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유승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의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운행 대상마을과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운송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공공형 택시의 비용부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지원금의 사후관리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수요 응답형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공공형 택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 지방자치단체 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운행대상 마을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과 버스 운행 시간, 운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평소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기형 위원장 님 그리고 소남영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유승영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공공형 택시 사업의 이용 대상, 지원 범위, 지원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조례 제정으로 평택시 공공형 택시 사업의 추진 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3쪽에 3조 운행대상 마을 2항을 보면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마을 중심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400m라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대상마을을 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400m 이상의 거리에 있는 마을이 대상일지라도 그 마을의 대중버스라든가 이런 교통수단이 예를 들어서 10회를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400m 이내 거리가 안 되는, 200m나 300m에 있는 그 마을들은 버스 운행이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한다고 그러면 어디가 더 절박합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대상마을을 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그 문제의식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 마을의 중심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를 400m로 따지는데 대부분 판단하실 때 보면 직선거리나 빠른 길을 기점으로 해서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동네의 특성상 보면 빠른 길이 있지만 그 빠른 길보다도 동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자주 사용하는 길들이 예를 들어서 거리가 400m는 넘는데 그 짧은 거리를 또 놓다 보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길들을 놓고 보다보면 400m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데는 대상지에서 또, 400m가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대상지에서 제외가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1항하고 3항을 보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든가 이랬을 때 공공형 택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들은 또 신청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지금 나온 3개 항 중에서 1항하고 3항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에요. 과연 이 기준이 어떻게 될까. 그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 운행시간이 하루에 2번 하는 데,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1번 하는 데들이 나중에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록들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보면 그 정책적 판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님이 판단하는 이 항들을 1번 3번, 그 3개 항 중에서 2개씩이나 넣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정책적 판단이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주신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현재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500m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11개 읍·면·동에 5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3개 마을을 추가했습니다. 안중 현화1리하고 오성 숙성3리, 교포1리. 그래서 현재는 5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거리가 400m로 조정이 되면 그 외에 지금 현재까지 요청하신 마을들을 한 23개 마을 정도가 추가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마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1호하고 3호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내의 18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 14개의 시군은 거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복돼서 하고 있는 데가 한 4군데 정도 되는데 버스운행 횟수까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우선은 그 부분까지, 교통수요까지, 아니면 버스횟수까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400m로 거리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게 되는 마을이 23개 마을이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우선 거리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일단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1호와 3호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은 어떤 내부 규정이나 규칙 을 정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부적으로 기준을 좀 마련할 거고요. 또 필요하면 규칙 에다가 담을 계획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경기도내 18개 시군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500m가 대부분이고 400m 하는 데는 한 3군데 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횟수를 정한 데도 보면 5회 이하, 4회 이하 이런 식으로 된 데도 있고. 또 버스 운행 간격이 2시간 이상 되는 데를 정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조례에다가 횟수를 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조례에다가 횟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운행 대상 마을 선정 기준에 항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서 2개가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거고요. 제가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포승읍 같은 경우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출발이 아니고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아마 안중 인원택시에서 많이 할 겁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종착지는 가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중이다 그러면 구터미널, 예를 들어서 신터미널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알아서 내가 다른 데 출장소를 간다고 그러면 출장소까지 이동거리는 별도로 또 이용자가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발지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콜을 하면 마을까지 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까지 가는 겁니다.

주로 마을회관을 기점으로 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포승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포승읍까지 가는 경우가?

포승읍은 만호2리하고 방림1리가 있고요. 출발지는 다 마을회관하고 다목적회관. 도착지는 안중시장, 행정복지센터, 서부복지타운, 안중하나로마트, 안중터미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종점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령 층이기 때문에 종착지에 도착을 해서 그 종착지 근처의 업무를 본다면 상관이 없는데 또 다른 이동을 하다보면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종착지 같은 경우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하면 전체입니다.

전체고, 그러면 이용하는 횟수는요?

횟수는 하루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 등교할 때 그 사용횟수로 사용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학교 시간에는 어려운 게 이게 9시부터 17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확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도시화된 지역 같은 경우는 덜하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좀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운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새겨서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은 기존에 지금 하고는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규칙 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는 2018년도에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은 그때 당시 만들어진 내부 지침에 의해서...

내부 지침에 의해서만 하다가 이제...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역에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화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로 만드시는 거고 또 오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강정구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하셨듯이 버스정류소에서 단지 4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만 해서는 큰 문제로 또 비하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운행 횟수,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려면 그 마을에 들어가는 버스가 하루에 운행 횟수가 10회 미만이라든지 5회 미만이라든지 분명하게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00m가 왜 400m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400m입니까? 500m는 뭐고, 400m의 기준은 뭡니까?

500m, 400m는 2018년도에 만들어질 당시에 시군들이 대부분 500m로 해서 만들었고요. 저희 18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지금 3군데 정도가 400m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대중교통 현황조사라는 게 있어요.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장간의 거리가 도시지역은 한 400m 간격으로 하는 게 적당하다 이런 기준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도보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400m까지는 적정하다.

버스정류소간 간격이 400m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기준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일반 도심지에도 정류소에서 400m 떨어져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부 지침에 지금 500m에서 400m로 일단 100m를 줄여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주차장 조례를 요즈음에 계속 개정을 하면서 전통시장 인근에 몇 백m 이내에 주차 이용 편의를 봐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에 200m였었습니까, 맨 처음에? 250m였었습니까?

처음에 100m였다가 150m로 확대하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100m에서 150m로 확대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마 또 수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0m까지 돼 있죠?

지금 현재는 200m까지 돼 있습니다.

두 번 개정을 했는데 혜택을 주려는 것은 좋지만 이게 얘들 장난치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냐는 얘기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도 400m에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면 앞으로 300m로 또 줄일 수도 있다. 또 줄일 수도 있다, 200m로. 왜? 시민 분들께서 또 불편함을 호소하면. 그렇기 때문에 m수 이런 것을 정할 때에는 정확한 기준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쉽게, 쉽게 변경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주차시설도 제가 알기에는 지금 8대 때부터 2번 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2번 개정을 해서 지금 200m까지 늘렸는데 조금 있다가 또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250m까지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집행부하고 조율을 거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주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은 400m지만 그렇게 하면 일단은 현재보다 23개 마을이 더 추가로 되고, 타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버스운행 횟수, 배차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규칙 으로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9개 마을을 선정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보면 그 마을에서 요구하시는 시민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기준선과 내부지침도 분명하게 더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8억 정도 책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맞죠?

금년 예산은 8억 7,000만 원입니다.

8억 7,0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마을이 확대된다든지 m수 이런 조정이 잘못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m수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자연부락에 한해서 m수를 빼면 안 돼요?

일단 그래도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이동교통수단에 대해 평택시민들께서 노선버스 회차가 이렇게 많지 않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젊은 분들이야 다 자기 본인 차 자가용들을 이용해서 교통수단이 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상위법으로 꼭 400m라는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상위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400m로 규정을 하시려고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내에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18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니, 다른 18개 시군을 빼고 우리 평택시만을 보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서부권이나 청북, 고덕, 오성, 현덕 이쪽은 자연부락이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사시는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평택시는 한 200m로 m수를 감소시키든지. 아니면 조례를 자연부락에 한해서 한다. 그렇게 가능한가요?

자연부락만 하게 되면 또 동지역도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외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으로 한정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서부지역 중에서 포승이나 안중은 사실 좀 적은 편인데 청북이나 현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 없애는 것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없애게 되면 정말 너무 많은 마을들이 대상이 되고 저희 시에 있는 택시 갖고는, 지금도 택시가 잡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면 도저히 감당을 못 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시내 권에서도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조금 기후가 안 좋아서 비가 내린다든지 이럴 때에는 사실 현재도 택시 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요즈음에는 콜택시에 콜을 넣으면 가시는 장소까지 물어봐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시냐?’ 그러면 수신을 하시는 기사 분들이 수신을 해 가지고 ‘아, 그쪽은 교통체증 지역이야. 안 가.’ 그 기사님들 마음이시니까. 기사님들이 가고 싶으면 가시는 거고 교통체증이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가시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평택 시민 분들이 지금 택시 타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해마다 조례 개정을 해서 m수를 늘리고 당기느니 이번 조례 개정을 할 때 한 200m 정도로 축소를 시켜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시민을 생각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도 이런 거리 제한을 완화해서...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현재보다 좀 많이 완화를 하고 또 거리 이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 운행 횟수나 배차간격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고 타 시군 사례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규칙 에 담고 정 조례 개정이 필요할 때는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시행을 해 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도 소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더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 복지택시 경기 공공형택시 운행 현황에 보면 타 시군들에 대해서 마을 선정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m가 아닌 횟수의 운행 이런 기준으로 삼고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m도 있고 그 횟수의 기준으로 동시에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었을 때 평택도 면적이 타시군보다 크고 이동거리도 긴 편에 해당되다 보니까 어느 곳은 버스의 운행 횟수가 많고 거리까지 부합하게 돼서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어느 지역은 버스 운행횟수가 적은데 거리에 부합하지가 않아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하고 3호에다가 횟수와 관련되는 부분을 담은 겁니다.

잘 판단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통이용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나 이런 게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보충 질의 를 한다면 아까 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아까 400m 갖고 얘기했지만 400m 이상이 되는 마을이 대상지가 되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400m에서 과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600m나 800m에 그 지점이 있다. 그럼 보다 보면 그 사이에 지나치는 데 있는 조그만 마을이 또 있어요. 자연부락 같은 데는 특히 그런 게 많은데 회관이라는 것은 중심적으로 마을이 많이 만들어진 그 안에 회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정류장도 마찬가지로 큰 도로에서 그 마을까지 가려면 400m 이상의 버스횟수나 들어가는 게 적은 마을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자연부락은 그 중간에 경유하는 데 사는 분들이 서너 집이든 몇 집이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거기는 서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분들은 거꾸로 그 회관까지 갔다가 기다려서 택시를 타고 다시 오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을 좀 세분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걸어 나오면서 마을회관을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마을회관을 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중간에 경유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굳이,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을회관까지 한 200m 걸어가서 거기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타고 다시 나오는 방향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럼 ‘안 탄다’ 그러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안 탄다.’ ‘그냥 일반택시를 부른다.’ 이런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면 이 목적지를 다양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경유지만큼은 최소한 딱 표시가 나거든요. 그 마을회관 갔다가 나오는 경유지에 집들이 몇 가구 형성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최소한 아까 여기 3조에 보면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런 데는 좀 파악을 해서 지정을 해 주면 택시기사 분들도 논란의 소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마을회관, 아니면 목적지, 도착지 그것만 딱 있어서 그 외적인 부분을 요구하면 택시기사 분들이 대부분 화를 내요, 이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경우지 같은 경우는 몇 군데를 선정해서 나오다가 탈 수 있는 데만 선정해 주면 그분들은 거기서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굳이 그러면 택시기사 분들이 회관까지 갔다가 나올 필요 없이 가다가 그냥 거기서 태워가지고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게 거리가 400m 이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직선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상 400m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도로상.

도로상 400m?

예.

이것도 표기가 분명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에 500m였었잖아요. 전에 500m를 어떤 민원에 의해서 400m로 줄이려고 하는 건데, 자꾸 아까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만 그럴 게 아니라 그 원칙은 그대로 500m로 가고 대신 59개 마을에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500m를 놔둠으로 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예산을 오히려 59개 마을보다 추가로 더 선정을 해 주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평택 도시형〔상설〕시험장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평택시 도시형〔상설〕시험장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도시개발 및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 증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대상이 증가하고 있으나 운전면허 학과 시험장인 용인, 천안 등 원거리에서 시민불편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3월 22일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협약내용은 평택시는 장소 제공 및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인력과 운영비를 포함하여 학과 시험장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협약내용은 의회에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에 리모델링 및 네트워크 구축비용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0월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1,000여명이 학과시험을 응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센터 개소식은 11월 15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현재는 1일 50명 정도의 인원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홍보가 되고 확대가 되면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시에 운전면허학원이 몇 군데가 있죠?

6개소입니다.

6개?

예.

이쪽에서 지금 여기 시험장 개설에 대해서 다들 찬성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개소를 하기 전에 학원 관계자들을 초빙해서 그 센터 견학도 먼저 했고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다 거치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원생들이 공부를 해서 이론 시험만 합격이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시험장 가서 실기시험에 응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시면 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한 5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학과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6개 학원이 있다고 하면 적지 않은 횟수인데요. 6개 학원이면 우리 평택시민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저기인데 이게 어쨌든 학원 간에 경쟁이라도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분들은 사업이니까.

여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이 좀 있는 재단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에는 그렇게 구애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저희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먼저 학원에 가서 접수를 하면 학원 등록비가 1종 소형은 얼마, 2종 소형은 얼마, 대형은 얼마 이게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론하고 실기 다 포함해서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운전 교습을 하는 학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강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고요. 시험 보기 위한 시험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원동기 같은 경우는 8,000원, 일반 자동차는 1만 원, 그다음에 연습면허는 4,000원 해서 그런 시험 관련된 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여기 강사 분들이나 이분들에 대한 급여문제는?

여기는 교육을 하거나 그런 장소는 아니고요. 운전 관련되는 교습은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시험보기 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우선 1시간 정도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교습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평택시에서는 여기 시설에 대한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금년에 2억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시설 준비를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후에 운영이나 인력 이런 부분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는 금년에는 임대보증금하고 다 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임대료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임대료, 관리비, 전기세 이런 공과비 다 평택시에서 제공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과금까지 다.

저희가 임대료를 월 250만 원에 계약을 해서 그것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공요금 지출하는 건 없고요? 그냥 임대료만 내고?

네, 맞습니다. 임대료만...

나머지는?

250만 원에 세금 부가세 해서 275만 원...

그럼 도로교통공단에서 나머지 운영비는 다 대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운영하고 인건비는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시는 학원생 분들한테는 평택시에 주소가 등록이 된 분들에 한해서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국의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까운 오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성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학원생 분들한테 편리 제공을 해 드리는 거네요?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거기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난 2021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만 9,000여명이 신규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 그분들이 다 이 면허 센터로 오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70~80%만 오셔도 먼 거리인 용인이나 천안 안 가셔도 근거리에서 학과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월 임대료가...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연 3,000만 원이네요?

예.

그것을 어차피 우리 평택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평택 시민도 위하고 인근 시의 시민들도 위하는 그런 공공장소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평택시민들께서 가까운 근거리에서 학원공부를 하셔가지고 면허취득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전을 기하여 운영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협력사항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학과시험장 보증금 임대료를 ‘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원. 네트워크 구축비도 5,000만 원 지원.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은 인력배치하고 PC장비 같은 것을 부담하는데, 그 밑에 있는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보증금이 3,000만 원이 들어가고 월 임대료가 250만 원이 들어가요. 이 주체가 지금 어디입니까? 계약당사자가 평택시입니까? 아니면 지금 도로교통공단이 계약을 하고 우리가 그 돈을 지원만 해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계약은 우리 시가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임차보증금 같은 건 나중에 저희가 찾아오는 돈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리모델링 같은 걸 해서 장소 제공만 해 준 거죠?

예, 맞습니다. 장소 제공은 저희가 했고 운영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든가 모든 리모델링비 이런 것들은 주체가 평택시에서 계약 당사자로 해서 계약을 한 거고 그 장소만 제공을 해서 그 장소에서 도로교통공단이 그냥 운영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험을 치르다보면 지원비들을 내게 되는데 대략 한 1년에 몇 명 정도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나요?

현재는 대략적으로 보면 10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말 빼고 한 20일 됐습니다. 현재 20일 동안 한 1,000여명이 학과시험을 응시했는데 1일 50명이 응시를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2021년도에는 우리 평택시에 신규 면허 발급자가 1만 9,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가 잘 되면 그 인원이 학과시험장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그때 지원했을 때 지원하는 수수료들을 낼 텐데 그 돈 수입은 1년에 대략 한 얼마 정도로 평택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 안 해 보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시험 접수비 할 때 수수료가 통상 1인당 1만 원 잡으면 되거든요. 그 인원에다가 2만 명 정도 이상 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곱하면 한 2억...

그러면 결국은 그 임대료라든가 장소 제공은 저희 평택시에서 하고 다만 평택시는 우리 평택 시민들이나 운전자들이 사용을 좀 편리하게 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도로 교통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 대비 그분들이 와서 들어가는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수입은 꽤 된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수입만 놓고 본다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인지세...

그러니까 그냥 제 질문 만 답변해 주세요. 다만 저희 평택시는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잘못했다는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냥 단순히 지금 저희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 것만 놓고 보면 임대보증금도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월세도 그냥 대주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확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일단은 평택시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도시형 시험장이 생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운전면허 따러 가면 예산 아니면 용인 쪽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이런 것이 생김으로써 시민들께서 가장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던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도내 최초의 도시형 시험장이잖아요. 아무래도 용인이나 예산 쪽으로 가게 되면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었는데 운전면허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같이 태워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생긴 위치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우리가 택시라든가 아니면 공공버스 이렇게 타고 또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시민 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좋게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업무 시작한지는 이제 얼마 안됐지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말들이 운전면허 발급과 재발급 업무에 대해서, 우리 개선 방안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자세하게 알지는 못 하다보니까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나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얘기는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도로교통공단하고 개소식을 같이 했는데요. 지금 시작된 지가 며칠 안 됐고 접수되는 인원이나 이런 걸 봐서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시험 보는 인원이나 이런 응시인원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추이를 봐서 저희가 또 추가로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될 겁니다.

이용객 예상이 지금 연 2만 여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오산이나 안성에서도 이제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요가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 도시형 시험장이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런 서비스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장 , 소남영 부 위원장 과 사회교대)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실기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남영 부 위원장 , 이기형 위원장 과 사회교대)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 도시형[상설]시험장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장 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산수 위원입니다. 이 임대사업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이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혹시, 청년농업인들의 임대사업에 대해서 이용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연령대별로 현재 분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필요하면 저희가 임대하신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연령대별로 한번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을 왜 드리냐면, 아무래도 청년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재산이나 자금적인 부분에서 많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사업을 통해서 그 비용도 절감하고 사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면, 임대사업과는 상관없지만 청년농업인들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기반조성이 안됐다 보니 각종 사업에 신청할 때도 평가를 했을 때 기존농업인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사업 같은 경우도 평가를 할 때, 신청을 할 때 벼농사용 농기계라든가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같은 것을 할 때 가점을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농업인들이 더 농업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급수취약지역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복지증진 기여를 위해 원인자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상시 사용시설이 아닌 종교 집회 장, 관람장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소남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 사용시설이 아닌 종교 집회 장, 집회 장, 관람장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자 기존 30%에서 40%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공급 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주거형 건물에 한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및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상수도 값들을 우리가 낼 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죠?

네.

감면대상자들을 보니까 적절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 한번 제 개인적인 질문 을 해보겠습니다. 상수도관이 통과가 되려면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고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워낙 정상이지만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갑니다. 토지주들은 일부 구간이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일부 조금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구간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감면조항은 없습니까? 저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일정부분 자기의 토지를 사용하게끔 시를 위해서... 또 본인들을 위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토지들을 경유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감면 조항 같은 게 있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감면조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은 없고요.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서 감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도사용료 자체에 대해서 감면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잠깐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 아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맞는지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뭐를 특정해서 감면해라 이게 아니라,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분야든 수도료 값이든 아니면 다른 원인자부담 값이든 일정부분 저는 감면해주는 게 맞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 시·도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수도과장입니다. 타 시·군 조례라든가 어떤 것을 봐도 이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법률에 의하면 사실 임대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유지가 계속 걸리게 되면 다른 우회관로를 통해서 개설을 해주고 그 관로를 사유지관을 빼서 정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그 부분의 토지를 사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주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분들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처럼 임대료를 내든. 아니면 시에서 매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우회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회가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게 있으면 다행인데 또 없으면 어디론가 또 거쳐서 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요. 사실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소송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좀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따로 만들어서 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상하수도가 동일할 겁니다.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개인사유지들을 희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번, 타 시·도가 혹시 있나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대책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을 계기로 해서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25호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의 경우 1년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시기상 어려움이 있어 상호간 협약을 통해 요금 정산기준을 2년 단위로 변경하여 요금단가 산정 및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삼성전자와 수도요금 단가를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삼성전자 이외에 가스공급사인 ‘에어퍼스트’, ‘린데코리아’, ‘APK’ 등 3개사에서도 공업용수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2년 단위로 결산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단가를 조정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공업용수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재원 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가 산정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삼성전자 외 에어퍼스트 등 가스사에서도 공업용수도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의 1년 단위 요금 정산의 시기상 어려움이 있어 2년 단위 결산으로 결산기준을 변경하여 적정한 요금단가 산정과 부과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지금 고덕산업단지 말고도 공업용수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평택시가 직접 하는 데는 고덕산단 밖에 없고요. 포승국가산단은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겁니까? 왜냐하면 저는 다른 데가 있다면... 예를 들어 포승공단이 평택시에서 관할한다고 치면 여기는 2년이고 거기는 1년이고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를 드렸는데, 그러지 않고 고덕산업단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 명칭이 돼서 올라온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단위냐 2년 단위냐 어떤 게 편리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부도가 난다든가 파산이 난다든가 이래버리면 1년 치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고, 2년째 가서 예를 들어 파산이라든가 또는 부도가 난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또 혈세 부분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또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라는 부분을 따져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설명 드리면 어차피 저희가 요금은 다달이 납부 받는 거고. 말 그대로 결산을 1년 단위로 할 건지 2년 단위로 할 건지.

아, 정산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대표 발의하신 분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므로 점심시간 이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전문가 자문에 따른 자문료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 환경을 위하여 도시녹화 조성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풍수해 등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수목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고 병해충 방제, 유지관리 지원 등 생활권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지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도시녹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녹화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제가 한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단 류정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여튼 저희 주민들의 삶을 더 쾌적하고 이런 쪽으로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일단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 를 하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제5조(적용범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적용범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공동주택·노유자시설, 마을공동 골목길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단독주택이라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유지 안에 하는 게 아니라 사유지지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위를 가지고 아마 이게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전에 저희가 지원사업 중에서 정자 지원 같은 게 있었어요. 여기 이 부서에 관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정자 같은 경우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했을 때. 사유지에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정자를 지원받아서 자기 사유지에 설치해가지고 여러 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게 사유화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사유지에 했기 때문에 점점 본인 게 되어 버려서 다른 분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약에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되더라도 사후에 그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죠?

예.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도 저희도 예상하고 있어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가 지침을 만들게 됩니다. 그 지침에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집어넣어서 공고를 함으로써 그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님이 일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정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거기에 관한 유지관리비용들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지상권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수목 같은 경우.

그거 같은 경우는 사전에 토지주의 동의 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 해주는 게 아니라 골목길이라든가 상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해주기 때문에 지상권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여기에서 보면 일단 ‘단독주택’이라고 했어요. 명확하게 좀 표기를 해야 되는데.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주택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 지상권 문제가 왜 파생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요구해서 당연히 주인이 승낙을 해서 하는 경우기 때문에 처음은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매매가 된다든가 그랬을 때,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지상권 문제는 분명히 파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미첨부’로 되어 있는데. 1억 원 미만으로 해서 예산추계 잡은 것들을 보면 어떤 근거로 해서 1억 원 미만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단독주택, 공용주택. 단순히 여기에 있는 것만 놓고 보면,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하는 건지. 그냥 조례상만 놓고 보면 요구하는 데들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비용추계가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가구 수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놨다면 비용추계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상만 놓고 보면 과연 이 비용추계가 맞나. 어떤 근거로 해서 1억 원 미만으로 나온 거죠?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주택 몇 가구, 노유자시설 몇 개, 마을공동 골목길 몇 개. 어떤 이런 근거가 있어야만 1억 원 미만이라는 비용추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2가지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것 같은 경우에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는 거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재료비 지원이라든가 예산을 그때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딱 확정해놓고 조례를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비용추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 비용추계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나왔어요? 나온 거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조례라는 것은 조례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런 규칙 들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용추계가 나왔다는 자체는 대략 계산이 섰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순히 얼마 얼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 ‘2022년도 기준으로 이런 비용이 나왔다’ 지금 이 기준으로 밖에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거 외의 사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민들이 직접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들이 단독주택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이 되죠.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게 뒤에서 벌어지는 사항까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무작정 조례만 통과된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동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빨리 조속히 그것에 대한 근거들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시행 규칙 이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며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화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당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우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6조(사업 등)에 보면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 목적의 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3가지 항목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적인 부분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시를 해놨고요. 세부적인 지침은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서 이것을 엄연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것 중에 비용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있습니다. 생활권 위험목 제거사업이라든가 생활권 수목진료사업,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등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추계는 2022년도에 들어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근거자료로 해서 지금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고, 이 이후에 마을 공동길이라든가... 처음에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만들었던 것들은 말 그대로 필지명은 개인소유주지만 마을 사람들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길. 이런 곳들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가꿀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녹화재료에 대한 부분이지, 자기 집 담장 안에 있는 것을 가꾼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근거적인 조례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청서를 써서 제출하고 검토를 할 수 있게 만든 조례안입니다. 근거를 하기 위한.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서로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22년도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된 거잖아요. 전체적인 포괄적 개념의 도시녹화조성사업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조례안의 주 핵심은 도시녹화 지원 신청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골목길에 관련된, 과업대상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예산을 얼마정도를 우리 시 집행부에서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를 집행하겠다는 정도의 예상수치를 적어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 개념에서 위험목 제거사업, 수목진료 지원사업, 방제사업 이것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장님께서 이런 골목길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를 예측하고 계신지에 대한 정도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100억 원을 준비하실 거예요? 50억 원을 준비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을 내년도에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내후년도나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의 예산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 라는 정도는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 강정구 위원에게) 맞죠? 강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나무 풍수해 등 생활주변 피해 및 우려수목 정비라든가 병충해 예찰이라든가 녹화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있던 사업이고요. 조례에 특별히 들어가는 게 주민참여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조례 검토할 때 서울시가 8군데가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1군데 지금 총 8군데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보통 재료비 같은 경우는 신청 당 1,500만 원정도 재료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00만 원 그다음에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추계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게 저희가 예산규모를 만들고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조례도 만들어져있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몇 가구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개인이 어느 정도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인근 지자체의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5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정도? 그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차피 올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후년에 할 때는 그 정도 맞춰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른 인근 지자체는 한 5억 원 정도를 여기에 편성해놓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일단 류정화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7. 도시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8. 2035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도시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과 2035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 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평택시와 민간기업간 협력을 통해 기업참여 숲정원을 조성하여 도시숲 확충과 도시녹화운동 활성화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6일 평택시와 SK가스, SK임업과 협약을 체결했고, 그동안 SK가스와 SK임업에서는 고덕동 1,908번지 공공용지 486㎡에 2022년 10월 15일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15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SK 행복숲 정원’이라는 주제로 교목과 관목 초화류 등 약 1,500주를 식재하였고 솟대, 자동관수시스템 등 11종 26개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총 1억 1,770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숲을 조성하였고 평택시로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이번 협약뿐만 아니라 시민, 기업, 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참여의 숲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24호 2035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35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써 과거 2012년 최초 수립한 2020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 현재 여건과 2035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면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평택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 보존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 용역을 2020년 12월 착수하였으며 과거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과도한 공원녹지 확보로 인해 장기미집행공원의 실효가 발생되는 문제가 대두되었던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실무회의를 통해 신규지표 도입 방안 연구와 사례에 대해 사전검토를 하였고 2021년 5월 24일 착수보고회와 2022년 5월 4일 중간보고회, 2022년 10월 13일 주민 공청회 , 2022년 11월 16일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는 12월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경기도 관련부서와 기관 간 협의와 심의를 거쳐 내년 6월경에 2035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용역 수행사인 한국종합기술 성지훈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역수행사 PPT 설명) ○(주)한국종합기술 성지훈 2035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공원녹지 현황, 기본구상, 기본계획, 관리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간구조 부분에서 큰 틀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는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훈령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립지침의 내용은 계획내용이 방대하며 이에 따라서 본 계획안 설명 드릴 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평택시 도시환경에 대응하고 평택시 공원녹지의 비전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본 계획의 목표입니다. 또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경기연구원의 기술적인 자문을 통하여 계획내용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본 계획은 2020년 말에 착수하여 지난 달 주민 공청회 와 12월 달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오늘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현재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논리적인 데이터의 기반은 공간계획이라든지 다양한 지표에 대한 도입이라든지 해외 선진사례의 최신 트렌드와 패러다임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현황입니다. 평택시는 꾸준히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크게 동부생활권과 서부생활권으로 구분되며 목표연도 2035년까지 인구 9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택시의 주요이슈는 동·서지역간의 생활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도시성장에 따른 산림의 훼손과 녹지의 감소 등이 있습니다. 평택시 공원녹지 여건을 살펴보면 도시공원은 453개소, 시설녹지는 679개소, 도시자연공 원구 역은 2개소 결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으로 확보된 공원녹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도시공원의 집행률은 92.5%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도시공원의 경우 대부분 생활권 공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제공원은 개발지구내에 조성된 수변공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공원녹지의 공급량을 살펴보면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격차가 일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부지역 같은 경우 진위면이나 송북동, 송탄동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부지역 같은 경우 통복동, 원평동, 비전2동, 신평동과 같은 원도심 지역이 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전체 시·군에 대한 비교자료를 보면 평택시는 공원의 개소 수나 공원의 면적 그리고 1인당 공원면적지표가 상위권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평택시의 양적 공원녹지의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2012년에 수립된 2020공원녹지기본계획을 보면 이때 당시에 수립된 공원확충계획 8개소는 모두 현 시점에서 반영되지 못하거나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추상적이고 과도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금회에는 좀 더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같은 경우 현재 평택시는 15개소에 대한 장기미집행공원을 조성·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 중인 사업비는 2024년까지 약 6,000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도한 양적계획이라든지 불합리한 입지에 선정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집행 공원이 양산되고 따라서 이러한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에는 좀 더 효율적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평택시 시민의식 분석 결과 시민들은 ‘공원서비스의 다양성이 부재하다.’ 그리고 공원서비스의 형평성 즉, 균형적인 공급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택시민들은 산책이나 조깅, 가벼운 운동을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며 집이나 사무실 같은 근처에 접근성이 좋은 공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초현황 분석에 따라서 계획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최신계획 트렌드에 적응하는 계획. 두 번째, 풍부한 녹지공간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세 번째, 지역 간 균형적인 공원녹지서비스 제공. 네 번째, 양적계획을 벗어난 질적 수준 향상 도모입니다. 다음 기본구상입니다. 이러한 계획과제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자연을 시민에게, 누구나 누리는 녹색포용도시 Park Together Pyeong Taek” 또한 미래상으로는 ‘녹지균형도시’, ‘공원특화도시’, ‘녹색휴양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래상에 따라서 공원서비스 소외인구의 해소, 공원녹지서비스 다양성 증대, 생활권 내 공원녹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중점추진계획들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점추진계획들이 기존의 산림녹지축이나 수변축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간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목표연도까지 어떤 공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전략으로 첫 번째,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확충. 두 번째, 생활권별 거점공원 확충. 세 번째, 도시의 확장 및 개발에 따른 확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중 먼저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확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공원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확충계획의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공원서비스 권역을 설정하였는데요. 도시공원 입구에서부터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서비스 권역을 도출하였습니다. 기존의 서비스 권역 도출방법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SK T맵 API정보를 활용하여서 도로상의 장애물이라든지 횡단시설 그리고 보행가능 여부를 모두 고려한 실제로 걸어서 7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공원서비스 권역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그다음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공원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설정하였는데, 현재 평택시에서는 공원서비스에 소외되어 있는 인구가 약 13만 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준연도 전체인구 대비 약 27.4%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소외지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공원 확충 후보지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후보지는 공원을 조성하였을 때 소외인구 감소효과가 가장 큰 지역 그리고 도시계획적인 공법적인 제한이 없는 지역 그리고 특별히 주민들의 요구가 큰 지역들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특히, 도시개발이 이미 완료되어서 물리적으로 공원을 확충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확충 생활권공원의 위치는 30개소입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 가용부지와 주변현황을 모두 고려하여 공원의 유형 및 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이 공원의 규모는 약 26만㎡ 정도가 됩니다. 총사업비는 약 2,800억 원 정도로 추정하였고 이 사업비는 현재 조성중인 모산근린공원의 약 1.5배정도의 사업비가 됩니다. 이 1.5배의 사업비로 적재적소의 다양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공원을 확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 확충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설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권별 거점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지역 형평성 증진 차원에서 생활권별 거점이 되는 중·대규모의 특화된 공원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평택시 주요생활권은 동서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송탄, 고덕, 남평택, 팽성, 청북, 안중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중·대형 공원들은 산림녹지가 부족한 평택시에서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따라서 평택시 전체에 대한 녹지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고 이런 녹지네트워크 분석 축 위에 공원이 놓일 수 있도록 입지선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런 생활권별 배분과 녹지네트워크 그리고 공법적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거점공원의 위치와 규모를 모두 산정하였습니다. 총 10개소 130만㎡ 정도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중역세권사업과 연계한 근린공원 2개소, 지제역세권 사업과 연계한 지제역세권 수변공원, 청북레포츠공원과 연계한 청북힐링가든, 주한미군 CPX훈련장 반환 예정부지를 활용한 팽성밀리터리파크, 부락산자락에 도시공원과 산림을 이어주는 송탄 Green Necklace, 진위천을 따라 고덕신도시와 소풍정원을 연결하는 수변특화공원, 마안산 일원에 생태자원을 활용한 에코힐링파크, 국제대교 일원 휴양과 전망을 위한 국제대교전망공원, 대덕산 일원 산림의 활동적 테마를 부여한 산림체험공원 총 이렇게 10개소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의 확장에 따라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확보되는 공원의 면적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총 83만㎡정도가 됩니다. 또한 평택시의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연계 가능한 유사한 공원녹지에 대해서도 향후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변화하는 평택시 공원녹지의 지표를 살펴보면 현재는 1인당 16.2㎡ 정도에서 목표연도 11.6㎡로 변화하게 됩니다. 공원이 약 200만㎡ 이상 확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표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목표연도에 계획인구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장기미집행공원이라든지 경기도 전체 시·군의 1인당 공원녹지 지표수준을 감안하면 이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지표뿐만 질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생활권 별로 공급량이 균형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균형 편차가 약 2.5배 감소하며 특히 도시공원서비스율 같은 경우 목표연도에 평택시는 인구 96%가 도보 7분 내에 도시공원에 접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원정비계획입니다. 이 정비계획은 장기미집행공원의 정비, 도시공원 유형 변경 다양화, 기 조성공원 시설정비로 구분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같은 경우 2026년부터 실효가 도래하는 공원이 약12개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진위지역에 일부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타당성평가를 통해서 조성할 수 있는 공원을 최대한 조성해서 공원녹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용현황에 맞는 도시공원 유형의 변경입니다. 공원의 유형을 변경함으로써 그 유형에 맞는 공원 시설률과 시설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약 4개소 정도에 대한 공원유형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로 정하는 공원인 복합테마공원 종류를 신설하여 현재 제한되어 있는 반려동물놀이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고 또 기 조성된 마을쉼터와 같은 비법정공원의 도시공원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 조성공원의 정비인데, 현재 주요 근린공원 61개소에 대해서 전문가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관리 상태라든지 공원의 기능성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평 가결 과에 따라서 향후 단계별로 목표연도까지 공원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런 기 조성공원에 대해서 정비를 시행할 때 주변 인구에 대한 연령데이터를 분석하여 연령별로도 맞는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원의 입구와 보행로 그리고 연결로에 대한 기초조사를 구축하여 향후 공원서비스 확장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기본계획입니다. 녹지기본계획은 주요 핵심 녹지의 보존과 복원 그리고 유형별 녹지기능 향상을 위한 확충방안, 다양한 녹화계획 및 녹지량 증대라는 3가지 전략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녹지보전계획입니다. 녹지보전지구 같은 경우 생태적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그중 개발압력이 높은 보전필요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보전필요지역을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라든지 녹지활용 계약 체결 등 보전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피복도 상에서 산림면적을 비교·검토하여 최근 6년간 훼손된 녹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나대지로 남아 있거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녹지복원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유형별 복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녹지확충계획은 유형별 녹지기능 향상이라는 녹지 질적 확충계획으로 제안 하였는데 비전동, 세교동, 이충동과 같이 주거지역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량 증진 및 풍부한 녹음으로 휴식처를 제공하고 녹지 사이에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민의 커뮤니티를 증진시키며 평택동, 신장동과 같은 상업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지하고가 높고 특색 있는 가로수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경관성을 향상시키고 포승읍, 송탄동 산업단지 일원 등 공업지역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층의 풍부한 녹지 조성을 통해 불량경관이나 오염물질을 차폐하는 방안으로 질적 확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형녹지 네트워크로써의 가로수 녹지계획입니다. 평택시 가로수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여건변화를 반영한 신규가로수 식재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서동대로 등 신규식재구간 6개 노선, 단절구간 보완식재 6개 노선, 띠녹지 조성 3개 노선, 수종 갱신 6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서동대로와 진위소로의 가로수 식재 예시도입니다. 자전거도로계획인데 평택시 자전거도로망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자전거도로 주변 녹화라든지 야간조명, 차양시설 등 장기적인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계획입니다. 도시녹화계획은 도시공원이라든지 시설녹지가 아닌 일반적인 녹화계획을 말합니다. 현재 평택시에서는 학교나 교통섬, 쌈지공간 등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형태의 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특별히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역으로 설정하고 집약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앞선 분석에 따른 도시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중 기 개발되어 공원 확충이 불가한 지역인 평택역 일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대지녹화와 가로녹화, 교통숲 조성 등 도시공원은 확충하지 못 하지만 풍부한 녹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녹지네트워크 분석 상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네트워크 병목지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정동 옥상녹화계획지구, 장당동도시숲계획지구, 가재동가로녹화계획지구, 도일천 연결숲계획지구입니다. 또한 도시녹화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원근거에 대한 정책적인 계획 내용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계획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2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식생의 보전가치가 낮고 공 원구 역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경계부에 대한 조정계획을 반영하였고 또한 우수한 자연자원인 공 원구 역을 활용하기 위해서 평택시와 소유주 간의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통해 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에 대한 종합배치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입니다. 평택시는 현재 공원녹지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시스템을 확장하여 모바일서비스를 통한 공원녹지의 정보 제공이라든지 IOT서비스를 통한 효율적 공원 관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콘텐츠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공공과 시민 또 민간기업이 상호간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와 기부참여 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선순환적 프로그램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에 따른 로드맵입니다. 먼저 1단계로 단기적으로는 장기미집행공원과 같은 현안사항에 집중하고, 2단계 공원서비스의 불균형에 해소하며 다양한 공원녹지 사업 추진을 통해서 공원녹지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지역별 거점공원 확충 등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원별 사업비 산출을 해보면 총 1조 64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도비와 민간재원을 제외하면 시비는 약 7,40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서 연차별 사업비를 산출해보면 목표연도까지 연간 평균 약 57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택시 공원조성 예산을 살펴보면 최근 3년 공원조성 예산은 약 610억 원 수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앞으로도 공원녹지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지속적인 공원조성 예산의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과 필요시에는 공원녹지기금을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민간참여 확대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2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 예정이며 경기도 이행절차는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 6월 정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한국종합기술 성지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도시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평택시는 김영임 사업소장님이 계시면 올해나 지난해에도 나무심기사업을 많이 하셔서 도심지의 주변에 환경 변화를 바꿔오셨어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위원님, 그것은 다음 안건 이고요. 도시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한 거요? 평택시에 삼성전자로 인해서 협력업체들이 앞으로 많이 유입이 될 거고. 기업체가. 평택시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을 위한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실 건가요?

지금까지는 통복천 위주로 진행해왔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북부지역의 서정천 일원하고 서부지역에 노인복지센터 주변을 가지고 현재 구획을 만들어놨고, 다 차게 되면 앞으로 점점 더 확대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아주 좋은 협약인 것 같아요. 평택시도 지방재정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참여시켜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도시숲을 가꾸는 이런 사업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숲을 가꾸기 위한 사업을 할 때 사후관리 문제가 굉장히 대두 됩니다. 올해도 본 위원이 제초작업 때문에 많이 관련 부서한테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실 수 있나.

기본적으로 시민들께서 참여해서 만든 숲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관리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민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소통해서 할 수 있는 의욕을 좀 불어넣어주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이 만들었다고 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하되 시민들과 함께 관리해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평택시는 평야지대기 때문에 임야가 많지 않은 지역이므로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 사업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우리시민이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각 읍·면·동에 봉사하는 단체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리가 같이 연대가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아까 일괄 상정 을 하셔가지고... 이게 기본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2035년이면 앞으로 12년, 13년 기간인가요? ○(주)한국종합기술 성지훈 향후 13년 정도 구상되고 있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개만 질의 드릴게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죠? 지금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미집행 공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2020년 6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 시에 7개를 정리했고 14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4년도까지.

중요한 것은 미집행공원들에 대한 재원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원 집행률이 92.5%예요, 실시계획인가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가 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공원들.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원들이 많이 있죠? 기존에 자연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산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공원들이 사실 많이 조성되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모산도 있고 석정도 있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서부지역 같은 경우 사유지지만 마안산 같은 경우도 지정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전혀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우리 주민들이 쉬고 전체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자연적인 산에서의 공원의 개발들, ‘그 공원들을 어떻게 조성을 잘해서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계획에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산림이 많지 않은 저희 평택시의 특성상 자연적인 산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인공적인 공원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당부하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35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고지방법 등을 확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사전고지의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전고지의 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사전고지 대상시설과 사전고지의 내용 및 방법을 추가로 신설하여 확대 운영하는 조례안으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9-96호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사전고지 대상범위, 내용 등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써 상위법령 저촉 등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강 의원님께서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일부 시설을 좀 더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갈등유발시설을 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재해놓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나’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추가하는 게 들어가죠? ‘나목’, ‘다목’, ‘라목’ 맞죠?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목 ‘가축시설’ 그리고 다목에 ‘도축장’, 라목에 ‘도계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전부터 생각하고 꼭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마침 이런 안이 올라왔어요. 뭐냐면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축장이 뭐죠? 도축장이? 도축장이 뭐예요?

도축장은 동물 도축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어원은, 용어사전에 그건 것 같아요.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 처리하는 시설로써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작업장의 한 종류이다.” 그게 도축장이에요. 그러면 도계장은 뭐예요? 도계장은 그 가축 중에서 닭을 도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축장 안에 도계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상위법에 계속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축장이 있고 그 밑에 도계장을 항상 표현을 해놓더라고요. 잘못된 표현이다. 그 당시에 상위부서에 있는 어떤 주무관이나 어떤 사무관이 이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위법에서 다 쫓아가는 거예요. 아까 전문위원 님이 만드신 ‘사전고지 대상 시설 현황’을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안들도 다 가축시설, 도축장 그다음에 도계장을 꼭 집어넣어놨다는 얘기죠. 도계장은 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시죠. 이것은 정확하게 어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도축장 안에 도계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다 물어봤어요. 도축장이 맞다는 거죠. 도계장은 그냥 표현할 때 도계장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닭을 살처리 할 때 도계장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포괄적 개념에서는 도축장만 있어도 도계장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전문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조례에 올라온 사항에 도계장은 도계장이라고 명칭이 안 되어 있고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따른 시행령에 나오는...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도축장 안에 도계장이 포함되어있는 건데, 그 당시에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나눠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포괄적으로 도축장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도계장은 빠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아울러서 이러한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부서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 이중표현을 써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까 라는 강한 의구심이 남고, 그런 쪽에는 부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우선은 현재 시행령이 개정돼야 되는 사항이라...

우리는 뺄 수 있죠?

우리 조례상으로는 표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어? 우리 조례상에도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건데요.

지금 시행령에 나오는 용도분류에서의 나목을 적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 표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마칠게요.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질의 를 하면,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하신 ‘가축’이잖아요. 축산업의 ‘축’자. 가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게 혼동이 오는 게, 가축의 범위가... 「축산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도계장은 닭이나 조류를 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축산에 조류도 닭도 예를 들어서 몇 수 이상 하게 되면 「축산법」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어원을 가지고 이 안에 포함을 시킬 거냐는 관련 법률을 한번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짚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관련법하고 부서하고 축산법 관련된 것은 그쪽이 더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한자용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표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관련법규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하고 ‘도계’하고에 대한 그 용어는 이윤하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물을 도살하는 장소예요. 도살장이라고 안 하고 소나 돼지나 염소 등 가축이라고 분류되는 것은 도축장이라고 하고, 닭계를 써서 조류 쪽으로 도살하는 장소가 도계장이라고 표현되는 게 맞거든요. 도계장이라는 게 맞고 도축장이라는 같은 공동 범위 내에 있는 것은 맞아요. 도살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빠를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이 조례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의 종류에 따른 가목, 나목, 다목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분류에 나오는 용어를 그냥 아예 써주는 것이 혼선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통지해드리는 대상이 통·리장, 반장님까지 확대가 되어 있어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통·리장님까지 전달이 되면 반장님까지도 전달되지 않을까 해서 반장님은 항목에서 제외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저는 과장님의 발언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이따 저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같이 의논할 때 정하면 되는데, 의원발의 한 것을 법률적으로 걸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빼 달라 뭐해달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협의과정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말씀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따가 같이 조정할 때,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다 조율을 거친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형 국장님, 처음으로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택시와 평택시민을 위한 도시주택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좀 해주시고요. 관련 과장님들하고 잘 해서 민원발생 없는 도시주택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저희들이 신장뉴타운사업지구가 당초에 2008년도 5월 달에 지정을 해서요. 진행이 안 되다가 2016년 4월 달에 뉴타운사업지구가 해제됐습니다. 거기의 보상차원으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거환경사업지구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지구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평택시 전체에 주거환경사업지 7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때 02구역, 03구역, 04구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04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방식을 보면 현지개량방식인가로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이나 거점확산방식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현지개량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주민들이 현재 살고 계시는 데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요구가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요구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최고 먼저 얘기한 게 주차장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주차장 부지를 일부 선정했고요. 또 그걸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시설이 없다.’ 그것 좀 해달라고 해서 두 가지 안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여튼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슬럼화 되거나, 옛날부터 있던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많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좀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평택시에서 경기물류고등학교 공모사업으로 노후담장 리모델링하는 거죠?

벽화작업이 되겠습니다.

타일 벽화 작업. 이게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1회로 끝나는 건가요?

이것은 경기물류고등학교에 노후된 담장에 옛 사진이 있어요. 그것을 벽화작업해서 일회성이지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경기물류고등학교의 학생 수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시죠? 경기물류고등학교가 신설된 지가 몇 년도?

30년 정도...

종전에 안일고등학교가...

그래서 이게 먼저 업무보고에 한번 들어왔었어요. 우리 이윤하 위원님이 벽 쪽으로 자동차 주차를 하게 되면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벽화의 이미지형상을 넣는데 자동차가... 그 주변에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자동차들이 그쪽으로 주차를 해놓게 되면 벽화의 상징물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시민 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벽화의 모형을 보셔야 되는데 자동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벽화의 모형을 거의 볼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먼저도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해서 벽화작업이 해놓고 주민들이 보기 좋고 정체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타일 벽화 작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