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현문 의원 발언
김현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충주시 제2선거구 도의원 이정범입니다.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시 단위 지역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충주시와 제천시에 전근을 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관사 수요 희망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본예산 전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병천위원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제가 감기기운이 있는데 코로나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이 잠깐 잠겼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체육건강안전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박병천위원
97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서 이 스포츠강사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스포츠강사는 초등 스포츠강사가 있고 중학교 스포츠강사가 있습니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학교 체육수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스포츠클럽 운영을 하는데 지도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 체육 스포츠강사는 2018년부터는, 공문이 왔는데 수업은 못하고 보조역할만 하는 게 맞습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자격이 있는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교사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수업이 가능하고요. 초등학교는 담임교사와 같이 수업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스포츠강사, 학교에서 체육수업 진행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박병천위원
체육수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스포츠강사들이 할 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교사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수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등 스포츠강사를 이용해서 체육수업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천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담당 교사하고 스포츠강사와의 이 불협화음 같은 것은 없습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일단은 체육담당 교사하고 스포츠강사하고는 수업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지원하는 게 스포츠강사이고 수업담당 교사는 수업을 직접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교사가 원하는 방식대로 스포츠강사는 수업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서로 불협화음이 없어야 아이들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학교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박병천위원
307쪽입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주요업무입니까?
박병천위원
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요. 그 부서별 세부 추진과제에서 예산액 중 민주시민교육팀의 중점을 보시면 거기 모두가 행복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 예산액이 ’21년 대비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그 평화통일 교육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정부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특교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지원금이 없어져서, 우리가 주관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것도 이렇게 민주주의 실현에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 마찬가지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네. (…)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점 보시면 두 번째, 모두가 행복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서 보면 ’21년 예산액 대비 ’22년에서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 줄은 거는요, 그 학교의 자치실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자치실 구성에 그 예산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줄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추진 내용하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민주시민교육 말씀입니까?
박병천위원
네네, 민주시민교육.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민주시민교육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선거 관련 참정권 교육이라든가 또는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위 학교에서 자치 역량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성과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박병천위원
성과가 좋으면 예산액을 줄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예산을 줄인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315쪽 보시면, 2023년 학교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 시 자문위원회 및 학생 토의 등으로 의견 반영하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민주시민교육은 그 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 토의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학생참여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참여위원회는 지역별로 학생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지역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중심으로 우리 도 단위 학생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는 단위 학교의 학생회를 중심으로 이런 토의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서 보면, 이 학생 자치활동 강화에서 학생 자치활동은 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거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생 자치활동은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회장, 부회장 등 임원들을 선출해서 학생회장 중심으로 단위 학교별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단위 학교의 학생회장들로 꼭 구성된 거는 아닌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시군 단위 지역 단위의 학생참여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또 그 학생들 중에서 추천이 된 도 단위 학생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서 성과가 좋다니까 ’23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좀 많이 반영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공시, 교육재정공시에 4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갑자기 증가한 게 있어요. 증가한 게 있는데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주시고요. 53페이지에 기금 관련 통장, 예금잔액 증명 및 만기일, 이율 표시해서 주시고, 도교육청 전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금에 있어서 정기예금만 말씀드리겠어요. 2021년 12월 말 현재 잔액하고, 2022년 10월 말 현재 잔액, 그리고 이율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 ’21년도 말 현재와 2022년 10월 말 현재 유동부채 내역하고 그 근거자료, 그다음에 72페이지에 재정교부금 인센티브 74억이 있습니다. 이 관련 자료. 그다음에 금고하고 우리 농협하고죠? 금고, 은행 계약이 있을 건데 그 계약서 사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범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잠깐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범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교원인사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손기준입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밖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솔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재기했던 민원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저희들한테 저번에 한번 오셨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민원을 재기하셨던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서 내부형 B형으로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왜 허락을 안 했느냐 그 내용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내부형 B형 공모 교장 당사자가 지금 밖에 계신 현재 한솔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학교 내의 구성원들이 학생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밖에 계신 분은 받아서 내부형 공모 교장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모 교장 대상이 지금 현재 한솔초등학교 현 교장 선생님이 다시 재임용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교장 선생님을 모시려고 신청을 하신 건가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교장 자격 미요구 내부형 B형을 학교에서 신청했는데요.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은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왜 지금 정확한, 본인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벌써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아침에 저렇게 나오셔 갖고 서 계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공모 교장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공모 교장 선정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토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교육감님께 보고드리는데, 한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이 교육환경이 어렵지만 내부형 B형으로 현재 교장 선생님이 가셔 가지고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연속적으로 계속 내부형 B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격 가지신 분이 가도 잘할 수 있다는 이런 내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정범위원
공모형 교장 신청 자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나 구성원들이 신청을 했을 때에 그걸 도교육청 측에서 받아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일방적으로 지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공모 교장 신청 자체를 반려했다라는 얘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발언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모 교장 제도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 의미는 결국은 학교 구성원들과의 소통이나 학교 주체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학교가 더 잘되게끔 더 발전되게끔 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모형 B형이 마땅치가 않다고 한다면 또 다른 공모형 제도를 검토해서 그 구성원들이 지금 현재 공모형 교장을 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은 교장 자격이 있는 공모형이 아닌 일반 발령을 내신다는 얘기인가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공모 교장을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부형 A·B형이 있는데 A형은 자격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B형은 미자격을 요구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B형으로 신청한 걸 A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꾸는 권한은 없고요. 좋은 쪽의 취지도 있지만 늘 공모형 B형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아마 그래서 어느 정도 학교가 안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자격을 가지신 분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정범위원
아니 구성원들이 요청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단 얘기는, 그러면 추후에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자격이 있는 교장 선생님이 가셔 가지고 다시 학교가 퇴보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지금 가뜩이나 수곡동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미 구도심지, 청주에서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를 지금 내부형 공모 교장께서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 희망이나 학교 주체들의 희망사항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걸, 그러면 내부형 B형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부형 공모 교장 제도가 전반적으로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못됐다면 이 내부형 공모 교장을 임명해서 학교에서 운영한 사례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가지고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렇게 학교의 의견조차도 완전히 무시를 하는 처사는 이거는 집행청에서 학교 구성원들과의 제대로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의심이 됩니다. 내부형 공모 교장 B형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A형으로다가 권고를 해서 그러면 그 학교 측에 다시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조차도 지금 무시를 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도 참 황당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데 지금 학교 자체 내에서 계시는 그런 의견을 낸 학생들의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십시오. 교육국장님.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저희가 공모 교장을 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모든 학교를 다 신청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초등학교는 지금 윤재하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에 가서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를 잘 운영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요번에 공모 교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 내부형 B를 신청을 해서 그 학교를 공모 교장에서 탈락시켰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미 4년 동안 학교를 잘 운영을 해 오셨기 때문에 다른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가셔서 그걸 이어서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모 교장 선정에서 저희가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정범위원
공모 교장 제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언급을 드렸지만 충주의 달천초등학교나, 달천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학교를 방문했을 때에 달천초등학교 본교나 매현분교나 공모형 교장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학교 숲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교육청에서 받은 예산, 공모 사업으로 받은 예산이 아니라 유한킴벌리 지역사회에서 기업체에서 주는 예산까지 끌어다가 해서 학교에 친환경적인 요소로 교체를 해 놨고,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노력해서 개발을 하셔 가지고 매현분교 같은 경우 에는 학생 수를 오히려 30명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그 학교의 학부모들의 이런 굉장한 만족도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계셨고, 그래서 본 위원도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이 학교도 다시 공모 교장을 한번 신청해 보시면 어떠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일반 발령으로 해서 다른 아마 교장 자격을 가진 교장 선생님이 일반 발령으로 오셨어요. 물론 그 교장 선생님이 앞으로 못하리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저희도. 엄연히 지금 교육부에서 공모 지정 신청교, 희망교 및 권고 학교 중 2023년 3월 1일 자 교장 결원 예정 학교 수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정 예정이라는 교육부의 공문도 있습니다. 이 공문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공문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제가 못 받았고 지금 이거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렇게 공문 시달 내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물론 정책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그런 집행청에서 판단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감님 취임사에서도 소통하고, 전체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 정말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건지 그것도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모든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의 달천초등학교도 저도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요. 공모 교장이 가서 학교를 굉장히 많은 변화를 시킨 걸 저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솔초등학교도 윤재화 교장 선생님이 가셔서 학교의 많은 발전을, 또 변화를 일으켜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 윤재화 선생님이 4년 동안 이런 많은 변화를 시켜주셨는데 그걸 이어서 다른 또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가서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정범위원
어쨌든 그 판단은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4년 뒤에 판단을 하시겠죠. 그 4년 뒤의 판단이 어떤 결과로 되돌아오든지 간에 그 책임은 분명히 지금 집행청에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은 분명히 4년 뒤에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하시고 계시는데 글쎄 그 노력이 정말 진실된 노력인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공모 교장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의 공문에 보면 교장 결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정해라가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라는 범위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한솔초등학교 외에도 동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도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희망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모 교장에서 일반 교장으로 이렇게 바꿔줘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거기도 공모 교장을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정범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도 원론적인 답변만 나오는데 하물며 민원인들이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 그분들의 입장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버리면 과연 저분들이 저렇게 여기 행정사무감사장 앞에 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앞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도 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충청북도의 납부 부담률이 14.3%로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세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충남보다는 그 비율이 조금 낮기는 한데 강원이나 경남 또 대전, 전북 이런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는 현저히 부담률이 높은 걸로 나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세로 보면, 저희 순위로 보면 상당히 높긴 한데 아마도 그 부분이 저희가 시도 중에 페널티를 안 주는 시도도 한 4개 시도가 있거든요. 저희는 평균 부담률 이하인 경우에는 학교운영비를 280만 원에서 최대 3,500만 원 이렇게 감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한테 투자되어야 할 직접 교육경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부담률 제고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또 이렇게 페널티를 주다 보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만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페널티를 안주는 시도 교육청이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지금 안 주는 데가 경북, 세종, 강원, 충남 이렇게 4개 시도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그 4개 시도는 왜 페널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페널티라는 부분은 아까 학교 지원 경비나 이런 것에서 감액시켜서, 못 받았을 때에 감액을 시켜서 결국은 학교 학생들이 누려야 할 혜택들이 그 금액만큼은 못 받게 되는 결과를 페널티라고 표현하신 거죠?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교육경비에 투자돼야 할 부분이 운영비를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이들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이 문제가 지난 11대 때도 거론이 됐고, 매번 의회 때마다 아마 이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고, 또 그때마다 어떤 해결책이 뭐 이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철저히 받아들여라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설명해 주신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등 지원에 따른 법정부담금 납부를 못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될 혜택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금 주는 상황인데, 왜 충북만 유독, 아, 충북만 유독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왜 4개의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왜 충청북도는 계속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도의회도 그렇기는 하지만 국회에서도 이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 이것에 대해서 저번 7대 의회까지는, 그전까지는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저희가 강구를 했었는데, 저번 의회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 지금 부위원장님이 문제 제기해 주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페널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중앙정부 교육부에다가 법정부담금 부담하는 것을 아예 제도 개선을 해서, 지금 어차피 사학이 거의 다 영세 사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정부담금 부담하는 것을 학교회계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달라. 그래서 시정 개선 요구를 작년에 하셔 가지고 어제 답변을 제가 해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소위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부 회의 때도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 어차피 사학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 없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한들 이게 개선이 되어질 것도 아니고 가면 갈수록 법정부담금률은 높아지고 금액도 높아져서, 이게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부담률이.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을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권에서,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범위원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충청북도 사립학교 재단 협의회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사립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이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상당한 역할을 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기는 했었지만 전체 사립학교가 다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부의 불미스러운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사립학교를 몰아세운다고 한다면 차라리 국가에서 다 인수를 하시든지, 뭐 이런 의견까지도 그 자리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런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이 법정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그 재단의, 재단 이사장들이 개인 재산을 팔아서 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점은 차등 지원에 따른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에 학생 교육활동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학교의 교육활동비 감소로 공사립 학생 간의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차등 지원 시 운영비 감액에 따른 학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 기준 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20개 이하 고등학교 법인 중에 지금 법정부담금을 다 완납하는 법인은 2개고, 2개. 지금 신흥고등학교, 대제중학교인데 사실 나머지 학원이 수익용 재산이 한 6,000만 원도 안 되는 법인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뭐 저희가 아무리 강구를 한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이 자기 개인 돈을 출연하기 전에는 대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인센티브 부분을, 페널티 부분을 최소화해서 아이들의 직접 교육경비에, 학생들한테 그 피해가 크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데 완전히 없애는 것은, 지금 당장 없애기는 또 이제 100% 부담하는 데하고 못하는 데가 있는데 약간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완화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앙부처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저희가 제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범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이정범위원
감사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학대 관련 신고자 의무도 있지만 신고자 보호 조치도 따로 어떤 보호조치가 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리되어서 오는 사안에 대해서만 하고요.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어떤 신고자 등의, 신고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금지조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 이범모입니다. 그 아동학대…
이정범위원
감사관께 질문드렸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법기관에서 사건화돼서 사안으로 처리돼서 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신고자에 대한, 그리고 사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학교자치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비공개 의무는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제3항, 동법 제62조제2항에 의해서 누구든지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한 신고자 보호 조치에서도 신고 관련 조서나 그 밖에 서류작성 시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 등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도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2항에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충원고등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끝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동학대 신고자, 신고자의 관리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학교의 교장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나 어떤 재단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가 혹시 이런 신고자가 보호조치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즉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상황파악을 하셔서 바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수남
유수남감사관
부위원장님,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감사관실의 감사가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그 감사를 진행하신 감사관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일련의 조치들이, 예전에 했던 조치들이 이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저희는 사학비리와 기타 나머지 불법 시설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중등교육과와 체육보건안전과에서 감사를 의뢰를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된 사안이었고요. 그 감사 사안 중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안은 체벌 자체도 이제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 당시 제기됐던 사안은 체벌의 강도가 강한 교사와 그것보다는 덜한 교사에 대한 재단 측의 징계의 차별성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민원이 제기됐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정범위원
즉답은 피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학교자치과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이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관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감사관 7215 문서와 또 동년 감사관 7216 문서 생산 로그기록과 문서등록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추가로 더 한 번 하세요. 지금 저기…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아, 예.
이욱희위원
청주시 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모 교장제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 교장제 시행 시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임기가 4년입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기존 교장 선생님의 임기 연장도 가능한 건가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임기 연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임기 연장은 공모 교장 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욱희위원
4년을 하고 재공모라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동일하게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같은 학교 재공모는 안 되고요. 다른 학교는 재공모할 수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행 기준상에서는 4년 근무를 하시고 나면 무조건 해당 학교에서는 근무를 못하시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욱희위원
일반직 같은 경우도 동일한 거죠, 지금?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네?
이욱희위원
일반직 경우도 동일한 거죠? 일반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도.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일반 교장 선생님은요, 2년 근무하시면 다른 학교로 희망에 의해서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가실 수 있으십니다.
이욱희위원
만약에 해당 학교에 더 있고 싶어 하시면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더 계시고 싶으시면…
이욱희위원
몇 년까지 가능하신가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3년입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5년, 최대 5년까지 가능하신 건가요? 일반 선생님들은. 2년 하고 추가로 되는 건지.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선생님들요?
이욱희위원
아뇨, 교장 선생님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교장 선생님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최대 3년이신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한 학교에 3년입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임기가 끝나고 나셔서 예를 들어서 그 후순위 교장 선생님을 임명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예를 들어서 공모 교장제를 시행을 해 가지고 교장 선생님의 임기가 끝나고 난 후에 4년이 지나면 이제 그다음 교장 선생님을 임용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다음에는 자격을 가진 교장 선생님을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어,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무조건 일반 교장 선생님이 오시는 건가요, 공모제가 끝나고 나면?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공모 교장이 초빙형이 있고 내부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어요.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장을, 공모 교장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빙형이나 내부형은 끝나면 다시 일반 교장으로 이렇게… 계속 공모 교장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욱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청에서는 따로 바꾸실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어떤…
이욱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 교장제를 도입하신 이유 자체가 좋은 분을 모셔서 학생들이 질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려고 하는 건데, 해당 공모 교장제를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후순위는 다시 공모 교장제를 안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네.
이욱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 공모 교장제를 하시고 그다음은 다시 일반 교장제로 전환을 하시는 건지.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저희가 모든 공모 교장을 했던 학교를 공모 교장을 다시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모 교장을 할 때는 학교의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의 신청을 받을 때 교원과 학부모들의 희망 퍼센티지를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 교장 운영위원회에서 그 신청서를 가지고 그 학교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가, 저희가 공모 교장을 실시하는 취지는 벽지라든지 또 농·산촌이라든지 또 소외 낙후된 그런 학교를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교장 선생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학교에 가셔서 학교를 변화시켜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우리가 공모 교장을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공모 교장이 끝났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일반 교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는 것은 아니고, 그 학교가 다시 또 공모 교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4년 동안 공모 교장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 교장을 하면 또 3년 차, 4년 차 공모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셨는지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가 조금 더 공모 교장을 해서 학교를 더 발전시킬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는 그 판단이 되면 다시 학교 신청에 의해서 공모 교장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요. 지금 4년 동안 공모 교장을 열심히 하셔서 학교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줬다, 더 이상 그 공모 교장을 하지 않아도 일반 교장을 발령을 내도 그 학교는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판단이 되면 일반 교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들이 거의 다 자격을 가지신 교장 선생님들이고요. 모든 교장 선생님들이 다 훌륭한 그런 교육적인 사명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1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이신 거잖아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이욱희위원
그 의견이 저는 주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 봤을 때는 집행청에서 해당 부분을 결정할 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판단 근거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 대부분 다 주관적인 의견으로만 들리거든요. 해당 부분을 평가했을 때 집행청 내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다, 다른 분이 오셔도 충분하다, 이런 주관적인 발언만 하시고 계시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판단 근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일반 교장제로 변경을 했다라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혹시 집행청에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실 때 해당 기준들이나 항목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모 교장이 가서 이제 교장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 공모 교장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에 공모 교장으로 가서 어떠한 학교를 어떻게 변화를 시켰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두 번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밖에 시위를 하고 계신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잘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원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아까 존경하는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에 해당 교장 선생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셔서 좋은 일들 많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셔서, 지금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만 딱 들어봤을 때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두 번에 의한 교장 선생님 평가에서 문제가 있어야지만 지금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아까 말씀하신 거랑 지금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공모 교장…
이욱희위원
그럼 해당 건에 대해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해당 건에 대해서 일반 교장제로 바꾸셨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 근거가 뭘로 바꾸신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이욱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솔초등학교 건 관련해 가지고 해당 교장 선생님께서 관련 지원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행청에서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일반 교장제로 변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뭘로 판단하신 거냐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교장 선생님에 대한 두 차례 평가가 포함된다라고 하셨는데 학부모, 학생들 의견이랑,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해당 교장 선생님에 대한 평가는 좋은 걸로 보이는데 어떤 근거 기준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을 시키신 건지.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한솔초등학교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교육적 환경에 있는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재하 교장 선생님께서 가셔서 4년 동안 학교를 잘 운영을 하셔서 이제는 정책적인 그런 공모 교장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일반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가서 지금까지 해 온 그러한 어떤 교육적인 정책을 이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공모 지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욱희위원
국장님께서 계속 똑같은 답변만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질의드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른 분이 오셔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 왜냐하면 1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교장제로 변경할 때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의 공모 교장제에 대한 판단을 하신 기준 자체가 첫 번째가 학부모, 학생들 의견, 두 번째가 해당 교장 선생님에 대한 두 차례 평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평가를 종합해 보고 내린 결론이 일반 교장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학부모님하고 교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건데요. 희망비율을 저희가 듣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신청할 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재하 교장 선생님께서 해 오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꼭 공모 교장으로 가시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 아니고 일반 교장 선생님도 가셔도 충분히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판단하신 기준이 뭐냐고요. 지금 이 학교는 공모 교장제를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신 기준이 어떤 사항들 가지고 그걸 판단하셨는지 그거에 대해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더 이상 이제 공모 교장제를 안 해도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반 교장제로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그 기준, 그 근거가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주관적으로 그냥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계속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향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집행청의 어느 분이 그걸 결정하시겠어요. 결정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속 바뀌실 건데, 그럼 그분들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주관적인 판단해 의해 가지고 해당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행청에서는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를 해 놓고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교장 선생님들도 다 수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도 국장님께서는 계속 동일한 답변으로, 집행청에서 봤을 때는, 그 봤을 때는 어떤 걸로 판단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집행청에서는 그 기준을 수립해 가지고요, 어떤 포션을 가지고 각각 항목별로 어떻게 평가를 해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일반 교장제를 도입할 건지, 아니면 공모 교장제를 유지할 건지를 결정하실 때 명확한 기준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공모 교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에는 그 학교가 공모 교장으로 가기 전과 간 후, 또 그 교장 선생님이 가셔서 학교가 얼마만큼 변화가 됐는지 이 변화가 된 지금 시점에서 또 어떤 정책적인 배려로 또 공모 교장이 필요한지, 아니면 또 일반 교장 선생님이 가셔서 학교를 이어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어떤 발전사항을 보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발전사항을 보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욱희위원
실제로 수치화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런 평가항목들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음에는 일반 교장제를 해야 됩니다라는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지금처럼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집행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앞에 지금 나와 계신 것처럼 저렇게 시위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시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들을 안 만들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기준을 세울 때는 집행청 한두 분만의 결정이 아니라 의회도 그렇고 기존의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그렇고 그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이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장공모제가 시행된 지가 좀 시간이 됐죠?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됐나 안 됐나만 대답하세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김현문위원장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시행한 지가 대략 한…
김현문위원장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한 15년에서 한 20년, 20년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자, 그렇게 10년이 넘은 제도가 평가기준을 내라는데도 못 내고 있잖아요, 지금. 평가기준하고 판단 관련 서류 그걸 좀 챙겨서 한솔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에는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 우리 나광수 과장님.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 나광수입니다.
유상용위원
어제 많이 힘드셨죠. 오늘 좀 부드럽게 천천히 합시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664쪽입니다. 골프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드려도 되겠어요? 찾으셨어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찾았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골프부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2022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3개 학교, 청주신흥고, 청안중, 영동산과고 이렇게 3개로 지금 ’22년도에는 있는 걸로 보고를 해 주신 거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리고 학생 수는 38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 학교 자체 내에서 이렇게 세 군데만 뭐라고 그럴까요, 세 군데만 이게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체육회에 스포츠 포털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우리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가 초등부 13학교에 13명, 중등부 10개 학교에 23명, 고등부 9개 학교에 48명, 그리고 총 13개 학교에 84명으로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는 잡히고 있거든요. 충북지역의 골프선수로 잡히는 게.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학교운동부 지정 학교로 되어 있는 학교가 지금 현재 3개 학교이고요. 일반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등록선수로 잡혀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우리 지정 학교 10개 학교 아니에요? 중등 2개, 고등학교 8개.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도 일반 학생들이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원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인원수 차이보다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가 총 10개잖아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유상용위원
10개, 선수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에는 3개 학교만 달랑 올라와 있어요. 나머지 학교에 대한 건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저희들이 관리했던 학교 해서 냈던 자료입니다.
유상용위원
상당고등학교에도 지금 골프선수가 있고요. 주성고등학교에도 골프선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골프부 운영 현황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세 학교만 오고, 상당고, 주성고, 충북고에도 지금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골프와 관련돼서. 그런데 전혀 이 자료는 안 주시고 3개 학교만 달랑 주신 거에 대해서 학생 수도 안 맞고 학교 수도 안 맞고,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좀 골프선수가 있는 학교는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학생들 학교 대표로 해서 나가는 거고, 충북을 대표해서 나가는 학생들 빠짐없이 좀 우리 교육청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면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등록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파악해서, 세심하게 파악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등록이 돼도 대회를 출전할 때는 꼭 학교 이름으로 나가더라고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학교장…
유상용위원
학교장 허락 받아야 되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라 학교명을 달고 나가고, 또 우리 충북을 대표해서 나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런 부분 세세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요. 664쪽에 보시면 2020년도 심천중학교에 지도자 코치가 없는 걸로 나오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665쪽에 가면 2020년도 심천중학교에 이OO이라고 지도자가 1명이 있어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이 심천중학교는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학교에서 임용한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학교에서 임명한 지도자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러니까…
유상용위원
학교에서 임명한 지도자에게도 예산이 배정이 되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664페이지에 보면 예산 배정돼서 나가지 않았나요? 훈련비하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것은 학생들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학생들 훈련비?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유상용위원
학교에서 운영되는 체육지도자도 학교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스포츠강사 식으로, 이렇게 운동부 지도자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방과후 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영동산과고에 지금 말씀하시는 형태로 해서 방과후 코치로 해서 1명이 2021년,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코치가. ’21년도에 1명이,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교육청에서 나간 강사 말고 1명의 코치를 더 두어서 운영을 했는데, 조건을 보면 하루에 1시간, 5일간 시간당 3만 원. 1주일간 15만 원 받고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래 그쪽 얘기를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시간 외 강사라는 것으로 해서 들어와서 거기 우리 골프 학생들에게도 코치비를 받고, 또 일반인 코치 레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 교육청의 지원도 받고 또 개인레슨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챙겨서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굳이 출장 일수까지, 그럼 뭐 학교에서 한 건데 뭐 하러 이걸 내셨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동산과고 우리 지도자님, 코치죠? 코치님이. 코로나 기간이었을 건데 ’21년, ’22년 해서…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것은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내서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유상용위원
병가로 외국을 나갔다 온 거예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연가를 내서.
유상용위원
연가로?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유상용위원
11일, 12일간. 말씀하신 대로 연가를 써서 다녀오셨는데 태국이나 베트남 이 시기에 다녀오셨으면 말로 10일이지만 갔다 와서 1주일간 격리조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연가가 11일이 아니었겠죠. 나머지는 병가 쓰신 거예요? 병가는 하루밖에 없는데 분명히 이 시기는 나갔다 오면 다 코로나로 격리가 되는 상태였었는데, 격리기간에는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아마 격리기간은 병가로 처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병가날짜가 하루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요. 11일, 12일 간, 지금 다 코로나시기에 외국 나가지 못하는데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짐작은 가지만 외국을 나갔다 오고, 그리고 또 격리기간으로 빠지고 거의 20여 일간 빠지고 나면 우리 학생들 코치는 누가 해요. 이 상황에, 근 한 달 가까이를. 코치가 없는 학생들이 돼 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짚으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체육교육팀에서 이것을 받으셔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실 때 좀 체크가 잘못된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정을 해 주실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고 확인해 주실 부분은 확인을 해 주셔서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다음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우리 666쪽입니다. 건강체력교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과장님, 지금 학생신체능력검사하고 학생건강체력평가하고의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학생건강체력평가.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게 팝스(PAPS)로 해 가지고 학생들 건강체력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상용위원
한 다섯 가지 정도의 기능을, 학생들의 기능을 평가를 해서 이 중에 4등급이나 5등급 정도가 되는 체력저하 학생들하고 비만 학생들을 해서 운영되는 게 건강체력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건강체력교실 운영하는데 우리 혹시 과장님 한 번이라도 다녀와 보신 적 있나요? 학교에. 현장을 한 번이라도 다녀와 보신 적 있으세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유상용위원
건강체력교실이 제가 알기로는 특교 한 일억 몇천 받고, 또 우리 운영비 포함해서 한 4억 7,5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4·5등급의 학생들, 그리고 비만 학생들을 위해서 그 특별한 체육활동을 좀 하라고 하는 건데, 이 운영실태를 보면 어떻게 된 게 특정학교를 이렇게 딱 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120분을 한다고 해요. 그 특정 학생을 위한 체력을 길러준다고 하는 건데 수업시간 다 빼먹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시간대를 보면 다 오전이에요. 오전에 이게 과연 학생들한테 체육활동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나, 수업 빼 먹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8시에 등교해서 한다는데 제가 어느 학교를 가 봐도 8시에 등교해서 체육활동 하는 데 못 봤습니다. 학생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아침에 등교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부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오후에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 학교도 있는데 거의 태반의 학교가 그렇지 않고 보통 보면 9시부터 12시, 뭐 8시 30분부터 거의 아침 등교해서 10분, 20분 해서 될 운동은 아니잖아요. 저희들 충북은 특성화돼서 어느 종목을 해라 해 가지고 교육부에 우리는 어느 것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신고를 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주로 줄넘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놨는데. 그 줄넘기 5분, 10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관리를 좀 해 주셔서 정확한, 우리 학생들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에서 공문 식으로 나갔을 때 우리 건강체력교실에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써라 하고 거의 지목을 해서 내려보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비와 교구비 6 대 4 정도 비율로 해서 사용을 해라 해 가지고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주신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래 18학급 이상이 되는 데는 200만 원, 17학급 이하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갖고서 5억 7,400을 거의 모든 학교에 나누어 주신 것 같은데요. 비용을 보면 어느 학교는 200만 원 중에 197만 원이 강사료예요. 8만 원 갖고 교구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 192만 원이 강사료, 장비구입비 8만 원, 또 어느 학교를 보면 간식비가 또 잡혀 있어요. 간식비로 해서 30만 원, 60만 원. 그런데 어떻게 사용해라 해서 지목을 해 줘서 그 품목을 지목을 해 줬는데도 그 지목한, 외적으로 이렇게 간식비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아이들도 건강체력교실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체력교실을 유도하는 방법에서 간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내를 하고 적기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충북에서는 주로 줄넘기하고 그리고 몇 가지 체력증진을 위해서 충북에서만 특화해서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줄넘기하고 간단한 뜀뛰기 운동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서너 가지 운동을 해라 해 갖고 했는데, 다른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 비교를 하다 보면 서울, 경기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만 학생들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식단까지도 같이 관리하는 걸로 해서, 학교 식단까지도 같이 관리해서 영양 선생님하고 보건 선생님들까지 같이 합류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만관리도 하고 아이들 체력관리에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이 좀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다른 시도 것을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충북교육청 쪽에서도 학생들, 그러니까 체육교사님들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보건교사님, 영양교사님들 같이 해서 우리 학생들이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요즘 체형도 많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 체형도 바로 잡힐 수 있고 하는 것을 식단과 그리고 보건 쪽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서 체육교사님들과 같이 해서 학생들을 좀 위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내려온 우리 이 사업비 관련된 부분 자세히 짚어주셔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하고 보건, 급식 협의를 해서 체육에서는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보건에서는 보건상담 및 아이들 체형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급식에서 급식 식단 조절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김현문위원장
유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연대 박미란 님, 충북교육발전소 김성훈 님, 이규연 님, 박찬옥 님, 김현미 님, 학부모연합회에 오세례 님, 곽미란 님, 박혜진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재주 의원입니다. 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손기준입니다.
박재주위원
교원 정원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2023년도에 교사 정원이 감축된다고 그러는데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까?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얼마나 감축되나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초등이 79명, 중등이 253명입니다.
박재주위원
교원이 감축이 되면 학생 수를 줄이나요, 아니면 학급을 줄이나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현실적으로 학급을 줄일 수는 없고 현재 학급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박재주위원
그러면 교육부에 내려오는 정책에 지금 줄어드는 게 중학교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중등이 253명입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253명이 줄어들면 배정은 어느 식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교육부의 장기계획에 의하면 3년 동안 1,000여 명을 줄이고, 충북에요. 올해 335명 정도가 줄었는데, 3년 동안 계속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규모학교, 그러니까 3학급에 지금 작년까지 아홉 분씩 배정을 했었는데 거기를 7명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9학급짜리 한 분, 8학급… 좀 줄였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소(小) 학교를 몇 군데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교장 선생님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교사 인원이 줄어들면서 9명에서 7명으로 주는데 큰 걱정이 많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작은 학교일수록 아이들만 해서, 수업지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일반 도시보다는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주여건 그 지역을 위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작은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9명 정원에서 2명을 빼고 7명이 한다면 사실 학부형으로서 누가 만족을 하고 도시 학교에서 시골 학교로 환경이 좋다 그래서 보낼 수 있을까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소규모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교사 수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업무라든지 이게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소규모학교의 평균시수가, 선생님들 평균시수가 10시간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전공이 있기 때문에 줄여도 순회교사로 다 대체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학교의 평균시수를 7명으로 해서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반복된 말씀인데 하여튼 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교육이 중요한데 학부형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정된 학교, 그리고 작은 학교일수록 여러 가지 부분 우리 특수한 학교로 만들려고, 특색있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는 없어요. 학업에 대한 성과 비교도는 없지만 그런 어떤 부분, 특색있는 어떤 부분을 봐야 학부형이 큰 도시에서 시골로 보낼 수 있지, 그냥 밋밋해, 성과도 구분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농촌지역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인원은 줄어들어, 그렇지만 또 교원이 줄어드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교원을 줄여야 돼, 이런 사고방식이면 작은 학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작은 학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반 학교는 중등 같은 경우 일주일에 22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원을 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이 대폭 주는 과정에서 어떤 불가피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요번에는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행정과장 안병대입니다.
박재주위원
행감에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통상 작은 학교라면 어느 정도 규모를 작은 학교로 말씀을 하시나요?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저희가 「충청북도 농·산촌 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학교는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중학교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도내 중에는 128개교가 나와 있다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소(小)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주지역의 소(小) 학교는 한 네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네 군데에 대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멈춰서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나요?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약간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줄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예, 현재 면 지역은 저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가 되고요. 저희가 도심에, 특히 개발지구에는 저희가 공동주택이 개발됨에 따라서 과밀지역으로 이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그 인근 학교로 가나요, 아니면 시골인데 요즘엔 교통편이 좋으니까 그냥 도시로 지정해서 가나요?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현재 중학교 진학관계는 현재 가덕이나 문의 같은 경우 도심 인근지역은 학부형들이 중학교 진학할 때는 도심 쪽으로 선호하는 걸로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4개의 중학교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글쎄, 현재 봐서는 저희가 학생 수는 당분간은 큰 편차는 없이 유지는 될 걸로 현재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쪽에는 저희가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학교로다가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학구로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시골지역은 저희가 중학구로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위별로다가 미원 하면 미원 쪽에 일정 구역을 갔다가 학구로 정해서 미원중학교를 다니게 되어 있고요. 가덕은 현재 가덕초등학교라든가 그 일정 주변 애들이 현재 가덕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청주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청주 동남지구나 이런 데서 미원은 가기는 좀 그렇겠지만 미평동에는 현도중, 동남지구나 방서지구에는 문의중학교나 이런 가덕중이 그래도 인근지역에 있는데 이쪽으로 공동학구로 해서 가능한가요? 학교 진학이.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현재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방안으로다가 농·산촌 특색학교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예산,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5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한 5,500,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또 적정규모육성학교 중심학교로 지정될 경우는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다가 진학할 수 있는 공동일방학구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촌 특색학교나 적정규모학교 중심학교가 될 경우 저희가 공동일방학구를 지정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고 있는 제도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일방학구를 시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답답해서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사실은 작은 학교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학력이 가장 문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렇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데, 교육에 계신 분들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즘 아이들이 반복되는 거지만 읽고 쓰기가 너무 부족해서 학습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행감을 계속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은 어느 중학교라고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7월 1일 자인가 9월 1일 자로 교장이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인원이 60명으로 늘고, 그전에는 폐교 위기에 있고, 이런 부분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 교장 선생님이나 관계 직원들이, 우리가 항상 외치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체와 소통하면서 그 지역을 살리려고 많은 애를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학교 밖과 얼마나 소통을 하느냐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정말 시골 학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교육만 하는 그런 작은 규모의 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가 무너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 전체의 경제 산업이 무너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없앨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시골만 살아나면, 지금 도시로 도시로 해서 어떤 지역은 아파트가 생기면서 너무 과밀해지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증축도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모듈러라는 걸 갖다 놓고 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미래를 좀 생각하셔서 아파트, 지금도 제가 생명초중학교를 갔다 왔을 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 2,500세대가 옆에 생기는데 지금의 잣대로다가 미래는 안 보고 학교를 설립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계획대로, 데이터대로 들어오지 않고 너무 과밀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고속도로가 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이제 방음벽이라도 어떻게 알아봤는데 나중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단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학교의 어떤 생명은 우리 교사, 교장 선생님의 어떤 책임량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과 인프라를 같이 하고 소통하고 느껴야 되고 그만큼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살려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그마한 그런 힘이지만 하나하나 모이면 이 작은 학교가 회생을 하고 살아남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 직원들을 제대로 배치를 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우리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박용규위원
자료 768쪽 (…) 친환경 식자재 구입비 현황입니다. 찾으셨어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박용규위원
그 표에 보시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똑같이 110억으로 3년 연속 같은 금액이에요. 또 청주, 증평, 단양 3년 연속, 옥천은 2년 연속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주, 옥천은 현물로 지원 받아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증평, 단양은 교육청을 통해 지원금 교부하면서 3년 연속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3년 그대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3년 연속 똑같은 숫자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시군 관계자들과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학교급식은 우리 학생들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로 시군 교육지원청과 시군 지자체별 지속적인 협의로 지역별 편차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깨끗한 지역 친환경 농산물 활용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더 우리 아이들한테 먹거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다음은 책자에 없는데요. 옥천 이원초, 이원중 양궁코치와 어떻게 양궁부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원초, 이원중학교는 저희 지역구라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재덕 선수라든지, 김우진 선수, 국가대표를 양성한 학교입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가보면 지금 코치 선생님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본 위원이 불시에 한번 갔는데 시합을 나가서 코치 선생님이, 감독 선생님이 중학교 학생들 데리고 갔고 강당에서 초등학교 선수들만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양궁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지,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대표를 2명이나 양성한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교육청에서 왜 이것 지원 안 해 주냐 하니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학교를 융성해서, 육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책이 있는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현재 저희들 운동부 지도자는 총 25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 지도교를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원초하고 같이 연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살펴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우리 훌륭한 선수들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다음은 노사협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노재경입니다.
박용규위원
행감자료 897쪽하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31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학교현장 산업재해 발생 관련입니다.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6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보면 265건 중 사고 발생 직종 중 조리실무사 관련 발생건수가 168건 63%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22년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지원 강화 관련 사업 예산 14억 8,280만 원 중 6억 6,164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최근 6년간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여러 직종에서 업무수행 중 다양한 상해종류가 발생했는데 전체 발생건수 중 60% 이상이 조리실무사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집행률 저조와 조리실무사 사고가 왜 많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먼저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산업재해 신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왔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져서 산업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률에 대해서는 지금 급식실 종사자들 폐암 검진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서 그것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박용규위원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빨리 시행해서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고요.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네.
박용규위원
다음 자료 913쪽을 보면 우리 충북의 조리종사원 1인당 급식 인원수는 전국 평균인 104명보다 낮지만 이것이 근무환경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산업재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방시책 및 안전교육, 보건교육을 통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집행률 45%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특히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연 16시간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8,100만 원의 예산을 하반기에 집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또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의 병행도 필수적인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지금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 관리감독자 교육이 일부 우편에 의해서 진행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완료가 돼야지만 12월 중에 가서는 예산집행이 적정수준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리종사원 급식에 대한 것은…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조리종사자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주로 급식실 작업환경이라든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배치기준과 관련돼서 조리종사원들의 노동강도와 관련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리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급식실 현대화라든지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있고요. 또 노동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급식기구, 인덕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급식실 환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작업여건과 관련돼서 조리종사원들의 산업재해를 저희들이 줄이도록 지금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향후에도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저희들이 감축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안전한 학교 급식실 조성 등 학교현장의 안정성 강화는 산업재해 예방과 더불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함께 고려되는 부분인만큼 인력 확보 확대 등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우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단재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추진한 부서가 어디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 이범모입니다.
김현문위원장
학교자치과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단재고등학교 설립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단재고등학교는 그 설립을 위해서 설립추진단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준비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난번에 주민들이 단재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그동안 단재고등학교 설립에 관련된 안내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자, 그러면 이렇게 신설 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과정, 법적인 과정이 뭐, 뭐 있어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일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고요.
김현문위원장
그것은 빼고요. 그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역주민들 관련해서는 일단 가덕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통폐합이 되고 가덕중학교 자리에 단재고등학교 설립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가덕초·중 통합 운영협의회 및 학부모 협의회 2019년 5월, 가덕초·중 통합 이장단 협의회 ’19년 6월, 이 두 가지 외에는… 이 건도 사실은 단재고등학교와 관련된 게 아니고 초·중 통합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한 과정밖에 거치지 않았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해 보세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2019년도에 초·중학교 통합과 관련해서 단재고등학교…
김현문위원장
아니 통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단재고등학교 설립 추진경과 자료에 그 2건만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이건 해당도 없는 사항이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무시하고 그 지역주민들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어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난 202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2019년도도 없고 2021년도도 없고, 지난번에 제가 그 현장에 갔었잖아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주민들이 들은 바가 없다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그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없이 다른 회의한 것을 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게 허위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처리를 그렇게 한다면, 그때 우리들이 가지 않았으면 그냥 뭐 한쪽은 그냥 소문에 찬성한다, 한쪽은 아니 그건 무조건 반대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 이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되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과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김현문위원장
한번 조사하셔서 의회에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까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묻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쳐야 되는 과정을 안 거치고 다른 거 한 거를 여기다가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이해가 안 갑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현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책임지는 자리기 때문에 그 답변을 그냥 수용을 할게요. 앞으로 도교육청이나 산하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좀 전에 우리 박재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마는 주민들하고 무슨 충분하게 대화를 해야지 예산이 덜 들어가요, 우선. 또 시간이 단축돼요.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혜택을 봐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 안 되죠. 어디서 그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닌 회의했다는 실적을 여기다 올려놓느냐고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런 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경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여기 국장님하고 감사관님 돌아가면서 약속을 하세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교육국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앞으로 정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교육국장님, 교육국에는 이런 사항이 없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김현문위원장
네, 그러면 교육국장님 했죠.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아마 이 가덕초·중학교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단재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행정과하고 학교혁신과, 학교자치과 이렇게 아마 3개 과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업무추진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의회하고의 소통문제 이런 걸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감사관.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나 자료 제출 시에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다른 사항의 자료를 무단으로 제출하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번 건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우리 자산관리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의 각종 현금을 이제 예금은행을 선정해서 거기랑 계약을 해서 예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그걸 담당하시죠?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 재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걸 살펴보면 금리변동표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정합니까?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저희가 금고 계약을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금고 계약을 하는데 현재 입찰 참가가 NH농협 충북본부 외에는 참여를 하지 않아서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고 약정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우리 금고지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금리를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금리변동이 이게 조금씩 변동이 생겼어요, 보니까.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고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저희가 약정금리라 그래서 농협하고 약정을 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겁니다.
김현문위원장
자동으로 그러면 거의 되는 거네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면 그에 따라서 약정금리가 변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현문위원장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봤을 때 현재 되고 있는 이율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예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리변동을 더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다른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약조건을 제가 보진 못했지만 변동이 가능하면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돈을 통장에 관리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을 지출해야 될 때는 해약을 하잖아요. 그 해약순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저희가 예금을 금고하고 약정을 할 때 정기예금이 있고요, 공금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은 저희가 유휴자금을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이상 이렇게 예치를 하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연간 재정지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자금이 저희가 수입이 되면 언제 어느 시기에 얼마 나갈 거다 이걸 예측을 해 가지고 나머지 유휴자금을 예치를 하는데, 간혹 예치기간 중간에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갑자기 지출을 해야 될 때 이런 때는 해약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약정금리보다는 낮게 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가급적 저희가…
김현문위원장
해약하는 그 순서는 만기가 가까운…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도래되기 전에 저희가 갑자기 지출할 큰 사항이 생겼을 때, 저희가 예측을 하기는 하는데 갑자기 변동이 생겨서 자금을 조기 집행하라든지 이런 경우에 교육부에서 올 경우에는 그런 때는 부득이 자금을 조기에 집행할 때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하여튼 이거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수입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에는 고대, 참 재무과 어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어째 아직 안 오네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어제 자료는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어제 제가 저녁 7시 한 반쯤 이야기한 것, 뭔지 아세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예, 출판인쇄업자 관련한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자료는 받았는데 누구하고 언제 통화했는지 물었잖아요. 그 자료가 없어요. 감사 끝나기 전이든지 오늘 중으로 내주세요. 자, 제가 학구 조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 박재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부분이 일부 있어요. 같이 공감하고 서로 같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문의중학교하고 오창의 생명초중학교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문의중학교는 1학년이 6명, 2학년이 10명, 3학년 16명으로 32명이 전체의 학생 수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행정과장 안병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이 학교는 새로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은 점점 줄어드는 학생 수를 그냥 방치하다 보면 얼마 안 지나서 폐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맞춤형 교육과 재능 잠재력 깨워 미래인재 키운다는 학교 특색교육 활동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 학교는 일부 학군을 조정하여 인근 아파트 밀집 지역의 학생들이 문의중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글쎄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농·산촌 특색학교 이런 걸 저희가 공모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심사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공동일방학구 이런 쪽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예, 향후에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밀집 지역에 있던 어떤 학생이, 학부형이 자녀 2명을 더 시골 쪽에 있는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 아주 서울에서 최고 가는 대학을 둘이 다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여건이 더 좋아서 공부를 더 잘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제도가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저기 위원장님, 문의중학교 학구문제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교는 학구거든요. 그래서 공동학구로 지정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게 중학교는 청주 시내가 지금 오창까지 5학군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학구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학군이나 4학군을 문의중학교하고의 공동학구로 지정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의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인근에 행정초라든지 동화초라든지 여기를 문의중학교로 갈 수 있는 공동학구로 지정을 요구하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글쎄 하여튼 조금 있으면 거기 폐교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좋은 조건은 동문이 한 만여 명 되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 동문들이 다 선배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충분하게 상의 좀 하고 긍정적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예,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1 대 1 수업을 한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다음에 오창에 있는 생명초등학교, 생명초하고 중학교가 있는데 이분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관장하고 계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가봤지만 옆에 차가 다니는 소리 때문에 선생님이 체육시간에 스피커 들고 쫓아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기 협약한 것 보거나 중앙에 갔다 온 내용들을 보면 적당히 그 정도면 될 겁니다 해 가지고서 지금 그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임시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형편까지 있고 또 그 옆에, 어떻게 비좁은 그 옆에다가 다시 중학교를, 그렇죠. 중학교를 증축하겠다는 계획이 서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 상태예요. 전임들이 해 주신 거지만. 그런데 과연 그것을 거기다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저는 오창에 중학교가 각리초등학교하고, 양청인가요? 아니 중학교.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예, 각리중학교, 양청중학교 있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양청중, 생명중, 3개…
김현문위원장
3개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어렵더라도 중학교를 오창중학교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그 부분은요 위원장님…
김현문위원장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 72억인가를 돈을 내서 그 학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되는 것도 맞는 건데, 학구조정 이것도 5학… 뭐죠?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5학군입니다.
김현문위원장
5학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학생들을 파악해 보니까 각리중학교인가요? 거기하고 양천중학교는 지금 1,0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오창중학교는 440명인가 그래요. 물론 늘어날 수 있는 인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좁은 데다가 지금 운동장이 없이 어떻게 하느냐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판에 그 옆에다가 학교를 세우는 것보다는 교육부에다가 이쪽에 해서 중학교를 저쪽으로 옮기는 걸로 해서 오창중학교에다가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단, 세 가지 정도 조건은 있어요. 한 가지는 오창중학교하고 오창고등학교가 붙어서 운동장 쓰고 있어서 그게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경계를 쳐서 담을 치고 나무를 심어줘서 별도라는 개념을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까지 다니는 게 교통이 불편해서 안 된다고 교육부에 올렸던 자료를 제가 봤는데 교통 불편하면 차로다가 태워다 주는 것 하면 돼요. 지금 한 220명 되는데, 지금 청주 시내 아이들은 저기 문의까지 태워다 주지 않습니까? 차 4대로다가, 어디 분교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편리하게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오창중학교는 동문이 2만 5,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앞으로, 교육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같으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교육이기 때문에 아주 콩나물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걸 방치하면서 또 옆에다 세우는 것보다는 중학교는 오창중학교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초중이 저희가 교육부에서 신설 요건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4학급에 그때 34명이었거든요. 그러면 800명대였고요. 초등학교는 36학급에 34명 하면 한 1,200명입니다. 요 당시에는 유발률이 한 영점, 저희가 학생유발률을 따지는 걸 0.2에서 0.3을 잡는데 이때 0.24 정도 중간치를 잡은 건데, 그래서 신설 요인이 안 나왔습니다. 초등학교가 18학급, 중학교 12학급.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신설 요인이 안 나오면 초·중 통합학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득이 그렇게 초·중 통합학교가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5학군을 오창중학교도 묶는 문제는, 그러면 임의배정이, 원하지 않은 데를 배정이 되는, 오창중학교로 배정받는 문제가 있는데, 과학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오창중학교에 배정을 받았을 때 그 민원을 거의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거라는 거가 좀, 그 얘기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중학교를 옮겨가는 문제는 2015년도에 여기에 19학급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청, 지금 창리초등학교 지역에 그 아이들 그쪽으로 배정을 하려고 19학급을 증설을 해 놨는데 이것을 옮겨가는 문제가 교육부에 가서, 중투 가서 통과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창중학교하고 오창고등학교의 운동장을 이렇게 가르는 문제는 이게 직선으로 가르든 세로로 가르든 그렇게 되면 운동장 활용률이 떨어져서, 하여간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전부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제가 왜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거기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하면서 거기 학생들 때문에 우리 세금이 500억이 더 나가요. 이 방음장치를 하면서. 그 장소를 정확하게 잘 잡아서 했어야죠. 우리 아까운 세금이 여기 500억이 들어간다고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면서 그런 대화를 할 때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가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학부형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저희도 그것을 원만하게 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제가 조금 시간을 오버한 것 같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고대 못 하신 거.
이정범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던 인쇄물 관련 수의계약 증빙자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9월 이후 도교육청에서 인쇄 관련 수의계약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혹시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이것 좀 총 건수가 얼마인지 조사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충북도교육청의 계약현황에 물품수의계약 현황을 쭉 넘기다 보면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이베이코리아라든가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구입한 내역도 있고, 그런데 그 구입물품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이쪽 지역 업체에서 충분히 구할 수도 있는 물품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포털이나 이런 전자상거래상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말씀하신, 요청하신 자료가 수감자료에 있는 내용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이정범위원
아,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 해서 저희가 협약도 체결을 하고 각급 학교나 기관에 공문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업체, 아니면 충북도내 업체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학교에서 물건을 구입을 할 때 학교장터나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일부는 구입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지속적인 지도가 아니라 이 또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규정을 둬서라도,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물품을 사는 데 있어서 당연히 조금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그 해당 지역 업체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 업체 살리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행감이 9시까지 진행이 되는 바람에 저녁을 먹으러 이 도교육청 주변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들어올 때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행감이 늦어져서, 9시까지 늦어지는 바람에 직원들이 힘들고, 어떤 힘든 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도교육청 주변의 식당에 약 한 300여 명의 직원들과 저희 위원들이 가 가지고 이 지역 주변의 식당을 이용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결국은 공공기관의 목적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질문을 드리면 답변은 개선을 하겠다, 시행을 하겠다 하시는데 그런 막연한 답변보다는 어떤 시행이나 규칙을 통해서 그 지역 업체 것을 꼭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입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해당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품구입에 관련된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게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지방계약법에도 보면 2,000만 원 이상 1억 이하에 대한 전문 공사 부분도 지역제한을 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실, 각 단위 학교 행정실에서는 어떨 때는 지역 입찰로 했다가, 똑같은 공정인데도 어떤 때는 그 입찰제한을 인근 지역까지 범위를 하기도 하고, 또 충북지역으로 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청에다가 문의를 하면 지원청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정했다. 공정상 그렇게 했다.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없어요,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공사 및 물품에 대한 그 지역에서 제한돼서 그 지역제한을 둬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그에 대한 어떤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이게 감사부서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그 지역 업체에 지역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최대한 이용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사의 품질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물론 전문에서 전문가는 하도급 공사, 정식 하도계약은 지금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역권을 풀어버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충주의… 예를 들어서 제천에 현장이 있는데 영동이나 옥천에서 입찰이 돼 버리면 그 소규모 금액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법을 위반을 하게끔, 법을 지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묵인하에 그 법을 위반하게끔 만들어 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저희도 계속 지역 업체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건을 구입을 할 때 학교장터를 통해서 많이 구입을 하는데 지역 업체도 거기에 등록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계속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이것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서 각 기관이나 학교에서 지역 업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물건이 구입되고 또 공사나 이런 부분의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양강초등학교에서 2022년도에 방과후 학교 재료 구입대금 지급, 수의계약으로 해서 11월 21일 날 105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상대자가 어디냐 하면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예요. 이런 것들이, 소규모 이런 것들부터 빨리빨리 그 지역에, 양강초등학교가 아마 영동이나 아마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군 단위 지역에서 105만 원어치의 물건을 판매를 해 준다? 이것은 그 지역 내에서 굉장히 큰 포지션으로 차지할 수도 있거든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저희가 교장회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회계공무원 회의 때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장 회의 때라든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잘 이행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BSC평가라는 게 있는데, 성과평가, 그런 항목에 반영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적극적으로 하여간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부위원장님이 해 주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희가 도교육청 행정감사, 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애초에 계획했던 바대로 어떤 사업효과가 있는지를, 도의원들은 어차피 한 상임위에서 2년밖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예산계획안을 봤더니 아마 이 양식이,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이 양식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도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처음에 계획할 때에 쓰는 공통적인 양식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추진배경 있고, 사업목적이 있고, 예산 요구내역이 있고, 세부 사업계획, 또 어떤 활용계획, 또 이 개선안에 대한 어떤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첨부를 해서 이 계획안, 예산 성립에 대한 계획안을 이렇게 제출을 해서, 이 계획안대로 해서 아마 예산을 신청하시고 하시는 게 맞죠? 안 보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이후에 예산요구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정해지거나 특정,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획서의 양식이 배경, 목적,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뭐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런 양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그 당시에 행정감사를 할 때에 해당 위원이 그 예산을 세웠을 당시에 이 자리에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1년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예산과에서 이러한 예산계획안을 만드실 때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기대효과나 또 앞으로 향후 이 예산을 사용했을 때에 예상되는 성과,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기술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현재 위원들이 심의를 해 줬던 것을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가 바뀌었을 때 다른 위원들이 왔을 때에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정말 기대성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그런 세세한 계획서를 향후에는 제출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추가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제출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박병천위원
지방 군 의원으로서 인구감소 지역 소멸위기 대응에 관한 충북교육 발전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은 2020년도에 제정된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한 옥천, 영동, 보은, 괴산, 증평, 단양 6개 지역에 2021년부터 지역 교육균형 예산을 지원했는데, 옥천하고 증평군이 자체 수입의 인건비 충당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교육균형발전 지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교육균형발전 예산 대신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을 받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받은 교육경비는 얼마나 지원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내년에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이 이미 제정은 됐지만 시행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도 다 교육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균형발전 지원 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을 못 받는 지역만 받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실은 1월 1일부터는 교육경비 보조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는 실효가 다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문제점은 뭐냐면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으로 행안부장관 이 고시하는 지역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정지원이 방과후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받았던 지역하고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받았던 지역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옥천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보조를 받게 되니까 지원 조례에서 못 받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받을 수 있는데, 증평지역은 못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요. 또 제천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이제 해당이 돼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를 못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정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지금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인구감소지역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또 해야 된다고 저희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지난 6월에 제정됐잖아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박병천위원
이 근거에 정부에서 10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 발표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올해부터 10년간 지원할 계획인데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럼 대체 방안은 없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사실 그 기금의 사용 주체가 지자체입니다. 도에서 시군 자료를 받아서 중앙에다 올려서 받는 지자체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정주여건이라든지 문화시설 개선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자체 쪽에다가 그런 요구를 할 때 교육 쪽에도 사업을 포함시켜서 같이 요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은 내고 있는데, 저희들은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감의 책무는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자체 의견을 듣는 것하고 방과후하고 돌봄 쪽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사실 균형발전 지원받던 지역이 곧 인구소멸지역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법은 있지만 저희들이 도내 전체를 관리하는 광역단위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균형도 고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하여간 교육청에서 균형발전 정책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소외되는 지역 차별 없이 지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이욱희위원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학년제를 보면 실제 외부 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학력 저하라든지 사교육 증가라든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자유학년제에 대한 축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실 의회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요 관련해 가지고 이런 개선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 주셨는데, 올해 보면 사실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파악을 해 보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1년 그대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일부 학교지만 프리 자유학기제, 포스트 자유학기제 등이 확대돼서 시행이 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되는 2025학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자유학기제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금학년도까지는 자유학년제로 운영을 하고 내년, ’23학년도부터는 1학년 2학기에 한 한기를 1학년에서의 자유학기제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진로 집중 학기제로 3학년 2학기 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외부 설문조사라든지 연구기관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어 있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하신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말씀을 드리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정책 변화 및 방향 설정의 근거로 삼았는데요. 자유학기 관련해서 1차 설문조사 결과 교원, 학생,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학기 자유학기를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교원과 학부모가 긍정적인 답변을 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시기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원, 전문직, 그리고 학부모가 더 많은 찬성을 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유학년제 대비 학기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욱희위원
학년제에 대한 부분은 설문조사 하신 결과는 없나요? 자체적으로.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년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학기제…
이욱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학년제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학년제 대비 학기제에 대해서 시행하는 걸 어떤지 설문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결과만 봤을 때는 줄이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네.
이욱희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이 학년제 자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없는가요? 교육청에서는.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학년제를 시행하면서 어떤 교육적 성과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학년 입학해서 1학기와 2학기를 직접적으로 자유학년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식하고 탐색하기는 했는데 진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이르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1학년에서 한 학기를 하고 3학년에서 고등학교 넘어가기 전에 3학년 2학기 한 학기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면 효과는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학년제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 하신 게 있나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판단은 어떻게 하신 거죠? 방금처럼.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점에 전국적으로 1학년에서 한 학기, 그리고 3학년에서 한 학기로 이렇게 진행할 교육과정 운영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설문을 조사했고, 그리고 각 시도에 지금까지 운영되는 패턴을 봐도 거의 반반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자유학기제랑 진로 연계 학기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올해 지금 자유학년제를 실시하셨잖아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예.
이욱희위원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어떤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도 없으세요? 자유학년제 관련해 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이 없으세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욱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지금 제도를 변경하신 거잖아요. 자유학기제로, 내년부터요. 그러면 현 제도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제도를 변경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혼란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나요?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랑 진로 연계 학기제를 도입하는 근거가 뭔가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1학년에서 1학기와 2학기를 진행했던 부분들을 1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로 나누어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맞춰서…
이욱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다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바꾸실 때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정책에 대한 성과 파악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한 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견들을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향후 정책을 도입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파악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시는 거잖아요. 수정 정책, 수정안이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실제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학년제를 바꾸는데 바꾸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의견도 받지 않고 그걸 실제로 시행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에 대한 의견도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학교에도 학생들에게도 학부모님들에게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도입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하시고 있던 정책들에 대해서도 먼저 파악을 해 주시고 의견들을 많이 수렴한 후에 정책을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도입하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설명이라든지 이런 공지들이 제대로 됐나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하고 또 학부모님들께도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12월에 자유학년제에 관련해서 학교별로 만족도 조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홍보를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내년도에 도입하신 학기제 관련해서요. 자유학기제요. 요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고 학교별로 학부모님, 그다음 학생들한테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관련 자료는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학년제 관련해 가지고 자체 내부적으로 평가하신 교육적 성과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제도들이 정책들이 시행될 때는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거고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향후에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학생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이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노력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을 안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마지막 질의를 우리 유아특수복지과 박을석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박을석입니다.
유상용위원
이음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려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다른 것, 앞에 이음교육에 대한 좋은 점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이음교육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다고 하는 공문에 보면 정책기획과 7252번 그 공문, 어제 정책기획과 7252번 공문을 제가 받았는데요. 정책기획과장님, 7252번 우리 공문이 비공개 공문이었나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비공개 공문 아닙니다.
유상용위원
여기 저한테 주신 거는 공개구분은 비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맨 앞장, 7252번.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7252번.
유상용위원
예.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7252번, 비공개 첫 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상용위원
예예.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비공개 아닌데요.
유상용위원
보충자료 주신 거에 첫 장, 공개 부분, 비공개.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이 공문은 기본적으로 내부결재를 한 문서이기 때문에…
유상용위원
내부결재의 비공개로.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예.
유상용위원
그럼 내부결재라면 각 학교나 이쪽으로 전혀 나가지 않은 문건인가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네, 그렇죠. 내부적으로 학교 공모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거치기 위해서 내부결재를 거쳐서 확정된 것을 추가적으로 학교에 시행을 할 때는 별도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유특과장님.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네.
유상용위원
이것을 가지고, 내부에서만 움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셨어요? 공모한 절차가 없는데, 그럼.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신청 공모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학교에서 건건이 이렇게 접수하는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의 모든 신청 공모사업을 모아서 한꺼번에 정책기획과에서 공문을 시행하고요. 그리고 그 공문시행에 따라서 학교에서 어떤 분야에 접수를 할 때는 해당 과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접수된 그 공모를 가지고 심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선정한 학교를 통보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모계획은 정책기획과에서 통합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야에 따라서 어떤 학교를 선정했느냐라는 것은 해당 과에서 자체 심사계획을 수립해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이음교육 관련된 공모자료는 정책기획과에서 공문으로 그럼 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나간 건가요, 공문으로?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저희들이, 이게 원래는 각 사업부서별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공문양도 많고 또 학교에서 제출할 서류도 많고, 정책기획과에서 2022년도에 각 과에서 시행해야 될 공모사업을 취합을 해서 한 건으로 학교에 공문시행을 했고요. 신청은 각 과별로, 사업부서별로 이렇게 제출됐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7552는 비공개가 아니라 그것은 저희들이 발송한 공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 공문입니다. 그 안에 보시면 앞에 사인한 부분은 내부결재이고요. 그 속에 각 학교로 시행한 공문이…
유상용위원
7222?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7252가 발송한 공문입니다.
유상용위원
7252가 발송한 공문이고…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네. 7222가 내부결재 받은 공문입니다.
유상용위원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으시고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유상용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서류에는 왜 7252가 비공개일까요. 하여튼 간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유치원 쪽에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공모를 신청을 못했다는 유치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80개 가까이 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연초나 연말에 한 번에 그냥 내보내다 보니까 그 관련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이곳에서 그것을 전체를 파악을 못하고서 신청할 못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쭤본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정책기획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80개 정도의 사업을 한 군데에 묶어서 그냥 공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좀 많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그 부서에 맞게끔 그 학교에 맞는 사업이 있다면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어떠한 사업에 대한 공모나 이런 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80개로 묶어 버리니 어떤 사업인지 다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유치원에서는. 앞으로 공문 나갈 때는 조금 세분화하셔 가지고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감사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유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박재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점심시간이 다 지났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 주위에는 아토피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제 사랑하는 딸도 아토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답사를 하다 보니까 청주에도 아토피 학교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연계할 계획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까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현재 문의초도원분교가 아토피 치유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학교로 가는 부분은 중학교 학교장, 지역사회 이렇게 의견을 좀 더 모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사실 제가 겪어 보니까 시간이 가면 아토피라는 부분이 사그라들고 낫지를 않더라고요. 잠시만 게을리 하면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토피가 환경질환 같아요. 우리가 인스턴트식품을 먹는다든가 자연 공해라든가, 아니면 환경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 같은데, 우리 외부의 작은 학교들도 여럿 있는데 환경이 좋은 부분에 꼭 학습능력이나 그 지역을 살리는 데, 그런 쪽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아토피라든가 피부질환을 계속해서 치료하면서 애들이 학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많은 어떤 방안도 좋은 방안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고, 많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여러 날에 걸쳐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 본청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방청하시며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관심을 보내 주신 충북생활자치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청주시학부모연합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 및 보도를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 애쓰셨습니다. 더욱이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어제와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인터넷 생중계를 해 주신 교육정보원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훌륭한 장소를 준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및 감사관님, 감사관실 직원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폭넓게 수용하셔서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감사를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