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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2

홍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심창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정연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정연태 의원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폐수처리 및 광해복구사업에 대한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2년 11월 29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시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철준 광해안전본부장과 한국광해광업공단 박성빈 강원지사장의 참고인 채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10시 28분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회계과, 민원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 의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경제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회계과장, 민원교통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한동구부시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선서인 : 부시장 한동구. 행정지원국장 신옥화. 경제복지국장 황원규. 도시안전국장 박진영. 회계과장 김학조. 민원교통과장 정인숙. 일자리경제과장 황지영. 보건소장 김미영.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종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우종숙 인사) 유영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유영옥 인사) 임향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임향숙 인사) 김경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미 인사) 홍경녀 진료방문팀장입니다. (진료방문팀장 홍경녀 인사) 박태화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박태화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 현황은 현원 36명, 공무직 22명입니다.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 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은 100억 5,100만 원이며 집행액 76억 3,100만 원입니다. 집행률 72.3%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요구자료로 코로나19 물품 구입 및 집행내역 및 배부내역, 재고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소, 확진자관리, 해외입국 자가격리 등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총 58종 5,859만원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1년, 22년 보건소 및 진료소에서 진료실적 및 진료비 수입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8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역주민에 대한 1차 진료와 조제 및 물리치료,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가정방문 성인병 예방 및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 내과진료는 2,649건, 한방 125건, 유료검사 191건, 유료 예방접종이 236건, 제증명 발급 6,858건으로 전년대비 93% 추진하였습니다. 철암 보건지소입니다. 원격화상진료를 40명을 6회 진료하여 257건 추진하였으며 한방 50, 물리치료 88, 독감 304건을 실시하였고 전년대비 165% 추진하였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는 1차진료 135명, 가정방문 40명, 만성질환관리 1,186건, 당뇨 181건을 상담하였으며 원격화상진료 40명에 대해서 398건을 진료를 하여 전년대비 78. 8%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수입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1년에 7,194만 7,000원, 22년 55,634,000원 수익금이 발생되었으며 철암 보건지소는 21년에 80,795,000원, 22년에 6,162만5,000원, 사조 보건진료소는 21년 2,585만 7,000원, 22년에는 1,995만 8.000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21년 총수입 총계는 1억 7,860만 원이고 22년도에는 1억3,720만 8,000원입니다. 11월 12월에 유료독감 접종비용이 3,000만원 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사조 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에 대한 공단 진료 청구금이 추가로 입금되면 연말에 7,000만 원 정도에 수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 지소, 사조 진료소 모두 진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입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21년, 22년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입니다. 21년에는 보건소는 55종, 지소 55종, 보건진료소 28종을 구매를 하였으며 총 2억1,103만 5,000원 구입하였습니다. 22년에는 보건소 51종 보건지소 50종 보건진료소 21종에 대해서 총 2억 2,333만 원 구입하였습니다. 참고로 급여 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은 매년 단가계약을 하며 단가계약을 하여 구입을 하고 예방접종 백신은 중앙 단가계약에 의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관별 세부구입 내역은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들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270만 원입니다. 22년 추진실적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총 2,426건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등록은 721명, 약제비 지원은 380명, 조호물품은 1,204건, 사례관리 140건을 실시하였으며 실종예방사업에 인식표 배부 등 세 가지 사업에 86건, 치매환자 쉼터 운영에 내소형 방문형 비대면형으로 총 58명 188회를 실시하였고 치매예방 및 인지재활사업으로 인지강화교실 외 2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 환자 가족 지원사업으로 자조모임 외 4개 사업에 19회 29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치매인식개선 사업으로 캠페인 11회, 치매안심마을 2개소는 장성동과 삼수동을 지정하였습니다. 치매파트너 사업으로 치매파트너 선도 기관 7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치매파트너 344명을 양성하였으며 역량강화교육을 9회 실시하는 등 치매관리사업은 목표 대비 89%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치매 사례관리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직개편 때 공무직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치매조기검진 외 치매관련사업을 보고서에 명시한 대로 100% 추진하여 치매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병·의원 약국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 및 불법행위 차단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응급진료 분만,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건강 인프라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총 175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6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태백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9억 5,000만,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지원에 5억원,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에 1억원, 응급환자 이송비 5,04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의약무 관리에 의약업소 민원처리 107건, 지도점검 175개소 250건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공공의료 기반조성 및 관리에 지역응급의료 기관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100% 집행할 계획이며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지원으로 9월부터 집행하게 되어 32%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은 현재 131건 지급하였습니다. 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는 7회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에는 의료기관과 치과기공소, 안마업소를 점검하고 12월에는 약업소와 의료기기판매 업소를 점검토록하겠습니다. 인공신장실 병·의원에서 11월부터 간호사를 1인 추가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4,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23년 신규사업으로 공공야간 병원·약국 운영을 위한 의·약정 협의회를 11월 중 개최할 계획이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응급치료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현황입니다. 매개·집단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병 감시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992만 3,000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센병, 결핵, AIDS 등 성매개 감염병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결핵검진 4,800명, 결핵환자 치료는 61명, 관리는 36명, 관리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이동검진은 325명, 노인검진은 201명 실시하였으며 한센병 검진은 247명, 관리는 4명입니다. 성매개 감염병 검진은 1,117건이며, 관리대상은 4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가한센인 2명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결핵 관련해서는 노인 대상 검진을 확대하고 환자에 대한 맞춤형 복약 관리를 강화하여 중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실적 및 비용상환 내역입니다. 예방접종 적기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감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9,033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국가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11월 20일 현재로 현행화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7,299건 추진하여 110% 추진하였습니다. 성인 국가예방 접종은 170건 접종해서 40% 추진하였습니다. 무료 독감예방접종은 9,550건 접종해서 80% 추진하였습니다. 유료 예방접종은 2,891건에 58%, 영유아 완전 접종 완료율은 91.94%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점검은 16개소 44회 점검하였습니다. 비용상환 내역입니다. 위탁의료기관 16개 업종을 위탁하고 있으며 국가예방접종은 `21년에 16,925건에 3억 7,700만 원이고 22년에는 4,163건에 1억 4,3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1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였고 `22년에는 보건소에서 35,046건에 대해서 6억 8,000만원 규모를 상환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접종 실적입니다. 대상자는 38,865명이며 3차 접종률이 75%, 4차 접종률은 46%입니다. 동절기 접종률은 9.34%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접종률이 부진한 어린이, 성인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일대일 안내를 실시하고 11월까지 65세 독감 접종 비용을 3억 6,500만원을 위탁 의료기관에 상환토록하겠습니다. 동절기 코로나19 접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접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및 지도점검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공공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흡연 단속 및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청정 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200만원입니다. `22년도 추진실적으로 금연클리닉에 300명 목표 중에 212명 등록하였고 사업장 4개 소에 대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금연시설 점검은 6,415건 담배판매소 점검은 354건 스마트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와 금연계단을 학교 1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도 시내버스 광고 10대, 공동주택 승강기 금연클리닉 홍보물 부착 16개소, 영유아 학교 대상 24개소, 중·고등 캠페인이 2개교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성인 어르신 교육 25개소 외에도 지역축제 걷기 300명, 청소년 금연광고 포스터 게첨, 금연달력 제작을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연클리닉 홍보를 통한 신규 등록자를 지속 발굴하고 금연시설에 노후화된 금연 표지판·스티커를 정비하며 연말에 금연 관련 인형극,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여 금연 분위기를 조성토록하겠습니다. 21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자보건 의료비 및 양육비 지원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출산장려사업은 79건,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88건을 지원하였고 정부사업으로 시행되는 첫만남이용권 96명을 지급하였으며 모성건강 지원사업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5명, 난임검사비 5가구, 난임부부 시술비 4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지원에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총 7명을 지원하였고 임신부 지원사업에 산전관리사업으로 임신부등록 산전지원,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후관리로는 산후건강관리지원에 38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3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11명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유아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63명, 의료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 13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간호로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서 주민의 질병부담을 감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3,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방문보건사업과 장애인 대상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업 대상은 총 1,424가구 1,456명입니다. 65세이상 신규등록 가구는 185가구이며, 영양제 영양식이 지원은 356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제공 476건 연계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484명을 등록관리하고 세부내용은 장애인 대상별 시각장애인, 농아인에 대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동절기 낙상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한방방문진료는 급만성 질환 장애인 34명에 대해서 212건 방문하여 침술 재활 운동 등을 제공하여 전년대비 115%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암 무료검진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 단절 예방 및 가계 부담을 경감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암 검진수검률은 6,200명 목표 중에 5,367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8,422만 원을 56명에게 8,422만원 예산을 56명에게 6,478만 3,000원 지원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되는 8,000만원을 3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예산 부족분은 강원도에 정비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가암 무료검진 833명을 독려하여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통자료 `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에 2건 지시건이 있었는데요. 야간 약국운영과 독감백신 접종자 확대건이었습니다. 야간 약국운영은 `23년도에 사회보장 신설협의 및 조례 제정을 거쳐서 시행할 계획이며, 독감은 금년도에 충분히 확보하여 현재 접종중에 있습니다. 외부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05억 5,11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6억 4,438만원입니다. 12월까지 지출예정액은 22억 4,100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은 6억 6,572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사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공사 5억 8,741만 4,000원과 철암보건지소 증축공사 4억원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35페이지 5,000만원 이상 사업공사 중 설계변경 건, 민간위탁 사업 건, 위원회 개최의 건, 부서장 관외 출장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마디만 하고 하겠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견제와 감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견제와 감시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고자 집행부에서 요구한 관련 자료 목록 등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도 전에 관련 단체 또는 관계자에게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의회 역할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한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연태위원

코로나19 지금 물품구입 지금 제고 현황 나와 있는데요. 재고량이 표시된 게 몇 개 없는데 나머지는 다 소진을 한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정연태위원

지금 재고 있는 게 자가격리키트랑..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다음에 그 장갑하고 보호복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하고 추가로 구입한 마스크 외에는 지금 다 소진을 한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정연태위원

소진한 것도 지금 다 이게 관리 내역들이 다 있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4페이지 지금 보면 철암보건지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 2021년 추진실적에서 22년이 지금 인원은 같은데 건수가 많이 늘었는 걸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지금 늘은 만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궁금한데 그냥 찾아오게끔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철암이나 이런 사조 보면은 좀 먼 곳도 많이 있고 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떻게 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철암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에 대한 내과 진료 그 다음에 한달에 두 번 정도씩 이동보건소 전체를 가서 한방 진료 이런 것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오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 방문 진료와 원격 화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내과진료도 보면 1,841명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다들 이 분들은 지금 오셔서 다 진료를 받은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거는 처방을 받는 건수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진료를 받은 건수입니다.

정연태위원

오시지 못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파악된 건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40명을 원격 그 진료를 하는 대상을 추려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1차 그 보건의료사업이라 그래서 지소에서 만성질환자를 고혈압, 당뇨 이제 만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별도 등록을 해서 매달 모셔가지고 교육도 하고 체크도 하고 이렇게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그래서 원격진료까지 포함하는데 아무래도 요즘 어르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철암하고 사조보건진료소 쪽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좀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6페이지부터 보면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제출된 자료를 봤을 때는 22년 하고 비교해 보면은 임산부에 필요한 뭐 엽산제, 철분제 이런 거는 21년도에는 구입됐는데 22년은 또 빠져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모자보건에 있어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21년 나간 실적하고 22년 나간 실적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 이런 의약품들이 지금 아까 조달 구매라 그랬는데 접종 백신 조달 구입이고 급여하고 비급여도 다 조달 지금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100%?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방 접종 백신은 조달 구매를 하고 있고요.

정연태위원

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요중에서 이제 급여 약품하고 비급여 약품으로 나눠져 있는데,두개를 두 부류로 나누어 가지고 다 묶어 가지고 저희가 매년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 계약 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단가계약 업체 지금 보면 21년, 22년 지금 두 개 자료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비교할 수 없었는데 이 자료가 좀 부족한 게 뭐냐 하면은 매년 구입하는 게 좀 표기가 필요하고요 자료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뭐 2년마다 하는지 그리고 약에 대한 이게 유통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보니까 이 의약품에 대한 그 계약방법과 재고관리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21년과 22년 보면은 지금 뭐 자궁경부암 가다실 같은 경우는 21년에는 60도즈 정도를 했는데 22년도에는 210도즈를 신청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이렇게 한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로는 이게 왜 늘어 나고 왜 줄어드는지 그리고 임산부에 관련된 엽산제도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했는데 21년, 22년 나가는 거 보면 21년도에 거의 소진을 했을 거 같은데 얼마 안 남았을 거 같은데 22년 나간 거랑 보면 이게 수치 데이터가 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우선은 유통은 여기에 명시된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유통 기한은 그 도래되지 않도록 그 구매를 좀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은 이제 그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이제 폐기를 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PHI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안에 이런 이제 데이터를 다 이렇게 수록을 해서 수불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실 같은 경우에 이제 해마다 작년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궁 요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인데 60도즈했는데 그 대상이 그 나이가 좀 더 늘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다가 29세까지 대상이 확대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구입을 해서 하게

정연태위원

29세로 그 연장된 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올해.

정연태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리고 이제 엽산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구매를 그 전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임산부가 좀 줄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구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정연태위원

근데 올해는 뭐 지금 구입 목록에 엽산제, 철분제 이게 안 보이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정연태위원

21년도에 지금 500개, 200개, 300개 유산균이 있는데 21년 실적에 보면 철분같은 경우는 구입 양에 비해서 454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정연태위원

숫자가 좀 안 맞아 갖고 보다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22년도는 아예 구입한 게 없는데 철분이 281개 이렇게 표시 돼있고 지금 실적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없는 약을 만들어 낸 건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정연태위원

이해가 안 돼 갖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전년도 구입한 것을.

정연태위원

네 .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연태위원

돼 있는데 21년도 그럼 20년도께 재고가 많이 남아 있었던 건가요? 이게 지금 구입하고 지출한게 안 맞잖아요 지금 모자보건사업에...... 21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정연태위원

엽산 172, 철분 454,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정연태위원

유산균 154 이게 단위가 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출도 그렇게 할텐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 여기만 해도 지금 철분제만 해도 지금 거의 700개가 넘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정연태위원

730개인데 21년, 22년 구입한 철분이 200개 밖에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구입을 하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뭐 철분제는 사실 이제 임신 초기부터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정연태위원

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래서

정연태위원

이게 단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통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정연태위원

안 맞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아마 20년도 그 물품이 이월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20년도걸 그러면 22년에, 그래도 개수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22년은 아예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20년도에 구입한 양이 지금 500개 이상을 구입한 게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지금 이게 재고하고 그 다음에 수입하고 불출을 이렇게 표기한 게 아니어서 20년도 데이터를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21년하고 22년도 보면 어쨌든 지금 주사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늘고 줄고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지를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뭐 자궁경부암 가다실은 늘어 났다 해도 이거에 대해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한 건지 임의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생성하셨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가다실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을 하면 이제 백신이 불출이 되면서 저희가 그 카운터가 됩니다. 질병청 사이트에 그걸 그냥 뽑은 거고요. 앞에 구입현황은 저희가 지출 건, 구입 결의한 거 그 자료를 보고 뽑았거든요.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거죠? 처음에 이거 구입을 하실 때? 가다실을 구입을 할 때 이걸 맞아야 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사람

정연태위원

접종대상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파악이 돼서 하는 겁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봐도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청을 다 통해 갖고 신청을 안 받고? 그럼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병원에서 이제 저희쪽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구매를 하거든요.

정연태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정연태위원

그럼 1년에 한번 정도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필요에 따라 이제 요청을 받아서 그 숫자가 이제 잔량이 모자라면 또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런 주사제 같은 경우 예방 접종하는 것들이 유통기한이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 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거 좀 정확한 관리 데이터하고 소모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수량이 이렇게 1년 사이에도 보면 변동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는 감안할 수 있는데 내수막염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20도즈 였으면은 22년 도는 80도즈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이렇게 왜 갑자기 늘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여쭤봤듯이 구입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책정해 갖고 정해 갖고 구입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정연태위원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700도즈에서 갑자기 500도즈로 줄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정연태위원

네. 그렇게 된 이유도 또 있을테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나와 있어 갖고 어떤 기준에 의해 갖고 이렇게 구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소모를 하는지에 대한 그 계약 그리고 계약 방법도 지금 처음에 조달이라고 전체가 조달인지 알았는데 예방접종 백신만 지금 조달이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 나머지는 그 아까 단가계약 받아 갖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구매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 계약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요거는 회계과로 의뢰를 해서 공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자료들 그리고 20년도 것까지 포함을 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해 갖고 소모까지 된 거 그리고 나간 현황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뭐 사실은 바로 나가서 확인해보고 싶기도 한데 이거 좀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우리 약국이 없는 동이 혹시 있나요? 태백시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철암동 약국이 없습니다. 철암, 구문소동.

정연태위원

그리고 삼수동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삼수동은 있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철암동?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약국이 없는 동은 지금 야간 약국은 지금 2개를 이제 내년에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약국 없는 동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사실 그 철암, 구문소는 약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철암보건지소를 이제 지어서 그 원내 처방과 원외 처방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야 약국은 기본 약국을 운영하는 곳에 이제 저희가 지금 보면 7시, 6시 이후에 지금 약국을 운영해주지 않아서 이 밤 시간에 약을 이제 구매하기가 어렵다라는 민원도 많고 또 전년도에 의회 지적이 있어서 그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을 대상으로 이제 할려고 하는데 철암, 구문소의 경우는 장성동에 1개소를 지정을 해서 좀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연태위원

장성동에 약국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대학약국하고요, 또 그 시내 쪽에 약국 시민약국 하나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2개 밖에 없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두 개가 협조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약국 없는 동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교통도 안 좋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구 소멸이 있지만은 약국 없는 동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좀 취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뭐 요즘 편의점에 기본 약도 있지만은 또 그 시골로 들어갈 수 있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 안 하면은 의약품을 둘 수가 없는 걸로 돼 있는 건 아시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셔 갖고 이런 것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어렵고 그 다음에 약국도 없어 힘드는 철암하고 구문소 쪽에 있어서는 좀 대책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15페이지에서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지금 9억 5,000 나가고 있지요. 그죠? 병원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들이 있었는데 어떤 민원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나마 시가 응급 의사도 더 2명 이상을 더 부를 수 있게끔 또 지원된 것도 있고 다 하는데 이 의사들의 역할이 충분한지 혹시 뭐 조사된 거 있습니까? 민원 들어 왔던거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민원을 저희 쪽으로도 이제 접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어떤 사례가 있지요? 보건소로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밤에 아파서 갔는데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보냈다거나, 요런 건도 있었고 뭐 코로나 이제 관련해서 입원이 안 됐다라는 건.

정연태위원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는 건 어떤 건이었습니까? 혹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마 충수염이었는데 이제 밤에 충수염으로 이제 복통이 있어서 이제 가셨는데 그 병원에서 제천에, 제천에 있는 이제 병원으로 의뢰를 전원을 시켰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의견이 뭐냐하면은 응급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충분한 다른 데서는 응급 의사가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못 받았다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의사의 자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얘기해야될지 모르겠지만은 역할이 충분히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역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태백병원 측하고 분명히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사후 조치가 있어야될 것 같은데 혹시 사후 조치가 있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건건 그 민원이 생길 때마다 병원에 이제 요청도 하고 또 뭐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전달도 하고 이렇게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정말 공감을 하는데 또 병원 측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 분이 11월 1일 자로 또 이제 사직을 하셨는데 사직하신 이유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저희 병원에 그 건수가 좀 많고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여기 계시다가 전에 계시던 곳으로 지금 다시 이직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은 또 그분들 입장에서 또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고 또 이제 요번 그 민원 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태백병원에서 어디로 가야 적정하고 그 다음 저희가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많은 민원이 더 생겼는데 그러나 코로나 검사를 해야 병원에 이제 입원이라든가 수술이 되니까 이 저희 여기 임상병리시스템에는 태백병원에는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검사기관들이 서울 그쪽에 이제 검사기관이 별도로 있던가 아니면 좀 큰 병원에서 병리실에서 그 구조를 갖추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냈다라고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정연태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이게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보면서 그리고 이런 민원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 없이 그냥 계속 이 금액내로 지급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응급의사가 4명 체제가 맞는 건지 아니면은 6명 체제가 맞는 건지 그래서 다른 데 사례를 통해 갖고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인제 환자가 너무 많아갖고 일이 힘들다, 제가 봤을 때는 알아 본 결과로는 6명 체제까지 가줘야지만 그리고 물론 비용 부담은 많이 듭니다. 그러나 태백 사는 분들의 응급까지도 해결을 우리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병원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거고 지역 소멸 위기에서도 심각한 거고 인구 유입을 한다는 정책, 아무 소용도 없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게끔 조치를 그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응급 의사에 대한 급여 및 몇 명 정도가 정확한지 그리고 의사에 대한 자질 문제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를 인제 모시고 왔는지 물론 경기도권에서도 외곽 지역은 안 갈려고 한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과가 없으면은 예전에는 응급 의사도 제대로 없어갖고 치료도 제대로 안 되고 했는데 그나마 좀 나아진 거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현재 생겨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 방안도 같이 마련해서 마련한게 혹시라도 있고 민원 대책 어떤 게 있다라면 그런 자료도 좀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21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긴 시간을 지금 썼는데요. 그 아까 이제 자료 그 의약품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출산시대에서 안전한 산후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필수 공공의료영역 확대 필요가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지난번에 이제 그 2019년 설문을 제출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출생아 감소율을 보면 2018년부터 228명, 19년도에 176명, 20년도에 162명, 21년도에 133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설문조사 `19년도것은 벌써 안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재조사 하셔갖고 근데 조리원에 대한 수요 그리고 지원이 있을 때에 대한 설문조사 수요 그리고 광역 단위로 한번 저희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광역 단위로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방안 그걸 좀 마련하셔 갖고 대책수립을 하셔 갖고 집행부에서 그 대책에 대한 그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분에 대한 항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쭉 얘기드린 것처럼 병원에 응급 의사하고 이런 그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약국이 없는 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소장님! 저희 태백시는 폐의약품 수거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저희 이제 약국하고요, 저희 보건소 그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해서 이제 홍보를 저희가 해드리고 그분들은 약을 보건소로도 가지고 오시고 약국에서 또 모은 거를 저희 쪽으로 갖다 주시면 저희가 폐기를 합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게 소장님이 봤을 때 폐기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직접 가보셨을 때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올해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산출을 안 했는데 그 폐 의약품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좀 시민들이 인식을 하면 의약품을 적정하게 수거를 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

약사협회라든가 그런 곳과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거나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폐의약품은 계속 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홍지영위원

그거를 조금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여쭈어 보겠는데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홍지영위원

지금 뭐 사례관리 인력 부족으로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어려운 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뭐 충원되는 걸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들어서 고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홍지영위원

지금 저희가 치매예방 관리에서 요기 보면 ‘해피테이블이라고 많이들 도입을 하더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홍지영위원

내년도에 4대 추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보면 사례관리도 할 수 없듯이 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홍지영위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치매 환자들이 그 기계를 움직이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도 조금 탑재 돼서 그게 내용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적인 면에서도 좀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으니까 요 부분 좀 검토하셔가지고 어디 센터에 갈지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홍지영위원

반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우리가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치매 안심 국가로 만들자고 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좀 행정이 따라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홍지영위원

그러고 인공신장실 만들어진거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홍지영의원

그 한국의원이라고 아까 여기 내용에서 봤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홍지영위원

보면은 그 11월 향후 추진에 11월, 12월 인건비 400만원 있거든요? 채용 돼서, 이게 요 앞에 그 예산이 1억 정도 잡혀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억 예산 중에 저희가 그 앞에 실적에는 3,200만원 지출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4명분이거든요. 4명의 간호사, 지원을 했고 11월 초, 11월 1일부터 이제 근무하게 된 간호사가 있어서 고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3,600이 되는 겁니다.

홍지영위원

총 7,600?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3,600.

홍지영위원

총 3,600?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아마 9월 달에 시작해 보니까 좀 많이 예산이 나온 것 같고 요 부분은 어쨌든 한동안 저희 그 인공신장실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홍지영위원

태백에 어쨌든 좋은 병원을 만들어진 거고 인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인근 지역에서도 몇 명의 환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병원이 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22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해가지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홍지영위원

요거는 저희가 예측했던 것 보다가 많이 늘었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홍지영위원

어떤 거와 함께해서 이게 늘었는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이제 보건소 내에서도 이제 이 방문 사업하는 파트가 있고 다른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내 연계가 있고 또 외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뭐 동 이렇게 연계하는 파트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저희 그 보건소 내에서 이제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으로 가서 어르신들이 거동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한참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확산이 될 때 저희 방문 간호사들이 가셔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이제 신속항원검사 이걸 이제 다 해드리고 이랬던 건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에 뭐 그 전기라든가 왜 시설 주거 고런 부분도 연계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병원으로 이제 진료 의뢰 이제 저희가 상담을 했는데 이건 저희 이제 관리를 받는 걸 떠나서 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병원으로 또 연계한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방문을 요구하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아무래도 보건소를 찾는 것보다 방문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홍지영위원

그럼 올해는 이렇게 잡았지만 내년에 이렇게 우리가 추경을 잡을 때는 방문이나 이렇게 인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올해 이렇게 잡은 거 같은데 내년에 좀 더 그런 쪽에 방향을 주셔서 거동이 불편한 식구들이 아무래도 한해 한해가 지나면 더 늘거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홍지영위원

희귀질환자가 사람은 줄었는데 환자 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좀 늘었습니다. 뭐 약값이 더 늘었는지 어떤 이유가 돼서 이렇게 늘어났는지를 지금 10월말 현재 더 지금 늘은 상태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요거는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좀 부연설명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8,000만 원 예산이 있고요. 근데 8,000만원 다 집행되고 756만 6,000원이 지금 이제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더 전보 요청을 하면 또 이제 지급이 되거든요. 이게 그 저희가 이제 희귀난치질환 중에 만성 그 투석, 심장병이 있는 분들이라거나 뭐 뇌하수체 양성 신생물이나 뭐 크론병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30명 지금 계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비가 그 최종 한 200만원 정도씩 요거는 이제 의료 그러니까 의료비가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홍지영위원

의료 수가가 올라간 걸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 돈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사회보장 건강보험공단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그분들이 이제 환자를 진료하고 거기에서 돈을 이제 차감을 해서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의료비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우리 야간 약국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홍지영위원

뭐 장성권에 하나 황지권에 하나 약국을 지금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지금 야간에 하겠다는 얘기 밖에는 저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방안이 나와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그 보통 6시까지 약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7시까지는 본인들이 지금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라서 7시부터 10시, 11시, 2시간 내지 3시간을 이제 약국을 운영하면 의사 수당 그다음에 거기에 보조 인력 수당 요런 거와 홍보비 지원을 해주면 이제 병원에서 그 약국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당번처럼 해서 물론 1개 약국이 계속해서 지속 운영을 해주면 좋지만 요즘은 이제 그 휴일도 다 이제 쉴려고 하고 이런 이제 성향,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약국을 참여를 시켜서 하겠다라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주 7일이니까 뭐 7개가 다 참여를 하면 약국이 7개가 되는 거고요. 한 약국이 3일을 하겠다, 한 약국이 3일씩을 하겠다 그러면 2개 내지 3개 약국이 참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의약점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세부적이고 참여할 수 있는 약국은 몇 개가 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약국이 당직 약국이 하나라도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아직 뭐 구체적인 그 안이나 그런 게 아직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홍지영위원

그런 거 좀 나오면은 같이 좀 공유해 가지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그 예산 집행에서 불용 처리한 게 있더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홍지영위원

1억 6,500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홍지영위원

이거 한 2억 좀 넘게 되는 예산인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홍지영위원

요거는 어떤 사유일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게 지금 저희 보건소가 신축한 지 20년이 지나서 저희 이제 외벽이나 뭐 이제 창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외벽도 이제 손을 대면은 좀 으스러지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이제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벽 관리하고 있고 교체를 외벽을 덧대고 있고요. 창호는 다 갈았고 또 공조기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고 났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를 제가 질문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낙찰률을 적용한 다음에 이게 뭐 87.245% 이렇게 하면은 요 중도의 금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변경 한번 지금 더 해서 저희 또 그 공중보건의 관사가 있는데 그것도 보건소에 이제 귀속된 건물이거든요. 그쪽 건물에도 조금 더 예산을 쓸 계획입니다.

홍지영위원

쓰는 걸 그럼 올해 그 지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여기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홍지영위원

그 동안에 좀 바뀐 거네요, 그러면 다시 또 다른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처음에 하실 때 앞으로는 좀 계획적으로 해서 불용액이 뭐 남을 수는 있는데 그 편차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계획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2021년도에 저희 태백시에 무료 독감 대상자가 몇 명이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잠시만요. `21년에는 무료 접종이 10,620명이었습니다.

홍지영위원

접종을 한 사람이 아니면 대상자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접종한 사람이

홍지영위원

원래 대상자는 몇 명 이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65세 이상 어르신 한 10,000명에다가 어린이하고 임신부 이렇게 치면은 13,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

13,000명인데 16,200명이 접종을 한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0,620명.

홍지영위원

10,620명?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래도 많이 안 맞았네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3,000명에서 10,000명 정도면 한 70%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도 접종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아주 엄중한데도 한 7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60%에서 70%를 보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런데 뭐야 태백에 워낙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바깥 외출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은 이제 정보나 그런 게 좀 이제 잘 아시는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접종 독감이나 그런 거는 좀 더 홍보나 그런 걸 좀 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한 분이라도 맞을 수 있게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김미영 소장님! 우리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데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

저도 4쪽에 저도 철암보건지소 그 원격화상진료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경숙위원

그 실적을 보면 지금 봐요. 89건에서 750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경숙위원

와! 완전 이거는 폭발적이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만족도가 이게 좋아서 그런 건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21년부터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업 준비하고 예산 내려오고 이러는 게 9월에 이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40명만 대상으로 하는데 곱하기 한 4개월 내지 뭐 3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89건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40명을 대상으로 매달 한 번씩 방문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이제 뭐 한 10회 뭐 어떤 분은 또 2개월에 한 번씩 필요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거는 건수입니다. 방문 건수.

이경숙위원

열 번씩?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또 앞으로도 더 늘어나면 아마 이게 이제 양질의 서비스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이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5쪽에서 7쪽 여기 보면 인플루엔자 580도즈 이게 51번, 그 다음에 55번에 또 인플루엔자 12,040도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경숙위원

이게 인제 `21년도 상황이고 `22년도 보면 또 이렇게 보면 거기에도 11쪽에 보시면 또 47번에 보면 인플루엔자 600도즈 그다음에 51번에 보면 12,000도즈 이렇게 두 번에 나뉘어서 이제 그거를 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이경숙위원

이것이 혹시 유료, 무료 그런 맞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아, 유료, 무료 구분해서 약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경숙위원

예. 그러면 유료, 무료 중에서 그러면은 무료가 더 많이 구입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이경숙위원

예. 무료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경숙위원

그럼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유료, 무료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이경숙위원

금액으로 보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금액이요?

이경숙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금액은 저희가 1만 670원으로 이제

이경숙위원

무료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무료, 유료가 똑같습니다.

이경숙위원

약은 똑같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똑같아요.

이경숙위원

약은 똑같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똑같고 명수가 차이가 니니까.

이경숙위원

두 번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가다실 보면 이 구입이 많이 늘었어요. `21년도에 보면 가다실 60도 즈인데 보면 `22년도에는 보면 21이란 말이예요. 지금 나라에서 권장해준 나이가 또 더 떨어졌지요. 몇 살인가요? 9살인가요? 9살부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3세 초등학생까지였는데, 이제 14세에서 29세까지.

이경숙위원

제가 알 때는 20세로 알고 있는데 나라에서 권장해주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6세.

이경숙위원

권장해주는 나이로 9세에서 26세고 지금 태백시에서는 11세에서 17세까지 맞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하고 예산을 내려주는 거여서 국가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이경숙위원

그러면 무료 다 무료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다 무료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게 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게 자궁경부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홍보가 좀 더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나이가 이게 더 아마 26세로 늘어나서 이게 그 약 구입량이 늘어난 건가요? 이게 이렇게 많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잠시만요. 예방의약계장님! (뒷좌석의 팀장을 바라보며)
향숙

임향숙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계장 임향숙입니다.

이경숙위원

예.
향숙

임향숙예방의약팀장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지금 26세까지 지금 인구가 대상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된 거고요.

이경숙위원

예.
향숙

임향숙예방의약팀장

저희가 지금 이게 그 명단을 다 확보를 해서 대상자 명단을 확보를 해서 1대1 저희가 지금 전화를 드리고 그 접종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처음에는 못 구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개인정보 때문에 명단을 못 구해서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서 문서가 시행이 돼서 명단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개인으로 다 전화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이게 그냥 유료로 하니까 20만원 정도 돈이 되더라구요.
향숙

임향숙예방의약팀장

네.네. 근데 저희는 전부 무료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호응이 좋아요. 알면 다 거의 맞거든요.
향숙

임향숙예방의약팀장

네.네.

이경숙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13쪽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경숙위원

여기 보시면은 치매 조기검진, 선별검사가 있고 진단검사, 감별검사가 있는데 이게 조금 진행률이 30%면 굉장히 저조하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경숙위원

예. 그리고 또 보면 또 치매환자 약제비라든가 치매환자 등록에 보면은 또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사례관리하는 것도 보면, 90명에서 140명.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이경숙위원

아마 여기 태백에는 아마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게 앞으로 이게 더 늘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예요 치매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잘 보셔서 좀 대안을 가지고 이거는 갑자기 많아져서 허둥되기 보다가는 조금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이쪽으로 좀 일을 진행시켰으면 좋겠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경숙위원

그다음 우리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19쪽에 보면 접종률이 굉장히 낮지 않아요. 46% 밖에 안 되죠? 접종률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그거는.....

이경숙위원

이게 왜 그럴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3차 접종까지를 기초 접종으로 이제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75%이고요. 4차 접종은 이제 하면 좋지만 이제 선택사항이고 대상 자체가 처음에 50세 이상만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6% 정도인데 사실은 이제 강원도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높은 수준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숙위원

이제 앞으로 뭐 또 7차 또 나온다 그러니까 그 7차 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이경숙위원

이제 예방을 한다 하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경숙위원

그다음 그 아래 보면 코로나 그 피해보상금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이경숙위원

보상 신청 현황이 45건이고 보상은 이제 보니까 완료가 된 게 18건, 기각이 7건, 진행중이 20건이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경숙위원

이게 아마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그 피해 보상이기 때문에 아마 받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실제로는 어때요 이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실제도 저희가 이제 보상이 완료된 게 50% 미만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서류를 대행을 해서 다 접수를 해드리고 해서 질병청으로 이걸 보내면은 거기 이제 임상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차트하고 이런 걸 다 대조를 해서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 이제 그 결과를 보내주는 건이거든요.

이경숙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어떻게 따로 지원해주는 건 없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경숙위원

이제 도와주는 것은 없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요게 결정되면 이제 지원을 하라 이러면 저희가 또 대행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뭐 계좌번호 이런 걸 정리해서 또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또 한 분의 태백시민도 인제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25쪽에 보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이경숙위원

거기에 보면 그 예산이 9억 5,000이고 지금 7억 5,000이 나갔고 앞으로 이제 2억이 더 나가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경숙위원

요거 태백병원 그 전문의 수급 현황 내역서 있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경숙위원

그거 조금 자료 해서 우리 의원님들 하나씩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보건소 한 해 동안 살림 사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지금 저 직제는 아직 그 내년에 개편되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월 1일 자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몇 개 계가 더 생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개 계가 추가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개 계가 더 생기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2개 계가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가 더 생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감염병관리계가 현재는 있는데 감염병대응계가 하나 더 생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대응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요거는 이제 뭐냐하면 저희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느낀 건데 숫자가 너무 많이 늘고 이러니까 전반적인 감염병을 관리해주는 파트가 있어야 되고 이 환자를 관리하는 파트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감염병대응계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5급은 한 분이신가요? 두 분 가시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5급 직제상 2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직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2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지금 또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저기 예전에 처음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는 모든 물품이고 이런 걸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줬어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왔을 때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하게 하시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처음에는 이제 1급 감염병이었습니다.그래서 이제 치료를 그 병원으로 이제 거의 다 보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다음에 병원 병상이 넘쳐서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서 보냈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1차 감염, 2차 유행기, 3차 유행기 정도를 겪으면서 이제 2급으로 이 감염병의 단계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래서 집에서 계시던 분들을 저희가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지원했을 때 예산액이 얼마라고 나와줬으니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전적으로 여기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하나도, 언제부터 지원을 안 해줬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재택 치료 올해.
재욱

김재욱위원

올해 몇 월부터 안 해줬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한 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월부터는 전적으로 지원을 안 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병상비를 다 드리고 있고요. 재택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현재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현재도 드리고 있습니다. 입원하신 분들은.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럼 어떤 물품 같은 지원을 지금은 안 하고 있네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물품만.
재욱

김재욱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재택 치료가 느니까 안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지원했을 때 그 금액하고 지금 현재 금액을 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도록 하시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4페이지에 보건소 및 진료소 진료실적, 진료비 수입 현황에 대해서 여기를 보니까 우리 이제 저기 철암 하고 또 사조 여기는 화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시네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상담을 화상으로 했을 때 이제 그분이 어떤 좀 많이 아프셔요. 화상을 했을 때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랬을 때 그 뒤에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처방을 해서 이제 사조진료소는 사조진료원이 보건진료원께서 가서 약을 전달을 해드리고요. 찰암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보건소에 방문 간호사가 있거든요. 그분이 가서 태블릿 PC하고 영상으로 연결을 시켜요, 저희 철암지소 의사 선생님하고 그래서 진단상 이제 약이 더 필요하다 이러면 그 간호사가 처방전을 갖다 드리던가.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 의사 선생님은 저 우리 그 태백보건소에만 계시는 거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철암지소에 한 분 계십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철암지소. 그러면 철암은 직접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갔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집으로 가서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철암하고 황지 여기 보건소하고는 다 의사 선생님 배치해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화상으로 다 진료를 하시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서 이제 더 아프시면 또 아픈 분이 계시면 집을 간호사가 방문해서 서로 소통하게 이렇게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근데 여기가 이제 40명이 아주 취약하고 장애가 있고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으로 저희가 미리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방문간호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그다음에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기본으로 드시는 약은 계속 드시고요. 뭐 지금처럼 다른 질병이 있거나 이러면 추가 처방을 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그 보건소나 그러면 철암지소에서는 그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요런 분은 더 큰 데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까지 하시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거하고 저기 수입 현황을 보니까 그 5페이지입니다. 수입 현황을 보니까 우리 보건소가 그래도 더 많이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금액은 수입현황은 철암지소가 더 많습니다. 요 그 사유가 뭘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보건소는 원내 처방을 못 하고요, 원외 처방이라 그래서 환자가 오면 진료비만 받고요 약값은 이제 약국에 가서 내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 철암보건지소는 원내 처방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서 안에서 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래서 혈압약도 한 달 분, 두 달 분 나는 이제 철암지소에서 받고 싶다 이러면 그 약이 나가니까 그 약수가가 포함이 되니까 금액이 더 많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런 차이가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독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독감인데, 우리 태백시에 독감 65세면 전체가 무료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전체가 무료면은 우리 인제 그 일반 병원가도 65세가 넘으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무료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주민등록증만 보여드리면 다 무료지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무료.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혹시 안 맞는 분도 계시겠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그 접종
재욱

김재욱위원

본인이 안 오면 그만두시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사실은
재욱

김재욱위원

건강 차원에서 어떤 독려를 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 홍보 전단이나 그 시정소식지에 한번 실어 드리고 독감은 독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저희가 이제 이게 거의 한 15년 정도 이제 시행되어온 사업이라서 체질적으로 맞고 안 맞고 이런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접종할 때도 이렇게 물어 보면 ‘작년에 맞으셨어요?’ 이렇게 꼭 물어 보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놔 드리기 때문에 거의 한 70% 이상은 접종을 맞으시는 걸로 지금 현황이 파악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어른들이 모든 분들은 그 소식지에 나와서 모두가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르신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나가보니.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분들도 맞으셨으면 또 잘 이래 관리를 좀 해주시고 우리 지역이 정말 최고 그 문제점이 의료서비스가 최고 큰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우리 보건소에서 그 담당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런 것도 잘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6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약품을 구입하고 또 이렇게 다 소진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족하면 더 구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건강상으로 뭐 그 약품이 또 이렇게 안 쓰여지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랬을때 이걸 반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는 그 뭐 저기
재욱

김재욱위원

다 폐기 처분 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교체 요구를 이제 일찍 좀 시간이 많이 남은 거는 아예 안 쓴다고 판단이 되면 교체 요구를 가끔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의사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물어보고 그분이 쓰겠다는 약만 이제 거의 지금 구매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도 못 다, 못 쓴거는 또 폐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 약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정말 약품이 뭐 풍부해서 그걸 해야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제 오랫동안 이런 시스템으로 일을 하시면 우리 지역에 맞는 약이 더 많이 있을, 필요 있을 것도 있고 또 정말 ‘아, 이거는 우리 지역에는 필요치 않네’ 이런 약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쪽도 세심하게 살피셔 갖고 우리 지역에 맞는 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또 아닌 거는 이래 구입하는데 좀 자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약품 값에 또 지출도 좀 이렇게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좀 절감하시는 차원에서 필요 없는 약은 좀 적게 또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약이라면 더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한꺼번에 많은 구입 보다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걸 이제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지금 의학적으로도 최고 난해한 게 지금 치매 아닙니까?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암도 초기에만 발견하면 정복이 되고 이런데, 치매는 한번 오기 시작하면 이게 인제 어느 정도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이게 틀리는 질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치매센터를 그 보건소에서 운영하면서 단계를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뭐 교육을 해야 한다고 여쭤봐야 될까? 뭐 그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대상자를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대상자를 예전에 65세 이상을 관리하다가 지금은 60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세 이제 이상 대신 어르신을 이제 아무 이상이 없고 건강하신 분들도 치매 이제 예방교육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지가 조금 낮아지신 분들은 또 따로 모아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치매로 진단이 의심이 되는 분들은 태백병원하고 연계해서 또 진단을 내린 다음에 치매 환자분들은 또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치매라는 그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치매가 의심이 되면 일단 일차적으로 장성병원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태백병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검사 의뢰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거기서 이제 판단을 받으시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치매라는 진단을 그 뭐 기수로 받는지 하여튼 그래 받으시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뒤에 진행하는 건 어떻게 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계속 그 뭐 약제비, 조호물품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해드리지만 일단은 치매 그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모시고 와서 그게 이제 더디어지도록, 지연이 되도록 계속해서 이제 자극을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가족들도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토록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 치매 가족은 정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탁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엄청 더 고통스럽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 치매도 이래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질병이 그래요.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치매가 있는가 하면 밖으로 나가시는 치매, 옷을 다 벗는 치매, 아주 다양한 이 치매 현상이 많더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제 엄청난 고통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 치매센터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이제 치매가 오신 분도 잘 보살펴드려야 되지만 그 가족들의 어떤 그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말 한마디를 잘 이래 위로해 드려도 좋은 효과를 얻습니다.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모시고 왔을 때 좀 더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15페이지에 아까 모든 의원님들이 병원, 약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병원, 약국을 정말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실 때 6시가 넘으면 뭐 7시 반 막 이래 됐는 데도 문을 다 닫고 없어요. 그래 정말 급한 그런 사항도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이제 여기 장성하고 황지에 야간 약국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야간 약국이랑 그 이제 내년부터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국들하고 어떤 뭐 절충을 보셨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그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약국들이 내년에 ‘우리 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국이 어떤 약국이 말을 했는지? 요 뭐 어떻게 문을 열 계획이신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작년에 의회에 이제 사무감사에서 이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는 이제 심야약국이라 그래서 12시부터 뭐 새벽 4시까지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못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어쨌거나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시가 있었던 사항이라 좀 더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약국을 먼저 저희가 그 약사회가 있습니다. 태백시 약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이제 참석을 하시겠다, 참가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이제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지금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그 문서를 먼저 보냈는데, 내년 사업은 지금 아직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한 29 일자로 1월 1일에 문서가 도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준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에 사전간담회는 했는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뭐 확실히 그 저기 `23년도에 이 약국이 저 야간 약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그거는 지금 안 돼 있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서로 합의하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참, 최대한 참가를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두세 개는 참가를 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 저기 우리 태백에 계시는 약국을 운영하시는 우리 약사님들이 함께 우리 시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또 야간에 또 급하면 약국을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는 몸이 아프면 약국을 가든 병원을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담아서 그 약사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약국에 야간 시간은 그 야간 시간 또 할 때 뭐 24시간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밤 10시까지를 한다든가 뭐 이런 조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걸 잘 조율을 해서 약사들 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야간에도 그래도 원활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7페이지 만성감염병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결핵환자, 결핵환자가 왜 작년도는 27명인데 올해는 36명으로 이 많이 늘은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결핵이 한참 이제 대유행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결핵 뭐 업무도 이렇게 이제 약도 드시게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조금 이제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재감염 추세가 좀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걸 보건소에서 거 관리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근 10명 가까이가 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늘었다기 보다도 이제 이 결핵은 잠복기가 상당히 길어서 사실 금방 이렇게 발생되는 질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되고 뭐 6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뭐 20년 이상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발병이 되는 상황이라서 올해 좀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이게 그 결핵이 예전에 60년대 뭐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결핵에 걸려 다 돌아가셨어요. 그죠? 인제는 의술이 좋고 그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는 시절이라 이런 결핵에 걸려도 이 건강 때문에 다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정말 건강상의 먹을거리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결핵은 조금만 관리를 해주면 이런 거는 퇴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래 더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사항으로 이걸 그거 했기 때문에 더 나왔을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 어떤 환경이 문제가 있는지? 예, 이런 걸 좀 파악하셔 갖고 그 관리를 좀 철저히, 이 결핵도 이렇게 옮기는 결핵이 있고 안 옮기는 결핵이 있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결핵이면 다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뭐 결핵을 병으로도 치지도 않아, 모든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도 요거를 이제 서로 또 옮기는 어떤 전염성도 있다 하니까 그런 것도 안 되도록 좀 조치를 해서 더 건강한 태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저기 한센병은 우리 지역이 지금 작년보다는 뭐 두 분이 더 현재 그거 하셨는데, 이 두 분이 뭐 완치되신 겁니까? 돌아가신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현재 4명
재욱

김재욱위원

예, 현재는 네 분이 계셔 갖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작년 대비 그래서 두 분의 사항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사망하시고 또 전출을 가시고.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 사항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빠져서 네 분이신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좀 완치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완치해서 ‘우리 태백시에는 이런 질병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20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및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금연클리닉 이제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예전에는 홍보단을 둬서 그 담배를 피우면 그분들을 이렇게 뭐 사진을 찍는다 할까 이래 갖고 왜 저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과태료.
재욱

김재욱위원

예. 과태료를 부과했지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 과태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그 버스승강장 이런 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금연을 이제 못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그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그 벌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그 대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담배를 이 담배도 어떤 개인의 그 기호식품 아닙니까?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기호, 자기가 좋아해서 피우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좀 이렇게 마련해줘야 되는데, 우리 태백시에 보건소에서도 그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총 몇 개를 이렇게 설치해 놓으셨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그 지역보건법에 국민건강증진법하고 2개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금연에 대한 이런 제재라든가 뭐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흡연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거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래서 시설관리자가 본인이, 본인의 이제 뭐 고객이라든가 직원을 위해서 만드는 거는 그것은 저희가 이제 관여하지 않고 그것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냥 저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금연에
재욱

김재욱위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그냥 이래 벌금만 물리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내가 이해하면 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건 좀 불공평하네. 뭐 법이 그렇다니까 내가 법에 대해서는 또 더 이상 말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적인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거기 가서 뭐 본인이 행을 했을 때는 아무 탓을 안 잡아 줘야되는데 그런 건 없고 어떤 공공 장소에서 이렇게 피운다든가 피우지 말아야 할 곳에서 피우면 그걸 인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제지.
재욱

김재욱위원

스티커를 배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그건 조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고 거기를 벗어났을 때 어떤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그러면 그렇게 그럼 스티커 배부한 그게 대략 뭐 올해만 여쭤볼까요. 올해 뭐 몇 건이 되는데 얼마를 배부했는지 아실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과태료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한 건도 없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렇게 처리를 하셨다. 그래요. 예전에는 그 뭐 이래 잡는 그게 어차피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나.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잡는 거보다는 먼저 안 하도록 어떤 조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시행하는 게 더 순서에 맞을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벌금도 없게 이렇게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산모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열 달 동안 이래 이제 고생을 해서 우리가 애기들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 산모 관리에 있어서 산모가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등록을 등록되도록 돼 있습니까? 시스템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인제 임신을 했다 이렇게 들어오면 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병원에서 이제 임신을 확인을 했으면 저희 쪽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또 본인 스스로 와서 신고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요 인제 요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원비 이 내역을 잡는데, 태어나는 애기, 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해 잡으시는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연도별로 지금 저희가 뭐 2019년은 176명, 작년에는 133명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데이터를 잡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렇게. 근데 이제 보건소에서 모든 시스템이 이제 일원화 돼 있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보건소로 모든 게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랬을 때 2월까지 임신이 되면 12월 안에 이제 출산이 정상적인 출산일 때는 그렇게 돼.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출산 요 분들을 2월에서 이제 임신이 2월 안에 되신 분들의 어떤 관리를 임신 애기가 태어나는 관리를 더 세심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 뒤에 이제 3월부터 그 10월, 12월까지의 임신은 그 다음해로 넘어가잖습니까?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랬을 때 관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그냥 임신을 했다하면 모든 관리를 그냥 그 해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신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왜냐하면 임신부가 이제 산전관리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후.
재욱

김재욱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이제 뭐 예산 그 소요 내역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야되는 것 같고, 뭐 임신 현재 올해 임신한 사람은 또 올해 다 이렇게 카운트 해가지고 뭐 산전관리비라든가 그 요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균적인 요 데이터로 하니까 대체적으로 그 소요 예산하고 지출이 맞더라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관리를 세심하게 하면 이 애기가 태어났을 때 뒤에 받는 그 사항도 작년에 뭐 돌에 이렇게 했을 때는 언제쯤 태어나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사항 뭐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혹 이제 이렇게 모든 이제 산모들이 정말 건강한 애기들을 다 출산하면 너무 좋아. 그런데 갖다 보면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는 뭐 접하지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랬을 때 그 뒤에 관리를 또 어떻게 해주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아이가 혹시 이제 미숙아라든가 선천성이상아, 선천성대사 이상아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애기들은 이제 뭐 어떤 선천성이상이나 요런 걸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지.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어떤 이제 뭐 산모가 어떤 왜 자연 유산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랬을 때 그 산모한테 지원해주는 거 뭐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유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유산에 대해서는 없고, 이 유산 되기 전 시점에 임부로 등록을 하면 저희가 이제 산전 관리라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엽산이라든가 철분제 뭐 이런 거나 또 기형아 검사라든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게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쪽으로만 지금 돼 있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쿠폰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그 저기 정상으로 또 이렇게 애기가 태어나고 이러면 너무 너무 정말 축복 받고 좋은 일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자연 유산이나 이래 됐을 때 그 산모의 어떤 심적 그 아픔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만 더 배려하시면 그런 분들까지도 잘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한번 같이 해주시고 우리가 애기가 임신을 하면 애기가 태어나는 것까지를 연결하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애기가 안 태어났을 때는 그 뒤에 따르는 어떤 그것도 있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도 또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22페이지 장애인 및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장애인은 모두가 그냥 집에 계시든지 또 어떤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어디 좀 활동할 수 있는 뭐 어떤 일을 하신다든지 본인에 맞게 요런 걸 이렇게 좀 챙겨드리지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저는 생각의 전환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치매 환자들도 이제 어떤 뭐 야간, 주간보호센터 이런 걸 이용하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분은 누구의 손에 의하지 않으면 밖에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분들도 좀 밖에 나와서 함께 공간 요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들고 인력이 들어서 많은 그걸 하지만 우리가 한 생명의 존중함을 귀중하고 존중함을 안다면 그 장애인들을 한 공간에 모셔서 뭐 어떤 뭐 활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함께 이렇게 어울림이 좀 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가보니까 정말 365일 그냥 계셔요. 그래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정말 그 좀 더 느낄 수 있는 분도 많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분들의 어떤 안타까움을 제가 보고 우리 보건소가 요번에 들어오면 요거를 한번 전적으로 좀 더 생각을 바꿔서 좀 그 장애인들한테 더 배려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중증장애인도 함께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보십시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암환자 및 희귀질환 환자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저기 우리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인제 암이 우리 태백시에 암이 어떤 암이 최고 많은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암환자 실질적인 암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정부 그 코시스 발표에 의한 거는 폐암이나 위암, 대장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위암, 폐암이 그런 게 최고 많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 태백시에는 어떤 암이 최고 많을까 이런 걸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거는 이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고 지급한 내용으로 보면 대장암이 1순위고 위암이 2순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태백에는 그러면 대장암이 최고 많았네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대장암이 최고 많은 그 사유가 뭔지도 좀 파악을 해봐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지역 태백이란 지역에 공기가 좋고 모든 이런 환경이 어떤 문화적인 환경만 좀 많이 뒤쳐져있고 이런데 이 뭐 정말 자연환경에서는 좋지 않습니까?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큰 질병을 얻은 분들이 이렇게 공기 좋은 데를 많이 오세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의 질병이 어떤 질병이 최고 많은지를 놓고 그 질병을 퇴치하는 방법, 없애는 방법이 뭘까 이 대장암이 많다면 우리 음식에서 어떤 게 오는 건지, 이런 것도 조금 뭐 의학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조금만 노력을 해보시면 그분들의 어떤 음식 드시는 거라든가 이런 걸 조금만 해보시면 이게 조금 개선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그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올해 8기를 할 건데 그때 검토를 해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런 어떤 우리 지역만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대책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도 같이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기본경비에서 이제 국내여비 여기에 그 240만원 요거는 전적으로 어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출장을
재욱

김재욱위원

출장을 안 가셔서 불용 처리를 하신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기간제 부서 86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셨는데, 요거는 예산을 잡았다 요 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요거 불용 처리한 사유가 뭡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게 이제
재욱

김재욱위원

예. 기간제근로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요 안에 연가보상비도 다 포함을 했다가 연가도 가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남는 금액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저는 보수에 대해서는 요게 정확하게 맞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남은 게 요 어떤 부분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대체적으로 이제 연가보상비가 뭐 한 120만원 뭐 많게는 1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가가 이제 그 다 이제 안 쓸 걸로 예상을 하고 잡아 놨다가 쓰시게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불용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만원 뭐 불용 처리하셨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3,1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셨나 봐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우리 보건소에 차가 총 몇 대가 있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2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총 12대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뭐 그 12대 중에 트럭도 있을거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승용차도 있을거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또 뭔 차가 있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다음에 그냥 SUV처럼 된 그 출장 방문이나 구강보건 뭐 이런 업무 처리할 때 하는 승용차도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총 12대가 있다는 얘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25페이지 그 각종대회 및 행사 의료지원비 해갖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 70만 원을 쓰시고 267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셨네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의료지원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 지역에 어떤 경기를 적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 금액입니까? 남은 금액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전년 비해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돈이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동보건소 운영에 여기 불용액 235만 4,000원이 들어 왔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이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것도 저희가 이제 이동보건소를 동별로 좀 취약한 곳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가서 진료를 하거든요. 하고 이제 그 즉시에서 처방해서 약을 드렸었는데, 코로나로 이제 집회나 이렇게 모임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이게 남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여기 내용은 전부 코로나로 인해서 행을 안 해서 이걸 불용이 많이 들어 왔네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 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556만 3,000원 이 불용은 이걸 더써야 되는데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 배를 더 해서 애기들이 많이 좀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저기 불용 처리를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저기 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민간위탁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뭐 다른 데는 세경대학교나 뭐 테크하임엠베이스나 요런 데는 뭐 장비 구입을 하고 공모를 한다니까 그거한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서 어떤 질병에 관해서 우리 그 저 보건소에서 어떤 의뢰를 하면 여기서 담아갖고 오시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떤 건강 쪽을 요구를 해서 저기서 담아 오는 것도 담아 오지만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건강 쪽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를 해서 이분들은 다 박사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의 건강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 태백시 환경과 이런 걸 다 그걸 했는데 더 좋은 쪽으로 해서 요구를 해서 담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다음에 이거 한번 요구하실 때에 그 어떻게 요구하셨는지 그 자료 좀 저를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예산을 많이 이렇게 들이고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우리도 뭔가를 얻어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태백 시민들도 건강하셔야 되지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챙겨봐 주시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요거는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왜냐하면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이게 이제 질병청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자체 분담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 저희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문 문항은 한 240문항인데, 그 문항에서 매년 이 추진단에서 넣고 빼고 조정을 하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태백시가 돈을 저 질병관리청에다 6,652만 8,000원을 계속 준다는 얘기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러면 여기 연 그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다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무엇을 요구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이제 원주 연세대학에서 이제 이 돈을 지급을 받아서 저희 태백시민 한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을 가지고 가서 이제 분석을 다 해서 태백의 흡연율이 몇 프로고 음주율이 어떻고 건강 이제 행태에서는 운동을 얼마나 하고 그다음에 뭐 고강도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자체에서 필요시에는 설문 문항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사실 바빠서 저희 것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이제 정신이 없었는데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뭐 이제 대장암이라든가 지역 내에 어떤 특수 질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 문항을 넣어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저기 이게 뭐 정신이 없어서 이런 거는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거는 맞지 않고 정말 본연의 일을 더 충실하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기 우리 그 돈을 이 정도를 지급하면 우리도 받을 것 받고 뭐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아까 우리 소장님 설명에 900명을 샘플링 한다 말씀하셨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설문조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900명도 어느 지역인지 아니면 태백시 전체를 좀 이렇게 해서 뭐 황지권도 있고 장성권도 있고 그러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표본을 추출을 하거든요.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진압적 표본 추출하고 무작위 표본 추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요. 그 데이터를 딱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대상자가 답변을 해야되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뽑힌 분이 자기의 어떤 거기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설문에 응해주시게 이렇게.
재욱

김재욱위원

설문에 조사에 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것도 또 나이적으로나 뭐 또 어떤 지역적으로나 뭐 이런 것도 또 성별이나 이런 것도 같이 잘 이렇게 믹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올 한 해 보건소도 고생하셨고 또 우리 태백시민의 건강을 그래도 보건소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태백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태위원

예.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거기에 지금 추진실적 대비 자료 제출 언제까지 지금 가능합니까? 사유까지 포함해서? 시스템으로 다 돼 있다고 그랬지요 이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번주까지 올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그래서 다른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가 계약한다 그러는데 그건 3년 치를 같이 해서 단가 계약했을 때, 단가 계약 외에는 다른 방법 없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단가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총 구입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 이제 급여약품만, 비급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고 이래서 금액 단위로 봤을 때 공개입찰......

정연태위원

급여랑 비급여도 좀 금액 따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리고 이 급여, 비급여를 다루는 그 회사가 태백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원주, 춘천 이쪽에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그 아까 얘기 했듯이 추진실적하고 다른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유통기한들 하고 그런 것들 다 표기해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가능한가요? 금요일까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차량이 12대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아까 인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관리에 대해서 태백시가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보건소 차량 관리 대장 지금 다 되어 있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그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 계속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차량 현황하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게 필요하십니까?

정연태위원

차량 관리 지금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키로수에 따라서 다 적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차량 대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차량 대장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저는 4페이지에 여기에 보시면은 그 보건소 진료실적을 보면은 그 2022년 5월 23일부터 다시 진료를 시작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에 실적을 보면 그 한의과 진료실적이 굉장히 좀 저조한 걸로 나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5월 말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하신 실적이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거를 제가 뭐 단순 계산을 해봐도 한 5,6개월 사이에 주 5일 근무를 한다 치더라도 하루에 1건 정도 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철암 같은 경우에도 뭐 2,3일에 1명 꼴로 진료를 받으시는 부분인데, 그 저희 보건소에 그 한방 의사분이 별도로 계신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분의 역할하고 진료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 한의과 선생님은 공중보건의사로 군복무를 대신해서 지금 와서 복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분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진료 중단이 이제 다시 재개된 5월 23일 시점에 저희가 이제 주 2회 정도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그 재활방문사업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거의 오후 시간대는 그쪽에 이제 주 3회 이상 출장을 나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철암지소도 여기는 한의과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이제 철암 주민들께 조금 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달에 두 번, 매주 한 번인가요? (뒷좌석에 팀장을 바라보며) 매주 한 번씩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어디로 나가서 하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철암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아, 철암지소에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어르신들은 무조건 지소를 가야지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혹시 뭐 다른 더 활성화 방안 같은 거는 없으신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그 보건소에서 이건 매일 이제 한방 진료를 하면 사실 관내에 한의원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매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매일을 해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정해놓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애인 재활중심 사업으로 가서 침수를 하고 재활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철암동도 하고 취약지로 좀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왕 지금 이왕 이제 한방진료를 시작했으면 정말 그 어르신들은 원래 한방진료를 좀 좋아 하시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뭐 그래서 물리치료 받는 것도 좋아하시고 저희 한방진료를 그런 식으로도 좀 활성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주시고 프로그램 개발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3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은요 저희 시에 지금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이 2022년 10월 기준으로 7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치매 환자 가족 지원사업을 보면은 그 721명에 비해서 가족 지원사업은 조금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자조모임 12회에 60명, 치매가족교실 40명, 돌봄 분석 뭐 30명 이렇게 해가지고 치매 환자에 비해가지고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한 어떤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치매 걸린 가족하고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쉽지 않거든요.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의 불화 뭐 우울증까지도 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치매 환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는 좀 강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혹시 방안이 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요거는 저희 치매관리팀장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태화

박태화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담당 박태화입니다. 저희가 72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중증으로 시설에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치매환자들은 있지만 사실 치매 보호자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사실 좀 참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에 환자가 등록을 하면 이분이 어느 정도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있는지 돌봄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례관리로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분들한테 인지재활이나 이런 걸 방문이나 내소나 비대면을 통해서 그 보호자들할 부분들을 감당하되 이제 연세가 많고 직접 배우자를 보거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힘이 되도록 자조모임도 하고 올해부터는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분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버스를 사용해서 나가서 자연과 같이 좀 스트레스 푸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를 관리하는데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료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 좀 늘어나게 ‘헤아림’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없어졌던 프로그램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보건소 내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했고요. 이제 내년에는 그런 시설에서도 보호자들을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사업을 지금 운영할려고 협의가 뭐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려고 합니다.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그 치매파트너사업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치매파트너사업, 여기 참가하는 대상?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것도 치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태화

박태화치매관리팀장

치매파트너사업은 지역 주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가능하고 일반시민, 노인들 누구나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매파트너 중에 또 치매파트너 플러스라고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환자 집에 가서 프로그램도 해주고 학생들도 집단으로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도 해주고 이럴 수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아주 좋은,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보면 그 학교에서 아이들 그 봉사 활동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제 손도 만져주시고 안마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들과 노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그 학생 친구들도 요런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해가지고 기초적인 교육을 받아서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좀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치매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아까 가장 중요한 거 그 약국 문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어차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약국이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요거를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직은 저희가 `23년 그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받고 그게 아마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 그 전단이라든가 뭐 시 홈페이지 SNS 이런 쪽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이게 어른들은 SNS나 뭐 이런 거 게시판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실 수 있지만 아니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어르신 대상의 이제 사업 치매라든가 뭐 장애인 재활 이런거 할 때 같이 그 교육 내용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5페이지에 보면 그 응급환자 이송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닥터헬기, 제가 먼저 미리 그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응급환자 이송 지원사업으로 140건에 2020년도 실적이 140건에 3,755만 7,000원을 사용하셨고 그다음에 또 그 닥터헬기지요. 고 밑에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홍보실적 7회라고 나와 있는 거 닥터헬기 이용 실적이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니 여기는 닥터헬기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아,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그 닥터헬기 이송 현황이 2022년도에 7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걸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연태 의원님과 홍지영 의원님이 이해충돌 방지법상 회피 신청을 하시어 참석하지 못하오니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을 대신한 최미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토록하겠습니다. 김지은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장 김지은 인사) 심기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심기원 인사) 배현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장 배현민 인사) 이기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이기태 인사) 김점동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에너지자원팀장 김점동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8명에 현원 22명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은 총 524억 4,800만원에 집행액 411억 5,600만원 집행률 78.5%가 되겠습니다. 부서 요구자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36억 1,800만원에 5개 사업별로 공공서비스, 마을가꾸기 사업, DB구축 등 공공일자리를 추진하여 고용안정 및 자립기초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개 사업인 태백행일자리, 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 지역방역일자리, 탄광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각각 채용하여 533명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인 한시적 일자리 제공과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2021년 2억 200만원, 2022년 3억 1,700만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 지원사업외 2개 사업으로 2021년 1억 6,200만원, 2022년 8,100만원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활성화 사업은 왁자지껄 마케팅외 4개 사업으로서 2021년 5억 7,400, 2022년 5억 7,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지속적인 마케팅 행사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2차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탄탄페이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0년 4월 8일 도입하여 충전형 선불카드로 월 한도 내 캐시백 인센티브를 50만원의 10% 지급하여 왔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카드형 지역화폐 운영대행 만료에 따른 대행용역을 용역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탄탄페이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탄탄페이 QR 결제기능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 실적 및 인센티브 지급내역은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사용실적은 1,473억 2,500만원, 인센티브는 140억 1,400만원, 정책발행금은 29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23년 정부예산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미반영 됨에 따라 우리 시 탄탄페이 인센티브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인센티브 예산은 국비 40%를 제외하고 시비 60%인 36억 내에서 조정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탄탄페이 인센티브 운영은 시 재정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월 한도액을 50만원에 10%에서 30만원에 10%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예산 추가 지원 시는 한도 상향 또는 추가 인센티브를 재검토 토록하겠습니다. 그 외 태백사랑상품권 운영 및 활성화 업무를 지속 추진토록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지원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에 기여코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태백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지원대상자 1인당 40만원 1회 지급하였으며, 태백시 소상공인 무담보 1% 희망대출은 1인당 최대 300만원에 시 이차보전 3%, 자부담 1%로 하여 관내 태백새마을금고, 화광새마을금고 2개소를 통해 대출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태백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897명에 3억 5,900만원 지원하였으며, 태백시 소상공인 무담보 1% 희망대출은 29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12월에 개정하고 특례 보증 업무 및 보증재단 출연 협약 금융기관 이차보전 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으로 기업의 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116개 기업으로 사업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3개 사업 1억 7,4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5개 사업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6개 기업에 1억 3,000만원 지원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개최를 지난 7월 28일, 29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8월 4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지난 10월 15일 개최하였습니다. 그외 예비적사회적기업 신규 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가치 인식 제고 및 지속발전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교육‧컨설팅 및 재정 지원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등 청년정책 지원현황입니다.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청년 일자리 참여 성장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및 창업 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8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 청년이 대상이며 사업내용은 청년일자리 및 창업 지원, 청년정책사업 추진 창업지원센터 설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청년일자리 및 창업을 146명 지원하였으며,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을 3개 공동체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전문마케터 양성 교육, 청년기획자 프로그램 로컬 크레이터 양성 운영 또 청년의 날 행사를 지난 9월 17일 개최하였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지난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및 창업을 지속 지원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업유치활동 및 유치실적 지원현황입니다. 우수기업 유치와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에서 `22년도 기업유치 현황은 2020년도 8개 기업, 2021년도 7개 기업 2022년도 각각 7개 기업으로 22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강원랜드 유니콘, 용현비엠 외 5개 기업, 태백행 유니콘으로 킴블레이드 외 1개 기업, 이전기업은 주식회사에 제이제이 외 5개 기업, 태백기업 신증설은 태백산김치, 천지바이오텍 2개 기업, 신규창업기업 6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폐광지역 투자기업 투자보조금은 3개년 동안 6개 기업에 59억 3,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2020년도에서 `22년까지 지원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위원회 개최는 입주 적정성 심의 및 분양가격 결정을 위하여 2020년 2회, 2021년 3회, 2022년 금번 이렇게 개최까지 포함하여 4회 개최하였으며, 태백시 투자기업 지원 및 산업 단지 조성 기금은 200억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미활용 부지를 확보하고 관내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강원랜드 넥스트유니콘 기업 유치 및 태백형 넥스트유니콘을 선발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과 융자 지원, 판로 지원, 각종 지원 혜택 정보제공으로 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을 28개 기업에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경제진흥을 통해 지원하는 폐광지역 기업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14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 물류보조금 지원에 99개 기업,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14개 기업, 으뜸산품 포장재 지원에 21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외 맞춤형토털마케팅 지원, 쇼핑몰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와 자금 판로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공산업단지 운영현황 및 입주업체 방문상담 현황입니다.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지원 혜택을 통하여 경영 활성화 도모 및 경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농공단지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3개 단지 53개 업체가 입주하여 582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업종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지원사업 전달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코자 소통방을 밴드를 개설 운영하여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입주 기업체 간담회를 지난 10월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 상담 및 민원사항을 수시로 처리하여 농공‧산업단지는 환경정비, 가로등과 배수로 보수, 소화전 이설 등 민원사항을 즉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입주기업체 정례 간담회 개최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수시로 방문하고 상담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가격 및 공급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공급관 14.5㎞ 정압기 4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4개년도 사업으로써 사업위치는 황지동, 상장동, 삼수동 일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4억 8,700만원 2022년도 2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강원도시가스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승인 후 공사 구간을 도시가스 공급관리소에서부터 서학사거리 공급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 도시가스 공사계획도 승인하여 공사 구간을 서학사거리에서 부영아파트 공급관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공사 구간이 서학골 주변은 완료하였고 황지중 주변 공사중이며, 대학길 주변은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에 대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일정별, 위치별로 사업을 착공‧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로공사 공사 관리‧감독 철저 건은 강원도시가스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사관리 및 감독 철저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폭설 및 결빙피해 최소화 추진은 염수분사장치 설치를 길이 300m 2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데이터 관리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 시스템 및 수시 점검을 통해 현황을 관리하였습니다. 외부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액은 392억 9,53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96억 3,328만 8,000원, 이월액은 7억 2,485만 8,000원, 불용액은 27억 9,2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16쪽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17쪽부터 30쪽까지의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세부 내용 또 31쪽 이월사업 현황 및 설계변경 현황, 32쪽 민간위탁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34쪽 위원회 개최현황, 35쪽 관외출장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26쪽, 27쪽 일반회계와 30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지난 4월 에너지 분야 일부 업무가 신성장전략과로 이관 후 예산이 체 지난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작성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일자리경제과 올해 인제 이렇게 사업하신 내역이네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그 일반현황에 직원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22명이네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 인원을 못 채운 사유가 뭡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신성장전략과에 산업위기대응TF2팀 5명 현원이 저희한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이게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은 인원이 이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지금 현재 5명이 여기와 있다는 얘기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27명이 되네.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7명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2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일자리를 태백형일자리, 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 지역방역일자리, 탄광지역공동체일자리 이렇게 5개의 일자리를 관리하십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여기 총 인원이 일할 수 있으신 분들이 450명이신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고용 목표를 저희가 450을 잡았는데요. 올해 고용 실적은 533명 고용하였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450명인데 일자리는 일하실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더 오셨네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그 행복일자리 목표를 일곱 분을 하시고 이게 6,000만원이네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사업비를.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여덟 분이 실적은 여덟 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5,90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행복일자리사업을 당초에 목표는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6시간을 기존에 계획을 잡았다라면 5시간을 하든가 또 이제 그런 변경, 시간 변경을 해서 1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서 예산 안에서 이렇게 고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면 시간 조절을 하였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사람을 한 분을 더 쓰고도 예산이 남아서 그래서 어떤 일로 사람을 더 썼는데 예산을 더 투입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산이 이제 남았는가 이게 궁금했었는데.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부서에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시간 조율로 그러면 일을 시키셨네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이런 일을 인제 하시면서 혹시 요 일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사고나 이런 거 난 경우는 없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공공일자리를 하면서 그 안전사고는 항상 다 그 내재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산재보험 처리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하시다가 미끄러진다든가 발목을 삔다든가 이런 사고는 있을 수 있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그 사고율이라든가 사고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금 직접적으로 사고가 들어 온 건은 저희한테 보고된 건은 없었는데요. 혹여나 산재가 있다 그러면 사고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안전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재 처리 절차를 진행해서 거기에 맞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올해 현재까지는 요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실행한 모든 일 하시는 분들이 사고는 없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각 부서마다 혹여나 뭐 큰 사고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간략히 뭐 하루 쉬었다든가 이런 사고들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어떤 뭐 지원한 그건 없네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산재 처리사항은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무튼 저 우리 지역에는 정말 일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자리만 많으면 좀 인구 늘림에도 그죠? 정말 일할 곳만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는데,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3페이지에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전통시장해서 이게 그렇게 오래전에 전통시장 뭐 활성화 이런 얘긴 없었어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 전통시장이 한 몇 년 정도 됐지요? 처음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및 상점가 관련되는 법률이 생겼거든요. 그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도 좀 오래된 편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도 10년까지는 안가. 그죠? 전통시장 이래갖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국장님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원규

황원규경제복지국장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한 이유는 이게 똑같은 일을 답습하는 형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어떤 변화를 줘서 다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까를 연구검토를 해야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전통시장을 보면 이제 뭐 왁자지껄 이렇게 가수를 모셔놓고 이제 흥을 돋구고 이래 갖고 그 시장 안으로 이제 이렇게 좀 그 나오셨던 분들이 들어가서 시장 활성화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어떤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똑같은 거 말고 색다른 거, 예. 우리 공무원 여러분은 저는 상당히 두뇌가 명석하고 아주 좋은 아이템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걸 펼칠 수 있는 어떤 이 자기의 생각을 좀 펼칠 수 있는 장이랄까 토론대회라 할까 아니면 그런 분들을 좋은 아이템을 냈을 때 어떤 그 뭐 격려라 할까 이런 걸 하는 그 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께서 머리는 좋은 걸 갖고 계신데 잘못 그거하면 내가 말하지 아니한만 못하더라 생각을 해서 모든 걸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짝 펼칠 수 있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좀 창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똑같은 거보다는 새로운 게 있어야 우리 시민들도 느낌이 더 좋거든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좋은 아이템을 좀 더 발췌해 내시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시의 전통시장이 우선은 이제 경쟁력 제고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는 게 맞고요. 또 지역 특산품의 좀 부재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그런 활성화 부분에 문제도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뭐 첫걸음 사업부터 문화관광형 사업, 공동브랜드, 마케팅 분야, 판로 지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책적인 부분을 좀 더 공모 분야가 되든 저희 자체적으로 또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좀 더 지원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적극 좀 찾아보시고 정말 우리의 어떤 그 꺼리도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고런 부분도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4페이지에 태백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상품권을 만들지는 않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류형 상품권을요 조폐공사를 통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탄탄페이 카드형은 용역업체랑 해서 제작 배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저 태백사랑상품권 그 종이로 된 걸 우리 여기서 관리하고 만드신다는 얘기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위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폐공사를 통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 담당 부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 제가 다른 지역을 가서 이 상품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생각했던 건데 우리는 이게 종이로 돼서 일회성으로 그냥 이렇게 뭐 받아 갖고 또 은행에 갖다주면 돈으로 그거하고 그게 폐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갔더니까 뭐 이 탄탄페이처럼 이런 것도 이런 카드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약간 이래 뭐 표현이 좀 그거 합니다만 그 고무처럼 이렇게 돼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받아들여서 다시 그걸로 낼 수 있게 이러면 그 만드는 비용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재질이나 이런 거는 전문가하고 한번 상담을 하시고 우리 이 종이로 된 이 상품권은 그냥 했다가 다 소 되는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것도 예산이 들잖아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그 상품권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걸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드시면 거기에 만드는 비용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한번 견학을 한번 해서 어떤 사항인지 검토를 해서 저희도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가서 보니까 고런 게 있어서 아, 그런 아이템은 참 좋다, 이게 한번 쓰고 버리는 거보다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 조금만 이제 생각을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을 적극적으로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 우리 태백시에 인제 예전에는 나라에서 몇 프로 지원했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작년만, 작년, 올해 한 해 평균 4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이제는 그게 전적으로 없어졌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 동향은 상임위에서도 전년도에 7,050억 정도였었거든요. 그거를 5,000억으로 줄여서 상임위까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최대 지금 저희가 시군별 배분을 봤을 때에 한 10억 정도 예상은 됩니다.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전까지 동향은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또 조금 지원해 보는 부분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분을 해서 축소가 되더라도 시군별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50만원에 10% 인센티브를 지금 30에 10%로 검토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면 인센티브를 상향하는 부분이 되든 아니면 이벤트 추석 명절 뭐 휴가철 이런 이벤트 쪽에 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한 저희가 65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지금 이제 65억 중에 36억 갖고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6억이 되거든요. 국비가 더 지원이 가중치를 보면, 그거 안에서 좀 더 확대하는 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뭐 중앙 뉴스에도 나오고 이래서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정말 없어지는 쪽으로 더 이렇게 더 높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이제 하나도 만약에 나라에서 하나도 지원하는 게 없다하면 우리 시에서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36억을 투입을 해야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36억을 투입하면 몇 프로를 돌려주는 격이 되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30만원에 10%,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30%로 그러면 돌려주는 방법을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30만원의 10% 3만원.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10% 지원? 그렇게 봐야되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30만원을 쓰게 되면 3만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10%?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10% 지원이네.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30만원 쓰면 3만원을 주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예정입니다 지금.
재욱

김재욱위원

아, 글쎄.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당초예산 심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다 최종 이제 결정이 되면 그때 결정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네 국비가 없으면 이게 아예 없어지면 또 쓰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또 불편을 느끼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동향은 일부 보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사후에 한 번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이라 하면 우리 태백시에 여기에 보니까 뭐 5인 미만 1억 이상,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람의 5인 이하의 직원을 둔 그런 업체를 말하는 건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요번에 그 이거 40만원씩 지원했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한번만 지원했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1회에 한번 지원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2년도에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지금 새희망자금부터 해서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다양하게 계속 지원이 있었습니다. 시에 자체만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시 자체에서만 이제 준, 이 한번이라는 얘기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태백시는 그런데 전체는 강원도도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 있어서 지원책이 그렇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저 소상공인들 우리 시에서만 준걸 인제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라에서 준 걸 토탈해갖고 얼마씩 지원됐는지 혹시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합산 계획보다는 지금 집합 금지 이제 업종 관련해갖고 영업 제한을 둔다든가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저 뒤에 계장님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말씀해보세요.
기원

심기원지역경제팀장

네. 별도 자료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저를 지금 주실 수 있나요?
기원

심기원지역경제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좀 같이 한번......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 그 조건과 동일하게 이 나라에서도 책정돼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서 혹시 못 받는 분들도 담아 갖고 하셨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강원도하고 연결해서는 그 매출액 1억원 미만에 대해서 줄 경우에 1억 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받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강원도와 대비해서 강원도는 1억원 미만, 저희는 1억원 이상자도 포함한 소상공인까지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연계해갖고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 보여드린 자료처럼 그 집합금지 업종 방역 조치를 이행하는 부분들 연결해갖고 다양하게 방역지원금과 회복자금과 버팀목자금, 희망자금 분야별로 이렇게 업종마다 연계해서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 강원도 하고 태백시는 매출액 기준으로 10인 그 1억 미만 이상은 연계해서 다 해줬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더 많이 지원해줬네. 그죠? 우리는 1억 이상이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원도 것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다 더 받게.
재욱

김재욱위원

강원도는 1억 미만인 그걸 잡았고, 우리 태백시는 1억 이상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이상도 잡았고.
재욱

김재욱위원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시가 더 지원을 더해준 셈이네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한 상공인들한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뭐 그분들의 그 손실액에 비해서는 많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재욱

김재욱위원

예.예.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버팀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회복 자금은 좀 지원을 해준사항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 하면은 제가 나갔더니 ‘어떤 분들은 돈을 받았다 하는데, 나는 돈을 안 주더라.’ 그래서 뭐 돈을 뭐 카드를 썼더니 카드의 그 수수료인가 뭐 이런 걸 계산해서 조금 그거 하다고 안 주더라 해갖고 불평불만을 좀 많이 하셨어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걸 주면은 어떤 공통의 뭐를 잡고 줘야될텐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 싶어서 요런 걸 한번 여쭤봤더니까 도 하고 우리 시하고도 1억 이상과 1억 이하 아마 거기서도 차이가 들어오네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매출액 기준 종합소득세 이런 것도 다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요. 해당이 안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예,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도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이걸 매출의 코로나 상공인 지원을 해주신 사항이군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또 우리 태백시의 이제 대출 기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 금고네요. 그죠? 화광 장성하고 태백하고 새마을금고에서만 대출을 이렇게 해주도록 그거 했는데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소상공인한테 이제 무담보 1% 희망대출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다른 그 어떤 금융권 하고는 뭐 서로 그 지원하는 차이가 있어서 다른 금융권은 안 한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새마을금고만 한 사유가 있는지?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새마을금고 쪽으로도 또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또 300만원으로 진행을 했던 건이다 보니까 크게 금융기관을 넓히기 보다는 이제 가장 근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쪽으로 2개소를 정해서 협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이제 한 업체가 이제 대출을 최고로 300만원?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이차보전도 135만 9,000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요건 크게 지원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긴급하게 조금이라도 그때 희망대출을 하기 위해서 요것도 태백시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면 그 몇 프로 이자를 물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4%였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4%?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연 4%?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300에 대한 4%고 상환은 어떻게 그걸 했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1년 동안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유예기간두고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1년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그냥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냥 대출을 받으면 그 다음달부터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금액이 작아서 300만원이고 뭐 자부담도 1% 밖에 되지 않아서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요걸 대출이라 하면 이거 그냥 신용 그걸 아니 신용보다가 우리 시에서 어떤 보증을 안 서고도 우리 그 새마을금고에서 그 상공인하고 막바로 이렇게 대출 진행한 상황인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왜냐하면 이건 신용등급이 낮은 6등급이하까지 다 포함해서 진행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이 300만원을 이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하는 얘기와 내 생각이 일치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돈을 기왕 대출을 해줄거면 어떻게 보면 300만원이 크면 크다 할 수도 있고 적으면 적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이래 상공인들은 이 돈을 크게 느끼지를 않으셨어. 기왕이면 더해줘서 제대로 안정적인 좀 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그 갚는 기간을 좀 더 이렇게 유예기간을 줘서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생활하시기에 또 이런 사업을 하시기에 더 유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걸 높이는 방법이 없냐고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대출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답을 못 드렸거든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저 대신 국장님께서 간담회를 할 때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에 이제 특례 보증까지 연결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 지원을 해서 이차보전까지 해서 내년에 주력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직 뭐 조례가 그거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번 조례심사에 좀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무엇을 이렇게 지원해 줄 때는 정확하게 제대로 주고 제대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냥 이제 조금 그거 하니까 이건 뭐 받으면 그냥 빚만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 이거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제가 상당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그 조례를 좀 만들어 갖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도 주요시책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7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그 협동조합이라하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게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116개가 있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안에 116개가 사회적기업 4개, 예비사회적기업 12개, 사회적협동조합이 5개, 협동조합은 86개, 마을기업 4개, 자활기업 5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도표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7쪽에 맨 위에 상단에 그 세부 나눠 놓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를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그러니까 기업마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러 이러한 일은 어디 뭐 협동조합이 됩니다 이러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회적기업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 일할 수 있는 그 뭐를 만들 때 이럴 때는 이렇게 만들자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사회적기업 자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두고 있고요. 그거 안 에서 말 그대로 이제 그 공공의 가치 실현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그런 사업들 또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사회적기업을 지난 정부에서 성장시킬려고 추진을 했던 기업들이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 사실상 이제 뭐 5인 이상만 되면은 그 해서 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고요. 등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상 협동조합은 지금 계속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더 지원사업들이 조금 다양화되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은 해산이나 해산등기나 이런 것들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뭐 예비사회적기업 12, 열두 군데란 뜻이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12개 기업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비’자를 빼서 갈 때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고 ‘예비’자를 떼는 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의 활동으로 이것도 심사를 다 하게 되거든요. 1년에 한번씩 심사를 도에서 해서 그 사회적기업이 실적이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실적이 부합이 되면은 사회적기업으로 심사를 해서 인증을 해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비사회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아, 여기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이다라고 심사를 해서 정해지고 3년 이내에 목표값을 정해서 이제 저희가 심사기준 안에 아, 여기는 자생가능성, 일자리 뭐 취약계층 고용인원을 얼마 했다던가, 실적이 어느 정도 올랐다든가 이런 심사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을 3년을 갖고 가야 됩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어. 예, 안 하게 되면 자동 인제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외가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비적기업에서 인제 이 사회적기업으로 갈려면 3년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겁니다. 3년 동안은 봐줄 수는 있지만 계속 예비사회적으로 인정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어떤 지원을 해줌에 있어서 예비적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게 최고가 3년이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그 3년 안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됩니다. 네.
재욱

김재욱위원

아, 뭐 인원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뭐.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건 없고 이 협동조합을 만들때 5명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요런 데는 뭐 저 자본금이 얼마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없습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기준들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고런 기준들 자료를 저를 좀 주십시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기에 있는 뭐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게 밖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게 그 저기 눈먼 돈이라고 ‘내가 먼저 보면 내거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그 어떤 자본을 대고 내 기업처럼 막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노력보다는 안 되면 그냥 그만이지 이런 어떤 그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사고, 이걸 좀 깨우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라 어떤 책임감을 강하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 어떤 행을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다 안 되면 그냥 뭐 말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를 우리 그 담당 부서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제 사실 정부예산도 이쪽 분야에 조금 축소가 된 상황이라서 신청 대비 이제 지원금액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심사를 할 때에 지역 사회에 어떤 그 공헌한 부분이라든가 또 같이 이제 공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심사자료에 넣어서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또 중복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조금 지원을 해야되는 협동조합이나 기업체가 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 좀 이래 선택을 할 때에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해서 그 기업을 하나를 만들면 그게 성장할 수 있게까지 뒷받침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내가 저걸 하나 땄으니 그냥 뭐 안 되면 말고 잘 되면 그냥 가는 이거보다는 꼭 성공해야 된다는 것도 심어줘야 되고 그러면 본인도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기왕 나라에서 시에서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면 더 좋으니까 고런 디테일함도 우리 그 부서에서 좀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8페이지에 청년일자리사업 등 청년정책 지원 현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보니까 청년이라 하면 39세 이하 이렇게 적어 들어 왔습니다.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자리를 청년일자리만 만들지 말고 조금 나이를 더 높여서 뭐 중년일자리?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일자리 말씀
재욱

김재욱위원

신중년은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이 이제 55세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55세 이상?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위에서는 없고요? 신중년?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은 인제 그 일자리를 할 때 그것도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 범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일 경우에 노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요즘은 어르신들이 옛날하고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일을 하고 싶으셔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이제 말씀하셨듯이 신 뭐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일자리.
재욱

김재욱위원

신중년이 55세 이상이라 하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신중년일자리를 좀 이렇게 대폭 늘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태백시에 청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년을 하시고 정말 왕성한 그 활동할 수 있음에도 이제 나이에 따라 정년이 되시고 이런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집에 그 어떤 뭐 연금이 나와서 그냥 쉬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건강상의 이유라도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게 더 많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청년일자리도 많이 만드셔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 실제로 맞는 신중년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발굴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사람 그 나이 대비를 해서 서로 이렇게 일을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기업유치활동 유치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실어오셨습니다.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그 전년대비 저기 올해 기업이 몇 개나 들어온 게 있습니까? 노력한 결과.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 도표 상에 2022년도로 표시된게요. 지금 저희가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유니콘 3개 기업, 태백행 유니콘 하나, 이전기업 3개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7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7개 기업에서 들어왔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저기 강원랜드 유니콘 여기 요기에는 요 일을 하시면 강원랜드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하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업비가 강원랜드 유니콘이 인제 유니콘 자체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사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공모를 해서 1,2,3등이 되면 10억, 9억, 8억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등 이 업체들 중에 1등한 데도 있고 2등, 3등한 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0억, 기본적 8억은 다 받으신 부분이 되겠고요 강원랜드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태백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예산에 지금 연결되는 7억 가지고 지원이 되고요. 지원액이 그렇게 아예 이쪽으로 가게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면 이제 강원랜드에서는 최고 좋은 등급을 받으면 10억까지가 최고 지원을 하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태백형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7억까지 지원을 한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한번의 지원으로 끝납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요 투자지원금은 그렇게 해서 이제 3개년 동안 나눠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외에는 별도로 이제 저희가 기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들이 연결이 돼서 물류보조금이라든가 또 이차보전이라든가 뭐 포장재지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런 쪽은 또 더 지원을 해드리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대출이라든가.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 그 태백기업은 올해는 하나도 없네.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증설한 걸 표시한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동점산업단지에 요 두 기업이 들어와 있네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인제 목재는 아직 들어오진 않고 건축중에 있네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건물이 다 완공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다 됐어요? 올해 안에 이거 뭐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신축은 거의 다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그 저기 농공단지도 이쪽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암농공단지.
재욱

김재욱위원

예, 철암농공단지 하고 장성하고 계산동하고 지금 고터실은 뭐 닦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철암농공단지는 지금 100% 다 들어와 있습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더 그거 할 게 없고. 그 장성에 저기 그 계산동?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 농공단지는 어떻게 돼 있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도 지금 다 들어와 있고요. 뭐 한군데 정도 이제 지금 뭐 또 경매가 진행되는 데가 있어서 그렇지 다 입주 돼 있습니다. 장성농공단지도.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거기 그 들어가서 일을 안 하지는 않을텐데 그죠? 집이 좀 비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한군데가 지금 비어 있는 데가 그 장성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후이즈 건물이 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비워져 있는 게 있는데 거기 지금 저희 기업유치 쪽 연계를 해서 매각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후이즈인지 그 회사는 어디로 갔죠? 그냥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요. 그 건물하고 부지만 매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제가 그 농공단지에 갔을 때는 좀 이렇게 비어 있다는 느낌을 철암농공단지를 돌아 봤을 때는 그래도 찼다는 느낌을 받는데 거기를 갔을 때는 좀 뭐 우리 과장님 말씀보다는 더 비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 갖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2개 정도가 지금 좀 그렇게 보이셨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진행이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잘 챙겨보시고. 지금 저 스포츠산업단지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고터실산업단지. 네.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고터실은 지금 닦고 있고 저기 동점?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동점산단은 지금 다 조성은 된 상태에서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업체가?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3개 업체가 지금 정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건축을 짓고 있는 게 3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및 준비 중인 게 현재 5개 업체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수소 관련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미분양 필지 3개 빼고는 전부 다 진행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6개, 10개, 열다섯 군데가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요게 언제까지 다 이렇게 정상 가동이 될까요? 과장님 생각에.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계 및 준비 중인 업체가 적어도 지금 코로나19와 연관해 가지고 뭐 자재값 상승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대출 금리 상승 때문에 조금 더 지연이 될 순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운영하는 게 빠르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2년 안에는 뭔가 움직임이 보일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걸 `23년 12월까지는 다 여기가 가동될 수 있겠다고 과장님 보시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전체 가동은 `23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23년에 가동을 하는 업체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소 관련 4필지 부분하고 일부 또 몇 개 필지는 조금 더 지연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현재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에 어쨌든 그 농공단지가 또 활성화 있게 좀 활력있게 좀 돌아가야 지역 경기도 좋고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렇게 정말 잘 예산, 큰 예산을 들여 닦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 유치가 안 돼 갖고 그냥 놀고 있으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기업 유치하는데도 좀 같이 관심을 갖고 또 들어와 있으면 그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뭐 제도가 있으면 풀어줄 수 있다면 좀 제대로 풀어줘서 좀 잘 갈 수 있고 잘 앉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12페이지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 혹시 저기 그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를 우리 기업들이 들어오게 어디 가서 홍보를 해야되고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되지요. 그죠? 홍보.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홍보 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뭐 농공단지 쪽은 이제 거의 다 입주가 완료 돼 있어서 농공‧산업단지 같이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되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도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넥스트 유니콘 그 본선 그 참가하는 데를 가거든요. 24개 업체가 하는데 그런 업체들 주력으로 해서 제외되는 본선에서 제외되는 업체도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유치를 할려고 상담을 하고 미팅을 하고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넥스트 유니콘 본선까지 갔다는 거는 그래도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업체에 좀 주력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그 저희가 그 현장을 찾아간다든가 또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TV를 보거나 이러면 그 홍보를 하잖아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광고가 나오잖아.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광고에 많은 걸 우리 스스로도 뭐가 좋다고 하면 그 광고에 더 집중하는 거 같아요. 그냥 똑같은 상품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광고가 없고 홍보가 없으면 이게 더 안 좋게, 품질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광고하는 데에 더 집중을 해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농공단지나 뭐 이런 것도 그거할 때 좀 제대로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좋은 점 이런 걸 잘 포장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래 좀 빨리 이렇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13페이지 도시가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제가 나왔던 민원 중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저 도시가스 그 선, 공급하는 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공급관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기 그 지금 이게 저 위에 그 가압장에서 나와서 내려와서 오투 거기에서 내려와서 그 다리가 뭔 어디 다리라 해야되나, 함평냉면 거기서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함평냉면이 있는 풍전연립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쪽으로 들어왔습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쪽으로 들어왔으면 그 밑으로 직진으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바로 밑으로 하는 것도 지금 주 공급 관로가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공급관 지선을 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뭐 분쟁이 있었다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기 이제 거기 쭉 내려가면서 대충 생각나시지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안 들어왔다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감 때 질의를 해서 그 답을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안도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거기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선을 따서 나가는 라인 전체가 동의를 하고 도시가스 부분에 공급을 원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연차적으로 일단 3개년은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제 저희가 뭐 지금도 내년에 풍전연립하고 목화연립이 올해 11월 말부터 이제 공급이 되거든요. 그 공급을 써보면은 아, 도시가스가 좋다 나쁘다 이런 홍보가 나올 텐데, 그걸 토대로해서 더 많이 원한다 그러면 도시가스 쪽에서도 더 빨리 공급관을 더 많이 확산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절차대로 시간이 조금 더 뒤로 딜레이 되겠지만 공급관을 설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거기는 해줘야 되는 게 거기를 처음에 이제 원선, 원관 그게 갈 때 거기가 다 파쇄했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원관 갈 때 그런 고통을 다 겪고 다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안 해준다 해서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어서 거기를 가스를 원하시는 분이 뭐 거의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나오셨던 분들은 다 원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하면 기왕 그 큰 관이 지나가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를 같이 잡아서 좀 해주시는 게 그 일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번 적극적으로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해주시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그 여기를 보니까 이제 황지동, 상장동, 삼수동 일대에 인제 이 가스를 넣겠다고 도시가스를 넣겠다고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첫 번째 우선적이겠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아파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서 공급관까지 연결된 데는 그 라인 선으로 해서 부영까지 가는 선에 아파트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재욱

김재욱위원

부영, 여기 부영?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요 삼수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요거는 이제..... 잠시만요.
재욱

김재욱위원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공급망 구축사업 도시가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위치가 2023년도까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년도에 연결이 될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하는데 여기 삼수동 일대라 하면 여기를 어디를 구체적으로 자꾸 삼수동 일대라고 해오셨는지.
점동

김점동에너지자원팀장

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점동

김점동에너지자원팀장

저 브라이튼하고 팔마아파트 있는 쪽 그쪽이 삼수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공급관이 서학골 그 가스공급소에서 나가기 때문에 부영아파트까지 가 있고 내년에는 2주공아파트, 남청아파트 그리고 청솔아파트 이쪽으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좀 더 시간이 더 지났지만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갖고 관을 다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지금 위에는 깔려지지 않았잖아. 그죠? 삼수동 같은데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데는 여기 부영 여기까지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씀이죠.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개인 지나는 길에 뭐 지나는 길이 아니고 이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태백시 전체가 이제 뭐 정말 LPG보다는 어떤 가격적이나 모든 게 더 안전하고 더 좋을 것 같으면 태백시 전체가 이제 이걸 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거 같은데, 개인 집이 이걸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주시나요? 어떻게 요구하고 어떻게 해야 이걸 넣을 수 있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관이 깔렸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집으로 연결되는 배관을 인입 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관로에서 이제 지선이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서 내가 그걸 원하는 그 선이 있는데 원한다 그러면 그게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가스 인입 배관은 따로 이제 가스 관련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2종 업체들을 해서 거기를 통해 갖고 별도로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신청을 해서 공급을 받게 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자부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금 몇 프로를 자부담 하나요? 그 100% 자부담인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공급관 자체는 저희가 다 보조로 가고요. 내관에 대한 거는 100% 본인 부담으로 진행을 하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관공사가 한 260만원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80만원 정도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공동은 80만원이고 들어가는 김에 이렇게 넣으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단독은 26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그러면 본 그 저 이렇게 우리 시에서 깔아주는 관과 내 단독 주택이 멀리 있어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겠네요. 그렇지는 않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그 내관 공사는 기본적으로 최대치 잡았을 때 저희가 260하고
재욱

김재욱위원

최고로?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 조금 더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겠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뭐 가까운 관이 가까운데서 내 집에 넣는 거와 거리가 있는 데서 넣는 건 아무래도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수도도 뭐 가까우면 200이지만 멀면 900, 1,000만원까지도 가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최고가 한 260만원 정도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정도 예산을 잡는다는 얘기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공급관을 최대한 뭐 이렇게 라인을 많이 따면서 가다 보니까 지선을 따면서 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연결망이 돼서 그렇게 오지가 아닌 이상은 일단 평균치는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저기 민원인들한테 나가서 개인적으로는 한 260만원 정도 예산이 들거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혹여나 보일러가 호환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그건 별도의 부담액이 한 80만원 정도 들 수는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자료를 내가 가서 설명하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요렇게 해서 만들어서 저를 좀 갖다 주십시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제 불용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2억을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갖고 살림을 사셨네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불용액에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 추진에 뭐 242만 7,000원 불용시키셨네요. 이 불용 사유가 뭐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밑에 그 파란색 부분이 세부사업명이 되는데 중간에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2427은 이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왜 이 저기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2억 4,800이 이렇게 불용으로 들어 왔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체 조건이 그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그 업체만 가능한 걸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지원 대상이 축소가 돼서 이 사업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많은 금액이.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두루누리 사업도 보면은 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월 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신규 가입만 되는 걸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는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요 부분이 조금 검토 조정해서 되는 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예산 불용액이 뭐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제대로 하고 일을 더 늘려야 될 판국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에 우리 좀 전에 질의했던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이래 신중년 여기 그 1,600만원이나 이렇게 또 불용을 시키셨네요. 왜 뭐 일하실 분들이 안 계셔서 이걸 못하셨나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셨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인력을 모집을 해보니까 그 경력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분야가 있으면 경력자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에 맞지를 않아 갖고 이제 또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들어와서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본인이 하는 일에 서로 안 맞아서?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신중년이 어떤 특별한 뭐 기술이 있어야 되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계 분야가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거나 그런 경력, 또 숲해설가 그러면 또 그런 자격증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경력들 이런 것들로 해서 연결되는 경력 기준들을 가지고 가다보니까. 네.
재욱

김재욱위원

경력자. 그러면 경력자가 없으면 차라리 경력자를 만들기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드실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제 뭐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공모사업으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기술을 배우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공모사업 진행한 건도 있는데요. 뭐 목공도 진행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만약에 뭐 스포츠 관련 분야로 도약을 한다 그러면 스포츠 관련되는 지도자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뭐 그 좀 뭐 치료 자격증뭐 이런 분야에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신중년들이 조금 자격증을 따서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평상시에 젊어서 일할 때 그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이런데 금방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이런데 관심이 있는데 내가 자격증이 없어서 못한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드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에도 저기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 여기도 불용액이 4억 2,200만원이나 불용시키네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요거는 어떤 사유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이제 지난 연도에 그 한시적으로 1년 동안 강원도에서 최문순 도지사님 주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했는데, 이거를 지금 중도 포기자가 이제 기업체마다 이제 중도 포기자가 발생을 하면은 다시 또 대체 인력을 채용을 해서 연계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하면 되는데 또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도 1인당 뭐 180이 있지만 본인도 지원해주는 금액도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경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서 그런지 대체 인력을 더 연계가 안 되는 부분에 포기자들이 자꾸 생겨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 불용액이 1억 1,200만원이나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표시, 제출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 금액을 다시 이월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려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요 창업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이월이 가능한 걸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월 예산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도비인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도비, 시비 매칭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이월 부분을 연계를 해서 올해 잔여 사업비를 내년에도 청년들 일자리사업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되니까 불용액은 아닌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인제 그 22페이지에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 요게 9,400만원 불용 들어왔는데 그거는 뭐 이제 그 뭐 코로나 이런 게 좀 잠식 돼서 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주는 건지?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었는데요. 방역 물품이 1개소당 10만원 지원이 되었던건데 신청주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52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한 자에 따라 한해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신청 완료된 그 안에서 지원이 되고 남은 게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신청을 더 이상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불용시켰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물품비 지원 1개소당 10만원 지원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요 이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23페이지 황지자유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여기에 불용액이 12억 5,000만원을 불용시켰네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전체 90억 갖고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재욱

김재욱위원

남아서 이렇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이제 낙찰 차액이나 이런 부분 남은 금액인데 우선은 이제 내년도에 이월액 1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마무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남은 거는 마지막 지금 저희가 12월 19일 늦어도 그다음주 안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번은 더 마무리 설계변경이 예상이 돼서 요 부분은 조금 줄어서 한 10억 정도는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저 자유시장 주차 공간이 이제 12월 언제쯤에 19일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19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완공이?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늦어도 그거 더하기 한 7일 이내에는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 부서가 그 일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주차 공간이 다 정리가 되면 주차장이 똑바로 다 서고 나면 그 차에 길가에 차 서 있는 거 있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요것도 다 이래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봉을 박아 놨지요. 그죠? 봉?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이 부서는 아닌데 같이 인제 좀 얘기를 하십시오. 그 봉도 다 빼고 좀 그 시가지를 좀 깨끗하게 하면서 차를 안 대는 차가 양쪽 방향이 원활하게 교통이 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꼭 하십시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교통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다음에 들어오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서가 지금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짓고 나면 거기를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제 뜻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그래요, 우리 태백시에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겨서 정말 일하러 올 수 있는 우리 태백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일하는 우리 담당 부서고 그러니까 황지영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일을 많이 하러 오도록 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만드셔야 되는 게 이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김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의원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먼저 한 해 동안 일자리경제과장님 황지영 과장님 하고 우리 담당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앞에 우리 이제 김재욱 의원이 쭉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쪽 보면 저도 그 탄탄페이 참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정부에서 지원이 이제 안 된다 하니까 이게 정말 지역의 경제에 아이콘이라도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이제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그거 였는데 이게 안 된다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30만원 10%, 3만원.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렇게 해도 또 우리 또 시비로 보조가 한 46억 아까 들어간다 그랬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3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36억?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지금 이게 이제 국가에서 하지도 않는다 하니까 지금 그런데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이게 쓰는 사람도 그렇고 영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다 서로, 서로 이게 윈윈, 서로 좋더라고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향후에도 혹시라도 이게 안 돼도 우리가 좀 잘 머리를 써서 시민들한테 조금 희망적인 어떤 그런 바램이 있고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30만원 너무 작은 거 같아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30만원에 10%인데 일단은 도에서 이제 5,000억을 중앙에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지만 배분을 했었을 때 저희가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10억이 오게 되면은 시비가 사실 36억도 이제 많은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개개인한테 갔을 때는 적게 보이지만은 시비 투입 자체는 큰 금액이라서 매칭을 해서 하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40에 10%를 하든지 아니면 추석 명절 뭐 휴가철 이벤트성으로 연결하든지 좀 더

이경숙위원

활발하게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그 30만원에 10% 보다는 더 많이 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것입니다. 탄탄페이 자체가 그 저희 개개인들한테도 그렇지만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추가 지출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기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4쪽에 저도 이게 소상공인 지원현황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소상공인 무담보 희망대출 이게 보면 100명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했잖아요. 그죠? 100명 대상이?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무담보 1% 희망대출은 저희가 인제 이차보전을 해준 게 한 135만 7,000원 나갔던 거라서요. 300만원씩 업체별로 지원을 해준겁니다.

이경숙위원

아까 보니 지금 정부지원 아까 이 책자를 보니까 그 대상이 100명인데 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업체는 29개?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29개 100명을 대상으로

이경숙위원

29개 업체에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신청 업체는 29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이게 이제 소상공인 지원현황이 사실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새로운 정책이잖아요. 그죠? 맞지요? 그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우리가 정책이 항상 새로 만들어지다 보면 혹시 허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19 보다도 더한 것도 앞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소상공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골고루 정말 빠짐없이 잘 골고루 잘 갔으면 좋겠고 또 혹시라도 이제 행정에서도 혹시 이게 좀 허점이 있는게 없지 않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로 저희가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던 간담회도 넣었던 게 이것을 내년도에 주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1개 업체당 뭐 예를 들어서 한도액을 2,000을 잡을지 3,000을 잡을지 법적 검토를 하겠지만 이차보전까지 연결을 하는데요. 이게 조례가 이제 같이 연결이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여력이 되시면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중소기업 조례도 지금 안건이 올라가 있는데요. 조례 특위에 한 번 추가 안건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뭐 우리 보면 그 지역의 이 소상공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에.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잘 저희들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이경숙위원

그리고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아까도 이제 우리 김재욱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이 116개 기업인데 이제 총 사업비가 2억 4,300만원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규모를 보면 그 아래에 보면 재정 지원에 1억 3,0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가 6,800만원이에요 인건비가, 저는 이걸 보면서 인건비 6,800만원이 사실 대부분 소모성이잖아요. 그죠? 창출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웠고 이 지원내역을 이게 어디서 결정하는 건가요? 이 지원내역을?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 저희가 인제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요거는 공모를 통해가지고 도에다가 공모를 해서 신청 접수를 하고 심사 선정해서 이제 저희가 기업체하고 저희하고 약정한 다음에 지원금이 시에서 나가게끔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 공모에 참여를 한 기업체가 올해 4개 기업이였었거든요. 뭐 문화예술, 힐링드림, 가온누리, 킨다네이쳐 4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사업이 이제 인건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그 예산 이제 목적에 좀 부합하지...... 부합하다고 생각하나요? 과장님! 아니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거는 너무 많이 나가잖아 인건비가. 거의 뭐 반 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한번 요거는 우리가 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 문제는. 이게 인제 예산 심의에서도 이제 한번 살펴보겠지만 다음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이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뭐 인건비에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한번 살펴 보십시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요 지침하고 부합 여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검토해보십시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망 저도 이게 지금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데요. 이제 메인관은 어디까지 구축이 다 되어 있나요? 이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은 공급관리소에서 서학사거리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경숙위원

저기 부영아파트까지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부영아파트 그다음에 또 서학사거리에서 부영아파트 도 완료가 됐고요.

이경숙위원

예.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공급관이. 서학골 주변 거기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경숙위원

이게 지금 내관 연결이 지금 굉장히 이 말이 많아요. 내관 연결에 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연결이 저도 지금 몇 번 전화를 받고 했는데, 그 내관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조금 언쟁이 많더라고요. 그 대책을 잘 세워서 좀 소리 안 나가게끔 잘 해주세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그 홍보도 계속하고 있는데 내관비가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경숙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시민들이 말씀들을 하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저리 대출도 지원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1%.

이경숙위원

예.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1% 대출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관 그 원하실 때는 인입 배관 설치를 원하실 때 그렇게 지원 연계를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 9쪽에 여기 강원랜드 유니콘에서 사업체가 6개 있잖아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6개?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 중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곳이 딱 하나 있네. 그죠? 나머지는 준비 중이고 공장 매입이고 가동하는 건 이제 하나 있네.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이경숙위원

이 기업 현재 실적이 있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이경숙위원

참 궁금하네요 실적이 있는지?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좀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솔직히 일자리 창출 통계도 좀 궁금해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마찬가지로 좀 부진한 상황이라서요. 여기는 지금 하이원엔터 2층에 있는데 좀 지속적으로 가기가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경숙위원

참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당초에 인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뭐 뭐라할까 연구개발쪽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넥스트유니콘 선발을 할 때 첫해다 보니까 는 조금 인제 그 세팅 값들이 다 폭넓게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은 조금 그 모집하는 그 사업에서 제외를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첫해에는 아티슨앤오션이라는 기업 자체가 또 연구개발쪽 비슷한 그런 업무 영역이다 보니까 사실상은 조금 실효성이 좀 나타나지 않고,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유니콘 안에서도 요건 보완책으로 해서 연도마다 좀 개선을 해서 그런 업체들을 조금 배제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 내려가면 이전 기업에 보면 STX 목재펠릿이 있잖아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여기도 제가 지금 알기로는 얼마 전에 뭐 업무협약을 했다는 지금 그게 맞나요? 사실, 협약 했었나요? 이 회사하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협약 검토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원규

황원규경제복지국장

그 STX하고는 도시재생과에서 총괄 부서가 돼서 그 이제 협약은 체결했고요. 여러 가지 분야가 지금 부서로 이제 돼서 준비 중인데 이제까지 뭐 협약 체결만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아직 진행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경숙위원

안 그래도 이게 뭐 회사가 있니 없니 유령회사니 뭐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한번 여기 이 회사 한 번 그 자료를 좀 한번 이 STX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세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원규

황원규경제복지국장

STX가 사실적으로 국내에서 굉장히 크게 가다가 사실 이제 그룹 전체가 부도가 나서 좀 힘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태백으로 봐서는 이게 대기업 쪽에 속하는 거고 여러 가지 기업 특히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이제 부도가 나기 전에는 굉장히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강원도 출신 분이 그 회장을 맡으셔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제 뭐 당초에 지금 현재 들어온 거는 목재펠릿 하나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것은 도시재생과를 통해서 일단 총괄적인 거는 다시 한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그래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원규

황원규경제복지국장

네.

이경숙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저는 그 3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그 왁자지껄 마케팅 행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그 전통시장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왁자지껄 마케팅은 이제 시장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월에 뭐 특정 이제 날을 정해서 주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때 뭐 할인 제품이라든가 또 이제 뭐 여러 상점을 돌았을 때에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 사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확 띄게 하는 그런 그 정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장성이나 황지시장에 그 좀 이런 그 시장을 알리고 또 다양하게 또 물품을 좀 홍보하고 이런 계기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일단은 이거를 지금 주기적으로 저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좀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뭐 획기적인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온다든지 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지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별 효과가 없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황지자유시장 해가지고 지금 비용이 좀 많이 잡혀 있어요. 요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문화관광형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요.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강원도하고 이제 저희하고 인제 같이 인제 그 예산이 투입이 돼서 공모 선정 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2개년도로 해서 4억 6,000에서 2억 3,000씩 2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그 문화관광과 전통시장이 연계를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나 지역 경기 회복에 어떤 기여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구체적인 사업 현황들이 있겠네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겠네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사업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자유시장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진흥공단하고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자유시장활성화사업단이라는 곳이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사업단에서 직접.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쪽에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그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저희 쪽에서 어차피 이 지원금이 나가니까 저희 쪽에서도 이 사업 내용들을 전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사업 내용은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구체적인 이 사업 내용을 다 저한테 자료 제출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사업계획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현재의 진행 상황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과장님 혹시 그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탄탄페이를 발급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타 지역도 다 탄탄페이는 다 가능한데 사용에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제한이 있어서요. 타 지역분들이 태백에 와서 사용은 다 가능합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지역화폐는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누구나 발급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저희 태백은 이제 석포라든지 뭐 고한, 사북 이쪽 분들도 저희 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탄탄페이 발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꿀팁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거든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태백시에 탄탄페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것도 홍보에 좀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지난번 영풍 쪽도 저희가 다녀와서 한 500매 배부를 해서요. 인접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왔고요.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인근 지역은 좀 더 주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또 저희 지역에 임시로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분들까지도 웬만하면 탄탄페이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6페이지 보면은 6페이지 밑에 그 태백시 소상공인 무담보 1% 희망대출이 있어요. 거기 지원현황에 29개 업체 10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출에 대한 뭐 이자를 보전해줬다는 내용인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면 업체별로?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이차보전이 이제 135만 7,000원인데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일백 했는데요.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135만 7,000원은 이차보전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금액이 얼마라고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135만 7,000원입니다. 네. 금액이 300만 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차보전액도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례 건이 내년도에 진행이 되면은 저희가 1개 업체당 뭐 2,000이든 3,000이든 검토를 해서 이차보전까지 연결을 하려는 거를 조례 상정 부분을 검토를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그 청년일자리사업 등 청년정책 지원 일환으로 인해가지고 그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저희가 이런 그 창업지원센터를 이제 태백에다가 만들게 되면 이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거를 그러면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 전문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다음에 앞으로 그 입주자 모집,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은 어느 분들이 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창업지원센터를 이제 저희가 건립을 하는 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태백시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연결해서 지금 재정 준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또 저희가 그 업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방법은 뭐 직영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고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 직영을 했었을 때는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뭐 임기제를 채용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민간에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자격 조건을 둬서 입찰을 한다든가 공개 모집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 직영을 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기본적으로 창업지원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선정하는 게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은 누군가를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선정을 할 인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들이.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인력 풀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깐요. 이게 전문 인력 확보가 가장 문제인데 지금 뭐 위탁 주고 뭐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설립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르게 운행을 하느냐, 운영을 하느냐 그리고 정말이 창업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고 우리 시에 정착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뭐 지원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계속 태백시에 기반을 잡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 부분은 지원센터만 만들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잘 운영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뭐 청년창업 컨설팅이 제일 부족한 부분도 저희들도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인제 청년들이 워낙 취업 일반 뭐 단순 제조는 전부 다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로 해서 어쨌든 컨설팅 분야도 확대도 하고 전문가를 유입하는 부분들을 해서 운영이 좀 내실을 기하도록 조례 제정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 태백시에 그 청년공동체 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그 황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공유 주방, 부뚜막을 이용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자립현황이라든지 운영 실적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청년공통체 그 지원사업을 저희가 뭐 2,500만원 지원을 해서 그 활성화 지원을 했는데요. 사실상은 이제 실적만 지금 나왔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바로 나오진 않았는데, 부뚜막 공유주방 활용해서 또 이제 뭐 원데이 수업도 하고 또 관련되는 그런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을 홍보를 하고 또 청년페스타 홍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주력은 하셨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연결해서 지금 아직까지 그 효과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이제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한번으로 끝나고 계속 청년지원 정책만 반영이 되고 지원금만 계속 소비를 하게 되면 이래서 바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확실하게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된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청년사업은 그 어떻게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정말 자립기반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정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려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한 1년 정도는 계속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교육 훈련이 됐는지 테스트를 하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정말 창업을 하고 본인이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될 역할들은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들어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단기성으로 해가지고 많은 어떤 행사 위주의 단기성 지원 현황들을 안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좀 더 지속 가능한 지원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말 정주해서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에 뭐 저희가 뭐 조직도 청년정책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좀 더 정책적인 부분을 뭐 세부적으로 풀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컨설팅 부분부터 해서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아예 1년이면 1년 딱 끊어가지고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봐주고 자립하고 창업을 할 수있을 때까지 해주는 것이 제대로 된 사람들 해줄 수 있는 게 좋지, 무조건 많은 사람을 혜택을 준다고 해서 단기적인 그런 아유 행사들, 그런 정책들을 세우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0페이지에 그 폐광지역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이 6개 기업에 지금 59억 3,900만원이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투자가 됐어요 `20년부터 `22년까지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업체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상태.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여기 업체들은 전부다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브니엘월드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뭐 그 잠시 인제 그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요. 다시 또 확인을 제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또 진행사항이 올해만 넘기면은 그 사항이 조금 더 다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아직, 지금 현재는 미가동인데요. 뭐 부채나 이런 것들하고 다 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가동이 가능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참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이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의 운영 현황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는 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또 지원을 해주고 또 이분들이 자립, 이분들도 또 발전할 수 있고 이분들이 또 발전하면 저희 태백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저는 다 했는데, 그러면 제가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또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어서 저 충남까지 갔다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과속을 하고 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일자리가 그 일자리 시간별로 담당하는게 누구입니까? 누가 담당하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정책팀에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창보

심창보위원장

누구 누구?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김지은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김지은 계장님!
지은

김지은일자리정책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제 나이대별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시간, 6시간 또 7시간 뭐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깐요. 그거를 예산이 되면 그 시간은 조금 다 통일 해갖고 좀 조정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은 사람 말고 뭐 이제 어느 가이드라인을 기준해갖고 뭐 5시간, 1시간 차이 나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르신네들이 아주 뭐 과격하게 일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닌데 그거를 1시간씩 차이를 둬 갖고 그 이 성격에 따라서 틀리게 적용을 시켜서 굉장히 그 섭섭하게 생각해요 어르신네들이 그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일을 못하면 관계 없어요, 관계없는데, 뭐 노동도 다하고 아주 예를 들어서 뭐 심하게 이렇게 노동 일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냥 뭐 청소하고 뭐 이런 허드레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1시간씩 차이, 매일 그래서 1시간씩 더 적용해서 뭐 큰 저게 안 된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주는 방향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장님이 바뀌든 직원이 바뀌든 다른 부서도 다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냐하면 비근한 예를 들을게요 내가, 이제 그 어르신들 도시락 그 이렇게 봉사가 10월 달에 끝나 계획상 그런데 실제는 11월 달에 끝나, 그러면 그 한달간 갭이 있으니까 이 한달간 갭을 연장시킬 때마다 의원들한테 그분들이 얘기를 해. 그러면 저희들도 피곤하고 또 다시 역으로 또 계장님한테 또 전화해서 이거 1시간 저 연장시켜서 왜 그러냐하면 한달 동안은 그 일자리를 없어갖고 도시락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융통성 있게 11월 달로 이렇게 다, 그냥 처음서부터 그 말이 다시 안 나오게끔 그런 계획서를 그러니까 그 이 파트별로 할 때 특성이 있잖아요. 그 특성을 살려서 11월 달까지 애초에 그냥 다 주는 것으로 만약에 해서 일찍 끝나면 반납받으면 되니까. 김지은 계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죠?
지은

김지은일자리정책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인식, 거기에 괄호에다가 그 사업 특성상 요렇게 해서 한달, 한달 그 연장 이렇게 써 놓으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라고 다음 그 저 직원이나 담당 직원이나 계장님이, 왜 이거는 한 달 이렇게 표식을 했나, 왜 이거는 원래 계획이 10월 달인데 잉여분이 남아서 이 사업 자체가 한 달 늘어 나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누가 묻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장시키는 그런 저거를 융통성 있게 좀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지은

김지은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은

김지은일자리정책팀장

네.네. 근데 이제 모든 사업들이 야외에서 하는 환경 정비사업외에 사실 공공지원서비스분야 업무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사실은 연장을 다 좀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의 도시락은 이제 한달 연기해줘 근데 야외에서 하는 경우는 이제 짜 봤는데 타이트 해 그럴 때는 못해주는데, 여유가 있으면 더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거 김지은 계장님 그 금액 얼마 안 돼요.
지은

김지은일자리정책팀장

그런데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님!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래 많지.
지은

김지은일자리정책팀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소탐대실하지 마세요. 저 뭐야 지금 다른 분들 태백시 예산 많다고 팡팡 쓰는 사람들 많아. 100억씩, 60억씩 이래 쓰는 사람들. 그래 쓰는데 뭐 그게 많다고 지금 의회 와서 그래 얘기하나 많다고, 더 많이쓰는 사람 천지인데. 그 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리고 조금 저거 하면 추경에 좀 세워갖고 하면 되지요. 어?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뭐 1시간씩 차이나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는 사항도 있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뭐 급식도우미나 돌봄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뭐 하루 종일 있는 업무 분야가 아니고 공공 서비스가 뭐 두세 시간 필요한 영역이 있고 또 8시간 필요한 영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업의 특성 또 재원의 범위 이런 것들을 보고 뭐 5시간, 5시간 기준을 둔다든가 어떤 섹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글쎄.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최선 그 민원이 없도록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뭐 의회에서 무조건 하라 해갖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같은 저건데 어떤 사람은 5시간하고 어떤 사람은 6시간 해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1시간 덜하니까 그분이나 나나 나이 비슷하고 이런데 뭐 나이 한 두세 살 차이 난다고 1시간을 적게하니까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그게다 인제 사실 집행부에 관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와 갖고 이제 하소연을 해요. 술 한잔 먹고 얘기하자는데 그 술 먹고 얘기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내 될 수 있으면 전화상으로 받아 갖고 ‘아이 내 지금 바쁜데’ 이래 전화 통화하는데 한번 계장님 그건 융통성 있게 잘 짜 갖고 진행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뭐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소관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희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김명희 인사) 고영림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고영림 인사) 김소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소희 인사) 정운호 청사차량관리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정운호 인사)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2명, 현원 32명으로 4개 팀입니다. 예산현황은 총액이 16억 4,400만원으로 집행률은 80.65%입니다. 2쪽입니다. 계약실적현황 1,000만원 이상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계약현황은 공사는 189건에 121억 4,800만원, 용역은 174건에 96억 4,400만원, 물품은 281건에 124억 7,000만원으로 총 644건에 342억 6,200만 원입니다. 요거는 작년하고 동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대비 건수는 26.6%가 감소되었고 금액으로는 35.5%가 감소된 현황입니다. 지금 644건 중 총 계약 중에서 입찰 비율은 한 23% 정도이고 수의계약 비율은 한 77% 정도입니다. 이 수의계약 중에서 관내업체 수주율은 76.1%, 관내 업체 수주율은 23.9%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업체 수의계약 수주율을 80% 이상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1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발주 시에 관내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계약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월 말 기준 추진상황을 보면 적법한 분할 발주로 관내업체 참여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하였고 그리고 공사용 관급자재 구입 시 관내 및 도내 업체 설계 반영 심사를 6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미발주사유서 징구를 95건을 했고 코로나 특례로 관내 수의견적 입찰 금액을 상향과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현황은 6건에 25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 시 관내업체 이용 권장사항 안내를 136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설계서‧규격서 작성 시 관내 생산제품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독려를 하고 허용된 법 규정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업체 보호 방침을 지속 추진할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생산제품 반영 여부 심사 확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현황 2021년과 2022년입니다. 2021년 대부료 부과액은 311건에 부과액은 2억 3,313만 9,000원이며 체납액은 1건 120만 5,000원입니다. 체납사유는 생계 곤란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부료 부과액은 317건에 2억 4,520만 3,000원이며 체납액은 2건에 291만 원입니다. 체납 사유로는 생계 곤란이 1건이고 납부 불성실 1건이 있습니다만 금월 중에 회계과에 방문 후 납부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공유재산 운용을 위한 대부료 부과와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토지는 면적이 384,571㎡가 증가를 했고 건물은 319㎡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감 주요현황을 보면 검룡소 인근 토지 기부채납,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증축, 고원휴양림 야영장 내 취사장 신축,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2단계 출자금 출자지분, 공유재산 관사 전세권 설정 등으로 증가를 했고 소도동 43-5번지 외 10필지 그리고 장성동 20-1 건물 요거는 구 메밀뜰경로당입니다. 요거를 재산을 매각한 사유로 재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및 매각대금 사용현황, 매입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토지 20필지, 4억 8,100만원을 매각을 했고 그 아래 2021년에는 토지 13필지 7억 5,870만 원, 건물 1동에 3,900만원, 임목죽 200만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토지 21필지 5억 1,320만원과 건물 1동 1,300만원을 매각을 했고 매각 사유별로는 도로기능 상실이라든지 지분 매각, 연접토지소유자 그리고 행정목적 상실 등으로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대금 세외수입 처리를 해서 재정수입에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공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토지 5필지 9억 4,200만원, 2021년도에는 유가증권 25억, 공작물 2건에 30억 매입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토지 7,200만원, 건물 6동에 208억 1,100만원, 유가증권 40억 7,000만원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사유별로는 기부채납 태백시 실버 주야간보호센터 신축, 태백시니어클럽 증축, 종합경기장 풋살구장 전천후 시설물 건립,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태백시 보훈회관 건립,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 태백가덕산 풍력단지 2단계 출자금 출자지분 등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결과입니다. 추진실적은 33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토지 7,047필지를 실필지와 건물 433동을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색출을 2개 부서에 9건 했고 변상금 부과는 2개 부서에 1,624만 9,000원을 하였습니다. 토지는 회계과에서 변상금 3건 918만원 했고 건설과에서 변상금 6건 706만 9,000원을 했습니다.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 및 무단점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시기 연 주행거리 등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차량대수는 119대로 본청이 68대, 사업소 32대, 동 16대 의회사무과 3대입니다. 운영현황은 차량구입은 올해 10대를 했고요. 2021년도에 6대, 20년에 11대, 그 이전에 92대를 하였습니다. 사건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에 8건, 2021년도에 23건, 2020에 15건을 접촉 사고입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주행거리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9,638㎞로 본청이 조금 많습니다. 12,000㎞ 정도, 사업소와 동은 6,800 또는 6,700㎞, 의회가 7,000㎞ 주행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태백시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은 7,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롯데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차량 불용 처리는 매각이 3대, 폐차 1대이며, 공용차량 소모품 교환 및 정비시기를 매월 담당 부서에 저희가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공통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내부감사 지적사항
창보

심창보위원장

과장님! 그 이하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그 이하 내용은 서면 제출된 서면 자료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그 수의계약 건하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어쨌든 관내가 76.1%로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인제 그 민원이나 이게 들어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게 뭐냐하면은 업체가 편중된다. 그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역업체로 하다 보니깐 또 생기는 문제가 뭐냐하면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을 해서 뭐 제품이 뭐 공사가 되면은 완벽하게 공사가 돼야 되는데 공사가 제대로 안 돼 갖고 하자가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내업체를 더 높이는 건 반드시 하되 이 업체 편중이 되지 않고 이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대체 방안을 좀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그 저희가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라는 지침을 이 시행을 한 것이 이제 한 몇 년 되거든요. 이제 정착이 될 때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단순하게 건수 대비해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준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진짜 그 일을 어떤 기술적인 능력 그리고 또 여태까지 소외 받아 왔던 그러한 그 현황 여건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근에 2,3년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분배를 하는 그런 시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공정한

정연태위원

그러한 자료를 저희들도 인제 봤으면 싶은데 일단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그래서 좀 많은 편이긴 하니까 좀 더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공유재산들이 지금 증가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관리실태도 지금 조사되고 있고 제가 공유재산 위탁 현황을 따로 이렇게 뽑아서 봤는데 얼마 정도 나가는지 실제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도 아직 다 감이 안 잡히는데, 회계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재산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재산을 해서 사실 관리비용은 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관리 비용을 한번 뽑은 자료 혹시 있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저희 관리 비용을 전체로 뽑아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이게 뽑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요.

정연태위원

그렇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게 뭐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또 매각‧매입이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한 번 그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냐하면은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고 하다 보면은 또 관리 비용이나 운영 방안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 시가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의 한계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이제 초선 의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업무 파악도 필요 하고 이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있는 거에 대한 재산도 재산이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 현재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리고 각 과별로 해서 전 부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의 위탁 현황들은 지금 제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게 100% 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 그 안에 보면 또 수리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2,3년간 안에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또 올해, 내년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공유재산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야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안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가 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온 실태조사 결과 갖고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듯이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한번 이번 참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차량 공용차량 구입시기 뭐 이런 게 있는데 물론 회계과에서 가장 많은 차량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차량이 지금 감사 지적꺼리의 1순위인가 봐요. 이 관리대장하고 차량 정비대장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서 끊어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대장 양식이 적기에 어려운 건지 아니면 좀 더 편한 방법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각 과별로 지금 한 여러 개 과가 지적 당하고 있거든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사실상 그 우리 차량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지금 쓰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상으로 내가 오늘 차량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처음 신청부터 운행 일지까지 또 어떤 그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시스템으로 지금?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다 하기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게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이게 선출장이 먼저 급하게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좀 뒤늦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누수 현상이 벌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정연태위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뒤늦게 정리를 언제 하느냐.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출장 갔다 와서 해야되니까. 네.

정연태위원

해야되는데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날 못하고

정연태위원

그 달에라도 끝내야 되는데 이게 쭉 밀려 버리면은 나중에 기억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정리하려고 하면 그냥 인위적 정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관리 철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도 우리가 이런 걸 다 받는데, 시가 이런 데서 모범을 만약에 안 보인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저희가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 문서를 회계과에서 보냈습니다. 각 실과소동으로 해서 가끔씩 이렇게 주지를 시켜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현장점검도 통해서 그게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 선행 조건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뭐 제가 좀 알아는 봤는데 저도 생소해 갖고 지금 뒷부분에 가다 보니까 강원도나 이런데 도 감사에 아주 그냥 이게 꺼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사용기준, 이게 보니까 법률로만 존재하고 조례나 이런 데는 없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주머닛돈 쌈짓돈 이런 형태였다는 얘기까지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확인했는데, 이게 어쨌든 뭐 회계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2,000만원 이상 사업이 이게 진행되면 다 이거 해야되는 거잖아요. 그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정연태위원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이걸 좀 어느 정도 매뉴얼화 해갖고 최소 범위 내에서 좀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지적 안 당하게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사실상 공사 각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이제 추진을 하다 보면 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뿐만 아니라 뭐 환경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적인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뭐 핑계는, 핑계는 핑계일 수 있겠지만은 일일이 다 이렇게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우리가 거기 그런 항목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 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목적에 따라서 구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약간씩 이런 누수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감사에 한번씩 지적이 되게 되면 또 요런 것들을 또 우리가 그 경각심이 일어나고 또 교육도 통하고 담당자들이 그런 또 주의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연태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은 보면은 이제 준공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가서 준공은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정산을 살펴볼 인원이 없지요? 제대로.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뭐 꼭 그렇다기 보다도 이렇게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가 있는데 지역업체가 요 해당되는 이제 항목으로 무슨 뭐 비용을 처리를 했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비용 처리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너그럽게 봐주는 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정연태위원

예.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이게 뭐 그쪽에서 좀 악의적으로 사업 활용을 안 한다 그러면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감사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그거는 저기 뭐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준공 시기가 도래하면은 바쁠겁니다. 준공을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그때 갑자기 투입할 인력도 적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지적을 뭐 감사권 소요로 꼭 줄 필요는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조금 정착이 되어 간다라고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이참에 한번 좀 더 강구하셔 갖고 뭐 작은 매뉴얼화 정도 해주고 법령에 있지만은 되도록이면 그 범위 내에서 쓸 것을 처음에 사업나갈 때 제대로 권고해주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준공 전에라도 제대로 보고를 해갖고 이런 분야에 감사가 우리가 지적되지 않게끔 공사비 나가는 거 다 한 거에 대해서 나가는 건 나가는 거니까 그 사이 사이에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거까지 우리가 도 감사에 계속 지적당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래서

정연태위원

지금 회계과뿐만 아니라 전체가 지금 이게 다 걸려 있더라고요 지금.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저도 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조사기간이 2022년 4월부터 지금 12월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현재 진행중입니다.

최미영위원

진행중인거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최미영위원

지금 보면은 그 토지나 그 행정재산 토지나 일반재산 토지 이걸 다 합치면은 지금 뭐 7,000건이 넘는데 이게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전수조사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최미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골목길이나 그 주택가를 다니다 보면은 진짜 어지럽게 그 뭐 채소 키우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의 그 땅이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요거는 좀 문제점이 있잖아요. 환경적으로나 미관상으로나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막 쓰레기 쌓아 놓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공유재산까지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가지고 고거를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이 땅이 내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분들한테 매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그 정도 땅이 저희한테 필요한건 아니니까, 정말 시간과 돈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주고 필요 없는 땅은 가져오고, 고거를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주민들이한테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또 감안도 하고 또 누락된 것들을 조사를 잘해서 공유재산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지요. 본인이 사고 싶은데 못 산다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과장님!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우리 지역업체를 80%까지 입찰을 인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80%까지 하기까지 정말 그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 이 종이 한 장으로 어떤 업체,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래 제가 여기 지금 여기 그 별표 그 이렇게 이렇게 해온 데를 보니까 우리 태백시는 왜 조달청에 한 군데도 들어가서 어디를 뭘 받지를 못할까? 태백은 한 군데도 없어 이걸 보니까. 이게 왜 이렇다 생각하십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한 군데도 없는 건 아니고요. 그 저희가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 뭐 수도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하수관 만든다든지 태경화학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태백시에서 조달청에 조달 물품으로 등재된 업체가 5개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 태백시가 굉장히 기업적으로 열악하고 조달청에 지역에 기업이 많아야 물건을 생산을 하고 그거를 조달청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조달시스템에 올려서 남들이 다 살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지금 태백시에서 5개 기업 밖에 없어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들어가 있는데가 5개 밖에 없어서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

숫자가 적어서 거기 전국에서 입찰되는데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이게
재욱

김재욱위원

좀 더 되게 해줘야 되는 방법이 뭘까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꼭 조달이 아니더라도 농공단지 업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금액에 상관없이 직접 만드는 사람한테는.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서 전국에 내서 ‘우리 태백도 태백에서도 이래 잘 만든다’ 이 정도까지를 만들어 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그냥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이퍼로 어떤 그런 것 보다는 정확하게 물품을 만들어서 정확한 제품을 정말 우리 나라를 넘어서 뭐 세계에 가서도 동등한 어떤 위치에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길까지를 만들어 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네.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이 조달청에 정말 왜 한 건도 입찰을 못했을까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태백시에 또 태백시 현안을 보면 한편은 이해는 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라 해도 이 이제 그 사업주들께서 어떤 아주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정말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기에 꼭 넣어서 입찰이 되도록 어떻게 노력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적극 도우셔서 전국에 태백이라는 이름도 들어갈 수 있게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을 해서 그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4페이지입니다.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에서 우리 담당 부서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조금만 더 했으면 여기 시유지 재산 이 1건이 체납액이 안 생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건으로 인해서 100%에 그걸 납부를 못 잡았다는 거는 우리 담당 부서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그 건 같으면 참 그거할텐데 이 1건은 충분히 좀 노력을 했으면 체납액 없이 100%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 뭐 또 그 생계곤란 이러니까 먹고 사는게 우선인데 생계가 안 되는데 세금을 내겠냐만은 그래도 요 문제를 갖고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이걸 잡았을거라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적극 좀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5페이지에 그 증감 주요원인 중에 9번에 그 네모 박스 안에 9번 거기에 장성동 그 경로당을 이제 매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장성 어느 경로당 매각 하신건지?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메밀뜰.
재욱

김재욱위원

메밀뜰이면 가면서 그러면 거기 경로당은 아예 없어 졌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저 장상 터널을 지나면은 그 바로 입구에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거기에 옛날에
재욱

김재욱위원

문화아파트.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구 메밀뜰경로당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재산을 그 토지 소유주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 경로당 그 건물을. 그 소유 토지소유자한테 매각을 했고.
재욱

김재욱위원

예.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왜 매각을 했냐하면 그 메밀뜰경로당을 그 위쪽에, 위쪽에 새로 지었습니다. 메밀뜰경로당.
재욱

김재욱위원

아, 거기.....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그래서 새로 지었기 때문에 요 건물은 오래 되어서 쓸모가 없거든요. 네, 밑에는.
재욱

김재욱위원

그 맹 그 박스안에 1,2,3번까지 토지인데 이 기부채납을 받으신 거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거는
재욱

김재욱위원

이 사항은 어떻게 된거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이거는 저기 그 구문소관광단지 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지질 뭐 거기 그 자연사박물관 있는 그쪽에 그쪽 인근에 이 분이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굉장히 고령이시더라고요. 그래 뭐 자식들도 여기 살지도 않고 해서 태백 출신인데 내가 뭐 마지막 태백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이제 임야가 있는데 그거를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하겠다 해서 관광과에서 이제 그거를 기부를 받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이랬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우리 태백시에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뜻으로 뭐 어떤 행하는 일이 있습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래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어 가지고 이렇게 행한 예는 지금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 기부채납이 그렇게 쉽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그냥 이래 낸다는 거는 정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계시고 또 여기에 연고가 없고 이러니까 시에다 이렇게 내주신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잡아서 그래 이렇게 받으면 그래도 뭐 금액이 큰 게 아니고 어떤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6번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무단점유 색출 이래 가지고 2개 부서에서 9건을 하셨네요. 그죠? 여기 무단점유라 하면 어떤 걸 이렇게 발견하셨는지 고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우리가 실태조사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일반재산 같으면은 회계과에다가 대부 신청을 정식으로 해서 대부를 받아서 작물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일반재산 같은 경우나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각 부서에다가 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쓰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속된 말로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드러났던 부분들 무단으로 점유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자투리 땅을 사고 싶어 가지고 회계과에 와 가지고 ‘이 땅을 좀 파십시오! 시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조사 이게 팔을려고 보니까 아, 이분이 무단으로 그거를 점유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태조사를 하던 우리가 어떤 신청사항이 됐든 인지를 했을 때 요럴 때 이제 대부분 무단점유 사유가 밝혀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보시면.....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무단점유를 안 사실 이후에 행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뭐 벌금을 물립니까? 아니면 거기에 세를 받습니까? 뭘 합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을 물립니다. 변상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변상금을 물리면 그 지금까지 쓴 거에 대한 변상금을 몰리시는 겁니까? 앞으로 쓸 것도 계획하고 물리십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쓴 부분에 대해서?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대부료를 받습니다. 대부계약을 체결을 하고.
재욱

김재욱위원

체결을 해서?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네. 아니면은 변상금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매각, 필요 없는 땅이다 그러면 그분한테 매각을
재욱

김재욱위원

아, 지금까지 쓴 그 대금은 받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매매를 한다는 얘기시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래서 우리가 우연치 않게 그렇게 무단점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건 뭐 전체적으로 좀 지금 하고 계시다 하니까 주위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시기, 연 주행거리 요 어떤 관리 사항에 대해서 우리 그 태백시에 총 대수 그 차의 대수가 119대 입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119대가 지금 현재 차량대수고요. 여기에는 건설기계가 좀 7대가 빠져 있습니다. 건설기계라 그러면 뭐 굴삭기, 로우더
재욱

김재욱위원

이건 차량으로만 돼 있는 거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렇지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거는 뭐 특수 차량인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그런 걸 빼고는 우리 태백시에 총 동까지 다 나간 게 119대라는 얘기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이게 `21년도에는 사고도 여러건 났었네. 그죠? 23건이나 났었고 올해는 뭐 지금 10월 말 현재로 들어왔는데 5건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 보험을 들어 놨으니 보험회사에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정리를 하는데 보험료가 또 이렇게 요율이 올라가겠지요. 사고 접수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거는 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의 어떤, 어떤 행위가 가는 건지, 우리 시에서 다 안고 가시는 건지, 이런 사항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지금 그 요 사고 건수들은 대부분들이 경미한 그 접촉 사고 건이거든요. 이제 뭐 보험 요율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은 일정 금액 이상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어떤 좀 커다란 금액이 났을 때 그럴 때 이제 요율이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런 경미한 사고 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사실은 지금까지.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거는 200만 원 한도 뭐 50만원 한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안올라 가는데.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네. 그렇지요.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요런 어떤 경미한 일이 있었을 때도 우리 이래 운전을 이렇게 하시는 주무관님들한테 어떤 뭐 벌이라 할까 뭐 어떤 고런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제가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나면은 좀 경위서를 받습니다. 사고경위서를 그러니까 그 사고경위서를 받아 가지고 이제 보험 처리를 하고 이러는데 뭐 아직까지는 큰 사고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는 못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이제 조금 크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책임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저 이 차량을 첫 번째 인제 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 생각해요. 누구 일하는 사람의 어떤 벌을 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차가 오래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관리에 어떤 정기적으로 어떤 정기점검을 받는다든가 이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차 저 지금 이제 여기를 보니까 보험을 드시잖아요. 그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보험?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롯데손해보험에 보험을 드셨는데 우리 차 종류가 트럭이 있을 거고 그죠? 승용차가 있을 거고 시에서 또 다른 차종도 있지요?
승합차도.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그 이렇게 구입하는 시기도 틀리고 여러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이 보험을 들 때 이 증권으로 그 차종에 따라서 증권을 묶으시는지 아니면 한 대, 한 대 각자 각자 이렇게 보험을 드시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이제 저희가 입찰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아서 그 전에는 이제 개별로 보험을 들었다고 해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근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개별적으로 들지 말고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들어라, 이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입찰을 할 때 이 차량 119대다 그러면 119대에 대한 모든 연식부터 주행거리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보험회사에서 그 입찰에 참여하는 보험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산정을 요율을 산정을 해서 금액을 총 해서 저희한테 입찰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사고가 있게 되면 이 보험이란 거는 우리 사고를 미리 이렇게 대비해서 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요걸 따로 따로 들면 어떤 사고 요율이 올라갔을 때 차 마다 올라가요. 그런데 한군데 묶어서 동일 증권으로 이 종이 똑같아야 됩니다. 차종이, 그렇게 됐을 때는 요율이 우리 그 차마다 나누어져, 안 묶었을 때는 30이란 숫자가 모든 차에 간다면 동일한 종의 차에 합쳐서 들어가, 동일 증권을 묶었을 때는 10대 면 10대에 대해서 고 30이 나눠져서 가기 때문에 묶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모든 이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첫 번째는 차가 뭐 이상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죠? 수시로 점검을 잘해서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또 이래 잘 교육을 시켜서 안전하게 이렇게 차를 운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저 명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불용액이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회계과는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데 불용액이 2,934만 1,000원 정도를 이래 불용시키셨네요. 그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묻기 전에 여기. 예.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지금 그 우리가 예산액이 16억인데요. 2,900만원 불용액 시켰다 그러면 예산액 대비 한 1.78% 정도 불용액이 됐다고 인제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면 2,900만원이라는 목돈이 불용액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뭐 지금 재산매각 건도 있고 재산매각 건이라 그러면은 저희 교육청에서 인제 그 재산을 저희가 매각하는 건들이 있거든요. 저 관리계획 저희 저번에 공유재산심의회도 했었고 했는데, 그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요런 것들이 목돈이 나갈 계획이 아직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한 1,600 정도 나가야 되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게 12월에 불용액에서 그게 집행되면 여기서 빠지겠네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아니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되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아니,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보통 이제 불용액을 잡을 때 저희가 지출되는 금액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산출은 좀 해야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잡은 것보다도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좀 덜 나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불용액 자체는 뭐 건별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하지만은 그 예산 대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78%니까 집행 잔액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예산에 이제 예산 금액에 그걸 나누기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그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집행을 예산을 세울 때 조금 타이트 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과장님 그 계약 실적을 보면 올해가 644건을 했잖아요. 요게 전년도에 비해서 파이가 커진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쨌든 10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지난해에 대해서 커졌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이 계약 건이 총 644건에 342억이 계약이 총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전년도 기준하고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건수가 전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878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줄었지요. 건수가 한 26% 정도 줄었습니다.

홍지영의원

금액상으로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금액상으로는 뭐 이 건수하고 금액하고 좀 이렇게 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뭐 하지만 금액으로는 35% 정도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가, 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홍지영의원

예.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이왕에 비교를 했으니까 한번 왜 줄었는지를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우리가 뭐 사업이 작년도보다 올해가 뭐 더 사업이 없어서 그렇다기 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 선거가 있었고 추경이 인제 이제 1차 추경, 2차 추경 하지 않습니까? 예년에는 보통 1차 추경 이른 시간에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 선거가 있다 보니까 2회 추경 선거 끝나고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그 2회 추경 때 그전에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사업비가 이제 대폭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 계약을 할려 그러면은 봄에 빨리 발주를 해서 회계과에 이렇게 체결을 해야만 실적이 나오는데, 추경이 이렇게 사업비가 하니까 이게 조금 시점이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는 늘겠지요 사업이 건수하고 금액이. 네, 이렇게 시점별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홍지영의원

크게 그러면 주로 사업이 어떤 사업이 그 지금 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줄었던 게 있는데 크게 한 어떤 건,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초에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이제 우리가 사업 발주 계획을 하면은 연초에 발주 계획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성분구 하수도정비사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규모 짜리 몇 백억짜리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4월 달에 설계를 하고 언제 발주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뭐 예산 반영 시점이라든지 꼭 장성분구 그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대부분 뭐 그 중앙로에 뭐 힐링 그 타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가족여가시설 뭐 이런 재난관리과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약간 절차상으로 좀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근데 그것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계약이 됐다 이러면 빨리 발주가 돼서 계약 실적으로 잡혔겠지요. 근데 아직까지도 절차, 행정 절차 협의라든지 의회 승인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늦어지는 부분들이 이 계약 체결을 이런 실적에 잡히지 않다 좀 늦게 잡힐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래 어쨌든 뭐 가족여가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으니까 좀 더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관내에 우선발주 할 때 보면 그 사람도 그렇지만 태백시란 게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업체도 많지 않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업체에다가 어쨌든 우리가 공사를 주더라도 그 공사업체에서도 또 이행을 해야될 게 여기에 계신 분들을 고용하고 여기에 있는 물건을 쓰고 그런 것까지 좀 더 신경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지영의원

예. 그리고 공유재산 보면 관리실태 관련 내용을 지금 뭐 계속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각 부서마다도 조금 이제 33개 전 부서가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해당되는 건데 부서들끼리 좀 업무를 공유하거나 뭐 전산에 조금 더 빨리 입력해 주거나 뭔가를 함께 하면은 좀 더 회계팀이라든가 서로 좀 빨리 빨리 진행되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뭐 시스템상에 좀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이게 실태조사가 회계과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홍지영의원

그렇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같이 협업이 잘 된다 그러면 누락 된 거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의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래서 그 의지를 할 때 지금 보면은 건설과도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서 아마 본인들이 보시고 아마 요런 건들이 이제 올라와서 여기에 지금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전 부서에 좀 공지나 그런 걸 좀 해서 독려라고 해야되나요 서로서로 그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이 내용도 너무 많잖아요. 태백이라는 곳이 뭐 적은 것도 아니고 크다하면 좀 크니까 하나하나를 다 찾아가기 힘들고 뭐 보면은 진짜 곡식 기르고 있고 화초 키우고 있고 이런 분들 저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같이 전 부서가 같이 좀 공유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지금도 이제 전 부서에서 다 참여는 하고 있어요. 같이 인제 저희가 문서도 시행을 해서 같이 기간도 정해주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부서별로 세워서 실태조사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좀 총괄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저도 사실 이 3페이지를 보면 뭐 관내업체 우선발주해서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지만 사실 이 한장으로 저희들이 좀 이래 알기에는 사실 참 진짜 너무 황당합니다. 저도 아까 우리 홍의원 말한 것처럼 관내업체 계약현황이 올해 531건인데 아마 작년 보다가는 이게 아마 더 작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되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이경숙위원

아까 그렇게 길게 하실게 아니에요. 사실 올해가 더 작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계과가 뭐 상하수도 업무이든 뭐 건설과 업무이든 어떤 그 설계 반영들을 교차 확인하는 업무가 맞지요?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건설과든 뭐 하수도 정비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제 계약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계약.

이경숙위원

그렇죠? 확실하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태백시에 지금 지역업체들이 다 서로들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분분하게 자꾸 여러 말이 들려요, 사실 이게 지역이 좁다 보니까 참 예민한 부분인데 공무원이 개입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다음 지금 장성에 얼마 전에 하수 그 저기 하수 그 장성분구 하수관 관리 그 발주했지요? 그 문제 아시죠? 시끄러운 거 아시죠? 아시죠? 모르나요? 장성분구 쪽 요번에 좀 시끄러웠던 거 모르고 계시나요? 그 관급자재 그 오수관 관급자재 했는 거 그 요번에 굉장히 말이 많던데 지금 제가알기로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래서 그.....

이경숙위원

그거 회계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사업소, 사업소는

이경숙위원

예.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재무관이 그 사업소장이 재무관입니다.

이경숙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시청이 시청은 이제 저기 국장님이 이제 재무관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자체는 별도로 하는데 제가 뭐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기는......

이경숙위원

예. 그래도 회계과에서 그걸 좀 거르셔야지요. 그래도 그렇게 그냥 막 해주나요. 그러면은 계약을?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경숙위원

그럼 그거는 그쪽에서 그냥 다 하는 건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상하수도?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이경숙위원

아, 상하수도?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네. 별도로 계약을......

이경숙위원

별도로 하는 겁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 지금요. 거기도 많고 그다음 메밀뜰 그거는 건설과죠? 메밀뜰 그 보도블록 깐 거, 그것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회계과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건설과는 우리 본청이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거 알고 계시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 이게 바깥에서 여론들이 공무원을 자꾸 의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을 좀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이경숙위원

정말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저희도 그래요.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저희도 이제 같이 욕을 먹어요. 거기 뭐하냐고 눈 감고 있냐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조금 공정하게 말 안 듣게끔 잘 하세요 의심 안 받게끔, 지금 그것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네.

이경숙위원

공무원들이 바깥에서 조금 인정을 받고 믿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거 한번 신경을 한번 써주세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오늘 차량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이경숙위원

오늘 저도 차량 얘기를 하겠는데, 진짜 이 차량이 한꺼번에 통합을 하면 어떨까요? 통합 한꺼번에 하나로.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1년에 보통 얼마를 몇 만 키로를 타는지 한번 쭉 한번 알아보세요. 각 과 마다 차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다니면서 그렇게 키로수가 많지 않는 차들은 굳이 놔둬도 되나요? 굳이, 그거 한번 면밀하게 한번 찾아서 이렇게 차 대수가 이렇게 많고 숫자만 늘고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로수가 많이 나간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 차고 키로수가 많이 안 나가면 굳이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 한번 추려 보시고 하여튼 이 차량 문제는 계속 나올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조금 연구를 하셔서 어떤 게 최대 좋은 방법인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지금 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중에 그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지금 구분이 돼 있어야 되고 대장이 없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총 건수가 보면 건물 402동, 건물 31동 이거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이력서처럼 이렇게 뭐 이래 동그라미 이렇게 딱 걸어 갖고 하면 뭐 일반재산 31건, 행정재산이 많으니까 뭐 1부, 2부, 3부 이래 갖고 하게 해서 거기에서 행정재산으로 넘어가면 행정재산 쪽으로 과별로 해갖고 이렇게 저 닉네임 만들어 갖고 하면 이거는 한 번만 해놓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동되고 다 쉬운데 왜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어.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아니 그 저기 행정재산, 일반재산 다 대장에 정리는 돼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근데 아까 그 우리 정연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자료가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당연히 있어야지.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창보

심창보위원장

관리비?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래 대장은 다 있어야 돼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네. 유지관리비가 관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창보

심창보위원장

김소희 계장님! 지난번에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구분해갖고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거 정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매각했을 때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돼요. 니꺼나 내꺼나. 어? 그리고 거기 그 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몇 월 며칠 날 무슨 과로 이전 뭐 그 무슨 과에서 회계과로 갔으면 그거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불용액 그 판단조서는 지금 4/4분기 집행될 거 하고 그 여비하고 이렇게 조금 남았는데 뭐 회계과는 크게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뭐 잘 됐고,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한 개도 집행 안 하고 연말에 조금 집행하고 이러면 그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집행했던 거고. 한 가지만 물어보고 내가 끝낼게요. 과장님!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차량을 구입하는데 우리가 예상되는 연도가 있어 그러면 언제 구입해야 될까요? 내가 2024년도 10월 달에 그게 필요해. 그러면 2024년도에 10월 달에 1톤 트럭이 그 A과에서 필요해 그러면 회계과에서 언제 구매를 신청해야 될까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미리 구매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필요한 시점이 언제냐고? 2024년도 10월 달에 정해져 있어 그러면 구매 신청을 언제해야 되냐고? 구매 신청을? 간단하잖아. 트럭 구입 델리바리가 언제인지? 트럭을 신청을 했는데 5개월이 걸려, 1년 걸려, 그럼 요구를 1년 전에 신청해야지. 그래야지 수급을 하는데 차질이 없지. 근데 예를 들어서 2024년도 10월 달에 필요 한데 2024년도 5월달에 하면 안 되잖아.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거를 맞춰가지고 저거 신청을 해야된다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차량 구입할 때 이제 트럭도 이제 전기차가 이제 이제 보급이 돼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우리 저 누구야 누가하나요? 정계장님이 하시나?
운호

정운호청사차량관리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어 그거 잘 맞춰야 돼.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로 갔을 경우에 전기차가 1년 걸리면 미리 신청을 해야돼. 예산 세워서 10월 달에 한다 해갖고 그 전 1년 걸리면 `23년도 10월 달에 신청을 해야 돼 1년 걸리면, 뭐 조금 일찍 나와도 관계 없잖아 그거는. 안 그러면 여기서 필요할 때 폐차시킨 시기하고 맞춰? 안 맞는다고. 그거를 이제는 해야 돼. 왜 그러냐하면 델리바리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역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적기에 사용할 수 있지, 여기는 고장 나갖고 막 지금 간들간들 목숨이 간들간들한데 회계과에서 그 부서에다 뭐라 얘기하냐 하면 ‘차가 안 나와서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종류별로 다 틀려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차종이 있지만 뭐 그 외제차는 더 걸린데요. 뭐 외제차를 살 일이 없지만 국내차 중에서 물어보고 그 종류별로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1년 걸리면 1년 전에 우리가 그 저거 해서 맡아 갖고 발주를 해야 돼, 신청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일찍오면 어때요. 불용처리 시키면 되는 거니까. 어?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래야지 가만 있다가 필요해서 그때 가서 하다 보면 몇 개월 늦어 갖고 고장 나면 오히려 이 불용시킬 때에 그 시기에 불용을 시켜야지 그 저 중고차는 오래있으면 수리비가 더 많이들어가. 그것도 적기에 교체해 주는 게 그 예산 절감이 되는 거래요. 그런 걸 우리 계장님 하고 잘 협의해서 해주시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민원교통과 소관

17시 12분

다음은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교통과장 정인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옥순 민원정책팀장입니다. (민원정책팀장 설옥순 인사) 김경순 가족여권팀장입니다. (가족여권팀장 김경순 인사) 지연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지연진 인사) 임진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임진석 인사) 이영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이영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24명 정원에 현원 23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산현황은 91억 2,900만원 총액에 집행액 5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 요구자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현황 최근 3년치입니다. 설치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총 6대로 2017년에 태백세무서 민원실에 1대 설치하고 2020년도에 태백시청 현관과 황지동, 태백병원에 설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상장동과 통리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였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발급 건수가 총 7,236건에 수수료는 246만 5,000원이고 2021년에는 발급 건수가 8,709건에 수수료 294만 2,100원 2022년에는 발급 건수가 8,743건에 수수료 282만 9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인 문곡동 시니어클럽 부지 내에 무인발급기 설치는 11월 한 사업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실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처리 건수는 10,833건입니다. 단순민원이 6,635건, 복합민원이 1,347건, 고충민원이 5건, 즉결민원이 2,846건입니다. 민원처리 단축률은 68.68%입니다. 민원처리 운영실태 확인점검은 총 9회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공무원 우수공무원 시상은 상반기에 6명에 대해서 그 시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근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민원처리기한 지연 대책을 마련하여 사전예고를 131건, 독촉장 발부 1건 하였으며, 민원업무담당자 신속 처리 독려로 전화와 메신저로 매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원처리 운영실태 확인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공무원 우수공무원 시상은 하반기 6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동 민원행정업무 평가 시상은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영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으로 노선체계 개편방안 및 개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원가계산 용역은 2월에서 3월까지 실시하였고 업체선정 입찰 공고는 7월에 업체협상 및 계약을 2022년 10월 14일에 완료하였으며, 계약금액은 8,600 만 원으로 용역기간은 10월 14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간보고회를 내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내년 2월에서 4월까지 최종보고회는 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노선 개편 시민 홍보 및 시범 시행은 내년 7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고 개편 전면 시행은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재정 및 환경개선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버스 운수사업 재정지원 7개 사업, 택시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5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집행현황 및 추가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2억 1,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8억 7,800만원, 추가 집행액은 14억 6,100만 원입니다. 버스 운수업체 교통카드 사용‧환승 할인 손실 보전은 7,200만원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1,600만원 추가 집행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1,7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시내‧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은 6억 800만원 집행하였으며, 추가로 1억 2,000만원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근로 여건 개선지원은 집행액이 5,940만 원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은 10억원 집행하였으며, 12억 원을 정리 추경에 반영하여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은 12월에 7,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은 12월에 700만 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택시운수업체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 지원은 2억 4,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재정지원은 3,0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추가로 8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은 2억 5,500만원 지급하였고 추가로 4,0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은 2억 7,56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공형택시 재정지원은 3억 2,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정지원 사업별 추가 집행은 7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6,100만원을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중교통 이용시설 승강장 정비 및 교체,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세척 및 환경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5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버스 승강장 신규 교체 설치 2식은 1,400만 원으로 태백초등학교 장성방향, 협심아파트 황지방향으로 승강장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파손‧노후 버스 승강장 정비 및 보수는 버스 승강장 알림판 정비 39개소, 의자 도색 55개소에 5,000만원, 방풍 시설 4개소 및 온열 의자 2개소에 1,500만원, 버스 승강장 이전 및 소규모 정비에 3,600만원, 1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택시 승강장 정비는 1,740만원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비가림 시설 설치를 1,700만 원으로 하고 택시 승강장 태백역 앞에 조명등 설치를 하였습니다. 스마트 승강장 환풍시설 등 유지보수는 2회에 230만 원으로 집행하였고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청소용역 추진은 6회에 1,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호암동 황지방향 버스 승강장 교체 설치 800만 원은 12월 1일에 준공하고 금성연립 황지방향 버스 승강장 방풍 시설 설치 250만 원은 11월 16일에 준공하고 스마트 승강장 환풍시설 등 유지관리 130만 원은 12월 23일까지 준공하고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청소용역 추진 2회 400만 원은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한파 저감 시설 사업추진은 8,000만 원으로 방풍 시설 10개소, 온열 의자 10개소에 대하여 성립 전 예산 사용 후 정리추경에 반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적입니다. 설치현황입니다. CCTV 설치현황은 기존에 11개소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규 설치현황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5개소로 그 상장동 철길건널목하고 중앙초 후문은 2021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이동식 단속차량 1대와 태서초 후문, 장성초 정문은 올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단속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에는 1,111건에 고정식 166건, 이동식 882건, 기타 안전신문고에 113건이고 2021년에는 1,848건으로 고정식이 939건, 차량이 741건, 안전신문고가 168건입니다. 올해는 1,010건으로 고정식이 534건, 이동식이 293건, 기타 안전신문고가 183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성초, 태서초 고정식 CCTV 설치 준공은 11월 1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정식 단속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현황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단속구간은 38개 구간 41.287㎞입니다. 단속장비는 고정식 CCTV 12대, 단속차량 2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부과액이 1,848건에 7,099만 3,000원이고 징수는 1,516건에 5,511만 2,000원, 체납은 332건에 1,588만 1,000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부과가 1,010건에 3,863만 2,000원, 징수가 702건에 2,550만 2,000원, 체납은 308건에 1,313만 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현황입니다. 2021년까지입니다. 총 체납액 3,814건, 2억 6,142만 3,000원에서 당해년도 수납액은 336건에 2,084만 1,000원이고 체납액 총 압류액은 3,478건에 2억 4,058만 2,000원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체납액은 4,122건에 2억 7,455만 3,000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283건에 1,613만원, 총 압류액은 3,839건에 2억 5,842만 3,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 차량 사전통지문 발송과 수신 문자 및 유선 안내로 지속적 체납 차량 압류등록 및 압류예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현황 2021년에서 2022년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은 2,857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등록, 정기검사, 의무보험 위반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2,185건에 2억 2,237만 9,000원, 징수액은 1,712건에 1억 1,600만 5,000원, 체납액은 473건에 1억 637만 4,000원입니다. 2022년도분은 1,007건에 1억 1,274만 2,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727건에 4,842만 1,000원, 체납액은 280건에 6,432만 1,000원입니다. 2021년도분 부과액은 1,178건에 1억 963만 7,000원으로 올해 징수액은 985건에 6,758만 4,000원, 체납액은 193건에 4,2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과태료 징수현황은 1억 1,600만 원이고 사전안내 및 검사기간경과 안내 엽서 발송은 25,331건, 의무보험 가입촉구는 867건, 과태료 사전안내 20% 감경 통지는 3,250건, 압류예고는 908건에 압류등록은 673건, 체납 안내문 발송은 29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무보험, 정기검사 사전안내 8회 1,800건, 체납자 차량 안내예고 납부독촉 및 압류등록은 2회 100여건, 체납자 수시 유선 및 및 문자 안내, 체납 안내문 발송은 160건에 대해서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로 차선도색 6억 3,100만원으로 도로 노면표시 도색공사 6개 공구에 6억 1,300만원을 6월에 완료하였고 소규모 차선 도색공사 6건은 1,800만 원으로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1억 4,900만원으로 노후 교통 신호기 제어기 교체 설치 1,500만원은 3월에 완료하고 농협주유소 앞 교통 신호기 설치 6,600만 원은 5 월에 완료하고 문화아파트 사거리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3,300만원으로 10월에 완료하고 교통 신호등, 표지판 등 보수 정비 14건, 3,500만원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는 2억 2,000만원으로 노란신호등 교체 공사 2개 소에 4,400만원으로 9월에 완료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4개소 1억 3,300만원을 10월에 완료하고 신호등주 도색공사 5개소에 4,300만원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LED 교통 표지판 설치 2개소 1,200만 원은 11월까지 완료하고 바닥형 보행자 신호등 설치 2개소 4,000만원으로 11월까지 황지교사거리 2개소에 성립 전 예산 사용 후 정리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통자료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참고할게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 과속을 지금 몇 개 달아났어요. 근데 계산동 보면 커브 도는데 30㎞로 달아났어. 그거는 지금 상황에 안 맞아요. 지금 지하로 이렇게 가는 게 있고 거기는 고 밑에 계량촌 올라가는데 보면 저 인도 아니 그 저 지나가는 차선이 있는데, 거기 커브 틀면서 태백초등학교 지나면서 저 계산동아파트 딱 보면 30㎞로 딱 돼 있어요. 그 오히려 그 스톱하다가 사고나겠어요. 그거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그 경찰서에서 이번에 설치한 구간.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안 되지.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사고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 40㎞로 조정한다든가 지금 다른데는 40㎞로 조정이 돼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상장초하고 저 위에 그 태서초 거기 2개는
창보

심창보위원장

거기는 40㎞로 해놓았잖아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거기 2개는 이제 협의해서 40㎞로 조정이 됐고.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런데 그 협의했는데 거기는 왜 30㎞로 해놓았냐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아직까지 30㎞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 보세요. 지금 중앙초 아니 저 황지초등학교 앞에는 30㎞, 거기는 뭐 이유가 없어. 거기는 좁은 도로에 지나가는 30㎞로 해놓은 것은 이유가 없는데, 그 커브길에 30㎞로 해놓으면 그걸 하려고 뒤에 브레이크 잡고 이러면 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 유연하게 40㎞로 뭐 좀 늦춰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리고 자, 지연진 계장님 또 바뀌었어. 지난번에 그 박효달 그 과장님 계실 때 뭐 했냐하면 우리가 그 뭐야 승강장을 바꾸면서 철거한 부분이 그때 11개가 있었는데 뭐 재사용은 7개가 필요하다 그래 갖고 청솔아파트 거기 보면 그 ‘황가네’ 우측에 이렇게 보면 빈공터가 있어요. 거기 강원랜드 직원들이 그냥 비 맞고 뭐 추운데 그 넓은데 거기 비가림 시설만 이렇게 세워서 우선 해놓으면 지금 태백시에 강원랜드 직원들이 천 한 몇 백명 돼요. 그네들도 우리 태백시민이야. 어디 교체하고 어디 교체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왜 강원랜드 직원들한테 배려를 그렇게 전혀 안 해,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뜯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건비 줘 갖고 이제 전문업체에다 인건비, 재료가 있으니까 해갖고 좀 플러스 알파 해서 설치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뭐 팔마아파트 옆에 이렇게 여러군 데가 대산1차아파트 아니 저 대림1차아파트, 3차아파트 이런 데도 좁으니까 여름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겨울에도 못 들어가. 비가림 시설만 이렇게 일단 해놓으면 그러면 좌측 막고 이렇게 하면 그 직원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기 시간이 남고 이러니까 그 안에 스마트 그 안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추운데 허허벌판에서 그거, 그거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거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 그리고 지금 그 주정차 금지나 과속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 예고가 없어,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예고, 그 예고가 없어요. 그 주민들이 잘몰라요 언제부터 하는지.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예고를 2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시행할 때 반회보나 또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다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거보다는 그 위치에 세로로 플랜카드를 붙여 갖고 언제 언제 단속기간 언제부터 실시합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아니 크게 안 해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아, 몇 월 언제부터 하는구나!’ 그거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고는 우리가 못 볼 수 있어, 근데 차가 지나가면서 ‘어? 뭐야 저게?’ ‘어, 그래 언제부터 실시하는구나!’ 고 기간을 계속 두면 그 예방할 수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렇게 딱 짜매갖고. 그 왜 저것처럼 그 뭐 행사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해갖고 그 막대기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묶어 두면 아, 몇 월 며칠 실시한다고 간단하게 만드세요. ‘아, 언제부터 실시하구나!’ 그 표시 있으면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저도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홍지영의원

여기 보면은 이제 유개식이 있고 무개식이 있고 그 우리 태백시에 뭐 승강장인데도 불구하고 미설치한 곳이 두 군데 있는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네.

홍지영의원

예, 한 군데는 장성 쪽이고 하나는 지지리골 입구입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홍지영의원

지지리골 입구는 운탄고도 5길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주말에도 태백분들도 계시고 그러던데, 우리가 고원관광도시, 휴양도시라고 하는데, 거기가 5 길에 끝지점이기도 하고 시작지점이기도 하거든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홍지영의원

그러면 뭐 요즘은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을텐데 거기에 와서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 승강장도 없고 비가림도 없고 산 다니면 분명히 힘들었을텐데 잠시 앉을 곳도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시급하게 좀 처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버스 승강장이 그 비가림이니까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보통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버스 우리가 설치한 게 지금 스물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17개.

홍지영의원

17개 밖에 안 되지만 그런 걸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금 재정 상황도 아니니까 최소한 비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뭐 여기도 지금 계획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적은 곳이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최소한 여행객들이 와서 버스 정거장은 알아야될 것 같고요. 자작나무 숲 같은 경우 진짜 과장님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홍지영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유가보조금 지원 예산이 21억 6,000이거든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홍지영의원

여기 그래서 제가 16페이지에 보니까 불용액 처리에 17억 9,500이 있더라고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홍지영의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갑자기, 그거와 연동되는지 일단 맞는 건지?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그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유가부조금이 좀 적게 나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 `18년 이럴 시점에는 한 연간 한 총 28억 정도가 예산이 나갔었거든요 지출이 실질적으로 되었거든요.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들어오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인제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그 이제 그 노선이 많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시외버스 노선이 한 살아 있는 게 한 53%, 100% 대비해서 한 53% 정도 살아 있다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많이 이제 집행액이 줄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좀 따져서 예산을 세울 때 좀 적게 세웠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코로나가 `20년, `21년, `22년 거쳐 오면서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아,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내년은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사실은 세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한 면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맞고 저희가 좀 염력하게 대응을 못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지영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 상황에서 대응 못했다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나머지 질문 드릴게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홍지영의원

7페이지 보면 CCTV가 이동형이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네.

홍지영의원

위에 보면 이동식 단속 차량이 2016년에 산 게 있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홍지영의원

그리고 작년 아니 올해 10월에 사셨네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홍지영의원

근데 `21년에 단속 현황을 보면 741건이고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홍지영의원

올해 10월에 하면 10월 어쨌든 차 산지는 얼마 안 됐지만 293건으로 많이 줄었어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홍지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고정식이면 제가 질문을 안 할 텐데 이동하는 차들이 뭐 차가 운행을 안 한건지 무슨 차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저희가 차량을 이제 1대를 더 산거는 이제 민원이 이제 황지권에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이제 장성‧철암지역에도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이 있는데,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막 양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차를 올해 10월경에 1대를 더 샀고요. 그래서 여기 숫자에서는 나중에 산 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분이 한 분 밖에 안 계셔서 우리 직원들이 급할 때는 몰고 나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속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좀 줄은거는 저희가 이제 단속도 중요하긴 하지만 계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단속 실적에서는 좀 수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러면 우리 이 차량은 2016년에 구입한 건데 요 차는 내용연수를 얼마로 보고 이 차량을 지금.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보통은 뭐 7년에 12만 키로로 인제.....

홍지영의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네.

홍지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현황에 보면 18페이지에 저희가 늘 이제 압류했던 금액들이 뭐 변함없이 거의 비슷한 2021년, 현재 `22년 10월인데도 거의 비슷한 숫자에서 올해가 더 늘은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홍지영의원

뭐 앞으로 향후계획에 보면 뭐 지속적 독려, 유선 전화나 뭐 압류 예고 실시 뭐 이런 거 말고 혹시 타 시도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혹시라도 뭐 검토해보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개선 사항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그 이제 과태료 성격이다 보니까 그 시민들이나 이제 위반자들이 세금보다는 좀 납부 의식이 좀 적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고액체납자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뭐 지금까지도 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더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홍지영의원

요거는 그러면 30만원 이상 개인당?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네.

홍지영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예.

정연태위원

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 이게 2대 설치될 것까지 하고 문곡동 시니어클럽하고 지금 총 지금 7대인가요? 그러면은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해야될 게?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정연태위원

문곡동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문곡소도동이 갈려져 있다 보니까 이 위치에 들어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근데 어쨌든 지금 사업비가 금액적으로 이렇게 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대상들이 또 있을 테고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근데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이런데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지금 겹 친다는 좀 이야기도 좀 있고 그리고 향후 이게 몇 대 정도 더 설치될건지,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비싼 걸 계속해서 설치할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니어클럽 같이 문곡소도동이 너무 멀어서 차량을 두 번 갈아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는 매우 적절하지만은 이게 너무 중복적이고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향후 더 설치할 계획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지금 당장 향후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이제 황지동 같은 데는 이제 저희들이 주중에는 근무를 하지만 주말에는 또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황지동에는 이제 주말에도 많이 이용하고 평상시에도 좀 이용이 많은 편입니다.

정연태위원

상장동도 마찬가지이고. 그죠? 지금 통리하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금액이 큰데 그럼 향후 운영계획은 이제 없다라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지금 당장 내년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내년에 설치할 계획은?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어쨌든 그걸 잘 고려해갖고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체납 지금 이게 징수율이 좀 낮잖아요. 지금 저조하잖아요. 그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 이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하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게 이원화 돼서 이게 체납액이 떨어지나 하고 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부서간 좀 협조해갖고 좀 적극적 징수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그냥 떠넘기는 형태가 될까봐 제가 좀 그래서 서로 그 이게 전에 지금 `21년 `20년도도 이렇게 저조했었나요. 징수율이?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거의 그. 네.

정연태위원

계속 지금 혹시 이게 누적인지? 신규 발생하고 이게 비교가 잘 안 돼 갖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요게 그 자료에 보시면은 2022년도분은 지금 이제 그 올해거고요. 2021년도분은 작년에 그 누계에서 985건 6,758만 4,000원은 올해 추가로 1,925만 8,000원을 받아서 이제 징수액이 좀 올라간 부분입니다. 올해 받은 거를 여기다 반영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서로 협조하셔 갖고 뭐 누구 탓하지 마시고 이게 징수율을 너무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집중시기를 둬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밴드로 오케이’가 지금 뜨거워졌던거 보셨지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예,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평상시에 좀 꾸준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승강장 애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이 보면 매월 1회 정기 청소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스마트 정류장 도 마찬가지고 어떤때는 가 보면은 민원들이 올해 들어온 거 저한테도 몇 건 되는데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청소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의 문제인건지? 매월 1회 청소를 안 한 게, 안 한 건지, 이게 좀 확실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 정류장 같은 경우는 실내에 거미줄이 막 쌓여 있기도 하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이제 냉난방기가 있는데는 항상 정기적 그 필터 청소도 하고 해줘야 되거든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왜냐하면 차량들이 지나다니는데 매연이 같이 들어가는 그 스마트 정류장은 더 빨리 이제 필터나 이런 것들이 까맣게 되거나 지저분해지는 게 있거든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청소 주기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또 이게 만약에 여성분들 중에 좀 연약한 분들이 청소를 하게 되면은 그걸 뚜껑을 열고 청소하기가 더 힘들 거예요. 그런 그 스마트 정류장하고 이런 걸 다 이원화 해갖고 제대로 좀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네. 내년에는 그렇게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저는 그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을 제일 마지막으로 변경한지가 언제 몇 년도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이경숙위원

예.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그 이제 뭐 연도에 조금씩은 조정을 한 걸로 알고요.

이경숙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한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처음이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이경숙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쭙냐하면 지금 이제 다 이제 지금 한다하는 게 나 너무 조금 사실 의아합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이경숙위원

지역에 곳곳에 아파트가 생긴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 지금 그동안 시민들이 굉장히 정말 불편하게 살았어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 이제라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 버스 노선 때문이라도 아마 지금 5쪽에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이경숙위원

아마 버스 노선을 아마 재정비하면 이 부분도 아마 절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개편할 때 정말 면밀히 잘 보셔서 정말 시민의 발이잖습니까? 이 교통이.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그 우리 도색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아, 도로 차선.

이경숙위원

도색 10쪽일 거예요. 아마 지금 차선 도색이 지금 저는 이 차선 도색을 한 곳이 저는 잘 안 보이던데요. 사실 이게 지금 도로가 도색이 된 게 이게 언제 다 된 건가요. 도색을 이게?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6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도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해서 계속 도색을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도색하고 또 땅을 파고 도색하고 이런 데가 또 보이더라고 지금.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경숙위원

그건 어떻게?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개별사업에서 또 그렇게 건설과에다가 노면 그 도로 굴착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데서 거기까지 마무리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사실 도로가 도색이 진짜 정말 엉망이에요. 진짜 운전할 때 보면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것도 조금 말 좀 안 듣게끔 잘 해주십시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주차장 관리를 우리 이 부서에서 하지요. 그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 부서에서 하는데 우리 지금 저 황지자유시장 타워주차장이 이제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주차장이 그게 다 되면은 그 주변에 CCTV 같은 걸 설치를 하면은 그 골목길에 봉 이런 걸 다 빼십시오. 다 빼시고 차가 그 양쪽 차선이 원활하게 교행 되도록 만드세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그 시장 옆에 골목에 대해서 말씀을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차를 대고 봉을 박아 놓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어떤 시스템을 달든지 어떤 그런 장치를 해놓으면 거기서 오는 건 다 이래 그 요금을 그 뭐 그 차가 서 있는 것 주정차 그 불법 주정차에 어떤 요금이 가해지면 거기를 안 댈 겁니다. 그러면 차가 그 봉이 있어서 어떤 데는 이제 돌 때 불필요한 것도 있었어요. 차에 부딪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 주차장을 만들면 그 철저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 부서에서 하는 일 같습니다.
진석

임진석교통지도팀장

그 시장 주차장은 황지자유시장에서 일자리과에서 관리하고 합니다. 근데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완공이 되면 현장 가보고 정리를 할게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 필히 그거 하셔야 됩니다.
진석

임진석교통지도팀장

네.네.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때문에 그거 한다면 그걸 뭐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실라는지 또 그 조합에다 넘기실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데가 가더라도 거기를 다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그 길에 주차장을 똑바로 세워놓은 그 효과를 확실히 보시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그 봉 또 세워놓고 옆에 차 대게 하고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석

임진석교통지도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아까 그 저 우회도로 그 40㎞ 구간을 말씀을 저도 드릴려고 했거든요. 자, 그 우회도로 쪽으로 이제 학교 도로 때문에 30㎞를 한데는 전적으로 40㎞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서하고 가서 합의를 하시되 그 지금 그러면 그 태백초등학교 앞 그리고 저 철암에 가면 철암초등학교 앞 거기도 우회도로 길이잖아요. 그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거기는 40㎞로 만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예 학교에 인접해 있는 황지초등학교나 또 저기 장성초등학교 그런데는 30㎞가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같이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그건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30㎞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도경에서 왜 우리 태백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하고 저 위에 이제 태서초 있는 고 2개만 이제 먼저 40㎞로 풀어줬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계속 묶여있는데, 차차 그 도경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회도로에 저도 그 처음에 그게 생겼을 때는 이렇게 딱지가 날아오고 그랬는데 우회도로 쪽은 조금 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된 얘기인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왜 이렇게 교통이 불편한데 주는 카드 있지요. 뭐 희망택시 타는 카드?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아, 희망택시.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카드를 1년에 결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를 줬을 때 정말 그 내가 이달에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이달에 내가 이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버스와 거리가 멀고 또 이렇게 농사 지으시고 또 시골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내가 이달에는 좀 나갈 일이 많아 그런데 또 어떤 달은 내가 농사일 때문에 자주 못 나갈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농사일 다 끝나고 좀 나갈라 했더니까 이게 제한에 걸려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세요. 그리고 정말 그걸 안 쓰면 또 돌아간다는 그것 때문에도 또 쓰시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래서 그걸 1년으로 해서 결산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좀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희망택시를 저희 지금은 이제 편도 버스 4회 이하 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1㎞까지 이렇게 묶어 놨던 거를 이제 6회 이하 또는 500m 범위로 좀 제안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조금 대상자가 확대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범위를 좀 설정을 해놓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지금 4회에 월 4회 정도 쓰게끔 주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 단위 결산하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점차적으로 좀 개선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살펴 보십시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월로 정리하는 거나 연으로 그거 하는 건 조금 더 들겠지만 그래도지역 주민들이 연으로 해주는 걸 더 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적극 검토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아무튼 민원교통과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 교통에 어떤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안전해야 우리 지역 주민들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뭐 불편한 곳이 있다고 어떤 민원이, 여기도 민원 수 없는 민원이 오지만 정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8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서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보면은 `21년, `22년 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자료는 나와 있어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우리는 그 과태료가 뭐 소멸시효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압류도 체납 차량은 압류를 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등록을 해놓으면 소멸시효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가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태백시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21년, `22년도 자료잖아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그 위에 거는 당해연도 자료고요. 고 밑에 거가 누적입니다. 2021년까지 누적이 이만큼이고 고 밑에 2022년 10월 31일까지 누적이 고 만큼입니다. 이게 그 주정차 과태료 총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게 최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밑에 써져 있는 거 말고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는 없으신가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저 기존에 하던 그 납부 독려도 계속하고 그 여기도 보면은 그 고액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분들이 한 100여 분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뭐 방문도 하고 또 전화도 많이 하고 해서 어떻게든 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 안내시는 분들 체납자들한테 받아 내는 게 가장 힘 들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저희가 그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항상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소방도로나 이런 데도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죽하면 그분들이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하긴 해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소방도로 내놓고 거기가 아예 그냥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 아까 제가 앞서 그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유재산 고거를 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금 조금 남는 공유재산들이 있으면 그거라도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야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어 여건을 만들어 주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우리는 할 말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댄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충분히 그거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작게 작게라도 요런 공유재산들 나오면은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주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회계과, 민원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