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안애경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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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 계획과 추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행·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 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지방 행정 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또한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 순서와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11월 24일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11월 25일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주차지도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11월 28일에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11월 29일에는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30일은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와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이어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1개 부서에 질의하면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계 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도중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서류의 제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되는 사람 또는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 부서 감사 시에 증인 선서와 함께 이후 위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시 관계 공무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증인을 대표하여 이승근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묵독하시다가 선서 말미에 직, 성명을 말하면서 증인 선서를 마치신 후 서명 날인한 증인 선서문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근 경제환경국장 위원장 석 앞으로 이동) (위원과 관계 공무원 일어섬)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정유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자리에 앉음)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승근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승근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에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변화되고 있는 고용 환경과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 재활용 및 대기 환경 개선 사업, 탄소 중립 이행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승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원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이승원입니다. 늘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뿐 아니라 최근 이태원 사고에 대한 피해 복구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저희 국은 최일선의 주민 현장 민원인 도로 개설, 교통, 주차, 도시 경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분야별로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 또한 많다고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행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일 내에 시정, 개선토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책 과제로 선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구민이 행복한 부평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승원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금종설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도시관리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우리 구의 역점 사업인 11번가 사업과 굴포천 복원 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공원, 토지 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고견을 주신 것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금종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윤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자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업무가 중단되어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에 많이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질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위원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김윤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 실시 대상 부서인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 중지

10시 1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먼저 21-2쪽에 하단부에 명시이월 부분이 있는데요.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부진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서 제가 추측하면 혹시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이 4분기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마지막 4분기를 진행하실 때 이게 신청이 늦으면 10월에도 선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건지?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하면 1년 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급을 분기별로 4번에 나눠서 하다 보니 명시이월이 항상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매년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인 거죠?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여기 부진 사유에도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1-13쪽을 보면 반납 현황에 청년 유유기지 부평에 1억 정도 반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혹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으로 인해 생긴 반납액일까요? 이 설명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21년에 저희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게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찾아내서 상담하면서 취업 의식도 고취시키고 취업 연계까지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모집이 덜 됐고요.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정예지위원

본래 청년 도전 사업이 예산이 얼마였죠, 총 예산이? 21년도에.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21년도에 3억 4000이었습니다.

정예지위원

3억 4000이 맞나요? 혹시 2억 5000 아닐까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네! 2억 5000이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2억 5000에서 거의 반 정도가, 3, 40%가 남은 건데 혹시 이게 대상자 선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신 건가요?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선정보다는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항상 이 사업은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 기준 자체가 6개월 동안 알바 포함해서 아무 일도 안 해야지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거죠?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모집이 많이 됐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21년보다는 22년이 코로나 상황도 좋아졌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 실적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까지 가야지 정확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유유기지 부평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확인하는 데까지는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무래도 이게 국비로 또 내려온 사업이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그 모집이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타 지역들도 모집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립 청년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가 되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때 답변을 주신 걸로는 복지과에서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1인 가구 이 정도는 돼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에 많이 모집하는 게 용이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청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여쭤봤는데 지난번에 딱히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때는 아마 청년정책팀 신설 전이기 때문에 청년정책만 따로 통계를 낸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 표를 직접 만들었어요. 일일이 계산을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역으로 검토를 받았는데 보면 사업비가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쓰이는 사업은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2019년부터 봤을 때 혹시 어떤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는 건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저희 구 청년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이고,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유유기기 부평 운영은 인천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저희가 만든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사업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부평구가 청년 관련된 사업이 너무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속적인 사업이 3개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는 유유기지 센터를 논의하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수가 많이 적더라고요, 저희 부평구가. 그리고 또 사업들도 대부분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이 두 가지에 거의 몰려 있다 보니까……, 다만 창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 청년 재정 지원 사업 지원받은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부평에 머문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청년정책팀이 신설이 됐잖아요. 신설이 된 만큼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혹시 지금 청년정책팀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신설된 청년정책팀.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동안에 일자리창출팀에서 청년 관련해서 하던 업무 다 청년정책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정책팀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팀장 한 분에 직원 4명이 해서 모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로서는 가장 많은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일자리창출과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분야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생겼고 청년 네트워크도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청년들의 이야기들, 그런 위원회라든지 조정위원회 이런 데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말 잘 귀 기울여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정책팀이 생긴 만큼, 신설된 만큼 청년 예산 이런 확보에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들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각자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이기 전에 이건 예산 결산에 대한 문제라 거기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좀 제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예산 결산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제환경국 감사를 봤는데요. 관점, 그러니까 주점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사업비하고, 저희가 예산은 심의를 안 했지만 지난번 전임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 세우셨고 모자라서 추경에 과장님들이 추경을 올려서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돈이 다 안 맞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희가 업무는 위원님들이 각자 사업별로 사업비를 계산하고 하시지만 어떤 과는 보조금이 구 보조금이 들어가 있고 어떤 과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1조 원의 예산을 갖고 쓴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도 하나씩은 다 맞습니다. 이유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는 구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구비로 총 계산이 맞고 어디는 구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구비가 안 들어간 대로 총 계산이 맞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어떤 데는 넣어야 되고 어떤 데는 안 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산할 때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지원과 과장님, 예산에는 총 쓸 수 있는 돈이 쉽게 말하면, 제가 과목은 말씀 안 드리면 1억 3000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는 1억 4800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1억 3000 예산을 받았는데 1억 4000을 썼다는 거는 일반적인 주민들이 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 사업이 아직, 작년도 9월부터 올 9월까지니까 사업이 남아서 돈이 남는 건 인정이 되지만 돈은 10원을 갖고 써야 되는데 벌써 12원을 갖고 썼다고 하면 그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관점을 좀 맞춰주셔야,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굳이 행정감사에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감사에 써 있는 사업비랑 예산 추경이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지원과만 그런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안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한 품목으로는 다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더하기 빼기를 하면 안 맞아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위원들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돈이 10원이 어디서 새는지, 어디서 보태지는지를 알아야 전체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이 다 예산을 책정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내년도부터는 그 관점을 좀 맞춰주셔서, 저도 기획조정실에도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관점이 안 맞으면 아무리 더해도 저희가 1조 원이라는 돈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을 계산을 해봤는데 과가 다 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에다 여쭤보면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제가 봤을 때는 과목별로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다 확정을 지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맞춰주시면 과별로 내년도에는 더 상세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지나니까. 그러니까 그건 과에서 서무를 담당하시는 주사님이, 팀장님이 총괄을 해서 아, 우리 과는 전부 다 보조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과는 전부 다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 되면 옆에다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는 아닌데라고 하시지 마시고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

맞춤형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아주 좋은 사업이 있는데요. 21페이지 보시면……, 2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 실적을 보시면 20명 교육에 참여해서 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이 또한 경력 단절 여성으로 추진 실적을 보시면 16명 교육에 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맞죠? 33페이지 보시면 경력 단절.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허정미위원

맞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으로 태어나서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며느리, 누구누구의 엄마로 살다 보니 자존감이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 아기를 다 키워놓고 보니 ‘나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여성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저는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39페이지 보시면, 죽 보시면 대상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똑같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2020년도에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계속?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런데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보이지 않아요.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 구와 서구, 계양구 이렇게 같이 협업으로 공모를 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 중에 그 중에 한 가지 사업이었는데요. 인천가족재단에 위탁을 줘서 했던 사업이고 경력 단절 여성 중에서 보육 교사 자격증이 있는 여성이다 보니까 20년에는 모집이 많이 됐었는데 21년에는 그 대상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보육 교사 자격증이 있는 대상자를 우리가 찾아내는데 좀 적게 들어왔고요. 같은 사업을 2년 차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고 3년 차에는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허정미위원

이게 20년도에는 20명이고 21년도에 16명이에요. 4명 준 건데 많이 줄었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은?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게 대상이 서구, 계양, 부평 이렇게 있는데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부평구 경력 단절 여성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보육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경력 단절이 된 여성 수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참여하실 인원이 20명에서 16명으로 줄고, 취업 인원 또한 줄기 때문에 3년 차에는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천가족재단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허정미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을 하신 것 보시면 청년도 마찬가지고 9명도 있고요 10명 이하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16명이나 참여를 하셔서 했는데 22년도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 사업이 저는 여성으로서, 누구네 엄마로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발굴을 한다면, 대상자를, 참여 대상자를, 참여자를, 그러면 더 충분히 22년도에도 추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내년에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찾아보시고, 홍보를 다른 방향으로 해보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기회의 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이었고요.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내후년이라도!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공모 사업 있을 때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꼭 보육 교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을 발굴해서 공모에 참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제가 그 말씀을 꼭 믿고 있겠고요. 이게 보육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셨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상담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정돼서 그 보육 교사만 찾다 보니까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늦어지면, 줄어든다면 또 다른 대상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아마 이 경력 단절 여성 대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제가 허정미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쪽 보육 교사 분들을 많이 알아서 올해 초에 여성가족재단에서 그런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다른 교육을 진행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쪽에 지원하신 분들을 다수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많이 모집 인원들이 모여서 면접까지 보고 자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집이 어렵다고 얘기하신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홍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인천가족재단은 저희 산하라기보다는 여성가족과에서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육 교사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 이 사업 하나만 저희가 줬었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 부서와 하지 않은 사업이어서 제가 사실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 연관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모집 인원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정보에 다 지금 너무 목말라하시고 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모집이 어렵다고 표현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신경을 덜 쓰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여기 보면 중년 경력 단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여성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허정미 위원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여성이시지만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 취약한 부분들을 보충하는데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여성들이 어려움이 더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쓰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위원

여명자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여명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경제지원과의 업무들 중에 가장 큰 업무 하나가 전통 시장이나 재래 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 활성화 사업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구청장 공약 사항에 경제 부평 2-8을 보면 전통 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및 현대화가 있습니다. 이중 일신 시장은 특성화 첫걸음 시장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곳에 투입된 예산이, 올해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었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서 첫걸음 시장 사업은 특성화 사업 경험이 없고 기초 역량이 낮은 시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시장 진단, 중장기 진단, 실행 과제 수립, 상인 교육 등이 주목적인 거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일신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는 전통 시장 매니저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했었고, 올해는 특성화 첫걸음 시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신 시장 도시 재생 사업도 용역을 준 상태이더라고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그게 같이 연계돼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리고 또 2023년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도 예정 중인 걸로 진행돼 있어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런데 2021년에 일신 시장에서 매니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매니저 사업이 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걸음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그다음에 문화형 시장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매니저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빠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이 첫걸음 사업 안에 매니저 파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가지고서 별도로 매니저 지원이 필요하고 첫걸음,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첫걸음 사업비 안에 매니저 지원 사업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서 그건 별도로 사업 계획에 수립을 안 하고 같이 녹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제가 사업 진도 보고서를 봤는데 그 사업 진도 보고서 안에 인건비 포함 부분이 그 부분인가요? 사업 단장 포함 부분이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추진 단장이 매니저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사업단이 제출한 사업 진도 보고서입니다. 완료된 사업도 보이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첫걸음 시장은 고객 신뢰 사업에서 고객 선, 보수와 가격, 원산지 표지판 제작이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100%인 것도 있고, 또 집행이 87% 된 것도 있습니다. 표지판 제작에는 인건비와 마케팅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 사업 진행하는 중에 일신 시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몇 번 나갔습니다.

여명자위원

몇 번 나가셨어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중요 사업 있을 때마다, 그리고 또 거기 미팅 있을 때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 그렇고 거기서 또 행사 있는 것, 이벤트 사업 행사 있을 때도 꾸준히 나가고 해서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럼 보시기에 이 사업이 지금 고객 선이나 원산지 표시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아무래도 상인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데 물론 거기서 매니저 분이, 그러니까 추진 단장이나 상인회에서 상인들과 소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상인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상인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나 의식 개선이 같이 전재돼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건 계속 장기적으로 아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고객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이게 본 위원이 11월 중순경에 일신 시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입니다. 공정률 100%이었는데 고객 선의 의미도 희석이 되고 심지어 고객 선이 없는 곳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정률 100%이고 추진을 했던 기간이 8월이나 9월이에요, 일자로 보면. 그런데 제가 11월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두 달 사이에 이 부분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 단장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부서에서도 한번 나가셔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리고 한 사업 중에서 저희가 보게 되면 상인한테 교육을 했잖아요, 동아리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캘리그라피도 하고 비누 만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캘리그라피를 해서 상인회 가격이나 이런 걸, 가격을 적고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응용을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하나도 이루어진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목적은, 왜냐하면 시장에서 또 같이 연계가 되어서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런 부분도 챙겨봤으면 좋겠고 저희가 예산이 작은 건 아니었잖아요? 2억 7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이런 걸 잘 지도 감독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진행이 좀 미진했던 것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위생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체크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위원님께 결과를 같이 공유해드리고 보고해드리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네,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제과 과장님이 하셔서 계속 제가 이어서 다른 수감을 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지원과 과장님!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

본 위원이 2022년 사업 보고할 시기에 학생 승마 체험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날 당일 바로 팀장님께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학생 승마 체험 사업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팀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학생 승마 체험 대상 및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 승마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승마에는 본인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30%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 중에서 자부담을 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 학생들, 사회 취약 계층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사회 공익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 학생, 몸이 불편한 장애인 학생을 위한 파트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분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세 가지 중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어떻게 받게 되는 거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교장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승마 체험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인천에 총 3군데의 승마장이 있습니다. 3군데는 남동구에 3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한 번에 3만 2000원씩 해서 총 10번의 승마를 완료하면 거기서 완료된 청구서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정산하고 그 승마장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학교장 추천을 받고 그걸 시를 통해가지고 중앙 부처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다시 학생 선발이 완료되면 그 학생에 대해서 10번에 걸쳐서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학생이나 성인이나 지원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체험 종료 후에 참여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나 결과에 대한 자료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허정미위원

그러면 승마 체험 사업은 몇 년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그 대상이.

허정미위원

몇 년째!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16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16년째, 예. 이게 16년째 이루어지면서.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아, 2016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2016년도면 지금 2022년도니까 4년이죠,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아니오. 17, 18, 19…….

허정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마 체험 후에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만족도가 저희가 2019년도에 한번 조사한 게 있습니다. 조사한 게 있는데 총 87명이 시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73명, 한 84%의 학생들이 응답을 했는데요. 만족도가 약 92%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체험 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했고, 기간이 짧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극소수가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10번이란 기준이 부평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농림부 파트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시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하는 방법으로 계속 보완하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92%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체험을 마친 뒤 평가를 한 자료가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19년도에 한번 결과를 평가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긍정적인 효과로 발전되는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건 맞으시죠.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행 후 평가를 통해서 개선되어지거나 체험 학생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팀장님 설명을 듣고 제안드린 사안이 있었습니다. 보고 받으시고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장애 학생의 기승이 좀 약간 부족하지 않냐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가지 분야로 하다 보니까 장애 학생의 부분을 증설을 시키다 보면 한정된 예산이나 티오가 또 운영하다 보면 일반 승마 부분에 있어서는 줄어드니까 그쪽에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여기 승마 체험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농림부 주관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과 별도로 장애 학생을 위해서 문화체육부 거기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허정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그건 행정복지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체험은 학교장 추천에 의한 건데 문화체육부의 바우처 사업은 행정복지센터의 사회 복지 파트에서 추천이 있으면 시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쪽에 홍보를 통해가지고서 이 승마 체험에서 부족한 장애 학생들을 이런 타 사업, 그런 걸로 해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의 연계 방안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신 건 하신 거죠,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고민은 하신 거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아, 그게 어떤 방법이 있냐고 저희가 찾아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부에 바우처 사업이 있다더라 해가지고서 그거를 그럼 내년에는 거기에 아까 했듯이 행정복지센터나 그쪽을 통해가지고서, 그쪽 홍보를 통해서 이 학생 승마 체험에 배제된 학생들이 이쪽으로 흡수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해서 그건 저희가 추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기승능력인정제라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기승?

허정미위원

기승능력인증제!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허정미위원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 시설에서는 학생 승마 체험 10회 종료 후에 희망자에 대해서 기승 능력 인증 최하 단계인 포니 3등급 응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승마 시설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한국마사회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합격한 친구에게는 한국마사회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한다라는 것이 기승능력인증제입니다. 이 부분이 기승능력인증제도에 대한 시행이 이 지원 사업 안에 시행 지침, 승마 체험 시설 이거에 구비 요건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구비 요건으로 명시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모르고 계신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분에 저희가 알았는데 일단은 그것 부분에 대해서 실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저희가 연찬을 통해가지고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걸 같이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4년 동안 진행돼 온 사업이면 학생들이 한 번 체험할 때 1년에 9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그 체험 인원과 이 인원을 통해서 몇 명이 이것을 내가 평가를 했을 때 “아, 아주 좋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92%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여기 기승능력인증제도에도 응시를 해볼 수 있는 문제인데 기승 능력 응시 인원이 몇 명이며 합격자 통보한 명단을 말 산업 육성 전담 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 승마 체험 후는 몇 명의 학생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증서를 받았는지, 합격을 해서 그런 결과가 정리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정리돼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렇죠! 미래 승마 인구를 창출하여 말 산업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 맞습니다.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네.

허정미위원

수 년 동안, 4년 동안 변화 없이 일반 승마, 생활 승마, 재활 승마를 똑같이 10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각 그것마다 10회로!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집행 결과 보고에 있는 결과 증빙 서류를 보면 업체별 출석부밖에 없습니다. 맞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허정미위원

출석부만 보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액을 지불하는 것 맞죠?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사업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2023년도 내년부터는 검토가 되어서 변화하고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승능력인증제도 아직 모르고, 그게 처음 접했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합격자 통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인증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검증이 돼 있지 않고 이게 문서화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4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92%의 만족도를 보였다면 몇 명의 학생이 아, 이것을 인증 제도를 신청해서 했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 체험과 그리고 재활 승마는 저는 그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쪽 면으로 봐서는 일반 10회, 생활 승마 10회, 장애 승마 10회 이렇게 똑같이 10회, 10회 10회로 나누는 것이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허정미위원

그런데 저는 단순 체험하는 것과 재활 승마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팀장님께 횟수를 조금 조정해보는 것도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반 승마는 어떻게 체험이잖아요, 체험. 맞죠? 승마가 어떤 것이지?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체험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저는 체험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체험한다면 한 3회 정도? 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3회에서 5회 정도로 체험을 하고,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 이게 내가 체험을 해보았을 때 괜찮네’ 그러면 자기 돈으로, 본인의 돈으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취미 활동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나머지 5회를 재활 승마로 붙여주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똑같이 10회, 10회, 10회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30회로 한정돼 있다면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고려를 해보면 어떠냐는 그런 제안을 해드렸었고 이게 재활 승마가 정말 비싸서, 비싸서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장애인들은 보면.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데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가 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갑니다”라는 장애인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모께서. 그래서 이런 비싸서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안타까운 마음에 재활 승마의 기회를 조금 더 늘려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게 저는 공평한 동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 약자의 배려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시, 농림부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에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서 그런 규정이나 그런 걸 한번 변경할 수 있는지를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똑같이 10회를 하라고 말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본 위원은 보거든요. 똑같은 10회, 10회, 10회를 이렇게 나눠서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고려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서야 하는 게 공평하다고,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은 어떠한 출발선을 앞으로 좀 당겨준다든지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하고 리어카를 끄는 운전자하고, 사람하고 같이 출발선에서 “자, 시작!” 이렇게 해서 똑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일단 각 분야별 10회는 인천시나 부평구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침을 내려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약자에 대한 좀 더, 일반인보다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저희가 건의를 드려가지고서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각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 건지는 농림부의 몫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건의를 해보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융통성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보면 분명히 저는, 원칙이 없다, 원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융통성은 얼마든지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관심이고 얼마만큼 내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으로 우리 경제과 과장님 힘드신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는 경제과 과장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

지원 사업 추진은 모든 분야에서 공평하고 평등하게 수립하고 또 그 결과를 통한 비교, 검토해서, 분석도 굉장히 향후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선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래서 보다 더 나은 발전적 사업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정말 필요하고요. 2021년도에 167명……, 아니, 20년도에 84명이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85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20년도에 84명이었고요, 참여를. 21년도에 167명이 했고, 올해는 170명으로 계속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래서 매년 하던 것 그대로 변화 없는 향후 계획을, 결과 보고를 작성하는 관례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업무를 없애주시고 승마 체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 관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토의를 하셔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학생 승마 체험 사업이 미래 승마 인구를 창출하고 말 산업 저변 확대 유도에 선제적인 노력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여기에 명시돼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결과지, 설문지, 우리 과장님이 19년도에 설문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허정미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출석부만 받지 마시고, 출석부밖에 없어요, 출석부. 출석부만 받지 마시고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평가지를 받으셔서, 그 평가지가 있어야 또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시고?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허정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자료 받는 것들을.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네,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20-55쪽부터 유기 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사업 보면 그 안에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는데요. 매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혹시 언제부터, 얼마나 됐죠, 이 사업을 진행하신 지?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유기 동물 입양비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몇 년도부터라기보다는 유기 동물에 대한 이슈가……, 그 사업비가……, 그건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그럼 추후에 언제부터 했는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2019년도부터 나와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2019년도에는 76마리, 2020년도에는 152마리, 21년도에는 174마리, 그리고 이번에는 45마리 정도 입양 지원비가 나간 것 같아요. 혹시 입양 지원비 일부가 유기 동물 한 개체마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한 개체라면?

정예지위원

그러니까 입양 가족 한 가족마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에.

정예지위원

그러면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나요, 한 번 지원해 주실 때?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마리당 15만 원 정도.

정예지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들쑥날쑥하더라고요. 2021년도 것만 비교를 해봐도 2021년도에는 174마리를 지원을 해주셨는데, 2200 얼마를 하셨어요, 2200만 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45마리를 지원을 하셨는데 2700만 원 예산이 소요됐더라고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정예지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21년도에는 입양비 지원이 174마리를 했습니다.

정예지위원

21년도에 174마리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입양비 지원이.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9월 말 현재까지 45마리에 675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요. 그게 올 연말이 되면 더 늘어나고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사실 지금이 11월 22일인데.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저게 자료가, 지금 말씀드린 45마리가 9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정예지위원

9월 말이라고 해도 그러면 연말에 유기 동물 입양이 많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특별히?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이 입양 시기가, 그러니까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일로부터 6개월간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범위 내에서.

정예지위원

아니, 그러면 입양을 하고 6개월 동안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입양을 하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6개월 내에.

정예지위원

그러면 아직 유기 동물의 숫자가 더, 입양하는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9월 말이니까 10월, 11월 현재 저희가 45마리인데 벌써 2달이 지났고요. 또 12월 한 달이 남았고 하니까 아마 예년 수준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마 올해가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174마리 이상을 지금 어쨌든 지원을 더 해줘야 이 예산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입양자 수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으시는 건지? 미리 이렇게 2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소진 시까지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소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예지위원

예산을 올려놓고 소진 시까지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더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예지위원

그러면 2700만 원 정도면 몇 마리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15만 원이니까 180마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이 180마리가 다 채워질 걸로 혹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아, 그럼 매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과장님?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보면 2019년도에는 76마리에서, 물론 예산 사정도, 예산 반영 현황도 있겠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125마리, 작년에는 174마리 그리고 올해는 180마리 해가지고서 점점, 그런데 솔직히 또 이게 유기된 동물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아직 모자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점점 매년 확대되고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 유기 동물 입양이라는 게 사실은 입양인들 당연히 정말 마음으로 입양하신 분이 대부분이고, 그렇지만 그중에 몇은 이런 혹시 지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입양을 했다가 추후에 입양된 동물을 다시 유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것 지원을 해주시고 그 후에 따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시나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일단은 강아지가 되겠는데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물 등록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면 입양자의 신상이 칩으로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악용을 하고 다시 파양을 해가지고서 유기시키는 사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만약 그게 발견이 되면 등록제에 의해서 입양한 사람, 주인이 곧바로 추적이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경우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물 등록제를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서 입양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아, 그럼 그 동물과 그 입양자 둘 다 관리가 되고 계시는 거네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사례 중에 혹시 입양을 했다가 파양한 사례도 있긴 있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그건 아마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없다고 저희가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건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 것도 좀 파악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업이 또 오래됐다고 했는데 파악이 한 번도 안 됐다고 하시니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같이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입양을 요즘에는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을 사는 것보다, 새로 키워진 것들을 사는 것보다는 입양하는 걸 권장하는 추세잖아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이런 걸 적극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