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말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타 분야에 접목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군정 정책이나 시책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 시 성의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 현지 안내 등 감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관계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이용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감사대상 범위,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행정과, 세무회계과 오후에는 종합민원과, 문화공보체육과,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행정국장과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행정국장 전호열 행정과장 정원규 행정담당 조일호 인사담당 이태균 공무원단체담당 박용운 전산정보담당 주무관 이은미 통신담당 최승철

행정과장께서는 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군정현안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정원규입니다. 행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1년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칠원도 그렇고 면에 할 예정이지예?

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의 면장님들이 관리를 했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면은 군 본청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처음 하다 보면은 인원도 늘고 이래서 저도 할 적에 칠원에 한 번 갔는데 사업관계라든지 우리 행정과에서 잘 챙겨가지고 처음 시초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요 사업도 여기 많이 있는데 처음 할 적에 가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별 인사이동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읍면에 지금 성비하고 이런 걸 보면은 한 가지는 시설주사부분 한 명은 인사이동 할 적에 읍면별 한 명 있어야 어떻게 보면은 읍면에는 민원이 많거든예. 결국 그 민원이 안 되면 본청으로 올라오고 또 우리 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읍면별로는 인사이동 할 때 조금 애로가 있겠지만 시설 쪽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민원해결 하는데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인사이동 할 적에 읍면별로 골고루 해가지고 시설 쪽에 주사 한 명을 꼭 배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군정 발전을 위한 열정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가 행정과 소속이 맞죠?

민간인 사무위탁 촉진 조례?

우리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예, 예, 맞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 촉진 조례 4조3항에 보면은 모든 걸 민간위탁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과에서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예. 과장님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조례하고 안 맞는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은 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위탁 주는 사례가 많거든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도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와 관련되어서 보면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선정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여부도 일단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한번 더 관심 있게 챙겨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좀 많이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꼭 챙겨서 하도록 해서…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래야 또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다든지 잘못한 그런 거를 감사해서 재위탁을 주든지 안 하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된다고 12조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기 인력운영 계획은 사실상 보면은 저희들 정원이 어느 정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올해 우리 정원 부분이 중앙에서 받을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합니다. 고려를 해가지고 정원 승인이 내려오면 그것을 최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최종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앙의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정원동결이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의회는 올해 1월 13일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정원이 올해는 2명, 내년에는 3명 증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원이 늘어났지 다른 부분에는 정원이 늘어난 부분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고는 했지만 그 부분이 세부적인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준에 보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고, 또 같은 조항 4항에 보면 기본 인력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장․군수는 기본 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또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8대 임기동안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정원하고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올해 정원 현황에서 내년에 변경되는 그런 사항을 별도로 737명에서 740명으로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 때 잠깐 한 거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절차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기구․정원 운영, 인건비 집행현황 이런 정원관리 운영에 대한 것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40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전체를 한 번 행정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절차가 서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제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 협력을 잘해야 우리 함안군 미래가 밝다고 저는 보거든예. 이런 절차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보고할 거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 조례할 때 정원하고 관련된 부분 날짜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조례 때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4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도비가 반납되어서 반환율이 20.6%인데 두 명만 지급이 되었다고 했죠?

예,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사실 네 명 정도로 내려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신청은 또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장학금을 지원한 사람은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는 그렇고 2021년도에 보니까 140만 원을 또 반환을 했더라고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세 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한 명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러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 보낸다 아닙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새마을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새마을회에서 다시 그 사람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다른 기관에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 최종통보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돈을 돌려주면 도비가 내려왔는데 아깝고 하니까 좀 건의를 해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늘리면… 보통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자녀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나 손자․손녀로 확대해서 줄 수 없는지 그거를 문의 드립니다.

자녀만 주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줄은 알긴 알겠는데 조금 건의를 해서 손자․손녀를 주면 손자․손녀도 앞으로 더 좋은 일에 봉사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그 부분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2페이지입니다. 여기 결원현황에서 쭉 보면은 읍면별로는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한 명 한 명 아닙니까? 근데 안전총괄과에는 두 명이 더 증원되어 있는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안전총괄과에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예. 그거하고 관련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채용이 되어서 지금 중대재해TF팀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배치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국 위원님.

정 과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 항상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플러스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원을 감소할 때 전부 읍면별로 N분의 1씩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야읍이라든지 칠원읍이라든지 차량사업소 같은 데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그렇고 또 민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N분의 1을 해서 감원해야 된다는 것은 업무 효율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를 줄이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고려해서 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의 감소를 할 때 보면 무조건 읍면에 한 명씩 감원해야 된다면 읍면 그냥 다 한 명씩 감원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런 걸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건의사항입니다. 가야읍에는 보면은 성내1동․2동, 함주동 이렇게 집중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성내1동하고 2동하고 이게 큰 도로가 갈라져 있어가지고 분동을 하지 않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동, 2동을 군북 쪽으로 가는 국도 79호선을 기점으로 해서 요쪽 남쪽 쪽으로 동을 한 동 더 분동을 하면은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면은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건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별로 이렇게 하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한 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칠서에 있는 에이스아파트도 사실상 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동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대를 한번 판단해보고 그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법상 500가구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야읍에서 100가구 이상된 데 분동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썽이 일어나는 겁니다. 행정에서 만약 500가구라면 그건 앞으로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분동이 안 됩니다. 지금 가야읍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공동주택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동해달라고. 그래서 요런 부분은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확실하게 몇 가구 이상 되지 않으면 분동을 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기근속 3년 이상이 불과 10명밖에 안 내놨는데 이 외에 더 있을 건데?

아까 전에 그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문직으로 있는 센터의 지도직이라든지 환경과 그리고 보건소 또 지적직은 딱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외 행정직도 너무 오래 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인사적체도 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볼 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인사권자는 군수니까 군수가 알아서 배치를 했겠지만 너무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으면 그런 부분에는 전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시민단체나 기독교단체에 의해서 이걸 폐지를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지를 해달라고…

예.

이거는 법적인 문젠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법이 만약 폐지된다면 그 부분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정에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감을 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금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 위탁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 버리는 것 같으면 의회는 보고사항 같이 이렇게 되지 의회 의견을 받지 않는 게 거의 다입니다. 위탁계약서를 보면 그래 되어 있는데 이 또 예산이 지원되는데 예산이 지원될 때는 연초에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기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그냥 그대로 지원을 하면 예산은 나중에 감사를 제대로 하는가는, 조금 전에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산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그런 형태로 가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금효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건 제대로 지켜서 계약기간이 1년씩 이래되어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한 5년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씩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대로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말남 위원님.

과장님,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이자수입 많이 늘리고 살림 사신다고 욕보십니다. 35페이지 상단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라 해가지고 5억짜리하고 25억짜리 정기예금을 시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날 예치를 했는데 5억짜리는 3.1%고 25억짜리는 4.3%인데 이 부분에 이자가 1.15% 차이 나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리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 자금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상수도특별회계 자금인데 이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시중의 농협이라든지 경남은행에 예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금전신탁에 하기 때문에 금리차이가 좀 납니다.

농협은행이라고 해놔서예? (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담당에게 설명이 가능한지 물어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예취기 내구연한이 9년인데 2020년도에 구입을 하셨다 그죠? 근데 여기에 폐기 폐기라고 해놨거든예. 근데 이 금액도 나름 하나를 구입하면 상당한데 이걸 어떻게 몇 년 안 되어가지고 폐기가 됩니까?

예취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세무회계과에서 전체 매각을 하고 폐기를 한 거는 아닙니다. 물품관리관은 해당 부서장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취기 부분이 사실상 내구연한이 안 되었는데 폐기처분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예취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1년이고 5년이고 정해져 있더라도 사실상 가정에서 쓰는 것하고 관공서에서 쓰는 것하고, 관공서는 하루 종일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하면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모가 일반 가정용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취기 같은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부품은 해당 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새로운 기계를 사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그거를 대체를 하는 그런 사이클 식으로 돌아가는 걸로 해당 부서에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폐기라고 해놔서 돈이 그래도 500만 원짜리인데 2년도 안 되어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 폐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비 이런 걸 고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약에 폐기가 완전히 되기보다는 매각해서 고철수입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했으면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렇네요. 수중펌프는 엄청 비싸네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7년도, 19년도 구입을 해가지고 한 삼사 년 동안에 폐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엄청 비싼데 좀 여쭙고 싶더라고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 부서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상세한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런 건 표시를 할 때 비고란에 좀 자세하게 표기를 하면 우리가 오해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중펌프 폐기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 기재되어서 현재 존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류입니다, 오류. 그러니까 다시 자세히 보시고 해 주셨으면 그런 오해가 없을 것이고, 예취기도 보니까 열 대입니다, 열 대. 한 대가 아니고 열 대니까 요런 부분을 비고란에 적어주면 다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지 않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료를 좀 성의 있게 꾸며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칠원읍 행정복지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상세 분석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당초에 153억인데 18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걸 보니까 건축비가 ㎡당 200만 원인데 이게 300만 원으로 50%가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그것도 당초는 3,168㎡가 되는데 이게 2,150㎡로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칠원 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건축비 부분에 조금 전에 조용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3,168㎡가 2,150㎡로 줄어든 사유는 저희들이 비교분석표에 당초 기술된 현황들은 당시에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 그 기초자료를 넣었습니다. 넣고 변경 후 줄어든 이 부분은 올 9월에 도 투자심사에 투자심사서를 제출할 당시에 저희들이 보완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면적이 그리고 또 건축면적이, 전체면적이 이렇게 많느냐,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하는 과정에 그 투자심사 자료에 맞추게끔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조정이 되어가지고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완에 따른 면적 축소입니다.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아마 칠원읍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초 우리가 조감도를 준다든지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요만한 면적에서 요만하게 지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면적이 팍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대치가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대공사도 보니까 부대공사는 어느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부대공사는 여기 보니까 21만 7724원인데 지금 36만 3158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거 부대공사 안의 인테리어를 말합니까? 아니면 따로 다른 게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재산관리담당에게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이현수 수고 많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현수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대공사는 청사주변에 조경시설.

조경시설은 여기 따로 있어요.

이현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안을 공원화시키기 위해서 쉼터라든지 팔각정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어떤 시설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데 14억이나 듭니까?

이현수 아무래도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물 외부 외 외곽에도 공원화시설을 좀 가미화시킨다. 지금 이게 3층, 4층에 문화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의 야외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경 및 기타 공사가 있습니다. 조경 및 기타 공사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또 부대공사가 있다는 그런 쪽으로 설명하시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경 및 기타 공사도 이게 ㎡당 2만 4290원에서 7만 1140원으로 세 배 뛰었습니다.

이현수 지금 저희들이 복합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합청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농촌협약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공간이 별도의 어떤 시설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 부분 예산이 좀 많이 잡혔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안은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설계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추후에 설계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읍 청사를 짓는데 184억이나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물어보고 꼬집어봅니다. 사실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봅니다마는 완벽하게 지으면 일반 제가 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어보니까 3층을 지어도 36억 가지고 다 지었어요. 그런데 그거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184억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184억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억이란 이 예산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투자심사 서류상 184억입니다. 184억 중에 농촌협약에서 국비가 53억, 도비가 4억, 요 부분은 또 184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제출한 자료 중에 지금 현재 칠원읍 현 청사, 지금 현재 청사부지 면적이 공시지가로 투자심사 할 때 그 금액을 환산해가지고 집어넣으라고 보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칠원 청사 지금 현재 땅, 부지가 9억 정도 됩니다. 9억 되고.

글쎄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우리 함안군 땅인데 넣어야 됩니까?

예, 그걸 넣으라고 보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9억도 184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사를 건립하는 총비용 중의 10% 예비비를 투자심사 총금액 184억 안에 포함을 시키라고 해서 지금 현재 16억이라는 예비비가 184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3억 당초계획은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칠원 청사 현 부지 포함되어 들어간 거 그리고 예비비 16억 들어간 거 그리고 물가상승분 해서 지금 현재 184억이 된 거지 순수 184억은 아닙니다. 그 안에 함수로서 들어있는 예산들이 지금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안그래도 그 부분도 물으려고 했는데 미리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청사부지와 예비비 확보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투자심사라는 것이 지방투자심사가 있고 중앙투자심사가 있습니다. 200억이 넘어서면 중앙심사로 갑니다. 지금 예비비 10%를 하면 16억이란 예산이 산출되는데 저희들이 16억을 왜 넣어야 되느냐? 금액만 높아지는데. 그래서 당초에 빼려고 했습니다. 하니까 도에서 일언반구도 그거는…

당초에 그래 없네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추가로 넣으라고 해서 들어간 걸로 어떻게 보면 헛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다시 설계가 나오고 하면은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할 때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가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 업무보고 때 공용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부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하고 전부 조례를 다 찾아봤어요. 꼭 부착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차량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공용차량을 개인이 활용할 수 없다. 그다음에 함안군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모든 공용차량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된다고 우리 함안군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됩니까?

사실상 수행차량에 대해서 의회 의장님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스티커를 붙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관례상 1호차, 2호차, 의회 의장님 차, 이 정도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안 붙이는 관례가 쭉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쎄 그런 부분은 저는 관용차에 스티커를 붙이면 떳떳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관례를 해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군수님이 이런 행사라든지 모임을 많이 접하는데 18개 시군에 1호차에 해당되는 차에 스티커를 붙여 다니는 걸 저희들이 본 적이 좀 드뭅니다. 관례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좀 명쾌하고 밝게 꾸밈없이 하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규정도 만들었고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그런 편리를, 군수님이나 의장님의 편리를 봐주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엄격하게 공용차량은 공용차량답게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가 제법 되네요?

예, 예.

되는데 취득세 이게 왜 체납이 되는지, 방법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취득세를 바로 안 하게 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보완을 하려는 것 같으면 취득세를 보증보험증서를 끊어놔서라도 미리 징구를 해 놨든지, 방법을 건의를 해서 지방세법에 어쨌든지 간에 체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취득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전국단위 재산조회를 하고 그 외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은닉재산이 있는지까지도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은닉재산 나중에 추징하기 전에 취득세 정도는 납부할 수 있는 장치를… 그러면 이걸 어쨌든 간에 부동산이든지 다른 부분이라도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는 어쨌든지 간에 징구를 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뒤에 낸다면 취득세는 얼마가 납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를 금액을 결정해 줘서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언제까지 내겠다는 보증보험 보험증서라도 미리 받아 놨는 게 안맞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거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물품 불용 처리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 예산 잡혀져 있죠? 철거하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물품구입은 해당 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현황 실과에서 파악을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수중펌프가 공원관리사업손데 2017년, 19년 이래가지고 1억 20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걸 지금 폐기처분을 했다 말입니다. 고물로 팔더라도 어떻게 돈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뭔가 석연찮다 싶어서 이 부분을 제가 담당 부서에 질문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이걸 폐기처분할 때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세무회계과에다가 다 보고를 할 것인데?

위원님! 요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수중펌프 1억 2000만 원짜리를 지금 폐기처분했다고 잡혀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전산오류로 봐야 됩니다. 현재 이 수중펌프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관이라고 해야지. 여기 넣으면 안 되지. 여기에 넣으면 안 되고 이관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요 부분이 물품은 지금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데 전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내구연한이 되어가지고 처분하고 나서 2014년 차량 한 대 1700만 원 받았네요? 다른 차도 여기 포함된 건 아니고 한 대죠? (세무회계과장, 차량관리담당에게 물어봄)

송영길 차량관리계 송영길입니다. 요 부분은 의회사무과 업무용 차량으로 한 대입니다.

다른 차량은 전체적으로 다 처분했을 거 아닙니까? 그 외 차량도.

송영길 처분하는데 지금 경유 차량은 유로3 이전의 차량은 매각이 아니고 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차량은 휘발유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매각했습니다. 그리된 겁니다.

차량을 구입한 거는 올해 아이오닉 세 대가 있고 또 계획 잡혀있는 것도 구입도 못하고 있는데 한 대만 올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송영길 구입 못한 차량은 앞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셨다시피 반도체 부족으로 구입이 딜레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용국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칠원 청사입니다. 사실상 처음에 기본계획 세워서 그다음 타당성 조사도 해서 지금 재정투자심사까지 마친 결과가 요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잡아놓은 이 예산보다도 더 추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대공사비를 조금 넣어놓고 또 밑에 예비비까지 넣어놓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가거든요. 2018년도 추진할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평수가 줄고 토지보상금도 줄어들고 또 건축도 2150㏊가 줄어들면서 건축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건축비는 인건비가 상승됨으로 해서 그 부분은 일부 상계가 된다고 보더라도 조금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더 늘어나 있거든. 늘어나 있는 그 부분이 지금 부대공사비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부분을 지금 제대로 재정투자심사를 할 때는 명확하게 또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리저리 갈라붙이지 말고 딱 이게 어느 정도 든다, 추경에 또 돈 얼마 더 달라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함안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이 한 50억에서 출발하더라도 나중에 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 부서에 할 때, 심사를 할 때 좀 철저히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요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는 것 같으면 거기에 준해서 설계내역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공공건물 하자검사입니다. 제가 한 5년치 감사책자를 다 봤습니다. 보니까 인테리어는 지금 여기도 보면은 한 업체가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신은 누구 한 업체, CCTV는 누구 업체, 조경은 한 두 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하자보수가 하자검사입니다. 하자검사는 사실상 공사를 했던 업체가.

아니, 지금 검사가 아니고 공사 공사, 보수 보수 다 그렇게 공사명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아니고 보수를 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 청사 수목 전지작업에 대해서는 함안군 청사는 오래되어서 다 고목들입니다. 그런데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 하는데 교묘하게 하반기에 A업체가 했으면 내년에는 그 사람이 상반기를 하고, 두 사람이 상반기 하반기 돌아가면서 계속 독점을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군 청사는 나무가 다 고목이 되어가지고 관목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 전지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함안 관내에 전문건설업이나 조경 식재 관련 회사들이 많은데 다 같이 공평하게 갈 수 있게끔 해야지,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왜 두 업체가 독점을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나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시행했던 업체를 순번 식으로 돌아가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순번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하는데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하는데 보면은 거의 독점입니다. 그래 이유를 물어보면 잘 하니까. 그거 다른 사람도 한 번 줘보세요. 얼마나 성의껏 잘 할지. 무조건 잘 하니까 관례적으로 준다 이런 형태인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수의계약 독점방지를 위해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예.

근데 함안군은 왜 실시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참여기회를 우리 지역 업체에 주기 위해서라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총량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예?

예, 맞습니다.

근데 아직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회계과장, 재산관리담당에게 의회에 안 넘어갔는지 물어봄)

이현수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담당 이현수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법령 시행이 올해부터 생겨가지고 그 법령에 의해서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실과에서 취합이 잘 안 되어가지고 좀 늦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23년도 거는 5월 2일자로 경남도에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낢도에서 공문을 보낸 날짜를 확인했는데 5월 2일자로 함안군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러면 5월 2일자로 왔으면 부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당연히 예산안하고 같이 와야 되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이현수 예, 맞습니다. 문서를 세 차례에 걸쳐서 보내면서 독촉을 하고 전화를 돌렸는데 사업이 없는 건지 계획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해당 부서가 안 주면 내년의 업무책자가 있습니다. 책자 안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취합만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법에 보면 시장․군수는 내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는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2일인데 40일 전인데도 도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취합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는 공유재산 관리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현수 죄송합니다. 수일 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함안군이 신중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제출해주고, 누락하는 사태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섯 가지 중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3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보니까 일곱 군데 중 여섯 군데는 다 서면으로 받았네요?

요 부분은 사실상 작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산방지를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시기에 위원회 운영은 거진 전국 동일하게 서면심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쳐다볼 때 사람의 명수도 있지만 이 위원회가 그냥 서면으로 받는 거하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토의했을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코로나는 올 초에 거의 끝난 걸로 아는데 후반기라도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안좋았겠나 하는 아쉬움. 그리고 16페이지 징수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목표액보다 많이 징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무회계과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예. 아까 41페이지에 몇 분이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올라온 거는 10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작성을 한 겁니까?

불용품 말입니까?

읍면에서도 예취기라든지 기구가 고장났을 때.

예, 전 실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종합민원과장 우민호 민원행정담당 박말선 개발허가담당 안성희 부동산관리 주무관 박동명 지적민원담당 조현균 지적재조사담당 정용섭 위생담당 이은숙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우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안말남 위원이 질의하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복지과에다가 이걸 건의드렸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종합민원과 소관이더라고요.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자체 보조금으로 35%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니까 지방보조금법 제6조2항에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위법에 따라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함안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 조례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이게 명시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35% 나중에 우리 예산에서 까도 되겠습니까?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경남 전체적으로 어린이 급식 관리와 관련된 조례 제정이 있는가 한 번 확인을 다 해봤거든예. 근데 유일하게 지금 18개 시군에서 김해시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예. 제정을 해가지고.

저도 김해 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요 부분은 필히 만들어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함안군부터 선제적으로 그런 데 대응을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대처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나중에 안 해가지고 페널티 받는 것보다 사전에 대비를 하면 되니까 완벽하게 좀… 왜냐하면 어린이 급식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 나중에 조례도 없는데 지원했다가 예산 안 까는 거 가지고도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요건 미리 제정을 해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어린이 급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요 과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중위생업소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겨울에는 각종 사이비적인 약장수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찾아올 겁니다. 칠원도 그렇고 가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중위생 단속을 하셔가지고 진짜로 우리 지역민들이 아무 손해를, 물적․심적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도록 정말 단속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코로나 대응할 때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 해가지고 가야에 하고 한 군덴가 아마 노인분들 모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저도 안전총괄과에 있을 때 점검과 관련해서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거는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예. 아마 공중위생과 관련된 그런 어떤 약장수가 오면은 우리가 인지를 하면은 바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어린이 급식센터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사무에 해당되나 국가사무에 해당되나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가위임사무라 해서 조례도 안 만들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하는데 법제처의 내용에 보면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하는 거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단이 나왔거든예.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래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인이나 설계사무소 쪽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뭐냐 하면은 인허가 개발행위를 할 때 한 번 보완이 들어가면 15일, 30일 이래간다 아닙니까. 주택 같은 거 짓고 농가나 창고 지을 때 너무 법의 잣대로 하다 보니까 쪼그만 거 한 개라도 융통성으로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말이 있거든예. 그래서 그건 과장님이 판단하고 관련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업무가 많지만 한 번 보완이 들어가면 30일 들어가니까 보완에 들어가더라도 조금 빨리 움직여 줘가지고 민원인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1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은 산인면 신산리 이게 부과액이 6900만 원인데 보니까 개발분담금입니까?

개발부담금예.

그럼 개발분담금 같으면 이게 허가 들어올 때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부담금은 개발하고 난 이후에 지가산정을 해가지고, 재지가를 산정해가지고 그다음 토목공사비를 제외하고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면적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면적이 990㎡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이 되면은 공시지가 차액분하고 토목공사비를 제하고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인면 신산리 이거는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일골프장 옆에 보면 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준공하고 아직까지 문은 안 열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긴 했는데 현재 이게 부도업체가 되어가지고, 일전에 저도 계속 보니까 경매에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도 채권신고를 하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우리가 계속 독촉은 사업주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인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은 연번 50번에 자원순환 관련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이거 평수가 자원순환시설인데 고물상이더라고, 고물상인데 평수를 보면 1,700평이 넘어요. 근데 이런 자원순환시설 고물상도 이 정도 평수의 허가가 가능합니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허가는 받았는데 계근대하고 면적은 대개 큰데 본건물 면적은 한 동으로 해가지고 사무실하고 이래해서 본건물은 내나 창고 한 동으로 크게 지어가지고 그래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까 크게 인가나 이런 데 피해도 없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허가가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허가내용을 보면 변경허가라고 되어 있거든예.

예?

변경허가. 36페이지 357번을 보면 내나 같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대산면 장암리.

몇?

36페이지 357번 이거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17페이지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허가비교에 보면 변경허가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자원순환 그 전에 뭘 했다 말입니까?

우리가 변경허가라는 거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높이를 한 단을 쌓기로 했는데 두 단을 쌓는다든지 이러면 당초 들어온 것보다 변경이 되는, 저희들이 변경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변경허가를 내주거든예. 그런 부분이 변경허가입니다. 용도가 변경된 게 아니고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원순환시설에 과장님 지금 말씀은 1,700평이 넘는 부지에 건물 한 동이라고 하지만 허가가 난 평수만큼은 사용자는 사용을 할 수 있거든예. 그래 되었을 때 민원인들하고 잘 조정을 해가지고 안 들어오게끔 좀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행정처분 안있습니까? 식품업소라든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이런 부분에서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죠.

그런데 그냥 폐업신고라든지 이런 거를 하러 오면은 그냥 임차인이 들고 온 거를 가지고 바로 폐업을 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허가를 낸 사람이 임차인 아닙니까? 그러면 임차인 자기가 어떤 변경이나 아니면 허가취소를 하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해가지고 해줍니다.

그러면 임대인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예?

임대인한테는 연락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예?

예.

혹시나 다음에 일단 건물주는 임대인 아닙니까? 그지예. 줬으니까 그럴 경우에 그냥 임차인이 와가지고 이걸 폐업신고를 해 달라 이러면 그래도 폐업을 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부활시키려고 하면은 규제 이런 것도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예. 특히 노래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민원발생도 되고 하던데. 그래서 꼭 임대인한테도 여쭤가지고 그냥 이월을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폐업신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자체가 폐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부분에서도 곤란을 당하는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폐업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조금 임대인한테도 연락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황철용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세목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대부분이거든예. 이거 지적재조사 할 적에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하지예?

예,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는데, 다른 시군에 있는 주소지도 있고 이런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왜 이리 많은지예?

사실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예.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입되어가지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예. 저도 와서 보니까예. 일단은 자기 토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적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기 토지가 도로나 구거나 하천에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또 돈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조정금 이게 우리가 100% 다 거둬들여야 되는 거는 맞긴 맞는데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농촌이나 이런 데 돈 몇 백만 원 하니까 억수로 크게 생각해가지고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좀 이래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형편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예.

과장님, 저도 설명회를 하는 데 가봤는데 본의 아니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수긍을 하는데 몇몇 분들은 가보니까 원하지도 않으니, 기ᅟᅩᆫ에 촌에 있는 분들 돈도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 분들의 불만이 좀 많더라고. 그런 분들이 내 여기 들어온상 싶은데 압류를 해놔도 가져올 게 있어야 압류해도 돈을 가져오지 그지예?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압류는 제가 볼 때 거의 100% 다 받아냅니다.

받아낼 수 있어예?

왜 받아내나 하면은 촌의 땅은 거의 다 저당권 설정이 안 되어 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으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이행이 안 됩니다, 압류를 안 풀면.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느 시점에 가면 받아내기는 다 받아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5억 6300만 원 되는데 그 위에 보면은 4억 3400만 원 행정소송 중 해놨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예?

이거는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가야농협에서 마트 짓는 저 부지와 관련해 차명거래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저희 부서에 자료가 통보 와서 저희들은 실명법 위반으로 해가 부과된 그 금액이거든예. 그래서 자기들이 현재 수긍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데에 대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할 그거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액체납자가 너무 큰 금액이고 해서. 여하튼 고생합니다. 여하튼 압류나 행정소송 된 게 잘 진행되어서 우리 군민의 세수에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문화공보체육과장 이순자 문화예술담당 배미현 공보담당 조지현 미디어홍보담당 류정순 체육진흥담당 이주한 체육시설담당 김형선

문화공보체육과장께서는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이순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저희 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행사도 집중되어 있으면서 관련 부서에서 많은 업무 때문에 시달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함안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며칠 전에 우리 함안 지방신문에 나온 거 봤습니까?

지방신문에예?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3개 신문에 나왔습니다. 통일된 유니폼조차 없어 출전 8강 진출 후 경비문제로 기권, 군의 예산지원 미비, 자체수입으로 운영 이렇게 나오고 요번에 전국스포츠클럽대회가 5회짼데 3일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은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갔다 왔는데 배드민턴에서 특히 함안군 참가 선수들은 통일된 유니폼조차 없어 츨전하는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배드민턴의 경우 8강 진출 후 경비문제로 기권을 했다 이러면서 함안군 예산이 필요하다, 함안군의회가 이런 예산을 지원 안 한다 하는 그런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 함안 스포츠클럽이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걸 햇수로 나눠보면 1년에 2억입니다, 2억. 그러면 여태 코로나 때문에 3년간 행사를 못했다 치더라도 7억이라 하면 우리 함안군체육회 총 운영비가 얼만지 압니까? 상근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운영비, 수용비 다 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1억 7천 줍니다. 함안군체육회도 1억 7천으로 운영을 하는데 스포츠클럽 여기에 1년에 2억을 가져가면서도 이렇게 신문에 경비문제로 기권했다, 함안군 예산은 미비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옵니다. 이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보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보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거는 과감하게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예산을 중단한다든지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에 2억을 가져가면서도 이렇게 신문에 내고. 돈이 없어가지고 유니폼도 못했다, 8강까지 진출했는데 기권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스포츠클럽이 공공스포츠 육성하고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국비를 매년 2억씩 해서 6억 지원했고 군비로 1억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 3년 지나고 나서는 3000만 원만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2021년도에 저희들이 5500만 원, 2022년도는 6000만 원이 군비로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한 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내년 예산에 5천5백 정도 올린 것… 5천5백은 올린 게 인건비가 사무국장하고 행정하고 회계보시는 분 여직원 두 명이 있는데 국비 보조가 지금 3000만 원 내려오는 거는 직원 인건비 2인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 거고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최소 사무실 운영비하고 임대비조 적정하게 나가는…

제가 이래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과장님이 판단을… 이렇게 금방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자체가 유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판단을 물은 겁니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조한 것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스포츠클럽들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원근거가 없어지고 스포츠클럽법이 생기면서 내년까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는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판단을…

그 이야기가 몇 년째 나오는 줄 압니까? 올해, 내년, 올해 계속 그래해 왔습니다. 3년간 2020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 또 과장님이 올해까지만 하면 다음에 부서장이 바뀌면 또 올해까지만 합니다. 그거 판단해 주시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스포츠클럽이 2019년 지원되고 나서부터 세부내역서 원본 대조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거는 질타가 아니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업무협조 할 거는 하는 의미에서 제가 관련 조례를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문화공보체육과에서도 문화원하고 법수에 경량항공기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우리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보면은 함안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예. 근데 근거를 다 찾아보니까 한 번도 받은 게 없어요. 그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이거는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재계약할 때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복합문학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체가 다 파악하고 있는 문제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처음에 60억으로 시작해서 130억까지 이렇게 가면은 사업비가 120% 늘어난 겁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과장님이 보낸 걸 보면은 파일 같은 것도 88본에서 106본, 파일은 건축면적이 나오면 파일 몇 개라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를 올리고 파일길이, 지금 도서관이 먼저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서관하고 연결부분에 가시설 흙막이공사 해야 된다. 당연히 도서관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흙막이공사 들어가지, 그런 것까지 다 세부계획에 올리면서 보면 기가 찬 거는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철근규격도 SD가 400이 되어 있었는데 500으로 올렸어요. 이거는 철근 강도거든예. 처음부터 철근 좋은 거 쓰면 되는데, 관급자재를. 또 이래가지고 슬그머니 올려놓고. 최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벽면 방수공법 해가지고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이건 폴리우레아라는 종류가 더 성능이 좋고 좋은 거거든예. 그런데 우레탄으로 바꿨어. 우레탄은 솔직히 방수가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솔직히 감면을 넣어놓고 다른 거는 싹 올려놓고. 이런 설계변경을 하는 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가 좀 세밀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4억 9천 설계변경 올라오고 이러거든예. 그러면 여기 감독관이 누가 가 있습니까? 복합문학관에 집행부에서 감독관은 누가 가 있습니까?

건축직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직 정순행.

그리고 우리 계약에 20억 넘는 공사는 1차 2차 합해가지고 총 공사금액의 10%가 넘으면 심사대상이 된다 아닙니까? 그거 심사할 때 관련 부서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세부내역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자체 계약심사를 통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은 처음에 의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축소합니다. 그런데 결국 있어보니까 거의 50%에서 100% 다 올라가는,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들은 우리가 사업추진 할 때부터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지금 업무량이 엄청난데 견디겠습니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보니까 계장님들도 다섯 분밖에 안 계시고 상당히 업무가 과중될 것 같은데?

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

그렇습니까?

예.

고생 많습니다. 방금 오기 전에 대종에 대해서 함양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압니까?

대종예?

예.

대종 자료?

그래서 혹시 무슨 의도가 있는가 싶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거는 없습니다. 저번에 설명 드린다고 와서 설명한 부분밖에는…

그렇습니까?

예. (의회사무과 직원, 우리 자체 자료라고 함)

그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관계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조금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볼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각종 공연을 많이 하시는데 저번에 이렇게… 고마 하나만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밤의 트롯열전’ 할 때 저희들 사업비가 8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렇죠?

‘한밤의 트롯열전’은 1억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예? 시설사업소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예,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8000만 원, 저는 1억 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공연을 할 때 장민호가 와가지고 2천5백을 받아갔더라고. 노래 세 곡 부르고 그날 2천5백 받아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지역의 정서를 볼 때 나이 많으신 분들 약 80% 이상이 공연을 보러갔었는데, 물론 도시에서는 조금 좋을지 모르겠지만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할 정도 되면은 그게 인기가 조금 떴다가 내려앉는 이런 가수들 같으면 한 5∼600 하면 데리고 와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한 서너 명만 그분 데려와서 참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하나라도 좀 지역민들에게 와닿게끔 공연을 기획하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단위당 해서 가수들이 가져가는 돈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연기획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제가 저번에 자료를 하나 넘겨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제가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정이 되어서 요 자료를 다시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료 만들 때 국비․기금․도비․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납하는데 보면은 국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국비를 반납한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금이 국비 기금이더라고. 그래서 국비라 해놔서 이해가 되긴 되었는데 요런 부분 좀 세세하지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금 뒤에다가 국비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런 오해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간도 좀 아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만들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요 정도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은영화관에 항상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질의를 합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이 부분에 2020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래가지고 3000만 원 이상 큰 금액이 아직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신지요? 받을 대책.

처음에 작은영화관이 설립이 되고 작은영화관협동조합에 다 위탁을 줬었거든예. 문체부에서 지정을 해서 협동조합에서 다 관리를 했는데 운영이 코로나 때문에 저조하면서 순수익금을 그걸 못했는데 저희들이 압류는 차량을 압류한 상태인데 차량을 팔 때 체납을 회수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해마다 독촉을 하고 또 매년마다 재산조회를 하거든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그분들이 전국의 작은 영화관을 농어촌의 지역 그걸 향유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고 전체 작은영화관협동조합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문체부에서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는가베예?

예, 차량을 팔지 않는 이상 재산이 없기 때문에 차량 압류된 재산 그것만 나중에 양도를 하거나 말소하고 할 때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예?

예.

아이구 이런 좋은 영화관에 이렇게 자꾸 코로나 이후로 계속 힘들게 되는데 조금 다른 방법을 위해서 결손이 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이소.

예, 예.

아깝다 아닙니까? 이래 좋은 영화관을 만들어놓고.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함안군의 직제를 문화공보하고 체육부분하고는 좀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돈을 쓰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예산을 편성해서 돈 고마 그냥 정상적으로 정산도 안 될 것 같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리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안됩니까? 계획을 잡는데 그러면 기본계획도 잡아야 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그러면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쪼그마한 요구에 의해서 한 5억짜리 파크골프장을 짓는다. 그러면 예산 5억 잡아놓는 것 같으면 집행액이 5억 넘어서 버립니다, 5억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5억 잡았으면 그 전에 5억은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전체적인 설계가 어느 정도 그 맞춰서 하더라도 5억 이상을 초과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또 낙찰률이 생길 것인데 이 부분이 보니까 집행을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라면 이건 제대로 우리 의회가 관여를 하든지 아니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좀 챙겨서 설계심사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금 아라가야문화제를 이번에 처음 개최를 안했습니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군수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5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2021년도 이 아라가야문화제 운영비로 4500만 원인가 지출을 했어요. 올해도 또 5000만 원인가 지출을 했거든. 지출하고 또 계약직 그거해가지고 인건비도 또 줬더라고. 거기다가 5억을 집행했는데 정산내역 자체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못 해보지만 이걸 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억에 남는 미디어사파드하고 드론하고 이런 부분 외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영화를 역사물이나 이런 거 만드는 영화를 하는 그런 데서 제작을 하더라도 이 돈 범위 내를 초과 안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 그거하면, 얼마 그거하면 그대로 해가지고 딱 지원을 해 줘버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맞추어서 정산서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이 정산서 자체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부풀려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정금효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복합문학관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응기금 30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과정을 해봅시다.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예산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할 때도 세세히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겠다는 그게 나오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적어도 한 몇 군데는 내용을, 나중에 작품을 지었을 때 모델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하는 그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다 넣어놓고 거기 맞춰서 설계를 해버리니까 예산이 고마 그대로 낭비가 되는 그런 사항이 계속해서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직제를 조금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다른 부서 오데보다도 집행해야 될 예산이 너무 많거든. 많은데 관리를 지금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전부 다 감당하기는 너무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가 체육 이 부분은 정말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안말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필요 없는 인원이 있는가? 또 스포츠센터는 계속해서 그걸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가? 올해 6000만 원을 스포츠센터에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 예산 지금 8000만 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아까는 5000만 원, 6000만 원 했는데.

8000만 원 안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예산심사에 들어가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거는 뭔고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체육회에도 상근 부회장이 있다, 상근 부회장은 어쨌든지 간에 경비가 나가는 부분을 그 이상으로, 체육회 회장은 그러면 명예라고 치고 그 상근 부회장이 전체적인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필요한가 안 한가를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야 될 거는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요 정도로 질문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서 검토를 잘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체육과장님, 정금효 위원님이 요구하신 스포츠클럽 총 지원내역을 원본대조필해서 저희 위원실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문화시설사업소장 최영미 운영담당 심은숙 공연기획담당 한상훈 도서관담당 왕계연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영미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11월 16일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제가 운영위원이면서 참석을 못했거든예. 그 회의결과가 들리는 소문에 아주 심도 깊게 전호열 국장님 모시고 했다는데 그 자료를 보고 싶은데 다음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날 회의를 마치고 도서관 발전방향에 대해서 주로 건의한 게 도서대출 후 반납 시에 타 도서관하고 연계하는 건과 그리고 함안도서관이 개관되면 거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동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마치고 도서관 견학도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아주 칭찬을 주위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예, 다 열심히 심도 깊게 회의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싶으니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4페이지에 각종 공사 미착수 사업현황 20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사업비는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올 본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요 건은 본예산에 있는 예산인데 문화예술회관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에 따른 지적사항이 발생되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지하 연회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균열이 있어가지고 그 균열하고 또 일부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 방수공사를 하게 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아! 그래예? 본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11월에 착수하고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11월 18일 날 착수는 했습니다. 12월 16일 날 준공예정입니다.

왜 좀 늦어졌나 싶어서.

실태조사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립 칠원도서관 운영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예. 실제로 방문도 해봤고 했는데 정말 수고하시는 게 일요일도 운영을 하고 휴관이 월요일인데도 자유열람실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법정공휴일, 일요일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격려차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예.

고맙습니다.

너무 직원들이 수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도서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예.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무료영상 상영도 많이 해가지고 9회 아홉 번이나 해가지고 150여 명이 되어 있네예, 내나 17페이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9회가 150여 명 같으면 1회에 150여 명이란 뜻입니까?

총 합쳐서 150명입니다.

아! 그럼 20명 정도 되어도 상영이 될 수 있네예?

네, 네.

좀 이럴 때는 좋은 영화를 가지고 그러면… 저는 1회에 150여 명인 줄 알았거든예.

전체 누계가 150명인데 무료영화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집에서도 물론 보겠지만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무료영화 상영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을 하는데 크게 인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도 자이나 벽산아파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카톡으로 들어와가지고 영화를 보고 한다고 하더라고예.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정말로 함안군에서 이런 상영부분도 많이 상영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시킬 수 있고, 또 영화관에서 보고 집에서 보고 하더라도 미처 못 본 분들은 그런 좋은 영화가 있으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김영동 위원입니다. 최영미 소장님! 문화예술회관에서 높은 수준의 공연을 제공하면서 군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예.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관람후기 이런 데 보니까 “좋은 공연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꼭 마지막에는 관람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공연하시는 분들이 좀 피해를 봤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저도 그 후기를 봤는데 공연하기 전에 휴대폰 울리는 그 부분하고 애들이 조금 떠드는 부분은 사실 관객들의 수준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좀 문화예술 공연의 예의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스스로 지켜야 될 부분이고예. 저희들이 또 시작하기 전에 그런 안내방송도 합니다. 하는데 휴대폰을 켜놓는 부분도 있는데 중간에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라든지 그다음 항상 공연할 때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백 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그런 부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친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공연밖에 문구를, 공연장 입구에 문구를 단다든지 물론 안내방송도 하고 하지만 관리를 잘 하셔서 항상 그런 좋은 공연을 하고 마지막에 물론 관람하시는 분들의 태도지만 그런 관리를 좀 잘 하셔서 그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저는 질타보다는 이번에 신문지상으로 들었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렇게 운을 뗍니다. 우리 심은숙 계장님, 이번에 신문지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선행도 하시고 또 손수 이렇게 자그마한 일들 보수도 하시고 또 페인트도 직접 바르시고 해서 아주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담당 심은숙,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함) 근데 한 가지가 알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제가 문화공보체육과 감사를 할 때 잘못 지적을 해 드렸는데 공연부분입니다, 공연부분. 저희들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억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공연에 썼네요. 아까도 제가 콕 찝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밤의 트롯’ 같은 경우 장민호하고 와가지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보면은 다시 제가 이렇게 리바이벌 해드립니다마는 상당히 오는 층이 우리 시골하고는 좀 안 맞다, 우리 기획해가지고 들이는 돈만큼 와닿는 부분이 적다 이렇게 해서 아마 주위 군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보니까 장민호 같은 경우는 노래 3곡하고 2500만 원 받아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인지도라든지 요즘 트렌드에 미스터 트롯이 대중이 다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가성비라든지 그다음 인지도 그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가지고 또 우리 주변 인근 시군에도 요즘은 미스터 트롯이 대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섭외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이번호 장민호라든지 조명섭, 이병찬도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거든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금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현재 군민들이 좋아하는 트렌드와 가성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 단위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주로 보러 오시는 분들이 60대, 70대 넘으신 분들이니까 현재는 뜨지 않지만 떴다가 다시 약간 저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수들도 보면은. 그런 분들 한 서너 분 이렇게 오면은 그 금액으로 훨씬 더 그분들한테도 더 힐링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연령도 좀 감안해서 한두 분은 좀 끼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지금 사용료를 징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예?

네, 네.

대관료도 받고.

네.

이 스포츠클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느 단체입니까? 우리 함안군 스포츠클럽입니까?

그거는 함안군 스포츠클럽.

그래하는 것 같으면 함안군체육회도 받아야 될 거 아이가. 그 있는 다른 것도 해가 받아야 될 거 아이가?

함안군체육회도 국유재산 그거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지금 다른 종목별로 되어 있는 사무실 주는 거는? 우리 메인스타디움 밑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다 받고 있고 우리가 법에 예를 들어 무공수훈자회라든지 법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무상으로 하고 그 외는 전기료라든지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메인스타디움 밑 빈 공간을 각 종목별로 전부 다 한 칸씩 무료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100% 군민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고 또 실내체육관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관리하라고 예산을 전부 다 편성해서 준다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에…

지금 예산이 28억 정도 지방공사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주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 관변단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처럼 하나 놓으면 5000만 원씩 이래 들고, 그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데는 해서 하나씩 함안군체육회 관변단체는 사무실을 하나씩 그렇게 그냥 공짜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풀로 지금 다 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종목별로 클럽하우스를 별도로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줘야 되거든. 그런 부분이 지금 보니까 요기 가야에 메인스타디움이나 이런 데 빈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은 여기 가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종목별 관변단체는 사무실을 그렇게 쓰면은 예산이 좀 절약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대관료 받아봐야 돈도 얼마 아닌데 그거 하면서 지금 어차피 스포츠클럽에도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조금 상쇄를 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사업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함안군 군립 칠원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기를 원하시니까 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22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