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 결산검사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명확한 검사를 통해 결산자료의 신뢰성 및 재정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 확보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증원, 안 제2조 결산검사 위원 일비 지급기준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 안 제13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단체의 운영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현행 생활체육단체의 경비지원 기준을 운영비 의무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비는 임의규정으로 분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동구체육회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구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준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동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요 네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선정과정의 명확화 그리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서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례의 성격에 맞게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민간위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동구의회 동의 기준과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개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 공개를 통해서 수탁기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민간위탁 사무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위원회 명칭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사후 성과평가 실시의무화 그리고 재계약시 성과평가 결과반영 및 의회 동의의무화 그리고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 해지사유 구체화 등 사후 관리강화를 통해 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위한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민간위탁 사무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서 구정 역점전략사업과 정부의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우선 구 본청 행정기구는 4국 2실 24과 119팀에서 5국 1단 1실 26과 126팀으로 1국 2부서 7팀을 증설하였고 보건소는 2과 8팀에서 2과 9팀으로 1팀을 증설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라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국 단위 개편사항으로 기획정책국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획홍보국은 구정 핵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체감도를 높이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에서 명칭 변경된 행정문화교육국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인 명품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경제환경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건강하고 쾌적한 주민 삶 지원을 위한 환경 개선,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제복지국에서 명칭 변경된 복지생활국은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대에 따라서 업무량 증가와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기구로 개편,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구표를 보면서 직제 순에 따라서 부서별 개편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정책실을 폐지하고 국시책 공모사업 전담기구인 정책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구청장 직속기구로 정책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관리 및 자체 평가업무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구정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감사실은 감사팀과 보조금감사팀의 유사 중복업무 추진으로 보조금감사팀을 폐지하고 감사팀으로 보조금 감사업무를 이관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더 높이고자 함입니다. 청렴의 중요성 및 관련업무의 증가로 청렴윤리팀을 신설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국 산하 부서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의회와 법무,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협력팀과 법무팀을 의회법무팀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성과관리팀은 공약관리팀으로 명칭 변경을 하여 정책추진단으로 이관되었으며 미래정책실 폐지에 따라서 후적지개발팀이 저희들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존 미래정책실 행정제도혁신팀 소관 사무는 저희들 기획예산과 기획팀과 의회협력팀에서 분리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보전산과는 미디어소통팀을 신설하여 구정홍보 및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세무1과는 주민세팀을 신설, 세무1과 2과에 분리되어 있는 주민세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주민 혼란을 줄이겠습니다. 높이고 주민혼란을 줄이겠습니다. 세무2과는 주민세업무 이관으로 자동차, 주민자동차세팀을 자동차세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소관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체납관리팀을 체납정리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교육국 산하 부서입니다. 기존 관광과는 문화예술업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관광과로 개편하였으며 문화재종무팀을 문화재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한 개 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동구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부서인 교육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문화체육과는 시설운영팀을 신설, 체육전담부서인 체육진흥과로 개편을 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경제환경국은 경제정책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일자리사업과 기업지원사업 연계 강화를 위해서 일자리창출팀을 기존 경제지원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기존 기업지원팀인 사회적 경제팀으로 경제기획팀은 경제지원기업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의 중요한 증대와 청년일자리사업 인구정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일자리경제과 내에 청년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는 민생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경제정책과에 있던 소상공인지원팀을 민생경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기존 환경녹색과는 계속적인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생활쓰레기, 재활용 등 청소 분야 중심의 청소자원과와 대기수질 등 환경 분야 중심의 환경과로 분리하여 업무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관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환경행정팀은 청소행정팀으로, 폐기물관리팀은 청소지도팀으로, 녹색환경팀은 환경관리팀으로 그리고 대기관리팀은 대기개선팀으로, 물관리팀은 수질개선팀으로 명칭을 현실감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에서 명칭 변경한 위생과는 외식업소활성화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연계강화를 위해 행정문화국에서 경제환경국으로 이관하였으며 위생관리팀을 위생지도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생활국입니다. 장애인복지업무를 기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함과 동시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수요 및 업무 증대로 장애인시설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자활업무는 생활보장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장애인복지업무를 이관하고 여성가족업무와 어르신업무의 연계를 강화하여 가족 중심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가족지원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가족업무 이관으로 아동과 청소년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아동청소년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도시국 산하부서는 기존과 동일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존 안전총괄과 내에 TF팀으로 운영하던 중대재해예방팀을 정식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식팀으로 개편이 되면서 기존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던 산업재해관련 업무를 안전총괄과로 이관, 산업안전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건축주택과는 2023년 6월 12일자로 시행되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안전팀 설치가 의무화되어 팀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보건소는 의약업무에 부서 내 비중 약화로 기존 보건의약과에서 보건행정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감염병 상황 지속으로 인한 업무증대로 감염예방팀에서 감염병 사후관리, 방역소독 업무를 분리하여 감염대응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1조 보건소 설치에 관한 조문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도입하면서 업무효율성을 위해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네 명의 정책지원관 정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번 정원조례 개정시 네 명을 더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높아진 성장욕구에 발맞추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구정 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여 동구 미래청사진 제시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 뭐 조직개편 뭐 전문성을 좀 강조해서 전반적으로 부서도 좀 늘어나고 명칭도 바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의회가 뭐 한 부서에서 한 팀에서 하다가 의회법무팀하고 또 합쳐서 의회법무팀으로 만들어지는데 물론 의회도 정책지원관이 있어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제일 많은 걸 소화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의회는 집행부하고 소통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혹여나 본 위원이 조금 앞선 걱정에 의회 한 팀이 뭐 두 팀이 섞이다보면 어떡하면 조금 더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도록 더 좀 부서에서 의회랑 잘 할 수 있는 걸 과장님이 잘 그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뭐 존경하는 정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보면 두 개 팀이 한 개 팀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의회와의 저희들 상생협력이 더 없이 중요한 시점에 사실상 조금 위촉되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의회협력팀에 원래 팀장 한 명 그 다음 실무직원 두 분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 통합이 되면서도 두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그 역할을 다 하도록 정원 상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고 단지 팀만 합쳐진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명칭 상에서도 의회를 앞서서 명칭으로 내세웠듯이 전혀 앞으로도 통합이 되더라도 의회와의 관계에 업무에 있어서 지장이 없이 오히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 한 번 또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직개편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이대로 가는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 이래.

물론 상임위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본회의에서도 또 최종적으로 또 그런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순서 단계인데 좀 안타깝은게 뭐 우리 상임위다 보니깐 후적지 개발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획예산과로 오는게 맞나요?

사실 저희가 예를 들면 현재 미래정책실이 있습니다마는 미래정책실이라는 조직이 생기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기획부서에 실질적으로 공항 이전이라고 해서 팀을 이렇게 조직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미래정책실이라고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미래정책실로 명칭도 바뀌면서 이관이 됐던 업무가 원위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종전에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후적지 개발하고 연관성 있게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팀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획예산과 쪽으로 이관조치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미래정책실이나 정책개발 이게 없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하는데 정책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사실 뭐 국시책 전략은 좋은데 공약추진 카면 이거는 구청장 공약추진에 대해서 필요한 부서 아닙니까? 이걸 제가 감사 때 그때 말씀드렸는 내용인 거 같은데 공약추진을 기획예산과로 가고 정책이라 카는 말 자체가 향후 개발이나 추진에 대한 건데 후적지도 일로 오는 거 맞지 싶은데 왜 이걸 왜 이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후적지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군공항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에 업무 주는게 맞는 건지, 기존에 있던 거 뺄 거는 다 뭐 빼갖고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는 뭐 잘 돌렸는데 정책추진단이라 카는게 하나 생겼기 때문에 뭐 미래정책실이 없어지면서 아예 정책추진단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정책추진단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도 될 거를 왜 이래 기획예산과 쪽으로 업무를 많이 분배를 하는지, 공약추진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4년밖에 더 됩니까? 이거. 현 집행부로 봤을 때는, 그죠? 그러이 참 이거를 국시책 전략과 공약추진 그리고 후적지 개발을 정책, 정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으로 분리가 됐는데 그면 정책개발과나 미래정책실로 해 갖고 후적지를 분리했다가 새로운게 하나 생기면서 원상복구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자꾸 말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국시책 전략과 공약추진 아, 이거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그 위원님의 그 약간 우려의 말씀은 있어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예, 답변을 예, 제가 추가적으로 좀.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공약추진을 기획예산과로 넣고 후적지 개발을 정책추진단에 넣으면 맞는데 이게 조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신설되는 정책추진단은 현재 저희들 조직 직제상에 있어서 구청장님 직속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미래정책실이 부구청장님 직속에 미래정책실로 기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책추진단은 구청장 직속으로 추진단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신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추진단 구청장 직속의 정책추진단의 역할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국시책에 관련된 전략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역할 그리고 공약추진이라는 팀 명칭이 있습니다마는 공약업무 이외에도 저희 전체적인 조직 내에 각종 평가업무 그 다음에 부서 내에 업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종합 그 자체평가를 통한 어떤 감사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요 두 개 팀에 핵심으로 팀을 추진단에서 끌고 가기 위해서 두 개 팀만을 지속기관에 추진단으로 편성을 했고요. 후적지 개발을 저희 기획실로 이렇게 이관을 한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후적지 개발은 저희들 우리 구정역점 주요 진짜 핵심 사업입니다. 핵심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계통상으로 국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청장님까지 이렇게 단계 단계별로 더 실무적인 어떤 정책과정을 실질적으로 거쳐서 청장님까지 이렇게 정책이 마련이 되도록 실질적인 부서로 요렇게 후적지 개발을 기획예산과 쪽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봤을 때 조금 우려스러운게 보이니깐 뭐 그래도 뭐 새로 시작되니깐 뭐 향후 잘 되기 위해서 조직개편 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법정필수기구 신설을 위한 인력을 반영하고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인력을 충원을 하여 구정 각 분야별 인력보강 및 재배치를 통해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1,049명에서 1,078명으로 2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1,024명에서 1,048평으로, 그리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으로는 경제환경국 신설에 따라 4급 정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급 정원은 교육정책과 신설, 환경녹색과 분리로 53명에서 5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급 이하의 직원은 982명에서 1,00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내용별 순증 인력을 말씀드리면 주요 국가시책 반영으로 법정필수기구인 중대재해예방법 건축안전팀 신설을 위해 4명을 증원하였으며 정책지원관 도입 및 정책지원팀 신설을 위해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내년도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보강인력은 20명입니다. 이어서 직렬 직급별 상세정원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명 순증 중 직렬별 내용은 행정직이 17명, 시설직이 3명, 환경직 1명, 복수직렬인 행정사회복지에 2명, 행정공업에 1명, 행정시설에 3명, 보건간호에 1명, 보건의료기술간호에 1명입니다. 먼저 행정직 증원 내용입니다. 경제환경국 신설에 따른 4급 1명 그리고 교육정책과 신설, 환경녹색과 분리에 따른 5급 2명, 정책개발, 행정제도 혁신, 보조금 감사, 의회협력 총 4개팀 폐지 그리고 국시책 전략, 청렴윤리, 미디어소통, 교육지원, 평생학습, 시설운영, 청년 인구정책, 의회정책지원 총 8개 팀 신설 그리고 문화예술팀, 도서관 설립 인력보강 및 청소행정팀 직렬조정으로 6급에 6명, 정책지원관 도입, 교육지원 그리고 평생학습팀 신설에 7급 6명, 교육지원 그리고 시설운영팀 신설로 8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시설직은 건축안전팀 신설로 6급 1명, 건축안전팀 신설, 체육시설팀 직렬조정으로 7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환경직은 환경관리팀인력 보강으로 8급 1명 증원하였습니다. 행정사회복지 복수직렬은 장애인시설팀 신설로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행정공업복수직렬은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한 공업직 직렬조정으로 7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행정시설복수직렬은 중대재해예방법 신설로 6급 1명, 7급 1명 그리고 도시디자인팀 인력보강으로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감염대응팀을 신설하면서 보건소 내에 자체 인력조정을 통해서 보건의료기술간호 6급 1명 그리고 보건간호 7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업무 인력보강은 추가증원이 없이 부서간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으로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1명, 5급 2명, 6급 10명, 7급 10명, 8급 6명 총 29명 순증에 따른 인건비는 5년 동안 총 108억 7,5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률 1.7%로 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구정 각 분야에 대한 분업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신속하고 질 높은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 관련규정의 누락된 부분을 추가 보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한편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분장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징수유예관련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인 지방세 징수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근거법령 관련규정이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실행화 하는 한편 자지법규 정비규정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모호한 법령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개정을 통해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따른 관련법령을 명확화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인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