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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2

김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1일차에 이어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숙 회계정보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이 지출담당입니다. 이명화 계약팀장은 교육중이라서 대신에 박은희 주무관입니다. 김석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차미아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전태호 정보지원팀장입니다. 손현우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지방회계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한 지출지원으로 신속 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절차를 준수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4월 1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9월 14일 의회승인이 완료되어 9월 19일 고시했습니다. 공용차량은 21년도 말 현재 139대로 철저한 차량관리와 안전운행 의식교육으로 효율적인 차량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추진입니다. 21년도 말 기준계약건은 1134건으로 그중 342건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269건은 관내입찰로 진행하여 지역업체들에게 계약참여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모든 계약의 전 과정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분기별 발주계획 사전공개 및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로 신뢰받는 계약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관내업체가 생산한 관급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도 노력했습니다. 6쪽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21년도 12월 기준 우리군 공유재산은 보유재산을 포함하여 총31,647필지 면적은 40,085㎡로 행정재산 99%, 일반재산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대부료 부과 및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등 유휴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3억 원으로 본관의 3층 공감마루 리모델링 및 방송통신 장비설치를 통한 회의실을 조성하여 신속한 행정추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본관과 서관에 사업비 1억 원으로 석면텍스 제거와 친환경텍스 설치로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공청사, 공공기관청사 등 총67개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칠곡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8쪽에 주민편의 정보정책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소통형 홈페이지운영을 위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2021년 5월에 획득하고 외부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주민정보 이용시설 9개소와 정보화마을 2개소를 운영하여 전 국민 디지털역량강화와 맞춤형 정보화교육으로 군민들의 정보화능력을 향상하고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지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특산품판매 등을 통해 군민들의 정보화수준 향상은 물론 소득증대에도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성화를 위해 표준 및 파일데이터를 등록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향상을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강화, 개인정보파일 및 일제정비를 통해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노후화된 PC교체 고도화로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9쪽에 효율적인 정보지원 추진입니다. 인사, 지방세 등 주요행정업무시스템의 원활한 관리는 물론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노후장비교체로 비대면 온나라PC 영상회의환경을 구축하여 재난상황 발생시에도 중단 없는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컴퓨터 등 전산장비 330여대를 교체하였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보안진단 등을 통하여 PC보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불용PC는 재활용하여 15대를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스마트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코로나19 상황에도 사이버교육으로 정보화교육을 추진했습니다. 10쪽에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장비관리를 위한 행정업무망시스템, 행정전환시스템, 행정방송시스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부원격근무시스템 운영으로 안정적인 정보통신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고 정보보호시스템운영으로 사이버보안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행정업무망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 검토와 사용전 검사를 통해서 정보통신 설비시공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상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종 입찰하는 방법이 나라장터에서 말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입찰하지 않습니까? 모두 나라장터에서 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모든 행정업무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합니다. 수의계약 빼고는

김태희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천만 원이다 그러면 열 팀이 참가했다면 그중 한명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한명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나라장터 시스템에 저희들이 어떤 공사나 물건 이런 데 정보를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서 있잖아예 저기 시스템에 여러가지 조항들을 맞춰서 거기에 가장 접근한 그거를 맞춰서 주더라고요. 그거는 안에 세부하게 어떤 %에서는 저희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최고가, 최저가 이런 식으로.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런 것도 아니고요. 금액 일정하게 이 공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금액만큼은 금액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적정한 기준에 맞춰서 우리 금액가에 맞춰서 해 주더라고요.

김태희위원

금액은 공개를 안 합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그거는 모르죠.

김태희위원

계획서만 올려놔놓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도 이 공사가 전문면허가 이런 어떤 거다 금액은 도급이 얼마고 관급이 얼마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만 올려놔놓고 그렇게 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가끔씩 보면 공개가 되는 경우 노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김태희위원

2000만 원 이하 되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입찰을 하는 겁니까? 전자입찰을 합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죠. 수의계약은 입찰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고요. 그리고 모든 공사나 물품 이런 게 전체 나라장터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도장을 찍고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조달을 통해서 전자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의 99% 이상이 조달 G2B 등록업체가 1800개 정도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조달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1134개, 이렇게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보게 되면 본사는 타지역에 있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사무실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입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재하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 부분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 부분 저희들 조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가 다른 데 있고 이래가 입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나 관내에 저희들이 코로나19로 해서 올해 저희들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금액이 완화되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저희 칠곡군이나 경상북도에 있는데를 많이 하는데 조달을 통해서 입찰되는 부분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아예 입찰 자격속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본사가 칠곡군 관내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제한을 두는 방법은 없나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조달법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럴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건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세액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돈 벌어서 다른 데 가버리면 우리 군 손해를 보잖아요.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어장치라든지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럴 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피력해서 법이나 이런 부분이 수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에서 보면 행정재산, 일반재산은 어떤 걸 일반재산이라 합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행정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행정의 목적에서 우리는 더 이상 행정을 목적하는 데 필요가 없다고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재산이 아까도 설명했듯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행정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그 부분 일반재산으로 넘기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재산활용도 등을 종합적인 검토한 후 매각을 한다했는데 이 검토는 누가 합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재산으로서 더 이상 행정의 목적에 필요 없는 그런 재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용도 폐지를 합니다.

김태희위원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부서 내에서?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협조를 거칩니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절차, 우리한테 협의를 거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칩니다.

김태희위원

심의회를요? 심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구성은 전문가들로 되어있고 내부공무원은 3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총 몇 명?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12명이요.

김태희위원

12명이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거기서 결국은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검토를 해서 매각이라기보다는 용도폐지나 이런 부분 1차로 거치고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매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재산총괄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매각의 절차를 밟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우리 군이라든지 그런 부분 잘 안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해도 되지만 작년에 보니까 24필지가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8종 구입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구입하신 거예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소프트웨어요?

김태희위원

예.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소프트웨어는 주로 전산장비를 갖다가 컴퓨터를 삽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엑셀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컴퓨터마다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김태희위원

장비구입해서?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장비를 구입할 때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김태희위원

330대를 했는데 8종이에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 안에 8종이라는 거는 엑셀이나 이런. 의원님 말씀은 330대를 다 사야 되는데?

김태희위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컴퓨터마다 다 사는데 종류가 8종이라는 말입니다. 엑셀, 한글.

김태희위원

330대를 했는데.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다 했는 겁니다. 돈이 1억 6000이 들어갔으니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이영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중D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냥 답했는 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4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회계 및 자금집행에서 신속 정확한 지출지원으로 신속예산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내 사업예산이 언제, 몇 회 지출지원 됩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은 칠곡군의 전체 지출이 모든 게 회계정보과에서 다 지출되기 때문에2021년도 같은 경우 월 1400여건 정도 지출됩니다. 월.

오용만위원

월마다 지출이 됩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계속 매일매일 있잖아예. 전 실과에서 모든 회계서류가 회계정보과에 다 오거든요. 하루에도 100건, 200건씩 전체 한 달에 1400여건이 지출이 된다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금액이 큰 것부터 먼저 신청하면 그런 것도 신청순서대로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위원님, 저희들 같은 경우 거의 하루에 오면 거의 하루만에 지출합니다. 각 부서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회계정보과에 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들어오는 걸 거의 다 하고요. 못하는 경우는 긴급부터 긴급이라면 생계비나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과에 긴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고요. 하는데 대부분은 그날 그날 다 처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회계정보과에서 예산 자체지출은 즉시 즉소에 계속 해주는데 읍면 사업하시는 분들 예산을 받아가 지출을 하는 쪽에서 그걸 균형에 안 맞게끔 지출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사가 예산 없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읍면에 가면 이거 왜 안했습니까? 지금 왜 중단돼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 안 내려와가지고 못한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올해는 추경이 늦었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었고 아직 이제 시작하겠지만 이게 상반기에 본예산에서 나가는 거와 추경에서 나가야지 되는 그런 게 늦어서 그렇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읍면장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였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예. 실제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신속집행 때문에도 전체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전 부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신속집행으로 지출하고요. 만약 기일이 늦고 이러면 저희들이 제가 설명할 건 아니지만 주로 공사의 보상문제나 여러가지 공사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게 지연이 되지 특별한 일반적인 것 같으면 대부분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빨리 빨리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사를 완공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만으로 돌아오는 게 많다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셔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5쪽에 보면 김태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공정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시는 데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자재, 물품 구매시 전자입찰이나 지투비 나라장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법에 근거하신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물품 같은 경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자재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관내 직접생산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공장들이 현재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보통 시중가격보다 조달가격이 훨씬 높은 게 더 많거든요. 공정과정에서 얼마씩 무슨 수수료를 자꾸 떼 가는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나라장터 자체에서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떼 가고 하다보니까 하여튼 조달은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물품이나 자재 구매할 때는 웬만하면 직접생산증명서를 같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조달을 안 하고 싶거든요. 크게 이윤보고 이런 거보다 중간과정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등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직접생산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좀 알아가지고 굳이 조달에 있는 똑같은 것 같으면 거기도 어차피 조달은 등록돼가 있어도 직접구매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냅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 관내 입찰이라든지 1인 수의계약 이런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안전부 고시에 종전에는 기타물품이나 이런 거는 5000만 원까지만 하고 이랬는데 기타공사도 8000만 원 이랬는데 그게 두 배로 되거든요. 그래서 1억 6000만 원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내에 이런 걸 많이 업체에 실제로는 지역활성화에 의한 지역의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관내에 보면 패키지로 관내에 생산되는 게 크게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주로 보면 큰 거 산림녹지과나 프레임하우스 같은 거 송정휴양림 이런 것도 실제로 만들어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실제로 어렵고 데크라인이나 이런 것도 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저희들도 조례나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 5쪽에 보면 관급공사 및 자재구입 지역업체 수주계약 현황이라고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돌려가지고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데 총비용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이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전체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전체비용.
종열

오종열위원장

총금액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오용만위원

총금액으로 하셔도 되고 만약에 비중으로 봤을 때 %으로 보면 70% 정도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는데 금액도 총예산에서 70%정도 따라가는지 건수만 따라가는 건지.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금액도 같이 따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액도 아무래도 기준이 전문은 금액이 1억 이상, 기타 공사는 8000이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 금액도 같이 따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이걸로 봐서는 상당히 노력 많이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역민에게 잘 알리기로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은 철두철미하게 투명한 계약, 공정하게 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 다니시면서 지역에서 건설업자라든지 장비업자라든지 이런분들이 과장님 일 없어 죽겠습니다 라는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풀베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은 그런 어떤 부분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군수님 들어서고 나서부터 풀베기나 전기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반책자인쇄 이런 부분들도 다 면밀히 챙겨서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죽겠습니다 하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렇죠. 과장님은 못 들어보셨지만 본 위원은 바깥에 나가면 정말로 길가다 붙듭니다. 진짜 듣기 싫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물론 책임이 있어요. 자기 능력이라든지 공정한 입장에서 입찰을 못 받아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군청 본관 리모델링 사업 3억하고, 석면 텍스제거 친환경텍스 1억 공사를 안했습니까, 그렇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 공사는 어느 업체들이 했습니까? 과장님 혹시 아시는 대로.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3억 원이고 1억 원이면 실제로 입찰밖에 할 수 없고요.

배성도위원

예.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거기 업체명은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죠? 예, 이렇듯이 예를 들어서 300억이다 대형공사 같으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능력이 좀 부족하니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규모 공사 쪼그맣게 군청 소재지 군청공사에도 내가 알기로는 관외에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뭔가 애달파서 하셨지만 저 역시도 애달파서 하는 소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발전도 없고 앞으로 지역에 올해 이렇게 지나가고 내년도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지역 관내업체들은 항시 이 모양 이 꼴이 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공사라든지 능력이 부족해서 장비부족이라든지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조그만 소규모 공사는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론 지역사람 능력 부족한 거 어쩔 수 없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건지 무엇이 부족해서 참여를 못하는 건지 이런 소규모공사에는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서 명색이 그래도 군청공사인데 이런 데도 지역 업체가 참석 못하고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한탄만 하는 이런 실정을 우리 과장님하고 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연구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잊어버리지 마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요. 저도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정보화마을에 말입니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정보화마을 2개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지금 얼마 전에 예산관계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지금 저번에 합의하신 대로 있잖아예, 예산을 저희들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대응해서 했고 또 저희들 일단은 예산을 조금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올려놨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올려놓긴 올려놨습니다.

배성도위원

가능하면 잘 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물론 과장님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잘 참조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해주시겠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도 두 분 위원님들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얘기한대로 진행 잘되겠지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실적 내신다고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다가 또 부족한 것도 있는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잘한 부분은 잘하셨다고 칭찬드리지만 부족한 거는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실태에 보면 지금 140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대수가?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차량이 나가서 교통사고나 교통 위반한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여쭈어 봅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교통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교통위반은?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교통위반은?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교통위반은 있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많나요, 적나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교통위반은 거의 미미한데 저희들이 교통위반 관련은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정회

구정회위원

스티커 끊기면 개인이 알아서 낸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감사할 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부분에 아까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두 번, 세 번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노력했다고 말씀하셨고 관내 물품 사는거나,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맞나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부서마다 틀립니다, 사실은. 총괄하는 부서마다 회계과지만 부서마다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 부서에 맞게 사는 부분은 조금은 이해합니다. 배성도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물건이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외지에서 사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물론 입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수의계약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물건은 샀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건은 타부서 건데 타부서나 타 안부서나 다 우리군입니다. 낙동강축제 2억인데 80%가 외부에서 샀어요. 제가 이거 드릴게요. 신경 좀 써 달라는 겁니다. 우리 부서 너거 부서 따지지 말고 회계에서 총괄이잖아요. 물론 사업비가 다 따로 따로지만 회의를 하시잖아요. 군에서 회의를 안 하십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낙동강축제.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마다 회의를 하시잖아요, 간부 회의를 하시잖아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시면 이런 부분 지적 많이 해왔는데 타부서 부서장님들도 안 그러면 관내에서 많이 살 수 있도록 지적이 왔더라고 회의를 하시라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심지어 물티슈까지 서울 부산에서 다 샀어요. 이거는 왜관에 다 있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럴 라고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맞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한테 탓하는 건 아니지만 회계과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회계다보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했던 질문을 했는 거고 혹시 7쪽인데요. 군청사 석면이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설치를 잘하시는 것 같고요. 혹시 우리 관내 우리 건물인데 위탁으로 봉사단체나 무료로 쓰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평통 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거 다 우리 거죠, 건물이?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부분 노후가 많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면이라든지 환경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점진적으로 내년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 본청 먼저 하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본청도 하셔야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전조사 해갖고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느 부분 어떻게 했고 어느 부분 페인트칠 했고 어느 부분 했으니까 지금 해야 되는 부분까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자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맞나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석면.
정회

구정회위원

석면이든 환경정비든 간에 다 포함해서, 맞죠? 이해하셨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정보통신 장비관리 부분에 혹시 정보 이걸 위반한 이런 사례 위반한 걸 정보통신법 위반이라고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지금 컴퓨터라든지 쉽게 말해서 컴퓨터 업무를 쓰는데 잘못된 사례라든지 위반된 사례가 있냐는 말이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컴퓨터 업무를 쓰는데 잘못 됐는 거나 위반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일단 행정업무하기 위해서 안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보안이나 정보파일 같은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부분에 혹시 위반이나 그런 거 있었나 여쭈어 봅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에서 전체적으로 법에 맞게끔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행감 자료 11쪽에 보시면 코로나 예방 청사방역 용역에 에코시스템에 맡겼는데 코로나 방역 완화가 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어떤 자금지출이나 관리계획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주춤하다가 오늘도 100명이 넘어서 가지고 방역을 중지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주2회를 하다가 지금은 주1회로 매주 화요일로 해서 주1회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이런 집단 전염병 같은 경우 문책을 당할 각오를 하시더라도 지출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방역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방역관련부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2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 등 심의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하게 하면서도 기준을 지역 업체에 맞게끔 설정을 할 수 없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 자체에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설정을 해서 해 주면 과장님께서 일하시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위원님 우리가 조달청 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공사 같은 경우 50억 이상, 물품 같은 경우 10억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이 공사가 실제로 50억 이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맞나 안 맞나, 그렇죠?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면허가 전문 철근이냐 뭐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계약을 심의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업체가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조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공사를 정했는 금액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방향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 종합감사에서 2020년도 물품구매 적격심사업무 부적절로 주의를 받았던데 주의 받은 내용이 뭡니까? 설명 좀.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5년 이내 부정당업자의 내역을 냈는데 2021년 같은 경우 여성 안심 택배함 운영하는 업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용만위원

회계정보과가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 쪽에서 일방적인 그런 것 때문에 성사안 돼서 지적을 받았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죠.

오용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1쪽 2021년 감사에서 소송비용회수처리 부적격으로 시정 받고 763만 4000원을 회수한 적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런 비용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소송 비용요?

오용만위원

행정감사자료 51쪽에 보시면 기획감사실 이쪽 자료 51쪽입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직접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오용만위원

예.
은희

박은희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 계약담당 박은희입니다. 그 건은 도시계획과에 공사건이었는데 상대방이 계약상대방이 영천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계약사항에 대해서 준수를 하지 않아서 저희 회계과에서 부정당 제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부정당 제재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다가 20년 말에 소송이 칠곡군이 승소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초에 처음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부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이 언짢았는지 회수가 안 되고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올6월초 경에 저희가 계속 작년 연말에 감사원 지적도 받고 해서 올6월에 최종적으로 예금압류를 통해서 소송비용 780만 원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은희

박은희

주무관 감사합니다.

오용만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했던 부분하고 입찰참가 28쪽입니다. 부정당 부분인데요. 이 업자들이 공사나 용역체계 부당의 사유라 가지고 환수를 받았는데 환수를 시켰는데 또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입찰을 5개월 입찰제한 해놨는데 5개월 아니고 한 곳에만 되어 있는데.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지금 이게 부정당업체가 5년 이내에 부정당업체에 받은 데가 실제로 몇 건 안 됩니다, 건수가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부정당업체로 올라가면 5개월이지만 업체로 올라가는 데는 다른 데서 실제로 그 업체를 이용을 하겠습니까? 일단 한번 올라가면. 법상으로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업체들이 결국은 입찰해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들어와도 부정당 업체로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번 올라가면 업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 그 업체명으로는 실제로 입찰이나 이런 부분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라장터에 올려버리면 우리 군에도 결국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5개월 제한이 있지만 6개월 들어가버리면 그 사람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보통 5년간 합니다.

김태희위원

5년간 해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현황이 5년 정도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5년 내에는 결국은 입찰을 못한다는 뜻입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입찰을 못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김태희위원

입찰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입찰이 되었을 때요? 입찰되었을 때는 특별한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공사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박은희 주무관 서류 보여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입찰, 부정당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숙지시키고 부서에서나 저희들이 관리를 쭉 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요. 당연히 부정당업체를 든다면 저희들 수의계약은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못하는 거고. 입찰이 되었다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입찰되었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주부서나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입찰을 해가지고 대기업체에서 만약에 공사금액을 맏았습니다. 맡으면 그 밑에 하청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면 자기들이 밑에 하청업체들 타지역에서 많이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지역을 쓰라는 방법은 없나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근데 하청업체가 보면 저희들이 자기들이 하청업체가 들어오기는 들어와예. 어떤 업체라는 거 들어오기는 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멀리서 입찰 됐는 거는 지역의 하청업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기나 풀베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김태희위원

공사가 큰 공사 같은 그런 거 말이에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큰 공사라 하면?

김태희위원

관급공사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북삼 같은 경우 북삼, 석적 같으면 체육센터 짓고 있을 때 들어오는 업체 밑에 하청업체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업체들 말입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김태희위원

요구사항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이 업체를 쓰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역에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건설업자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려 좀 하셔가지고 지역 업체를 살려주는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번에 그리고 위원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체에서 2쪽에 보시게 되면 오종열 위원장님께서 요구했던 자료 속에 단체에 대한 입주건물에 대한 건물사용료와 전기, 수도료 이런 것들은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100% 다 한다고는 얘기를 못하고요.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주는 부분들은 법상에 돼가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주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전기료나 일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법상으로 안 되가 있는 데는 다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담하죠.

김태희위원

지금 제가 제일 밑에 보니까 18, 19에 보니까 약목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 사용료,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거기에 임대료는 안 내는 거고요. 전기세나 이런 거는 자기들이.

김태희위원

전기세는 내는데 임대료를 같이 내는 거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무상입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법에 의거해서 칠곡군 전체도 왜관소공원에 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무상으로 돼가 있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다른 단체는 다 돈 냅니다.

김태희위원

무상지원 하는 기준이 뭡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상위법에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 조례로 지정되어 있거나.

김태희위원

단체가 봉사단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단체만 무상으로 해준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상위법에 있거나 아니면 그 법령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했거나 그런 단체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줄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공유재산 대부료에 의거해서 대부료를 매깁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 예산에 코로나 방역도 잡아놨나요, 혹시? 얼마 정도 잡아놨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3억 정도?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3억 조금 안되게 그 정도쯤 잡았습니다. 일단은 본예산에 넣어놓고 부족하면 추경에.
정회

구정회위원

부족하면 할 수도 있고 코로나가 없으면 반품하면 되는 거고, 맞나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 정도? 그러면 작년에도 3억 7000 정도, 그렇죠? 재작년에도 3억 2000 정도, 맞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2020년부터 코로나 발생했으니까 20, 21년.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3억은 넘고 3억 2000, 3억 7000 내년에도 3억 정도? 뒤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가 맞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방역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혹시 에코시스템이 어느 업체죠? 어느 지역이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시스템은 저희들이 67개 있는데 3개 업체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역별로 세 군데인데 그 부분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회사이름은 다 에코라고 적어놨는데 파트가 틀리다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 금액이 여기 자료를 뺐는 거는 500만 원 이상 되는 거만 뺐기 때문에 에코하고 로치 버스터하고 왜관하고 이렇게 세 군데 주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세 곳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칠곡 우리 칠곡군 관내에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관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잘하셨네요.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네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아무래도 인건비도 있고 약품도 있고 그러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관내 쓰시는 거는 잘 쓰시는데 혹시 제가 엉뚱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보건소에도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새마을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방역은 코로나 방역이 아니고 바깥에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줄 수 있나요, 혹시?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위탁은 저희들이 금액을 봐서 본인들이 크게 기준만 맞으면.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한해 3억 넘지만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방역하는 건 맞습니다.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소도 우리 칠곡군이잖아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왕 그분들이 하시는데 하시니까 여기서 더 얹어갖고 하시면 더 안 좋겠나 물론 일이 커지겠지만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물론 지금 말하는 거는 건물 안에서 말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밖인데 혹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업체를 한번 확인해보고요. 저희들이 해달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 보고 저희들하고 업체해서 가능하면 검토를.
정회

구정회위원

가능하면 좋고 가능 안하면 어쩔 수 없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여쭈어보는 겁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일지를 회계과에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회계과에서 차가 140대를 어떻게 한꺼번에 관리하겠습니까? 부서마다 다 틀리고 출장소마다 다 틀린다, 그렇죠? 하실 때 운행하시는 분은 당연히 있지만 같이 탑승하시는 분도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직원이 갈 수 있고 옆에 과장님이 같이 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런 칸도 만들어 갖고 넣었으면 좋겠어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시스템 상에 칸은 있는데 전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동행한 탑승자들도 같이 기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게 만드는 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하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많이 만들어 주셔 갖고 고맙습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공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죠. 이거 규칙대로 다 하고 있나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거 다 규칙대로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 법에 맞춰서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근무일지도 그렇고 자꾸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한테. 공용차량 규칙에 준해서 업무일지도 잘 쓰시고 작성을 잘하셔서 미비하지만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공공차량 규칙에 의거해서 차량관리를 잘하고요. 앞으로는 차량의 배차시스템도 전산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서 잘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류공급분에 에스오일하고 있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냥 하면 2.8% 정도 즉시 할인도 되고 3년 마다, 해마다 회사가 바뀌죠 회사가, 맞나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조달해서 하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유류카드로 하면 적립률이 최대 1.1%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현금으로 캐시백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현금으로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1.1% 쭉 % 쌓아서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누가 받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칠곡군에서 받는 거죠.
정회

구정회위원

수입으로 잡히나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이 금액을 갖다가 지불할 때 2.88 지불할 때 현금 캐시백이 많으면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혹시 팀장님.
순이

윤순이지출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1% 캐시백을 받아서 5월에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면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1년에 얼마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옵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늘은, 약 얼마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약 얼마 정도로 이야기 하십시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1.1%니까 기름, 유류사용이 전체금액의 1.1%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서에 우리 직원분들 다 포함되잖아요. 직책도 있고 담당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소방에 김석동 주사님 예를 들어서 승강기에 이종흔 주사님 이렇게 이름, 현황이 업무분장이 다 있습니다. 맞죠? 공업전기시설, 자기 전문가거든요. 자기분야니까 자기 직위니까 건축업자는 아니지만 전기업자는 아니지만 웬만큼 다 알고 있습니까? 자격증이라든지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집이 칠곡군 건물이 노후되면 잘 아시겠지만 노후되면 바닥도 갈라지고 건물도 크랙 갑니다. 그래서 그걸 안전 점검하는 거죠, 맞죠? 안전 점검하는 부분에서 건설과도 아니고 도시과도 아닙니다. 그러나 회계과다 보니까 건물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 자격이 있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노후돼서 건물이 크랙 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크랙 가기 전에 예방을 하면 좋거든요. 어떻게 예방하면 되겠습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소방이나 전기나 승강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소방 같은 경우 안전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 매년 분기별로나 상하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다는 자체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묻는 답은 그게 아니고요. 새로 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 담당자가 가실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부서에도 건설과나 도시과나 건축과나 가겠지만 우리 부서도 갈 거 아닙니까? 안 가나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설계도 다 안 보나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볼 줄 알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집을 건물을 지을 때는 노후 된 것도 맞지만 집짓기 전에 노후가 안 되도록 크랙이 안가도록 먼저 예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철근이라든지 시멘트, 콘크리트가 어떻게 성분이 있는지 철근이 어떤 용도가 있는지 철근의 강도라든지 그런 부분 이해를 잘 하시냐 이 말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상 해가지고 그렇게 맞춰서 짓는 거지 우리가 설계해놓은 자체를 건물 관리하는 방법은 건물이 붕괴가 안 된다든지 전기도 위험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 하고 있고 승강기도 그렇지만 교육도 갔다 왔고 매달 한 번씩 점검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천천히 얘기 하십시오.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건물이 크랙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크랙은 벽을 쌓았는 거는 크랙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둥이라든지 이런 건 크랙이 가면 안 되지만 조적지역은 크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하고 나면 다시 보완해서 하는 거지 건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중요부위에.
정회

구정회위원

계장님, 말씀을 잘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크랙이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돼요.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중요부위, 보라든지 기둥 이런 건 크랙이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조적을 쌓은 부위, 조적이라는 것은 지붕하고 보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벽을 조적이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크랙이 가더라도 크게 붕괴되는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가면 안 좋겠지요, 물론 크랙이 가서 좋은 건 없으니까. 그렇지만 중요부위 아닌 거는 우리가 크랙이 가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조적 그러니까 벽돌 같은 거는 벽체는 크랙이 가도 큰 문제가 없고 안전에. 기둥 같은 거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건물을 보시는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크랙은 가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갔다는 그런 표현은 쓰지 마시고요. 물론 노후되면 가겠죠. 근데 안가도록 하는 게 예방이 아니겠습니까? 건물 무너질 수 있고 도로가 침하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시는 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방도 있고 대책이 있고 제가 조례를 다 보고 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잘 안다는 전제하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건물이라는 게 본청만 있는 게 아니고 칠곡군 건물 많잖아요. 시설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많잖아요. 한번 점검 하셔갖고 왜 백화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크랙이 가는지 왜 도로가 침하되는지 소방문제, 전기 문제 철저하게 요새 안전이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도 있고 다른 과도 있지만 여기 건물관리 하시는 부서니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이후로도 한 바퀴 더 돌아보시고 일일이 체크 하시고요. 본청에 가면 국기 다는 데 있죠? 정면에 보면 국기 있잖아요. 새마을과 태극기 있죠? 거기도 백화현상 일어나서 물이 찔찔 나고 있어요. 못 봤죠? 그리고 민원실 계단에 보면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왜 점검 안 하십니까? 다 우리 건물이고 본청의 얼굴인데, 계장님이 못하시면 담당부서에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시면 되잖아요. 본인이 못하시면, 맞죠?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기회를 한번 줘 보입시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일지도 조금 보충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건물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면 안전이 많이 대두되니까 제가 강력하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수당이 어디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실에? 읍면도 있고 세무과도 있고 민원실도 있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원수당은 저희 읍면에는 다 읍면에.
종열

오종열위원장

읍면수당으로 나가지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민원수당 따로 있습니다. 읍면에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수당을 받고 읍면수당도 받습니다.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다섯 개 부서 정도쯤 받는데 주로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도세 이런 부분에 그다음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앞에 민원대에 나와 있는 부분 민원담당, 지적, 지적관리, 토지, 위생 그리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 증명서 떼는 데 직원이 나와 있으면 거기도 주는데, 지금 현재 창구에 공익이 있어서 거기는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전 근무할 때는 민원봉사과 전 직원 민원수당을 다 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언제부터 조정이 되어 있는가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민원수당 지급대상 요건이 특수직무수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침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을 주고 있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민원실에 사실 얼마 전에 국방물 위험사건이라든지 매스컴에서 한 번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대로 지적관계라든지 뜻대로 잘 안되면 와 가지고 난장을 부리고 안했습니까? 그런 과거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원수당에 위험수당까지 줘야 될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신경을 그 쪽으로 민원수당 쪽으로 위험수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원수당은 지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민원수당하고 각종 수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면수당, 출장에 관련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연관이 되거든요. 민원수당을 받으면 실제로 출장을 못갑니다. 계속 앉아서 민원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맞추는 거는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우리 총무과하고 조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혹시 군수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위험한 분들이 뭐 어떤 오실 경우 요즘 방사포 비슷하이 싹 내려오는 그런 시설 뭐라 합니까? 그런 시설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군수님 실이나 이런 데는 비서실에 CCTV를 설치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입구에 여러 부분 그런 어떤 걸 감안해서 게이트를 설치를 할려고.
종열

오종열위원장

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내년에 본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올려놨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게 우리 지역민들한테 과연 문제점이 없을까요? 그거 위험하다고 게이트를 하면.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일단은 청사에 들어가시는 사람이 누군지 신분을 확인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신분, 당하는 사람 기분은 어떨까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만 하고 있는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도 경상북도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 대한민국의 청사에 있잖아 예 들어갈 때도 게이트에 신분을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거는 중앙부서에는 가능합니다. 도 단위까지도 가능합니다. 읍면에 나이드신 분 확인한다든지 우리 군청에 신분 확인하고 들어간다 하면 주인인 군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요즘엔 너무 다혈질적인 분들도 많고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봉화나 이런 데 2년 전에 면사무소에 총기를 들고 들어가서 직원이 갑자기 두 명이나 사망 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봉사과에 휘발유 갖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안에 있는 직원들이나 여러 가지 행정이 지금 직원뿐만 아니라 군청 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서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게이트를 설치 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요. 게이트를 설치해 보고 문제점이나 여러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완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마 설치를 하더라도 사용을 잘 하시고 민원인들한테 아마 그거는 폭발적인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읍면에 군수를 좀 뵙겠다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게이트 설치가 되어있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여튼 상상에 맡기겠고 일단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봅시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공유재산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사회단체 말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사회단체 말고는 저희들이 실제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법에 없는 데는 못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금 현재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무데도 없어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한 건도 없습니까? 사회단체 사용하고 있는 곳밖에 없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늘 시간이 너무 없다. 질의사항이 한두 가지 더 있지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신 부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근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민원봉사과에 어제 아래 비상대응 모의훈련 한 거 알고 계시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 늦게 참여를 해서 보기는 봤는데 잘 모의훈련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덩달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실은 물론 주민분이나 고객분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세무과에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죠? 세무과는 바깥에 밤에도 나가는 부분도 있고 교통과라든지 이런 부서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대응할 수 있고 혹시나 직원분들이 위험해지는 다치는 부분도 있구나 안 그러면 혹시나 치료비라든지 기타 등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대응하다가 혹시나 안전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런 조례를 만드셔 갖고 직원들도 보호하고 주민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해하셨나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행정공제회에 매년마다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내에서 위험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보험에 들어났기 때문에 보험이 지급되는 거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보험 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그리고 바깥에서 청 외에서 하는 것도 안전관리과에서 보험이 들어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민원봉사과하고 다음에 오겠지만 과장님하고 상의해 보십시오. 직원분들도 안전하게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대책을 하면 안 좋겠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직원들 다친다는데 안전사고 조례 만들어서 대책을 하라는데 한번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저 혹시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는 중에 우리 본청도 있지만 읍면도 있지만 불법건물이 혹시 있나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불법건물은 당연히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불법건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없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우리 건물에 태양광이 있죠, 지붕에? 태양광이라 합니까? 전기 만드는 거잖아요. 전기수입이 있나요?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할 때 2억 씩 정도 하는데 일 년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 년에 천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본청에 두 개 했고 의회에 하나 했고 동관에 하나 네 개가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사무소하고 비롯해서 다.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우리가 하는 거는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건물 지을 때마다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얼마인지 자료를 만들어갖고 읍사무소에도 지붕이 있더라고.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리도 매달 하고 있는데 자료제출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행정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한상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임태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철희 지리정보팀장입니다. 김병극 팀장은 오늘 병가중이라서 이채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동주는 민원행정추진에서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감동주는 민원행정추진입니다. 민원접수는 20만 4293건을 처리하였으며 2021년도 12월 21일 차세대전자여권으로 전환된 여권 647건을 발급하였으며 16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관리하여 민원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스마트가든 조성으로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지적민원 추진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실시하여 802필지를 접수처리하였으며 10,000㎡ 이상의 토지개발사업이 대상인 지적확정측량성과검사는 칠곡 컨트리클럽조성사업 44필지를 비롯하여 4건의 92필지를 검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업무 추진으로 부동산중개업소 194개소를 분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영업정지 4건, 고발조치 2건 등 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상하반기에 조사 산정하여 대상필지수인 13만 1667필지이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로 33건에 7억 5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31건에 6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인실적은 61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연1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물번호판 교체사업으로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약목면에 1만 1912개소와 관공소 및 문화재 건물번호판 106개를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기성1지구 및 동안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추진 중인 왜관9지구 등 6개 지구 1209필지는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마치고 7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부터 추진 중인 왜관3지구 등 5개 사업지구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에 수고가 많으시고 또 잘하고 계시고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부동산중개업소 여기에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기점검 및 수시지도 점검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분기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세무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어디서 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그 계획서에 따라서 만약에 석적읍을 갈 예정이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리로 바뀝니다.

배성도위원

교육이 내실 있게 확실하게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종종 보면 자기 업무 외의 행위를 하고 하는 거를 많이 겪고 보고 하는데 이런 교육이 부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몇 시간.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부동산교육이 아니고 지도 점검입니다.

배성도위원

교육도 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라 하는 게 교육 아닙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현장에 나가서 거기 만약에 중개업소 어디어디 중개업소를 나간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하는 거지 교육은 그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잘 합니다.

배성도위원

자격증을 갖고 하시는 분이 자격대로 하면 다행인데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처럼 하면서 불합리한 어떤 거래가 나오고 이런 일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 하실 때에 지도도 매나 하나의 교육이고 물론 자격증이 있다고 그 사람들 100% 완벽하게 할 것 같으면 걱정할게 없죠. 영업정지하고 고발조치 2건 했다는데 내용을 설명해 줘 보이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영업정지 4건, 고발조치 2건인데 저희가 덕일공인중개사사무소 하고 동경공인중개사사무소, 의성공인중개사사무소, 시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내렸고요, 거기에는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설명을 안하고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든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거를 안했다든지 그 내용이고 또 중개보조원들이 미신고 해서 중개를 한 경우 그런 것도 적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개대상으로 표시광고위반이라고 해서 중개대상물을 광고를 할 때는 대상물을 일일이 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뭉텅거리로 그냥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영업정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발조치 2건은 고구려공인중개사사무소, 덕일공인중개사사무소 해서 등록증 대여건도 있고 표시광고위반건도 있고 해서 고발조치 2건을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라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부동산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거래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잘 감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종종 일어나가지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직접 보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다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부동산거래 행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이상하게 꼬여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잘해가 공정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자세하게 예를 안 들어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교육을 좀, 물론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부탁을 드리고요. 전번에 일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불부합지 지적측량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우리가 분명히 지적공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하고 비용이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고 비용 낼 만큼 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자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측량사라 할까 이런 분들이 손이 모자라서 빨리 빨리 못 하신다 계속 미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왜관지구 같은 경우 23년도에는 어떻게 잘 해결 되겠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그 부분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측량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관계가 없고요. 저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 그 설명을 드렸는데 측량업에 대한 거는 지적공사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78개 지구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은 100필지 이상 해야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몇 필지 되지가 않아서 개별불부합지 사업이 추진되면 그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고요. 개별불부합지는 올해 예정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미루고 미루는데 민원인한테 귀가 따갑도록 듣거든예. 저도 나가보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좋게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안달 안하게끔 저도 얘기는 잘합니다마는 그래도 군에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년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점 힘드시지만 잘 감안 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하시겠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개별불합지법이 시행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김정인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난주에 비상대응 모의훈련 하셨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오용만위원

구정회 위원님 참석하셨나요? 저는 참석을 못해 죄송합니다. 적절한 대비훈련이라고 보는데 다음에 꼭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가면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그 앞에 안내하시는 분이 직원입니까, 아니면 시간제입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읍면에 무인발급기 그거는 제가. 거기에. 민원실에.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무인발급기 민원인들이 발급할 때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앞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분들입니다. 편의제공차 도와드리는 거지 따로 지정돼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 기능이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그렇게, 연세드신 분 오시면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그렇죠, 예.

오용만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읍면 민원발급기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면 민원발급기 있는 쪽에 문이 닫혀 있습니다. 당직을 서는 공무원들은 반대편 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쪽에 이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가 있는데 CD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북삼읍사무소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 쪽에 있는 금융권에 있는 안에 CD기 쪽에서 왼쪽에 하나 있는데 그쪽은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읍사무소나 이런 데 있는 거는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 청사 내부에 있거든요, 창구 앞에. 그러니까 당직자가 주말에 나오고 해서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근데 그쪽 출입문이 닫혀 있으니까 자세히 해갖고 하여튼 그런 거는 그러니까 다시 지침을 내려 주셔가지고 개방되어있다는 표시가 나게끔 해주시기.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협조를 한번 읍면장님한테 애로사항을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2021년에 추가로 무인발급기 설치한 데가 더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2021년에는 없고요. 올해는 석적으로 왜관읍사무소가 이전을 하면 설치예정 중인 게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내년으로.

오용만위원

추가계획은 2023년에 계획을 세울 겁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2023년에 왜관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무인 민원발급기가 한 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오용만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북삼읍을 기준으로 할 때 무인발급기 있는 쪽에 문이 잠겨있다 중간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우리 지천 같은 데는 당직자 계시는 데 문이 항상 열리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인데 왜관읍 가면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 전부다 내부에 다 있어요. 평일에는 안에 내부에 활용할 수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제안해 보는데 왜관처럼 외부에 설치를 해 주면 사용이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해 봅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 설치기준이 있는데 면 청사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왜관읍에는 네 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민원실하고 읍사무소 외부, 근로자복지관 앞에, 왜관농협 내에 있는데 왜관읍에 있는 거는 24시간 운영되는 걸로 해서 외부에 설치했고요. 나머지는 청사 안에 설치하고 밖에도 있고 약목도 약목농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부점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관공소에 있는 거를 밖으로 빼는 거는 반드시 한 대가 설치가 되어있고 다른 데 설치하는 거는 허용이 되지만 이게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저희가 관공소에 일단 설치 한 대를 하고 나머지 추가로 설치는 가능한데 관공소에 설치있는 거를 빼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거를 검토는 좀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감독하는 거 민원실이 맞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제도 폐지한다, 그런 것까지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반대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땅값을 올리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분들이거든요. A라는 땅을 샀을 때 만약에 100원을 받는다면 파는 사람한테 110원을 받아가지고 110원에 측정되거든요, 땅값이. 그러면 110원으로 받는데 120원으로 올려버리거든요, 올려서 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땅값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보면 한쪽에 한동네 전체적으로 땅값이 많이 상승된 경우 대부분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 철저히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할 때 이사람들이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수수료 몇% 되어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수수료는.
종열

오종열위원장

팀장님 천천히 하세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매매교환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6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5000만 원 미만은.

김태희위원

1000분의 6이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5000만 원 이상 2억 미만까지는 1000분의 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은 8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런 경우 정확하게 지켜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까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부분인데 교육을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 사람들한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가끔가다 교육을 한 번씩 했는데 세무서에서 나온 조은세무서에서 협조를 얻어서 교육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는 교육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지가 되게 되면 교육도 실시하겠네요, 그러면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도로건물번호판 교체가 있는데 지금 돈이 엄청 많아요. 1억 1800만 원 책정되어있는데 번호판을 만들게 되면 이게 개당 얼마쯤 갑니까, 하나 만들게 되면?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2009년 정도 한 10년 정도 버티다가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그거를 번호판을 전면 전수교체를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김태희위원

기간이 10년 사용한다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만 원짜리 구입을 해서 10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10년밖에 사용을 못해요?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내구연한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버틸 수 있는 내구연한은 5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은 굉장히 많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이라서. 색이 바래고 햇빛이 너무 요즘은 강하다 보니까 그거를 못 버팁니다. 햇빛에 계속 노출이 되어있어서

김태희위원

장기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봐야 되겠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장기로 쓸 수 있는 제품,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일반인 같으면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이걸 훼손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이거는 본인이 저희가 일괄로 해 주는 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전국에서도 이렇게 해 준 경우는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법이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해준 것 같은데. 본인이 훼손을 하면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물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게 5년 연한인데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제 같은 경우 우리 농장도 있고 집에도 있는데 깨끗해요. 아직. 그런데 어떤 데는 발화가 다 됐고, 그렇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햇볕에 많이 노출이 되면 부식이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부식이 빨리 되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응달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차이가 많네예. 앞으로 스텐이나 알루미늄 같은 쪽으로.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알루미늄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장기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께서도 오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실적을 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읍에도 있고 현장, 로비라든지 민원실이든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반응이라든지.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3000만 원 소요되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쾌적하고 좋은 면은 있는데 좀 식물이 생물이다 보니까 좀.
정회

구정회위원

죽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게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물론 쾌적하고 휴식관광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물론 산림과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는 만드는 과는 녹지과죠, 그렇죠? 산건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벽화로 해서 디자인을 시계처럼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돈이 자꾸 들어가고 물냄새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좋지만 그렇게도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원래 이거 녹지과는 아니잖아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당초에 거기가 365자동코너도 있었고 대구은행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마땅한 자판기가 있던 게 없어지고 해서 거기가 공간이 굉장히 비어있어서 처음에는 그거를 활용할 그게 없어서 스마트가든 하고 연계를 해서 그거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일단은 유지보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도 시행을 해보고 차후에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니까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조치법 만드느라 2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혹시 못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10년 후에도 다시 생기면 그때. 저희가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그전에도 조치법 활용을 많이 하라고 현수막이라든지 많이 하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본의 아니게 또 못한 경우도 있고 집안사정이 있어서 못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중개업인데요. 작년에 6건 영업정지하고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도 포함된 겁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과태료 20만 원, 한 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두 건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작년 2021년이기 때문에 그 때는 1건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 부분이나 개별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부동산인데 이장회의라든지 안 그러면 모임 장소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 부동산업도 업이지만 주민들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개별분담금이라든지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라고 안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담당자분이나 직원분이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라든지 다른 모이는 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고지나 안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근데 이게 저희가 민감한 사항입니다. 중개업소가 있는데 협회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중개업에 관한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고지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이장분들한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히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특정업무에 대해서 거기 이장협의회 때 군정홍보라든지 행정사항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특정업무지 않습니까? 민원인 다수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중개대상물이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장회의 때 붙여서 얘기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부분인데 건물번호판인데요. 앞전에 안효진 과장 있을 때 한번 했었죠? 올해 한 5년 됐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안과장님 계실 때 예산을 세워서 2회에 걸쳐서 돈이 다 조달이 안 되어서 4개 읍면시 번갈아 가면서 2년에 걸쳐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전국에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최초 설치는 전국이 똑같이 했는데 노후화된 거는 칠곡군이 앞장서서 한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지금도 좋은 방안인데 뭐든지 오래 가는 건 없으니까 노후된 부분 교체해야 되겠지만 다른 방법도 고안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를 한다든지 디지털을 한다든지 알루미늄이지만 좋은 방법 찾았으면 좋겠어요. 더 오래갈수 있는 방법을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인데요. 이게 지적재조사특별법이 10여년부터 30년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신리하고 북삼 두 지구를 선정해 놓으셨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21년부터 22년까지 지금 했는 게 6개고 내년에는 두 지구인데 혹시 국비가 신청이 안돼서 적은 겁니까? 안 그러면 규모가 안 돼 갖고 상황이 안돼서 적은 건가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국가에서 측량비를 국비 100%를 내려줍니다. 내년 같은 경우 4개 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 지구만 선정이 됐고 그래서 국비가 50%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90억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50% 정도 삭감돼서 저희가 전체 전국에 그래서 지금 칠곡 같은 경우 좀 많이 했으니까 양보를 해라. 계속 우리가 더 하고 싶었는데 도에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거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주민인데 불편도 많이 있으니까 분쟁도 많이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도울 테니까 사업이 많이 연장되거나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지적재조사시 예를 들어서 환급, 환수 같은 경우가 비슷하게 갑니까, 아니면?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거의 돈이 한 1억 정도 저희가 한 전체다 21지구 시행완료된 거 다 21개 지구 하고 있는데 1억 정도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1억 정도 차이나는 거는 국공유지 때문에 저희가 수입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입이 조금 더 많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국공유지를 깔고 앉아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돈을 내다보니까 그 부분 때매 그런 거지 거의 비슷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돈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3차, 4차 나가지 않고 잘 돈이 잘 들어오는 편입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체납이 많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체납이 많죠? 용어가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용역사업자료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일제조사 업체인 한양프레임과 몇 개 업체는 다년간 연속계약이 계속 된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해 준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한양프레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명판을 설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그거는 자기네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면 도로명판이라는 게 그게 보기가 그래도 1m 70 이상 가는 거기 때문에 잘못 조이거나 그렇게 하면 인명사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다른 업체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조인 게 시원찮거나 해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태풍이 오거나 하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양프레임은 거기서 설치한 업체이기 때문에 돈을 2000만 원 미만을 가지고 해 줄 때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2000개 이상 되는 거를 한 군데만 돌아도 기계를 장비를 오르락내리락해서 조이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한 겁니다.

오용만위원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AS도 빨리빨리 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특허 부분이 또 여기 지금 도로명판에는 다른 일선 시군에 한번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있고 하는데 다 깨집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10년도 안가고 그런데 저희는 반영구적입니다. 특허 부분 안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 업체가 그걸 만지면 잘못 조작해서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특히 그런 거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군 지목별 상세현황표를 보시면 임야가 2019년보다 2021년에 필지가 좀 늘어났습니다. 임야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제가 임야가 늘어난 거를 한 번도 확인을 못해서.

오용만위원

만약에 다른 상업지역이나 대지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현재 일단 저희가 이 면적이 늘어나고 하는 거는 보면 저희가 등록상 정정건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문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종이도면에서 전산으로 넘어오면서 면적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임야분할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하면 임야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도 등록사항 정정건 하면 임야를 많이 늘려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때매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30쪽에 자료 요청한 부분 지금 노약자 및 임산부를 위한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지금 노약자 비율이 보면 읍보다 면이 더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 보청기라든지 약자배려창구 같은 경우에는 읍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면 단위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면에도 같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아기의자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이거야 말로 민원과가 아니고 다른 과 같은데 보니까 아기의자. 일본을 가보니까 화장실에 보니까 아기의자가 설치되어있더라고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아.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아기를 잠깐 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 우리칠곡군에도 이 부분 각 읍면에 다 설치하든지 관공소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설치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작은 배려에서 큰 보람 받을 수 있는 그런 칠곡군 됐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보고요. 18쪽 공시가격에 보게 되면 아마 그 분이 이의신청을 했는 것 같은데 아곡리 계신 분인데 73만 원 하는 그게 가격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9만 1700원이 되었어요. 54, 56번입니다. 보시게 되면 너무 차이가 많은데 이렇게 될 수 있는 모양이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산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처음부터 산정을? 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평가사가 하는데 저희가 전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직원이 13만 필지를 다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이 부분 놓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군 담당 하신 분이 실수를 하신 거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만약 이래가지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부과되면 환불해 주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5년간만.

김태희위원

5년간만? 그 이후로는 안 되고요? 그 이후에 요청한 부분 많겠는데 그러면?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 5년간 하셨으니까 이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도 그런 부분 있을 걸로 보거든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이런 경우는, 극히 몇 천원 왔다 갔다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되는 경우는. 2019년, 저희가 이렇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많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무과에서 세금기준으로 환불해 줄 수 있는 게 5년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민원실에 보면 민원인들과 가장 많이 만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밝게 친절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1년에 드론항공 촬영하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번 정도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지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재조사 때문에 저희가.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1년에 사업지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1년에 지적재조사 활용 때매 용역을 주고 하시는데 다른 경우에는 없습니까? 그냥 사진만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이제 드론을 띄워서 그 사진 영상을 확보를 해야지 저희가 측량한 거랑 비교를 해서 면적을 내고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나요, 드론에? 사진만 찍는 거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그 결과물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다 일일이.
정회

구정회위원

아. 그러니까 사진만 찍는 거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직접 안 찍어봤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드론이 지적재조사에서 사진만 찍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죠? 현장에 나가보신 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드론 갖고?
채우

이채우

주무관 드론이 있으면 밑에 지상에 유연점을 다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왔다갔다 거리면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거를 전문업체에서 프로그램으로 다 엮어가지고 거기서 한 장에 대한 사진을 만들면 그 위에 있는 현장에 있는 지금 지적도에 있는 지적도를 다 입힙니다. 입혀가지고 땅모양을 지적도에 다 입히고 그다음에 드론을 정지시켜 가지고 골목골목골목을 다 찍어가지고 현장에 대한 기준점까지 다 저희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개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게 그걸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적도도 입히고 항공사진에서 로드뷰 같은 기능을 다 넣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안 나가도 측량했던 현장을 다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입혀놓고 현장 측량한 것과 비교를 하게 되면 누구 땅이 더 밖으로 나갔고 안으로 들어왔고 설명할 수 있게 그런 자료를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혹시나 금액을 떠나서 해마다 드론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는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드론이 있으니까 연계해야 되느냐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공지시지가 이의신청에 보면 거의 다 보면 하향입니다, 그렇죠? 앞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금액이 많으니까 낮춰달라는 게 하향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상향이 하나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나는지 설명을,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상향부분이 보니까 19쪽에 하나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상향되는 부분은, 하향은 거의 세금 때문에 낮춰달라는 경우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상향은 보상금 관련해서 상향을 해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거 보시면 거의 다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아까 아곡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놓친 부분 그 전부터 잘못됐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산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지를 적용해야 되는데 다른 걸 적용했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 상 하나를 잘못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말씀이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미세한 1, 2만 원도 아니고 4, 5만 원 이상 차이 나니까 이의신청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행정오류가 없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인데 보상금 때문에 상향해 달라하면 다 해주나요, 그럼?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지금 보상금하고 이런 거를 이의신청은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다 들어주는 건 평가사님들이 평가를 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 조사, 산정부분은 입력시키고 만약에 분할이 됐다 하면 입력은 저희가 하는데 평가부분은 평가사분들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유가 보상금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신청은 보상으로 들어왔고 저희가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일일이 확인해서 합당해야지 거기에 기각이나 하향이나 상향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건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결국은 보상금이지 않습니까? 이 분은 더 받을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재조사가 많이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의신청하는 부분에서는 정상오류라든지 담당분 착오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애 잡수십니다. 민원실에는 여성 직원들이 그래도 다른 과보다 더 많이 있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혹시 여성 직원들 육아휴직이나 때문에 애로점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시설직 중에서 지적직류에 속하는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육아휴직자가 지금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1월에 두 명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적직류에서 네 명이 빠지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재조사에 사람이 왜 없냐 그런 이유도 하나가 되겠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행정직이 와도 저희 지적을 보충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요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건축이나 토목이나 직원들은 보충이 쉽게 되는데 지적직렬은 보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요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근래 시설직 보면 토목, 건축 다른 부서는 계속 충원을 했는데 우리 지적만은 근래 몇 년간 인원 충원이 없었더라고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충원이 되도 1명 정도 하고 했는데 2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두 명을 요청했는데 반영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잘 되어야 될 텐데. 지적재조사 이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필요한데 민원실 애 잡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석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팀장 장경선 팀장입니다. 장영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경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성제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회복지 증진부터 식품공중위생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 1496명에게 약 19억 원의 각종 보훈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참전 및 보훈대상자 44명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였고 독립유공자 유족 20명에게 24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복지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등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존 3.1절 등 기념일 행사와 한.미동맹포럼 및 고 백선엽장군 추모행사 등 대규모 보훈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6.25 참전유공자의 연세를 고려하여 6.25전쟁 71주년 행사를 6.25 참전유공자 특별위문으로 변경하여 간부공무원이 직접 전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예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애국동산 추모제단 재건립공사로 노후된 애국동산 내 추모제단을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재건립하였고 아울러 114개의 명각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관내 3개소에 한센간이양로주택에 대해 급식비, 난방비, 인건비 등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석과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34개소에 위문품을 지원하여 시설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약1만 4000명의 어르신께 연간 446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였으며 1871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료급식소의 운영중단 기간에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노인의 결식예방을 위해 주3회 60여명의 어르신께 식사배달을 하였으며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관내261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7억 원, 노후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2억 8000만 원, 노인요양 및 양로시설의 화재안전창, CCTV설치, 난방기구지원 등 기능보강사업에 47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였고 16명의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배치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 여가, 교육,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가독거노인 독거어르신 돌봄사업으로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와 생활관리사 방문을 통한 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및 어르신 안부확인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방지에 중점을 두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감시 활동입니다. 2021년 식품위생업소는 3942개소로 식품안전을 위하여 식당급식소를 포함한 위생업소들에 대한 위생지도를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15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평가,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및 부정불량식품 중점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632개소 중 25개소 목욕장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위생점검을 하였으며 이미용업 41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쾌적한 공중위생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업소 71개소와 모범음식점 55개소를 지정, 운영하였고 상하수도 요금감면과 쓰레기봉투 지원을 통해 음식문화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안심업소 지정운영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미용업종 107개 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 네이버, 내비게이션 우선 노출 및 각종 방역물품, 칸막이지원 등을 통해 참전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대구한의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을 우선 관리하고 10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도 체계적 영양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생교육지원과 영양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영을 통해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 등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배성도위원

5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있지요?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왜관시장.

배성도위원

거기에 있는 거 맞지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지금 거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거기 지금까지 연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계속 없다가 지금 생필품값도 오르고 식자재도 오르고 해서 내년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상요구를 하였습니다. 1억 2000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이 무료급식소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는 있는가요? 지금 우리 일반인들은 그게 무슨 교회에서 아니면 어느 교회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해 주는데 보니까, 그렇죠? 일반인들은 1억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잘 모르실 건데.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아마 일반인들한테 교회다 단체다 누구다 이 정도까지는 아마 모르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신에 우리 군에도 급식소가 있다는 정도는 인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부터 얼마를 지원받아서 급식을 한다 이것까지는. 굳이 홍보를 한다거나.

배성도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일반 우리 왜관 읍민들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래 하는 줄 아시는 분들 과연 얼마 안 될거고. 제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 교회의 민간단체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항시 고맙기는 그 쪽에 고맙고 우리 군에서 이만큼 지원해주는 거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하고 애국동산추모제단에 과장님 전번에 저하고 전화 한 통 했죠? 담벽에.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앞에 경사로 부분에 횡단보도나 도로 개설될 때 그 문제를 말씀하셔가지고.

배성도위원

그리고 담벼락에 그때 무슨 그림이라 하노?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벽화.

배성도위원

벽화, 그거 하지 말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에서 당초에 미군부대 담장개선사업을 할라 그러다가 보시는 공사 그것 때문에 사업장 위치를 바꾸어서 애국동산 일원에다가 벽화 조성하는 걸로, 아마 기본설계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공모하는 것도 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 벽화 같은 거는 잘못하면 지저분하고 추모공원이 그렇죠, 애국동산에? 과장님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벽화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조형물이라든지 이렇게 해가 좀.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지난주에 실무담당자가 애국동산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러왔고 도면하고 들고 왔길래 위원님 하시는 염려스러운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감사드리고예. 하여튼 간에 정말로 일회성으로 해선 안 됩니다. 거기는 추모공원인데, 애국동산인데. 뭔가 오래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조명도 들어가고 재질도 목재 같은 거 들어가고 기존 그림만 그리는 그런 위주에서 탈피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실수 안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정석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용만위원

저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소득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떨어진 사람은 왜 떨어지는지 자체를 잘 모르고 민원을 시니어 저쪽에, 관리소에.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칠곡시니어클럽, 북삼에.

오용만위원

그쪽으로 많이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시니어 일자리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던데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 시니어클럽 시작하기는 시장형 하나로 시작했다가 범정부차원에서 공익활동이라 해가지고 1580명이 하고 있고 시장형에는 많이 늘어나가지고 9개에 10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에는 191명 이렇게 있는데, 당초에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생계급여 받는 분들은 공익형이나 이런 데서 제외되거든요. 그리고 일부사업은 60세 이상은 또 가능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이야기 듣고 있는데 누구 집은 항간에 잘사는데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생계급여 수급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정을 합니다.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나이가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60세 이상도 있고, 65세도 있고.

오용만위원

있는데 60세 이상 하시는 분 산재고용보험 같은 데 가입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인 공익형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그런 보험.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형은 어떤 기업형태로 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고요. 공익형 하는 거는 일반 보증보험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사회보험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혜택이 많은 쪽으로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재난이나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그런 것 대체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사보험이라든지 많이 알아보시고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합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이게 또 보험이라는 거는 자기부담, 기업주부담금도 있지만 본인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량도 줄 것 같은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읍면에서는 제초작업을 2회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2회 정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읍면 제초작업?

오용만위원

예. 있는데 시니어들이 보통 보면 환경정화나 이렇게 하는 업무들이 힘든 일은 안 하실려고 하는데 공익형 시니어들은 활용해서 읍면의 기본적인 환경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연초 업무배정 계획표를 작성해가지고 읍면에 협의 후에 사업을 실천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는 시니어관리소장이, 관장님이 하십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김봉섭 관장님이 합니다.

오용만위원

관장님이 연간업무배정표나 이런걸 작성 합니까, 위탁받아가지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일단 총괄은 거기 있고요.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받아가지고 전담팀장이 있습니다. 있고 시니어클럽하고 우리 군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사회복지과 노인계 한 명이 파견형태로 나가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서 하고, 공익형 부분에 보면 우리동네공원사업, 깨끗한마을만들기 뭐 학교주변 제초하는 거 여러 형태가 믹스되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 하시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듣고 어느 부분에 조율이 필요한지 내년 되면 또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량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왜관읍 같은 경우나 석적읍 같은 경우 제초 작업할 면적이 적지만 기산면이나 약목면이나 북삼, 가산, 동명 전부 풀하고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경로당에 지원하는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 종류 말씀입니까?

김태희위원

보니까 운영비, 특별지원비 이렇게 있는데.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동절기. 기본적으로 운영비 17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180만 원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170만 원.

김태희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170만 원예?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170만 원 운영비라 했는데 170만 원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그거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마을마다 틀린데, 본인들 뭐 이렇게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놀러간다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속에도 전기료나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전기료, 수도세 같은 거 다 포함이 됩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양곡비도 나가고 있고요 특별냉난방비 그런 형태로 나갑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행복도우미가 지금 읍면별로 몇 명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읍면 별로라는 개념보다는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칠곡 전체에 16명?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해진 위치가, 있죠? 그걸 또 반찬인가 하면서 또 올해도 새로 추가되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경로당에 코로나 때문에 취식이 금지되고 이래 가지고 여름부터 행복도우미들이 가서 반찬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소외계층에게 식사도 좀 주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진행이 안됐습니다. 아마 12월까지 집행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동네에 가니까 어른들이 오늘 치킨이 와서 닭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찬이 보면 지원돼가지고 왔다면서 하시던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경로당이 지금 그런 복지혜택이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2023년도 국가예산 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경로당 관련예산이 제가 알기로 5.1%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백세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논란도 있고 이런 데 어쨌든 정부방침은 전체 국비나 시군비지원한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비용이 100% 소진이 안 되고 집행률이 90%대에서 머물고 있고 10% 정도의 지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5.1% 정도 줄여도 무방하다 이랬는데. 어쨌든 정부쪽에서는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늘려서 지원도 하고 양곡도 올해 기준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하시는 대로 많다, 적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김태희위원

직원이 줄지는 않잖아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거든요. 하나 빠지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늘기만 느는 것 같은데.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물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거라고 보지만 언젠가는 지금 어린이들처럼 줄어드는 시점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김태희위원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돌아가시는 분 인구 감소하는 부분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경로당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혼자 식사하시게 되면 밥맛도 없고 같이 공동식사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고 우울증이나 그런 것 좋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신경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도 끝도 없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 전라도나 이런 쪽에 가보면 경로당의 활용방법으로 펜션으로 용도를 해가지고 관광하는 오는 사람들한테 1박2일 정도를 펜션으로 제공해서 자체수익도 올리고 이런 지역도 있거든요. 하여튼 운영을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김태희위원

좀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실적 내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보훈관리에 보면 6.25전쟁 71주년 특별위문공연이 있었고요. 낙동강 방어선 전투전승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백선엽 장군 추모행사가, 했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하나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아마 그거는 백선엽 장군 추모행사는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민간에서 국가원로회의하고 백선엽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거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왜 목록에 왜 넣었습니까? 우리 거 아니라면서.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아니지만 업무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업무는 우리 업무 맞죠? 복지업무는 맞는데 하실라면 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 업무를 빼는 게 맞지 않나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독립유공자가 추가적으로 선정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시는 거 있나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당초 2020년도에 85위였다가 추가로29위가 더 돼가지고 지난해까지 114위 한 분이 올초에 해가 115, 내년에 한 분 더 한다고 총125위가 저희들.
정회

구정회위원

독립유공자 이야기하잖아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석적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군 전체에. 참전유공자 말고 독립유공자분의 현황을 알고 계시냐 이 말이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지금 125위로 저희들이 새로 해놨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 나중에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8월에도 새로 몇 분이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순국선열의 날에 당초에 10분 정도 더 될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저희들이 보훈청에 알아본 결과 한 분 정도 더 추서되었습니다. 원래 125명이었는데 그때 순국선열의 날에 한 분 추가되어서 126명으로 최종.
정회

구정회위원

126명인가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예, 저희들이 보훈청에 명단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6.25참전 어르신들은 수당이 작년부터,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올해.
정회

구정회위원

올해부터 입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했으면 올해부터 나가겠네요. 그러면 월참은 아직 안 나가잖아요, 맞나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월참은 그대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참전 어르신 그냥 어르신이라고 칭하겠습니다. 6.25참전 두 분은 몇 분계시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회

구정회위원

예, 6.25참전유공자.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지금 현재 170몇 분 정도 되십니다. 175명 정도 되고 월참 같은 경우 350명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6.25참전 178명
정회

구정회위원

월참은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350명 정도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수당부분에도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6.25어르신들은 연세도 많고 몇 분 안계시지만 월참 어르신들도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참고 하셔갖고 오늘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년이나 후 내년에도 예산안이라든지 참고로 하셔갖고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경로당 신축이 송학2리에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송학2리가 지금 기본골조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당초 2억에서 시작했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한번 됐었습니다. 됐고 2억 원 더 추가해서 총4억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입찰1890만 원 인가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2억 부분은 잔여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내놨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총 얼마 들었다는 소리입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전체사업비는 4억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보통 경로당이 신축하면 얼마 정도 물론 평수마다 다르겠지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은 1억, 1억 2000 정도 60가구 이상은 1억 2000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도비가 상당히 좀.
정회

구정회위원

사업비는 도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군비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군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군비도 2억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마을회관을 짓는 겁니까? 2층, 3층으로 짓나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2층은 안 짓는 걸로 일단 했고요. 당초에 마을회관 2층이었는데 규모가 컸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크네요 보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2층은 안 짓고 약간 뒤로 물려가지고 면적을 더 키우는 걸로 그렇게.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경로당 다른 데 몇 번 봤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고 요. 나중에 설계도나 주십시오. 지역을 떠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여기에 한센인 양로주택 운영비지원 세 개소, 여기 세 개소가 어디입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센인촌이 규정상 네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칠곡농원, 삼청농원, 낙산농원.
종열

오종열위원장

삼청, 낙산, 칠곡 그래 세 군데입니까? 세 군데 양로원에 지원이 됐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거기 지금 현재 낙산이나 연호 같은 경우에는 양로원이 한번 수리가 몇 년 전에도 있었고 그런 대로 깨끗한데 지원이 근래에 지원이 많이 됐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지금 3개소 94백인데 그쪽 시설이 오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거에 제가 알기로 놀러가 보면 너무 뜨시고 좋다고 좋아하는 사항이었거든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목욕탕도 지어주고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송학2리 경로당 거기가 현재 단층이 32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33.

배성도위원

33평입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근데 4억이 들어가면 평균 12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1250만 원 같으면 일반 아파트 짓는 것도 대충 가격이 나오는데 이게 좀 이래 뭐랄까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당초 원채 규모도 컸는 건물에 철거비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설계에 따른 소위 벽돌 한 장에 500원 짜리 벽돌도 있고 5000원 짜리 벽돌도 있고 이런데 저도 사회복지과장 와서 발령받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8월초에 우리 담당 계장하고 현장 가서 추진위원장도 만나고 이장도 만나고 이랬는데 그거보다도 왜 이렇게 공사가 늦었는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채근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골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하시듯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느냐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배성도위원

과장님께서 늦게 와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시 한복판도 아니고 시골에 33평 경로당 단층 짓는데 4억 들어가지고 평당 1250만 원 들어갔다면 납득이 어렵거든예. 이 부분, 내용을 아까 존경하는 구정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 첨가해 가지고 자료를 좀 내용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해가지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설계도면 하고.

배성도위원

예,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보훈행사에 말입니다. 백선엽 장군 추모행사라든지 특별 이거는 우리 군에서는 아무 관계없이 예산 이런 거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지금 6.25전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삼세트라든지 예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이런 건 들어가고 백선엽 장군 추모행사에는 일체 우리 군에서 예산 같은 게 안 들어갑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추모행사는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추모행사에는 없고? 예를 들어서 3.1절, 현충일, 광복절 행사는 들어가고, 백선엽 장군 행사 이것만 아무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적어놨네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다른 데는 다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2020년 7월에 백선엽 장군 돌아가시고 우리가 호국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는 다부동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구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할 수 없이 보훈업무는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배성도위원

그래가 넣어놓은 겁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행정감사 3쪽에 추진 중인 용역사업 칠곡맛컨설팅에 대한 용역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이게 시행한지 4, 5년 됐는데 이게 우리 호국의도시를 표방하는 예전의 부대찌개, 롤케이크 이런 거를 보건소장 권정희 계장님이 계실 때부터 추진을 해가 오던 건데.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 군의 기존의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수준도 높이고 서비스도 높이고 그에 따라서 신식의 음식트렌드에 맞춰서 음식도 개발하고 이런 취지로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가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위탁을 해가지고 9월 30일부터 현재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인가 24일 수료를 하게 됩니다. 2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계속하고 해서 그런지 식당 어떤 데는 가보면 위생상태가 굉장히 좋은 데는 억수로 좋거든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반찬도 조금 더 깔끔해지는 것 같고 요.

오용만위원

예, 칠곡군 외식업소 경쟁률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많이 도움 되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4쪽에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토지건물매입 내역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석적 중리 부영파트하고 가기 전에 있는 빌라 거기 아마 이런 쪽에는 경로당부지라든지 매입을 못해 가지고 기존 건물을 매입을 했는 그런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러면 여기 미등기 되거나 토지가 만약에 군부지로 돼가 있으면 그걸 뭐 어떻게 매입을 해서 그쪽 마을 경로당이 그 위에 지어져 있으면.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원래는 경로당 지을 때 토지는 자부담을 하도록 하거든요. 토지를 기존 확보해 놓은 상태에 저희들 건축비 정도 지원해서 하는데 이런 왜관 쪽에 무성아파트라든지 일부 경로당은 그런 게 없으니까 기존 경로당은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해 준 사례가 있었고 2020년도에는 중1리 경로당 여기를 매입을 해서.

오용만위원

만약에 경로당이 준공되면 준공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을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보통은 추진 마을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해준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받든지 칠곡군으로 등기를 해 줍니다.

오용만위원

여기에 보면 붙임자료 맨 끝에 보면 약목면 교2리 경로당이 1998년 6월 10일 이렇게 완공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마을에 교2리 경로당에 가보면 군부지라고 사용료를 내라하고 이래 해가지고 민원이 좀 많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아, 부지 자체가.

오용만위원

예, 부지가 군부지인데 경로당을 마을에서 지었는데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지가 명확하게 자기네들 마을로 등록되어있지 않는가 그래 해가지고 그렇다 하면서 여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은 건축일은 나오는데 토지하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매원마을입니까?

오용만위원

교2리니까 호박골이지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호박골입니까?

오용만위원

약목면.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교2리.

오용만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 신축 후에 개축이나 증설 한 번도 안한 곳이 있고 한두 번 이상을 한 데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대부분 경로당은 2000년도 이후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원래 경로당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 해서 국가가 하던 거를 지방에 넘겨줬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비 정도 지방에서 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전에는 전부 마을회관 이게 부서로 따지면 새마을문화 저쪽에서 관리를 하던 게 그분들이 당시에 지도자 이런 분들이 노인분들 대신해서 경로당 경로당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동명 동안리 같은 경우 30, 40년씩 됐는데 개축이나 이런 게 계속 못되고 있다가.

오용만위원

지금까지 진행이 안돼서 못 하고 있는 경로당이 대부분이겠네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장님들의 역량이라든지 관심도 이런 부분도 못 받아들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오용만위원

하여튼 많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증개축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자료 49쪽에 보면 2020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경로당 개보수 및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주의를 받았던데 뭐 때문에 주의를 받았습니까? 여기 기획감사실 자료집 위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49쪽을 보시면 있습니다. 8번입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이거는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용만위원

나중에 나오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노인기금하고 식품위생기금.

오용만위원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기금조례가 있고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작년에 1년 연장을 해서 그렇게 조치가 돼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기금도 있고.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하는 내용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내역으로 돼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을 했다든지 물품은 어떤 식으로 공급을 했다든지.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노인기금 말씀입니까?

오용만위원

예, 기금별로 했으면 기금별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따로 기금은 보통 식품위생기금 같은 경우에 식당에 시설을 개선하라 이래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고요. 지금 하는 회수부분은 쉽게 말하면 3년간 예치해 놨던 금액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자 수입 그리고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매깁니다. 도에 40% 내고 우리가 60%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총괄적으로 예치가 얼마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기금지출 내역에 보면 물품으로 사용했는 게 좀 많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8개 읍면에 262개의 경로당 전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보통 읍면에서 수요라든지 이런 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대부분이 뭐 노인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두타베드, 안마의자, 에어컨, 냉장고 요즘은 공기청정기 이렇게 요구가 오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이런 부분 위원님도 많이 요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우리한테 과징금 가져 갔는 거를 매년 400만 원 줍니다. 주면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식품위생 안전표지판 이나 원산지표지판 그거를 일괄 해가지고 우수 안심업소 이런 데다가 지급을 했고 나가는 건 조금 한정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데 쓰거나.

오용만위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상당히 그래도 도움이 경로당으로 봐서는 지원 안 해주는 거보다 이렇게라도 지원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들었지만 시중금리가 높은데 기금 증액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번에 제가 제 개인적으로 담당과장으로 노인복지기금 증액을 해보겠다고 군수님께 구두로는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군의 전체적인 방침이 노인복지기금은 폐지를 하고 위원님 그러셨듯이 그런 부분 예산이 집행될 것 같으면 일반회계예산으로 얹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래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은 올해 폐지가 되는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내년도에 활성화 물품 쪽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집행을 하기로 하고. 식품기금은 법률지침상 2억 원 이상 예치가 되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했듯이 도에서 400만 원 고정적으로 내려오고 최근에 좋은 식당 해가지고 다른 부서 쪽이지만 식당을 개선하는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해봤자 위생용품 지급을 해준다거나 이런 한도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식품위생기금도 아마 예치금이 순수 2억 원이 넘어서면 다른 사업으로 강구를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각종 경로당에 자료를 주셨는데 총 칠곡군에 26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81년도에 송죽노인경로당을 시작해 가지고 82년도에 2군데, 89년도에 15군데, 현재 26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니까 개축이 44개, 증축이 8곳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개축된 것 중에서 전부를 철거해서 같은 규모로 건설한 데가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개축과 증축의 개념이.

김태희위원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증축된 거요?

김태희위원

증축이 아니고 그 크기로 증축이 아니고 뜯어가지고 새로 지은 곳이 있냐는 말이에요, 같은 규모로.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자료 찾는 중)

김태희위원

팀장님 있습니까? 개수가 아니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영아

장영아노인복지팀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또 저희들이 읍면 하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그대로 두고 재축을 했는지.

김태희위원

지금 재건축 하는 그런 부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보면 3, 40년 이래 다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민원 중에서 어떤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다보니까 거리에 따른, 사실 500m도 안 되는데 경로당을 한 개 더 지어달라 실제로 가구수가 40, 60 정도 안 되고 20여 가구도 안 되는데 경로당을 좀 해돌라. 또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정자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경로당화 쓰면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리문제 때문에 못 지어주고 있는.

김태희위원

지금 500m로 되어있는데요 그거를 정해져 있는 겁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아니고 경로당 운영, 군수님 결제 받아서 바뀌기도 합니다. 바뀌기도 하는데 경로당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262개 중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런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 거의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김태희위원

50%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재건축이 필요한?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실제 어르신들의 수요욕구가 기존에 화장실이 한 개 있는데 화장실을 두 개로 남녀로 분리를 해달라, 이런 것도 있고. 마당이 없기 때문에 여가 활동하는데 지장을 받는다 마당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수요는 여러 가지라 가지고 그런 것까지 반영하면 적어도 50%는 되지 않을까.

김태희위원

읍면 지역에 보면 대부분 다 자연부락 쪽에 경로당이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500m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해당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지금 남은 생애동안 편리하게 사용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칠곡맛컨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인데 음식점 서비스, 음식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여 업체가 진행이 되고 있다 했는데 용역명에 보니까 칠곡맛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칠곡의 대표하는 음식이 뭐있을까 생각해봅니다. 과연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시작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미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후문의 어떤 특성화된 걸로 매칭을 해가지고 부대찌개라는 게 나왔거든요. 사실은 저도 부대찌개라는 거 최근에 저희 군에는 다문화 이런 쪽으로 늘어나면서 외국음식이 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집을 추천합니다. 제일반점에 고추짜장, 중화반점에 탕수육.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칠곡을 만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주하면 비빔밥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칠곡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이런 음식 술도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주도해서 막걸리를 찾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칠곡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각 식당이라든지 공장 그런 부분에 위생검사를 하는데 1년에 위생검사 몇 번 나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이게 분기마다 거의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분기별로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그 때 그 때마다 노로바이스 라던지 유행하는 그런 게 있을 때 마다 거의 4계절마다 한 번씩 하고요. 도에서 특정하게 수시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 6개 업체를 지도점검을 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시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몇 군데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할 때는 저희들이 음식점 등급제 평가를 해서 우수했던 데는 지도점검을 빼주고 우수 밑으로 조금 못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그래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점검하다보면 위반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위반하면 작년에 혹시 아니 올해 위반 건수가 몇 군데 쯤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올해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식품표기 위반이라든지 식중독 때문에 나오고 이런 건 잘 없고요. 영양표기성분 위반이라든지 대부분 영업장을 벗어났다거나 다른 거를 원래 허가받은 게 여기인데 이 면적을 크게 한다 이런 거는 대부분 시정조치라든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과징금 매기는 것까지 실제적으로 연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징금도 많지는 않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주류 때문에 얼마 전에 북삼에 서희아파트 뒤쪽에 업체 한 군데, 그런 업체에서 영업정지를 맞는 것보다는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고 그런 경우 두 세건,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과징금도 거의 없겠네요, 과징금 징수한 것도?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주류판매 이런 거는 큽니다. 금액도 좀 많고.

김태희위원

과징금으로 기금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안하기 전에 선도하고 교육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사람들 피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다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길라고 하는 사람 경찰 열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가 사회복지과이지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많은데 저희들은 노인 쪽에 거의 90%, 실제 가용은 3, 40%.

김태희위원

그런 대상,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을 많이 찾아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14쪽에 보면 간행물 구독 현황에 여기에 보면 신문부수가 사회복지과에 신문부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매일신문이 3부를 보고 칠곡신문이 10부를 보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정이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이게 참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지출이 돼가지고 사실은 절감되고 좋은 데 언론하고 관계 때문에 저희들 과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매일신문 같은 경우 저희 과에 1부 들어오고 어르신전당에 또 들어가고. 그리고 칠곡신문 같은 경우는 부수는 우리가 계산해 주는 거는 10부로 계산해 주고요. 근데 거기 칠곡신문 쪽에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각 부서 와가지고 거의 계장담당 다 줍니다. 실제로는 10몇 부 더 되거든요. 저희들이 계산해 주는 거는 10부만 입니다.

배성도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압니다. 내용도 알고 사정도 아는데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안 그래도 점심 먹으러 가면서 서병선 과장님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담소도 나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연316만 원 정도, 그렇죠? 군 전체를 따져보면 엄청난 돈인데 여기 어떻게 할 것인가 제 나름대로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신문 3부를 보는 이유는 다른 쪽으로 2부가 나간다, 이 말이네 그렇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예, 알겠고예. 지금 현재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사회복지과 예산도 많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는 정말로 애를 많이 먹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노인들, 식품위생, 사회복지담당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진짜 크게 표도 안 나게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전번에 한번 담당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예. 무공수훈장 그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올려달라고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 부분 팀장님 그때 어느 팀장님이었습니까? 그때 해결 잘 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무공수훈자는 아니고요. 보훈명예수당.

배성도위원

보훈명예수당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예, 거기에 다 포함돼있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하고 6.25참전유공자 외에는 다 저희들 보훈명예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수당을 조금 인상했으면 하고 하신 부분은 5만 원 정도 인상하게 되면 연간 3억 정도 매년 들어갑니다.

배성도위원

그렇죠? 하여튼 간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담당.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그 부분은 보훈단체협회 회장님하고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 이래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월남참전에 대해서 지금 올해가 1600만 원입니까? 올해 2021년 1600만 원이고 22년도 23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되가 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배성도위원

월남참전 칠곡지회의 운영비.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지금 저희들은 보훈단체에서 거의 10개 단체에서 다 운영비를 인상해달라고 본예산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예산계에 가서 인상요구를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운영비는 또 조금 한정적이고 지금 좀 그래서 인상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암만 잘해줘도 표도 안 나고 1600만 원이 아니라 2600만 원 줘도 3000만 원 돌라 할기고, 그렇죠? 이런 부분 저도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월참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월남참전 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조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베트남 전적지 순례, 해외 그 부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예.

배성도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암만 줘도 끝이 없다고 고생하셔도 표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나가 있으면 하도 조이는 부분도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래서 어떤가 싶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래 잘 했다니까 다행스럽고, 그렇죠? 하여튼 간에 끝이 없는 수고를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오늘은 행감이 아니라 업무 논의하는 것 같이 분위기 참 좋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 지난주에 제가. 구정회 위원님, 조금 있다가. 송학에 제가 그날 수매도 있고 해서 그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다른 지역구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신축 경로당을 가봤어요. 원래 거기는 아주 좁습니다. 거기 앞은 전부 농협창고 마당입니다. 근데 그 자리 그대로 앉혔더라고요, 건물을 그렇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1.5배 정도 뒤로.
종열

오종열위원장

뒤로 약간 밀어가지고 앞 쪽은 농협 창고이기 때문에 땡길 수도 없고 뒤로 약간 밀어가지고 약간 끼웠더라고. 그런데 단층인데, 도비 군비 해서 4억이라 더라고요. 자부담도 또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른 두 세평에 4억이 좀 넘는다는 것은 암만 일류 초호화주택도 그 정도는 아니지 싶은데 물론 관급공사는 약 10, 20% 더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계산이 나오는지 그게 궁금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다른 분들이 우리 지역구 위원 아닌 분들까지 관심이 많아가 말씀을 많이 하셔가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4억 하는 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무리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참전용사 순례 그걸 그때 회장님하고 몇 분 만나가지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걸 베트남 참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게 얼마 됩니까? 그 당시 3000을 해달라 하던데.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2000만 원.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월남참전자 유공자 예산은 3900만 원이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계에 3900만 원 요구는 했지만 타 시군에 포항, 김천, 구미, 영천, 울진에서 지금 베트남 전적지 순례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인당 72만 5000원에서부터 9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100만 원 선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20명밖에 안갑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렇다면 충분히 됩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타시군에도 포항, 김천, 구미도 20명 가고 영천 15명, 울진에는 4명 정도로 저희들 평균 이상인 것 같습니다. 월남참전자 유공자회에서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 정도 해주면 안 부족합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 50만 원, 6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자부담을 좀 줄이거나 안 낼 수 없냐고 그러는데.

배성도위원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카지.
종열

오종열위원장

다 카지만은.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3900, 4900, 5900준다고 자부담이 비율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줄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할 수 없지.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2000만 원으로 한번 해보고.
종열

오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현장감사라고 하겠습니다. 시니어라든지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관장님도 뵙고 했었는데 저희들도 행복위 처음이다 보니까 현장도 나가보고 싶고 해서 나갔고 그쪽에도 친절하게 안내를 잘해주시더라고요. 시니어클럽에서도 저도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그쪽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에서나 환경여건상을 제가 다 봤습니다. 봤고 그리고 일자리란 부분이라든지 시장형이라든지 일터, 양봉, 식당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많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양봉 같은 경우는 계절이 그렇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도 있고 자원 부분, 재활용 부분도 사업단이 있고 커피 만드는 사업단도 있더라고요.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몰랐는데 다양하게 어르신들 사업단이 다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쓸 수 있으면 식당이라든지 물건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우리나 같이 이용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익창출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단체나 연계해서 식당이나 커피집이나 연계하면 수입 창출도 되고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가니까 자체적으로 물론 우리가 지원금을 주지만 저쪽에서 보니까 천주교재단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관여는 못하겠지만 환경 여건이 부족한 것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환경 여건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창문 그런 부분 개선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부분에서도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딱딱 붙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저쪽 재단으로 건의를 하셔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주고 못하는 거는 저쪽 천주교재단으로 해서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던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주고 정산 들어올 때 클럽이나 이런 데서 당초 계획보다 벗어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 요구가 들어오면 대부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하시는 시설적인 부분은 당초 북삼 뒤에 단층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 나중에 그쪽 가톨릭재단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7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이 2019년, 20년도, 21년도, 지금 22년도는 3억 5000이죠? 지금 현재 쓰는 거? 금액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틀리고 집행잔액은 사실은 다 썼어요. 다 썼고 밑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로당도우미 예산교부 같은 경우 돈이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물론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교육도 미비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일단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상단에 운영비 같은 경우 3억 1000 하다가 3억 4000 됐다가 다시 3억 1000요거는 2020년도에 당초에 시장형 사업단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라 해가지고 예산이 3600만 원 늘었고 운영비 자체는 3억 1000 변동이 없고요.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돼가 왔었습니다. 올해는 그게 반영 안 되어가지고 매나 3억 1000,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아시겠지만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흡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이 문을 안 열면서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계약할 때도 그렇게 써놨습니까? 안 그러면 그 분들도 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어떤 계약이요?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도우미분들 그 분들한테 일을 못 나가면 지급이 안 된다고 계약서에 써놨나 이 말이죠.

오용만위원

위탁 줄 때에.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아 경로당행복도우미.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계약 보다는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에다가 이것도 매나 위탁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전담사하고 도우미 16명이 예산 안에서 4억 4000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노인회 위탁 준 걸로 알고 있지만 개개인 개개인 행복도우미나 그분들한테도 근로계약이라든지 다 썼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다 썼냐 여쭈어보는 거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계획서는 지금 보지는 않았는데 당초 행복도우미 채용카드가 있는 가보더라고요. 거기서 노인회 칠곡군지회에서 채용공고를 내고 거기서 채용카드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단가가 어떻게 되고 우리 보통 시간제나 무기직 채용하듯이 이렇게는 안 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노인회에 알아보시고.
종열

오종열위원장

담당님들 중에 잘 아시는 분들 없어요? 담당이 안계시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회

구정회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영아

장영아노인복지팀장

경로당 행복도우미 선생님들 예산은 경북도에서부터 일일 단가가 다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근로계약처럼 계약을 했냐 이 말이죠.
영아

장영아노인복지팀장

원래 채용을 할 때는 그런 법적인 요건은 저희가 다 맞춰서 하고 노인회 지회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걸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시니까 이렇게 됐는데.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면 빨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정회

구정회위원

아무 것도 아닌데 그걸 아휴 참. 일단 한 번 더 알아보세요. 근로계약서 참고로 이름 빼고 갖고 와 보십시오. 근무가 어떻게 됐는지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단가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도우미 지침은 연간 60쪽 되는 지침은 내려옵니다. 채용절차부터 해서 지침은 내려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채용카드하고 서식을 봤거든요. 봤는데 기간제 채용하듯이 근로계약서 쓰고 이런 거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쪽 노인회에서 물어 보십시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음은 과장님 LPG사용시설 정기검사가 2019년에 있었는데 20년하고 21년에 없어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없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조리 이런 용도로 돼가 있는 LPG 그거인데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다가 점검을 해 주십사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2019년 같은 경우 254군데 경로당에 대해서 했는데 2020년도 하고 2021년도도 저희들이 가스점검을 해 돌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점검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20년, 21년에 했고.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019년도에만 집행이 됐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 전기는 안전점검 했는데 가스는 안했다 제가 그렇게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같은 코로나인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순 없다 그래서 안전상에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못하면 공문을 보내서 못했다고 공문을 받으십시오, 한전에서. 그래야지 나중에 과장님께서 LPG때매 사고 났으면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든지 못 왔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못 왔으면 못 왔다고 코로나 때매 못 왔다고 서류를 달라고 하십시오. 가스 때매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화재문제도 보험료가 조금씩 틀린데 이 부분 경로당 화재 및 손해 보험료가 늘어나는데 왜 21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줄은 부분이 왜 줄었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그게 2019년도에는 에이스 손해보험인가 거기에 했었고요. 해마다 21년에 약목농협에서 했었고 그 전에 초창기에는 왜관새마을금고에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한 5개 이상 업체가 달라드는데 최저가 낙찰이 되다보니까 경로당 수는 사실 느는데도 이분들이 제시한 가격이 낮아져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안전에 대해서는 대두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전기나 가스나 소방이나 부분은 경로당 어르신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 연세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공문으로는 점검해 달라고 확인을 해봤는데 매년 9월에도 보내고 계속 보냈는데 그쪽에서 점검을 안 해 주고.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낙동강전승행사가 지금 19년에 한 번 했고 20, 21년 코로나 때매 못 했어요, 그렇죠? 예산이 군비만 말합니다. 우리가 돈 준 거요. 얼마나 줬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2019년도?
정회

구정회위원

예, 책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2억 2500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누구한테 줬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매일신문사, 전승행사는 2작전사인데 실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재향군인회에서. 이길수 재향군의회.
정회

구정회위원

돈 준 사람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바쁘신데 재향군인회에서 돈 줬다 2억 20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집행은 재향군인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2작전사 군인들이 하나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실제 보조금 서류상은 재향군인회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그럼 운영하는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재향군인회에서는 돈 10원도 안 만지거든요. 알고 있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돈 2억 나갔는데 재향군인회는 우리 지역관변단체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주가 아니지만 주는 것도 의문이고요, 사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도 감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해서 집행방법을 바꿀라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바꿔보세요 돈을 2억을 주면 2작전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쓴다는 거죠. 물론 필요한 거 쓰겠죠. 제가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2억 중에 70, 80% 거의 80% 정도가 먹는 거 빼고 식사라든지 이런 것 빼고 대구나 부산이나 경주에서 물건을 다 샀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아마 2작전사에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식비는 물론이고 기념품이라든지 VIP에 대한 접대 부분 이런 게 2작전사에서 집행을 하니까 그렇게.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묻는 말은 우리 돈인데 왜 관여도 못하고 지역에서 돈을 안 쓰고 다른 지역에서 다 썼냐 이 말입니다. 그걸 관여를 못 했나 이 말이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보조사업인데 보조금을 준 이상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보조금 조건에다가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관여를 할 수 없어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당시 우리 군 전체 물품이나 이거를 쓰시오 또는.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지역에 물건 쓰는 조례 알고 있나요? 조례 있는거 알고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조례?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물건 사는 것 (서병선 과장님 가리키며) 과장님 있죠? 있나요? 우리 관내 우선으로 물건 사는 것.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여성기업,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이렇게 우선 구매하라는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에도 실컷 살 수 있는 물건인데 심지어 물티슈라든지 건빵조차 여기 거의 다 대구 달서구, 다기 기념품 이런 것도 김포서 사고 물티슈 포항서 사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도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비를 준 이상은 최소한 반틈 정도 우리 물건 우리 칠곡에서 샀으면 좋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 건의를 안 하시냐 이 말이죠. 과장님께서. 물론 과장이 바뀐 건 맞지만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서에도 물건을 칠곡 관내의 것 많이 쓰라고 하거든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권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낙동강전투전승행사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할 때 군 장병들이 하루에 700명씩 왔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대구에서 도시락을 다 구매해서 했었는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저희 안에 있는 식당부스에서 쿠폰으로 해서 매일 700명씩 하루 두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고맙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앞으로도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부대가 물론 우리 칠곡군 낙동 전선에서 하는 거는 고맙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군비가 저는 도비 얘기는 안합니다. 군비가 2억 정도 이상 소요됐으면 최소한 반틈이 지역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군인이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대가 많이 왔는데 마지막에 보면 부대지원 격려금이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그때 당시 2019년도에 4억 50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다 없앴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격려금은 국방부 예산으로 집행하라고 저희들이 지시했습니다. 올해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많이 다르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올해는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20, 21년은 코로나 때매 못했고 저는 19년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게 시작하셨다 하니까 고맙고요 그리고 무슨 명분으로 줬는지 그게 더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도 계셨겠지만 이거 군비를 왜 군인들한테 왜 줍니까? 행사비용으로 쓰는 거는 이해하지만 격려금을 돈을 3500, 4000만 원 왜 주냐 이 말이죠. 그때 계장님 계셨나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없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여기 계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는데 무슨 명분으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마 2작전사가 우리 전시기간 중에 2작전사 부대에 2작전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헬기를 임차해 온다 장비를 임차해 온다 이러면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육군이 있고 부대가 다 다르거든요. 다르고 시가행진이라든지 전투 재현하는 행사라든지 50사단도 있고 부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2작전사 측에서는 T/F로 만들어져서 하지만 개별부대에 대해서 이번에도 장비 이동할 때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누가 내야 되느냐 지자체에서 내야 되느냐 국방부에서 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2작전사 팀장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다보니까 격려금조로 이 훈련병들이나 장비대여해 준 부대에다가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과 윗사람이 바로 내 직속부하도 아니고 군부대 군인들이 오면 어떤 격려금 이 사람이 조금 측정해 줄 수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보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위원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니고?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고생하는 거 압니다. 지역에 와서 행사도 하고 하는 건 좋은 데 왜 부대마다 20만 원씩, 30만 원씩, 120만 원씩, 100만 원씩 물론 금액이 틀리고 인구가 틀리는데 왜 주는지 근거를 알고 싶고요. 물론 바뀌었다 하니까 일단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이 돈을 우리 직원을 주지 군인을 왜 줍니까? 예? 지금 그 앞의 과장님 계시지만 지금도 과장님 계시잖아요? 그 사업을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지원 했는 근거는 내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짐작컨대 아마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않았나 그러면 안 되고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감사장에서 않았나 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3년 전 자료를 부탁 하입시다. 이 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입시다.
정회

구정회위원

계장님 낙동강 올해에는 어떻게 되죠? 낙동강 올해 행사 했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예,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아직 정산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언제까지 정산이 되나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한 달 이내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되는 대로 주십시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했는 건 아니고 위원님이 하신 건데 경로당문제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남녀라고 이야기 하시길래 보니까 남녀경로당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남녀경로당 따로 있는 곳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있네요. 보니까. 몰랐는데 학산 이라든지 학상 이라든지 남원리, 봉안리 남녀경로당 따로 있네요. 따로 있는 부분은 지원금이 따로 나갑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되어있는 데는 따로.
정회

구정회위원

두 집인가요,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지원금이 따로 나갑니까?
영아

장영아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다르게 두 개로 등록한 데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운영비는 따로 나갑니다. 나가는 대신에 난방비나 이런 거를 정산할 때 보면 어차피 계량기가 따로 달려있지 않은 이상 그것은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만
정회

구정회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영아

장영아노인복지팀장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파악이 돼서 다 나가보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왜관4리 경로당이 남자, 여자 경로당.
영아

장영아노인복지팀장

매원2리 있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남원도 있고.
영아

장영아노인복지팀장

봉암, 학상, 천평, 석전2리 하고. 일단 이거는 제가 출장을 한번 나가볼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담당계장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남녀경로당이 따로 있는지 한 집이 등록돼 있는지 집이 두 개인데 따로 따로 인지 여기는 남자만 사용하고 여기는 여자만 사용하는지 몇 개 안되니까 파악 해보시고요. 파악이 덜 됐다 하니까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영아

장영아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송학리 송학리 자꾸 얘기 나오는데 과장님 송학리가 리모델링 2017년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4억이라는 게 사실 큽니다. 많아 봤자 1억 5000 많아 봤자 2억도 안될 건데 4억 이란 게 경로당이 금액으로 봐서는 큽니다. 제가 현장을 안 나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017년에 무슨 리모델링 하셨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정회

구정회위원

파악하시고요. 신설 했는 거는 96년에 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96년보다 더 오래 된 경로당이 엄청 많아요, 사실. 88년이나 89년 낙산2리나 신3리, 4리 이런 경우에는 보수 한번 안했어요. 물론 잔사고 라든지 도배까지 했는지 몰라도 명부상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더 오래 된 데도 보수도 안했고 잘 사용하고 있고 송학리 같은 경우 2017년에 리모델링 한번 했단 말입니다. 했으니까 했는데 신축이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려스러워서 걱정이 돼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도 나가보고 이 사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하시다가 딴 데 있다가 오셨으니까 파악을 다 일일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경로당 한 두개도 아닌데 그래도 감사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파악을 다 하셔가 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업무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왜관6리 같은 경우에는 88년도에 신설을 했더라고요, 건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리모델링이 보니까 없어요. 여기 있는 경로당이 오래 됐는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했던 말 반복합니다마는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도 나가보시고 파악도 조금이라도 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애 잡수셨습니다. 우리 구정회 위원 자료요청 제때 해주시고 다른 분들 질의를 좀 줄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주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박경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란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김이영 보육팀장입니다. 김순식 아동친화드림팀장입니다. 한선혁 청소년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이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고 주권적인 삶의 주체로 살기 위한 맞춤형일자리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지원하고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와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상록모자원에 입소하여 거주하는 11세대 31명의 가족을 포함하여 모든 한부모가족들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외되지 않게 보호하며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다문화가족 등에 대하여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취학 위기가족을 보호하고 있으며 칠곡종합상담센터 및 긴급피난처를 운영함으로써 생활속 여성의 안전한 공간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5쪽 영유아복지 증진입니다. 보육맘과 보육인 보육환경 증진을 위하여 94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82억 3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왜관과 석적지역의 장난감도서관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내보육 비중이 증가한 현실에서도 다양한 놀잇감을 제공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 이집을 추가로 설치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교육서비스 품질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교육, 건전한 놀이, 보호자 역할 등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12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만7세미만의 아동들에게도 월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결식우려 아동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며 입양아동을 위한 양육수당 1억 2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취학계층 아동을 위해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에서는 지역 내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 177명을 발굴하여 31개의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예방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청소년복지 증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지역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형성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수련활동과 자치활동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전문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95명의 청소년들에게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도와 사회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4쪽 부터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상록모자원에 그렇죠? 여기에 입소를 하게 되면 어느 선 어떤 환경까지 있을 수 있으며 언제쯤 퇴소합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여기 사실 상록모자원에 입소하는 거는 중위소득이라든지 각종 기준 요건에 적합해야지 입소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는 입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한부모여야지 되고요. 이 사람들이 한부모의 자녀가 만18세 이상이 되면 시설을 나가야 되지만 또 상황이 여력이 좀 힘들거나 하면 또 연장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록모자원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 입주가 다 돼있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비어있는 데도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비어있습니다. 사실 정원이 20세대거든요. 20세대 6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13세대에 38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아이고 다행이네. 내가 바깥에서 얘길 들어보면 여기서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가 왜냐면 갑자기 이혼을 해가지고 오갈 때 없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 여기 입소했다가 어느 정도 형편이 좋아지면 나가고 하던데 꽉 찬 게 아니고 여유가 있다 이말입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배성도위원

다행스럽고 그거는 좋은 현상이고 여기에 들어가면 본인이 부담하고 하는 그런 비용은 있습니까? 팀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란

윤영란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담당 윤영란입니다. 상록모자원에는 현재 얘기했듯이 13세대 38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요, 정원이 20세대 6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소하신 거주자들은 저희들 주택이 무료주택이고 지원되는 거는 매년 부식비라든지 하계수련비, 만12세 이하 아동돌봄지원 등 부식비, 김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들어가셔 가지고 잘 있다가 나온다는 얘길 들었어요.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다문화가족지원이 2만8735명이네, 그렇죠? 예산도 많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분한테 생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틀린 우리나라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를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법률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가 또 자조모임을 해서 이 지역에서 안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정서적으로도 지원을 해 주고 긴급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례관리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 지금 현재 23년도 반영돼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다문화가족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가족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우체국 앞에 보면 정행돈 기념관에 드림스타트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3층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여기에서 복지센터에서 아이들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도 하고 청소년 참여 증진 이거 같이 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분리됩니까? 7쪽입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드림스타트 3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어떤 상담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심리검사 이런 부분하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과의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학교랑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보면 저희들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기청소년 그러니까 학업을 중단한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검정고시를 위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지금 여기에 보면 학업복귀가 50명, 사회진입이 45명, 그렇죠? 학력취득 36명 대단한 성과고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대상자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대상자가 많습니까? 자꾸 불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대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제도권 안에 있던 학교보다는 또 본인의 어떤 목적, 그러니까 정규학교를 졸업하기보다는 남들보다 좀 더 일찍 학업을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을 하고 싶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친구도 있고 개인의 목적 때문에 학교를 중단하고 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배성도위원

저도 학교에 관심이 있어가 아이가 안 보여가 물어보면 가출했다는 애들 많이 봅니다. 하여튼 이런 센터 운영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여기에 주로 보면 청소년특별지원 3명, 지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청소년들이 갑자기 부모님의 실직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서 생활이 빈곤하거나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학습비 라든가 또 학원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특별하게 갑자기 발생한 위기청소년한테 단기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립해서 할 수 있는 약간 좀 기반을 좀 물론 단기적이지만 학업을 갑자기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막고자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는 실정입니다.

배성도위원

이런 청소년들 주로 어디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정보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복지과에서?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사실 저희들이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 상담을 통해서 직접 이 청소년센터에 찾아오는 청소년들도 있고 드림스타트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봉사자들이 나가서 이 친구는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정보를 접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팀장님이 누구시라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청소년상담복지 팀장은 박금선씨 라고 청소년 전문자격을 가진 석사 분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센터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팀 내에 센터장은 가족행복과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본 위원도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앞으로 누락된다든지 빠져가 방황하고 하는 그런 청소년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김에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쪽에 보시게 되면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5월 30일 인증을 받으신 겁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이거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하고 이거를 유니세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10가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매년마다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해서 올해2022년 5월 31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작년 한해 동안 저희들이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청소년의회운영도 한 부분이고 특히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라 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실히 수행을 한 결과.

김태희위원

그럼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이게 아동의 권리가 4대권리가 있습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4대 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학교에 학생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나가서 학생들, 아동들한테 너희들이 이런 권리를 갖고 있으니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김태희위원

8개 학교에 40회를 했다 이 뜻입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군수님께서도 지금 아이키우기 좋은 칠곡, 이렇게 기치를 걸고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애들이 지방도시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군도 뭐냐면 애들 키우기 좋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애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2018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저희들 2019년 한 해를 운영을 하고 사실 20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하는데 운영폐쇄를 한 경험도 있고 해서 2021년도는 그렇게 활성화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청소년문화의집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석적에 보면 옛날 석적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호이영화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청소년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정보검색실 이라든가 쿠킹클래스, 활동실 하고 댄스연습실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 프로그램은 작년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활동실, 다목적 활동실 이라든가 댄스연습실, 정보검색실 이런 꾸준하게 와서 청소년들이 주말에 와서 사용을 하고 자기네들 청소년들 사실 갈 데가 잘 없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댄스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자기네들 동아리활동 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인데 교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사실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설치를 할 때부터 문제가 됐었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적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버스임차라든가 대중교통이 사실 빈번하게 있지 않으니까 임차료를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신다면 내년에는 버스임차까지 해서 학생들을 많이 수송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내실 있게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주말에만 운영되는 거네요. 저도 가까이 지역구에 되면 방과 후에 보면 면사무소에 가서 노는 경우가 많아요. 갈 때가 없어 가지고 약목 같은 경우 약목, 기산, 가산 이런 지역 면 단위 같으면 시설이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갈 곳이 없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한 지역에 배치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칠곡군은 골고루 시설이 됐으면 안 좋겠나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마는 좀 작은 시설이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운영에 대한 게 아니고 건립기준에 대해서 장난감도서관 건립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잠시만요.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어떤 건립기준.

오용만위원

신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북삼읍 이니까 읍에 전체 인구가 얼마 되어야 되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아 그러한 자격, 설치조건이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사실 없는데 저희들이 건물을 짓거나 설치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얼만큼 되느냐에 대한 사전타당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없으면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설치할 때 지역에 어떤 인원이 아동인원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수요자 입장에서 타당성이 얼만큼 있는지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기준이 몇 명이라는 게 없다는 말입니까? 없는데 어떻게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장난감도서관은 어린이집 시설이나 이런 것처럼 보육실이 얼만큼 있어야지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만약 이용자가 5000명 이상이 아동들이나 임대를 할 수 있는 애들이 3000명 정도 된다면 보고서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그러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사실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해서 사실 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입맛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함이 타당하다, 하지 않다 라는 결과값을 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본다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오용만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읍 정도 되면 인구가 3만 5000 정도 되는 지역에서 아동숫자가 15% 이상 차지하고 이렇게 하면 타당성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사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보면 군 단위 저희들보다 인구가 많이 적은 군 단위 지역에서도 보면 장난감도서관이 사실 이용할 사람이 있겠나 싶은 데도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거리 제한이나 이런 건 없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저희 아파트에도 있는데 임대죠? 10년간.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시설은 군에서 지원했나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안에 리모델링비 라든가 기자재구입비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정원은 49명인데 채워졌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잠시만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

김이영보육팀장

현재는 현원 32명이고 서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아동 25명, 북삼 내 주소 1명, 그 외 주소 6명 정도로.

오용만위원

만약에 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단지 밖에도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도 많고 좀 다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밖에 있는 학생들도 안에 다닐 수 있습니까?
이영

김이영보육팀장

예, 정원의 70% 정도를 단지 내 거주하는 아동 우선으로 다니고 그 외에는 그 외 주소지로 재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정원에서 % 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영

김이영보육팀장

예.

오용만위원

자유학부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영

김이영보육팀장

부모가 어떤 취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동의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지만 실거주는 여기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육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다른 데서 애들이 자꾸 줄다보니까 경쟁이 되어가지고 거기 그거 내줘가지고 허가 내줘가지고 임대해 줘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여기는 재작년에 입찰을 임대료 받아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됐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시작했는데 여기는 정원이 채워지는 쪽으로 가고 다른 쪽에서는 정원이 계속 줄다 보니까 경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쪽 건전한 아동육성 지원에 아동수당 지원이라고 있는데 인당 12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아동수당은 2021년에는 만7세 아동 전원에 대해서 매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이거든요.

오용만위원

근데 저희들로 봐서는 출생 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지금. 출생에 대한 지원 이런 거는 가족행복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출생은 보건소에 출산지원담당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과 관련된.

오용만위원

약목에 지난 한 해 15명밖에 안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김태희위원

11명인데.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실적 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도 같이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1년 딱 했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1년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1년 했는데 돌 지났네요, 돌 다 됐네요. 분과죠 그러니까 분과? 있다가 나왔으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나눴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세부하게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아동이라든지 여성정책 분과로 해서 전문성 있게 가족행복과가 생겼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1대에요 1대, 과장이, 맞죠? 지금 어떤 게 더 했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어떤 게 부족하더라 물론 처음이니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물론 오늘 감사 자리입니다. 느낀 점이나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저희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든가 여성, 다문화 특히 가족구성원한테 지원하는 부분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분야 그러니까 아동, 여성, 청소년 이런 계층에 지원하는데 사실 관심이 없으면 이 사람들을 어떤 위기가구에서 발굴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흔히 말하는 아웃리치 라고 해서 찾아가는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관심 가지려고 과장님이 부서의 장이니까 우리 잘 모르니까 여쭤본 거예요. 물어본 거고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기관 우리가 보조금 줘서 민간인이 하는 거 있죠? 여성인력센터라든지 여성일하기센터라든지 물론 상록모자원도 많잖아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랑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저희들 민간위탁기관은 아니고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가족센터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 이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보조금을 이야기 할라다가 어린이집은 빼고. 여성인력개발 물론 차후에 감사질의도 하겠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이 물론 취업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두어 번은 가봤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단체나 위탁기관에 비슷한 프로그램이나 칠곡군에 취업지원센터도 있고 굳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라는 제가 감을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칠곡군에 취업하는 취업센터도 있고 다른 센터에도 창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과마다 보조금 단체라든지 위탁단체가 거의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제 생각이지만 통합을 하거나 통폐합을 하거나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정돼가 있고 기관은 많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의 대상이 여성이라는 데 한정이 돼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도 98년도에 일하는 여성의집을 경북도에서 지정을 해서 도비를 지원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포커스를 맞추는 모든 일자리를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든가 취약한 여성들의 경제적 삶을 위해서 지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런 센터를 다 묶어가 해도 보훈단체처럼 같이 묶고 저 뒤에 보면 시각장애인 많잖아요. 지체장애인도 한꺼번에 묶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센터도 좋고 취업도 좋고 다 좋은데 다 기관마다 비슷한 사업이나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같이 묶어서 하면 더 안 낫겠나 더 효율적 이지 않냐. 여성이 여성개발 하는 것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해는 하십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이해는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안심택배는 왜관이나 석적이나 저희들 석적에도 있어요. 물론 실적을 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철로 된 함이잖아요. 문 열고 하는 건데 조금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청소라든지 물론 개인이 열쇠를 잠그고 여닫기는 하는데 주위에 청소라든지 좀 닦았으면 좋겠어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커피도 묻고 이런 데 그래야지 사람들이 애용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전에도 위원님이 잘하신 부분인데 청소년문화의집 직원이 한 명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저희들 공무원 1명하고 청소년지도사라 그래 가지고 한 사람 있는데 지금 이 분이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 저희들 새로 내년부터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계획이면 한다는 소리입니까, 안한다는 소리입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채용을 해서 운영을.
정회

구정회위원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지도사가 작업을 합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직원 공무원 한 사람도 있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 부분 압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법적으로 배치돼야 될 청소년지도사 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두 명이면 업무를 다 할 수 있나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청소년지도사의 업무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은 전체적인 건물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신 건 고마운데 한 해 실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근무자도 빠진 부분인데 이 한 사람이 급하게 일이 있어서 빠져버리면 문을 닫을 수 있다. 개인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앞으로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활성화 될려 그러면 버스도 이용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학생들이 많이 오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모지란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2021년도 가족행복과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사회복지과 안에 같이 포함돼 있어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통합되어 있습니까?

오용만위원

보육관련 예산은?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잠시만요, 사실 그렇게 구분을 못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안 되어 있습니까? 21년도 건 안 되어있겠지.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못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칠곡군 관내에 읍면별 보육시설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21년도 기준으로는 보육시설이 총94개소 있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럼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은 몇 명입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4900명 정도 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럼 현재는 몇 명입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2021년 1월 기준으로 저희들 3200명 정도 되어있는데 21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1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용만위원

정원 대비해 갖고 현원이 현저히 줄었는데 정원 늘리는 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수립할 계획이나 이런 부분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사실 저희들 올해도 어린이집이 폐원이라든가 휴원 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해서 85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정도 기본운영을 할 때 어린이가 계속 줄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다닐만한 아동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정원을 더 늘린다 해서 다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또 경쟁대상인 유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위주로 계속 정부합동평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정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평가도 하는데 사실 아동보육시설 개소수가 많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 어려운 점 많습니다.

오용만위원

태어나지 않은 아동들 숫자 때문에 정원이 거기서부터 늘어나야지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육 관련해서 예산은 거의 매년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원은 이렇게 현저히 줄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그 보육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 어떤 운영비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보육료의 단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물가상승분만큼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보육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전체 아동숫자가 그렇게 줄어도 시설 유지하는 비용은 그냥 유지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보육시설 운영하는 운영비는 줄어들 수는 있다지만 그 외에 지원되는 어떤 종사자의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계속 늘어나서 총예산이 늘어난다 그 말씀이십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리고 2021년 보육시설 폐업하거나 창업한 업소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창업은 제가 와선 올해 한 건도 없었고요. 폐업은 94개소에서 지금 현재 85개하면 9개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 정도 폐원하는 실정입니다.

오용만위원

얼마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감사를 하시던데 지적사항이 많았던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직접 감사하는 건 아니고 기획감사실의 조사담당에서 하는데 이거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개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가족행복과에 소관된 단체가 보조금 감사를 받는 순서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계속 감사 진행 중이어 가지고 특별하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용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2020년도에도 도 종합감사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부적정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2020년 도종합감사. 이때 근무 안 하셨네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거는 위원님 한번 조사를 해보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혹시 팀장님 중에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하세요.
선혁

한선혁청소년팀장

청소년담당 한선혁입니다. 통상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약물이라든지 담배, 술 이런 부분들 주류 같은 판매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2020년도는 저희가 자료는 저희가 찾아보고 위원님들한테 따로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있었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 안에.
선혁

한선혁청소년팀장

아마 청소년보호법 아마 그 사항 중에 하나일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 쪽 부분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와 재위탁할 때 심사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이 없도록 입찰참여자 불만이 없도록 진정한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배점이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될 정도로 재계약, 재위탁, 신규 이렇게 세 개가 있다 보니까 심사기준의 배점이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의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말씀은 신규가입자가 아마 진입하기 힘들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쪽으로 관리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 폐원된 유치원 다섯 군데는 지금 현재 안 하지예? 네 군데?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배성도위원

다른 사람 새로 해서 간판 내고 이래 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배성도위원

완전히 폐원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리고 새봄어린이집하고 이런 데는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송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왜관 같은 경우 전통과 역사가 있는 어린이집인데 지금 운영, 경영하고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여기에 보조금 부정수급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과징금은 어느 정도 부과됩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송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3000만 원이 부과가 됐거든요.

배성도위원

보조금 이런 거 환수하고요, 그렇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배성도위원

자격정지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개원해가지고 그러면 운영진은 그대로 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사실 시설장 이렇게 보면 보육교사한테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 보육시설의 시설장한테 책임을 묻고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거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개인사정이 아닌 이상은 다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교사는 그대로 있고 시설장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시설장에 대한.

배성도위원

물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점심은 어떻게 됩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의 점심은 어린이집에 조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지원해 줍니까? 점심값을?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보육료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데 급식비 이런 부분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점심은 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우리 관내에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 점심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이라 그래서 학교에서 또는 유치원 급식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도 보조금 안에 급,간식비라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간식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점심, 아이들 식대비가 어머니들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을 이용하는 보육료 안에 보면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명목은 점심값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걸로 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보육료를 누가 냅니까? 어머니들이 냅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보육료를 어머니들이 내는 게 아니라 부모의 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보육료를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육료를 가지고 원을 운영하거든요.

배성도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은 점심도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 지원.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배성도위원

무상급식이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무상급식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그 금액이 많을 텐데.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한 아동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 예를 들어 0세 같은 경우에는 부모 보육료가 48만 4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세는 42만 6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연령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면 부모의 부담금을 부모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원을 운영하는 거죠. 교사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점심, 간식 이런 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몰라서 다시 여쭈어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4살짜리 아이가 있으면 유치원에 보내잖아요. 48만 원 어머니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정부에서 다 지원을?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다 지원 해 줍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석적 하고는 정원이 29명으로 똑같아요. 근데 지금 급식비가 차이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급식비가 한 끼에 얼마 측정되는 겁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2021년 당시에는 급식비가 당초에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5000원으로 지원하다가 10월 정도 돼서 정부에서 6000원으로 단가를 올려서 지원을 했습니다. 1식당 1월에서 10월까지는 5000원이었는데 10월에 정부에서 급식비 지원을 상향조정했습니다. 6000원으로.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러는 게 그루터기하고 석적은 인원수가 둘 다 정원도 29명 현원도 29명인데 지원금이 차이가 많이 나요. 한1800만 원 차이 납니다. 이거 왜 그렇죠? 그루터기는 1억 1895만 2000원이고 석적에는 1억 3649만 7000원입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급식비 부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김태희위원

전체 금액도 그렇고 급식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원이 똑같은데 급식비가 달라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위원님 그루터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이라고 하면 야간반이라든가 다문화아동을 돌봄을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지원금이 분기당 180만 원 정도가 더 추가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루터기는 그러한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석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지원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김태희위원

특수목적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아동을 돌보고 있다거나 야간까지 시간을 늦게까지 연장을 해서 운영한다거나 이러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좀 더 지원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야간센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비가 좀 차이나고 급식비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루터기는 2100만 원쯤 되고요. 석적에는 3800만 원쯤 됩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현원을 산정을 해서 했는데 아마 아동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중도에 정원이 안찼을 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이 안되는 게 방금 그루터기는 야간에 운영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야간하게 되면 저녁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아니요. 1식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점심만 주는 거예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1식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저녁에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것도 차이가 나네. 정원이 똑같은데.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위원님 그러면 이 상세한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살펴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은 교사수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장들은 교사를 못 구해서 그렇고 교사들은 학부모하고 학생들한테 시달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각종 카메라 다 달려있고, 그렇죠? 방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교사들 처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저도 사실 저희들이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 보다는 지금 정부에서도 교사들의 피로도 누적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를 위해서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그 정교사들의 휴게시간을 보장을 해준다든가 또는 수당 부분에 있어서 지원금액을 늘린다던가 하는 부분 사실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보육이라는 업무가 어려운 업무라서 그들의 희생만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원장도 그렇지만 교사들 굉장히 심각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만이 우리 칠곡군도 행복한 사회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올해 혹시 일상감사나 지적당한 것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없습니까? 안 했는 겁니까, 없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하지도 않았고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도 없고 저희들 특별하게 감사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보면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10쪽 한번 보실랍니까? 21년도 금액이 지금 47만 원 다 똑같습니다, 맞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나머지기는 본인들이 자부담 했는 것 같고, 맞죠? 어린이집 현재 숫자로는 110개. 그리고 환경개선을 했는 어린이집이 77개 정도, 70% 정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합니다. 거의 70%가 자동차 선팅을 했더라고 요, 맞나요? 맞을 겁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바닥 보수도 있고 변기라든지 이런 것 바꾼 것도 있지만 금액에 따라 선팅을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차가 크기가 틀리니까 나머지기는 자부담 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한 업체더라고요. 거의 100% 가까이가 한 업체인데 이름을 말씀 못 드리겠지만 물론 그 업체 가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납니다. 의문이 나고 다른 부분에서도 돈이 다 똑같아요. 물론 지원금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건 맞는데 제가 서류를 다는 못 봤어요. 이게 이 서류를 환경개선이라든지 요구라든지 담당 계장님이 일일이 확인을 다 하시나요? 어린이집이 100개가 넘지만 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면 정산에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적정하게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나 하고 정산보고를 완료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금액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4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나가니까 물론 서류도 보겠지만 현장도 혹시 나가시나요, 계장님 나가십니까?
이영

김이영보육팀장

좀 전에 말씀하신 차량 선팅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과년도에 통학차량에 대한 선팅 부분이 기준이 변경이 돼서 일률적으로 아마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선정을, 보통 대부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괜찮다고 하니까 서로 알음알음하셨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팅이나 이런 부분은 통학차량 점검이나 이런 부분 있을 때 수시나 아니면 부정기적이든 한번 나가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선팅이 물론 학생들이 출퇴근해야 되는 차니까 선팅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환경개선비에 포함됩니까?
이영

김이영보육팀장

예, 자산구입비 성격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개보수는 다 해당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됩니까? 그러면 현장은 다 나가보셨나요? 선팅 한 거라든지 안 그러면 환경개선 한 부분 다 확인해 보셨어요?
이영

김이영보육팀장

저희가 정산 들어오는 즉시 바로 바로 나가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점검 일시에 맞춰서 나갈 때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110개가 되는데 다 갔다 오셨냐고 묻지 않습니까?
이영

김이영보육팀장

110개를 다 돌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분기를 나눠서 하던지 조금씩 나눠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110개가 다 나갔냐고 여쭈어봤고요. 물론 분기에 나가셔야 되는데 110개 다 가셨어요, 안가셨어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사실 그렇게 나가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는 나갔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안 갔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딴 업무 때문에 못 갔다고 그러면 되지 분기 따지고 뭐 따지지 마시고안 갔다 그러면 되는 거고 다음에는 빠진 부분 가겠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자꾸 말을 돌릴라 그럽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건의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게 이제 어린이집을 이름을 말은 못하겠지만 과장님, 계장님 보실랍니까? (보육팀장에게 서류 보여줌) 어린이집 말하긴 그런데 환경개선비로 작업을 했어요. 잘 안보입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뭘 했는지 모르죠?
이영

김이영보육팀장

창고 안쪽에 개보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정회

구정회위원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셨냐고 묻지 않습니까?
이영

김이영보육팀장

점검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 감사자리 입니다, 감사자리. 개보수 했는 게 아니고 제가 금방 물어 봤지 않습니까? 환경개선 했는지 안했는지, 현장 안 갔으니까 모르잖아요, 예? 이거 어린이집은 이름은 말을 못하겠지만 과장님 보세요. 나오셔 갖고. 좌우로 뭐가 있어요?
이영

김이영보육팀장

비가림막음 하신 거 아닌가요?
정회

구정회위원

맞습니다. 앉으세요. 비가림을 했는데 이게 창고죠? 창고 이건 불법이에요. 보조금 줘놓고 불법으로 비가림 해도 됩니까?
이영

김이영보육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해놨는데 확인은 무슨 확인요? 확인 안 해봤잖아요. 다 뒤져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저희들 정산할 때 현장을 확인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시정조치해서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행정조치를 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고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셔야지 작년 거네요. 하셔야 되지 그럴 바에 서류 다 만들어갖고 이 분들도 몰랐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물론 과가 바뀌었지만 과 바뀌어도 일은 똑같잖아요. 모르면 물어보든지 안 그러면 알아서 보수해야 되지 불법 건축물에 비가림 단다는 게 보조금 달아가, 그럼 우리 집에도 달아주세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집에 다 달아주고 창고 안에 다 달아주면 돼요, 그냥. 현장에 안 나가보시니까 모르잖아요. 아니 감사와갖고 지금 말을 자꾸 돌리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바쁜 거 압니다. 저도 이런 것까지 이야기 안 할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조사팀에서 조사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행정지도 또는 점검을 나가니까 그때 가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몰랐고 계장님도 몰랐고 이 집도 몰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년 넘어갖고 예를 들어서 돈을 떠나서 환수한다든지 철거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류 만들기 전에 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일하면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내든지 했어야 되지 다른 사람 잡을 일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세심하지 못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세심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꼼꼼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수고하시는 거 압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15쪽에 보게 되면 보육시설이 있는데 15쪽에 보육시설요.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지도 점검 결과 부분에서인데 칠곡군에 보면 칠곡 소망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4군데 있습니다. 시정조치가 5건, 2건, 2건, 1건 이래 있어요. 그 중에 칠곡 소망어린이집은 이번에 재계약 들어가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시정조치가 5건 있게 되면 거기 관련된 대표만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까지 다 바뀌는 겁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이거 시정조치는 운영상의 어떤 보조금을 지출을 할 때 지출과목의 잘못된 부분 과목을 잘못 설정해서 집행을 했다든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거고 이거는 위탁을 전반적으로 시설장을 운영할 시설장을 새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이 알기로는 나이 때문에 제한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고용승계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김태희위원

의무적으로 하고 시설장만 바뀌는 거예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 예산을 보다 보니까 가족행복과니까 어떤 면 단위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혼인보다가 이혼이 더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정적인, 다문화 그런 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에서도. 아까 뭐 칠곡군에서 행복한 칠곡을 만들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혼율이 너무 높으니까. 제가 8개 읍면을 조사를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확율을 줄일 수 있도록.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저희들 가족센터에서 가족역량강화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종사자 세 명 정도 붙어서 하는데 여기 가족역량강화사업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거 긴급한 해체가 우려되는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또는 그렇지 않게 도와주는 의미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많이 발굴해서 위기가구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해체위기에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겠고 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원시스템을 몰라서 해체될 수도 있는 부분 있으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내가 아까 빠트려 가지고 지금 우리 각 유치원,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끔찍한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동학대에 대한 미리 예방,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종사자들 의무적으로 교육을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 어떤 페널티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지 되고 저희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CCTV를 설치를 해 놓거든요. 물론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런 학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못하겠습니까마는 저희들 원장들 시설장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그런 학대 발생이 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촉구를 하고 한번 이런 아동학생 사례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시설에 피해가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던 아동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시설에 방문을 하셔서 그런 부분 주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CCTV 빠짐없이 다 돼가 있다는 말이지요, 교육도 시키고 있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6쪽에 아동센터 지도 점검 자주 나가시는지?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적사항은 주로 어떤 것이 나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거의 대부분 좀 전에도 말씀드셨다시피 지출과목 각 센터별로도 예산서가 있는데 그 예산서 안에 지정된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출을 잘못해서 약간 좀 부주의해서 잘못한다든가 아니면 영수증을 다른 과목에 붙여야 될 걸 이 과목에 붙여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비한 그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미비한 사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큰 사고는 없다, 그렇죠? 조금 전에 배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학대발생 참 이거 TV에 나오듯이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사실 지금 현재 모 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인데 교사가 한 적은 있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간혹 가다가 발생은 합니다.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정말 어린 3살, 4살 된 어린이들 TV에 나오는 끔찍스러운 일 그런 일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