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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22

최준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지난 제234회 임시회 시 「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7일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으로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최준구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준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여 평택시민의 안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방활동이 요구되는 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택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무는 「 지방자치법 」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 복지에 관한 사무로 경기도 및 도내 4개 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필요성이 있고 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최근 그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평택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조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회사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의 의무적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위원

현재 평택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한 적은 있나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도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시민들한테 안내하는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안내, 홍보 정도. 그럼 지금 이 조례를 함으로써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구

최준구의원

조례 제안 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안 제8조에 있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보이스피싱의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지금 택시 운전을 해주시는 분들이나 금융권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상한 사항을 확인을 하고 경찰서에 함께 신고를 함으로 해서 보이스피싱이 방지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건의 사례 신고들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21년도에는 112 신고접수가 3,147건, 올해 5월까지 1,095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고가 되고 범인이 잡혔을 때 이거를 포상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상을 해줌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환기를 시키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이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맞아요. 우리가 이 보이스피싱을 알면서 당하는 사람은 없는데 나도 사실은 아침에 오면서 무슨 해외직구로 60 얼마를 했다는 게 지금 찍혀 왔는데 내가 그거를 할 새가 없어서 지금 그냥 캡처만 해놓고 있는데, 우리 류정화 위원님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이스피싱인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외직구를 한 적이 없어서, 혹시 우리 애들이 내 카드를 썼나 해서 지금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할 수가 없어서 이러고 있지만 이게 정말 아차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식당 사장님 또는 택시기사들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거를 막아주는 이런 사건들이 요즘은 족족 나오는데 그거는 그만큼 홍보가 되고 교육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분간하기가 진짜 힘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홍보를 했다고는 하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사 사례를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홍보하고는 조금 분간하기가 어른들은 더더욱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또 시민들이나 경찰, 119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에 대한 포상은 우리 시에서도 한다면 아마 그분들에 대해 흡족하지는 않지만 조금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사례 위주 또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충분하게 안내를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요. 또 그런 취지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 검토의견을 말씀드릴 때 언급을 했지만 시민한테 의무적인 성격의 조항을 하려고 하면 법령에 근거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 보면 금융회사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가 딱 언급이 돼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도 내의 4개 시에서 이 조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고양시와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책무나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시민의 권리와 참여’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가 ‘시민의 책무’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의견을 보면 책무나 이런 거는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게 제가 봐도 시민의 책무라기보다는 권리 및 참여가 좋지 않을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리고 시민도 그렇지만 금융회사의 책무도 우리 조례에 그렇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것도 이런 참여 권리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게 뭐 법령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권유적인 면도 있으니까 책무라고 그러면 너무 부담감이 막심할 거 같은데 어떤 적극적인 참여 이런 부분도 좋은 제안 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혹시 평택경찰서나 타 지자체 경찰서에서 이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 접수가 됐을 때 저희 SNS에 이런 게 게시가 되거나 알림, 홍보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너무 일반적으로 이게 많이 발생이 되니까 시에서도 시정알림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조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한두 개의 계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그게 발생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 알림톡을 보낼 때 조금 구체적으로, 만약에 평택에서 주로 많이 전기통신 피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알림톡이나 이런 거로 하는 방법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그리고 그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6조에 포괄돼있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는 연구사업도 한번 포함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사업이 수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포상금이라는 제도의 강력한 장점은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대표발의하신 최준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어떤 택시업에 종사하신다든지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창구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의 포상금이 정확히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 더 집중할 수 있다. 택시기사 분께서 내가 오늘 하루 또 일을 하시면서도 이 보이스피싱에 직간접적인 범죄 정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캐치하려는 노력,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이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금융회사의 책무라는 그 부분에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 」 그 안에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시민의 책무는 말 그대로 시민의 권리 및 참여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4조 같은 경우 법에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조례에는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위에 상위법에,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제 5조 같은 경우는 시민의 책무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거 조금 보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다른 지자체 거를 보니까 많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자통신금융사기라고 하는 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은 이 전화에 관련된 것만 떠오르거든요. 근데 인터넷 사기로도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메일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 안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잘 인지가 되도록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채팅이라든가.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런 측면에서 최준구 의원님께서도 명칭을 보이스피싱이라고 안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홍보할 때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에서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거로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양한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주실 때도 홍보할 때 다양한 사례로 적극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상금 지급에서 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것의 근거는 ‘ 「 평택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가 맞는 거죠?
준구

최준구의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평택시 포상 조례 」에는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거기에 포상금도 있는 걸로 확인을.
준구

최준구의원

그래서 표창이나 부상을 줄 수 있게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포상금을 줄 수 없는 문제로 돼 있어서 대부분 포상 조례들, 다른 조례를 보면 ‘ 「 평택시 포상 조례 」 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제가 포상금 조항을 넣은 것은 그 조항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표창이나 부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강력하게 이것을 환기시킬 수 있는 조례를 찾다 보니까 포상금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저는 이게 활성화가 잘 돼서 어쨌든 적극 참여를 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거는 법률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률 14조2항에 그 포상금 지급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다 신고를 하면 거기서 금융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 개최를 해서 거기서 정해서 포상금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포상금은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정부에서도 포상을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8조2항에 보면 지급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시장이 정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정부에서는 포상금 지급을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여기 저희 조례 8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 평택시 포상 조례 」 에 보면 제1항에 ‘포상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상금 및 그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금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금은 어떤 그 경연의 성격에 있는 거에서 상위 사람한테 주는 게 상금이고 포상금은 어떤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적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의 차이는 있다라고.
재영

최재영위원

아, 포상금하고 상금하고 조금 다르구나.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정부에서도 주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규정을 해서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홍보하고 하면.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거는 기준으로 따로 정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그걸 정해서 접근하면 되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네.

정일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우리 평택시 올해나 전년이나 2년 전, 3년 전에 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 건수와 금액이 확인돼있는 게 있습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592건에 한 100억 정도 피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414건에 65억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생각보다 피해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 동의 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 동의 안 」 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의안번호 제9-101호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서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시가 출연해서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 복지 연구와 복지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2억 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 지방재정법 」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평택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 을 받는 것입니다. 출연금액은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하게 되나 전년 대비 출연금액에 대한 증감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2억 3,293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2022년도 출연금 13억 9,662만 원보다 1억 6,368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공공운영비 6,793만 원, 민간지원사업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1억 9,347만 원, 교육훈련비 2,2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금 세부산출내역을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공공운영비에서 2022년보다 2023년도에 6,793만 5,000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사유를 보면 ‘22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분담금 증액 보훈비용 등 상승 기대치분 증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수를 채우지 못 해서 발생하게 되는 분담금입니다. 그게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요.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421명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421명 중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6%여서 장애인 의무고용 수가 15명인데 지금 실제 장애인 고용 수는 몇 명입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현재 11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4명이 지금 미달된 거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4명이 미달이 돼서 저희가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의 부담금을 더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당연히 공공기관이고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련돼서 의무고용 숫자만큼은 채용이 돼야 된다는 거는 맞는 건데 지금 지속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모자라는 4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 채용할 때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불과 4명을 채우지 못 해서 6,000만 원의 세비가 들어간다면 굉장히 잘못된 집행의 사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런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고 채용기준에 맞게끔 공고를 하지만 거기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의무고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분담금을 내게도 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2021년도에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 했어요. 2021년도에도 지키지 못 했고 2022년도에도 지키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건이 갖춰지는 부분들이 아직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이종원위원

지금 복지를 책임져야 될 복지재단에서 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 했기 때문에 평택시 장애인공무원 고용 현황에서도 2022년도 현재 미달되는 사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2023년도에는 미달돼서 이렇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위원

지금 2023년부터는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하실 건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상임 체제로 한다는 거기서 지금 여비가 276만 원이 차감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임으로 감으로 인해서 원래 받던 상임위와 비상임의 차이는 지금 보수 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현재 저희는 조례 개정에 따라서 부시장을 이사장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에 대한 재단출연금에서는 지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근데 여기서는 증감으로 표시돼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사장에게 지출되던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여기서 증감은 전년도 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증감이 표시가 된 거고요.
혜영

김혜영위원

증감을 표시한 거고 이제 전액 다 삭감해서 없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하니까 증감이 된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저기 했었고. 그러면 아까 우리 이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빼면 특별히 지금 감액된 금액은 없는 건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자료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8,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거죠. 올해 거에 비해서는.
혜영

김혜영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몇 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5쪽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바로 위에 보면 변호사 업무대행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 비용은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송이 수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책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직원이 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정일구위원장

소송했을 때 대응에 대한 예산입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정일구위원장

이거는 조금 사례를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이게 판결이 났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 사용에 대해서 최근 한 3~4년 정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고 간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일들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소송, 대응에 대한 어떤 대행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제출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연구개발비를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보면 ‘평택시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복지서비스 연구’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2023년도 우리 복지국 예산에 용역비가 발달장애인 분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용역 예산이 지금 성립이 됐습니까? 예산안이 올라와 있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그거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거 관련된 용역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성립하겠다는 확답도 받았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의 영역을 강화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 용역과 같이 접목해서 만약에 겹친다면 다른 용역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이 용역과 같이 묶어서 같이 간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처리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할지.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같이 더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셔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쪽 중간쯤에 보면 기관 홍보비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자주 있나요? 어떻습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우리 시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벤치마킹을 했던 거로 알고 있고 최근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그때도 한번, 예전 몇 년 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벤치마킹 많이 오고 외부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기념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소통홍보관에서 저희가 수억씩 하는 광고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나 이런 많은 곳에 라디오든 뭐든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로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인상이 남는 기념품, 홍보물품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의미 있고 상징성 있고 받았을 때 좋은 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져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념품이 만들어지는 게 평택시의 홍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좀 강화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페이지 7쪽에 보면 2023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어떤 집행잔액들에 대한 부분들이 감액 편성이 됐고 이 부분은 잘 표현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예산안 심의 때나 이때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명쾌하게 잔액들에 대해서 감액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걸 표시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알아보기가 딱 쉽게 돼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살펴보는데 지금 전기충전소에 대한 예산이 이 안에는 별로 거의 없더라고요. 아마 지금 장애인 분들 중에도 전기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같고 그리고 개인용 이동수단들 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약자 분들, 어르신들께서 개인용 이동장치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각 복지타운들의 그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2~3년 길게는 4~5년 안에 전기충전에 대란이 올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인프라가 전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회적 약자 분들이 더 어딘가에서 충전할 곳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 지역구인 팽성복지타운이나 이런 데도 주차시설이 충분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 분들의 충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이 되면 그분들이 더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어르신들 개인 이동장치도 복지관 왔다가 충전도 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말씀하신 부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 판단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이라 해놓고 죄송한데, 전국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협의회 협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법정단체인가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전국에 복지재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의무재단은 아닙니다.

정일구위원장

의무는 아닌데 이거를 언제부터 납부하고 있습니까? 그거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항~일본 간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4.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 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 평택항~일본 간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 의사일정 제4항 「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 안 」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보고의 건 등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일본 간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협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협약추진 이후에 11월 현재 주 1항차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총 223 TEU 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항로 개설 초기이기 때문에 물동량 처리실적이 크지 않으나 앞으로 항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1항차 운항을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에 평택항에서 처리하는 화물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항로활성화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4월에 시행된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상생구역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가 임대료 상승 비율을 100분의 5로 명시하였으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03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 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이태원 참사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을 위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 를 얻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사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2022년 자동차세와 2023년 부과대상 시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감면 대상자는 3명으로 감면액은 88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보고의 건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지역 상생구역 지정 기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법령 위임사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인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하여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의회의 의결 을 받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 지방세 특례제한법 」 제4조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시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택항~일본 간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위원

전에도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이게 지금 물동량이 움직이고는 있나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아직 물동량이 크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운항은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주 몇 회 하는 건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주 1항차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주 1항차인데 하고는 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아직은 많지 않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223TEU 정도 가 되겠고 나중에는 연간 5,000TEU 이상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5,000 TEU 이상일 때만 그때부터?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아니요. 최대가. 그렇게 되면 1억 정도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혜영

김혜영위원

그게 안 될 시는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거기 6개월 간의 실적을 종합해서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거로 해서. 기준은 1TEU 당 2만 원꼴이 되겠습니다. 그게 최대 1억을 받을 수가 있는, 지원할 수가 있는 그게 되는 거고요.
혜영

김혜영위원

협약이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요.
혜영

김혜영위원

경기도에서는 또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경기도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충족이 되면 지원을 하는 하고 있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추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건 항로 개설 단 1회로 일본항로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1번에 지원해주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게 항로가 활성화되면 계속해서 운항이 되는데 1년, 1년 해서 끊어서 드리는 거고 경기도는 항로 개설 1년 차에 그냥 2억 다 주는 거고요.
혜영

김혜영위원

무조건이요? 항로 개설하면서 동시에?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실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드리면서 계속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지원해주겠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초기에는 조금 적었는데요. 지금 날이 갈수록 처리한 양이 조금 증가하고 있고요. 대신 평택에서 일본으로 나가는 거는 좀 괜찮은데 일본에서 평택으로 들어오는 게 한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사가 조금 더 노력해주시면 내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물동량이 올라올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주로 우리가 나가는 건 어떤 종류로 나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포승산단이나 평택 전역에 일본에서 투자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회사들부터 해가지고 그 물량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타깃 물량인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근데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적다는 건 우리가 수입하는 게 적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물량이 어떻게 해서 적다는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항로가 안정되고 나서 움직이게 하는 물량이고요. 그리고 또 부산을 거쳐 오기 때문에 부산에서 평택으로 오는 연안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 3~4개월 지나야 이용하시는 분이 “아, 저 항로가 안정됐구나. 이용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결론은 그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는 거네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안전하게 잘 되고 있냐에 따라서도 자기들도 물량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항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우리도 지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 쪽에서 반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니까 지켜봐가면서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만큼 물동량이 많다는 얘기니까. 민간협력을 잘해주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항~일본 간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질의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4조 지역상권조합 설립 시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발기인 및 설립 동의 자 명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이게 지금 상위법령이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동법 시행령 제14조2항에 보면 ‘시장은 그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가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적합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가해야 하는데 살펴볼 기준은 뭐냐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취지가 법 제2조제5호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부합할 것’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이 적절할 것’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접수하는 서류를 가지고 시장이 사업계획서와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이 적절한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출서류로 구비서류로 돼 있는 거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 타 시 · 군 거를 다 봤더니 이렇게 3개로 제한돼 있는 시 · 군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관을 제출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구비서류에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을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지금 이대로면 이 3가지만 제출하게 돼 있는데 판단할 수가 없다. 타 시 · 군 조례를 참고했을 때는 구비서류가 추가로 더 수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조례에서 3가지 사항을 뺀 이유는요. 법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하신 정관이나 사업계획서하고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은 당연히 법에서 이 3개 항목은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 외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더 있으면 시장이 조례로 정하라고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당연히 법률에 담겨 있는 거면 이 조례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딱 조례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이 조합을 설립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조례로 봤을 때 “아, 이러이러한 서류 필요하면 가져가면 되겠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조례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4개의 서류 인가신청서부터 해서 그 부분을 첨가 안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참고로 이거 또 아까 최준구 위원님하고도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 나눴는데 그래서 이게 뭘 위한 조례입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법률을 쭉 봤는데도 이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가 잘 안 와닿아서 설명을 좀 주시면.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면 시민 분들이 자기 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특화를 할 수 있는 건지? 특화 제안 을 내면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말고도 지역상권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긴 하더라고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일단 조례 내용상으로도 보면 내용이 되게 짧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 지역상권법 」 에 나와 있는 거기에서 또 위임한 거만 일단 여기서 기술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뭐가 좋아지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취지가 뭐냐는 부분에서는 법에 상세히 표시가 돼 있는데 주요골자를 보면 거기 상권에 있는 세입자나 건물주 임대인 이런 분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근거 이거를 만드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역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이렇게 2개 구분이 돼서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활성화 구역이라고 하면 상생구역하고 그다음에 자율상권구역을 통칭해서 활성화구역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서 보증금 증액 청구의 경우에 상호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 한다는 것을 정해놓은 거고요. 또 하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특례가 주어집니다. 자율상권조합 형성이 되면 그 조합 안에 있는 가맹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를 받고요. 또 하나는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이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조세라든가 부담금의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물의 개축이나 대수선을 할 때 융자를 해주는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상인의 경우에는 입주한 사람들한테 시설비 그다음에 운영비 등의 융자도 지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나 연구비 등의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한 사항들이 조례에는 전혀 표시가 안 되니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게 궁금하셔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요. 조례를 만들 때는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최소한으로 접근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는 사실상 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접할 때 취지와 목적이라는 게 명확히 나오는데 지금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은 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라서 이게 법률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라는 게 목적이어서 저희들이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화

류정화위원

말씀해주신 내용이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자율상권구역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구역 외에도 상가밀집구역 같은 곳을, 일반상가 같은 곳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요건 제2조4호 각 목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가번영회라든가 상인연합회 이런 곳들을 자율상권조합이라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그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 조례라는 내용인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 조례가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상위법에.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법령이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고 이 조례는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하는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에 입점하지 않은 상인들은 원래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해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는 설명을 해주신 거죠?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어쨌든 여기도 조합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면 여기도 「 협동조합기본법 」 이라든가 그런 큰 단위의 조합에 대한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이 별도의 자율상권조합으로 뭔가 이거는 이거만의 어떤 별도의 조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큰 틀의 이런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협동조합의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 법률이 작년에 만들어져서 금년 4월 달에 시행이 된 법률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록한 데는 거기에 맞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 전통시장법 」 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받는데 그 외의 상가지역에 대한 법률이 없어서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쉽게 이해하실 거는 지역상생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임대료가 상승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은 상생구역이고요. 자율상권구역이라는 데는 침체된 지역을 위한 구역으로 2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소사벌이라든가 고덕 이쪽에는 지역상생구역이 적용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침체된 지역으로는 구도심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여기에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 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 상승했을 것’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충족하기가,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할까라는 고민도 들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착한임대인 해가지고 임대료 절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원 계약서 당시보다 임대료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그 상위법에는 아마 ‘원래대로 갔을 때 도달하는 시점까지는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게 조금 애매하게 논란이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구역 안에도 어떤 상가는 임대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내려갈 수도 있고 그거를 평균으로 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도 대부분 현실하고는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립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게 취지는 2개 상권구역, 상생구역이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제과정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의미가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 저희가 봤을 때 상인 분들이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사용하시기는 하셨어요. 소비자 분들이 더 선호하셨고. 그런데 어쨌든 같은 취지에서 지역상권을 상생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게 논란이 되지 않게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계속 이해가 안 가서,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하는데 구역의 지정에 임대인 그러니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조합을 구성하고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정이 되면 임대료를 올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약조건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까? 맞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상생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조합이라는 구성원이 상인들만의 구성이 아니고요. 상인과 임대인과 토지소유자 이 3인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이건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상생구역은 임대료가 상승을 5%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 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고요. 그다음에 자율상권구역은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다른 사업체 수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인구수 중에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2년간 감소했을 때 이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조합형 수대로 묶으면 저희가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겠다는 법률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상생,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상생구역은 지정을 하려면 임대인, 임차인, 토지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상권을 구성하고 계신 가게하시는 분들이 연대를 해서 구역 지정을 하면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임대료를 제약하는 조건으로 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게 강제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상은 어떤 구역이든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류정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 거 같은데 2조1항의 나목에 보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 동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 상승하였을 것’인데 이게 100분의 5가 상승하려면 평균, 이게 신규 계약 건의 이런 것이 아니라 평균 임대료가 100분의 5%가 오르려면 제 지역구에 상가가 정말 많은데요. 5%가 오르려면 상당히 많이 올라야 될 것 같은데 평균을 올리려면 그래서 가능할지? 지역 전체 구성원들이 아니라 지역 전체 행정 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 사항이 어떤 한 소사벌 상업지역에 50% 이상이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상업지역 안에 50% 이상의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점포 수 다 임대료의 5%가 아니고요. 여기서 조합으로 자기들 3자가 합의된 회원 분들 중에 거기에서 그게 평균적으로 5% 이상이 넘었을 때 그런 겁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제 2조 나호에 보면 그 구역도 있지만 행정 동의 평균 그게 또 표시가 돼 있어서 최 위원님이 그거 질문 을 하신 거라... 물론 선택적인 조항이지만 행정동도 평균 그거를 적용받는다고 이해가 되는 거죠.
준구

최준구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주시는 과정에 시행해가면서 조금 더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말씀을 주시면 주실수록 시험과목처럼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후 논의 과정에 조금 더 고민을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과장님 이 조례안과 다른 상권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들이 기존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충돌이 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있으셨는지 싶어서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이게 대부분 전통시장을 제외한 골목형상점가하고 거기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골목형 지정상점가는 그 기준을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몰려 있을 때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등록을 시장, 군수가 하고요. 이거는 그 범위보다는 좀 큰 지역의 범위가 설정돼 있습니다. 약간 성격은 뜻은 같겠지만 실제 적용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중복지원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제한돼 있는 업종도 그 지정이 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자율상권구역하고 조합 형성이 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가맹점 등록을 해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아무나 다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한계를 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예를 들어서 대기업 프렌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제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쪽에서도 가맹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그 업종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내에 대규모 점포, 준 대규모 점포라든가 연매출의 일정 수준이 직영점이라든가 유흥업소 이런 데는 제한이 됩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대기업 프렌차이즈 같은 경우에 지금 골목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을 온누리 가맹을 할 수 있는 거에 제한이 여전히 적용받고 있다는 거로 파악하면 되는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답변을 주실수록 계속 질문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 가 거기서 골목형상점가를 정의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우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구역을 정하게 돼 있고 지금 또 사실은 다른 상임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유사한 음식문화거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발의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과에서 한번 전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의 상점가 살려야 될 분들이 먼저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 해당 되는가 정확히 알 수 있게 상점과 관련된 그런 요건들, 그 지정 받기 위한 요건들 그리고 그랬을 때 제출할 서류나 이런 부분부터 해서 혜택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거를 전체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경제 살려야 된다, 소상공인 살려야 된다는 취지 하에 수많은, 이게 왜냐하면 법률도 상위 법률의 부처가 다른데 각자 쏟아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챙기지 못 한 조례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에 담기지 않은 지원 내용들도 있으니까 상인 분들이, 아니면 상인회가 그런 분들이 보시고 “우리는 여기에 한번 도전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혜택이 있는데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표를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장 님 말씀하신 거는 이 상권법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지원해주는 거 말씀을 하신 거죠?

정일구위원장

네. 왜냐하면 이거 계속 얘기할수록 질문 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궁금하거든요. 지역에서도 상권 살려야 되거든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근데 한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상정 한 조례는 사실상 법령의 최소한의 보충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정일구위원장

네.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
준구

최준구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례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지자체에서 반드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필수조례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러니까 법령이 효력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규정된, 부속되는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게 이 조례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김혜영 위원님.
혜영

김혜영위원

지금 상위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만 이거를 나열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는 보여요.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 거기에 보면 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 」 이러한 부분이. 아, 이거는 지역상권이구나. 착각을 했구나.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3가지 예를 들면 임대인, 임대차 또 임대를 주신 분 토지주 이런 분들이 다 동의 하에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히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잘못하면 분란이 더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좋으나 그 취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가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사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 현장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부족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개정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는 현행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요건만 해서 우리가 상정 을 했다는 말씀을.
혜영

김혜영위원

최소한 요건이 사실 이게 시행이 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아무래도 적용과정에는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혜영

김혜영위원

네.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해줘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는 미리 예견하시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거는 계속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제가 지금 잠시 대화 나누는 사이에 검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 협동조합기본법 」 하고 혹시 관계가 없느냐. 부속서류 아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서 ‘자율상권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 중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첨부서류에는 기본적인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신고, 인가에 관한 내용이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상위법까지 시민들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첨부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일반시민들은 조례를 찾아가고 뭘 찾아가고 해가면서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제가 잠깐 찾았지만 이거는 저희니까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겠지만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예 필요한 서류도 그렇고 절차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자세한 내용, 거기다가 이 구성원에 대한 내용 이런 거까지도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사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 가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고 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툭 던져놓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이 있다고 하지, 그러면 상위법을 아예 그냥 통으로 넣어주시든가 하셨으면 조금 괜찮았을 거 같은데 이게 너무 기본적이지 않았나. 타 시 · 군 것을 몇 개만 보셨어도 지금 나올 거 같은데 조금 더 이걸 보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례나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조례의 내용은 사실상 법령에서 위임을 했거나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도 하고 규칙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련법을 준용한다고 했을 때 그 준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어차피 조합을 설립할 때는 그 관련법에 따라서 또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내용을 준용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다 조례에 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정화

류정화위원

근데 아까 조합하고 관계없다고 하셔서.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거는 제가 답변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거는 현재에 있는 그 법령의 시행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던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안내조치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나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충분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위원

아무튼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이 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께는 저희가 조의를 표하고 편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가족과 그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이태원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22년, 23년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2년도는 자동차세 2기분인데 이분이 선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는 환급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3년도 분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본인이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 시는 87만 9,350원인가요? 전체를 다 추계하니까?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독곡동 소재 희생자 부모가 한 87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분은 주민세 만 원짜리 그거 한 분 개인균등할주민세 그거 하나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무튼 꼼꼼히 챙기시고 아까 또 먼저 선납하신 분은 또 다시 되돌려주는 그 꼼꼼함에 감사드리고 추후를 잘 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화

류정화위원

일단 이 유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은 같은 마음을 전하고요. 일단 이게 국민이 어느 곳에서든 안전하게 즐기는 것도 저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고가 예측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할 수 있든 안 하든 간에 안전하게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고였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나머지는 지금 중앙에서 처리를 다하고 있겠지만 이건 뭐 별개의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 감면은 당연히 동의 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평택시에 시민안전보험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사회재난에서도 강도 이런 부분은 또 있는데 이런 사고는 배제가 돼 있더라고요. 사회재난은 어쨌든 국가에서 이 부분은 또 인정한 내용인데 이런 것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간의 과정에 국가에서 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외에 우리 시 차원에서 유가족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련부서 논의도 하고 쭉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시세 감면 이것도 정부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 현장에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장례 편의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가입이 돼 있는 보험에서 그런 게 추가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거는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별도 예산 책정까지는 어렵더라도 이미 안전보험이라고 들어놨는데 거기에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택시민이 꼭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보니까 우리 안전보험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평택시에서 어떤 상해를 입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안전재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빠져 있고 해서 이름하고 안 맞지 않나. 강도나 이런 건 또 가능한데.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간에 검토한 거에서는 대상이 안 되는 거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건데 그건 추가로 다시 한 번 확인 과정을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 평택시민은 평택시 안에서는 어떤 안전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해맞이를 우리가 보러 갔는데 거기에 다소 인파를 몰릴 것이라고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런 예측하지 못 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게 해맞이 보러 간 시민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안전보호를 해야 된다는 예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을 자꾸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같은데 그런 건 보지 말고 그냥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일단 찾아봤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확인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정일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정쟁을 만들고 싶어서 여쭙는 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 서류에 보면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으로 돼 있고 설명도 이제 이태원 사고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안의 내용을 보면 제목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 안’으로 돼 있고 1번 감면 대상자에 보면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감면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사인가, 사고인가를 지금 논의하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그 명칭이 달라도 상관없겠으며 없는지? 그리고 없다라면 이 동의 안 안에서만이라도 명칭을 조금 조정하면 어떨까, 통일시키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이따 저희들의 몫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생활민원 지원 대상자 및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재료비 기준의 확대 등을 통하여 평택시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생활민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생활민원 야간 처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생활민원 재료비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와 재료비 기준을 확대하고 야간민원 처리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복지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의 차상위계층, 조손가족 세대,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였고 80세 이상 노인 가구를 70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체 계획으로 운영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야간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재료비 소요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생활민원 처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 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90호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생활민원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평택시 내 취약계층이 겪는 생활 속 불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지원대상 취약계층의 확대와 재료비의 증액, 야간민원 처리에 따라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수혜가 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70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조손가족에 대하여는 일괄 적용으로 신청자가 취약계층이 아님에도 대상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생활민원 불편이 수혜의 폭을 넓히고 확대하기 위한 긍정적 요인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료비 증액은 자재값 인상과 조금 더 좋은 품질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보이나 소규모 정비에 있어서 신청자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금액에 맞춰 정비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 신청을 받았을 때 세세하게 꼼꼼히 챙겨 보면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민원 처리는 현재도 일일 취업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야간 방문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야간 방문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상태로서 조례 개정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혜영

김혜영위원

지금 2022년도에 6,500만 원은 다 소진됐었나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거의 다 됐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2022년은 그래도 거의 다 됐었다고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현재 기준으로.
혜영

김혜영위원

현재 기준으로.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조례에 보면 지금 차상위계층하고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촘촘히 잘한 것 같아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촘촘히 했고 또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기 했는데 지금 이렇게 혼자 살거나 또 조손가정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히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확대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확대하기를 잘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촘촘히 된다면 부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일단 조례를 통과해주시면 저희는 통과 공포 일로부터 저희가 25개 읍 ? 면 ? 동에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제도, 이러한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생활민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놓치지 않고 신청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죠. 이거 홍보를 안 하면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 상정 이 결정나면 조속히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건 이런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긁어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빨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너무 골고루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기존 한 회수당 금액 제한이었던 부분을 연간 금액으로 바꾼 내용이잖아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연간 3회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는 총 3회까지만 1인당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3회고 금액도 30만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 1인당 3회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금액도 그동안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 물가상승률에 반해서.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데 연간 총액은 50만 원과 30만 원 이렇게.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하고 2023년 대비했을 때 공공시설물 보수사업은 800건수로 거의 비슷하고 예산도 비슷하게 추계를 해주시고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2배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은 4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혜 대상의 폭이 넓기 때문에.
정화

류정화위원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오히려 연간 5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이게 금액이 커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야간운영까지도 나왔는데 야간운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비용에는 안 들어가나 보죠?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소요가...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그거는 인건비에 속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군요. 적극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격려의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질의 해도 되죠? 사실은 우리가 생활민원SOS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이 사업은 사실 굉장히 호평을 받는 사업입니다. 적극행정, 어떤 실질적 지원, 좋은 행정 이런 쪽에 굉장히 방점을 찍는 사업입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좋은 조례 개정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결산 때 이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보수사업이나 이런 게 사실은 초기에는 대부분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 어떤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 30만 원까지 지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의원님께서 50만 원까지 인상하는 부분이 조례에 담겨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결산 때 지적했던 사항들은 뭐냐면 대부분 포트홀 때우는 데 쓰고 있다. 아까 행정자치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읍 ?면? 동을 통해서 처음에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홍보했던 그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적극적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80세 이상 개인이 원래 10만 원씩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70대로 내려가고 금액도 확대되는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공적 영역에서 적극 행정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통계치가 궁금합니다. 80세에서 70세로 내려왔을 때 가구수가 얼마나 늘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80세 이상...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사업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느는지에 대한 통계가 사업량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70세 이상 독거노인이 1만 3,788세대로 71%가 증가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71%, 기존에 80세 이상일 경우에 그러면 얼마나.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8,068세대였습니다.

정일구위원장

8,000세대 정도에서 1만 3,000세대로 증가되는 거죠?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5,000세대 정도. 이게 아마 지금 굉장히 70대분들 어르신께서 만약에 필요를 확인하시면 굉장히 요청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윤하 의원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좋은 조례를 확대해주셨는데 담당부서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하지? 포화되고 이거 출동 건수가 배로 늘어나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인원 지원은 없고 차량 지원이나 이런 게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움직여줘야 한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조직 개편안 보면 우리 민원과에 생활SOS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조직 편제나 이게 변화가 생깁니까? 아마 이윤하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가 그렇게 접목되어서 실질적으로 확대되기를 원할 겁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이윤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민원SOS팀이다 보니까 민원 접수 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의 변화는 없고 다만 이제 기능을 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정일구위원장

지금 저희가 출동차량이 몇 대죠? 몇 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현재 출동차량은 3대이고 2명씩 1개조 해서 3개 팀으로 나눠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2명씩?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6명입니다. 3개 조 6명.

정일구위원장

3개 조 6명.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한 조에 2명씩.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2인 1조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증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량이 분명히 늘어날 게 예상이 되는데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수혜 대상이 폭도 넓어지고 저희가 예산도 금액에 맞춰서 넓게 저희가 요청을 드리지만 일단 1년 한번 운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생활민원이 과다하게 많이 오게 되면 처리 인력에 한계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예산도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게 1년을 내다본다기보다 올 한 해 도중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지고 한다면.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전에 사업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거기다 이렇게 금액적인 면이나 가구 수가 늘어나고 하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경 때든 언제든 예산의 어떤 증액이나 편제 증원이나 증차나 이게 긴밀하게, 기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생활민원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이윤하 의원 퇴실) 7.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10.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 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 10항 「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04호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 지방행정동우회법 」 에 따라 설립된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하여 공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 지방행정동우회법 」 에서 규정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보조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10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첨단반도체 도시, 수소경제 중심 도시로의 미래에 대응하고 청년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대도시 교통 수요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한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기도 협의를 거쳐 존 속기 한 3년의 한시 기구인 미래도시전략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 개편사항으로는 도시재생과를 폐지하고 청년정책과와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였으며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자치협력과를 자치행정협치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시장 소속의 미래전략관과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을 각각 미래전략과와 도시철도과로 하여 미래도시전략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기획항만경제실 소속의 기업지원과를 미래도시전략국 소속의 미래첨단산업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6 직급별 정원 변동사항으로 한시기구 신설에 따라 4급 정원을 현행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증원하고 5급 정원을 현행 108명에서 109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정원을 현행 2,186명에서 2,184명으로 2명 감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110호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조직 개편 및 사무 조정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인 평택 영어교육센터 및 영어 진흥 업무가 한미국제교류과로 이관되었고 국제교류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내용이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밖에 영어 공교육 지원 등의 내용은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되었기에 불필요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23년 2월 15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평택시장학관 구내식당 운영사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며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 사무는 평택시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식당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의 활동을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지방행정동우회법 」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는 동우회사업 중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및 도내 15개 시 · 군에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안이 법령안에 위반되지 않으나 조례안 제3조의 내용은 동우회 자체 규정 등에서 정할 사항으로 안 제3조의 제명과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의 미래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 본청에 2026년 1월 14일까지 한시 기구로 미래도시전략국을 설치하고 본청 부서를 신설, 폐지 및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에서 시 · 군 ·구 의 실 · 국이나 과 담당관 설치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한시기구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되 한시기구 소속 공무원이 4급 이상인 경우 미리 시 ·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검토 결과 경기도와 협의된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부서의 신설 폐지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의 행정기구 및 사무조정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인 영어교육센터 운영 및 영어진흥사업, 영어 공교육 지원 등이 다른 조례에 반영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 6일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재단으로 위탁해 왔던 영어교육센터 운영 및 영어진흥사업 등이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영어 공교육 지원은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의정동우회 조례를 하려다 보니까 상위법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 우리도 시행되겠구나 했는데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여기 지방행정동우회 그 범위를 언제부터 퇴직하신 분들로 한정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1995년에 3개 시가 합병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언제부터로 이거 하실 거예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현재 지방행정동우회가 근거법에 의해서 돼 있지 않지만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동우회는 통합 이전에 퇴직하신 분부터 전부 다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승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대로 승계하는 거로? 그 이전부터라도?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이사님들이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 한 70분 되고요. 전체는 제가 어렴풋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전체 회원 명단은 한 400명까지 되는 거로 지금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게요. 엄청 많으실 텐데 그나마 명단은 400명 정도고 또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70분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어쨌든 30~40년 한 직장에서 정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퇴직하셔서 그 이후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동우회거든요. 굉장히 저는 그렇게 오랜 직장을 생활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퇴직을 했는데 일단 재직시절에는 급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도 있고 과장으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출발은 같았으나 퇴직할 때는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와서 이런 동우회를 만들 때 계급장 떼고 정말 인간적으로 이 모임이 잘되나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현재도 보면 이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이전부터 모여 있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회원님들 모여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직급 이런 거 관계없이 직급이 낮아도 사무 이런 것들 맡아서 하고 있고요. 아주 친목 도모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방행정동우회인데 결국은 70분이나 40명을 위한 지원 조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이 부분은 그전에 한 가지 숫자 좀 정정드리겠습니다. 270명 정도 지금 명단이 돼 있고요.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은 이 조례안 2호, 3호 그러니까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공익 봉사활동 이 부분에 한정해서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 조례에 의한 그 절차 밟아서 나가게 되고요. 일반적인 운영비는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운영비는 안 한다. 일단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이 동우회 성격이 그래도 지방행정동우회라는 조례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면 모든 분이 다 같이 합심해서 나와서 봉사도 하시고 또 정말 필요한 일에 있어서는 나중에라도 같이 도움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염려가 돼요. 예를 들면 같이 들어왔어도 일반 주무관으로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는 그런 직급에 상관없이 진짜 상호 협력해서 친목을 하면서 이런 봉사를 하실 수 있는 건지 또 이런 게 됨으로써 거기서도 위화감이 있다든가 이러면 어떨까 하는 염려스러워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시죠. 그렇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아직 퇴직을 해서 회원이 돼 보면 정확하게 알겠지만요.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지난번에도 단체 모임이라든가 법원사거리 거기서 나무 기념식수 이런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직급이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화기애애하고 친목단체로써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요. 이것이 공익에 관한 봉사나 또 그런 부분에서 우선 우리가 어쨌든 예산이 나오게 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봉사를 위하고, 정말 필요한 계획서라면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다 돈이 생기면 더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전에는 친목으로 편하게 하던 그런 것도 그래서 이 행정동우회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많은 분이 더 오시면 좋은데 사실 이 퇴직하시는 분에 비해서 지금 모이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분들이 더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됐으면 좋겠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계획에만 이렇게 지원한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약하기는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크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서로 위화감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또 제가 너무 그런 거를 건넜는지 모르지만 나오고 싶어도 미처 못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염려는 되지만 사실 나오셔서 저희도 의정동우회에서 가끔 모여서 시에 대한 염려를 하듯이 또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라 좋은 안건 과 좋은 제안 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례와는 상관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은 건강검진을 의례적으로 받잖아요.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거는 MOU 체결할 때 병원하고 함께해 줄 수 있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이거는 제 사견인데 상관없는데 기회가 돼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한다면 이 조례는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이 지방행정동우회라는 거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응원드리고요. 이게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 와의 교류라든가 다른 지방에 퇴직하신 공무원 분들하고의 이런 교류활동이 있으신가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기 행정동우회가 설치돼 있는 우리 경기도 내 시 ? 군 자치단체.
정화

류정화위원

실제로?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택에서 활성화되고 활동이 정상궤도에 올라가면 인근 자치단체하고도 협의해서 같이 공조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여기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하신 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타 지역 분들하고의 교류가 만약 같이 있다고 하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개발사업에 대한 공유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정동우회의 우리 선배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여기 이 사업을 연계해서 쭉 써주신 것 같은데 시정홍보나 모니터링사업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있고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열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명시를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6조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라서 준용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주셨는데 만약 이게 들어갔다고 하면 정산 보고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처음의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감독이 아니라.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일단 맞는 말씀이시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도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예산을 받게 되면 조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 해당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의 승인과 신청서 제출에 대한 부분도 넣어주시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위원님 6조에 준용하는 부분이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넣은 것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일반적인 보조금 신청할 때 나오는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라서 그래서 본 조례에서는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다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되게 애매하게 ‘감독 등’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뭉뚱그려서 묶어놓으셨잖아요. 결론은 이 내용이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다는 게 계획서나 신청서 또는 나중에 정산보고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이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 보조금 관리 조례 」 를 준용하는 거로 해서 집어넣어놨지만 ‘감독 등’이라는 이 조항을 굳이 한 번 더 넣은 것은 그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감독을 하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조항을 하나 더 넣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의미는 저도 이해는 되는데 다른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다른 곳은 되게 칼같이 이렇게 딱딱딱딱 명시를 잘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했는지. 그래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시를 그냥 구체적으로 ‘제 몇 조 정산의 보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똑같이, ‘동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혹은 ‘그 사업 계획의 승인, 계획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들은 명시한 거 있고 안 한 거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일관화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내부 법제심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조금 저희가 더 넣었는데 「 보조금 관리 조례 」에 충분하게 있어서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해서 간결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한번 다른 지자체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5조에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출을 요구하거나, 안 하거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물론 6조에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에 따르는데 이 문구 자체가 불편한 오해를 불러 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류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취지 자체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그 말씀을 드린 게 맞아요.

정일구위원장

그렇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없으신 것 같은데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가봤더니 분위기 좋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김혜영 위원님 주신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기 나오면 당연히 좋죠. 나올 정도의 사람들은. 팀장으로 퇴직하셨든 국 ·과장님이든. 그러니까 이게 국 · 과장님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저는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분들보다 팀장이나 예를 들어서 7급 주무관님으로 퇴직한 이분들이 나가는 게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그 상황에서도 거기에 나갈 정도의 어떤 같이 융화될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분위기가 좋죠. 그러니까 못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같이 보조금이 나가니까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상위법에 있는 「 지방행정동우회법 」 에서 저희 지자체의 제3조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위법에 있는 제6조 사업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이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열한 것 같은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이 최우선순위로 있을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문구를 하단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제일 밑에 있는 그밖에 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순위를 바꾸거나 삭제를 하거나. 왜냐하면 저희 평택시 동우회 활동에 있어서 가장 고려돼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부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차피 이거는 「 지방행정동우회 법률 」 이 제정되고 지방행정동우회는 적어도 이러한 6가지 사업들의 범위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안이거든요. 저희도 그 순서를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순서는 변경이 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중에 2번하고 3번만 저희가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위원

지금 미래도시전략국이 하나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거기서 지금 도시철도과하고 미래전략과는 이게 한시적으로 5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한시기구가 3년으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았고요. 필요할 경우에 3년 더 연장해서 한 번 더 그래서 최대 6년까지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보충 설명드리면 미래도시전략국 자체가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도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거고요. 한시기간이 끝나면 이거 자체를 업무가 만약에 그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면 다시 조정을 해서 다른 국에 편입을 시키든지 그때 한 번 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 미래도시전략국도 3년인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현재 3년 협의를 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바로 말씀하셨듯이 한 번 더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3년 지난 시기에 한 번 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게 이 미래도시전략국이 평택시에 현재 어떤 미래적인 거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죠? 그렇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이 과를 증설과 동시에 어디 위원회로 가야 되냐 이게 지금 딸려 있지 않나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 의회 위원회 조례 」 에서 또 한 번 다뤄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위원님들께서.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어느 과 위원회로 가냐, 이 문제도 우리가 딸려 있어서 우리끼리 오전에도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알아서 얘기할 부분이지만. 그런데 지금 인원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정원 변동은 없이.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내부에서.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업무 부담에는 별 이상이 없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들으셨지만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공무원 증원은 5년 동안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조직 개편안도 현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해서 가지고 갔고요.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부서 단위까지는 이렇게 자료 배포해드렸지만 팀 단위는 사실은 아직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규칙 조례가 통과돼야 저희가 규칙 작업을 하고 또 팀은 세칙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기획항만경제실 같은 경우는 항만시설관리과로 폐지가 되나요? 폐지라고 여기 써 놨네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항만정책팀하고 지금 업무량을 봐서 통합하는 거를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팀 부분은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서 협의 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제가 이거 참고를 보고서 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중점적으로 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참고사항입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미래도시전략국을 신설하게 된 취지가 어떤 것일까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민선 8기 들어서서 인구 100만 특례시 기틀을 마련을 위한다고 저희가 명제를 달았고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복합도시라든지 자동차클러스터 조성, 브레인시티, 반도체특구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렇게 명칭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서 민선 8기가 지향하는 평택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노력들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분산 배치가 되면서 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이 이후에 되겠지만 사회적경제 부분이 미래전략관이 주관을 했었던 분야이다 보니 사회적경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팀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미래전략관이 운영을 했었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웃분쟁위원회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하도록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이 어떠신지?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현재 사회적경제는 미래전략과에 남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사회적 이 카테고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공익활동지원센터 이것이 사회적경제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그런 거예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미래전략과의 팀이 이번에, 팀을 하나 분리해주고 그거는 과 내에서 또 적절하게 업무를 분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가 전 조직 개편 때 주택과에서 공동체 업무를 하고 있다가 사회적경제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경제팀에서 그 공동체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요. 사회적경제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이 사업들이 다 들어가는, 다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팀을 조정하실 때 이것을 다 담으실 거면 포괄적으로 매칭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도시철도과가 미래도시전략국에 생성이 되는데 팀으로 철도계획과 광역철도팀이 신설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과업들이 과연 있을까. 팀 체제로 2개 팀으로 나눠서 있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드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 부분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저희 시가 어떤 안을 마련해서 계속 협의해나가고 또 거기에 가서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후에 팀들이 해야 될 일들을 과업을 정리하시면서 다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합관제사업소에 있는 CCTV시설 설치하는 업무를 스마트도시과 쪽으로 분산 배치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상태로 보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시설 설치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운영은 종합관제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이 맞나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방범기능만 스마트 쪽으로 가져가고요. 교통지도나 이 부분은 그쪽에 남겨놓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조금 더 운영해주시는 것으로.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팀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덜 됐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제 조정해서 다시 말씀 논의 주시겠지만 기회가 돼서 이제 말씀을 쭉 드리면 저희도 이것을 논의하면서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조금 있었는데 종합관제사업소가 교통 관련된 것만 해야 하는 곳인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이태원, 용산의 CCTV관제센터에서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들이 남아 있고 그런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꼭 교통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방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분산 배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종합관제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아니면 기계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고 유념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에 청년정책과가 신설됩니다. 민선 8기의 역점사업으로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인구정책팀이 소속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팀이 청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문제나 더 나아가서 이제 자살 문제나 출생률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뤄야 되는 문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인구정책팀을 청년정책과에 넣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물론 고민들이 있으셔서 넣긴 하셨을 거 같은데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청년정책과에 대한 건 위원장 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조직이 저희가 기능 중심으로 편제를 했는데 이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는 행정 수요자 중심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 기조가 공무원 정원을 동결해 놓다 보니 저희가 청년정책과라는 그런 수요자 중심의 부서를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부서의 업무량,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가장 유사한 팀을 그쪽으로 배속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그리고 이것도 더 논의해 봐야겠습니다만 맨 뒤 참고자료로 준 12페이지를 보면 읍 ? 면 행정복지센터의 진위면과 고덕면에는 생활지원팀 폐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이 부분은 다른 면 지역을 4개 팀으로 다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생활지원팀에서 하시던 업무들은 다른 팀에서 분산 배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고민을 해주시는 거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읍은 생활지원팀, 맞춤형복지팀 2개 팀으로 편제가 되고요. 면은 생활지원팀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맞춤형복지로 일원화시켜서 면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화

류정화위원

제가 아직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여기 지금 도시철도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평택역 주변정비사업이었는데 이게 평택역 정비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 사업내용 자체가 사실은 평택역 주변 전체를 도시재생하고 어떻게 보면 맞닿은 내용이 아니었나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당초에 철도사업평택역정비추진단에서 하던 업무를 가져오면서 조금 업무가 평택역뿐 아니라 지제역이라든지 이런 데, 또 다른 데 광역철도 간 협의라든지 이런 철도에 관계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모아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평택에 있는 역사.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역뿐 아니라 이제 평택에 또 부설되는 철도에 관계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정화

류정화위원

철도와 관련된 부분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평택역주변정비 도시재생에 관련된 역 주변의 정비사업, 기존에 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은 도시재생 쪽으로 가나요? 도시정비 쪽으로 가나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거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이제 개편되는 데는 스마트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죠. 도시재생 분야니까.
정화

류정화위원

그 내용이 2가지로 분리가 되는 거네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쪽으로 평택역에 붙어 있는 아케이드나 이 부분까지 역할을 준 거니까요. 만약에 업무 역량이나 활용성을 봐서 또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새로 물론 더 조정되겠지만 뭔가 도시재생과 도시정비 또 평택역 정비해서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길래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획항만경제실에 원래 기업지원과에 있던 건데 일자리경제과로 들어가고 아직은 지금 다 조정이 안 된 거가 맞는 거죠? 이게 확정이 아닌 거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현재 부서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규칙 안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기초안을 만들고 있지만 우선 조례가 통과돼야 구체적으로 부서 협의라든지 안을 만들어서 또 규칙 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참고자료로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뭔가 연계성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과에 대한 조직 개편안이고 미래도시전략국이나 이런 새로운 직제 개편인데 제가 볼 때는 팀에 대한 부분도 저희에게 안으로 주셨지만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최종 결정 나기 전에 위원님들과 또 한 번 이런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고 의견을 여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팀까지 다 일일이 개입하겠다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도 반영이 되면 보다 원활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평택시민 분들이 영어교육에 대한 것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던 조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단순히 영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기능적인 문제를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상위의 개념, 그러니까 영어 진흥 전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폐지의 이유가 기능적으로 국제교류재단으로 역할이 이관되었고 평택시 창의체험교육센터로 그 역할이 이관되었다고 해서 폐지조례안을 상정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영어진흥 조례에 담겨 있었던 모든 사업들이 국제교류재단과 창의체험교육센터로 이관이 된 것인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모두 다 담겨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는 혁신교육지구를 지원하고 시와 교육청과 민간이 함께 혁신교육지구를 어떻게 어떤 콘텐츠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죠. 그런데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센터에 영어교육의 기능이 탑재되었다고 하여서 영어진흥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조금 있고요.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그러니까 창의채움교육센터가 혁신교육지구가 언제까지 계속 진행이 될지에 따라서 폐지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평택시를 제외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창의채움교육센터가 없는 시 · 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가 영속할 것인가에 대한, 영속하지 못 한다면 영어진흥 조례를 굳이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서 이 창의채움교육센터가 영어교육을 담기에 충분한 그릇인가.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센터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지금도 영어 진흥 관련해서 큰 틀의 업무는 국제교류재단으로 담겨 있고요. 저희 창의채움교육센터 쪽으로 오는 거는 공교육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학교 관련된 지원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하는 사업이 이제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37개 초 ? 중 ? 고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의미의 영어 진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재단 쪽으로 넘어간 거고요. 저희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교육 일부분만 남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영어진흥 조례가 폐지되면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하는 비용이나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생기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있는 영어교육은 그냥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리고 공교육에 우리가 해줬던 원어민 교육 지원만 창의체험센터로 옮겨간다는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원래 하던 그런 학교에 지원하고 있던 원어민교사 이런 창의채움교육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 부분을 창의채움교육센터에서 한다는 게 무리하지 않는 건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혁신교육지구 일원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의채움교육센터가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이제 저희 교육지원팀 쪽에서 이 부분은 업무를 흡수해서 이렇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지금 우리가 창의채움센터 건물을 설립하려고 그러잖아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관에 그게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일단은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는 영어교육은 남아 있고 공교육에 들어갔던 부분을 창의체험으로 옮기는 것만 지금 한다는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장학관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는 저희 평택시 농산물일까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저희가 쌀만 저희 평택쌀로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가급적 평택 농산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 말씀드렸던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 조례안은 별건이지만 차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1.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4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06호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의 선정, 기금의 설치 ?운용 등에 필요한 위임사항과 평택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5조까지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10조까지 기금의 관리 ? 운용 ? 사용목적 및 회계공무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23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금의 운영계획, 결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07호 평택시 통 ? 리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평택시 읍 ? 면 ? 동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구역 조정으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415통, 418리, 4,032개 반에서 423개 통, 420개 리, 4,080반으로 총 8개 통, 2개 리, 48개 반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대상 지역은 총 9곳으로 안중읍, 청북읍, 진위면은 전원주택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총 2개 리를 신설하였으며 청북읍은 중복 주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동은 효율적 행정 관리를 위하여 통 간 경계조정 예정이며 지산동, 비전2동, 동삭동, 고덕동은 도시형생활주택 신설,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총 8개 통 48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구역 조정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과 평택시의 효율적 행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08호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안정적인 읍 ? 면 ? 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늘리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읍 ? 면 ? 동 주민자치회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109호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안정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장 의 연임 횟수를 변경하고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안전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보험 가입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현재 1회로 한정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조정함입니다. 둘째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만 있던 단체보험 가입 근거조항을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도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안전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안정적으로 자치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참고 조례안 」 을 활용하여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용과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 ? 리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안중읍 등 9개 읍 ? 면 ? 동에서 통 ? 반의 경계를 조정하고 8개 통, 2개 리, 48개 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민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읍 ? 면 ? 동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년 임기이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한 회장,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2회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 이 법령에 위반되진 않으나 경기도 시 · 군 모두 주민자치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개정안 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기가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한 읍 ? 면 ? 동 주민자치 위원장 의 연임 횟수를 2회까지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주민자치 위원장 의 임기를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둔 곳은 경기도 내 시 · 군에서 이천, 포천 두 곳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안 이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화

류정화위원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저희 이전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보면 답례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 관내 생산한 생산 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라든가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 자세히 나와 있는 거라서 굉장히 잘되어 있는 거 같은데 하나 조금 아쉬운 내용들이 이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살린 것 같아요. 농업이라든가 축산업 이런 내용을 다 넣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 그밖에 고향사랑기금 관련 전문가, 이런 내용들 말고는 여기에 지금 같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이 관련된 부분.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기금과 답례품선정위원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은 2008년도 일본에서 시작되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243개 광역자치단체까지 다 추진하고 있는 시행인데 과정에서 2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답례품 선정하는 거하고 기금 운용 심의할 때 거기에 참여 위원을 농업인 단체를 좀 해 달라. 이런 의견이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 농림축산부 쪽으로 건의를 해서 경기도 쪽에 내려온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 한농연에서도 이거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해서 저희 제정안에는 답례품 선정에는 농업계하고 기업계 대표 등 해서 오는 거고요. 당초 이게 없었습니다. 표준 조례안에는 농업계 또는 기업계 대표가 없었는데 그 답례품선정위원회에 저희가 농업계 또는 기업계 대표를 추가한 거고 다만 기금심의위원회는 농업계를 저희가 빠진 상태입니다. 안 넣었는데 그 취지는 이거는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4가지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한 것, 소외계층 관한 거 하면서 4가지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농업계가 들어와서 물론 좋은 의견이 있지만, 농업계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계라든가 포괄적으로 하면 여러 단체가 다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줄 때도 여기 보시면 3가지로 위촉직 위원에 넣은 게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분류해서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그리고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그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이렇게 3가지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농업계를 넣어야 되느냐, 기업계를 넣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단체에만 특정해서 넣는 것보다 이게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한 4가지의 규정 항목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일단 정부표준안대로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표준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답례품선정위원회랑 기금이 어차피 그 목적이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시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평택시는 농업을 많이 하는 곳이고 농업인들 역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농업인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가 좌지우지되고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중심을 잡아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어떤 소통이라든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용을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읽어봤을 때 ‘왜 거기에서만 빠져 있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일단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우리 과장 이야기했듯이 답례품선정위원회 할 때도 답례품의 종류에도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농업이나 기업 이런 것도 빠져 있었고 그래서 선정위원회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서 답례품의 종류 그리고 답례품선정위원회에도 반영을 했고요. 다만 답례품선정위원회 반영을 했는데 기금 운용은 말 그대로 기금이 확보, 저희가 정리됐을 때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은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4가지 사업 분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이 4가지로 특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선정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가 7분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의회 추천이나 당연직하고 해서 각종 각계 전문가 이렇게 해서 네 분야 이런 부분이 성실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특정 농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지금 우리 평택인구 특성상 농업을 주로 하시는 인구들도 꽤 있으시니까. 그분들의 의견 안에 말 그대로 농업에 관련된 문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같이 만들 수 있는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기금은 그 4가지로 사용이 돼야 하는 게 맞고요. 주민 증진.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넣어주셔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조업도 중요하고 잘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조례안 제2조4항 다번에 보시면 ‘농어업계 또는 기업계 대표 등’이라고 해서 표준안에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더 추가를 해주셨잖아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추가해 주신 것은 좋은 거 같은데 이 취지 자체가 농어촌에 대한 급격한 소멸 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어업계 등’이라고 표현해도 기업계 대표라는 말을 삭제하더라도 이 조례상의 문구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농업계에서는 아직 이 답례품이나 이런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에 올라가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뭔가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같이 큰 기업들이 이 답례품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어업계 등이라는 표현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어업계 등 해도 그 부분에 기타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기업계를 넣은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자리가 많은, 기업이 많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기업 관련 제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것도 있고 소시지 가공품 같은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체에서 우리 기업계에도 많은데 이런 명칭을 안 넣어 주냐, 이런 반대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서 명칭을 넣었지만 농어업계 등 하더라도 기업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려되는 게 기업계 대표라고 하는데 기업계, 이 기업계가 대형 유통회사라든가 그런 거는 여기에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대형 유통 마트랄까요? 그런 업체에서 여기 평택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는 제외되는 게 맞나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여기 문구에 다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해서 제조업.
재영

최재영위원

제조에 한정되는 거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회도 농어업계나 기업계 대표도 추가하는 거를 검토.

정일구위원장

저희끼리 얘기하시죠.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끼리 얘기할까요. 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2조4항에 1번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관련 실 ? 국 ? 소장님께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이 중에 담당 국장님 한 분이 들어가시는 거죠? 부시장님은 일단 들어가셨기 때문에.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저희는 1명. 부시장 들어가고 담당 국장 한 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부시장님과 담당 국장 한 분. 담당 국장은 어느 분이 되시는 거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자치협력과를 운영하는 행정자치국장이.
준구

최준구위원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위촉직 위원 중에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원 중에 추천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 중에 누구를 추천하신다는 건지.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이거는 통상적으로 시의원님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면 지역 시의원이라고 명시되는데 여기서 입법의 취지는 시의회 의장, 그러니까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여기에 가,나,다,라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분들은 특별히 답례품선정위원회에 오실 분들이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의장님 직권으로 추천해주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여기에 꼭 물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고 여기 입법취지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중지를 모아주셔서 추천하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 외의 조금 점수 있는 분들이 추가로 추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의장님이 추천하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추천해서 민간인 중에 추천을 하시는 거로.
재영

최재영위원

보니까 이쪽 관련 전문가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의원이라고 명시되지 않으면.

정일구위원장

이 부분은 수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통상 제가 봐왔던 조례안 중에는 의장이 추천하시는 거는 ‘시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1인’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안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이 통상 맞지 않는가. 아니면 다른 취지로 이거를 담기 위해서 그냥 사람이라고 적어놓았는가를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3조에 심의위원회 추천에 대한 부분도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런 광의의 해석을 내놓으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이 기금에 대한 심의이지 않습니까. 전문가 그룹이 어떤 심의에 참여하는 거에서 약간의 선을 벗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석은 제가 볼 때 과장님과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평택시의회 의원을 지칭하는 건데 상위법에서 안이 이렇게 내려왔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해보려고요. 제3조3항에 보면 ‘시장은 법 제9조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서 우선 선정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항목이 있고 여덟 번째가 아까 제가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 브랜드 사용품목 이거는 슈퍼오닝하고 가치해평택 이런 저희 브랜드를 말하는 것 같고요.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의 경우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그리고 결론은 평택시 거를 많이 사용한 시 마을기업이나 사 회기 업 사회적경제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3가지 품목을 봤을 때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내용처럼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같이 공모를 할 경우에 가능성은 사실 희박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게 오히려 우리 자체 이런 생산자 분들이나 제조자 분들이 더 가능성은 높은 거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이 선정위원님들이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고 또 농업계 대표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그런 중소기업이라든가 농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 여러 가지 품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심의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우선 선정의 기준도 있고 답례품 선정의 고려사항에도 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이거 신경을 쓸 수 있기는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디테일한 시행 규칙 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향사랑기부 행위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10만 원을 직장인이 기부했을 때 거기에 따른 세액공제가 되면서 그리고 30%의 답례품이 지급되는 거죠. 현재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대부분 10만 원의 어떤 기부행위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런데 이외의 사항들 예를 들면 1,000만 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슈퍼오닝쌀로 하면 수백 포대가 가야 되는 거고 트럭으로 답례품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금액대별로 아마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 선정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누가 얼마 있을 때 그거 클릭해서 가져가고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의 금액대가 되면 어떻게 나가겠다는 매뉴얼대로 쭉쭉 나가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물품이 딸릴 정도로 고민할 정도면 평택이 굉장히 부자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게 진행되는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계속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답례품선정위원회나 고향사랑기부금심의위원회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못 들어가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계속적으로 해주셔서 이 취지나 이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좀 알 수 있게 계속적으로 백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제3조의 2항에 보면 ‘고향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 고향사랑상품권을 별도로 다시 발행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평택사랑상품권을 이용해서 이 상품권을 준다는 것인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지금 아직은 결정된 게 없고요. 현재 이거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숙박상품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상품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는 거고 만약 위원님들께서 다른 상품권 말고 관광상품권이나 나머지 체험상품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상품권을 발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만약 1월 1일자로 이대로 시행하고 상품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게 제일 빠른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제가 봐도 지역사랑상품권에 이 기능을 조금 더 추가해서 상품권을 활성화시키면 저희가 준비한 답례품이 혹시 기부하신 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상품권으로 제공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품권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좀 궁금한데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기부하시는 분은 평택 관외에 있는 분인데 상품권은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점을 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화

류정화위원

자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지금 이 많은 통 ? 리 ? 반 명칭이 정리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서부 5개 면 같은 경우에는 읍 하나만 돌아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조사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예를 들면 저희 포승읍으로 치면 만호리 같은 경우에는 현행과 개정안 을 비교했을 때 만호1리의 2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변경이 됐는데 중간중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그렇습니다. 안중, 포승, 청북, 옥길 다 이런데 예를 들면 만호1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2반에 뒤에 숫자가 번지수로 표시해주신 거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번지수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1번지부터 지금 21번까지는 찾았고 20번지까지는 어디로 간 건가요? 없는 건가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만호리 내에 다 있을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있는데 여기에서 샜나.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만호리가 만호1리부터 5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정화

류정화위원

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이 번지 안에, 이게 일련번호순으로 번지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이 번호가 이겁니다. 각 자연마을이 형성됐는데 증개축을 하고 멸실신고를 하다 보면 그 지번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번이 선진국처럼 1~2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일본식 지번을 쓰다 보니까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서 옛날 특히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지만 옛날 지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불부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멸실 부분도 있고. 이게 모여서 1, 2, 3, 4를 하는 게 아니고 1리에다 저쪽에 마을이 생기면 여기 2, 3 가고 이렇게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고르지 못 하게 지번이 형성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 토지 필지라든가 이런 구역과는 관계없이 어떤 형성에 의해서 번지수가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새로운 변화요인이 생기면서 했다는 거죠.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 생겨서 지금처럼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정리를 계속 해나가고 계신 상황인 거네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지금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유관기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정국 우편 취급하는 그런 쪽에서도 이런 걸 제기해주시고 읍 ? 면 ? 동이나 출장소 쪽에 얘기해주시고 특히 통 ? 리장님들께서 이런 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다 보면 동네를 많이 찾아다니시거든요. 옛날 오래되신 분들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데 그 외 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통 ? 리장님들은 이것을 참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읍 ? 면 ? 동이나 출장소를 통해서 건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매년 상 · 하반기 이거 건의된 거를 취합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최대한 이게 저희가 자연부락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섞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어쨌든 정리가 돼야 행정상으로도 혼돈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렇게 저희가 개정이 됐을 때 반이 바뀌잖아요. 그 바뀐 분들에게 통지가 나갑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이거는 일단 바뀌면 여기 민원과장님이 계시는데 보충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민원과장님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현재 통 ? 리 개정안 에서 반이 바뀌면, 지금 대부분 바뀌었거든요. 반이 바뀌면 개별적으로 세대에 통보가 갑니까?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시 민원행정과에서는 안 하고 읍 ? 면 ? 동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일단 통 ? 반 편제 이게 변경이 되면 예를 들어서 3개 시 ? 군이 통합이 됐다. 그러면 개별한테 통보가 가는 건 아니고요. 각종 홍보 기능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거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그냥 저희 아까 펴놓으신 페이지 보면 반이 신설되면 반장님이 또 생기잖아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호리 같은 경우는 반장님이 제가 1반이었는데 갑자기 2반하고 거의 다 바뀌어서 섞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뀌면 그게 통보가 가는지? 그런 부분이.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주민등록 사실조사 할 때 통 ? 리 · 반장님들이 방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몇 반인지. 그때 교육을 통해서 여기 기존에 2반이었는데 4반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별도로 통보는 가지 않는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읍 ? 면 ? 동 통 ? 리장 회의 때 통 · 반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 홍보 조정사항이 여기 통과가 되면 ‘변경이 되었습니다.’ 포승읍 회의 때 그렇게 통보하면.

정일구위원장

리가 바뀌는 거는 아니니까. 통 ? 리가 바뀌는 거는 아니니까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번에 8개 통 2개 리 48개 반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신설됐는데 이게 통 ? 리나 반에 세대수나 인구수나 이런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늘리고 하는지.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1개 통은 1,000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00세대 기준이고요. 통 같은 경우에는 기준 가구수가...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1개 통은 6개소 12개 반, 1개 반은 30~60가구 정도가 기준이 되고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초과할 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세대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통 ? 리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학현5리 같은 경우 2반에 있던 지역이 4반, 3반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통지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통 ? 리 ? 반 기준에 대한 거 자료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혜영

김혜영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서 보면 회장, 부회장님들의 연임 횟수가 전에 1회였었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한 차례로 돼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한 차례로 돼 있는데 그 횟수를 2년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건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한 차례에서 임기가 2년인데 한 차례 연임해서 두 차례 연임으로 이제 변경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지금 제안 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따가 정회시간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1회가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은 회전이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가야지, 6년이라는 기한은 또 짧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하신 분이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새로운 계획도 하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혜영

김혜영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이 조례 개정하게 된 이유가 25개 읍 ? 면 ? 동 주민자치회장님, 위원장 님들의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에서 이거 만장일치 로 건의해주셨는데 건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차례 연임을 하면 총 4년까지만 읍 ? 면 ? 동의 주민자치회장이나 위원장 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25개 읍 ? 면 ? 동협의체 협의회장에 나가려면 그래도 두 차례 이상은 해야 인지도가 생기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기 때문에 회장을 나가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해서 4년에 끝나면 평택시협의회장에 출마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막힌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건의가 들어온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주민자치회 활 동의 기능이 많아졌습니다. 2019년도에 이게 법이 제정돼서 조례가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데 전문가들이 초기에 이끌어줘야 이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4년은 좀 짧다.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이 최소한 6년까지는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개정안 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 중요한 건 만장일치 네요. 그러니까 만장일치 가 됐다는 게, 아무튼 만장일치 참 되기 힘든데 특이합니다. 일단 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설명도 옳죠. 틀린 건 아니신데 그래도 조금은 더더욱 그 기회의 여건을 줘야 되지 않냐는 그런 제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이 열 몇 개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지금 14군데. 내년에 14군데 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위원

14군데.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올해 전환하기 위해서 컨설팅 한 게 청북, 포승, 고덕면이 3개 포함해서 기존에 11개 하고 3개 해서 내년에 14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에 14개요. 이게 언제까지 주민자치회로 전부 다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계획은 일단 2024년까지 다 전환을 하는 거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1개가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5~6개. 뭐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시범해서 내후년에 11개가 다 되면 좋은데 읍 ? 면 ? 동별로 여건이 다 다릅니다. 역량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2년, 최대 아무리 가도 3년 이내는 다 전환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나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 지방분권법 」 에 의해서 지방자치회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정이 안 됐어요. 국회에서 의원발의가 됐던 사항들이었는데 이게 보류가 되고 제정이 안 되는 바람에 말 그대로 시범실시로 지금 명칭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은 매듭을 지어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아마 거의 제정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시기도 더 앞당길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때는 언제까지 하라고 하겠네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데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어려워하고 그런 부분 문제 되는 동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일부 읍 ? 면 ? 동에서 컨설팅을 해줬는데 전환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특수성, 특히 인구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신흥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도 많고 한 데는 소득 수준도 높고 어느 정도 생활력이 강한 분들이 활발한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은 이게 활발하게 전환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도심 지역이고 소외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참여하려면 20~50명까지 최대 50명까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적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인적 구성, 여기 보니까 각 전문가 파트의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하는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적 구성하는 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쪽 단체 회장님들이 이런 애로사항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잘되는 데는 잘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이거를 맡으려는 사람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잘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에 두 차례인 지자체가 몇 개나 되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국적으로는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전국적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정일구위원장

아니면 우리 평택시에 다른 단체들 어떤 이런 연임에 대한 부분 규정해서 두 차례로 돼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 한 거는 경우가 드뭅니다.

정일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논의하시죠.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개정안 24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 현실상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도 보험에는 가입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일단 주민자치위원으로 등록이 되면 저희 쪽에 명단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등록만 해놓고 허수로 활동을 안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보험가입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사실상 등록했다는 이야기는 언제든 활동할 수 있는 기본은 다 갖췄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중에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안 할 경우에는 해촉사유가 되기 때문에 명단에서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다 가입이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까 최재영 위원님이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들어가고 싶은 새로운 인물들이 있어도 티오가 없다는 이유로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여기저기 지역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티오가 없다는 이유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해촉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상은 해촉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활동을 실질적으로 해주실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는 게 정말 주민참여고 이 주민자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시민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겠죠.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보험 규정이 있는데 주민자치회에는 보험 규정이 없어서 신설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5개 읍 ? 면 ? 동에 주민자치회하고 위원회가 양분돼 있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조례상의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설치가 가능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능은 약간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하는 활동은 거의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주민자치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보험가입 규정이 개정이 됐고 나머지 주민자치위원들은 지금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개정만 돼 있지 보험은 가입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개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올해 내년, 내후년에 남은 25개 읍 ? 면 ? 동 다 전환이 되면 저희는 빠르면 내년은 안 되고 내후년 2024년도 예산에 이 보험료를 산정해서 한번 예산 편성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주민자치회의 조례를 보면 제26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활동 중에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수행하던 중에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 적용을 해주시는 거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단체보험에 이 상해보험이 가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무활동과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활 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무원들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업무수행 중에’라는 문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가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 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도 이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그 부분은 수정 개정안 이다 보니까 범위를 벗어나서.
재영

최재영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정일구위원장

답변은 그러면 주실 수 있으면.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현재 공무원은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이거 위원장 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돼 있길래. 이게 위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일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까 류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분이 허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보험가입이 되고 그리고 활동 중에 예를 들면 그 내부에서 1년 내내 거의 안 나오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적 규정으로 규제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너무 빡빡하게 규제해서 이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균형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화

류정화위원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정기적으로 그런 안전이나 재난에 관련된 이런 교육 같은 것도 받고 계신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충분히 그거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별사업으로 그런 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각 지역의 마을을 위해서 활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물론 활동을 해주셔야 돼서 이 내용이 필요한 내용 같은데 또 아까 오전에 있었던 시민안전보험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거랑 또 이것도 중복이 될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이런 보험이.
정화

류정화위원

이거는 산재보험의 느낌이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보험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가입해주는 보험, 특히 그런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비교해서 어느 쪽에 크게 혜택을 받는 부분에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정화

류정화위원

이거는 또 중복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을 상정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보고에 앞서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111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건물 4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467억 1,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신축 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평택시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변경입니다.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은 송화택지지구 내에 팽성도서관, 안정어린이집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2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원안 가결 되었으나 물가상승률 반영과 제로에너지 인증 등 사업비 증가 사유로 변경심의 상정 하였습니다. 건축 연면적 1,100㎡ 지상 1층의 전통한옥 양식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1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진행 중이며 2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24년에 공사착공, 25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쪽 시립 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 변경입니다. 시립 안정어린이집은 1990년에 준공된 건물로써 노후화가 심해 이전 신축을 계획하여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원안 가결 되었으나 물가상승률 반영과 제로에너지 인증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변경심의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송화택지지구 내 지상 1층 연면적 700㎡ 규모로 개량한옥 양식이며 총 사업비는 16억 600만 원이 증액된 54억 4,2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23년에 실시설계, 24년에 공사착공, 25년에 공사준공, 26년 3월 어린이집 개원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립 안정어린이집 신축은 취약계층, 장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공보육시설의 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당초 승인 받은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건물 연면적 2,990㎡ 규모로 토지 매입비 51억 원, 건축비 91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42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차장을 당초 35대에서 75대로 추가 확보하고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을 추가하여 당초 계획보다 510㎡ 증가한 3,500㎡ 규모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규모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변경심의 상정 하였습니다. 지하 1층에는 주차대수 45대의 주차장을 배치하고 1층에는 민원실, 2층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실, 3층에는 대회의실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여 23년 하반기 설계 준공, 24년에 공사 착공, 25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당초 승인 받은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지하1층~지상3층의 건축 연면적 2,990㎡ 규모로 건축비 99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을 당초 33대에서 66대로 확대하고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을 추가 확보하여 당초계획보다 1,510㎡ 증가한 연면적 4,500㎡ 규모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규모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변경심의 상정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 설계공모, 23년 기본실시 및 기본 및 실시설계, 24년 공사 착공, 25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의 2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받은 평택시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등 4개 사업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택시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사업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건물 취득 연면적 1,038㎡, 기준가격 53억 7,400만 원으로 의결 받았으며 연면적 1,100㎡, 기준가격 91억 원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시립 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은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건물 취득 기준가격 38억 3,600만 원으로 의결 받았으며 기준가격 54억 4,2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건물 취득 연면적 2,990㎡, 기준가격 91억 원으로 의결 받았으며 연면적 3,500㎡, 기준가격 140억 7,7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건물취득 연면적 2,990㎡, 기준가격 99억 원으로 의결 받았으며 연면적 4,500㎡, 기준가격 181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물가상승률 및 녹색인증 미반영, 주차장 및 프로그램실 추가 확보 등으로 건물취득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위원

용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면적이 늘어난 게 주차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주원인은 주차장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실이 지금 3개에서 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 부분도 늘어났고요. 지금 주차대수가 지하가 23대에서 50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지하 1층에 한 750㎡ 있었는데요. 지하 2층까지 파고 지하 1층은 한 1,670㎡로 늘렸습니다. 여기 대지면적이 2,942㎡라 고덕동보다는 대지면적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하로 많이 내려가게 됐고요. 지금 66대도 많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근에 있는 저류지 시설에 주차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같이 병행으로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근데 이게 일단은 거기는 땅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잖아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25년까지 3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기획설계용역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공모도 해야 되고 녹색인증이랑 그다음에 BF라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동선계획이나 이런 거를 다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요. 그런 거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지금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 계획은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장애인 인증하기 위해서 또 녹색건물 인증 그런 거 자체가 쉽지는 않아서 그런 건 좋은데 조금 더, 왜냐하면 땅이 없다면 모를까 확보된 상태에서 조금만 더 서둘러주시면 거기 주민들은 빨리 짓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일단 땅이 확보된 상태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주셨으면 해서.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생각하시는 게 3년인데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1년 정도는 좀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이 없으면 모를까.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저희도 법적인 절차 이행 때문에 좀 난감한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도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법적인 절차나 이런 데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여기 녹색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어렵지 않나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저희가 녹색에너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열이랑 그다음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 자체로 소모되는 전기나 이런 거를 대체재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단열재나 이런 거까지도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부가적인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한 1년만이라도 조금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과장님 대답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좀, 최선을 다하실 거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평택시 예절교육관하고 시립어린이집하고 팽성도서관이 한 건물에 지금 들어가는 내용인 거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주차장이 없는 내용 같아서 찾아보니까 결론은 주차장은 이 3개의 곳이 함께 사용한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저희가 도서관, 안정 시립어린이집 그다음에 예절교육관을 같이 공동으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총 54면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법정주차장은 2대거든요. 근데 사실 2대라는 게 법정으로는 맞지만 적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54면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굉장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사진상으로 봤을 때 도로가 길이 그렇게 넓어보이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 단순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이 스쿨버스 같은 식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문제가 크게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자가를 이용해서 통학을 하는 경우에는 드롭존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다행히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게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만 있다고 하면 같이 조금 한계가 있을 텐데 같이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조금 여유가 있다고.
정화

류정화위원

주차장 내에서 아이들이 내리고 타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별도 버스라든가 이런 주차장은 별도로 해서 그 앞을.
정화

류정화위원

드롭존을 따로 설치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어쨌든 아까 김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것들은 빨리 조속히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사이에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항상 신경을 쓰셔서 신속하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활용해주시는 부분은 우리 탄소중립에 대한 이런 사업 중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생각을 해주신 거 같아서 응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역구니까 질의 를, 신속히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8대 처음 할 때 시작됐는데 8대 의원님들은 삽 뜨는 것도 못 보고 다 나가셨습니다. 대부분의 시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속함도 있지만 차분하게 잘 준비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류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장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쉬움이 뭐냐면 저희가 한옥디자인으로 통일시키는 거 너무 잘한 일이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그 공립중학교 부지 4,000평에서 왼쪽 하단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이곳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 지금 우측 하단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외부에서 어린이집을 지나쳐야 되고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어른들이나 이분들이 다 그 어린이집을 지나서 동선이 도서관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조금 안정적인 공간으로 별도 구분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이 4,000평 옆으로 해서 빌라단지가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길 통행로가 대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중로에서 들어와서 우회전을 해서 주차장 들어가게 돼 있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조금 아쉬움은 있다. 과장님이 자꾸 이렇게 마이크를 누르려고 하는 거 보니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세 건물이 기획단계에 있고요. 기획용역 중이기 때문에 배치나 이런 건 사실상 확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랑 같이 연계할 의도도 있고요. 배치계획이 아직 투자심사나 이런 단계가 있어가지고 확정은 아니고요. 그다음 위에 북측 상단에 큰 도로가 있지만 거기를 출입구로 이용을 못 하는 이유는 좌회전이나 이렇게 큰 도로에 이런 부분이 진출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단으로 내린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류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롭존이나 이런 거는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린이집이랑 그다음에 도서관이랑 예절관이랑, 사실상 예절관도 사용자가 그렇게 주차를 요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54대 정도면 도서관 이용자들이 주간에는 주 이용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예절관은 아침, 저녁에 등원이나 하원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용 시간대가 조금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거는 확보할 계획이 있고요.

정일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곳에 총 주차대수가 몇 면이라고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54~55면.

정일구위원장

지금 배다리도서관에 주차면수가 몇 면이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거기는 도서관 자체가 규모가 크고 그런데, 거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사자들만 해도 한 30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도서관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팽성 분들은 없을 건데 일부 아주 극소수겠죠. 도서관에 종사하시는 분도 다 자가용으로 가고 어린이집의 선생님도 다 자가용으로 가고 예절교육관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가용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반 이상이 잠식이 되고 나머지 부분인데 도서관에 갈 때 대부분 자가용 가지고 갈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주차면수에 대한 충원 계획은 분명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세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단계이기 때문에요.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질문 하고 싶은 부분이 주차장 면수와 동일하게 같이 결부가 되는데 과장님도, 과장님도 제가 볼 때는 초기단계에 안 계셨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한옥스타일로 진행이 되려는 제안 을 제가 했고요. 전체 디자인을 맞춰야 된다. 평택시에 이렇게 한 공간에 복수의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향교가 있으니 한옥스타일의 디자인으로 통일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 을 했었고 그러면서 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초기단계에 조감도를 하고 뭐할 때 초기단계에서는, 이게 사업이 초기에 진행될 때는 예절교육관 같은 경우는 주말이면 전통혼례를 실제로 치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집행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회의할 때도 그런 제안 을 계속 주셨고 그래서 너무 좋다는 의견들을 내고 했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 공간으로 과연 탄생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검토를 다시 하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반영 여부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전통혼례가 치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진행이 된다면 주차대수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차 면은 제가 볼 때 면적은 사실은 충분히 나와요. 저희가 건축면적들 연면적 다 따지고 뭐해도 주차면적이 생각보다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잘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해서 충분히 더 80여대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처음의 취지, 제가 볼 때 이게 평택시에서 도서관 한 1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고 이렇게 다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복합의 어떤 시설들이 했을 때 통일성 있는 디자인과 함께 쓸 수 있는 주차장과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공유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모범적인 모델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 예절교육관 같은 경우가 사실은 면적이 62㎡에 한 20평 정도가 늘었는데 예산이 한 37억이 늘었어요. 건축자재 상승분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건축자재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네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21년 4분기 물가상승률만 해도 26%고요. 해마다 거기에다 22년부터 약 평균 4.36%를 가산해서 했을 때 지금 ㎡당 당초보다 187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한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상당히 건축비가 높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근데 이 한옥이 정통한옥이 아니라 개량한옥 건물로 지금 디자인되는 거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예절교육관은 정통이고요. 어린이집은.

정일구위원장

아니요. 전통이 아니라 예절교육관을 정통한옥으로 짓습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어린이집은 개량한옥.
준구

최준구위원

대목장이 와서 직접 설계를 하시겠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 용역보고회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은 다 한옥스타일로 가는데 정통으로는 지을 수가 없다는 거에 다들 공감은 했어요. 왜냐하면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위원장 님 제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통한옥은 아니고요. 절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가고요. 그다음에 지상 부분에 목구조 부분하고 지붕 이런 거는 목구조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그거를 절충식을 하고 그다음에 난방이나 이런 것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대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상 부분만 보면 목구조랑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설계 자체를 3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 업체에다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계 시에 일반건축물이 아닌 그 전통방식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자를 보유한 설계사무소에다 제안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안정리 예술인광장 때문에 약간 그런 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 불편함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지적재산권 개념의 그걸 가지고 계신 설계사 분이 했을 때 저희가 못 건드리는, 근데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공모방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설계 디자인이 나왔을 때 검토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공모비용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2등부터는. 그다음에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세부적으로 우리가 평면을 조금 위치나 이런 걸 그분들이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흔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평화 예술의 전당이 이번에 기공식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될 때 상황이 어떠냐면 예산은 852억인데 공모로 해서 1등 당선된 게 1,000 몇 백 억대로 추정되는 건물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에서 이게 예산이 못 따라 가는 거죠. 괴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문제없게 이후에 녹색건축과에서 잘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너무 과도한, 너무 좋은 설계가 당선이 되면 현실과 위반돼 있는 설계가 당선이 돼요. 물론 좋아야죠. 근데 너무 위반돼 있으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면 저희가 지금 4개 공유재산 동의 안이 올라왔는데 4개가 다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러면 이후에 추진계획에서 변경되는 건 없습니까? 지금 보면 다 그냥 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변경되는 거 없이 오늘 이후에 심의되면 설계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현재 계획대로라고 하면 변경사항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4년도 실제 착공할 수 있는 연도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공사비를 충분히 확보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변경요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조정을 해가지고 공사비에 대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규모가 축소될 사항은 아닙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대 때 시작됐는데 9대 때는 준공을 볼 수 있게 10대까지 가는 일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6.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7. 「수소메카시티 구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18.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계속해서 미래전략관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의사일정 제17항 「 수소메카시티 구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 의사일정 제18항 「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미래전략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님,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사단법인 평택기독교청년회에 위탁, 운영해왔으며 위탁기간이 23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웃분쟁 조정과 자문, 소통방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인 YMCA 는 이웃분쟁 관련한 분야에 대한 경험과 기 구축한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연속 운영을 통해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갈등관리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계약상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3월 체결한 업무협약 2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수소메카시티 구축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입니다. 평택시와 SK E&;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3개 기관이 협약한 사항으로 지역 내 액화수소를 중심으로 한 수소 인프라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입니다. 협약 체결 후 SK E&;S가 전액 투자하여 지제역 공영버스차고지 내에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있고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액화수소충전소 기술 지원 및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기업들이 지역 내 수소 인프라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소모빌리티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입니다. 평택시와 환경부, 경기도, 현대자동차, SK E&;S 등 7개 기관 및 기업들이 수도권 교통거점인 평택을 수소상용차 중심의 수소모빌리티특구로 조성해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한 협약입니다. 협약 체결 이후 평택시는 경기도 최초 수소버스충전소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수소버스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는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운반하는 카캐리어를 수소트럭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평택항을 대상으로 카캐리어 수소 전환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SK E&;S는 삼성반도체 출퇴근버스 수소 전환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부, SK E&;S, 삼성전자와 협의해 내년 출퇴근버스 2대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수소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수소기업 육성 등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도 기업들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현재 YMCA 에서 위탁받고 하고 있는데 별다르게 뭐 지적사항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없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를 일부 위원들을 모시고 실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86점을 받았습니다. 80점 이상이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간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이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게 위탁기간이 원래는 몇 년이에요? 여기 지금 2년 8개월을 했고 3년마다 1번씩 재계약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2월 31일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약간 개월 수가 조금 모자라긴 하는데 이게 연 단위로 끊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 이웃분쟁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민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많구나.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가기 전에 서로 소통을 해서 조기에 풀어보려고 하는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런 분에는 노하우가 있어야 하지, 노하우 없이는 이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조금 해보셨으니까 기회를 한 번쯤 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이웃분쟁조정센터 관련해서 성과에 대한 자료 좀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수소메카시티 구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건의 추진사항 보고 건이 있는데요. 2건 모두 협약을 하신 거 보면 2022년 3월 16일과 24일입니다.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고 수소 관련돼서도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도 편성하면서 많은 것들 논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이 다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이 협약 건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한 직후에도 보고를 드리는데 이 협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사항을 관리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시기가 돼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수소메카시티 구축 업무협약 관련돼서 제6조에 보면 ‘협약 당사자는 상생협력과제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중에 상생협력과제를 어떤 것으로 설정을 해주셨는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8페이지에 상생협력과제가 또 별도로 돼 있는데요. 앞 장에서는 약간 거시적인 협력사항 표현을 했다면 상생협력과제에서는 단기과제 그리고 장기, 중장기 과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과제 같은 경우에는 액화충전 기반 구축해가지고 지제버스차고지 등 이 부분이 내용이 돼 있는데 이거를 근거로 현재 지제역 버스차고지에 SK E&;S 가 액화수소버스 충전소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외에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을 텐데요. SK 나 가스기술공사 이외에 이와 관련돼서 메카시티 관련돼서 더 관심을 보이는 회사들이나 업무협약이 추진되고 있는 곳들이 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액화수소 관련한 부분에 대해?
준구

최준구위원

액화수소 관련해서는 지금 가스공사가 GS 칼텍스하고 같이 수소특화단지에 액화수소생산시설을 26년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수소메카시티 구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20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5조 제목 ‘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참여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 동의 안 」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인가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 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 안 」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목 80세 이상 노인가구, 별지 제1호 서식 생활민원처리 신청서에 신청인 대상 구분란에 80세 이상 노인가구를 추가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호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제3호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본문 중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제3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정산보고 등 1항 ‘동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 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 결과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의사일정 제9항 「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 은 「 지방자치법 」 제81조에 따라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제2조제4항제2호 나목 중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어업계 또는 기업계 대표 등’을 ‘농어업계 대표 등’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나목 중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의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두 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 결과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의사일정 제13항 「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7조제7항 단서 중 ‘두 차례만’을 ‘1회에 한하여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

2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