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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2

권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알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 이상종 팀장입니다. 교통관리 임무경 팀장입니다. 차량관리 김재란 팀장입니다. 차량등록 이원석 팀장입니다. 교통사범 박진호 팀장입니다. 2021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부터 교통사범의 신속한 처리 및 법 질서 확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은 경일교통 19대, 구미버스 19대, 총 38대에 24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 운송사업은 칠곡호이콜센터 운영에 1억 1800만 원 등 4개 사업 총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으로 첫째,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에 버스승강장 설치와 교체사업으로 32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둘째, 맞춤형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에 찾아가는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행에 1억 9200만 원 등 총 3개 사업 12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서 교통신호기 설치 등 3개 사업 27개소에 5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 등 5개 사업에 19억 6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쪽, 자동차 관련 의무위반자 최소화 추진사업 중 자동차 검사안내 및 관리사업으로 검사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둘째, 의무보험 가입안내 및 미가입자 관리는 가입촉구 및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였으며 질서위반 과태료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징수 대책으로는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와 합동징수를 통하여 징수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망이 없는 체납세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면에서는 자동차등록 관련 안내 및 홍보는 상속이나 말소등록을 제때 하도록 안내하며 자동차 임시운행은 작년 한 해 103,625대 허가하였으며 차량등록현황과 민원처리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9쪽, 교통사범의 신속한 처리 및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고의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에 대한 수사는 74건을 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단순 위반자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으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였고 타 시군 주소지 이첩사항은 45건 시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그리고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올 한 해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후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벽지, 외지 택시가 5시 정도 넘으면 우리 왜관에도 차가 없는데 대처방안 조금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칠곡군에 220대가 있습니다. 택시가 220대가 있는데 왜관에 80% 정도 있는데도 저희들이 계속 개인택시도 그렇고 법인택시에도 저녁에 당번제라도 해서 하자,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시행이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권선호위원

왜관 시내에 있어도 6시 정도만 되도 택시를 타려면 20분씩 기다릴 때가 허다하거든요. 지부장님하고 회의 좀 해갖고 10시까지라도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개인택시니까 잘 안 돼서 저희들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쪽이지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버스가 연도에 따라 킬로수에 따라 합니까? 차량이 몇 년 이상 되면 폐차라고 해야 되나,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금방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경일교통, 구미버스 총 38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24억 5100만 원 지원해주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제일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이 제일 많고 금방도 이야기드린 대폐차는 1대당 1500만 원씩 해서.

박남희위원

이것은 운송사업체 사업금 지원이고 차량 마을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쉽게 말하면 지천에 들어가 있을 때 지천에서 올해 샀으면 5년이 되면 5년 안에 킬로수가 10,000km다, 그러면 10,000km가 안 되다 5년이 되면 이 차가 지천에서 폐지가 되고 다른 새 차를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차량은 9년입니다. 9년이고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최대 2년까지 해서 총 11년 동안 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키로수보다 차 연도로 교체가 되고 한다, 그렇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박남희위원

지금 관내에 마을버스 교체될만한 그런? 지천에 1대가 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지천에 1대 있고 기산도 1대 있는데 기산 거를 먼저 교체했습니다. 지천 건은 곧 할 겁니다.

박남희위원

계속 마을버스로 같은 거로 교체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수요가 많으면 12인승 다니고 있는데 25인승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박남희위원

인원수로 확대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지천에서 폐차시기에 있는 버스가 있으니 저번에 이상승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해놓으셨던데 택시로, 같은 버스를 어차피 교체시기 때 버스로 하지 말고 택시로 바꿔주면 이용하는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주신분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민원 행정서비스 강화에 차량 말소나 이런 것도 있는데 70세 이상 뭡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면허증 반납하는 거.

박남희위원

반납하는 거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돼서 읍면에 전화를 하니 읍면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군에 가 봐라. 군에 어디 갈꼬?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지금 대여섯 건 전화가 왔어요. 군에 어디 가야 되노?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칠곡사랑상품권을 줍니다. 10만 원을 주는데.

박남희위원

그런데 돈 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각 읍면에 이야기 하면 최소한 읍면에서, 읍면에도 교통행정과 업무 소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군의 교통행정과로 가라 하든지 그런 홍보도 아직 영 덜 됐고요. 두 번째가 뭐가 필요로 하면, 차량이 내가 힘이 드니까 팔아놓고 면허증 반납하러 온 기라. 그러니까 또 차도 없는데 면허증 반납하면 돈 10만 원도 안 준다 이렇게 돼 버린 거라. 노인들이, 그렇죠, 몰랐죠? 노인들이 돈 10만 원이라도 타 보겠다고 오는데.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게 와전이 됐는데요. 장롱 면허증은 안 됩니다.

박남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아니 장롱 면허증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차를 운행을 한 실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주부 같은 분은 운전면허증 따놓고 운전 안하고 있다가 면허증 반납하는 그것은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왜 그걸 주냐면 고령자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면장을 할 때 군에서 공문 온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장이 자꾸 바뀌고 계장님들이 바뀌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한번 더 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칠곡군이 고령화시대인데 모르고 있다는 건 좀 그렇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제가 면장할 때 직접 공문을 봤어요. 세월이 가버리니까는.

박남희위원

뭐가 그거 하냐면 과장님 이야기하듯이 장롱면허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3년 안쪽으로라도 저는 알아요. 1년 안쪽에 차량 팔고 1년 안쪽에 면허증 반납하면 10만 원을 또 준대요. 그런데 또 뭐가 발생이 되냐면 제가 확인해보는 거예요,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칠곡군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10만 원입니다.

박남희위원

아니요, 말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러면 10만 원이면 10명 들어오면 끝나죠? 그 예산이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예산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던데 지금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예산은 많이 남습니다. 보조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솔직히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반납액이 많고요, 연말에.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는 건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조건이 70세 이상에다가 1년 이상이고 주거지가 칠곡군에 되어 있어야 되는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안 맞으면 단순하게 경찰서에 가셔서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행정과나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1년 안에 있는 만약에 기간이라면 반납하고 1년 안에 차가 팔았는 확인이 되면 주는 데 이게 1년이 또 넘으면 안 된대요.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규정을 조금 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도 남는데 노인네들이 몰라서 홍보도 안 되는 수도 있으니 2~3년까지라도 확인을 조금 더 늦춰주면 이런 불만이 더 줄지 않나. 왜냐하면 진짜 1년이라는 것은 차 팔고 어영부영 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개선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에서 좀 더 민원에 잘 한다는 노인들이 호응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돈이 여유가 돌아가면 완화시켜서 노인들 10만 원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왜관에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1번도로 말입니까?

이창훈위원

예, 그게 어떤 내용이죠, 자세하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1번도로에 국토부에서는 5분입니다. 5분을 주정차를 하고 나서 5분을 주는데 칠곡군은 15분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5분을 주고 있는데 저번에 의회에도 보고드렸다시피 편도 2차선 이상에 대해서 때문에 편도 1차선은 할 수 없고 2차선 이상 하는데 1번도로는 특성상 15분 이상을 안 그래도 권선호 위원님도 이야기를 계속하셨는데 저희들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15분 이상을 해버리면 진짜 정체가 됩니다. 저희들이 뭐가 제일 문제냐면 왜관역 앞에 버스정류장이 없습니다. 역 앞에 버스정류장 없는 데는 칠곡군 말고는 없을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원인이 뭡니까, 그거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게 왜 할 수 없냐면 버스 세우면 2분 내지 3분만 하면 거의 5분 안에 다 내리거든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터가 없기 때문에 안쪽으로 버스베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버스베이 만들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본선에 세워야 됩니다. 본선에 세우면 그 뒤에 따라가는 차 다 서야 되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데 주정차 관련해서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게 버스베이도 못 했는데 버스를 세우려니 본선에, 기산이나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하는 게 왜관역 가면 남부정류장하고 북부정류장 사이에 왜관역이 있어놓으니까 저희들도 현장 몇 번 나가봤어요. 버스베이를 어떻게 할까, 주민들이 버스를 잠깐 타고 내리는, 그런데 타고 내리는 분들이 노인이다 보니까 문제입니다. 솔직히. 아침 출퇴근 시간 같은 때는 본선에 세워놓고 2~3분 정도 되면 뒤에 정체돼서 난리 나요. 그것도 그렇고 금방도 했지만 20분 검토를 해보는데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버스가 정체가 많이 되니까 차량 정체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일단 그쪽으로는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연구를 하셔야 되지 막연히 안 된다라는 말을 해서는 우선 주민분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로 교통과에서 관심 갖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리고 사실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 많이 오시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소리도 많이 지르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화내시는 분들도 많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래도 교통과가 보면 사실 항상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여러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창훈위원

거기에 대한 사실 염려가 많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갑자기 화가 많이 난 민원인이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공기총이나 뭐 이런 걸 들고 갑자기 들어왔다,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비상벨은 있습니다. 비상벨이 맞바로 왜관지구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민원인이 억지를 부리고 난동을 부려서 경찰을 한번 불렀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상벨을 눌러서. 눌러서 하니까 왜관지구대에서 금방 출동해서 또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서 이야기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되도록 저희들이 자극을 안 하는 쪽으로 계속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직원분들만 계속 교육을 할 게 아니고요. 직원분들도 사실 최대한 신경 쓰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남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상벨을 눌렀어요. 어떤 사람이.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눌러야 되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예, 우리 직원분이 비상벨을 딱 누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죠? 읍사무소에서?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신문 보도에서 봤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보도에서 저도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악질 민원인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안, 다른 지자체 사고 나는 것처럼 공기총을 딱 들고 왔어요. 비상벨을 눌러도 지구대에서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직원들 매뉴얼은 어떻게 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계장님들한테는 다 해놨습니다. 오면 어떻게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을 왜 그러냐하면 직원들까지 다 할 수 없는 게 직원들이 혹시나 출장을 가버리거나 계장님들, 팀장님들한테는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오면 비상벨을 누가 누르고, 누르고 나서 앞에 하는 것은 다 해놨습니다.

이창훈위원

매뉴얼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이 그래도 갖춰져도 직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사건이 갑자기 터지게 되면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좀.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원경찰이 있어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청원경찰도 없고 예를 들어서 악성 민원인이 몸싸움하고 이러면 누가 대처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창훈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또 바깥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실 위치가 밖에 있다 보니까 본청 안에 있으면, 저도 안 그래도 그게 어차피 행복위 소관인데 저희 사무실을 다른 과는 조금 안에 있는데 저희들 과는 옛날에 사업소가 안에 있었다고, 지금도 바깥에 있는데 안에 좀 넣어줬으면 저희들이 직원들도, 왜 그러냐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차 등록을 하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걷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걷는데 그것을 세무과에 파견 나온 직원이 아니고 우리직원이 하는 겁니다. 세무직도 아니고 일반직이.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본청에 들어가면 세무과 바로 옆에 위치하면 세무과에 가서 세금 내고 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 한 분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그것을 행복위 소관이라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저희들도 과는 똑같은 과인데 저희들만 바깥에 있으니 어떨 때는 수위실 비슷해요.

이창훈위원

세무직 공무원도 파견 나와 있지만 그 안에 농협 직원분도 계시지 않아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농협 직원도 있어요.

이창훈위원

농협 직원분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우리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해서 저녁에는 5시 40분 정도 되면 마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청에 사업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돈을 받아서, 거기에 오늘 아침에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금고 안에 넣고 쭉 하고 나서 나중에 5시 40분 정도 되면 전부 다 회수해서, 돈 다시 다 회수해서 다시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칠곡지점으로.

이창훈위원

여기 바로 뒤에 있는 그거 말이에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 다음날 되면 또 돈을 가지고 와서 또 넣어놓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되면 회수해서.

박남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청원경찰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 들고 다니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있으면 좋죠.

이창훈위원

보십시오, 그러니까 농협직원 분도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는 6시까지 근무를 하겠네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훈위원

6시까지 근무를 여기에서는 하는데 교통과에서는 5시 40분까지밖에 못 하고 퇴근하고 또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5시 40분쯤 갔어요. 농협직원 분이 안 계세요. 그러면 그때는 지점으로 빨리 뛰어가서 필요한 거 하고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보고 안내를 합니다.

이창훈위원

안내를 하는데 이게 밖에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겨요. 지금 이야기만 해도 세 가지잖아요. 청원경찰 없고 세무직 공무원 파견 나와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은 애로 사항 그리고 농협 직원분이 5시 40분까지 근무를 못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차라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관 1층이나 이런 데 오게 되면 세무직도 금방 갈 수 있고 바로 뒤에 농협 있으니까 농협 직원분 파견 나올 필요도 없고 그리고 칠곡군청 관내에 있으니까 청원경찰도 필요 없고, 그렇죠? 청원경찰 어차피 칠곡군청을 다 보고 있으니까. 이런 애로 사항이 있으면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가 밖에 있으니까 너무 많은 애로 사항이 있어요. 본청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만든 다음에 해결책을.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힘 좀 해주시면 진짜 제가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이야기를 못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안에도 빡빡하니까 과가 자꾸 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증축할 때 그때 저희들 과도 하나를, 어차피 증축하는 김에 한 과를 더 생각해서 해줬으면 좋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걸 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여담이지만도 비가 오면 소리가 나요. 와다닥. 저게 철판이라 가지고요.

박남희위원

위에 천장이.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비가 오면 엄청 시끄러워요. 전화를 못 해요.

이창훈위원

이런 고민이 시작된 건 농협 직원분이 일찍 퇴근된다. 왜 일찍 퇴근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지 알아보니까 이런 애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통과를 통으로 본청 안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의원님들도 목소리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들고 교통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이상승 위원장님하고 박남희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돈을 들고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청원경찰 따라옵니다.

권선호위원

농협만 돈 들고 왔다갔다 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권선호위원

세무과 직원들은?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우리는 돈 안 받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지서만 발급하면, 고지서 발급해서 금방 내려 하면 농협 지점에 가서 내면 되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군청 직원들은 돈을 하나도 안 만진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현금 안 만집니다, 아예.

권선호위원

혹시 만지게 되면 위험하니까 청원경찰이 무조건.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권선호위원

돈만 왔다갔다 하고. 왜관에는 안 있어요, 왜관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1번도로에 택시승강장도 한 개도 없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택시승강장을 남부정류장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한 군데 해놨습니다.

권선호위원

어디 해놨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공중전화박스 있는데.

박남희위원

남부정류장에?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남부정류장 있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담당 팀장님 이야기 해주세요. 위치 어디인지?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남부정류장 맞은편에 옛날에 휴대폰 가게 앞에 승강장 표지판만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남부주차장, 북부주차장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데 시내에 승강장 한 개 없는 데 칠곡군밖에 없지 싶어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원래부터 하나 있었는 거 그대로 놨었는데.

권선호위원

북부에서 남부 사이에 중간에도 한 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한 군데라도 세워줘야 되는데, 어르신들 아까 과장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르신들이 차를 타려면 승강장 어디든지 한 군데는 만들어줘야 되지 싶어요.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정류장에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북부정류장에서 남부 사이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왜관역에도 택시승강장이 있고요. 그리고 승강장 표지판만 남부주차장 쪽에 하나 있고요. 더 밑에 가면 삼부쇼핑 앞에 가면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왜관 같으면 문화아파트 앞에도 택시가 정차하고 있고요. 후문 쪽으로 가면 대화아파트 앞에 또 정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반점 인근에도 불법적이지만.

권선호위원

상해반점 앞에 거기는 진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승강장을 만들 여건이 안 돼요. 여건만 나오면 만들어 드리겠는데 여건 자체가 안 되니까요.

권선호위원

여건은 되는데 돈을 안 써서 그런 거죠. 집을 하나 사서 주차장 만들면 되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는 거지 여건이 안 되는 것보다도. 실제로 그쪽에 땅값도 비싸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이 들죠. 그건 아는데 하여튼 1번도로에도 택시승강장이 한 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그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7쪽, 과태료 징수율 보니까요, 한 50% 아래쯤 되는 게 보험과태료하고 검사과태료가 좀 미흡하네요. 그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보험을 안 넣어서 타고 다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험을 안 넣고 도로상에 있는 거 있잖아요, 무인과속카메라에 찍힌 것은 보험감독원에서 매치를 해서 무보험차에 대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교통사범계로.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데 젊은 분들은 보험을 예를 들면 딱 차 사면 두 달 넣고, 제일 처음에는 일 년 넣고 그다음부터 두 달 넣고 보험 안 넣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책임보험은 넣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도 안 넣죠. 아예 보험이라고 안 넣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보험을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데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린 것은 보험감독원에서 경찰청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무보험으로 운행한 거에 대해서 교통사범계에서 조사를 해서 범칙금도 부과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보험과태료도 그렇고 검사과태료가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젊은 분들이 차는 사고 싶고 경제는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자꾸 체납이 늘어요. 이게 계속 72개월 동안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가산세 붙는데도 안 내고 있어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 72개월 동안 3년 넘죠? 6년 정도를 붙는데 그게 계속 붙으니까 나중에 어떤 것은 차보다 검사과태료나 보험과태료가 더 많아요. 그러다 차를 버려버리고 저희들이 그러니 계속해서 저희들이 별 굿을 다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주정차단속 걸리는 거 매칭 시켜봤어요. 그래서 세금을 받아보자. 왜 그러냐 하면 교통사범계에서 예를 들어 그걸 하면 검찰에 송치를 아까 했다고 하는데 검찰에 송치를 할 수 있거든요, 범칙금으로 해서. 그러니 이분들이 검찰청에 송치하려 하면 그 범칙금은 내요. 그것은 내는데 이 과태료는 또 안 내요. 그러니 이게 참 돈 받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요. 젊은 분들이 아까도 했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보험 안 넣고 타고 다니는 게 많으니까 갈수록 자꾸 더 많아져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년도 이월 체납은 몇 년 치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5년 치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년도 이월 체납이 5년치가 10억입니까? 얼마 입니까, 이거?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15억 1300만 원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맨 아래쪽 과년도 이월체납액이, 꽤 되는데?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원래 우리가 넘어온 금액이 15억 1300만 원, 그래서 받고 받고 해서 지금 10억 8500만 원. 한 5억은 받았어요. 5은 받고 결손처분하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것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체납액이 15억 정도 되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도 압류하고 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단은 차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벽지택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읍면에?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지천하고 가산 두 군데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천, 가산 동명도 있다 아닌가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동명은 벽지택시는, 약목하고 석적, 북삼은 일반택시이고 저희들은 사무실 비용은 저거해 주고 벽지택시 해주는 것은 지천하고 가산밖에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지천하고 가산은 벽지택시이고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달 160만 원 지원해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 차당?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차 1대당.
상승

이상승위원장

160만 원 지원해 주고, 매달?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매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지천이나 가산에 가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동명은 벽지택시가 아니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동명은 벽지택시 아닙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거기는 지원을 뭐해 줍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사무실에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얼마해 줍니까? 동명은.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매달 3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사실 읍면에 있는 택시들이 불친절하다, 갑질한다 이런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려요. 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됩니다, 교통과에서. 불친절하다하고 요금도 일정된 규정된 요즘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요금도. 시장에 파 팔 듯이 자기들이 그냥 정해서 요금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조금 가고 10,000원, 조금 가면 15,000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제보가 조금씩 들어와요. 친절하지 못 하다, 엄청나게 갑질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군비 투입해서 운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사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잘 좀 해주셔야 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승강장이 아주 오래된 승강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흉물처럼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청소하든지 도색을 하든지 실태조사 하셔서, 사실 승강장이 안 쓰는 데도 몇 군데 봤거든요. 그것도 한번 전체 대장 만들어서 관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없앨 건 없애든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선호위원

10쪽, 화물차 불법주차단속 실적이 나와 있죠. 주차장은 우리 관내에 주차장 화물차 대수가 나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화물차 대수는 저희들이 칠곡군에 있는 것은, 등록되어 있는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해주는 것 있고 다른 데서 해서 온 것은.

권선호위원

대수는 몇 대 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1515대입니다.

권선호위원

1515대가 주차장에 잘 안 들어가고 2번도로 같은데 차를 많이 대잖아요. 단속 같은 거 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화물차는 밤샘주차 6월까지는 분기별로 했는데 7월부터 매달 합니다. 6월까지는 옛날에는 분기별로 하다가 밤샘주차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7월부터는 매월 해서 3일 동안 해서 제일 첫날, 이튿날 두 번은 계고장을 붙이고요. 3일째 되는 날은 진짜 과태료를 부과입니다.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실제로 보면 화물차가 막혀져 있어서, 승용차 타고 가면 막혀서 반대 쪽에서 오는 차를 사실 잘 못 보거든요. 시내 조금 외곽지 가면 전부 다 화물차에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 단속을 좀 해주시고 사람이 생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또 해서 벌금이 위주가 아니고 홍보 위주로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1차, 2차는 계고를 하고 3차에 3일째 되는 날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면 주차장에 1번이나 예를 들어 길에는 차를 덜 대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밤에 단속을 나가면 사실 직원들도 애 자시잖아요. 그건 아는데 조금 신경 더 쓰셔서 화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홍보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 아까 전에 사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통과가 밖에 있음으로 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예.

이창훈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나서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본청 안으로 교통과 위치를 옮길 수 있게.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관련해서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회계과.

이창훈위원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별도로 체크 하셔서.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체크해 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좀.

이창훈위원

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하냐면 저도 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관련해서 교통과 내려가 보니까 교통과에서 화를 못 참고 막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얼굴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민원인입니까?

이창훈위원

민원인들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민원인들이요.

이창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얼굴을 못 내밀겠던데 그 앞에 마주하고 있는 여직원분들은 얼마나 많은 애로 사항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게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창훈위원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왜 우리 것만 단속하느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민원인들이 목소리가 높아지면 대응하기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청원경찰이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생각해서라도 교통과를 통째로 본청 안으로 넣어서 세무과도 좀 가깝고 농협도 바로 가깝게 해서 농협직원이 파견 안 나오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체크해서 회계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창훈위원

사실 마음 같아서는 참고인들 불러서 당장 여기서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 그렇습니다. 13쪽, 자체 감사가 있었고 지적사항에 보니까 근로자 보험에 미가입, 4대 보험 미가입 되어 있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지적사항에 두 번째에 보면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이콜 개인택시지부에 현재 있는데요. 콜센터 여직원들이 4명씩 교대로 근무합니다, 24시간. 그때 처음에 초창기 때 쉽게 말해서 개인택시 호이콜센터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줬는데 처음에는 노동자 개념이 없고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시급을 준 거예요. 4대보험이 가입이 안 됐었대요. 그래서 4대보험 가입 안 한 것을 저희들이 가입을 하라고 하고 보조금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 환수는 호이콜 회장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사실 활동하니까 무료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책급으로 조금 30만 원 줬어요. 그게 위반이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 처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당지급 관련해서 어디에서 줬단 말입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자부담 금액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당을 줬죠. 보조금하고 자부담 금액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직책급을 줄 수 없는데 줬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근로자보험이 또 미가입 되어 있다는 것은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그 이후에는 계속 4대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또 일찍 개선했기 때문에, 일찍 개선했다고 봐도 되나요? 4명에서 교대근무를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 안 됐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20년도고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그전에 처음부터 호이콜 업무가 시작된 게 14년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이콜 업무가 2010년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지금은 조치가 되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과에서도 앞으로 관리감독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설계변경 사업내역 관련해서 19쪽, 20쪽인데 특히 20쪽에 보면 경찰서 요청에 따른 이라는 문구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경찰하고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좀 많네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심의회를 분기별로 합니다. 교통심의회를 분기별로 해서 예를 들어 공사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저희들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특이사항이 나타나면 경찰에서 자기들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하고. 그다음에 해주고 나서 다음에 교통심의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늘어난 것이지 경찰서 자기들이 특히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그런데 이게 교체공사나 설치공사나 주차장 차선도색 있지만 어쨌든 교체공사 신호기 교체공사 이런 사업도 보통 보면 경찰서하고 관련해서 병행이 되는데 애초에 그 사업을 계획할 때 경찰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나 사실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마다 해서 경찰서에 예산할 때 너희 내년에 뭐 필요하냐 예산 받아서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반영한 후에도 혹시나 싶어서 더 하는데도 그런 게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 건입니다. 다른 건은 많이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한번씩 나오는 거치고는 2021년, 2022년도 사업이 많아서.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안 그래도 갈수록 교통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창훈위원

과장님 어차피, 과장님, 몇 년 남으셨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창훈위원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 사실 교통과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문제없이 쓰이는 걸로 사실 보여집니다.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고 급식제공이나 관계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잘 사용하신 것 같은데 다만 과거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역특산품 구입 관련해서 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증빙서류?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수불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할 테니까 하여튼 교통과는 저는 감사이지만 감사 이전에 직원분들의 안전 또한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큽니다. 그러니까 이상승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까 대책을 세우려고 하시니까 본청에 들어와서 직원분들의 안전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아까 권선호 위원님 밤샘주차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감사자료에 밤샘주차 단속방향을 했는데 너무 여기 원론적으로 적어오신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이렇게 검토하고 이렇게 늘리고 하는 것도 알고 밤샘주차 단속하러 나가는 게 업무 과외시간이고 새벽이고 애로점은 많겠지만 좀 더 실질적인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소극적으로 써오신 것 같아서 섭섭하지만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좋은데 꼭 대형차들이 서 있는 뒤에는 쓰레기를 많이 내버리고 가요. 저희 집 앞이지만 예를 들어서 IC 올라가기 전에 차들이 항상 주차가 서너 대씩 이상은 대 있습니다. 거기는 갓길이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한데 대형 차량들이 단속만 하고 대지 말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어디 갖다 대고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조금 편리를 봐줄 수도 있지만 그쪽에 가면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차단속도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만 쓰레기불법투기라도 하지 마라 이런 문구라도 하나 붙이던지 그런 보완도 주차단속보다는 개선이 필요가 있지 않나.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다니실 적에 그런 것도 눈여겨 꼭 주차단속보다는 장소나 이런 것을 보고 그 주변에 환경도 살펴봐 주시면 환경과에서 나간 것보다도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드립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군수님 교통과에 공약사항은 뭐 있어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왜관시장 공용주차장 확충 문제.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 가지 다 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권역별 순환버스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다 해놨습니다. 버스용역을 해가지고 할 때 같이 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 왜관시장에 주차장 확충 문제는 현재는 아직까지 여력이 있으니까 202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저번에 정희용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2024년도부터 국비를 달라고 해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대중교통 개편 용역결과 언제 나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2024년.
상승

이상승위원장

4년도에 나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안에 내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두 달 해서는 안 되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용역비 얼마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용역비 2억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2억이에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결과 나오는 대로 전면개편이 되든지 용역결과에 따라 하시고요. 군수님 공약사항 외에 선출직 의원들도 지방의원들처럼 광역의원, 국회의원 다 계시는데 그렇죠? 군수님 공약만 이행하시지 말고 일반 선출직 의원님도 다 지역에서 민원에 의해서 교통과에 질의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지급관리대장 아까 금방 자료 주셨는데 교통과 거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효진 과장님 계실 때 2020년도 그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안효진 과장님 있을 때 2020년도 3월 이겁니다. 칠칠곡곡 2020년 2월 12일 6만 원 해서 칠칠곡곡협동조합에 지급한 이거하고 그런 겁니다. 이 부분 다 뺀 겁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경 북삼읍과 약목면 일원에 교통단속을 전화로 많이 요청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등한시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군민제보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약목 지역인데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제보를 받기 전에도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받고 나서는 이동식주차단속차량 이용해서 주 1회 이상은 항상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5대 불법주정차단속 지역도 국민신문고제하고 주민신고제에 정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민원인한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통보해 줬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보해 줬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언제쯤? 최근에 행감 그 이후에 통보해 줬다는 말입니까? 언제쯤 전달이 됐습니까? 담당 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무경

임무경교통관리팀장

군민제보로 들어온 이 내용이 앞전에 각 부서별로 민원이 들어왔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현장에서도 확인을 나가고 한 부분인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시는데 제보하기 전에도 내부적으로 접수돼서 똑같은 내용으로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저희 의회로 10월 25일자 접수됐죠? 이후에 민원인하고 통화는?
무경

임무경교통관리팀장

1년 전부터 해서 저희들 주차관리를 위해 나가고 저희 과뿐만 아니라 토목 부분도 있고 여러 과 합동으로 조사계 해서 합동으로 해서 단체로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한테 뭔가 바라는 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무경

임무경교통관리팀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 관계 문제는 솔직히 6~7년 전에 문제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단속을 나가기는 나갔겠지만 지역에 현재로써 확인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하고 그런 정도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군민제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소통은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민분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접수일자가 10월 25일자이기 때문에.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날짜로 봐서 한번 더 의회에서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연락을 한번 해야 의회 줘봐도 소용없더라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확인 한번 더 해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차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회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류병덕 농업지원팀장입니다. 노재경 유통특작팀장입니다. 최광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서명옥 가축방역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차석 이광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 및 농지 보전입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으로 21명에게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으로 502명에게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농지 보전 대책입니다. 올해 불법전용농지 적발건수는 51건에 111필지이며 고발은 5건에 12필지이며 복구완료는 24건에 26필지입니다. 미복구된 농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농촌관광시설은 농촌민박 28개소, 관광농원 4개소, 농촌체험 휴양마을 5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2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사무장에게 19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식량생산 및 친환경 농업지원입니다. 직불제 사업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2759ha에 66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17ha에 14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은 쌀재배 농자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 98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등 3개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3개 사업에 2억 79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농업 관련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법 종합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6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부양곡 관리는 보관창고 11개소에 1891t을 보관 중이며 정부양곡은 기초생활수급, 경로당 가공업체에 2188t, 12억 5800만 원 매출되었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용 PP포대 공급은 3만 4750미에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원예농가 기반시설 현대화 및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참외농가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51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FTA 대응 고품질 과수 생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과수 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현대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업으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 16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칠곡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으로 포장박스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2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로컬푸드 육성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화훼류 수출품목 다변화 및 수출확대 사업으로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 등 5개 사업에 4억 84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농가 경영개선 사업으로 가축 생균제 배양 원료구입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5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산농가 기자재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돼지 액상 정액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10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악성 가축 질병 청정화 유지관리입니다.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제역 방역대책으로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입니다. 산란계 AI 혼합백신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전염병 방역대책으로 꿀벌 전염병 예방약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안전한 특산물 유통관리 사업으로 소고기 이력제 인턴 지원 등 3개 사업에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 약품 및 보호 관리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곡군에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해본 거 있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쌀 소비촉진은 지금 농업단체에서 각종 설이나 추석이나 이럴 적에 보면 떡국 행사라든가 쌀 소비촉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완전 1회성이라서 쌀 소비촉진하고 저는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래도 홍보 차원에서 쌀 소비를 많이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쌀값하고 커피값 하면, 오늘에 농담 삼아 3000원짜리 밥 먹고 7000원짜리 커피 사 먹는다고 이런 말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국민 전체가 쌀 소비량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많은 홍보도 하고 있지만 가족 자체가 소가족이고 해서 그런 거치고 저희들 군에서보다는 정부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칠곡군에서도 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시상금을 넣는다든지 좋은 거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고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 더 해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11쪽, 박스포장 지원하고, 박스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숫자가 충분합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민들 원하면 충분히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박스 숫자? 몇 장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 군비 20%, 자부담 80%라 소농가 이런 분들은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권선호위원

박스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쓰는데.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원하면 다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추경에 박스가격이 상승된 부분도 지원해서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충분하게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농산물 안전에 대해 로컬푸드 9000만 원, 안전검사 2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에 하면 안전성 검사를 해서 농약 잔류검사라든가 토양 검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고 있고요. 포장재 지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군비 50%, 자부담 50%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4쪽,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소득에 관해서 줍니까, 여성바우처? 다 안 주죠? 농사 짓는 사람이라도 다 안 주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농사 짓는 사람한테만.

박남희위원

농사 짓고 있어도 소득이나 자기 그거에 비례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소득에는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박남희위원

그러면 농사가 자기 앞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농지가 있는데 그게 농지의 그게 관계가 있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농지 규모하고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에 한해서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계속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우리 보통 코로나 방역지침 같은 경우에도 소득 얼마 이상은 안 되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 여성인들도 소득이 얼마 이상 행복바우처를 받을 수 없는 건지 농지가 얼마나 있어서 받을 수 없는 건지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거든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지침에서는 농지규모라든가 농가소득 외에 얼마 하면 그런 규정은 지침에서는 제가 못.

박남희위원

없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읍면에 신청을 했는데 대상자가 안 된다고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행복바우처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그러면 읍면에 전달을 잘 해주십시오. 여성농업인이면, 그래서 연령제한이나 여기는 70세까지 나와 있는데 소득에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지침을 잘 내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청년 지원하고 있는, 독립하고 있는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년인들이 땅이 있어야 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한테만 다 줍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청년 후계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청년농업인 중에서 군에를 갔다오고 40세 미만에 있는 그리고 독립 경영으로 3년 이하의, 이상 하면 안 되고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 한해서.

박남희위원

3년 이하의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땅이나.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라든가 농지대장에 보면 자기가 언제 농사를 지었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신청하면 돼요.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6쪽, 농어촌 민박시설이 28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마을에 농어촌 민박 보조사업으로 민박 고친 집도 있고 이게 받아서 민박집은 지어놨는데 민박이 들어와도 안 받는 집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관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로 농어촌민박으로 해서 안 받는 것은 처음 들어봤는데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래서 그 실태를, 왜냐하면 이런 거 전부 다 보조사업이라고 돈 줘서 다 고쳐놓고, 내 집 같이 고쳐놓고 안 쓰면 그것도 문제이고 아까 권선호 위원님 쌀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정부차원에서도 좋지만 제가 요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봤는데 거기서 쌀 브랜드로 빵집을 아주 크게 경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칠곡군에도 정부차원에서라기 보다가 모든 게 보면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쌀브랜드로 프랜차이즈나 쉽게 말하면 쌀빵집이라든지 이런 거로 하면 지원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다른 어떤 대책이나 생각을 하셔야지 매년 하던 거 농촌에 박스포장지나 하고 맨날 이렇게 하면 쌀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만 맨날 올려주도록 바라고만 있으면 솔직히 칠곡군에서 참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려 했는데 같이 이야기를 드리면 참외도 전국에 다녀보면 성주에서 나오는지 다른 박스는 찾아볼 수도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칠곡군에서 가져가도 성주박스에 옮기고 고령에서 가져가도 성주박스에, 장사하는 하는 사람들 이 박스 성주참외 맞아요? 아니요. 성주참외 박스를 안 갖다놓으면 참외가 안 팔려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참외박스 지원 다 해주는데 이런 것도 성주참외 못지않게 칠곡참외나 브랜드를 좀 더 홍보하고 활달을 시켜서 뭔가 좀 해야지 계속 보조사업 쭉 해주는 대로 과수 해주는 대로 해주면 매년 해가는 사업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쌀로써 비축량도 칠곡군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묵혀두고 마을회관이나 저소득층에 줘봐야 이 사람들 안 먹습니다. 밥 조금밖에 안 먹는데 비축량 옛날에 쌀 쪄주면 맛 없는데 누가 먹습니까? 어떤 분은 내다 판다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기초수급자들이. 이런 것을 없애려면 농업정책과에서도 좀 더 브랜드한 그런 것을 걱정을 해주시고 그래야 뭐가 조금 바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쭉 보고 그리고 마지막 16쪽, 동물보호 관리 그쪽에 1년 동안 써야 될 출장비? 자금 이런 게 있지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유기동물이 지금 보면 반려견들이 전부 다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질병이 있다던가 하면 그걸 버리는, 유기견들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중간에는 개사료라든가 이런 걸 먹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견에 대한 사료값이라든가 병이 걸리면 치료도 해야 되는,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조금만 병에 걸리면 휴가 가서 버린다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가서 외진 곳에서 버린다거나 그런 유기견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서 금액이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동물보호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쪽에다 연락을 하면 연락이 잘 안되고 두 번째는 뭐로 이야기하시냐 하면 쉽게 말하면 올해 지원될 돈이 10만 원이다 하면 벌써 올 7월 그때쯤에 연락을 하니 올해 지원비는 다 끝났다. 우리는 안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특이사항은 나 군에 누구 잘 알고 있다. 그 사람한테 부탁해볼까 이러면 당장에 쫓아온대요. 그러니까 센터를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런 불찰이 없도록 주민들이, 물론 지원비가 끝났는데 계속 내 돈으로 지원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민원은 최소한 유기견이나 버린 동물 많은 줄은 아는데 버린 동물도 중요한데 집에서 가축으로, 이런 유기견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때 신고를 하면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센터에 관리나 잘 이야기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마지막으로 여기도 보면 청년들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많은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칠곡군에 인구증대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어려운 질문이신데 앞으로 우리 지역이 귀농, 귀촌을 하려 그래도 사실은 집값이라든가 지가가 높다 보니까 귀농, 귀촌 하는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귀농을 하고 싶어 해도 지가가 높다 보니까 메리트가 다른 지역 봐서는 의성이나 군위 봐서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면이 많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싶지만 다른 지역이 저희보다 제일 좋은 게 지가가 1000만 원 가지고 땅을 칠곡군은 20평밖에 못 사지만 다른 데 가면 50평 정도 사니까 그 지역에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귀농, 귀촌에서는 우리 지역이 대구하고 가깝다는 좋은 지리적 여건은 좋은 면도 있는데 나쁜 면은 지가 상승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귀농귀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그런 문제를 알면 서면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청년후계 농업정착지원에 바우처랑 이런 것을 접목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과에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업정책과의 인구증대에 대한 대책방안을 서류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혹시 칠곡 군수님이 우리 과에 공약사업이 몇 개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군수님이 제일 하시는 것은 경북대전환사업이라고 쌀농사가 사양사업이니까 쌀농사 대신에 일단 겨울에는 밀이나 조사료 종류로 하고 여름에는 쌀, 벼농사 대신에 콩으로 하자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환사업입니다. 그게 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스마트팜이라든가 청년농업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그거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아까도 했지만 내년에 농촌인력이 고령화로 해서 내년에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으로 제일 중점적으로 인원은 많지 않지만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사업을 추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다른 성주라든가 고령에 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해서 농가에 인건비라든가 하기 위해서 제일 역점적으로 내년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군수님 공약사업 그걸 별도 발췌해 놓은 게 있나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있는데 제가 답을.

권선호위원

그것도 하시고 또 군 위원님도 안 있어요, 그렇죠? 각 읍면에서 공약 내세운 게 있거든요. 그것도 꼭 좀 챙겨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군수님 이거 해주면 우리도 해서 아니면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공약사항 해서 저희들이 증축적으로 내년에는 위원님들의 정책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군에는 실제로 하는 게 잘 이야기가 안 들리더라고요. 좀 챙겨 줬으면 싶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청년후계농 정착지원사업 있죠. 이건 혹시 국비 보조사업이에요? 4쪽.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전체 국비사업.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체 국비사업이에요? 국도비 매칭?
문회

박문회농업정책팀장

5대, 2대, 3.
상승

이상승위원장

5대, 2대 3. 국도비 우리 군비. 이거 저는 아쉬운 게 청년후계농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젊은층들이 농사 물론 조건이 되면 들어오겠는데 사실 요즘 관내에 보면 60대 미만 농사짓는 분들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귀촌, 귀농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 퇴직 나이 오면서 고향에 와서 농사지으려는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특별하게 조건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연령대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으면 오히려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안은 전혀 찾을 수 없나요? 40세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돈이 드는 참외 같은 경우는 기산이나 제가 있어 보면 젊은 농업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여러 가지 농업 지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뿐만 아니고 모든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농업 이것만 아니라도 사업하다 보면 자기 품목별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꼭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품목들 하다보면 참외라든가.
상승

이상승위원장

물론 시설 지원사업 있겠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들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대체로 보면 읍면에 보면 젊은층도 있지만 중류층들 60대 미만 사람도 퇴직 앞두고 나와서 사업하려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분들 관심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해마다 대형 농기계가 3대 읍면 돌아가면서 보급이 되죠? 지급은 어떻게 배분합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지금도 대형농기계는 대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대농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도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필요하면 몇 년 이상.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급 방식을 어떤 식으로? 농업경영인 쪽으로 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순서로 지급해 줍니까, 3대를? 고가의 장비 아닙니까, 해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병덕

류병덕농업지원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형농기계 사업이 매년 거의 3대 내지 4대 정도 배정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4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자들은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 되는 농가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침상. 그래서 읍면에 확인해 보면 3ha 이상 되는 농가 3농가 있을 수도 있고 5농가 있을 수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4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4개 읍면이면 네 군데 읍면 먼저 하고 다음 해에는 다른 4개 읍면?
병덕

류병덕농업지원팀장

4개 읍면 먼저 하고 그 다음해에 내려오는 것은 다른 또 4개 읍면에 배정해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그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읍면은 3ha 이상 되는 농가가 세 농가가 있고 어떤 농가는 열 농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읍면에다가 똑같이 공이 배정하면 많은 농가들한테는 순서상 더 늦게 돌아온다. 그 이야기가 주요 민원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도내에 가내시가 보니까 4대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던데요. 배정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하는 이유가 결국은 더 많은 농가들 쪽에 더 많이 배정되도록 어쨌든 1대를 더 주는 게 쉽지 않겠지만 대상자 선정을 전체 칠곡군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하려고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읍면에 사실 3ha 같으면 완전히 대농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불만들이 조금씩 표출을 해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이 점도 체크하셔서 골고루 말씀 안 나오도록 분배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천 쪽도 그런 소리가 좀 들리고 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심지뽑기로 한다하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가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뽑기는 방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감독부서가 농업정책과이니까 철저하게 해서 배분되도록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곡수매하고 있잖아요. PP포대는 어떻게 됩니까? 100% 지원입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100% 지원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가면적에 따라 지원해 줍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대형포대라든지 40kg짜리 포대, 수매량 체크.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수매량에 따라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것도 한때는 늦게 공급돼서 말썽 좀 있었잖아요. 올해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수입산이다 보니까 수입에서 배가 베트남에서 늦게 뜨다 보니까 올해도 일부 농가에서는 조금 늦게하다 보니까 3~4년 전에 있던 거기다가 담아서 내놔서 다시 포대갈이 하는 분이 있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부담은 없네요, 그러면?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더 일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 권선호 위원님.

권선호위원

아까 대형 트렉터 1년에 3~4대 했잖아요. 칠곡군에 3ha 이상 되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3ha……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면 자료로 해서?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자료로 한번 몇 농가인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고 그건 나와 있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60%로 그렇게 대형농기계는.

권선호위원

자부담 몇 퍼센트에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자부담 60%입니다.

권선호위원

자부담 60%,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부담 말고 100% 아닌가요? 대형농기계.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100%는 아닙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100% 아닙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PP포대 그것만 저희들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아까 제가 유기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다른 데 넘어간다고 유기견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게 칠곡군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한 군데.

박남희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때 보면 즉각적으로 해가지고 유기견을 데리고 오면 센터에다가 당분간 합니다. 공고를 해서 주인을 못 찾으면 입양을 추진합니다.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산이 얼마나?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자료가.

박남희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뒤에 보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러면 예산 그걸로 말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같이 할 건데 그거로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처음에는 이만큼 본예산에 하지만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기견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수시로 추경에 올리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수시로 올리는 건 좋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기견이 있는데에 비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미리 많이 편성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안락사 폐사 85두로 되어 있고 주인 찾아주는 것도 있는데 안락사 폐사하면 처리 어떻게 합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폐사하면 경산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업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왜관병원이라든가 병원에서 나오는 추출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경산에 있는 폐기를 해서 태웁니다. 완전 소각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가기 전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시점을 폐기물 오는 시점에 맞춰서 안락사를 해서 계속 놔둘 수가 없는 상태이니까 그런 것은 폐기물업체하고 오는 것에 맞춰서.

박남희위원

그런데 간혹 길에 다니다 보면 차에 부딪치던지 해서 길거리에서 버린 거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보관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쓰레기로?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죽으면 폐기물이거든요. 쓰레기거든요. 저희들이 공단에 있는 거기에다가 그냥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남희위원

동물이다 보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산을 늘려서 주민들이 이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소급적인 거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면 안 되겠나 싶고 아까도 제가 한번 더 조금 강조하자면 쌀브랜드화 하면 좀 앞으로 지원체계나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한번.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아까 위원님이 하신 쌀빵하고 이런 거 저도 TV로 봤습니다. 그런데 품종이 우리가 하는 품종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제과제빵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도 밀도 우리나라, 밀보다는 쌀로 하면 우리 농산물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해서 좀 더로 할 건데 그것은 앞으로 제과제빵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박남희위원

물론 문제점은 시작하면 많겠지만 꼭 칠곡에 밀을 심어서 벌써 거기부터 해서 이렇게 하려면 힘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커피집 문을 하나 여는데 이 집에서 다른 빵은 안 쓰고 쌀로만 빵을 만들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빵 만들 수 있는 제과제빵 기계를 보조를 해준다 아니면 가격 얼마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 지원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을 농산물도 좋지만 그런 사업을 확대를 안 하면 앞으로는 농사에만 지속적인 이런 상태를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쪽 방면에 신경을 써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8쪽, 농업정책과 조사에 보조금 환수조치 있던데요, 실적에. 매년 같은 품목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데 다양한 게 여러 가지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 상세현황?

권선호위원

예.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공평하게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 분야라든가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금액이 많고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주로 도 공모사업이나 국비 공모사업에서 하는 저희들 그런 것은 저 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른 것은 저희들이 골고루 읍면에서 하고 해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하면 안 괜찮겠나 싶은데?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프로그램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잘 활용을 안 하다보니까 지금 조금 미숙한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서 골고루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부탁드립니다. 박남희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쌀 소비도 하듯이 우리 칠곡군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쌀 같은 것 조금씩 드려서 선물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그러면 쌀 금방 찧고 도장 금방했을 경우에 가져가면 밥맛이 좋다면 칠곡쌀도 소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싶어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제가 안 그래도 어느 지역에 가니까 여행지에서 스탬프를 한 5개 찍으면 관광진흥센터에서 쌀 1kg를 주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관광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쌀 소비촉진이기 때문에 홍보도 되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이왕 선물을 해도 해야 되는 건데 이걸로 하는 것 같으면.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55쪽, 2022년 정부 보관창고 개보수 지원하면서 추진 중에 있죠? 어느 정도 지금?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앞에 문하고 저온해서 12월 말까지 70%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올해 해갖고 쌀을 여기 보관할 수 있게 준비는 다 되어간다, 그렇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조금 사업들이 많았는데 전다 정산하고 보면 다 보조금 사업이 쓰였습니까? 정산하고 회수한 것은?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대부분 100% 사업을 하고 남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보통 보면 자부담 하지만 자부담이 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거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도 이야기한 브랜드 쌀 이야기 50쪽, 이것은 쌀하고는 다르게 열대식물 브랜드화 지금 스마트팜이 많이 여러 가지로 뜨고 있으니까 칠곡군에도 스마트팜 실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데 하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화훼하고 이런 쪽은 스마트팜 일부가 하고 있는데 다른 참외라든가 금남 오이하고 이런 쪽은 스마트팜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하려면 10ha 이상 되어야지 스마트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큰, 많이 없어서 일부 화훼 쪽하고 오이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쪽으로 스마트팜이 일부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작물에 따라 스마트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안 그러면 평수를 낮춰서 요즘은 고령화 우리 칠곡은 항상 그 이야기인데 딸기나 이런 분들도 이런 스마트팜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홍보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고령화 됨으로 해서 스마트팜하고 이런 쪽으로 서서히 앞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보면 애완견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도 예산이 있죠?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주로 고양이 쪽에 야생이 많아서 너무 많이 번식하다 보니까 번식을 덜 하기 위해서 고양이 쪽에 중성화.

이창훈위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동물병원 공수의 네 군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동물병원 네 군데가 있다고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중성화 사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칠곡군 관내에 동물병원이 몇 곳인가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동물병원 전체 수는 그거한데 저희들이 공수의 하려면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보통 많지만 일반 조그마한 동물 하는 데는 조금 그거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려면 큰 소라든가 최소한 공수의이면 소 백신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쪽으로 공수의를 지정하다 보니까 자그마한 애견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공수의로 지정하지 못하고 큰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이창훈위원

한마디로 병원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규모가 아니고 수의사가 큰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큰 동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공수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지정이 다 되어 있나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일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큰 소라든가 백신접종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하지 그냥 애견이나 이런 쪽은, 대부분 보면 애견 쪽으로 하는 게 많아서.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충분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담당과에서는 잘 챙겨주시고요. 41쪽, 각 실과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관련해서 특산품 구입이 많으신데 이거 관련해서 지급관리대장 있으시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지금 주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료 제출)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기 농산물 하면 벤치마킹이라든가 협업업체 이런 쪽에 갔을 때 많은 협조 부탁해서 우리 농산품 사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군수님 공약도 공약이고요. 현재 도의원, 군의원 공약사업들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권선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야기될 수 있도록 같이 접목시켜서 하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근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 이재원 팀장입니다. 토목 김성동 팀장입니다. 지역개발 전찬웅 팀장입니다. 농촌개발 신민철 팀장입니다. 농업기반 배성직 팀장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9건에 대해 사업비 4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대구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왜관교 시설물 안전점검, 회전교차로 관리, 심천~송산간 군도 26호선 확포장, 죽전리 도로 확포장 등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세천정비를 위하여 왜관9리 안길 확포장 등 73개소에 114억 3000만 원을 현재 준공 60건, 공사 중 4건, 손실보상 9건이며 종합진도는 95%입니다. 다음은 9쪽, 10쪽으로 농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왜관읍 등 8개 읍면에 22개소에 94억 9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전체사업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건, 마을만들기 사업에 15건, 기초생활인프라사업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기반사업입니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3개소에 15억 82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한 사업내용은 용배수로 정비 등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 4개소, 수위 측정장치 설치 1개소, 저수지 정비와 암반관정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11개소 유지관리 7개소 등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사업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연계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북삼역사의 규모는 지상3층에 연면적 986㎡이며 총사업비는 478억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금년 7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9월 보상착수하여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보상연령 게공고 예정이며 내년 1월 개인별 손실보상 협의 통지 예정입니다. 공사분야는 내년 1월 발주하여 2025년 말까지 공사시행 및 시험운영을 거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금화~용수간 도로 호우피해 복구공사 현황입니다. 2020년 8~9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금화~용수간 도로의 모래재 주차장 및 도로 사면 2개소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사면 2개소 연장 112m의 복구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였고 모래재 주차장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으로 작년 6월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왜관 시가지 1번도로 중심가로 개선, 왜관역 철도 횡단육교인 백년연결교 정비, 도농교류복합문화센터 설치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백년연결교 정비사업은 올 3월에 1번도로 중심가로 개선사업은 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농교류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문화플랫폼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가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두레아름센터 증축, 아름이음길, 가산 아름공원 조성, 두레맞이길 조성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 2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현재 천평저수지 주변으로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고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쪽, 마을만들기 계속사업입니다. 왜관읍 매원2리 등 9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지천 영호리, 약목 무림2리, 기산 죽전2리는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1년 마을만들기 신규사업으로 망정1리 등 3건에 총사업비 15억으로 2021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도 세부사업에 착공하였으며 23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왜관읍 중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연계사업으로 총 사업비 81억 2800만 원으로 군비 50%, 한전 통신사 등에서 50%를 투입하여 로얄사거리에서 왜관교 입구까지 1.4km 구간 내 전봇대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올해 12월까지 회전교차로에서 왜관시장 구간의 전봇대 철거와 인도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타 기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3개 기관 8개 사업장 있고 2021년에는 관호오거리 입체교차로 확장사업, 국도5호선 금화교 개축공사, 칠곡 동명 금암지구 보행자 통행시설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5개 시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개과가 협의해서 합니까? 미래전략과하고 같이?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미래전략과에서는 사업발굴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 과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쪽,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점검현황 있죠? 시설물 관리사항 현황을 알고 싶은데 이것은?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16쪽이 맞습니까? 창조적 마을 만들기?

권선호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건지 궁금해서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마을단위로 사업 12건인데 대부분 마을마다 공통으로 하는 게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있으면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동네주변으로 산책로라든지, 테마거리 조성,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선정 같은 거 할 때 몇 년 노후화 조건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사업선정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각 마을에 뭘 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 건축과에 공약사업 같은 거 있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런 게 좀 많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저희 도로사업 위주로 5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뭐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석적 하이패스IC 설치 건, 덕포대교~북삼 오평으로 연결하는 도로사업, 왜관 태왕에서 IC 쪽으로 가는 군도 14호선 도로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군 위원들이 각 읍면별로 전부 다 있잖아요. 군의원 것도 꼼꼼히 챙겨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군의원들은 공약사업 몇 개씩 걸어도 각 과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야 하나? 우리는 하기가 힘들어요. 최대한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로얄 앞에 등기소 있죠? 등기소 있고 대동다숲으로 길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건 2023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그 사업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0억 원으로 현재는 설계를 해서 도로 부분 320m 중에서 18m는 철도 밑에 박스부분이고 나머지 도로 부분은 설계 완료되어서 공사업체도 선정되었고 보상통지도 했습니다. 문제는 철도박스 사업비가 약 80억 추가로 더 소요되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몇 미터 안 되도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18m요. 그 부분이 대구국토에서도 국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한 두 차례 최근에 방문 했는데 조금 어려움을 난색하고 있는데 저희도 큰 고민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대구국토에서도 자기들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국가철도공단에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먼저 확보되어야 하니까.

권선호위원

도비 같은 거 가지고 가면.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라서.

권선호위원

도비도 포함이 안 됩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권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신경 써가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건설과에서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걱정스럽다기보다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모안이 걱정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여기에 나온 말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권선호위원

북삼역 경우에는 사업비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478억 원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걱정하시는 게 앞으로 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지금 봐서는 실시설계 다 마무리된 상태이고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면 낙찰률 있어서 30~40억 이상 입찰차액이 생깁니다. 보상도 당초 40억 원 잡았는데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원에 알아보니까 34억 원 정도 그것도 세이브가 6억 정도 돼서 추가사업비는 그렇게 늘지는 않겠습니다.

박남희위원

먼저 그것은 다 이야기 제가 듣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그 부분이 그것 가지고 다 메꿔지면 다행이고 안 메꿔질 경우 건설과에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걱정해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면서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추가로 더 사업비 확보할 때?

박남희위원

혹시나, 예.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면 당초에는 사업추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사업설계 다 마무리 된 상태라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사업비가 증가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사업비 증가가 한 번 돼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앞으로 추가가 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때 돈이 올랐는데 또 와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있는 거면서도 할 것인가 말 것인지가 하시지 말고 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다음에 18쪽, 중앙로 지중화사업이 다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관읍에 시범적으로 한번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관내에는 왜관읍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장은 다른 읍면에 계획은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왜관에 이게 한번에? 왜관 다른 지역에 시가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활성화사업 이게 1년 것입니까, 그러면?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활성화사업은 5년간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5년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박남희위원

사업비는 여기들은 게 돈이 추가로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그건 왜관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중화 사업이 된 건데 한전하고 이것은 단 건으로 해서 했고 다른 데 추가하게 되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발굴하면서 같이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고, 건설과에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과에는 보면 인구정책에 관해서 과별로라기보다는 칠곡군이나 나라에서도 인구정책과 걱정을 하고 있지만 혹시 건설과에서 인구정책에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서면으로도라도 제가 받고 싶어서. 과마다 제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정책에 비슷한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 물어 보면 기존 틀에 박힌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저도 관심이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2031년쯤 되면 우리나라에서 20살부터 50대까지 활동인구가 330만 명이면 부산시 인구쯤 된답니다. 줄어든다고 해서 큰 걱정인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칠곡군에도 왜관이 중심이라면 왜관에 시가지 투자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 지금도 농로사업 하는 데 보면 아주 골짜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10년 뒤에 그걸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예산이라든지 자원을 배분할 때도 효율성 있게 해야 된다. 이때까지 저희가 보면 계속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간과했었는데 지금은 꼭지점이 올라왔고 앞으로 계속 줄어들까 생각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투자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남희위원

인구증가 방안을 표지화해서 왜냐하면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도 다 인구가 같이 비례라보다 있어야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갈 건데 동네마다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건설과에서도 인구증가 대책방안을 모색해서 하나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북삼역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북삼역 알아본 바는 보상 분야는 분할측량은 다 완료됐습니다. 토지 정리 하려고 지적과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분할측량해서 면적이 확정되어야 하니까. 면적이 확정된 걸 갖고 보상열람계획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래에 수용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열람계획 공고 중이고 내년에 1월쯤 돼서 개별로 통지가 갈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열람계획 통보가 계획이 내년 1월이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1월이요.

이창훈위원

원래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원래 계획은 9월부터 11월쯤으로 받았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전반적으로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북삼역 관련해서도 염려를 하고 있는 주민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딜레이는 됐을 뿐 사업이 진행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이창훈위원

관련해서 예산도 사업비도, 기존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다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사업하는데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사업비 관련해서.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봐서는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증가될 일을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많던데 그런 염려가 됐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관련해서 내용이 많다보니까 북삼역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사실 염려가 되거든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지금 봐서는 지난번에 200억 늘은 게 통신이라든지 설비 분야였는데 그 부분 설계가 다 마무리됐고 발주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검증을 다 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거나 애로 사항이 생길 것 같으면 의원님들께 바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나중에 또 갑자기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안 생기게끔 충분한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다른 변경이 생기면 미리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천~송산간은 기 확보된 예산이 2억 되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2억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설계는 지난번에 직선으로 설계 했다가 다시 내년도에 변경해서 기존 선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변경된 설계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대충? 내년 상반기?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추경에 예산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기존에 2억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정리 좀 해주는 것으로 추진 좀 해주시겠어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구덕리 면도 104호선은 어디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면도 104호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몇 쪽입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4쪽, 구덕리 면도 104호선 진입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명 구덕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보면요, 4쪽 밑에서 세 번째 면도 104호선 이게 어디 지점 보고 하죠?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성동

김성동토목팀장

동명지 진입로 입구에 90m 정도 포장한 사업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다 했다 아닙니까, 사업?
성동

김성동토목팀장

예, 다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다 된 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토목팀장

예, 다 된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매점에서 나와서 본도로 합류하는 지점에 폭 넓히는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토목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금화~용수간 군도 10호선 겨울철 되면 경사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휴양림이 있잖아요. 휴양림 양쪽에 숙박시설이 있다 보니까 물론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지만 도로는 군도잖아요.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잦은 사고가 조금씩 나는 모양이에요. 점멸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방지턱은 있는 것 같은데 방지턱 외에 점멸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방지턱이 있으면 더 낫고 방지턱이 1개 정도가 있던데요. 숙박시설 양쪽에 방지턱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내리막길에.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휴양림 관리사무소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상의해 보셔가지고요, 내리막길 상당히 위험하고 또 겨울 되면 많이 얼잖아요. 방지턱 설치를 하든지 강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휴양림 쪽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가산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무리 되어 가는데요. 가산 농협 뒤에 보면 공간 확보된 데 있죠?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데 이 공간 혹시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가산 아름공원이라고 공원 조성해 놓은 거 말씀이시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협 뒤쪽에?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사실 여기에 조그마한 소공원처럼 해놨는데요. 올 가을에 풀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 하면서 저는 절대 반대거든요, 이게요. 자연부락에 뒤쪽에 누가 공연을 하겠어요. 처음에 설계할 적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해놓으니 방법은 없는데 평생가도 누가 쓰겠습니까? 그 어른들이.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설계에 반영시킨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공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뒤쪽은 사실 노인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중심지 주민들 대표자 만들어서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 있으면 건설과에서도 좀 지양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화된 사업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활용도 있겠습니까? 누가 뒤에 가서 버스킹 공연 거기서 하겠습니까? 풀만 가을이라 무성하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앞으로는 중심지 사업하면서 좀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재개된 상태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도 매나 마을만들기 사업입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매나 똑같아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중간에 1~2년 못 했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이름이 자꾸 법령이 바뀌면서 사업명이 자꾸 바뀌고 있는.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것도 사실 이번에 지천 덕산리를 제가 관심 있게 봤거든요. 사업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경로당 증축하면서 증축비 자금이 투입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하면서도 사실 제가 중간 중간 일일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주민대표자가 이야기가 못해서 해당건설과 직원하고 경로당 지으면서 상수도시설도 바깥에 좀 있어야 된다, 어닝 시설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주민들 이야기 안 하더라도 관리해 주시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건데 그렇게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이 사업 중간 중간 빠진 공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선호위원

33쪽, 시설직공무원 1인당 평균 공사감독 건수가 몇 건 됩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저희 과에 지역개발팀 보면 1년에 사업이 10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 팀에서. 그런데 한 건당 저희가 보통 2억쯤 평균 잡아서 하면 50건 되거든요. 직원이 3명이니까 16건 정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너무 많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실제 많은 편입니다.

권선호위원

공무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도 사람 충당을 조금 시키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밤에 늦게까지 불도 켜져있고 이렇던데. 과장님 좀 챙겨서 회계과하고, 부군수님한테 하시든지 해서 인원 좀 늘려달라 하세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위원장님 이야기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해나갑니까? 올해 끝입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계속적으로? 마을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내년에도 다섯 곳 하는데 신규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하고요. 신규사업 발굴하는 것은 미래전략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농촌활력과 새로운 과가 생기기 때문에.

박남희위원

농촌활력과에서 이제 한다, 그러면 심사규정이 있겠죠? 들어오는 건수에 비해서 심사나 이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조금 충돌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신규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몰라서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마을만들기 서로 하고싶어 할 건데?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그래도 일종의 주민역량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되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역량강화를 통해서 되는 마을만 자꾸 발전 되어가고 안 하는 마을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하든지 전반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다른 것 같지만 인문학사업도 가는 마을은 계속 가서 발전이 되고 모르는 부분은 몰라서도 못하고 안 돼서도 못하고 마을별로도 각 읍면에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을만들기 사업 계속 간다면 그런 부분에 평정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66쪽, 여수통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게 있는데 저수지, 이게 이번에 포항에 저수지가 터져서 밑에 물 담는 바람에 더군다나 더 발발됐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데 저수지 여수통이 50년 만에 한 번 바꾼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50년마다 바꾸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정밀점검을 통하든지 해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점검은 하겠지만 지금은 당장에 올해 같이 가물면 물이 없으니까 걱정은 없고 물이 없다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만약에, 지금 겨울에 들었지만 내년 여름에 만약에 우리도 집중폭우가 쏟아졌다, 이럴 경우에 지천에 지천지, 황학리에 있는 지가 터지면 그 밑에 다 물바다가 된다. 그 여수통이 50년 전에 놓은 거다. 그러면 지금쯤 와서 그것을 점검을, 점검은 물론 물은 빠지도록 점검은 되어 있는데 물량에 비해서 통 크기를 점검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항상 와서 점검하는 것은 물이 잘 빠지는지만 보고 간다. 그러면 지금 그 물 갖고는 그 물이 빠지겠지. 그런데 지금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터졌을 때 이 물을 이 못에 비해서 이 통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걸 점수해서 여수통을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지금 점검은 그냥 물 잘 빠지고 있구나, 막힌 데가 없구나만 점검을 하니 걱정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과장님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물 빠지는 게 걱정이 아니고 집중호우 대비 간이, 큰 거가 얼마나 더 커져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점검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갈등이 해소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지는 않았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대부분이 규모가 큽니다. 33개소인데 전문기관이니까 관리하고 있고 저희 군에는 151개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용량이 5만 톤에서 30만 톤 미만인 게 9개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가 조금 규모가 큰 저수지인데 그 저수지는 법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9개소인데 정밀안전진단을 국가에서는 2023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내년에 예산을 C등급이 있는 두 군데 왜관에 박곡지하고 죽곡지는 8000만 원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큰 저수지 위주로 조속하게 진단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역특산물 같은 거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급관리대장 기재하고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사실 내용을 몰라서 자료 정리하고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사실 업무추진비로 특산물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장에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행정안전부 훈령에. 관련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하지만 정리를 하고 있지는 못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우선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천 저수지 옆에 보면 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매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지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그것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고 그거 관련해서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수영장 민원이 또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저수지 안에 수영장?

이창훈위원

저수지 옆에 주차장에, 주차장 위에서 수영장 시설을 설치해서 수익활동을.
상승

이상승위원장

낙화담?

이창훈위원

낙화담 맞나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낙화담 저수지 보고 하는, 예, 지난 여름에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저도 8월경인가 가뭄이 심해서 저수지를 방문했는데 그때 보니까 우측편으로 저수지 유원시설입니까, 물놀이 시설 일부 조금 하고 있는 것은 봤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그 물놀이 시설을 사실 주차장 위에다가 설치를 했죠? 원래 그게 가능합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실제는 저희 사업목적이 주차장이니까 주차영역에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인에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협동조합 설립에서.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위탁을 했죠.

이창훈위원

협동조합, 그러면 관련해서 수영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수익하면 협동조합에서 가져갑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수영장도 문제인데 수영장을 앞으로 거기서 하기는 합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여름철에 하는 거라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내년 여름에 사업계획이든지 저희가 협동조합 쪽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게 수익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기본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런 활동도 문제가 안 된다면 할 수 있기는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곳을 방문했던 방문객 중 한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호소하셨고요.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주차장 위에 또 수영장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앞으로 또 거기에 수영장을 설치하면 건설과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사실 궁금합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주차장 위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수영장을 설치하면 주차를 못 하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고. 또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법에 유원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등록을 하든지 신고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게, 법적인 사항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법적으로 만약에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분들의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은 아니면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제재나 이런 게 들어가나요, 협동조합에?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협동조합보다는 지금 봐서는 저희는 주차장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수영장 시설했을 때 일정 규모라든지 유원시설 같으면 에어바운스 해서 2m 이상 되는 시설물 할 때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도록 그렇게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협동조합이 수영장 말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수영장 일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매점도 거기에 있고, 그렇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매점은 제가 봤을 때는 허가 나가서 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거기에 커피는 태워주면 안 되죠? 커피 제조는 안 되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제조, 예.

이창훈위원

그런데 커피 제조하고 있죠,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커피를 제조하는 것은 위생관련법에.

이창훈위원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많은 걸 봤습니다. 거기 캠핑하고 있죠? 텐트도 옆에 치고 계시더라고요. 방문객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텐트를 치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텐트 관련해서 얼마냐고 하니까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텐트 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텐트 허가 났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그것도 야영장으로 허가를 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허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허가 안 났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이창훈위원

허가 안 났는데 거기서 캠핑장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관련해서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캠핑장 하고 있는 거 맞죠?
민철

신민철농촌개발팀장

우선은 저희가 낙화담 협동조합에다가 전체 권역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었는데 모든 시설물 안에는 캠핑장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주민친화 다목적공간이라고 해서 뒤에 보면 무대라든지 화장실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조성해놨는데 준공하고 난 다음에 낙화담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그 시설물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천지 출렁다리도 만들어놓고 하니까 둘레길도 관리를 하고 전반적으로 관리운영을 낙화담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수익사업이 없다보니까 본인들이 그쪽 땅이 농어촌공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계약을 하든지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확인을 했을 때는 야영장을 등록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창훈위원

야영장은 원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민철

신민철농촌개발팀장

저희가 캠핑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과에 야영장 야영업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그 조건이 있는데 아마 그 조건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창훈위원

캠핑장 하고 있는 게 상당히 크다고 하던대요, 면적이?
민철

신민철농촌개발팀장

크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크게 안 하고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농촌개발팀장

지금은 매점 좌우로 해서 채석 깔려 있는데 일부만 하고 있는데 금액도 크게, 그냥 수도요금 정도만 징수를 한다고 저도 그렇게 듣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농어촌공사 땅이고 해서 양성화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양성화도 문제이지만 어쨌든 이때까지 불법으로 해서 거기서 캠핑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때까지 과거에 그런 불법영업을 통해서 그런 수익사업을 냈는데 담당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민철

신민철농촌개발팀장

그것은 저희가 협동조합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수익.

이창훈위원

앞으로 양성화 하고 아니면 앞으로 못 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때까지 어쨌든 불법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으로 수익활동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잖아요. 앞으로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못 하게 한다든지 해결을 하긴 할 거고 그러면 이전에 불법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한 부분은 책임을 누구한테 묻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민철

신민철농촌개발팀장

저희가 그런 수익이라든지 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는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으면 그 부분에 계도조치는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도조치를 함에 따른.

이창훈위원

예를 들어서 벌금은 낸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민철

신민철농촌개발팀장

그것은 법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그런 조치가 필요하면.

이창훈위원

그렇죠, 민원이 있어서 우연히 갔다가 많은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에 있어서 건설과에서도 충분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민분들이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관리감독에 있어서 우리 군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알고도 그랬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벌금을 예를 들어서 그런 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잘못하면 농민들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 관리감독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캠핑장에서 어떤 이용객이 거기에서 캠핑으로 금액을 내고 사용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일이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런 사고가 안 나고 그런 큰 문제 없는데에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성화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양성화 시키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걸 하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겠구나라고 저도 사실 느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우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민철

신민철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차후에 정리되고 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과장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저도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낙화담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캠핑장하고 이런 게 정당한 게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담당 팀장님도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야영장업 등록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한 것은. 일단은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나중에 차후에 제3의 다른 사고라든지 요새 캠핑객들이 많다 보니까 캠핑을 조합에서 하는데 사실 저는 또 지역구이지만, 그렇죠? 허가를 내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허가 냈다하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결국은 물론 민간위탁을 받은 협동조합도 문제이지만 관리감독 하는 건설과가 결국은 또 다쳐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 팀장님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조합하고 양성화를 하든지 허가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야지 저도 양성화 되어 있는지 알았습니다. 오며 가며 봐도. 그리고 그 외에 수영장도 올해 여름에 운영했고요. 구루마? 애들 깡통구루마 해서 그런 것도 타고 주변에 농로길 타고 다니고 놀이시설도 운영했는데 조목조목 체크하셔서 전체 점검 한번 하세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저는 양성화 된 줄 알았습니다. 제3의 사고가 나면 결국은 고스란히 군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꼼꼼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미불용지 보상 있나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새마을 사업개념으로 했는데 그 건은 금액은 2017년부터 57억 정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연간 그러면 얼마 잡혀있어요, 미불용지보상으로 건설과에서.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올해까지는 대략 1~2억, 내년에는 저희가 5억 요구해 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 전체 예산비교해서 미불용지 보상이 2억 정도라면 턱없이 모자란 부분이거든요. 이거 예산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증액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예산편성 후에 취소된 사업장, 토목 건축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 건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서 취소 됐고 그리고 공기부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지역 군 의원님들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해당 계에서 먼저 접근해서 절차 밟아보고 보상이 안 되게 되면 의원님들 활용해서 도와주십사 요청하면 군의원님들이 원 지주들 좀 아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계별로 보상 안 되는 부분은 확장 시켜서 그래서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훈위원

제가 한 한마디만.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캠핑장도 문제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매점에서 커피 불법으로 판 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관련해서 협동조합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북삼읍에 치킨집을 개장했는데 영업장 앞에 공원 공사를 하면서 분진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보상을 요청하는 군민제보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북삼초등학교 후문 주변 정비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액은 2억 2600만 원인데 그 당시에 공사로 인해서 분진피해를 입었다. 그 옆에는 음식점 계동치킨이라고 치킨집을 했습니다. 분진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보상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방문도 많이 하셨고 한데 실제 공사하고 영업손실 인과관계를 특정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분은 처음에는 금액적으로 보면 1000~2000만 원 사이였는데 지금은 억 단위까지 올라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내를 일단은 정확하게 증빙자료가 있어야 된다. 소송을 하든지 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아니면 고등검찰청 쪽에 국가배상위원회라든지 환경부 쪽에 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준공하고도 3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고 안내는 충분히 해드린 상태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분 혹시 1~2년 전에도 한번 이렇게 제보를 했었죠? 재작년에도 제보를 한 번 한 걸로, 의회에도 이분이 한번 오신 걸로 그분 아닌가요? 치킨집. 아버지가 소송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제 분이 장사를 하는 그 사업장 맞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1~2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한테 올라온 게 언제죠, 전문위원님?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10월 15일.
상승

이상승위원장

10월 15일 이후에 전화 한번 해줬나요? 안 해줬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10월 말쯤 돼서 사무실에 최근에 안 오시는데 10월 초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오셨습니다. 직원들도 피로감 느끼고 그래서 10월 말쯤 돼서 제가 이분하고 차 한 잔하면서 이렇게 하면 선생님도 시간적 손해가 나고 해결방안이 없으니 정상적인 절차라든지 구제방법이 있으니 그걸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행정소송 이런 이야기도 그냥 해보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할 수 없나, 이분 입장에서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저희가 봐서는 지금도 충분히 자료 있어서 금액이 작으면 도청에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고등검찰청에 국가배상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런 거 통하면 본인이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0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우석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각 업무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명은 안전기획담당은 계단에서 발을 잘 못 좀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박환국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인기 사회재난담당. 최병휘 재난방재담당. 조명근 하천관리담당. 이미경 통합관제담당. 송석익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우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저희 안전관리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4~5쪽, 안전문화 정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021년 매월 1회 총 12회의 안전점검의 날을 통하여 안전신문고 운영 활성화, 생활 속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 홍보활동을 하였고 어린이 안전의식을 변화하기 위한 어린이골든벨 어린이퀴즈쇼를 6월 중 개최하였습니다. 11월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도상훈련으로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물류창고 화재발생 대비 매뉴얼에 대한 토론 훈련이었습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으로 왜관읍 달오지구 일대 태양광 도로표지면 802개, LED보안등 32개소, 동명면 금암리 일대 32개소 교체공사를 2021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6쪽, 체계적이고 안전한 사회재난 대응업무 추진입니다. 재난위험 방지를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108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하반기 206개소 시설을 점검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승강기 안전관리,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시행으로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매 분기 사회재난복구 NDMS 훈련을 완료하였으며 안전신문고 운영 활성화를 통해 안전 위협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칠곡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7쪽, 재난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숭오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12건, 23,948백만 원으로 포남 소하천 정비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아곡 소하천 정비공사 등 8건, 14,258백만 원에 대하여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하천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총 16건, 59억 7900만 원으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도심하천 정비 등 13건, 55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언천 서원교 정비공사는 1회 추경예산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9쪽,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예산은 15억 정도이며 주요사업으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CCTV 설치, 분야별 CCTV 연계 및 통합추진, 영상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요원 관리 등입니다. 2013년 9월에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21년 말 기준 928개소 1705대 CCTV를 연계 관리하고 있으며 상주 경찰관 1명, 모니터요원 20명이 24시간 3교대로 관제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운영실적으로 영상정보 제공 5105건, 범죄예방 및 용의자 신고 1846건, 현행범 검거 57건입니다.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1700여대에 대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방범용CCTV 51개소 65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노후시설물 CCTV 20개소, 31대를 조치하여 현장 CCTV 성능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쪽, 하천 유지관리에 도로법에 준하는 시설 주민활용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폭 4m 도로 이상 차량에 교통이 가능하고 도로로 인정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주민편의를 위해 도로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근

조명근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담당 조명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도로로 지정고시를 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하천법에 따라서 도로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천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도로로 지정고시하면 됩니다.

권선호위원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명근

조명근하천관리팀장

건축디자인과에 신청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서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통합관제실에 관제센터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범죄나 예를 들면 요즘에 수도원 같이 불났을 때나 이럴 때 우리가 빨리, 이태원 참사 때도 그 당시에 관리시스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수로 우리가 빨리 대처한 게 있습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예방 차원에서 엄청 996대 선별관제를 보고 있잖아요. 예방차원에서 엄청 우리가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을 벌써 하고 있고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범죄가 많이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2만 대를 보고 있거든요, 선별관제를 해가지고요. 촘촘한 칠곡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있고 수도사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19에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명 말하는 시스템에, 부엉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번에도 그래서 읍면 당직 쪽하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안전관리과에서 상당히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사건사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나와 있는데 혹시나 안전관리법에 시설물 부적격 판정이나 이런 거 받은 것은 없습니까? 관리차원에서 검사만? 예방차원에서 점검만 합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금오동천이 여름철 물놀이장으로 조금 약하지만 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북삼읍에서 1명 기간제 근무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오동천 쪽에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면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기

김인기사회재난팀장

사회재난담당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설치할 때 검사하고 정기검사를 2년마다 받고 있는데 부적격하면 그때는 정기검사 불합격이 되면 점검을 다시 기간 내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합격에 있고 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어린이들 관심이 또 특히 가고 안전불감증이 있고 그래서 혹시나 안전관리과에서 칠곡군에 인구증가 대책방안이나 이런 것은 혹시나 구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인구증가 대책 말씀인가요?

박남희위원

칠곡군에 인구증가,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좀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인구증가 대책방안 있으면 한 말씀.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인구 대책방안은 안전관리과에서는 주축이 아니고 미래전략과에서 우리 안전과로 협의가 오면 그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군수님 공약 있죠? 안전관리과에 공약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공약이 3개가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3개요, 말씀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경호천 수변공원하고요. 경호천도 실질적으로 광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지구 안 있습니까? 용산지구에 자연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세 가지 안전지역하고 있는데 광암천하고 경호천은 수변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국비를 따려고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봤는데 사실 지방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이라서 국비는 사실상 어렵다. 구 장관님 오셔서 상담도 해봤거든요. 그런 쪽은 경상북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공모라든지 있으면 저희들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고요. 용산 자연재난재해지구에는 저희들이 지정해서 재난재해지구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국비로.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도비 같은 거 확보하는데는 최대한 노력하면 되겠다, 그렇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재난, 지천 용산 거기는 해마다 물이 차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저희들이 재난지구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저지대잖아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재난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받을 수 있다. 지방하천 도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군의원들도 안 있어요? 군수님하고 비슷한 공약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군의원들도 지역에 가면 공약 뭐 해야 된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읍면별로 찾아서 같이.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소통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군의원들도 열 분 계시잖아요. 지역에 하나 하나 찾아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과장님, 관제실 지난번에 CCTV 순환작업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사고율이 없는 데는 돌리자 이런 이야기 전에 한번 하신 걸로 아는데 진행 중이에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 2단계 끝나면 완전히 스마트관제센터가 되고 도에 플랫폼을 만들면 50사단 그쪽으로 경찰 다 줄 수 있는 쪽으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결국은 그러면 향후 몇 년 사이에 사고율이 없는 지역은 순환하는 걸로 그때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맞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 작업 수시로 이행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팀장님, 답변 한번.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담당 이미경입니다. 범죄지도 정보를 활용해서 내년도 2단계 사업에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아마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여서 우리 군에 환경에 카메라가 1854대가 설치되어 있는 여기에 그 지구에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데이터를 쌓아서 그걸 분석해서 카메라 교체작업 내지는 신규사업에 데이터를 접목시켜서 순차적으로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얼마나 걸려요, 그 시간이?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제가 봐서는 2년은 데이터를 쌓아야겠다고 봅니다. 그래야 기초데이터가 정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한번 조금 조금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읍면하고 사업소 이런 데는 관제실하고 공유가 됩니까, 혹시?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부분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있고 통합관리라고 해서 모든 카메라가 전체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네트워크 회선료라든지 저장장치에 자원이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올리고 있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 내에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 같으면 교통행정과 내부 CCTV가 관제실하고 연결되나 이 말이죠. 그런 건 안 되죠?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예,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읍면하고 사업소도 아예 그런 제도는 없죠?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읍면사업소 내부는 전혀 아니고요. 주차장이라든지 청사라도 주차장 밖이라든지 바깥 화장실 이쪽은, 운동장이라든지 이쪽은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고요. 안쪽은 자체 저장이 되도록 이원화 시켜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봉화사건처럼 포수가 한 명 와서 총기 난사한 것도 있잖아요. 사업소나 읍면도 사실 그렇게 노출될 수 있거든요. 민원인도 독한 마음 먹고 휘발유 들고 들어올 수도 있고 오전에 교통행정과 질의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모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공유가 된다하면 관제실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게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제도는 도입 안 되어 있네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안 되어 있고 거기는 자체적으로 30일 저장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저장만 되니까 실시간 이루어지는 모습 우리가 관제실에서 못 보잖아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이야 큰 문제는 없겠지만 LED로고젝터, 호이등 설치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저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수시로 할 사업을 우선 대상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로표지명 이런 것보다도 조도에 균형을 맞춰서 밝은 거리가 되면 안전에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어떤 예쁨보다도 안전 쪽으로 해서, 읍면에서 공문이 올라옵니다만 석적하고 약목 몇 군데 올라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칠곡군에 보면 저도 사실 민원을 들었고 여러 의원님도 공감하지 않겠나라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안전과에서 나서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나 아니면 담당 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전동킥보드는 등록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우리는 보면 항상 뭔가 늦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동킥보드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든다라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아직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 저희들이 다 보는데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때 언론에서도 사실 한번 나왔는데 인천이나 이런 쪽에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주차 딱지도 끊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조례를 인천 쪽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조례를 어떻게 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때 인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주차 딱지를 끊고 관련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고 그렇게 다른 지자체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는데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에 사실 아쉬움을 느낍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쪽,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말입니다. 지난 6월에 한번 했었네요, 개최를?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2022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2021년도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담당 팀장님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안전골든벨 관련해서 퀴즈쇼해서 수상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도에서 한다고 하면 도비?
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사업비는 그렇게 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보조금이 보통 1200만 원이고요. 도비가 1200만 원이고 자부담이 52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창훈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장

군비가 1200 되어 있는데 자부담 500 되어 있고 도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창훈위원

군비하고 자부담이라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자부담 말하는 건지?
1200만 원이고 여기에 도비도 따로 추가로 포함이 되나요?
그게 온 게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도비는 없네요?
과거에는 있었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퀴즈쇼를 개최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좋은데 어차피 칠곡군에 모든 학생들에 비해서 45명이면 소수이고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퀴즈쇼를 한다고 해서 군비가 이렇게 집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생각이 사실 궁금합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군비 1200만 원에 자부담 520만 원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경북일보에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언론사 위탁사업이네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다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전 시군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예선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교초등학교, 왜관동부초등학교, 왜관초등학교 4명이 수상을 했어요. 30만 원씩 받고 해서 올라가서 도에 올라가서 상을 수상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도비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는 이유가 어린이들이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안전퀴즈쇼를 통해서 취지는 그렇거든요. 안전의식을 도모하는 그리고 대처방법, 위급상황 대처방법 이런 것을 해주는 좋은 취지로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군별로 전부 다 다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안전이라는 좋은 취지도 맞는데요. 칠곡군에 참여하고 있는 45명의 아이들의 안전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비 1200만 원이라면 이 예산으로 해서 칠곡군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짧게 단시간이라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육을 다 같이 골고루 하게끔 하는 게 좋지 퀴즈쇼에 참여하는 아이들만 일부만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은 글쎄요, 참여 못 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쉽지 않을까요? 이런 사업은 아무리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는 다 하고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다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경북일보에서.

이창훈위원

경북일보에서 하다 보니까 경상북도 내에서 여러 지자체가 참여하는 건 알겠는데요. 칠곡군은 이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관제센터에 AI기능이 있나요? 인공지능 기능이 있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현장카메라에는 AI기능이 아직 적용 안 되었고요. 아직까지는 현장 카메라가 만약에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라 그러면 AI기능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솔루션이, 1개당 80만 원짜리 라이센스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현장단에는 영상이 올라오면 추출하고 분석하는데는 AI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AI기능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만약에.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지능형 선별관제 19년도 20년도에 걸쳐 1800대를 적용할 수 있었던 게 현장에 1800대 카메라에 영상이라든지 이벤트가 다 올라오면 거기서 영상을 보고 사람, 차의 움직임을 뽑아내서 이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AI기능을 접목한 거거든요. 1800대 단순하게 사람, 차량 정도만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벤트로 추출해주고 있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쪽도 사업이 접목되어야 되네요, 향후에는, 그렇죠? 사업비는 물론 당장은 어렵지만.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내년에는 댑스를 더 높여서 사람도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차도 1톤 포터, 세단, 흰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댑스를 더 올리는 걸로 내년에 고도화를 할 예정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저희들도 19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22쪽, 시설물 조치 현황 A등급, B등급, C등급 있잖아요. A등급은 아주 건물 새로 짓고 잘 지은 거 위주로 이야기하잖아요. C등급은 같은 경우는 보통이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보통 같으면 고쳐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기준입니까? 그 기준이 보통 뭡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이거든요. 그런 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210개소가 있습니다. A는 우수, 아시다시피 B는 양호 보통은 그런데 D, E급이 사실은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고 불안한 정도이지.

권선호위원

불안한 거 맞죠? 그런데 아파트도 있고 이제 보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아파트뿐만 아니고 옹벽 해서 210개소면 엄청 많습니다. 도로, 교량.

권선호위원

병원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C등급까지는 안전하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보고 있어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그래서 D이하로 떨어지면 당연히 안전조치를 해야 됩니다.

권선호위원

D도 아파트도 있고 병원도 있기에 묻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계속 A등급은 1회에 4년 이상 한 번만 하면 되고요. 점점 줄어들겠죠. B, C는 3년에 한 번씩.

권선호위원

C등급이거든요? 11개가 있기에.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C는 2년 안에 또 한 번 해야 되고요. 안전등급을 이것을 다 전산에 입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통계 하에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통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시스템입니다.

권선호위원

C등급이 우리 지역에 11개나 있기에 어떻게 조치를 하려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전부 다 다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2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다 해야 됩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44쪽, 안심귀가길 관련사업 현황에 보면 왜관, 북삼, 석적, 읍 단위로 되어 있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안심귀가길은 손이 더 시급할 수 있는데 지천에, 기산에 또 가산 쪽에는 그래도 영 골짜기 아니면 가산면 소재지나 이런 데는 조금 밝은 편이고 그래서 밝은 사업 할 때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사람이 다녀야 되거든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은 위주로 사실 가산도 한번 알아봐라. 이번에도 했지만 가산이나 안 된 쪽에 밀집된 데는 없느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지 사람도 없는데 등만 원하게 켜놓으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정말로 위험한, 면 단위라도 어느 정도 사람이 있고 그런 쪽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과장님이 다 보기는 그렇고 이런 것도 각 읍면장님들한테 혹시나 그런 길이 있는지 상의를 하셔서 지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천면 소재지를 지나서 지천 신3리 그쪽으로 올라가면 동네길 안에가 좀 컴컴해요. 소길도 있고 그런 데는 하나쯤 등을 밝혀주면 동네가 환하게 다 보일텐데 싶어서 촌일수록 더 챙겨주시고 사업할 때 조금 더 상세히.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지천면에도 제가 통화를 해서 올리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보니까 매나 안전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사업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월사업에는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이런 것들이 다수인데요. 이런 것도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 활용해서 보상협의 안 되는 부분은 또 지역구 의원님들 열 분 계시니까 협의 안 되는 건은 해당 계에서 군 의원님들한테 협조 부탁드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저지대 같으면 아까 용산지구 지천에, 가산에 신곡, 학하, 학림초등학교 이쪽이 다 저지대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매해 큰 비오면 상습침수지역으로 수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대책을 마련하기는 해야 됩니다. 항상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재난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빨리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업비를 따올 수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렇죠.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받아서 미리 체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물품 구입할 때 관련해서 지급관리대장에 기재합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회계 지침에는 지급관리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대장을 못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면 주로 재난방재업무 추진하러 평가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꿀이나 이런 걸 많이 사주고 하는데 대장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사용이 안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꾸 관리감독을 사실은 결재를 받고 관리가 됐어야 하는데.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거 언제부터 지급관리대장이 기재가 안 됐었던 겁니까? 처음에는 했을 거 아닙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저도 그전에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제가 와서는 제가 못 만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확인하기가 다 어렵네요, 그렇죠?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다 보면 사실 좀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것 일일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 쓰지 않았겠나, 필요한 데 안 썼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봅시다. 2022년 6월 29일 늘봄날이라는 가게에서 17만 5000원을 사실 결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봄날에서 6명에서 17만 5000원씩 계산을 하려고 하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가죠, 이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2만 9000원.

이창훈위원

3만 원씩 돌아가면 사실 그러면 소갈비살을 먹었다는 건데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도록.

이창훈위원

그래도 꼭 필요한 자리이고 그런 자리라면 그렇게 필요하다면 결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안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사용일자를 보면 점심인지 저녁인지도 구분이 안 가요. 안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사용일자를 보면 점심인지 저녁인지도 사실 구분이 안 가요. 이것은 우리 안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같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투명성 있도록 대장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급관리대장을 기재를 확실하게 해서 관련해서 결재도 받아서 관리를 하게끔 행정안전부 훈령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거에 맞춰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사억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담당 안창호 팀장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장우석 팀장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박근덕 팀장입니다. 공단조성담당 김현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사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승 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박남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40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가능지 분석과 토지 이용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19년 7월에 착수하여 20년 6월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고시를 완료하였고 21년 12월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22년 3월 군의회 의견 청취, 22년 5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군기본계획은 11월 말 경북도에 승인신청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3년 3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23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2건에 130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불편 해소 및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30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중지 되었다 공사를 재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며 북삼읍 율리에서 오평리간 연결도로로 연장 2km, 폭 15m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조달청의 낙찰자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11월 9일 착공하였고 율리구간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4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입니다. 석적읍 중리 부영아파트에서 구미시 구평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연장 1.15km, 폭 20m, 사업비 31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년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 조사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말까지 지방환경청과 노선변경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3년 3월 공사착공, 25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왜관8리~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군립도서관에서 금산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21년 8월 사업비 18억 원으로 1구간 468m를 22년 7월에 완료하였고 2구간 962m는 사업비 100억 원으로 장기계속공사로 발주, 23년 3월 공사착공, 24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로 개통에 따른 시가지 접근성 향상 및 교통량 분산으로 금산지구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북삼 율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북삼읍 율리 일원에 조성면적 790,000㎡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3%로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23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석적읍 중리 일원에 조성면적 162,000㎡ 규모로 경북개발공사에서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이용계획 검토 중으로 주민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말 경북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23년 상반기 구획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후에 24년 상반기 공사 착공, 26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금산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왜관읍 금산리 일원에 조성면적 121,000㎡ 규모로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80%입니다. 현재 진입도로 민원에 따라 선형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3년 상반기 환지처분 인가 및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일원에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조성, 인문학 상권가로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년 12월에 경북개발공사와 행정문화복합플랫폼과 연계사업인 왜관읍 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 2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 읍청사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3년 5월 청사건립 공사착공 계획이나 보상협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단위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이며 25년 상반기 준공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원도심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21년 12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복성사랑방 조성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23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지난 왜관1일반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개량 및 확충, 업종 고도화를 통해 우수기업 유치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년 5월 산단 대개조 사업 연계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재생계획 및 재생 시행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설계 중이며 향후 국토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비는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개설, 주차장 확충, 공원정비로 23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관읍 청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왜관읍 청사 뒤에 건물 산다는 거 아직 해결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권선호위원

해결 그러면 그거 안 사고는 건물 못 짓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 시작될는지도 아직까지 모르겠네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감정해서 2022년 3월에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는 했고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계속 가서 접촉은 하고 있는데 원만한 협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상단가 자체를 2억 3000 정도 지급해서 통지를 했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 나서 재감정을 해도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감정을 해도 보상가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 반영해서 올라가긴 올라가도 그분이 요구하는 만큼 충족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병행해서 수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수용하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수용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3~4월 되면 아마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6월 이전에는 보상하고 무조건 모든 게 끝난다고 봅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수용결정이 나면 그분이 그걸 응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거부하시고 이러면 사실 안에 이삿짐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리가, 공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이야기해서 어쨌든 수용까지는 안 가고 저희들이 웬만하면 협의로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너무 말씀을 안 들으시려고.

권선호위원

지금 그런지가 한 1년 정도 됐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통지한 지는 9개월 정도 되고 그 전부터 계속 협의는 해왔습니다.

권선호위원

1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안 되면 수용하는 쪽으로, 법적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권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 2월이나 6월이나 더 될 수 있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내년 3~4월 되면 도에 수용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방침을. 받아서 수용이 된다면 그분의 법원에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저희들이 강제로 공공사업 하는데 강제로 편입을 시키는 거죠. 시키는데 그 안에 물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 사람하고 법원하고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선호위원

칠곡군에서 감정 나온 게 2억 3000 정도 했잖아요. 거기서 보상 얼마나 요구해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딱히 대놓고 말씀은.

권선호위원

많이 주면 하는 소리입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권선호위원

거기 평수가.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공식적으로 뭐 얼마 이렇게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권선호위원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172㎡인데 50평 가까이.

권선호위원

그러면 평당 400만 원 조금 넘겼네요, 그렇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렇죠. 2억 3000 정도이니까 400 좀 더 됩니다.

권선호위원

실제로 파는 사람 기준에서 그거 팔아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실제로. 그것도 생각 어느 정도는 해주기는 해줘야 돼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재감정을 하면 조금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권선호위원

올라가도 1000~2000만 원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가감정을 해봤는데 1000~2000보다는 조금 올라갑니다. 그 앞에 잔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래서 재감정을 한번 해보니까, 특수한 감정 이런 것을 해보니까 그거보다는 많이 올라가요. 1000~2000만 원이 아니고 더 업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잘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요, 협의해 갖고.

권선호위원

지역 주민들이 언제 공사 시작 하노, 우예 되로 자꾸 물으면 뭐라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공사기간은 2년 몇 개월 해놨는데 실제로 2년 가지고는 준공이 안 되잖아요? 막 바로 들어가도.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토지가 협의가 되면 내년 6월이나 이러면 터파기를 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권선호위원

6월에 하면 2년 뒤에 예를 들어 한 30개월 정도 지나면 준공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저희들 2년 보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24개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하다 보면 또 조금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하여튼 추진을 빨리 해서 해야지 주민들이 간다 간다 하는 것은 아는데 언제 완공되냐고 물으니 사람 식겁하겠어요. 하여튼 공사 빨리 추진해서 군에서도 조금 그분들하고 상의를 더 잘해서 합의 보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18쪽, 20쪽, 도시재생 예비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다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말 그대로 국토부에 특별위원회 해서 선정이 됐고, 예비사업 이것은 약목인데 예비사업은 본사업을 하기 전에 정부방침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사전에 예비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본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가점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이걸 해서 점수 받아서 본사업 받으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이쪽으로 갑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예비사업을 약목으로 정한 이유나, 다른 읍면에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기준이 이것은 예비사업인데, 노후주택이 몇 퍼센트 됐고 상가이용률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고 상가면 뭐라고 해야 되나 중심지 쪽으로 많이 봅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약목권 말씀하십니까?

박남희위원

약목권은 약목소재지 전역입니다.
그렇겠죠? 예비사업으로 점수를 받으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목으로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도시재생 이런 사업은 촌으로 가면 갈수록 더 들쭉날쭉하고 보기 싫은 것도 많고 정비해야 되고 사업을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약목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받기 위해, 아까도 했지만 받기 위해서면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정비가 된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예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왜관 구도심이고요. 옛날부터 형성된 구도심이고 약목도 사실 그렇고요. 동명 소재지도 좀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원도심이 쇠퇴하고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왜관을 우선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확대시행하려고 하면서 그다음에 선정된 게 약목이고 동명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남희위원

14쪽,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인데 이 또한 앞에 물은 것과 비슷하겠지만 중리지구보다 석적에 남율지구 그쪽에가 빈땅이나 풀 같은 거나 토지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남율리에 가면 빈 터가 아파트지을 땅이나 이런 게 많이 있던데 거기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어떻게 생각 안 해보셨는지?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남율지구는 읍청사 있는 데 말씀하십니까?

박남희위원

읍청사 건너편 쪽으로 하고 이렇게 보면 빈 땅들이 많던데.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전부 다 땅 주인이 다 있거든요.

박남희위원

그거 다 정리가 된 빈 땅입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준공이 된 겁니다. 준공이 됐는데 땅 지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유에 의해서 거기에 자기들이 개발을 못하는 거지 사업이 진행 중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인구증가대책 방안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서면으로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16쪽, 금산공단 길 변경된 거 있죠? 그거 왜 변경됐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큰길 가에 주유소가 있는데 원래는 그 주유소 사이를 계획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면 자기가 여러 가지로 재산상이나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땅하고 국토부 땅하고 하천부지하고 일부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노선을 틀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권선호위원

그리고 달오에서 금산가는 길 있잖아요, 도로. 그건 언제 완공 예정일입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24년 12월에 저희들이 완공입니다. 발주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서.

권선호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건 도시계획과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이 몇 개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왜관8리 금산간 있고, 자전거도로 있고, 약목하고 동명에 도시재생사업.

권선호위원

많죠? 많은데 칠곡군에 의원들 10명 정도 계시잖아요. 의원님들도 공약사업이 한두 개씩 다 있거든요, 몇 개씩. 연계시켜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은 하고 싶어도 실과에서 잘 안 해주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챙기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챙겨서 같이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언제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율리~오평간 전체 110억이고 2km인데 업체선정을 저희들이 공사금액이 커서 30억 이상 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인가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조금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늦어졌습니다. 11월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이창훈위원

왜 늦었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조달청 이런 데가 저희들 하고 다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일이라도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타 지자체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도 많고 그런 부분을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11월 9일 업체가 선정돼서 통보가 왔고 오평하고 율리 쪽에 있는데 오평 쪽은 저쪽에 건설과하고 사업계획이 같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율리 쪽부터 우선 공사를 착공하려고 합니다.

이창훈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도로의 남쪽과 북쪽에 사실은 산이 있다 보니까요 기존에 있던 도로에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겨울에 눈이 오거나 이러면요 다 얼어버립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산 넘어가는 그 부분하고? 거기 보니까 논에서 물도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여름에 보면, 그런 부분 배수 문제 고려도 하고 하여튼 다니는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대게 되면.

이창훈위원

예를 들어서 북삼에서 율리 쪽으로 지나갈 때 오른쪽 왼쪽 다 산이 있는데 오른쪽 이 산으로 인해서 항상 그늘이 지니까 눈이 오거나 이러면 빙판길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분명히 있었고 이전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햇빛이 그래도 들 수 있도록 도로와 산간에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서 빛이 잘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공사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이 땅들에 대해서 보상관계는 문제가 없나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보상은 율리 쪽에 공사하는데 문제없고요. 농어촌공사 땅이 많습니다.

이창훈위원

과거에 한 집이 문제가 됐지 않나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훈위원

과거에 부지 한 곳이 보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상승

이상승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잡고 추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현석

김현석공단조성팀장

한 집이 보상단가 때문에 감정에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1년이 지나서 재감정 계획입니다. 재감정해서 그분도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아직 100% 설득된 건 아니네요?
현석

김현석공단조성팀장

예, 저희가 감정을 시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공사준비하면서 같이 감정도 의뢰 할 계획입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정리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군 관리계획이 변경 불합리하다고 민원도 조금씩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들 통해서 이런 부분 다시 의견들 받을 수 있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난번에 작년 12월에 한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한 관리대장이 따로 있어요? 그것 좀 볼 수 있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관리대장보다는 기록을.
상승

이상승위원장

기록 내용이 있습니까? 그날 공청회하고 주민의견 청취 받은?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서면으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작년도 것입니다, 연말,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도로들이 보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난번에 송산~금암간이죠? 지적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 주민들하고 더 이상 절차를 못 밟고 있는데 민원 과장님하고 잠시 제가 지적이 안 맞다 해서 또 만났는데요. 도시계획도로 지적이 안 맞는 부분은 지적과하고 협상하든지 의견 나눠서 해보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지적재조사하겠습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꼭 금암~송산간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있을 거잖아요, 다른 읍면에요. 그런 부분은 민원실하고 공유해서 진행해볼 수 있도록 노력 만들어 보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선호위원

30쪽, 무성아파트 뒤에 국조전까지 길 그게 한빛아파트 뒤에 암벽이 많이 나와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암 절취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게 언제 완공을 보고 있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내년 연말 되면 아마.

권선호위원

내년 연말로 보십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암벽은 다 캐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암은 거의 90~95% 정도.

권선호위원

전에 공사할 때 암벽이 그만큼 돌이 탄탄한지 모르고 한 거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암도 질이 틀리거든요. 되게 단단한 암도 있고 그건 지하에 있으니까 암이라고 판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강한 암인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안 깨보면 사실 모르거든요.

권선호위원

공사 지연이 많이 되고 한빛하고 한양수자인하고 공사 동의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지금은 크게 문제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준공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공기는 8월까지인데 어차피 겨울에 공사할 수 없는 기간까지 해서 연장이 되면 내년 연말쯤 되면 아마 크게 문제가 없으면 연말 안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50쪽,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그 뒤편 52쪽, 문제점 대책에 주민의견 설명회도 안 하고 수렴절차도 힘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52쪽.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성장관리계획 말씀하십니까?

박남희위원

예, 주민설명회를 아직 안 하고 성장관리수립 계획용역에 어떻게 관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업체선정이 안 된 상태이고.

박남희위원

용역도 실시했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PQ라고 능력있는 사람을 사전에 심사하는 게 있습니다, PQ라고.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가격입찰을 합니다. 가격입찰을 해서 그걸 합산해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하고 해서.

박남희위원

뒤에 보면 다 군의회도 가고 같이 실적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이 의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장에 오평에 공단 쪽에 중간에 가다가 잘 안 되고 있고 한데 주민불편이 많고 이런데 공단조성이 언제까지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사업포기?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오평공단은 사실 내용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1차 용역도 하고 쭉 진행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해서 그때 우리가 진행을 하는 그 당시에는 여건이 산업용지 너무 많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다 규모를 줄이라. 그리고 줄여도 직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수요자들을 끌어들여서 실수요자들이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도에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서 개발 할 수요도 없고 이러다 보니 진행이 답보 상태입니다. 답보상태이고 별개로 따로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이 부분도 오평지구하고 타 지역도 여러 군데 입지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여기만 할 게 아니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칠곡군 전체를.

박남희위원

다시 이것은 조사를.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일부 한 개의 장소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지를.

박남희위원

처음에는 여기 결정적인 걸로 갔다가 다시 가는 거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런 문제도 주민들이라든가, 그리고 그 밑에 지천에 농기계특화단지 이것은 없어진 겁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수요자들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모여서 이런 데 자기들이 입주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사항인데 없어진 건 아니고 산업단지에서 물류단지로 해갖고 새로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중단포기사유 현황이라기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싶어서, 그러면 농기계특화단지에서 농기계특화단지 이름을 타이틀을 건 게 아니고 다른 산업단지로 돌렸다, 이 말입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로 추진을 하다가 물류단지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급관리대장 기재하고 계신가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따로 작성된 게 없습니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사실 특산품 구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관리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솔직히 이런 물품들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수 있을까 염려가 사실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에도 훈령으로 있는 부분인데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41쪽, 과거 인평공원을 조성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나 보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훈위원

이거 관련해서 상세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상세자료라함은 어떤?

이창훈위원

인평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업체부터 해서 상세자료 다.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공사설계서 정도? 현재 찾아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있는 데이터는 다 갖다 주세요.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었다는 문제점이 사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자료가 있으면 다 갖다 주시면, 이렇게 해서는 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평공원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내달라 했는데 한 장 채 되지 않는 내용으로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상세자료 과거에 어느 업체가 입찰은 어떻게 봤고 하드는 어떻게 봤으며 관련 예산은 얼마였고 그 안에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을 만드는데 또 예산이 얼마씩 들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 데이터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과도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상세내역을 보면 거의 보상협의, 공기부족 나오잖아요. 도시과도 건설과 이런 과들이 거의 보상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지역 군의원님들 도움 요청하셔서 같이 공무원들이 협의 안 되는 부분 지역 군의원님들 활용하시면 보상협의 되는 것도 더러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보상협의 안 되는 것은 지가상승 분 때문입니까? 감정가하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실거래가하고. 보상을 의뢰를 하면 거의 실거래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도 근사치 안 갑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근사치는 가는데 그래도 지역이 갑자기 개발이 된 이런 지역은 사실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 부분은 지역 군의원님을 통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릴게요. 그리고 군수님 공약 중에 혹시 지천하고 동명에 그린벨트에 아파트 건립 건도 있나요, 혹시?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없어요? 군수님 공약 내에 그린벨트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 없었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린벨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아파트 유치하려면 담당 팀은 어디 팀에서 합니까, 도시과에?
창호

안창호도시관리팀장

아파트 건립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아파트 건립을 하려면 사업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 내에서는 민간이 50% 미만을 참여해야 되는, 무조건 민가는 참여가 안 됩니다. 50% 미만이고 공공이 51%를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LH나 경북개발공사 하여튼 공기업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참여를 한다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서류검토를 해서 도시과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공기업에서 하면 공기업에서 직접 도시과에 할 수 있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LH가 접근하면 도시과에서는 협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창호

안창호도시관리팀장

충분 한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군수님 생각도 그렇게 가면 충분히 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부분에서 검토하겠다?
창호

안창호도시관리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제 물량이 우리가 3㎢ 정도 있습니다. 3㎢가 상당히 큽니다. 100만 평정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2년 전에 100만 평 정도 풀 수가 있죠? 칠곡군 전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는 게 100만 평 정도.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타 부서에서 움직여주면 하겠다.
창호

안창호도시관리팀장

우리도 경북개발공사나 이런 쪽에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같은 것을 계속 추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명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동명 구덕 봉암 있는데 아파트 용지 쪽에 있는 아파트를 개발해달라고도 하고 있는데 계속 어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혹시 1년 전에 팀장님 LH에서 한번 왔다 갔죠, 도시과?
창호

안창호도시관리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때 혹시 팀장님 계셨어요?
창호

안창호도시관리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LH쪽에.
창호

안창호도시관리팀장

개발사업지 물색하고 있더라고요. 지천에 일부 이야기해주고 개발제한구역 아닌 동명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결과는 LH에서 칠곡군에 가니까 신임 군수님이 바뀌면 그 업무를 하겠다, 신임 군수님이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현 군수님 하실 때는 일단은 움직이지를 못하고 새로운 군수님이 발탁이 되면 그때 한번 요청하겠다.
창호

안창호도시관리팀장

그렇게 이야기는 실제로 군수님 바뀐다고 그 업무를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때는 아예 검토도 안 했죠? LH 직원들 왔을 때.
창호

안창호도시관리팀장

LH가 와서 사업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립이 아니더라도 택지라던가 산업단지 같은 데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 와서 우리도 최적지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공기업체에서 LH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지자체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면 최대한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린벨트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해서 한 가지라도 얻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창호

안창호도시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목면 편의점 및 치킨집 금방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고 영업하고 있는 영업장을 망가뜨려 피해를 입어 보상을 요청한다는 군민제보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사업 관련해서 복성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인데 2020년 4월 6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업비 8200만 원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80m에 도시계획도로 8.5m로 개설을 했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약목면 소재지 가면 약목지하도 옆에 미니스톱이라고 국도변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여기 옆에 국도에서 안으로 따들어 가는 구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개설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중장비가 들어가고 공사를 하다 보면 먼지도 좀 날리고 소음도 있는 부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것만큼 영업손실까지 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어디에 가든지간에 이런 자잔한 것은 공사하면서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국도변으로 진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공사하고 상관없이 국도변에 편의점이 있어서 진출입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옆에서 했기 때문에 명확한 증빙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뭐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사해 볼 건데 그냥 말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료도 없이.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요구를 하시고 이래서 저희들도, 거의 매일같이 오시는.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뭡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건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수도도 있고 여러 부서에 다 걸쳐 있습니다. 자기는 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자기는 어쨌든지간에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해서 아니면 소송을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턱태고 얼마를 줘, 얼마를 줘 이런 식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시과에서는 답변해 줬나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계속 오시는 분이고 거의 자주 저희들한테 와요. 그런데 저희들도 합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출한다든지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분 계속 와서 똑같은 말씀 자꾸 하세요. 돈을 얼마 줘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 과에 특정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하고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하도 말씀하셔서 국장님도 위에서도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감사계 차원에서 합동조사도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계에서도 딱히 해결방법은 없고 소송밖에 없다라고 그분한테도 설명을 누차 드렸고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막무가내.
상승

이상승위원장

업무공유는 3개 부서하고 해야 되네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계속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 맞춰서 저희들 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번에 행감에 군민제보로 또 이분이 접수를 했어요. 10월 25일자 접수되어 있죠?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참고하셔서 민원인한테 접근하시던지, 그렇죠?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감사종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