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지금부터 2022년 11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일 건축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장 이명일.
진욱
이진욱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1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인사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고 또 집행부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원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부서에서는 힘드는 부분이라고 또 특히나 건축과는 더 많이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다 종결된 부분은 아니고 21년 거도 아직 종결되지 않고 주민들과 또 행정조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종결 지금 처리 중인 부분은 일단 소송 진행 중인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종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관이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는 입장이겠지만 우리는 또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민원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도 받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부서에서 고생은 하시지만 또 민원은 관을 믿고 있으니까 종결되지 않고 미종결된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21년 거도 아직 종결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분들의 어떤 아픔을 좀 헤아려 주는 것도 우리 부서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파악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이렇게 진행 중인 거는 또 그 소송이 결말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 이제 기다리다보니까 진행 중인 그런 사항으로 그런 항목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쭉.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편에 서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쭉 이렇게 보면 불로동에 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은 저도 잘 민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악질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정말 어떻게 다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건축법에 자기 이야기는 원상복구 해야 되는 부분도 끝까지 버티면서 안 하는 분 이런 분들도 하여튼 종결은 어차피 시켜야 되니까 그냥 이럴 때는 빠른 조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늘 이렇게 계속 오면 이거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조치를 해서 빨리 해결 될 수 있는 방안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고하시지만 좀 민원 처리에 좀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이 부분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죠?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아, 그거는 행정소송 건이고 지금은 행정심판청구 이거는 지금 계류 중인 거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원래 이거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남옥
노남옥위원
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은 어떤 설명 한 번 들어보기는 한 번 해 볼까요? 대충 연경지구 C2 블록이네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이 건은 당초 이게 지금 여기가 개발, 개발 시행자가 LH.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LH에서 택지 개발 한 구역입니다. 그래 갖고 LH에서 그 당시에는 무상으로 자기들 말로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 갖고 이거는 학교용지부담금 세금에서 제외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실제로 LH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이거는 유상 그 유상이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 결국은 이게 상고까지 가서 이게 결국은 기각이 된 내용입니다. 11월 2일날 기각이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1월 2일날 기각됐는 사유입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거 오타예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체납액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 과태료 이 부분에서 보면 표기를 한 번 볼까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위반 과태료를 보면 방금 오타라고 말씀 하셨는 부분이 200만원 있는데 체납액이 21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2,000만, 200만원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기를 과장님 지금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안 오셨기 때문에 이게 체납액이 없다 100% 그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징수율이 100%라고 하시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년도 표기를 하시고 그 과년도에 체납액이 22년도 과년도 표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부과액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다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도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21년도. 그러면 22년도 과년도 부과액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고 단 없는 게 건축법 위반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지만 표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오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징수율이 뭐 어차피 세무2과에 이관되니까 다음에는 다 징수율 100%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기는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여기 자료는 그 해에 이제 부과했는 그 금액을 표시를 하다보니까 이런 뭐 이렇게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체.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21년도에 이렇게 부과했다. 22년도에 이렇게 부과했고 징수를 어떻게 했다하는 그렇게 표기를 하다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각종 세외수입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 조치내역입니다. 올해 부과내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서는 저희들이 과년도 표기가 들어와야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생각을 해 봐도 분명한 거는 체납액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음에 결손처분도 안 되고 같이 업무를 시행하는 쪽에서는 하셔야지 좀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서 작성할 때는 꼭 그렇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또 그렇게 표기를 해 갖고 오신 부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야 되나 지적사항으로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표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저희들은 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습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 우리가 화재안전성 성능보강 지원 사업에서 이거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올해 끝이 난다고 보는데 점차적으로 사업은 하시지만 한시적인 사업 분량으로는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월됐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현재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에 기준이 잠시만요. 과장님. (노남옥 위원 자료 검색) 지금 어린이집이랑 그렇게 우리가 이제 몇 개 사업소를 선정해서 지금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지정된 사업소는 지금 다 이렇게 완결 됐습니까? 안전성 검사에서.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현재 올해까지 아직 완결이 덜 됐습니다. 총 23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23개소가.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근데 저희들 현재까지 12개소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중간에 철거 된다든지 용도 변경되고 이래 갖고 한 7개 빠지고 지금 4개소가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 이게 내년으로 공사 원래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대구시도 그렇고 지금 전체가 이게 완료가 안 되고 전부 진행 중이라서 전부 다 유예를 지금 하는 거로 3년 정도 유예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3년 정도를 또.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사실은 우리 관내에도 이런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동구의 분포도도 행정안전부에서 했던 것도 보여드렸지만 취약한 부분이 동구도 많습니다. 그지요?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최대 2,600만원까지.
남옥
노남옥위원
자부담도 있잖아요? 그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넘어가는 거는 자부담.
남옥
노남옥위원
특히나 어린이집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전도 검사에서 완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끝까지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우리 2차 추경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드렸는데 물론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온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동구에 안전도 검사가 그렇게 등급 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분명히 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조례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잘 이렇게 다듬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역안전 건축안전센터도 저희들 저희 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서둘러서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 말씀드릴게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건축안전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건축안전팀 신설하는 거로 해 갖고 입법예고 되고 아마 이번에 내년 1월 신설이 설치가 되면은.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예. 그거를 봤는데 그래도 하루빨리 서두르는 게 또 우리 동구 안전을 위해서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좀 더 서둘러서 앞당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용역내역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0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억 2,300만원 들여서 지금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지원 사업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진욱
이진욱위원장
이 용역의 결과 주된 내용은 주로 무엇이며 이거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이거는 빈집 실태조사는 우리 동구 관내에 지금 빈집 이제 전체 수량하고 또 빈집 상태가 어떤지 등급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가 저희들 3등급, 4등급 이래 해당되는 그런 대상에 대해 갖고 빈집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거 보고 이제 그렇게 빈집 정비사업을 지금.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174페이지, 176페이지를 보시면은 175페이지와 6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현황하고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조치내역 결과를 보면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조치,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욱
이진욱위원장
지금 조치내역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아, 저희들이 이기 빈집 정비사업이 예산이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데 빈집 정비사업을 하면 좋은데 예산이 정해져 있어 갖고 1년에 3건, 4건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이기 용역 저거 공사비가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하여튼 빈집 정비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함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억 2,000, 3,497억, 7,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빈집 폐공가 용역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보면 우리가 동구 관내는 모두 447호 폐공가가 있습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있는데 1등급 양호한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57동입니다. 2등급이 211동입니다. 3등급은 118동, 4등급이 철거 대상 빈집이 91동이나 있습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빈집으로 인해 가지고 우범지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또 화재도 납니다. 그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불도 나고 미관에도 또 안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장님 여기서 신경을 어떻게 좀 더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일단은 예산을 첫째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지금 대구시 전 구·군이 공히 지금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동구에서만 어떻게 시에 요구한다 해서 사실은 될 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다른 부서와 업무 공조를 해서 가령 교통과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업무공조를 해서 빈집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까? 그거는 안 돼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사전에 지금 빈집을 지금 정비해서 주차장.
남옥
노남옥위원
정비해서.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주차장하고 쉼터로 그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는데 하는데 빈집 폐공간을 특별회계로 매입을 해서 어떻게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마을 곳곳에 진짜 주차장으로 힘들거든요. 그런 게 있고 업무 공조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도 괜찮지 싶은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굉장히 좀 우리 많이 적립돼가 있더라고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업무 공조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교통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꼭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21년 다중이용시설 및 특정관리시설에 관한 안전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에서 보면 21년도 현재까지도 시정 필요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이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22년도에는 시정 필요한 곳이 다섯 곳입니다. 대부분 보면 노후 건축물이나 전통시장이나 대형판매시설이나 산사태 취약지역 이런 곳인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옛날에 광주 건물 붕괴사건 일어나고 그리고 21년 8월 23일부터 이렇게 이제 시행령이 떨어져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1년 거하고 22년 거 시행 필요하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미비하게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이거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한 사항인데 이거는 대형건축공사장하고 대형건축물 이제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좀 노후하거나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점검입니다.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공사장이네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시정 필요한 거는 시정이 된 거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점검해 갖고 이렇게 요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안전진단 점검에서 시정 필요하다고 나왔는 거에 대해서 조치는 지금 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조치는 이거 된 거로 지금 상황 보고.
남옥
노남옥위원
된 거로 다 돼가 있습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이거 공사장이고 하기 때문에 점검사항이 나오면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시정조치를 그래 시키고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3종 시설물 지정 일제조사에서 주의관찰이라는 한 건 있는데 이거는 어느 곳에 어떤 주의가 주어졌는 건지 여기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3종 시설 이거 점검은 사실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3종 시설물 점검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번에 15건을 요청했는데 이게 건축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종 시설물 교량이라든지 우리 중구, 동구 관내에 그런 시설물을 점검해야 되는 대상이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 건축물 일부가 들어가는데 한 건 이거 조사했는 이거는 저희들 지금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서면으로 한 번 받아볼게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반건축물 처리내역 23건 건수는 지적건수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고지 이제 이행 저거 시정조치하라고 저희들이 계고장을 내보내고 그래가 안 되는 그런 데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계고장 몇 번 정도 보내고 이행강제금으로 우리가 전환하는데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계고장이 저희들이 원래 위반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은 처음에 처분 시정통지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래가 그 의견도 듣고예.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정명령 보내고 2차 시정명령 보내고 그 다음에 부과 예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 네 번 정도 보내네예?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래 하면 총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부서에서 또 조치시키는 게 제일 현명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또 우리가 형평성으로 잘 이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위반하는 사람의 어떤 조치결과도 좋은 우리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고생 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우리 항측이든 또 아니면 우리가 민원으로 발생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강제이행금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죠?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쵸. 해마다 매년 이거 6개월마다 한 번씩 부과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계속 시행될 때까지 이행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부과합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하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농지전용 수반 건축허가 받고 허가일로부터 한 2년 정도 유효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서류를 보는 거는 사실 과장님 우리 2년 요구를 했기 때문에 2년치만 지금 기록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2년 넘은 경과된 부분은 없습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농지전용 수반 건축허가 내역에서요. 137쪽.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그 전에 거도 그거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21년, 22년.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2년치 거 이제 자료를 내다보니까 지금 이게 그 해당되는 게 108건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받고 허가일로부터 얼마가 유효 됩니까? 그러면.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유효가 아니고 허가받고 착공을 이제 해야 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착공을.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게 2년 이내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래 안 하면 취소가 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2년 이내 착공인데 우리가 2년치 요구를 했기 때문에 2년치 자료만 왔는데 그러면 2년 경과되고도 아직까지 이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지금 상태로 지금 이렇게 나갔는 부분 농지전용 나가 갖고 지금 미착공된 거는 거의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거는 확인을 한 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혹 과장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년 그러니께 20년도에 우리가 허가를 냈다고 하면 지금 현재 2년이 넘었습니다. 그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사유 20, 19년 사유가 있다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점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신암동 211 다시 여 왜 23필지 있는 신암시장 쪽에 그쪽에 지금 이게 아직 착공을 안 하, 집만 헐고 착공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일대가 굉장히 그 길이 저거 무슨 아파트지? 우리 저거 이안센트럴 거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우리 3동에 보면 두 구역이 있어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이제 재개발 하는 두 구역 있는데 한 쪽에는 철거를 안 해 가지고 이제 이거 아시바 라 합니까? 그거를.
남옥
노남옥위원
휀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가설 휀스 지금 쳐놓은.
서희
김서희위원
아니.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아, 비계 설치 해놓은 건물 외벽에.
서희
김서희위원
211 쪽에는 펜슬이고 이쪽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드가는 입구에 보면 또 여기에 보면 225-4 카는데 요 일대가 지금 뜯으려고 아마 아시바 같은 거 막 매 갖고 뜯을 준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그쪽에는 차를 이렇게 대면은 그거 왜 박을까봐 카는 위험성도 좀 많고 그 좀 더 거기서 좀 더 나오면은 이제 신암시장이라는 그 앞 길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보니까 컨테이너를 한 10개를 더 갖다놓은 상태에서 그 무슨 영업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지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혼잡해 그 길이. 그 이제 차가 2개 이래 2개 서로 지나가면은 사람이 못 지나가요. 금방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뭘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혹시 그쪽에 그게 뭐 허가하고 관련 있는 건지?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공문 시정조치하라고 지금 공문을 발송된 그런 상태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길이 굉장히 혼잡하고 이래서 안 그래도 제가 저거 교통과에 민원도 좀 저거 하고 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 그러면 그러면 컨테이너 좀 있으면 그러면은 시정조치 해놨으면 철거하고 이렇게 됩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적법하게 조치가 될 겁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노남옥 아니,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동구에는 공동주택 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이 모두 지금 우리 자료상으로 보면 45곳 있습니다. 그쵸?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45곳 중에 24곳이 미착공 중에 있고요. 그러면 공적률로 보면은 30% 미만입니다. 그쵸?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30% 아, 30% 미만이 아니고 30% 미만인 곳도 9곳이 있다고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이게 착공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공적률이 각각입니다. 이게 똑같이 공사가 한꺼번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사업지마다 사업시행인가 또 건축허가 받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착공하는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래서.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일찍 시작했는 데는 지금 공정률이 뭐 8, 90% 나오는 데도 있고 또 늦게 시작하는 사업장은 이제 터파기하다보면 공정률이 10%대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라고 지금 미착공 했는 사업장도 지금 많은데 그 사유는 아무래도 지금 분양도 잘 안 되고 또 물가도 많이 상승하다보니까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아마 애로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아마 지금 착공이 조금 지연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대구시에서 9월달 기준으로 보면 한 1만 가구가 지금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중 우리가 동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커요. 재건축재개발 이런 거로 인해서도 있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우리 보면 대체로 보면 4채 중에 1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심각하잖아요? 대구에도 그지요? 예전하고 다르게 그러면 미준공 건축물 착공도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53%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무슨 대비책이 나올 수는 없습니까? 대비도 그에 합당한 대비는 없습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주택 공급이 과잉 공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미분양 사태도 나오고 또 자재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그래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사실 요청을 해서 이제 조정대상지역해제도 됐고예.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우리 또 동구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갖고 허그에서 분양할 때 보증할 때 사전심사를 해서 미분양 물량을 조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시 차원에서 얼마 전에 그거 1순위 분양을 할 때 지역 거주 제한이 사실 6개월 이상 이거 거주를 해야 1순위를 주어지는 그 거주지 제한도 사실은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미분양 회수를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시나 저희들이나 다 같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보면은 최악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 기업도 중소기업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연쇄 부도가 또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동구에도 지역적으로 흉물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또 환경적인 염려도 또 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사전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좀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무슨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지역적 사정으로 봐서 예전하고 달리 동구에도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입주를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서로가 재산권의 어떤 문제성도 생길 거 같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우리 부서에도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다 하셨는지 알았는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설명 다 됐는 거로 알고 질문드렸습니다. 152쪽에 지금 방금 보니까 한울종합, 한울종합 감리자가 이 감리자의 어떤 건축 공사장의 어떤 문제점이 더 많이 심각성을 주는데 이 감리자가 있는 건축 공사장에는 좀 특별히 보셔야 되겠네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보면 다른 감리자 비율적으로 보면은 공사장 현장에 네 군데입니다. 그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옐로카드 받은 그래서 이런 감리자가 있는 건축에는 요즘 이슈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또 이태원 사건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이 한울종합 감리자가 있는 데는 꼭 좀 신경 써서 우리가 우리도 형태를 잘 파악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 인·허가 건에 대해 갖고 우리가 30평 미만은 신고건 입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신축인 경우에 100㎡ 이하는 신고건.
중호
하중호위원
신고건이고 이상은 허가건이죠?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허가건.
중호
하중호위원
우리가 이거 신고건이든 허가건이든 우리가 사후 이거 예를 들어서 관리를 관리 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착공해서 공사하는 그 시기를 말씀하십니까?
중호
하중호위원
예.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허가건은 이제 감리가 있어 갖고 감리가 그런 현장을 관리 감독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고건은 사실은 담당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신고든 허가든 구청에서 우리가 이제 부서에서 내려줄 때 우리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쪽에는 경계측량을 해서 도로를 내놓게 되어 있잖아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신고가 되든 허가가 되든 거기 기준을 그러면 우리가 담장까지 포함을 안 시키잖아요? 통상적으로 건물에 대한거만 하잖아. 그러면 어쨌든 건축물로 인해서 허가가 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경계측량을 해서 도로를 일정 부분을 우리가 소방도로 4m 같으면은 측량을 해서 기준 센터로 해서 2m를 내놔야 되잖아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죠?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러면은 이게 건축이 준공이 된 이후에 담장을 쌓을 때 그 경계측량을 해서 안쪽에서 그거 담을 쌓아야 되는데 기존 경계 지점으로 해서 담을 쌓다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통행에 대해 갖고 도로가 일단 소방도로가 되어 갖고 4m 폭이 돼야 되는 도로가 준공허가 나므로 인해 갖고 원래 위치대로 담을 쌓아버리면은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거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생기잖아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거는 그렇게 저거 후퇴 이제 도로가 원래 도로라 그러면 4m 이상을 이제 도로라 그러는데 4m가 안 되면은 그만큼 뒤로 후퇴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축선을 후퇴를 해야 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렇죠.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준공이 났더라 하더라도 그거는 침범을 하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불법이죠?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로불법점용을 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강제이행금 매기죠?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죠.
중호
하중호위원
자, 근데 문제는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죠? 질의를 드렸는 게 우리가 건축물로 해서 위반됐을 때는 이게 정리가 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1년에 두 번씩 매기고 이래 하잖아요? 또 그러면 역으로 타 부서에서는 강제이행금 자체를 1회성으로 끝나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뭔가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그래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건물로 해서 준공을 해 갖고 내줄게 아니고 이거 담으로 해서 경계측량을 해 갖고 해 놨으면 그거를 우리가 사후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거든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준공.
중호
하중호위원
그거로 인해서.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준공할 때 저희들이 그거를 그래 확인해서 준공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자, 그런데 지역에 지금 가보면 이런 문제점이 다반사입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이래 구청에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불편함을 겪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엄청 시리 많지만 이런 민원을 진짜 우리가 구청 부서마다 이거 민원 제기할라니까 끝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공산지역 같은 경우 특히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이래 하는데 앞으로 또 다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허가를 내줘야 될 입장 같으면 내줘야 되는데 전을 용도 변경해 갖고 우리가 주택을 짓잖아 그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이러면은 이게 전 자체가 이게 어쨌든 간에 건축물 들어섬으로 인해서 어쨌든 높이 지을 수밖에 없잖아. 축대를 쌓아야 되고. 그래 우리가 기본 농로가 있든 도로로 돼가 있든 그럼 우리가 이제 직선 도로는 또 상관이 없어. 근데 곡선을 이루고 이랬을 때는 남의 땅을 안 밟고는 차 주행이 안 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자에는 건축과에서 이 민원 때문에 그때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원이 참 발생할 수가 또 많다. 그럼 여태까지 있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어쨌든 구청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진짜 좀 이렇게 강한 어떤 그거를 해서라도 강하게 해서라도 원리원칙대로 해 줘야 되고, 그 다음 앞으로 어떤 이런 인·허가 건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곡선 부분에는 소유주가 건축주들이 땅을 기존 경계측량을 해서 그 땅만 내놓을 게 아니고 더 여유분을 안으로 더 들라 갖고 축대를 쌓아 갖고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근데 건축선 이상으로 뒤로 어떻게 더 후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
중호
하중호위원
권한 없는데 협의 사항이잖아.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협의는 들어오면 그렇게 협의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그리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인·허가 건에 대해 갖고는 관리 감독을 좀 어쨌든 좀 우리 구청에서 철저하게 좀 해줘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면 고맙겠다 말씀.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 추진내역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1,000만.
남옥
노남옥위원
1,000만원 최대 1,000만원이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1,000만원인데 여기에 169쪽 상단에 보면 신암5동, 효목2동은 지원 액수가 8,500, 8,500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설명 부탁합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아, 이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850만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오타입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은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174쪽에 기계식주차장 철거 신청내역에서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계식주차장 우리가 조례 개정으로 좀 완화를 시켰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철거를 많이 합니다. 동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사용 빈도가 없습니다. 그지요? 거의 뭐 창고로 쓰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가보면 쓰레기가 듬뿍 쌓여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규정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뿐이지 사용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게 동구 지역에 기계식주차장 철거 신청 다 들어온 내역이 지금 보면 많지 않은데 동구에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그런 비율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비율로 갖춰져가 있어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지금 안 된 그런.
남옥
노남옥위원
파악이 안 되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기계식주차장은 해당 부서가 교통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아마 그쪽에 지금 다 자료가 있는 거로 그래.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교통과에 있지만은 우리 부서에서는 철거 신청내역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교통과에 미리 좀 알아 가지고 해가 오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부서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