 준공된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의 후속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돼 있듯이 GTX-B, C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후에 중복되지 않나, GTX가 진행되고 환승센터 본격 개발되는 시점 그 이후에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놨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건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년 용역을 하게 되면 유사ㆍ중복에 대한 질책과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업무의 특성상 과업의 용역비가 200억 정도 되는데 거의 상당 부분 70~80% 이상이 용역비라고 판단이 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모든 것들이 다 계획한 대로 실현이 된다는 것은 사실 담보하기 쉽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사회변화에 따라서 그때에 맞는 어젠다를 던지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의 필연적인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는 유사ㆍ중복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량리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 중심지 체계상 과거에는 부도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청량리, 왕십리가 묶여서 동북권의 새로운 광역 중심지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오랜 기간 그런 역할들을 못 했던 것들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과거의 전통적인 중심지였지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GTX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이, 특히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GTX-B하고 C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종전에 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지상의 교통체계와 연계를 통한 공간구조를 개선을 하고, 특히 광역환승센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대광위랑 협의를 통해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받아냈고 지금 그 후속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병행해서 청량리를 정말 명실상부한 광역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가용부지를 중심으로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실행방안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하기 위한 부지들은 어디가 있으며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대상지로 청량리에 있는 정비창 부지와 숙소부지 등을 현재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대상지를 명확히 해서 후속적인 용역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작년에 했던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과는 조금 다른 용역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교통 관련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고…….

지금 도시계획국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일반회계로 쓰는 용역비가 대부분인 것 같아서 예산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고 유사한 이런 중복 관련해서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예산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용산 얘기인데요 22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新 용산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구상 이 부분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유사계획과의 차별성ㆍ연계성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미래공간기획관과의 사업구도ㆍ역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용산시대에 발맞추어서 여러 가지 구상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큰 그림들은 도시계획국에서 그리고 고민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미래공간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용산공원과 정비창 부지에 대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지엽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저희는 좀 더 포괄적으로 들여다보고 고민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나 강변북로 지하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언론에서 제시가 되고 있지만 그런 연결체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기반시설에 대한 연계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용산공원, 정비창 사업과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됐을 때 여의도와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개념들을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고민하고 연구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4페이지 보면 미래공간기획관 내년에도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도 또 다른 부분인가요?

저희도 내용들을 파악해 보고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통상 그냥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 보고 사전에 어떤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용역들 간에 해야 될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용역을 발주하는 어떤 절차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먼저 하신 위원님께서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부분의 이야기를 다 해서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 위원은 비욘드 조닝 단계를 넘어서 조닝 업할 단계가 지났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모든 계획들을 보면 역세권활성화계획, 신통기획 등등등 할 때마다 다 용적률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그런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용적률 완화를 실행할 수 있는 조닝 업할 단계가 지났다고 저는 주장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낙후된 어떤 지역 등에 대해서는 현재 무엇인가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 수법으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서울이 좀 더 도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이 같아서요. 위원장님, 토지관리과장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 계실 때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공인중개사 교육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이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3년 평균 이수율을 보면 한 97% 정도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연수교육 같은 경우에 교육비를 상당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저희는 그래서 연수교육을 조례에다 개정을 해서, 사이버교육은 서울시가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합교육은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비용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기도는 거의 전액?

연수교육 교육비가 저희가 7만 원인데…….

아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경기도는 거의 지원, 서울시는 일부 지원?

저희도 전액 지원하는 건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공인중개사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보십시오. 부동산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 고도화 부분하고 관련해서 올해 3억 6,250을 편성했었다가 어떤 이유로 2억으로 편성하려고 하다가 다시 1억 1,700을 증액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당초에 집행부에서 할 때 3억 6,250을 했다가 집행부 관련 다른 예산 때문에 1억 1,700이 감액이 돼서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1억 1,700 정도를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 예산액 증액 리스트에 보면 2022년도에는 3억 6,250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산안에는 2억으로 편성을 했다가 다시 1억 1,700 증액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증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김용일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수석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아, 그럴까요?

다른 얘기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 심의지원시스템을 보니까 여태까지 그 부분을 수기로 운영했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여태까지요?

네.

그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그런가요?

지금 일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토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세요. 중토위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발맞춰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세요. 이런 부분은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감정평가협회하고 협업을 통해서 일부 초기적인 사업들은 협회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심의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내년에 만들고 이렇게 지금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여튼 우리 도시계획국의 예산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미미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들기는.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시는 일의 내용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일부 들고요.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도 하셔서 저희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 내용이 좀 더 알차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서로가 같이 노력 한번 해 보자고요.

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입니다. 저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위상이 상당히 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의 가장 큰 일은 서울시의 장기적인 플랜도 짜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부서죠. 다른 실행부서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어떤 그런 실행들이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부서의 운영내용들을 보면 아까도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시에 발생하는 어떤 사안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항상 용역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 용역에 대한 관리라든지 중복성에 대한 문제 또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는 계획에 대한 한계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멈춰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부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서울시의 미래나 공공성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 도시계획국의 발전 과정들을 보면 도시계획국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지는 제안을 해서 대부분 파생돼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과거 뉴타운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2002년도에 MB께서 서울시장으로 오셨을 때 서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쪽에 대한 부분들이 도시계획국에서 처음 파생되기 시작해서 균형발전본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서 나갔고, 또 제 기억에는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도시계획국에서 시작이 돼서, 처음부터 재생본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재생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재생본부로 키워져 나가는, 소위 뭐라고 할까 도시계획국이 새로운 변화와 관련된 인큐베이팅 역할을 과거에 충실히 해 왔다는 생각을 해 왔고요.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계속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억나는 것들 중의 하나로 저희가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서울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과거 도시계획국의 팀 단위, 과 단위로 있다가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되니까 지금은 경제정책실의 캠퍼스타운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간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과정들을 거친 것이 도시계획국의 과정이고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과거 그냥 계획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실질적으로 설계단계까지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과정 속에 도시계획국이 있지 않나 하고, 저희가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도시계획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국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 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맥락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이번에 35억 용역비를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 형태로 나가죠, 자치구랑?

그렇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상당 부분은 자치구와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 지구단위계획 할 게 한 500여 개 된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유형별로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조금이 한 35억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이게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대부분 저희가 절반 정도 예산에 대한 부분, 보통 구랑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년에 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구청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사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하려고 하는 이유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구비에 맞춰서 저희도 시비를 편성해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사실 과업기간은 1년 내지 2년에 하고 그 안에 마무리하는 게 정상적인 사안인데 그동안에 조금 루즈하게 결정과정들이 장고하게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현실적으로 안을 보면 이게 자치구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돈이 없는 자치구도 많고 재정이 열악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경미한 변경, 예를 들면 규정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구단위계획에 사항들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에 대한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런 게 현실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분 재정비를 통해서 시 도시계획국 자체 내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들은 사실 전체 재정비라든지 이런 데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사항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지원하면 정비계획도, 지구단위계획도, 용역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또 시간이 많이 단축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혜택들이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일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 편성을 하시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국의 적극적인 대처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예산도 증액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돼서는 과거에 저도 도시계획과장을 하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비판과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 간단한 재정비 변경, 경미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것을 다 시에서 이렇게 쥐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건축회의를 하거나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크게 도시공간구조에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권한위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것들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전체적인 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저희가 5년마다 아니면 7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이렇게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내용 속에도 ‘계획을 위한 계획이다.’라는 표현들이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데 큰 변화도 없는데 또다시 재정비를 한다고 해서 또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요한 지역에 부분적인 재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어떤 수동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런 거를 국 차원에서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로 민간개발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나 또 공공성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지자체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게 나중에 공공기여라든지 사업이 진행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이런 공공사업들을 같이 담아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아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골목길을 확장해야 된다는 것들이 대부분 공감이 되고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획에 그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할 때 단계별 세트백이라든지 건축선 지정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도 막대하게 들뿐더러 또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분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상당히 어려운, 현재로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추진되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필요한 지역 내에는 과감하게 기반시설에 대한, 특히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고 예산확보 노력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구단위계획도 계획을 위한 계획이 돼버리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도 결국에는 계획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고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사업 아이디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노원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 쪽, 특히 노원이나 도봉, 성북, 중랑 이런 구 도시를 새롭게 새로운 서울에 맞게끔 미래도시로서의 도시계획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목동 다음으로 노원구 택지개발지구를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님이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시기가 도래한 주거지에 대해서 계획적 관리 및 신속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셨습니다. 지금 대체로 지구단위계획은 택지개발사업이 30년 도래하면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통상적으로 법에는 20년이 지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동뿐만 아니라 노원구도 많이 늦어진 면이 있다고 보나요?

네, 그런 필요성 부분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전에도 제가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부분들은 그 지역에 대한 큰 구상 내지 틀을 마련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언론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을 착수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동네도 재개발ㆍ재건축이 되는구나 이렇게 약간은 오도 내지 일부 언론에서는 또 그거를 부추겨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착수한다고 하니까 곧 뭔가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들처럼,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순수한 의미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30~40년 전에 상계동 택지개발할 때의 상황과 지금과는 전혀, 여러 가지 교통적인 여건이라든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틀거리를 하는 것부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착수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왜곡 내지는 편향된 의식과 생각들을 가지고 자꾸 재건축으로만 몰아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지구단위계획 내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한 것들을 착수를 하고 준비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장님의 그러한 의지와 사업의 필요성을 봐서 이 사업은 더 이상 늦추면 어렵다 저도 동의하고, 제가 노원구에 사는 또 노원구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별설명서에 주거지 관리를 위한 공간구상 사업의 내용을 보면 상계ㆍ중계 지역 기본구상 계획수립 예산 총 8억 원 중에 2023년도 예산에 4억 원만 반영되어 있어요. 계획수립은 하나인데 생활권단위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계1ㆍ2 택지와 중계 택지를 통합하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통합하는 계획을 세운 이유는 뭐죠?

인근에 있는 여러 지역들까지 같이 모아서, 개별단지에 대한 정비사업들은 큰 틀거리가 된 이후에 단지별로 아무래도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편성할 때에는 2020년에 세웠던 여러 가지 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안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위원님 지난번에 특별히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노원 북부지역 또 일부 도봉지역까지 포함해서 계획적으로 과거에 택지개발됐던 지역들을 같이 엮어서 뭔가 구상과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반시설 내지 지역여건에 부족한 시설들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되어야 또 후속적인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사전적 절차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 대한 과업들을 내년에 해 나갈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업범위를 설정한다든지 과업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은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상계1ㆍ2, 중계 택지지구에 대한 예산도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히 적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계ㆍ중계 지역 그 엄청나게 많은 지역들을 아주 구체적인 목동 수준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목동도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5~6년간에 거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번에 하는 용역은 지구단위계획을 바로 모든 지역들에 대해서 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전 단계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큰 구상과 방향성을 잡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방향 속에서 시작해서 용역의 어느 정도 큰 밑그림이 그려진 후에 그 이후에 단지별로 아니면 블록별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그 후에 가도 충분히 그게 좀 더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구단위계획은 밑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의. 거기에 단지별로 색을 칠하고 모양을 만들고 할 건데요.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밑그림은 전체 같은 생활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계1ㆍ2뿐만 아니라 중계와 중계2가 한 생활권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노원구를 보면 그게 일시에 약간의 기간 차이는 있지만…….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택지개발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의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법정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다, 아마 올해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목동의 사례를 보면 또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당초에는 상계와 중계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주변지역까지 필요하다면 범위를 넓혀서 지구단위계획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일단 저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계1ㆍ2, 중계만 해도 지금 모자란 예산인데 거기다가 중계2까지 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4억 반영됐는데 최소한 13억은 돼야, 연도별로 내년까지 해서 한 26억 정도는 돼야 이게 충분한 계획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국별로 실링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일정 부분 늘어나게 되면 약간의 풍선효과처럼 다른 용역비가 줄어드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있는 과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충실히 시동을 걸고 시작을 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 부분들은 연차별로 편성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하듯이 하나의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예산 10억 이상을 편성한다는 것은 서울시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한 후에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논의를 하겠지만 어찌 됐건 우리 도시계획국도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면서 이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사업명이 좀 모호해요. 지구 통합적 주거지 관리를 위한 공간구상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사업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상계1ㆍ2와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렇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안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과업명을 생각하다 보니까 포괄적인 개념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계ㆍ중계 이렇게 하면 또 인근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북권 북부지역에 대한 발전구상이라든지 종합구상이라든지, 제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지구단위계획 할 때 사업명은 어떻게 됐죠?

거기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포도송이처럼 사실 거기랑은, 거기는 하나의 택지개발사업지구고 여기는 여러 가지 택지개발사업이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 왔던 것으로 저희가…….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렇게 지구 통합적 주거지 관리를 위한 공간구상 해도 언론은 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하여튼 용역명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제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도시정비사업 등에 따른 미래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생활기반시설 개념이 무엇인지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줘 보세요.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저희가 생활기반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도서관, 보육시설 모두 생활기반시설인데 이 모든 시설을 다 이 사업에서 다룬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도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활기반시설이기는 하지만 기반시설,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보통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여기서 생활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지만 도서관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역 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시설들이 노령화 내지는 인구감소 시대에 주민들의 생활에 편하게 지역 내에 있었으면 하는 시설들이 계속 변화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변화에 맞춰서 필요한 시설들을 적정장소에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저희가 과업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생활권계획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좀 다른 면이 있나요, 생활권계획하고 생활기반시설하고?

생활기반시설은 저희가 아마 그때 8개 시설인가를 규정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생활권계획을 했던 시점 자체가 보통 2015년, 2016년부터 하다 보니까 그때 일부 스터디를 하고 조정을 해서 검토는 했지만 8~9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때 있던 시설들까지 포함해서 좀 더 넓은 범위로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주민의 의견들을 실질적으로 들어서 저희가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생활기반시설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이 모든 지역들을 균등하게, 노인여가시설을 예를 들자면 각 지역의 노인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부족 여부 이런 부분들만 조사가 되다 보니까 인구구조 내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원하는 시설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같이 병행해서 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되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 과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층주거지 생활기반시설은 주택정책실 소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양 부서가 협의가 좀 된 건가요?

저희가 그렇게 아주 심도 있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각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실국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기 전에 과업의 범위라든지 대상지 조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관련 실국에서 하는 것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조정을 해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만한 협의가 돼야 일 추진이 잘되니까.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잘 검토를 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사업취지는 좋은데 제 걱정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그런 게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모든 지역에 이렇게 공급방안들을 다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분석과 공급방안들을 저희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고 소득수준 내지는 지역 연령대별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것을 규정한 후에 일부 샘플지역이라든지 대상지역들을 선별해서 실증적으로 잘되고 있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 등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모든 지역들을 다 같은 깊이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제너럴하게 모든 지역들을 대상으로 스터디를 하되 구체적인 공급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몇 개 대상지역을 정해서 그것에 한해서 깊이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안전 지원체계 구축 여기도 보면 당초 사업계획은 4억 4,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편성된 거를 보면 5,800만 원이에요. 4억이 넘는 사업을 6,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토부에다 요청을 해서 사업에 대한 것들을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 전역…….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토지관리과장님께서 보완설명해 주시는 게 제가 잘 모르는 부족한 지식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것 같고…….

그렇게 하시죠.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5,8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처음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지역을 보행ㆍ교통 장애시설물이라든가 GPS를 이용해서 이동데이터들을 저희가 전체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보행자 네비게이션까지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게 삭감이 돼서 기존에 있는 공간정보들을 활용해서 경사도만 구축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내용을 바꿨습니다.

이게 약자를 위한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증액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위원님이 증액해 주시면 열심히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이런 사업은 감액보다는 증액이 낫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말씀 잘 전해 들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면 후보지가 6개로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6개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건데 교육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관여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업비만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가 총론적인 어떤 개념들은 감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간접적으로 시에서도 일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교육내용,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이 교육되고 있는지 파악되는 대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운영 및 활성화에서 신속통합기획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항목에 보면. 그래서 홍보의 내용을 보고 싶은 건데 어떤 것들을 홍보하는 건지 혹시 정책자료집 같은 게 있으면 그것들을 포함해서 홍보의 내용,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내용을 주민분들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홍보하는지 알고 싶은 건데 홍보의 내용하고 정책자료집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이 도시계획국인 만큼 계획이 많잖아요. 그래서 용역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면 경부간선도로 그다음에 청량리역 그리고 용산, 대부분이 지하화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상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들이잖아요. 경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지하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일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민자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재서부터 저 아래 동탄까지는 국토부 차원에서 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도시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방향성의 지하화 필요성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추진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상부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현황을 보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본선과 양측에 경관녹지식으로 해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녹지시설들과 방음벽이 상당히 있어서 서울시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경관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안이고 동서 간의 단절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IC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미래를 위한 공간들로 좀 더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그 사업과 관련해서가 아니고 현재 지하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기본구상 정도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화 된다면 지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죠. 지금 이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그러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문의를 한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논의에 대한 것들은 시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 그다음에 용산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용산 같은 경우는 철도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특별법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용산 내부에 집무실 이전과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8월에 발표해서 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조금은 미리 스터디도 하고 논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지하화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구상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부선이든 그다음에 지금 용산역 철도부지 그리고 청량리역,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GTX 노선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기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시기가 맞지 않으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요즘은 워낙 변화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1~2년 전에 용역 했던 거 2~3년 후 되면 다시 또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시대상황이 바뀌었을 때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다시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건 좋은 건데요 그게 시기가 안 맞으면 다시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그 부분을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은 지구 통합적 주거지 관리를 위한 공간구상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지금 보면 자료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지금 몇 개 단지들이 있는데 그거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크게는 개포서부터 목동, 그다음에 대부분 남아 있는 것들이 중ㆍ상계 지역이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됐고, 저희가 과거 2020년도에 계획을 세웠을 때 대단지로는 목동, 그다음에 성산, 월계2를 1단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계ㆍ중계, 창동ㆍ번동 등을 2단계로 보고 있고, 2026년 이후에 해야 될 부분들은 건설 연도에 따라서 수서, 중계2, 가양, 등촌, 방화, 월계4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거는 중계 그다음에 상계…….

네, 상계ㆍ중계를 지역적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상계3 그리고 창동ㆍ번동 그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후의 계획을 다음 순서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 정도로 저희가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거에 의해서…….

아무래도 건설 연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하나는 자치구의 준비사항이랄까 진행사항들 또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가 과거에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기준으로 해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연도…….

네, 준공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공시기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소유자들의 의욕도 고려가 되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알겠고요. 특히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규모로 계속 진행되는 사항들이잖아요, 1980~1990년대에 계속 진행됐던 지구들이 많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의욕을 갖느냐도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현실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자치구와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시계획국 연간 예산이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많지 않은 사업예산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매우 빠듯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업별설명서 213쪽, 예산안 1364쪽을 보면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안전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게 복지위에서 다뤄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도시계획국에 이게 맞나 할 정도로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사업인데, 또 이 사업이 어떻게 선정되었나 봤더니 2022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선정되어서 하게 된 내용이고 국비 5,8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태여 설명을 안 드려도 보행공간 또는 이동경로 이런 부분에 대해 안전문을 확보하자는 이런 취지의 사업인데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다 하면 이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동경로 확보 차원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복지위에서 다뤄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왜, 도시계획국은 예산이 많지 않아요. 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지에 가까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동질감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액 국비로 하기로 돼 있어요, 공모할 때 당시의 5,800만 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시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은 어느 특정한 지역 일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계획한 거는 서울시 전체로 하자, 전체를 하게 되는 그 예산을 4억 4,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래서 나름의 사업의 웅장함을 그려봤는데 또 예산이 조정과정에서 줄어들어서 5,800만 원으로 다시 환원이 되었어요. 이 5,800만 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국비 받은 5,800만 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죄송합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그래서 국비만 가지고 국가에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5,800만 원을 받고요 매칭사업으로 그와 상응하는 비용을 저희가 5,800만 원을 해서 전체 사업비는 1억 남짓이 되는 것이고요 국비와 시비를 각각…….

그러면 국시비 50 대 50 매칭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표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국비로 해야 될 거를 시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표기상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아마 정교하게 작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말씀이 이것을 기초자료에 입각해서 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내용인 거고요. 이 사업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일부분만, 1개 구 어떤 특정 부분만 거론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에 너무나도 동떨어진다, 맞지 않다 해서 본 위원은 서울시 전체로……. 지금 기지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세부 상세자료를 보니까 기지망이 너무너무 잘 돼 있고요. 봤더니 용산, 도봉, 송파, 금천, 강서, 서울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기지국을 두어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이거 활용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아쉬운 게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안 하면 몰라도 할 거라면 강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이거 전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양보했는지, 그렇죠? 본 위원은 원안대로 4억 4,200 이거면 충분하겠죠?

네.

이 돈이면 충분한 거죠?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약자의 이동경로 안전확보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주시죠.

전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총액은 정해져 있고 나름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봐서 이렇게 조정을 했었던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초에 저희는 국비가 5,800만 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은 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것을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서 실질적인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비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좀 더 추후에 확대하는 걸로 예산부서랑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기조실과 협의해 가지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국 자체에 사업예산이 많지 않은 것도 서운한데 이런 동떨어진 사업을 하려다 보니 충분한 예산도 안 주어지고, 물론 일부 하다가 나중에 추경 때 연장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수는 있어요. 있지만 추경은 추경이고 본예산에서 많이 편성을 해야지만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도시계획국이 나름대로 고군분투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음 해에는 사업예산이 많고 풍족해서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삭감할 정도의 그런 예산을 갖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희망을 피력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 사업의 취지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짓고 싶어도 사실 부지를 찾기 쉽지 않으니까, 서울은 이미 굉장히 많은 고밀도 도시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이용 되고 있는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하는데, 6개 부지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그러면 다 시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시유지도 있고요 일부 국유지인데 예를 들어서 우면동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도 시에서 사서 그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가 토지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6개 부지가 선정된 과정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도시계획국이 직접적으로 발굴을 한 건가요, 아니면 타 부서의 협조를 받은 건가요, 자치구에서 요청을 받은 건가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부서에서 조금 실무적인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추측, 과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시설계획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부지가 많거든요. 6개 부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시설들로 이용되고 있지만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나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혹은 예전에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그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은 부지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6개로 한정된 것이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6개가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아마 그거는 실무적으로 저희 국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가진 것은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인들이라고 할까 주무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수지 같은 경우는 물순환안전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부지라 하면 당연히 공원부서일 것이고, 터미널부지라고 하게 되면 터미널부지에 대한 관리주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각지대에서 저희가 찾는 노력들을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 이런 대상지가 있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사업계획을 조정해서라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되어 있다. 다만 상당부분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또 그 부서에서 여태까지 해 왔던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는 과정 속에서 부서들과 논의를 통해서 조율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동되는 데에도 과정이 필요한데 이왕 이런 용역들을 하시려면 대대적으로 먼저 자치구의 공모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판단하고 있는 그런 부지나 시설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용역들이 진행될 때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치구에 쭉 공문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용역들을 하려고 하는데 자치구에서 판단할 때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나 시설들이 있으면 한번 올려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겠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한번 거쳐 주시고요.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수립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사업지 31개소 중에서 27개가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또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40개를 용역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우선 의문이 드는 게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27개나 사고이월될 상황에서 40개나 올라오는 게 맞는가. 일단 두 가지가 궁금한데 첫째, 이렇게 많은 개수가 사고이월된 것은 특이한 경우잖아요. 예산집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월이 있는 건 이해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고이월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가 일단 궁금한 거고, 이렇게 대규모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다시 또 40개를 신규로 올렸다, 그러면 결국 67개가 되는 거잖아요, 27개까지 포함해서. 이게 과연 수용 가능한 규모의 예산인가, 이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1개 중에서 27개나 대폭 사고이월된 이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0개나 신규로 기획을 하겠다고 올리신 두 가지 이유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공공기획에서 작년에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밍과 어떤 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작년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을 하겠다는 큰 방향이 선 상태에서 예산이 추경 때 일부 반영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은 단독주택을 재개발하는 지역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신문에 난 것처럼 여의도 시범이라든지 대치 미도라든지 이런 쪽의 재건축 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의 대상지가.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하는데 작년에 25개 정도를 하겠다고 했다가 21개를 선정했고요. 그에 대한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 예산을 잡아놨고 그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금년도 들어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사고이월뿐만 아니라 명시이월까지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됐던 것들은 현재 절차대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되는 것들별로 어느 정도 신속통합기획안이 마련되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릴리즈(release)를 해서, 여러 언론에서도 신속통합기획이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40개소라고 예상해 놓은 것들은 사실 추정해서 40개소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할 대상지 25개 정도는 금년 연말에 재개발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25개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몇 개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25군데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잡은 것들이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특별한 내용이 없는 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거를 받아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얼마만큼 주민들이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25개, 재건축 15개 정도 해서 40개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들이고,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도 각 사업 블록별 면적도 사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을 감안해서 한 1억 5,000 정도의 개념을 잡아서 추론을 통해서 예산을 잡은 것들이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사업대상지의 개소 수라든지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잡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가정을 해서 내년 예산을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작년 사업들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장의 반향이 좋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뜨거웠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결국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올바르지 못한 예산편성이었다, 연내에 충분히 가능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책정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과정을 봤을 때 40개도 어쨌든 추정치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추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년도도 많이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부만 편성하고 이외에 공모나 신청한 것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이후에 편성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 예측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것들은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전년도 예산편성과 집행률에서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도 추정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네요.

작년, 재작년은 사실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일부밖에 편성을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신청들이 많아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추경을 편성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시작은 했지만 또 절대적인 과업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되고 해서 그런 것들이 보시기에, 제가 보더라도 조금 무질서하게 집행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착이 돼서 과거와 같은 혼란 없이 질서를 잡고 저희가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은 많은데 단순히 예산이 없어서 미루거나 추경을 편성한다는 부분도 또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내년에 최소 40군데 정도는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넣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어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과업을 추진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전년도의 상황들을 교훈 삼아서 올해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요. 시간이 됐지만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신속통합기획 운영과 홍보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실 때 계속해서 주민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홍보내용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공모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결국 공모라는 것은 선정된 분들도 있으신 거고 선정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것들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고, 과연 신통기획이 우리 지역에 합당한 사업인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공모에서 떨어졌을 때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공공의 또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홍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공모에 선정된 분들은 어쨌든 굉장히 환영하실 거지만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도 배려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도 잡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부 잡아놨고, 그것이 여태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리스크관리 내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예측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거처럼 주민들이 그냥 해 온 것들을 소위 뺑뺑이 돌리고 계속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들을 상당부분 저희가 줄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고 이런 지역에 적정한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지역들은 사업 대상에 적절치 않다 이런 것까지 함께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일부 아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부 자료는 저희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박상혁 위원님 자료…….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제가 오전에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공인중개사 부분 실무ㆍ직무ㆍ연수교육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실무ㆍ연수교육만 오고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안 왔네요?

자료 요구를 직무교육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안 온 거예요?

네.

그러면 직무교육까지 같이 좀 주실래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사업을 포함하여 10개 사업에 39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구 통합적 주거지 관리를 위한 공간구상은 상계ㆍ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서상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승인한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4일 목요일에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