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어머니 품 장흥’입니다.

예.

첫째는 지역의 어떠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첫째는 도시 브랜드 사업이랄지 아니면 국제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영문 문안 설정이랄지 우선 캐치플레이즈에 대한 그런 대외적인 인식도를 빨리 제고를 시키고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먼저 했고요. 하고 있고, 시설물이랄지 재원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를 테마로 하는 공원 조성을 필두로 해서 천관산 일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가장 옛날부터 정남쪽에 있는 정남진, 남쪽 끄터리 이렇게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대한민국의 어떤 시작의 땅, 뭐 이런...

통일 시작의, 대한민국의 첫걸음도 시작이고 통일도 시작이고 하여튼...

예, 시작의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그런 이미지 제고 개선 사업에 적극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예, 모든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놓고 지금 국도비를...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12월 말까지입니다.

예.

이게 사업 추진이 안 돼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명시이월 된 부분은 금년 한 해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여부를 결정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대신 한번 국도비를 가져와가지고 반납한달지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이게 해선 안 되겠다, 그런 사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시기를 놓쳐서 보조금을, 국도비를 반납한달지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종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포괄적 성격의 사업들이 가끔 가다 보면 시기를 놓쳐서, 농번기 시기하고 시기를 놓쳐서 준공을 못 하고 착공을 못 하고 좀 늦어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말 안에 어떻게든지 준공 조치를 하고 그런 사업, 단위 조그마한 그런 주민 편의사업이 이월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고 그렇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릴까요? 자세한, 소상한 내역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어촌 활력에 관한 사업들이 당초에 농림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만들 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직영이 가능하다면 직영...

예,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홍보팀이 있습니다.

예.

기획감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그 사항은 우리 전라남도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의 마이크를 좀 꺼주시겠어요?

금방 백광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활동비 지원 부적정 아마 그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5,100만 원 정도 회수처리가 돼 있는데...

예, 했습니다.

예, 했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서식에 우리가 조치결과 해가지고 그 내용만 나와 있지, 그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체육회장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했다 해가지고...

예, 법령에 근거 없는 운영비가 지원됐다 해가지고 회수된 내용입니다, 5,100만 원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처분 결과가 떨어져서 회수해가지고 결과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예.

예.

그것도 이미 회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요, 우리 수입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건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 거기가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안 했다...

예, 환급 안 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 환급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종합감사의 처분이 37건 떨어졌는데 지금 거의 다, 33건에 대해 조치하고 4건만 지금 조치를 못 한 상태인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하고 총괄적으로 백광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 종합감사 건인가요? 아니면...

예, 아마 읍면종합감사 때 지적사항 같은데요. 읍면종합감사 것은 최근 우리가 관산읍 종합감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시정조치 완료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기획실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요새 금리로 인해서 뜨거운 감자죠, 우리 시중에? 우리 군민들도 관심사고, 그러면 우리 기획실, 기획홍보실에서는 우리 장흥군의 싱크탱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장흥군이 예치하고 있는 총괄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일반이나 특별이나 기금이나 다 총괄해서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못 파악하셨나요?

지금 총액은 6개 기금에 한 467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각 기금별로...

415억입니다.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415억으로 파악이 됐네요. 또 계속하세요.

그런데 세부 기금 내역별로는 사실상 제가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를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필수적인 경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정기예탁 상품에 이렇게 가입을 해놓고 있는 상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파악하고 계셔요?

예.

지금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금리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의 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2주 정도 계속 총무과장님에게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참 답답한 현실인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금이 전부, 제가 몇천만 원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다고 1억, 10억 그런 돈이 당장 써야 할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주부이기도 하지만 저는 장흥군 의원으로서 군민들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의 소득이 지금 얼마나 우리 장흥이 수입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간과하고 있었는가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전부 영점 몇 프로, 1%, 2%로 금리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정도 각 부서에서 생각을 했었더라면 보통 1년, 2년짜리거든요? 우리 실과소에서 은행에 예치해 놓은 예금이? 그러면 그거를 1년 정도 남았거나 6개월이 남아서 해지를 해가지고, 지금 금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대강 아시죠?

예, 지금 4% 정도...

4%가 좀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정도는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은 계산을 해보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했어요, 제가 2주일 전부터 이거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다고 막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적극적인 행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의심이 아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하도 답답해서 총무과에다가 법인 기금을 간단하게만 한번 계산해 봐도 이게 7억이나 10억만, 7억만 계산해도 지금 바꾸면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내가 계산을 딱 때려보니까 기금 3,200만 원이 전부 통장이 쪼개져 있어요. 156억 빼고, 장학재단은 빼고. 그런데 이 많은 돈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조금만 수고하고 머리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7억 얘기했죠? 7억 2,000만 원 얘기했죠?

예.

그럼 이게 3,200억이란 말이에요, 실장님.

예.

그런데 ‘그냥 위원님이 얘기하면 한번 매 맞고 말아버릴까?’ 그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실행을 해야지,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한 지 2주 됐는데 어느 부서 하나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럼 뭐예요, 지금?

기금을 총괄하는 저로서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주민들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은 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수일 내로 예금 분석하고 장단기 분석해서 하여튼 고이율 상품으로...

수일 내면 며칠입니까?

내일모레 지금 또 금리가 조정될 그런 가능성이 엿보이니까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려는가 아니면 그 전에라도 해야 되려는가 싶습니다, 지금.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하시고...

기금의 어떠한 그런 예금 이자 관계,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실장님 그거 다 계산 못 때리실 거니까 담당 주무관들 시켜서 빨리빨리 계산 때려가지고 빨리빨리 실행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머리만 돌리지 마시고. 머리 안 돌렸죠,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머리 한 번도 안 돌렸잖아요, 지금?

전혀 기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사실 두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제가 또 여기 앉아서 느끼는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뒤에 팀장님들 왜 앉아 계십니까? 빨리빨리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러시지. 소통 안 하셔요? 답변서는 누가 만드십니까? 실장님 대답 못 하고 계시는데 뒤에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그러시네.

제가 더...

앞으로 이런 모습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실장님, 아까 김재승 위원님께서 2023년도 신규 공모사업 현황을 11월 23일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이 아니라 신규 국도비 사업이죠? 그렇게 정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공모사업은 아직, 2023년 것은 아직 시작을 안 해놔서.

신규...

국도비 지원 사업.

국도비 사업?

예.

정정하겠습니다. 신규 국도비 사업 현황을 11월 23일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광철 위원님께서는 감사팀장님께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팀장님께서는 백광철 위원님께서 아까 요청하신 자료도 똑같이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우 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광님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사) 신창근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화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고경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팀별 사무분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의 처리 요구건수 중 4건은 완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쪽, 민선 8기 일 중심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민선 8기 군정 비전을 실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직진단,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자문회의, 군의회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였고, 앞으로 조례 개정안 군의회 의결, 관련 규칙·규정을 개정하여 2023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반영한 인사발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안의 기구는 2실 15과 1의회 2직속 2사업소 10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믿음 주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중심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 사전예고제, 개인별 승진후보자 순위 공개, 희망부서 신청 제도를 운영하였고,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범위 내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승진 인사 및 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피업무에 대해 격무업무 32개를 지정하였고, 중요 직무급을 상·하반기에 지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인사 고충 해소를 위해 인사상담실 ‘토닥방’을 상시 운영하고, 신규 임용자는 공무원노조와 간담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별 매년 300만 원의 사업비로 90개 마을을 지원하여 화단 조성, 경관숲 조성 등을 추진하는 전라남도 시책사업입니다. 군 시책으로는 양성 공동참여마을 특색사업으로 여성 이장 3개 선임마을에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고 연말 도에서 주관하는 성과대회 준비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직자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장흥통합의료병원과 연계하여 공직자 64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휴 리프레싱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명사 초청강의와 힐링캠프를 통해 직원들의 역량 향상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2월에는 정례조회 시 테마 토크 콘서트를 추진하여 공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기를 발산하고 상호 이해하는 공감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행 개선입니다.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으로 매년 공무직 전환 대상자가 증가하여 조직구조의 불균형이 우려됨에 따라 기간제 채용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와 관련 절차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근로자의 근무기간, 전문성 등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후 공무직 결원 발생 시 전환심사에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 인재 교육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학생 무상급식 및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12억 2,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리고 장흥군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인재육성 장학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장학기금 조성은 단체와 개인 등 58명으로부터 2억 3,300만 원을 모금하였고 군비는 3억 원을 출연 받았습니다. 장학 사업은 장학생 129명 선발에 2억 900만 원, 고등학생 학력 제고를 위한 관내고 지원 사업에 2억 8,0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한 점검 및 정산을 철저히 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에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행복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공모사업은 성인 문해교육과 로하스 문화나눔 마을학교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군비 사업은 전남도립대와 연계해 직업능력 개발교육으로 원예치료사 등 전문가 양성 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에서 개최된 제3회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 타 시군에서 운영 중인 여러 분야의 평생학습에 대해서 벤치마킹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총 22억 4,500만 원의 맞춤형 복지예산으로 전 직원 대상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휴가, 수능 수험생 자녀 직원 휴가 등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힐링의 날 지원비 상향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내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를 비롯한 7개 지자체, 필리핀 루바오시 등 해외 8개 도시와 교류 중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 등 주요 행사에 초청하였으며,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7월 필리핀 루바오시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자매우호도시 확대를 위해서 광주 남구와 지속적인 교류 결과, 오는 28일 MOU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과 연계한 중국 하얼빈시와의 MOU 체결 의향을 지속 타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상·하반기 노사 워크숍, 신규 임용 공무원 간담회, 수능 응시 조합원 자녀 격려 등 노사가 소통과 화합하는 지자체로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대통령 기관표창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능기부 밴드동아리 결성, 사회단체와 연계한 합동봉사 등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직노조와 관련해 지난 8월 22년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위탁용역, 단체교섭 추진,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 노사 간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출향 향우와의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전국 29개 향우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물축제, 통합의학박람회 행사 개최 시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 시책사업인 전남사랑도민증 할인 가맹점 발굴을 확대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내일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서 유대관계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장흥군 새마을회를 포함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재향경우회 등 4개의 법정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회의 다목적 작업장 신축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억 9,200만 원은 대상지 변경 및 관련 절차 이행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 프로그램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회진면 회령포 문화거리 벽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신설하여 1인당 월 2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 시 시연대회를 개최하여 주민 참여의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 구성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문화·복지 및 주민자치 기능강화를 위해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추진입니다. 22년도와 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T/F를 구성해서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하였으며, 평가 결과 광역기금 72억, 기초기금 140억 원으로 총 212억 원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5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24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흥애(愛)살기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22년 10월 말 기준 장흥군 인구는 3만 5,797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750명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사망자 증가 및 결혼·임신·출산율 저조 등입니다. 인구늘리기의 주요사업으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 원 지급, 1인당 10만 원의 전입장려금 지급, 신규 전입자 장흥 바로 알기 투어, 인구청년 활력정책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인구 유입 시책으로는 청년행복UP 프로젝트, 청바지 동아리 운영,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을 통해 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행정교환기 인터넷전화 업그레이드입니다. 기존 행정교환기 제품 단종으로 서비스 지원 및 전화기 추가 증설이 어렵고 보완이 취약하여 이를 개선하고 녹취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사업비 1억 300만 원으로 교환기 업그레이드와 전화 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민 전화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 폭언 예방으로 직원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활한 대민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개인정보 유출 대비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각종 소송 및 손해배상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공무원들 월액여비는요,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상시출장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읍면으로 군청으로 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이제...

그때 제가 답변했는데요. 사실 그때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업무 파악이 정확히 안 돼서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월액여비는, 원래는 25만 원을 읍면에 다 주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원래 대덕하고 회진, 이쪽에 읍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멀다 보니까 그쪽이 기피가 되고 어렵고 그런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대덕하고 회진은 15만 원 더 주고 그다음에 관산·장평·유치는 5만 원 더 줘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위원님은 반대로 역으로 올라온 사람들에 한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월액여비는 해당 대덕읍사무소, 그다음 회진면사무소 이 청을 기준으로 읍에서 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생각해 보면 대덕에 근무하면서, 대덕읍에 살면서 대덕에 출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가까이 근무하면서도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 이 사항은 사실 우리가, 저한테 질문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에다가 읍면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이 총무과 소관인 줄 알고 저한테 답변을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정확히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그때 답변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총무과 소관은 아니고요. 예산팀에서 예산편성을 읍면예산으로 대덕은 40만 원 기준으로 편성해주고 그다음 회진은 4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예산팀하고도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는데요. 한번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정됐습니다.

새마을회 업무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월 1회...

회의수당은 반영을 해드렸고요.

예.

새마을회를 주게 되면 장흥에 있는 사회단체 다, 단체에서 다 요구를 할 텐데...

그...

아마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올해부터 주게 된 사항 같고요. 새마을회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른 사회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제주도 이번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데 어차피 위원님, 이걸 한 개 단체한테 여비를 주게 된다면 다른 단체도 똑같이 요구할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안부에서 인정한 주민자치기구로 돼놔서 저희들은 좀 이렇게, 그쪽은 검토가 된 것 같고요.

새마을단체는 사실 봉사단체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새마을회를 준다 그러면 각 다른 봉사단체도 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홀히 본 것은 아닙니다만...

예.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생각하신 취지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는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단체고 새마을지회는 새마을 부녀회는 봉사단체면 우리 장흥군에 봉사단체가 11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아마 총무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 염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공무직은 지금 323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간제는 502명.

기간제는 1년 이하가 많습니다. 그리고 1년, 1년, 그러니까 1년에서, 그러니까 1년 12월... 1년 기간 한 사람들은 77명 되고요. 나머지는 1년 미만...

323명입니다.

예.

예.

지금 502명입니다. 그런데...

예.

그건 포함 안 됩니다.

예.

502명입니다.

예.

그런데...

502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간제는 3개월짜리도 있고 5개월짜리도 있고 8개월짜리도 있고 다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예.

예.

그건 공무직을 얘기한 겁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잠시만 위원장이 한 가지, 두 가지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버섯산업연구소에 우리 사무관 한 분이 파견돼 나가 있죠?

예.

그거는 사무관 한 분이 파견 나가면 도 승인을 받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승인 받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파견될 분은 언제까지 승인을 받아놔야 돼요?

지금 내년 아마 3월에 1차 기간이 만료되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1월 아닙니까? 1월 아니에요?

내년 2월 27일입니다.

정확해요?

예.

그럼 아직은 도 승인을 아직 안 받았겠네요?

예.

그래서 나는 12월이 됐는데 그 얘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길래 제가 혹시 또 기간 놓쳐 버릴까 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기간 안에 하시고 또 총무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직을 신청해놓으신 분들이 65명이나 된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우리 공무원 휴직 상황 업무를 좀 받아봤어요. 과장님 아시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42명이 휴직을 신청했고 21년도에 보니까 50명이에요. 그리고 22년도에는 10월까지여서 그런지 32명이어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휴직이 많을까요?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출산 장려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질병휴직이 보니까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매년? 작년에도 15명, 올해도 15명. 그런 상황입니다, 질병휴직이.

질병, 정신 쪽은 스트레스겠죠? 그래서 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 그러면 시간도 오래됐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들은 말이 “필요하지 않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고백한 사실을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뭐겠어요, 분위기가? 정말 힘들었다는 거죠? 힘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밑에 부하 지금 여기 팀장님, 과장님들이 계시죠? 그러면 팀장님, 과장님들 우리 주무관이 힘들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우리 주무관들이 좀 편안하게 직장에 출근해서 ‘아, 정말 직장에 가서 빨리 출근해야지.’ 저도 직장생활 해봤기 때문에 내가 빨리 출근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고, 정말 가기 싫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더 출근하기 싫겠죠. 그런 마음들을 헤아려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분위기 조성을 좀 해달라, 그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각 실과소 전부 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저희들이 보면, 직원들이 보면 민원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대응을 개인 한 사람이 다 대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총무과에 있을 때... 아니, 총무과장 하면서 혹시 그런 민원이 있으면 팀장님이나 주변 직원들이 좀 이렇게 도와서 같이 대응을 하게끔 하고 그 업무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고 잘하고 계시는데 각 실과소장님들이... 아니, 실과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어려울 때 따뜻하게 “뭐가 어렵냐.” 다독여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부당지시에 의해서 너무 힘드니까 휴직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급자가 부당지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 다 위원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위기를 총무과장님, 이렇게 환경을 좀 더 정스럽게 따뜻하게 이직하지 않도록 육아휴직이나 기타 정신과 질환으로 이렇게 휴직을 내지 않도록 많이 애를 써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들이 그걸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우리 팀장님들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장흥군의 이직률이 높고 휴직이 높다는 건 불명예입니다, 이거는.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으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그렇게 잡아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지를 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미래혁신과장 안경아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미래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영 블루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최용담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진승현 생물의약팀장입니다. (인사) 김소연 통합의료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미래혁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간략히 요점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흥통합의료병원 위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세밀한 평가 방안 강구입니다. 금년 상반기 장흥통합의료병원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결과는 ‘우수’로, 의회 동의 의결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의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 추진 시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대책 방안입니다. 당초 196억 원으로 사업비가 건축비 상승으로 도비 6억 원, 군비 14억 원, 지방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힐링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이수자에 대한 심화반 신설입니다. 2021년 1기 기초반 이수자 27명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2기 기초반 이수자에 대해서도 심화 교육을 11월 24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2년 주요업무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지역발전 공모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연중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보고회 및 중앙부처 업무보고 대응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모 가능 사업현황 등을 수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사전심의회를 개최하여 응모 전 사업의 효과분석,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공모사업 관리체계 확립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5쪽, 군민체감 열린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 분야로 군민이 체감하는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자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3대 항목 29개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혁신 분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치매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개인 컵 만들기, 건강체조교실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직자 혁신 확산·공유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사이버 정부 혁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실적 제고에 힘쓰는 등 추진상황 관리로 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6쪽,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입니다. 정부 탄소중립 사업의 일환으로 탐진강의 수자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100억 원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금년까지였으나 행정 허가절차 이행 등 협의기간 소요로 사업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 긍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열네트워크 구축, 체육인재개발원 수열 도입, 수열시범실증센터, 수열홍보관 등 사업을 금년 11월 착공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지역 특산자원인 버섯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것으로, 진균류 유래 기능성 물질에 대한 대량생산·정제 기반시설 구축과 기업에 상용화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산단 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6억 원입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3개 연구기관 천연자원연구센터, 한국한의약진흥원, 전남산림자원연구소가 참여합니다. 금년 8월 부지 확보 및 산단 입주계약을 마친 상태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축 착공할 예정입니다. 8쪽,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추출 및 표준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화장품 천연오일의 국산화 기반시설 구축으로,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생산 시설 구축과 원료 표준화,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산단 내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 본격적인 장비 활용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7개 기업 및 대학들과 업무협약을 완료했으며 동백, 편백, 유채 등 8건의 원료 표준화 및 시험성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의 천연오일 원료 생산을 통해 지역 기업의 화장품 제조를 지원하고 천연물을 활용하여 농가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안정성, 효과성 등 실험결과를 만들어 식약처 또는 해외 인증기관에 서류 제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흥, 순천, 완도 3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며 올해 2년 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6, 7월에 기술지원, 사업 수혜기업을 공고 선정하여 천연자원연구센터가 주관하여 총 4개 연구기관이 전문 분야별로 바이오메디컬 소재 실증을 위한 고도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내 20개 기업에 기술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차 연도 사업 진행 중으로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성과를 내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2022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통합의학 치유와 힐링을 담다’라는 슬로건으로 3년 만에 개최하였습니다. 주제관, 통합의학관, 보완대체의학관, 힐링테라피관, 의료산업 및 특산물 판매관 등 5개 부스에 70여 의료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장흥통합의료병원과 연계하여 통합의학의 이론적 토대 및 지속성을 이해, 국내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강연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의한협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합의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사기간이 단축되고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건강증진관이 취소되는 등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2023년 박람회에는 더 많은 진료 체험거리와 온 가족이 찾는 볼거리, 즐길 거리를 보완하는 등 더욱 다채로운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장흥통합의료병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입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사업은 입원환자의 자연 친화적인 치유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3층 옥상정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기반공사, 식재공사, 시설물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원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제공으로 성공적인 재활훈련을 도모하고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과 지역사회 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통합의학 힐링코디네이터 양성교육입니다. 통합의학 힐링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은 2022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통합의료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모집 공고를 통해 장흥군민 25명을 대상으로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0주간 주 1회 총 80시간 일정으로 화장품 제품 제조·개발, 스포츠리듬트레이닝, 컬러테라피 심리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 전원 수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료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심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힐링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질의 전문 인력을 양성, 통합의료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코로나19 및 일상에 지친 도내 공무원, 도민·군민을 대상으로 심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9월에 설립하여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프로그램은 대상자에 따라 마음 쉼, 마음은 청춘, 마음 허그 등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98점의 높은 점수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헤럴드경제가 주최하는 2022년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최적의 심신건강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장흥통합의료병원 운영 및 연구지원입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은 2017년에 개원하여 2022년까지 5년간 학교법인 원광학원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전문 의료진 확보로 환자 유입 증대 및 장흥군과 원광대학교 상호 협약 체결을 통한 군민 진료비 부담경감, 통합의료 연구지원 사업 1단계 평가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어 향후 3년간 43억 2,000만 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금년 5월에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우수 점수를 기반으로 학교법인 원광학원으로부터 재위탁 희망원을 제출받고 군의회 동의안 의결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단계를 거쳐 재위탁 선정하였습니다. 재위탁 협약 체결에 앞서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등 위수탁 협약 체결을 위한 상호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병원 활성화 및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한의약 및 생물산업 연구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 한약비임상시험센터 등은 천연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원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기업체에 신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제품 생산 및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제품 생산 및 창업·보육 등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은 안정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기업의 인력 채용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천연자원연구센터는 96건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21개 기업을 투자유치 하였고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68건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35건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내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천연물 원재료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한의약 및 생물산업 분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1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여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특색사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 군 미래산업을 창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중소기업 장관상도 수상하고 그랬습니다.

예?

예, 마음건강 관련은 저희가 군 예산은 240...

건강 관련 기금입니다, 정신건강 관련.

예.

저희 군의 더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6억 4,500만 원이 지금...

예,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

은행...

농협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4,500만 원입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세심한 부분까지 짚어주셔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그거는 지금 현재 담당 팀장은 아니고요. 지난번 근무했던, 작년에 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

예.

예.

저희 박진영 팀장님입니다.

박진영?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지만 공모를 따로 가는 그 제반사항에 대해서 준비할 사항도 많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이루기까지 보상적인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취소된 부분에 한해서 회수조치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검토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예.

박진영 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미래혁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음치유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아주 성공적으로 반응이 90% 이상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가지고 잘되고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우리 마음치유센터가 도 사업비로 와가지고 장흥군에서 지금 현재 통박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거기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점심식사를 장흥군에서 지급 이렇게... 뭐라 그러나?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얘기가 돼가지고 내가 보니까 2021년도 어느 때까지였냐 하면 11월까지는 우리 장흥 지역에서 도시락을 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장흥 지역 아닌 데로 도시락이 가버렸어요. 이거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우리 장흥에서 도시락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른 데로 가버렸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저희 장흥자활센터에서 중식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출입 제한이 있다 보니 내부에서 이렇게 조리하는 업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풀무원이라는...

예, 풀무원...

거기 병원 안에서 조리를 하나요?

예, 지금 병원 식당을 운영하는 거기 업체입니다.

거기서 바로 지급해요, 점심을?

예.

내 생각에 지금 21년도 것이 3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중식비가? 내가 보니까 여기 3억 6,400이 나와 있는데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자활에서 중식을 제공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자활이 뷔페도 없어져가지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열 분이 직업을 잃게 되고, 또 그나마 포로시 운영하고 있는 도시락 밑에 식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없애고 그쪽에서 바로 광주 사람들인가 어쩐가는 잘 모르겠는데 운영을 하게 된다는데 과장님의 역할을 할 수 없었을까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문의했어요. “맨 처음에 자활에서 했는데 왜 이렇게 풀무원으로 바뀌었냐?” 그랬더니 자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도시락 배달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펴야 되고 또 회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음식의 메뉴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럼 문제점이 있다면 과장님이 중간역할을 해서 해소해 가면서 우리 지역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었을 텐데 나는 우리 과장님 역할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는 병원 운영하시는 분하고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우리 장흥 주민들이 같이해서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지역의 일자리, 그렇지 않아도 그쪽의 팀들이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일자리 잃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인데 그나마 이것도 또 빼앗아 가버려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나마 여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아쉬운 게 솔직히 통합의학박람회... 아니, 뭐죠? 원광대 거기 통합병원에서 마음치유센터를 유치한 건 적극적으로 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그렇잖아요?

예.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업 따온 것 아니잖아요? 우리 장흥군하고 도의원들 도 사업이어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도의원들 힘입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잘되고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잘되니까 중식까지 빼앗아 가버린다, 이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꼭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백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 국제 통합의학박람회 결과 수익금의 정기예탁 통장사본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미래혁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범 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정춘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박형태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임연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정원 25명에 현원 28명입니다. 부과팀, 징수팀, 세외수입팀, 경리팀, 재산관리팀 총 5개 팀이 맡은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3건 중 2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계약 관련 서류 안내 철저에 대해서는 계약 관련 증빙서류 제출 전 업체에 사전고지로 재방문이 없도록 안내하였으며 수의계약 시 형평성, 공정성 있게 지역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요건, 당해업체 수급능력, 도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모든 업체에 균등 배분하는 등 관내 하도급업자 참여 기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방송시스템 보강에 대해서는 음향시설 전체 교체는 과다비용이 소요되어 전체 교체하는 것보다 대회의실 스피커를 교체·보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검토되어 11월 말까지 대회의실 스피커를 교체·보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군세와 도세를 합하여 393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세는 목표액보다 건축물 신축 및 부동산 거래 등의 감소로 목표액 대비 6.6억 원이 감소된 136억 원, 군세는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 등으로 목표액 대비 16.3억 원이 감소된 257억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정평가 최우수군 수상입니다. 도 주관 3개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수상을 목표로 지금까지 지방세 징수율 98.3%를 달성, 법인 세무조사 추징 1,500만 원 등 세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가 항목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 미진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주관 2022년도 지방세정평가 결과는 내년도 4월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정 납부안내 서비스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등 세무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정 납부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관내 아파트 8개소 엘리베이터에 영상 송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가 납부시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세목별 지방세 과세 정보를 홍보하였습니다. 납세자 알 권리 제공 및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 누증 방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읍면 세정업무 종합평가 실시입니다. 읍면 지방세 업무를 납기 내 징수 실적, 과 연도 체납액 정리 실적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한 실적을 12월에 평가하여 최우수 2개 읍면에 각 250만 원, 우수 2개 읍면에 150만 원, 장려 2개 읍면에 각 125만 원, 노력상 2개 읍면에 각 75만 원을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날로 누증하는 체납액을 줄이고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세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 연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와 과 연도 이월체납액 줄이기 등 지방세 징수 분야 전라남도 최상위권 유지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8.3%로 도 책정목표 96.3%보다 2% 초과 달성하였으며 1월부터 9월까지 추진한 이월체납액 줄이기 징수액은 1억 9,600만 원으로써 도 목표액 1억 4,200만 원 대비 138%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을 지정하여 군·읍면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 징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12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중점 추진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 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조금 집행 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원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절차 통보 및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사업 신청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 시까지 체납여부를 조회하여 체납액 확인 및 징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자 체납여부 파악을 통해 교부 제한 및 체납액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군 금고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자금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연초 저금리 정책으로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마는 정기예금보다 중단기예금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10월 말 현재 이자수입은 10억 원이며 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예치하여 연말까지는 전년보다 8억 원이 증가된 18억 원 이상의 이자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기준금리 정책 발표에 따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은 현 연도에는 161억 9,200만 원 부과하여 91.28%인 147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 연도 이월체납액은 17억 800만 원에서 16.86%인 2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처분을 위하여 체납안내 및 고지서, 문자 발송, 재산압류 철저, 시효완성 등 정리보류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22년 10월 말 현재 계약 추진실적은 총 2,302건에 813억 원으로써 이 중 1,462건은 전자입찰 또는 조달청에 의뢰 계약하였고 나머지 840건은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157건은 계약심사를 통하여 9억 2,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에 물품과 자재 583건 95억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신속집행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선급금으로 204건 165억 원을 적기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및 계약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90여 일 동안 2021 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실시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6,593억 5,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190억 2,9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403억 3,300만 원, 전년보다 2,1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고 결산자료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연도 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흥군 공용차량 이전입니다. 공용차량 차고지는 장흥읍 원도리 283-2번지에 지상 1층 연면적 396㎡ 규모로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22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6월 건축인허가 및 착공하여 10월 말 기준 공정률은 30%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건물공사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사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정원 및 조경수 관리, 냉난방기 청소, 본청 및 읍면 각종 소규모 보수 등 29건 1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사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소규모 개보수를 연중 추진하여 민원인 편의제공 및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공용차량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용차량은 읍면을 포함하여 15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 통합차량 관리는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특수목적 차량 28대를 제외한 28대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신규차량 3대와 대체차량 6대를 구입하였으며, 노후차량 6대는 매각 및 폐차하여 1,005만 원의 세입을 증대시켰습니다. 내년에도 공용차량 통합관리로 운행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관리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등 공용차량 통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만 5,308건으로 토지는 2만 5,000필지, 건물은 308동입니다.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새올 관리대장과 공부상 불일치내역, 재산관리관 변경내역, 무단점유 확인 등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 대부료 253건 5,100만 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위주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정기 재물조사입니다. 현재 물품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59종 870점, 비정수물품 6,675종 2만 6,900점입니다.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실시·보유하고 있는 2만 7,770점으로 새올 물품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유튜브 및 홈페이지 등 군 공식매체 홍보, 통합의학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3회, 군 재경향우회 등 9개 향우단체에 리플릿 배부, 관내 8개 단지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영상 홍보, 문화예술회관 등 6회에 걸쳐 전 직원 및 읍면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금호고속버스 래핑 광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11월 11일 공포, 조례 공포 이후 11월 17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답례품목 및 공급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12월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등 2023년 1월 1일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군 청사 신축 사업은 금년 1월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장흥군청사신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 후 8월에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신축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타 지자체 견학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추진 방향을 조사 공유하였으며, 주민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한 30명 내의 청사신축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청사신축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여 장흥군 청사 신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 규모는 부산면 지상 2층 연면적 661㎡, 회진면 지상 2층 연면적 740㎡이며, 사업비는 부산면 28억, 회진면은 30억 총 5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상반기에 사전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까지 완료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공정률은 4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마감 및 창호공사 등 내부시설 공사를 실시하고, 내년 1월까지 부대공사 및 주변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흥군 공무원 관사 신축 추진입니다. 공무원 관사는 장흥읍 원도리 276번지에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661㎡ 1개동 150세대로 사업비는 8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공사 및 감리용역을 입찰하여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면 바로 집행을 하렵니다.

413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감사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부과를 안 해서 지적을...

예, 부과를 안 해서 지금 부과를 해서 일정 부분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한 건 지금 못 받고 있는데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