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교육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감사를 통해 지적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주민을 위한 대안을 개발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부서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 오늘 진행 순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일 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에는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11월 24일에는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를, 11월 25일에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사회보장과, 11월 28일에는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를, 11월 29일에는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30일에는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진행순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1개 부서에 질의하시면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설명을 마치고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출석공무원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장석 앞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에 계신 출석공무원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시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춘 자치행정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착석)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저희 자치행정국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직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정활동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영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순영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축소되었던 사업의 정상 수행과 더불어서 고물가 등의 민생 어려움에 대한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를 돌볼 수 있도록 틈새는 없는지 촘촘히 살피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원도심으로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 사람이 희망이기에 문화, 체육 그리고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위해 항상 고민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니 부족한 사항에 대해 좀 더 깊이 숙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나 고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행정에 접목하고 그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은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구청과 의회의 협조와 배려 속에 구에서 수탁받은 주차, 공원, 체육시설 등 시설물 등에 대해서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고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귀한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우리 공단 업무 추진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과 주민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실시 대상부서인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첫 번째 행감이라고 해서 저도 감회가 많이 새롭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대단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초선으로서 미흡할 수 있으니 이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한 조직결과보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진단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 정부 들어와서 자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유사 단체라든가 유사 유형의 단체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기준표를 행안부에서 내려주셨어요. 그 부분에 따라서 많이 이번에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 구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수요 다양화나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저희 구는 특히 복지시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진단이었는데요 저희가 기구운영 분석결과는 저희 조직의 부평구에 있는 각 부서가 다른 동일 지자체나 자치구보다 조금 많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결과 세부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원부서, 그러니까 총무과, 저희 기조실, 소통담당관, 홍보실,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과는 조금 더 많고 사업부서에 대한 부분은 과다하지 않은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방향은 사업부서와 사업부서 직원들의 수를 조금 더 늘리고 지원 부서를 다른 지자체 유형에 맞춰서 축소시켜 나가는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저희 구에 부족한 부분과 대비적으로 저희 구에는 팀별로 너무 작은 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좋은 분석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술직군의 직원들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긍정적인 분석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 대비해서 저희가 인건비도 적정하고 재정자주도 대비해서도 인건비는 적정하다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원 부서에 대한 부서 수를 줄이고 사업 부서가 더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직렬이나 사회복지직렬 이런 부분에서 사업부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에 과 단위 설치 수가 많고 지원 부서의 수가 감축돼야 된다는 결과표가 10월하고 11월 1일 자로 부서를 나누고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감축돼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확대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신설한 부서는 아동복지과입니다. 말 그대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원 부서가 아니라 구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부서를 신규로 신설한 거고요. 저희가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은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보통 총무과와 자치행정과가 합쳐 있거나 아니면 소통담당관의 업무가 감사관과 합쳐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통담당관으로 해서 특화된 부분은 있고 대외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원 부서 쪽에서 축소시켜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동오 위원님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구 의원들이 자료요청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맥락을 잘 짚어서 분석하는데 효율적으로 자료를 해주셨으면 저도 바람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 박미란입니다.

2022년도 부평구 구정운영방향 설문조사가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6일간 진행된 것 아시지요?

네.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족하는 정책분야에 보면 보육복지 전망이 제일 낮더라고, 20.1%, 그다음에 노력이 필요한 정책분야는 경제, 일자리 분야가 39.1%고, 가장 높았고요. 또한 부평구의 발전에 저해요인 일자리 부족이 24%, 생활편의시설이 19.2%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부평구에 거주하는 지난해에 소폭 만족도, 거주하고 싶은 만족도가 소폭 약간 감소됐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교통, 주차 그런 게 불편해서 이사가겠다가 21.1%가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녀 교육, 양육을 위해서라도 이사가겠다가 17.8% 그렇게 조사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평구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출하여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부평구에 대한 행안부 재정분석 결과 2020년도 대상으로 해서 2021년도에 발표한 것 보면 평가가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따르면 건전성과 효율성이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실적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16.6% 불과하고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계획성은 상당히 높아요, 2등급으로. 그리고 효율성은 4등급, 종합 등급은 또 4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것이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되겠으나 당장 실현 가능성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구정만족도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 본인이 보육복지 전망 또 경제 일자리분야, 또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상과 추진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운영 방향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족하는 정책분야에서 보육복지 안전망분야가 다소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환류를 해서 조직진단에도 보육에 대한 부분과 아동복지 그런 부분을 분리 신설하면서 강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될 것 같고요. 경제 일자리와 일자리 부족에 대한 부분은 보통 저희가 부평구에서 주력하는 부분이 노인일자리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청년재정사업이라 해서 청년일자리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정책팀을 만들어서 이번에 신설된 부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일자리나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사계획이 있는 이유에서 주차불편에 대한 상황과 자녀교육과 양육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동복지과에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주차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도시재생 11번가 사업으로 인해서 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에 의해서 많이 그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윈도심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불편함도 갖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 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만족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정분석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정분석에 대한 부분에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부분도 낮게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지방세 부분이나 이 세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교부금과 직결이 됩니다. 그 부분을 잘 관리해서 세수가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 2차 추경안에 담았지만 저희가 채무가 다른 지자체보다 좀 많은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도 효율성이나 재정 분석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채무가 234억인데 거기서 134억을 올해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방채가 100억으로 내려가면 내년도에는 재정분석결과가 조금 더 좋아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평구는 아무래도 원도심 구다 보니 모든 환경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 교통, 주차 그런 게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특히 주차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도 이번에 공공주차 하는 곳이 두 곳이나 개설돼서 많은 해소가 되는데 또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부평구에는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환경,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공주차 그로 인해서 이사를 해야겠다 하는 게 높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많이 그분들한테 불만의 목소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많이 고안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 교육, 양육 때문에 이사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교육정책에서도 많이 반영돼서 우리 구민들이 질 좋고 인천에서 좀 더 나은 그런 방안을 많이 모색하셔서 잘 살기 좋은 부평구가 되기를 바라는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협치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세수라든가 재정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계획성, 우리가 농사짓는데 내가 1000평을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씨앗 종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배양해서 어떻게 가을에 어느 정도 수확을 할 것인지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정과 건전성, 결과, 효율성, 물론 복지는 결과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형적으로 가겠지만 특히 앞으로 구민들하고 하면서 좀 더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한 해 동안에 행정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리면서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최근에 2021년도 갈산2동에 있었던 틱장애 등급 관련 소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를 쓴 부분이 패소를 해서 예비비를 쓴 부분인데요 저희가 장애인 등록을 하고자 하면 「장애인복지법」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등재되어 있는 장애 정도나 장애 유형을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 본인이 틱장애를 갖고 있는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는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장애인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동에서는 장애 판단에 대한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의학자문회의가 열려서 등록의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이 분은 2차에 걸쳐서도 장애 진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행정심판도 신청했고 이 부분은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을 당해서 행정소송으로 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이어진 사항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장애 유형뿐만이 아니라 그 유형에 유추해서 그런 불편함과 장애를 갖고 있는 정도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공단측의 판단은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의 진단지침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애진단서 상 틱장애로 기재되어 있어 정신장애 판정기준상 규정한 정신질환의 진단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정신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하여 이를 통보, 그러니까 공단의 기준과 실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 이러한 위법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판결의 내용을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실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가 우선 먼저 저희 기조실에서 하는 부분은 패소된 사례들을 엮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이 소송에 관련된 사회복지직들이나 하는 분들한테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기조실에서 계약을 맺어서 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에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별도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례를 찾아보고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이게 예비비에 관련한 감사자료라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분 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틱장애에 대한 부분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개정사항이 오면 계속 저희 실에서 개정된 사항을 전 부서에 알리고 있는 사항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민들의 어떤 손해라든가 피해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이라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2012년, 2013년, 2014년에 장애등급 관련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없다가 2021년도에 다시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집이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법원에 갈 때 혹시 법무팀 동행이 있을까요?

지금 얼마 전에 한 기구개편 전에는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을 했는데 저희가 기조실 자체내에서 업무분장과 팀이 하나 신설되고 업무의 중요도가 옮겨지는 사항에서 같이 법원을 같이 가서 같이 수행을 하는 그런 업무가 각각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한테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화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법원을 자주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 자체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라도 법무팀이 같이 동행하거나 아니면 필요에 의하다면 저는 사실은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조직진단 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장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는 혹은 필요하다면 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우리구청 익명게시판에 따르면 송무담당팀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실장님 이러한 의견들도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담을 혼자서 오롯이 갖고 가는 것은 물론 부담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익명게시판에 그런 불편함이 호소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팀 신설은 향후 중장기적인 부분이고요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송무팀 자체 그런 신설보다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필요에 의하다면 그런 신설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주니어보드에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니어보드가 반년 정도지만 혹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성과에 대한 부분은 주니어보드가 기존 세대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각 주니어보드 각 조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국장님들과의 소통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별로 한 번씩. 그래서 국장님들께서는 그 주니어보드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를 했고 주니어보드는 왜 기존 세대가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통을 한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는 어쨌든 연말까지인데요 늦게 발대를 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개선안은 각 조별로 수용을 하고요. 연말에는 각자의 그런 생각들과 청장님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걸쳐서 조직진단 이런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니어보드가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려면 그런 의견 반영이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견이 반영되려면 충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배려란, 무조건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공무원 분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실질적인 대면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는 그런 공무원 분들이니까 그런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감사,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조직 안에서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소통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생활분쟁 해결을 위해서 소통관실에서 마을갈등조정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지요? 준비기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비기간은요. 맨 처음에 주민조정가 양성 관련돼서 교육을 시작한 것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요 2017년도 때 1기 양성교육을 해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2018년 때에도 양성교육을 이어서 계속 하고요 워크숍도 개최하고 해서 2019년도 때에 주민조정가 관련해서 마을갈등조정단 관련해서 1기 부분이 준비가 돼가지고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조정가 2기 양성 관련돼서 지금 기본교육을 2021년 작년에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도 심화교육 관련해서 상반기 때 교육했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문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갈등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조정가들에 한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1기, 2기 보면 1기 여덟 분, 2기는 열여덟 분이세요. 그럼 혹시 다 다르신 분인가요? 총 열아홉 분인지 아니면 1기에서 활동하신 분이 같이 그대로 흡수하셔서 2기까지 활동을 하시는지.

1기 활동할 때는 여덟 분이 활동하셨고요 그다음에 여덟 분 중에서 네 분이 활동을 안 하시고 네 분이 다시 2기 때 다시 재위촉이 되셔서 활동하고 있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2기 구성할 때 새롭게 되신 분이 열네 분입니다. 그래서 도합 4명 플러스 14명 해서 열여덟 분입니다.

제가 명단을 부탁드렸는데 명단이 안 올라왔거든요.

명단은 챙겨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에 보면 기관에서 보니까 단국대 분쟁해결센터에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세션별로 보면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너무 훌륭하다고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고맙습니다.

다음에 교육예산에서 여기 교육이 끝난 후에 자료집 제본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자료집 제본했는데 이것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있나요?

자료집이라고 하게 되면 위원님 어떤 자료집 말씀하시는.

자료집,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아, 교육자료집,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소통방 실적에 보면 3년간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간 해서 총 554개 상담 들어온 거지요? 신청.

전화상이나 메일상으로라도 상담 들어온 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 신청 중인 것이 57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합의가 13개가 이루어지고 거부 및 취소가 된 게 27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왜 거부 취소가 됐는지. 그리고 이게 거부나 취소가 됐을 때 저희 소통관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전화상으로 상담을 하고 한 건수가 554건이고요. 그 중에서 전화상으로 상담이 종결된 부분이 497건이고 조정 신청 그래서 합의 조정 신청, 거부, 취소라든가 기타사유로 해서 조정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57건입니다. 57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 및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전화상으로 예를 들어 만약에 주차문제 부분 관련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전화라든가 상담을 사전에 예비상담을 해서 어떤 문제인지라고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양쪽에 대한 부분을 다 전화상으로든가 방문을 해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불편하다고 신청을 하신 분은 일단은 들었는데 상대방 되시는 분께서 그런 얘기 부분에 대한 것은 나는 안 듣겠다, 나는 얘기를 안 듣겠다라고 원천 거부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냥 종결을 하나요?

종결보다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요. 대화를 해보십사, 왜냐면 그러한 마을 주민께서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니 대화를 하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수시 전화상으로라든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정 신청 중이신 게 22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8건이 부평5동 한 군데 집중되어 있고 다른 동은 많이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홍보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웃소통 만약에 마을조정단분들이 가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상담을. 전화로만 하시나요?

전화상으로도 하고요 방문도 합니다. 양쪽 군데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고 찾아가서 말씀드린 다음에요 일정부분 만약에 다 만나서 얘기하자 하시게 되면 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선정을 해가지고 만난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앞서 1기, 2기에 배출하신 주민조정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다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제가 상담일지도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상담일지를 전부 두 줄로 정리해서 주셨는데 이렇게 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것을 보고 내용을 구분할 수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Ctrl-v, Ctrl-c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상담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렸는데 자료요구했는데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안 된다 하셨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평가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개인의 신상을 알겠다 이게 아니라 내용을 알아야 저희도 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일지, 제가 올해 것만 부탁은 드렸는데 이름과 동과 이런 것만 빼더라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지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요 일지부분에 대한 것을 챙기는 부분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웃소통방 관련해서 유튜브를 확인해 봤더니 2년 전에 이웃갈등 관련해서 하나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169, 댓글이 4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웃소통방 그러면 저희 부평구민들이 다 알고 계신지. 사실 저희 주변에도 아시는 분이 많이 없거든요. 여기 위원님들 혹시 다 아시나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공공갈등조정관 홈피 자율게시판에 들어가 봤는데 2건만 읽어보겠습니다. MBTI워크숍 취소 신청이라고 해서 2022년 10월 4일 화요일에 올라온 건데요. 민원인이 올리신 거예요. “상기 제목에 해당하는 10월 프로그램 신청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참석 어려워 취소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취소버튼이 보이지 않아 글 남깁니다. 취소 부탁드려요” 이렇게 1건과 11월 9일 것 “11월 14일에 있는 MBTI워크숍을 신청하고 싶은데 오늘까지이고 접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버튼 활성화되지 않아서요. 전화했는데 담당부서 분들 모두 금일은 안 나오신다고 하시네요.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연달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뭔가 하고 싶은데 홈페이지가 있을 텐데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위원님 먼저 홍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이웃소통방 운영 관련해서 처음 보도자료라든가 SNS라든가 문자알리미라든가 버스안내방송이라든가 여러 안내방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여러 지역에도 많이 나가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홍보부분과 관련돼서 항상 계속적으로 홍보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전체 21개 전체 동에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열심히 많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아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여러 주민대상으로 힐링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상으로든가 아니면 신청에 대한 부분이 오고 계시는데요 나름대로 불편하다고 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을 알아보고요 신청할 때 어떤 불편사항 부분에 대한 것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부평구 이웃소통방을 운영하고 개설하실 때는 이웃간의 소통문화 확산이라든가 주민들이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시고자 한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조금 성의있는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부서의 세부사업 편성목에 보면 라급 두 분이 여기 보면 내년도 임금인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 표준급여 인상률이 몇%인가요?

내년도 1.7%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에 오르는 폭이 520만 원 정도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내용만 할 거니까 염두해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예산 때 다시 질의드릴 건데요 인상폭이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과연 적절한가 아니면 성과에 따라서 올리시는 것 아닌가요?

성과부분에 대한 것도 반영이 돼가지고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수감자료 책자 보면 31페이지인데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책자에 부개주거환경개선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금 관련해서 4월하고 9월에 2심하고 대법원 판결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들어온 부분은 LH에서 정산비를 요청한 부분이고요 처음 최초액은 16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심 지나서 2심이 올해 4월에 있었고 3심이 9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심까지 패소된 상황이고요 요청액은 169억이었고 최종 확정된 배상액은 153억입니다. 저희가 정산금에 대한 부분은 협약서 안에 정산에 대한 책임이 부평구가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로 인해서 패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몇%, 4월 20일부터 이자는 얼마 발생한 겁니까?

배상액은요 저희가 1심 이자율이 계속 붙기 때문에 1심에 패소했을 때 이미 먼저 사전에 납부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협약 제3조제1항, 제5항에서 “피고는 원고의 공동시설부분 시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 같은데 원고하고 피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고는 LH 대한주택공사이고요, 피고는 저희 부평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작성할 때 시공하는 소요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정산의무자로.

네. 그러면 협약서를 작성할 때 검토나 그런 변호사 의견이나 그런 것을 체크 좀 하셨나요?

그때 당시가 2002년에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에도 변호사 자문이나 법정자문이나 그런 부분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이 정산의무자는 어쨌든 정산은 부평구가 하지만 국비나 시비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개선지구가 건축이 되면서 충분히 모자란 금액은 충분히 소통하면서 국비와 시비를 같이 부담해서 그렇게 협약은 우리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완료되고 나서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준공이 끝나면서 이 요청 자체는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정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중간 국비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LH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판결문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시·구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 금액을 다 놓친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건립을 하고 준공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 중간에도 소통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는 아니지만,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산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최종적으로 이만큼을 다오 했던 것은 2012년 준공이 끝난 다음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조실에서는 상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환 대응이요?

상환 계획, 금액에 대해서.

아, 상환 계획이요. 이 금액은 다 LH에 대한 배상액 판결금액은 이미 다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LH가 소송한 비용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거의 2억 5000 남은 거거든요. 그 부분은 예비비로 배상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판결문에 보면 저희 피고측 주장입니다. 협약은 구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체결하였으며 무효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마디로 이런 협약이나 이런 사용비용에 대해서 지방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자체적으로, 지금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 이렇게 사전 의결을 받지 않았다 저희가 이렇게 소장에다 쓴 적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저희 법무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직접 답변하세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저희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진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패소된 유사한 사례집을 매년 한 번씩 발간을 해서요 그 사례집이 발간되면 사례집을 갖고 저희 소속 변호사 분이 계십니다. 임기제로 채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직접 송무담당들, 각 부서의 송무담당들하고 같이 사례를 공유하고 질의, 답변을 받으면서 그런 교육을 하고요. 또 외부 전문가를 의뢰해서 그런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례라든가 저희가 계속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계약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타 구에서도 있기는 있지만 전 구가 다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변호사 분을 직접 임기제로 채용해서 상주하면서 각 부서에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어쨌든 이렇게 패소가 계속 일어나는 사항이고요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송무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감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네. 감사관입니다.

2020년도, 2022년 자체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발간했습니다.

언제쯤 발간했지요?

지난주 쯤해서 전 부서에 공유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어제 홈페이지에 게시했더라고요.

네.

이런 사례집을 보니까 176쪽 분량으로 지적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게 소송이나 관련된 것을 갖다가 감사관에서도 지적도 많이 하고 이런 사항이 중복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빨리 활용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다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사가 끝나서 결과가 집계가 되면 바로 올리고요. 지금 사례집은 3년간을 취합하다 보니까 다소 소요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빨리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겠습니다.

아무튼 지적사례에 대해서 향후 개선 같은 사항도 담당부서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윤태웅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행감에 다소 언사가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수감자료 3-81, 82 제안제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부평비전 2020위원회를 2019년도 때 처음 만들었습니다. 만든 취지 부분 관련해서는 그간에 관에서 주도해 왔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정책을 연구하면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그러한 위원회인데요 부가적으로 제안 부분에 대한 것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매년마다 공모를 통해서 제안에 대한 것을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 말고 매년 수시적으로도 제안제도 부분에 대한 것도 구 홈페이지상에 부평 제안톡톡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 부분 관련해서 일차적으로는 해당하는 부서에서 제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채택을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합니다.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평 2020위원회를 운영하는 그 시기 때 상반기 때 제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직접 위원회에서 해당하는 분과로 나눠서 제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2차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면서 과에서 법적인 적용 부분이라든가 가능성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지만 주민들, 구민들 시각에서 볼 적에 좋은 제안 부분에 대한 것을 살릴 필요가 있는 부분, 실제적으로 주민들께서 느끼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실 경우를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불채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채택으로 많이 돌려서 제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3-8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공무원 제안에 대한 부분과 제안을 해주신 부분에 대한 결과와 그다음에 구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 관련되어 있는 결과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올해의 경우가 제안에 대해서 채택률이 19% 정도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되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제안 부분에 대한 것은 채택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제안은 3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첫 해는 많이 제안을 하셨고, 물론 공무원 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양이지만 2021년이 적을 수도 있고 다시 2022년 9월 말까지는 46건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궤도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민 제안에서는 지금 첫 해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나 어떤 관심도나 그런 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제안에 대한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제안 부분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키고 좋은 제안부분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구민 제안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가 150만 원, 그다음에 우수가 50만 원, 장려가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인상에 대한 부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지금 많이 주고 있는 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최우수 같은 경우가 200만 원이라든가 상한으로 많이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 제안에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떠한 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부평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상 1등이 50만 원, 2등이 3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인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민에 대한 제안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자료에 보시다시피 우수하고 장려하고 노력상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요 참가상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요 이 참가상에 대한 부분도 내년도에는 넣으려고 합니다. 참가상에 대한 것은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넣으려고 하고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민 제안제도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예산 부분이 구민 제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만 원이요?

네.

전체예산이 300만 원인가요?

구민 제안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요 공무원 제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총 공무원하고 구민하고 합쳐서 57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시상을 할 적에는 제안 부분 관련해서 지금 1등을 주기 위해서 볼 때 좀.

지금 죄송한데 300만 원이라면 시상금이 2850, 1700, 2200 되는데 예산이 300만 원이라 하시면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나요?

이 부분이 천 원 단위거든요.

아, 제가 알고 있는 제 자료에서는 구민 제안 예산이 3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그 예산은, 상금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 구정 관련 되어 있는 어떠한 전체 예산,

공무원 제안 예산은 2000만 원이고 구민 제안 예산은 3700만 원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21년 1700만 원 정도고 2200만 원 했을 때는 금액이 남아서 다 불용처리가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위원님, 그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요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 금액을 2020위원회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제안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상금에 대한 제안을 채택해서 주는 금액 부분에 대한 것은 금액이 지금 위원님 생각하는 것 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혹시 페이지.

제가 조금 실수한 게 있다고 인정이 되고요. 제가 조금 잘못 이해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차후라도 위원님께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심리건강 지원 사업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심리건강 지원 사업은 지금 추진 근거에 대한 부분은요 「근로복지기본법」과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심리상담센터 설치 및 기능 강화 권고가 2018년도에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부평구도 전 직원, 직원들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리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에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4320만 원이 예산이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개인 상담과 위기대응 상담, 그다음에 온라인 심리, 직원들 상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상담부분 관련해서 349회 43명 직원이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처음 본청에다 상담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80회에 59명 직원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현재 의회 들어온 지가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분들이 이중고 삼중고 참 일을 많이 하는구나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해 보이는 면도 있지만 또한 저희 의무가 그런 부족한 면을 질의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재촉해서 어떤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에 비해서, 코로나 때가 있고 코로나가 아닌 그 전이나 후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 과중도는 어느 때가 더 높은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업무 과중도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코로나 시기 때가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평상시 업무에 코로나가 덧붙였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 때가 새로운 추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과중됐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나름 동에 근무하시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에 있는 여러 과가 있지만 민원과 관련해서 많이 시달리시는 직원이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들어 한다라고 얘기들었습니다.

소통관님이 보실 때는 심리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 실효성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직원 심리건강에 대한 사업부분이 직원들께는 나름대로 도움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결과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 직원 심리라고 하는 부분이 비공개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어떤지, 전과 후가 어떤 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빼서 눈으로 하기에는 일정부분 제약이 있는 부분은 맞기는 맞는데요 나름대로 요즘에 한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슈화되는 부분이 심리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요 지금 코로나 시기 때라든가 아니면 지금 민원 관련돼서 엄청 많이 시달리는 직원들도 있지만 관련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힘들어할 적에 어디인가에 가서 내가 나름대로 힘들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속시원하게 한번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부분 만들어 주는 부분이 크다고 들고요 그리고 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그 효과부분이 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심리건강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4320만 원 부분이 많으면 많을 수 있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요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예산부분이라 생각하고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까이서 공무원 분들이 일을 하는 게 이중고 삼중고, 작년에는 보건소 직원이 자살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은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이다’가 아니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욱 공무원 분들께서 더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및 그 외에도 다소 사업을 연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고 또는 이런 사업을 우리 부평구에서 제일 예산을 크게 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부평 구민, 공무원 포함 모든 공무원들에게 더 힘이 될 수 있게 많은 지원,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했던 예산 금액부분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제가 사업함에 있어 우리는 금액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20년 보다가 갑자기 질의를 하려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인정하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여가 연봉 얼마 정도 되나요?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우리 초선 위원님들 계시니까. 의제21에 관련해서 한번. 그전에 의제21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의제21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어요.

네.

그게 언제 바뀌었지요?

바뀐 게,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021년에 조례로 변경해서 바뀌었습니다.

현재 부평구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가 몇 분과가 되어 있지요?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총 사업비가 1억 2500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 회의비, 간식비 제외한 기본적인 사업비 얼마 집행됐습니까? 작년 것도 말씀하셔도 돼요.

사업비가 4800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인건비하고 회의비와 간식비로 소모가 된 거지요?

네.

(자료사진 화면에 띄워 놓고 보면서) 이게 2019년도 지속가능협의회 사무국장 급여내역서예요. 2020년 것, 2021년 것,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차지하는 인건비 부분이 다소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높은 게 아니라 아주 높았지요. 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생긴 이후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의원도 질타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현재 지속가능협의회는 위탁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지요?

현재 올해까지 민간위탁입니다.

사무국장 업무가 어느 정도 업무일까요? 우리 공무원 아까 8급, 9급 급여 제가 왜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무관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해요. 9급 공무원이 2500, 8급이 3400을 받고 있는데 지속가능협의회 사무국장 급여가 얼마인지 보세요. 일하고 싶겠습니까? 이걸 보면. 왜 그동안 이것을 이대로 방치했는지 저는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3년 것 자료 요청해서 다 봤습니다, 일일이 확인해서 사업비랑.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초과근무, 예산팀장님,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 초과근무한 것 어떻게 책정하지요?

지속협의 사무국장, 5개 분과가 사업을 각각 하는데요 하면서 여러 분과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게끔 중간에 준비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 적에 직접 나가서 같이 하는 부분이 라든가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무국장이지만 내부 업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사업을 할 때도 같이 챙겨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현장에 가서 같이 봉사활동하고 다 했으니까 그 시간도 다 초과근무수당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회의 준비하는 날 몇 시간일까요? 이 분이 기록한 것 보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이 분이 이만큼의 연봉을 받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제가 자료요청 3년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묻고 캐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숙희 의원 때문에 자기 사표 써야 되겠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촘촘하게 세밀하게 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 현황들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1년 반이나 2년이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다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과를. 지속해서 계속 볼 수는 없어요. 한 쪽 눈 감고 지나가신 거야, 사실. 저희들한테도 잘못은 있다고 봐요, 의원들한테도.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 제가 지적하지 않았다라면 계속 갔을 겁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먼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먼저 사업 부분이 민간위탁 방식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변경을 합니다. 하게 되면 생활임금으로 적용했던 부분이 최저임금 쪽으로 다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방식으로 가면서 현재 사무국장 되시는 분도 다시 새롭게 채용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중에 있고요 그래서 공고를 낼 적에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도 최저임금으로 기재를 해서 공고를 냈고요 내년도에 사업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 부분이 2800만 원대 정도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도 2021년 2월까지는 수기대장에다 기재를 하고 자체에서 운영위원장이 사인을 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021년 3월 이후부터는 지문으로 찍어서 출근하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찍게끔 했고요 그리고 수기대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기해서 기재하게 했습니다. 했고 지문에 따라서 인정한 부분에 대한 것만 초과근무로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요 지금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으로는 일반 수당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보험에 대한 부분과 퇴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예산에 올라가 있고요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의 복지 차원에서 급량비 부분에 대한 것은 세워진 부분입니다.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인건비를 많이 주면 그분이 그만큼의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돼요. 그 역량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인가는 1시간이면 가능한 사업 일들도 8시간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촘촘하게 세밀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지속가능에 대한 분과별로 5개 분과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업했던 것들을 3년 것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너무도 유사하더라. 중복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중복사업들을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것도 궁금한 사항이고, 분과로 나눠서 예산을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통으로 크게 5년이나 10년 앞을 내다보는 사업들을 하셔라,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뭘 표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맞는, 취지에 맞는 일들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떠한 것을 짚어내서 저희가 질타를 하기보다는 대안도 만들어 드리고 이게 옳지 않으니까 옳은 길로 가고자 서로가 하는 거예요. 협치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속가능을 눈여겨봤고 방만하게 10년을 이렇게 흘러온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이. 과연 이게 내 돈이었으면, 내가 개인의 어느 돈이었으면 이렇게 썼겠냐, 무관심하게도. 어느 누구인가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고 그들이 우리 집행부보다도 위에 서 있었어요. 그 관리하는 팀장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업무를 하신 분을 저는 보면서 안타깝더라고 이게. 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일을 하게끔 만들어줬는데 왜 우리가 끌려 갔을까. 강하게 어필하실 부분들은 하시고 견제하실 것은 하시고, 안 된다는 것은 단호히 안 되는 것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사업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것은 지켜 주십시오. 4년 동안 이 지속가능에 대한 것은 계속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감사관!

감사관 정기운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결과 보고서 제가 잘 봤습니다. 민간위탁 그다음에 각 실·과에 후원금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이상한 사항들 발견하신 것 없나요?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하면서. 후원금, 후원물품 각 기관마다 다 틀리지요?

후원에 관한 부분은 제가.

감사를 나가시면 어느 민간위탁기관이든 자원봉사센터든 어디든 감사를 가실 것 아닙니까? 그 감사 안 하세요?

가게 되면 재단 같은 경우는 후원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같이 보게 됩니다.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자체 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집행하는 데가 있고요 그 규정이 부실스러운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규정대로 집행하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법」에 후원금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받은 거나 물품에 대해서 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모든 과, 실 후원금, 후원물품 관련해서 제가 전부 자료를 받았어요. 일일이 하나씩 크로스체크해서 확인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돼서 폐기한 것도 있어요. 관리 소홀이지요? 귀한 물품을 어느 누구인가는 후원을 했어요, 기관에. 유통기한이 경과돼서 버렸어요, 다. 폐기했어요. 관리 소홀입니다, 이것은. 또한 후원금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과들이 없습니다. 큰 틀로 묶어놨어요, 다. 제가 지적한 사항은 어떤 사항들이었냐면 앞으로 후원금,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대장을 만들어야 된다. 몇 월 며칠, 언제, 어떤 물품이 들어와서 어느 기관에 들어왔다라면 이게 어느, 어느 단체로 나가고 어느 단체로 나갔다라는 게 기재가 되어 있고 재고가 얼마가 있다라는 게 한 눈에 들어와야지요. 이것조차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각 과마다 아니면 민간위탁기관에 나가서 감사하신다면서 그것 한 번도 제대로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하시잖아.

네. 하여튼 후원물품이라든가 금품에 대해서 수급관리를 명정하게 할 수 있도록 눈여겨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매뉴얼 만드세요. 매뉴얼 만들어서 똑같이 배포하시고 한눈에 누구든 봤을 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아요. 언제든지 의원들이 궁금하면 자료요청했을 때 그것 출력해서 갖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못 해요,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 그러니 밑에 있는 주무관들은 자료 요청하니까 3년 것 가져오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다시 다 만들어내려니, 맞춰서. 또 한 가지, 문화재단이나 각 과에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에 따라서요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관운영과 시책운영업무추진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나눠져서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은?

지역은 특별하지 않는 경우는 관내입니다.

그렇지요.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서 지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감사하셨지요?

네.

업무추진비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일부 우리 지역이 아닌 곳에서 집행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일부가 아니지요. 3년 것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평구에 대형문방구가 없을까요? 타 구에 문방구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 29만 원 이렇게 사용된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나갔어요. 타 구에서만 딱 한 군데서. 그것 못 보셨어요? 저는 보이던데. 그것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가 요청했어요, 지금. 품목별로 뭘 구입했고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것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감사관님이 하실 일들은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그 기관에 나가서 보실 때 철저하게 감사하셔야 돼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정하고 조치할 수 있게끔, 그동안 단 한 번도 문화재단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앞으로 재단을 포함한 어떤 곳이라도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할 적에 좀 더 세밀하게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도 부족하시고 하시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아요. 아는데 감사기간을 정해 놓고 어느 기관에 나가셨을 때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다음부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됐고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 버렸던 거예요, 당연시. “뭐지, 왜 이것을 가져오라고 그러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답답하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기관들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위원들 수당, 수의계약한 것도 문제가 된 거에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재단.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만 지적하고 끝나는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시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집행부가 아니라 우리 본청이 아니라 민간위탁 주거나 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

실제 관련부서하고 같이 감사실하고 협업해서 그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