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될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채택된 증인에게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만일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를 증언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공무원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공무원께서는 의회사무국장이 선서문 낭독 시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를 참조하시면서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본 위원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주셔서, 열심히 해주셔서 특별히 사무국에 대한 어떤 사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도 이제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서 적극적인 기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홍보에 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 2023년도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일단 구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의회 홍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영상이라든지 의회 홈페이지에 다양한 활동들을 사진이라든지 의정활동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또 그 외에도 SNS 운영이라든지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해서 저희 의회를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익하고 주민들에게 친숙한 내용으로 홍보를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정미 위원입니다. 올 하반기에 우리 최호식 사무국장을 비롯한 우리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 정책지원관님들 모두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덕분에 초선임에도 불안함보다는 행복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의회 문턱을 밟으며 생각의 크기가 커질 수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평구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구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한, 임용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2023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부평구청장”에서 “부평구의회 의장”으로 변경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실현하고 49만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속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국장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사권은 독립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의 직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승진인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부 직원들보다 저희 의회 직원들이 늦춰지거나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와 같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도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갖고 집행부에 맞춰서 인사 요인이 있을 경우에 또 그 자리에 마땅한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일부 실시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도록 저희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 직원들에 비해서 인사상의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여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자 위원입니다. 올해도 위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회 감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그런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수감자료 14쪽에 있는 국내외 선진지 비교시찰의 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선진지 비교시찰 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행정복지위원회가 예산액에 450, 도환위가 4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 부평구 위원수로 따지면 도환위가 9분이고 행정복지위원 8분이에요. 그런데 위원수로 따지면 사실은 도시환경위원회가 더 예산책정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은 위원님들 인원수에 따라 비례하는데 8대 기준으로 해서 8대 때는 행복위가 9명, 도환위가 8명 있어서 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실제 집행하는 기준은 위원님들에 대한 여비기준이라든지 수탁비 그런 기준으로 해서 똑바로 집행은 돼 있는 거고 다만 예산액에서는 8대 때 위원의 수가 행복위가 9명, 도환위가 8명이었고 그 기준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8대 때는 지금의 위원수랑 바뀐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반기, 하반기를 하게 되면 전반기에는 만약에 저희가 행복위가 지금 8분이고 도환위가 9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후반기에도 똑같은 인원수로 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것은 저희 의원님들이 결정하기 나름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정하는 거고 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기본 기준 예산 안에서 서로 호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임위 부분에서 저희가 상임위를 정할 때 인원은 상관없다. 그런 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죠?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 인원에 배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는 거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운영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어느 한쪽이 똑같은 정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어느 한쪽이 8명이고 9명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7쪽에 보면 저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는 홍보실적 자체를 언론보도나 방송보도, 부평사람들 통해서 많이, 정말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많이 늘었어요. 68건 자체가 늘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나면 거기에 홍보실적에 대한 결과가 나오나요?

홍보 실적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우선 이 감사 자료는 위에 있는 2021년도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할 때 매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2021년도는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 3개월분에 대한 실적인 거고요 그 밑에 2022년도는 올 9월 30일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건수는 달라지는 거고 홍보 결과는 따로 보고한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쪽 보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허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인사권 독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라는 게 저희가 출범을 했나요?

저희가 3월에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인사위원이 저를 비롯해서 전문위원님 두 분하고 외부인사 6명 해서 9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두 분이랑 외부인사?

네.

그러면 외부인사는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외부인사는 변호사 두 분 추천을 받았고요 또 학교 교장선생님, 퇴임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임기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인사권을,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이나 뽑을 때 인사위원회 하는 거죠, 그 역할을?

아니죠. 인사위원회 활동은 승진이라든지,

그러면 직원들 인사,

그렇죠. 직원들 승진인사라든지 그런 거 하는 거고 채용하는 거는 별도의, 저희가 채용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채용심사위원도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참고로 인사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돼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전반기, 하반기 의원님들이 바뀌는 바람에 사무국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하나 좀 부탁드리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주변에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헬로비전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SK나 KT나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굴을 못 봤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의회에서 투자도 하고 많이 열심히 홍보팀에서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TV를 켰을 때 저희가 한 번씩이라도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SK를 보든 방송을 일반방송을 보든 저희 그래도 구정활동을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일단 저희는 구정 홍보하는데 협약을 맺은 업체가 헬로비전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부평의 대부분의 유선방송이 헬로비전을 활용하고 있는데 때로는 OBS라든지 이런 방송에서는 저희하고 협약이 돼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쨌든 헬로비전하고 협약금액은 연간 저희가 3,100만 원 정도로 협약을 하고 있는데 OBS하고 저희가 협약을 할 경우에는 범위는 넓겠지만 예상금액이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헬로비전하고 협약을 하고 있고, 물론 헬로비전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 같은 경우에는 보기 어려운 문제점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인 건 예산 상황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또 홈페이지 상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영상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게재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을 켜면 부평구의회가 인터넷상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를 좀 해주시면 지나가더라도 핸드폰으로 네이버나 이런데 찾아서 하면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홍보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헬로비전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자막으로 영상을 어디서 볼 수 있다라고 좀 인식을 해주면 주민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같은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좀 편안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의회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구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렇게 행정감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최호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제가 우선 감사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4명의 정책지원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5명이 추가로 등용됐을 때 의회사무국에서의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올해 신규로 4명을 채용했고 내년도 5명 채용이 계획돼 있는데요 우선 그분들의 근무공간이 현재는 부족한 상태이고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전체 우리 의회 청사 리모델링 할 경우에 정책지원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마련할 것이고 또한 전체 정책지원관 인원수가 9명으로 늘어나면 그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율이라든지 그런 조직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게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남동구에서는 정책지원관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5명이 더 충원되게 된다면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정책지원관님들이 처음에 등용을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업무적으로 요청을 드렸을 때 구청과의 업무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조금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섯 분이 새로 등용을 했을 때 그분들은 신규로 등용이 되시는 거잖아요. 기존의 4분과 비슷한 역량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저는 의회사무국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 한 번 더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등용하자마자 배지를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 배지의 상태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짧은 시간 내에 벗겨지고 이렇게 해서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상태인 것을 이렇게 들었고요 그 부분에서 일부 교체해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제작하는데 있어서 좀 더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은 배지가 제가 듣기로는 지난 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벗겨짐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 같은 경우는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배지 벗겨짐을 겪으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음에는 배지 선정업체의 기준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서 김동민 위원님이나 윤구영 위원님께서 SNS나 홍보 면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 비용을 높여서라도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홍보 방향이 어떻게 되죠?

일단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도 저희가 이제 부평구의회 관련 사진이라든지 의정알리미,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의정돋보기 그리고 부평구의회 홍보영상 이런 것들도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메타그룹으로 되어 있어서 비용을 지불하면 원하는 타겟팅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와 성별 그리고 사는 지역까지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점 알고 계셨죠?

그렇게 타겟팅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알지 못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더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팔로우수보다는 그 노출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출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다가옴이 다르거든요. 팔로우수 같은 경우는 팔로우를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그게 노출수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홍보 비용을 조금이라도 높여서라도 노출수를 늘리면 김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자적으로 이렇게 의회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구민 분들께 전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 시정요구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에 기재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감사를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기약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 9대 의회가 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의원님들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49만 부평 구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구민들에게 적시에 홍보되고 신뢰받는 부평 구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과 교육, 포상 등 실질적인 업무가 의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비롯한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부족하면 충원도 고려하여 행정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인사권 독립 이후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나 인사 등에 있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호식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오는 12월 1일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의결을 통해서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영훈 윤구영 강연숙 김동민 손대중 여명자 정한솔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선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최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